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세무2과장 김경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직원 세외수입팀장과 이하 직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이번 수수료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0310호2. 2007년 10월 4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율의 표준요율 규정에 의거, 관련 조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조례개정안 별표 제1항 및 제2항 수수료액 중 첫째, 제1항 제증명 확인발급사항 32종 중 공장등록 증명수수료가 500원에서 1000원으로 개정되며 두 번째, 제2항 각종 인허가에 관한 사항 44종 중 공유재산대부 신청수수료가 신규가 950원에서 5000원, 연장 550원에서 3000원,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수수료가 개인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법인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이 되며 체육시설업 신고수수료는 5000원에서 3만 원으로 변경수수료는 1만 원으로 개정이 되며 보건소에 관한 사항 중 병원 종합병원, 치과, 한방, 요양 개설허가수수료는 7만 5000원에서 10만 원으로 허가사항 변경은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의원, 치과, 한의원, 조산원 개설신고수수료는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개설신고사항 변경은 2만 원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조례안 서면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월 31일자로 제출되어 2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소관 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규정과 관련해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대한 규정이 공포됨에 따라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거 2008년 1월 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들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상기 조례는 2007년 10월 4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규정과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시달한 수수료의 표준요율 규정에 의거,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등 행정적, 법적인 절차를 적법하게 준용하였습니다. 운영 면에서 구세입 증액요인이 있지만 관련 세입차액이 소액으로 판단되어 추경예산 편성 필요성은 없다고 사료되며 다만, 개인이나 관련단체 등 수수료 인상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충분한 홍보를 실시하는 등 수수료 인상에 따른 마찰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통령령으로 지금 한 건 아니잖아요?

대통령령이에요.

네?

대통령령 제20310호로 공포가 됐습니다.

뭐요? 어떻게요?

(자료 보이며) 이게 행자부에서 공문이 온 건데 대통령령으로…….

그러면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되는 거예요?

자치법 개정되면서.

자치법, 예. 개정.

예, 그래 그냥 일률적으로 통일 시키겠다?

예, 전국적으로 네.

이상입니다.

징수조례 이것 뭐 전국적으로 통일시키자고 하는 거 같은데 이거,

예, 전국 자치단체 전부,

문제 될 수 있는 건 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년도 신고, 작년도 대비해서 올해 한 200한70만 원 우리 구 세외수입이 증대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꽤 유동적인 거, 신고건수가 많으면 좀 더 늘어나고. 내년 연도 순차적으로 이제 조정하고 내년에도 또 가서 개정 수수료가 또 인상되게 되면 또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따라서,

네, 그렇지가 않는데 이제,

예.

조금씩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표준요율.

예.

없습니다.

지역사회의 자원활용에 관한 사항을 이제 저희가,

어디지요?

4조, 첫 장. 거기서 지역사회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구관내에 있는 인적자원, 의사라든지 또는 건강을 치료에, 어떤 전문가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 이제 시설은 사회복지관도 있습니다. 또 체육센터 또는 의료기관 또는 체육시설이 있는 공원 뭐 그런 관련 건강이라든지 하여튼 안전 그런 시설하고 관련돼 있는 것을 우리가 건강도시를 육성하는데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 있어서 이것은 계속 차비를 해 주시면은 저희가 일하는데 크게 보탬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안대로?

예. 그 다음 두 번째, 필요시 위원회를 증원할 수 있다를 삭제해 주셨는데 거기에는 저희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음장 2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관련국장을 2인 이내로 이렇게 해 주셨는데 저희도 사실 다 국장이 많이 들어와갖고 참석하면서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걸 추진함에 있어서 보건소에서 비록 추진을 하지만 업무와 관련있는 데는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이나 환경위생과가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또 도시관리국이 도시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하는 그래서 거기에도 직접 관련이 있고 또 건설교통국도 밀접하게 관련 있어요. 그래서 그 3개국은 참여가 되어야, 보건소가 솔직히 여기서 말씀드리면 업무추진에 좀 어떤 뭐라고 그럴까, 역할이 그렇게 파워가 있다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장들의 참여가 있었을 때 원활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그 다음 두 번째하고 그 밑에 삭제하는 거하고 구의원님 두분 하시는 거 그것은 저희가 이것도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9조 위원장 직무에 있어서 이제 물론 이혜경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을 부구청장이 하면서 엄청 위원장을 많이 맡고 있어갖고 뭐 어떻게 방망이만 치고 마느냐 이제 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이 업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양한 업무가 포괄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위원장이 부위원장이 행정과 이 업무와 관련이 없고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만 그 사람이 됐다고 할 때 다른 분야를 그래도 대략의 현황파악이 되는 부구청장이나 소장이 하고 있을 때에 저희가 밑에서 그 말하자면 위원회를 운영하고 어떤 컨트롤 하는데 원활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 11조, 거기는 저희가 말하자면 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수용을 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고 그 밑에 14조도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거 뭐 수정을 하나 안 하나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뭐 과장이 맞는 말이에요. 어떤 행정업무가 조금 여기에 좀 연결이 돼야만이 그런 부분도 좀 원활하게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도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어떻게 판단해 보시지요.

아니, 그런데 그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한다는 얘기는 각 이 위원회가 돼 있는데 부구청장 자체가 시간이 없어요. 뭐 회의 좀 할라고 그러면 시간 없어서 다 짜르고 이것 짜르고 해 갖고 방망이 치고 말아버리는데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소장이 위원장이 돼 갖고 전체를 끌고 가는 게 낫다는 얘기지. 회의를,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는 거는 알아요. 뭐 전문적으로 뭐든지 종합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부구청장이 회의를 들어가면 회의 자체가 안 돼요.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짤라버리고 바쁘다는 핑계로 나가 버리고 뭐 이거 뭐 갖다가 타이틀만 달아놓은 거지 차라리 그럴 바에야 소장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게 낫다는 얘기지, 제가 볼 때는.

아니, 그러니까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고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들어와 갖고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회의를 하면 끌고 가는 게 좀 뭐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해갖고 많은 안건이 나오고 만들어져야 되는데 부구청장이 들어오면 뭐 한 30분 앉아 있으면 바빠갖고 다음에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하고 방망이 치고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책임이 없어요, 의식이. 차라리 그럴 바에야 주무 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해갖고 협조를 하고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것도 앞으로 우리가 들어오는 조례에 대해서 다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던 부분이에요. 지금 위원들이 위원회 활동이나 회의를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지금 한 거의 다가 아마 부구청장이 위원장일 거예요.

그런데 부구청장이 그 많을 걸 하고 외부적인 업무를 보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면 들어와 갖고 앉아 있다가 뭐 얘기 좀 해 갖고 대화로, 토론을 해갖고 좀 뭔 방법을 찾아나갈려면 짤라버리고 그냥 방망이 쳐버리고 끝나버리면, 내가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할 때도 토론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사인 안 하고 나가갖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지금. 이거 지금 앞으로 위원장의 직무는요, 이 위원장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아예 주무 부서에서 주무 국장이하든 해갖고 실무적으로 챙기고 책임 있게 독려도 하고 하지만 부구청장이 해 버리면 밑에는 책임이 없다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그러면 이거를 여기는 그러면 소장으로 한다고 하면 어때요?

소장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어떤 조직이든 조직에 있어서는 어떤 격상이 있거든요. 조직의 위상이. 국장이 들어오고 지금 여기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이 조직에 두 분이 지금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소장이 하는 것은 아까 고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운영하는 데 운영의 묘를 기해가지고 가령 하다가 좀 부구청장님이 정말 바쁘다면 나가고 부위원장이 이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의 묘를 기하면서 운영방법을 개선하는 게 좋지. 이 어떤 조직에서 위원회에서 아까도 분명히 말씀을 반복합니다마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한데 소장이 또는 다른 국장도 있는데 하는 것은 일단은 운영의 묘,

아니, 격상이라고 뭐 격하라고 생각은 안 해요? 위원들은 국장이랑 뭐할 때 과장이랑 감사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정확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지금 구립어린이집 같은 데도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있는데 뭐 부구청장이 앉아 있다가 보면 시간에 쫓기는 거예요, 이게. 시간에 쫓기니까 앉아있다가 본인이 마무리 하고 나가려고 하니까 충분한 대화가 안 되고 토의도 안 된 상태에서 방망이 치고 나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격상이라고 그러는데 격하 뭐 이런 거는 지금 왜냐면 이 조례라는 것은 법이에요. 법을 만드는데 있어서 해야지 그렇게 뭐 졸속으로 하면 안 돼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실용적이고 현실에 맞는,

그러면 그렇게 가야지,

그래야 되는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외부인사하고 할 때 위원장이 보건소장이다 또는 그 회의 소집을 했는데 국장들이 참석을 잘 안 해요. 위원장을 부구청장이 했을 때 하고 약간은 차이가 그게 있습니다.

(동시발언) 아니, 그러니까 참 논리가 참 재미있네요.

(동시발언)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같은 국장이 회의 소집을 하면 안 오고 부구청장이 하면 온다 이게 논리가,

오기는 오겠지만 시간타임이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를 통과해 갖고 운영을 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하는 부분이 있죠. 실질적으로 토론이 되고 대화가 되고 해서 그 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만들어 놓은 틀에서 큰 변화없이 남들이 다른 위원들이 얘기한 그걸 달아 갖고 논제를 삼고 해갖고 풀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전혀 그런 게 없다니까,

만약에 위원장을 보건소장으로 해 주셔도 저희는 하기는 하는데 그런 사정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한다 호선한다고 그랬어.

지금 이제 고문식 위원님의 말씀은 그런 쪽으로,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선으로 해서 부청장님이나 소장으로 하시면 저희 업무 추진하는 데는 아까 얘기한 포괄적인 내용을 현황 파악이 돼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만에 하나 다른 분이 됐을 때에 업무추진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아니, 파행은 아닌데 저희가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는 시간이라든지 인력낭비가 많이 생긴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상황에 전반적인 파악을 하고 있지 않는 다른 한 분야의 전문가가 위원장이 됐을 때, 한 분야만, 여기서 이거 다양하게 하거든요. 안전, 건강, 시설 뭐 학교 하여튼 위생 전 분야를 이게 포괄하고 있는 건강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위원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교감을 가져야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예, 예.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위원장의 위치라고 하면?

예.

아니, 그거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위원장의 위치에 있으면 소장이 못하라는 이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굉장히 지금 어폐가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아니 국장이 국이랑 같이 협조해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무슨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하면 되고 뭐 소장이 하면 안 되고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차라리 구청장이 하지요. 왜?

아니, 못 하는 건 아닌데 원활하게 추진을 하는 데는 저희가,

그러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안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모든 부분이 지금 하는 게 구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결재가 나갔고 돌아가는 부분인데 그거를 뭐 소장이 한다고 안 되고 아니, 지금 이 한 부분이 아니고 조례나 이런 부분들이 위원회가 열리는 부분들이 대다수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가 보면 프리젠테이션 딱 들어보면 그 다음에 한 두세번 얘기하면 끝이에요. 얘기 자체가 안 돼.

아닙니다.

지금 조례를 바탕으로 학교하고 지금 또 할 일이 있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번에도 한 번 우리 저거 했던 거는 통과시켜 주고 다음에 할 때는 좀 고민을 하고 하자고. 이거 지금 전체가 지금 왜냐하면 조례 자체에 보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는데 위원장이 그 많은 조례, 우리가 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한 30분 사이에 그 모든 얘기를 해야 되고 하니까 사람 한 50명 모아놓고. 응.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모든 걸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지, 이게 눈치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격상, 격하 따지는데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거라든지 편한 부분은 그대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구청장이고 소장이고 외부에서 온 전문위원이고 뭐가 중요해요?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돌아가는 게 많다면 그 부분을 따라가는 게 맞는 거지. 아직도 권위주의에서 탈피를 못 하면요 복잡해요.

네, 이런 생각으로 한번 접근해 봅시다. 또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이 조금 불편하고 자기네들이 업무를 보는 데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고려를 해서,

여기 지금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거예요?

(동시발언) 다른 건 다 수정안에 동의한다?

(동시발언) 예.

네, 관련국장은 2인이라고 못 박지 말고 해 주시는 것하고 아까 지역사회 자원활용 그거 다시 원안대로 해 주시고 이거 위원장 이것만은, 다른 것은 전부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수정한 대로 저희가,

지금 우리 고문식 위원 얘기는 보니까 사실은 위원들이 대부분 많이 느끼고 오는 거거든. 거기 가보면 우리 부구청장이 조금 상당히 이거 기분 나쁠 수도 있어,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독선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해요. 그리고 나도 전문가도 아니지마는 어떤 분야에 들어가 보면 많은 사람의 얘기를 듣지 않고 이제 자기 본인에게 짜여진 대로 그냥 이렇게 회의를 이끌어 나가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리고 그러한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 거고 또 이러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아까 격상, 격하 얘기를 하는데 주민들에게, 구민들에게 어떤 최대한 가깝게 갈 수 있는 거면 제일 좋거든요. 제일 좋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좋은데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사실 그래요. 어떤 위원회든지 공무원들도 따르기도 좋고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이렇게 하면 따르기도 좋습니다. 일 하기도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 하더라도 이런 거는 굳이 지금 뭐 그 중에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하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구청장도 만들 수도 있고 부구청장 만들 수 있고 소장도 만들 수 있고 그날 할 수 있잖아요. 그날 분위기 봐 가면서. 그거는 회의 중에, 그렇잖아요? 회의 중에 다들 다수의 생각들이 아 부구청장 다들 그런 얘기 하지만 거기서 다수가 아 그 부구청장이 괜찮다 하면 뜻이 모아지면 또 그 양반 또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호선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합시다. 다른 것은 다 집행부에서 수용을 한다고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론이 나오니까 지금 현재 부구청장은 바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조례가 있는 한 또 부구청장이 항상 그 부구청장 그 양반만 부구청장이 있으라는 법은 없는 거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고 시행해 놓고 또 부구청장이 또 바뀌어질 수도 있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동시발언) 그러니까 이게요,

(동시발언) 그거 좀 하나 만들어 해 주자구.

위원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 조례를 만드는데 알맹이는 없고 맨 뒤에는요 거의 다가 카피예요, 이게. 솔직히 얘기해서. 이 뒤에 나오는 내용 자체 위원의 임기, 해촉, 위원장 직무, 위원회 회의 이거 있잖아요 뽑는 것 이거는 전부 다 뭐 몇백가지가 이렇게 다 똑같은 내용이야. 그런데 이거를 좀,

타구 사례를 같이,

그러니깐요. 타구 사례가 아니고 우리 중구에 보면 이게 글자가 하나 틀린 게 없어. 그러면 이거를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부구청장이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장이 해당 국장이 앉아 갖고 진짜 뭐 2시간, 3시간 토론해서 뽑아내서 그걸 갖고 재토론하고 그 다음에 구청장님에게 올려 갖고 안 되면 다시 하고 이런 방법으로 만들어야지. 지금 여기 보면 외부전문위원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외부에서 오는 인원들. 이 사람들은 와갖고 그냥 자리에 앉아 있다가 7만 원 받아 가는 게 다야. 회의할 때 말 한마디 못하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시간이 없어 갖고. 그러면 그 정도로 해갖고 부구청장이 와서 방망이 쳐버릴 것 같으면 이거 외부인사할 것 없어요. 집행부에 있는 사람하고 위원 1, 2명 나와 갖고 그냥 방망이 치고 말아버리는 게 낫지. 외부인사들 들어와 갖고 그 사람들 자문을 얻어야 되는데 자문 한마디 들어보지 못하고 그냥 간다 말이야. 돈만 7만 원인가 10만 원 받고. 그럼 그 사람 왜 부르느냐 얘기예요. 결국은 뭐냐 하면 공무원들 회의할 때 참석했던 사람 이름 넣으라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주민의 세금 갖고 돈 주면서.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소장이나 해갖고 2시간, 3시간 여유를 갖고 토론도 하고 진지하게 가야지. 이거는 보면 만들어진 틀에 의해서 거의 그냥 방망이 쳐버리고 말고 밖에서 보면 외부인사라고 해놨는데 그 사람 말 한마디 못하고 앉아 있다가 돈 7만 원, 10만 원 받아가고. 지금 여기 과장님이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걸 생각을 계속 했던 부분이에요. 조례나 이런 걸 가져올 때 마다 느낀 점을 오늘 얘기한 거지.

예.

고문식 위원입니다.

아, 남길 거 없어요. 그냥 하시면 돼요.

원안대로 한다고.

제9조 위원장의 직무와 관계된 이 부분이지요?

그 지금 수정안 부분에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게 저도 공감을 느끼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조직사회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해 나가는데 위원장이 부구청장일 때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좀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가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부 입장에서도 원하고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한 현행대로 이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예. 집행부의 안대로

예.

예. 지금 위원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논란이 있으셨고 집행부와 좀 견해가 다른 것 같은데 앞으로도 위원장은 어떤 회의 주재라든가 사안에 대해서 좀더 과거보다도 적극성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는 것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만들어 온 현행대로 그대로 우리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정말 건강도시는 앞으로 발전적으로 확대하고 전 구가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이렇게 하는 지금 기초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조례도 2월 중에 꼭 이렇게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셔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욱 좋겠고 아울러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의 내용이 상당히 합리적인 내용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부에서 낸 몇 건에 대해서는 좀 수용을 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일을 하는데 열심히 더욱 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중구가 건강한 도시로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교육전산정보과장 유정곤입니다.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이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보고에 앞서 가지고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수경 교육지원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률 사이버운영팀장입니다. 임일규 정보과관리팀장, 윤혜경 조사통계팀장입니다. 그리고 안용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우리 서무주임을 맡고 있는 최헌수 서무주임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그리고 주요업무를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금년 1월 1일자로 직계 개편해서 저희 과가 변경이 있었습니다. 교육지원팀이 총무과에서 저희 과로 이관됨에 따라 가지고 총 5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팀, 사이버운영팀, 정보화관리팀, 조사통계팀, 정보통신팀 5개 팀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인력은 저희 과가 정원이 33명인데 현원이 32명입니다.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최고의 교육서비스 제공과 정보화 역량 강화, 인프라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미래를 열어가는 최고의 교육서비스 제공, 학교시설개선 및 교육 자재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교육 재정교부법 및 우리 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가지고 학교에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총 47개교가 되겠는데요, 유치원은 구립 13개, 초등학교가 12개 그리고 중등이 9개, 고등학교가 13개교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7년보다 약 5억원이 감소한 22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 추진일정으로는 학교별로 신청서를 접수받아가지고 선정 확인을 거쳐 3월까지 끝내고 우리 교육경비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지원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학교지원사업은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특히, 우리 학교의 명문학교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영어교육 향상을 위한 프로그래밍 운영입니다. 작년 9월 3일 전국 최초로 초중고 전 학교에 원어민을 배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지원배치가 5개교 5명이 되고요, 우리 구에서 20개교, 21명 광희거점센터는 포함하지 않고 21명을 배치했습니다. 원어민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영어교사와 방과후교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서 프로그램을 좀 내실있게 운영해 가지고 원어민 교사를 최대한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교육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캠프를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대캠프는 숙식용으로 하고 동국대캠프는 통학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금년부터는 동국대캠프에 심화반을 30명 이렇게 해 가지고 효율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영하는 운동 종목별 특성화에 따른 원어민 교육은 광희초등학교외 3개교에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는 조사를 해 가지고 한 1개교 정도 금년에는 더 추가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립초 6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 풍납캠프체험은 학부형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균일하게 전 학생에게 전부 수혜가 가기 때문에요,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금년에 대상은 1266명인데 3월에서 6월까지 파트별로 끊어가지고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31일 개관한 광희거점센터를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규시간에는 교과와 연계한 1월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고 방과 후에는 영어회화반 그리고 몰입프로그램, 스토리텔링 위주의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구스타스쿨 운영지원입니다. 중구스타스쿨운영지원은 중부교육청 협의해서 하는 건데요. 권역별로 심화반을 3개교 이렇게 운영을 하고 10월중에 교육청과 협의해 가지고 교육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교사 연수, 학습능력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점차적으로 우리구가 명문학교로 이렇게 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JAMEE영어교육입니다. 금년에는 토머스 미국교과서 디지털 콘텐츠를 업데이트를 다시 완전히 재구성했습니다. 해 가지고 특히 영유아 초급자를 위한 콘텐츠를 신규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그게 없었는데요, 발음을 비교할 수 있는 음성인식시스템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놀토캠프는 저희 목표를 18회, 한 1600명을 교육 목표로 추진하고 스토리텔링 해외문화체험의 장으로 활용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문화 교양 콘텐츠를 다량 확보해서 JAMEE 프로그램에 제공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9쪽 추진일정은 회의자료로 하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중구 ISP입니다. 작년에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요, 2007년도의 계획이 미수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정보화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2008년 금년부터 12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수립되는 전반적인 정보화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행정의 효율화 부분과 대민서비스향상 부분, 지역사업 문화지원 부분으로 해 가지고 9월까지는 기본계획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행정포털시스템 강화인데요, 2003년 10월 이후 EKP, 저희 전자문서 시스템 구축 이후 환경에 적용토록 기능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전자문서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해서 현재 윈도우XP에서 익스플로러6.0 컴퓨터 기관으로 만들고요, 라이센스 470개를 구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정보통신문화 인프라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큰 예산인데도 불구하시고 작년에 17억을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광대역 자가통신망인데요, 우선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금년 10월까지 업무를 일정별 그 밑의 일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현재 그 대상으로서는 행정기관이 20개소, CCTV가 115개소인데요, 지금 금년까지 설치된 통신회사는 전부 망라해 가지고 추가가 되더라도 100% 광대역으로 해서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우리 회선 임차비용이 한 5억 나가는 데요, 2억 원은 예산절감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하는 통신환경에 적절히 대응해서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이 기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저장장치 용량증설 사업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보고드린 사업인데요. 금년도에 4TB를 증설해 가지고 하면은 2010년까지는 저희들이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보안시스템 강화입니다. 지금 날로 지능화되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해커에 대비코자 방화벽을 교체하는 건데 지금 현재 장비가 99년도로 상당히 낡았습니다. 금년에도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최상의 최신장비로 이건 2월까지 교체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홈페이지의 서비스 개발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저희들이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지속적인 콘텐츠 및 디자인 저희들이 계약직이 1명이 있습니다. 고미설 씨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주민이 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데 역점을 둬가지고 지속적으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웹메일 전자우편 이것도 용량이 자꾸만 해서, 용량 확대가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용량을 좀 확대해 가지고 전자우편 이렇게 하는 데 주민들이 좀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정보화교육은 총 10개 교육장에서 했었는데요. 목표를 605회에 약 9700명을 교육 목표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교육의 특성은 특성화 교육으로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고 정보소외계층이 좀 작년에 10명하다 보니까 좀 모자라 가지고 금년에는 15명으로 이렇게 좀 늘렸습니다. 이거는 맞춤형 1 대 1 과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다섯 분은 우리 강사가 1 대 1 맞춤형 교육으로 이렇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구 사회통계조사입니다. 작년에 보고드린 사항인데요. 2년 단위로 조사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차질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고요, 하여간 여러 위원님들 저희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학교운동부를 위한 원어민영어교실운영.

예,

그런데 운동선수들은 수업에 자주 빠져서 그러나요? 그래서 특별한 교육을 시키겠다는?

아니, 이제 저희들이 원어민을 이제 이 프로그램을 확대하다 보니까 운동부가 영어가 많이 이렇게 접목이 되거든요. 야구든 뭐 축구든 영어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영어로다가 학생들한텐 그거이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교를 지금 축구부, 3개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를 해 가지고 운동부 있는데 1개교 정도를 좀 늘려가지고 금년에는 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희, 청구, 장충?

예.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선수들이 앞으로는 해외 나가는 경우도 아마 있을 수 있으니까 영어를 좀 특별하게,

네, 알았습니다.

배우는 것도 좀 그러네요. 좋네요.

예.

나는 이게 운동선수들은 수업에 자주 빠지기 때문에 부족해서 그런지 알았네.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보세요. 특성화 교육으로 했는데 이것도 좀 예산도 별로 많지 않으면서요, 상당히 애들한테 학부형들한테도 효과가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학교 일에 대해서 정보를 좀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에 좀 이렇게 내년이든 어떻게…….

옛날에 학교다닐 때 운동을 좀 많이 했거든요.

예.

하다 보니까 수업에 계속 빠지더라고요. 옛날에 배구부였었는데 수업을 계속 빠지더라구.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한 배려를 하는구나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 운동선수들도 영어를 많이 써야 하고 (동시발언) 많이 쓰고 또 해외 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동시발언) 영어로 많이 써야 합니다. 그러고 용어가 영어로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수경 중학교요?

한수경 우리 스타스쿨이 지금 교육과장님이 새로 오시고 나서 행정구청하고 교육청하고 협력 차원에서 일을 한번 해보자라고 시작한 건데 2007년 해갖고 굉장히 효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장원중학교에 엘리트 교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교육청 차원에서 3개 구청을 같이 아우르고 했어요. 그건 교육청 사업비로 했고 올해부터는 각 구청별로 하나씩을 만들어서 공부 잘 하는 애들을 관내로 모아서 특성화 교육을 시켜보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할 겁니다.

한수경 예, 학교에서 추천을 받았어요.

한수경 이제 학교에서 추천을 받을 건데 그거는 그 계획 자체는 교육청에서 합니다.

한수경 그리고 저희는 이제 지원을 하고 아무래도 그쪽이 전문가니까.

그래서 이제 금년에선 이제 학교지원 사업인데요. 그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는 그쪽에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해서 우선 생활이 넉넉하고 학교 다녔던 애들은 방과후교육에 잘 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교육으로 마크를 하지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전체적으로 영어능력을 향상시키자면 학교에서 수혜 못 받는 학생들을 집중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바로 바로 반영을 해 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좀 가시적인 성과가 오도록 그렇게 좀 금년에는 학교지원을 좀 그쪽으로 이렇게 많이 편중할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영어뿐만이 아닙니다. 방과후 교육은,

(동시발언) 다 이렇게,

알았습니다.

네,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경 JAMEE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 우리가 사이버영어교육 JAMEE 프로그램입니다, 그게.

예.

예산이 지금 91억인데요. 작년 우리 전산정보과보다 조금 많이 1억이 많습니다, 1억이. 45억, 46억입니다.

그리고 정보화 쪽이 45억.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행정팀장 김종로입니다. 민원봉사과장이 공석으로 민원행정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이혜경 위원장님, 심상문 위원님, 김기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의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심복섭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안춘자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김관순 자료운영팀장은 친정 모친이 병원에 입원하여 어제 수술 받아서 오늘 참석치 못했습니다. 대신 공정민 주임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2008년도 주요업무를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2007년 민원처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4담당 체제로 정원 33명에 현원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고객에 감동을 주는 미소와 친절 민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상냥하고 아름다운 미소, 전직원 생활화 하겠습니다. 고객과의 첫 만남부터 밝은 미소로 반갑게 맞이하는 스마일 운동을 전개하고 품격있는 민원실 환경유지로 최상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전직원 스마일운동을 생활화하고 민원편의시설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친환경적인 그린민원실을 조성하고 매일 첫 고객에게 특별상담하고 차와 음료 제공 등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입니다. 1일 유동인구가 350만 명에 이르는 지역으로서 지하철 환승 구간 및 다중이용장소 등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하여 주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운영 대수는 8대가 되겠습니다. 설치장소로는 시청별관, 지하철 환승역 네 곳으로 약수역, 을지로입구역, 서울역, 을지로3가역 네 곳이며 보건소, 충무아트홀, 신세계백화점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 수범사례 발표회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민행정서비스 수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편사항 등을 주민 입장에서 해결한 친절봉사 사례 등 일선 직원들의 행정체험 발표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하여 고객만족의 민원행정서비스를 펼치고자 합니다. 발표회 개최는 2008년 11월 중에 실시하고 수범사례는 민원수범사례집을 발간 배포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우수기관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민원행정 분야 국내 우수기관, 사업체 등을 방문하여 서비스의 운영실태 특수시책 등 우수한 사례를 실무자가 직접 벤치마킹함으로써 우리 구 고객민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보다 높은 고객 감동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방문기관 및 사업체로는 서울 자치구 및 타시도 지방자치단체 3개소, 기업체의 우수한 친절서비스 실태견학 2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는 4개 기관 김해시, 동대문구, 중량구, 도봉구를 벤치마킹한 바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울산 동구청 외 3개 구에서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절기 민원근무복 제작입니다. 우리 구를 찾는 고객에게 산뜻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민원창구 직원에게는 대민봉사자로서 일체감을 높일 수 있는 민원근무복을 제작, 착용함으로써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상인원은 321명입니다. 구청직원 110명, 동 주민센터 직원 211명에게 남자에게는 반팔 와이셔츠 2착, 여자에게는 상·하 1벌을 제작하여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ES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처리기간은 짧게 고객만족은 크게 하겠습니다. 민원인의 방문횟수 감소를 통한 기회비용의 절감, 공직내부 생산성 향상을 통한 공무원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단축 운영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구정 및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법정 처리기한이 3일에서 6일 이내 유기한 민원사무 148종을 조사해서 59종의 단축 운영을 하고 2007년 1월 1일 단축불가로 분류된 105종 민원 사무에 대하여 단축하는 여부를 재검토해서 2단계 단축시행으로 6종을 단축하였으며 앞으로도 관계법령, 현장조사 여부등 제반 사항을 정밀조사 후 부실한 민원처리가 초래되지 않도록 신중히 선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행정 우편물관리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기존 우편물 관리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등기문서 접수방법 등을 전산화하고 반송우편료 예산절감을 위한 환부불필요제도를 도입한 새로운 신행정우편물 관리시스템을 보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반송등기 및 등기문서 접수등록 바코드 스캐너로 자동 입력되도록 하고 여러 단계를 거치던 수취여부 확인을 새시스템에서 일괄조회가 가능토록 하며 새주소 기능 활용을 가능토록 하고 주민이 직접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등기우편물 배송 상황을 확인이 가능하며, 우편물 환부불필요제도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행정우편물 관리시스템 사용 부서를 세무1·2과, 교통지도과에 확대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공서나 인터넷상에서 민원서비스를 경험하면서 불편했던 점을 개선해 민원 사무에 대한 안내 절차 등을 누구나 알기 쉽게 정리한 책자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길라잡이 책자를 3000부 발간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수록 내용을 보면 제증명 및 여권발급 방법, 무인민원발급기 및 어디서나 민원안내 등 가족관계 등록, 혼인이나 출생, 사망 및 전입신고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만족 가족관계등록 민원서비스입니다. 후속민원 사전안내 링크서비스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신고, 정정, 개명, 출생, 사망, 생년월일 정정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후속민원 사전안내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과태료 부과 등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추진방법으로는 가족관계등록신고, 정정, 개명, 출생, 사망, 생년월일 정정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후속민원 해태료, 과태료가 부과되는 민원에 대해서 신고서 상단에 자동차등록사항 변경 등 후속민원 신고기간 안내 고무인을 날인하여 안내하고 후속민원 안내 리후렛을 제작하여 구 민원실과 동 주민자치센터에 비치하고 민원실 이용 고객이 자율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만족,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개명, 가족관계등록창설 등 비송사건의 적극적인 안내와 출생, 사망 신고기일을 해태하지 않도록 병·의원을 연계한 사전 홍보로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토록 하고 신고처리 결과 즉시알림 운영으로 주민만족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 상설민원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관내 종합병원, 산부인과에 신고서와 안내문 비치 및 수시 협조요청을 하고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결과를 휴대폰 문자알림제도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적부 전산화로 신속 정확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의 제적전산화 사업으로 제적부를 전산화하여 전국 어디서나 등·초본이 즉시 발급이 가능토록 하고 제적부를 영구보존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6년에서 2008년으로 3년 연차사업입니다. 추진내용은 재제제적부 약 8만 6270가를 화상입력 방식으로 입력하여 제적 전산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은 그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기록물 보존자료관 운영입니다. 2007년도 생산, 접수 기록물에 대해서 관련규정에 맞도록 정리, 폐기, 이관 등 기록물 정리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기록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정리대상은 2007년도 생산, 접수된 기록물을 2008년 6월까지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주요기록물 전산화입니다. 현재 종이문서 형태로 보관 중인 주요기록물을 전산화하여 기록물을 보관하고 필요시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검색하는 기록물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업무능률 향상은 물론 기록물에 대한 훼손, 멸실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에서 2009년까지 3개년으로 사업대상은 보존기간 준영구 이상 기록물 중 전산화되지 않은 기록물이 되겠으며 추진방법으로는 기록물 DB구축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용역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7년도에는 주요기록물 전산화 사업 1차년도로 도시관리국에 대해서 전산화 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2차 전산화 사업으로 건설교통국,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해서 전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 민원처리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우리 중구민의 얼굴로서 상당히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발생할 때 고생이 많은 부서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근데 2006년하고 2007년하고 대비를 해보면 민원처리가 많이 불었네요? 처리의 1일 평균하고 처리 그 실적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민원이 더 증가하는 원인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우리 중구인원이 더 많이 인구가 불은 것도 아닌데?

전화민원이 많이 늘었고요. 주민들이 전화를 사용한 전화민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등·초본이 전년도에 비해서 더 많고, 나머지 민원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있습니다. 전화민원과 주민등록등·초본이 민원 건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등·초본은 우리 중구민인가 아니면 타지에서 오는 건가?

(동시발언) 아니, 중구민 뿐이 아니고,

(동시발언) 타지에서?

우리 구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타 지역 주민이 많이 등·초본을 발급을 요구하는 주민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 지금 현재 유동인구가 더 많아졌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래서 매일 순찰을 실시하고 업체로 하여금 24시간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나 현재로는 큰 문제점 없이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무인민원발급기는 발급실적은 기대보다는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 주목적이지 발급건수를 올리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발급기 1대 대당 가격이 19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런 주민편의 제공 차원에서 설치한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없습니다.

위원장님이 간단하게 하라고 그러셨으니까 제목만 얘기해요, 제목만.

예. 여권과장 최삼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이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심상문 위원장님 그리고 김기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주 여권행정팀장입니다. 이갑수 여권1팀장입니다. 김순희 여권2팀장입니다. 그리고 심용찬 서무주임입니다. 그럼 2페이지 주요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18명으로 현원 17명입니다. 이어서 3페이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권 교부시간을 연장 운영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중구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출·퇴근 시간대의 여권교부 시간을 오전, 오후 각 1시간씩 연장 운영하여 직장 근무시간 내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것을 상시적 운영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전자여권 발급 대비입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예정인 전자여권은 현재 여권에 지문인식 및 생체인식을 가미한 것으로 현재처럼 여행사 및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여 본인이 직접 방문 접수함에 따라 대기인 및 대기시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민원대를 확충하고 전산장비 추가도입 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스컴 등에 연기 발표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이 상황변화에 따라서 저희 구도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여권만료 사전예고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권만료일이 6개월 남은 중구구민에 대해서 매월 초 안내문을 발송하여 기간 내에 갱신토록 하는 여권행정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매월 500명 내지 600명 정도 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여권 우편택배교부제 시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희망하는 장소에서 여권을 교부받을 수 있는 우편택배교부제를 시행하여 여권수령을 위하여 구를 다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겠습니다. 민원인이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에서 희망하는 장소로 직접 배달하게 되며 비용은 3000원으로 본인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여권접수 인터넷 예약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약을 원하는 민원인이 직계가족에 한해 2일 전에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예약을 하고 해당일에 신청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여권접수를 하는 시스템으로 여권발급을 위해서 장시간 대기하지 않고 편한 시간에 방문접수가 가능하여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현재 여권업무는 구에서는 여권신청 접수와 교부를 하고 외교통상부에서는 여권 제작과 배송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신속하게 여권이 발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2월 18일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발급기간을 현재 4일 내지 5일이 소요되는 것을 3일로 단축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문자서비스 안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권 신원조회 미회보자 또 습득여권 또 장기간 여권 미수령자에게 휴대폰 문자안내서비스를 발송하여 만기기간 경과에 따른 비용과 시간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문자안내서비스를 실시하여 많은 민원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이혜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자여권이 지금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요?

아, 그건 7월 1일부터 발급할 예정인데요. 이제 앞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원래 있던 거는 그대로 쓸 수 있고요?

예. 그대로 쓰면서 이제 앞으로 7월에 만약에 시행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교체하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만료가 되면?

예.

없습니다.

미국에서만 이러한 걸 원하고 있나요?

지금 이제 원래 하게 된 원인이 미국에서 지금은 비자를 하고 있잖아요. 비자 대신에 전자여권제로 국가적으로 통일되고 있는 그런 제도로 바꾸기 위해서 할 예정입니다.

미국으로 안 가는 사람은 상관 없겠다.

그렇지요, 관계없습니다. 주로 이제 미국 비자관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승대입니다.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경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주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용근 관광공보과장입니다. 재무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하고 있는 김재남 재산관리1팀장입니다. 김희창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세무1과장 공석으로 직무대리하고 있는 이동우 세입총괄팀장입니다. 김경수 세무2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우리 국 주요업무를 총괄적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은 민선4기 구정의 모든 분야의 행정력이 본격 궤도에 접어드는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의 경쟁력 제고와 구민들의 요구에 부응함은 물론, 구민의 편익과 활력증진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수립,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재원의 합리적 배분, 적정한 예산운영체계를 확립하는 등 건전재정을 유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사업 및 각종 행사 등에 대하여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고 새롭게 변화, 발전하는 모습의 홍보물을 제작, 대내외 홍보자료로 널리 활용함으로써 우리 구의 위상 및 이미지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관광중구, 관광특구 확대지정, 중구 글로벌 인증제 등 적극적인 관광정책사업들을 통한 관광객 유치로 국제관광지역으로서의 이미지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대부 및 변상금 부과 등 세외수입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자금수급 상황을 철저히 예측, 분석하여 자금관리의 안정성과 유동성 확보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이자수입 증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과 상공인에 대한 경영교육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소비자 물가의 안정적 관리, 해외시장 활로 개척과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무분야에서는 국내경기 침체 및 불투명한 경제 전망으로 세입 여건이 어려운 것으로 예상되지만 누락세원의 적극적인 확인 세원 발굴 그리고 체납징수 및 세외수입 징수 등의 총력 징수체제를 확립하여서 구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소관 과장들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주영입니다.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크신 이혜경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병한 기획팀장입니다. 박종영 예산팀장입니다. 이원훈 혁신평가팀장입니다. 박기석 의회법제팀장입니다. 이재승 대외교류팀장입니다. 저희과 주임 오성채 주임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기획예산과 주요 소관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예산현황은 보고자료 2, 3쪽으로 갈음하고 4쪽에 있는 중구발전 4개년 계획 수정·보완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구발전 4개년 계획은 민선4기 구정의 기본방향과 정책을 제시하고 매년 수정·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연동계획으로서 구민의 삶의 질 개선에 역점을 둔 수요자 중심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획연도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이고 2008년도는 3차년도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동안 현재 계획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것으로서 기존사업의 추진실적을 기재하고 신규사업을 추가로 발굴합니다. 그리고 여건 변화에 따른 시책과 사업의 조정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보면 2008년 10월부터 3차년도 수정·보완계획을 11월 내 확정해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내실 있는 사업예산 편성 및 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중심의 예산편성 추진, 그리고 주요사업 집행사항의 점검, 예산집행의 건전성 확보, 신축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 변경 추진, 그리고 재정운영 결과 등을 공시하는 것을 사업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2008년도 사업예산편성을 본 예산편성을 한 번 했고, 2007년도 추경예산편성을 총 2회, 그리고 예산 조기집행 추진을 125건에 387억 원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의적 업무혁신을 통한 2007년도 예산절감 추진과 예산의 신축적 운영을 위한 예산변경, 주요사업 집행사항 및 추진실태 점검, 그리고 2006회계연도 지방재정 공시 등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 운용계획은 예산의 조기집행 및 적기 발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공사 1억 원 이상, 용역·물품 5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상반기 발주를 원칙으로 조기집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 집행사항 및 추진실태를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예산사업 약 한 130여 건이 됩니다. 연 3회에 걸쳐서 그 사업들의 정상추진여부, 부진사업 그 다음에 이월사업 등의 추진사항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예산의 신축적 운영을 위한 예산변경 사항은 생략하고 전년도 지방재정 공시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09년도 사업예산안 편성계획입니다. 성과중심의 내실 있는 사업예산과 공약사업, 계속사업의 마무리사업에 우선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지역 현안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알뜰살림을 지향하며 예산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8월에 2009년도 사업예산안 편성지침을 시달을 할 예정이고 1월부터 9월까지는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입니다. 각 동과 그리고 구의원님들의 어떤 정보를 많이 교환을 통해서 의원님들과의 정보교환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9월, 10월에 걸쳐서 사업예산안 조정 및 확정, 그리고 11월 21일한 사업예산의 의회제출, 12월 21일한 구의회 예산심의 및 의결확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국·시비 보조금 등 적기 신청 확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청대상은 법정지원 보조사업 및 국가와 서울시와의 상호 연계되는 사업 및 기타 국·시비 보조가 요구되는 사업으로서 그 절차는 국비보조금은 전년도 5월 31일한 신청을 시를 경유해서 중앙부처로 해야 하고, 시보조금은 전년도 7월 31일한 서울시 지방과로 보고토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은 주요사업 추진 시 그때그때 서울시 행정과에 요청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담당 국·과장님이 사전에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설명을 한 후 신청 확보토록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서 자세한 업무 매뉴얼을 작성해서 시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추진실적을 보면 2008년도 국고보조금 신청이 13개 사업에 316억 38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중 5개 사업에 25억 7800만 원을 확보를 했고, 시비는 37개 사업에 430억 3200을 신청을 해서 28개 사업에 294억 200만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2008 추진일정을 보면 4월 중에 국고보조금 사업계획을 시달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대상사업 선정 및 신청을 저희 주관부서에서 받고 6월에는 시비보조금 사업계획을 시달을 하고, 7월에는 시비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및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5년으로서 중기계획이 되겠고, 2008년부터 2012년도가 되겠습니다. 수립내용을 보면 투자재원 배분 및 투자우선순위 결정과 가용재원 지속 확충, 단위사업의 생산성 제고,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의 계획수립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정확한 세수 파악 그리고 세입전망을 토대로 한 재정운용 방향의 정확한 제시, 예산낭비 사전 예방,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 이런 쪽에 무게를 두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실적을 보면 2007년부터 11년까지 중기재정계획 수립을 2007년도 11월에 수립한 바 있습니다. 분석내용 중에 중기재정전망을 보면 계획기간 중 총 1조 4326억 8400만 원이 이렇게 중기재정전망으로 분석이 됐고, 이는 연평균 2.9%가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 투자사업은 145건에 4708억 7600만 원으로서 집계가 됐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발전계획과 재정운용의 목표 및 전략 등 기본방향, 그리고 재정전망으로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 가용재원이 판단되겠습니다. 다음 추진일정을 보면 7월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 기초안을 수립을 할 예정이고 8월 중에는 각 부서에서 단위별 세부사업을 작성 제출토록 정리할 계획입니다. 9월부터 10월 중에는 조정 및 총괄계획안을 수립하고, 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구의회에 제출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구의회와 원활한 협조체제 유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협력 지원과 구정 관련 협조체제 유지가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2007년 추진실적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08 추진일정을 보면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협조 지원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회와의 원활한 협조체제 유지를 위해서 연중 예산 등 주요사업은 사안별로 사전설명을 철저히 해서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가며 구정발전 협의간담회 수시 개최, 의원세미나, 체육대회 등 의원 관련 행사를 적극 지원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업무에 반영토록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의원과의 분기별 간담회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창의팡팡! 중구 발전 아이디어 모집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과 구민의 구정참여 활성화를 도모코자 수시 및 집중공모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수증대 방안, 행정능률 향상 방안, 정책제안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이 모집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상은 연 1회에서 2회로 늘려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제안모집은 1월부터 10월말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제안모집이 건수가 총 261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민이 49건, 공무원이 212건의 건수가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21건을 채택했는데 에너지 절감 분야라든지 복지 분야, 그리고 마을금고 활성화 분야, 그다음에 제도개선 등의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8년 계획의 제안접수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접수하겠고, 심사도 상·하반기로 1차, 2차 각 반기별로 1, 2차씩 나눠서 심사할 계획입니다. 창의아이디어 모집 활성화를 위해서 구민 인터넷 접수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그다음에 저희 EKP에 있는 창의혁신사랑방에 제안참여를 홍보하며 3, 4월에는 저희 중구광장을 통해서 모집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성과중심의 업무평가 실시입니다. 분기 1회 평가를 해 나가며 3대 핵심과제 및 12대 중점사업 그리고 27개 시책과 185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평가방법은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병행을 하고 준비상태가 적정한가, 또 추진상황이 적절한가, 달성 전망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은 어떠한가, 그리고 목표달성도 및 구정운영성과는 얼마나 있었는가, 하는 것들이 평가내용이 되겠고 업무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평가보고회는 8월과 12월에 부진사업에 대한 개선대책 방향을 제시하고 그리고 업무평가보고 및 사업추진 우수한 부서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7개 부서를 표창 및 시상할 예정입니다. 다음 2008년 계획을 보면 분기별 1회 업무평가를 실시하고 연 1회 업무평가위원회 개최로 사업추진 우수부서 선정 및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보고했던 것은 실적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국제교류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연도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교류증진을 위한 방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호주 파라마타시와 몽골 바이양갈구 등 이렇게 중국 서성구 뭐 등등 방문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호주와 몽골은 저희들이 취소할 예정이고 지속적인 어떤 교류사업을 위한 상호방문과 신규교류사업 협의를 중국 서성구와는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장, 국외 교류도시와 교류증진을 위한 초청입니다. 호주 파라마타시, 몽골, 중국 서성구, 중국 이우시, 러시아 중앙행정구 등에 대해서 교류증진을 위한 초청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선진 외교도시와 우호교류 추진입니다. LA, 뉴욕이라든지 파리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미국 쪽, 아니면 일본, 유럽 등 선진 도시를 겨냥해서 2008년 중에 영어권 국가 교류 개척을 추진하고, 또 지방자치 국제화재단 협조로서 일본이나 유럽 등의 어떤 도시를 추천 협조를 받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민간경제교류 지원입니다. 문화 및 경제교류 가능 도시를 집중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문민간단체를 지원하고, 또 해외상품전시회도 하고, 정보수집도 하고, 박람회 홍보활동지원, 교역관련 자료 등등 이런 것을 통해서 민간경제교류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분야 국제 민간교류사업도 지난번에 서성구에 청소년 국제교류 홈스테이 플러스 문화체험사업을 실시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관내에 거주하는 청소년 15명이 중국을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다음 문화예술분야 국제 민간교류사업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도시의 문화예술단체와의 교류사업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외문화예술단체 초청, 그리고 우리 구 문화예술단체 파견공연, 그리고 서화전 참가, 체조공연 교류 등 이러한 내용들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07년도 추진실적입니다. 해외시장개척 및 협정서 체결로 경제교류활성화를 얻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시 중앙행정구와 6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음 문화예술단체 공연을 통한 민간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확대해 나갔습니다. 이는 문화예술단 파견을 해서 북경시 서성구에 파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천성 성도시 문화제 행사 동대문 개최 유치 알선 및 지원을 검토를 했고, 유치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제1회 서울 충무로국제영화제 교류도시 참석, 유치 그리고 영어권 교류도시 발굴 추진 등의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2008년 추진예정을 보면 2008년 2월부터 3월 중에 국외 교류도시 중국 하얼빈시 초청 예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9월 북경시 서성구 올림픽 기간 방문 예정이 있고 2008년 9월 충무로국제영화제 교류도시 초청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국내 교류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농 교류 활성화 추진, 무주, 장성, 속초시에 연중 물적, 인적, 문화체육 분야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직거래라든지 직능단체 상호방문, 문화, 체육, 여가시설 이용 등 8개 사업을 중점 추진합니다. 2007 추진실적으로 도·농 교류 활성화 추진해서 방문 6회, 직거래 9회, 축제참가 3회, 직능단체교류 4회, 체육교류 5회, 의료봉사 1회 그리고 휴양소 운영 등이 있었습니다. 관·학 협동사업은 동국대학교에서 중구와 교육·정보·문화 등을 교류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다음 2008 추진일정을 보면 직능단체 등 상호방문 및 교류를 연중 실시하고 교류도시 축제참가, 농·수산 특산물 직거래 추진, 의료 자원봉사 및 의료 지원 추진, 여가시설 이용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추진실적을 보면 총계는 284건의 상담건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1회에 9건 정도가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업무 심사·지도를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송수행자 자질 향상을 이루기 위해서 교육을 자체교육과 외부교육으로 나눠서 실시하며 그다음에 법률자문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주민소송제 전직원 교육이 충무아트홀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부 위탁교육도 2회에 걸쳐서 있었고 법률자문이 36건, 소송업무 심사·지도가 472건이었습니다. 소송 진행 현황을 보면 접수가 188건으로서 이월이 75건이 있었고 신규발생이 113건이 있었습니다. 판결확정을 보면 93건이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 19건이 패소되었습니다. 진행 중인 것은 76건으로서 승소율은 83%가 되겠습니다. 2008 추진일정을 보면 연중 소송업무 심사·지도 및 변호사 자문을 추진해 나가고, 중구 소송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송실무자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치법규 입법·정비강화 및 종이법규집 디지털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입법 법제심사를 강화해 나갑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추진하고 행정내부 규제 관련 법규정비 및 제도개선을 건의합니다. 대한민국현행법령집 및 자치법규집 전산시스템을 활용해서 나가는 것이 사업개요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자치법규 정비현황이 총 96건이 있었습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제정이 15건, 개정이 56건, 폐지가 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73건이 제·개정 및 폐지가 됐고 규칙은 21건, 제정이 3건, 개정이 18건이 되겠습니다. 규정은 2건, 2건 이게 규정패소, 지금 조금 유인물이 부실합니다. 죄송합니다. 보유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이 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종이법규집 디지털화 법령집 및 자치법규집 활용방법 개선 추진에 대해서 법령집 44질에서 38질을 감축시키고 6질을 보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치법규집도 46질을 감축시키고 구에 7, 의회에 13부 해 가지고 자치법규집을 20질로 이렇게 축약을 합니다. 그리고 대신 법제처의 종합법령정보를 활용을 하고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인터넷을 활용토록 이렇게 추진합니다. 2008년 추진일정을 보면 자치법규 일제정비 종합계획수립이 3월 중, 그 다음에 규제개혁 추진 계획 수립이 4월한 이렇게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2월 21일 구에 예산심의 의결을 한다고 했는데 10일 전이라는데 이건 21일 날 하면은 너무 늦지 않나요?

그게 법정기간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전에 되면 더 좋고요.

어떻게 하면 너무나 급한 것 같아. 임박할 거 같아.

예, 그건 시기는 그때 봐서 잘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조정이 가능하지요?

네.

그리고 우리가 2007년도에 국·시비 불용은 얼마나 했어요?

2007년도는 아직 결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불용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오더라도 대충 뭐.

대부분 보면 약 한 5% 정도? 그 정도 불용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거는 낙찰차액 등 뭐 이런 사유들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국·시비는 우리가 좀 써야 되지 않겠어요? 사업을 찾아서라도?

당연히 써야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통해서 낙찰차액도 싹싹 긁어서 쓰는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제교류사업 활성화는 몇 군데를 취소한다고 했는데?

변호사요?

아니, 국제교류사업 활성화의 내용.

아, 교류사업이요? 이 교류사업은 지금 확실한 방향이 아직 덜 정해졌고요. 좀 정리를 하고 구미 쪽이나 일본 쪽이나 이런 쪽으로 좀 어떤 선진행정을 배워야 되는 쪽으로 그렇게 물꼬를 트려고 합니다. 그동안 중국이라든지 몽골 이런 쪽은 좀 저희하고는 좀 격차가 있으니까 배울 게 사실 이렇게 없는 거기 때문에 좀 배우는 쪽으로 가자, 하는 쪽으로 지금 이렇게 방향을 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교류를 중단한다고 하면은 그쪽하고 어떤 사전에 뭐 서로 협의가 있습니까? 당신네하고,

그거는 중단이라기보다는 그냥 현상유지 정도로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쪽에 좀 치중을 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전에 일본에도 우리가 시도를 해 봤지요?

일본도 예전에는 제가 이 업무를 안 맡아봤기 때문에 일본 시도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없지요?

예, 파라마타시가 지난번에 그쪽에서 호주영화제 쪽에 많은 도움을 또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교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고 무료법률상담 운영을 했는데 상담을 해서 그분들한테 무슨 어떤 일상생활에 법률적으로 무슨 많은 해소가 됐나요?

상담을 하게 되면 사실 그분들이 어디 돈 내고 가서 상담받기가 상당히 어려우신 분들, 또 그리고 일부러 상담하러 가면 또 누구한테 가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떤 법률구조의 답답함을 느끼는 구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면 정말로 편안하게 직접 변호사를 상대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나름대로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또 많이 있다고 봅니다. 경미한 사항 같은 건 바로 바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소송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가 된다면 어떤 더 복잡하게 가이드를 받으면서 소송결정을 하게 된다든지 이런, 그렇게 진행이 되겠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법률상담을 했다고 하는 추상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 외에 정확한 그분들의 법률상담을 해서 그 사람들의 생활법률에 무슨 도움이 됐다는 그런 데이터는 나와 있는 게 없나요?

지금 우리 분석해본 자료 있나요?

주고 있다는 건 아는데 본인이 나는 이 법률상담을 해서 과연 가서 얼마만큼 법률적으로 해서 득을 봤다, 하는 그런 부분, 그런 데이터가 나왔느냐 이거지요.

앞으로 그러면 저희들이 앙케이트를 조사 비슷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족도 조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그런 것도 좀 데이터를 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는 구체적으로 업무계획이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글쎄요, 이게 패소, 잠깐만요. 패소관계는 행정에서 9건, 민사에서 4건, 국가소송에서 6건인데 국가소송은 대충 땅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효취득문제라든지 그런 거 주장하는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 땅 문제가 있고 민사니까 그 내용은 지금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행정도 그 내용은 지금 분석을 안 해가지고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필요하면 저희들이 한번 분석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소송업무대행을 우리 변호사가 하지 않습니까? 하다보면 혹시 변호사가 좀 불성실하게 해서 패소를 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 한번 내용을 알고자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한번 분석해서 별도로 개인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상당히 대비가 될 겁니다.

2007년도에 글쎄요, 앞으로 많이 대비가 될 거라고 대답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삭감총액만 알고 얘기를 했던,

예, 알겠습니다.

12쪽, 업무평가위원회 구성은 국장과 구의원 두 분 그리고 동대교수 세 분으로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구의원 두 분은 김기태 의원님하고 김기래 의원님하고 두 분이 들어갔습니다.

예, 이거는 2회에 걸쳐서 소송실무자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 의회.

포함해서 시켜달라는 말씀이지요?

글쎄요, 지금 의회 다 포함했을 걸요? 의회 포함됐지요? 안 했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네요. 거기 규정이 계에는 나오는데 제정, 개정, 폐지가 지금 거기에 표시가 안 되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도 제정이 어떻게 두 건인지 아니면 제정 한 건, 개정 한 건인지 폐지가 두 건인지 이 내용을 지금 잘 몰라서 아까 양해말씀을 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예, 인력현황.

이거는 진급,

진급예정자 표시는 여기에 전혀 안 나와있지요.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는 중구청에 브레인 부서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서기 때문에 사실 9급이나 8급이 거기에 따른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급이나 6급은 고정TO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7급을 조금 더 증원받아서 그렇게 해야만 과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신축성을 약간 부여받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보면 정원을 엇비슷하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정원 자체를 왜냐하면 신규도 많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면 직급별로 우리가 몇 명, 몇 명 현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원을 한번씩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렇지요.

예,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예,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공보과장 이용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이혜경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관광공보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은 지금 특별한 사유로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홍보담당 문상용입니다. 관광정책담당 박순종입니다. 관광사업담당 김철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공보과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사항으로서는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광공보과는 공보담당과 홍보담당과 관광정책담당, 관광사업담당이 있으며 인력은 총 정원 20명이며 현원은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언론매체활용 구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 사업 및 각종 행사 등에 대하여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통하여 구민에게 알려 열린 구정행정 실현과 구정 참여의 폭을 넓힘에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언론기관이 3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중앙언론이 우리 구 관내 15개소, 관외가 19개소가 있으며 지역언론으로서는 지역신문 2개소와 케이블티비 2개소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7600만 원으로 유료정보사용료 3600만 원과 홍보업무추진비 4000만 원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홍보용 신문구독 배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주요시책이나 행사 등이 기재된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을 통·반장 및 각 부서에 배부하여 구정을 널리 홍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참고로 배부대상은 통·반장 정원 1833명 중 현원은 1700명이 되겠으며 각부서로서는 구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들어가시면 중앙일간지 구독비가 1950부에 소요예산 2억 8080만 원이 되겠으며 지역신문구독에는 4억 1546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독가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이혜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세부내역을 잠깐 보고드리면 원래 서울신문이 의회에서 1450부로 배부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전년도와 같이 하도록 되어 있고 문화일보를 200부를 상승을 시켜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서울신문을 갑자기 200부를 줄이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마침 전국매일이 1000만 원 가까이 의회에서 올려주셨는데 전국매일에서 우리는 1000만 원 정도는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양보하겠다고 해서 양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화일보가 200부를 올려줬는데 1월 달에는, 1월 10일 정도 저희들이 통보를 해줬는데 1월분은 받지 않겠다, 그래서 그 돈이 240만 원 정도가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 1240만 원 정도가 남아서 적어도 그거 정도는 서울신문을 우선 운영을 하면서 차차로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자르게 되면 또 우리가 언론사 상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한 통·반장들에게도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고 그거 구분하는 것도 약간의 좀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정리를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구광장 발행입니다. 우리 구의 대표적인 소식지인 중구광장에 주요정책이나 구정소식 등을 다양하게 게재하여 구민에게 배포함으로써 구정업무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구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매년 계속사업으로서 규격은 8절지 16면이며 발간 부수는 매월 6만 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표지 및 구정소식, 기획, 의회소식, 주민자치, 보건소 소식, 충무아트홀 그 다음에 시정소식, 기타 생활정보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94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홍보물 발간입니다. 구정홍보영상물 및 중구 생활안내책자 등 우리 구를 알리기 위한 각종 홍보자료를 제작 발간하여 우리 구에 대한 정확한 소개와 함께 주민들의 생활에 편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을 보고드리면 중구 생활안내책자 발간이 2008년도 3월중에 발간하겠으며 이것은 매년 발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는 중구 화보집 발간입니다. 2008년도 11월 중에 발간할 예정으로서 이것은 2003년도 이후에 한번도 발간한 적이 없어 2008년도에 한 5년 만에 발간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구정홍보영상물 보완 제작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이미 제작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변경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소요예산은 약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구광장 및 관내 전광판 홍보영상물 제작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공보판에 전광판 15개에 보낼 수 있는 엘리지를 저희들이 한 달에 한 편씩 그래서 약 12편을 제작하게 되겠습니다. 그 제작하는 비용이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구 글로벌 인증제추진이 되겠습니다. 외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음식점이라든가 관광특구 내 점포 등을 대상으로 외국어회화 및 글로벌 에티켓을 중구민 외국어 자원봉사자를 활용 무료교육 실시로 관광객이 불편을 느끼는 언어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들이 교육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구 글로벌인증제 교육에는 우리 교육대상이 요식업소나 관광특구 내 점포가 되겠습니다. 교육 종류로는 일반교육, 출장교육 교육과목으로서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3개국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로서는 그 수료업소에 대해서 인증마크를 부착하게 되겠고 수료개인에 대해서는 수료증을 주게 돼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일반경비성 67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교육수료가 290업소에 요식업소가 115개소, 쇼핑이 175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생교육활용 일반음식점은 약 4280개소에 영어교육 및 그 교재를 배부했습니다. 2008년도 추진일정은 앞으로 상시적인 일반교육과 대형음식점 출장 교육 등에 약 15명 이상만 되면 저희들이 출장으로 가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위생교육 활용, 일반음식점 영어교육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하면 위생교육을 음식업소는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데 받는 기간에 저희들 영어교육을 같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중구 구민 외국어 자원봉사를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특구 확대지정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오른 청계천의 관광객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특구 주변은 관광객을 위한 볼거리, 편의시설, 쉼터 등 관광환경이 미흡하고 여건이 열악하여 청계천 주변을 관광특구로 지정하여 기존 관광특구와 연계 개발로 관광객 유치 제고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 예산은 사전에 2007년도 예산으로서 올해 추진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으로서 용역비 5700만 원을 해서 지금 명동, 남대문, 북창동 관광특구와 동대문 패션 관광특구를 확대 지정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용역결과보고회를 1월 31일 날 지난번 15시에 구청 기획상항실에서 하였으며 주민설명회나 주민공청회 또는 주민동의서 등 신청서류를 준비해서 4월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특구 축제지원입니다. 이것은 서울을 찾는 외국관광객의 80%가 찾는 명동, 남대문, 북창동 관광특구와 동대문 패션타운 관광특구의 축제를 봄과 가을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연례행사로 인지토록 하여 외국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데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이고 구비가 2억, 시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역시 매년 계속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동대문패션 관광특구는 봄축제와 가을축제가 있고 명동, 남대문, 북창동 관광특구는 명동에서는 봄축제, 여름축제, 가을축제, 남대문에서는 봄축제, 북창동에서는 봄축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 북경 올림픽을 대비해서 자체 축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따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동대문 빛의 축체를 약 2억, 명동 백야축제를 3억, 남대문 난전축제를 3억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금 회의중에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며칠 전에 시에서 회의한 내용을 보면 축제일이 동대문 같은 경우는 7월 26일부터 8월 24일까지 그 다음 명동 백야축제에는 8월 13일부터 8월 17일까지 그 다음에 남대문 난전축제는 9월 5일부터 9월 14일까지로 잠정적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대문 난전축제 같은 경우는 우리 충무로영화제와 비슷한 시기에서 아주 적기에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특구내 조형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서울 방문 주요쇼핑지인 동대문 관광특구와 남대문시장 관광특구 입구에 아치형 상징조형물을 설치하여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이정표 설치를 통해 관광객 안내시스템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대문 관광특구 아치조형물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개수는 2개소로서 지금 남대문 시장에 8개소 중에 1번 게이트와 6번 게이트를 우선 교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000이 되겠으며 구비는 8000만 원, 시비 역시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특구내 이정표를 설치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와 시의 공동사업으로서 우리 구 관내에 38개소로서 동대문에 6개소, 명동에 10개소, 남대문 16개소, 북창동 6개소로서 이것은 관광특구와 협의해서 설치장소를 조사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동국립극장 역사사료발간이 되겠습니다. 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는 근대문화예산인 명동 옛 국립극장을 중구 구민의 노력으로 보존하여 중구의 문화 랜드마크가 된 사례를 역사사료로 발간하여 독특한 시민운동사례로 널리 홍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용역비가 3000만 원, 발간비가 1500만 원으로서 약 4500만 원이 되겠으며 추진일정은 역사사료 발간 작가 선정을 2월중에 하겠으며 발간 자료준비를 10월까지 해서 사료 발간은 11월 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 관련업소 지도감독 강화입니다. 저희 구 관내에는 국내여행사가 938개소가 있습니다. 국외여행업이 602개소, 국내여행업이 188개소, 일반여행업이 148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2회를 상·하반기로 점검하겠으며 수시 필요시는 계획을 세워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관련업소 지도감독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 및 안전한 영상물 제공과 음악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화재 등 재난발생 위험시설이 많은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사회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환경 조성과 재난사고 및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추진대상으로는 게임제공업소가 72개소, 노래방이 146개소, 비디오감상실실이 29개소, PC방이 38개소로 총 285개소가 되겠으며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분기별로 1회, 약 4회를 실시하겠으며 필요시 계획서를 수립해서 수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단속실적을 보고드리면 영업장폐쇄가 12개소, 영업정지 91개소, 시정조치 171개소 해서 합계 274개소를 단속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직으로써 전문가를 채용했습니다. 지금 한 5년 됐습니다.

라급입니다.

예, 예.

한 8급 정도.

예.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자료를 10일까지 받고 각 과나,

그러니까 편집을 하면서 하지만 우리 홍보팀에서 팀장과 또 우리 과장 같이,

그 편집회의는,

편집심의회의를 매달 부구청장님 실에서 국장단에서 하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 전에는 그런 실무자 편집심의는 없었습니다. 실무자 편집심의는 없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신문방송학과 출신들이 우리 직원들 중에서 한 다섯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지난번에 한 번 우리가 이런 것을 편집할 때 같이 공동으로 한번 심의를 하자,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전문 신문방송학과 출신들하고 뭐 직급에 관계없이 그 직원들을 해서 일종의 동호회 형식으로 해서 일단은 심의회를 구성을, 실무자 심의회,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면 우리 시민도 참여할 수 있으면 한 두 분 참여해서 될 수 있으면 가장 질 좋은 것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저희들도 뭐. 여하튼 다른 데 경향을 한번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도 참고하겠습니다.

예.

예.

예, 참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위생과에서 이제 의무적으로 지금 음식점들 교육을 하게 되니까 그 때 할 때에 우리 영업점 뿐만 아니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라든가 재활용 관계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드리는데 원래 이 관광특구 할 때 가장 효과를 봤던 것은 옛날 이태원에 12시까지만 영업을 하고 그 이후에 못 하게 할 때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뭐 2시까지인가 더 시간을 더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혜택을 영업주들이 혜택을 봤는데 지금은 모두 개방을 해 버리다 보니까 혜택이라는 것이 별로 없어버리고 단지 지금 시에서 해 주는 게 그런 그 축제비, 축제지원금 정도 주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인자 그런데 지금 포함이 안 돼있는 그 지금 무교다동 지역이나 이런 데는 우리도 거의 같은 상권, 생활권에 있는데 관광특구라고 해서 거기서는 돈을 받아서 상당히 지원을 받아서 축제를 할 수 있는데 자기들은 못 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지금 무교 다동이나 청계천 주변은 그 바로 청계천 건너 저 쪽은 다 특구가 지정이 돼있거든요.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쪽은 특구로 지정해야만 하지 않는가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

예.

미치지 않나요?

그거하고는 별개가 될 거 같습니다. 왜냐 하면 들어가는 입구를 조형물 설치하는. 지금 현재도 있는데 그게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하나의 교체에 불과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아까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언론사라는 게 사실 올려주는 거는 쉽지마는 깎기가 엄청 그, 마찰이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없이 이제 홍보를 했습니다, 사실은. 의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1450부밖에 지원해 줄 수 없다.

했었는데 그쪽에서는 갑자기 이럴 수 있느냐 다른 데는 오히려 늘여주고 있는 판인데 중구만 왜 그러느냐 이제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속성이 많이 줄 때는 그냥 당연한 거로 생각하고 거기서 조금 줄이면 그걸 가지고 또 그러는데 어쨌든간에 저희들이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통반장을 좌우지간에 200명 만큼은 지금 주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1650부를 주고 있는데 200명 만큼 통반장을, 서울신문 그 자체도 안 받는 것도 있지만 200명을 또 누군가대는 또 안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는데 마침 전국매일에서 자기 스스로 와가지고 우리는 지금 그 1000만 원 받아봤자 배달료도 안 나온다 왜냐 하면 이걸 배달을 시켜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이게 지금까지는 전국매일이 어디 하냐 하면 구청과 동과 의회와 보건소만 주고 있습니다, 150부를. 근데 250부가 돼서 예를 들어서 100부를 더 올려서 한 1000만 원 하면은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그걸 송달하는 배달부가 있어요, 일보기 때문에. 일보기 때문이 이 배달을 해야 되는데 배달비가 더 비싸답니다. 그래서 하나마나 한 거니까 차라리 양보하겠다, 안 하겠다 그래서 그 돈이 좀 우리가 여유가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문화일보가 200% 올려주지 않았습니까? 작년보다 200% 올려줬는데 고맙다고 1월분을 안 받겠다고 그 돈이 또 240만 원 법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근데 예산이, 예산의 범위 내니까 예산이 없으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위원장님. 물론 돈이 없으면 못 주지요. 근데 이제 있으니까, 줄 수가 있는, 있으니까 우선은 양해를 구하고 그쪽에도 이제 우리가 그만큼이라도 배려해 준 거에 대해서 서울신문도 이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딱 1월 1일자로 자르는 것법보다도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약간의 참, 예산을 좀 돌려서 이렇게 지금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들도 고맙게 생각하면서 서서히 정리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게 왜냐 하면 처음에, 사실은 우리는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을 늘이지 않기 위해서 그니까 문화일보를 200부를, 우리는 문화일보를 300부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200부를 우리 의회에서 올리면서 서울 신문 200부를 깎은 겁니다. 지난 번 예산할 때.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언론사 관계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관리하다 보면은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단계적으로 좀 정리해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요, 그건. 당연히 그래야지요.

예. 근데 참고로 위원장님 양해를 구한다면 물론 의회에서 예산을 결정하시면서 이런 범위에서 좀 해라하는 말씀이지 실질적인 또 집행은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내일신문?

예.

예. 그렇지요.

예, 하여튼 예산이 조금. 예산만 확보되면 저희들은,

아, 여기에 기타 이 1200은요. 어떤 경우냐 하면요 우리 관내 우리 지역신문의 창간. 창간하고 연초하고 거기에 축하의 메시지 광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년 해 왔던 사항입니다만 50만 원 내지 100만 원이 됩니다, 그게. 그 돈입니다, 이거. 광고.

지금 이 상태 이 1200만 원 갖고는 거기에 쓸 수가 없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직무대리 김재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중구민 복지증진과 크게 기여하시는 존경하는 이혜경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해선 재산관리2팀장 김한수 계약팀장입니다. 김주례 지출팀장입니다. 이상현 복식부기팀장입니다. 그럼 2008년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의 순서로 되어 있으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국유재산관리입니다. 2008년도 징수목표는 24억 9000만 원 중에 매각이 13억 3000만 원, 대부가 8억 6000만 원, 변상금이 1억 7000만 원, 지난연도수입이 1억 20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사업계획에는 면적이 큰 토지를 우선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 및 매각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권리보전은 토지 공부 및 전산오류 정비와 관리환, 관리청지정 등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징수실적은 목표액 23억 9000만 원 대비 1.7% 초과한 24억 30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기타추진실적으로는 권리 보전이 1306건, 세외수입 체납정리가 1580건 26억 4000만 원을 부과, 고지 하였습니다. 소송은 현재 다섯 건으로 진행 중입니다. 4쪽 공유재산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징수 목표는 7억 2000만 원 중에 매각은 3억 3000만 원, 대부도 3억 3000만 원, 변상금은 2억 4000만 원 지난연도수입도 2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실태조사, 변상금 부과, 대부 및 매각 유도 등 국유재산과 유사하게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에는 구유재산 366필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였으며 세외수입 징수는 목표액 5억 9000만 원 대비 9.6배를 초과한 57억 3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기능이 상실한 도로를 용도 폐지하여 매각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목표액 대비해 초과징수 하였습니다. 5쪽, 공용·공공용 청사 시설부지 매입기금 관리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에 을지로경로당 확장에 따른 부지 매입, 리모델링에 대해서 7억 5000만 원 지출하였고 금년도에는 노인회관 건물비 부지매입비 30억을 지출했습니다. 구청청사 부지 내의 국유지 보상금을 앞으로 50억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6쪽 구유재산보험가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가입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도시가스보상을 위한 대한화재해상보험 등 2개의 기관으로 나누어 가입하고 있습니다. 가입방법은 매년 정기가입 및 변동사항 발생시 수시로 추가가입 또는 해지하고 있습니다. 화재보상 한도액은 구 청사는 1㎡당 45만 7000원 동 청사는 1㎡당 39만 7000원, 배상책임한도액은 1사고당 5억, 1인당 최고는 1억 5000만 원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화재배상책임에 대하여 8000만 원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해상보험에는 5400만 원, 배상책임보험에는 4200만 원에 가입하여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7쪽, 자금운영 효율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추진실적으로는 자금별 예치기간과 예치금액을 자금 수급계획과 연계하여 관리함으로써 공공예금 1일평균 보유액을 1억 미만으로 최소화하고 정기예금 이자율 변동시 만기도래 또 재예치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한바, 이자수입이 당초 목표액은 12억 6000만 원이었으나 2배 가까이 증가한 24억 8200만 원 이자수입을 확보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도 지속적인 자금수급 상황을 철저 예측 분석, 금리예치기간, 예치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적정 예치토록 하여 정기예금 예치율을 98% 이상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치금액은 기존 10억에서 5억, 2억, 1억 등으로 차등 예치하여 해지 금액을 최소화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인터넷 전산계약제도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 업체의 신청 및 대가청구를 위한 구청방문 횟수를 줄여 비용절감 편의를 제공하여 계약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지난 2007년 3월 25일 발주 부분을 적용하여 2007년 4월에 일반경쟁입찰과 전자공개수의계약으로 하였으며 6월에는 수의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에 대하여 전면 실시하였습니다. 계약방법에는 대면계약 체결방식에서 조달청 나라장터의 공인인증서에 의한 인증절차를 거쳐 전자 계약을 체결토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추진실적으로는 324건의 인터넷 전체 계약 체결하였는데 그중 공사는 149건, 용역은 78건, 물품은 97건입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추진과 아울러서 문제점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복식부기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2007년도에 재무보고서 작성 공시를 위해 2월 28일까지 결산자료를 수집하여 5월 20일까지 공인회계사의 검토 과정을 거친 후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의 결산검사 및 승인 의결 후 공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안정화와 직원 교육을 내실화하여 복식부기회계에도 운영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실적을 살펴보면은 일반회계에 2567억 200만 원, 특별회계에 388억 2000만 원, 세출에는 일반회계에 1986억9000만 원, 특별회계에 114억 80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가 448억 2000만 원, 특별회계가 222억으로 되어 있으며 이중 일부예산을 추경예산으로 활용한 바도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앞서 보고드린 재무보고서 결산검사와 연계하여 일정을 맞추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연간단가계약 대가지급방법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인터넷 전자계약과 병행하는 것으로 매년 반복적인 물품 및 용역연간 단가계약의 경우 발주, 납품, 준공, 대금청구, 대가지급 청구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는데 대가청구를 위한 불필요한 구청방문 등 불편함을 없애고 인터넷으로 통해 대가지급으로 방법개선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인터넷 전자 계약제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계약에 있어 기성접수 및 대금청구까지 모든 과정을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것으로서 이미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12쪽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납부방법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달청은 나라장터 이용하여 매년 170여건 정도 입찰공고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나라장터 이용수수료는 발주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불편함이 따르고 있어 계약부서에서 일괄 납부를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개선하는 신규사업으로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몇 말씀 올릴게요. 우리가 매각을 하고 매입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지금 이런 걸 가만히 볼 때 말이지요. 매입, 매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고팔고 이런 부분하고 말씀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현재 현시점하고 상당히 지금 현재 이게 불합리한 점이 많아요. 그렇지요? 매입을 할 때나 매각을 할 때나.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그런 저도 지금 우리가 매각할 때에는 이렇게 누구나 좀 비싸게 매각을 하고 또 보상을 줄 때에는 좀 아무리 보상법에 의해서 평가를 한다고 해도 싸게 이렇게 평가가 돼가지고 문제가 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현행법으로서는 지금 어떻게 그게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국유재산도 지금 우리 중구청 내에 있는 50억 보상으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워낙 길어서 지금 좀 뺐는데 그 말을 지금 잠깐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우리 중구청 내에 있는 국유재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법」 51조에 의해서 위법한 무단점유로 인정되어 매수할 경우에는 감정평가금액이 110억이 됩니다. 근데 공익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행규칙 25조에 의거, 점유로써 토지수용 당시의 사잇길. 우리 중구청에 사잇길이 있어요. 옛날에 동네의 통로, 사잇길. 사잇길하고 미등기가 돼서 누락된 겁니다, 그게. 그걸 미불보상으로 해서 평가를 할 때에는 50억이 나옵니다. 이것을 내가 수없는 노력을 해 가지고 서울시의 창고에 가서 옛날 1977년도 서류를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지금 8월 28일날 공익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상 때문에 방침을 받았고, 또 2007년 10월 6일날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다시 열람공고, 서울시도 했고. 또 12월 6일날 또 보상계획이 돼 있어 우리 구보에 게재를 했고 또 인가도 됐고 이렇게 해서 2008년 1월 15일날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다 의뢰를 했는데 48억 5800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해서 합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지금 문제예요. 그러니까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면 일반평가를 하면 100억 이상이 나오고. 이 보상법에서 옛날에 그 소리가 뭔 소리냐 하면은 옛날에 구청에 안 있었다면 인쇄소의 땅일 거예요. 이거와 똑같은 걸로 해서 지금 인쇄소 오른 그 땅으로 평가를 한다면 48억 5000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이런 현상이 말하자면은 공익사업에 관한 법률에 관한 보상법하고 이 현재 우리국유재산법에 의한 감정평가하고 차이가 있듯이 많은 지금 여러 가지 숙제가 많습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고쳐나가야 할 점들이.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불합리하다 하는 것은 우리 그 이런 보상문제라든가 또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김재남 계장님이 아주 해박하잖아요?

예.

법률적으로 잘 아시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번에 남대문 거기 우리 국보1호 그 문제도 보세요. 그 분이 오죽 원한이 있어야 거기 가서 그러겠습니까?

예,

그것도 원인이 이런 데서 있는 겁니다. 이런 데서. 이런 데서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국가에서 그걸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 부분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평생을 살았던 그 부분에 자기가 보상은 적고 그 돈 받아가지고 어디 가서 뭘 하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깐 한이 맺혀서 그런.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형태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김재남 계장님이 이런 법률적으로는 잘 아시니까 이런 법을, 법률을 조금 건의를 해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자꾸 건의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재경부에다 한번 저 나름대로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이래갖고는 안 되잖아. 이래가지고는 서로가 맞지 않고 서로 항상 분쟁만 생기고 사업이 안 돼요. 그러니깐 우리 계장님이 좀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지금 자산공사에서 우리 구청 부지 내에 대해서도 8억 5000을 1차로 5년치 소급해서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또 엊그저께 8개월분치를 1억 5000을 또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1차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이건 안 된다 무슨 법으로 해서 그렇게 하느냐. 우리는 적법하게 토지수용에 따라 누락된 땅이지 이게 일반 땅이 아니다. 그렇다면은 이건 부과를 해도 사용료로 부과를 해야 하고 원래 미불용지로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이 낮은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가격을 부과를 하느냐. 근데 이게 만일 소송에서 지게 되면은 110억 주고 사야 합니다, 중구청에서. 그런데 제가 이기게 되면은 50억 주고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많은 고심을 하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48억 5000이지요.

그렇지요. 50억이 예산절감이 되는 거죠.

성과급.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한 군데는 또,

예, 감사합니다.

반영이 되겠죠, 그런 거는. 또 그리고 우리 국유재산 보험가입을 한 거 있지요?

예.

제가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거리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보험을 뭐 회배당 얼마라고 이렇게 그러셨나요?

예. 1회배당 4만 5000원.

그런데 이걸 소멸성입니까, 저축성입니까?

이것은 지금 매년. 매년 한 번씩 이렇게 하는 소멸성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고 소멸돼 버리고 다시 그 해가 돌아오면 다시 가입을 하고.

예.

근데 저기 저축성은 안 돼요?

예, 저축성은 금액을 적게 내야하고 또 이런 소멸성은 많이 내는 대신 혜택을 많이 봅니다.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예. 사고가 났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구청 직원들도 그 암보험 같은 것을 들 때 매년 1년마다 들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는 건물 같은 것도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구청 같은 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장기로 하면은 돈도 사고 났을 때 적게 나오고, 또 오히려 돈만 더 많이 소비되고 그니까 단기성으로 이렇게 해서 만일 사고가 났을 때 돈도 많이 혜택을 보고 적게 내는.

그거는 우리가 김 계장하고 저하고 하는 얘기고 그거를 보험약관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정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소멸성과.

예, 알겠습니다.

저축성이 어떻게 다르고 어떤 게 더 이익이 있는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법률적으로는 뭐 보험계약상 그게 안 된다고 한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는 거겠지만 그게 허용이 된다고 하면은 어느 것이 더 우리한테 더 금전적으로 유리한가. 이런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근데 위원장님, 제 소견인데요. 제가 보상계장 있을 때 보니까요. 그런 것은 토지 공익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지고 그 보상절차를 밟아서 하면은 시에서 다가구같은 경우에는 주거용은 전부 임대아파트라도 주고 혜택을 주는 게 있습니다, 좀 일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면.

4월 특별분양은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임대주택을 주어도 그 부분은 자세한 거는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영구임대주택이 아닌가. 살다가 자기가 분양을 하든가 나중에 몇 년 지나면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임대주택 주다가 만일 그냥 세입자식으로 쫓아낸다면은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건 좀 저도 한번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절차로 의해서 하면은 그 돈 가지고도 서울시에도 약간 혜택을 주니까 그 사람들은 방법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은 맞는데요. 임대주택을 주어도 영구적으로 살다가 어느 기간이 몇 년, 20년 지나면 분양을 주는 그런 임대주택인지 아니면은 너 살다가 그냥 나가라 이런 임대주택인지 그것은 현재 아직 지금 공표를 안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에서요.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살다가 분양을 해 주는 쪽으로 해야 그게 지금 맞는 취지로 보거든요. 저도 그건 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경 처음부터 예산에 제대로 넣어서 진행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좀 아쉬움이 남았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희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경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걸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권완규 팀장입니다. 연료행정담당 전영백 팀장입니다. 소비자보호담당 임종순 팀장입니다. 시장경제담당 김인수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의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저희 과 인원은 4담당에 21명이 하고 있으며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추진업무로 재래시장시설현대화사업 추진은 금년도 5개 시장의 5개 상가가 되겠습니다. 구비는 없고 국비나 시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일정 대로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시장 개척사업입니다. 이거는 현재 코트라 현지 무역관과 섭외활동을 원활하게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일정 대로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월중 시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상공인 경영교육으로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인들에게 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예비 창업주를 위한 창업 강좌를 개설하는 거로서 추진방법은 중구상공회의소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3개 과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점가활성화방안,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지역경제의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 육성, 발전을 위하여 상점가의 자생조직을 제도권이 흡수하여 장기적인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청취로 현대화사업을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규정이 2007년 11월 8일 개정돼 발효됨에 따라서 저희 구의 특성인 점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가구, 공구, 위생도기를 묶는 상점가들을 상인회를 유도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류시장 봉제인력 양성,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관내 의류시장은 기획, 생산, 판매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나 생산에 필요한 봉제 인력 부족으로 생산단가 상승과 시장경쟁력이 약화된다는 거에 따라서 우리 구 소재 노동부 산하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와 협조를 얻어가지고 봉제기술자 양성교육프로그램을 개설토록 협의하여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영세시장 지원사업, 그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사업, 그다음에 지역특화거리 육성사업은 전년도에 계속 해 오던 사업으로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물가 및 품질관리 업무수행으로서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 농수산· 축산물 품질관리 강화, 그다음에 가스시설 안전관리, 소비자물가 안정적 관리 업무는 법정업무, 대부분 다 법정업무입니다. 법정이기 때문에 그 추진 일정대로 원활하게 추진이 되어서 중구민의,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융자 그거는 어떻게 지금 우리 돈이 다 그 어려운. 자금이 어떻게 기업인한테로 나갑니까?

예, 지금 금년에 55억을 융자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7년도에 얼마 나갔지요? 총 얼마 했지요? 얼마 해서 거치상환을 하고?

여기 1년거치 4년균등분할 상환하고 있습니다. 2008년 이제.

1년 거치요?

1년 거치, 예. 1년 지나서 4년간 분할해서 내는 겁니다.

4년 분할상환했네. .

네. 그래서 1분기에는 지금 2월 25일부터 2월 29일까지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1분기 때, 좀 25억을 좀 많은 게 보통 연초에 수요가 많기 때문이 1분기에 좀 많이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이 다 나갑니까, 아니면은 남습니까?

보통 다 나갑니다. 작년에. 지금 원래 계획은 작년에 보고됐던 50억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돈이 50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4/4분기 때 5억이 남아가지고 신청자가 있는데 그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못했기 때문에 55억으로 해서 금년에 해 준.

그래서 지금 기금회수는 잘 돼요?

네, 잘 회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회수는 은행에서 합니다. 저희가 은행에다가 대여를 해 주면 은행에서 7%인가 8%……?

그니까 우리는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는 하나도 없다?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명호 아, 여기 계시는데 안 들어오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배정을 해 줍니다. 저희 이제 하루 할 수 있는 양을 저희 직원이 따라, 이제 2명이 있습니다. 직원이 2명이 따라서 나가서 하는데 주로 이제 현장, 개인 서비스요금, 가서 보면 물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보통 예를 들어서 목욕비는 얼마냐, 얼마로 고시하고 있냐, 그럼 거기에 보통 그게 올려있으면 비교를 하고 해 가지고 올려있으면 이거를 인하하도록 이제 계도를 하고 그 계도를 들어주면 이제 저희가 개인이 불응하면은 어쩔 수가 없는데 저희들이 좀 응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모범업소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불응하면은 저희가 해당 과에 위생 검열이라든지 이런 걸 의뢰해 가지고 가능하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 나가가지고 물가가. 그 조사원들은 그 현재 물가가 얼마로 받고 있느냐 이거를 조사하는 겁니다. 특별한 뭐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시킵니다. 어떤 식으로 하든. 그러니까 가면은 지정을, 대상을 정해줍니다. 가서 할 수 있는 대상을. 그러면 거기 가서 뭐 단속하는 게 이런 게 아니고 현재 물가를 얼마씩을 받고 있느냐 그것만 해 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 그렇지요.

금년, 6명은 작년에 했던 분들이 계속해서 했었구요, 경험이 있으니까. 2명은 금년에, 올 6명인데 금년에 지금 2명을 추가로 더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 때 좀 집중적으로 해 보기 위해서 한 건데 그 2명은 해당 동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

예, 일반적인 교육은 시키고 있는데요, 더 한번 철저하게 그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헌 번 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시발언) 예,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노점, 건설관리과에 의뢰해 가지고 가스시설을 노점에서 할 수 없도록 좀 해 달라 그랬는데 이거는 특별하게 사실 단속. 노점을 단속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그 사람들을 뭐 공개로 불러다가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하여튼 그런 문제들은 관련 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불법, 위법을 하고 있지만 교육을 시킬 수 있다면 한번 그런 안전교육을 뭐 교육을 팸플릿을 해서 하든지 뭐 아니면 방문해서 교육하든지 그런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자주재원 세입목표달성추진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세원발굴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없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세요.

지방세 체납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40억 7000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