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71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재무국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은 후,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1. 재무국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

존경하는 윤학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1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부임한 재무국장 이용선입니다. 지난번 행자위 신년인사회라든가 또 본회의장에서 인사를 올렸습니다만 이렇게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무척이나 반갑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시에서 처음으로 상암DMC 단장과 시정개혁단장을 한 바 있고, 그 다음에 자치구에서는 강북·광진·성북구 부구청장을 거쳐서 지난 1일자로 이렇게 복귀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재무국은 시의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시의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업무이고, 또 근간 중요시되고 있는 시 예산절감을 위해서 계약심사업무를 강화하는 업무라든가 또 계약이나 지출업무,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러한 재무국의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할 것은 보고하고 협의할 것은 협의해 가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재무국의 이러한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에 4개 과가 있는데 저와 마찬가지로 4개 과 과장들이 지난 1일자로 모두 바뀌었습니다. 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재무과장 박현호, 계약심사과장 남법모, 세제과장 유상호, 세무과장 서충진)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재무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재무국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저희 금년도 재무국 사업들 중에서 위원님들이 비교적 알고 있는 사항은 생략하고, 새로이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 위주로 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무국장님과 과장님 전체가 올해 새로 발령을 받으셔서 업무 파악하시고 새로 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주요업무보고 중에서 제가 의견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새 정부 감세정책과 관련해서 시에서 대응하는 방안, 그리고 여러 가지 건의사항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단기적인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지방소비세 신설 이것은 새로 신설을 하자 이런 뜻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이 지방소비세 신설이라는 것이.

이것이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요. 지방세의 어떤 자주재원 확보측면에서, 특히 아까 여기 나와 있는 보유라든가 거래세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소득증가에 대한 세수증대의 신장력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자치단체의 어떤 소망사항인 소비세를 좀 신설해 달라, 그래서 지금 부가가치세의 10%만을 추가로 지방세로 이렇게 전환을 해 주면 이것이 지방소비세적인 역할을 해서 저희 시로 봐서는 1조 5,000억의 세수증대가 있는데…….

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새로 신설하자는 것입니까, 부가가치세 중에서 10%를 달라는 것입니까?

10%로 해서 새로운…….

새로운 것을 해 달라?

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제가 세제를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따지고 싶지는 않은데 어째든 그렇고, 지방소득세 신설문제도 그렇고요. 제가 여쭙고자 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선 새 정부의 감세정책 이것이 대선공약이기도 하면서 강력한 의지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 단위에서는 그렇게 수용이 안 되고 우리는 세금을 어쨌든 확보해야 되니까 최대한 여러 가지 다른 대책을 마련해 달라 그런 요구는 물론 할 수 있겠지만, 새 정부의 정책방향하고 시에서의 방향하고 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꼭 이쪽에서는 감세를 하겠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그래도 우리는 꼭 더 확보를 해야 되고 다른 세금을 늘려서라도 해 달라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을 여쭙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국가 정책적으로 볼 때 세수의 어떤 감세정책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동의를 하고 그것은 필요하다고 봐지고, 다만 그 영향이 지방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대안을 마련하면서 해 달라, 또 국가의 여러 가지 어떤 세목들이라든가 보존재원의 어떤 수단,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안을 마련하면서 국가가 감세정책을 추진해 달라는 그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알겠고 다만, 새 정부에서의 감세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세금 좀 덜 걷겠다는 뜻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당연히 줄 수밖에 없겠지요. 중앙정부도 나름대로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지방정부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방향에 대한 어떤 이해와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모바일로 새로 세금 걷는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것들이 있는데, 혹시 세금납부 중에 통장자동납부제도라는 것이 있습니까?

자동이체.

통장자동이체가 있습니까?

네,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개인은 공인인증을 받아서 우리 ETAX 들어와서 자동이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그것은 따로 자기가 신경 안 써도 계속 그대로 빠져나갑니까, 한 번만 해 놓으면?

부분적으로 자동이체가 되는 세목이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일시적인 그런 세목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반복적이고 계속되는 그런 세목의 경우는 가능하고 그렇지요.

가능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운영이 되고 있고?

네.

그것이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 관련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가지 제도 중에서도 통장자동납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제일 편하게 접근하는 일 같아요. 한번 해 놓으면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도 나가는, 그래서 그런 방법을 더 확대할 수는 없겠는가. 예를 들어서 정례적인 세금이라고 해도 어떤 것은 1년 단위가 있을 수 있고 두 번 있을 수 있고 이렇겠지요?

그러니까 자동이체의 부분에 있어서는 납세 편의를 위해서는 자동이체가 좋은데 어떤 면에서는 해년마다 액수가 달라지고, 또 매월 공공요금처럼 이렇게 되풀이되어서 빠져나가는 그런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개인들 입장에서는 액수도 달라질뿐더러 매년 납세자 변동도 있기 때문에 극히 제한적이라고 봐집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본인이 희망한다면 본인의 동의하에서 그렇게 자동이체 신청을 해 놓으면 1년 단위라고 그래도 또 그렇게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더 편안한 제도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제안 삼아서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조달업무와 관련해서 2·3단계 업무추진내용 18페이지인가요. 이렇게 보면 재무국 통합발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모순이 아닌가 싶어요. 조달청에서는 지자체로 다 자율화하자고 그렇게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로 시에서는 이것을 통합해서 재무국으로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모순은 아닌가요?

이것은 크게 기관 간의 큰 문제로는 이것이 자율 이원화가 돼가지고 하는 게 맞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또 이것이 하다보면 조직 내에서 분산하는 문제, 그것은 조금 경우에 따라서는 통합을 하는 게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많은 직원들이 수시로 바뀌고, 또 바뀜에 따라서 전문성이 약해지는, 저희 재무국은 아무래도 그 업무를 본연의 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성이라든가 상대적인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라고 봐집니다.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사업소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단위로 보면 그것이 또 작은 단위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은 조화를 이루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중앙집권적으로 하던 것들을 지자체로 넘기고 있느냐, 그런데 지자체의 단위라는 게 그럼 거기서는 다 또 통합해야 되느냐,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물론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한 부분도 있겠지만요. 그것을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이고요.

네.

동산 공매제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옛날에 전직 대통령들 재산 공매하고 이런 것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얘기인가요?

지금 아마 민사적인 부분에서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도 압류가 되고 있는데 국세라든지 지방세 세금을 추징하기 위해서 압류된 동산을 경매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옛날에 전직 대통령들과 관련해가지고 한 것 있지 않았어요?

그것은 아마 추징을 위한 부동산 처분 관련된 얘기일 것 같습니다.

부동산이라고요?

네.

그래서 실시사례가 있나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끝으로 간단하게 시세사무소 관련해서는 물론 용역결과가 나와야겠지만 지금 국세청은 지방단위로 다 지방사무소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구 단위로 새로 청사를 짓고 인력을 배치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주민들이 시세는 또 새로 시세사무소에 가서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용역결과를 주시하면서 좀 더 신중하게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실지 시행에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든가 사전 어떤 전제돼야 될 것이라든가 동의를 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것은 신중히,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가면서 단계단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에서 우리가 2002년도, 2003년도도 마찬가지이고 노무현 정부가 들어섰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현재 새 정부가 들어서는 시점에서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이 거의 대부분 감세정책 아닙니까. 2003년도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현재 2008년도 들어서서도 감세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것이 지방세제하고 상당히 탄력적으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 그래서 통상적으로 대선을 앞두면 사실 각 대선주자들이 갖고 있는, 그 정당이 갖고 있는 세정에 대한 부분을 재무국에서는 검토를 하시나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그러니까 이런 감세정책에 대해서 우리 시 자체적인 어떤 대응논리를 개발하느냐 그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나름대로 대안을 만들어가고 있느냐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건 한건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것이 과연 세수증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국가차원에서 어떠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해서 의견 제시를 하고 또 건의를 하고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2003년도에 제가 그때 서울시 지방분권자문단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나온 얘기하고 지금 여기 보고한 내용이 똑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 10%, 그러니까 일본 동경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여서 만든 부분이 그때 당시는 1조 정도 추가적인 재원이 발생할 것으로 제기됐던 부분인데 지금 보니까 1조 4,400만 원, 사실 16개 시·도에서 부가가치세가 많이 발생하는 데가 서울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6개 시·도가 합의가 될 수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한쪽 구에, 부자 시·도, 그러니까 16개 시·도에서 서울에만 유리한 정책으로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합의도 안 되지만 건의를 해도 중앙정부에서 행자부 지방세제 그쪽 분야에서는 받아들이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가 감세정책을 썼을 때 연간 추계해서 감소되는 재원에 대한 것을 일정부분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이러한 정책으로만 일관되게 나갔던 거예요. 지금 우리 이강수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검토를 했었다 그러면 적어도 12월 19일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나서 발 빠르게 나머지 시·도하고 협의해서 만들었던 어떤 대안들이 나와 줬어야 돼요. 그것을 2월달 업무보고 때 반영시켜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된 것 아니냐 그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미흡한 것 같다, 그러한 내용이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조달청 업무 자체에 이관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보고내용이 적어도 연간 자치구하고 서울시가 조달청에 의뢰하는 건수는 이러한 규모이고, 또 이러한 부분을 사무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지 이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나와줘야 돼요, 그냥 이렇게 1단계·2단계·3단계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또 계약에 있어서 조달업무를 전담하는 직원들의 총인원이 나와야 모든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교육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게 되면 나중에 보면 그냥 조달청 업무에서 500억 이상 아니면 전부 다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데 나머지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대충 얘기한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일단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실 내용이고,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신환 위원입니다. 2008년도 첫 임시회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짧은 기간 국장님 나름대로 업무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업무보고도 충실하게 해 주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보면 자치구 교부금이 재무국 세출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자치구에 의한 조정교부금이 실제 집행은 행정국에서 하고 예산은 재무국으로 편성돼 있는 겁니까?

교부금이 지금 일반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하고, 여기에는 재정교부금인데 지금 말씀드린 특별교부금은 행정국에서 하고 저희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재정교부금은 아까 충격완화를 위해서 공동세 4개 구에 대해서 1,142억인가 나가는 4개 구 보전액 그것이 저희 재무국으로 잡혀 있습니다.

1,128억만 재무국 세출예산으로 잡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동안 종부세를 도입하면서 재산세가 감소된 그 재산세 감소분을…….

보전해 주는 거예요?

보전해 주는 그 액수입니다.

그러면 1,128억을 뺀 9,980억 중에서 나머지 금액이 지금 종부세 보전액이에요? 이 예산이 이렇게 큽니까? 9,980억, 세출예산 자치구 교부금에 9,984억 9,900만 원, 08년도에 9,980억 잡혀 있잖아요. 공동재산세 교부금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잡혀 있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개 구에 일률적으로 242억씩 나가는 6,039억이고요.

징수교부금이 포함돼 있군요, 자치구에?

그렇습니다. 3% 징수교부금.

그러니까 재정보전금과 시세, 재산세 공동세로 인한 보전액 1,128억이 포함된 것이 지금 재무국 예산으로 잡혀 있고, 나머지 보통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은 행정국의 예산으로 잡혀 있고…….

예산과하고 행정과에…….

좋습니다. 지금 4개 구에 60% 보전하는 1,128억이 과거 2007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되지 않았던 새로운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고통분담은 서울시에서 지고 있나요? 과거에는 지출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 서울시에서 1,128억이 나가게 되는 것이냐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앞서 존경하는 이강수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감세정책과 관련해서 지방정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자구노력과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 과거 본 위원이 2006년도, 2007년도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 최초에 추계했던 예상액을 모두 100% 달성했단 말이에요, 재무국 징수하는 세입이. 그런데 굉장히 경기가 어려움과, 일반 국민들이나 고통 받는 국민들에 비해서 서울시의 예산은 계속 팽창돼서 편성이 돼 왔고 커져왔단 말이지요. 물론 한도 끝도 없이 세입이 커서 지출을 많이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점에 있어서 나름대로 서울시도 자구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또한 고통분담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감세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이를테면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고 감세정책을 펼쳐라 하고 하는 것이 재산세 공동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치구에다가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명분하에 일정정도 거의 반강제적인 부분에서 시행했던 것과 과연 어떤 부분이 다를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서울시가 지금 다소 1,128억에 대한 부분들을 고통분담 했다는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긴축재정을 펼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원론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시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중앙정부에서의 세수감소에 따라서 보전대책도 중요하지만 자구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말씀드리기 멋하지만 우리 재무국 계약심사과에서 2001년도부터 제도가 생겨가지고 8,000억, 근 1조 가까운 그런 예산절감을 해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38기동팀 또는 거기에 전문직 비전임직을 채용을 해가지고 그동안 받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쉽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세금들을 받아내고 있고, 또 제가 시에 있다가 잠깐 자치구에 나갔다 와서 첫 번째 느낀 게 서울시 부채가 엄청나게 나가기 전에 비해서 감소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노력들이 우리 시에도 상당히 부분적으로 시 정책상 이명박 시장님 계실 때부터 시의 어떤 예산 효율화 또는 절감 그런 부분에서 많은 효과를 나름대로 거두고 있지 않느냐, 하여간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로 작고 강한 정부를 표방하고 있고, 또한 새롭게 출범하게 되는 신정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세출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내는 획기적인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물론 조심스럽고 여러 가지 용역결과에 의해서 신중하게 하여야겠지만 이강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세사무소 설치에 대한 부분들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340억이라는 징수액이 해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자치구에 배분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의 예산으로라면 시세 징수를 함에 있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자치구의 규모를 줄일 수 있는, 그리고 효율적으로 시세를 납부하게끔 할 수 있는, 물론 그 외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요. 물론 연구 검토해 봐야겠지만 단순히 작고 효율적인 정부에 대한 표방에 맞춘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물론 자치구의 반발이 있겠지요. 그런 부분들을 설득시키고 그것이 인원감축 내지는 시세징수의 효율성, 그리고 예산절감의 차원들이 뒤따른다면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의견이고요. 지금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이후에 이전과 비교했을 때 어떤 성과들이 있으며, 실제로 나타난 현상들이 무엇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난번에 고액체납자 1,528명이 공개가 됐는데 그전에 6개월 이전에 이분들한테 자,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사전에 만약 언제까지 내지 않으면 명단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개가 됩니다 해서 그 과정에서 지금 제가…….

실제 데이터를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1,528명의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는데 그중에 어느 액수를 공개한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납세를 했으며, 지금 자료가 있으면 발표를 해 주시고 아니면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부위원장님 상당히 좋은 얘기이고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요. 한번 공개 이후에, 공개하면서 그 공개효과가 실지로 체납징수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계수적으로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OK, 365일 서울시 세금납부” 관련해서 굉장히 본 위원도 사실 세금 납부할 때 ETAX 내지는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납부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업무시간 이후에 은행시간은 지금 인터넷뱅킹은 24시간 열려있단 말이지요, 12시부터 30분만 빼고. 그런데 세금납부는 토요일, 일요일 납부가 여태껏 안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한 하나의 정책으로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바코드를 여러 가지 24시간 편의점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납부했을 때 그쪽에서 개인신상정보에 대한 노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나 방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그런 우려는 들 수가 없는 것이 바코드는 처리업체에서 내용을 모르지요. 다만 징수해서 우리 시금고 들어왔을 때 바코드가 해석되어서 전달되니까 해당된 편의점에서는 다만 단순처리를 해 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처리한 이후나 이전에 개인신상정보가 뜰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부분들이 남아있거나 그것이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느냐는 것이지요. 하여튼 그것을 고민하시고 검토하셔서…….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다시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자료가 있네요. 명단 공개 이후에 111명에 대해서 47억이 징수가 추가로 됐습니다.

총 발표한 체납액은 얼마이지요?

4,966억인데요.

4,996억에 47억, 그러면 한 1% 정도?

네, 일단 시간이 많이 경과가 안 됐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 위원장, 김수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신환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 완화가 진작 발표됐지요?

네.

그런데 그것을 서둘러 발표할 이유가 있었나요?

저희들이 이것은 새로운 업무를 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작년에 업무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세무조사방법을 서면으로 한 것을 인터넷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의회가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발표가 순서인데, 그 순서가 바뀐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의장님,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일단 업무보고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했으면 더 좋은 모양이었을 텐데 저희들은 기존 작년에 계획이 됐었고, 또 금년에 인터넷에 따른 개발이 진행이 되어서 예산이 집행되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대개 보면 그렇게 다 발표한 후에 의회에 보고를 해요. 그런 것은 바꾸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정말 그것은 고쳐져야 돼요.

유념하겠습니다.

의회가 먼저 적어도 해당 상임위는 알고 언론에 발표가 되든지 그래야 되는데, 진작 안 것이고 신문에서 다 봤는데 이것 보고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카드로 세금 내나요? 카드 받지요?

네.

그런데 그 수수료는 어떻게 하지요?

수수료는 지금 카드가맹점에서 부과하도록, 만약 발생할 경우에 카드가맹점에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그렇게 되면 서울시에서 수수료를 부담한다면 그만큼 수입이 덜 되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그 예상 해 봤어요?

세금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수료는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부담하지 않고?

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납세자가 현금으로 내야 되는데 편의적으로 신용카드든 어떤 그런 방법을 선택하고 또 신용카드 회사에서 그 수수료를 부담을 한다면 저희로서는 문제가 없으니까. 다만 만약 신용카드에서 이것은 우리가 부담을 못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결국 납세자가 납부방법의 선택문제이니까 납세자가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의심스러운 것이 있는데, 계약심사의 조달단가 있잖아요? 조달단가가 있는데 대개 보면 관 공사가 무지하게 비쌉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다고 그랬을 때 관 공사의 절반 가지면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비싼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달단가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한두 차례 지적한 사항도 아니고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 공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설계가 일반 민간공사에 비해서 자재라든가 설계 이런 것이 비교적 조금은 엄격하고 비교적 아주 정식적으로 어떤 기준에 맞게 이렇게 하다보니까, 민간공사는 좀 과감하게 발주자 입장에서 보면 생략할 수도 있고 자재는 경우에 따라서 싼 자재를 대체할 수…….

아니요. 그것은 이유가 안 되는 것이, 이번에 우리 서천수련원을 지었지요? 거기도 무지하게 비싸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 똑같아요. 자재 잘 쓴 것 없고 비 새는 것 마찬가지예요. 하자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것이 계약심사를 할 때 그런 것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관 공사가 어떻게 이렇게 비싼지 나는 이해가 전혀 안 가는 것이 내가 한 10년 전에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 지었는데 내부는 내가 했지만 그때 평당 연건평 1,600평인데 230만 원에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 크랙 하나도 안 갔어요. 그렇게 잘 지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뭔가 복병이 있는데 그것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준단가를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설계가 비교적 관 공사가 민간공사에 비해서 설계의 수준은 일반적으로 조금 높은 편이고, 그 다음에 단가를 적용하는 면에서 표준품셈을 적용을 하는데 이 표준품셈이…….

물론 그것이 맞아요. 다 맞아요. 지금 국장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지만 왜 이렇게 비싼지 이해가 전혀 안 가요.

하여간 공무원 생활하면서 부의장님 말씀에 아주 크게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치구에 있으면서 왜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싼지, 하여간 그 부분은 제가 재무국장으로 왔기 때문에 계약심사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유념을 해서 한번 차이점이 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고, 또 어떤 개선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바로 계약심사 하는 중에서 그것이 단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아마 엄청나게 이익이 발생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이니까 새로 오신 국·과장님들 유념하셔서 그것 좀 연구 많이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천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대문 4선거구 출신 김수철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두 가지 정도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일단은 새로 국장님이 오신 것 같은데 제가 그동안 우리나라 행정의 어떤 모델이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작은 정부, 물론 강한 정부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있는 인력·조직들을 필요한 곳에 아주 쉽게 용이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도 되게 좋은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세무조사를 완화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잉여인력을 탈루법인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서 이동시킨다고 하는 부분들은 아주 잘 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모델들은 다른 실·국에도 꼭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세무의 환경이라든지 시정의 환경들이 온라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매체가 발달함으로 인해가지고 변화하고 있는데, 그러한 변화들로 생기는 행정의 잉여인력들이 실제로 갈 곳을 잘 찾지 못하고 있는 경우를 제가 종종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은 국장님이 되게 잘 하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다른 시정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례가 보니까 “OK, 365일 서울시 세금납부” 계획인데요. 이런 행정의 불편들이 이제야 대안이 나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서울시가 그동안 일을 잘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동안 많은 국장님들이 계셨습니다만 그런 어려움들, 불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자 중심에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항상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거든요. 이런 문제 또한 되게 잘 하신 것 같고요. 다만, 그 의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핸드폰으로 바코드를 전송하거나 아니면 바코드 리더기의 한계로 인해가지고 실제로 홍보된 만큼 수요자들이 편의를 느끼지 못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얼마만큼 현실화 하느냐의 문제가 아까 우리 이종필 부의장님이나 조천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준비를 착실히 해 달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홍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내실 있게 추진했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심사숙고한 후에 정말 리더기의 리드율을 거의 100%까지 올린 이후에 이러한 정책들이 추진될 때 아마 수요자들이나 시민들이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따라가게 될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자치구 교부금 관련해서 저 또한 전반적인 계획을 한번 받아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올 한 해 동안 자치구 교부금이나 재정교부금,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 그 다음에 공동재산세 교부금을 올해 어떤 식으로 배분할지 구체적인 아우트라인들을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이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지난 추경 때인가 예산편성 때 실제로 자치구하고 경영기획실이 일정정도 협의가 이루어진 시정의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의원들은 모른 채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그것을 말하자면 조정하는 과정이 되게 힘들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인 올해 아우트라인 계획을 신속히 잡으셔서, 그러니까 공개 가능한 정보, 그리고 공개가 가능하지 않다면, 제가 볼 때는 모든 부분이 다 공개가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만 그런 계획들을 전체 우리 행정자치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7페이지에 지금 순세계잉여금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국장님이 파악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4,500억으로 상정을 해가지고 실제로 뚝섬 매각대금의 4,500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설정을 했던 과거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사례 때문에 위원들의 지적도 많이 받았었고, 실제로 그 부분이 지금까지도 저는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게 뭐냐 하면 행정이 이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서울시의 세입과 세출이 적어도 중장기 한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추계가 가능하다, 실제로 추계가 가능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추계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실지로 계산을 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실제로 이런 식으로 0원이 나온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것 되게 일을 잘 못하신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것 되게 잘못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분명히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은 추계의 어떤 의미들을 살리지 못하는 아주 단편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에도 내년에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면 안 됩니다. 내년에는 분명히 어떤 사례를 만드셔서 가능한 아주 근접하게라도 추계를 하신 다음에 상정을 하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수철 부위원장님 말씀 공감을 하는데요. 다만 순세계잉여금을 연초에 편성하지 않는 이유가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요인하고요. 또 하나는 비교적 우리가 당해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비교할 때 비교적 세입예산이 빠듯하지 않다고 보여지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되지, 물론 넘어오지만 그 예산은 금년도 편성해서 굳이 금년도 예산에 연초부터 확정해서 지급할 필요성은 없고 다만, 조금 기다렸다가 확정된 다음에 어차피 이것이 추경재원이 됩니다. 그러면 추경재원 때 어차피 반영되어서 하니까 더 확실한 결과물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없으니까요.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그것은 생각의 차이이고,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의 사례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조달업무가 아마 중앙에서 지방으로 많은 부분이 이양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달업무에 관해서 시민들이나 많은 언론이나 본 위원까지도 믿지 못하는, 신뢰가 부족한 행정이 조달행정입니다. 그런데 실제 조달행정을 잘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발생하는 비효율들을,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로비스트법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비효율을 100% 완전히 제거한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있기는 합니다만 거기에서 올 수 있는 비효율들을 제거하는 것을……. 제가 국장님 경력에 보니까 시정개혁단에도 계시고 하셨는데 조달행정 전반에 걸쳐서 검토를 하셔서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들을 많이 제거하시면 아마 연간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예산이 엄청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으로 올라온 것들이 없거든요. 물론 계획들이 너무 러프(rough)해서 아까 이강수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권한이양 되는 데 또 권한집중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은, 물론 저는 그것이 모순된다기보다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시기적으로 대안을 찾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 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특히 조달업무만 잘 하셔도 아마 시정 전반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세수환경이 안 좋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안 좋고 신정부가 들어서서 감세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세수환경이 안 좋아지는 것은 당연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가진 재원들을 효율적으로 쓰는가의 문제를 고민할 부분이지, 세수를 다른 쪽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되게 힘든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입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한 그런 조달행정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을, 그 부분에 계시니까요. 국장님께서 그 부분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아마 많은 비효율들, 아마 올해 연구 잘 하시면 내년도에 엄청난 예산절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이금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에게 제출해 준 경력을 보면 부구청장 3개 자치구하고 시정개혁단장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시 본청에서 시간 역순으로 어디어디 계셨어요?

제가 2000년도에 국장으로 승진을 해서 지금은 없어졌는데, 처음에 초대 상암DMC추진단장을 했었습니다. 나머지 경력은 똑같습니다.

시정개혁단장은 언제예요?

그것은 제가 했다가 강북 부구청장을 하다 들어와서 시정개혁단장을 했습니다.

어느 시장님 하에서?

이명박 시장님 때.

이명박 시장님 하에서 시정개혁단장을 하셨어요?

네.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오늘 재무국장으로서 오 시장 취임 이후에 몇 번째세요?

제가 세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스타일이 재무국장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국·실장님하고도 많이 다르세요. 다르면서 참 좋습니다. 이것을 죽 자료를 그냥 읽어가는 식으로 하지 않고 저희도 눈으로는 빨리빨리 따라보기 때문에 그냥 말씀으로 보충을 해 주고 해서 이 내용을 상당히 풍부하게 전달해 주셔서 탁월한 브리핑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 세 가지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응답과 그리고 브리핑 과정에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수감소 영향에 대한 분석입니다. 1조 원 내외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어느 연도와 비교해서 세수가 1조 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시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기존의, 현행 세제 하에서 만약에 바뀌게 된 이런 논란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행 세제라는 것이 취·등록세 부분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분이 최근에 많이 변화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는 서울시 입장에서 세수를 증가시키는 변화였거든요. 노대통령 시절에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면서 말하자면 서울시는 세수에서 득을 본 것이었잖아요. 그 득을 본 기준에서 1조 원이 줄어든다고 보는 그 시각에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조금 더 들어보세요. 지금 1조 원 내외의 세수감소 예상 중에서 여기 나열되어 있는 세제는 다섯 가지인데, 취·등록세 부분이 1조 원 중 7,000억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취·등록세가 차지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고 하나 보충하면 법인세나 소득세, 그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취·등록세가 주로 감소하는 것인데 이 감소는 지금 기준으로 잡으신 현행 세제가 바뀐 한 2~3년 전에 비하면 이 취·등록세가 많이 증가한 상태를 기준으로 놓고 지금 내년을 걱정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을 계속 가진 상태에서 줄어들 것을 자꾸 걱정하면서 중앙정부에다 대안을 제시하면 서울시로서는 조금 역량부족으로 보이겠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동안 부동산세제의 덕을 서울시가 많이 봐왔는데, 그 덕 본 상태에서 감소를 걱정하는 건의를 낼 수는 없다, 그것은 재정운영상에 반영을 해야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서울시민 입장에서 보면 취·등록세와 종합부동산세, 그러니까 거래세와 보유세의 부담이 많이 커졌습니다. 물론 안 커진 부분도 있지만 커진 사람들은 엄청 커졌어요. 그 커진 상황이 분배되는 문제일 뿐이지 시민의 부담이 줄어들어서 경기가, 이 취·등록세 부분에서 경기 얘기는 하지 맙시다. 시민의 부담이 줄어들어서 서울시 세수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그래서 분석을 부동산세제가 바뀌기 전에 서울시 시세 세입을 놓고 노대통령 시절에 바뀐 기간 동안의 세수를 보고 그리고 이제 향후 새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뒤에 어떻게 해 나가겠다고 지금 공약화된 것을 3개를 공히 놓고 비교하셔야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취·등록세를 인하하는 것은 아마 2~3년 전에도 본래 취득세·등록세 각각 2%, 2% 해서 4.5%였는데…….

그런 얘기 길게 하면 오늘 점심 못 먹고요. 취·등록세를 2%에서 1%로 줄이는 이유는 아까 공시지가 얘기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주택거래가 공시지가 내지는 세금 매기는 금액에 근접하도록 계속 올렸단 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취·등록세를 내려주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멀쩡하게 있는데 그것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이금라 위원님 맞습니다. 상당히 그 부분은…….

그러니까 기준을 그렇게 놓고 1조가 준다고 얘기하시면서 그중에 취·등록세가 7,000억을 차지하고 있으면 이것만 갖고도 얼마든지 서울시 논거를 깰 수 있다, 그러니 대비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받아들이시지요?

네, 그런데 다만…….

다음.

제가 한 말씀만 보충할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이렇게 인하를 해도 충분히 과표현실화 등등 해서 취·등록세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어도 큰 문제는 없으시다는 그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아니요. 문제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런데 문제는 어느 것이 크냐는 문제예요. 분명히 그 플러스적인…….

그러니까 3개를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1조 원 감소의 비교연도를 물어본 것입니다. 길게 할 수가 없어서요. 질의의 뜻을 헤아리시리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류 관련세 중에서 교통세가 주행세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 세목 중의 하나이고요. 법인세하고 소득세는 시세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닌데, 시에 미치는 영향이 뭡니까?

법인세하고 소득세에 따른 소득할주민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소득할주민세로 표현을 해 주세요.

정확하게 하면 그것이 맞습니다.

시세가 너무 복잡한데 오늘 다행히 6·7쪽에 시세 세입예산 현황을 소상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도움이 된 것이지, 이 13개를 10 몇 년 동안 외우는데도 만날 안 외워져요. 그런데 보고를 할 때 보면 법인세, 소득세하고 또 나온단 말이에요. 법인세는 분명히 국세로 알았는데 시세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거기에 부과되어서 소득할주민세를 매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세 1개로 알고 살았는데 주민세에 대해서 또 자료를 첨부해 주고 이래야 돼요. 그래서 다만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 정도 1,600억과 750억 합쳐서 2,350억 가지고 재정 운영상에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크게 자료상의 문제는 안 나왔어요. 다음 7페이지의 세외수입 부분인데 여기서 지방교부세하고 국고보조금을 보면 사실상 자주재원으로 봐야 되는 개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질의했던 세수 주는 것하고 대신에 없었던 부동산교부세와 분권교부세가 생겼잖아요?

네.

그것을 함께 보지 않으면 또 눈속임 내지는 말장난밖에 안 된다, 그래서 기존에 분류를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6·7쪽에 있는 것처럼 시세 세입과 세외수입을 이렇게 분류해 왔지만 사실상 지자체가 재정운용을 함에 있어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은 자주재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시 세입하고 함께 분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지만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겠다는 말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잘 하라고 얘기할 내용이 아니고 그때 이렇게 잡은 것에 대한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계속 통계가 잡히는 것인데 순세계잉여금이 늘 결산 후에 잡아오던 것을, 그러니까 전년도 결산을 해서 금년도에 잡아오던 그 관행을 깨면서까지 이렇게 한 데에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산을 시민들한테 내놓는 것을 시의회도 물론 내부에서 토론을 했겠지만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시 집행부와 의회의 합작으로 예산이 심의되어서 나간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재무국장님이 의회에 와서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의원들이 앞으로 그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누가 봐도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해에 정작 막대한 세외수입, 그러니까 재산매각으로 인한 세외수입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뿐 아니라 복식회계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이렇게 잡아서 그것을 금년도 예산에 다 사업예산으로 쪼개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시의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안 일어난다, 이런 난센스 같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디가 잘못됐든지 간에 최소화하고 싶을 테고요.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짚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의견을 내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오 시장한테 직접 답변을 요구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부채감소 부분에 대해서 제가 비례대표 TV토론과 라디오 토론에 정당별로 나갔을 때도 오 시장님 굉장히 자랑하고 이랬는데 제가 감이 지금 없어요. 이명박 시장님 당선 전에 이 문제를 제기하면 정치적으로 미묘할 것 같아서 일체 이제까지 문제제기를 안 하고 관심표명을 안 해 왔는데 실제 부채가 어디서 감소됐습니까, 서울시 부채가? 지하철에서 감소한 것 아니에요. 재정효율을 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서울시의 방대한 순계규모 14조에서 집행효율을 냈다든지 조달업무의 효율을 냈다든지 해서 그렇게 부채감소를 시킨 게 아니거든요. 이것도 충분한 설명 없이 자꾸 얘기하면 사기에 갑니다. 부채감소를 했더라도 명확하게 지하철 사업에서 부채감소를 한 부분과 시의 일상적인 행정활동 속에서 나오는 부채감소 부분을 구분해서 말씀을 해야지. 사기라는 표현을 나쁘게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자꾸 우리가 홍보활동을 할 때 환상을 주게 되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부메랑이 돼서 부담으로 서울시에 다시 옵니다. 이명박 시장이 그렇게 부채감소를 했다는데 다음 시장 오세훈 시장은 뭐하고 있느냐, 똑같이만 해도 계속 감소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도시철도공사에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하면서 노조하고 엄청난 갈등을 지금 표출하고 있는 그 부분이 부채감소에 대한 홍보에 공사 사장이 부담을 많이 갖는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부채를 감소시켜야 되니까 지금 결국은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고, 그러니까 노동강도가 강하게 들어가고 무인시스템으로 가고 이러면서 기존 직원들이 불안감을 많이 갖게 되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도 지금 부채감소에 대한 홍보 때문이다, 그래서 이 기회에 부채감소에 대한 소상한 이명박 시장님 시절의 부채감소에 대한 연도별 소상한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3페이지가 감세정책으로 인해서 2008년도에 줄어든다는 추계입니까, 지금?

만약에 이렇게 어떤 보전대책이 없이 이런 감세정책이 그대로 시행이 된다고 가정한다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취·등록세가 시세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게 30%가 넘는데 전반적으로 취·등록세 주택분에 대해서 7,000억 규모면 한 5.4%란 말이에요, 일반회계 규모에서. 사실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또 금년도 저희 재무국의 주요한 현안이고 아주 경각심을 갖고 대응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도 이 사안을 갖다가 재무국장으로서 상당히 부담도 느끼고,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시장님께라든가 부시장님께도 농담으로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40%만 책임을 지니까 60%는 시장·부시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겠다 그런 말씀까지 했는데, 이 사항은 지금 다행히도 저희들이 얘기도 하고 또 시장·부시장님이 얘기도 하고 또 각 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얘기해가지고 특히 취·등록세 부분만큼은 일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세수보전대책이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가면서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런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은 발등의 불은 지금 현재로서는 꺼지는 듯합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가 실질적으로 감세정책이에요. 세금을 감면해 주면서 경기를 진작시켜서 나중에 중장기적으로 보면 원만하게 세수가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 국세 같은 경우. 그러다보니까 그런 트렌드의 하나로 모든 정부가 감세정책과 더불어서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투자적 경비부분을 상당히 감소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나오는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경상적 경비인 인건비를 삭감하는 것,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을 지금 연동해서 5개년 계획을 본다면 서울시 같으면 그냥 중기재정 5개년 계획을 짤 때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금액이 똑같아요, 보셨는지 몰라도.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 중기재정계획 보면 중기재정계획상에 투자적 경비가 약 한 56%가 됩니다. 50%가 넘어요, 이 내용으로 본다면. 그래서 사실 각 국에서 보면 아까 순세계잉여금 문제도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지출을 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에서 발생할 것이냐, 미국 뉴욕의 줄리아니 시장이 재임시절에 재정수입 부분을 감예산에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예산편성 기법이에요,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세입부분을 줄여서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재정지출 부분하고 맞추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것은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산을 운용하는 쪽에서 어떤 운영의 묘겠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2008년도 중기재정계획서상에 재무국 소관인 세입전망만 훑어보더라도 실질적으로 2007년도 대비해서 2011년도까지 약 한 11년도 후에는 2007년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약 12.5%의 신장률을 가져올 것이다, 취·등록세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단계적으로 해마다 조금씩은 늘어나지만 기준연도를 하나 본다면 그렇게 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반적으로 시 재정을 압박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새로운 민선4기가 되면서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지출을 억제시켜야 되는데 인건비 포지션에서 약 15%를 줄였을 때 중기재정계획에 나타나는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15%를 줄인다 하더라도 5년 뒤에는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인건비 상승률을 대비한다면 그 금액이 그 금액일 것이다 이거지요, 단순하게 본다 하더라도. 또 올해 같은 경우 세수가 영향을 이런 식으로 분석결과가 내부적인 자료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2008년도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시켜서 줄여 나가려고 하는 특단의 대책이 경영기획실하고 같이 논의가 돼야 된다, 좀 전에 시장님한테 40%는 저희가 책임지고 60%는 시에서 책임져라, 이것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왜 그러냐 하면 전반적으로 전체 일반회계 부분에서 1조 가까이 감소가 된다면 전체적인 규모로 1조 부분을 어떻게 세이브를 시킬 것이냐,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세외수입 부분에서 극대화시켜야 되겠다,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해서라도 늘려나가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면 지금 어떻게 지시가 내려갔는지 몰라도 시가 보유하고 있는 매각할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전부 다 뒤져봐라, 몇 년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결국은 어느 정도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그래서 그때 당시 뚝섬 상업용지가 매각결정이 난 겁니다, 사실은. 똑같은 사례가 지금 현재 발생할 경우의 수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돈을 우리가 기채를 내서 지방채를 얻든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보다도 장기적으로 2008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을 경영기획실이 됐든 재무국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전반적으로 올해 재정지출을 줄일 수 있는 포지션이 어디서 발생할 것인가를 먼저 찾아내야지요. 그것이 2008년도 업무보고 시에 재경위원회에다가는 경영기획실에서 보고하고, 재무국에서는 저희 세금 이것밖에 안 되니까 경영기획실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안이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 우리 김수철 부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순세계잉여금의 숨겨진 히든카드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현재 심각하게 쳐다봐야 될 우리 재정여건을 갖다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피앤디홀딩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적어도 그냥 넘어갈 수 있겠다, 집안에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쓸 수 있는 돈에는 적어도 써야 되는 돈이 있고, 적어도 15% 정도가 줄어든다 그러면 먹는 것, 입는 것 전부 다 줄여 나가야 돼. 몸집을 줄여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고 살고 있던 집 팔아가지고 전세로 가고, 또 전세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사글세로 가고 그렇게 몸집을 줄여 나갈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재무국에서 봐야 될 이런 부분이 제가 2003년도에도 이런 걸 경험을 한 번 했고,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정책에 대한 것을 계속 리바이벌해서 지금 현재 5년이 지나가지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전반적인 추세가 전부 다 흐름 자체가 트렌드가 감세정책으로 전부 다 나가고 있고, 가까운 동경만 하더라도 99년도에 재정 건전성 어떤 계획을 갖다 가져가면서 3년 만에 약 4조 5,000억 정도 규모를 갖다가 재정지출도 줄이고 인원도 삭감하고 산하기관 통폐합하고 하면서 재정여건 수지를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부단하게 일어났어요. 서울시는 지금 뭐하고 있느냐, 중앙정부의 16개 도지사협의회에서 건의하는 사항 하나, 안정적인 세입만 들어오면 된다고 하는 것, 아니면 땅 파는 것. 지금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몇 년 동안의 일들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동경도에 관한 몇 년 전 사례를 읽어보면서 느끼는 게 아직까지도 우리 서울시가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 위기의식이 없다, 즉 경기가 좋을 때 위기의식을 가지면서 축적해서 그것을 갖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도 그렇지 않고 항상 해 왔던 대로, 순세계잉여금 문제 2002년도에 제기했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사실 순세계잉여금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항상 갖고 있는 카드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그 돈이 있으니까 적어도 올가을 정도에 예를 들어서 2월달에 출납폐쇄 되고 나서 결산하고 나면 적어도 1조 8,000억 정도 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자치구 전출하고 나면 어느 정도 추경예산안 발생하고, 전부 다 나와 있는 답 아닙니까? 그렇게 재정을 운용하는데 어떻게 위기의식을 갖겠습니까.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제로로 잡지 말라고 계속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만에 하나 필요적인 어떤 경상적 지출이 발생할 필요가 있다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해야지요. 또 시민을 위해서 한다는데 의회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명분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자구노력을 기울여 줘야지요. 하여튼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재무국이 적어도 2008년도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전부 다 오셨지만 적어도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중기재정계획에 반드시 반영시켜 줘야 돼요. 그리고 경영기획실이나 각 실·국에 예를 들어서, 결국 경영기획실보고 우리가 돈을 만들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재산 팔아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경영기획실에 반드시 이런 얘기를 해서 올해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것 재정지출을 억제해 달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당부하는 말이니까 꼭 생각하시고요.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11페이지 한 가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만 이런 식의 용어를 써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기업불편 Zero화 이런 용어가 있거든요. 이런 용어는 안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인터넷신고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있고, 또 기업이 느끼는 불편은 언제나 많습니다. 이런 용어를 쓰시면 실지로 기업에서 웃습니다. 이런 용어 절대 쓰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위원장님께서 계속 말씀, 여러 위원님들 종합을 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무의 세정여건이 안 좋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군살빼기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들을 모색해야 되는데, 경영기획실은 저희 산하가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국이 저희 산하인데, 실제로 돈을 걷고 쓰는 것은 재무국 아닙니까. 그러면 시그널을 가장 먼저 울려야 될 곳은 재무국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무국장 혼자 힘으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지로 서울시 재정환경을 고민하는 많은 주체들이 모여서 실지로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명박 정부가 했던 말하자면 부채감축 부분도 이러이러한 부분은 잘 됐지만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이다, 홍보가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우리의 현실을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객관화된 형태를 가지고서 이제 시작하자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국장님, 올해 업무보고이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실제로 오세훈 시장 1년 반 지났습니다. 1년 7개월 지났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남아 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오세훈 시장님의 성과가 아니라 국장님의 성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 서울시민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객관화시키고 힘이 필요하면 제가 다른 형태로 힘을 실어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꼭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인 것입니다. 그냥 침몰하는 타이타닉처럼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변화할 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시지요. 오신환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지금 계속 논의과정 속에서 말 나오고 있는 뚝섬매각대금 현재 시점에서의 진행과정을 자료로 주시고요.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아까 이종필 부의장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ETAX 들어가면 지금 제 기억으로는 국민카드인가 카드사 하나 빼고는 대부분 카드사가 시세납부가 가능하거든요. 카드로 납부했을 때의 수수료를 누가 내고 있지요?

지금 이제 원칙으로 따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납세자가 내야 되고, 납세자를 카드사가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현행은 카드사에서 수수료 부분만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카드사가?

네, 납세자도 안 내고 카드사용액을 늘린다든지 뭐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약간 결제일하고 실지 돈이 지출되는 편차는 크게 보면 40여 일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라든가 관련된 수수료 부분을 카드사에서…….

현재는 카드사에서?

네, 영업 일환으로 해서 이렇게 감당을 한다고 봐야지요. 그러니까 누구도 부담을 안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카드사에서 현재는 내고 있단 말이지요?

네.

그리고 아까 김수철 위원님 말씀하신 잉여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부분들 그것이 지금 현재 세무조사가 연간 6만 개에서 4만 개로 1/3 정도로 축소되고, 방문조사가 6,000개에서 1,000개로 축소가 되면 지금 본 위원 생각에는 여러 가지 고통분담이나 효율적으로 자구책 노력한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업무가 굉장히 줄어드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잉여인력들을 재배치해서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인력들에 대한 감축의 여지는 없는 것인지, 공무원들 3% 퇴출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주호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선배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는데요. 페이지 3쪽 업무보고서를 보면 감세정책 각종 세금부분의 얘기를 나열했는데, 이 외에도 감세정책 새 정부 안이 있는데 이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까, 서울시와 관련해서?

저희들 크게 보면 물론 아주 미미한 조그마한 사안들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현행 가장 큰 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크게 이렇게 요약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몇 가지가 빠진 것 같아서 제가 확인을 해 보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세수영향분석에서 보면 채 1조 원이 못 되는 것으로 되는데,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새 정부 감세정책에서는 약 13조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네, 전국적으로. 그런데 그 영향이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1조 원이 채 못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시점에 따라서, 대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크게 달라지니까…….

하여튼 그 자료를 죄송하지만 담당과장이나 누가 저한테 자료를 전달해 주십사 전해 드리고요. 여기 건의내용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많이 얘기했지만 정말 이것이 자치구, 각 기초자치단체하고도 논란이 있을 사항들이다, 이것이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 아니냐, 건의내용들이.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은 이렇게 금방 중앙정부에서 수용하기에는 나름대로 한계가 있는데…….

혹시 2008년 1월에 세정과장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혹시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대략 세정과장회의는 현안업무들입니다. 물론 이런 큰 틀에서의 중앙정부의 어떤 세제 변화에 대한 행정자치부로서 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현안업무들 예를 들면 지방세연구원 설립문제라든가 등등의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16쪽을 보면 세금고지서를 개선하고자 신 디자인화 하겠다고 해서 연간 1,500만 건에 대해서 고지서를 제작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예산상에서는 지금 현재 잡았던 것에서 어떻게 변화가 있습니까? 이 신 디자인화시켜서 고지하는 부분, 제작하는 비용들.

비용이요?

네.

이것은 주로 비예산적으로 디자인이라든가 양식을 쉽게 말해서 가독성을 높이고 이해하기 좋게 편집하고 디자인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어떤 TF팀을 구성해서 실무자들의 검토를 거치고, 그것을 또 관계전문가들이라든가 또는 관계시민들 의견을 받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용비 수수료적인 것 외에는 이 작업을 하는 데는 그렇게 큰 사업비가 드는 것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없이 추진이 가능하다?

네.

그리고 주택공시가격 인터넷 이의신청제도를 보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개별주택에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설정하는 주택을 어떻게 설정했느냐, 그리고 이의를 신청하는 대부분의 문제가 또 다른 문제에서는 어떤 목적사업을 하게 될 때 가격을 상향시키고자 또는 하향시키고자 하는 그런 논란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표준화 과정을 정확하게 해 줘야 되겠다, 그 어떤 블록을 딱 엮어서 그 블록의 하나를 결정하는데 본 위원이 몇 군데 봤을 때도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필지를 설정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행정적으로 정말 어떤 표준화 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논란을 최소화시켜 줘야 되는데 지금 같은 시스템으로는 이의신청이 계속 들어와요,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이 부분이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1월에 세정과장회의 했을 때 회의록 자료 있으면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감창 위원님.

간단하게 자료요구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3쪽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해서 줄어들 부분의 어떤 규모로 1,600억, 750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법인세 같은 경우는 1,600억, 국장님?

네.

소득세 같은 경우는 750억이 나와 있는데, 이 세부내역을 알려주시겠습니까? 자료로 세부내역, 왜 이렇게 1,600억이 나왔는지, 750억이 나왔는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간 지방세 체납액이 아까 한 4,000억 정도 된다고 하셨습니까?

연간?

네.

네, 현 연도에서 발생한 것은 4,200, 4,300억 되지요.

한 4,000억 가까이 되지요?

네.

지금 각종 지방세의 어떤 납부유형, 자동이체를 한다거나 은행에 와서 직접 낸다거나 카드로 낸다거나 이러한 어떤 항목별로 분류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은 분석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납세방법에 따른 비율.

또 지방세 종류별로 그것도 좀 주시고요. 카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습니까? 모든 카드가 다 되는 것은 아니지요? 제한되어 있지요?

한두 개 카드 빼놓고는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저는 또 봤는데, 아무쪼록 많이 확대되어 있다면 다행인 것이고, 그래서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체납뿐만 아니라 납부한 사람에 대한 불편도 조사까지는 아직 접근이 안 되었지요? 무슨 말씀이냐면 각종 세금을 낼 때의 어떤 불편함, 시민에게 하는 서비스 정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월 말 또는 특정한 시기에 은행에 가서 줄서서 기다리고 있고 바쁜 와중에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만족도조사를 해서 시민에게 어필할 필요가 있다,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다 냈으니까, 체납 안 했으니까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세금 낼 때에도 불편한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조사한 것이 있다면 더 좋고, 안 됐다면 그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은 지금까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고, 요구자료와 답변이 미흡했던 내용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번호 제407호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는 매년 사회·경제 여건변화를 반영해서 자치단체 감면조례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감면조례 표준안을 시달하게 되어 있는데, 금번 감면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4일날 행정자치부에서 각 자치단체에 시달한 감면조례 표준안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 표준안과 달리 적용사항은 없습니다. 먼저 시달된 표준안을 토대로 총 26개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인데, 맨 먼저 주택재개발사업 감면 등 8개 조문의 개정내용은 감면범위를 조정하는 것이고, 문화재 감면 등 4개 조문은 인용하는 상위 관련된 법령들이 개정됨에 따라서 단순히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며, 장애인 감면 등 14개 조문은 법령용어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바꾸어서 시민의 이해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그런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대상자를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서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로 조정을 해가지고 선정시점을 앞당김으로써 사업시행인가일 이전 투자목적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감면혜택을 배제하고 원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이 2007년으로 적용기한이 만료되나, 자동차세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서 2009년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완화 현실화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연입니다.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학권 위원장, 김수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 위원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제일 마지막 쪽 부분을 제가 우선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얼마 전에도 보면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도 논란의 대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이 내용을 보고 계시는지요?

지난번에 외국인 법인들에 대한 취·등록세 중과부분에 있어서의 그것은 내야 될 세금을 내지 않았다 하는 그런 문제이고 이 부분은 투자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외국인들의 투자유치를 위한 세제상의 감면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은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법이나 조례를 정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활용하는 또 일부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면 국민으로서의 존재가 국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세계화 돼 있다 보니까 이러한 외국국적을 갖게 되는 기회가 쉽게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또 이중국적도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중국적에 대해서는?

물론 대부분 지금 감면조례라든가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그러한 사항들은 실지 외국인이 주주를 하거나 또는 외국인이 취득한 재산문제인데 그 외국인 속에는 국적을 취득해가지고,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해서 외국인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모르겠어요. 지금 대부분의 현황은 외국국적을 취득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보다는 순수 외국인들…….

그러면 행정적인 그런 정보차원에서 이중국적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외무부 관련된 자료에 보면 쉽게 구별이 된다고 봐집니다.

본인이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본의 국적을 받았다, 한국 국적을 포기를 했어, A라는 사람이.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쉽게 그것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것도 행정정보 교류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여간 외국인 내지는 외국인의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적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좀 이따 다시 질문할게요.

최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면조례 중에서 저희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된 내용이나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검토보고서가 너무 충실해서 사실은 감동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것이 조항상으로만 보면 어느 정도의 무슨 효과라든지 실제 감면액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조항으로는 알 수가 없는데요. 지금 검토내용에서 자세하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범위 이 경우에 540만 원, 그러니까 연간 감면액이 540만 원, 그리고 또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516만 원 이런 식으로 감면액이 나와 있는데, 제 생각에 이런 정도의 감면을 위해서 조례개정까지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례라는 것이 그래도 보편성이 있고 좀 뭔가 파급력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너무 미미하고 이것을 찍어서 하면서 감면을 하니까 어떤 정책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거나 도움이 된다거나 이렇게 판단할 근거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몇 가지 여기 감면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 쪽에는 실지 현재 통계를 인용해 볼 때 감면액수 자체로는 상당히 미미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면이라고 하는 것은 시책적이고 정책적인 그런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감면사항을 시책으로 시행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효과가 유발되어서 거기에 대한 혜택이 주어진다고 보면 여기에 대한 감면혜택들은 이러한 감면이 되니까 어떤 시책적으로 그쪽을 중점으로 두다보니까 그런 감면혜택은 실질적으로 시간이 경과하면서 조금 증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그 범위가 너무 좁고 택배차로 전환할 경우에 4만 3,000원 감액 이것을 유인으로 해서 정책수단으로 쓰겠다고 한다든지 이런 발상 자체가 조금 바른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 정책 자체까지 논하기는 멋한 자리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의 다른 실질적 지원이라든지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감면조례라고 해서 너무 특정적으로 이렇게 찍어서 하는 것은 보편성에는 맞지 않다, 그것이 또 한 가지가 아까 공사 관련되어서도 마찬가지지요. 사실 지금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것이 지하철 공사 9호선이 하나일 것입니다. 구분지상권과 관련되어서 감면한다 하는 것도 금액이 3,400만 원 나와 있는 것이지요, 감면액이. 공사액의 조항까지 만들면서 3,400만 원 감액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세 가지 건에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은 그냥 감당해도 되는 것이고 감면조례에 모든 사소한 것까지 담아서 하면 복잡하기만 할뿐더러 효과도 없다 이런 생각이고요. 동의하십니까?

상당부분 이강수 위원님의 취지라든가 말씀하신 것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시책이나 정책을 하면서 지원시책이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도적인 면, 행정적인 면, 금융지원적인 면, 세제적인 면, 그러니까 저희는 세제부분에서 액수는 미미하지만 전체 조세의 정의라든가 조세형평 쪽에서 시책적으로 강조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액수하고 조금은 더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이런 것을 가지고 빈번하게 조례를 새로 만든다든지 신설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특별시분 재산세 감면규정과 관련해서 지금 그동안에는 재산세 같은 경우 자치구에서 어쨌든 자기네가 거두어서 쓰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특별시분이 생기면서 자치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서울시의 문제이고 전 자치구의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자치구 구세 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정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많이 서울시에다가 돈을 내야 하는 그런 다른 구 같은 경우에 이럴 바에야 오히려 감면을 더 하자 이런 식으로 그런 흐름이 있다든지 그럴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규정해도 되는 것인지, 뭔가 제한을 둘 수가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묻습니다.

지금 여기 감면조례에서 특별시분 재산세를 넣으려고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예를 들어서 똑같은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그중에 일정부분은 액수에 따라서 서울시분 재산세가 되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어떤 감면조례를 해서 구분 재산세만 감면을 받고 시분 재산세만 감면받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아주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 기술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위원님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것이 자치구에서 조금 세수가 이렇게 되면서 시분 재산세가 늘어나니까 조금 경감해 주려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아시다시피 재산세가 각 구에서 탄력세율의 문제를 적용해서 상당한 경쟁적인 그런 것이 문제가 됐는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개정이 되어서 지금은 탄력세율의 규정을 아주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아주 긴급한 어떤 재정적 특별한 수요가 발생을 했거나 또는 재산이라든가 천재지변적인 그런 사유가 있을 때만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는 자치구에서 얼마 전까지 재산세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제한이 가해졌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러면 그나마 좀 다행이겠네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금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쪽에 7에서 10인승 자동차세 경감률 축소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2001년부터 비영업용의 경우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구분변경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자동차세가 승용차일 때하고 승합차일 때하고 다른 모양입니다, 같은 차량이더라도? 승합차일 경우가 훨씬 싼 모양이지요? 그러면 처음에 승차정원 7에서 10인승의 경우 비영업용이면 처음부터 승용차로 구분했어야 마땅한 것이 되겠지요? 아니, 그러니까 상위법이 설사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자동차세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영업용의 경우이지, 비영업용에 대해서까지 국가가 경감혜택을 주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승합차도 타는 탑승인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예를 들면 4인승 이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7인에서 10인승인 중형 승합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들은 대중교통의 촉진이라든가 하는 차원에서 감면해 줄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상대적으로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처음에 구분이 7 내지 10인승이라는 차량이 시중에 판매되면서 많이 탄다는 것 때문에 승합차로 구분을 했을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세금혜택을 승용차로 구분됐을 때보다는 비합리적으로 받았다, 그것을 2001년도부터 바로잡는 조치거든요. 그래서 7년 동안 단계적으로 경감세율을 낮춰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뭐라 그럴까, 준비가 된 것이지요. 여기서 2년을 더 경감해 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지금 승합차가 7인승, 10인승 비교적 많이 탈 수 있는 승용차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린 대중교통적인 그런 측면도 있고, 대부분 이 차량들이 현실적으로 생업에 관련된 그런 차량으로 비교적 많이 실제로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떤 일상생활에서. 그래서 지금 이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2007년이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혜택을 봤으니까 바로 100% 감면 없이 할 수도 있는데, 조금은 또 어떻게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분들에 대한 조세충격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것을 완화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2009년도부터 100%를 받자 그런 뜻입니다, 취지가.

그래서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문제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구분되지만 생업과 관련이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생업과 관련이 있으면 왜 영업용으로 안 하고 비영업용으로 합니까? 아주 영세사업자란 뜻인가요?

네, 대개 그런 사람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차량들이 사업자등록상 또는 법인상 법인소유 차량도 있을 수 있지만, 개인이 이렇게 개인 소유이면서 실제 일상생활에서 생업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는 많이 있지요.

어떤 경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일 파는 아저씨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고…….

빵꾸 때워줍니다 이런…….

하여간 비교적 어떤 소형 4인 기준 승용차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아까 이야기했던 두 가지 조금 많이 할 수 있고…….

생업과 관련도가 높다?

높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정비구역 지정일 이전의 소유자에게만 감면을 주겠다, 대단히 적절하다 이렇게 보는데 재개발사업이 서울에서 거의 끝난 것으로 아는데, 만약 지금이라도 한두 건이라도 더 하신다면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질문은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비구역 지정일보다 더 앞서 있는 이런 기준시점은 없습니까?

없다고 봐야 되지요.

정비구역 지정은 언제 하나요?

지금 서울시내 예를 들어서 불량주택들 밀집지역에 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요건을 충족하려면 예를 들어서 노후도가 시간이 가면서 진전이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접도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된 시점에서, 그 이전에는 재개발사업으로 인정을 해줄 수 없는 지역이고, 그 기준이 되면 시에서 지구지정을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재개발사업을 할 때 공식적으로 이것이 재개발구역이라고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시점을 지구지정일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지구지정일이 아니라 재개발사업 기본계획인가를 수립하지요?

네.

그 계획에 포함되는 지역이 지구지정을 마친 것들만 들어갑니까?

네, 전 서울시를 놓고 5년마다 전체 재개발구역 요건을 충족한 데를 전부 조사해서 1단계지역, 2단계지역, 3단계지역을 내부적으로만 정해 놓습니다. 그것은 어떤 법적…….

발표는 안 해요?

네, 발표는 어떤 행정적으로 국민들한테 필요한 사항에 의해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을 따름이다 하지 그것이 재개발구역이 언제 지정되어서 시행된다는 그런 법적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주민들이라든가 행정관청에서 대략 재개발구역의 전체계획 중에서 이 지역이 어느 단계에 와 있다 하는 것은 참고로 활용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정비구역 지정이에요?

정비구역 지정은…….

그 다음 단계잖아요?

네,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감면대상 선정시점을 당기는 이유는 가짜를 추려내기 위함이거든요.

더 앞당길 수 없느냐 그 말씀이지요?

제 착안은 더 앞당겨야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재개발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서울을 놓고 대부분의 지역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 놓고 그 안에서 정비구역을 지정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재무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노후도나 접도율이나 이런 것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완화시켜 왔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 전이라도 밥 먹고 이것만 연구하는 사람은 다음번에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어디가 지정될지는 알아요. 알고 들어가서 산단 말입니다. 주택을 자기가 투자한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효력을 발휘 못한다고요. 지금은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나눴으니까 그분들이 시간적인 기준을 거기에 맞출 뿐입니다, 이 작업을 들어가는 분들이. 이것이 다시 정비구역 지정일로 앞당겨진다면 발 빠르게 거기에 대처를 해요. 그래서 지정 갖고는 안 된다, 일단 서울에서 제가 이것이 재건축 같으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재개발이기 때문에 서울시내의 재개발은 거의 끝나간 상태로 이제 지금 해 달라고 하는 곳은 다 추려낼 수가 있어요. 지도로 그린벨트 그림 그리듯이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기본계획을 설립할 당시에 그 지구에 들어가면 일단 감면대상에서 제쳐놓는다고 해 놓으면 포괄적으로 된다, 왜냐하면 재개발지역으로 선정 안 되면 감면대상 운운할 필요가 없고, 크게 그 선 그은 속에서 지정되면 그때부터 그전 소유자만 감면대상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재개발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지도 안에 들어가 있는 소유권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에요. 지금 제가 말하면서 정돈이 되거든요. 그리고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지구정비구역 지정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 제가 지금 명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기본계획 수립 당시의 소유권으로 한다는 등의 조처가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관계과하고 한번 더 상의를 해서, 지금 이 위원님의 취지는 좋습니다. 저희들도 100% 동감을 합니다.

당기실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최대한 당길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더 명확하게 또 공인되고, 재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구지정, 감면까지 인정을 해 주려고 하면 어느 정도 공신력 있게 재개발사업이 된다고 하는 대외적인 그런 모양도 갖추어지는 게 중요한데 그 시점을 더 앞당길 수 있는지, 또…….

아니지요. 저는 지구지정하고 상관없이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재개발사업에서는. 그 다음에 재개발사업을 할 때 서울시가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합니다, 재건축사업하고 다르게.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집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지구지정 전이든 어쨌든 그 대상지에 살고 있던 사람은 상당한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노력으로 도시계획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공유지를 무단 점유했던 그분들에 대한 국가의 주택공급의 공익성 때문에 주택 소유자들은 다른 재개발 대상지 밖에 주택을 가졌던 경우에 비해서 혜택을 받는 거예요. 이분들이 재개발 대상지 밖에서 주택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스스로 재건축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불법 공유지 점유자들에 대한 공공성 때문에 자신들은 함께 개발돼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뭘 재개발로 인해서 도시가 재생되는 것으로 이익이 끝나지 자기 집을 자기가 다시 새집으로 얻는데 왜 취득세·등록세…….

이것은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의 취·등록세 감면이지요.

새집 지어서 내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차원에서요.

그러면 그 뒷부분은 제가 잘못 인식한 것이고, 다시 투기방지 목적으로 가면…….

네, 그것은 맞습니다.

지구지정…….

더 앞당길 수 있으면 최대한 앞당겨서 투기목적인 사람들을…….

계획상에서 서울시에서 이만큼이 주택재개발구역으로 본다, 정비구역으로 확정은 안 했지만. 그 그림 내에 있는 것을 다 해당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한번 제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더 앞당길 수 있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계획이거든요, 기본계획상.

제가 보기에 그래요.

그런데 그 기본계획상에 구역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얼마만큼, 그중에는 그냥 기본계획에서 있다가 10년~20년 후에 되거나 또는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돼 버릴 수도 있고 그런 개연성은 상당히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랬을 때 이 감면조례에서 배제시켰다고 뭔 주택 소유자가 해가 있어요? 자기 집 자기가 정당하게 사고팔고 하면서 취득세·등록세 내는 거지요.

이 위원님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파악을 해 보십시오.

다만,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의 어떤 사고파는 부분에서 재개발구역을 사전에 너무 빨리 지정을 해가지고 마음대로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약간의 제한부분은 상대적으로 따르겠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아니지요. 감면만 안 해 주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다고 해서 사고팔 때 감면혜택을 주는 것인데 다른 지역에 갖고 있을 때하고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지금 이 안대로 하면 사실 실효성이 없어요. 얼마든지 투기목적으로 들어가서 사고팝니다. 그리고 재개발 기본계획을 세우는 의미도 없어져요. 제가 재개발 기본계획 세우는 과정을 도시관리위원회에 있을 때 한번 공부해 본 적이 있는데 엄격하게 그것을 긋거든요, 지금 제가 말하는 선을. 그래놓고 또 그 안에서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사실상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것이지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김수철 부위원장, 윤학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재개발사업보다 뉴타운사업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뉴타운사업에도 이것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뉴타운사업, 재개발을 더 포함한 어우러진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다 기존 법들이 적용되는 건 다 적용이 마찬가지로 됩니다.

그대로 지금 뉴타운사업도 그렇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부지는 자기 소유인데 건물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재산세를 안 냅니까?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뉴타운사업에서 부지는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건물은 철거가 되잖아요?

네.

그 건물분의 재산세는 안 내는 것이지요?

건물분 재산세는 안 냅니다.

알겠어요.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재산매입 3건, 건물 기부채납 1건, 건물 신·증축 4건, 공작물 설치 3건, 선박 건조 1건, 재산매각 1건으로서 총 13건을 취득 및 처분하려는 것입니다. 이중 취득 6건은 지난해 12월 시의회 예산안 심의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후 사업시행을 조건으로 의결하여 이번에 상정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재산매입 3건 및 기부채납 1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문화예술 창작공간 조성을 위해 금천구 독산동 및 영등포구 문래동 소재 사유재산을 매입하고, 서울풍물시장 주차장 부지를 확보코자 동대문구 신설동 소재 구유지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매입하며, 용산구 한남동 소재 시유지에 민자를 유치하여 대중음악 및 뮤지컬 공연장을 신축하도록 한 후 기부채납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건물 신·증축 4건은 공원화사업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동대문 풍물벼룩시장의 대체시설 조성을 위해 동대문구 신설동 소재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며,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수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Art Factory 건물을 영등포구 문래동에 신축하고, 직업훈련 확대실시를 위해 용산구 한남동 소재 한남직업전문학교 내에 교육건물을 증축하며, 대학경쟁력 제고를 위해 서울시립대학교 내에 국제학사건물을 증축하려는 것입니다. 공작물 설치 3건 및 선박건조 1건은 오케스트라 등 대규모 클래식공연이 가능하도록 광진구 능동 소재 어린이대공원 내 야외공연장을 확장하고 무대를 설치하며, 성동구 송정동 소재 중랑물재생센터 내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시설 노후화된 하수처리시설을 시설집약·현대화하며, 기존 홍보선이 노후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 한강르네상스프로젝트 및 서해항로 개방에 대비해서 특화된 선박을 건조하려는 것입니다. 시유재산 매각 1건은 여의도동 청사 신축부지 용도로 시유재산을 영등포구청장에게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호연입니다.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희옥 위원입니다. 이번에 변경계획안 올라온 것이 총 13건 중에 취득이 12건, 처분이 1건이지요?

네.

그중에서 처분은 제외하고요. 취득 12건에 대해서만 물어보겠습니다. 그중에서 6건은 지난번 예산심의 때 사업시행을 조건으로 해서 의결을 했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취득 12건 중에서 6건은 그랬는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지요?

네.

다 되어 있지요?

네.

다 되어 있지요?

네.

다 되어 있다는 답을 하면 저희가 오늘 의결하는 것하고 선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말 저도 재무국장으로 부임해서 지난번 의회에서의 지적사항과 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예산 반영 전에 우리 행자위원회에 사전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은 그 다음에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당연히 마땅한 그런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안에 따라서 명확히 해석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체계를 잡아서 이와 같은 그런 사례가 반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그것은 앞으로의 사후문제이고, 이 시점에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사항이네요. 지난번에 이 6건에 대해 작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논란이 참 많았거든요. 많은 가운데 정말 마지막에 우리 행자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하고 좀 더 다른 상태로 예결심의에서 이것이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 6건도 엄청 많다고 그러고 막 그랬는데 거기다 6건이 더 붙었네요. 자, 이상입니다.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천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요청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희옥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아까 제가 질의했던 사항 중에 12건에 대한 사업명과 2008년도에 편성된 예산과 주관부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6건의 시행이 조건으로 의결된 사항 분류 그렇게 해서 12건에 대한 목록을 작성해 주세요. 됐지요? 12건 사업에 대한 2008년도의 확보 예산, 주관부서, 사전에 의결이 됐던 사항 여부 해서 12건 목록을 주세요.

강감창 위원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풍물시장 관련입니다. 건축허가 관련서류를 회의 중에 빨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주차대수 산정에 대한 기준, 판매시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도면이 있으면 배치도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건폐율 관련된 부분을 한번 확인 좀 해 봐야 되겠고, 이것은 간략하게 단정부터 짓는다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일단 이런 결론이 됩니다. 건축허가상으로 이것은 절차가 전혀 무시된 상태에서 우리 서울시가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오후 3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목록 순서대로 하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 창작공간 조성을 위한 자산매입 관련해서 문화정책과에서 나오신 분?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린 것하고 무엇이 달라졌나요?

문화정책과장 김성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영등포구 문래동과 금천구 독산동에 올렸습니다. 올려서 전년도에는 금천구 독산동은 관리계획이 통과되었고, 영등포구 문래동은 금천구 독산동의…….

그 통과여부를 말씀 듣자는 게 아니라 올리신 계획이 같은 거예요?

부지가 소유주들이 매각의사를…….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위치는 조금 다른데요.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2건 다?

네.

그러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해 주세요. 금천구의 경우는 부지면적은 같습니까?

면적은 조금씩 다릅니다. 면적은 금천구 같은 경우는 당초 1,971㎡였는데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데는 2,358㎡로 조금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매입예산은요?

매입예산은 유사합니다.

바꾸게 된 이유는?

금천구 토지 소유주가 인근에 신 안산선이 개통된다는 소문을 듣고…….

첫 번째 안 팔겠다고 그래서?

네.

그러면 이번에 선정한 지역은 팔겠다고 하나요?

네, 토지매각의향서까지 저희가 받아놓았습니다, 금천구.

법적효과는요?

법적효과는 물론 계약상 효과는 없습니다만…….

법적으로는 효과가 없지만…….

저희가 매각의향서를 받고, 저희는 매수의향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신뢰가 형성되었다 그런 말씀이지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는 현재 아주 시급한 것이 공장부지입니다. 공장부지인데 파주로 현재 옮기기 위해서 설계까지 마치고, 3월에 공사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급하게 팔려고 합니다.

그러면 영등포구의 경우는?

영등포구의 경우에는 현재…….

면적과 예산은?

면적은 당초 838㎡에서 1,600㎡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지만 당초 건물은 지상 5층 건물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큰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다시 영등포구에 있는 것을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토지매각의향서는 저희가 받지 못했습니다. 소유주가 현재 병중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않겠다, 일단 동의는 하는데 서류상으로 매각의향서까지 하기는 곤란하다…….

예산이 전과 후가 비슷해요?

네, 지금 예산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감정평가 가격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의 먼젓번 토지주한테는 매각의사를 안 물어보고 공유재산 올리셨나요?

지난번에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마음이 바뀌셨어요?

네, 주변 일대가 개발된다는 소문이 나면서 아주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100억까지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는 현실적으로…….

예전 금액으로는 안 하겠다고 고집을 하는 거예요?

당초에는 예정금액에 얘기가 있었는데요. 계속 부르는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저희는 현실적으로 감정평가 가격으로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계약이나 계약다짐을 할 때도 시가 토지를 매입할 때는 공시지가로만 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모종의 개발계획이 있다 하여 그것이 직결되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빙자하여 더 금액을 올릴 뿐 아니라 턱없이 올리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민들이, 땅 가진 분들이 수치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타당하게 자기의 재산가액이라고 보면 그것을 당연히 지켜야 되겠지요, 자유민주주의국가니까. 그것까지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것이 공공적인 일에 쓰이는 토지인데 그것을 가지고 아직 확정도 되지 아니한 개발, 뭐라 그럴까요, 소문 이 정도를 가지고 그것을 대 서울시에다가 근거로 제시하면서 돈을 더 요구하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의 자세로 토지주들이 서울시를 상대하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돌아다니면서 오 시장님이 문화산업을 육성하라고 그런다고 문화예술 창작공간 만들겠다고 구걸하다시피 돌아다니면서 땅을 사지 마시고요. 당당하게, 지금 옛날하고 달라서 공시지가로 사주면 시가에 거의 다 준해서 사주는 것인데, 하나도 손해가 안 나고 현금으로 일시에 지불해 주고, 어디 이런 정말 거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화정책과에만 하는 얘기는 아니고 서울시가 조금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지, 안 그러면 이런 수모를 계속 반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해서 올리실 거예요? 지난번에 통과시켜 주었더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또 그것 책임이 더 커지셨지요, 사들이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것 취소해야 되고, 새로운 것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려야 되고 앞으로 그렇게 됩니다. 과장님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얘기가 많아서 지금 끊거든요. 제 취지가 그렇다는 것을 국장님, 정책회의 같은 데서 반드시 반영을 하십시오. 남재경 의원이 문제제기 했던 버스차고지가 지금 딱 이짝입니다. 이명박 시장에 이어서 오 시장님은 문화창작공간과 공원 가지고 똑같이 지금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지하철부채 갚는 게 유가 아닙니다. 비교할 수도 없는 실책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입증이 되겠지만 빨리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한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가 땅을 매입하려다 보니까 시기가 항상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땅이 나왔을 때, 이번에도 저희가 영등포구하고 금천구에 의뢰해가지고, 저희가 현실적으로 감정평가 가격으로 사야 되기 때문에 매각의사가 있는 토지 소유자 중에서 턱없이 부르는 건 제외하고 감정평가 가격에 유사한 것만 2개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통과시켜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을 해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는 그때의 경험을 살려서 양해각서 비슷한 것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네, 한 군데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발짝 더 나가면 서울시민이 서울시가 하는 공공성을 가진 사업에다가 땅을 팔면서 이렇게 이런 자세로 팔지 않는 기강을 마련해야 된다 이거예요, 풍토를. 다른 데 같으면 기부도 할 판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득을 보잖아요, 서울시의 땅값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으로 어떻게 서울시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요. 자치구에다가도 단단히 말씀을 해서, 처음에 선별할 때부터 자치구는 그 토지주의 성향을 잘 알잖아요. 이런 대 토지주들은 자치구청장하고 밀접합니다. 그래서 성향을 잘 파악해서 조금 더 도덕성이랄까, 모럴 해저드라고 그래야 될까, 제가 지금 그것은 안 나오지만 충분히 서울에서는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시장님이나 시장님 대행자로서 실·국장님이 나서서 노력하면 아마 기부자도 나올 거예요. 노력을 안 하고 대중 추수적으로 나가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풍물시장 관련해서 공원화계획을 달라고 했는데, 공원이에요? 그 사업의 이름이 정확히 뭡니까? 동대문운동장을 없애고 거기다가 공원을 만드는 거예요, 디자인플라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지금 여기서 거론되고 있는 부지들이나 한강 홍보선 같은 것 나가서 보셨습니까, 실제로 현장에 가셔서?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서울시의 관례라든가 법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 있어 보이는데 실제로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Art Factory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2개가 옮겨졌거든요. 나가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저도 부임을 해가지고 현장들이 많다보니까 이것은 솔직히 제가 못 나가봤습니다. 일부 안 나가 봐도 조금 알고 있는 그런 지역도 있지만 다는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두 필지를 보면 두 필지 모두 대로변에 위치해 있다가 실지로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필지가. 그러면 본 위원이 아무리 고민을 해 봐도 실지로 공유재산을 심의하라고 하는 이유는 실제로 서울시가 사는 재산이 적정한 가격에 사고, 그 다음에 그 물건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서울시 재산에 누수가 없도록 하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평수가 똑같고 가격이 똑같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부동산이 위치하는 곳에 따라서 그것은 엄연한 평가에 차액이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숫자부분에 있어서는 두 물건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심의하는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건이 올라와 있다고 통과시킨다고 하는 것은 저는 용납이 잘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매입이라든가 처분할 때 가격산정 방법이라든가 매입방법이 공인감정사에 의한 감정가격에 의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치에 따른 어떤 가치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총 토지면적과 그 건물이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그것은 다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공인된, 사회에서의 평가방법으로 어떤 공인감정 방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더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치문제는 큰 문제는…….

죄송합니다. 말씀을 끊어서 죄송하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정책과장은 실지로 그 두 필지에 대해서 최선의 적지라고 생각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바뀌었지요? 그렇지요?

부지가…….

바뀌었지요? 그렇지요?

네.

바뀌었는데 그 이유를 들어봤더니 그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가격이 올라서 바뀌었다 이것이거든요. 그러면 원래 그 필지를 산정할 때 그렇다 그러면 그것이 필지가 비싸다고 했을 경우에 다른 필지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필지를 선택한 것 아닙니까? 지금 변화가 온 것 아닙니까, 올렸을 때하고 지금하고. 그 변화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지. 단순하게 막연하게, 예를 들면 이 사업이 지금 한 150억 정도의 사업이니까 괜찮습니다만 일종의 1,500억, 2,000억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 사업의 부지는 거기가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토지 소유주들이 이 부지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인근사람들이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안 판다, 딴 데로 옮기겠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행정이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까 이금라 위원님하고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협의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점인데, 지금 그것은 연구를 좀 더 깊이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과연 도시계획적으로 얻든 공익적으로 얻든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면 도시계획시설로 봐서 어떤 강제수용을 결정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는데, 그것은 개인 사유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한적으로 또 극히 시민재산권 입장에서 아주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협의매수 하는 방법면에서 만약 매수자가 여러 등등 해서 토지지가가 산정이 올라가고 한다면 팔지 않는다고 했을 때 조금 저희들 매입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 한강 홍보선의 경우를 제가 예로 들겠습니다. 실지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격론 끝에 이것을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다시 올라왔거든요. 이 과정에서 국장님이 하신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슨 내부심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안건을 다시 올리기 전까지 재무국에서 그동안의 사유 파악이라든가 상황변경이라든가 아니면 이 건이 다시 올라갔을 경우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대단히 유감스럽거든요. 이것은 뭐 서울시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부결됐던 안건이 상황변화 없이 또 올라왔는데 이것을 통과시켜 주면, 통과시켜 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상황설명과 함께 적어도 담당국장님께서 올리실 때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러이러해서 올립니다 하는 소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주 좋으신 지적인데요. 저희들도 이것을 다시 올리면서 지난번 의회에서 이것이 부결된 사유가 무엇이냐를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고 따져서 왜 재상정이 되느냐 하는 것이…….

따졌습니까?

저희가 이 자리에서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등등 분명히 봤는데, 시의 여러 가지 사업상…….

제가 그러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작물 설치와 관련해서 어린이대공원 내 야외공원 설치 이것 지금 금액이 원래는 이것이 전년도에 공유재산 심의계획에 반영 안 됐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면 제가 조항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인데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것 올라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공작물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은 저희 실무자들이 판단하는 데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항들 중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러면 올리지 마셔야지요. 판단은 국장님이 하셔서 우리가 심의 안 할 것 같으면 안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나 여러 가지 위원님들 말씀도 있고 또 액수가 크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판단이 조금 애매한 부분도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올려서…….

그 말씀 정말 별로 듣고 싶지 않거든요. 액수가 크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법적으로 되냐 안 되냐를 따지고 있는데, 액수가 크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제가 아주 지금 심히 그러는데요. 죄송합니다. 국장님 처음 오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로 하여금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저희가 하는 판단은 법적인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국장님께서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위치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각 실·국이나 이런 데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최종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이번 상황과 관련해서 실제로 저는 집행부의 행정부시장이 됐든 오세훈 시장님이 됐든 적절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번 건과 관련해서, 특히 지금 이 올라오는 안건과 지난번 공유재산심의 관련계획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님께서 반드시 입장 표명을 해 주셔야만 된다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오늘 논의된 것도 지난번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을 제가 어느 정도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다 맞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해서 상정된 안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부결된 안건이 또 특별한 어떤 변동사항이 없이 재상정이 되는 문제라든가, 또 여기 의결 없이 사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그런 문제들은 분명히 개선을 요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솔직히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면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야,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새로 왔기 때문에 앞으로 나름대로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반드시 우선 각 부서에서 반드시 공유재산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간부들이 인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서 나름대로 계획과 특별한 그런 대책을 수립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고요. 일단 본 위원이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서울시장의 입장을 저희 위원회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작년에 서울시 땅에 파출소 부지가 경찰청 소유로 되어 있는 건물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유재산 관련법에 의해서 서울시가 무상으로 양여를 받기 위해서 올리니까 그 절차가 재경부나 경찰청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국무회의 의결사항이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가재산이라든지 모든 문제들을 쉽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 지자체하고 국가하고의 관계에서 1년에 그것도 한 번밖에 회의가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현재 공유재산하고 물품관리법이 통합되면서 각종 법령을 해석하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하여튼 우리가 시의 재정에 얼마만큼 많냐 적냐를 떠나서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투입하는, 재산을 매입한다든지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또 시민의 재산이 어떤 공유재산을 멸실한다든지 모든 문제는 가장 근본적으로 많은 고민을 낳게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단순하게 각 실·국에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된다, 이것은 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러한 환경의 변화가 있고 이래서 이것은 반드시 그냥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의회하고도 그래서 주요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지방자치법의 근간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무국장으로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신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예산편성 전에 시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근거법이 어떤 사유로, 어떤 이유로 그것을 근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개인적인 의견이라도 좋습니다.

근거규정을 법에…….

상위법 공유재산관리법을 만들어놓은 입법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공유지를 취득하거나 또는 처분하거나 하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 재산의 증감을 가져오는 그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민의 대표인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이상으로 그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겠지요. 당연히 재산이라는 서울시의 공공부지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여러 가지 설치물들이 그만큼 중요성을 띄기 때문에 매각하든지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된다는 이런 취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단지 재산을 매각하고 매입하는 부분들만이 아니라 정책적인 사업판단까지도 이것이 맞물려 있단 말이지요. 그런 것들이 가장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임위에서 Art Factory 사업을 예로 들면 문화국에서, 교육문화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정책적 판단을 통해서 그 사업이 진행됐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결국에는 부지 매입에서 제동이 걸리게 되면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른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단지 뚝섬용지를 매각하는 것, 땅을 매각하고 매입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만이라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할 수가 있겠는데 정책적 판단까지도 겸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고 이런 진통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아직도 판단이 안 서는 것이 그렇다면 단지 그것을 분리해서 재산만 이를테면 Art Factory 사업에 먼저 금천하고 영등포에서 올라온 재산들 있지 않습니까. 그 재산을 매입하고 거기가 정책적으로 Art Factory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부지가 적절하냐, 그 재산을 우리가 시에서 사는 것이 그 부분에 대한 판단만 이루어지면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변경된 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우리는 그것에 맞게끔 그 부지가 맞다고 해서 부결하거나 내지는 승인을 한 것인데, 그것이 변경됐다고 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정책적 판단을 다 같이 겸해서 해야 되는 과정이라면 그것이 또한 다른 상임위와 불합리하게 부딪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그런 점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먼저 상임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룰 때 이것이 관리계획안에 포함되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점들로 우리 의회에서는 문제 지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어린이대공원 8번하고 중랑물재생센터 9, 10번 이 세 가지가 거론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변경안에 올라오게 된 것 같고. 그 당시에 풍물시장 부분 3번, 5번은 빠져있었단 말이지요. 그랬을 경우도 풍물시장은 예산이 편성됐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러면 문제시되어서 그것을 바로잡아갈 것이냐의 문제가 또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예산 편성이 그러면 집행을 못하게 되느냐, 하여튼 지금 답이 없는 부분들이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매입하고 매각하는 부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시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된다는 이런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행정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또 애로사항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상임위별로 그것에 맞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는 상임위와 정책적인 판단을 하는 상임위가 함께 모여서 그것들을 의논하고 의결하든지, 그렇지 않고 그쪽에서 정책적으로 옳다고 해서 판단을 했는데 재산을 득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결국에는 이것이 되니 마니 그러면 또 정책적인 부분의 판단을 건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란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신환 부위원장님 정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실상 국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의회에서 이 국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아주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그 문제 때문에 그동안 조금은 이렇게 특별한 어떤 논란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것 외에는 비교적 아주 죄송합니다만 그 표현은 지금 오신환 부위원장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국공유재산관리계획이 행자위라는 상임위원회에서는 비교적 조금은 어떤 절차적인 그런 문제로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운영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와서 지난번 의회에서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됐다고 그래서 다른 시각을 갖고 업무에 접근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저도 통감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예를 들어서 Art Factory를 짓는다고 하게 되면 일단 문화 관련된 소관 상임위에서 이것이 과연 이 사업이 필요하느냐 없느냐 하는 판단이 서고, 그 다음에 그 판단이 서면 다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이것이 구매에 따른 의결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가서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편성 액수라든가 또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시기가 결정이 되고 하는 그런 논리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그것이 맞는데, 지금 해당 상임위와 정책부서하고의 관계에서 저희들이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와서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니까 앞으로 행정자치위원회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효율적인 그런 방법들을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논의하고 정말 체크해야 될 포인트라든가 또 해당 상임위에서 해야 될 그런 역할분담에 대한 그런 것들도 한번 부위원장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부분이 어떤 권한이나 기득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포커스가 되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일어난다면 그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점에서 분명히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풍물시장 현장을 갔지만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풍물시장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 주차장 공간에 70평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한 그 공간을 매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정책은 이미 풍물시장을 만드는 것이 확정됐단 말이지요, 정책적 판단은 우리 상임위의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주차장을 매입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으로 그 정책적 판단을 근거할 수 있는, 따를 수 있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에 대한 부분들만, 재산을 매입하고 매각하는 데 있어서. 거기까지에 대한 판단근거로 그것이 적절치 않다, 그러면 더 확대된 어떤 재산을 사야 된다, 향후에 풍물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정도의 수준에서 이 안을 다루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것이 떨어져 있을 수 없는 것이 Art Factory 사업 같은 경우는 그것을 매입해서 건물을 짓느냐 안 짓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사업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부분까지 결국에는 결부가 되거든요. 그런 어떤 한계점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동감합니다.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가 일에 굉장히 많이 쫓긴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네요, 보니까. 우리가 과거의 전례를 보면 투자심사를 하면서 서면으로 하는 것이라든지, 거의 없었거든요. 지금 풍물시장 마찬가지이고, 또 우리가 Art Factory 사업에 대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결재가, 과장님 계세요?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서울시가 표방하고 있는 문화사업에 대해서 진짜 정책의 목표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투자심사를 받은 지, 잉크가 마른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요?

2월 15일날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2월 18일입니다.

3일 전에 받았지요?

의뢰는…….

그러니까 의뢰가 됐든 뭐가 됐든 서면으로 받은 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3일 전에 받아놓고 지금 이것 해 달라는 겁니다. 또 풍물시장은 11월달에 투자비가 대폭적으로, 예산 전용해서 쓰기로 해 놓고 30억 원이 늘어나니까 갑자기 그냥 받은 겁니다. 건축법상 주차장 건축허가 설계변경도 안 했어요, 주차장 변경도. 건폐율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이렇게 아무리 급하다고, 급하면 좀 돌아갈 수 있어야지. 각종 법령을 지키고 일을 해야 될 관계공무원들이 이렇게 급한 일들을 갖다 하느냐, 그것도 의회에서 승인해 달라고 올라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민망스럽기도 하고요. 사실 금일 안건에 그런 건이 지금 3건이나 걸려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다가는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부끄럽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공유재산 관련돼서 여러분들의 호주머니 돈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서울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이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린이대공원 사업 관련해서 나와 계신가요? 먼저 소개 좀 해 주시지요.

문화정책과장 김성수입니다.

야외공연장 확장, 기존에 지금 현재 7,000석 규모에 2000년에 건립한 게 있는 거지요, 야외음악당이?

현재 기존에 야외음악당이라고 해가지고 7,000석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7,000석은 계단식으로 된 게 아니고 밑에 평지에 필요하면 의자를 갖다 쓰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새로 하는 것은 계단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네, 정식으로 저희가 견학을 독일 베를린에 있는 야외음악당 세계적인 것을 견학을 했는데 그것을 기본 모델로 삼았습니다. 현재 있는 것은 야외공연장이라기보다는 현재 실질적인 용도는 체육행사라든지 각종 친목회, 단합대회 이런 용도로 쓰고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음악당…….

새로 하게 되면 실제 수준 높은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음향시설이라든지 조명시설, 그리고 스탠드를 공연하기 좋게 그렇게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새로 짓고 하면 공연 건수라든지 그것이 대폭 확장될 수 있다고 자신합니까?

작년에 야외음악당이 56건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1만 명 정도씩 계속 오고?

1만 명인데 저희가 회전율을 보통 50% 정도로 해가지고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 이용현황을 봐도 상당히 미미하고, 물론 야외이다 보니까 계절적인 편중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뭘 짓고 있지 않습니까? 실내 돔아트홀이라고 또 짓고 있나요?

실내 돔아트홀은 정식 건물이 아니고요. 공원시설이 아니고 개인이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가건물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이 점용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가장 문제점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야외음악당 7,000석 규모가 야외음악당 구실을 못하고 있고 체육행사, 친목단체 이런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는 정식으로 공연장으로 해서 명실공히 세계적 수준의 공연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야외공연장이 우리나라 지금 형태에서 말씀하신 그런 정도의 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공연이 가능한 게?

지금 저희가 방사형으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계단식으로 건립할 계획인데요. 현재 유사형태로는 수원시 팔달구에 잔디식으로 1만 6,000석 규모가 된 게 있는데 그것은 이것보다는 약간 떨어지고, 저희가 모델로 삼은 것은 독일 베를린에 있는 발트뷔네라고 세계적인 음악당입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그런 정도의 수준은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정도의 수준이라 이 말이지요?

저희가 세계적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장이 되면 런던필이나 뉴욕필과 같은 세계적인 필하모닉을 초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8억 예산이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수준 높은 공연장을 갖게 된다 이런 뜻입니까?

네, 야외음악당이기 때문에 실내와는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 제기하고자 했던 것은 돔아트홀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린이대공원 내에. 거기는 이런 음악당의 공연개념은 아니에요?

돔아트홀은 현재 정식 공원시설이 아니고 개인이 점유받아 하는 가건물인데요. 거기에서는 다양한 것이 이루어지는데 실지로 작년에 이루어진 것은 대중음악 공연은 다섯 번 정도, 나머지는 어린이행사하고 각종 사회단체·친목단체·정당의 행사장으로 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연은 아직 미흡하다고 보는데 저희는 공연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감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풍물시장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세요.

우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면을 제가 입수해서 보니까 건폐율 부분에서도 조금 확인을 해 봐야 될 사안이 많고요. 그 다음에 법적으로 주차대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주차장 공간이 주차면적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엄연히 불법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선결요인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시가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당장 주차면적에서도 부족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첫째, 동대문구청에 주차장 면적에 대한 부분을 어느 일정부분에 하겠다고 건축허가를 득하고 나서 그 주차장 면적에다가 막구조, 철골구조물 증축공사를 발주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향후에 주차장 면적은 다른 데로 이동할 것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실질적으로는 건축법 위반을 한 행위이고 주차장법을 위반한 거예요, 지금 얘기하시는 데서. 지금 밖에서 설계도면을 보고 온 입장이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하고 대지면적에 대한 사용허가를 득했을 때의 그 면적을 가지고 건폐율을 따지고 하는 문제이지, 숭인여중 전체면적 대비해서 면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지금 무슨 문제냐 하면 내가 땅을 A라는 소유권자한테 20이라는 숫자를 쓰기로 해서 그 20이란 숫자 내에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부분을 지금 방 단장님 얘기로 한다면 100이라는 숫자를 놓고 전체적으로 기존에 갖고 있는 연면적을 하고, 지금 우리가 허가받는 면적하고 하니까 산입하니까 결국 혼동이 온단 말이에요. 대지 사용승낙을 받을 때 20이란 숫자를 받았는데 어떻게 100이란 숫자로 계산을 합니까. 지금 건축허가 도면이 그렇게 돼 있어요. 또 주차장도 주차장으로 쓰기로 해서 주차장을 다른 면적으로 뺄 테니까 이 부분은 설계변경 후 허가를 받지도 않았어요. 아무리 서울시가 우월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해서 동대문구 건축과 직원들 예를 들어서 이대로 해줘, 건축허가 한번 받아놓고 나중에 설계변경 건물 다 지어놓고 한다고요? 일반건축물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사 중지명령 떨어져요.

문화정책과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오신 김에 말씀드리면 저는 예술을 잘 모르고요. 아트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다만 제가 외국의 많은 경험을 갖지는 않았지만 외국의 말하자면 사용이 정지됐던 발전소를 실제로 미술관으로 만들고, 여러 가지 변화들을 통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지난번에 리모델링을 해서 사업을 한다고 할 때는 그 지역의 철강자재산업이 있고, 그 지역의 인프라와 연결되어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그때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계획이 오는 것을 보니까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을 한다고 하니까 그 우려가 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정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환경적인 요인이 대단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남대문이 전소되었고 새로운 남대문을 짓는다고 해도 과거 우리가 남대문에 가지고 있던 향취나 지역적인 여건들은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그때 리모델링했다거나 이렇게 할 때는 충분히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는가 싶었는데, 새로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한다고 하니까 과연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저는 보호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재산을 매입해서 이쪽에 어떤어떤 문화산업들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공간들은 이 사람들이 창작의지를 느낄 수 있게끔 하는 어떤 문화공간들을 저희가 외국사례를 봤더니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대안 정도는 가지고 오는 것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좋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작년에 저희가 심의를 받을 때는 금천구 같은 경우는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려고 했었고요.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매입해서 리모델링이 가능한 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되어서 금천구는 공장이 깨끗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고, 영등포구는 매입해서 신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예산은 작년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자치구 의견을 수렴해서 자체 방침을 수립해서 현재 1층, 2층, 3층 활용계획은 다 수립해 놓았습니다.

일단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애초에 문화정책, 문화국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정책의 방향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물건들이 변화함으로 해서 오는 부분들을 저희들은 적절히 알지 못한 채 그 재산을 매입하고자 하오니 허락을 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무슨 수로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그것을 쉽게 허락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형태는 비슷하고 위치도 거의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것을 구두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정말 일을 잘 하신다고 하면 실제로 이러이러한 것으로 해서 여기에서는 어떤 아트의 형태들, 모델들이 가능할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재무국장께 보고가 되고 재무국장은 그 자료를 저희 회의 테이블에 올려놓는 것이 제가 볼 때 맞다는 것입니다. 현재 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적어도 그런 정도의 성의들은 우리가 갖고 현재 제도들의 미비점들을 넘어가자고 하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이 아니고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자료는 있습니다.

과장님, 업무를 추진하면서 투융자심사를 받았든 재심사를 받았든 이유는 명확히 아시고 계신 것이지요?

투자심사를 다시 받은…….

재심사 받았던 이유가 뭔지 알고 계세요?

위치변경이 되어, 내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심사를 다시 받았습니다.

당연하지요. 우리가 투융자심사 의뢰서의 맨 처음에 명시된 위치하고 달리 시공 또는 사업인 경우에는 반드시 재심사가 원칙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명확히 알고 계시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안희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요.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인가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면서 느낀 것이 있어서 두 가지만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조금 개선할 사항을 전체가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시가 어떤 부동산을 매입한다고 할 때 사실 개인도 사고팔 때 말이에요. 어제는 판다고 그랬다가 금방 안 판다 그랬다가, 왜냐하면 하룻밤 지나고 나니까 가격이 싹 올랐거든요. 그래서 안 판다, 산다, 안 판다 이런 것이 굉장히 복잡한데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시에서 살 때는. 그래서 사는 시기와 나중에 예산 편성하는 시기, 의결을 거치는 시기 이것이 굉장히 절차가 많아요. 그래서 시가 재산을 매입할 때의 중간절차로 무슨 가계약이라든지 뭐 어떻게 하는 그런 것이 하나, 가 뭐라고 해서 가의결하는 이런 제도가 중간에 좀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지금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그러는데 시의회의 의결이 어디의 의결로 해야 되느냐, 두 가지겠지요. 하나는 공유재산관리법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에서 거쳐야 된다는 것이 의결이냐, 아니면 공유재산관리법 중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이면 의결이냐. 그 의결,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 사항의 의결이 어느 상임위원회 의결이냐 하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각 위원회에 해서 이 법 가지고 검토를 하면 절차상의 문제가 이렇게 어렵지는 않지 않을까 두 가지 정책적인 것, 뭐라 그럴까 나름대로 절차상의 이것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오후 4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중 일부 내용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 후에 심사키로 하였으므로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중 소유자와의 매입협의 절차가 진행 중임을 감안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 조성을 위해 금천구 독산동 및 영등포구 문래동 소재 사유재산을 매입하고”를 “문화예술 창작공간 조성을 위해 금천구 독산동 소재 사유재산을 매입하고”로 하고, 그 추진을 위한 건축허가절차 이행 및 세부 추진계획 검토 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서울풍물시장 주차장 부지를 확보코자 동대문구 신설동 소재 구유지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매입하며”와 “공원화사업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동대문 풍물벼룩시장의 대체시설 조성을 위해 동대문구 신설동 소재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며, 영등포구 문래동에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수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Art Factory 건물을 신축하고”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이강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이강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이강수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이강수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