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유봉남입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시책으로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2008년도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일반교육 운영을 상하반기로 운영을 하고 26개 과목에 연인원 1,3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능력개발을 위한 전문교육 프로그램도 개설을 하고 직장인을 위한 야간 주말반 운영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수료생 동아리 운영을 활성화 시키고 활기찬 교육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수강생 실전 경기대회라든가 작품전시회, 수강생과 시민들을 위한 교양강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거리 지역 주민을 위한 여성회관 운영으로서 장성과 철암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골프와 서예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 운영에서는 문제가 되는 사항을 지금 2007년도에 교육운영 실적을 보시면 거의 수료율이 70%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강생과 수료자들의 관리를 조금더 철저히 해서 담당자를 과목별로 지정을 해서 교육과정을 지원을 함으로서 운영을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은 기획공연과 그리고 방송사 기업체가 공연을 하는 사업을 유치를 하고 전시실과 대관 공연등을 유치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복권기금 지원사업이 대폭 감액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 공연계획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은 자료확충을 더욱 철저히 운영을 하고 어린이 독서교실 운영과 독서회 운영, 순회문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독서의 달은 우수이용자 시상이라든가 어린이 독서관련 강좌 운영등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독서 진흥사업은 독서 생활화를 위해서 월별로 사업을 추진을 해서 독서생활화에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건립입니다. 소공연장은 이미 국도비를 기 지원받은 사업입니다만 다시 국도비 신청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고 세부추진계획을 세워서 하반기에는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규모 시설개선사업은 지금 사업추진 개요를 보시면 대공연장 무대 웨이트 전동장치 자동화 시설개선과 조명시설 확충하는 사업, 그리고 소방 2차 전동밸브 설치와 경관조명 시설개선, 사무실 2층간 계단 케노피 설치하는 사업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6월이내 완료를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랑 함께하는 문화교실은 방학을 이용해서 관내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30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연ㆍ행사 녹화시스템 설치 운영은 기존에 녹화시스템으로 비디오 테이프를 이용을 했는데 앞으로 CD나 DVD로 편집하는 것으로 개선을 해서 관리를 해서 세수증대에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연ㆍ행사시 대표자 사전회의제 운영은 원만한 공연 행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연행사 주최측 대표와 사전미팅을 해서 미흡한 점을 도출해서 보완해 나가는 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서인구 저변확대 사업은 도서대출 회원증을 발급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장성, 철암지역, 구문소동과 3개동 전입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등록 전입시에 대출회원증을 발급하는 그런사업입니다. 발급목표는 월별 10명씩 해서 년 120명을 예상을 하고 전입신고시에 대출회원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 매주 1회 직원들이 동사무소를 순회를 해서 신청서를 취합 함으로서 회원증 발급은 등기우편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연 있잖습니까?

예.

공연을 이렇게 6페이지 잠깐 봐 주십시오.

예.

여기에 보면 거의 청소년 상대 12번 송년콘서트를 제외한 것을 미정을 제외하면 나머지 청소년 위주잖습니까? 그죠?

예.

올해 같은 경우는 학교에다가 협조를 하시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많이 해주십사 하는 얘기 왜그러냐 하면 뭐를 하는지 잘 모르시더라고 사실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역점해 두시고 문화예술회관이 항상 사람들이 청소년 내지 성인들이 붐빌 수 있는 공간 말 그대로 문화공간으로 갈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잘하시니까 잘하시겠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연계획 현황 이것은 공연이고 제 생각에는 학교에 연락을 해서 옛날 학예회 같이 이것은 한번씩 옛날 우리들 클때에는 학예발표회 가끔와서 합니까?

학교별로 대관을 신청을 해서 대관을 해줍니다.

이것 외에도 하고 있어요?

예.

그런 것을 많이 해서

학교별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소장님! 복권기금은 부활 될 것은 없습니까?

점점 로또기금 사업이 점점 사업비가 줄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앞으로 그 기금만큼 문화예술회관에다가 공연이라든지 기획공연 내지 초청공연 공연을 하는데 그부분 만큼 앞으로 빠지잖습니까?

시비로 확보를 해 주셔야 시민들이 눈높이 자꾸 높아지는데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는 시예산을 좀더 세워야 됩니다.

앞으로 다시 부활할 지원될 것은 없고?

예. 해년마다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시비 말고는

시비 말고는

생각을 못하는 입장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성이나 철암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황지지역까지 오기는 힘이 들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립도서관 공간을 이용해서 서예는 실시를 하고 있고 시립도서관 옆에 골프 연승장이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골프는 운영을 하고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공연계획에 있어서 이것 보다 성인들을 위해서 삼척, 동해는 가끔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마당놀이 같은 것 그런 공연을 가지고 올려면 예산이 많아서 안됩니까?

아닙니다. 예산하고는 관계는 없고 관람인원이 성인들 프로만 하니까 관람객이 작습니다.

여기에서 동해까지 그것을 보러 가고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민원봉사과장 전남택입니다. 민원봉사과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입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은 공무원 친절서비스 교육을 1회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해까지 4/4분기 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늦다고 해서 금년도는 1/4분기 3월달에 친절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는 1회 했는데 이것은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친절왕 선발 3명 전년도와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것도 하반기때 하겠습니다. 민원 편의시책 추진으로서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운영 이것은 시민의 고충과 애로사항 처리를 위해서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 모든 행정기관은 민원서류를 신속하게 발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행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여권 자기 미수령자 수령안내는 월 1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사항입니다. 민원종합 안내창구에 상담요원 배치 2명을 하고 민원후견인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등 5개 분야에 25명을 후견인으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은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 처리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원사무 처리기간 자체단축 운영입니다. 이것은 지목변경등 168종에 대해서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고객만족 자동차등록 행정추진입니다. 자동차 관련 민원에 대한 신속한 민원처리와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촉구를 월 3회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예고를 기간만료 1개월전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경과 안내를 월 2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동차 관련 법규 상담 및 안내를 강화해서 불편이 없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내실화입니다. 이것은 관내 순찰 강화를 1개반 3명으로 해서 평일에는 매일 1회씩 순찰을 하고 휴무일에는 월 2회 이상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불편 사항 신고사항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오세요 빨리빨리 8282 번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여권사무 수행기관 운영입니다. 다른 것은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전년도 하던 업무 그대로입니다만 신규여권사무 수행기관이 저희들이 지정되었기 때문에 2008년도에 여권사무 처리를 준비를 하는데 4월까지 준비를 완료하고 업무창구 확보를 현 민원실내에 확장없이 현재를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진 것이 여권사무를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접수만 해서 도에서도 취합을 해서 외교통상부로 보내서 거기에서 발급을 했는데 금년도 아마 6월초 부터는 저희들이 직접 여기에서 접수를 해서 심사까지 해서 바로 조폐공사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기간이 상당히 짧아지고 모든 책임과 의무를 우리가 다 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저희들이 책임하에 검토까지 마쳐서 조폐공사에서는 발행만 합니다. 사무운영비는 구비가 가내시로 반년분이 4,800만원이 가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가족관계등록제도 조기정착입니다. 지난해부터 준비해오던 사항입니다만 가족관계등록부 오류사항을 계속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방문민원 및 전화상담 창구운영을 시와 주민센터에서 계속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홍보 동영상은 민원실 TV에서 방영을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 하도록 하고 홍보 소 책자를 유관기관 민원실에 150건을 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이것도 전년도부터 매년 하던 사업입니다만 1월 1일 기준 토지하고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토지 지가를 조사를 해서 공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서 안정적 부동산거래신고 제도의 정착을 위한 홍보를 교육 실시를 하고 시정소식지 게재 반기 1회 하도록 했습니다. 전자우편 등을 통한 홍보를 년 2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년례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거래 자율점검입니다. 지난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 것 외에 부동산 중개업소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질서를 확립 하도록 하는 그런사항입니다. 11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로서 저희들 지적측량 기준점이 현재 824곳이 있습니다. 지적삼각점 51점, 보조삼각점이 15점, 지적도근점 620등 총 824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에 도로관리 부서 및 유관기관 등에 유지관련 협조의뢰를 저희들이 2월달에 공문을 내고 지적측량 기준점 활용상태 및 관리현황을 일제 조사를 해서 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치고 이러한 사항입니다. 12페이지 지역경계정비대상지 조사정리사항입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이 지적경계 정비대상지 조사 및 측량 하는 것은 연중 계속 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해가지고 오는 사업중에서 서울공업사 맞은편에 하는 것은 지금현재 청산중입니다. 이것은 4월달까지 청산 완료를 하면 끝나는 사업이고 태서지구 황연동 주민센터 뒤편쪽인데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정리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금년내로 청산 완료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지적민원 해피콜센터 운영입니다. 해피콜 민원도우미 지정 및 전용전화기 및 테이블 확보를 1월 31일까지 이것은 저희들이 하기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불만족 민원이 원인데 대한 방문상담으로 대안검토 및 제시를 이것도 연중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해피콜 접수처리 민원에 대한 고객 리스트를 작성해서 업무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연1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새주소 고지ㆍ고시입니다. 이것도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만 2011년 부터는 새주소로 되기 때문에 계속 미비한 점을 보완을 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은 2007년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도 11월달에 마치는데 우선 태백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구역 안쪽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1차 사업을 완료 다했고 2차 사업도 70%가 진행된 상태이고, 금년도에 3차분 받아서 금년말에 사업을 완성할 것입니다. 이것은 지하시설물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 도로하고 상하수도 안보이는 부분이 상하수도 부분이니까 지하에 그것하고 도로하고 연계를 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년차적으로 가스라든가 가스 같은 것이 들어오게 되면 가스관 지나가는 배관도라든가 한전에서 전기를 지하로 할 때 이런 것은 그때그때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저희들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보고 업무는 접었습니다. 접은 이유가 다른 것을 말씀을 드릴려고 과장님 올해 몇 년째 근무입니까?

여기 현직에 말입니까?

예.

현직에 1년 3개월

총 전체

공무원 생활 꽤 올해 했습니다만 거의 다 찼습니다.

40년

그렇게는 안됩니다. 35년 정도

얼마 남았지요?

이제 몇 달 남았습니다.

몇 달이라면 상반기에 그만 두시는 것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임기가 조금 더 있는데 명퇴신청을 하신다는 것인가요?

명퇴가 될려는지 공로연수가 될려는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 상반기에 그만 두신다는 얘기를 듣고 질의를 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다른 측면에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부 과장님처럼 공로연수나 명퇴하실 분 제가 듣기로는 본인이 후배들의 진로를 위해서 고려를 안하고 그리고 사무관 승진될 때 어떤 분은 공로연수나 명퇴를 한다고 구별을 해서 세워놓고 안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장님이 상반기에 하신다고 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상당히 생각을 잘하셨습니다. 이것이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인이 1년이나 더 하셔도 누가 막을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만 태백시가 적체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후배들의 어떤 사기앙양과 자리를 위해서 과감하게 버릴 수 있다는 판단이 사실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진짜 많은 후배들의 공무원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경계조사를 올해도 하신다고 하는데 최고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공군부대 있잖아요?

예. 공군부대

공군부대 경계가 보통 얘기를 하면 상동이라고 하는데 영월군 상동읍 소재로 이렇게 보는데 지금 시급한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월군에서 대단위 어떤 공군부대가 이전되면서 대단위 어떤 시설계획이 나온다는 것을 혹 듣고 계시는지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공군부대 만큼은 태백산을 중심으로 한 공군부대 만큼은 영월군에서 모든 투자사업이 아니라 태백시와 병행해야 할 곳이란 말입니다. 사실 그래서 산 이쪽으로는 옛날 길로 따지면 산밑에 길이 있었고 길옆에 하천이 있었고 갔는데 옛날로 따지면 거기에 계시는 즉 어평에 계셨던 분들이 태백시 주소 삼척권으로 주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거구도 이쪽 건너편 사람들은 삼척군 우리지역 옛날에 김정남씨나 김진만씨나 마지막 13대 11대 국회때 이쪽으로 선거구가 되었고 11대 그리고 그 외에는 마을이 철거가 되었는데 이 경계를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될 시점에 왔다 잘못하다가는 늦었습니다. 우리가 박금용 도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이 댐을 만들자 그때 도의원 시절에도 나왔잖습니까? 그런데 최고 우리가 유일무일하게 남아 있는 곳이 뭐냐하면 군부대 자리입니다. 물이 있기 때문에 태백시 아무리 관광지 어디 유원지 아무리 가도 물이 없잖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물이 있는 어디냐 하면 상동군부대 지금 공군부대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현안대책위도 그렇고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경계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속된말로 태백시로 당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당기고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나중에 꼭 벌이고 난 다음에 뒤북 치면 저게 들어가는 것이 6,000억원 정도의 사업이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태백과 상동에 어떤 경계가 물려 있는데 아니면 태백시 영월군이 합작으로 투자사업을 해야 되는 곳인데 지금 일방적으로 언론이라든지 이런 곳은 지금 나가고 있단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태백시에서 경계가 어디인지 까지 정확한 데이터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태백시였단 말입니다. 주소지도 삼척군 태백시라기 보다는 삼척군이지요. 우리가 81년도에 시 개청을 했지요?

예.

이 문제를 시급히 해야될 때인데

그런데 경계문제는 여기에서 말하는 태서지구 그런 정리 하는 차원의 지적도 하고 실지상황이

시군 경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틀린 경우는 그렇지만 아마 시군경계 같은 것은 다 상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옛날에는 삼척군 것인데 지금은 영월군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그때 당시에 제대로 측량을 안해 보아서 그런지 몰라도 살고 있을때만 그렇다고 보지 실지 측량을 해보면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한번은 지금은 측량을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영월군에서 대단위 시설투자를 한단 말입니다. 영월군부대가 미국 공군 폭격장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올 연말쯤이면 올 연말쯤 없어지면 대단위 시설이 들어간다 영월군 독단적으로

그 시설에 단 1㎡라도 우리땅이 들어 간다면

정리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알아보라고 하겠습니다. 군경계라든가 도경계라든가 틀리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확고한 자료가 다 남아 있으면 괜찮은데 지금 일방적인 사업추진 계획을 지금 언론에서 발표가 되니까 말 그대로 전에는 영월 것이였다 그러면 상동 것이였다 그러면 저기다가 댐을 만들어 놓고 수로 확보를 하자 용수확보를 하자 우리가 괜히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잖습니까? 이것이 뭐냐하면 태백시가 공군폭격장 저기것이 이쪽으로 온다고 해서 태백시민들도 가서 집회를 하고 상동번영회도 집회를 하고 해서 무마가 되었잖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이득을 득실을 따졌을 경우는 문제가 지금부터 사전에 어떤 정리작업이라든지 어떤 검토를 안했을 때에는 뒤북을 칠 수 있다 속된말로 옆동네 잘되니까 배아파 한다는 소리 들을 수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적계에서도 어느정도 정리를 해주고 현안대책위에서도 정리를 하고 어떤 부분이 곧 하반기때에는 아마 문제거리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미리 사전조사를 해놓자는 의미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의도를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런일은 제생각 같아서는 경계가 어물쩡 넘어가지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그 자료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 어떻겠는가 아마 2009년도 되면 상동에서 영월에서 사업계획서가 완전 실시설계까지 나올 확률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경계가 붙었으니까 그 경계가 묘하게 왜 제가 이런말씀을 드리냐 하면 동네가 크고 폭이 넓고 하천이 지나가고 도로가 이래서 경계가 명확하게 나오는 동네라면 괜찮은데 그 안에를 들어가면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만약에 경계가 태백시 경계까지 안 물리고는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 그 지역특성이 그 지역을 그러니까 지역을 알고 얘기하는 것과 지역을 모르고 얘기하는 것은 틀리잖아요? 예를들어서 경북하고 우리 태백시 동점 그 구간 이런 곳이야 있던 없던 상관은 안하는데 거기는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보시면 아시지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원실에 다녀오는 민원들이 보니까 민원실에 환경을 너무 아름답고 쾌적하게 만들어 놓아서 싱그러움을 느끼고 들어가면 기분이 상당히 좋다는 얘기를 듣는데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모두가 머리를 쓰셔서 아름답게 해서 듣는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더더욱 앞으로 민원실을 아름답게 저도 가보니까 물이 흐르는 것을 보면 공원같아요. 공원같은 기분이 드니까 민원인들도 들어와서 기분좋게 자기일을 마치고 갈 수 있도록 가끔 두 번 세 번 오지 않도록 몰라서 가는 일이 번거로운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