오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석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만희 위원장님, 김세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공단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공단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호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이석호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및 양 이사님들이 새로 진영을 갖춰서 나름대로는 그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그 동안에 많은 개혁과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려고 하는 노력이 역력합니다. 특히 본 의회에서도 지적했던 것처럼 도시관리공단에 비정규직이 상당히 많아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부응해서 2008년 1월 1일부터 그것을 성사시킨 우리 이사장과 이사님께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입니다. 비정규직에 대해서 종합대책을 운영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걸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그 도시관리공단의 간부급들 인사가 지금 언제 진행됩니까? 이사장님?

인사이동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언제쯤 할 예정이에요?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정규직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1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으로 전원이 다 교체가 됐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무기계약 그 동안에 계약직은 기한이 있었습니다. 1년 내지 3년 이런 식으로 기한을 두고 계약을 했었는데 이제 전원이 다 정부방침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다 전환을 했습니다.

무기계약직이라면 정규직으로

기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규직으로

준정규직인데 정규직은 아니고 준정규직인데 기한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규직과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니 그러니까 무기직이 정규직이 아닙니까? 그러면 정규직하고 무기직하고 틀립니까?

저희가 정원이 정규직 정원이 따로 있고 계약직 정원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 동안에는 유기계약직입니다. 계약직이라는 것은 기한이 있는 계약직인데 이것을 정부의 방침이 전원을 다 무기계약직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무기계약이라는 것은 기한이 없고 정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근로자가 60세까지라든가 어떤 직종에 따라서 정년 연도가 틀린데 그러니까 정규직과 똑같은 대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제에다가 정규직, 준정규직으로 그래서 편성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일반직원과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전환을 다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강사들, 스포츠센터라든가 체육시설의 강사들이 있습니다. 헬스라든가 수영강사라든가 주14시간 이상을 계속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도직이라고 그래 가지고 아직 규정이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강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래서 지도직으로 직종을 바꾸어 가지고 그 동안에는 계약직이었었는데 지도직으로 해서 일반 직원화를 합니다, 그것은 준정규직. 직원화를 하는데 이것은 아직 구청의 승인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오늘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승인을 받아서 계약직 지도 강사, 강사는 전부 다 지도직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더 여쭤봅시다, 지금 무기직 그 다음에 정규직 이런 식으로 또 지도직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이 무기직이라는 것이

무기직이 아니고 무기라는 것은 기한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준정규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정규직 하고 준정규직하고는 어디 퇴직금이라든가 정년이라는 것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것은 왜냐하면 저희 정관에 정규직하고 준정규직 정원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업직이 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근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큰 신분상의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보수라든가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안정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 도시관리공단의 간부급들 승진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가 설명좀 해 주세요.

인사문제는 저희 고유업무기 때문에 일단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제가 이사장에 취임하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승진을 시키겠다, 승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직종이라든가 많은 직종과 많은 조직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보고드린 대로 14쪽에 보시면 조직인력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지금 3월달에 끝납니다, 이것이. 끝나면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직도 재편하고 승진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역결과에 조직을 개편하면서 새로운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갖춘 다음에 승진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사장님께서 무슨 뭐 물론 거기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고유권한인줄 압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작년 12월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을 아시죠? 외부에서 낙하산으로 지금까지 계속 도시관리공단

그때 말씀을 드린 것은 내부승진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을 해 보시라고 하니까 엉뚱하게 고유권한 이렇게 찾고 계시네요.

그러면 질의를 하실 때 내부승진할 용의가 있느냐라고 물으셔야지

계획을 말씀 한번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용의가 있다고 답변을 드릴텐데 승진하겠느냐 안하겠느냐 하니까 하겠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8년도에 우리 이석호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도시관리공단 어느 정도의 흑자 정도, 경영 수지개선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그 포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수입예산을 작년보다 약 16억을 증액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차장 수입이 조금 늘고 노상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 수입이 조금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그 다음에 문화센터가 늘어나기 때문에 수입이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대신 저희들이 비용 예산을 조금 줄여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지금 아까 보고드린 대로 거주자 주차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한 4억 정도의 예산절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 용역을 주었던 것을 용역을 없애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종합관리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올 1월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효과를 지금 저희들이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마는 약 한 4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조금 더 고생을 하면 그마만큼 예산도 절감하고 그래서 저희가 또 구의 재정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예산절감 목표를 10%로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올 예산에. 집행예산의 10%를 잡고 절감을 하고 불용액도 그 동안에는 두 자리 숫자에 있는 불용액을 한 자리 숫자로 줄이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또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에 많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올해 목표는 불용액을 한 자리 수로 줄이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 비용예산은 약 한 237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 수입예산은 273억이기 때문에 약 한 36억 정도는 저희들이 비용을 좀 비용이익이 나오도록, 수익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작년에 도시관리공단의 감사자료를 보면 직원들에 대한 근무태만이라든가 불친절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적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분들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했으며 2008년도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시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아까 보고사항에도 마찬가지로 교육을, 연중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직원교육을. 그래서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해서 우선 역지사지 제가 지금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역지사지라는 그런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항상 우리가 낮은 자세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우리가 낮은 자세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우리가 일을 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고객의 불만이 있을 수가 없다, 저희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있기 때문에 공단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친절교육은 계속 시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정례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직원들의 이사장이 직접 친절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시키고 또 매월 팀장이 그 자기 소속직원들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시키고 또 주 단위로도 분야별로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친절교육입니다. 친절교육이고 그 다음에 전문교육인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단에서 친절교육을 위해서 그 다음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의도 듣고 또 임원들이 직접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앞으로는 불친절해서 만약에 불친절로 인한 직원들이 있을 경우에는 일벌백계주의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됐습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이사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신 것을 보니까 우리공단이 공단으로서의 목적에 맞게 공공성을 중시하면서 잘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거대로만 잘 실현이 된다면 많은 우리가 기대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7쪽에 비용예산을 9개월분 하고 8개월분으로 예상을 해서 보고를 내신이유가 뭐죠?

그것은 저희가 예산이 전부 다 구청의 대행사업을 하기 때문에 구청예산을 저희들이 받아다가 저희들이 수령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구청 예산자체가 9개월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링에 의해서

올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에서 근무할 때도 그런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또 8개월, 9개월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아까 이사장님께서 김세현위원 질의 때 36억 수익을 예상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2007년도는 보니까 39억정도 이익이 났다고 이거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2007년도 대비해 보면 지금 39억인데 2008년도는 36억을 예상하신다고 한 이유가 뭐죠? 지금 수입예산은 더 늘었단 말이에요.

수입예산이 늘고 그 다음에 비용예산

그 비용을 또 줄인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상을 더 많이 하셔야죠?

그런데 비용예산이 올해 총 비용예산이 237억입니다. 위원님께서 여기 갖고 계신 자료 187억은 이것은 왜냐하면 8개월, 9개월분만 편성했기 때문에 적게 편성이 된 것이고 실제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돈은 237억이 비용예산인데 이게 지출예산입니다.

총 비용수익이 273억이 아니고?

수입이고요. 그 다음에 지출해야 될 비용예산이 세출이 구 예산을 따지면 세출예산인데 이 예산이 237억입니다. 그래서 237억이기 때문에 수입이 273억해서 36억 정도가 저희들이 수익이라고 보기는 뭐 하고 저희가 왜냐하면 공사 같으면 이익을 내서 수익을 내는데 대행하는 공단은 이익을 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다시 또 저희는 반납을 합니다.

무슨 뜻인 줄은 알겠는데 2007년도를 보면 그래도 지금 39억 정도가 수입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2008년도에는 2007년도보다 16억 정도를 증감을 시킨 상태이고 수입예상을, 그런데 지출상태에서 분명히 아까 말씀하실 때 비용절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36억 순예상을 하시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비용절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에 잡혀있는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박남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작년의 수익보다 비용을 더 절감하면 더 많아질 것 아니냐?

그렇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비용절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에는 그 동안에 예산편성이 조금 잘못된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어떤 때는 과다 편성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예산은 제가 취임하면서 실용예산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대신 또 사업장도 많이 늘어나고 또 사업도 확대되고 그래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사실은. 늘어났는데 수입예산을 저희가 273억으로 잡았습니다. 그것은 사업장이 늘어나서 그런 거지 2007년도 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수입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임대상가라는 것이 2007년도 1억9,200이었는데 6,000만원으로 비용이 이렇게 감해진 이유가 뭐죠? 임대상가는 어디를 말하는 거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삼동에 있는 노점상을 유치하기 위해서 거기다 보내기 위해서 만든 건설관리과에서 지은 상가가 임대상가인데 이것이 지금 노점상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구청 합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비용이 이만큼 들었다는 얘기죠, 2007년도에?

그렇죠. 원래 예산을 그렇게 들어갈 것을 계산하고 예산을 잡았는데 안들어가는 바람에 돈이 그게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될

그래서 저희가 구청에서 현재 그 건물에 대한 사용에 대한 것은 구청에서 저희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 현재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요. 여기에 보면 감사가 지금 비상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비상임감사가 하는 범위는 언제고 감사는 얼마만큼 하는 건가요?

이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고 이사회에 감사가 있습니다. 내부에 대한 감사인데 비상임 감사라고 해서 이것은 감사담당관이 겸임하도록 정관에 되어 있습니다.

어떤 감사관

구청

구청 감사담당관요?

예. 구청 감사담당관이 겸임을 하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상임감사로서 저희들이 1년, 복식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은. 그렇기 때문에 회계법인에다가 저희들이 결산을 맡겨서 그런 것이 왔을 때 감사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사담당관이 비상임

그러니까 업무감사라든가 회계감사라든가 이것은 저희 자체라든가 아니면 구청 감사과에 의뢰를 해서 감사를 하고 지금 감사는 이것은 직제상에 있는, 이사회에 소속

알겠고요. 작년에 회계감사 하고 업무감사를 몇 번이나 받으셨나요?

작년에는 한 번 받았습니다.

어디서 받았죠?

구청 감사과에서 감사를 받았는데

회계감사까지 같이요?

네, 그래서 31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수입관련 질의가 있었으니까 제가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보면 2007년 대비 2008년도에는 예상액을 수입 예상액을 다 증가해서 잡았는데 강남스포츠문화센터만 5.6% 마이너스 잡았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강남스포츠센터가 지금 저희들이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것이 강남스포츠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그 동안에 작년에 2006년도인가 2007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 사용료 징수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할인 대상이 많아졌습니다. 국가유공자라든가 또 저소득 시민이라든가 또 장애인이라든가 그 동안에는 할인하는 대상이 적다가 할인하는 대상이 많아지고 또 수입이 사용료가 올랐습니다. 사용료를 경영 합리화라고 해서 그 동안에는 공익을 생각하면서 사용료가 다른 시설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했었는데 작년부터 내후년까지, 2010년까지 경영수지 개선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하겠다, 제로화를 시키겠다고 그래 가지고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사용료를 올리다 보니까 이탈하는 회원들이 많습니다. 이탈하는 회원들이 많다 보니까 작년 조례개정 이후에 무료로 할인해서 이용하는 대상의 폭이 넓어지니까 이용하는 인원수는 많아졌는데 수익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할인하는 사람들이, 대상이 많아지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나중에 분석해 보고, 알았습니다. 알아 들었고요. 김병호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병호위원입니다. 얘기 잘 들었는데 지금 26쪽에 보면 외주 용역 인력을 18명을 감축하고 공단 인력을 13명을 해서 한다는데 13명은 그러면 채용을 더 합니까?

아닙니다. 원래 있던 직원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그만큼 줄이겠다.

용역 인력 직원들이 하던 업무를 저희 직원들이 더 하겠다는 거죠?

그럼 지금 현재는 그 직원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이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약 한 4억 정도 예산을 절감하는 사업인데 그 동안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청이라든가 민원을 각 동에 동사무소에 용역 인력들이 파견나가 있었습니다. 외주용역을 주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책임감도 없고 또 뭐 제대로 관리도 안하고 왜냐하면 용역인력 하다 보니까. 그래서 민원도 또 많이 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앙관리, 집중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본부의 주차관리팀에서 직원들이 각 동을 갖다가 직원별로 동을 1개동씩 맡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원1동 같으면 일원1동 담당직원은 홍길동이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신청전화를 전부 다 통일을 시켰습니다. 통일을 시켜 가지고 사무실에서 신청을 받고 현장을 나가서 직접 또 매회 기동반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 확인해 가지고 조정을 해 주거나신청은 인터넷이나 전화로 받는 것으로 그쪽에 지금 동사무소에 홍보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한 1월 신청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통 하루에 1건 내지 2건 들어오고 인력만 낭비를 시켰었는데 그것을 통합관리 하다 보니까 민원도 적고 또 관리하는데 저희가 관리하는데 용이하고 그래서 전산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용역예산을 저희들이 약 3억8,000원을 절감을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입니다. 21쪽 보면 구립체육시설 시설장비 현대화를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보통 추진기간이 2008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각 구민회관이나 개포동에 헬스기구를 바꿔 주신다고 하는데 기계, 현재 기계를 예를 들어서 런닝머신이라든지 입식사이클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간을 보통 기준점을 어떻게 두고 지금 현대화를 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은데요.

그게 이제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비품이기 때문에 재물, 공단비품인데 어떤 장비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되면 그때 가서 교체를 하는데 내구연한 되기 전에 이게 사람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기계가 망가지거나 노후화 돼서 그래서 그런 것은 내구연한 되기 전에 저희가 바꿔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렌트카를 한번 운영해 봤어요. 렌트카 차를, 그런데 이제 렌트카 보통 4년입니다. 승용차가 4년인데 4년을 가지고 운영해서 매각하는 경우와 2년 있을 때 매각하는 경우가 손익분기점이 2년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런닝머신이라든지 기타 등도 중고로 팔았을 때 높이 가격을 받을 수 있고 기타 현대화 쓴 주민들이 거기에 따라서 만족을 할 수가 있는데 삐걱삐걱 됐을 때 그걸 간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체육시설 가보니까 그런 문제점을 앞으로는 이 기간을 좀 중고품으로 팔아도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하시면 안되겠는지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좀 덜 돼서 여쭤 보는데요. 3쪽 조직인력 하고 그리고 13쪽에 비정규직 종합대책하고 할 때 인원을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3쪽에 나와 있는 현원 278명과 비정규직 794명을 합하면 우리 도시관리공단의 전 직원의 인원수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현재 인원이 278명으로 나오고 비정규직에 관련된 게 794명이면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1,000명이 넘는 인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혹시 중복이 된 것입니까?

조금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3쪽 밑에 보시면 용역 근로자 170명, 강사인력 394명, 공익근무요원 130명 별도입니다. 이걸 다 합치면 현재 저희가 278명하고 170명, 394명, 130명 합치면 현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력 전체입니다.

그러면 그게 한 875명 되거든요. 그럼 그 정도가 맞습니까?

여기에 중복이, 794명에 중복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걸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그리고 무기계약직으로 교체되면서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되면서 임명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돼 갑니까?

모든 것은 공단이사장이 임명하고 해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뭐 이사장님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나 개인들한테 오는 만약에 부당한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 방지책 같은 것은 마련되어 있나요?

이사장이 임의대로 막 직원들을 해임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공단은 공무원하고 달라서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먼저 적용을 받는 것이 근로기준법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를 위해서 거의 만들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용자보다는 근로자 위주로

근로기준법에 준해서 임명이 가능하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해임을 할 때는 함부로 해임을 못합니다.

제가 그것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이사장님의 인품이라든가 이런 걸 우려해서가 아니라 법상으로 그런 것이 안전하게 보장되어 있는가 하는 얘기이고 또한 무기계약직으로 교체하면서 또한 계약직으로 계시던 분들이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게 해이됐을 때 그 대비책이 어떤 게 있나 해 가지고 그런 걸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약직으로 있을 때 하고 무기계약직이 생각하는 것이 틀려집니다. 왜 틀려지느냐 하면 소속 직원이라는 그런 소속감을 갖게 되기 때문에 안정된 직장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따라가야 됩니다, 당연히. 따라가기 때문에 저희 공단 정관이라든가 인사규정에 의해서 모든 것은 근무형태는 정관이나 인사규정에 의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징벌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제도적인 장치가 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제가 약간 인원에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그건 다시 표를 만들어서 주시고요. 또 하나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 하나가 13쪽에 거주자 업무의 인터넷 운영 및 요금수납 다양화 할 때 지금 아까 말씀을 들어보면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이용고객들이 제대로 이용료를 잘 내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징수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거주자우선주차는 징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거 안내면 사용을 금지,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다음 사람한테 그냥 그대로 넘어갑니다.

거의 100%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23쪽 보면 공영주차장 카드수납용 PDA를 시범운영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걸 저도 이제 공영주차장을 이용해 보면 난감할 때가 있어요. 6시 이후에는 직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수납을 않더라고요.

공영주차장에 6시 이후에 직원이 없다고요?

예.

아닙니다. 노상하고 노외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요. 제가 그러면 노상을 했나, 하여튼 그렇게 해서 보면 6시 이후에 가면 담당자가 없어서 그냥 돈을 안내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은 어디서 전화를 받기도 했어요. 어떻게 넣으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에 관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가 가능한가?

저희가 24시간 운영하는 데가 있고 노상, 노외주차장 중에서 24시간 운영하는 곳이 있고 아니면 7시까지만 운영을 합니다. 7시 이후에는 무료개방을 합니다.

원칙이

그렇습니다. 또 토요일날, 일요일날 무료개방을 합니다. 대신 24시간 운영하는 주차장은 무료개방이 없습니다. 365일 24시간 운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강동원위원님 질의 유사한 질의입니까? 필요하면 제2본부장한테 답변을 구하시도록 하시죠.

제2본부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우리 처음부터 이사장님만 계속 공격하는 것 같은데 지금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6시 되면 퇴근하신다고 했죠? 6시 되면, 퇴근하는 것은 좋은 데 삼성2동에 선릉역 앞에 보면 노상주차장인데 퇴근을 하니까 그 아무나 가서 주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음식점 주인들이 자기들이 뭐를 갖다놔, 사용을 못하게. 이럴 때는 이런 주위에 야간에 사실 실직자로 해서 그걸 임대를 해서 입찰을 해서 저녁 10시부터 12시까지 입찰해서 그 사람들에게 사업성을 준다든지 하면 어떻겠는지 나는 그걸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스타 우리 역삼동에 스타빌딩 그 주위에 차를 매일 딱지를 떼도 매일 차를 대요. 그럴 바에는 거기를 야간 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진짜 누구를 임대를 주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거 차 대지 마라고 매일 싸워도 마찬가지예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럴 바에는 우리가 그것을 수입을 잡는 것이 낫지 그냥 그대로 놔둘 필요가 있느냐, 그 주위에 가까운 음식점에 공간 부분을 앞으로 야간 임대를 주세요, 실업자들 거기 가서 딱지라도 떼 가지고 돈이라도 받게끔 그런 제도를 좀 우리 시설 경영이사님께서 할 수 없는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답변하시죠.

지금 저희가 노상, 노외에 대해서 아까 이사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보통 9시부터 저녁7시까지는 저희가 요금을 징수하고 그 이후 시간에는 그냥 무료 개방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행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식점 주변에 있는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그 시간 외에는 저희 음식점 주인들이 자기들이 점유를 해요. 해 가지고 발리파킹도 하고 해서 돈도 받고 이러는 것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거에 대한 무슨 복안에 대해서는 저희 공단에서는 순수 관리업무지 이거에 대한 법 개정하는 것은 사실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시간 이후에 운영관계에 대한 것은 관계 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걸 한 번 나중에 확인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타빌딩 그 주변에 그것이 사실 전에는 거기에 노상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있었는데 스타빌딩 생긴 다음에 현재는 그게 없죠. 그래서 그 주변에 대한 사항은 우리 공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관계 경찰서에 의뢰해서 경찰서에서 그것이 인허가가 된 다음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태 이런 것이 되어야지 저희 권한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하는 것은 관리 이런 사안인데 그것은 저희가 관계 과와 상의해 가지고 주차장 하는 것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입니까? 이경옥위원님 질의 하시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빠트렸는데 아까 7시 이후에 이용하는 고객이 관리자는 퇴근을 했는데 그 뒤에 오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요금 수납할 수 있는

지금 이렇습니다. 요금수납은 7시 이전에 만약 예를 들어서 6시 30분에 주차사용을 하면 7시 이후에 나가니까 30분까지만 미리 선수납을 합니다, 그것은. 선수납을 하고 대신 3시나 4시에 차를 파킹을 하고 7시 이후에 했을 때는 차량번호를 적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차량번호를 통해서 그 차량 소유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렇게 이원화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 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오완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건데요. 16쪽에 보면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처음 하시는 겁니까? 기존에도 해 오던 겁니까?

기존에 있는 것도 있고 처음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대상이 임직원이라고 그랬으면

저희 직원들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무기계약직까지 다 이렇게 포함해서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강사들 빼고 무기계약직에 있는 직원들까지 포함입니다.

그전까지도 그렇게 해왔고요?

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추가질의, 추가질의라기 보다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박남순위원입니다. 저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이거 참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하고 있는 불우이웃돕기 연말에 하는 것도 우리가 프로그램은 참 좋아요. 뜻도 좋고 그런데 이것이 강요성이, 반강제성이 있다는 거가 비춰지기 때문에 지금 많은 동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프로그램을 딱 보고 참 프로그램은 좋고 이거가 전부 다 확산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직원들 가뜩이나 어렵고 하신데 이걸 너무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닐까도 제가 염려스러워서 그렇게 강제적이나 강요적으로 하시지 말고 자발적으로

그런 건 없습니다.

마음에 우러나서

그건 공무원하고 조직이 좀 틀리기 때문에 여기는 저희들 다 희망자만 신청을 받아서 하지 절대로 전직원 동원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공무원 조직하고 틀립니다, 저희가. 그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자기가 봉사를 하고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확산시키는 걸로

잘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성백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자리도 아니고 우리 업무 1년 2008년,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관리공단이 탄생한 지가 얼마 됐죠?

지금 9년 됐습니다. 만 9년이 넘어서 99년도에 했기 때문에 10년째입니다.

아까 우리 유만희 위원장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우리 관리공단이 9년 되면서 우리 이사장님 취임하시면서 자료라든가 보면 확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역지사지니 뭐 일벌백계 이렇게 하는데 직원들이 어디 겁나서 근무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처우개선을 하고 직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냥 내가 일벌백계 하다가 너희들이 잘못하면 자른다, 그러면 두 번 다시, 그렇지 않아요? 직장에서 있을 수 없다는 것 보다는 직원들 요즈음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 가지고 직원들이 작은 정부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일을 열심히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가장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가 이런 방안을 해 주셔야지 강하게 하는 것만이 능사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거 하나 답변해 주시고 현재 이사장님이 취임하신 지가 6개월 되셨죠?

네.

그런데 제가 여직까지 98년도부터 봤지만 역대 이사장님 보다 하고자 하시는 추진력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뛰어납니다마는 하시는데 정말 뭐랄까, 구청의 대행업을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뭔가, 좀 이런 기회에 허심탄회하게 위원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좀 안 밝히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그런 거 두 가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역지사지"라는 용어를 제가 자주 쓰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제 공직생활 하면서도 그런 자세로 일을 해왔기 때문에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배려해 줄줄 아는 그런 마음인데 아까 성백열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아까 김세현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고객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고객에 대한 대책은 그것은 아주 제가 지금 말씀 그대로입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우리가 일을 해야지 그래야지 고객에 대한 아픔도 알게 되고 불만도 알게 되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건 강조를 하고 그것은 강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외부에 대한 것은, 대신 내부는 우리가 부드럽게 나가야 됩니다, 내부는. 그래서 내부직원들에게는 저희들이 그 동안에는 인사문제라든가 이것이 체계화 되지 않았습니다. 와서 보니까 체계화 되지 않고 직종도 적은 인원에 직종도 많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 기회에 제가 한 번 이것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정리를 해서 좀 심플한 조직으로 만들자.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공조직이라는 것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한 가지 예측 가능한 것, 내가 언제쯤 승진을 할 것이고 언제쯤 내가 승진 대상자에 들어간다. 이런 예측가능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임원들의 책임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직 용역을 준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조직 개편에 대한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와 또 결과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결과를 직원들한테 또 저희들이 직원들의 의견을 또 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과 나왔다고 무조건 다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임직원이 같이 토의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좋은 안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안 가지고 공단조직을 개편을 한 다음에 직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과 예를 들어서 복지문제라든가 복지문제는 예산을 허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지금 구청과 대행사업을 하기 때문에 100% 구 예산을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씁니다. 다른 수입이 없습니다. 구 예산 외에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야지만 예산이 무조건 삭감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예산은 앞으로 예산심의를 하실 때라든가 이럴 때는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지금 제가 공직생활을 강남구에서 13년을 했습니다. 15년 정도를 했는데 공직생활 하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그 동안에는 공단과 구청과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관계 주관과하고. 그래서 제가 취임하면서 구청과의 관계를 상당히 부드럽게, 원활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수시로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실무자간에 얘기가 안될 때는 임원들이 또 임원들이 안됐을 때는 아까 성위원 말씀하신 대로 의회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요청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제가 취임하면서 보니까 지금까지는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양 본부장이라든가 제가 또 국장이라든가 국·과장을 만나서 해결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크게 애로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이라든지 타 자치구에서 관리공단 운영하는 데가 있죠?

거의 다

거의 다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직원들의 후생복지라든가 인사제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한 번이라도 벤치마킹 이렇게 해본 적이 있나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직원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 걸 또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남구가 항상 먼저 가는 선진화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이사장님께서 해 주셔야 되고 또 뭐냐 하면 기업은 추구가 이윤추구지만 우리 관리공단은 이윤추구가 아니거든요. 우리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대행해서.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렸고요. 이 자료 한번 보니까 7쪽을 봤습니다. 이거 1본부장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줄 때는 저는 최하가 9개월로 되어 있는데 문화부분만 8개월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항목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는 대개 9개월이, 그래서 이런 예산편성 가지고 오지 마라 했는데 여기 보니까 문화부분은 또 8개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되어 있는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저희가 구청으로부터 저희 주관과는 정책기획과인데 예산받는 것은 다 각자 각 과마다 따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센터 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 받고 체육예산은 문화체육과에서 받고 이렇게 각각 받다 보니까 구청 해당과의 실링이 8개월로 잘린 데가 있고 9개월로 잘린 데가 있어서 이렇게 혼란이 온 겁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유념을 해 주셔야 될 것이 위원님들이 그건 예산을 심의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자료요청좀 합시다.

말씀하시죠.

김세현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이사장님께서 조직개편 용역을 지금 주셨다고 했는데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3월달요.

3월달요. 그때 나오면 1부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한테 1부좀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현재 우리가 강남구에 모든 건물이나 이걸 우리 관리공단에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신청사, 구청사, 보건소만 현재 용역을 주었죠? 그걸 이사장님 그것은

지금 다 전체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여기 자료를 보니까 문화나 체육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은 다 우리가 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니까 지금 현 청사, 구청사, 교육원 들어가 있는 구청사, 보건소만 일반에게 용역을 주었다고 앞으로도 다 이사장님께서 통합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법정대리 복지정책과장 강현섭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보사위원회 유만희 위원장님, 김세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무자년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 공석으로 직제장 주무과장인 제가 주민생활국 주요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2008년도 우리국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은 건강하고 풍요로운 문화·복지도시 강남을 실현하기 위해 6개 전략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9개 성과목표와 62개 단위사업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은 일반회계 1,579억4,197만원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3억3,000여만원 등 총 1,582억7,697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민·관협력 체계 구축, 민간 복지시설을 통한 주민복지 강화, 저소득 주민통합지원 체계구축, 아름다운 기부문화 조성과 나눔정책 시행 등을 위해서 참여와 나눔의 복지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 총 51억2,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최근 변화된 여러 가지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와 다양한 주민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복지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실천력 있는 2008년도 사회복지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시행계획은 저소득층 복지, 영·유아 복지, 노인, 장앤인 복지 등 총 9개 분야로써 2월말 계획이 수립되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리구의 올해 복지정책 방향과 비전에 대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복지 자원을 최대한 발굴해서 관내 저소득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강남구민께서는 총 16억326만원의 후원금을 내 주셔서 이 돈으로 약 7,000여세대의 저소득 주민들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각 복지시설에 산발적으로서 지원하는 후원자들을 더욱 체계화하고 확대, 발굴해서 따뜻한 나눔의 강남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똑같은 맥락에서 지난해 빈곤국 모기장 보내기 사업을 추진한데 이어 올해에는 연해주 지역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한 한민족 서로 돕기 사업을 추진해서 강남구민의 따뜻한 온정을 우리구 뿐만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에게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약 2억3,000여만원으로써 민간모금을 통해서 8월 중 현재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에 대한 노후생활 지원강화, 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 저소득계층 기본생활보장과 저소득층에 대한 자립기반 확대를 위해 일반회계 624억7,200만원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3억3,500만원 등 총 628억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우리 국의 현재 구 전체인구의 6.6%정도인 3만7,000여분의 노인들에 대한 복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146개의 경로당 등 총 176개의 노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마는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작년부터 권역별 노인복지시설을 늘려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압구정·논현 권역과 역삼·도곡 권역에 시공 중인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공사를 차질없이 연내에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어울러 어르신들에게 다소나마 경제적인 도움과 사회참여 기회를 드리고자 일자리 발굴에도 힘쓰겠습니다. 지난해 총 14개 사업을 시행해서 1일 874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1일 910명의 어르신들에게 교통안전봉사, 실버강사파견, 시험감독관 파견사업 등 어르신들의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마련해서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만3,000여명의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과 문화적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수서동 지역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과 일원동 지역에 문화복지센터 건립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건립공사에도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문화복지센터는 올 9월과 11월에 각각 준공할 예정으로 있으며 현재 약 45%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시설이 완공되면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 제공 및 고용창출과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서비스 공간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에서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과 여성정책 지원, 청소년 건전육성 등 가정복지를 내실화 하기 위하여 총 335억6,9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출산양육비 지원사업, 다자녀 영유아 보육비 지원사업,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자녀 영유아 보육비 지원사업은 지난해까지 셋째아 이후 만2세 이하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대폭 확대해서 셋째아 이후 만5세 이하 아동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가정 내에서 보육하는 경우에도 매월 10만원 정도의 보육비를 지원하여 양육비 부담이 큰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비용을 경감하여 줌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코자 합니다. 또한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아이가 있는 가정을 위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만 12세 아동까지 희망하는 가정에 일정 교육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해서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하는 것으로써 가족의 아동 양육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대치동 어린이집 및 역삼동 아동어린이회관 등 노후되어 시설이 열악한 보육시설을 신축 이전하여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체육 인프라 구축, 활발한 문화예술 육성지원을 위해 일반회계 177억7,8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 중 28억7,500만원을 투입, 구립도서관 12개소, 이동도서관 3개, 동문고 7개소 등 총 22개소의 도서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민의 정보수요를 충족하고 바람직한 독서문화 정착에 기여코자 합니다. 또한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에 대한 모국어 학습기회를 주기 위해 올해에도 도서모으기 운동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는 약 13만여권의 도서를 구민들로부터 기증 받아 국내 산간벽지 학교 등에 도서를 기증하는 것은 물론 카자흐스탄, 호주 한글학교 등에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중국 연변지역과 구 소련 독립국가 중 고려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 공연단체 등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신규발굴, 찾아가는 음악회 확대, 문화예술분야 국제교류전 확대, 국제평화기원 마라톤 축제 등 구민 체육대회 개최 등을 알차고 짜임새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처음 실시한 강남댄스페스티벌이 내외국인 등 5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제적인 축제로써 손색이 없을 정도로 성황리에 진행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행사추진 T/F팀을 구성해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준비하여 강남댄스페스티벌 축제가 명실상부하게 국제적인 관광상품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과에서는 깨긋한 도시의 유지관리,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확대,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운동 정착 등 청결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고 조성하는데 378억4,0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관내 57개 가로청소와 986개에 이르는 이면도로에 대한 노면 청소, 재활용품 수집운반 등제반 청소관리 업무를 권역별로 민간 청소전문업체에 위탁처리토록 하고 주민만족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해서 질높은 청소 서비스를 구민들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로 휴지통 630개 중 노후화 되고 훼손된 불량휴지통 200여개를 새로운 디자인으로 교체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질높은 개방 화장실을 많이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총 352개소의 화장실이 개방되고 있으며 앞으로 50여개소를 추가로 지정하고 청결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화장실 경진대회를 거쳐 선정된 화장실에 대하여 적극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개방된 질높은 화장실 문화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입니다. 환경과에서는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유지, 환경보전 주민참여 유도 등 공해없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 11억5,0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구민이 소음 및 분진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으시도록 소음민원기동반을 운영하고 올해에도 공사장, 옥외확성기, 에어컨 실외기 등 소음발생원을 사전에 점검하여 주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환경파괴와 온실가스 및 자동차 배출가스의 증가로 인한 이상기온이 발생하여 지구촌 곳곳에서 수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상기온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황사 및 오존상황실 운영,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강화, 대기오염 배출업소 지도 점검 등을 계속하고 지속적으로 대기오염 저감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방지 환경교실 운영, 환경 포스터 공모전 실시,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 등 학생들이 향후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실시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와 함께 우리구 150여명의 직원들은 상기한 제반사항들을 적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이상 업무계획 중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섭 주민생활국장 법정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하고는 다른 과장님은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섭입니다. 존경하는 유만희 위원장님, 김세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사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복지정책과 업무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섭 복지정책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위원회라고 하면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법에 다 규정되어 있고 그것이 각 법 만들 때마다 하나씩 있기 때문에 사실은 활성화가 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 까지만 해도 사회복지협의체가 법정사항이긴 하지만 또 우리 조례에도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활성화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복지정책과로 탄생하고 나서 이것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협의체가 있고 그 다음에 실무분과위원회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협의체는 말 그대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모여서 지역사회 복지계획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하고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활성화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밑에 사회복지실무협의체와 분과위원회는 굉장히 활성화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사회복지실무협의체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 공무원이 결정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한 학자금 융자를 해 주는 지원, 그 다음에 긴급복지에 대한 사후 추인, 그 다음에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 대책 이런 것들을 다 실질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회의가 한번 열리면 2시간, 3시간씩 열리고 분기별로 1회는 적어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실무협의체가 한 5번 열렸었고요. 분과위원회는 무려 22번 열렸습니다. 이 분과위원회는 각 복지관에 있는 부장급들, 과장급들, 그 다음에 우리 복지담당 공무원들로 해서 실질적으로 활발히 토론하는 장소고 작년에 참석인원만 해도 138명 정도가 참석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대표협의체인데 대표협의체는 이번에 우리 지역사회 복지계획이 완성이 2월달에 되면 그때 최종 보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열리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사항 있습니까?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한 복지수준 평가를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강남구가 몇 위나 됐죠?

몇 개 구에서 186위

지방자치단체를 전체 평가했으니까 23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86위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복지수준은 뭘 기준으로 하나요? 예산지원 수준을 한 겁니까? 지원한 관리같은 수준을 보고 한 겁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순위가 낮은 걸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수준 평가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실은 그와 같은 평가가 있은 직후 저희들이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사실은 먼저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평가가 하위로 나오게 된 것에 대해서도 복지정책과장으로서 복지 3과를 통할하는 그런 과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에 했던 평가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복지수준을 평가를 합니다. 분야는 9개 분야입니다. 복지 총괄분야와 복지행정 혁신분야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분야, 노인분야, 아동분야, 장애인 분야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분야, 자활사업분야, 의료급여분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복지 총괄분야에서는 우수가 나왔고 복지행정 혁신분야에서는 최우수가 나왔습니다. 강남구가 최고 잘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아동복지분야에서도 강남구가 우수한 걸로 나왔습니다. 최상위는 아닌데 그 상위에서 2, 3등급으로 되는 수준으로 나왔고 나머지는 보통이나 부진인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설이 부족하고 복지에 대한 시설이 부족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전체 예산대비 복지수준에 대한 복지예산 비율이 작다 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문제점 중에 저희들이 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배점 자체가 잘못됐다. 아까 얘기했듯이 복지 총괄부분은 우수고 복지행정 혁신부분에서는 최우수면서도 불구하고 왜 나머지 부분들이 좀 부진하거나 미흡한데 불구하고 그렇게 적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절대평가만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량화 된 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점수에 배점만 주다 보니까 그 서열이 그렇게 됐고요.

알았어요. 지금 일일이 다 들을 시간이 없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런 것을 그냥 지금 뭐 과장님은 자꾸 배점이 잘못됐다, 어쩌고 하는데 지금 그것은 하나의 이유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강남구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복지 쪽에 뭐 예산도 많은데 어려운 사람들은 예산도 많은데 그렇게 지원을 덜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 우리 또 그냥 일반인들은 복지 맨날 복지, 복지 하면서 복지 많이 해 주는데 왜 그렇게 나왔느냐, 이건 관리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평가 잘못되고 이런 거는 거기다가 이의신청을 내서 그걸 다시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것이 어떻게 평가수준을 할 때 올해는 올해에도 이거 평가할 것 아니에요?

평가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건의를 해서 그렇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던지 해야지 그냥 일반적으로 순위로 나왔을 때는 우리 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올해 평가 나올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잘못된 것을 강남구의 주장과 몇 개 서초구청도 2등 하던 부서가 마찬가지로 꼴찌로 나왔거든요. 이 사항은 복지부장관한테 저희들이 공식적인 문서로 전달을 했습니다. 전달을 하고 복지부장관도 직접 받아서 말씀하기를 평가에 대한 잘못된 점은 자기네들이 시정하겠다. 일단 지표자체가 잘못됐고 배점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그들도 시인을 했습니다. 단지 보건복지부에서 갖고 있는 안티 강남정서가 있습니다. 186등 했는데 강남 복지수준은 꽝, 강남 복지수준은 형편없다는 식으로 했는데 기본적인 것 위원님들도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복지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복지공무원, 절대 공무원 대비수 복지공무원의 수가 부족합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공무원 중에 장애인 공무원들의 수가 적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 예산자체가 우리가 서울시에서 많기는 하지만 예산대비 할 때는 적습니다, 퍼센티지가.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늘려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지표로 해서 서열화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는 이것을 그냥 당하고 있지만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 평가자체도 2007년도 작년도에 했던 것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 의회 생기기 전에 권문용 청장 시절 그 민선 3기 때 벌어졌던 일을 1년 동안을 평가를 한 겁니다, 1년 후에. 사실은 상당히 정치적인 그런 것들도 거기에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했고 요. 올해는 평가지표를 상대로 해서 하나 하나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복지수준이 상당히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여러 가지 평가항목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저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234개라고 했는데 232개인가 될 겁니다. 186등 했으면 우리 강남구가 232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한 30등이나 50등 가지고 아, 10등, 20등 하고 다투면 모르지만 186등 하고 나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변명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지금 차제에 과장님 말씀 쭉 하셨는데 지금 각종 그 당시 평가했던 기초자료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그 다음에 아까 항의도 하고 뭐도 했다고 하는데 그 일건 모든 서류를 우리도 한번 보게 그 다음에 평가항목이 뭐고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그것도 우리가 신경 쓰게 모든 일건 서류를 잘못된 거, 잘된 거 전부 다 그대로 전부 일건서류를 줄 수 있습니까?

예, 평가지표 관련된 자료를 위원님들도

그러니까 모든 일건서류 다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한 것, 잘못된 것 다 포함해서, 가감없이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 권만 주시면 돌아가며 보겠습니다.

인쇄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어떤 점이 어떻게 평가를 받았고 하는 점들을 저희가 자신있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나라하게 해서 그 당시에 했던 모든 자료, 일건서류를 주시면 그걸로 해서 우리도 그 동안에 주민대표기관으로 우리도 미진한 부분은 충분히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따져보고 한 번 해보게 모든 일건서류를 다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호입니다. 복지통합서비스 해 가지고 수급자 있지 않습니까? 수급자 대상자도 그 전에 동에서 합니까? 구에서 합니까?

과거에는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직접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준 자체가 각 동 복지사별로 차이도 나고 또 상이하기 때문에 이번에 복지 전달체계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전달체계 개편에 따라서 복지정책과가 생겼는데 복지정책과에서 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는 일관성 같은 것들은 유지가 될 수 있고 주민들도 동사무소에서 민원으로써 좀 버거운 것들은 구청에서 카트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엄정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탈락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탈락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기준이 저희들이 복지 공무원들이 재량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분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금융자산에 일단 전체 다 조회를 하고요

예, 모든 것들이 행정전산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금융 전산망과 행정전산망이 같이 연결이 돼서 통합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이건 아이디를 담당 공무원과 지정된 자만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생활을 다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신청을 할 때 그것을 조사해도 좋다 라는 각서를 받습니다, 사인을.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금융, 보험, 각종 차량 그 다음에 소득수준 그 다음에 자기들이 신고한 것 그 다음에 가족관계까지 조사를 합니다. 부양을 할 수 있는데도 부양을 안하는 경우, 또 부양 그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선정이 됐다가 탈락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할 수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기초수급자가 안되면 차상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상위가 그것도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 네트워크 구축, 구축하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복지자원을 서로 연결을 시켜 줍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 후원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연결시켜 주고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탈락됐을 경우에는 차상위로 연결해 준다.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보강에 대해서, 기능보강에 대해서 제가 쭉 보니까 사실은 기능보강 보다도 그 복지사들 좀 처우개선을 해 주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분들이 좀 편안해야지 복지도 서비스도 잘 해줄텐데 기능보강을 내가 쭉 이렇게 보면 꼭 필요하지 않는데도 다른 복지회관에서 하니까 따라서 하고 저쪽에서 했는데 우리도 하나 해 주자,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병호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진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관이 저희들이 복지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행정공무원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시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주로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복지정책과에서 취급하는 종합복지관의 경우 대부분 다 시에서 운영비를 대주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그야말로 기능보강사업 정도만 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복지사들에 대한 기본적인 처우개선과 관련된 것들도 서울시가 정한 운영지침에 의해서 해 주기 때문에 강남구가 독자적으로 뭐 이렇게 강제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이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수당을 조금 주는 걸 상정을 했었는데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작년수준으로 동결되는 바람에 그냥 제자리에 와 있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려나갈 수 있는 분야까지 늘렸으면 좋겠다고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기능보강과 관련해서는 복지시설은 복지관을 운영하는 복지재단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이 적어도 층수가 있는 것은 엘리베이터 정도는 타고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겨울철 난방은 훈훈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기준에서만 지금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마음을 좀 더 넓게 열어가지고 좀 괜찮은 시설로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위원님들도 그런 점에서는 좀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의 예산 보면 사실은 저 정도면 깨끗이 관리하고 청소만 잘 하면 되는 그런 화장실 부분같은 것도 몇 억을 이렇게 예산편성 했더라고요. 그런 것은 좀 지양하고 복지사 쪽에 좀 이렇게 해 나가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데.

예, 같이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시설이 아시다시피 아파트단지가 일원·수서지구에 지어지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복지개념 없이 그냥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한 20년 되다보니까 손대야 될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많이 고급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원봉사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 보면 자원봉사들이 책상 하나 갖다 놓고 안내도 하고 하는데 그 분들은 수당이 나갑니까?

기본적인 교통비 정도의 수당정도지 그 사람들이 공무원들도 아니고요 말 그대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인데 자원봉사자들을 하겠다는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가 하나 있는데 거기를 오기까지 어려운 분들을 중간에서 엮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오셨는데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든가 또는 어떻게, 자원봉사를 원하는 사람들을 엮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 보고하면 그 분들이 지원을 해 주고 서포트를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정 조금 교통비 정도만 나가는데 일체 수당같은 것은 안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동사무소 여유공간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그냥 봉사하는 그런 수준으로 와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 새마을부녀회 같은 데는 저희들이 훨씬 더 봉사를 많이 하는데 저 사람들은 책상을 주고 저렇게 앉아있고 자기들은 뭐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사실은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사실은 자원봉사라는 말이 있기 전에 그 이전부터 자원봉사는 있어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새마을부녀회라든가 동에 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사실은 광의의 다 자원봉사자들이거든요. 물론 몇 푼의 수당을 받기는 받지만 그 수당자체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 해서 자원봉사 개념으로 출발했는데 그 자원봉사에 대한 수당이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반 이렇게 보수를 받는 형태로 바뀌었는데 그분들도 중장기적으로는 동사무소의 여건만 되고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좋은데

책상도 주고

책상을 주고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보통 현재까지 여건은 자치행정과에서 그 다음에 해당부서 가정복지과 같은 데서 부녀회를 관리하고 있는데 강남구 자체에 사무실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전화상으로 연결해서 하는 것이 더 좋고 일상 출근식으로 해서 자리만 비어놓고 하는 것은 효율성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꼭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그것도 검토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의 여건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김병호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만 물어볼게요. 지금 수급자가 신청을 동사무소에 1차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급자 1차적으로 사회복지사는 어디까지 조사합니까?

사회복지사가 그분들의 기초적인 걸

기초조사를 합니까?

예.

방문 조사합니까? 안 합니까?

방문조사 안 합니다.

그러면 서류 1차 조사를 마치고 구청에 넘기면 구청에서 방문조사 합니까?

예, 구청에서 방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절차를 통하죠? 두 번째 김병호위원님이 탈락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차상위 말씀하셨는데 차상위는 조건에 120%에 들어가는 사람을 차상위로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필요한 서비스 같은 것을 후원금 개발해서 연결하고 그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상황변화가 있다든지 아니면 재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있습니까?

특별한 기간은 법적에 정해진 건 없는데요 그 상황 변화가 있게 되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탈락했어도 언제든지 내가 또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간에 대한 변화는 없고요, 상황이 변했을 때 신청하게 되면 그 신청할 당시의 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내가 억울하다, 다시 한번 받고 싶다 하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강남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울시에다가도 재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이해하시라고요. 이경옥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13쪽에 보면 2008년 강남구 사회복지 시행계획 수립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작년, 지난해에 그렇게 평가가 안 좋았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도 그 얘기를 한번 또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통계가 가지고 있는 또한 맹점이기도 하고 너무 계량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나는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남구의 사회복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한 가지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도 의원생활하기 전부터 복지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제가 의회 입성해서 그쪽에 더 초점을 맞추어서 일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와서 하다 보면 우리가 의원들뿐만 아니라 구청에서도 그렇고 그 복지라고 하면 복지라는 단어에 다들 너무나 위축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복지의 방법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좀 절대적인 복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 거기에 있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 우리가 좀 생산적인 복지형태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보다 보면 수급권자라든가 이런 몇 분들이 중복돼서 받는 그런 경우들도 많고 또한 근로의욕도 상실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소화할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의 어떤 생산적인 복지, 그런 게 이 복지계획에 수립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그 주안점을 두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더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복지분야에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논리로만 가지고 계속 봐 왔습니다. 그래서 복지는 퍼주는 것,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가 독자적으로 퍼주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정한, 보건복지부가 정한 그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수준 그 다음에 서울시민으로서 기본적으로 받는 복지수준 그 정도를 저희들이 지금 해 주고 있고요, 해 주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경제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일단 자격이 되면 해 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구청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개선하거나 개혁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재량이 많지가 않고요. 단지 강남구가 스스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염려하시는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가 자꾸 강화되고 있습니다. 복지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아, 저런 것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들도 사실은 하는 것들도 있고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우리 보훈대상자들한테 상품권을 통해서 주던 것들을 이제 일괄적으로 입금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당연시 하게 정부가 주는 것처럼 여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에 관한 문제인데요 저희가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우려점을 반영을 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행정의 효율성, 능률성 그 다음에 민주성 이런 공평성 이런 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복지도 크게 예외가 여기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취로사업을 경제적인 마인드로만 본다면 못하거든요. 복지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많이 주게 되는데 유념해서 그 방향을 좀 장기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 그리고 시에서 이렇게 주창하는 가이드 라인에 의해서 하는 것은 하더라도 강남구 자체 내에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 하고 연계해서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셔서 좋은 시책이 나오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나온 것들 중에 하나가 지역사회복지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것을 구청단위, 시군구 단위에서 집행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나오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안을 낸 것이 지역자체에 특이한 사업을 발굴해라 그래서 나온 것들이 지난번에 나왔던 건강가족만들기 그 다음에 몇 가지 사업, 세 가지 사업, 놀토, 토요일날 부모들이 다 직장에 나갔을 때

수고하셨고요.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입니다. 여직까지 우리 위원님들 참 좋은 질의 드린 것 같고요. 저도 대동소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강현섭 과장님이 지금 현재 주민생활국장 법정직무대리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는 뭐라고 보고 계시죠?

지방자치는 저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배울 때 지역주민의 복리후생, 복지증진을 위해서 지방 주민 스스로가 예산을 조달하고 그리고 지방 공무원을 통해서 복지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저희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저도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확인드리는 건데 지난번 노무현 정부 때도 보면 얼마나 복지가 중요하냐면 맞춤형 복지, 참여형 복지, 지금 또 이명박 당선인께서도 능동적 복지 해 가지고 복지분야를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현재 업무보고 하는 것도 연초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주민생활국장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우리가 복지 빼놓으면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장께서는 지난번 행정관리국장도 6개월을 공석을 두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업무보고 하고 연초에 업무보고하고 중요한 자리에 우리 주민생활국장을 아직도 임명을 안하고 하는 것은 한 번이라도 선임과장으로서 구청장이나 국장들 임원회의 때 한 번이라도 건의한 적이 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님한테 공식선상에서 말씀드린 것은 없지만 사석에서는 말씀드렸는데 머리가 복잡하신 것 같다는 걸 제가 느꼈고요.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제가 답변할 입장에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지금 바깥에 두 분이 나가 계시고 지금 현재 대기 중에 계시고 또 현재 변화가 있습니다. 조만간 2월 중에 아마 정리가 돼서 새로운 국장이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답변 잘 하셨고요. 왜냐하면 2월달에는 알다시피 우리가 가장 중요한 1년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첫 술은 새 부대에 담으랬다고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고 또 이번에 의원님들 구정질문도 있고 한데 사실은 우리 주민생활국장이 배석했으면 너무 좋은데 공석이니까 그건 우리 인사권자인 구청장이나 각 구청 국장님한테 강하게 어필좀 해 주시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좋은 정책과 제도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요지부동, 복지부동, 요즈음에는 안구부동이라는 말도 나왔지만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께서 그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한 것 전부 이해하셔 가지고 적극 그분들에게 저는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매일 뭐 아까 평가해서 몇 등을 하니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 보여야 되는데 그게 자꾸 안보이고 또 언론에 평가해서 234개에서 몇 등을 했니 이런 말이 자꾸 나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좀 저기 하시고 저는 이거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1쪽에 보니까 우리 문화, 복지도시 강남을 실현하기 위하여 6개 전략목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전략목표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주민생활국은 문화와 복지를 아우르는 그런 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개 과가 있는데 6개 과 중에서 1개 과, 각 과마다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항들을 타이틀로 정했습니다. 물론 앞에 비전은 건강하고 풍요로운 문화, 복지도시 강남으로 저희들이 정했고요. 이건 과장들하고 전체적으로 상의를 해서 정한 겁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인데 복지정책과에서는 참여와 나눔의 복지네트워크를 구축을 하자, 이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관에서 주는 것만 중요시 한 것이 아니라 민간 후원자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원자들을 제대로 연결시켜 주지 못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제대로 나누는 그런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라는 것을 통해서 참여와 나눔의 복지 네트워크로 복지정책과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회복지과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에 대한 것들을 실천적으로 주는 부서기 때문에 복지 수요자 중심의 실천적 복지강화로 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서는 여성과 가정, 청소년이 주가 되겠는데 거기는 건강한 가정복지서비스를 기존에 잘해 오고 있으니까 그것을 좀 상승시키자는 뜻에서 건강한 가정복지 서비스 향상 그렇게 3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분야는 지금 새로운 민선 청장 들어와서 가장 중요시 여겨지는 분야가 문화분야인데 선진국들은 다 사실은 문화를 상품화 해서 파는 정도까지 가는데 강남도 정말 문화가 넘치는 생동감 있는 문화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새로운 사업들도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콘서트라든가 세미나 그 다음에 페스티벌 같은 것들이 열려서 그것이 이제 아직은 초기단계지만 그래도 한 3년에서 10년 정도 쌓이면 문화도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을 활성화하는 것인데 창조적인 문화, 체육도시로 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청소과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가정적으로다 가장 기본이 되는 지방자치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결한 도시, 깨끗한 도시, 과거보다 완전히 달라진 것들 중에 하나가 사실은 위원님들 눈에 보이실지 안보이실지 모르지만 진짜 길거리가 과거보다 굉장히 깨끗해졌다는 것을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선진국으로 가려면 환경이 제일 중요한데 도시환경, 토질환경, 물환경이 있는데 물환경 하고 토지는 우리하고 멀지만 공기자체 만큼은 깨끗하게 하자 하는 뜻에서 공해 없고 깨끗한 도시환경으로 정한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박남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남순위원입니다. 아까 복지수준 평가에 있어서는 그렇게 순위나 수치가 중요하다 그렇게도 저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제가 장애인한테서 비난어린 말로 저한테 항의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강남구 그렇게 부자라면서 복지순위가 그렇게 늦다, 각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을 하게끔이라도 노력을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님 우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짜 각성해야 될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어떤 분야가 있느냐 하면 시골에 재정자립도가 진짜 10%∼20% 뿐이 안되는 시군구에 가도 복지관이 잘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시설이 179개씩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로당 한번 가보면 진짜 옛날 10년 단위 그대로 유지하는 데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강남구가 잘살면서도 강남에 복지관 하나 제대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6개 복지관은 서울시가 아파트 단지 지으면서 그 단지를 주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을 좀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좀더 좋은 계획을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시면 제가

계획을 수립해서 보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15쪽에 보면 우리가 따뜻한 겨울 보내기 성금을 모집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이 6,000세대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강남구민이 몇 세대나 들어갔습니까?

따뜻한 겨울 보내기 운동은 사실은 이것은 그 기본적으로 예산사업이 아니고 주민들이 모금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는 보고 자체도 사실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보고를 제가 집어넣었는데요. 작년에 16억이 됐는데 따뜻한 겨울 모금 운동은 전체 강남구민을 위해서만 쓸 수밖에는 돈입니다.

아, 모금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6,000세대 15개 시설 되어 있는데 전체 한 7,0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금한 돈은 다 강남구민한테 써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우리 복지과장님은 유능하게 잘 하시고 열심히 하신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과에서 지금 위탁한 자원봉사센터의 관리를 하실 때 그 마인드가 좀 너무 거기에서 하는 대로 두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어떤 일례를 제가 들어볼게요. 제가 그날 옆에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서 분명히 행사진행을 잘못 하고 있는데도 이건 센터에서 위탁을 해서 자기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관여를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거기에서 상당히 이걸 복지과장님한테 한번 마인드 개선을 해 주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얘기를 해 보세요.

그건 우리 박남순위원님 하고 저하고만 아는 사항인데 어떤 문제냐 하면 자원봉사자대회를 12월 28일날 구민회관에서 했는데 좀 서투르게 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아웃소싱을 주어서 그 기관에서 그 운영하는 그 행사에 구청에서 물론 아주 틀린 경우 같은 것들이야 바로 잡아주어야 되겠지만 소소하게 진행을 조금 잘못한다든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율권을 그냥 주어서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건 견해차이였고요. 앞으로 행사같은 경우도 물론 그 당시 자치행정과를 비교하셨는데 전체 저희가 나서서, 전직원이 나서서 하는 방안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지만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소장이 있고 거기에 부장, 전 직원들이 있어서 그 다음에 그 시설들이 자원봉사 단체에서 이루어진 거라면 좀 미숙하더라도 그대로 봐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원봉사가 과거에 자원봉사센터가 그대로 임용된 것이 아니라 소장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장도 이번에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해서 부장 없이 팀장이 직접 하는 걸로 시스템을 바꾸고 직원들 자원봉사 위주의 운영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그들을 지원하는 위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개선될 것을 기대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 마인드를 갖고 계속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그건 마인드가 아니라 견해자체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견해가 지금 틀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구청장도 나오시고 강남구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분명히 잘못 진행이 되는 것이 있으면 거기서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바로 잡아 주어야지 원칙인데 그걸 그 단체에서 하는 것이라고 해서 그 단체에서 잘못된 거 보면서도 그걸 관여를 못한다는 것은 아웃소싱 주었다고 해서 여기서 지도감독할 권한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감독할 권한은 당연히 있습니다. 있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행사에 잘못된 사소한 미스테이크를 바로 바로 지적하는 것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위원님이 하시는 좀더 바람직하게 이끌어 나가는 것은 제가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오완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하고 같이 관련된 건데요.

그 내용입니까? 그럼 같이 짧게 질의하시죠.

짧은 건데요, 자원봉사자 거리조성을 하시겠다 라고 그 계획에 나와있는데 자원봉사자 거리조성을 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게 어떤 거고 어떤 의미를 두고 하시는지 그리고 그걸 봉은사 주변으로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 그렇게 하시는, 봉은사 주변으로 그걸 결정하게 된 까닭이나 이런 것좀

경위를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사실은 말없이 봉사를 그분들이 사실은 해 왔고요. 자원봉사자들을 하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다 보면 그분들의 여력이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 일정시간 이상 한 사람들, 예를 들면 100시간 이상 봉사자들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들이 발굴을 해서 간단한 스티커나 마크를 주어서 그 분들이 어떤 업체를 이용할 때 다소 할인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할인가맹점 운영제도입니다. 이 할인가맹점은 조그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자기 돈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부분은 알고요

자원봉사자 거리 조성은 그와 같은 할인가맹점을 운영하는데 봉은사 옆에서 탄천 종합운동장 쪽으로 그 쪽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가입신청서를 내셨어요. 그래서 그쪽 지역을 자원봉사자들이 오시면 이용하거나 살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자원봉사자의 거리로 저희들이 지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한 70% 정도가 지금 현재 가입의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 거리를 조성하는 것은 자원봉사자들한테 힘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런 할인쿠폰을 이용하는데 좋은 그런 장점이 있어서 지금 그쪽을 선택을, 고려 중이신 것 같은데 적어도 자원봉사자 거리라고 한다면 강남구에서 이러 이러한 활동을 해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빛내줄 수 있는 사람들을 거기다가 어디다 이름을 새긴다거나 이런 게 있어야지 그냥 여기는 강남구 자원봉사자 거리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 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걸 갖고 계시는가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습니다. 짜내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 청림봉사단 같은 것은 상당히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무료로 해 주고 하면 사실은 자원봉사 자체가 퇴색이 되고 그분들이 자원봉사자 가장 많이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데가 강남구에서는 코엑스 주변입니다. 그래서 봉은사에서 저쪽으로 이루어지는 그쪽을 자원봉사자의 거리로 지정을 해서 그쪽을 지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조그만 업소들이

아니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뭘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거 자원봉사자 거리를 조성을 하는 것,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봉사자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 그게 목표인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마저 답변을 드릴게요. 그렇게 돼서 하는 것도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강남구민 대상이 있습니다. 강남구 총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강남구민 대상부분에 봉사부분이 있거든요. 올해 최초로 손바닥을, 자원봉사자의 손을 캡처 해서 구청 앞에다가 동판으로 새겨놓았습니다. 지금 하나 해 놓았는데 앞으로 이 동판이 헐리우드 같은 데 보면 유명스타들의 발이라든가 그것이 되도록 1만 시간 정도 이상된 분들은 그렇게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상에 들어가는 분들이 수상을 하면 따서 구청 앞에다가 하나를 설치를 해 놓았는데 한번 기회 있으시면 봐 주시고요. 그렇게 한 군데에다 몰아넣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그 거리라고 이름 붙은 쪽에 되면 좋겠다 라는 의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회가 되면

좀더 깊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연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오완진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2쪽에 보니까 올해 복지정책 방향과 비전에 대하여 보고드린다고 했습니다. 2월달에 모든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강남구에 각 국 아니면 우리 강남구의 5개년 중장기 계획 백서 이런 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올해만 복지정책과 비전에 대해서 한다는 건 뭐죠? 정책과에서 그것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중장기 계획이 있고 단기계획이 있습니다. 단기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이와 같은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타이틀을 적은 거고 이것은 사실은 작년에도 이와 비슷한 용어로 저희들이 목표를 정해서 하나의 추상적이고 선언적이고 프로그램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아까 우리 과장님도 참 좋은 말씀이고 우리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강남구에 정말 제대로 된 복지회관 하나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이 안타깝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그런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대로 이행을 하면 되는데 이게 수시로 나오다 보니까 너무 일관성이 없지 않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왜, 몇 년도에는 우리가 땅을 사고 무슨 복지회관을 짓고 예를 들어서 우리 청사도 아무 되는 것이 없어요. 권문용 구청장부터 그때 그때야 모든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건소를 지어도 보건소 리모델링 해서 쓰고 이런 얘기가 다 근거없이 한다 이겁니다. 10년을 해 보니까 그때 그때 뿐이지 이런 중장기 계획, 우리 백서에 의해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답변해 보세요.

성백열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정책적인 것들이고 하나 하나의 구체적인 사업들은 과거에는 제가 와서 느낀 건데 우리 인력이 너무 사실은 부족하고 일에 많이 치어 있습니다. 치어 있고 추상적이고 어떤 복지의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 기능이 많이 약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정책기획과가 총괄적으로 있긴 하지만 복지쪽에 대해서는 저도 손가락질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정책을 총괄하면서 그래도 타이틀은 맞추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한 거고요. 그 정한 것을 하나 하나 실천해 나가는 문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물론 계획을 똑바로 세워야 되고 또 의회의 의원님들이 지원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동의를 해 주어야 되는 세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해 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 계실 때까지 우리 강남구의 5개년 중장기 계획을 확실히 해 놓으세요.

이번에 복지 2월달에 완성되면

글쎄 이거 보니까 금년 거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5개년 중장기 계획 다음에 어떤 분이 구청장이 또 오더라도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면 수레는 갑니다. 마차 바퀴만 끼워 달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때 즉흥적이고 주먹구구식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아무 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실감하셔 가지고 어차피 우리 가장 중요한 복지정책과장님이시니까 그런 것은 일관성 있게 일목요연하게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태만입니다. 금년도에도 건강하시고 복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유만희 행정보사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사회복지과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고요.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보니까 만 70세 이상이 2만1,680명인데 이번에 지금 7,700명을 지급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만1,680명 중에서 노령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7,700명이었습니까? 아니면

총 신청한 12월말까지 신청건수가 9,319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해당되는 사람이 7,700명이고 또 미 해당되는 사람이 1,085명, 아직 결정되지 못한 금융자산이라든가 이것이 통보되지 않아 가지고 그런 미결정된 것이 534명 그렇게 해서 7,700명에 대해서만

그럼 2만1,680명 중에 그 9,319명만 신청을 했으면 한 50% 정도 신청을 하신 건데 그러면 그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신 분들이라서 신청을 안하신 겁니까? 그거 충분히 다 됐나요?

네, 그렇게 됐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30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요 이거 보면 지원대상이 1만1,563명인데 그밑에 수급자, 교육급여 대상자, 해산·장제 급여대상자 이렇게 다 합해도 1만1,563명은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또 뭐에 관련된 거지요?

아닙니다. 수급자 8,875명이고 차상위계층 1,428명, 교육급여 1,100명, 해산·장제

차상위계층도 따로 해 가지고

예, 거기 1,428명 있죠? 그래서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거기 교육급여대상자 하면 요새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은 의무교육이라서 등록금을 안내는데 특별히 뭐뭐 지원하는 거죠? 중학생한테?

교통비하고

교육급여가 뭐뭐 입니까? 중학생은 수업료는 의무교육 면제잖아요, 안 받잖아요?

복지정책과장이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을 대충 제가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중학교 학생들은 다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등록금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입학금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연초에 교과서 대금이 들어가거든요. 교과서 대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거에 포함된 법정급여에 해당되지 않고 잠깐 넘어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올리면 복지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심의해서 심의를 어디에서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복지실무협의체에서 결정을 해 줍니다. 공무원들이 조사해서 가정사항을 조사한 것을 올리면 거기에서 결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학자금, 등록금을 지원해 주고 예산범위 바깥에서는 뭘 해 주느냐 하면 교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급여 중에서 입학금, 교과서 대금 이런 걸 지원한다 이거죠?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몇 년 전부터 강남구청에서 저소득층 수급자와 차상위수급자, 대학생, 전문대학생 자녀들한테 등록금이나 입학금을 일부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8년도는 그 예산이 없어졌죠? 그래서 아마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없앤 겁니까?

아직 예산이 그대로 있는데요. 그 내용은

사회복지과 소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 소관이긴 한데 복지정책과하고 같이 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그 예산이 있는 겁니까?

예, 예산 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부에서 이번에 보니까 지원한다고 되어 있던데

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에는 순수한 구청 자체 구비로 지금 대학생들한테 1년에 130만원인가 얼마를 지원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을 순수한 구청예산으로 했지만 정부차원에서 지원한다니까 우리는 이중으로 지급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구비, 옛날에는 구비가 많았는데 지금은 시비 그러니까 국가에서 내려오는 비용이 더 많아져서 예산자체는 그대로 포털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의사항 있습니까? 박남순위원님,

박남순위원입니다. 여기 26쪽에 보면 4권역에 대치·개포하고 일원·수서가 2009년도에 신축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설계 뭐 이런 거라도 들어갔나요?

설계는 아직 안들어 갔는데요 지금 1권역과 3권역에서 2009년도에 완공 예정이기 때문에 다음 다음 해 또 1권역과 3권역에는 건축하지 않고 4권역이나 5권역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어디 정해진 데는 없고

정해진 데는 없습니다.

계획만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위원님, 제가 소규모 노인복지 건립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강남구의 복지시설이 아시다시피 동남권으로 편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지역복지계획 옛날에 세웠던 지역복지계획에 권역별로 골고루 분산됐으면 좋겠다 하는 용역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하기를 6개 권역으로 나누었어요. 사실은 복지가 지역적으로 어느 정도 근거리에 있어야 되지 아주 떨어진 데 있으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해 나가는데 작년도에 채택한 것이 바로 이 압구정·논현권역의 압구정 지역에 논골은 있어요, 논현동 지역에. 압구정지역에 하나 그 다음에 역삼동 지역에 하나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왜 정했느냐, 경로당에 있는 그 땅 확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경로당 중에서도 100평 정도가 되어야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면적이 큰 걸 상대로 지금 현재 그래서 2개를 지어 나가고 있고 작년도의 예산으로 올해도 계속 지어나갈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4권역인 대치·개포권 하고 일원·수서권은 지금 재건축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재건축을 하게 되면 거기에 공간이 없더라도 서울시에서 일정부분을 복지시설이라든가 주민공동체 시설을 짓게 되면 비율을 그만큼 높여 주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아직 시설은 미정입니다.

알았어요. 그것은 저도 이렇게 권역별로 노인복지관도 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가 강남구가 저소득층이 지금 서울시에 몇 위죠? 전에 4위라고 얘기까지 들었는데 지금 몇 위에요?

7위입니다.

많이 내려갔네요. 그러면 하여튼 우리 복지 쪽에서는 저소득층이 아니라 계층별로 복지수준을 높이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정해지는 대로 계획이 있는 대로 저한테

이것은 위원님들이 그쪽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사실은 꼭 노인정이 아니라도 그런 어떤 사실은 부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지를 어떻게 용이하게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과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마쳐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석입니다. 34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6쪽 2008년도 신규사업을 위주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석 과장 수고하셨고요. 지금 국내 입양가정이 오늘 현재 30명 지원하고 있는 겁니까?

이 자료 만들 때는 30명인데요 지금 현재까지 33명입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2008년도 가정복지과 청소년계 업무 국내입양이 이번에 시작하는 이 업무가 주요 계획 이거 하나 라는 내용입니까?

예, 신규사업 하나 올렸습니다. 기존 했던 계속사업은 뺐습니다.

좋습니다. 질의사항 있습니까?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국내 입양지원 사업이 국시비에서 하던 것을 우리 구비에서 더 추가로 준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고요. 이거 전에 조례 하나 왔다가 보류된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다시 상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때 조례로 제정을 하지 않고 특례법에 근거가 있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산편성 사업 때 제가 설명을 드려서 예산을 잡아주신 겁니다.

조례하고 관계없이 특례법에.

예. 조례하고 관계없이. 실제로 지금 인천직할시 하고 타 지방에 조례없이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님,

성백열위원입니다. 자료 39쪽 보면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 과장님, 이게 논현2동 문화센터에서 몇 년이나 운영했죠?

어느 거, 논현2동요?

아니 논현2동 문화센터에서 이거 여성능력개발센터를 계속 운영하셨잖아요. 이거 몇 년도부터 하셨냐고요?

처음에는 여성능력개발센터로 한 것이 아니고 여성센터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이거 한 지가 오래 됐는 줄 알고 있는데

예. 오래 됐습니다.

여기가 본체 아닙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그 논현1동과 청담1동, 구민회관 세 군데가 더 늘었습니다.

늘은 것이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시면 종합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이 같다면 이렇게 늘릴 필요가 있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백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강남구 여성센터와 신사, 논현1 생활문화교실 그 다음에 세곡생활문화교실 이렇게 해서 세 군데로 위탁운영이 됐었습니다, 그 동안에 작년까지. 그리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것이 많다는 것이 그동안에 위원님들의 일괄적으로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행정감사 때나 예산심의 할 때.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작년도에 통합으로 해 가지고 위탁업체를 한 군데로 하고 명칭을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로 하는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의회에서 전부 승인해 가지고 조례가 제정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 위탁체가 운영을 하던 것을 1개 위탁체가 운영함으로써 인건비 절약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주민센터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거의 많이 빼고 여성의 능력개발 위주 쪽으로 가겠다는 얘기죠, 창업 프로그램 이런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작년까지 운영하는 시스템하고는 많이 지금 변화가 생긴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논현1동, 제가 알기로는 처음 들어설 때부터 논현2동은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빵굽는 케익, 이런 거 하고 또 그분들이 또 이걸 가지고 자원봉사 나가는 것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논현1동, 논현2동 바로 옆동이고 청담1동까지 했는데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제가 볼 때는 논현2동은 옛날부터 했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여기 구민회관에서 하면 되는 거고 이 프로그램이 다 똑같다면 이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역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많이 틀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창업 위주로 가다 보니까 전문교육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장을 왜 만들어야 되느냐 하면 지금 노동부하고 저희가 전문교육기관으로 지금 협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노동부에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우리 수강료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논현1은 원래가 저희들이 문화, 논현1요. 논현1교육장도 우리가 쓰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일반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을 없애고 교육장, 전문교육장을 만들어 가지고 창업 쪽 이런 쪽으로 강화하겠다는 뜻이죠. 저희가 했던 겁니다. 이거 늘린 것이 아니고 저희가 했던 거에서 오히려 신사동 하고 세곡동은 지금 자치행정과로 이관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한 4억 정도 되는데 4억600 정도 되는데 계장님, 여직까지 그거 하면서 자격취득이라든가 취업알선 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네.

그러면 현재 자료가 있죠?

네.

우리가 매년 4억씩 들여 가지고 그 분들한테 이런, 이런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그 분들한테 자격도 취득하고 수료증도 주고 했는데 그분들의 데이터, 몇 명이 알선됐고 몇 명이 자격을 취득했는지 그거 주실 수 있죠?

서류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입니다. 38쪽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이것은 도우미가 자기 가정집에 가서 돌봐주는 겁니까? 파견해 가지고?

네. 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있는 대로 임시보육을 하는데 주로 가정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설을, 어린이집을 오갈 때 엄마대신 그런 역할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하원 그런 역할이니까

기간이 임시면 기간이 3개월이다, 2개월이다

그런 것은 그렇게까지 지금 저희들이 목표로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주부들이 아이를 돌보면서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 뭐 병이 나서 아프거나 그 시간대에 어디 다른 출장을 뭐 외부로 나갈 경우에 애들은 어린이집에 있는데 집에까지 데려다 놓고서 몇 시간을 봐주면 엄마가 되돌아오는 시간까지 그렇게 짧은 그러니까 파트쪽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개월, 3개월씩 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 수수료라든가 이용하는 이용료가 전부 시간제로 되어 있습니다. 1시간에 얼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시죠.

일단 여기서 여쭤볼게요. 유형별로 보면 가나다형으로 나눴는데 그 기준설정 하는데 있어서 월평균 소득 50% 이하, 200% 이하, 또 200% 이상 그랬는데 이건 일단 200% 이상이 아니고 200% 초과 아닌가, 여기서 그건 고쳐 주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 이하 하면 이게 200%가 두 군데 다 적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맨 밑에 보면 초과여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아까 김병호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놓친 것도 있고 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대 1로도 하고 어린이집 같은 데로 보낼 수도 있고 이렇다 라는 겁니까?

어린이집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어린이집에 있는 애를 시간이 끝났을 때 또는 시간에 맞추어 가지고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1대 1 도우미인 거죠.

1대1, 1대2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동이 2명 있을 경우에 한 가정에 동시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이돌보미를 원하시는 분들의 그 신청자를 접수하고 심사하고 면접하고 그런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지만 그게 잘못돼 가지고 어린애들한테 피해가 있을지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신분보장이 어떻게 확실하게 되는지 그 아이돌보미 활동하겠다고 신청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뽑는데 있어서 그걸 알려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무조건 자기가 희망한다고 해 가지고 다 받아주는 것은 아니고 일단 자격증에서 보육교사 출신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치원교사, 간호사, 장애아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신원조회를 다 하고 그리고 보증인 제도까지는 없지만 하여튼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아까 위원님 우려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지속적으로 또 실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한 500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신청이 들어온 것은 한 40명 정도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동을 지금 맡기겠다고 온 인원은 한 70명 정도가 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또 하나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용하는 어린아이들의 안전도 문제지만 이 아이돌보미로 활동하신 분들도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항상 5분대기조도 아닌데 대기하고 있다가 이렇게 이쪽에서 원한다고 해서 가거나 그러면 이건 시간제 급료인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교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인데 이거에 만족하시고 일을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또한 드는데?

그래서 이 기준은 정부에서 정해 가지고 시행하는 기준이고요. 그리고 아마 근로, 노동력이 상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안하실 거고 조금 그런 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은퇴를 하셔가지고 가정에 계시면서 정말 일종의 내가 아직도 봉사할 수 있는 건강이 되기 때문에 봉사하겠다 라는 그런 분들의 어떤 사명감도 좀 활용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시간당 보면 돌보미 수당으로 주는 것은 똑같이 5,000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심야하고 주말에는 6,000원 이렇게 해서 두 시간 하게 되면 1만원 이렇게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우리구 단위에서 얼마를 더 예산 책정해서 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 이것은 똑같이

글쎄 좋은 사업, 아주 장려할 만한 사업인데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현명한 뭐가 따라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맡기겠다는 가정은 많은 데 돌보미가 없어서 사업이 안된다면 아마 추가로 정부에서 또 재정적인 지원 좀더 해 가지고 이러한 돌보미 비용을 좀더 수당을 늘리는 방안으로 가지 않을까, 지금은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3월부터 해봐야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가사업으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이걸 시작을 했는데 예산부담을 국가에서 30%만 대고 시에서 35%, 우리구에서 35% 대라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사항 있습니까? 김세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입니다. 38쪽 과장님, 지금 이경옥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도우미들을 어떤 방식으로 모집하고 어떻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가정에 투입을 시키는가 필요한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안해 주셨네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요.

우선 돌보미는 건강상태가 양호한 65세 이하의 활동 희망자입니다. 그리고 우선 우대해서 선발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 간호사, 장애아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운영은 우리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모든 교육과 그 신원관리 이런 것을 전부 다 해 가지고 별도로 전문 직원 인력을 2명을 확보를 해 가지고 운영토록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몇 분이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보미를 하겠다고 신청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 한 40명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를 맡기겠다고 하는 가정이 70세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2월말까지 저희가 이걸 하고 시행은 3월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열흘간 더 시간을 두어야지 되겠습니다. 계속 뽑고 있습니다.

희망자가 지금 70명 정도 되고 지금 도우미들 40명 정도가 되는데 그럼 더 많이 수요를 해야 되잖아요. 더 선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그러니까 지금 신청하신 분들이 아까 이경옥위원님 말씀인데 돌보미 수당을 주는 것이 도저히 이거 가지고 이걸 하겠느냐, 그래서 지금 알아만 보고 신청을 안하시는 거예요. 전화나 문의는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 하루에 가서 밥값도 안되는데 이거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시행을 해서 도저히 이 수당 단가 가지고는 안된다고 하면 정부에서 바로 개선책이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사항 있습니까? 이경옥위원님 추가 질의 있는 겁니까?

나이에 따라서 이용료가 아니면

인원수입니다, 인원수.

인원수 대로 하는데 이 금액이 비합리적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0세라고 했지만 사실은 3개월이 지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어린애들은 아무래도 힘들고 그러는데 이거 그냥 정부에서 깊게 생각을 안하고 하여튼 시작한 것은 있어요. 아마 분명히 개선안이 내려올 겁니다.

과장님, 그러지 마시고요 이 지침서를 하나 주시죠. 그래야 거기 보면 다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거 복사해서 하나 드릴게요.

지침서가 문제가 아니고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우리구에서 하려고 하면 어려운 문제가 많다 라는 것을 얘기하세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계속 여가부 쪽에 건의를 하거든요. 지금 3월달부터 시작이니까 아마 상반기 쯤이면 어떤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5세 미만하고 초등학교 학생들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마 개선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공약적으로 내놓은 거기 때문에 아마 보완책이 후속적으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지침서를 하나 주세요. 성백열위원 질의 하시겠습니까?

성백열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금년에 가정복지과가 335억5,000만원 정도 한 6,000만원 되는데 그게 335억6,000만원이 우리 순수한 구비입니까? 아니면 국시비가 다 포함된 겁니까?

국시비 포함된 겁니다.

다 포함된 거죠?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그걸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벌써 한 3년 되셨죠?

아닙니다. 1년 7개월 됐습니다.

그것밖에 안되셨나요?

네.

지난번에 저쪽에 대치3동 있다가 이리 오신 지가 그것밖에 안되셨나요?

2006년 7월달에 갔습니다.

그런데 여직까지 한 1년 6개월 정도 되시면서 금년에 2008년도에 가장 강남구의 현안문제라든가 가정복지과에 아니면 내가 이 사업은 꼭 필히 해야겠다, 중점사업, 그게 있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처음 오셨으면 제가 모르지만 그래도 오신 지가, 부임하신 지가 1년 6개월 되셨다고 하니까 참 현안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과장님으로서 참 개선할 점이라든가 아니면 이번에 액수가 벌써 33억6,000 정도 되면 이걸 어떻게 하실 것인가, 참 이런 게 나는 가장 안타깝거든요. 그냥 우리가 맨날 와 가지고 숫자놀음 이런 것 보다는 그런 정책적인 것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업무 중에서 가장 사회적인 이슈가 국가정책에서 거론되는 것이 보육정책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구립시설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여망이 굉장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는 서울시 평균 구립시설이 구립이 차지하고 있는 보육률이 한 23%가 되는데요 저희 강남은 한 45%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다른 타구의 평균치보다 한 2배 정도 보육시설을 그 동안에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있어 가지고 구립시설을 확충을 해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육시설을 하나 늘리는데 수 십억씩 이렇게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어떤 환경개선이라든가 또는 학부모들이 원하는 그런 물량을 충분하게 일순간에 다 못하고요. 지금 금년도에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대치동 어린이집 그거 내년초까지 완공토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지난번 행보위에서 현장방문 하셔 가지고 보셨겠습니다마는 아동회관, 역삼동 장미공원 내에, 아까 사업설명서에 했습니다. 역삼2동 장미공원 내에 있는 지하실 그 다음에 정화조 뚜껑이 있는 그 어린이집을 방문하셔 가지고 제가 아주 얼굴이 뜨거울 정도로 그렇게 질책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가 이렇게 저희가 책상에 앉아서 문서로 바꿀 수 있으면 벌써 바꿨겠습니다마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항상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에 시작을 해 가지고 2010년 3월달까지는 완공을 해서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한 25년 정도 이렇게 된 건물들이 지역별로 4∼5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을 물론 물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 하거나 또는 개축을 해서라도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좀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지금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 만큼의 보육시설 숫자를 늘리지 못하는 것은 거기에 상응하는 그 민간시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로 얘기하면 공립이 있고 사립이 있듯이 어린이 집도 말이 민간이지 사실은 사립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한동안에 저희가 국공립이 수요를 공급이 다 안됐을 때는 사립 쪽에서, 민간 쪽에서 수요를 담당을 하다가 점점 저희가 재정규모로 해 가지고 매년 1개, 2개 이렇게 구립을 확보하다 보니까 민간시설은 한 76% 보육률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균형을 양쪽을 보완해 가지고 다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 「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준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행정보사위원님들의 올해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2008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문화체육과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문화도시 강남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177억7,800만원, 기금 3억1,700만원, 계 180억9,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각 단위사업 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첨5)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장, 김세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운동장 잔디화 사업추진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좀전에 보고하실 때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자료에는 대상학교가 영동고등학교 또는 탄천환경 운동장 중 택일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단대부고 말씀도 하시고 현대고등학교 말씀도 하시고 그런데 왜 그런 판단기준이 달라질 수 있나요?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동고등학교가 사립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가장 바람직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지금 국제경기 규격으로 해 가지고 스탠드가 있고 한 경기장이 수도공고가 올해 건립을 올해 상반기에 마칠 예정인데 이 테헤란로 남쪽지역에 그런 학교가 있다고 한다면 테헤란로 북쪽지역으로는 영동고등학교를 잡고 그런 데도 스탠드가 있고 실내체육관과 아주 좋은 경기장이 그런데 사립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이사장의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사장이 미국에서 귀국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굉장히 까다롭게 여긴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영동고등학교를 일단 하도록 하는데 작년에 테니스장 하나 만드는 데도 1년이, 아직도 협의가 덜 되고 있는 입장이에요, 영동고등학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 예산 편성해 놓고 내년으로 넘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된다고 그런다면 다른 학교 대안을 찾아보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영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를테면 구청에서 시혜를 하는 건데도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거예요?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영동중학교 하고 영동중학교를 그럼 꼭 해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데가 단대부고에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거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는 대로 될 수 있는 대로 국제규격이 나오는 데로 해서 주민들한테 개방을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학교위주로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맞는 조건을 말씀해 보세요. 국제규격 하고

주민들한테 개방을 많이 하는 것

주민한테 개방하는 것 조건, 이 조건만 합당하면 해줄 수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단대부고에 알아보겠습니다.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입니다. 언주중학교로 그럼 결정이 된 겁니까?

예. 언주중학교는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억8,000은 예산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내려올 예정이고요 우리가 지금 그 예산을 편성을 안했기 때문에 추경에 1억2,000을 편성을 하면 그 교육청에 넘겨주어서 교육청에서 공사를 올해 안에 착공을 하도록 이렇게

그럼 언주중학교는 국제규격을 할 수 있는

국제규격은 안나올 거예요. 거기가 안되는 데에요. 그래서 좀 적게라도 축구장을 적은 규모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시비라든가 국비가 보조가 될 건데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떤 거, 언주중학교요?

아니 학교 잔디화 사업.

학교 내 잔디화 사업은 그러니까 지금 시비라든가 국비를 받는, 시비는 없고요. 국비를 지금 받는 것이 언주중학교 지금 2억8,000이 올해 우리가 신청을 해서 받고요. 작년에 청담중학교가 2억8,000을 받아가지고 공사가 완료가 된 바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몇 % 정도 잔디화가 됐습니까?

초등학교는 지금 신구초등학교 한 곳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지금 열악한 강남구가

그렇습니다.

이런 환경인데 사실 참고로 우리가 경기도 일산이라든가 신도시 같은 데 가면 거의 한 80∼90%가 다 잔디화로 다 바뀌었습니다. 강남구가 이게 굉장히 저조해요. 사실 이걸 우리 강남구청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이거 반성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초등학교부터는 사실 먼저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어린 학생들이 먼지라든가 이런 어떤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빨리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아마 우리 이봉준 과장님 훌륭하시고 그런데 잘좀 하셔 가지고 그걸 잘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의견 저희들도 적극 공감하고요.

예산을 많이 가져올 수 있으면 제대로 계획을 하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아까 말씀하실 때 선릉역 주변에 우리가 테헤란로 남북으로 해 가지고 그게 기준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왕이면 형평성을 고려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개방을 하느냐 여부가 중요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학교하고 좀 이게 잘 안 맞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입니다. 46쪽에 구립도서관 있는데 구립도서관이 송파 같은 데 보면 구립도서관이 상당히 시설도 잘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 강남구에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김병호위원님 뼈아픈 질의를 해 주시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아까 이건 도표에도 봅니다마는 저희 구립도서관이 지금 12개입니다. 12개인데 송파같은 데는 이렇게 숫자는 많지 않거든요. 단 한 개 도서관이 좀 큰 도서관이 들어와 가지고 큰 데에서 열람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숫자면이라든가 그런 면 그리고 주민들의 편익성 면에서는 여러 도서관을 각 지역에 분포를 해 주는 것이 주민들한테는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접근이 용이하고 이용률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 단 이렇게 많은 도서관이 있지만 이중에서 메인 도서관 하나가 있어 가지고 총괄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은 계속 위원님께서, 김병호위원님 질의 하시다시피 이렇게 해 주시는데 지금 현재로 단독건물로 하고 있는 곳은 논현문화정보마당이 3층 건물로 하나가 있습니다. 전에 논현1동사무소 청사를 개조해서 쓰고 있는 사안이 있는데 우선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좀더 효과적이라고 보고요. 장래적으로는 이렇게 도서관을 만들 수 있는 데가 있다고 한다면 현재 있는 도서관이 없는 그런 지역에 있는 위치가 있으면 한번 이렇게 만들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서동에 보면 동익아파트 그 쪽에 보면 그 땅이 우리 강남구 땅이 상당히 넓은 게 있는데 한번 그런 계획을 세워보시면 어떤지

예. 한번 현장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0쪽에 보면 해외동포 도서보내기 운동 추진해서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해외도 좋지만 국내에 말이죠 국내에 보니까 열악한 벽지마을에 보냈던데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그런데 벽지마을에 우리 국내에 많이 보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10만권을 만약에 걷는다고 하면 해외 쪽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국내 쪽이 거의 한 3분의 2는 그렇게 예정은 될 거예요. 해외로 나가는 것도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안나와 있으니까요 나오면 위원님 의견대로 국내 쪽에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성백열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입니다. 우리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서실 문제인데 현재 과장님, 우리가 지금 현재 구립도서관 해 가지고 12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각 문화센터에 도서관이 있는데 이게 독서실이 많습니까? 도서관이 많습니까?

도서관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구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도서관을 건립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지 독서실은 우리가 운영할 수 없습니다. 독서실은 사립해서 독서실이죠. 도서관에 거기서 열람하는 기능, 열람실은 도서관에 열람실이지 그게 독서실 기능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도 개념을 다 그렇게 갖고 있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대치4동을 말씀드리자고요. 도서관이 지금 현재 4층에 있고 5층에가 강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1주일에 한 번씩 5층에서 노래교실을 한단 말이에요, 월요일날. 그 민원이 아주 끊임없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학생들이 정말 그래요. 도서관 개념만 갖고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분들이 아침부터 문열자마자 아마 대치1동도 마찬가지 될 겁니다. 문 열자마자 와가지고 책갖고 와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독서실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전화가 수없이 오는 거예요. 아마 박남순위원님도 좀 고달플 건데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가 도서관 개념이냐, 독서실 개념이냐 하면 우리가 그거 법에 의해서 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게 안되다 보니까 주민들은 야, 이 돈을 들여가지고 공무원들이, 우리 학생들이 특히 연말에 애들 입시철에 공부하러 갔는데 위에서 노래교실 하고 밑에서는 현대무용하고 쿵쿵 쾅쾅 하니 공부가 안된다 이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런 항의가 엄청 들어온다고. 그래서 나는 아, 그게 아닙니다. 우리 그거 있는 것은 도서관이지 독서실이 아닙니다. 하니까 그럼 왜 공부하게 책상 주었느냐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와서 공부를 하는데 그것도 나가라고 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이봉준 과장님께서 거기 왜 사감이라든가 사감이죠,

예, 사서, 관장.

사서, 관장, 그분들한테 그런 개념을 심어주고 거기 책을 임대하러 온다든가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그런 걸 인식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게 우리 민원으로 야기가 안돼 가지고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일일이 해석하려니까 그분들한테 내가 가 가지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면 그분들은 잘못 알고 있어요. 왜 도서실로 만들었으면 도서실 기능을 해야지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그걸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12군데 똑같습니다. 문화센터에 다 있는 거니까 이것을 그분들한테 사서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관리, 운영관리 하는데 있어서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성백열위원님 말씀하듯이 역삼동도 도서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디다. 역삼동에 살지 않고 서초구에서도 넘어와서 고시생들이 아침 새벽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10시에 나갑니다. 그럼 우리 마을 주민 역삼초등학교, 역삼중학교 애들이 들어갈 구멍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리는 몇 자리가 안되는데 이런 운영상 역삼동을 위해서 건립이 됐으면 가능한 역삼동에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의 규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걸 참조좀 해 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말씀대로 주민들이 아우성을 쳐요. 왜, 도서관 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도서관. 그래서 이걸 참조좀 해 주시고 두 번째 지금 전자도서관을 2004년도, 2003년도 한 것은 현재로써는 사용할 수 없다고들 비교적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형식이 아날로그로 바뀌어야 학생들이 들어와서 본다, 학생들이 와서 봤자 거기에서 게임만 한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해요.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우리 강남구라도 전체적으로 2004년, 2003년, 2005년 했으면 5년이 지난 거에 대해서는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주위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걸 한번 다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말 차려놓은 전자도서관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육과장님의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에 오픈한 전자도서관은 지금 3개 학교가 남아있습니다. 올해에 전부 다 리모델링을 해서 새롭게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의 의견 다 반영해서 해줄 예정이고요 2002년도는 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강동원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해서 애들의 새로운 욕구의 변화에 맞도록 이렇게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서관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 같은데요, 지금 여기 우리가 도서관 진짜 갯수는 많은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지적은 하셨지만 정말 쓸만한 강남구 구립도서관이라고 할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책을 빌려만 가고 거기에서 안본다, 못보게 할 수도 없는 문제가 뭐냐하면 학부형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사립을 가려니까 사립의 독서실 비용이 상당히 비싸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구립도서관을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 주는 방향을 건의를 많이 하는데 지금 도서관 개념으로 하면 공부할 수 없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렇다고 구민들은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도 많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학교 전자도서관을 이용을 한다든지 무슨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장기적으로 이렇게 개수만 뭐 우리가 10 몇 개소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을 과연 도서관이면서 구민들의 요구가 아,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적다는 것도 감안을 하셔서 앞으로의 도서관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계획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한 가지 여쭤볼게요. 49쪽에 학교전자도서관은 뭐고 강남구 전자도서관은 뭡니까?

이것은 강남구 전자도서관은 전자책입니다. 전차책으로만 이루어진 그런 실물상에 나와있는 도서관은 아니고요, 전자책으로 되어 있는 도서관이라고 해서

북토피아에서 그때 우리

그렇습니다. 그게 전자도서관이고 학교 작은전자도서관은 전자책도 이용할 수 있고 실질적인 책을 비치를 해서 학생들이 열람실도, 서가 다 만들어 가지고 열람실도 되어 있어 가지고 이용하는 도서관입니다. 이건 학교에다가 다 설치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참고적으로 강남구 전자도서관의 사이트가 어떤 식으로 해서 거기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전자도서관 치면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일반 야후라든가 다음이라든가 거기에서도 강남구 전자도서관 치면 전부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회원가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세요. 제가 한번 다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거 체크 한번 해 보십시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에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 현황을 보면 2007년 추진실적 보니까 그냥 그걸 단순히 횟수로만 얘기하기는 뭐 하기는 하지만 합창단 공연이 아까 특별히 다른 뭐에도 가기는 갔다고 하지만 6회 공연이 좀 적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한번

이것은 지금 대다수의 단원들만 해준 거고요 이밖에 양재천 공연이라든가 코엑스 공연 이런 것은 소규모로 간 것은 다 뺐습니다. 그 숫자는 지금 데이터상에 빠져 있는데

그러면 원활히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원활히, 제 욕심보다는 훨씬 좀 미달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이런 공연, 거리공연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소한 주1회 내지 2회 정도는 양재천을 비롯한 여러 가지 다른 거리공연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어려운 시설같은 데도 찾아가는 공연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단위, 소단위 가리지 않고 다 갈 수 있는 데는 다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삼성2동 교육청, 언주중학교 입구에 시립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시립도서관에서 중학교, 초등학교하고 아마 싸움이 나는가 봐요. 애들이 큰애들이 때리고 그래 가지고 그 학부모들이 그걸 구분해서 리모델링을 우리구에서 해 줄 수 없느냐, 이런 얘기가 진정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전달을 아직 안 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노점상 빌딩이, 역삼1동에 노점상 빌딩이 지어져 있잖아요, 현재. 현재 확실히 어떻게 한다는 방침은 정해져 있겠지만 이것을 가능한 강남구립도서관으로써 할 수는 없는지 그걸 한번 배려할 수 없는지 그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려요. 아무튼 강남도서관 건은 그건 시립도서관이기 때문에 구에서 지원할 근거를 찾기가 없더라고요. 없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 줄 때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지만 나오는데 그게 근거가 없어 가지고 우리가 참 안타까운데 사실상 우리 구립도서관 보다도 이 강남구립도서관 그러니까 시립도서관이 굉장히 예산도 더 많아요. 그걸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그 관장한테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그 포차타운 있는 데는 강동원위원님 질의 아까 김병호위원님 질의와도 유사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역삼1동 문화센터 바로 인근이고 또 거기 500m 범위 내에서는 국립 어린이 청소년도서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도서관이 최신식 건물로써 아주 크게 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범위가 있어 가지고 굉장히 저희들도 그런 것을 검토를 내부적으로 했었었는데 인근도서관 큰 도서관에 그렇게 2개씩 이렇게 배치하는 물론 하나는 국립도서관이고 하나는 구립도서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다른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양해를 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그것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임형만입니다. 항상 청소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행정보사위원회 유만희 위원장님 또 김세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청소과에서 추진 중인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서는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청소행정시스템의 지속적 향상 및 개선,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 등을 위하여 2008년도에 사업예산 313억3,679만원, 경상예산 65억324만원 등 총 378억4,000만원을 편성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청소과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법정대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의 공석으로 환경기획팀장인 우정수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의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유만희 위원장님과 김세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드립니다. (별첨7)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법정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에 62쪽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파트 밀집지역은 그럴 일이 별로 없겠지만 단독주택지역 같은 경우는 인근에 사시는 분이 그냥 아무 데나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고 가는데 뭐 이렇게 쓰레기봉투에다 넣어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욕하면서 어떻게 처리를 해 줄텐데 뭐 재활용쓰레기라든가 이렇게 돈을 내고 처리를 부탁해야 되는 그런 물건들을 갖다가 그냥 방치하고 그냥 가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럴 때마다 어디다 연락할 수도 없고 이 무단투기 뭐 단속하는 쪽에다 연락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면 됩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간혹 주택가에서 그런데 특히 역삼동이나 논현동 쪽에 보면 원룸, 투룸에서 우리 젊은 직장인들이 혼자 살거나 둘이 살다가 가면서 그냥 이 사람들은 한 달 월세 살고 가고 두 달 살고 가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건을 연락을 해서 갖다 제대로 버리고 가야 되는데 자기들 쓰는 컴퓨터책상 이런 걸 그냥 길거리에다 가만히 놓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단 수거업체에서 저희들이 기동대를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도 계속.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신고가 들어오면 하고 기동대에서 먼저 발견을 하면 바로 먼저 치우고, 그 다음에 거기 치우면서 바로 그냥 치우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최대한도로 단서를 잡을 수 있으면 잡아 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이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을 주민들이 자기가 버린 것 아닌데도 그런 게 있을 때는 하기만 하면 구청에서 알아서 처리는 다 해 주시고?

저희들한테 일단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현장에 바로 나가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상황 조사가 나오면 저희들이 전부 다 비근한 예로 지금 가로에는 거의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면 쓰레기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한두 개 나오면 바로 눈에 띕니다. 그러면 저희가 엊그제 신현대 아파트가 그런 게 있었는데 2개가 딱 나와 있었는데 그걸 저희가 물론 청장님이 가시다 보셔 가지고 저게 왜 2개가 나와 있느냐 해서 조사를 했는데 완전히 까가지고 안에를 전부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봉투나 고지서나 근거가 있으면 바로 저희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아무 때나 신고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65쪽, 설치되어 있는 곳들이 어디 어디인가요? 그래서 지금 저는 얘기하려는 것이 아까 그 가로휴지통이 630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있을 수 있는지, 왜냐하면 이게 601개니까 곳곳에 있기는 있을텐데 이게 충분히 널리 알려져야 이게 이렇게 활용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걸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일반주택지역은 저희들이 구에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으로 작년에 제가 새로 모델을 해 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잖아요. 그냥 버리면 수은이나 이런 게, 그래서 일반주택지역은 저희가 제작을 하고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하게끔 저희들이 전부 공문을 보내서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파트에 보시면 아마 현관 출입구나 이런 데 보시면 노랗게 해 가지고 아주 예쁜 통이 있을 거예요.

예. 아파트에는 보통 되어 있죠.

그리고 일반주택지역은 주로 통장님들 건물 입구나 그 주변에 있습니다.

그게 홍보가 안돼 가지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요즈음 건전지 같은 경우는 무수은 건전지 같은 경우는 그냥 버려도 된다고 되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렇기는 하는데 그 수은건전지 같은 경우는 그게 될텐데 그래서 만약에 저기 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제 생각이기 때문에 탁상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그 가로휴지통 그 쪽에 그런 걸 같이 곁들여서 해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것은 현재 지금 가로휴지통에는 저희들이 지금 안했거든요. 그건 안했는데 하여튼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가로휴지통이 지금 저희들이 새로 지금 모델을 선정을 해 가지고 교체작업을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저희가 사진까지 찍어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지만 그래서 그 디자인이 아주 심플하게 나온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로휴지통에는 폐건전지를 지금 버릴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주택같은 경우는 통장님 주변으로 해 놨다고 하는데 그게 제대로 안되니까 사실은 이 건전지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이 수은의 폐해가 무진장 심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꼭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가로휴지통에는 만약에 불과하면 큰 건물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다 보내서 유도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화장실, 아름다운 화장실 경진대회 할 때요 지난 해 2007년도에 참여했던 여러 대상업체들은 올해는 참여가 안되는 겁니까?

거기서 작년에 최우수 받은 데는

시상을 한데 제외하고는 됩니까?

최우수 받은 데만 빼고 대상하고 최우수 받은 데는 빼고 왜냐하면 우수했던 데가 더 잘해 놓으면 최우수가 되니까, 그래서 우수하는 데까지는 같이 포함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붐을 해서 깨끗이 해 나가겠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위원입니다. 60쪽에 가로 뒷골목 청소는 참 잘 되어 있는데 주택가에 보면 주택가 이렇게 보면 화분같은 것 쓸데없는 화분이라든지 차를 못세우게 하기 위해서 뭐를, 돌멩이를 갖다 놓는다든지 뭐 보이지 않게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주택가에 한 번 죽 둘러보니까. 그래서 청소가 참 잘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수거하는 방법이 없나, 그런 건 어떻게 주인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일원동에도 그런 것이 가끔 있죠? 왜냐하면 차를 못놓게 놓는 것도 있고 무단 차를 박차를 하니까 그것은 저희가 그거 치우는 것은 또 소관이 건설관리과기 때문에 저희가 건설관리과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각 동에 조사를 해서 한번 전체적인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일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글쎄 먼저 보니까 어느 아파트에도 단지에 그런 많은 수거를 해 가지고 과장님이 상당히 칭찬도 많이 받았는데 주택가도 한번 그렇게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5쪽에 보면 재활용 분리 배출 활성화 해 가지고 우리 강남구 쓰레기 소각장 있지 않습니까? 분리수거장이 있죠? 분리수거장. 거기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또 차를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그 주위에 악취라든가 뭐 하여튼 말 못하는 먼지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또 지저분하게 보인다고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혹시 다른 데로 옮길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전번에 시장님을 청장님이 만났을 때 작년에 두서너 차례 만났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들 그걸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어요. 우리 주민들이 이게 있음으로써 여기서 냄새나 미세먼지나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다른 데로 옮겨라, 시에서 그것을 옮길려고 계획을 사실은 세웠었는데 부지를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어요, 부지를. 왜냐하면 전부 다 자기 동네 뭐 하나 들어오면 쌍수를 들고 반대를 하다 보니까 시에서는 항구적으로 그것을 다른 데 부지가 확보가 되면 보내겠다, 만약에 확보가 안돼서 만약에 저기 한다면 지하화라도 시켜서 주민들한테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시에서는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환경국에서.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한번 일이 있어서 한번 둘러봤는데 외국으로들 가져가나 봐요. 이렇게 딱딱 네모반듯하게 해 가지고 밖에 적재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상당히 미관적으로 안좋고 한데

저희들이 촉구를 그쪽에다 공문을 보내서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60쪽에 보면 가로 및 뒷골목 청소가 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청소대행업체에서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몇 년째 하고 있나요?

지금 처음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분들한테 계속 재위탁 주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업체 말고는 다른 업체는 없는 건가요?

그게 업체가 이게 그냥 일을 할 수 있는 데가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구역을 해서 구청장이 허가를 해 주는 겁니다, 구역을 해서. 그래서 서울시에서 위탁을 저희들이 제일 먼저 했기 때문에 사실 다른 구에서는 다른 자치단체나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계속 지금 구미시 뭐 부산, 인천 와 가지고 전부 저희들한테 와서 보고 가는데 그게 처음부터 구역을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그 설정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주었는데 그 업체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면 너무 한 업체에서 계속 이걸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거 단가라든가 뭐 이런 올해 하고 있으니까 뭐 계속적으로 그렇게 뭐 잘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라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 계속 한 군데만 계속 주는 이유가 뭔지?

그것은 오히려 저희들이 회사를 장악을 하고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수의를 주는 겁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장비나 이런 것을 가지고 들어오면 최소한 3년 이상을 주어야 돼요, 그 장비 감가상각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계약을 해 가지고 조달해서 계약을 해 주어가지고 들어오면 저희들 통제권을 벗어나 버립니다.

그게 무슨 얘기에요?

소위 얘기해서 그 계약기간에 큰 하자만 없으면 자기들은

그럼 계약기간이 몇 년이죠?

지금 우리는 1년으로 하다가 작년에, 올해 조금 안정적으로 일을 시키자 해 가지고 저희들 왜냐하면 야간으로 하기 때문에 노조에서 하도 들고 일어나니까 2년으로 해 가지고 올해까지 지금 2년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2년 계약해서 올해까지 2008년도까지예요?

예.

아니 왜 그러냐 하면 한 군데 장기적으로 주게 되면 단가같은 것은 어떻게 검사를 하고 있죠?

그것은 저희들이 저희 자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재무부에 등록된 원가계산 업체에다가 용역을 주어가지고 그걸 실시를 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보다 다운을 시켜 가지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입찰보는 거나 거의 예산은 거의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신 일을 시킬 때 저 사람들은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안들으면 우리는 나중에 패널티를 우리가 주민들한테 계속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패널티를 주기 때문에 오히려 통제가 더 잘 되고 있는 거죠.

그것은 과장님 생각일 수도 있고요. 알았고요. 그 다음에 65쪽에 보면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재활용추진협의회 운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재활용추진협의회가 59쪽에 보면 강남구 재활용추진협의회의 위원장 이미숙씨인데 이미숙씨가 지금 몇 년 동안 위원장을 하고 계신 거죠?

재활용추진협의회가 생긴 것이 지금 3년째입니다. 그런데 이미숙씨는 작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재활용 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여기에 보면 구 재활용센터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이 구 재활용센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옛날에 삼성동 동사무소 주민센터 짓던 자리에 있어 가지고 새마을지도자에서 운영을 하다가 폐쇄를 하고 현재는 역삼동에 보시면 영동전화국 가는 길쪽에 보시면 있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한 푼도 지원을 안해 주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우리구에 실적관리를 위해서 또 우리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은 우리가 보조금을 하나도 안주고 자체에서 그러니까 구민들한테 사다가 구민들한테 팔고 이 운영을 전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강남구의 재활용센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아무런 권한이나 지도나 감독 이런 걸 안하는 거예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왜냐하면 매장 규모가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제품은 예를 들어서 30㎡ 이상 놓으면 안된다, 다음에 거기에서는 중고품만 취급을 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운영하는지는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금까지는 민원난 게 뭐 저희 와가지고는 없었는데 혹시 그런 민원사항이 있는지도 저희들이 전부 다 여론수렴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도감독은 하고 있고 운영상에 문제는 여기서 안본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러면 여기가 지금 직원들이 좀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강남구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번 감독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65쪽에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우리 예산 때 홍보물은 제작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2회 또 12매가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왜 그러냐 하면 통장 회의에서도 이거 재활용품 분리배출 하는 거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하는데 경각심을 불러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홍보를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까치소식이라는 것도 이용할 수 있고 하는데 이거 홍보물 제작하는 것 자체가 이게 저기라는 거죠, 이게 낭비라는 거예요, 예산낭비고 이거 가야 바로 쓰레기통에 들어가는데

그게 전번에 그래서 예산을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예산을 그때 삭감하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2007년도의 실적은, 2007년도에 집행했던 거니까 그래서 올해는 전부 다 그걸 참고를 해서 전번에 예산산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거 실적이에요?

예. 작년 겁니다.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가로뒷골목 청소 박남순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걸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게 대체적으로 사실 깨끗하기는 깨끗해요, 이걸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그런데 지금 이게 불만족 민원 같은 것도 사실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이 있습니까?

아뇨. 지금 저희가 전번에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왜냐하면 체감으로 못느끼시니까 전번에 저희들이 열린대화마당을 8군데서 했습니다, 각 동을 모아가지고. 작년에까지만 해도 열린대화마당 하면 쓰레기는 가는 데마다 무단투기가 몇 건씩 나왔습니다, 이게. 나왔는데 올해는 자치행정과에 확인해 보시면 알지만 올해는 8군데를 다 갔는데도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한 건도 안나왔습니다.

뒷골목 청소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뒷골목, 가로 말고 뒷골목. 왜냐하면 주민들은 뒷골목이니까.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체감으로 느끼시기에도 상당히 깨끗하다고 느끼셨는데 저희들은 이거에 만족하는 것은 아니고 항구적으로는 의식수준까지 같이 이게 향상이 되어 가지고 버리는 사람이 없어야 일단 저희들이 치워도 깨끗하니까 그래서 지금 그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이 까치소식에도 계속 지금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뒷골목 청소에 대해서 지저분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민원이 제기된 것이 한 건도 없다 이 말씀이죠? 민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접적으로 그렇게 들어온 민원은 없습니다.

없다고요?

예. 그런데 군데군데 뭐가 있느냐 하면 봉지를 치우라고 저녁에 내놨는데 아니면 다 치워갔는데 혹시 누가 이제 이사온 사람이나 시간을 못맞춰 가지고 내놨는데 차로 가다가 치웠거나 해 가지고 흩어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저희들한테 연락 오면 바로 저희들이 기동대가 바로 출장 나가 가지고 처리를 하니까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회사가 몇 개 회사가 하고 있죠?

뒷골목을 8개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8개 회사죠?

예.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는 취지는 사실 모든 것이 예를 들어서 그냥 계속 어떤 계속해서 계약을 한다든가 어떤 그런 뭡니까? 계속해서 혜택을 주면 나태해 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쟁을, 예를 들어서 경쟁심을 유발하면 그 사람들이 긴장해 가지고 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론수렴을 저희도 하고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하면 또 저기하니까 정책기획과에서 또 해 가지고 저희한테 넘겨주고 이렇게 해서 그것으로 판단을, 평가를 합니다.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이 소음민원기동반 운영을 하시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역삼동에 집을 짓게 되면 집을 짓는 사람들이 소음을 나지 않게 건축법부터 같이 협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환경과에서는 그냥 소음기동반만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소음민원기동반은 일단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날 시에 소음관계는 나지 않도록 하라, 대안을 세워라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서류상으로는 자기는 소음 최대한 법정소음 이하로 하겠다고 모든 자료는 내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실질적으로 건축업자들이 공기 단축이나 이런 차원에서 좀 소음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앞으로 협조할 사항이지, 건축과 하고 협조할 사항인데 환경과장님이 건축허가를 낼 때는 환경과에서 거기 소음을 관장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냥 어물어물하니까 주민들이 괜히 피해보는 거예요. 기술을 할 때 아예 소음장치를 해놓고 하면 주위 사람들이 피해를 안보는데 그냥 어물어물 양쪽에서 건축과다, 환경과다 이런 식으로 핑계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피해보는 사람들은 주민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모든 소음관계는 우리 환경과에서 전담하고 건축과로 우리가 핑퐁을 친다거나 그런 사례가 없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규모 공사장이나 소음측정기를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보고 그거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있는데 소음을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아무리 기준치가 오버돼서 나왔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입회해서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과태료나 이걸 부과를 할 수 없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법적까지 뒷받침 되었을 경우에는 아주 좋은 제도인데 그 관계도 일단 주민들이나 인근 자체적으로 서로 조심할 수 있도록 그 관계도 지금 건축과 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사보면 터파기 하는 사람, 뽈대 박는 사람 그때는 소음이 커요. 그러면 그 날짜만 싹 피해서 가버리면 끝난다고요. 나머지는 피해 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런 방법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우리 25개 전 구청 중에 소음민원기동반을 24시간 365일 운영하는 것은 우리 유일하게 강남구 뿐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주민들이 신고 들어오고 30분 이내는 우리가 단속반이 항상 어느 지역이든지 다 도착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먼지가 발생하는 것 있어요, 먼지. 지금 우리 청소과장님 10여m 이하의 주1회 물청소를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골목의 물청소 하는 걸 못본 것 같아요. 한번 신경좀 써 주세요. 왜냐하면 골목에 최소한도 1주일에 한 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먼지가 다 방으로 날라오니까. 그런 건 한번 신경을 써 주시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침대를 내어 놓는다, 매트를 내놓는다, 예를 들어서 청소기를 내어놓는다, 이랬을 때 매트 하나에 얼마 받는 줄 아십니까? 매트 하나 치워가는데, 1인용.

그 가격은 제가 정확하게 하도 여러 개라서

너무 폭리를 하는 것 같아요. 1인 매트가 1만5,000원니다. 2인 매트가 2만원이고 그러면 그 차에 그 동네 매트를 적어도 10개면 15만원이 나옵니다. 이 지금 운영하는 재활용센터에 운영하는 분들한테 이것은 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1만5,000원, 2만원 금액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거 확인좀 해 주시고. 아니 제가 실제 돈을 줘봤으니까 물건을 지금 말씀대로 이경옥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슬그머니 놓고 가버린다 그러면 1주일이 있어도 안가져가요. 절대 안가져 갑니다. 신고하면 가져간다 하지만 그걸 누가 언제 일일이 신고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내가 신고를 어디에다 신고를 하면 1인 매트는 1만5,000원, 2인 매트는 2만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치운 경우도 있는데 이 그냥 침대매트 같은 것은 가능한 신고한 자 한테는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더 받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시정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가격은 지금 대형생활폐기물이죠 전자제품부터 해 가지고 그게 지금 수십가지가 되는데 이 가격은 지금 옛날에 우리 구의회 전부 심의를 거쳐 가지고 조례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산정해 놓은 지가 상당히 오래 됐거든요. 몇 년 됐거든요. 그래서 아직 저희들이 인상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지금 그대로 놔뒀는데 아마 이 매트리스 하나만 가지고 한다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1인용이 하나에 1만5,000원을 받아요.

그런데 대신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2,000원, 3,000원짜리인데 사실 지금 인건비나 기름값이나 차량운행이 굉장히 지금 돈이 많이 코스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이거 하나만 가지고 조금 비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왜냐하면 저도 장롱을 집에서 2만원인가 3만원 주고 치워 봤으니까, 저도 치워봤으니까 그런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그런데 대신 다른 것 조그만한 것은 돈이 얼마 안됩니다.

그걸 하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역삼동 전체를 생각하실 때는 매트가 보면 동네에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그런 문제점을 좀 시정을 하셔야 되요, 그런 문제는. 그래 가지고 우리 박남순위원님께서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재활용센터에 지금 시정을 해야 합니다. 불친절합니다.

그건 반드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터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선거당시에 책상을 60만원 주고 몇 개를 갖다 놨는데 그러고 딱 한 달 쓰고 매각하려고 하니까 10%인가 20%밖에 안줘요. 이건 착취 아닙니까? 거기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아놨어요, 일부러. 받아놓았는데 그 받은 만큼의 70%, 60%만 주어도 괜찮은데 10%, 20% 밖에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한 달 썼는데, 너무 폭리하는 거예요, 폭리. 그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가 강남구청에서 지원을 안 한다고 하지만 강남구 마크 붙은 자체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민들한테 좀더 저렴하고 값싸고 저렴한 그런 제품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 이상의 금액을 받고 그 사람들은 강남구청은 나 관계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사실이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이런 것은 한번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 불친절이나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소각장 안에다가 재활용센터를 지으려고 저희들이 설계까지 해놓고 지금 시에서 저희들 소송 관계 때문에 지금 못짓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게 자체단체장이 인구 20만 이상 될 때마다 하나씩 해서 저희들이 두 서너 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대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불친절이나 불합리한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을 하도록 점검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매트리스 같은 거 버릴 때 1만5,000원 정도 내고 가구 같은 것은 2만원 그 수입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 운송비입니다. 수집 운송비예요.

그게 구청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 현장에서

회사에서 가져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차가 지금 경기도 예를 들어서 한번 뛰었다 오면 그 인건비 거기 매트리스 하나 실을려면 기사에다가 사람이 또 2명, 3명 나가야 됩니다, 같이. 그러면 그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실어도 이게 차 1대 운송하는데 몇 십만원씩 들어가는 운송비가 충당이 안돼요.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 가지고 단위단가로 따지면 비싼데 또 차량이 운행하는 거 여러 개로 따지면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옛날에 조례로 규정할 때도 이런 걸 참작해서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날 하나를 가지고 가면 운반에서는 타산이 안나와요. 그러나 그 사람은 영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되죠.

점검을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다른 질의십니까? 김병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진달래아파트, 대치동의 진달래아파트에 철거하고 재건축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미세먼지나 석면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진달래아파트 재건축 현장 말씀하십니까?

철거과정에서 석면.

이것은 지금 현재 민원대장을 한번 확인해야 되니까 혹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가서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서면 그렇지 않으면 유선으로라도 바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이 있다면 우리 직원을 내일이라도 당장, 오늘 지금이라도 당장 내보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74쪽에 보면 대기오염에 대해서 자동차를 가지고 이동하면서 이제 뭐라고 그러지요 판매하는 것, 이동하면서 판매하면서 세워놓고 계속해서 시동을 걸어 가지고 거기에서 오염이 많이 나와 가지고 불편한 그런 점이 많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단속합니까?

대기오염 관계는 일단은 배기통에 기계를 넣어서 그 얼마정도의 기준치가 있습니다. 오버됐을 경우에는 일단 시정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량에 대해서 는 소음은 나오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해보면 기준치 이하일 경우에는 단속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단속방법은 불법주차관계나 그렇지 않으면 소음이 심할 경우에는 이동차량에 대해서 소음규제법이 있습니다. 그 소음으로 규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불법주차로 규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불법주차?

네.

그것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고

예를 들어서 대기오염일 경우에는 직접 현장에서 확인해서 우리 법정기준치 이상일 때는 그것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76쪽에 보면 말이지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이것은 환경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나요?

환경개선부담금은 일단은 우리 구세가 아니고 국세가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단체가 지금 5개 광역시 있지 않습니까? 이상 되는 데, 올해는 한 군데 더 추가된다고 했습니다마는 일단 주택이나 아파트는 일단 제외되고 160㎡이상의 우리 시설물, 건물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는데 그 안에는 전기사용료, 수도사용료, 도시가스사용료 이것을 전반적으로 전부 다 수합을 합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각각 부과방법이 달라지고 그리고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별도로 지금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세입니까?

시설물과 아울러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1년에 2회에 걸쳐서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구세인가 시세인가 그것을 물어본 것 아니에요?

시세라고

국세입니다. 국세고 지금 현재 9%를 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이것이 시행령에는 30%까지 줄 수 있다 했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시행규칙이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몇 % 받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입니다. 우리 청소과장님이나 우리 환경과장님 우리 궁극적인 목표는 청결한 도시환경 만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가장 우리 주민하고 피부에 와 닿는 것인데 뒷골목이고 다 깨끗해졌습니다마는 우리 롯데백화점 주변에 보면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그러니까 주택하고 틀리지요, 상가하고는?

네.

그런데 왜 그 분들이 전부 밖에다가 이면도로 밖에다 내놓는데 그런 것은 단속이 안 됩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상가는 자기들이 수집운반비를 내고 지금 버리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감량화 사업장은 자기들이 처리비까지 다 해서 버리는데 수집운반비를 자기들이 내고 업체하고 바로 계약을 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순찰돌면서 계속 통이 무엇입니까? 통관리나 그 다음에 통을 안으로 집어넣는 것이나 이것을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조금 미흡하게 잘 안되고 있어요. 어떤 상가 몰려, 쉽게 대치4동 같은 경우도 뒷골목 상가 있는 데 그런 데는 막 집하고 도로하고, 넓은 데 같으면 괜찮은데

잠시만, 우리가 주택에서 하는 것은 그래도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니까 그래도 깨끗해요. 그런데 식당에서 하는 것은 퍼런 통이라고 그런데 청소도 안하고 음식물 쓰레기 물건 나오지, 제대로 뚜껑도 안 닫지, 얼마나 미관상 지저분합니까? 나는 아무리 잘해도 그런 것 하나 흠점이 잘못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계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택에는 용역을 줘서 너무 깨끗하게 하지만 그런 데도 얼마든지 우리가 식당하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얼마든지 우리가 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왜 그것을 안 하느냐 이거예요.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안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고는 있는데 워낙 양이 많다보니까 워낙 양이 많다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지금 다 감당이 안돼서 그런데 업체를 통해서도 지금 치우는 업체 안 있습니까? 업체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계도를 하고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그래도 우리가 강남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깨끗하고 도시도 깨끗해지고 간선도로는 다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이면도로가 그런 것 때문에 불결해 보는 거라. 저도 가면서 아휴 저것 좀 없앴으면 하는데도 역시 또 거기 있어, 그러면 제가 동네 다니면서 그것 일일이 얘기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청소과장님 한번 만나면 이런 얘기 한번 드려야겠다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 것도 좀 우리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요. 예를 들어서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타 자치구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한번 벤치마킹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잘되면 타 자치구에서 우리한테 와서 벤치마킹해 간다고 이것이 으뜸강남, 선진강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하나는 우리 이경옥위원님이 아까 휴지통 있지요. 가로 휴지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얼마 전에 코타키나발루를 제가 갔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보르네오섬인데 거기는 관광도시고 휴양지거든요. 그런데 참 나는 가서 깜짝 놀란거요. 거기에 보니까 가로수, 보안등, 신호등 아까 얘기하는 쓰레기통 있지요, 쓰레기통, 재떨이 이런 것 보니까 너무 너무 정말 잘해 놨더라, 그 정말 자연 친환경적으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또 그것도 일률적이 아니야, 곳곳마다 다 특성있게 개성있게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도 의원님이니까 내가 그래서 사진도 찍어오고 그랬지만 나름대로 야 참 말레이시아가 우리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런 휴양지는 이렇게 너무 예쁘게 잘 했구나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감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환경과장 직무대리나 이런 분들이 자꾸 우리 직원들한테 정말 잘하는 데는 가 가지고 그렇지요 연수시키고 자꾸 벤치마킹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자꾸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현재 우리 직원들이, 저 뒤에 앉아 계시지만 그런 데로 현재 해외연수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선진국에.

아직 못했습니다. 바빠 가지고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올해 저도 욕심이 좀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체계 바꾸고 시스템적으로 바꿔놓고 보니까 아직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음식점의 쓰레기통, 그 다음에 영업집에서 저녁에 문닫아 놓고 나가면 그 앞에 쓰레기가 날려가지고 지금 도로를 막 어지럽히는 것, 이런 것 그 다음에 건물 또 지금 저희들이 높은 건물 올라가서 보면 건물 옥상에 지저분한 것 이것을 체계적으로 올해 잡아 가려고 가지고 저희들도 개선안을 강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반강제로 시키더라도 조례에다가도 넣을 수 있는 것은 넣고 지금 왜냐하면 내 집앞 청소같은 경우도 도로면 저희들이 용역을 준 업체에서 다하니까 책임을 여기다 묻는데 도로가 아닌 개인 땅에 주차장 같은 경우는 역삼동에 가서보면 대치1동도 그런 데 많지 않습니까? 대치4동에도. 개인 땅에는 이것이 저녁에 늦게 청소를 안하고 그냥 가버리면 이 쓰레기가 도로로 다 기어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조례에다 지금 넣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그런데 이 음식물쓰레기통은 외국을 한번 나가보려고 여기 박남순위원님께서도 감량화 사업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외국을 한번 나갈려고 환경부에다가 어디 갈만한 데를 추천을 해달라고 했더니 대한민국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제일 잘 치우는 데가 강남인데, 외국에는 나가봐야 음식물 나오는 데가 없는데 어디를 가느냐 이거예요. 일본도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같이 버려도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갈 데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청소체계나 이렇게 좀 통이나 이런 것 관계는 저희들도 기회가 닿다면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세현, 유만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 하셨고요. 우리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저는 질의하는 것보다 건의인데요. 우리가 쓰레기 봉투를 쓰고 있는데 만약 이사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 만약 용역회사가 다르면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타구에서 이사를 온다거나 이럴 때는 주변에다 주기라도 하고 나눠주기라도 하는데 이것은 보통 이제 한두 장 갖고 쓰는 것이 아니고 한 권씩 사서 쓰다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저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래 봤는데 나는 그것이 그 쓰레기봉투를 파는 데에서 이렇게 반납해서 그쪽 용역회사끼리는 그것이 좀되니까 그런 방안들을 모색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 그래요?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환불 안해 주면 저희들이 바로 그것은 환불해 주도록 다 조치를 해놨습니다.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 다른 동네로 갈 때는

네, 거기서 이제 다른 데로 가시면

언제부터 그렇게 됐지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투 몇 장 낱개도 환불

낱개도 환불을 하면 받아주도록, 저희들이 또 다시 한번 전부 다 그렇게 또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 몰랐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65쪽에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도 있는데 참 재활용품으로 내놓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돈주고 치우기도 뭐한 그런 쓰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이 쓰레기라고 표현하기 뭐하지만 이를 테면 아주 진짜 멋진 화분같은 경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뭐 그리고 요즘 꽃선물 같은 것도 많이 하다보면 꽃바구니 같은 것, 이런 것도 재활용은 되지 않지만 버리기는 어려운, 그런 것들의 어떤 틈새를 한번 좀 모색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환경과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 하나는 73쪽에 보면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 이래 가지고 각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를 지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이러는데 저는 이런 것이 방법 중에 또 환경포스터장 개최 및 순회전시, 그리고 친환경시설 현장견학, 이런 것이 있고 그러는데 정말 그 포스터 하고 옛날처럼 우리가 표어 만들고 글짓기하고 이러는 것은 요즘에 감각하고는 조금 뒤떨어졌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이 현장견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장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태안반도에 저렇게 크게 환경사고가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이 즉시적으로 신속하게 대처를 해서 애들한테 훨씬 더 어린이들에게 효과가 큰 프로그램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보면 3월 같은데 학교가 개학을 해야 만이 이런 것이 같이 될텐데 여기에 이런 프로그램하고는 이런 현재 하고 있던 이 프로그램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것이니까 그런 것하고 대체해서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경옥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포스터 전시 효과성이 있다 이런 내용으로 시대에 좀 뒤떨어진다 이런 관계는 전문가들과 또 자문을 구해서 전면적으로 바꿀 것은 바꾸겠습니다.

태안반도 같은 경우도 지금 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해서 하다보면 시간이 걸리고 그럴 텐데 현재 3월부터 바로바로 하면 좀더 효과가 높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고.

다 질의 마치셨습니까?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입니다. 우리 청소과장님, 우리 강남구에서 현재 제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골치 아픈 게 음식물쓰레기인데 그 감량 운동으로 해 가지고 무슨 책자나 무슨 홍보나 캠페인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감량운동을 하자라고 해서 그런 것 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요 근래에는 왜냐하면 저희들이 용역을 줘 가지고 이제 저것을 홍보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것을 저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을 줘 가지고 있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배출자 부담을 시켜야지 이것이 감량화가 된다는 결론에 도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을 그렇게 하고 있고

원인자 부담을 시키겠다 이것입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 수집운반비를 안 내는 곳이 유일하게 서울시, 그러니까 지방은 여러 군데 있지만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만 수집운반비를 부담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데 아무 개념이 없어요. 양이 많건 적건 그냥 갖다 버리는데 그래서 종량제를 하게 되면 버린 만큼 봉투를 사용하게 되니까

음식물쓰레기도?

네, 음식물쓰레기도, 그래서 그것이 현재 용역이 이달말에 나옵니다. 나오면 저희들이 어차피 조례를 고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도 보고가 되겠지만 현재 그 방향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그것을 하면서 조례를 고치게 되면 저희가 뭘 구상을 하고 있느냐 하면 박남순위원님 여러 번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감량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대단위 아파트단지 같은 데서는 감량화 기기를 설치를 했을 때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조항, 몇 % 까지 지원해 줘서, 그것이 만약에 감량화가 된다면 나오는 양도 적어지고 우리가 처리비도 줄어들고 환경도 좋아지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전부 조례개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그 음식 문화의 생활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개선하는 것이라든가, 우리 음식문화를. 옛날부터 우리는 왜 풍족히 조리해 가지고 그냥 남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것은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글쎄 제 말씀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우리가 밥 하나에 몇 찬, 5찬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제일 많은 것이 현재 음식물쓰레기예요, 식당에. 그러니까 그런 것,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새로운 아이템을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캠페인을 할 의향이 없는가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작년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청장님이 그것을 저희하고 앉아 가지고,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은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 보건소에서 식당을 상대로 해 가지고 주문식단제 내지는 반,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보건위생과장이. 그것을 했었어요. 그것이 뭐냐하면 옛날에 우리 위에서 무엇입니까? 중앙정부에서 주문식단제 하다 저희들이 실패를 안 했습니까? 그것하고 맥락이 같이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저는 담당자로서 식단 줄이는 것은 보건위생과에서 그대로 계속하고 나오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부과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양이 줄어든다. 이제 그렇게 결론을 얻고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어제 텔레비를 제가 우연히 들여다 보니까 내가 자려다 보니까 양천구에서 음식물 왜 감량기 달았지요. 그래 가지고 아주 획기적이라고 그래 가지고 KBS를 보는데 그것이 언뜻 나오데, 그래서 모든 음식물 쓰레기가 별도로 해 가지고 지하정화조로 가 가지고 그것만 분쇄해 가지고 내보내는 것이야, 그런데 우리도 예를 들어서 의무적으로, 아파트가 우리가 재건축이 많으니까 그것도 필요할 것 같고 현재 양천구에서 시도하는 것이 뭐냐하면 음식물 감량기를 하는데 내가 필요할 때는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보조를 해 주는 것이에요, 내가 필요한 사람은. 그런 것 할 의향은 없는지?

그것을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의회 의장단 회의 때도 한번 제가 와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가정에서 쓰는 감량기기가 적게는 30만원에서부터 많은 것은 80만원까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고형화 하는 것, 열처리하는 것, 분쇄하는 것,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이 아직 환경부에서 처리물에 대한 용역시행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처리물에 대한 이 개념이 규정이 안되어 있어요. 현재 나와있는 기계를 쓰기는 쓰는데 전부 다 법에 보면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양천구는 현재 1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지요?

자기들끼리 시범운영을 어디 학교나 이런 데 연구소에서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이쪽에 청담동 진흥아파트 쪽에 어느 교수 분이 계셔 가지고 하는 데가 한 군데 있는데 대신 서초에서 감량기기를 가정에다 보급하는 것을 조례를 만들려고 했다가 조례 아직 통과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저희구 같은 경우도 만약에 22만 가구를 상대로 해 가지고 22만 가구를 가지고 감량기기를 40만원 내지 50만원짜리를 해줬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이 예산을 뽑아보니까 한 1,100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계가 내구연한이 이것이 짠 음식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5년 이상 안 갑니다. 부속 전기세 들어간 것 말고, 그러면 5년으로 봤을 때 한 1년에 200억 이상씩 들어갑니다, 지금 이것이 기계값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만히 앉아서 100억이면 싹 처리하고 우리 길바닥에 하나도 없이 처리를 하는데 200억을 들여가지고 이 기기를 설치하는 하등의 경제적인 효용가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단위 단지에서 감량기기를 설치하는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나오는 것이나 음식점에서 나오는 것은 돈을 부과를 해 가지고 이것을 좀 규제를 해서 하는, 얼마 한 10%가 되든 20%가 되든 30%가 되든 줄여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저는 현재 구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나오면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하시지요.

나 우정수 과장한테 하나 물어보고 끝낼게요. 우정수 직무대행이시지요,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감사 때도 하고 예결 때도 하셨지요?

네.

지금 몇 개월째 하고 계시지요?

10월 15일부터 했습니다.

10월 15일부터요?

네, 환경과가 생기면서.

아니 뭐 인사권이야 뭐 구청장이 갖고 있지만 그냥 계속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장의 마인드가 환경과장님은 저기 해 가지고 청소과에서 분리를 해 가지고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곧 인사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여기서는 보고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니 보고된 것은 없지만

들리는 말에 의하면 2월중으로 인사위원회가 열리지 않겠나 이런 말이 있고 그때 과장님이 선정되면 그때 발령이 나실 것 같습니다.

성백열위원님이 구청장님한테도 진급을 시키라고 하시지요?

그러시지요. 거기서 답변을. 직무대리가 정확히 법정대리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네, 법정대리입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쓰레기 감량기를 지난번에 제가 시범적으로 써본다고 해서 써봤는데 그것도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전기세가 얼마나 나오던가요?

전기세는 그렇게 차이가 안나는데 그 가에 붓고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종량제 봉투를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타구에는 보니까 그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강동구도 보니까 봉투에다 넣어서 버리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같이 병행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기계를 해놓고 그냥 갖다 버리면 되는데 이 기계가 내가 조금 불편하다고 그래서 지금 안 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어느 단체는 이 기계를 이렇게 해서 아파트 단체에서 같이 했는데도 이렇게 불편하다고 해서 안 쓰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량제를 쓰면 내가 조금 기계가 불편해도 그냥 이것을 쓰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안하고 기계만 설치를 하면 분명히 이것은 안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병행해서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라고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배출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배출자가 부담을 해야 아, 이것은 내가 버리는 돈보다는 기계를 놓고 쓰는 게 이익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야 기계를 놓고 쓰는데 그것이 이제 환경부에서 현재, 그 현재 분쇄해 가지고 하수도로 나가는 것이 이것이 다 지금, 아직

그러니까 하수구로 안 나가는 것도 있으니까 한번 그것은 검토해

수고 하셨고요.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쓰레기 무단투기도 지금도 이렇게 있는데 음식물쓰레기가 그야말로 배출자 부담으로 되면 무단투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도로환경이라든가 이런 것 보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그 뭐 용역을 줘서 그 다음에 결론을 짓겠다 그러셨는데 그런 것도 꼭 고려를 하셔서 정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유불급이라고 만약에 값이 또 너무 비싸면 호주머니에서 돈 나오는 게 아까우니까 무단투기할 염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책도 저희가 다 수립을 해나가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고요, 이제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환경과를 끝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