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태섭 의원 발언

제70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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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효근입니다. 금일 심의할 안건으로는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07년도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200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 청취의 건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미래전략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청취에 앞서 의사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보고는 미래전략팀, 자치행정국 순으로 보고 한 후 자치행정국 소관은 국장님이 보고 하시고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07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팀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보현 미래전략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팀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미래전략팀장 박보현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07 추진실적, 200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미래전략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2-6쪽에 유니버설 스튜디오 개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니버설 유치로 인해서 우리 화성시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번에 유럽 산업시찰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도 화성시가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유치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너무 기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 관광을 하고 유명하다는 곳은 다 찾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찰스부르크라는 곳을 갔더니 인구는 15만명 밖에 안되는데 관광객이 45만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볼 때 우리 화성시는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사계절이 뚜렷한데 분명히 성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잘 될 수 있게, 모든 힘을 쏟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1쪽에 지적사항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철도를 통해서 반입을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6월부터 시작을 합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1차 년도 것은 이미 반입을 해서 화성시에 보관을 하고 있고 2차 년도 사업은 몽골 내부 사정 때문에 발굴된 성과물이 조금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몽골에서 1월말에 철도를 통해서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5월말이면 국내로 반입이 될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발굴한 몽골에 있는 화석이 전부 반입되는 것인지?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100% 반입이 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발굴하는 사업은 끝난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5차 사업 중에서 2차 사업까지만 마무리가 된 것이고 3차, 4차, 5차는 다시 진행이 될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쪽 사정이 있어서 철도로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신다면 무슨 애로점이 있었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몽골 국내 법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관세법이 바뀌어서 세계에 나아가서 있는 모든 공룡 화석 뿐만 아니라 몽골 국내에서 출토되었던 인류 문화재까지 전부 다시 몽골쪽으로 반입을 시키라는 몽골 국내 관세법이 바뀌는 바람에 약간의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동안 몽골 정부와 지속적으로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 보다는 손쉽게 그 내용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앞으로 5차년도까지 발굴하는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이상이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미래전략팀은 부시장님 직속이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부시장님을 뵙는 경우가 많습니까? 시장님을 뵙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부시장님 뵙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어찌 보면 미래전략팀은 우리 화성시, 더 나아가서는 경기도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계기로 인해서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정말 겸허하고도 의연하게 대처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너무 앞서가거나 오만한 자세로 우리 미래전략팀이 청내에서도 그런 분위기로 가서는 안되겠다는 기우에서 말씀을 드리고, 우려하는 뜻에서, 우리시의 위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상과 세계속의 화성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님이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2025년도에는 화성이 세계에 25위 이내의 도시로서 발전, 도약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것이 미래전략팀의 사업 성과에 따라서 될 수 있는 계기라고 본 위원은 얘기를 하는데 미래전략팀의 팀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되고 분골쇄신 정말 열정을 다하지 않으면 미래전략팀이 나아갈 길에 큰 장애가 된다는 생각도 들고, 본 위원이 늘 안쓰러운 것이 뭐냐면 두 담당에 두 팀으로 인원도 적은데 어떻게 보면 한강에 돌 던지는 기분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가시적인 효과가 자꾸 나타나고 있어요. 우선 격려와 칭찬을 해 주고 싶은 생각입니다. 어제 시장님께서 2025년도에는 25위내의 도시로 가도록 하겠다, 정말 박팀장을 위시하여 차분하고도 확실한 발걸음을 내딛는 원년이 되는 기분으로 열정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묻겠습니다. 2-11에 보면 공룡 화석 국제 탐사 발굴 사업이 나와 있는데 58개의 석고 자켓과 9개 상자 분량이 발굴에 성공을 해서 이것이 총 37일간 8개국에 25명이 참석을 해서 성과물을 가져다가 지금 현재 우리 시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1차 년도는 반입이 돼서 우리시에 보관을 하고 있고 작년도 2차 년도 사업 분량은 1월말에 몽골에서 열차를 통해서 중국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7년도분이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중국에서 오고 있는데 이것은 열차를 통한다고 하면 북한으로 해서 경의선으로 오는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아닙니다. 중국 텐진항으로 도착을 합니다. 텐진항에서 다시 인천항으로 들어와서 인천항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시까지 반입을 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금년 5월쯤 받는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걸리는 것이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두개 나라의 국경을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국법, 몽골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또 국내에 반입을 할 때도 각 역이나 아니면 국경 지대에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러 가지 전반적인 토양 검사나 실제 실험용인지, 판매용인지 이런 부분들이 국제적으로 공룡 화석이 거래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현재 철도에 실려 있는 것이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대략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금년도에 오는 것은 무게로 치면 약 30톤 정도 분량이 될 것입니다. 개체수로 치면 약 5마리 정도의 공룡 화석인데 작년에 저희도 실제 발굴하는 현장을 가서 저도 참석을 하고 현장을 발굴하는 일손도 도와 줬었는데 세계에서 두 마리 밖에 없는 공룡 화석을 캔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을 했습니다. 최대 크기가 미국 주립 자연사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 공룡 화석이 높이가 18미터 정도 되는 공룡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다다르지 못하고 저희가 캔 것은 최대 높이가 15미터 정도 되는 것을 캤습니다. 머리 부분만 빼고 나머지 전신 골격을 다 확보를 했기 때문에 세계 공생물 학회나 공룡학회에서도 획기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큰 성과를 거뒀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5억이 매년 5억씩 계속 사업인데 금년 3차 년도가 되는 것인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37일간에 8개국 25명이 참여했다는 것은 2006년도를 기준한 것입니까? 2007년도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여기에 보고 한 것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지적을 한 것이기 때문에 2006년도 것을 한 것입니다. 작년의 경우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었고 또 2006년도에도 상당히 많은 성과물을 거뒀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세계의 석학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많이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2-3에 2007년도 성과 및 평가에 있어서 공룡 화석 국제 탐사 발굴 사업으로 58개의 석고 자켓과 9개의 상자 분량 발굴한 것이 기차에 실려서 오는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이 약 30톤 정도로 두 마리 된다고 했어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6마리 정도 됩니다. 개체수로 치면 6마리 정도에요. 그중에 두 개최가 굉장히 희귀한 공룡 화석을 발굴을 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차년도에 들어왔던 것을 우리가 시청 수장고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 물량과 거기에 대한 역사적인 고찰 성과와 2차 년도와는 비교할 만큼 성과가 더 있는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1차 년도 보다는 2차 년도 성과물이 약간 더 좋은 성과를 표명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3차 년도인 금년도에는 더욱 더 큰 성과가 있을 것 같네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장소가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장담은 못합니다마는 이미 2차년도에 거쳐서 같은 세계 석학들이 참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더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8쪽을 볼까요. 거기에 공룡 박물관 건립 및 전시에 필요한 공룡 진품 화석 발굴이라고 했어요. 가짜도 많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국내의 경우에 다른 시군을 평가 절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남해 쪽에 있는 모시나 모군의 경우에는 이런 진품 공룡 화석을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모형품이죠. 모조품을 전시를 해 놓고 어떻게 보면 진품인양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악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전통적인 방식을 통해서 진품을 확보를 한 이후에 전시를 해야만 학술적인 성과물이나 배운 학생들이 제대로 된 부분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진품 공룡 화석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고, 그럼 우리나라에서 공룡 화석을 발굴하게 되면 진품인지 아닌지를 판명하는 자격 내지는 그러한 공부를 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계신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두분이 계십니다. 한분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계신 이용남 박사님, 의회에 와서 결과 보고를 드렸던 분이고, 또한 분은 한국국립문화재 연구소에 근무하는 분인데 그 분은 공부를 하신 지가 꽤 오래 되셨고, 또 지금은 거의 활동을 안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오리지날 전문가 분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근무하고 계시는 이용남 박사 한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 분이 기차에 실려 오는 것을 직접 보시고, 또 발굴에 이 분도 참석을 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발굴된 상태를 진품으로 판명을 하는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발굴 초기 단계부터, 계획 수립부터 발굴 초기 단계, 마무리까지 그 분이 다 관여를 해 주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이미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매년 5억씩 투자되는 것은 철도에 오는 것, 진품, 감정료 등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그것 뿐만이 아니고 사막을 25명 정도가 나가려면 몽골 현지에서 모든 물품이나 먹을 식량이나 거기에 따른 장비 운영이 가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이 25개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결론을 맺겠습니다. 본 위원은 미래전략팀의 예산을 보면 세세항목이 별로 없어요. 그냥 5억, 25억, 단위가 이렇게 되니까 참고적으로 공룡 화석 탐사를 나갈 때 25명이 나가면서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것을 탐사를 해서 들어와서 여기까지, 바로 방문자 센터가 건립이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전시가 될 것이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일부 전시가 될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우리도 가서 볼 수도 있는데 그러한 장소까지 오려면 비용이 대략 얼마나 들어가는지, 세세한 것을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팀이 어제 저희들이 조직 개편을 하면서 투자 유치, 유니버설, 테마사업, 명칭 변경을 하나를 하셨고 신설을 두개 담당계를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우선 기존에 있던 비전 수립과 관련해서는 장기 발전 계획을 정착화 시켜야 할 단계에 와 있고 투자 유치 부분은 국내에도 있을 것이고, 해외 투자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 왔던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성과물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담당 신설이 되겠고, 그 다음에 유니버설 지원팀의 경우에 경기도와 한국수자원공사, 민간 사업자, 화성시, 어떻게 보면 사업 추진의 성공을 위해서 합동 근무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의 기본 계획을 승인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행정적인 지원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된 담당을 신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국내 여러 가지 테마를 추진을 하면서 예를 들면 테크노밸리 사업이나 자동차 테마나 이러한 부분들도 현재까지 ······.

효근

유효근위원장

답변 중에 죄송한데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보고 하신 사항에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고, 두개의 담당계가 생김으로써 앞으로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MOU 체결을 하신 것이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의원들까지 거기에 다녀 왔으면 좋겠다고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시면서까지 안을 주셨습니다. 저도 가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니버설 스튜디오, 또 읍면별로 시정보고회 자료를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유니버설 스튜디오입니다. 화성시에 유니버설 스튜디오만 가지면 살아 갑니까? 그리고 화성시가 송산그린시티만 가지고 다 되는 것입니까? 미래전략팀에서 하시는 쪽이 어느 쪽입니까? 송산그린시티외에는 뭐 하신 것이 있어요? 화성시 장기발전 계획을 그림책을 그려 놓으셨는데 그 보고회를 하실 때도 법적인 제한은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거기에 계획일 뿐이지.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를 이끌어 갈 때는 어떤 목표에 대한 관점도 있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미약하지 않았나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문제나 기본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들이 장기 발전은 건축과 조경과 이런 부분으로 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느 도시나 도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효근

유효근위원장

화성시를 2025년도에는 세계 25위 수준, 2025년이라서 25위로 가는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군다나 어제 시장님께서 어제 의회에 오셔서 그런 연설을 해 주셨어요. 의미가 남다르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2025년도라 25위를 해야 된다, 지난 번에도 팀장님도 그렇게 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를 볼 때 화성시에 정말 밑그림을 해 나가는데 따라서 미래전략팀에서 그림을 그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송산그린시티에 대학을 유치하고 자동차 테마, 송산그린시티 17백만평이 있으니까 어떻게 그림을 그려 놨습니까? 그것은 담당이 아니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저희가 직접 손을 대지는 못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군다나 부시장님 직속이 아닙니까? 다른 실과도 다 있지만 과를 넘어서 더 하고자 하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인력이 부족해서 계도 더 늘리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왕에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면 의욕적으로, 화성시의 전반적인 장기발전 밑그림을 그린 것을 실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유치를 한다, 지금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야 될지, 지금 동쪽에 있는 시민들은 관심이 없어요. 왜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동쪽과 송산그린시티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서울의 거리는 30킬로 밖에 안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30킬로가 넘습니다. 동탄신도시까지 가게 되면 서울보다 먼 거리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시정보고회를 하면서 느낀 것이 지역 주민들 관심이 송산그린시티 유니버설 스튜디오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성에 전반적으로 정말 어떻게 미래를 짜고 장기 발전을 가져 갈 수 있느냐를 것을 그려 주십사 하는 말씀이죠. 화성시에 꼭 있어야 될 것도 유니버설 스튜디오이지만 그런 부분이고, 또 공룡 화석지가 있어서 5백만평을 가지고, 부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장기적으로 해안가 주변으로 해서 5백만평이 있는 공룡 화석지부터 개발을 해서 정말 멋있는 경기도와 화성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을 바로 얼마 전에 YTN에 나오셔서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지사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화성의 미래를 생각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늘 어느 한쪽이 개발이 되고 어느 한쪽이 부족함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화성에 있는 장기 발전 2025에 담아 놓은 것을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팀웍이 더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팀웍을 만들어서라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강조를 하시지 마시고, 화성시는 그 사항만이 아닙니다. 38만, 앞으로 130만이 살아갈 때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5조원이 발생된다고 해서, 동부권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동부권은 얼마이고 서부권은 얼마인지 다 보세요. 미래전략팀 예산 없어요. 몸으로 뛰는 예산 밖에 없어요. 예산서 보셨죠? 해외만 다녀 오시고 보고 느끼는 것 전달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뭐가 있습니까? 사업하는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이 정말 미래전략팀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제 저희들이 조직 개편을 하면서 느낀 것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해야 되지 않느냐, 보이지 않는 것은 있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 주시고, 공룡 화석 탐사를 해서 가져다 놓으신 것이 아직도 창고에 있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1차 년도 사업분만 있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문화홍보과 예산을 세워서 가건물을 지어서라도 옮기신다고 했는데 안하셨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6월말에 준공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난 번에 조립식으로 한다고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해서 다 된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되었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아직 부족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보여 질 때 틀리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하겠다면 정말 그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벌써 6월달로 간다면 몇 개월이 늦어지는 것입니까? 아직도 창고에 있고, 또 공룡 화석지에 관람하러 오는 분들, 진입도로 관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시흥-평택간 민자 고속도로 관련해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현재 있는 진입 도로를 포장을 한다든지 화장실 관계 등.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화장실은 지금 계획된 건물에 같이 붙여서 건립이 될 것이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마을이 있는 쪽에 준비한다고, 문화홍보과에서 지난 번에 답변을 했는데, 모르고 계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이 미래전략팀에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 부서로 만들어 지는 것으로 이해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더 정말 해야 할 일이 뭔지, 또 깜짝 놀란 것이 2025 계획을 해 놓고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는,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용역을 해서 했으면 정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거기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각 실과에서 다 담아서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이해를 하고, 여기 보니까 국제고 얘기가 나오는데 전에 얘기를 안했던 것 같은데, 송산그린시티내에 대학 유치, 대학은 어디까지 협의가 되었습니까? 고려대학도 인천으로 간다고 알고 있는데?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임벨류가 있는 대학들 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대학들까지 접촉을 해 오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4개 대학 정도를 압축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기본 계획에 승인이 난 이후 본격적으로 접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6월이후 부터는 본격적으로 접촉을 해서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오기는 시간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도입 시설이 60만평 속에 보이지 않는 것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도시 지원 시설, 연수원, 첨단 연구소, 특목고, 대학교, 특목고까지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명박 당선인께서 말씀하신 것이 더 유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대학과 명문고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고한 것을 보니까 그냥 여기에 삽입해서 넣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늘 의회에 오셨을 때는 자료를 주시더라도 같이 미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송산 그린시티내에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하고 신외동 주변이라고 했는데 신외동쪽에도 그린시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현재 마을은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육상 부분은 한평도 안 들어가는 것이고 송산 그린시티 구역내에 100% 유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회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나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거기와 관련된, 송산, 마도쪽까지도 아울러서 다섯 번 정도 지속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팀이라 이해를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는 거의 다 송산그린시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럴바에는 어느 계를 하나를 만들어서 과속에 포함을 하지 필요성이 있겠느냐고 느낄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화성시의 전반적인, 장기적인 미래를 품고 그림을 그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거기까지 가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화성호나 지역적인 것, 또 오늘 신문에 난 것 아시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주공 태안 3지구를 백지화 가능성이라고 해서 중부일보에 기사화 된 것이 있습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효 성역화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화성시에서는 미래를 담당을 하시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년을 끌고 와서 허가를 받았고 지금 공사를 착공한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다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은 화성시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뭔가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역 주민들은 아우성인데도 뭔가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난감합니다. 그래서 미래전략팀장님은 화성시 미래를 잘 그려 주시고 앞으로 2025년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이끌어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래전략팀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6분 정회

11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혁배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혁배

김혁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혁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07 추진실적 보고, 200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를 해 주시고, 회계과장님께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질의, 답변시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부지내에 개인이나 타 부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부지내나 공유부지내 사유지가 점용을 하는 것, 현황을 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먼저 3-9쪽에 주민자치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질의를 드린 바 있는데 활성화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 개요가 나오고 세부 추진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벤치마킹을 하면서 상호 정보 교환도 하는 자리를 한다고 해서 활성화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프로그램 자체를 변형을 해서 하실 것인지 어떤 것을 다시 반영을 시켜서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는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좋은 그램이 있다면 전파를 해서 우리 관내에 22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지난 번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에서 시청 로비에서 작품 전시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만 보면 정말 어느 전문가 못지 않게 작품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볼 때는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전문가 수준에 있는 작품을 어떻게 해서 활성화 시키든지 전문 교육을 해서, 더 나아가서 발전을 해서 자기네들이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줄 것인지, 아니면 문화센터가 앞으로 태안에 생깁니다마는 어떻게 병행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문화센터는 문화센터 나름대로의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갈 것이고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십분 반영을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또 향후에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서도 그분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100% 수렴을 해서 뜻에 따라서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노인들과 청소년, 프로그램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지난 번에 동탄에 갔을 때도 보니까 노인들이 그것을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갈 곳이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보고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그쪽으로 활성화를 시키는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3-11쪽에 자원봉사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내에 자원봉사센터 건립한 곳이 몇 개나 되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화성시가 최초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제가 볼 때는 시대에 따라 간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건립이 굳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냉정하게 따진다면, 왜 그런 줄 아세요? 자원 봉사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이지 센터를 건립을 해서 하는 것 보다는 지금 체제에서도 자리가 어느 정도 잡혔고 굳이 얘기를 한다면 그렇다는 것이지 자원봉사센터 짓는 것을 반대를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건립을 해 놓고 사후의 관리 방안이나 거기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이나 또 거기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화성시 단체를 볼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원봉사자들만이 아니고 건립을 했을 때 활용 방안을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지난 번에 유럽에 산업 시찰을 갔었는데 물론 법과 질서가 잘 되어 있는 나라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자원봉사자들이 활용하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활동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 봤을 때 자원봉사자가 움직이려면 관에 신청을 하고 접수하는 것이 너무 너무 복잡해서 자원봉사자를 쓸 수가 없대요. 그래서 활용을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볼 때 우리 화성시는 정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고, 물론 유럽을 얼마 전에 갔다 와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건립을 해 놓고 사무실 활용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3-22쪽 직장 보육시설 위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청 뒤에 있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계약 기간이 2년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1년이 지났고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정원이 9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99명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현재 59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교사는 11명으로 되어 있고요? 교사는 많지 않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연령에 따라서 교사가 영아의 경우에는 어린아이 두 명당 한명이 교사가 담당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데 11명씩 채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3세 미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연령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얼마 전에 시립어린이집 개강하는 곳을 다 다녔는데 정원이 30명이 되는 곳도 있고 24명이 되는 곳도 있고 35명 미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사가 3명, 4명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문제는 취사원인데 시립 어린이집 운영하면서 어린이 명수가 40명 정도가 되어야 취사원 한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는 것입니까? 어린이 기준이 40명이 넘어야 취사원 한명이 채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32명, 33명인 곳도 취사원이 없더라고요. 교사들이 수업을 하다가 가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의문이 나서, 여기 55명이라는 직장 보육 시설에 교사가 11명이라고 해서, 물론 어린이가 영아일 경우에 한명에 한분의 교사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55명인데 11명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시립 어린이집 기준을 놓고 볼 때 그렇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시립어린이집 30명이 연령이 어떻게 분포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희숙

최희숙위원

거기에도 3세 미만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우려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준이 40명인데 취사원을 둘 수가 없다, 걱정스럽다는 말을 했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기준이 영유아 40인 이상일 때 1인을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희숙

최희숙위원

그것이 40명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대한 32명, 30명 기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는 말씀을 했기에 제가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려 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차후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의 말을 섞어서 말씀을 드려 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26 시민방범 순찰 활동 강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때마다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운영을 해 보셨으니까 지금까지 운영해 보신 결과에 대해서 예산이 늘어난 것도 있습니까? 만약에 읍면동으로 기준을 봤을 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금년도에 읍면별로 2천만원씩 일괄 배정을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사업 실적을 봐서 부진한 부분은 덜 주고 더 필요한 부분은 부진한 부분 예산을 그쪽으로 전배할 계획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지금 계획중에 있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예산은 언제부터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나가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차량 유지비가 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차량을 구입을 해서 지금까지 운행한 것이 얼마 정도 되었죠? 차량 유지비 지급 개월수.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년간 12백만원 정도 나가는데 출발했을 때부터 나간 것이죠.

희숙

최희숙위원

우리가 차량 사서 준 곳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읍면동 다 한대씩 줬죠.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 혹시 알고 계시는지?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물론 활동 면적에 따라서 유류비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들이 읍면장으로부터 건의가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다 부족하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예산에 많이 증액을 하고자 하는 계획도 있기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달란다고 해서 다 해 줄 수는 없고 그 부분은 부족한 량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분들 킬로수를 다 적고 있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적고 있고 금년도에도 일단 저희 예산이 6개월치 밖에 안 서 있었습니다. 방범 순찰 활동 운영비도 그렇고 차량 유지비도 그렇고, 하반기 세울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서 킬로수로 지급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해 보고 간식비는 1인당 얼마씩 하니까 말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12명이 나올 수도 있고 15명이 나올 수도 있고 네명 나올 수 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신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그분들과 대화를 하셔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많고 적고가 아니라 명수에 따라 지급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구입횟수 보다 많이 나간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3천원을 주던 것을 5천원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 명수를 따져서 그분들과 다시 대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이것을 읍면장들한테 이쪽 면은 4명이고 저쪽 면은 12명이니까 저쪽 면은 4명만 주고 우리는 8명을 달라는 얘기를 읍면장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정리를 하기가 곤란한 것이 4명을 받는 읍면장은 어차피 우리가 4명을 한다 하더라도 12명이 도는 읍면과 똑 같은 순찰 활동을 하는 것인데 네명이 한다고 해서 12명보다 적게 하는 것 아니고 자기네들도 발로 뛰는 사항인데 차등을 둬서 되겠느냐는 건의사항을 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엊그제도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이런 소리를 들을 때 마다 정말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문제점이 뭔지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담당계장님들 다 나오신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교육간 팀이 하나 있어서.

병국

강병국위원

무슨 담당이 교육을 갔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구순회 직원 복지담당이 교육을 갔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은 3-3페이지와 3-4, 3-5에 보면 성과와 앞으로 추진계획이 다 나와 있는데 일단은 자치행정과에서 3-3에 보면 성과에 대해서 잘 썼습니다. 큰 상을 수상을 했던 것도 있고, 2008년도에도 변함 없이 우리 화성시 위상을 위해서 우리시의 조직과 근간을 책임지는 부서입니다. 이러한 수상, 더 높은 상을 탈 수 있도록 정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밑에 보면 업그레이드 창조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를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보면 좋은 얘기를 썼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업그레이드되는 창조 행정이라는 문구를 쓰셨는데.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글자 그대로 2007년도 보다는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구태의연한 행정이 아닌 보다 향상된 자질로써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추진하자는 뜻에서 그런 문구를 사용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은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정말 좋은 얘기는 다 들어갔어요. 업그레이드다, 창조다, 또 창조적인 행정, 창조의 뜻이 정말 좋은 표현인데 자치행정과가 모든 부서를 이끌어 가는 선두과로써 이 내용에 버금가게 2008년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밑에 보면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는 행정을 수행하지 못한 점이 다소 미흡하였으며, 아주 겸손한 모습도 잘 써 주셨어요. 이 내용이 완전히 뒤집혀서 시민들이 흡족하고 감동을 받는 모습으로 자치행정과가 다시 태어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성과와 겸손한 모습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3-4쪽에 보면 우수 공무원 특별 승급제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7월달과 1월달에 4명이 승급이 된 것인데 4명에 대한 부류는 자료가 나와 있겠죠? 그것을 얘기해 주시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반기별로 상반기에 두명, 하반기에 두명 승급을 시킨 것인데 호봉을 1호봉씩 승급을 시킨 사항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너무 인색한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너무 이런 부분들을 남발을 하면.

병국

강병국위원

남발이 아니라 2007년도에 1,294명이죠? 2008년도에는 1,387명으로 가시려고 하신 것인데 상반기에 두명, 하반기에 두명은 너무 인색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남발 정도까지 가서는 안되겠죠.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의욕 고취를 위해서 권유를 해 봅니다. 조금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남보다 나은 직원은 우수 공무원 특별 승급제에 가담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기를 권유를 하는데.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물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를 했기 때문에 감히 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자면 특별 승급 계획을 각 읍면 부서별로 시달을 해서 추천을 하라고 해서 접수를 해서 받아 보면 전체 다 신청을 하는 부분이 5명내지 6명 정도 접수가 돼서 그 인원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데 사실 5명, 6명 신청 들어오는 부분을 심사를 해 보면 과연 이 사람들이 승급을 해 줘야 될 만큼 현격한 창의적인 업적이 있는가라고 판단을 해 봤을 때 사실 두명도 ······.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창조행정, 업그레이드, 문자만 이렇게 써 놓고 승급이나 특별 승급에는 상반기 두명, 하반기 두명, 국장님, 창조적으로 2008년도에 직원들한테 다시 한번 좋은 방향으로 창조적인 구상을 전 공직자한테 아침방송에 해 줘 보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4명이 있는데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다 보면 4, 5명 정도 받는데 본청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4명이 읍면동에 몇 명, 본청에 몇 명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비율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희숙

최희숙위원

담당이 김홍규 계장이신가요?

홍규

김홍규인사담당주사

인사담당 김홍규입니다. 특별 호봉 승급제는 작년도에 5명을 추천을 받아서 네명이 확정 되었습니다. 보건소에 한명, 주민생활과에 한명, 읍면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단위 업무가 일상적인 업무라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청과 보건소와 주민생활지원과.

홍규

김홍규인사담당주사

네, 본청과 사업소만 네명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읍면동에서 5명을 받았는데 일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못하고, 그럼 여기 남녀의 구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홍규

김홍규인사담당주사

이번에 송병식씨라고 여직원이 받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그 밑에 3-14에 보면 해외 선진행정 비교 연수라고 나와 있는데 해외 선진 행정 비교 연수에 342명이 되어 있는데 2007년도 총원으로 기준을 할 때 약 26%, 그러면 전체적인 인원이 4년에 한번씩은 해외에 다 나간다는 통계가 나와요. 그런데 2008년도에 보면 232명, 총원은 1,387명인데, 약 16.8% 정도, 갔다 온 사람이 많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예산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갔다 온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시 정도 보면 많이 나가는 편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많이 나가고 있죠. 3분의 1 정도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6급 이상 공무원은 지양을 하고 7, 8급으로라도 갈 수 있도록 새롭게 7, 8급을 대상으로 해서 8천만원 정도, 7, 8급만 가도록 8천만원 정도 확보를 했고, 또 기능직만을 위해서도 5천만원 별도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에서 제가 해외 선진 행정 비교 연수에 대해서 결론을 맺습니다. 연수를 기화로 오히려 사기 진작과 의욕 고취에 걸림돌이 된 사례는 없었는지 묻고 싶고 보다 더 진지한 선발로 자격지심에 근무에 힘들어하는 직원들, 다시 말해서 상용직이나 기능직에 대해서 정말 발굴을 더 세심하게 하셔서 똑같은 반열에서 열심을 다하고, 또 좋게 얘기를 하면 경쟁 심리를 유발을 해서 더 좋은 직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가 봐서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스스로 느끼는 직종이 있어요. 그런 분들 인사팀이 잘 보셔서 그쪽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읍면동에 보면 여자 공무원들이 성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지금 남자들 군대 갔다 온 것 때문에 가산점 등 국회에서 통과 되느냐, 안되느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여성 공무원 숫자가 많기 때문에 출산 휴가 대체 인력, 세심하게 사전 대체를 해서 읍면동 및 현장 업무가 지연이 되는 불편함을 민원에 끼치지 않도록, 정말 업무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직능 교육을 위한 우수 인재 육성 교육이라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은 자료를 보면서 우수 인재를 어디에서 스카우트 해오고 시험을 봐서 임용을 할 때 그런 인력으로 하는가 했더니 직능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직능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행자부나 매뉴얼에 의한 교육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 시 자체에서 창조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행정 혁신 활동이나 이런 부분과 신규 공직자 오리엔테이션 등 이런 부분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교육 계획에 의해서 교육 시키는 부분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직능 교육을 시킬 때 새로 임용에 대한 것은 국가관이나 공무원 윤리관을 보면 정말 마음이 스스로 감동을 받는 용어, 문구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한테 자긍심을 주시도록 하고 우리시에서도 별도의 프로그램을 발굴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3-34쪽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었던 사항이 있어요. 어제 최희숙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고 본 위원도 작년도에 얘기를 했는데 사례가 있어서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겠어요. 지방공무원 제27조에 의거라고 해서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지만 가능하면 이런 일들이 없도록, 옆의 사람들도 정말 신경질 나는 것입니다. 나는 3년, 4년을 했는데 가지도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와서 5개월, 6개월 있다가 가고, 정말 조심스럽게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정 담당 업무를 보니까 여론 동향이라는 것이 있어요. 뭐 하는 것입니까?

명근

정명근시정담당주사

시정담당 정명근입니다. 관내에서 발생되는 각종 사건이나 사고, 집회와 관련돼서 사전에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명근

정명근시정담당주사

실적이라는 것은 만약에 내일 시 의회 앞에서 집회를 한다, 동탄 동일아파트 주민들이 집회를 할 계획이라는 것이 동일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논의가 될 때 그쪽에서 논의되는 것이 사전에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면 그것을 정리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시민들이 왔을 때 왜 우리 공무원들이 이상한 가운을 입고 나갑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추우니까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것이 아니라고 느끼는데,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꼭 가운을 입고 나와서 서 계시더라고,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담당계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피부에 와 닿도록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니까 그런 것이 보기도 좋은 면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위압감을 주는지 모르고, 또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단합된 모습으로 공직자들이 이렇게 대처를 한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들이 오죽하면 이 자리까지 오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가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겠습니다. 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몇 개나 되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위원회 관련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각종 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사위원회,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준비를 하셔야죠. 어떤 질의를 할지 어떻게 압니까? 지금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위원회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고 위원회가 몇 번 어떻게 이루어지고 앞으로 더 다가가야 되느냐는 부분을 질의를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사항이라고 이해를 하세요. 여기 보면 화성시 혁신발전위원회라고 있어요. 저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분과가 몇 개가 있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4개 분과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분과별로 보니까 정말 활성화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거기에 경제 분과라고 있나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재정경제분과위원회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어느 교수님이 위원장으로 계신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수원대 교수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분이 설명회를 하시는 것도 위원회 할 때 제가 보기는 했는데 분과위원회가 정말 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사항, 저는 여기에 예산도 중요하고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우리 계장님들 여섯분이 계신데 그중에서 내 놓으신 안이 여기에 수록된 것이 없는 계장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계장님들이 정말 금년 한해는 새롭게 업그레이드 창조 행정을 하신다고 했듯이 뭔가를 내 놓으셔서 화합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새로운 것을 찾고, 새롭게 가고, 변화하고, 거기에 따른 것들이 뭔가 시민과 같이 갈 수 있는 정도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혁신 교육 담당인데 이번에 조직을 바꾸면서 “교육” 만 넣으시고 혁신은 안 넣으셨죠? 교육으로 바꾸셨지 않습니까? 왜 혁신을 빼셨는지?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새정부 들어서면서 워낙 혁신, 혁신이라고 하니까 혁신의 어려움과 노이로제라고 할까.

효근

유효근위원장

조직을 하시면서 너무 발빠른 조직이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아직 결정된 사항도 아닌데 “너무 빠른 화성시의 모습이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혁신 교육 담당이라는 것이 벌써 교육이라는 담당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어제도 질의를 못 드렸는데 혁신 행정은 없어지겠네요? 행정 혁신이라는 단어도 여기 수록해 놓으셨어요. 균형 발전도 없어져야 됩니다. 화성시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동, 서, 남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조직에 단어가 하나 삭제 되었다고 해서 업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혹시나 의미가 그렇지 않은가 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시민방범 순찰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돌아보세요. 저희는 지나갈 때 마다 몇 시면 방범순찰대 사무실에 불이 켜질까, 또 몇 시면 불이 꺼져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 갑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과연 예산을 그만큼 주어지고 있는데 그분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정말 무엇을 하고 몇 시에 순찰을 어떻게 돌고 있는가, 순찰차가 어디에 있는가, 저녁 시간에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많이 보고 갑니다.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6개동, 동탄동 2개동, 동탄면까지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을 느낍니다. 보고 정말 그분들이 고생을 하시는 것은 보듬어 주시고, 우리가 같이 가야 될 부분이라면 새롭게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기에 민간기동순찰대라고 있죠? 이분들에 대한 것은 차량이나 보험 등을 개인적으로 해 주고 있나요? 별도로 운영이 되는 부분들, 다 안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까지 해 온 업적, 30여년 동안 해 온 업적, 지금까지 화성시에 그 나마 말씀하신 대로 방범 순찰대를 만들고 예산 지원을 하는 부분들, 기존에 있던 분들한테 뭔가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라고 있어요. 우리 화성시 공무원들 업적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징계위원회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홍규

김홍규인사담당주사

징계위원회는 보통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변호사님이나 교장 선생님들로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공무원들이 될 수 있으면 징계위원회에 가지 않도록, 복지 등 잘 해서 다 포상 받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화성시가 27위에서 20위로 간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거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복지가 잘못돼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자치행정과이지 왜 기획감사담당관실 입니까? 그런 부분들도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자치센터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자치위원이 뭐하는 것입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는 일이 뭔가 한마디로 얘기해 보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들은 주민자치운영 전반에 관한 심의, 의논하는 기구가 되겠죠.

효근

유효근위원장

어떤 것을 심의하고 어떤 것을 의논을 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프로그램을 결정을 한다든지, 강사 수당을 어떻게 한다든지.

효근

유효근위원장

복지 차원에 있는 것만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되거든요. 화성시에 읍면동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의결해 주는 것이 주민자치위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회의 때 마다 회의 수당으로 3만원씩 주시는 것 아닙니까? 의결할 수 있는 안건을 매월 있을 때 의결을 하든지, 아니면 매월 주민자치위원회를 하지 않습니까? 돈 3만원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할 때 프로그램도 결정을 하고 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그 지역에 무엇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를 짚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프로그램 자체도 최희숙 위원님이 질의 드렸듯이 노인과 아이들은 필수적으로 예산 지원을 하는 부분에서 그 예산이 부족하다면 더 예산을 받아서 해서 그분들한테는 무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하고 노인분들한테는 수강료를 받지 말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주민자치 센터 중에 임대료를 많이 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임대 시킬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청사를 짓게 되면 그때까지만 임대로 갈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기배동의 경우 옮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겨울에는 춥고 건물이 낡아서 지역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옮기려고 해도 예산이 없대요. 그런 부분들도 지난 번에 담당주사님한테 전화를 해 드렸는데 자료를 주십사 했는데 그런 부분에도 과연 옮겨야 될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담당주사님들이 나가서 해결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어린이집 관계를 질의를 드립니다. 직원들 복지만이 문제가 아니라 교육을 담당하고 보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보육을 감시, 감독하고 보육을 운영을 하는데서 여러 가지 견해도 주고 거기에 대한 탈바꿈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햇살어린이집도 여성가족과에 사무이관을 해 주세요. 전문성이 떨어지는 곳에서 왜 가지고 있습니까? 직원들 복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전문성이 있게 보육을 지도하는 부서에서 담당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화성시에도 시립어린이집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섯, 일곱군데가 시립어린이집이 되고 있는데 시립어린이집과 별다를 게 뭐가 있어요. 아이들을 굳이 여기까지 데리고 오지 않고 시립어린이집에, 진안동의 경우 앞으로 진안어린이집이 생길 것이고, 봉담에도 여러 군데 있고, 발안에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서 보육쪽으로 가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겠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부탁을 드리고 감사 자료에 지난 번에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 사항중 체육 시설로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부탁을 드렸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완료 되었다고 합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지역에 있는 체육시설을 같이 운영을 할 때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부경찰서가 지난 번에 늦어지는 이유를 답변을 하셨으니까 질의를 안 드리고, 경찰서에서 시민경찰대가 생겨요. 그래서 방범 하는 부서에서도 방범을 하다 보니까 민간기동순찰대 이취임식을 하면 경찰서에서도 관여를 많이 하고 와서 표창을 주는데, 방범대장 이취임식을 아직은 안했는지 몰라도 하게 되면 그것이 큰 의미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시민경찰대가 생기고 있어서 다른 지역이 거의 시민경찰대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해 드립니다. 주민과 제일 밀접하게 하는 것은 공직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직자들이 바른 자세, 바른 마음을 가지시고, 화성시 공직자들이 1천4백여명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정말 공직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쪽에도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잘 계획을 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52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4-15쪽에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세정과에서 하는 것이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토지는 아니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화성시에서 개발되는 지역에 토지 거래 가격이 과장님이 보시기에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여쭙고 싶은데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민간거래 되는 것이요?

희숙

최희숙위원

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그것은 시장 가격이라 어떤 것이 맞는다고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실제 보다는 높게 거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저희가 이의 신청을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만약에 택지개발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이의 신청 하는 것을 몇%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참고로 작년에 저희가 개별 주택 가격 했을 때 이의 신청 건수가 총 79건이 들어 왔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몇 가구에서?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작년에 저희가 한 것이 표준주택을 12백개를 잡았거든요. 그중에 79건이 들어와서 상향 13개, 하향 28, 기각 38개를 시켰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79가구 들어온 중에서 이의 신청을 했을 때 그분들이 변화된 부분이 있었습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상향으로 13건 시켰고 하향으로 28건, 기각 38건을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지금 프로테이즈를 보면 12백가구에서 79가구면 얼마 되지 않는데 앞으로라도 저희 화성시가 개발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참작을 해서 원주민이 혜택이 갈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4-17쪽에 보시면 특수시책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네비게이션 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얼핏 듣기로는 자세히는 못 들었습니다마는 네비게이션 사고 위험에 대해서 단속을 한다는 얘기를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들어 봤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이 시스템은 어디에 이용하는 것이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이 네비게이션은 소프트웨어 전산과 해서 차량 네이게이션 기능 비슷한 것인데 차량은 도로 위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땅 지번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향남면 방축리 25번지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가서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가면 그 위치가 정확히 나타나죠.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거기에 업데이트 시키면 나타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차량에 부착하는 것은 아니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차량에 부착을 할 수도 있고 들고 다닐 수도 있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4-4쪽을 보시면 2007년도 12월 31일 현재 지방세 118.74%를 징수를 했어요. 목표 대비 18.74%를 더 했다는 얘기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2006년도에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징수로 따질 경우 징수 금액으로는 4,997억이 들어왔는데 목표 대비는 크게 의미는 없고 실제 징수로 따지거든요. 목표 대비 하면 28.4% 조금 더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초과를 했다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결국은 우리가 목표를 하향 조정해서 잡아서 상향이 된 것 아닙니까? 목표는 어떤 기준에서 정하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대개 전년도 징수 실적이 우리의 경우 신도시 개발되는 것, 공단 개발되는 것 등을 감안해서 하는데 경제라는 것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존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숫자상 프로테이즈가 나오는 것은 좋은데 매년 전년도 대비해서 하는데 징수 기동팀도 있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징수 기동팀이 매년 실적이 나아지고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공무원이 있고 비전임 계약직으로 4명을 쓰고 있거든요. 같이 하는데 징수계가 자체에 있고, 징수계가 비전임 계약직 4명이 있는데 징수 기동팀에서 받는 것이 고질적인 것, 받기 어려운 사항을 받는데 기동팀을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34억 정도 받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네명이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2007년도에 34억, 2006년도에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23억 76백만원.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판단을 하건데 이 사람들 인건비로 나가는 것은 대략 얼마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비전임 계약 라급이거든요. 115만원 정도 나갑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인센티브가?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인센티브가 작년에 83백만원을 받았으니까 월평균으로 따지면 150만원 정도.

병국

강병국위원

인센티브까지 포함을 해서?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인센티브만 150정도.

병국

강병국위원

라급 급여는 제외하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급여까지 하면 월평균 265만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제가 묻습니다. 징수 기동팀을 둠으로써 “우리시에서 잘했구나” 하는 판단이 섭니까? 상한선이 있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 있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징수포상금 조례에서는 아직 상한까지는 안갔습니다. 대개 네명이니까 안분도 자기네들끼리 할 수도 있겠죠. 상한 규정은 있는데 상한액까지는 준 것이 없고, 그래서 대개 과년도 분만 징수 포상금을 주거든요. 1년 미만은 1%, 1년에서 3년은 3%, 3년 이상된 것은 5%.

병국

강병국위원

흔히 얘기하는 부실 채권을 받은 것에 대해 근속년수에 비례해서 1%, 2%?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체납기간.

병국

강병국위원

1년 동안 못 받은 것은 1%, 2년 동안 못 받은 것은 2%?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1년에서 3년 미만은 3%, 3년 이상은 5%.

병국

강병국위원

네명이 150만원씩 똑같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최고 많이 한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제일 많이 받은 사람 포상금이 2,346만 1,900원.

병국

강병국위원

2백만원 가까이 더 추가로 받았다는 것이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최고로 많이 받은 사람, 그리고 가장 적게 받은 포상금이 1,722만원.

병국

강병국위원

열심히 하는 군요. 그중에서 경쟁 유발을 시키는 뜻에서 자체적으로 많이 징수해 줘서 고맙다는 뜻에서 선물을 하는 방법을 건의를 하고 싶은데.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저희가 얘기한 것은 1인당 상한액이 월 3백만원을 초과하면 안된다는 것이고.

병국

강병국위원

4명중에서도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참작을 해 주십시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사기 앙양 차원에서 회식이나 기타 여행 같은 것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4-7페이지를 보면 중점 추진 전략 목표가 나오는데 공정하고 깨끗한 열릴 세정 운영, 중점 추진 전략에서 보면 공정하고 깨끗한 열린 세정 운영이라고 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그렇지만 공정하고 깨끗한 열린 세정 운영, 그러한 단어와 얘기한 것과 맞는 얘기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의원님 말씀과 일맥 상통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에 보면 개별 주택 가격 결정 및 2008년도 세정 홍보물 제작 등이 있습니다. 전략 목표에 의거해서 착오 없도록 해 주시고, 4-11쪽에 보면 징수 기동팀이 나오는 것인데 목표액을 160억, 실제적으로 2007년도에 219억, 과년도에 5개년, 과년도라는 것은 5년이 지나면 소멸 시효가 되기 때문에 5년 포함한 것이 201억이라는 얘기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420억중에서 160억 목표를 세웠는데 38%라고 했어요. 420억에서 38% 기준 세운 것은 내년도 기준을 봐서 38% 세운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그것도 있고 경기도에서 저희가 정리 목표율을 내년에 35%로 뒀어요. 저희는 그것보다 높게 더 하겠다고 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260억은 결국은 못 받을 것을 미리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이것은 최소로 잡은 것이죠. 38% 이상은 받겠다는 내부적인 약속이죠.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이러한 징수 비율이 38% 정도 되었습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작년에는 35% 잡았는데.

병국

강병국위원

경기도 기준은 했는데 2008년도에는 38%로 약 3% 정도 상향 조정을 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은 지금 이것을 봤을 때 부과를 해서 징수가 제대로 되어야지, 그리고 5년만 지나면 소멸 시효가 되니까 그냥 어떻게 든지 버티면 없어지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아니죠. 그안에 심지어는 예금 계좌까지 추적을 하고 예를 들어서 기업하시는 분은 과점 주주 등도 다 하고.

병국

강병국위원

담보를 설정을 한다, 근저당을 한다 이런 방법도 택하겠죠. 그런데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징수기동팀에서 받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런 것도 하고 그분들이 숨긴 것까지 추적을 해서 받는 것이 그 사람들의 기술이고 방법이죠.

병국

강병국위원

추적을 하는 것이 징수기동팀에서 그러한 권한을 우리가 주고 있는 것입니까? 공무원 신분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공무원 신분이죠.

병국

강병국위원

대화를 나눌 때 “나는 화성시청에 세정과에 근무하는 누구 누구입니다” 라고 하면서 신분증 보여 줄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보면 상근직이나 일용직이라고 써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증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공무원증과 똑 같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결론을 맺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징수 기동팀에 대해서 신과장님이 12월에 오셨는데 노영래 과장님 계실 때도 집요하게 관심을 갖고 징수 기동팀에 대해서는 일일이 편지를 보내서 그 사람들한테 격려도 한 바가 있는데 신과장께서도 특별히 그 사람들을 관리를 잘 하셔서 우리가 못 받을 것을 그 사람들이 받는다, 물론 그 사람들 인센티브도 받아가고 라급에 의거한 월급도 받는데 자존심 상하지 않게 잘 달래서 정말 우리시의 세수 확대, 징수 확대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기는 과장님이 뿐이 아닙니다. 담당 계장님, 홍계장한테는 그전에도 개별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따스하게 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고맙습니다.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 주셔서 고맙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4-14페이지 건설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사 대상을 보면 조사 기간내 50억이상 자산 증가된 건설법인 50개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기간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조사 기간이라는 것은 1월부터 9월까지 중점 기간으로 둬서 그 기간내 발생된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가 관내 법인이 6,800개가 되요. 그래서 이것을 5년 주기로 하더라도 1년에 2,900개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할 수 없어서 큰 규모, 특히 건설은 저희 관내에서 신도시의 경우 아파트 짓고 또 금방 뜨고 부도도 나기 때문에 특히 건설 법인은 중점 관리하기 위해서 세무조사에 총 역량을 여기에 두는 것이죠.

광석

서광석간사

관내 법인 기업체들이 많은데 그중에 특별히 건설 법인을 택한 것은 건설 법인을 유심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건설업 법인만 하신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다른 법인도 하는데 그중에 건설법인을 중점으로 해서 50개 법인을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조사를 하실 때 조사 인력은 세정과 직원으로 하십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세무조사계가 있습니다. 세무조사계 3명이 근무를 하는데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3명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업무 분장표에 보면 세무조사 직원이 담당 한분과 7급 한분으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세무 조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될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충분히 가능합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인력은 부족하죠. 부족한테 어차피 주어진 정원 범위내에서 쓰다 보니까 그런 인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세무조사나 징수는 늘려 주는 것 만큼 알파는 생기거든요. 주어진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 인력부서에도 애로 사항이 있고.

광석

서광석간사

조사를 하셔서 세무 조사에 걸린 업체에 대해서 고지를 하실 텐데 그것에 대한 업체나 이의 신청의 경우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행정 소송법에 의해서 똑 같이 처리해서 일차는 저희가 시세의 경우 답변을 하고, 도세는 도에서 해 주고, 거기에서 이의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행정 소송으로 갈 수도 있고, 행정심판으로 갈 수도 있고 주어진 절차법에 의해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개발 이익에 대한 세금은 성실히 납부해야 될 의무가 기업체나 법인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화성시가 여러 가지 개발이나 수요에 의해서 세수가 확충이 되면 될 수록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많은 것이니까 면밀히 잘 조사를 해 주시고 선의의 피해자가 없는 상태에서 해 주셔서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신과장님은 교육 갔다 와서 보직 받은 것이 세정과장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교육은 어디 다녀 오셨습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삼성반도체 다녀 왔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삼성반도체에 1년 동안?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삼성반도체 어느 부서에서?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경영 지원실 인사팀에 있었습니다. 기흥에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다녀 오신 소감이 업무에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습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새로운 세계는 접했고 제가 공직에 있는 동안은 앞만 봤지 뒤는 못 봤거든요.

태섭

이태섭위원

전에 세정과에 근무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있습니다. 동부출장소에 있을 때도 과장을 1년을 했고.

태섭

이태섭위원

우리는 행정 조직에서 세수를 다루는 것인데 그것을 영업으로 보면 우선 세수를 다루는 것이니까, 살림 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세정 부서이고, 반도체는 굴지의 글로벌 기업인데 거기에서 경영 지원을 보면 역시 수익성을 내는 것을 많이 벤치마킹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작년도에도 매년 세정 분야는 세수 증대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해야 된다, 첫째는 세원 포착, 둘째는 체납세 일소, 그것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두 가지의 방법론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해 오는데 세정과의 업무를 보면 정원과 현원이 빈자리가 굉장히 많아요. 운영면에서 어려움이 없습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특히 올해의 경우 신도시 형성이 되면서 ······.

태섭

이태섭위원

세정과가 42명인데 거기에 현원은 39명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6급, 7급, 8급이 나란히 결원이라 말이죠. 그러면 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느냐, 특히 세무조사의 경우 법인의 조사나 탈루세원을 포착한다든지 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능인데 그러한데에도 결원이 있으면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는 것을 담당과장으로써 밝혀 달라는 것이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저희가 굉장히 과부하가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력 운영 부서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다른 부서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결원 만큼은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십사하고 국장님께 건의 드리고 담당과에도 건의를 드렸는데.

태섭

이태섭위원

자치행정국장님이 정, 현원을 다루고 있는 주무 국장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세수가 없이는 화성시 살림을 못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비중 있게 두셔서 정, 현원을 더 추가로 해 주시고, 4-11쪽에 체납액을 보면 420억이라는 체납액이 과년도 5개년 보면 201억이고, 2007년도는 작년도에 부과된 체납액이 금년도에 독려를 해서 해결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219억인데 특단의 노력을 하셔서 체납액이 있어서는 안되고, 특히 제가 하나 주문할 것은 우리시가 신개발지가 되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다든지, 이것은 사유 재산의 측면과 같이 고려가 되는 문제인데 보상을 많이 받는 것은 좋다는 것입니다. 적게 받는 것 보다 개발사업을 하면서 사유 재산을 해 주는데 그 보상액에 대해서 우리시가 지방세로서 거둬들일 수 있는 세목이 뭐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우선 양도세 국세 낸 것 10% 소득할 주민세, 그리고 대개 보상을 받게 되면 새로 농토를 구입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발생된 취, 등록세.

태섭

이태섭위원

양도세에 대해서 할증료를 받는데 국민의 한 사람은 마찬가지에요. 내 땅이 개발 지역에 들어가면 보상을 많이 받아내려고 우선 생각을 하고, 그 보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양도세 세율 과표를 적용하는데, 각종 개발지역에서 보면 보상을 높게 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요. 그런데 정당하게 보상을 받은 액수에 대해서 양도 소득세 차액에 대해서는 세법에 의한 것을 내야 되는데 그것을 탈루하려고 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상황은 우리 세정과에 접한 것이 없습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한 부분들도 면밀하게 우리가 세정 업무를 할 때는 확연하게 소신을 갖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율 배반적인 얘기가 되지만 보상은 많이 받고 그것을 어떻게 든지 빠져 나가려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것은 제도적으로, 법규대로 꼭 포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자동차 등록사업소 세외수입 체납 현황이 4-20에 보면 징수가 되고 현 체납액이 줄어들기는 했는데 줄어든 액수가 아주 미미합니다. 10%선도 안되요. 93억에서 겨우 7억, 8% 될까요? 이것밖에 안하고 결손이 2억이고, 10%밖에는 해결이 안되었는데 자동차 등록사업소와 업무적인 관련을 가져서, 심지어 경찰에서 과속차량 단속이나 이런 것은 자동차 넘버만 보면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관계 부서와 더 협조를 강화를 해서 이러한 체납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밝은 세정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그 세 가지를 주문을 하고, 마지막으로 신 과장님, 글로벌 기업에 1년 동안 어렵게 벤치마킹도 갔다 왔으니까 그러한 것을 행정에 잘 도입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할게요. 이상입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19페이지 체납 징수 기동팀 적극 활용에서 체납세 징수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데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하셨는데 결손처분자 814명에 대한 130억 72백만원인데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실래요? 왜 결손을 처분이 많이 이루어졌는지? 언제부터 한 사항인지? 결손 처분자 있죠. 고액 체납자 있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948명에 118억 74백만원이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1인당 얼마꼴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이것은 체납자 결손 처분을 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4명한테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기동팀한테 배분한 것이 1,762명인데 그중에 948명은 결손처분을 해야 될 대상자를 814명을 본 것이 130억, 못 받으면 130억을 결손 처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렇게 명시를 하신 거예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지금까지 결손 처분자를 관리를 하는 것이 이것이거든요. 814명에 130억 72백만원이, 어떻게 보면 4명은 ······.

효근

유효근위원장

4명이 징수를 한 실적은 34억 29백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과금으로 나간 것이 83백만원을 성과금을 주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실적이 완료되었다고 표현을 해 놓은 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하면 1,762명을 관리를 해서 돈을 저희들이 249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기동팀에 줘서 해야 할 대상자라는 것이죠. 화성시에 전체적으로 볼 때 체납액이 얼마 정도 되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420억, 2월달까지 가면 줄겠죠.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중에 징수팀이 활동을 할 것은 249억 96백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4명의 징수팀 징수 실적이 34억 정도 하셨다고 하지만 정말 징수팀을 확보를 해서라도 체납자는 현황으로 볼 때 1,762명한테는 다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결손 처분자라고 통보를 해 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미미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신 것이, 결손 처분자라고 해서 결손 시키려는 금액이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니까 일단은 세정과의 본연의 업무는 세수확보죠. 세수가 확보되어야지 화성시 살림살이도 할 수 있고 이태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듯이 삼성이라는 대기업에 가셔서 1년동안 어렵게 기업 경영을 배우신 것을 토대로 해서 화성시 세수 확보에 따른 화성시 경영이 좀더 바뀌어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탁으로 마무리를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4분 정회

14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화성시 청사 부지내에 사유지 편입 현황 자료를 주셨지 않습니까? 매송, 송산, 병점동 동부출장소외에 다른 지역은 없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특히 화성경찰서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동부출장소내에 땅이 저희 지역에 편입되어 있는지, 다른 데 계시다가 오셨습니다마는 담당계장님 자리에 안 계시고 담당자시죠? 더군다나 수성최씨 대종회, 또 개인 이름도 거론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송산면사무소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네, 내가 듣기로는 송산면 삼존리에 면사무소 부지가 어떻게 해서 확보되는 것이죠? 확보된 것 알고 계세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당시 확보 사항까지 파악을 못 했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무엇을 질의를 하려고 자료를 요구를 한 것인지 알고 계셨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고, 담당자 아세요?

이분이 기부채납을 했습니까?

68평방미터만? 아닌데, 지금 송산면사무소 부지가 3,619평방미터죠? 맞아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전체 면적이 3,619평방미터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거기에 토지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부채납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어느 부분까지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지금까지 정리를 안해 줬다는 자체, 이것이 몇 년도 것입니까? 그런 것을 보고 느끼는 것을 보면 우리 행정이 정말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죄송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업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는 재산 관리하는 것 밖에 더 있습니까? 재산 관리를 하고 그 재산을 불려야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잘 관리해야 될 것도 있고, 국유지도 재산관리 하시는 것이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국유지, 공유지 다 관리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 것도 있고, 매각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더군다나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면사무소 부지까지 할애를 해 가면서 한 부분들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시에서 예산을 해서 만들어 드릴 것을 권유를 합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렇게 지적을 해 드리는 부분이니까 여기도 그렇고 매송면사무소 부지도 역시 그렇고, 동부출장소에 있는 부지도 화성경찰서에서 빠른 시간내에 저희들이 사든지,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특히 지난 번에 화성시에 서부경찰서 부지 만들 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냥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과장님이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5-10쪽에 보면 문화 체육 기능을 갖춘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해서 5-11쪽에 비봉면사무소 신축 건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봉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6, 7천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면사무소 건립 시기가 언제예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청사.

재철

양재철청사시설담당주사

청사시설담당 양재철입니다. 비봉면이 91년 7월달에 지어진 것인데.

희숙

최희숙위원

여기 보니까 2009년도에 공사 착공을 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 전에 업무보고를 할 때 보니까 진입로만 부지를 사 놓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진입로 부지는 금년도에 매입을 하고 내년도 중에 기본 및 실시 설계를 한 이후에 2010년 이후에 추진을 할 예정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올해 토지 매입을 하고 2009년도 준공을 하고 착공을 해서 2010년부터 시작을 한다는 부분도 지금 제가 볼 때는 물론 다 지어 주면 좋은데 비봉면사무소도 가 봤는데도 그다지 좁다고 느끼지 않고 그 시설에서 몇 년은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조건 면장님들이나 읍장님들이 가시면 면사무소, 읍사무소 신축부터 하려고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친근한 열린 행정을 구현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을 위해서 뭔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것을 안하고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무조건 신축을 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청사를 아직 쓸 수 있는데 왜 시급히 새롭게 건축을 하느냐는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기존 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시설이 현대식 건물로 잘 들어서 있고 주민들 복지 공간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주민들도 우리 면사무소가 노후화 되었으니까 새로운 시설로 문화 복지 공간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물론 시대가 바뀜으로서 기계도 현대화 되어 가고 신축해서 좋은 건물에서 교육을 받거나 생활을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너무 무분별하게 신축에만 의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비봉의 경우 비봉 면민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화성 시민이 전체 볼 때는 아직 쓸만하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5-25쪽에 보시면 지난 번에 제가 지적사항으로 해서 기술센터 부지 자생화 단지내에 차량등록사업소 이전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종합경기타운 내에 이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결정된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아닙니다. 종합경기타운이 아니고 현재 팔탄면에 건립을 하고 있는 자생화 식물원 부지내에 농업기술센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지 내에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전을 하는 것을 강구를 하는 것으로.

희숙

최희숙위원

여기에 보니까 종합경기타운 내에 이전 계획으로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철

양재철청사시설담당주사

당초 계획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업기술센터 이전하는데 같이 부지 활용을 하는 방법이 나왔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부지 문제 등 여러 가지로 해서 적당치가 않다고 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보고를 드렸더니 새로 부지를 사지 말고 경기타운이나 택지개발 쪽에 가서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라고 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종합경기타운으로 가는 것으로 방안이 되어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향후 계획대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까?

재철

양재철청사시설담당주사

네.

희숙

최희숙위원

자생화 단지 내에 농업기술센터만 하는 것입니까?

재철

양재철청사시설담당주사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지금 현재 향남에 보면 문화원 자리도 정말 화성시 문화원 답지가 않거든요.

재철

양재철청사시설담당주사

문화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원 계통에서 하는 것으로.

희숙

최희숙위원

알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5-27 매송면 청사부지 내 사유지 편입 현황이 7건씩이나 있는데 하나도 정리된 것이 없네요. 그런데 우선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매송면 청사 부지내에 사유지가 여기 문제점을 보면 농지법에 의해 종중은 과거와 달라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죠. 그런데 굳이 종중에서는 지목을 변경을 해서 다른 토지로 달라는 얘기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농지로는 교환이 안되니까, 종중에서 취득을 못하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지금 매송면 청사 부지내에 있는 것이 기존의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답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농지를 취득할 수 없음에 따라 지목 변경 후 교환 정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어차피 종전의 법에 의해서 종중이 토지를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부지를 면청사 섹터로 정한 것 아닙니까? 그 속에 417평이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어차피 등기는 종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행법은 취득을 못할 수 있는 것을 현 시점에서 막아 놓은 것이고 과거에 갖고 있는 농지는 그것까지 현행법에 의해서 소급해서 종중 토지를 농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법에 의해서 갖고 있는 종중에 가격을 절충을 해서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맞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전 법을 적용을 할 것이냐, 현행법을 적용을 할 것이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죠. 그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법을 잘못 잣대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에 종중이 토지를 갖고 있는 것을 인정 했을 당시에는 임야도 사고 전도 사고 농지도 사서 종토로써 관리를 해 왔어요. 그러나 현행법이 그것을 억제를 했다고, 그것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종중에 대해서는 문화재 보호구역에 들어가게 되면 세금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피해 가기 위해서 종중이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여기에 수성 최씨의 종중땅이라는 것은 역대 대대로 그런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땅이 제3자가 필요했을 때는 대가를 주면 자기네들은 돈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 될 문제를 왜 자꾸 농지법에 의거 농지를, 종중이 농지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를 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것을 팔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거꾸로 따집니까? 난 이상하네요.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요구하는 것을 교환을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행정이 절충을 해야지, 현행법에 의해서 되지 않을 것을 내 걸고 한다면 안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화성시의 행정이 어차피 면 청사가 깔고 앉은 땅에 대해서 종중이 자기 권리 행사도 못하면서 유독 다른 곳 농지를 교환해 달라는 조건을 현행법이 안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종중이 무리죠. 자기네들이 해서 달리 활용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행정이 의도하는 대로 협조를 해 줘야죠. 일부는 해서 청사가 들어가기 위해서 땅값 받아내고 다른 데 교환해 달라고 하면, 그것을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하나의 종중에서 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를 시키고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현행법으로는 우리가 어디에 시유지를 이만한 땅을 교환하자고 해도 당신네들이 권리행사를 못하지 않느냐, 현행법에 안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하나의 억지이고 아니죠. 그렇게 상식이 없는 종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을 했느냐는 얘기예요. 그냥 “종중에서 농지와 교환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안됩니다”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여태까지 끌어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노력이 그렇게 있었으면 좋아요. 종중에 몇차 협상을 가져 봤는데도 굳이 그렇게 요구한다든지, 그것이 아니라 2001년에 현행 법만 가지고 됩니다, 안됩니다만 가지고 했는데 협상의 노력을 했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것이 전혀 안보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종중은 한번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거기도 운영 체제가 있지 않습니까? 종중이라는 것이 과거와 같지 않아서 종재를 잘 다루려고 애쓴다고요. 똑 같은 입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현행법에 의해서 안되니 행정에 협조를 해 주시라고, 그런 모습을 갖춰서 이것을 해야지 여기 협상을 했다는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추진을 해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태섭

이태섭위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송산면도 그렇고, 그것을 적극성을 가지고, 현행법이 안되는 것을 무리하게 해 달라는 얘기는 원론적으로 봐서 안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종재를 돈을 받아다가, 현금은 종재가 아닌가요? 그렇게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해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어제 조직 개편안을 다뤘는데 4개과에 20개 부서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청사 내에 공간 확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었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저희 기구가 늘어나면서 사실상 청사 공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정입니다. 저희가 한참 전부터 검토를 해서 현재 검토사항으로는 2개과 정도가 외부로 나가야 되지 않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 조직이 늘어나는 것은 기존의 부서내에서 최대한으로 공간을 활용을 하는 방안으로 일부 칸막이를 조정을 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고 2개과 정도는 본청과 가까운 남양 소재지내에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장기적으로 청사내에 공간을 확보를 해서 다시 건축을 하는 방안으로 사무실 확보 계획은 없나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사무실은 현 청사가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추가로 증축을 했을 때 나중에 활용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지 않으면 예산의 낭비 소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청사 하단부에 오른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도시 안전관리센터 부지로 예정된 것이 약 6천여평 부지가 있는데 도시 안전 관리 센터를 신축을 할 때 사무실 공간을 일부 더 확보를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추가로 별도로 사무실 증축은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아시겠지만 인구도 계속 늘고 행정수요가 증가하면서 실과소도 늘고, 더군다나 2010년도 인구 비례에 의해서 지방의원 수도 늘 것이 예측이 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의회 공간이 부족할 것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의회가 별도로 나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닐 테고, 종합적으로 청사내에 건축 계획이나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 보셔서 향후에 늘어날 수요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의원의 정수가 변동이 생길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를 해서 거기에 맞는 계획을 수립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청사 부지내 사유지 편입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위원장께서도 얘기를 하셨던 송산면사무소의 편입 면적이 68평방미터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기위 기부채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류가 정리가 안된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일단 저희가 현재까지 확인한 사항은 기부채납외에 편입된 토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소유자와 정리가 안된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기부채납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화성시로 이전이 되어 있고.

병국

강병국위원

68평방킬로미터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68평방미터는 기부채납이 되지 않은 토지이기 때문에 정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옆에 보면 지목과 면적이 나와 있는데 면적은 그 면적에 68평방미터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3,619평방미터내에.

병국

강병국위원

송산면사무소 자리에 68평방미터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소유자를 보면 우리시 의원도 했던 분이고 현재 문화원 원장이신데 68평방미터를 왜 정리를 못하고 개인 사유지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전부터 이런 부분이 거론이 되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되고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매입을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금년도 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아직까지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고.

병국

강병국위원

경계 측량을 해서 이만큼 들어간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확인이 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그분한테 얼마 안되니까 바로 처리를 하지, 이런 데서 용어가 적절하지 않으니까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성최씨 문제도 매송면사무소가 청사가 지어져 있는지 굉장히 오래 되었는데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지은 것이라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대금이 안 나간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대금이 안 나갔으면 그 당시 지가와 지금 지가와 차이가 엄청난 것이죠? 우리가 대금을 주면 현재 지가로 줘야 되는 것이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현재 가격으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근본적인 원인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대토를 해 달라고 해서 그런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당초에는 그런 교환 부분에 대해서 수성최씨에서 요구를 해 오다가 화성시에서도 교환 여부 등 법률적인 검토를 하는 ······.

병국

강병국위원

백숭기 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셨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도에 갔다 오셔서 얼마 안되었는데 우리 한번 약속해 봅시다. 안될 때 안되더라도 목적을 가지고 약속을 해 보자고요. 매송면사무소와 송산면사무소건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책임을 지고 언제까지 하겠다는 약속을 해 보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고 신속히 정리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송면사무소도 종중의 대표자를 만나서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사항을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정 평가를 해서 거기에 상당하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고, 송산면사무소도 면적이 얼마 안되는 부분이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가 행정기관이 아니고 개인이었다, 내가 건물을 지었다, 몇 년을 두었다가 땅값을 그렇게 줘야 되는 것입니까? 몹시 잘못된 것입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신속히 대처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병국

강병국위원

약속을 한번 해 보자고요.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일회 추경에 요구를 해서 확보되는 대로 집행을 하는 것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추경에 넣으세요. 의회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택하겠다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종중 소유 토지는 저희가 매입을 한다고 해도 종중에서 이것을 매각을 할 것인지 종중 총회 결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병국

강병국위원

매송면사무소가 들어가 있는 것이 동료 위원님께서도 계시고 몇 년이 지나도 자꾸 얘기를 하니까 거북해서 못하고 계신 것인데 거기 가면 면장이나 이런 분들이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금년 상반기까지 해 보세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6월달까지 해 보시라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종중을 설득을 해서 매입하는 방법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난리입니다. 땅값은 자꾸 올라 가는데 안되어서, 이런 명분을 제공을 해서, 우리시로서는 굉장한 손실입니다. 이것이 행정의 직무유기입니다. 본인 것이라도 생각을 했을 때 3년, 4년 끌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3년, 4년도 더 된 것 같아요. 매송면사무소 준공된 것이 언제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0만원이면 될 것을 1백만원씩은 갈 것입니다. 1백만원도 더 될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인이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2007년도 성과는 청사를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이라고 했고 2008년도에는 시민이 만족하는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신축이라고 나왔어요. 여타 읍면동도 있지만 정남면사무소 건립 관계는 2006년도부터 2년 동안을 도와 농림부에 올라가고 밀고 당기고 왔다, 갔다 하다가 2년을 허송 세월을 했어요.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시 관계되는 사람들과 진짜 싫은 소리를 하면서 “빨리 결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남한테 책임만 전가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렵게 건립 부지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는데 추진계획 일정을 보면 2009년 12월에 공사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최대한 당겨 주시고 2008년도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들어가 있어서 바로 조치가 되는 모양인데 아까 최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정남면 진짜 교통대란입니다. 우리도 최씨 종중과 연관되는 땅입니다. 마침 최홍운 계장도 자리에 계신데 최씨 종중에서 “만장일치로 정남면 발전을 위해서 땅을 매각을 하겠습니다” 진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해서 우선 계약해서 대금 지불을 했으면 좋겠어요.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최대한 단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최홍운 계장님, 회계과에 같이 계시는데 중중에도 돈이 들어가야 되고 최홍운 계장님 고향에 면청사도 빨리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죠?

홍운

최홍운계약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리고 5-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천정형이 맞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천정위에 부착되는 냉난방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천정형 냉난방기 설치 및 전력 증설이라고 해서 의회에서도 말썽이 참 많았었어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5억7천이 들어가는 것인데 최초에 할 때 그렇게 했었으면 이중 돈이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되느냐, 안되느냐 하다가 어렵게 된 것인데 지금 온난화 시대가 돼서 4월말만 되면 더워서 못 배겨요. 왜 2월달에 하고 그 다음 3월달에 하고 4월달, 5월달, 6월달이 되느냐는 거예요. 이왕 예산 편성된 것 공기를 최대한 단축시켜서 5월달 한달 이상을 단축을 시켜야 되요. 사무실 더워서 안되요. 잘못되면 전체가 냉난방이 안 들어와서 근무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는 주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경을 써 주십시오. 담당 계장님이 누구시죠?

담당

리담당시설관

홍재찬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4월말이 되면 반팔 입고 더워서 못 버텨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바로 설계 발주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최대한 그렇게 해 주시고, 5-15쪽에도 보면 청사 조경 수목 유지 관리 등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산 반영된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줄이셔야 되요. 그리고 산책로 관계 있는데 직원들 복지 증진 차원에서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 지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계속 공기를 단축시켜야 되요. 최대한 그렇게 하셔서 예산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효용가치가 높게 최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오셔서 뭔가 잘 될 것 같아요.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가칭 동탄3동은 실시설계하고 있는 것인가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동탄 3동은 2월 5일날 부지 매입을 했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착공은 들어갔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3월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동사무소 건물이 1동, 2동이 틀리지 않습니까? 3동 부지 면적은 어떻게 되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부지 면적이 1,708평방미터로 510평 정도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1동보다는 크네요. 2동이 1,762평방미터, 3동이 2,700, 상당히 큰 부지네요. 건물도 다른 모습으로 지어지는 것이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건물디자인을 고려를 해서 공모를 할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면적의 크기에 맞춰서, 1동은 가 보니까 비좁고 2동은 넓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동사무소도 그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건축면적이 2,112이고 부지 면적은 없네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부지 면적이 1,700.

효근

유효근위원장

1,700이면 2동과 비슷하겠네요. 거의 비슷한 면적이라고 볼 때는 현상 공모를 하시는데 색깔을 똑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디자인을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네, 그리고 1동과 2동은 부지가 틀리기 때문에, 현상 공모하는데 제가 참여도 했었습니다마는 동사무소 어디를 가면 특색 있게, 면사무소야 지역적으로 하더라도 그런 부분도 보여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반월동은 공사 착공을 아직 안 했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건축 공사 입찰 공고를 2월 11일날 해서 금년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기배동은 토지 매입을 했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기배동은 아직 토지매입을 못 했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 단계에 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시에서는 한 것으로 아는데?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엊그제 분과위원회에 올려서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분과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몇 개월이 흘렀습니까? 도시계획 심의 위원들이라는 사람들 얘기를 의사록에 남겨 놓겠습니다. “거기 그런 곳에 왜 동사무소가 있어야 되느냐” 고 하더라고요. 지난 번에 현지에 와서 심의를 하는데, 그래서 도로가에 시공을 하려고 했다가 교통영향평가에서 틀어서 다시 비싼 돈을 들여서, 3백만원씩 가죠? 넘죠? 감정가가 더 높게 나오던데?

재철

양재철청사시설담당주사

네, 320인가 나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팔지도 않는 사람한테 억지로 팔게 해서 동사무소가 그 자리에 가게, 도시계획 심의위원들 자질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원하고 시민들이 결정을 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빠른 시간내에 하게 해야 하는데 정말로 발목 잡아서 지금 몇 개월 입니까?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빠른 시간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부지 매입 관계도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병점 1동도 신축은 착공 들어갔나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4월중에 해서 7월중에 착공 예정으로.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금년도에는 다 끝난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금년도에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 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빠른 시간내에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남의 집 살림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안동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화산동 주민 센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알고 있는 범위까지 답변해 주세요. 부지 매입은 해 놨으니까, 왜 신축을 안하는지.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5월중에 현상 설계 공모를 하고 복지관과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기본 설계 현상 공모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복지관과 해결이 되어야지 종합행정타운으로 간다든지 의논하고 있는 중이고, 지역 주민들은 종합 행정 복합 타운을 만들어 주십사고 요구를 하는 사항 같고, 또 근로자 복지회관을 관리 운영하는 한국노총에서는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어려움을 가지고 있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다에요. 무슨 현상공모를 합니까? 도서관도 작년에 예산 5억씩 해서 리모델링을 하려다가 예산까지 반납해 가지고 비가 샌다고 하더니 5억씩 반납을 해서 도서관도 리모델링도 안하고 그냥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을 과장님이 병점2동장님을 하셨으니까 동사무소의 애로점은 아시죠? 동장님은 그래도 신축 건물에 계시다가 가셨지만 다른 곳은 아직 동사무소도 준비를 못했어요. 동 생긴지 2년이 되었어요. 동분리를 하겠다고 한 것도 2년이 넘었습니다. 4, 5년이 걸리도록 동사무소 하나 마련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화산동은 갑자기 행정 행정타운으로 간다고 해서 동사무소 부지 사 놓고 신축을 하려고 하니까 못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과 회계과에서 나서야 됩니다. 지역경제과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역경제과는 노총 때문에 근로자 복지회관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질지 몰라도 회계과에서 나서서 과연 어떻게 갈 것인가를 정리를 해서 빠른 시간내에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반영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남 면사무소는 강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니까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비봉 면사무소도 최희숙 위원님이 얘기 했듯이 관공서의 건물 내용년수는 몇 년 입니까? 20년입니까? 10년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구조에 따라서 틀릴 텐데.

효근

유효근위원장

시멘트 벽돌로 해서 다 슬라브 쳐서 한 건물인데, 재건축은 몇 년으로 봅니까? 공동 주택이나 아파트의 경우.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아파트의 경우 20년 정도.

효근

유효근위원장

28년 정도 되어야 되요. 지금 어느 지역에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28년 되더라고요. 그런데 관공서 10여년 밖에 안되었는데 헐고 다시 지어야 됩니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안초등학교에 급식실을 짓는데 신축년도가 몇 년이 안되기 때문에 그 건물을 다 부수지 못하고 뼈대를 못 부쉈어요. 교육청은 지침상으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거기만 털고 그 안에만 리모델링을 해서 신축을 해요. 그 부지를 활용을 해야 될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을 지키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지키지 않고 지금 리모델링 하려니까 돈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데 과연 신축의 필요성을 정말 어디까지 느끼는지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돈 많아서 지어주면 좋죠. 새집 들어가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잘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들고, 감사 지적을 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고 지적을 해 드렸는데 2006년도에 167건을 소송을 했고 2007년도에 137건, 이것이 맞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현재 확정되지 않은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100여건 정도 소송 수행 중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소송이 시와 관계가 되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국유재산을 시에서 관련법에서 위임을 받아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6.25때 소실된 토지에 대해서 무주 부동산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한 사람들이 브로커가 많이 개입이 돼서 소 제기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 부분이 100여건 중에서 얼마나 됩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지금 현재 계류중인 것이 100건입니다. 전에 종결이 된 것도 있고 현재 계류중인 것이 100건이 되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 외 다른 내용은?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소율도 50%밖에 안되고, 옛날에 소유권을 주장한 사람들이 사정받은 부분이 법원에서 인정이 되면 국가에서 거의 패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어느 부분이든지 재산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남의 것은 빨리 돌려줘야 되고 우리 것이면 빨리 찾아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송산면사무소 부지를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겠다고 하셨는데 본인이 팔겠다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본인하고는 직접 통화를 못 했는데.

효근

유효근위원장

담당자가 알고 있는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판다고 합니까?

담당이 아니었으니까 몰랐죠. 그리고 또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기부채납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만큼을 했는데 시에서 이 만큼을 더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빨리 돌려 줘야죠. 그것을 사신다고 했던 것입니까?

팔겠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팔겠다고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데 거기 다른 단서가 붙어 있더라고, 단서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추진에 대한 것을 빠른 시간내에 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들고, 다른 부탁보다도 회계과에서 하시는 일은 재산 관리를 하시는데 너무나 시설도 바꿔 가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잘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각 읍면에 가면 상담소라고 상담소장들 직제를 만들어 줬어요. 농업기술센터에 상담소장이라고 직제를 만들어 드렸는데 그 공무원들도 옛날에는 국가직이었는데 지방직화 된 것이 꽤 됩니다. 지방직 공무원 맞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분들 근무하는 자리가 농민들이 다니는 곳이죠? 그래서 불편함이 없이 집기나 사무실 환경 등이 개선이 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간내에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니까 한번 둘러 보시고 기술센터 소장님께 이런 얘기는 안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제가 다녀 보니까 그런 것이 느껴지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여기 보면 올해 정남면 청사를 하는데 동 청사는 다 해결이 된 것이니까 예산 확보 되어서 빨리 설계를 해서 신축을 하면 되고, 정남면 청사나 비봉면 청사는 금년도에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부지 매입을 하고 이런 절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관계 부서와 면밀하게 해서 비봉면 청사도 신축 된지는 얼마 되지 않지만 물론 최 위원님의 지적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들어가 보면 협소하고, 의원님들이 면 청사 가끔 들어가시지만 정남도 가면 주차할 곳이 없어서 빙글 빙글 돌다 나오고 비봉면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한 것을 쾌적하게 해 주자는 의미에서 84억의 예산이 부지매입비로 책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신속하게 해서 일단 방침으로 결정이 되고 예산까지 되었으면 신속하게 시민들한테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라고, 그것이 선결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난 번에 최희숙 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세목별 불용액, 금년도에는 제발 만들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3분 정회

16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6-8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분만 하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저희가 공시지가 조사 산정을 할 때 지역에서 이의 신청을 받는 기간이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때 민원을 이의 신청을 하면 공시지가 기준을 화성에 택지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로 그 분들이 이의 신청을 많이 하죠?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원주민들이 주로 일텐데.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원주민들이라기 보다는 ······.

희숙

최희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유로 땅을 사 놓는 것 보다 집이 수용이 되는 원주민을 놓고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원주민들이 이의 신청을 할 때 거기에 대한 가격이 타당하다고 결정을 내리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지금도 많은 불만의 소지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원주민들 불만을 해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시장이 오기나 표준지 선정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재량으로 정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받으면 직원들이 현장 특성 조사를 해서 재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사한테 검증을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받아지는 경우도 있고, 받아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 설득을 하시면 받아들이시는 부분도 있고, 개발지역에는 보상과 관련이 돼서 굉장히 불만이 많으신데 개별공시지가와 보상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것을 이해를 못하셔서 개별공시지가 불평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개별공시지가는 세금을 산정할 때 필요한 것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거든요.

희숙

최희숙위원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 저도 조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2005년도나 2006년도의 경우, 2007년도도 그렇고 개별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다는 부분을 이해는 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주민들이 택지개발로 인해서 몇 십년 동안 살던 곳을 쫓겨나다 보니까 그런 하소연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화성시가 개발 위기에 많이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볼 때 전에 처해 있던 주민들과 앞으로 처해야 할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을 하셔서 그런 부분을 상충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를 1월중에 하고 있거든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건교부 주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되도록 이면 평가사들한테 현 시세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종종 드리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한다는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나가 보면 제일 질문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보면 우선 자료를 요구를 하는데 이것이 1년에 두 번이지 않습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작년도 하반기 때 개별공시지가에 지목별로 최고가 어디이고 최저가 어디인지 표를 주시고, 두 번째는 작년도 하반기에 이의 신청 건수가 얼마나 되었고, 대상은 얼마인데 얼마가 되었고 조정한 현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취합을 할 수가 없죠?

향범

이향범지가조사1담당주사

지가조사담당 이향범입니다. 필지별로 나와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필지별로 나오니까 상당히 많죠?

향범

이향범지가조사1담당주사

네, 많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건수로 대상이 전부 얼마인데 이의 신청 접수된 것이 얼마이고 그중에서 원안대로 한 것이 얼마이고 조정을 해 준 것이 얼마다, 조정은 대부분 상향이겠죠. 하향도 있습니까?

향범

이향범지가조사1담당주사

하향도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대표적인 사례로 프로테이즈가 높은 것으로 해 주시는데 여기에 보면 금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작년 11월 30일부터 대상 필지를 파악을 하는데 우리시 관내 개별공시로 필지수가 45만 필지가 되는 것이죠?

향범

이향범지가조사1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45만필지에 대해서 작년 11월 30일부터 12월말까지 대상지를 파악을 했고 토지 특성을 금년 1월부터 2월 29일 2개월 동안을 했죠? 추진 중이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가 산정을 하고 산정지가를 검증을 하고, 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이 4월 19일부터 5월 8일 보름 동안 한 다음에 의견 제출을 바로 5월 9일부터 일주일 동안 해 나간다고, 그래서 결과 통지를 16일부터 하는데 추진 계획의 일정으로 봐서는 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개인별 토지주한테 우리가 통보를 해서 금년도에는 “이렇게 책정된다” 는 것이 아니고 읍면사무소에 지가 열람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향범

이향범지가조사1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된다면 그 시기를 일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시지가를 봐도 나중에 결정 통지를 받아 놓고 “우리 땅이 왜 이렇게 되느냐”, 가서 물어 보면 “이의 신청 기간에 안 하셨소”, 행정에서는 이렇게 답을 해요. 그러면 “그것을 나한테 알려 줬느냐”, 법의 공개적인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이것을 반드시 이장 회의가 되었건 일정을 반복을 해서 라도 내 보냈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안건에 대해서는 2월부터 3월까지 계속 이장회의가 되었든지, 무슨 회의가 되었든지 개별로 사전에 통지해 주기는 어려운 것이에요. 저도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더 많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의 신청 기간에 자기네들이 자기 땅에 대해서 열람은 자기 의무니까,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하지만 더 좀 공개적으로 확대해서 이 문제를 주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고, 반드시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검증 절차가 있는데, 지가 담당을 지가조사계에서만 합니까? 특수 인력을 채용을 합니까?

향범

이향범지가조사1담당주사

직원과 인력 산정 업무를 보조하는 여직원이 한명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많은 이의 신청이 들어 왔을 때 의견 제출에 대한 지가 검증은 사실 현장에 가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향범

이향범지가조사1담당주사

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담당직원이 면별로 있어요.

태섭

이태섭위원

교육을 시켜서 그 해당 이의 신청자를 만나서 표준지는 어디인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나도 그런 경우를 당했는데 지목은 전인데 답으로 평가를 한 곳이 있다고, 논이 싸지 않습니까? 전, 임야 등 거꾸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의견 제출자를 반드시 성의를 갖고 할 수 있도록 해 줘요. 이 문제 때문에 요식 행위라는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어렵더라도, 상용 인력 사업비가 2억씩인데 행정적인 고지 발부하는 비용도 다 포함이 된 것 같은데 특수 기간 동안 인력을 해서라도 철저하게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6-4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은 6-9페이지에 있어요.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확인 용역, 대상면적이 부과 대상이 990평방미터 이상이 있고, 또 비도시 지역은 1,650미터로 약 300평, 600평 이하 정도 얘기하는 것이죠? 600평 이하가 되는데 용역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우리시에서 실제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또 다시 가서 직접 봅니까? 다른 데에 의뢰를 하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개별부담금 용역은 토목공사에 필요한 자료를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제대로 계산이 된 사항인지 평가사한테 우리가 의뢰를 해요.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시에서?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우리 직원들도 확인을 하고 들어온 자료를 검증을 하죠.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비도시 지역에 1,650평방미터 이상이 안될 때는 개발부담금이 부과 대상이 안되는 것이죠?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안되는 것이죠.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참고적으로 저하고도 연관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1천평을 계속적으로 옛날부터 내려 왔던 공동명의예요. 땅이 3천평 정도 되는데 1천평 정도를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 명의로 계속 내려 왔던 것인데 1천평이 채 못 되게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제조장을 지어서 세를 놓게 되는데 각각 5백평 이하에요. 개발부담금이 나왔어요. 한 사람이 원인 행위를 한 것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따로 따로 해야 되는데 신청을 안하셨나 보죠.

병국

강병국위원

공동명의인데 누구외 누구라고 신청할 때 해야 합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공동 명의라도 개별적으로 세 사람이면 세 사람이 따로 분할을 해서 사업을 신청을 했으면 몰라도 1천평에 대한 사업을 세 사람 명의로 개발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나갈 수 밖에 없죠.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대대로 내려오는 공동 명의인데 토목공사비 따로 나오고 계속 그렇게 했어요. 준공검사도 하고 등기부 등본도 다 따로 따로 나오고.

정헌

안정헌지가조사2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최초의 인허가 사업이 1인에서 5백평 이상을 득 했을 때는 개발부담금 대상이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인 내용은 그렇지 않은데 신청을 한 사람이 들어가서 속 내용은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것인데.

정헌

안정헌지가조사2담당주사

최초 인허가를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합쳐서 5백평이 넘는다고 하면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으로 잡고 있고, 또한 설령 5백평이 안되더라도 연접 사업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연접 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우리가 판단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행정소송을 내라는 것입니까? 어디라고 얘기는 안하겠는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1,650평방미터 이상이 안되면 일단 부과 대상은 안되는 것이다, 최초의 신청 들어갔을 때 한 사람 명의로 들어갔으면 비용 나가는 것은 양쪽이 똑 같이 나가는데도?

정헌

안정헌지가조사2담당주사

연접 사업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5백평이 안돼서 허가를 내고 인접 토지에 추가로 사업을 했다거나 기일을 달리해서 들어가더라도 그것을 합산해서 5백평이 넘으면 대상 사업이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문제는 개인적으로 자문을 구해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11쪽 토지거래 계약 허가 신고 포상금에 대해서 늘 드리는 말씀인데 사업비가 약 5백만원 잡혀 있고 포상금 지급이 건당 50만원인데 신고를 하면 건당 5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신고 물건에 대해서 경중을 따져서 50만원도 되고 30만원도 되는 것이죠?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중이 아니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든지 공소 제기가 된 사항, 기소 유예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는 50만원.

병국

강병국위원

작년도 나간 실적이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있습니다. 총 발생 건수는 접수된 것이 12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지급이 합당해서 5건을 50만원씩 지급을 했고 또 나머지는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250만원 나갔다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250만원을 포상을 해 준 것 아닙니까? 포상을 함으로써 우리시에 득 된 것은 얼마입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법질서를 지키도록 주민한테 인식을 시켜 줬고 주변에도 홍보가 되면 불법 사례를 안하게 그런 효과를, 불법이 자행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상규

최상규부동산관리담당주사

부동산관리담당 최상규입니다.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신고 포상금에 따른 지급 건이 들어오면 현장을 나가서 지급을 하고 거기에 따른 불법 행위나 그런 사항이 적발되고 확인이 된 사항이니까 거기에 대한 사후 관리 실태 차원에서 과태료 부과 징수를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한 부과 조치를 해 줄 수 있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6-14쪽 여권 사무 수행기관 신규 설치에 사업비가 1억2천인데 순수 국비인데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을 하기 때문에 중앙 부처에서 돈을 대준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4월 1일부터 이 업무를 개시하는 것이죠?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통신 설비 및 전산 장비 설치하는데 그렇게 들어가는 돈입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사무실 인력비까지 다 주게 되어 있어요.

병국

강병국위원

사무를 보는 사람은 인력 충원이 당연히 되겠죠?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내부적인 사정인데 될 것으로 믿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현원과 정원이 38명인데 한 사람 추가되는 것이죠?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만료일 6개월 전에 해야지 만약에 모르고 지났다?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그러면 신규로 다시 신청을 해서 하셔야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신규 발급이 됩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신규 발급하는데 5일이 걸린다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2주 정도 걸렸는데 5일이 걸리는 것이죠.

병국

강병국위원

연장하는 것은 만약에 6월 30일이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만 하면 되는 거예요? 6개월 전에는 신청을 해도 안되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가게 되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활용을 못할 때 대비를 해서 하는 것이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6개월 이내에는 아무 때고 제출을 하면 5일 정도 되면 나온다?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평소 2주일 정도 여권 발급이 되었는데 한달에 여권을 신청을 해서 발급해 준 통계가 있습니까?

영안

윤영안호적민원담당주사

호적민원담당 윤영안입니다. 1일 평균 10건 정도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년이면 대단한 숫자네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매년 증가되고 있겠죠?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전산 처리를 해서 5일로 단축이 되면 그 전에 하던 것 보다는 더 많은 인원이 신청을 하겠네요? 그전에는 도에 갔었죠?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거기에서 서류를 검토를 하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우리는 서류 검토가 아니라 접수만 해서 이관을 하고.

병국

강병국위원

그전부터 5일 정도면 되었던 것이죠?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그렇죠.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늘 우리시의 민원이 있으면 거기부터 들리는데, 아까도 시작 전에 계장님들과 얘기를 나눴는데 유니폼 건에 대해서는 제한되어 있는 예산이지만 아끼지 말고,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피복을 만들었으면 근무시간에는 당당하게 입고 우리시의 얼굴로써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어떤 분은 입고 어떤 분은 안 입고, 여직원도 똑 같이 정해진 피복이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들 착용을 하고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잘 착용을 하고 있는데 세탁을 할 때는 ······.

병국

강병국위원

한 벌밖에 안됩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계절별로 한 벌밖에 안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세탁소도 토요일날 가져 갔다가 월요일에 입으면 되니까 안될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에서 빨아 입는 것이 아니고 세탁소에 줘야 되니까 그런 면이 있네요. 그런데 교체해서 입을 예산이 안됩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최저 단가로 예산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못 올려요?

영안

윤영안호적민원담당주사

저희 피복비가 예산 회계법에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 금액을 초과해서 예산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년 15백만원을 세워서 그 범위내에서 직원들 동복과 하복을 맞춰 주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 자체 매뉴얼입니까?

영안

윤영안호적민원담당주사

중앙 단위 지침입니다. 예산 편성 지침에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규정이 민원부서에서는 예산에 피복비까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분은 입고 어떤 분은 안 입고 모양새가 좋지 않아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특히 면사무소를 가도 명찰을 안한 사람을 자연스럽게 지적을 해 주는데 민원부서에서는 특히 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 화성시의 당당한 공무원이다, 나는 강병국이다, 이런 것을 보여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명찰이 뒤집혀서 있는지, 똑바로 되어 있는지 수시로 봐서 그런 모습들을 민원부서부터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호적법이 바뀌어서 호적이 없어지고 개인 인명 기록부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경험을 했었는데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면 가끔가다 에러가 발생을 해서 발급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영안

윤영안호적민원담당주사

지금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등록법으로 전환이 되면서 대법원에서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끌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끔 끌어오는 과정에서 끌려 오지 않아서 수정이나 정정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앞으로 계속 보완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 제가 보기에는 1년 정도는 보완을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당분간은 애로 사항이 계속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일선 지방자치단체 오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항은 아니죠?

영안

윤영안호적민원담당주사

네, 저희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아닙니다. 대법원 시스템 문제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것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은 자세한 내용을 모르셔서 일선 읍면동에 와서 항의성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홍보도 호적법이 바뀌어서 대법원에서 전산 오류 발생으로 인해서 지연이 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읍면동에 알리셔서 일선 읍면동 민원업무 보시는 분들 창구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안

윤영안호적민원담당주사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리고 특수 시책에 미니 도서관 운영이라고 했는데 계획이 모형 수족관을 철거를 하고 열람실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공간 확보를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영안

윤영안호적민원담당주사

호적민원담당 윤영안입니다. 저희가 현재 민원실 앞에 공간이 모형 수족관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민원 편의시설이 있는데 저희 민원봉사과 장소가 협소해서 고객만족계가 생기게 되면 여권 민원이 한개 계가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나가서 여권을 받고 심사하고 접수를 하고 교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한 개계가 은행식으로 꾸며져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수족관 쪽을 철거를 해서 민원 편의방을 다시 꾸미고 미니 도서관을 꾸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고객만족계가 별도로 분리돼서 나가신다는 말씀입니까?

영안

윤영안호적민원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일단 민원실의 경우 민원인들이 민원을 신청하러 오셨을 때 마음부터 바쁩니다. 그래서 별 문제 아닌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본인의 마음이 바쁜 관계로 인해서 민원창구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짜증 아닌 짜증을 내는 일이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간이 시민들을 위해서 쾌적한 환경을 여러 가지 시설해 주는 것도 괜찮겠지만 일단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본인들이 급한 마음을 어느 정도 가라앉힐 수 있는 여유가 있지 공간이 부족하고 협소해 지면 민원인 스스로 답답함이 생겨서 초조해 질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시민들을 위해서 도서 열람실을 하는 것은 충분히 좋은 것인데 기다리면서 마음도 달래가면서 책을 읽는 자체가 좋은 사항인데 공간이 너무 비좁은 상태에서 공간을 확보를 하면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신중을 기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도서관을 운영을 하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영안

윤영안호적민원담당주사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적절히 배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계십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올해 민원봉사과에 제일 달라지는 업무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여권 민원이 생기는 것이고.

태섭

이태섭위원

국민들이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민원행정, 국가 사무가 지방으로 위임이 되는 사례인데 이것이 관심이 많은 거예요. 4월 1일부터 시가 국가 사무를 위임을 받아서 여권을 발행을 하죠? 3월까지는 1억2천만원의 돈으로 심사 장비전용 회선 등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사무실 설치 인력 배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한다는 얘기죠. 업무 태세가 도의회도 여권계가 있어서 하도 여권 민원이 폭주하기 때문에 장소도 넓은데 잡고 나가고 있지만 점점 더 시군 단위로 위임이 돼서 천만 다행으로 생각을 하는 것인데 이런 체감 있는 시책을 시민들한테 홍보하는데 인색합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금년 1월부터 시정설명회를 했죠? 시정설명회를 하고 나서 평가를 해 봤습니까?

혁배

김혁배자치행정국장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벌써 평가 왔다가 가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 평가가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 설명회를 했는데 당초보다 보이기는 잘 보이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생활 민원에 행정의 변화, 행정장비 첨단화, 수요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타이들을 해 놓고 화성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 가는 것만 했지 이렇게 “체감으로 느끼는 여권 민원이 화성시에서도 금년 4월부터 발행이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부책 속에 여러분들이 수요 중심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한다고 했지만 한 꼭지도 그런 것이 없어요.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을 시민들한테 체감 있게 홍보하는 것도 하나의 행정 기술이 아닙니까? 화성이 인구가 몇 백만이 된다고 외친다고 해서 시민들이 체감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자치행정국에서는 그러한 면에 대해서, 21개 읍면동에 제일 먼저 한 읍면에 가서 분위기를 보니까 돌아가는 시민들이 “내가 여기 왜 불러서 왔나”, 거기 의원들 뭐하러 참석을 시킵니까? 그렇게 전시적이고 답습하는 행정을 하지 말고, 제도적으로 국가 사무를 시군 단위까지 과감하게 위임을 시켜서 여권 업무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아무리 첨단 장비화가 된다지만 우리가 과거 60년대 주민등록을 할 때 주민등록 백지용지 하나 잊어 버리면 시장 군수 직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권이 그런 모습으로 들여다 보고 업무를 잘 간직을 해야 되요. 이번 직제에도 보면 물론 37만 인구중에서 글로벌 시대이고 해외에 나가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여권 행정을 시군단위까지 위임을 시키는데 우리시에 통계를 빼 봐야 됩니다. 화성시민들이 그런 통계를 갖고 있습니까? 과연 작년에 도청 여권민원실에 가서 우리시 37만 인구 중에 여권 민원이 우리시에 얼마나 있었는가 통계를 갖고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몇 건 입니까?

영안

윤영안호적민원담당주사

월 2백건이 넘기 때문에 24백건 정도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월 200건이면 30일로 치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10건이죠? 1일 여권 업무 10건 검토해서 작업하는 것이 인력 확보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한명이 하고 있습니다.

영안

윤영안호적민원담당주사

지금 현재 한명이 하고 세 명이 보강이 될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국가 사무 위임이라 하더라도 아직 외무통상부에서 거기까지는 생각지를 못하고 있는데 분명히 23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원을 시군까지 위임을 시켜 주면 일단은 주민들로서는 체감 있는 민원이 지역까지 오는 것 아닙니까? 어느 한 군데서라도 여차하는 일이 나면 회수를 해 갈 수도 있고 “직제를 만들어라, 민원봉사과에 주지만 여권계를 만들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민원과 달라서 여권 민원 10건을 접수를 해서 일과 시간외에는 안할 것 아닙니까? 일과시간내에 접착하고 정리하고, 경찰서 외부 기관과 조회하고, 이런 행정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원봉사과장님과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이런 체감 있는 변화되는 모습을 시민들한테 알려야죠. 1월달이나 2월달 이장회의를 몇 군데 나가 봐도 한 곳도 나오는 곳이 없어요. “여권 민원이 4월부터 우리시에서도 발행이 됩니다”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것을 한줄 넣어서 “야! 화성시도 달라진다” 고 할 수 있고, 국가 사무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적으로만 걸린 문제가 아니고 그러한 위험 요소를 안고 여권 민원이 되기 때문에 시군까지 위임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권 업무는 세계적인 업무입니다. 그런 것을 잘 하시고, 이런 체감 있는 업무가 변화될 때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라고, 책속에 한줄이라도 들어 있다면 이런 얘기 안하겠어요. 그렇게 챙기는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무리 질의를 드릴게요. 콜 센터 민원봉사과로 오죠?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영안

윤영안호적민원담당주사

앞으로는 고객 만족계에서 콜 센터와 여권업무를 맡게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같이 하는 것입니까?

영안

윤영안호적민원담당주사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여권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세 명이 보강된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라고, 여권 담당이 하루에 10건 정도 신청 들어오면 한달에 200여건을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하셨고 고객만족담당계가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수적으로 붙은 것이 뭐냐면 콜 센터가 붙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인력을 필요로 한다면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 드리는 것이고, 콜 센터가 어려운 부분에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거의 다른 지역에서도 느껴지는 것이 콜 센터를 하고 있지만 교환으로 다 바꾸더라고, 연결이 제대로 안되니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시에서도 얼마만큼 효과를 낼지 의문점을 가지고 저희들도 개소를 했습니다마는 담당부서이니 만큼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명위원회라고 있죠?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지적정보담당 여운찬입니다. 지명위원회는 문화홍보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 새주소위원회는 따로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마을명 바꿀 때는 어디에서 합니까?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마을명은 지명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도로명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도로명을 하고 계시는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잘 부탁을 드리고, 또 토지거래 허가를 하고 있죠? 그런데 기간 내에 작년도 감사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거의 지연된 부분이 많아요. 한번에 다 가져오지 못하는 부분, 거의 미비한 서류를 가져다 내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반려하기도 어려운 부분들을 좀더 세심하게 그래도 검토를 해서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연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들고, 개별 부담금 부과에 대한 소송도 많죠?

정헌

안정헌지가조사2담당주사

네,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과에 대한 것을 챙겨서 그런 부분에 소송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최고로 제일 어렵고 힘든 부분이 사람 상대하는 것으로 민원이지 않습니까? 민원부서로 통해서 허가권이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고객만족계가 여권과 콜센터 인데 콜센터는 어느 부서에서 설치가 되었죠?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기획감사담당관실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설치는 해 놓고 운영을 해라, 설치 계획에서 민원봉사과장님으로서는 그것이 타당합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맡는 것입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혁배

김혁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민원 관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담당을 하는데.

태섭

이태섭위원

매뉴얼을 할 때 전 공무원이 다 참여를 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정보통신과는 뭐하는 곳입니까? 과거에 교환을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콜 센터 운영이, 개념이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혁배

김혁배자치행정국장

콜 센터에 인원이 7명이 배치가 돼서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고객 만족 속에다 넣고 여권 발행의 중요성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여권이 백지 용지로 내려 오는 것 아닙니까? 보관하는 금고도 잘 관리가 되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영안

윤영안호적민원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되는 데에 콜 센터 전화 응답하는 업무까지 넣어서, 여러분들 민원실에 하고 있는 것이 다 고객만족, 시민 만족하기 위해서 다 있는 것인데 거기에 중요성이 있는 여권 업무를 콜 센터와 같이 묻어서 고객만족이다, 집행부에서 잘 하겠지만 국장으로서 중요성을 강조를 하니까 잘 검토를 해서 하세요.

혁배

김혁배자치행정국장

다시 한번 분석해서 인원이 부족하면 충원을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시민들에게는 좋은 업무가 개선이 되는 것이지만 우리 행정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신중을 하고 주의를 해야 될 업무입니다.

혁배

김혁배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47분 정회

16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오늘 명예 퇴임을 하셨으니까 담당주사님들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직, 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십시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7-11쪽에 모바일 시스템 확대 보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지난 번에 상황실에서 용역보고회를 한 적이 있죠?

종영

이종영지리정보담당주사

네.

희숙

최희숙위원

그때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세상은 참 좋아 졌구나” 정말 너무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관제 센터를 보고 어느 부분에 상수도가 고장이 나면 그것을 찾아서 조치를 하는 부분들이 너무 놀랐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추가분 도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이종영지리정보담당주사

저희들이 지리 정보 구축 사업을 하면서 모바일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1차적으로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21대를 인허가 담당자들한테 보급을 했습니다. 현재는 읍면동에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읍면동까지 확대해서 보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30대 추가를 하면 읍면동에 다 실시가 됩니까?

종영

이종영지리정보담당주사

읍면동까지는 되는데 1인당은 안되고 읍면동에 대표적으로 급할 때 쓸 수 있을 정도로.

희숙

최희숙위원

아직은 대표 한대씩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종영

이종영지리정보담당주사

그렇게 하고 나서 항후에 직원들의 요구 사항이 많다거나 아니면 업무에 좀 더 접목을 시켰을 때, 필요하다고 판단 했을 때 그때 가서 좀더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이런 부분들이 저희 화성시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7-15쪽에 세계 전파 방향 탐지 선수권 대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에서 유치되는 것입니까?

최찬

최찬정보통신담당주사

정보통신담당 최찬입니다. 저희가 작년 10월에 유치 확정이 되어서 금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최찬

최찬정보통신담당주사

아직 대회 장소는 비공개이고 전체적인 세부 사항은 아직 수립이 안되었습니다. 조직위와 경기도에서 세부 사항들이 먼저 나와야지만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장소 선정은 안되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올해 화성에서 하게 되면 몇 회째나 되는 것입니까?

최찬

최찬정보통신담당주사

제 14회 대회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물의가 없겠군요? 잘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7-18쪽에 방범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운행 대수가 309대가 있다고 하셨는데.

방범

CCTV담당주사 권영호 방범 CCTV담당 권영호입니다. 현재는 149대를 운영중이고 올 5월 정도까지 309대가 되는 것으로.

희숙

최희숙위원

그럼 밑에 3차 사업은 5월달에 143대 해서 309대가 되는 것입니까?

방범

CCTV담당주사 권영호 네.

희숙

최희숙위원

이런 부분을 볼 때 운영비의 경우 걱정은 안되시는지, 우리 화성시에는 CCTV가 잘 되어 있어서 좋은데 앞으로 운영비도 걱정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

방범

CCTV담당주사 권영호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KT하고도 계속 접촉해서 많이 깎아달라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왜냐하면 지난 번에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교통정보센터에 산업시찰을 간 적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30개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48개가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매인스타디움 경기장에 재작년에 월드컵 경기가 열렸던 자리에만 25대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축구나 경기가 많이 열리기 때문에 설치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운영하는 데도 문제가 있지만 담당 부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운영을 할 것이냐, 용역을 줄 것이냐,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운영할 경우에 6시면 퇴근이라는 주민들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운영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저희가 점점 늘어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하지 않으면 설치해 놓고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더 세심한 배려를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정을 확실하게 하셔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릴게요. 7-21쪽에 지적사항입니다마는 시민 정보화 교육 활성화 추진하는 사업이 있죠?

성택

한성택정보기획담당주사

네,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각 읍면동에 시민들 위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죠?

성택

한성택정보기획담당주사

네.

희숙

최희숙위원

컴퓨터 설치를 동네에 사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네별로 지정을 해 줘서 하는 것인지, 저희가 나와서 하는 것인지?

성택

한성택정보기획담당주사

읍면동에 정보화 교육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나와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것인데 읍면동에 설치 되어 있다면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하지 않나요?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정보화 교육을 하죠?

성택

한성택정보기획담당주사

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그 부분과 연계해서 같이 할 수는 없습니까? 따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택

한성택정보기획담당주사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주민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까?

성택

한성택정보기획담당주사

네.

희숙

최희숙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CCTV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한 결정을 하시고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차후에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모시고 있던 과장님이 오늘 명예퇴직을 하셔서 마음들이 섭섭하시겠습니다. 한계장님은 자리에 오신지 얼마 안되셨죠?

성택

한성택정보기획담당주사

네, 2007년 12월 26일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16쪽이죠. 2007년도에 우리시가 일반신문에도 난 것을 본 것 같고, 또 우리시 인터넷에서 봤는지 정보화 마을 때문에 정보통신과에서 상을 수상을 했죠. 상 이름이 뭐죠?

성택

한성택정보기획담당주사

행정자치부에서 정보화 마을을 대상으로 평가를 해서 우수 마을에는 인센티브로 해서 장려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지난 번 12월달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정보화 마을 조성에 대해서 본래취지와 잘 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국비와 도비가 나온다손 치더라도 시비가 대략 25% 들어가요. 지금 현재까지 설치되어 있는 마을 이외에는 가능한 하지 말자고 제의를 한 바 있어요. 한 계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 내용을 잘 모를 텐데, 내가 묻는 취지가 한 계장은 공감을 합니까?

성택

한성택정보기획담당주사

저희도 언론이나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방안도 연구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아주 정성스럽게 계획을 내 보내고 2008년도에도 보면 한군데 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성택

한성택정보기획담당주사

남양 신외동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신외동이면 지금 한참 얘기하는 유니버설 스튜디오죠?

성택

한성택정보기획담당주사

그 근처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신외동에는 주민이 몇 분이나 됩니까? 대략 보면 집에 계시는 노인분들 대상 내지는 농사를 짓거나 특화 작물을 재배하는 분들이 정보화 마을을 이용을 해서 농산물을 팔고 살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죠?

성택

한성택정보기획담당주사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익 창출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재까지 조성되어 있는 9개 마을에서 2007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러한 수익 창출된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성택

한성택정보기획담당주사

년초에 정보화 마을을 현지 점검을 했습니다. 전자 상거래의 경우 저희가 7개 마을이 운영 중에 있는데 가시리 마을과 물꽃 마을이라고 남양 쪽에 있습니다. 두개 마을은 전자 상거래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두개 마을만 하는 것입니까?

성택

한성택정보기획담당주사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마을 여건상 여건이 허락이 안되면 전자 상거래 추진을 못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시정질문에도 얘기를 했고 국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도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시비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계속적으로 받는 것, 지금 현재 9개 마을이 되어 있지만 정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성택

한성택정보기획담당주사

제가 알기로는 보조 사업이라 정비는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이 문제에요. 그렇게 되면 운영하는 운영비가 시비가 또 들어가죠?

성택

한성택정보기획담당주사

네.

병국

강병국위원

전국적으로 봤을 때 290여개로 알고 있는데.

성택

한성택정보기획담당주사

전국에 300개 정도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성택

한성택정보기획담당주사

230~240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전문위원 알아봐 주세요. 그런데 우리시가 지금 9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를 하면 10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잘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성택

한성택정보기획담당주사

저희가 행정자치부에서 정보화 마을 대상 신청을 하라고 공문이 옵니다. 저희가 읍면동에 계획서를 신청을 하라고 하면 읍면동에서 각 마을에 통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행정자치부로 올립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하는 신외동은 신외동 마을에서 우리 마을을 정보화 마을로 지정을 해 달라고 하면 판매나 이런 것에 우리가 열심을 다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신청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남양동에 얘기를 해서 남양동에서 택한 것입니까?

성택

한성택정보기획담당주사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외동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신청 방법은 읍면동에 우리 본청에서 얘기를 해 주면 읍면동에서 신청을 했다는 얘기죠?

성택

한성택정보기획담당주사

네.

병국

강병국위원

결론을 맺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화 마을은 방대하다, 관리하는 것도 문제고, 또 예산상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향후에는 국비가 나온다 해도 지양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택

한성택정보기획담당주사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전국적으로 지자체 평균 단위를 봐도 우리가 너무 과해요. 다른 데도 다 전산 장비를 안 쓰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시가 앞서 나가는 지자체 중 한군데라고는 하지만 너무 과다한, 방만한 행정 집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작을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최희숙 위원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방범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2008년도 7-13이 있고 2007년도 실적이 있어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CCTV는 149대라고 하셨는데 향후에 더 만들어 309대가 될 것이다, 차량감시용 30개소는 지금 현재 2008년도에 할 것까지 포함을 해서 30개소가 되는 것이죠?

방범

CCTV담당주사 권영호 네,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차량 번호 감지용 CCTV는 대당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방범

CCTV담당주사 권영호 4천만원 정도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일반 CCTV는?

방범

CCTV담당주사 권영호 12백만원에서 13백만원 정도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년 계약을 합니까? 그때 그때 마다 합니까?

방범

CCTV담당주사 권영호 저희가 사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조달 물품으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수의계약 비슷하게 해서 가서 흥정을 해서 사는 것입니까?

방범

CCTV담당주사 권영호 아닙니다. 조달 물품으로 해서 저희가 설치를 못하니까 업체를 선정을 할 때 그 업체에서 조달을 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설치 비용까지 다 포함을 해서 약 12백만원, 13백만원.

방범

CCTV담당주사 권영호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차량 감지용은 약 4천만원 정도 든다는 것이죠?

방범

CCTV담당주사 권영호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운영비를 보면 13억이 들어 가는데 그 내용을 모니터링을 하는데 5억원, 또 공과금이 7억원, 유지보수가 1억 2천인데 모니터링 내역을 한번 얘기를 해 보시죠.

방범

CCTV담당주사 권영호 모니터링이 현재 16명이고 5월쯤 되면 28명으로 늘어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28명에 대한 것이 5억 41백만원이라는 것입니까?

방범

CCTV담당주사 권영호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다른 비용이 또 포함된 것이죠?

방범

CCTV담당주사 권영호 모니터링 요원은 5억4천만원이고.

병국

강병국위원

순수인건비에요?

방범

CCTV담당주사 권영호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백만원 정도 되는 것이군요.

방범

CCTV담당주사 권영호 157만원.

병국

강병국위원

년봉이 2천만원 가까이 되네요.

방범

CCTV담당주사 권영호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대개 여자분들이죠?

방범

CCTV담당주사 권영호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공과금이라고 했는데 공과금은 대략 무엇입니까?

방범

CCTV담당주사 권영호 전기료와 통신회선 사용료입니다. CCTV에서 찍으면 관제센터로 송신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대당 19만 8천원씩 소요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9만 8천원이라는 것은 월입니까?

방범

CCTV담당주사 권영호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행정자치부에 소속된 경찰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방범

CCTV담당주사 권영호 경찰이 세 명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예산은 우리가 다 반영을 하고?

방범

CCTV담당주사 권영호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1억2천만원 유지 보수는 인건비와 통신 회선료, 전기료인데 유지 보수는 뭡니까? 고장나는 것 고치는 것입니까?

방범

CCTV담당주사 권영호 1억 2천중에 청소 용역이 6천이 되고, 그것을 닦아줘야지만 카메라가 깨끗해야 관제 센터에 송신이 되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청소용역이 얼마라고요?

방범

CCTV담당주사 권영호 6천만원 정도 잡았고 나머지는 순수 유지 보수인데 언제 무슨 일이 발생이 될지 모르니까 유지 보수 하면서 고장이 나면 고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저희 화성시가 여러 가지 나쁜 이미지 때문에 서부 경찰서 조기 개설 문제가 나오고 CCTV도 여타 시군구에서 설치를 안하고 있는 것을 평균적으로 경기도 31개 시군구를 CCTV 설치 되어 있는 것을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봤습니까?

방범

CCTV담당주사 권영호 저희가 선두적으로 설치하고 다른 데서는 저희를 모델 삼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자료 부탁합시다.

방범

CCTV담당주사 권영호 저희가 조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타 시군구와 조사를 해서 1년 예산이 2008년도에 13억이 들어 가는 것인데 분명히 이것보다 더 들어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범

CCTV담당주사 권영호 다른 곳은 운영이 안되는 곳이 많고 이제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는 경기도의 경우 저희와 비교는 아직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앞서 나가는 시 모습과 지금까지의 안 좋았던 이미지 제고, 사전 예방에 많이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우리가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실무 담당 부서에서에서는 예산 들어가는 것 만큼 최선의 효과를 얻어야 되니까 사전에 미리 미리 대비를 해서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고장이 나서 그때 안되었다는 건이 발생이 될 수도 있으니까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여기에 대한 최초의 설립 목적부터 효과나 자료 요청은 안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전에 범죄 예방 되었던 것, 범죄 대비 등 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참고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CCTV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하고 실제 운영은 치안이 하는 것이죠?

방범

CCTV담당주사 권영호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유기적으로 해서 협조가 잘 되고, 특히 교통 체계 개선하는데도 CCTV 설치 요구가 오지 않습니까? 장비라고 보기 때문에 시설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해 주는 것이 좋다는 쪽으로 의회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다만 운영 체계에서 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U-city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U-city에 대해서 작년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매년 매뉴얼처럼 나오는데 만약에 인수를 받았을 때 년간 운영비를 30억으로 현재까지 추산을 하고 있죠? ○U-city담당주사 박동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현재 완전하게 돼서 금년 8월에 시범 운영을 하고 인수를 받았을 때 향후 년간 운영비가 그렇게 든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면을 측정하거나 그것에 따르는 예산 투입의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아직도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계속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번에 동탄 특위 활동을 하면서 U-city에 가서 느낀 것은 당초에 우리가 아는 것 보다는 그대로 얘기를 하면 KT에 끌려 가는 감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추진 계획에도 7-22쪽 나오지만 1차 서비스 5개에 대해서는 무료입니다. 설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공공지역 방범이나 교통 정보나 상수도 누수 관리나 이런 체제를 신도시내에 상황실에 앉아서 점검하기 위한 체제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 봐서 1차 서비스, 지금은 1차 서비스가 나오고 추가 서비스가 나오는데 5개항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신도시에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해야 된다고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서 점검을 하니까 추가 8개 서비스는 유료화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U-city담당주사 박동균 그것은 아닙니다. 8개 항목 자체도 공공정보 서비스인데 단지 5개와 8개로 나누는 목적은 초창기 U-city를 할 때 구축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선을 매설을 해야 됩니다. 시기적으로 급했기 때문에 5개를 먼저 하고 뒤에 8개 한 것이지 전체가 공공서비스입니다.

그것은 지난 번에 같이 가서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거기에 가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당초 5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광케이블을 깔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가로 8개를 하기 위해서 다시 깔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U-city담당주사 박동균 추가 일부 연결되기까지 선은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수용가, 시가 되었건 주민이 되었건. ○U-city담당주사 박동균 그것도 450안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당초에 토지 공사에 450억 예산이 처음에는 이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U-city담당주사 박동균 1차 5개 서비스를 하고.

본 위원이 이해를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8개 서비스 추가하는데에 대해서는 유료화라는 얘기를. ○U-city담당주사 박동균 그것은 아닙니다.

유료화가 어떤 것입니까? ○U-city담당주사 박동균 시에서 유료화 하는 서비스는 없습니다.

그날 들었지 않습니까? 서비스해 주는 부분이 유료화가 된다고 해서 제가 심지어 “그럼 KT에 장사 시켜 주는 꼴 밖에 안되지 않느냐”. ○U-city담당주사 박동균 그때 당시 다른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때 누가 같이 갔습니까? ○U-city담당주사 박동균 저희 과장님이 참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료화 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KT가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설치를 하게 신도시에 해 놓고 최종적으로는 KT영업술에 동조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감을 가졌다고요.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그리고 작년 지적에 관리비 운영 방안 절감 차원인데 향후 계획에 보면 좋은 안들을 끌어 냈어요. 동탄 포털의 엘로우 페이지 상가 음식점 정보, 배너 광고 등을 이용을 해서 광고 수익을 창출을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배너 광고라는 것이 전자판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유 플래카드나 미디어 보드 설치 광고 사업을 추진을 해서 운영 수익을 마련을 하겠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서 안심이 돼서 다시 한번 짚는 것입니다. 토지공사와 KT와 협의해서 정보 임대료를 최소화 추진을 하겠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신도시를 건설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에 신도시를 전부 U-city 체제로 한다고 보도도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개발 주체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건의를 내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땅 토지 내 놓으면서 U-city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 강력하게 나가든지 해야지, 신도시가 어디에 될지 모르지만 세수가 적어지거나 그러한 데서는 년 30억이라는 예산 투자가 운영비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적한 광고 수익이나 광고 사업을 하는 것, 이런 것을 한번 동탄 신도시에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도 고층이 몇 층이 올라가고 서민 아파트가 어디이고, 거기에 들어오는 공공기관의 성격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그것을 해 가지고 수익면이 1년에 30억 안나오겠나, 이렇게 되네요. 가능할까요? ○U-city담당주사 박동균 지금 현재 미디어 보드 플래카드, 엘로우 페이지를 1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수익으로서도 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이. ○U-city담당주사 박동균 15억 정도니까 부족한 면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분석을 자꾸 하고 KT와 토공에도 그러한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U-city에서 세수도 많이 창출이 되고 있지만 유독 U-city라고 해서 년 30억 순수 시비를 수익도 안나오는 곳에 들어가는 것은 자꾸 의원들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향후 계획에 여러 가지 좋은 방향이 나왔는데 그러한 것을 꼼꼼히 더 분석을 해서 최소한의 운영 수익이 그 자체에서 수익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더 분석을 하고 추진해 주기 바래요. 가능한 것이죠? ○U-city담당주사 박동균 노력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정보화 마을 조성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에 보면 농어촌 정보화에 소외된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을 조성하고 전자 상거래를 통한 실질적은 수익을 창출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계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전자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조성된 마을 중에서 두개 정도 마을만 전자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당초 목적에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전자 상거래로 가능한 물품들이 우수 농산물, 축산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구축은 정보통신과에서 했지만 농정과나 축산과, 해양수산과 관련 부서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면밀히 토론을 통해서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성택

한성택정보기획담당주사

아직까지 한 적은 없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구축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물품이 없으면 전자 상거래가 가능하지 않거든요. 지금 보면 정보화 마을이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신청을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정보화 마을 구축하는 정보화 마을 운영위원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신청을 했지만 내부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보면 읍면동에서 여러 가지 지역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이것은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라고 관에서 유도를 하면 정보화 마을 운영위원장이 당연히 좋다니까 자기 마을 활성화 등 여러 가지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신청을 해서 하는데 신청을 해 놓고 나서 실질적으로 전자 상거래 가능한 물품이나 규모, 제품이 택배나 배송 가능한 것으로 규격화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 주셔야지 전자 상거래가 가능하지 실질적으로 수산물이나 축산물이 나오는 것이 바로 바로 규격화 되지 않지 않습니까? 농업이나 수산, 축산에 관련된 부서들과 Monthly meeting를 가지셔서 좋은 활성화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지 구축을 해 놓고 방안을 제시를 안해 주시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정보통신과가 주관 부서니까 크게 밑그림을 그리는 차원에서 Monthly meeting을 관련 부서와 가지셔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택

한성택정보기획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U-city에서 KT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이관을 받으면 건물은 임대료 내야 됩니까? ○U-city담당주사 박동균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임대료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2월 12일날 토지공사와 KT 운영방안에 대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450억씩이나 들여서 KT에서 가져간 것 아닙니까? ○U-city담당주사 박동균 KT는 지금 현재 공개 입찰을 해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사업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U-city담당주사 박동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토개공에서 장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U-city담당주사 박동균 임대료가 면제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플래카드와 미디어 보드가 우리가 요구 했던 것이 몇 개죠? 내가 알기로는 미디어 보드도 6개 해 달라고 했고 플래카드도 20개 해 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U-city담당주사 박동균 원래 15개 요구를 했는데 토지 공사에서 7개 정도를 해 준다고 해서 10개 정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더 해달라고 하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 번에 이와 같은 사업을 하면서 광고 사업으로 15억 정도 수익을 내겠다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플래카드 걸이대가 신도시에는 들어가지 않죠? ○U-city담당주사 박동균 네, 그렇습니다.

안 들어가니까 상가 주민들이 어떤 홍보를 할 수 있는 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홍보를 하려고 하면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비용을 얼마만큼 참여를 할 것인지도 의문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왕이면 많이 하시고, 또 가격 문제도 잘 상정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동탄 신도시의 상가를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마을 신외동, 신외동에서 무엇을 생산을 하십니까? 농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성택

한성택정보기획담당주사

현황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못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농촌에서 쌀이 얼마나 나오고 잡곡은 얼마 정도 되고, 무엇을 팔 것인지? 거기가 농지죠? 수산물 나오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택

한성택정보기획담당주사

수산물은 안 나오고 과수 농가가 있고 축산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과수와 포도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축산농가도 있는데 축산 농가에서 무엇을 합니까? 신청을 잘해 주셔야죠.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무엇을 모르고 정보화 마을 하나 만들라니까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신외리를 압니다. 앞으로는 그쪽으로 도로가 생기겠지만 과연 거기에서 무엇을 생산을 해서 무엇을 판매를 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이 많은 예산을 쓰느냐는 것이죠. 꼭 필요한 곳에 해 주십사 하는 것이 다른 위원님들 의중이지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U-health 사업 하시는 것 있죠? 담당은 누구십니까? ○U-city담당주사 박동균 네, U-city담당 박동균입니다.

민간 부담이 뭡니까? ○U-city담당주사 박동균 컨소시엄 구성을 했기 때문에 컨소시엄에 참석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어디까지 참여를 했나요? 현물까지 포함을 해서. ○U-city담당주사 박동균 대우정보통신 등 10개 기관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것을 해 놨을 때 시에서 부담하는 돈은 얼마나 됩니까? ○U-city담당주사 박동균 2억5천만원.

앞으로 계속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U-city담당주사 박동균 운영비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인원은? ○U-city담당주사 박동균 보건소 간호사 등 2명 정도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이 꼭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U-city담당주사 박동균 만성질환과 연계돼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산업장, 환경 진단 및 어린이 주의력 결핍돼서 과잉 행동 장애, 증후군 관리 서비스 구축, 참 좋습니다. 시범 사업이라고 해서 과연 잘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을 하심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을 어떻게 끌고 가고 과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타당성 조사 다 해 봤습니까? ○U-city담당주사 박동균 일단 산업장이지만 일반 주민들도 같이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어떻게 이용을 하는 것입니까? ○U-city담당주사 박동균 예를 들어서 원격 진료 시스템의 경우 보건소와 보건지소와 연결이 돼서 원격 진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종합병원 의사가 아주대학병원이라고 했죠? ○U-city담당주사 박동균 네.

병원 의사 한분이 우리 화성시에 있는 증후군이 나타난 아이에 대해서 치료에 대한 것을 관리 서비스를 구축해 주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U-city담당주사 박동균 ADHD의 경우 병점 초등학교를 시범으로 구성을 한 사항입니다. .

세부 자료 있습니까? ○U-city담당주사 박동균 네, 있습니다.

세부자료를 주시고 보고를 국장님이 하신 것은 요점만 하신 것인데, 이왕에 시작을 하신 것이니까 빈틈 없이 해 나가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시민 정보화 교육 몇 군데 하죠?

성택

한성택정보기획담당주사

교육장이 14개소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14개소 중에 동탄 신도시에 들어갔습니까?

성택

한성택정보기획담당주사

동탄 신도시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난 번에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는데 노인회장이라는 분이 신도시에 와 보니까 정보화 교육을 받을 곳이 없더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사항이니까 우리도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부서가 틀리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에도 갖다 놓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은 꼭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마을별로 하는 것은 안하시죠?

성택

한성택정보기획담당주사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정말 효과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거의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관리해 주는 것이 몇 년 정도 되죠?

성택

한성택정보기획담당주사

45개 마을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마을회관에 해 주시는 것.

성택

한성택정보기획담당주사

총 조성 마을이 91개 마을이고 관리 전환이 되었고 나머지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마을이 45개 마을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잘 검토해 줄 것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방범CCTV 설치할 때 지역주민들하고도 협의하시죠?

방범

CCTV담당주사 권영호 네, 협의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각 읍면별로 협의도 하시고, 좋아하는 곳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죠?

방범

CCTV담당주사 권영호 네,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요. 왜냐하면 사생활이 침해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 알지 두 가지를 생각을 안한다는 얘기가 자꾸 있다고요. 더군다나 309대나 설치를 하면 화성시 곳곳에 다녀 보면 다 CCTV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시의 시민들은 사생활이 노출되었다는 것이죠. 걸어가는 것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국보 1호가 손실된 부분으로 CCTV에 의해서 범인도 찾는다고 합니다마는 우리 문화재도 이런 것을 설치를 하고 협의한 적이 있나요? 그런 부분은 없죠?

방범

CCTV담당주사 권영호 그쪽 부서와는 하지 않았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것이 그런 부분까지 이제 공감을 하시고 같이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범용 CCTV와 U-city, 특히 동탄 신도시에 현실적으로 교육장 문제점을 질의를 드린 사항이니까 잘 좀 부탁을 드리고, 또 정보화 마을도 필요 이상으로 자꾸 만들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지역에, 정말 우리 화성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고 만들어 질 수 있는 부분에 정보를 줄 수 있고, 알릴 수 있는 것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월 18일 월요일 10시부터는 보건소 보건행정과, 동부보건지소, 주민생활지원국 여성가족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위생과, 문화홍보과, 인재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07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200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결과 보고 청취의 건으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7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