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양 의원 발언

박길양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보면 상수도 보급률이 82%라고 했는데 실질적인 도심에 아파트 세대 빼놓고 따지면 얼마나 돼요? 인구수로 해서 지금 82.4%지요?

아파트 인구가 대강 몇% 되는지 아세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사실 공동주택에 대한 상수도 보급률은 크게 문제 안 해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농촌지역 경우가 자꾸 주변에 지하수가 오염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농촌마을에도 기업하시는 분들 공장하고 마을 주거지역하고 상주하고 있다보니까 공장에서 대형관정을 뚫어서 물을 쓰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일반 농가들은 물이 안 나오는 경향도 많이 있어요. 민원 발생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공동주택보다는 단독가구에 대한 추진계획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농촌지역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먼저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하수가 지하수관리법에 의해서 운영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 보면 규제하는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상수도 관로가 바로 50미터, 100미터 옆으로 지나가는 데는 대형 지하수개발 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규제나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연보존 측면하고 수질보호에도 목적이 있고, 기존에 옆에 상수도 관로가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기업 내지는 물을 많이 쓰는 업체에서 상수도 연결해서 안 쓰고 지하수를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중적으로 옆에 기존 소형 묻어서 사용하고 있는 분들 지하수도 잘 안 나오고 물도 오염되고 이렇게 두 가지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규제할 수 있는 조례를, 제가 처음에 83년도 지하수관리법, 그때는 지하수법 모법만 만들었을 때입니다. 내가 관리계장할 때인데 규제해 놓은 것이 어느 시에 있나 하고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자연보존이라는 측면에서 하면 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대적으로 제한하는 것이지 주변에 광역상수도 관로 연결하는데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거리에 있을 때는 제한하는 법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 번째 말씀드리는 것인데 상위법에서 규제조항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상위법에 없지만 우리가 자연보호 측면으로 따지고 수용가가 과대한 사업비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으로 관로를 매설해줬다면 그것을 먹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먹고 본인들 경제적인 실익을 위해서 지하수를 파서 운영한다는 것은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한번 검토해보고 변호사 자문도 받고 하세요. 시청에 법률자문관이 있다면서요? 꼭 해보고 나중에 결과 보고를 주세요. 말로만 하고 지나가니까 하나도 정립이 안 되고 안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태안기업인회 갔다가, 태안지역 기업인회가 옛날 읍 지역으로 있던 명칭 그대로 태안기업인회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전에도 구 국도사이에 현대장례식장 쪽에 기업인회에서 얘기를 해서 상수도 관로 공사가 작년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월2통 쪽에 가면 거기도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동탄에서 수원 나가는 6차선 도로 옆에 연계된 마을인데 기업이 꽤 많은데 여기도 상수도 관로 공사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전에 전직 소장님 내지 과장님들이 일반세대는 지원이 광역관로에 대한 설치가 가능해도 기업에 대한 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도 안 된다고 제가 그런 것입니다. 시장께서 금년도 시정연설에도 제일 첫 번째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업에 대한 애로를 해결해줘야 사업이 돌아가고 어려운 경제사정이 나아지지, 거기도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혹시 건의사항 안 들어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공회의소에서도 몇 번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건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쪽에 기업들이 40, 50개 이상 집단화 돼 있습니다.

그 전에도 제가 읍장할 때도 반월2통 팔각정까지는 돼 있는데 팔각정에서 그 아래 300미터만 해주면 되는데 이것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때 사실 못했는데 가능하면 전반적인 여건이 나아지고 전체적인 보급률도 82.4%로 상승됐으니까 그것도 조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광평리 것 얘기하셨어요. 배수지 하신다고, 당초 계획에 배수지 3천톤짜리가 있던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들어가면 서신반도 쪽에 다 커버가 됩니까?

서신에 화남산업단지 연계돼서 조치가 되는 것입니까?

화남산업단지 다 연계되면 가능하지요?

그런 단지에도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물론 현재는 물을 많이 쓰는 것은 아니고 각종 도장위주로 많이 활용되는데 실제 사무실에 내근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주변에 식당도 들어오고 개인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데가 오염되면 바로 청정해역이 오염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기업 진짜 어려워요.

거기가 19만 7천평인가 알고 있는데 원인자 부담이 되건 시에서 일부 지원하건 연계해서 같이 되면 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17-9페이지 송산면 외 1개소 농촌 생활용수 사업하는 것이 3,904세대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하시면 그쪽에는 어느 정도 해결이 다 되는 것입니까? 기존 자연마을은?

금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앞으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단일화 시키라는 것입니다. 혹시 소장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특별회계로 별도 운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회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일반예산에서 전출시켜서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의미가 없다고 해서 지금 정부시책은 단일회계로 가라는 지시입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시정질문도 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단일회계로 가면서, 여기는 별도의 공유사업 회계로 하는 것 아니에요?

공기업법만 적용을 하고 단일회계로 가라는 지시입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기준표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예산편성 기준표가 아니라 2008년도 예산편성 운영규정에 보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검토하셔서, 아까도 50억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계상 안 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소장님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기 계신 여러분들 급료도 78억 정도 계상하고 제가 알기에는 72% 정도 계상돼 있어요. 물론 여분이 있을지, 금년 경제가 잘 돌아가서 여분이 생길는지, 아니면 기타 다른 사업비에서 감해서 쓸지 모르지만 좌우간 그런 사항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지금 관로연결이 다 돼서 제가 알기에는 반월동에 하수도 관로공사 얘기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현대아파트 오수처리 시설을 폐지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현재 운영 안 하고 있어요. 관로 연결이 명확히 수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결이 된 것입니까?

반월동만 된 것입니까?

혹시 예산이 아까 50억 추가소요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나 해서 여쭤봤고, 그 다음에 누수율 관계 얘기하시는데 88%인데 89%로 상승시킨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누수가 12% 된다는 얘기네요?

12%면 손익으로 계산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12%가 누수가 된다면 우리가 7.7%만 납부하면 된다는 얘기고.

좋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누수로 해서 손실 보는 것이 얼마인가 알아보려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돈으로 얼마나 돼요?

제가 알기는 2000 몇 년도에 제가 산업전문위원 할 때인데 20억인가 얼마 나온다고 했어요.

10억밖에 안 돼요?

제가 알기는 그전에 산업전문위원 할 때 당시에 21억 정도 된다고 해서 누수계를 신설해달라고 그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보다 늘어나면 늘었지 줄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계산된 것으로 알겠고, 누수 관로탐지기 다 있지요?

해서 잘 운영이 돼서 시비에 결손이 안 나오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14페이지 GIS하는데 22억 7천만원이 별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GIS사업하고 연계해서.

이후에 관로 신설한 것을 다시 입력하는데 22억이 들어갑니까?

이것도 총괄부서를 정보통신으로 해야 돼요. 각 사업부서별로 하면 안 된다고, 난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선 상하수도 관계 나오지요. 그 다음에 도로망에서도 나올 것 아닙니까? 각 부서별로 하면 돈이 더 든다는 것이죠. 전체 총괄해서 2년이고 3년에 한번씩 몰아서 주관 부서에서 일괄해서 해야지, 그렇게 해야 맞지 않을까 보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상수도관로, 하수도관로가 주지요? 통신 같은 것은 KT고 한전이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 설치되는 것은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일괄 받아서 일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상하수도 GIS구축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처음에 추진하지 정보통신과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총괄부서에서 하는데 그쪽 부서에서 안 할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 시설이니까 너희가 하라고 할 것이라고, 그런데 전체를 총괄을 하면 각 부서에 기존 입력한 데이터하고 연계해서 하면 자료관리도 그렇고 돈도 덜 들어갈 것으로 판단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탄 u-city하고 어떻게 돼요?

동탄신도시 것은 다 정보통신과에서 입력된 것이죠?

그것을 빼놓고 22억 7천인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GIS구축이 돈 엄청나게 많이 들어 간 것입니다. 4백 몇 십억 들어간 것인데 매년 공사할 때 마다 각 부서별로 이렇게 들어간다면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이 얼마나 운영관리가 돼서 나중에 활용이 될지 의문입니다. 지금 동탄에 u-city해놓고 공영서비스가 있고 상용서비스가 있는데 지금 공영서비스 정도 자동차 주정차위반이나 도난방지시스템 하고 상수도 원격검침 밖에 못해요. 지금 상용서비스 하나도 못 받는다고, 관련 법 자체가 개정이 안 돼서 법적정비도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돈만 투자하고 운영관리비만 몇 십억 년간 버리게 돼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이런 문제일수록 여러 관련된 부서하고 토론을 하시든지 미팅을 해서 화성시 전체를 놓고 가셔야 됩니다. 이제는 지방화 시대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곡이주단지 건축허가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시민들한테 이중 부담을 시키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처음에 제가 지적한 것인데 97년도 2월 5일인가 인수인계 받아서 수공에서 공문 온 것을 과장님도 응분의 책임이 있어요. 도시과장할 때 그냥 유야무야하고 안 받고 서로 내버려둬서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작년에 처음에 2006년도 시작하면서 바로 지적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 변과장이 수공하고 협의해서 하겠다고 결론이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꼭 챙겨서 해주시고, 기존 건축허가 나간 개인오수처리 시설한 것은 나중에 보상은 누가 해 줄 것 입니까? 화성시 걸어서 소송하면 화성시가 책임져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참 안타까운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들은 우습게 특별한 것이 아니고 내일이 아니니까 서로 적당히 미루는데 미루는 것이 결국은 이렇게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몇 평 건축하려면 몇 천만원 들어요. 200평방 이상이면 또 엄청나게 들어가요. 금액이 달라져요. 식당 할 때 다르고 오수처리 시설하는데 많은 금액이 든다고, 특히 동부도 도시계획 늦게 해서 광역오수처리 계획 늦게 해서 전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개인적으로도 오수처리 시설 설치하는데 몇 억 들었어요. 3년 지나니까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행정도 채근해서 서두를 것은 서두르고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반월동 오수처리 시설 있잖아요.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공공주택 인가 나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공공시설은 전부 시에서 기부채납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 도로부분 받지요. 공원 받지요. 다 받잖아요. 이 처리시설도 받아야 되는데 받게 되면 거기 오수처리시설 지원비를 우리가 줘야 돼요. 화성시로 등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약등기를 낸 것입니다. 우리가 설정을 해놓은 것이라고, 개인 건설 시공업체로 해놓고 설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특약등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 운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에 상하수도사업소에 진정 냈다가 계속 도시계획과 왔다 갔다 한 것입니다. 거기 나갔더니 그런 얘기를, 제가 허승현 계장 불러다 놓고 공문 회시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인가 나갈 때 이렇게 화성시로 등기취득을 해야 하나 화성시로 해 놨을 경우에 여기 오수처리 운영관리비를 화성시에서 부담해야 됨으로 특약등기를 한 것이다, 그래서 소유권은 화성시 것이라고 했어요. 소유권에 대한 아무 얘기 없어요. 그래서 화성시 것이니까 철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철거해서 타 목적으로 쓸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회시가 안 되는 것입니다. 화성시에서는 설치 업체에 미루는 것입니다. “너희가 설치한 것이니까 너희가 철거해라”, 고려개발인가 거기다 미루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라고, 내가 그래서 허승현 계장한테 또 그런 것입니다. 발생경위부터 다시 작성해서 써라, 발생경위가 딱 나오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화성시로 돼 있고 운영관리가 되는데 개인 아파트 단지에 우리가 오수처리시설 운영비용을 보조할 수 없어서 특약등기를 한 것이다, 소유권은 화성시 것이다, 그러면 답은 나오는 것입니다. 철거는 화성시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려개발에서 응해주지 않으면 화성시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공공시설용이니까 도시계획에 입안 안 해도, 반영 안 시켜도 쓸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주 안타까워요. 일을 하시는 분들은 서로 진정이 들어오면 미루고 적당히 놔뒀다가 자리 옮기면 그만이고 이렇게 해서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진짜 갑갑한 노릇이에요. 여기까지 현재 추진된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줬고 도시계획과에서 고려개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재촉구까지 했어요. 1차 공문 보냈다가 촉구까지 해서 되면 바로 해서 시에서 자체보고 해서 고려개발에서 철거 안 해준다면 화성시에서 예산 들여서 철거해서 주민들 공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17-19페이지 보면 특수시책에 신규급수 비용에 대한 수용가 부담 최소화 한다고 했는데 이 아래 금액 나온 것이 미터당 단가입니까? 15만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수원시 15만 8,2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무슨 단가에요?

시설분담금인데 미터당 단가냐 이런 얘기입니다. 전체 시설분담금이 15만원이면 되는 것이에요?

아니 보통 관로에서 수용가 급수전까지 연결하는 공사는 수용가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 공사비 부담이 15만원이면 다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15만원이면 몇 미터까지가 15만원 기본 부담이에요?

관로에서 집까지 20미터가 되도 15만원 기본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터당 단가가 얼마냐고 여쭤보는 것이에요.

아니 여기 13미리로 따졌을 때 미터당 단가가 ······.

소장님, 그것은 아는데 일단 관로에서 기본부담금이 15만원이고 내 집 안에 계측기 측정하는 데까지 15미터라면 미터당 얼마가 더 추가되는지 그것을 물어보려는 것입니다.

사업량이 여기 13미리로 할 적에 미터당 단가가 얼마냐 이 얘기에요?

그냥 일반 통상적인 것 가지고 얘기를 하시자고요. 그리고 깊이는 중부지방에서 빙점 생각해서 묻는 것 아닙니까?

보통 그러니까 집 앞에 도로에 했다면 적어도 한 5, 6미터, 7, 8미터 들어가면 담 뚫고 파서 매설하다보면 얼마정도 드는지 대강 판단하려고 여쭤본 것입니다. 기본 부담은 변동 없는 것이고 관로 직경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상수도 공무대행 지정업체가 몇 개소나 있어요?

지금 민원 된 것 있지요? 민원발생이 왜 된 것입니까?

민원발생 안 되게 잘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외부에 표출된 것을 보면 어떤 편견을 가지고 한 사례로 판단되기 쉬워요. 얼른 생각하기에는, 남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운영규정도 명확히 투명하게 해서 그런 규정도 제정해서 운영관리하게 되면 인터넷 게제해서 설문도 받고 공공성을 확보해서 하세요. 그냥 내부적으로 정해서 임의기준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대응 잘 하세요.

그 다음에 허가시설 관계는 전곡항 것은 빨리 서둘러 주세요. 왜냐하면 건축하는 것만큼 오수처리시설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손해, 국가적으로 손해입니다. 그래서 서둘러달라는 것이고, 동탄신도시 음식물처리장에 대한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것은 여기서 안 하지요? 오산시하고 협의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죠?

동탄신도시에 상수도 배수지 하나 더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관리전환 다 된 것입니까?

추가 더 할 것은 아니죠?

그리고 동탄 하수도 관계 검수할 적에 CCTV나 카메라 몇 군데 체크 좀 하세요.

체크한 자료 나중에 주세요. 5, 6개소 주시면 좋겠고, 18-6페이지 보면 지하수 계측기 600개 설치한다고 했는데 현재 지하수 개발된 것이 몇 개소입니까? 계측기 설치 대상이 전체 몇 개소입니까?

앞으로 설치할 것은요?

아니 현재 허가 나가는 것은 다 설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허가해 준 것 중에서 설치가 안 된 것인데 그 중에 나머지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세요. 전수조사해서 이것도 해서 폐공관리 연계해서 잘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봉담 하수처리 시설 증설이 시급하고 했는데 동하천에 하는 그것입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당초에 2천 몇 백톤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왜 설치한지가 얼마 안 됐는데, 아직 준공도 안 됐잖아요?

동하천 것 다 됐어요?

설치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또 증설을 해야 돼요?

당초에 수영지구 임대단지 이런 것이 계획이 안 됐던 것이 들어온 것 아니에요?

국비지원 몇%해줘요?

국비 꼭 받으셔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봉담 수영지구 임대단지하고 연계해서 시공자한테 부담하는 방법도 검토하세요.

그것도 하시고 국도비 다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별도 개설하지 말고 기존 단지에 연계해서.

향후 운영관리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13페이지 공중화장실 위탁관리가 전체 60개소, 자체에서 하는 것이 48개소,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것이 그렇고 산림공원에서 12개라고 하셨는데 운영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하는 것을 보면 동탄부터 태안, 조암까지 담당자가 지정이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운영관리가 되겠어요? 운영관리를 어떻게 개선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가보면 사인은 돼 있어요. 차가 오기에 내가 일부러 지켜봤어요. 만의사 갔다 올 때 지켜봤는데 차에 그냥 앉아 있어요. 안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더니 차에 앉아 있는데 나중에 내가 안에 들어가 봤어요. 쓰레기 있는데 다 양호한 것으로 체크해 놨어요. 휴지통에 쓰레기 산재돼 있는데도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기회가 있으면 출장길에 한번 사후관리 측면에서 지도점검을 꼭 하세요.

그리고 문화재청 것 작년에 6억 요구한 것 안 해 드렸는데 이것은 반드시 관철 시켰으면 좋겠어요. 여주에 영능은 경내에도 화장실이 있어요. 입구 주차장 밖에도 있어요. 밖에도 다 문화재청에서 지어서 운영 관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출장소에 얘기하면 그러는 것입니다. 자기네는 안에 경내에 있는 것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안에 참배하고 나와서 화장실 가고 싶으면 안에 또 들어 가냐고, 밖에서 봐야지 무슨 얘기냐, 너희가 지어라 했더니 필요 없다고 충분하다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말이 논리에 안 맞아요. 그리고 영능 하고 다른 데도 그런 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영능은 제가 분명히 질의까지 다해서 압니다. 그러니까 비교해서 주장을 하세요. 안 되면 이런 것은 국회의원 자료를 줘서 얘기를 하든지, 제가 사실은 강성구 의원님이 문공위원회 할 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시에서 그 안에 수리를 해서 철거를 못 했어요. 돈 천 몇 백만원 들여서 해 놨는데 그 다음에 열흘 있다가 가서 철거할 수가 없어서 못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1년 넘어서 떠나오는 바람에 못 했는데, 제가 헐어 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처음에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안녕4통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승낙해달라고 해서 철거해도 좋다는 승낙까지 다 받아갖고 왔는데 수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못한 것인데 이것은 진짜 화성시가 욕을 먹더라도 안 되면 철거까지 강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전 협의해서 문화재청에서 자기들이 별도 밖에 주차장 짓도록 하세요. 꼭 관철시켜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분뇨운반차량 사진은 왜 주신 것입니까?

이런 형태로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시 자체에서 분뇨운반차량 운영하는 것이 있어요?

관내에 등록 업체 차량을 이런 쪽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축산분뇨는 축산과에서 하는 것이죠?

좌우간 제가 두서없이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잘 챙겨서 정말 화성시정이 반듯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양 위원입니다. 보고서가 보니까 어수선해요. 복잡한 것 같아요. 제가 느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고서가 아주 복잡하고 어수선한데 정립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첨단2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하면 개요해서 공단조성 면적 얼마 나오고 사업비 얼마, 진입도로 공사 얼마, 그 뒤에 첨단단지 폐수처리시설 해서 사업개요가 하나에 다 나왔으면 일목요연한데 건수는 많은데 복잡하고, 사업도 물론 사업별로 지구지정 되고 개발계획 수립하고 실시계획하고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첨단산업단지 하면 하나에 쭉 나왔으면 더 일목요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선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것, 제가 먼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계속사업비 조서 보면 내년도에 6,537억인가 소요돼서 그 중에서 내년도에 전체 세입 1,839억인가 얼마 다 했을 경우에도 4,887억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을 해서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시장께서 준 답변서 보면 두루뭉술하게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 나열식의 이런 답변을 받았는데 이 사업비가 될 것인지 모르겠어요. 대충 봐서 2010년도 완공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따져보니까 사업비가 꽤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첨단산업단지 조성도 실제로 공사는 도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도에서 하는 것이고 경기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이고 여기에 따른 예를 들면 진입도로 공사나 이런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폐수연계처리시설 방안도 별도로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체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보면 남양지구 도시개발사업하고 조암 도시개발사업하고 관광레저 송산그린시티 관계도 수공에서 하는 것 일반적인 의견 조율하는 과정만 하는 것이고 화성호 농지공사 관계도 그렇고, 보면 우리가 실제로 하는 것은 여성청소년센터하고 보훈회관하고 동탄지구에 짓는 종합복지관 관계하고 몇 개 있는데 걱정스러워요. 제가 볼 때 사업비가 충당이 될지 문제고, Y&I 센터는 사업비 충당이 된 것이지만 그 외에 계속사업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조암지구 도시개발사업 관계 수용재결은 완료된 것이죠?

다 완료된 것이고 본격적인 개발사업만 들어가면 되는 것이네요?

시공업체 분양해서 아파트 개발만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기반시설까지만 해주면 끝나고 분양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송산그린시티는 어디까지 가 있어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동안 추진경위 모든 것을 다 넣다보니까 나눠가지고 한 것으로 판단도 돼요. 좀 어수선하다는 감을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린시티 관계 지금 어디까지 가 있어요?

원래 작년 하반기에 된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안 나고 지금 유니버설스튜디오 때문에.

배정됐고 그 다음에 일부에서 유니버설스튜디오 관계 때문에 계획이 변경됐지요?

그렇게 되면 실시계획 인가는 언제쯤 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주관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의견만 개진해서 중앙계획에 끌어내서 하는 것이니까 거기까지만 여쭤볼게요. 그리고 동탄2지구 기업대책도 여러 가지 있는데 농민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기존 2지구 쪽에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도 물론 이주자택지나 보상받고 나오는데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고 농사를 계속 영위하던 분들이 갑자기 보상받고 나오면서 직업이 없어져 버려요. 이것에 대한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 다행스럽게도 화성호에 간척농지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여기 농가의 경우에도 앞으로 농사를 영위하겠다는 농가들이 얼마나 있는지 판단하셔서 보상하고 이주해서라도 농사를 짓겠다는 분들이 있는지 분석해서 하게 된다면 화성호 간척농지도 처음에 분양하고 임대 두 가지로 가고 있잖아요. 당초에는 분양을 더 많이 하고, 분양을 7정도 하고 임대를 3정도 한다고 계획을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분양을 3정도 하고 임대를 7정도 한다는 것이에요. 향후에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목적사업을 할 때 다 분양해 놓으면 나중에 할 수가 없다고 해서 반대로 바뀌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도 영농을 영위하겠다는 분이 동탄2지구에서 나오게 되면 분양은 안 될 경우에 임대단지라도 해서 농사를 영위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춰주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봤어요.

기존 농사짓던 분들이 지겨워서 농사 안 짓는다고, 농사지어서 남는 것도 없다고 안 짓는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또 젊은 분들은 지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막상 보상받고 나오면 할 일이 없으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영업구상도 안 되니까 그런 생각이 있고, 앞으로 향후 그렇게 생각해요. 농업도 경영이에요. 기업이기 때문에 대단위 면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농법인을 만들어서 대단위 몇 십 헥타, 적어도 앞으로 농사를 지으려면 10헥타 이상 지어야만 수익성이 맞는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야 기계화해서 가기 때문에 외국하고 경쟁력에서도 뒤지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한번 그런 쪽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탄2지구 관계 간담회하고 여러 가지 의견 듣고 하다보니까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무엇을 해먹고 살라는 말이냐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단순하게 돈 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매향리 생태공원 전체 면적이 720만평에서 육지부가 29만평이라고 하신 것 아니에요?

그 옆에 백철금속이라고 있어요. 거기까지도 공원 바운더리에 짚어 넣으셔서 매입하고 철거시켜야 아주 완벽하게 된다고 봅니다. 백철금속에서 가끔 오폐수로 인해서 오염사고가 나고 있어요. 화성호하고 연계해서 매향리 생태공원 해놓고 백철금속 그냥 놔두면 반쪽이 돼요. 그래서 여기 개발할 때 백철금속 자리도 공원 면적에 짚어 넣어서 함께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상 주고, 그렇게 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느낀 것을 제가 즉흥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타당한지 모르지만 검토를 충분히 해 주세요.

여기 공장 이주단지 하면서 그런 것도 함께 같이 가세요. 꼭 동탄2지구만 갈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그런 것도 향후에 갈 것으로 생각해서 가야만 그쪽이 쾌적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탄2지구 관련해서 주민대책추진 관계에서 주민이주대책, 생계대책해서 3,747가구에 8,248명 나오는데 주민협의체 운영하고 보상협의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 표준지 공시지가 심의 하셨지요?

심의는 며칠 전에 했잖아요?

몇%정도 올랐어요? 지금 표준지 공시지가 얘기하는 것입니까?

거기 소장님 참여 안 하시나요? 공시지가 심의위원회 해당 안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화성시 평균이 표준공시지가가 5% 정도가 상향이 됐고 동탄이 25.63%인가 됐고 지금 수용지구가 45.6%가 되고 전체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태안 복합지구 같은데 하나도 안 올랐습니다. 제로 포인트인데, 책자 나왔어요? 못 보셨어요? 개발해서 보상까지 연계하시려면 지역개발사업소에서 공시지가에 대한 것도 민감하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게.

동탄신도시도 2지구 지정이 작년 상반기에 거론이 돼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처음에만 조정되는 것입니다. 12월 20일 지구지정 된 것이죠?

개발계획은 제가 알기에는 금년 7, 8월 될 것으로 아는데?

당겨져요?

그 얘기도 했어요. 개발계획 관계가 당초 8월로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개월 당겨져서 5, 6월에 될 것이다, 그리고 실시계획 관계는 내년 8, 9월 얘기했는데 민감할 것으로 보고 챙겨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글쎄 감정평가에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동탄면 시정설명회 할 때도 사실은 시에서는 간부 공무원들이 한분도 안 나오고 동부출장소장 나오시고 산림공원과장하고 변태흥 과장이 나왔었는데 그때도 향후 개발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얘기를 한 사람도 안 하더라고요. 출장소장님도 안 하고 면장은 중앙 상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에서 얘기해 준다고 하면서 12월 20일 지구지정 됐고 개발계획 할 것이고 실시계획 나가는 과정만 제가 말씀을 간략히 드렸는데, 정말 동탄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기존 1도시에서도 2001년도부터인가 해서 보상 관계도 그렇고, 거기 동탄1지구도 보상가가 높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매스컴에서는 8백만원대 분양가를 유지한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보상가격을 하향조정하는 것 아니냐 이런 쪽으로 우려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왕 이주대책 추진한다고 하니까 대응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20-7페이지 외국어마을 조성 260억은 부지매입비가 다 포함된 돈이지요?

이 계획대로 가는 것이죠?

그것이 나오면 건축도 함께 들어갈 것 아니에요?

260억에 천문테마파크 것도 포함된 숫자입니까?

나중에 그 금액도 함께 보면 되겠네요? 한 부지 내에 결국은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옆에 옆에 해서 함께 들어가는 것이죠?

모르겠어요.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서 교육정책 관계가 별도 있어서 시간을 두고서 갔으면 좋겠는데 빨리 가야 되는지 걱정스러워요. 향후에 사후관리, 많은 건물을 짓는데 향후에 사후관리를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짚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공시설과에서 하는 8개 사업 외에도 어린이집이 봉담에 5개소, 동탄신도시에 4개소, 도서관, 문화센터 해서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면, 거기에 구가 돼서 커져서 구청사 유지운영비 따질 것도 없이 공공시설만 도서관하고 전체 하면 이 돈도 엄청난 돈이에요. 한번쯤 짚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시정질문할 때 그래서 한 것입니다. 화성시에 공공시설을 무엇무엇을 둘 것인지 권역별로 안배를 해서 배치를 해서 짚어 보셔야 한다는 뜻에서 한 것인데 질문을 해도 맥이 빠지는 것 있잖아요. 정말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의 답 같지 않은 답을 하고 있어요. 아주 마주서서 직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고 싶어요. 답변 들으면 막말로 성질만 나는 것 있어요. 걱정이 돼서 나름대로 질문을 드리면 성의 있게 분석을 대강 어느 정도 해서 향후에 예산 절감해서 좋은 방법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한마디 정도 해야 되는데 두루뭉술하게 하시더라고요. 참 섭섭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한번 짚어주시기 부탁드리고, 먼저도 얘기했지만 어제도 농업기술센터 부지 관계, 이전하면 향후 현재 부지는 어떻게 쓸 것인지 향후 대책까지도 자체 집행부에서 심의하면서 현 부지에 대한 사후 관리방안까지, 어떻게 쓸 것인지 까지도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데, 저는 지금도 봉담에 도서관 거기다 짓고 싶어요. 리모델링해서 쓰든지 거기다 지어가지고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그냥 놔두고 꽃묘 재배하는 것으로 해 놓고, 지난번 예산 때도 화산동 근로자복지회관 연구 용역한 것 감한 이유가 거기 행정타운화 한다고 시장께서 얘기를 했으면 화산동 동사무소, 자치센터 부지 공유재산 취득승인 하기 전에 복합적으로 판단이 돼서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뜻에서 안 해 드린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짧은 상식가지고 자꾸 업무보고 받으면서 예산 다루면서 브레이크를 걸다보니까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지나치게 저를 경계하고 주위에서 듣는 얘기로는 정말 기분 나쁠 정도로 듣고 있어요. 나름대로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저도 다 분석해서 근거를 가지고 하는데, 참 그렇습니다. 하여튼 잘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남양 도시계획에 시청 앞 도로는 계획 나왔어요? 몇 차선인지?

6차선으로 나오는 것입니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인도는?

인도설치하고 자전거도로 넣고, 어제 위원님들 몇 분하고 식사하면서 얘기했는데 화성시 시조가 은행나무 아닙니까? 수원시처럼 인도를 넓게 하면 양쪽에 가로수 심고 한 쪽에는 은행나무를 심든지 기존 느티나무 살리고 해서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이것도 얘기하면 가로수 관리는 산림공원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여튼 복합적으로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도 주제넘게 하는 것도 어떤 때는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화성시정이 발전할 수 있고 예산이 절감되고 쾌적한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복합적으로 생각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전체 큰 사업을 총괄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종합경기타운에 골프연습장 이런 것은 빠진 것입니까?

수원시는 스포츠타운에 무엇 무엇이 있어요?

수원시 월드컵 경기장에 그것이 있어요?

거기서 수익창출이 얼마나 됩니까?

이왕에 벤치마킹 하시면 운영비가 다 충당된다고 보시면 안 되고, 여기도 아까 여쭤보려다 말았는데 다 빼 놓으셨더라고요. 나쁘게 의미를 두지 마시고 지금 안산 경우에도 와스타디움에 대형 매장 넣으려고 했다가 못 넣는 것 아시죠?

기존업체들이 반발을 해서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유통구조가 개선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진 자들이 물건을 사야 되는데 재래시장이 가진 자들이 물건을 살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가진 자들이 30, 40대 주부들입니다. 일요일, 토요일 나가서 한 바퀴 돌면서 일주일 쓸 것을 다 구입해야 되는데 재래시장에 가면 그것이 없어요. 특정화된 물품만 있어요. 그리고 불편해, 카트 없지, 춥지, 그러니까 젊은 부부가 안 가는 것입니다. 간단히 대형마트 한바퀴 돌아서 저녁 외식까지 간단히 하고 일주일 쓸 것을 다 사가지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진 자들이 접근해서 돈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재래시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석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대형마트가 280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300개가 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슈퍼마켓도 안 돼요. 태안에 진안지구 택지개발에 상가 많이 지어놨는데 35%도 입점이 안 됐어요. 전면에 7층 이하만 됐지 후면은 하나도 안 돼 있고 7층 이상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동탄신도시 가면 15%도 안 돼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따질 것은 아니지만 공공시설 내지 공익시설을 수익창출로 해서 연계해서 가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한번 보세요. 용역보고 때도 그 얘기하다 말았는데 수원시 완벽하게 안 돼요. 운영비 안 됩니다. 청소년센터도 수영장 지었는데 거기도 다 시비 보존해서 운영되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렇게만 되면 걱정 안 하지요. 걱정되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 보다 폭넓게 수렴해서 실질적인 분석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냥 용역해서 수치만 가지고 보는 것 하고 실제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대화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따져보면 그때 또 다른 문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뿐이지,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 인천 문학경기장 아시안게임 관계 말씀하셨는데 종합운동장 가지고 어떤 특성화된 체육을 유치할 수 없어요. 축구는 축구전용구장이 있어야 되고 야구는 야구전용구장이 있어야 되고 육상은 육상전용구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종합경기장 갖고 국제대회는 유치할 수가 없어요. 전국대회는 할 수 있는데 대신 보조경기장이 여러 군데 있어야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셔야지 크게 해서 한번 화성시, 저희도 그렇게 가면 좋아요.

그렇게 가면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종합경기장을 세워서 거기에서 화성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행사 내지는 지역시민들의 체육 공간의 장으로 활용되는 것뿐이지 그렇게 다양하게 활용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간도 많이 됐는데 답변은 관두시고 죄송합니다. 제 개인 의견을 드렸으니까 참고해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