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정진태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래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무궁한 건승을 기원드리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팀 김영환 팀장입니다. 재개발관리팀 박수돈 팀장입니다. 주택재개발1팀 이동표 팀장입니다. 주택재개발2팀 정진후 팀장입니다. 주택정비팀 최선중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주택과 분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주택과는 5담당으로 돼 있으며, 정원 29명에 현원 29명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과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로서 총 16억 4000만 원입니다. 세입이 9억 250만 원, 세출은 7억 1500만 원, 세출예산 중 사업예산이 7억 900만 원인데 이는 공동주택지원사업 예산 6억 6000만 원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현제2시민아파트 정리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회현동 1가 147-23호의 서울시 소유의 총 사업대상은 총 648세대로 가옥주가 352세대, 거기에 사는 세입자 296세대 해서 총 648세대가 되겠습니다. 건물규모는 아파트 1동으로 지상 10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시비사업으로 총 281억이 되겠으며, 2006년도 사고이월예산이 169억 5400만 원이 있었는데 이건 2007년도 말에 사용한 가옥주들이 협의보상을 하지 않아서 2007년 말로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예산 111억에 대해서는 금년도 서울시에서 아마 지금 현재 사고이월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리사업 실적입니다. 현재까지 자료에는 2세대로 돼 있는데 1월 중순경에 한 세대가 협의를 보상을 해가지고 현재 3세대, 가옥주가 3세대, 세입자 3세대가 협의보상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2008년도 추진일정은 1월 중에 사고이월예산액하고 부족예산에 대해서 추가 요구를 했으며, 금년 4월 20일부터 4월 29일까지 그동안의 협의보상에 응한 가옥주들에 대해서 지구배정 일괄접수를 서울시에서 받아가지고 금년 5월 10일 경에 공개추점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회현시민아파트 정리사업와 관련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가옥주들이 그동안 서울시의 서울시장한테 세곡지구 별도 배정을 지금까지 계속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하고 우리 중구청에 집단민원을 계속 일으킨 바 있으며, 2007년 작년 12월에 두 번, 금년 1월 달에 두 번 등 1회에 한 200명씩 해가지고 집단민원을 4회 중구청에 와서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가옥주와 세입자에 대해서 집단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최대한 이 정리사업이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총 11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황학구역은 현재 금년 4월 말로 준공 예정에 있으며, 나머지 구역지정이 된 게 5개 구역, 나머지 추진이 정비예정구역이 5구역으로서 총 11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구역별 현황은 페이지를 이동하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학구역 주택재개발 추진사항입니다. 위치는 황학동 2198번지 일대 564필지로서 규모는 지하 4층, 지상 33층 6개 동, 아파트 1870세대 및 상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2007년 12월 현재 내부 마감공사 중에서 현재 공정은 한 85%, 현재는 한 90% 정도 좀 상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2008년도 추진일정을 보면 금년 4월 30일, 이달 4월 30일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준공으로 인해서 황학동 인구가 한 6000명 정도 증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황학동 주택재개발조합의 문제점은 현재 조합장 조종섭 씨가 상가 분양관련 해가지고 뇌물수수 혐의로 해가지고 작년 10월에 구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합업무가 조금 좀 비정상적인데 여기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우리 구청에서는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항은 민원이 해결이 되고, 그 세 번째 사항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 공사로 인한 진동 등에 의해서 주민피해가 53세대가 그동안에 민원이 제기가 됐었는데요. 현재 42세대가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나머지 11세대가 지금 현재 아직 조합 측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인데요. 준공 전까지 하여간 민원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분양금지 가처분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되겠습니다. 신당6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사업위치는 신당5동 80번지 일대로 4만 8280m²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하4층, 지상 15층 아파트 16개 동에 총 945세대를 공급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5월말에 준공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2007년도 11월 28일 관리처분계획인가가 현재 구청에 접수돼가지고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의 3월경 다음 달쯤해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수립해주고, 금년 10월이면 착공을 해서 2012년 5월말 경에 입주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의 6구역에 대한 문제점은요. 조합장 간에 분쟁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장의 공백 상태에서 직무대행자가 지금 조합장을 대행하고 있는데요, 변호사가 지금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조합장, 총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조합 측에서 3월 28일경에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이 되면 조합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당7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사항입니다. 위치는 신당6동 45번지 일대 5만 1849m²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15층 아파트 15개 동으로 공급주택은 895세대가 되겠습니다. 여기 역시 2012년 8월 달에 입주예정으로서요. 2007년 작년 11월 29일 날 여기도 역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구청에 접수가 돼가지고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금년 3월경에 관리처분인가를 해주고 금년 10월에 착공을 하면 여기도 역시 2012년에 8월 달에 입주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구역에 대한 문제점도 역시 뭐 주택재개발조합에는 항상 반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지만 7구역은 그래도 좀 조용한 편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당 8구역입니다. 청구역 주변 신당8구역인데요. 신당4동 321번지 일대 2만 3680m²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건축계획이 아파트 432동으로 계획이 돼있는데, 여기에는 2007년 5월 25일 날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는데요. 이 구역이 좁다 보니까 조합원들 사이에서 구역을 좀 확대를 하자 해가지고 그 뒷 페이지에 도면을 보시면요. 기존 그 8구역,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8구역이고 구역지정이 된 부분인데, 그 밑의 부분을 주민들 2/3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지금 확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건 서울시에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는데 서울시의 결과에 따라서 행정지원을 통해가지고 재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당 10구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치는 신당1동 236번지 일대 4만 3039.1m²인데요.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25층 해서 아파트 13개 동 총 750세대가 건립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작년 11월 14일 날 반대하시는 쪽에서 중구청장을 상대로 해가지고 조합설립인가 취소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작년 11월 14일 날 1심 선고 결과, 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 판결을 1심에서 우리 중구청장이 패소를 해가지고 현재 효력이 정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항소를 해가지고 지금 소송 제기 중에 있고요. 이거는 이제 소송결과에 따라서 조합업무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당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항입니다. 여기는 위치는요. 신당5동 85번지 일대. 그러니까 교통안전회관 옆에 그쪽, 면적은 좁습니다. 8224m²입니다.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14층 내지 15층 해서 공동주택 3개 동에 아파트는 총 125세대를 건립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는 작년 12월 26일 날,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정비구역이 지정이 돼가지고 이달 29일 날 주민설명회를 개최 예정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별 민원사항은 없어가지고요. 아마 금년 4월이면 조합설립인가가 나고 금년 12월경이면 관리처분인가가 나가지고 아마 조합업무가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리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만리동2가 176번지 일대 6만 6852m²인데요. 여기 규모는 아파트 1202세대로서 연면적은 18만 4672m²를 건립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 10월 25일자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작년 12월 21일 날 조합설립총회를 실시해가지고 현재 추진위 측에서 조합설립인가를 위해서 주민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 여긴 지금 3월 조합설립인가로 예정이 돼 있는데 3월 달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동의율이 80%에서 75%로 좀 하향이 돼가지고 조금 그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데는 좀 용이하지만 아마 금년 3월에는 좀 조합설립인가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도 뭐 그동안에 민원이 굉장히 빗발쳤는데 현재로서는 뭐 좀 조용하니 지금 조합설립인가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주택 재건축사업 추진사항인데요. 우리 지금 현재 재건축사업으로서는 만리동 민영주택조합이 만리동1가 62-3번지 일대하고 여기는 그 면적이 8996m², 이거는 사업시행인가가 났는데 아직 사업시행자 측에서 토지를 소유권 이전을, 매입을 못 해가지고 지금 사업추진이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삼일·약수연립 재건축사업은 이것은 역시 사업시행인가가 났는데, 시행 시공사를, 사업성이 좀 떨어져가지고 시공사 선정이 좀 어려워가지고 현재 사업진행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예정구역으로서 중림동 398번지 일대하고 신당동 309번지 일대, 여기는 2006년도에 우리가 서울시에 재건축대상지로 선정을 해서 올렸는데 그 입안권자인 서울시에서 2007년도에 원래 입안을 하게 돼 있는데 입안을 하지 않고 2008년도,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아마 기본계획수립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으로 추진이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뒷받침을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사항입니다. 사업목적은 공동주택의 공공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서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2006년도부터 구 예산을 책정을 해가지고 작년에 이어서 이제 금년도에도 지원계획이 지금 잡혀있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책정해 주신 예산 6억 6000만 원을 전액 구비로 해가지고 현재 1월말까지 각 아파트단지에서 신청접수를 받았습니다. 접수를 받아서 지금 2월 현재 지금 관련 부서에서 아파트단지관리주최 측에서 제출한 공사비 내역에 대해서 적정여부를 지금 우리 주관부서에서 지금 현재 2월 19일까지, 다음 주 화요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지원금액이, 공사금액이 확정이 되면 이달 말쯤해서 심의위원회, 우리 그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대상 사업을 결정토록 해서 금년 3월부터 시작해서 한 8월쯤이면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 위원입니다. 회현시민아파트, 지금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

가옥주가 지금 352세대라고 말씀을 하셨고, 세입자가 296세대인데 가옥주하고 세입자하고의 보상 문제는 어떻습니까?

예, 가옥주는요. 아까 이게 352세대 중에서 지금까지 작년에 1세대가 협의보상을 했고 2세대가 아, 작년 말에 2세대가 했고 금년 1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세대가 해가지고요. 가옥주하고 세입자 지금 3세대씩 해서 6세대가 지금 협의보상이 완료된 상태인데, 그러니까 가옥주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분양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건물보상비는?

건물보상비가 그 평형에 따라서 한 7500만 원 정도 나가고요. 그게 이제 가옥주한테 가는 거고요. 근데 지금 이게 문제가 협의보상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주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강남의 세곡지구를, 회현시민아파트기 때문에, 마지막 서울시의 시민아파트기 때문에 1시민아파트도 지난 2003년도에 장지지구를 별도 배정을 해줬어요.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2시민아파트도 역시 세곡지구를 별도 배정을 해달라, 그동안에 서울시하고 계속 줄달음질을 해왔는데 서울시에서 갑자기 세곡지구 별도 배정을 못하고 9개 택지지구를 합해서 거기에서 추첨해서 들어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민원이 생기는 겁니다.

2개요?

9개 단지요. 9개의 택지지구를 지금,

9개 단지가 지금 임대……. 그 시민아파트로,

예, 택지지구로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그 지역은 어디예요?

그게 이제 세곡지구, 우면지구 그 다음에 상암지구, 그 다음에 천왕지구, 그 다음에 신내지구 이렇게 해가지고 뭐 1지구 2지구,

그분들은 이제 주장하는 게 이제 세곡지구만 달라?

(동시발언) 세곡지구만 자기네들 별도로 해달라, 선례가 있어서.

(동시발언) 그런데 이제 보상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았구만?

(동시발언) 예, 예. 그래서 지금 보상이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동시발언) 그럼 이제 건물 분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만족을 느끼나요?

건물 분에 대해서도 뭐 그 사람들이 만족을 할 수가 없죠. 뭐…….

특히 이제 주장하는 부분은 이제 분양, 그 시민아파트 분양권이네?

예, 별도 배정이 가장 쟁점입니다.

그러면 세입자는 뭐를 해줍니까?

세입자는 본인들이 임대주택을 들어가기를 원하면 우리가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와 협의해서 임대주택을 주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주거이전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그 가옥 세대 수에 따라서 좀 기준이 있는데요. 한 10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사 갈 때 이사비가 한 50만 원 정도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언제부터 추진이 됐던 거예요?

이게 2006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요, 우리가 대행을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구청에서는.

예산편성은 이제 보상비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나중에 이제 건물 철거, 이런 예산도,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책정을 할 겁니다.

그럼 이제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지금 3세대만 그 보상협의가,

그게 안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세곡지구를 무조건 별도 배정을,

그럼 최종적으로 그 사람들이 계속 불응을 할 경우에는 어떤 방침을 세워야 돼요?

예, 이게 지금 계속 지금 단체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세곡지구 문제는 작년 11월 30일자로 해서 서울시장 방침이 나가지고 시민아파트, 그 철거민아파트, 철거민들하고 전부 해가지고 9개 택지지구로 해서 일괄신청을 받아가지고 추첨에 의해서 하는 걸로 이미 방침이 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일관되게 안 된다고 지금 완전히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회현시민아파트만은 금년 4월 18일이 지나도 여기는 도시계획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분양권은 계속 주어집니다. 근데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택지지구가 지금 현재 9개 택지지구 외에는 어느 시에 사업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다가 어느 사업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여기서 와서 협의보상을 해서 들어가라, 이렇게 지금 종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가옥주들은 단체행동을 해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러면서 일부는 이제 하나씩 와서 우리한테 협의보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나눴을 경우에는 이건 계속 오래 갈, 장기간 끌 그런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1,2년에 끝날 일은 아니다?

예.

보상 금액도 전부 서울시 예산이죠?

예, 전액,

우리 중구예산은 하나도 없죠?

우리 구예산은 10원도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그 아파트단지를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뭘 계획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 그게 전에 좀 얘기가 있었는데요. 금방 그 사업이 될 줄 알고 뭐 거기다 공원을 조성한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결정된 건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기, 과장님! 신당2동의 삼일·약수연립 재건축사업,

예.

그 조합 설립이 2003년도에 됐다고 그랬는데요. 여기가 세대가 몇 세대 정도 돼요?

그게 지금 현재 20세대인데요. 현재 삼일하고 약수하고 연립주택 2개 합쳐서 20세대인데 거기다 25세대를 지을 계획입니다.

아, 25세대를?

예, 아주 소규모예요. 소규모인데, 그 기반시설부담금 그게 지금 하반기에 폐지될 예정인데, 그 기반시설 부담금이 여기가 한 10억 정도 부담이 되다보니까 이게 한 20세대 되는 분들이 다 10억을 하면 한 세대가 한 5000만 원…….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런데 그 기반시설부담금을, 서울시에서 지금,

아니, 건교부 법안인데요.

건교부 방침입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인수위에서 금년 하반기쯤에 기반시설부담금을 폐지하겠다고 얼마 전에 한번 언론에…….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건의를 했었거든요, 건교부에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건물을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난데없이 기반시설부담금이 생기니까 건축비나 토지비 같은 데 엄청난 예산을 들고 있는데, 난데없는 이것이 생겨갖고 지역에서 건물을 짓는 분들이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있더라고. 그런데 지금까지 또 돈을 낸 사람이 있잖아요?

아, 지금 그게, 지금 보고드린 대로 신당6구역, 7구역 이런 데, 6구역이 한 100억 정도가 이미 납부를 했고요.

이것도 지금 아파트 재개발지역도 다 관련이 있는 거죠? 이미 납부를 했어요.

예, 예. 그 다음에 7구역이 한 130억, 140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납부했다?

예, 납부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인수위에서,

그런데 만약에 지금 건교부에서도 지금 이게 인수위에서 하반기쯤에 폐지를 하겠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과연 폐지를 했을 때 기 납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수를 해줄 건지, 그게 좀, 건교부에서 지금 그게 아마 결정이 안 된 상태 같습니다. 그 환수를 해줘야 맞을 것 같은데요.

환수를 해줘야지.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삼일·약수가 못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반시설부담금은 중구가 불리하게 돼있어요. 전국에서 가장 불리한 게 우리 중구입니다.

이게 그 회배가 몇 회배 정도부터 기반시설부담금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건축면적 200㎡ 이상,

한 200㎡면 한 70평 이상?

예.

건평 70평?

연면적,

연면적이에요?

예.

그럼 뭐 웬만한 가정집도 다 들어가네요?

예, 예를 들어서 3,4층 건물 짓는 것도 다 해당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중 팀장님!

필동 보훈교회 앞에 다 지어놓은 거는, 그 사람은 왜 입주를 안 해요? 고발한 거,

완전 불법이에요.

무대포,

거주자,

김수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이거 사업설명회를 하실 적에 우리 지금 현재 상임위원장으로 계시는 김기래 의원하고 이제 저하고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그 사업설명회에 둘이 꼭 참석을 해서 같이 주민들하고 의견을 좀 나눴어야 되는데, 그때 저희 의회 사정상 이제 두 분이 다 참석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저도 이제 동사무소를 통해서 참석했던 인원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를 다 듣고, 실질적인 건물주보다도 지금 그 임대료가 비싼 그 과정에 전부 세입을 해서 그 학생들을 상대로 자기 이득을 챙기는 그 사업주들이나 또 그 사람들한테 임대료를 받고 있는 건물주들이나 여기에 관련이 돼있는 사업주나 건물주가 전원 참석이 돼야 되고, 또 그 안에서 그 우리 퇴계로4가 로터리를 통해서 필동으로 들어가는 우리 필동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을 해야 되고, 지금 이 그림 상으로 보면요. 돈 이십 몇 억인데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지중화사업이니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필동, 필동면옥서부터 한옥마을까지 가는 지중화사업이 예전에 3억에서……. 5억에서 11억이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예.

이 코스에 지중화사업을 하는 것만 해도 제가 몇 십억이 안 들으면 안 될 것이다, 근데 지금 20억 갖고 이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그 주변에 고층건물이 있습니까, 무슨 거기 저 5층 뭐 이런 아주 반듯반듯한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판잣집으로 지금 형성이 돼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를 지금 동국대 주변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를 해 본들 교통지역을 만들면서 기껏 한다는 게 바닥에 칠하는 거하고 보안등 몇 개, 가로등 몇 개 또 갖다가 꽂아놓고 생색내는 사업이다, 그러고 그 골목이라는 게 지금 그 간선도로 올라가는 그 뒷골목 같은 데에 건물 하나 없애서 거기다가 무슨 의자를 놓고 녹지대를 조성을 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제일 먼저 그 지역에 그런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면 차량이 양방통행으로 돼 있는 걸 일방통행 사업으로도 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좌우지간 전부 불합리하게 돼 있다 이거죠. 이 사업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하면은 안 되는 사업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과장님한테 2008년 1월 1일부터 주관부서가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그전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지역구 의원이라도 모셔놓고, 불러놓고 지역주민을 모셔놓고 거기에 관련된 지역주민들하고 다시 대화를 나누자고 그러는데 훌러덩 바뀌어버리고 우물쭈물 계약을 끝내버렸다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1순위고, 2순위는 지금 건축과장이 2순위고, 계약부서가 있고 다 책임을 져야 돼요. 이거 말로만 20억 사업이지 이 20억으로 끝날 사업입니까? 좌우지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조금 전에 김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관련부서랑 의논을 해서 빠른 시일에 현장을 좀 나가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해 주는 걸로 약속을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신문에 난 거 봤어요, 지역신문에.

이제 곁들여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제대로 윤활유 역할이 안 되는 거예요. 의회 자체를 무시를 해버리는 거라. 예? 지역의 주민의 대표자를 뽑는 것도 우리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그 지역구 의원한테 이런 분을 추천을 좀 하겠다, 하는 것이 아무것도 돼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우린 그냥 하면 된다, 니들이 하려면 해 봐라,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4년 동안 계속 삐거덕거린다는 거야! 이게 이제 법적인 논리로 따져서 과연 의회를 무시하고 계속 집행부에서 이랬을 적에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대안을 집행부에다 할 것이냐, 이걸 자꾸 연구를 하게 된다 이거지. 그렇게끔 가지 말자. 위에 분들이, 과장님 위에 분들이 있다 하더라고 제대로 된 건의를 한 말씀 하시라고! 어느 신문지상에서 지역신문에 딱 보니까 몇 사람이 뭘 들고 서울시에 갔다는 거예요. 거기에 얼굴이 다 나와 있어요. 말을 안 해도 우리는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좀 제대로, 중구가 아니더라도 딴 데 가서 근무를 하실 수도 있어요. 올바른 소리를 하시라니까! 이렇지 않고서는 4년, 이번 회기, 우리 대 동안에는 계속 집행부하고 좋은 결과가 맺어지지 않아. 과장님도 불편하고 우리는 열 내야 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역대 의회가 이러지를 않았어요. 의논을 하자는 거야, 의논! 지금은 막 무시를 해버려. 의원이 아니에요. 동네 지금 통장보다도 못한 게 내가 볼 때는 의원인 거 같아.

저도 신문지상에서 봤는데 그건 뭐 의회를 대표하는 분도 아닌데 가서 신문에 나오고 그러더라고. 그런 거는 앞으로 집행 과정에서 좀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 그 다음에 이제 고도제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예.

고도제한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신 걸로 지금 유인물 상으로 보고 있는데, 이 고도제한이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 비례대표도 전체적인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도 관계가 있어요.

네.

우리 여기 지금 상임위원회 구성돼 있는 양동용 위원도 신당3동이 바로 옆 지역이기 때문에 관련이 돼 있다, 관심있게 이걸 보는 거예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제가 남산, 그 뭐 남산 뭐 회장으로 지금까지 있는데 이게 오래전서부터 남산을 이렇게 묶어놓고 우리들한테는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게 서울시라고. 그런데 그쪽에서는 이래요. 저희도 별 것으로 대항을 다해보려고 그러다가 지금 이제 마지막 이제 노력을 한번 저희도 해보겠는데, 2007년도에 구청에서 추진실적이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유인물에 이렇게 지금 떳떳하게 내놓으셨잖아요. 근데 우리 지역구 의원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어. 구청에서 남산에 대해서 뭘 하셨는지 고도제한 때문에 뭘 하셨는지 지금 이걸 보고서야 지금 아는 거예요. 그럼 지역구 의원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는 아주 지금 그것 때문에 진짜 목이 조여 오고 있다고요. 이런 거를 공동대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서울시 앞에 가서 머리띠를 두르든지 징과 꽹과리를 가져가서 거기 가서 드러눕든지 하는 거를, 우리들이 하는 거지 구청 간부가 할 거요, 구청장이 할 거냐 이 말이야. 지역구 구의원이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지역주민들은 다 동감합니다, 억울하니까!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도 우리는 지금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야. 구청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주민을 동원해서 물리적으로 할 거, 탄원서를 받을 거, 다 지역구 구의원들이 하는 거예요. 동장들 시켜서 할 수 있겠지, 그렇다고 해서 그 사업, 이것이 해결될 문제입니까! 지금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남산에 안기부가 구안기부 건물이 있어요. 시정개발연구원이 있을 적에 거기다 소방방재센터를 갖다가 넣었어. 서울 시장하고 단독으로 싸움한 거야, 고건 시장 때. 변호사 선임해갖고 돈, 내 돈 몇 천만 원을 써가면서 그거 승소했어요. 구청에서 저한테 무슨 보상해 준 거 있어요? 딴 거는 예산을 요리조리 빼다가 다 하면서 현수막, 수 없는 걸 갖다 붙여놓고 했을 적에 구청 집행부에서는 나한테 돌려준 거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 대신 우리가 원하는 유스호스텔은 만들었지. 그러면 지금 그 위에 테니스장하고 철도연수원하고 다 있습니다. 그거는 왜 뺏을 생각을 안 해요? 서울시가 무서우니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라도 우리한테 대줘야 지역구 의원들이 서울시하고 담판을 져갖고 거기를 뺏어오지. 거기다가 해야 될 사업, 우리 중구의 아주 엄청난 사업을 거기다 유치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어요. 돈이 모자라서 지금 변호사 선임을 못하고 있어 나는. 내 지역이니까, 필동인데. 근데 필동 혼자만 거기서 사용하라는 법 있습니까? 서울시 청소년들이 다 사용할 수 있고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엄연한 시설이 돼 있어요, 7,8층짜리 건물이. 우리는 3층 이상 못 짓게 하면서 그 안에는 옛날에 안기부가 8층을, 건물을 지을 적에 허가도 없이 그 건물 지을 적에, 서울시하고 정부에서 말 한 마디 못한 거야, 권총 찬 사람이 무서워서! 그거를 일개 구의원이 하려고 그러는데 구청에서 도와준 게 뭐 있냐고요? 뒤에서 전부 다 이런 장난이나 치고 있는데! 좀 뉘우치세요. 뭐가 잘못됐는가. 구의원들을 저버리고 말이에요. 그냥 단독으로 밀고 한다 하더라도 그게 제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과장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지만, 필동에 그 삼거리에 쉼터 만들어놓은 것, 돈 1억씩 갖다가 거기다 퍼 집어넣고. 지역구 의원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일개 동장이 밀어젖힌 거야. 통장 몇 분 모셔다가 사인 받아갖고 한 50,60명 사인 받아갖고는 지역주민이 건의하는 거다, 맨 처음에 얘기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다가 불법주차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그거 방지하기 위해 했는데 주차가 더 심해, 불법주차가.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돈을 갖다가 거기다 1억을 넘게 처발라놓고. 지역구 의원 없이 그냥 무조건 이거 집행부가 굴러갈 것 같습니까! 과장님한테 퍼붓는 건 제가 미안한데,

알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못됐다, 김연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고도제한 관계, 동국대학교 환경개선정비사업, 다 잘못된 사업이다. 지금 대규모 이전 대상 공공부지 활용, 해갖고 지금 이 앞에 있는 공병대, 훈련원공원, 뭐 여기 지금,

국립의료원, 우리가 얘기 했지 않습니까? 지금 뭐 고인이 되신 성낙합 구청장이 밀어젖혀갖고 중구청광장에다 갖다가 돈 몇 백억 갖다가 그냥 막 집어넣고 할 적에, 언젠가는 우리가,

이쪽으로 행정타운이 올 것이다, 몇 년을 못 견뎌서 거기다가 몇 백억이란 돈을 갖다가 여기다 투자를 한다는 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현 구청장 때가 아니니까는 내 말씀드리는 거야.

예.

우리는 앞을 보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밀어젖힌 거 아니야, 집행부에서. 그래놓고 지금 이제 앞으로 5년 후에 저희가 이제 구의원을 하려는지 안 하려는지는 모르지만, 5년 후에 지금 이거 나오지 않습니까, 행정타운. 지금 논하고 있잖아요. 그럼 저거 언젠가는 세운상가정비지역으로 해갖고 또 묶어서 공공건물이니까 그 시행처에다가 이제 공시지가로 주는 거야. 돈 제대로 받고 줍니까? 우리 구민들이요. 피땀흘려갖고 살아서 세금 낸 돈 이렇게들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양동용 의원이 박박박 하는 거지, 다 뜻이 있는 얘기라니까. 참 진짜, 해도 해도 너무 하고, 이상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과장님!

넓어지고 깨끗해지고, 넓어지면 자동적으로 깨끗해져.

도시발전은 말입니다. 과거에는,

이유를 자꾸 달지 마시라니까. 우리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도.

제가 이,

상식적인 것 아니에요, 상식적인 것! 거기다가 문화의 거리라고 해갖고 그 예산을 거기다가 퍼발라 놨을 적에,

(동시발언) 지금 상대적으로 말입니다.

(동시발언) 해놓고 놔도 욕을 먹는다니까.

위원님! 저, 한 말씀드릴게요. 상대적으로 우리 중구 신당동 지역이요. 도시계획상에 용적률, 이런 걸로 상대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넓히라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도시계획 관계가 변경이 되면, 지금은 보상으로서 도로확장하는 방법은 너무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20배, 30배가 들어갑니다, 공사비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는 이제 도로개설을 안 하고요. 그 지역을 상업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용적률을 좀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서로가 주민들끼리 합심이 돼서 이런 도시개발로 가면 셋백이란 게 있습니다. 한 3m,4m 물러서가지고 자기들이 주민들의 자력으로 도로를 확보하는, 이런 방식으로 도시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

그 길 건너에서 지금 재개발을 하고 그러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신당1동에 지금 충무아트홀 건너편에도 재개발을 하고! 돈을 몇 십억, 몇 백억갖다가 처발라나뒀다가 나중에 재개발하게 되면 다 공으로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거야. 어! 쓸데없는 거에다가 투자를 하지 말고 좀 진취적인 것, 앞날을 보고 좀 투자를 하라니까! 그거 해서 그쪽에 재개발 또 묶어지면 100억 갖다가 그냥 처발라 놓은 거 다 날라 가는 거 아니냐 이거지. 앞으로 뻔히 그렇게 될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거 장담할 수 있어요? 뻔히 그거 재개발지역 되지요? 그게 1,2년 후면 된다니까! 주민들이 가만 있지를 않아. 우리도 높이 지어야 되겠다, 우리도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김수안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다산어린이공원이, 이거 아까 우리 갔던 데 아니에요?

이거 2008년도 예산 받은 거예요?

주차장 건설비는 지금 포괄비로 돼 있기 때문에요. 별도로 예산,

아니 그러니까 저,

특별회계라서,

특별회계인데, 그런데 2007년도, 2008년도에는 사실 예산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2009년도부터…….

그럼 2008년도에 한다하더라도 특별회계를 쓰는 것에 대해서 올해, 전년도에 예산심의를 받았어야지.

그렇죠, 받았죠. 우리가 지금,

아니, 받았냐고요?

예, 받았습니다.

아, 포괄비에다 그냥 넣어버렸다?

예, 그렇습니다. 이 전체를, 주차장특별회계는 남은 돈을 전부 포괄비로 넣게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