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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복 의원 5분자유발언

제138회 제3차 본회의200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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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의석에서임정희의원

- 「의장님」) 임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林貞姬 議員 과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 하시느라 애 먹으셨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주문하고 싶어요. 동구 주민들이 가장 현안사항으로 궁금해 하시는 게 지금 말씀하신 재개발과 관련된 모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구가 전체적으로 재개발된다고 소문만 무성하지 도대체 일이 얼만큼 진척되고 있으며, 올해는 어느 포커스에 주안점을 두어서 진행이 될 것인지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다는 말이죠. 청장님이 동 연두방문때도 가려운 데는 여기인데 긁는 데는 다른 곳을 긁어주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렇다면 저희가 올해 면수도 확보되어 화도진소식지가 발간되고 있는데 문화홍보실과 연계가 되어서라도 연 2회에서 4회 정도는 ‘우리가 가고 있는 모습이 이렇다, 니네들 궁금한 것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참고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林貞姬 議員 부탁드립니다. ○ 議長 李漢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시형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생 도시경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와 함께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景觀課長 李恩生 도시경관과장 이은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는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3쪽 특색 있는 도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추진목표 및 방향으로는 인천광역시에 1구1특화 가로조성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명품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야간 경관사업을 통하여 밝고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 야간 경관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비와 구비 1억5천만원을 투입하여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추진하여 설계 및 경관심의 등을 거쳐 현재에는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부터 착공할 예정입니다. 금년 5월 중에 준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4쪽 송림로 특화가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송림오거리부터 재능대학 입구가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도까지로 연차적,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송림오거리에 랜드마크적인 상징조형물과 조형분수를 설치하고 주변에 가로화단, 보도개선, 녹화식재 및 경관 가로등을 설치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사업 1단계로 용역비 6,900만원을 투입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중장기 도시경관 발전 방안마련 사항입니다. 도시경관과는 지난해 12월 신설된 부서로 아직까지는 도시경관에 대한 인식과 도시디자인 개념 등에 대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동구의 도시경관에 대한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고자 금년 상반기에는 벤치마킹할 수 있는 도시들을 방문하고 견학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방문결과를 토대로 경관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사업을 통하여 동구의 도시경관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체계적이고 조화로운 광고문화 정착입니다. 추진목표 및 방향으로는 건축물과 조화로운 광고물 설치로 도시미관을 향상시켜 고품격의 옥외광고문화를 정착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사항으로는 먼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송림오거리에서 백병원 입구까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로는 상가 15개 동에 65개 점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2천만원이며, 2월 27일 사업구간의 건축주와 광고주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7쪽 특정구역 광고물디자인 개발 및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특정구역으로 지정된 송림2구역 입점상가 2개 동에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특정구역에 맞는 광고물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이 디자인에 맞는 광고물 제작 시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아름다운 광고물이 부착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추가지정 사항입니다. 2007년까지 송림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등 3개 구역이 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송림5구역과 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구역인 송림오거리와 백병원 구간을 특정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불법고정광고물 정비구간은 샛골길과 송현로 등 2개 구간을 추진하고 불법 유동광고물은 구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연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수막 게시대 정비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현수막 게시대가 설치된 20개소 중 15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광고효과 이용실적이 적은 현수막 게시대는 철거하고 아직까지 끈 없는 현수막 걸이대를 설치하지 못한 게시대는 전부 끈 없는 현수막 걸이대를 설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을 한층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자연 친화적 도시녹화 조성사업입니다. 추진목표 및 방향으로는 마을쉼터 조성 등을 통하여 주민휴식 공간을 확충하고 각급 학교의 생태 숲 조성으로 우리 구의 녹지율을 증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생활권 주변 푸른마을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 조성할 쉼터는 2개소에 200㎡에 수목식재 및 휴게, 공동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 학교 생태 숲 조성사업입니다. 2007년까지 총 17억원을 투입하여 10개 학교의 학교 생태 숲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만석초등학교 등 3개 학교에 3억8천만원의 시비를 투입하여 학교 생태 숲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송현초등학교 옆에 100m 구간 내 구비 1억원을 투입하여 아치터널 및 덩굴성 식물 식재와 함께 경관조명도 설치하여서 구민들이 걸어보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5쪽에 송현근린공원 계류 및 친수공간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구비 9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용객이 많은 송현근린공원에 다양한 볼거리제공은 물론 구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시설은 100여m 이상의 계류시설을 만들어서 벽천도 설치하고 생태연못, 관람데크, 수생식물 등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끝으로 추가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꽃 구조물 설치입니다. 금년 3월부터 6월 중에 송림오거리와 송현터널에 꽃탑, 꽃거리, 로고화단을 설치하고 송현공원 내 이팝나무, 벚나무 등 교목류 60주를 보완 식재할 계획입니다. 또한 송현배수지 옆에 족구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 일부를 다목적 우레탄 포장공사를 함으로써 구민들이 전체 사용하기 좋은 시설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주요 업무를 마치고 도시경관과는 지난해 12월에 신설된 부서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조언으로 신설된 조직인 만큼 우리 동구를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경관 조성에 목표를 두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李漢萬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도시경관과의 업무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는 의원님 계시면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炳林 議員 송병림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금년도 구민운동장 계획안이 없습니다. 과장님 소관 아니에요? ○ 都市景觀課長 李恩生 맞습니다. ○ 宋炳林 議員 계획안이 없어요. 금년도에 현재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요금이라든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비공식적으로 사용요금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금년도에 언제 준공식하고 어떻게 요금을 받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안을 설명해 주세요. ○ 都市景觀課長 李恩生 운동장 개장은 1월 14일날 일단 개장했고, 운동장이 기존 잔디구장 상태에서 인조잔디구장으로 바뀌다 보니까 전보다 굉장히 사용빈도나 구민들이나 일반시민들의 사용욕구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시간이나 사용요금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성하려면 구 조례 등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구 조례 개정이 구뿐만 아니라 남동구나 연수구도 저희와 유사한 사항인데 구 조례를, 저희는 현재 동구 구민운동장 운영조례로 운영하고 있는데 시에서 구 조례에 대해서 법률에 근거가 없다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시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야 맞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개정을 시에 의뢰하더라도 조례개정이 안 될 것 같다 보니까 현재는 그러면 최소한 구 내부 조례 근거를 토대로 구청장님 방침하에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현재 사용료나 전반적인 운영이나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달 말 안으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宋炳林 議員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될 수 있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 동구 구민운동장인데 사용하는 게 거의 7-80%가 외부사람들이에요. 서구, 남동구나 남구인데 제 생각에는 우리 구민들이 사용할 때는 예를 들어 가령 10만원을 받는다면 외부사람은 10만원 받고 구민이 사용할 때는 50%든 70%든 할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구청에서 관리하고 구민 세금으로 지출되고 모든 것을 관리하는데 거의 외부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과장님이 구청장님과 의논해서 주민에게 어느 정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기회나 동구 주민이 대체적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都市景觀課長 李恩生 의원님 말씀에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구민운동장이 동구에 그동안 타 구에 있는 운동장을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하지 못한 사례도 많이 있었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이야기도 듣고 했습니다. 저희도 그런 쪽으로 많이 검토하려고, 우선 사용권을 구민들에게 우선 주고 또 사용료도 어느 정도 감면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타 지역사례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먼저 그러한 것을 정하려면 최소한 구 조례에서 이용근거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례개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다른 탄력적인 방법을 해서라도 사용이 편리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宋炳林 議員 알았습니다. ○ 議長 李漢萬 임정희 의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林貞姬 議員 도시경관과가 생기게 될 무렵 시에서 정책적으로 과 신설을 요구한 것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필요한 사항으로 과가 신설된 것으로 봐야 되나요? ○ 都市景觀課長 李恩生 일단 시에서 2009년 도시엑스포나 2014년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도시경관이나 명품도시 인천 만들기 위한 사항으로 시에서 시장님께서도 각 구에 지시한 사항도 있고, 보기에도 저희 구 같은 경우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도 향후에 결국은 도시의 미관을 조성한 사업들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구에서 신설된 조직입니다. ○ 林貞姬 議員 그렇다면 이 도시경관과가 큰 틀에서 그림을 그려놓고 그 틀에 퍼즐을 맞추기 해야 되는데 올해도 이 업무보고를 보면 이미 작은 퍼즐이 이미 그려져 있고 큰 틀은 차후라는 말이죠. 저는 그런 부분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도시경관을 위한 중추적, 거시적인 목적이나 목표가 먼저 설정된 다음에 그 틀에서 사업이 부분적, 단계적으로 연도에 맞게 점차적으로 끼워 맞추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이고 역행하고 있는 모습이 느껴진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 都市景觀課長 李恩生 좋으신 말씀인데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이나 예산 수립할 당시 사실 도시경관과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작년 12월에 조직개편으로 신설되면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저희도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드렸다시피, 5페이지 보고사항처럼 도시경관에 대해서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싶어가지고 비교시찰이나 필요하면 해외시찰도 하고 연구용역 검토도 하고 해서 발전적인 방안을 구상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林貞姬 議員 돈을 들여 연구용역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제3자가 객관적으로 바깥에서 바라보는 관점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이 직접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주관적인, 거시적인 틀을 먼저 정해야 되는 것이 우선인데 너무 바깥에 많은 것을 맡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돈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관심적인 것도 실질적인 우리가 지금 배다리를 놓고 봤을 때도 그 도로와 관련해서도 인천발전연구원에서 나름대로 검토해서 다시 그 사업이 재개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그것이 100% 맞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네 현실과 다른 괴리감이 형성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한 측면에서도 보면 이번에도 거리조성과 관련, 간판 정비한 거리 간격과 특성화거리하고 같은 명목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과장님 보실 때 콘셉트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중추적인 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신문 4대 일간지에 나오기를 남구는 인하대 주변을 서울의 대학로화 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특성화라는 것은 그 구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가치가 있어야 되고 재정경쟁력이 창출되어야 되고 등등의 목적이 확실히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는 어떤 접근력을 가지고 거기를, 제가 한번 예산결산때인가 지적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계속 업무보고가 그게 그냥 무시된 채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사항을 볼 때면 중추적인 과장님 목적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사업을 이끌고 가시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 都市景觀課長 李恩生 남구 같은 경우 인하대 특성화거리 한다는 것 저도 신문보도 봐서 알고 있고, 저희 구로 봤을 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지역이라면 실질적으로 동인천역광장 주변이나 그쪽지역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배다리 인근도 될 수 있겠지만 현재 저희가 특성적으로 할 수 있는 송림오거리주변이 가장 먼저 이행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특화거리로 지정하고 간판정비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일단 조성된 이후에 어차피 이외 부분도 조성해야 될 계획으로 보여지거든요.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지,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林貞姬 議員 한꺼번이 아니라 지금 송림오거리 그쪽 주변은 동구에서 제일 번화가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자원이 없어서 그곳을 특화거리로 한다면 이해되는 부분인데 저희 동구로서는 나름대로 갖고 있는 역사성이나 정체성이나 근현대사를 지니고 있는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직원들은 그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추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남들은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무엇인가 자원화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가 반면에 우리는 그쪽 눈은 아예 돌리지도 않고 보지도 않으려고 하는 외면적인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는 말이죠. 그런 면에서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지금 박물관에 도시경관과 관련되어 야간 조명한다고 하는데 박물관 주변에 밸런스가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도시개발과 관련되어서 도시자체도 쉽게 하나 건드릴 수 없는 것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름의 연간 계획을 가지고 조금씩 점차적으로 무엇인가 걸맞춰져 가는 모습이 보여야 원칙인 것이지 그렇지도 않고 여기 찔끔, 저기 찔끔, 돈을 들였어도 돈 들인 모습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그런 업무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름 저도 도시경관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과장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힘을 실어드리고 싶고 나름의 같은 고민을 하고 싶은 차원에서 이 업무보고에 대해 심도 있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힘을 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저희 같이 힘이 되어서 동구의 정체성을 살려가면서 밑그림적인 작업부터 제대로 되어서 진짜 어느 부분을 우리가 살릴 것이고 어느 부분을 같이 관과 민과 저희 의원이 3박자가 맞아 떨어져서 이 동구가 달라져가는 것을 근원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 몇 십억, 여기 몇 억, 이런 식이면 절대 경관에 대한 모습, 도시엑스포에 따라서 올 1년이면 내년, 2014년이면 다 끝나질, 이런 행정은 이제 그만하자고요. ○ 都市景觀課長 李恩生 알겠습니다. 의원님의 좋은 고견으로 일단 받아드리고 종합적으로 검토 한번 전체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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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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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에서이영복의원

- 「간단하게 한번... 」) ○ 議長 李漢萬 시간이 1시간이 경과되어서... (
- 「잠깐만... 」) 질의할 시에 간단히... (
- 「간단히 하겠습니다」) 부연설명하지 마시고... ○ 李榮福 議員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역 민원사항인데 각 동에 보면 자투리땅 녹화사업 한 것 있잖아요. 맞지 않는다 해서 민원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숙지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없지만. 오늘 아침 창영초등학교 주변에 동 주민센터 지난 입구에 보면 언덕진 데 자투리땅에 나무를 심었는데, 또 여기저기 있습니다. 나무가 굉장히 큰 나무, 자투리땅은 작고 예쁜 묘목을 심어야 되는데 큰 나무를 심어서 집안으로 피해를 준다고 해요. 민원이 많을 것입니다. 여기저기 있는데 그것을 파악해서 민원해소를 하고 또 하나는 각종 지역개발에 있어서 갈등이 많을 것입니다. 갈등해소 방법을 연구해서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都市景觀課長 李恩生 알겠습니다. ○ 議長 李漢萬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은생 도시경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07分 會議中止 11時18分 繼續開議 ○ 議長 李漢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태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建築課長 李昇泰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승태입니다. 항상 지역주민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한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과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보고드릴 내용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총 3건 중에서 주요 업무로서 건축행정의 체계적 운영 수립과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공공건축을 통한 다양한 공공서비스 제공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3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의 체계적 운영 수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도시경관 저해 및 위험요인 정비에 의한 도시경관 조성과 건축행정의 질서를 확립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항측판독 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 운영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 관계는 2년마다 한 번씩 항공측량에 의해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판독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2005년도에 한 번 실시하고 2007년도에 실시했습니다. 2007년도에 실시한 항공측량 판독한 조서가 올 3월경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 4월경에 그것에 따른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반기에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와 그에 따른 시정명령 기타 이행강제금과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축물의 효율적 사후관리입니다. 이 사항관계는 현재 재개발관계나 재건축관계, 여러 가지 현재 구도심권 내에 빈집이 많습니다. 빈집이 많은 것에 대해서 사실상은 업무부서 자체가 현재 지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위험건축물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해당이 정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사항에서 건축과에서 일괄적으로 건축물 빈집에 대해서 한 번 조사해서 이것에 대해 사후 관리함으로써 재난위험 부분을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과 2월에는 이것에 따른 전수조사와 관리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6월경에는 빈집에 대한 소유자를 파악해 가지고 전부 홍보와 사전 예방차원에서 안전관리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건축행정서비스를 질적으로 개선하고 책임의식 고취와 구민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축물 현황도 작성대행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관계는 현재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상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용도변경 신고나 기재사항 변경,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로써 1992년도 6월 1일 이후 사용 승인된 건축물대장상에 대한 현황도가 건축사가 작성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 3월에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대대적으로 구민들에게 홍보와 5월경에 시범 시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11월경에는 성과분석 해 가지고 그에 대한 문제점과 보완이 있을 경우에는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는 우리가 사실상 프로그램이 필요로 합니다. 그것 600만원과 건축물관리대장은 일반 A4용지가 아니라 특수용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200만원 추가 소요되는데 따라서 이것은 2008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2008년 추경예산에 확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건축공사현장 관리자 실명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연중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놓고 착공신고가 필요한 건축물인데 건축공사로 인한 주민의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그 불편한 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건축현장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2월까지 실명제에 따른 운영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2월 안으로,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각자의 책임의식을 갖고 최대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구 소유 건축물대장 현황도 작성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팀이 조직이 개편되어 생김으로써 건축과 업무과정에 구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현황 작성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재산 건물이 있지만 건물현황도 작성이 안 된 상태에서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22건을 발주해 가지고 1월부터 6월 사이에 구 예산 약 500만원 들여서 하겠다는 추진사항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에 없는 사항으로 이번 추경때 약 500만원 예산을 들여서라도 특수성으로 완료해 가지고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건축을 통한 다양한 공공서비스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범 노인문화센터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추세로 경로당의 제공, 다목적실을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노인들에게 다양한 여가문화시설과 프로그램을 제공, 조성하고자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 노인문화센터에 대한 위치는 송현동 156번지 일원으로서 현재 송현주공아파트 송현시장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로는 지하1층에 지상5층 규모로서 연면적 1,500㎡로서 작년도 10월에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행정절차를 밟고 있으면서 4월 중에 착공해 가지고 11월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청사외장 리모델링 공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청사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외관을 개장함으로써 동구 이미지를 높여나가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관청사와 의회청사로서 2007년도 12월 27일 날짜로 ... 7억원이 지원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원했지만 1차 추경 시 예산편성이 완료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없지 않아 지금 촉박하지만 그것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우리가 7월이나 9월 중 3개월 동안에 그 예산이 편성되면 전반적인 실시설계 해 가지고 12월 중에 공사를 착수할 예정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상으로 본관 외관도 리모델링하다 보면 부수적으로 내부까지 손을 댈 수 있는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심도 있게 종합적으로 각 부서와 협조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심도 있게 사업을 추진할 사항으로 최대한 관계부서와 연계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동구의 이미지 청사를 개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청사 화장실 환경개선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사외장 리모델링과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연결된 계획의 일환입니다. 현재 본청사 2층에서 4층까지 3개소와 의회청사 1층에서 4층 4개소, 총 7개소가 되겠습니다. 약 2억3천만원 투입해 가지고 올 6월 준공 목표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7쪽이 되겠습니다. 송림6동 주민센터 증축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6동 주민센터 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차 건물 상에 주민센터의 다목적실과 거기에 따른 주민편익제공을 위한 하나의 증축공사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층 규모로 아래층에는 주차장과 장애인 화장실, 2층에는 다목적실 40평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고, 다음주 정도에는 설계용역 들어가서 8월 준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건축과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건축과 주요 업무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민원인 앞으로 다가서는 건축행정의 서비스 일환으로서 최대한 직원들 모두 열심히 단결하여 추진할 것이며, 또한 모든 건축물이 현재 동구가 다른 구보다도 더 나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李漢萬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건축과 업무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는 의원님 계시면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에서

의석에서임정희의원

-「제가... 」) 임정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林貞姬 議員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도 청사 외장을 비롯해서 건축하셔야 될 부분이 많으시니까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그냥 조언 삼아 좋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참 궁금한 게 별관이 증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경관과 더불어 별관이 증축될 때 어떤 의도, 콘셉트, 도시주변과의 어울림 등등의 건축자의 설계의도가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建築課長 李昇泰 마찬가지로 별관을 지을 때는 건축미에 따라 동구의 이미지나 상징성을 고려한다고 볼 수 없지 않아 있습니다. 타 구도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그러는데 우리도 고심했습니다. 고심하는 과정에서 별관청사는 본관청사와 달리 최소의 부지확보 범위 내에서 별관청사를 지었습니다. 짓다 보니까 주위여건이나 본관도 마찬가지로 본관을 벗어나서 별관자체에 상징성을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관에는 현재 본관에 대한 사무실환경이나 사무실이 좁다는 취지목적에서 별관은 사무실을 개설하는, 주안점을 갖고 설계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평면 계획을 잡았습니다. ○ 林貞姬 議員 그 내용의 원론적인 내용은 저희가 모르는 것이 아닌데 그래도 전 면적의 사무실 넓이라든가 사무를 보는데 대한 쾌적성은 이해되는 부분인데 외관상 통유리로 했을 때 다른 생각이 있어서 외장을 유리로 했다든가 하나 더 궁금한 것은 이미 별관으로 이사, 이전할 과들이 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전할 과들의 요구, 조사 같은 것도 해보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추가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 建築課長 李昇泰 그 사항은 그렇습니다. 현재 추세가 모든 현대건축물이 커튼월식 벽면 유리창에 의한 쾌적한 개방화 그 취지로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설계용역 할 때도 마찬가지로 각 부서장과 그리고 청내 모두 합쳐 모여가지고 설계용역 받을 때에 그 내용을 서로 협의 조정해 가지고 각 실․과에 들어가는 각 부서장의 의견을 받아서 모든 것을 조정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 林貞姬 議員 조정해서 결정된 사항이시다. 그러면 설계용역을 처음 주었을 때 설계자의 건축물에 대한 순수의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왜 입구는 이렇게 했으며, 2층은 이렇게 했으며, 3층은 저렇게 했으며, 용도에 대한 요구분석 결과를 부합시킨 그 사람의 의도가 있었을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뜻을 이해가 잘 안 되시나본데 1층에 주민복지과가 있단 말이죠. 공간을 형평성으로 자르다 보니까 조화가 안 맞았어요.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입구를 들어서자마자 불투명 유리로서 현관에 조형물을 갖춘다고 죽순나무를 심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불투명 유리가 싫어서인지 사람들이 폐쇄적이어서 그런지 그 유리를 다 막아가지고 안이 시커멓게 들여다보여요, 제가 봤을 때. 요즈음은 거제도에 저희가 의원세미나 연수 갔을 때 호텔 화장실마저도 불투명 유리로 인테리어를 하는 이 시절에 돈을 몇 십억씩 들여 가지고 건물을 지었고 건축자 의도에 따라서 인테리어가 들어갔는데 그것이 싫다고 해서 그것을 배제해서 장으로 유리 전면들을 가린다는 취지는 제가 봤을 때 이건 상식선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는, 그렇다면 아예 유리로 하지 말고 벽으로 해버리지 왜 유리로 했을까, 그리고 1층부터 4층까지 통유리로 현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안을 들여다보기 전에 저희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가케가와시 의회를 보면 의회뿐만 아니라 관청이 통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청장실까지도 각각의 사무실이 다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개방의 시대에 살고 있고 나름 그들은 유리로 한 취지가 있었어요. 또 열 공급 측면에서도 에너지 효율화까지도 고민해서 건축물을 그렇게 지었다라는 것을 제가 들었을 때, ‘야, 그러면 우리도 이런 부분까지도 좀 고려를 했나보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어느 날 시간이 되기에 별관을 쭉 관찰해 본 결과 제가 봤을 때 교통과 한 과만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외람되겠지만 그래도 새 집에 들어가서 사실 자격이 있어 보였다는 느낌이었어요. 감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뭐냐 하면 기왕 돈 들여 새 집을 지었으면 말씀하신 대로 그간에 고생하신 노고도 치하하고 사무실 업무를 보시는데 대한 쾌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무엇인가 형평성에 맞게 조화가 잘 이루어져서 금상첨화라는 말이 왜있습니까? 그것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너무 아니더라. ○ 建築課長 李昇泰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커튼관계는 지금 복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전달부터 방음, 방수,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된 커튼월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현재 유리이지만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있고, 온도관계, 그것까지 모든 것을 고려해 가지고 설치한 유리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본식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생각한 유리이기 때문에 거의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현관에 아트홀 같은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마찬가지로 이왕이면 현관에 들어가면 하나의 조형물이 있어서 시각적인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설치했는데 다만, 주민복지과에서 문서사송 자체가 많다보니까 그쪽에 옮겨놓았을 뿐이지 그것을 옮길 것입니다. ○ 林貞姬 議員 그러니까 그것을 향후라도 이런 모습이 안 예쁘니 시정해 주십사 하는 부분도 있어서 지적해 드린 것인데.... ○ 建築課長 李昇泰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많이 고려하겠습니다. ○ 林貞姬 議員 가능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집이라면 새 집을 지었지 않습니까? 쾌적하게 했더라면 지내는 이도 좋고 보는 이도 좋고, 두루두루 여러 가지 조화가 맞아 떨어진다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야, 이것 참 애석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제가 도시국장님이 처음 오셔서 의장님실에서 인사할 때 그 입구 주황색에 대한 것을 청장님과 다 있을 때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참고하셔서 알아보시겠다고 했는데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 建築課長 李昇泰 그 관계는 현재 캐노피 부분으로 한 것인데 다소 그렇습니다. 그것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유리창이 뭐랄까 현재 파란색 계통으로 차가운 느낌이고 벽면도 마찬가지로 회색계통입니다. 너무 차가운 계통이기 때문에 현재 건물자체 하나를 튀게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 생각한 끝에 여러 가지 색깔을 대비해 보았습니다. 주황색이 약간 진하면서도 따뜻한, 온화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택해 가지고 선정한 것이거든요. ○ 林貞姬 議員 누가 한 것인데요? ○ 建築課長 李昇泰 예? ○ 林貞姬 議員 누가 한 것인데요? ○ 建築課長 李昇泰 우리가 용역 보고할 때에 각 부서장과 그 자체 색깔이나 마찬가지로 고려해 가지고... ○ 林貞姬 議員 그런데 과장님, 시행착오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론조사를 하셔서 색깔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설치가 되어 있을 때 그것에 대한 명도나 채도가 높기 때문에 보는 측면에서 건물의 이미지, 트랜드를 손상한다고 하면 그것 수정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업자를 데려다 보여봤어요.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전혀 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한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체국 트랜드 색깔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렸고 나름대로 이것저것을 다 보완해서 봤을 때도 그 색으로 인해 건물청사가 나름의 시야를 가린다면, 안 좋게 보인다면, 이것을 조금 제고해 볼 수 있는 문제인데 그 접근성에 대해서 왜 이렇게 힘들게 접근하시나... ○ 建築課長 李昇泰 그것은 그렇습니다. 자체 강판에 불소수지라는 특수재료를 해 가지고 페인트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위에 다른 색깔을 만약 입힌다면 사실상 그 자체가 오래 가지 못합니다. 탈색하고 변질되기 때문에 그 자체를 바꾼다는 것 자체도 마찬가지로 좋은 것도 있겠지만 현재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하는 것도 여러 문제점이 있고 다시 철거한다고 해도 또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 예산을 또 들여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색상에 대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실제로 변경했으면 좋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바꾸게 되면 여러 가지 한꺼번에 안 맞는 것보다도 보는 시각적인 체제이기 때문에 당분간이라도 이것을 보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색되면 새로운 방법이나 새로운 색상을 해서라도... ○ 林貞姬 議員 어차피 우리 본청 외장 리모델링하는 관계인데 왜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과장님은 그렇게 고집 부리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바깥에서 다른 전문가들한테 주황색 대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소견인지 아니면 이것이 가장 어울리는 것과 안 어울리는 것에 대한 것을 제가 설문조사 해서 %를 갖다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소소한 것에 왜... 바깥에서 보는 모습이 안 좋다면 한번 교정해볼 수도 있는 것을 제고해 보셔야지 이게 고집 부려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 建築課長 李昇泰 제가 고집부리는 것이 아니고, 현재 차려져 있는 것에 만약에 수정, 보완한다면 그 위에 다시 페인트를 칠하는 것인데 페인트를 칠하게 되면 현재 있는 불소수지 압한 것과 페인트 차이가 오래 가냐 못 가냐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몇 년 가서 변색되면 다시 도장해야 되는 입장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또한 그 자체를 할 수 없다면 다시 철거하는 것인데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차피 설치된 입장이라면 좀더 의원님이 이해해 주시고 색상에 대해 지적한 것은 저희들도 모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 林貞姬 議員 제 개인이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동구청을 방문하는 방문객 플러스 보여지는 대외이미지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지 개인 임정희가 그 색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저는 아니라고 보고, 또 유리창과 관계된 버티컬도 마찬가지로 가리개를 하셨는데 빛과 관련되어 그것까지 생각하셨다면 제가 좀 전에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요즈음은 래핑작업을 통해서라도 전봇대에도 광고이미지를 창의적으로 자기네 브랜드를 이미지화 시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버티컬 같은 것도 색상이나 이미지, 디자인을 고려하셔서 하셨으면 좋았을 것을 내 집이 아닌 남의 집 같은 그런 인상적인 건축을 하셨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야 다음 기회라도 다음 기회에 심사숙고하게 접근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建築課長 李昇泰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색상관계나 건물을 지을 경우, 내부라든지 의원님이 예술에 조회가 깊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진행하는 과정에 자문을 받고 수정하면서 권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議長 李漢萬 됐습니까? 임 의원님? 간단히 하시고 더 자세한 것은 회의가 끝나더라도 국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의논하셔 가지고 좋은 방법 있으면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부의장님... ○ 李榮福 議員 송림6동 주민센터 증축공사하는데 건폐율이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 建築課長 李昇泰 건폐율은 여유 있습니다. ○ 李榮福 議員 여유 있죠? ○ 建築課長 李昇泰 예. ○ 李榮福 議員 알았습니다. ○ 議長 李漢萬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승태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성배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교통과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交通課長 吳成培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오성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한만 의장님을 비롯하여 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교통과 소관 업무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차량등록관리, 주정차단속 등이 주된 업무로서 실무적으로 세세한 업무가 많으나 그 중에서 금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교통안전시설물 및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 확대 설치등 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및 잔여시간 표시등 설치 확대사업으로서 교통안전시설물 중에서 무단횡단 금지대, 차선규제봉, 과속방지턱, 버스승강대 등에 대해 3월중 전수조사하여 정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횡단보도 상에 잔여시간 표시등은 보행자의 예측 가능한 보행시간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편리하므로 주관기관인 중부경찰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관내에 점차적으로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자동차는 문명의 이기지만 인명에 위해가 되는 한편, 흉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통제와 안전장치를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동구로 발돋움해 가는 이때에 노후된 교통시설물이 도시미관에 저해되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운전자 및 보행자의 교통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상반기 중 실시하고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교통안전 합동캠페인을 매월 4일 녹색어머니회, 중부모범운전자회 협조 및 참여하에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자동차관리 사업체 지도․점검 및 불법개조․ 무단방치 차량을 단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자동차관리 사업체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에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불법개조 자동차의 운행은 인천시, 경찰, 교통안전관리공단과 연2회 이상 합동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가 공터 등에 무단 방치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수시로 강제처리 및 고발해 나가는 등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검사기간 경과 사전 통지 및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검사기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1차로 10일 이내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2차로 20일 이내를 정하여 안내문을 발송하되 정기검사 불이행 차량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새로이 등록번호판을 영치해 나가는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불법주정차단속 시스템 선진화 추진으로서 단속공무원을 정규공무원, 비전임 및 교통 서포터즈 등으로 운영하고 기존에 차량이용 현장단속 방법 이외에도 금년부터 새로이 자동주행형 동영상 시스템인 CCTV 단속시스템을 활용한 단속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단속을 해도 욕을 얻어먹고 단속을 안 해도 욕을 얻어먹는 그러한 업무를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정부에서부터는 법질서 기초 확립 차원에서 그동안 민주화의 일환으로 사회분위기가 많이 공권력이 느슨해지고 그런 권위가 추락하는 형편에 강화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 면도 염두에 두고 엄정한 단속을 하되 과잉단속으로 흐르지 않도록 제대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헬퍼 사업추진으로서 동구 관내 거주 65세 이상 75세 이하 신체 건강한 노인 16명을 채용해서 계도활동, 공영주차장 관리뿐만 아니라 노인인력 활용으로 노인들의 소득기회를 부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李漢萬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교통과 업무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는 의원님 계시면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성배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판순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朴判順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판순입니다. 평소 보건의료에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한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동구 헬스 포 로하스(health for lohas) 건강행태 개선사업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을 위한 효과적인 질병예방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생애주기별로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천시에서는 저희가 1위로 선정되었고 또 복지부에서 선정된 18개 보건소 중에 우리 동구가 선정된 사업으로 올해 건강증진센터를 중심으로 한 건강행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질환군, 고위험군, 건강군으로 대상자 군을 나누고 대상자 군에 따라 건강생활 실천영역에 포괄적인 전문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것이며 또 개인별 체력진단 및 운동부하검사, 운동처방 및 영양, 비만, 절주 등 연계 상담으로 맞춤형 원-스톱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해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심․뇌혈관관계 예방관리 사업부분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 등 주요 만성질환의 체계적인 질병관리 정보를 제공하고자 민간의료기관과 연계시스템을 구축해서 환자를 조기발견하고 등록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후관리를 하는 사업이 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단위 건강수준 파악을 위한 건강행태 등에 관한 지표조사 및 개발을 통해 만성병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통계자료를 형성해서 향후 보건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구강건강 개선사업부분입니다. 구강검진 및 교육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건강한 구강위생 관리를 습관화하고 또 구강보건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활용으로 지역별 소득계층간 구강건강 수준 차이 해소를 도모하고자 구강질환 예방사업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는 의치보철사업을 실시하여 구강기능 회복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경로당 및 노인회관 등 순회 구강건강 관리사업을 통해 구강검진 및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치아 홈메우기, 불소도포, 스케일링 등 예방 위주의 진료활동을 전개할 뿐 아니라 취학 전 아동의 치아건강교실을 운영하여 구강검진 및 교육을 통해 구강관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우고자 합니다. 또한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을 해서 학생들의 구강검진 및 교육, 충치예방을 위한 진료를 실시하고 구강건강 실태조사를 올해는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사업 부분입니다. 전염병의 조기발견과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법정전염병 관리체계 확립 및 취약지 방역소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전염병 발생을 지속적으로 감시 분석하고 유행을 예측하기 위한 전염병 발생 대비 역학조사반이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운영하고 표본감시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며 또 전염병 발생 우려지역 및 방역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모기유충 구제 및 방역, 연막소독, 분무소독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전염병 예방활동을 위한 저희 구에서 총 소요예산이 7,300만원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나 방역 약품에 대한 시약구매, 방역약품 유지관리, 방역 장비를 구입해서 전염병 없는 동구가 되도록 하겠고, 그 외에도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및 위생업소 종사자 보건검사를 실시하고 냉각탑의 레지오넬라 검사라든가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관리 등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원님들 갖고 계시는 책자 14쪽이 되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감독 강화 부분입니다.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감시로 의료기관 및 약국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또한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해서 신뢰받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 부분입니다. 본 사업은 이전에 실시해왔던 방문건강 관리사업을 올해부터는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라는 개념의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으로 확대 실시된 것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의 환자를 발굴해서 방문 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물리치료사 및 치위생사를 채용해서 방문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찾아가는 구강 보건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적응 돕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해서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및 가족을 비롯한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신보건자문의를 위촉해서 관내 등록된 정신질환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상담 및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정신장애인이 이 지역사회에 적응이 될 수 있도록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치매예방 및 관리사업 부분입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 및 고령화로 인해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성질환인 치매에 관해서 체계적인 예방관리 및 조기발견, 조기 치료를 유도하고 치매발견 예방 및 증상을 경감시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부양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과 치매환자 조기발견 사업, 치매환자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구 송림동에 위치하고 있는 희망의 집에 치매주간보호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치매 어르신의 주간보호 및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치매간이검사 실시로 이상자 정밀 검사를 유도하고 치매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과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또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매로 고통 받는 가족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에게 국가가 암에 대한 조기검진을 권고하고 암 환자에 대한 조기발견을 하고 치료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저소득층 암 환자 및 희귀난치질환주민에게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치료 및 합병증 발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생애전환기를 맞는 68년생 의료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일반건강진단 및 특정한 검사를 실시토록 권고하고 지역주민의 계층별 건강 불균형 해소를 해 나가며,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진료 및 만성질환 관리강화 부분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순회 이동진료를 실시해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구 자체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내수환자 중심의 양․한방진료 및 물리치료와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무료급식소 등을 방문해서 진료와 투약, 의료 취약 주민의 건강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핵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건강상담, 결핵환자의 투약관리와 추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올해는 결핵 발견 검사건수 5천명을 대상으로 결핵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에 따라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및 출산․양육을 위해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의료 취약 계층을 위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하겠으며, 관내 의료수급권자 가정에 영․유아 건강검진을 관내의원에 위탁해서 영․유아기부터 주민의 평생 건강관리를 책임지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임산부 1인당 7만5천원 범위 내에서 산전 검사비를 지원하고 불임부부를 위한 시험관아기 의료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임산부 철분제 및 출산준비물을 지원하고 임산부 출산교실을 운영해서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해서 태아와 모성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 부분입니다. 접종대상자의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고 안전접종을 함으로써 면역력을 키워서 개인의 건강과 사회안전망을 형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가 필수 예방접종 및 M.M.R 확인사업, B형간염 예방사업, 인플루엔자 예방사업,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및 전산등록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은 관내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10월에 8천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소요 예산은 구비 6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 다음 보건소 특수시책 부분입니다. 페이지로는 의원님 갖고 계시는 책자 31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은 상대적으로 영양상태가 취약한 대상자들에게 영양상태 개선을 통해서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저희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해서 영양지원을 통해 취약 계층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타 구와는 차별된 저희 보건소의 특화된 사업입니다. 2006년도에 시행된 복지부 주관 시범기관으로 전국 15개소 보건소 중에 인천에서는 유일하게 동구가 선정되어서 취약 계층을 위한 영양지원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추진해 왔고 또한 시범사업 참여대상자의 영양 및 건강상태의 개선효과가 입증되어서 영양보충사업의 전국적인 확대 실시에 저희 동구가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상자의 식생활에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한 쌀, 감자, 달걀, 우유 등 10가지의 식품을 패키지별로 공급하고 영양교육과 상담, 가정방문을 통한 대상자 개개인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모유수유 홍보대상 위촉 및 아기용품 바자회 등 올해도 각종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한방건강증진 허브 보건소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도 복지부 주관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현재 저희 동구가 지역특화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주민들의 손쉽고 폭넓은 제공으로 다양한 전문화된 양질의 한방의료 서비스 제공 및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한방건강증진에 필요한 필수 의료장비 및 편의시설을 확충했고 주민의 건강증진 사업에 많은 관심을 유도해 냈고 주민의 참여도도 높아 올해에도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한방 중풍 예방교실과 기공체조교실 등 10여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특히 한방 관절염 교실이라든가 한방 월경병 교실, 한방 여성 건강교실을 새로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李漢萬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는 의원님 계시면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보건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판순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구정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신 간부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많은 사업들이 금년에 추진되고 실현될 것으로 보이는데 모쪼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보다 효과적이고 훌륭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時02分 안건 2. 休會의 件 ○ 議長 李漢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2월 16일부터 2월 18일까지는 토․일요일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모든 구정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신 의원님들과 업무에 임하신 간부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3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04分 散會 出席公務員( 8 명) 副區廳長 申相七 都市局長 劉榮成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都市景觀課長 李恩生 建築課長 李昇泰 交通課長 吳成培 保健所長 朴判順 出席議員( 7 명) 李漢萬 李榮福 金基仁 金永煥 金龍煥 宋炳林 林貞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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