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창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사항중 오전에 도시관리국 및 오후에 도시경제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계속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상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윤병옥 위원장님과 권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일반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2월 현재 우리 도시관리국 직제 및 직원현황은 모두 4과 1실 19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30여명에 현원 1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 2008년도 예산액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쳐 2007년도 대비 42.7%가 증가한 410억4,628만원으로 주택분야에 60억121만원, 도시계획분야에 53억2,632만원, 도시디자인분야에 78억4,446만원, 건축분야에 10억1,959만원, 공원녹지분야에 208억5,46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도시관리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은 웰빙형 선진도시건설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내 재건축이 이루어질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마스터플랜 계획에 따라서 친환경적이면서 도시친화적이고 초고층 웰빙형 아파트 건설에 주력을 다 할 것이며 합리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 해당 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토지이용, 교통처리, 또는 건축물 도시기반 시설에 대한 일체적이고 종합적이고 사전적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의 균형발전과 조화에 힘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화거리 조성 및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도로에 무질서한 가로시설물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볼거리 있고 친환경적이고 인간 중심적이고 보행자 위주의 거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광고물개선 사업을 통해서 지역특색 및 주변경관과 어울리고 차별화된 아름다운 간판으로 개선하여 도시의 경관형성에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친화적 생태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공원정비와 가로변 녹지량 확충사업 등 공원녹지분야의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친환경적이고 우리 구 지역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비 조성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고 수렴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원, 임야, 가로수 녹지대, 수림대 등 각종 시설물관리와 꽃묘식재, 또 녹지대 조성, 건축물 후퇴선 미관부분에 가로녹지 조성사업, 학교 공원화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도심의 녹지량 확충은 물론 쾌적하고 아름다운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천, 대모산, 구룡산 등을 강남의 여건과 특수성에 맞게 친환경적이고 자연적으로 정비하여 생태가 복원되고 산림경관이 보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현장관리로 민원 최소화 구현과 재난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건축기술자문단을 운영 착공 전에 재건축 현장을 직접 방문 확인하고 조사 분석하여 공사에 따른 유의사항과 민원예상 발생내용에 대해서 건축 관계자들을 교육시킴으로써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과 진정민원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룡마을 등 재난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화재예방 등 주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철저한 점검 관리를 하겠으며 또한 해빙기, 우기, 하반기, 동절기 등에 공동주택단지 또는 공사장 부분에 토목이나 토질, 건축부분 또는 전기설비분야에 각종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에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건축공사장 및 재난위험 시설물에 대해서는 외부 건축 전문가와 합동으로 위험도 판단, 보수 보강, 방안 제시 등을 기하여 안전관리 및 조치로 사고가 사전에 예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통한 주민편익 증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국 사항은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대립된 아파트 재건축 또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지구단위계획 등 복잡한 민원검토를 필요한 그런 사안이 많습니다. 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술자문단을 운영하여 신속한 조사 검사 및 기술검토 등을 통해서 집단민원을 사전에 해결 조정하고 중개함으로 해서 수준 높은 도시, 건축, 주택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강남구 도시미관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설치시 도안이나 색상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신속한 정비로 깨끗한 강남거리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원관리를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24시간 관리체계를 유지함으로써 공원시설물 관리수준을 높이고 우리 구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익한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도시관리국 총괄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구체적인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성실하고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구자수입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저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주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은상입니다. 우리 구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윤병옥 위원장님과 권철규 부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책자에 의해서 도시계획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실장 나오셔서 소관 실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실장 오정은입니다. 저희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도시디자인실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08년 1월 8일 발령 받은 건축과장 이계섭입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의하여 저희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원녹지과는 사업 건수가 대단히 많은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주요사업만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입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의하여 저희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과 구분 없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2쪽에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 실사조정을 121건 해서 20억7,000만원을 결정했는데 지원액이 이것이 12월말 현재지요?

네.

12월말 현재 16억6,500만원을 지원했고 나머지 약 4억 정도를 지원 안 했는데 작년도에, 실사조정을 하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로 단지 내에서 예를 들어서 신청하신, 우리가 예산이 25억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신청받은 것이 24억이에요. 그 중에서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을 빼고 하니까 20억을 지원하겠다 해서 20억을 지원 통보를 했는데 단지내의 사정에 의해서

단지내의 사정이에요 구청사정입니까?

단지내의 사정입니다. 단지내의 사정에 의해서 신청을 포기한 것입니다, 4억정도가. 주로 단지내 사정 등을 보면 행위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주민동의를 못 받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 그런 것은 단지내 포기서를 제출 받은 것입니다.

사전에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제 보통은 관리사무소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렇게 하는데 신청을 해놓고 행위허가 같은 것 예를 들어서

됐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4억이 지원 안된 사유를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25쪽에 보면요 청담지구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용역을 2007년 6월 15일부터 2008년 2월 12일까지로 계약기간을 했지요?

네.

그런데 현재 아마 기본계획안이 나온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기본계획안은 사실 해당 구의원한테 사전에 한번 보여주고 공람을 시키는 것이 절차가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구의원이 이것을 사실 알아야 될 사항인데 그리고 그것이 공람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용역기간이 2월 11일인데 2월 11일 용역기간이 지났잖아요. 그후에 과연 이것을 공람을 해서 결과가 나오더라도 문제점이 없는지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언제, 2월달에 공람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납품은 보고서가 작정돼서 접수가 된 상태고요 다만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서울시와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용역을 잘해서 포장을 해 가지고 있어도 서울시에서 승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여러 경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월요일에도 담당과장하고 미팅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공람을 3월경에 해 가지고

3월이에요 2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계획서에는

아니 납품을 받아서 주민 공고 공람을 해야지요. 그리고 주민공람 받고 의회 의견청취하고 도시계획 심의절차를 거쳐서 서울시에 올라가면 한 빠르면 4월이나 5월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거나 주민들 뜻이 그게 100%는 반영이 안되도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서울시하고 의견조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안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사전에 간략히 한번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을 해 줄려면 이 일정대로라면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종합부동산세가 기준과세가 되지요, 6월 1일 시점으로 해서.

네.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계획서 상에는 그게 6월 1일까지 가능할 수, 어느 정도 가능, 노력만 한다면, 주택과가 노력만 한다면 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8월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8월을 넘겨간다면 주민들한테 엄청난 손해를 부담시켜요,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물론 주택과가 열심히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것이 좀더 주민의 편에서 선다면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서 주민들이 아마 한 100평정도 200평해도 억대로 물어요, 억대로. 이런 편의를 주민들한테 줄 수 없는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건축민원조정위원회가 19명으로 해서 건축조정민원위원회를 하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는데 건축조정민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조정안이 어떤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권고안

그러면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사람들한테 19명한테 수당을 줘 가면서 계속 1건을 가지고 한 대여섯 번씩 조정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요. 그런 건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낭비가 엄청나고 이것 별로 하는데 해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 하면 조정안을 결정내리더라도 민원인들이 수용을 안해요. 그랬을 때 계속 이게 10년을 두고 조정위원회만 할 것인지?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회에서 결정된 안을 설계안이 그쪽을 수용을 하면 민원인 쪽에서 수용을 안 하더라도 그것은 허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를 않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를 드리면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관 앞에 537평의 대지가 있지요. 그 537평에 대한 조정은 제가 알기로 한 7년 정도 걸려서 했어요, 조정위원회를. 제가 참석한 것만도 한 서너번 됐어요. 그래도 조정한대로 민원인이 조정 안하니까 그 건축 못해요.

이번에 그래서 그 문제점이 있어 갖고요 금번 조정을 해 가지고 건축 도면을 전체를 다 수정을 해 갖고요 인접대지 한 집 정도 아직 합의를 못 봤고요 나머지는 봤는데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안을 거의 수용했기 때문에 이번에 건축허가 할 것입니다.

건축과장님 매번 건축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에는 틀림없다고.

이번에는

정말로 틀림 없습니까?

허가 나갑니다.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실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실은 강남대로하고 압구정로를 위한 도시디자인실인지, 2007년도 사업에도 보면 거의 강남대로 특화거리 조성사업, 압구정로 광고물개선 사업 이것만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 2008년도 사업도 보면 강남대로 특화거리 조성사업 하나, 강남지역 주변 가로환경 개선사업 두 번째, 세 번째 압구정로 광고물 개선사업, 네 번째 압구정로 로데오거리 개선사업, 다섯 번째 강남대로 특화광고물 개선사업 이 사업 외에 다른 사업 있습니까? 없지요?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작년도에 이 사업을 했던 것은 저희 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디자인거리를 갖다가 20개소를 다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고가 나와서 저희가 거기에 참여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지금 압구정로에 대한 것은 간판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 산발적으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압구정로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압구정로에만 집중되는 것처럼 보이시는데요 압구정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1단계, 2단계 작년에 처음 사업을 추진할 때 계획을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로데오거리의 경우에는 지역경제과에서 그 부분을 문화특구로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을 저희가 그 부분사업으로써 광고물을 정비 부분을 맡아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이것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다른 사업은 다른 동 사업은 전혀 한 건도 없어요. 압구정로 하고 강남역 주변밖에 다른 사업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강남이 거기 밖에 할 사업이 없는지 한번 더 신중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네, 강남구 전체를 놓고서 도시갤러리 사업도 저희가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체를 발굴하는 것이 저희 디자인실의 목표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치중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상가의 경우에는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아파트 상가의 광고물을 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강남대로나 압구정로에만 집중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질의를 간단히 해 주시고 답변도 명료하게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은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17쪽에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실적에서 부과와 징수에서 미징수 부분에서 과년도 현년도가 너무 심하게 차이가 나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무슨 원인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과태료는 기본적으로 징수율이 보통은 이제 우리 청내에 보면 초기에 징수율이 한 30%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현년도 분이 한 50%는 되고요. 여기 표로 보면 이것이 상당히 징수율이 나쁘고 33% 밖에 안되거든요. 이것이 납기내에 올해 항측조사분이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294건에 6억6,000원이 납기가 미도래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을 빼면 한 50%는 되고요. 이것이 이제 그 다음 해에 독촉하고 뭐하면 우리 징수율이 한 89%, 90% 이렇게 되니까 과태료 징수치고는 상당히 높습니다, 징수율이.

연말에 가면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연말 가면 거의다 징수 완료되는 것이에요?

보통 90% 이상은 넘습니다.

열심히 하셔가지고 확실하게

죄송합니다.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죄송한데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9쪽에 보면 설계용역에서 에코 브리지 그러니까 생태축 연결을 위한 에코브리지 설계용역을 했다는데 이 에코브리지는 어느 쪽으로 해 가지고 그 무슨 남북으로 한다든가 이 무슨 기후변화면 우리가 바람길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에요?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대모산을 출발해서 양재천까지와 한강을 연결하는 생태축을 연결해야 되는데 지금 제일 크게 단절된 데가 대모산에서는 양재대로가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양재대로가 단절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시도로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는 할 수가 없고요. 총 양재대로부터 그 다음에 개포동길, 일원동길 이쪽으로 6군데가 지금 도로화 되면서 달터근린공원하고 개포근린공원, 대모산, 양재천 연결 안된 6군데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생태축 연결을 위해서 6곳을 연결해야 되는데 지금 그 중에서 가장 효과가 높은 곳을 실시설계, 기본설계는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를 할 정확한 장소는 달터근린공원을 연결할 계획으로 지금 실시를 할려고 용역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달터공원을 지금 포인트로 해 가지고 용역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2007년도에 아파트상가 광고물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면 이제 여러 군데 해서 아주 시각적인 면에서 너무 좋은 성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사업효과가 도시경관 향상과 광고문화의 창조 이렇게 나왔는데 도시디자인실 자체 내에서 이 성과는 만족이냐 불만족이냐 아니면 중이냐 이런 것으로 해서 어느 쪽에 속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저희 강남구에서 시행한 광고물사업이 서울시 전반적으로 광고가 나가고 있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실 것 같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 처음 시도하고 이것이 사례로 해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서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 추진본부에서도 잘된 사례로써 4번의 사례가 저희 압구정 현대상가나 그랑프리앤상가가 계속적으로 교육자료로써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제가 그 밖에 학계나 거기 주민들이나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크기라든가 주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다듬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적으로 광고 그러니까 광고라고 그러면 그렇지만 교육효과나 사회전반에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데는 굉장한 기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부적으로는 주민들과 이제 접촉해서 설득하는 과정에 대한 스킬은 이제 키워가고 있는 중이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제 몇 개 상가 쪽에 디자인이 다 나왔는데 얼핏보면, 그러니까 그 하나 하나를 뜯어보면 굉장히 잘되어 있는데 우리 구 전체를 보면 너무나도 이제

다시 획일적인 모습이 되고 있어서

획일적인 느낌이

저희도 그 부분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어서요 해보면서 그랑프리앤상가 같은 경우에 이제 외부적으로는 굉장히 광고물이 줄어드니까 어두워진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다시 획일적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도 광고물 전체 건물과 어울리는 광고물이 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기본계획같은 것들을 수립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좀 특색을 살려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실에서는 이런 광고물이나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특히 이렇게 도시에 지나가면서 눈에 띄는 것은 전신주 이런 것이 눈에 제일 잘 띄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부착되어 있는 것도 그것은 하나의 도시디자인이란 말이에요. 간판만 디자인이 아니고 그런데 거기 무슨 부착, 테이프 붙여 있잖아요, 회색. 그것 못 붙이게 부착 테이프 그것이 붙여 있는데 그것이 어느 날 또 회색에서 바뀌었어요. 회색에서 그린으로 바뀌었는데 그 그린이 이쁘시다고 생각하세요. 너무나도 흉측한 흉물이에요.

안 그래도 제가 제일 처음에 여기 부임해서 받은 미션이 테이프 붙이지 못하게 시팅지를 갖다가 거기다가 붙이는 도안을 이제 궁리해 보라고 하셔가지고 미션을 받았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눈에 띄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색채와 가장 유사한 지금 현재는 대부분 다크그레이 계열이 많은데요 그런 부분으로 집중을 하고 공원이라던가 아니면 그 주변환경이 현란하지 않은 곳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단색이나 가벼운 무늬를 갖다가 투톤 정도만 생각을 해서 제안을 하고 도시계획과에 저희가 시범안을 보냈습니다. 지금 그린으로 하고 있는 것들은 아마 서초구나 그런 데서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도 강남대로, 삼성로 쪽에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표준안이나 가이드라인을 선정해서 도시계획과에 보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앞으로 정리하는 것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아니 거기를, 노력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잘 아는데 그때 그 회색에서 다른 것으로 바꿀 때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얼핏 들었는데 그것을 또 시트를 바꾸었단 말이에요, 바꾸었는데 완전히, 사실 간판보다도 그것이 더 눈에 띄는 광고예요. 광고가 아니라 하나의 효과물인데 완전히 어느 날 갑자기 우중충충한 그린으로 뱀 문양 같이 이렇게 전신주를 감고 있는 것을 보니까 흉측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진짜 디자인실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이 정도 밖에 안 나오는가 한탄스러운 마음이 생겨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차후에 색,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강남의 색을 찾자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통일된 안에서 바꿔주셔야지 그냥 업자들이 갖고 온 것 그런 것을 보고서 아무거나 해놓으면 그것은 통일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합니다.

네,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출범 이후에 우리 강남주민들은 재건축 관련해 가지고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부세 완화라든지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서 빨리 용적률도 좀 높여주고 또 모든 규제를 풀어가지고 빨리 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저층아파트 11개 단지, 고층아파트 21개 단지 용적률 배분을 어떤 대안을 가지고 서울시와 협의해서 이것을 우리 강남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지난번에 불국사 입구까지 보안등 설치해 줘서 아주 고맙다는 찬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대모산, 구룡산은 아주 강남의 명산입니다. 그런데 대모산을 등산하기 위해서 구룡마을에 딱 내려서 보면 아주 주변이 지저분해요. 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뭐 여기 한다 저기 한다 막 하는데 조금만 신경쓰면 주민들이 아, 잘했다 칭찬받는 거예요. 가로등 몇 개 세워놓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것을 세밀히 배려해서 구룡산 입구에 들어가는 정비를 할 계획은 없는지 그것 좀 한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이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포지역 택지에 대해서는 지난 3월에 작년 3월부터 용역이 시행 중에 있고요 조합장들이나 주민들 의견수렴을 한 2회에 걸쳐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다만 거기서 나왔던 의견들이 지금 현재 용적률보다는 높고 고덕 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 주민들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수준 이상은 되도록 이렇게 서울시와 이렇게 좀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의견을 조율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이제 새정부 들어서 재건축 규제완화 분위기가 이렇게 좀 조성되기 때문에 조합장들 다수의 절대의견이 이 도시계획을 이것이 도시계획 수립하는 것인데 도시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바꿀 수가 없으니까 5년 동안 바꿀 수가 없으니까 분위기가 완화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좀 최대한 이익을 하게 도시계획을 서두르지 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너무 늦출 수는 없고 해서 저희가 6월까지는 용역을 일단 납품을 받고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상당히 이렇게 좀 가져서 그 분위기에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조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연말 전까지는 도시계획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재건축 관련해서, 개포1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조합장이 구속이 되고 관선 조합장이 나와있거든요. 그 사람이 6개월 되도록 아무런 하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매주 목요일 하루 출근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그냥 관에서 방치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1단지 같은 경우를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1단지 쪽에 소송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조합에다 대고 행정지도를 2월말이나 3월초에 행정지도를 해서 조속히 조합을 재구성해라 하는 지도공문을 내려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워낙 양대 조합간에 다툼이 심합니다. 그래서 조속히 하라고 행정지도를 한번 할까를 타이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등 설치한 것을 격려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룡산 입구 주변이 지저분한데 어떤 정비계획이 있느냐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룡산 입구 일대가 거의 땅이 사유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농경지도 있고 사유지가 많아서 지금 아주 관리상태가 안 좋은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지관리 인부를 대모산 유지관리 인부를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사역인부가 선정이 되면 3월초부터 이 일대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정비는 그렇게 거창한 정비용역 그런 것을 넣는 것이 아니라 구룡마을 자치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주변에 들어가는 입구 거기만 깨끗이 해 주면 다 좋거든요. 처음에 내려가지고 딱보면 기분 나빠요, 지저분하니까. 올라가면 기분 좋거든 산에 가니까 그러니까 그 입구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 돈도 많이 안 들어요. 주민자치회하고 협의만 하면 되는 사항이니까 조금만 신경 쓰셔 가지고 날이 풀리면 그것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직원이라든지 필요 팀장을 불러가지고 주민자치회장하고 같이 이렇게 매치해서 하도록 할테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지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만 해 주면 다 주민들이 좋다는데 이것은 맨날 뭐하고 뭐하고 해봐야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이렇게 피부에 와닿은 것부터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쪽에 항공사진 실태조사를 보면 공공, 공익하고 단속제외가 있는데 거기 내용이 잘 이해가 안되는데 그 부분 설명해 주시고요. 강제이행금 부과에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한번 부과한 다음에는 그것을 시정할 수 있게끔 시정방안을 알려줘야 되는데 계속 부과하고 징수하는데만 열을 올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 갖고 징수받은 주민들은 계속 또 그게 한번 금년 지나가면 그 다음 해에는 더 붙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떤 대책이 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이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항공사진 실태조사 쪽에서 보면 5,042건 중에서 적법하게 허가처리 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1,300건이고요 공공이나 공익이 뭘로 분리했나 하면 공공청사나 이런 데서 컨테이너 예를 들어서 어디 갖다 놓은 것, 또 공익은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데서 갖다놓은 시설들인데 현실적으로 철거가 어렵지 않느냐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잠정적으로 이것은 보류해라 해 가지고 이렇게 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분류를 했고요.

서울시에서 보류하라고 그랬다고요?

분류 기준표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분류를, 네.

그래서 그런 것은 하고 단속제외는 149건이 기존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기존에 이것이 민원이나 어디가 들어와서 조치 중에 있는 것이고요. 또 이제 부스라는 것은 물탱크라든지 기계실 같은 것이라든지 또 이런 것이 부스고 비건물로 보는 것은 비가리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건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속제외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구분해 놓은 것이고요. 이행강제금 부과는 이행강제금이 저희들이 사실 이것이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무허가건물이 안 생겨야 되거든요. 무허가 건물이 안 생겨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쓰다보면 앞 베란다라든지 뒤에 조금 있는 공간에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건축법상 단속이 돼가지고 단속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게 철거하라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매년 내려오기 때문에 하는데 그것이 저희 입장에서도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들이 철거를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가 안되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쓰겠다고 하면 이행강제금을 적용받고 쓰는 것인데 이것은 매년 연에 두 번씩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2번은 부과를 못하고요 주민들 뭐 무엇도 있고 해서 두 번도 못하고 실질적으로 저희 행정능력도 두 번 부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부과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매년 부과되는 내용은 해당 주민들이 압니다. 그래서 하다가도 이행강제금이 워낙 세면 자진 철거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우선 녹지과장한테 하나 확인 좀 할게요. 우리가 지금 본위원이 지난번에 프랑스 파리에 샹제리제 거리에 대한 가로수 관리상태를 사진까지 제시하면서 드리고 촉구를 했었는데 그 사업이 지금 일원동 어디에 이면도로 안에 실시가 됐다고 그랬지요?

네.

최근에 서초구에서는 서초구의 가로수를 우산모양으로 그러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샹제리제 거리에 가로수 관리했던 그런 형상적인 관리를 해서 관리를 하겠다고 대대적으로 신문에 나고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그 기사를 봤습니까?

네.

그럼 강남구는 벌써 해도 그 한 2, 3년 전부터 했어도 될 사안인데 여지껏 지금 그 실적이 보여집니까?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플라타나스가 지금 샹제리 가로수하고 같은 플라타나스는 플라타나스인데 거기는 잎이 좁고

그러니까 좀버즘나무예요 그쪽은 좀버즘나무고 우리는 왕버즘나무인데 그것을 알아요.

잎이 좁고 또 수형이 우리도 시범적으로 했는데 당장 이것이 그 동안에 그렇게 규격화 되게 전지를 안 했기 때문에 지난 번에 해놓고 뒤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효과가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잠깐만요 지금 전체 간선도로의 가로수 전지를 하고 있지요, 했지요 다들.

지금 대형목을 대형목에 대해서 가로수 전지를 했고

전지를 했는데 전지한 그 전지가 대충 옆으로 삐죽삐죽 나온 것들 전지한 정도지 어떤 그 미형적인 그런 어떤 전지가 아니거든요. 물론 그것이 그렇게 용역을 해버리면 될 텐데 용역을 할 때 그 전지업자들한테 가로수 전지하는 업자한테 이러이러한 모형으로 좀 가지런하게 좀 전지를 하라든지 하면 될텐데 그런 지시가 없이 그냥 대충 전기톱으로 잘라 버리고 묶어서 파쇄하는 그런 공정으로 지금 전지를 하지 않았어요.

위원님 보시기에 그렇게 보셨으면 어쩔 수 없는데 저희들도 전지할 때 어떤 고유 수형을 유지하면서 앞에 건물이라든지 좁은 도로라든지 나무높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점을 많이 고려해서 전지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본위원이 가로수 전지에 대해서 자꾸만 얘기하는 이유는 그 플라타나스라고 하는 왕버즘나무가 혐오수종이라고 논리를 펴는 그 인접 상가의 건물주나 입주자들의 논리예요. 그 왕버즘나무 만큼 가로수로서 대한민국 지형과 기후에 적절한 나무가 없다고 본위원은 신념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전체 언주로 수종변경하겠다고 몇 백억의 용역비가 들어가고 그런 정도의 현실이 강남구의 현실인데 강남구가 예산이 넉넉지 못하면 절대 그런 사업 못합니다. 서울시에서 시비로 그런 수종개량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30년, 40년 길러진 큰 거대한 나무들이다 보니까 인근상가 간판을 가리고 상가의 광고효과를 줄인다고 해서 그 상가주인들, 입주자들이 지금 강남구청에 민원을 내고 있는 것이에요. 강남구 주민들이, 일반주민들이 그 방울이 터져 가지고 꽃가루 날리는 것 그것 가지고 그렇게 시비하는 것은 없다고, 물론 그런 민원은 있어요. 우리 인터넷 민원에 들어가면 그런 민원들이 한 때 있지요. 있는데 우리가 공원에 있는 현사시나무나 이런 식으로 정말 혐오스러울 정도의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녹지과장께서는 서초구는 지금 우산모양으로 정형화 시켜서 가로수 관리를 해보겠다. 대대적으로 신문을 내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 강남구는 왜 본위원이 그것을 2006년도부터 전직 공원녹지과장한테 그때부터 촉구를 하고 독려를 해왔는데 아직도 그것이 현실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나는 내 동네인 청담2동에 삼성로부터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이번에 전지할 때도 지금 수형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을 가능하면 반영이 되도록 지금 전지를 나뭇가지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전지를 할 때 수종이 키들이 커요, 지금.

그렇습니다.

크니까 밑에 가지를 좀 쳐내 줘 가지고 상가 좀 간판도 보이게 만들어 주고 대부분 지금 가로수 높이 상으로 그 가로수가 갖고 있는 효과가 뭐예요. 보행인들한테 그늘도 주고 여름에, 또 어떤 산소동화작용에 의한 도시 공기 정화도 부수적인 목적이고 하잖아요.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치환해 주는 그거 절대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그 나무들이 그 상가주인들의 이익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런 논리에 의한 민원 때문에 전체 수종개량을 하고 수종갱신을 하겠다. 나는 본위원이 우리 청담동의 청담로타리, 사거리에서 우리들병원까지 만이라도 한번 전지를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이번에 전지할 때도 그런 것을 많이 고려를 해서 지금 나뭇가지라든지 전지할 때 사실 그 높이도 아주 높게 유지를 했습니다, 유지를 했는데 앞으로도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반영이 되도록 계속 전지를 할 때 참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주민들이 오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에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어디 뒷골목에다 해놓고 한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됐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실장하고 우리 도시계획과장 사실 업무가 상당히 중복된 업무들이 있고 해서 업무분장 하고 관리하는데 혼선은 없어요?

지금 도시계획과하고 도시디자인실하고 업무가 중복되기 보다는 같은 광고물개선 사업에 함께 하는 것이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에서는 광고물정비하고 인허가하고 업무를 가지고 있고 개선사업은 전반적으로 디자인실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도시디자인실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도시계획과가 하던 업무의 일부를 지금 나눠받아 가지고 도시디자인실이 서울시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개설이 됐고 디자인실장이 오셔서 일을 하시는데 얼마 전에 또 신문에 보니까 성남시가 도시디자인에 대한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뭐고 했다고 신문에서 한번 보도를 해 주었는데 보셨지요? 그 기사를 봤지요?

성남시에는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나는 신문에 그 내용을 내가 스크랩을 해놨고 조금 아까 내가 찾다가 말았는데 그런 것이 그러니까 지금 과거의 도시계획과에서 우리 도시계획과도 선행적으로 했어야 될 사업이다 이것이에요. 강남구가 서울시의 어떤 그림 그려진대로 유지관리만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용역비 지금, 금년도는 그래도 도시계획과가 그 많은 용역비를 받아서 지금 예산결정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업무에 대해서 아까 도시디자인팀도 마찬가지겠지만 물론 그게 도시디자인팀에서 해야 될 사안이지만 이런 가로수에 대한 그림같은 것, 그 그림 그려서 구청에서 결국은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줘야지 공원녹지과장 본인이 혼자 결정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그런 행정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정책적인 기획을 한번 해봅시다. 다 여기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산하의 조직이고 업무인데 강남구를 아주 그림 같이 멋지게 만들어 보고 그런 것을 한번 구상을 해 보세요. 그런 것을 예산에 편성하고 예산 달라서 그 사업을 하겠다면 그것 막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한테 하나 확인할게요. 시설계가 있지요, 시설팀.

네, 있습니다.

그 시설팀에서 강남구가 어떤 그 지금, 어제도 그 심의과정에서 얘기가 있었는데요. 어린이집을 신축한다 이것이에요. 어린이집을 신축할 때, 신축할 경우에 그 대체적인, 대충의 경비사업비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해 주지요?

네, 개략 설계

그러면 개략설계비를 평당 1,000만원씩 줘야 됩니까? 어린이집 짓는다고.

그런데 설계, 감리비 다 포함된

아니 그러니까 설계, 감리비 1,000만원씩 드느냐 그 말이에요. 전에는 우리 각동의 문화복지회관을 600, 700씩 그, 공사비 평균치 다 600씩, 700씩 다 들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많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어린이집 지으면 1,000만원 든다, 이거야. 청담2동에 있는 동사무소 어린이집으로 개축하는 것 1,000만원 들었어요. 그것은 제가 보고를 받아서 아는데 그것 때문에 작년도 예산심의 때도 얘기를 했고 그 작년도 예산심의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금년도에 역삼2동에 아동어린이집인가 짓는다고 또 1,000만원짜리 어린이집 짓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현실적인 금액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요 건축은 내부적으로 시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그러니까 자, 호텔을 짓는다 이거예요 호텔을, 호텔을 짓는 것 이상의 어떤 자재가 들어갑니까? 공정이 들어가요? 좀 현실적인, 우리 지금 시설팀이 현실적인 업무에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고 내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강남구가 갖고 있는 그런 건물 유형의 부동산이 총 금액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각 동사무소, 구청, 어린이집, 그 다음에 노인정 이런 복지관, 뭐 복지시설 전체가, 강남구가 소유하고 있는 전체 부동산의 현물 가치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남구가 갖고 있는 현물만 관리하고 계획을 하려고 해도 지금 우리 건축과에 있는 시설팀 가지고는 능력 불급입니다. 그것 좀 인력을 확충하든지 전문인들을 불러서 용역을 주든지 해서 좀 현실적인 기획이 되고 구체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봅시다.

지금 대부분 저희가 문화센터나 이런 것은 용역으로 나가 갖고 시설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 잡는 관계는 다소 지금 과다하게 잡는 경향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회계법을 따르고 저희 쪽의 절차를 따지면 구체적인 금액을 하면 거의다 예산안에 비춰서 거의 통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과장께서 최근에 신축한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서 성동구청을 평당 얼마 공사비에 준공했나 한번 알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성동구청을, 그 서울시비 50%, 성동구비 50%로 땅 사서 건축을 했는데 얼마에 지었나 한번 알아보세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 성동구청이 지금 행정공간으로써 부족한 것이 있나, 그렇게 하고도 부실공사, 부실건물이 됩니다. 부실공사, 부실건물이 돼요. 그거 왜 그러겠어요. 공사감독 잘 안해서 그럴 것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요 소규모 건축물은 시공자 자체가 사실은 질이 좀 떨어지는 시공자들이

그러니까

당선되는 확률이 있어 갖고요.

그러니까 공사감독만 확실하게 하면 그런 부실의 개소는 막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감리는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 용역을 줘서

아니 감리사가 있지요, 상주감리사가 있지요, 있는데 상주감리사들이 건축업자하고 짜고 건축업자가 뭐

이강봉위원님 시간이 가니까 질의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질의 다 했습니다. 마지막 질의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건축과장한테 시설팀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도시관리국장께서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그래 지금은

강남구청 떠났다고 해서 그 책임이 회피해도 되는 것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계획이 잘못되면 정책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올해 사업이 어떻게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입니다. 아까 재건축 때문에 지금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우리 신현대아파트쪽 주민들이 이번에 올라왔던 조례안 있잖아요. 그게 지금 주민들한테 생각에 동에서 하는 얘기가 재건축할 때 같이 해라, 이거 조례안이고 뭐고 못하겠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재건축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청사진을 알려줘야 그 사람들도 대응을 할 수 있고 현대백화점에서도 대응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 것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린이공원 부분에 많이 교체를 하고 뭐 나무도 심고 했는데 그 옛날 지었던 어린이공원의 울타리는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흉물스러운 그 옛날에 무슨 시멘트에, 철망에 그게 있으니까 속을 바꿨는데도 바꾼 것 같지가 않아요. 그 부분을 한번 정리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구룡산이 보니까 제가 집에서 일하다 보면 구룡산에 밤중 내내 가로등불이 켜있어요. 거기가 다 그쪽에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인지 한번 묻겠습니다.

주택과장이 권철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에 다룰 의견청취 건하고 맞물리는 것인데 주민들, 신현대아파트 쪽에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모양인데 지금 도시계획 측면에서 압구정지구, 아파트지구 하는 것이 2003년도에 기본계획을 했고 2006년도에 보류되어 가지고 시장이 바뀌는 바람에 보류돼서 현재까지 계류 중인데 한강 르네상스 계획이 아마 이제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금년 상반기 중이나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압구정지구 아파트 재건축이 시작이 되는데 사실은 그것이 이제 이쪽 현대쪽은 공동개발쪽이고, 공동개발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이쪽 신현대쪽은 공동개발 쪽에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재건축 자체는 공동개발을 한다고 해도 아직 거기에 조합이나 추진위 구성한 데도 아무 데도 없어요, 압구정동은요. 그리고 다만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하는 데가 한 군데 쪽이 있고 신현대 쪽은 뭐 더군다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 그것해서 재건축 하는데 추진을 함께 해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항력일 것 같습니다. 그것은 너무 뭐 하고요. 그렇게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청취안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현대백화점 측에서는 공사를 지금 속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준비를 다해놓고 기다리고 있고 아파트 측은 우리 전체 개발할 때 하든지 아니면 못한다 하는데 이 청취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의견청취는 주민들 공람도 받았거든요. 공람 받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의견이 올라온 것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공공시설 우체국을 좀 설치해 줘라 이렇게 의견이 제출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저희가 또 의회에 보고 드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드려서 서울시에 그대로 의견을 보냅니다. 보내면 이제 서울시에서 결정을 해 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권철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이나 그 공원을 현대화하면서 외곽의 울타리를 그대로 둔 것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이나 공원을 정비할 때는 지역 주민에게 의견을 수렴하고 설명회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울타리를 존치하는 것을 주민들이 원해서 존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이 지적하신 공원은 신사근린공원을 말씀하신 것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신사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 울타리도 정비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깎이고 삭감이 되다보니까 우선 그 안에 내부적인 정비를 하고 외부에 있는 울타리를 손을 못 댔습니다. 향후 예산이 확보되면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가장 공원의 울타리는 가능하면 없애도록 지금 모든 공원에 현대화 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룡산에 공원등이 불이 켜져 있다고 말씀하신 사항은 아까 우리 서영원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일대 같은데 저희들이 불이 켜져 있는 시간은 그 이용하는 분들이 시간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해서 저희들이 조정하는데 그 부분은 타이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필요시간을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보면 밤도 있고 새벽 3시, 4시에 불이 환하게 켜 있습니다. 길이 보여요.

그런데 야간에도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공원등을 불을 켜놓으면 밤에 불을 꺼달라는 민원도 있고요, 또 꺼놓고 나면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은 불을 켜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타이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조절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의견수렴해서 시간을 조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에 지금 정원이 8명이 과부족인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25%가 직원이 없는데 정원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과부족 되어 가지고 민원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인지 이것 뭐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것이 좀 그런 이유고, 그래서 그게 서비스질이 저하되도 지금 그렇게 방치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현재 가서 보면 이쪽 강남을 지역에 테헤란로 남쪽으로 보면 전부 재건축 단지가 많아요. 재건축 단지가 많은데 그것을 지금 여기서 지침을 줄 때 5년 이내에 뭐 하면 배상하라 하니까 그게 그냥 겁나 가지고 다 안 하는 것이에요. 신청에 따라 다 법, 왜냐하면 그래서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지금 재건축 된단 지가 10년이 넘어도 아직 추진도 안되고 추진위 구성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또 그 동대표들은 괜히 자기들이 책임지기 싫으니까 그냥 주민들이 원하는데 안해 버리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도를 좀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도시디자인실장이 요즘 최근에 언론에도 나오고 있는데 강남구만 하여간 가급의 전문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사업계획을 보니까 디자인실이라고 하면 어떤 계획업무 부서가 되어 가지고 전체 강남구 도시 전반에 대한 디자인 업무를 총괄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사업계획서를 들으면 사업부서로 전락되어 있어요. 개별사업을 왜 디자인실에서 다 해야 하는 것인지 나는 이것이 굉장히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언주로 지중화 작업을 해서 토목이 토목과에서 지금 이게 보도패션, 보도에 패션 같은 것이 이렇게 패턴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디자인실에서 관여를 해 가지고 어드바이스를 해 줘야 될 부분인데 디자인실은 싹 빠져있고 토목과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가보니까. 그러면 지금 그 가로에 가로등이랄지 보도에 패턴작업이랄지 이런 부분이 지금 디자인실 업무가 우리 과 직제에 잘못되고 있다. 지금 도시계획과하고 디자인실하고 업무를 그냥 나눠가지고 적당히 나눠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78억이라는 사업을 사업부서로전락해서 몇 개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디자인실의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않다. 그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전반적인 가로환경이랄지 건물이랄지 건축과 관한 모든 디자인의 부분을 심의할 때 도시디자인실을 거쳐서 심의를 받도록 어떤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전체 디자인실에 대한 총괄업무를 하도록 만들어 줘야하는 것인데 이것은 디자인실이 왜 사업부서인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강봉위원님이 질의했던 건축과가 시설업무팀이 지금 공사감독을 일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소규모 개보수공사만 직접 감독하고요.

지금 우리 이명박 당선인께서도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지금 전면 책임감리 부분을 100억에서 200억으로 올려서 자처에 있는 각 부처에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공사감독을 하겠다. 이렇게 예산절감을 하겠다는 그런 보도를 내가 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제가 이것을 따져볼 계획인데 지금 토목과니 건축과, 공원녹지과 각 과에서 용역발주를 해 가지고 감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예산이 얼마인지, 그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그러려면 시설과로 확대 개편하든지 우리 인원을 확대해서 그 인원 가지고 과거에, 과거에 우리가 투명화 되기 전에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감독하다 보니까 비리로 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지금 감리로 바뀌어지고 대행업무로 바뀌고 많이 바뀌어 나가는데 지금 시절은 많이 투명화된 사회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뒤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업무를 앞으로 시설과를 만들든지 확대개편하든지 한번 시설팀 업무를 확대해서 각 감리 업무를 하면서 예산 절감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 위원장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직원이 과부족이 정원 32명에 8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부족한 것은 종전에 권문용 청장이 계실 때 직원을 동결하고 새로운 직원을 줄여나가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저희과 뿐이 아니고 각 과에 대여섯 명씩 이렇게 많이 부족한 실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아는데 지금 다른 과에 비해서 유독 주택과만 8명이 25%가 지금 과부족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인원 갖고도 업무가 가능하다면 정원을 바꿔야지 왜 과부족을 만들어 놓냐 이거지요.

그리고 일부는 단속원들이 우리가 용역으로 대처됐기 때문에 일부가 줄었기 때문에 업무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좀

제가 볼 때는 정원을 32명에서 22명으로 주택과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국장님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업무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정원을 조정해 놔야지 계속 페이퍼에 과부족으로 만들 필요가

전체 정원은 한번 총무과나 이런 데 쪽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정원은 줄여놓으면 또 나중에 우리 구 전체 정원하고 또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번 정원조정을 신중히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서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일부 5년 이내에 재건축 하면 부분별로 연차적으로 일부 환수를 받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개포지역 같은 데도 지금 한다고 해도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아니고요 연차별로 이렇게 줄여서 환수를 하는데 예산낭비적인 측면과 주민들 혜택, 불편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신중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게 왜 문제냐 하면 개포지역 같은 데는 시설투자를 지금 몇 년 계속 안하고 있어요. 재건축할 거니까 주민들도 인식은 밝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10년 전부터 재건축한다고 그래 가지고 계속 불이익을 받고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민들이 편의시설을 보수를 못하고, 그러면 그것을 지금 재건축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3년∼4년, 5년 가까이 걸려요, 지금 막 다 된다 하더라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5년 내에는 아직 멀었다 이거야, 그런데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공문을 받으니까 자기들이 겁에 질려서 안 한다, 차라리 안하고 참아버리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그것은 관에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주민들 이왕 예산확보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행정이지 그냥 우리 행정편의주의로 5년 내에 하면 안된다 하는 식으로 그냥 공문만 내보내줘서 그것을,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얘기지요.

알았습니다.

질의가 길어지니까, 도시관리국장이 간단하게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요 재건축 단지라 할지라도 어떤 기준을 하달을 해 가지고 필요하게 되면 지원조례에 의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까 건축과의 시설팀 관련하고 그 다음에 공공건물의 공사비 관련한 사항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위원님들이 사실은 건축과에 시설팀이라는 것이 사실은 소위 신축건물에 대한 어떤 기본계획이나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책정하는 것은 현재 도시관리국을 벗어나서 주관국에서 집행 주관국에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짜면서 설계 내용이라든가 용도라든가 이런 것을 정해줘 가지고 예상공사비를 단순히 건축비 차원, 건축비에 관계된 것에 대해서 만 건축과 시설팀의 협조를 받아서 사업계획을 만드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체 사업이 준공되고 나서 사업비 개념에서 평당 공사비를 산정하다 보면 상당한 많은 공사비가 소요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팀이 과연 타 분야의 집행계획을 세울 때 어떤 방법으로 효율적인 예산절감이라든가 공사내용의 타당성에 대해서 검증이 될 수 있도록 자문이라든가 기술자문이 될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기구확대 문제는 사실은 책임감리에 분야 영역이 건설업 분야에서 부조리적인 차원도 있지만 오히려 국가정책이라든가 기술장려차원 그 다음에 세계 경쟁력 확보, 건설업계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소위 사업에 대한 감리방안이 확정이 돼서 법적으로 지금 현재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현재 당장 법에 되어 있는 감리비를 투입을 안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건축과 시설팀 하고 감리관련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나중에 어떤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과장님 우리 지금 기반시설부담금이 2007년까지 부과금액이 약 59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세입은 42억4,000원 10%도 한 7∼8% 뿐이 징수가 안됐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359건에 부과금액이 597억 그런데 지금 세입총액이 약 42억4,000, 10%도 안돼요. 부과금액 대비 수입금해서 10%도 안되는데 지금 아까 보고한 대로 올 3월경이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될 것이다. 지금 예측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그래서 소송이 진행되는 것도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반시설 부담금 때문에 소송이 진행된 건도 있고 그래서 미금액이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이제 기반시설 부담금이 사실은 강남주민한테는 굉장히 악법입니다. 강남의 표준지가가 약 기반시설부문을 계산하면 표준지가가 평당 약 3,840만원, 제가 보니까 그러면 엄청난 평당 한 230, 공사 연평당 한 230만원 정도의 세금을 추가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강남 주민에게는 아주 이것이 악법인데 마침 이것이 의원발의 돼서 폐지된다니까 다행이지만 이 미징수된 부분의 처리하고 또 나중에 법이 폐지되면 이것이 반환하라는 반환소송도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계신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징수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금액 중에서 자치구로 배분되는 것은 국가에 30%가 배분되고 서울시에 49%, 자치구에 21%가 배분이 됩니다. 그러면 한 20% 배분되면 그래도 한 80억 정도 되는데 40억밖에 징수가 안 됐던 그, 사실 징수된 내용은 일부 분할납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분할납부하고 공사가 착공신고가 부과는 했지만 신고가 들어오고 그 다음 납부하는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다음에 연기신청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납부가 안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숫자상으로 금액상으로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징수에는 이상이 없고요. 앞으로 즉 말해서 기반시설 분담금 납부했던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부과를 면제받는 분들하고 상당히 괴리가 있고 그 다음에 납부한 분들의 반환소송이 있을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 건교부에 직접 전화를 해봤습니다. 전화를 해보니까 이미 납부한 것은 납부 그대로 시행이 되는 것이고 미납부한 것은 경과조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언제부터 시행, 보통 법이 시행되면 6개월 후부터 이 법을 시행한다든지 그 시행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미 납부한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 가지고 국가 정책에 맞춰 가지고 일관성 있게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주민민원의 그, 윤병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반시설 부담금 자체가 또 강남구가 유독 과중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도봉구 보다는 8배 정도 공사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공시지가에 의해서 그것도 률에 따라서 배분이 되어야 되는데 강남구가 제일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민원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이 과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의 운영은 최대한으로 주민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디자인실장 답변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부서가 사업만 하고 있는 사업부서는 물론 아니고요 지금 언주로사업이라든지 저희 도시공간을 꾸미는 저희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15개 정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자문이나 사전 검토 같은 것들을 저희 구에서 돕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구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준비 중에 있으며 그리고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디자인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한 조례를 갖다가 위원님께 이제 상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위원회 도시디자인위원회, 구도시디자인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강남구 전반의 도시디자인에 대한 사항을 저희 실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으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그것을 지금 이렇게 협조받는 체제가 아니라 국장님 계시니까, 시스템화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도시디자인실에 어떤 심의를 거치도록 반드시 거치도록 한다는 조례가 나와보면 알겠지만 시스템화시켜서 그것이 하나의 통일성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당장 급한 부분이 무슨 부분이냐 하면 제가 쭉 지역을 돌다보니까 토목과에서 하고 있는 보도포장을 많이 신청을 하고 있는데 각 지역에, 이것이 자전거 도로하고 보도 탄성포장 하고 하면서 우레탄, 탄성포장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쭉 그냥 해버리는데 이것이 지금 큰 장애요인이 돼요, 지금. 왜냐하면 이 대치동만 해도 우리 의회 앞에만 해도 마찬가지인데 완전하게 획일화가 되어 버려 가지고 이것이 무슨 그 지역의 특성도 없고 그래 이런 부분을 지금 당장 토목과에서 올해 추진한 사업부터라도 디자인실에서 체크를 해 줘야 또 몇 년 뒤에 다시 이것을 뜯어고치는 이런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것이 이왕에 디자인실이 생겼기 때문에 저는 시급한 사업으로 토목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금 보도포장 문제를 바로 추진해야 될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진행되고 올해 해놓고 내년에 다시 뜯어고칠 것입니까? 앞으로 5년 동안 또 그대로 가야되고 그래서 그것이 보도가 탄성포장, 우레탄, 자전거도로는 우레탄이고 보도는 탄성포장 해 가지고 이것이 획일적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전혀 가로환경 조성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디자인실 업무가 저는 그런 부분을 스크린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저희 구에 도시디자인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이제 그쪽에서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자문이나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강남대로나 이런 특화거리 사업에서 그 보도부분에 대한 선진적인 프로토 타입을 제시하는 것이 또 저희 시대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님,

디자인실장한테 하나 확인좀 할게요. 디자인실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가 있지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운영했던 도시광고물 자문위원회가, 옥외광고물자문위원회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도시디자인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안에 소위원회로 흡수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옥외광고물자문위원회가 도시계획과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 인허가업무에서 광고물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상에는 그런 이름이 안보여요.

아, 있습니다. 페이지에 보시면 업무보고자료에 저희들이 2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1쪽에 보시면 도시계획위원회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라고 되어 있지 지금 얘기하신 대로 옥외광고물자문위원회라는 이름은 별도의 조직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문을 받는 것은 디자인실에서 운영하겠다 하는 것은 별도로 또 만들겠다는 그런 얘기지요.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지금 있다는 것이에요?

만들겠다는 얘기 같습니다.

기존에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심의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그전까지는 도시계획과에 있을 때는 이 자문위원

제가 우리 구청장한테도 지금 해마다 이 각종 위원회에 대한 현황표를 보면 강남구가 한 70개 내외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0개 내외의. 그 운영하는 70개 위원들 중에는 외부인사를 위촉하거나 하면 그 출장비를 주지요. 출장비를 다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거 자료에 보면 시범가로광고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도시디자인실장 관할사안 아니에요?

그 강남대로 특화거리사업 때문에 민간협의가 구성됐을 때 2번 소집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상설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아닙니다. 강남대로 특화거리사업 때문에 특별하게

상시위원회가 아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정책기획과에 보고되어 있는 자료상으로는 동시범가로광고물자문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지금. 이런 것이 정비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료상으로.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한대로 무슨 위원회가 있느냐 했더니 옥외광고물자문위원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용어가 지금 혼돈이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업무보고상에 위원회란 것은 법적 근거가 있는 위원회를 공식적으로 말씀드린것이고요. 지금 이강봉위원님이 거론하신 그런 광고물시범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업무를 집행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구성한 위원회의 일종입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께서 이 업무보고서에 써 주신 8쪽에 있는 위원회 외에는 상설위원회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도시관리국에서는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 것은 법적인 법적 근거에 의해서 설치하는 위원회가

그러면 주택과에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분양가심의위원회는 상설조직이에요.

네, 상설조직이고요 법적으로 설치

위원님이 이해해 주실 것이 법적근거가 있어 가지고 상설적으로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강남시범가로 같은 경우는 어떤 특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신규사업을 새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문을 얻기 위해서 구성한 위원회의 일종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동시범가로위원회라는 것은 소위 뭐냐하면 광고물 중에서 이면도로 부분에 전면이 아닌 이면도로 부분에 동장 주재 관리하에 소위 광고물정비라든가 어떤 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수시로 만들어 놓은 위원회의 일종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책기획과에 보고되어 있는 자료상으로는 그 위원장은 국장이고 위원이 2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7명이 전체 26개 동 전체를 각각

전체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그 심의, 자문심의가 필요할 때 29명이면 29명 위원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연락을 해서

몇 명만.

네, 몇 명만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때그때 그 상황에 맞춰서

관계자 분석하기도 쉽지가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기 때문에 아마 전체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좀 혼동이 일어나신 것 같습니다.

이 강남구에서 위촉한 이런 각종 위원회가 물론 공무원 여러분들의 책임을 덜어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공무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고 정책결정을 해야 될 그 책임이 전가된단 말이에요, 위원들한테. 그렇지요? 그 전가하는 행위로 흔히 위원회 의견이 이렇습니다. 정책에 반영을 하잖아요?

물론 그 위원회의 기능이라는 것은 자문하고 심의기능이 나눠지는 그런 사항도 있지만 방금 지적하신대로 지금껏 위원회를 구성하는 일부 원인 중에 하나가 그런 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요즘 들어서는 아무래도 위원회의 기능은 자문기능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정책결정은 공무원한테 집행부에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공무원 여러분들이 가장 책임전가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의원들입니다. 구의원들이 이러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하고 하면 누가 시비를 못 걸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또 우리 의원들이 각종 위원회에 다 소속이 되어 있어요. 다 들어가 있지요. 뭐 한 두명씩은 다 들어가 있잖아요. 다 들어가 있는데 그 들어가서 그 위원회가 1년 내내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그런 위원회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건 발생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구성된 위원회들이겠지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위원회들의 성격상 그 아무리 법적으로 꼭 있어야 된다고 그래도 통폐합을 해야 될 위원회가 우리 도시관리국 산하에는 없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현재 법적 체계로 봐서는 통폐합에 필요한 위원회는 현재는 없고요. 지금 아까 디자인실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은 디자인 관련 어떤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현재 상위법이 없습니다. 아직 국회에 계류중에 있고 그래서 결국은 서울시도 그렇고 타구도 부분적으로 상위 근거가 없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도시관리를 필요로 해서 도시디자인 조례를 부분적으로 만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남구의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디자인실이 생기면서 경관법이 이제 현재 새로 만들어져 가지고 7월이면 발효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경관위원회를 또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경관위원회를 구성하다보면 경관위원회의 심의내용이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아까 얘기하는 광고물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어느 정도는 업무적으로도 조금 중복되는 그런 부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세적인 이 업무보고 속에는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도시디자인실에서 도시디자인에 관련, 도시경관에 관련한 정책사항을 어떤 방법으로 시스템화 시킬 것이냐 하는 내용은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내부적으로 아마 지침이 확정이 되면 확정되기 전에 구의원님들한테 또 보고를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관법이 7월에 발효가 되기 때문에 발효되는 경관위원회와 도시디자인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광고물위원회 이런 위원회의 상관관계를 좀 생각을 해서 심의라든가 업무영역, 위원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중한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우선 알려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띠녹지 조성하잖아요, 띠녹지, 띠녹지공사. 간단하게 여기 우리 강남구민회관 옆에 있는 띠녹지 공사, 그거 하고서 방풍망인가요 짚을 엮어가지고 이렇게 딱 방풍막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하는데 그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띠녹지는 가로 도로변에 차도에 접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이 오든지 하면 길에다 염화칼슘을 뿌리게 됩니다. 염화칼슘을 뿌리면 이것이 녹은 빗물이 치게 되면 녹지대로 다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눈이, 옛날에 가림막을 하기 전에 눈이 많이 오던 해에는 그 이듬해에 나무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는 가로 띠녹지에는 지금 짚으로 된 거적을 가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에 우리구와 송파구와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반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공사를 왜 하필이면 겨울에 해 가지고 나무가 얼어죽을까 봐 싸아놓은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그 녹지를 옛날에 기존에 지금 도로변에 그해 바로 공사하지 않고 그전에 공사했던 곳, 기존 녹지에도 도로 띠녹지에는 다 그 가림막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구 바로 인접 구 송파구라든지 서초구에, 송파구에 가도 그것을 다 시설을 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일반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겨울에 공사해 가지고 나무 얼어죽을까봐 저것을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니 동해로, 그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상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윤병옥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견청취 할 안건은 개발제한구역안 소규모 취락중 해제 기준, 약 주택 100호 이상이 되겠습니다. 에 미달하는 소규모 취락을 그린벨트 특별법에 의한 취락지구로 지정관리함으로써 거주민의 생활환경개선에 도모하고 취락외 지역으로써 확산을 방지하는 등 개발제한구역의 장기적 보존에 기여하고자 2006년 3월 24일 서울시에서 통보된 개발제한구역안 소규모취락지정 계획과 우리 구 자곡동 교수마을 일부 구역 및 수서동 474에 10번지 수서교회를 추가하여 취락지구를 지정하고자 구의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쟁골마을, 교수마을은 대부분 주택이며 일부 근린생활시설이 입주되어 있고 반고개길 서쪽에 위치하여 궁마을 또한 대부분이 주택이며 일부 근린생활시설이 입지되어 남측에 광평로, 동측에 수서역이 위치하게 됩니다. 3개 마을은 79년부터 86년까지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하고 기반시설이나 도로, 상하수도, 가스 등이 정비된 지역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 16일부터 5월 29일까지 14일간 열람공고를 실시했으며 열람기간중 제출된 의견으로는 서울시 관련부서의 의견, 그 다음에 수서동 474에 10번지 수서교회의 취락지구를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지난 2007년 9월 17일 강남구의회 의견청취 제3차 본회의 심의 의결 결과 수서동 474의 10 수서교회를 포함하여 재열람 공고할 것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한 바 수서교회의 지목이 종교용지라는 이유로 취락지구결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여 2007년 11월 21일부터 12월 4일까지 14일간 구의회 의견대로 재열람 공고를 시행했으며 열람공고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개발제한구역내에 취락지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소규모 취락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재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그 수서교회에 그 교회가 지금 불법시설로 쓰고 있는 것에 대한 정비계획이나 어떤 조치사항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화원 비닐하우스 안에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화분을 갖다놓고 예배장소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 쓰고 있어요, 확실히 안 쓰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가서 단속할, 평일날에 가보면 전혀 없습니다.

평일날 낮에 가면 안 쓰고 있지요. 평일날 낮에 가니까 안 쓰지, 교회가 평일날 낮에 교회활동을 합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확인해 보면 화분을 갖다놓고 분재가 있습니다.

알아요, 화분으로 앞에 가려놓은 것은 아는데

제가 정확한 사항은 아닌데 제가 듣기로는 다른 데 건물로 돼서 임대를 해서 그 부분을 앞으로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저희는 들었습니다.

그 교회에다가 하느님의 이름을 걸고 당신 약속을 하라고 그러세요. 지금 민간인들의 시설들은 다 단속을 하고 하면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방관하는 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지금 현재 그린벨트에 있는 상태하고 취락지구로 됐을 때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가는 혜택이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면적이 현재에 일반 개발제한구역내의 일반지역은 200㎡인데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300㎡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폐율이 보통 일반지역이 20%인데 100분의 20까지 할 수 있는데 100분의 40까지 건폐율을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궁마을 사시는 분들하고 당초에 수서교회하고 또 수서교회를 취락지구로 넣어주면 확장을 해 가지고 교인들의 말로는 자기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그 연면적이 297㎡를 300㎡에 거의 가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증축이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있을 거라 했는데 민원이 추가로 재공람을 했을 때 민원이 없었습니다.

수서교회는 상한선에 묶여 있기 때문에

네, 거의 도달했다고 지금 보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궁마을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그 일요일날 신자들이 차를 가지고 궁마을 골목길에 차를 세워놓고 교통을 장애를 준다,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야기한다 이런 민원이에요, 이런 민원인데 그 민원이 다시 추가 민원이 없다고 그러니까 뭐 의견대로 조치가 되겠지만 그 우리가 흔히 교회,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교회활동이라는 것이 일요일날 아니면 특정 요일에 교회활동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개발제한구역안 소규모 취락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재 의견청취안을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3. 영동2지구(압구정지구)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상호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의안 144호로 제출된 영동2지구, 압구정지구가 되겠습니다. 개발기본계획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황설명에 앞서 아파트지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지구는 구 도시계획법 현재는 국회법이 되겠습니다.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 지구로 지정되었으며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은 도시환경주거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 후 14일간 이상의 주민공람을 거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신청하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 변경하고 결정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동아파트2지구는 1976년 8월 21일 압구정아파트지구로 지정되었으며 서울시에서는 2003년 11월 압구정아파트지구 전체 개발기본계획 변경용역을 발주하여 변경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한강 르네상스 계획 등 여러 가지 사유로 현재까지 변경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의 한강르네상스 개발과 연계해서 결국은 전체적인 아파트지구의 변경은 수반될 것 같습니다. 변경신청한 정비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 영동아파트2지구내의 압구정동 432번지에 영동아파트지구 개발시 서울시 체비지로 주구중심내 공공용도로 지정 관리되어 현재 관리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공용도의 불용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2006년 8월 공개매각을 통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압구정지구 전체 개발기본계획 변경이 지연되어 현재까지 주구중심내 공공시설 용도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2007년 10월 25일 서울시에서는 공공시설 폐지방침 다시 말해서 공공용도의 불용에 따른 공공용도로 지정되어 온 것을 폐지한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우리구에 개발기본계획 변경절차를 이행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절차 이행을 위해서 2007년 12월 21일부터 2008년 1월 4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했습니다. 공람결과 이 부지와 접한 압구정동 426번지 신현대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공공시설 용도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용지를 우체국 용지로 사용을 요구하는 공용시설 용도폐지 반대의견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이 부지는 서울시에서 작년 10월 25일 용도폐지방침을 정했고 또 우리구에 도시계획이행절차를 통보한 사항이므로 구의회의 의견청취 및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서울시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영동2지구 개발계획 변경절차를 소위 도시계획절차에 의해서 이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영동2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2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청취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영동지구개발에 대한 과거 60년대에 계획이 수립이 돼서 70년대에 시행이 된 영동지구 개발기본계획에 의거한 체비지들이 실제 영동지구개발기금으로 편입이 되어야 되거든요. 영동지구개발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세요, 도시관리국장님.

확인을 못했습니다.

못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강남구 세금을 뺏어가기 위해서 강북에 있는 무식한 구청장들이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결국은 공동세로 입안이 됐잖아요, 확정이 됐는데 실제 서울시에서 강남구를 개발하면서 강남, 서초지역을 개발하면서는 서울시의 예산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땅을 체비지로 뺏어서 매각한 자금 가지고 강남개발을 했어요. 도시인프라를 깔았는데 그 체비지를 팔은 아파트단지나 이런 공공용지로 환산된 그 자금이 영동지구개발기금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영동지구개발기금이 지금도 잔액이 남아있다 이거야, 기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토지들이 매출이 되면 그 기금으로 편입이 되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아마 예산으로 잡아 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관계를 우리 공무원들이 모르시고 계시다니까 뭐 더 이상 묻지를 못하겠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치가 고가 옆입니까? 고가 밑이에요.

네. 현대백화점 뒤에

올림픽대로 쪽으로요.

아니 동호대교 고가 옆으로, 그러니까 현대백화점 뒤쪽으로

그런데 거기에 우체국을 세운다면 주민이 이용 가능한 장소입니까? 여기가.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는 그게 고가도로 옆이고 이것이 올림픽도로에 인접해 있고 주민의 접근성이 아주 어려운 지역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우체국을 신설하겠다. 이상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안을 다른 방법으로 수용해 주는 방법은 없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지역 의원으로서

권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민들은 거기다가 옛날에 아파트분양 받을 때 자기네 분양 그림에 우체국이라고 써 있었다고 합니다. 초창기 입주자들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현대백화점에서 그러면 아파트가, 지금 이번에 광고모델로 한 데 있잖아요, 이번에 광고판 새로 한 데. 그 쪽에다가 얻어주겠다, 대신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바로 또 그 맞은편에 지금 우체국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저런 얘기들을 하고 그 동안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지금 127동인가요 그게 127동인가 126동, 127동이 그 거리가 한 지금 그 땅을 파겠다고 하는 데가, 네? 120 몇 동이요?

가까운 데가 한 25m정도 됩니다.

그런데 하여튼 주민들은 그거에요 오래된 아파트기 때문에 그 땅을 파고 들어갔을 적에 거기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완화시켜서 어떻든 반대하니까 그 부분을 좀 해서 또 현대백화점은 현대백화점대로 문제점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절을 해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겠습니다.

그것은 건축하고 시공할 때 그런 부분은 조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땅은 서울시가 체비지라고 해서 공공시설을 지금 자기들이 매각을 하고 나서 나중에 지금 행정을 맞추려고 하는 합법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안인데 사실 이것을 우리 구의회는 어떻게 보면 주민의 대표기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현대아파트에서 주민공람할 때 나온 의견, 이 나온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의견을 개진하면 좋을 것 같고 이것을 왜 우리가 지금 이것을 강하게 반대를 하면 문제가 있느냐 본위원은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요 이것을 처리하는 행정부서가 서울시 아마 도시관리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당장 문제가 되는 우리 구청사 부지 아파트지구 해제문제도 아마 이 부서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이 부서하고 지금 절대 각을 세워서는 안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초두에 얘기했듯이 주민들 의견 반영해서 하라고 조건을 다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서 올라온 주민의견을 그대로 의견은 반영시켜 주고

결정은 시에서 할거니까

결정은 시에서 하니까 그 조건은 조건대로 달아주고 그러자는 선에서 우리도 동의해 주자는 얘기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영동2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순으로 조건을 붙여서 조건부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건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오후 회의일정을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용대입니다. 도시경제기획단장의 직무훈련 관계로 지역경제과장이 도시경제기획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윤병옥 위원장님과 권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및 패션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도에 CAFF 2007 청담·압구정패션쇼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국내외에 강남구를 상징하는 세계적 패션명소로 부각시켰으며 지역경제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도 강남월드패션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강남패션의 세계적 브랜드화 및 패션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강남구를 상징하는 세계적 패션페스티벌로 자리 매김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소득 실직자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과 취업정보은행 운영으로 실업난을 해소하고 구직자의 일자리 제공기회를 확대하여 저소득 실직자들의 일자리 제공과 생활안정 도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온실가스 문제와 에너지 자원고갈의 심각성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에너지 관련 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자 지난해에 강남구 에너지 기본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e-에너지절약 실천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에스코(ESCO)사업, 에너지절약 시범아파트 운영 등 에너지절약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입니다. 강남구 전자정부의 각종 정보 인프라 및 컨텐츠 유지관리를 비롯하여 TV전자정부 운영 및 이용활성화와 주민들의 정보화 수준향상을 위한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는 주민 왕래가 많은 간선도로변에 무료인터넷 플라자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차세대 전자정부 모델개발을 위한 중장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유비쿼터스 기반의 신기술을 제공하여 어린이, 치매노인, 정신지체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U-safe 강남시스템을 구축하여 범죄와 사고 없는 안전도시 강남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주요업무입니다. 도시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지원 행정인프라 조성, 관내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소상공인 지원, 특화사업 집중육성이라는 4대 전략 목표하에 시행하는 2008년도 주요 사업으로서는 기업인의 창업지원, 경영컨설팅, 정보제공 등을 위한 기업지원 종합서비스센터 설치 및 운영사업을 시행하고 기업지원 기반조성 및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운영 등 실태조사 사업을 시행하여 우리구 기업지원업무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CEO교육 및 정보교류확대, 실무자 중심의 자질향상 교육강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개척 지원 등 강남구 상공회 운영프로그램의 내실화를 기하고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강남구 상공회 운영 활성화 사업과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 기회 및 해외 신규 바이어 발굴을 제공하고자 해외 전시회의 참가 지원사업을 시행하겠으며 또한 2008년 6월 17일부터 OECD IT 장관회의와 같이 개최되는 국내 최대 IT 종합전시회인 월드 IT쇼 2008 참가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전 세계 IT관계자에게 세계최고 수준인 강남구의 IT 기술과 인프라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기획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2008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김영권입니다.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윤병옥 위원장님, 권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전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신오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윤병옥 위원장, 권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업기원과는 기업을 위한 행정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2000년도 기업지원과 구정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10)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08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경제기획단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설명에 보면 e-에너지절약 실천 프로젝트를 전국 최초로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예산설명 드릴 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것이 필요하시면 제가 팜플렛도 있고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김위원님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지역경제과장님께 글쎄요 구청장실에 무슨 비품이 이렇게 있는 것까지 관여하는 것은 우리 일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구청장실 옆에 회의실에 조그만 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방에 가있을 때 넥타이가 거기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 강남구의 하나의 아이템으로써 전시가 되신 것인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관은 아닌데요. 그것이 우리 네임을 사가라고 "SAGA" 사가라고 해 가지고 우리 강남구의 고유브랜드로 해서

사가가 우리 강남구의 고유브랜드예요?

개인 PR하는 그런 게 아니고

강남구의 브랜드인데 그 저희가, 여기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사가라는 것이 우리 강남구 브랜드인지 아세요.

알아요.

알고 계세요. 저는 그것 몰랐는데 가서보니까 너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시정을 요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남구의 브랜드화 되어 있는 상품은 뭐가 있어요.

글쎄요 저희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도 저희들이 공식브랜드가 아니고요 정책기획과에서 앞으로 강남구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작업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 용역이 끝나면 아마 그게 기업지원과로 넘어올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앞으로 저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하나의 보여주기 위해서 전시회 놓은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여쭙겠는데요 여기 강남월드 패션 페스티벌 추진계획에 있어서 작년에 했을 경우에 우리가 업체 선정할 적에 졸속으로 시작하고 그랬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추진계획에도 지금 계획수립이 2월이라고 하면 이쪽 부분에서도 언제쯤 업체선정을 좀 넉넉히 시간을 가지고 해서 뭐 조달로 하든 뭐 어디로 하던 간에 그런 부분들이 정확한 것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 모아다가 갑자기 나눠주고서 업체를 하다보니까 나중에 우리들끼리 하다보면 사실 뽑을 사람을 뽑지 않은 그런 것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계획대로 추진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권철규위원님 말씀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여러 번 받고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지금 잠정적으로 9월 마지막 주 금,토,일 이렇게 3일을 하려고 일단잠정적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산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이 업무는 어차피 문화재단으로 넘어가서 해야 될 업무고 그래서 문화재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3월, 문화재단이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설립이 돼서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정으로는 한 3월달에 되는 것으로 보고 그때부터 바로 되면 즉시 계약을 해서 한 6개월 정도의 홍보기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또 기업지원과 좀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지금 월드 IT쇼 2008에 이런 업체 선정에 있어서 뭐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이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 강남에 IT쪽에 강남구에 있는 업체를 말하는 것인가요?

네, 강남구에 소재하는 IT업체들이 참가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런 지금 우리가 여기는 IT쪽만 다 나오는 것이잖아요?

IT쇼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강남부스를 따로 만드는 것이지요?

네, 따로 만듭니다.

그래서 강남부스를 할 적에 이것이 지금 강남이 아마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강남의 브랜드를 가지고 같이 나갈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같이 모아서 하려고

이것은 그냥 우리 구홍보관, 강남홍보관하고요 일반 개별 개인기업들 관하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지금 할 예정입니다. 강남구 홍보관은 그냥 우리구 일반적인 전자정부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하는 것이고요 개별기업들은 자기들 회사소개 내지는 홍보하는 관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여쭤봤느냐 하면 어차피 지금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소상공인을 주로 상대를 하고 있고 뭔가 이렇게 보조를 하겠다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하니까 그 이런 작은 회사들의 어떤 레프런스나 브랜드가 별로 없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남이라는 브랜드로 외국에서 와서 봤을 적에 강남을 믿고 할 수 있는 그렇게 어떤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 작은 소상공인들의 아이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가려고 할 적에 그 믿음을 우리가 강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어떤 대책을 한번 마련해보면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더 많은 혜택을 받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은 조금 전에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강남브랜드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을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

언제 끝나나요?

그게 아마 곧, 지난 해에 주었으니까 금년 2월, 3월경에 끝나면 그것 갖고

그런데 이게 전시가 6월이면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브랜드를 가지고 참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용역을 갖고 우리가 구체적인 브랜드 개발에 들어가면 또 몇 개월이 걸리기 때문에요 금년에는 우리 강남구 홍보관하고 그냥 관내 중소기업들 우수제품들 전시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정도부터는, 좀 빠르면 내년정도부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여쭤볼게요. 2008년도 주요업무에 보면 기업지원 종합서비스 센터설치 운영계획이 있는데 30쪽에, 이 전문 기업상담 분야, 해외통상분야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중소기업 실태조사라든가 31쪽에, 그 다음에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계획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소기업 해외시장 조사 대행지원 계획 이것이 전부 다 똑같은 일, 해외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정보를 입수하고 뭐 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이것이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틀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종합적 서비스센터의 기능은 우리 전문계약직이 엊그제 면접까지 해서 두 분 예비로 선정해 놨습니다마는 여기서는 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창업상담이라든지 경영의 어려움, 중소기업들은 자체 이런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물론 이런 기능을 하는 데가 중소기업청이나 중앙부서 산자부도 있지만 일단 제일 그래도 인접해서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데가 구청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본적인 경영상담 내지는 어떤 정보제공 이런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에서 기업들한테 자금지원하는 것이 어디서 하는지 어떻게 하는 지도 모르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상담해 주고 또 이런 전문기관에다 링크해 주고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 종합서비스 센터고요 이것이 인터넷포털사이트로도 하고 그 다음 오프라인으로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실태조사, 정책수요조사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기업지원과가 생겨 가지고 지금 금년에 사업을 몇 개 하기는 합니다마는 정확하게 강남구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리고 실태가 어떤지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아주 정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정책수립을 앞으로 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정책수요조사를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해외조사 이런 것은 지금 이것도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합니다마는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있는 바이어들하고 연결한다든지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대행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코트라를 통해서 합니다마는.

그러니까 종합지원센터에서 일괄적으로 하면 됐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물론 전문직이 할 수 있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 직원 전문직 한 사람이 관내에 중소기업 1만3,000개 정도 되는데요 그 분야도 아주 복잡하고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기본상담 내지는 링크하는 기능정도 하는 것이고 이제 나머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는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의뢰 내지는 용역을 줘서 해 주는 그런 식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채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발효유기질 퇴비공급 지원사업이 있지요, 약 5억2,100만원, 그런데 악취없는 발효퇴비를 농가에 배포하기 위해서 80%를 지원한다고 그러셨지요? 구입액.

네.

그런데 그 절차가 왜 신청자가 송파농협에다 신청을 하면 송파농협이 퇴비를 공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우리 강남구에는 그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그전부터 쭉 그렇게 해왔었는데 어차피 일원, 수서에 농가들이 거래를 전부 농협쪽에 그쪽에다가 하니까 쭉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러면 송파농협에다가 신청을 하면 그 절차가 그 송파농협에서 예를 들어서 100포를 준다 그러면 그 100포 금액의 80%를 송파농협으로 우리가 이체시키는 것입니까?

송파농협에서 누구한테 몇 포, 누구한테 몇 포 줘서 총 얼마인데 그중에 이제 20%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80% 금액이 얼마다 하면 저희가 돈을 입금을 해 주는 것이지요.

강남에도 그런 어떤 업체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왜 그러느냐 하면 똑같은 일이라면 굳이 송파의 농협을 도와줄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해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번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쪽 지역에 대해서 좀 아니까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주로 강남에서 농사짓는 부분이 수서, 세곡동 지역 농가입니다. 주말농장이고 다 농가인데 그 농사짓는 사람이 전부 송파 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농사 종자나 이렇게 판매도 계통출하를 다 합니다. 농협으로 계통출하를 해 가지고 출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료지원도 송파농협에서 지원을 받고 있어요, 지원을 받기 때문에 거래가 지금 송파농협이라고 해서 행정구역상 송파인데 송파농협에서 관할하고 있는 것이 성남시, 송파 우리 강남 그 다음에 서초에 내곡동, 헌인능 있는 데까지 다 송파농협 관할구역입니다, 그 자체가. 농사짓는 데. 농민들의 관할구역. 그렇게 이제 구역이 되어 있고 우리 지역에서 지원하는 대부분 농가가 수서하고 세곡동 지역에 있기 때문에 송파농협에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지요.

이상입니다.

몇 가지 좀더 질의할게요. 지금 패션 특구지정 추진현황이 어떻게, 현황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전산정보과에 TV전자정부 구현이라고 아까 4만 몇 천 세대 가입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구의회도 지금 TV전자정부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자체를 우리 구의회 직원이 교육을 받은 직원도 이것을 다룰지를 몰라요, 교육을 받았는데 우리는 물론 안 받았지만 교육받은 직원도, 와서 해보라니까 잘 모르겠다 이거야, 즉 교육을 받았는데 어려워서 잘 모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그 목적이 인터넷을 사용하기 불편한 노약자들을 위해서 TV전자정부라 해서 TV를 통해서 간편하게 문서를 받겠다 했는데 아까 인증시스템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이 지금 9억 몇 천씩 예산을 들여가면서 가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교육 어떤 컨텐츠를 쉽게 개발해 가지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목적인데 그것이 목적이 노약자들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얘기인데 전혀 지금 사용 방법이 어려워서 우리도 해볼려니까 어렵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기업지원과의 종합서비스 센터설치 운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쪽에 우리가 많은 위원들이 얘기를 했어요. 생계지원 임대상가 때문에 내일쯤 그쪽에 조합원들이 저한테 면담신청을 해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임대상가 문제가 이미 용도를 아마 넘겨서 각 과에 구청에서 업무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활용방안을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그 부분에 그 건물의 부분의 활용도를 도시경제기획단 전체적으로 보면 기업지원과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그게 상당히 효과적으로 우리 벤처기업을 창업센터를 거기다 만들어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또는 지금 개인사무실로 쓰고 있는 상공회의소를 그쪽에 해서 그쪽에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해 준다든지 하는 부분이 상당히 활용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이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작년도에 예정대로 10월 초순에 그 절차를 밟아서 재경부에 이제 특구 지정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경부에서 그 당시에 10월, 11월, 12월달에 감사원 감사를 받아 가지고 조금 지연되겠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구 실무위원이 차관급이고 그 특구위원들이 장관급입니다. 그래 장관들이 특구위원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정부 들어서야지 이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재경부 담당과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3월달이나 4월달 돼야지 그 지정여부가 판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정여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어떻든 모든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신정부 들어서야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윤병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TV전자정부는 종전에도 쭉 논란이 되어 왔지만 사실 이용하기가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인정을 하고 개발과정에서 지금 공인인증과정에서 더군다나 복잡하고 해 가지고 이번에 공인인증관계를 상반기중에 생체인식도 가능하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납부방법도 과세번호로도 납부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서울시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 외에도 다각적으로 불편하고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생체인증이 되게 되면 대단위 아파트에서 단지에 주민이용센터를 시범적으로 몇 군데 더 하고 확충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종합서비스센터 설치하려는 것은 사실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만 인터넷포털사이트를 구축하고 기본상담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 과 차원에서 보상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창업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창업인큐베이터사업이라든지 벤처기업을 위한 이런 공간도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남상가를 활용하는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구청에 공공청사 활용방안 T/F팀이 얼마 전에 구성되어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남상가 처리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기업지원과 차원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요 구 정책의 우선 순위에 따라서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그 내용이 건설관리과에서 임대상가를 관리를 하고 있다가 그것을 임대상가에 그쪽에 협의장에서 결렬이 돼서 임대상가를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용도가 폐지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때 답변이 구에서 각 과에서 아마 그것을 전체적으로 여론을 받아서 필요한 용도에 쓰도록 이렇게 하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는데 내 얘기는 기업지원과에서 이러한 어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야심적으로 한다면 정책기획과에서 하던 그 당장 기업지원과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갖다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리포트를 내줘야 그쪽에서 검토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아니면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네, 그 안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이 청사를 하고 동청사도 역삼2동이나 삼성2동 청사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직능단체 뭐 사무실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T/F팀 이 구성돼서

T/F팀을 구성해서 하는 것은 구청 전반에서 하는 것이고 내가, 우리가 아까 여러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 위원들하고 의견을 나눠보면 아마 기업지원과에서 갖다가 그것을 창업지원센터라든지 벤처단지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기업지원 또 지금 상공회의소든지 이렇게 같이 거기를 함께 묶어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기업을 지원하는 총괄 어떤 종합서비스센터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떤 마스터플랜을 우리가 기원지원과에서 만들어 가지고 강력하게 T/F팀에다 요구를 해서 우리가 기업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 보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뭐 지금 구상도 하고 저희는 지금 상반기에 실태조사하는 것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이 나오면 종합적으로 해서 이런 사업도 추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단계로 조례제정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전 절차가 필요합니다마는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것이 용도폐지가 벌써 작년에 되어 가지고 계속 관리만 하고 관리비만 들어가고 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느 부서든지 빨리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안 되면 매각을 하든지 어떤 조치를 액션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그것을 미리 미리 해서 어떤 서로 각,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내가 기업지원과장이라고 그러면 그런 어떤 좋은 물건이 있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저것을 가져다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구민의 어떤 입장에서 볼 때도 그것을 세금 들여 지어놓고 관리비만 지출하고 있는 것보다는 빨리 어떤 용도로든 사용을 해서 건물의 지어놓은 효과를 누려야되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좀 가장, 고민을 해보니까 가장 활용할 부분이 기업지원과에서 활용할 부분이더라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님한테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강남 유세이프 시스템구축에서 이것이 지금 사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어린이나 치매노인한테 뭘 장치를 하는 모양인데 지금 이것이 올해 처음 해보는 것이지요, 유세이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처음인데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애들이나 치매노인한테 뭐 장비를 사주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매스컴에도 많이 언론에 나갔습니다마는 독거노인은 지금 어제까지 60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간 시스템이 다른데 정확하게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 할지, 앞으로 GPS 그러니까 범지구 위치결정 시스템으로 할지 또 장단점을 따지고 또 칩이라든가 센서네트워크 기술이라든가 또 CDMA 이동통신망을 이용한다든가 해서 이런 것의 장단점을 전부 파악해 가지고 또 이런 기술검토를 하고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목걸이형으로 할지 또 시계로 차는 것이 있고 해서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이것을 목걸이를 찼다 그러면 어디로 움직여도 정확하게 위치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노인이라든가 또 버튼을 누른다든가 하게 되면 비상으로 연락이 보호자한테 가고 또 관계기관에도 연락이 가 가지고 구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 나왔고 지금 계획

지금 현재 2월달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안을.

예산은 꽤 되는데 이 예산 가지고 금년에 한번 해 보시겠다.

당초에 작년 예산심의할 때 1,000세대를 하려다가 예결위원회에서 해서 500세대로 지금 시범으로 실시를

좀 줄였지요, 예산심의할 때

네, 500세대를 우선 시범적으로 금년에 8월중에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완료하려고, 그래요 한번 잘해 보십시오. 그리고 뒷 페이지에 보면 주민정보화교실 지금 동에서 11개동이고 학교가 10개 학교한테 아마 위탁을 하는 모양인데 작년에도 했지요? 올해 처음 위탁하는 것입니까? 작년에도 한 것입니까? 이것.

이 지역 정보화 교실은 97년부터 지금 계속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지금 그 성과는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숫자도 적고 처음에 할 때보다는 좀 열의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학교도 그렇고 동도 그렇고 지금 이것이 올해는 어떨지 그런 것 예측 좀 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7년도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당초에 29개소를 운영을 했었는데 2001년도에 44개소까지 늘었습니다. 해서 지금 그것이 계속 줄어 가지고 작년도에 24개소를, 2007년도에 24개소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3개소가 줄어 가지고 21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작년말 현재 44만8,112명의 수강생을 배출했습니다. 물론 수강생 중에는 노인분들이 많아 가지고 또 다시 교육받고 하는 분들도 일부는 있습니다. 해서 하여간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보완을 해 가지고 혜택을 받지 못한 부녀자들이라든가 해서 지속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시켜서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사실 이런 교실이 좋은 교실이 개설이 되어 있는데도 주민들이 인터넷을 모르고 컴퓨터를 모르면서도 이 홍보가 부족해서 개설이 잘 안 되고 사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각동을 통해서 라도 홍보에 좀 전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입니다. TV전자정부 시스템 전산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아까 인체지문방법을 해서 좀더 공인인증을 안 받고 쉽게 하겠다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어떤 공공장소에다가 넣어서 활성화하겠다 라는 취지인데 인체지문이라고 하면 각 개인별 인체지문을 등록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용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것이 만능은 아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한 분야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관리소라든가 하게 되면 가까운 동사무소가 멀다든가 이런 데에 설치하게 되면 생체인식, 지문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키오스크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지금 행자부하고 개발 중에 있습니다. 해서 하면 아무래도 조금은 더 낫지 않겠느냐 활용도가.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TV전자정부가 다른 지역보다는 지금 여러 가지 많은 투자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적에 지금 행자부에서 개발한다고 하면 아직 요원한 얘기인데 지금 그 도입이 그러니까 생체지문 이런 것도 사실은 공인인증이 어려운 것이 사실은 셋탑박스의 개발이 소프트화가 단순하지 않아서 어려운 것이지 공인인증이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 오히려 그 지적해서 개발했던 것을 좀더 쉽게 아무 컴퓨터나 들어가서 자기 아이디를 넣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더 어쩌면 폭넓게 발전할 수 있지 생체지문인식이라고 그러면 다른 또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떠한 기준으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권철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체지문 이것은 행자부에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기존의 업체에서 지금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개발을 하는데 개발한다고 해서 그게 통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궁극적으로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 줘야만이 통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행자부하고 승인을 해 주게끔 하고 지금 저희들이 샘플로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마 상반기 중에는 개발이 돼 가지고 될 것으로

그러니까 생체지문을 개발을 우리가 강남구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는 행자부에서

해서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생체지문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키자고 해서 오케이를 했기 때문에 개발은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강남구에서 우리가 아까나 어제에 했던 도로 새주소 운영방안도 마찬가지고 이 TV전자정부도 마찬가지고 이 새로운 시스템을 강남구에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먼저 가서 가져와 가지고 엄청난 기회비용을 지금 다 들여 가지고 썩이고 있는데 지금 새주소 사업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했다가 전부 다 다시 폐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 예산의 집행의 잘못을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이 TV전자정부도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것을 계속 추진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주민한테는 아무 도움이 안되고 지금 아까 아파트관리사무소에다 갖다 놓는다고 했는데 거기에 왜 이 TV전자정부시스템을 갖다놓습니까? 거기에 민원자동발급기 갖다놓으면 그냥 더 편리하게 쓰는데 거기에 이 시스템을 갖다 둘 필요가 뭐 있어요. 그 지금 발상이 제가 볼 때는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바꾸고 진행이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이 기회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강남구에서. 이것을 먼저 한다고 해 가지고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상당히 집행부에서 책임질 사항은 책임져야 되지 않겠느냐 많은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짚고 넘어가야 앞으로 좀 우리가 좀더 깊게 논의를 해서 짚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왔듯이 8조제2항2호에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교사, 연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4호에 보면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4번을 삭제하고 2번만을 넣은 안 하고 그 다음에 1항을 보면 "지역내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학계, 기업체 및 정보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정보화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이렇게 개정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의견이.

네, 서영원위원님의 뜻에 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님.

서영원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8조2항2호에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교사, 연구원" 또 4호에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제4호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삭제"할 것과 그 다음에 제1항 "지역관내 유관기관 및 단체, 학계, 기업체 등 정보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정보화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이렇게 개정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방금 서영원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서영원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본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신 서영원위원님께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입니다. 제8조2항1호 "지역내 유관기관, 민간단체, 학계, 기업체 등 정보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정보화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 개정해 주시고 제2항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교사, 연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4항에는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4항을 "삭제"하기를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삭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서영원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해서 일괄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영원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용대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정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체계적인 재정,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와 사업시행의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 우리구 기업의 입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 내지 제10조에서는 창업, 마케팅, 기술개발, 인력양성사업 등 지원,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우선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내지 13조에서는 기업유치, 기업관련 단체 창립 및 활동지원, 기업지원센터 등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 내지 제15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업에게 사업비 등의 재정지원,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우수기업 발굴,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6조 내지 18조에서는 기업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2)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보면 2조 정의에 가서 보편적인 기업이라고 했는데 기업이란 정의를 너무 포괄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기타 사업장까지 영리를 추구하는, 물론 우리 구에서 하면서 너무 좀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지원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포괄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2조4항에 보면 자생적인 단체, 기업관련단체라 함은 이익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했어요. 자생적 단체라는 해석이 어떤 법률적인 근거에서 만들어진 단체라고 해야지 않느냐 자생적으로 하면 친목회로도 만들어 가지고도 나중에 지원해 주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문제에 대한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답변을, 자생적인 단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조에 보면 기업관련 단체지원이라는 사항이 있어요. 여기 보면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이 12조 문항하고 지금 2조 정의의 제4항에 자생적인 단체다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단체를 창립을 권장하고 지원해 줘야 되는데 자생적인 단체라고 정의를 해놓으면 지원에 나중에 애로점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정의에서 기업에 대해서 너무 좀 포괄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사실 이것을 중소기업으로 해야 될 것인지 기업지원으로 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에서 지원할 수, 뭐 대기업같은 데는 사실 자금이나 아까 말씀드린 어떤 해외시장조사 같은 것이 해당이 안됩니다. 그 스스로 대기업에서는 다 하기 때문에 주로 중소기업이면서 우수기업으로서 좀 어떤 자금력이나 이런 어떤 마켓팅 능력이 없는 쪽에 지원하는 것이 맞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나중에 그냥 기업으로 한 것이 혹시 외국의 어떤 글로벌 기업 같은 것 유치하는 문제가 생길 때는 이런 기업은 또 중소기업이 아닌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업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그냥 기업으로 정 했고요. 그 다음에 자생단체라는 것은 우리가 주로 직능단체, 자생단체 그런 측면보다는 어떤 자기들, 어떤 상공인들 스스로 모임을 마련해 가지고 우리가 강남상공회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어떤 분야별로 IT기업인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정보고리 내지는 자기들 업종별로 이익증대를 위해서 어떤 조직을 해서 활동하는 단체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습니다. 이런 단체도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안을 만들었습니다.

자생적인 단체다 이렇게 해놔 버리면 나중에 어떤 기준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무슨 협회건 뭐 정보화기술인협회든지 이런 협회의 근거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강남구지회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어떤 단체는 우리가 법률적인 자생적인 단체로 보더라도 그 어떤 룰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있는데 만약 자생적인 단체라고 그러면 여기 대치동에 몇몇 업체가 만나 가지고 우리 식당 요식업 하는 사람 몇 사람 만나서 요식업협회가 분명히 강남지회에 지금 있는데 우리 대치동에 있는 사람 만나서 만들어서 우리 협회나 만들자, 만들어서 지원해 달라 했을 때 그런 관련규정을 나중에 구분할 때 그런 데까지 지원해야 되느냐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생적인 단체의 범위를 어떤 상위 법률에 의해서 기술인협회면 기술인협회 무슨 그것과 관련돼서 강남구지회를 둔다든지 또 정보화 관련 기술협회는 기술사협회에서 그게 또 내려와서 강남구지회를 둔다든지 이런 회에는 얘기가 되는데 지금 막연하게 어떤 그런 관련 법률에 의한 자생적인 단체라든지 이렇게 규정이 안되고 자생단체라고 했을 때 임의의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도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나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것이냐 하는 문제?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것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부칙에도 시행규칙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정의나 12조에서 자생단체라 하면 인원수라든지 어떤 설립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해서 위원님들 걱정하는 바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지원에 보면 말입니다. 너무 막연해요. 재정적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시행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마켓팅 지원도 필요한 사업을 그것은 시행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7조에 보면 기술이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위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인력양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해야 된다가 아니라 전부 다가, 그 다음에 9조도 그렇고 전부 다 할 수 있다. 너무 소극적인 말이에요. 소극적인 조례예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이런 조례를 왜 만드는지 본위원은 이해가 안가요. 어떤 적극적인 것, 우리가 하면 하고 말면 말아야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저희들은 그것을 지금 이것도 임의규정으로 하느냐 강제규정으로 하느냐는 그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산문제가 항상 수반되기 때문에 지원한다는 게, 그러면 예산도 없는데 지원을 무조건 강제규정으로 한다고 그러는 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실

아니 그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놈의 조례를 왜 만들어요?

아니 하기는 하는데 그때 재산 사항이나 중요도에 따라서 선별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전부 다 강제규정으로 넣어놓으면 오히려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구나 의회에서 저기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원 같은 규정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임의규정으로 하는 것이

기업지원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채수영위원님에게,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채수영위원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관련 단체를 지원하는데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그 뭐 창업교육센터의 사업비, 필요한 경비, 소요되는 경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로 지금 책정을 하고 이렇게 하신 것인지 막연하게 우리가 기업을 하나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들어가면 좋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굉장히 많은 창업 무슨 사업하실 분들을 도와준다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리비트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저희도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기업지원에 관한 어떤 상위법이라는 것이 중소기업기본육성법하고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법 같은 데는 그냥 지방자치단체는 중소상공인들의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수립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 정도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구 조례에서는 지금 이런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는 어떤 기본조례적인 성격이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는 지금 기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예를 들어서 벤처기업이나 어떤 창업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인큐베이터 사업을 한다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다가 구체적으로 다 넣을 수 없는 것이 현재 우리가 구청에서 벤처창업지원센터를 어느 지역에 어떤 건물로 만들어서 어떤 정도의 업체들을 그쪽에 넣을 것인지 이 정도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와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조례의 성격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고 실제로 그리고 이 조례로 가능한 것은 그냥 이 조례에 의해서 통상 촉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냥 나가고 그런 구체적인 것이 필요한 것은 규칙 내지는 개별조례로 다시 제정코자 지금

그러면 그 창업하는 인큐베이터 뭐고 하는데 그것은 여기 주요내용 가번에 보면 창업, 기술개발, 인력 이것이 이 조례에 속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제5조

네, 제5조 창업지원,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창업지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뭐 창업하는 사람들한테 그 어떤 육성기금을 융자해 줄 수도 있고 어떤 구의 공공 건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 줄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것은 개별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개별조례는 여기서 왜 안 넣었느냐고 말씀하시면 제가 이제 그런 어떤 기본적인 건물을 임대할 수 있고 어떤 정도의 수준으로 규모로 사업을 할 것인지를 그게 좀 안이 나와야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나중에 개별조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까지 아니더라도 시행규칙에서 아까 기준같은 것은 시행규칙에서 우리가 정의라든지 이런 것은 시행규칙에서 하려고 그러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예산이 수반되어 있지요, 이번에.

이것과 관련된 예산은 지금 수반, 없습니다.

안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예산지원이라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되겠다는

아니 그래서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시행규칙을 만들 거거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금년에는 안되고 이것이 확정되면 내년에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실제 여기 지원하는 것은 2009년도가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2009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이에요?

네. 그 동안에 뭐, 물론 빠르면 추경부터 이것이 빨리 정비가 규칙까지 되면 또 추경에서 하반기부터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조례가 너무 광범위하고 사실 구체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너무 졸속하게 만들은 것 같아요. 좀더 이게 이 만들은 1조, 2조, 3조가 어디 행정자치부 안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가 제정된 근거가

근거가

근거는 중소기업기본, 관련조례는 중소기업육성법이고요 근거법은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진흥을 위해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 이런 게 근거고요. 이런 타기관의 사례를 보면 광역으로는 서울, 부산, 광주, 울산, 대구해서 한 5개 시가 있고 기초도 10개 기초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많이 벤치마킹 했습니다.

권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전라도 광주가 지역특화사업을 해서 이런 조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지금 우리 위원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각,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성장잠재력 뭐 기여도가 높은 산업, 기업혁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 이것을 사실은 다 세분화한 규칙들이 또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우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 시행규칙이 이 조례가 생김으로 해서 예산이 되고 나면 이 각각에 대한 것들이 또 다시 한번은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된다면 그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어차피 의회는 이것이 다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예산이 계속

지금 이것으로 시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기본법으로 그냥

지역경제과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가 처음 생겨서 어떻든 이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기업지원과에서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어떤 기본조례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여기서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자꾸 보완을 하고 규칙을 만들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좀 포괄적이더라도 그대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입니다. 지금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저도 제9조를 한번 가지고 말씀드리면 노사화합 지원관계인데 구청장은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각종 노사화합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노사관계는 대부분이 임금협상이라든지 뭐 인원감축 뭐 이런 것 하지말자는 것이 노사관계에 직접적인 것인데 여기에 보면 구청장이 기업의 임금인상이나 무슨 인원감축 하는데 지원할 것이 있습니까? 노사관계는 이것이 애매한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노사화합 같은 것은 어떤 예를 들면 상징적인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임금협상이나 각 기업들 자체 내에서 노사간에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구에서 직접 개입해서 뭐 어떻게 해 준다 이런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고요. 이런 것을 중재한다든지 노사가 화합해서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예를 들어서 홍보라든지 그런 지원을 하는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주 지원할 수 있다는 지원하면 경제적인 지원인지 행정적인 지원인지 이런 것을 명확히 했으면

이것은 물론 주로 행정적인 것이 많겠습니다마는 하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랬고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지적하신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은 시행규칙 내지는 어떤 이런 것은 물론 개별조례가 필요 없겠습니다마는 개별조례에서 따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도 포괄적이어 가지고 전부 다 처음 실시하는 것이라서.

그러니까 14조에 예산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7항까지 1번부터 말이에요 기타 구청장이 제안한 기업활동에 필요한 인정하는 사업까지 전부 다 한다면 아마 강남구 5,000억 예산이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한다면. 너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의규정을 넣은 게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중요한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시행과정에서는. 그래서 이것이 혹시라도 이런 것이 갑자기 우리가 지원할 필요성이 있었을 때를 대비해서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해 놓은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안 142호로 제출된 이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는 조례라기 보다는 현재 시행령 수준입니다. 시행령 수준의 조례예요. 그래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나열되어 있는 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다행인 것은 이제 또 지업지원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15인 이내로 구성이 되는데 위원회에서 또 이제 심의를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우리 구의원 여러분들이 아주 책임이 무거워지는 부분이 뭐냐 하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 때 철저히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처음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지금 상위법에 시행령, 시행규칙도 안 만들어져 있고 지금 중소기업육성에 관해 법률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바로 조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형태는 시행령 수준이나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까 강남구에서, 몇 개 아까 10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다는데 이것을 조례를 승인하고 예산심의를 철저하게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은 이것을 좀더 숙고해서 좀더 심사해 가지고 좀더 우리가 연구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유보시키는 것이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 보니까 우리가 지난 예산심의 때 기업지원과에 일부 기업지원에 대한 예산이 집행 됐습니다. 그것은 원 법에 의해서 집행된 것이고 그것을 갖다가 집행을 제대로 할려고 보니까 거기에 대한 후속적인 조치로 조례가 필요에 의해서 좀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마 조례가 급하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서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해 가지고 의견을 조율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요청이 들어왔으므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