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송춘숙 의원 발언
응삼
박응삼의장직무대리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보고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상하수도사업소)
10시00분
의동
한의동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신 후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상기입니다. (업무보고)
응삼
박응삼의장직무대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의원님”
상만
김상만의원
김상만 의원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보고내용이 있는데 강원발전연구원에 장기발전계획 이외에 투융자심사에 도심사는 30억원이상 중앙심사는 200억원 이상인데 이런 투융자심사를 준비하는 보안상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몇가지 정도나 되는지 준비하는게 있습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 실과에 다각적으로 투융자심사를 이루게 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자체사업 부분도 있고 도나 중앙에 관련한 사업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실과에 요구를 해서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과가 안나왔는데 나중에 투융자심사 부분은 어차피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 되고 또 의원님들이 여기에 참석을 합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보고는 나중에 받겠지만 준비하는게 몇가지나 되느냐 왜냐하면 민선시작하고 2년 절반이 지난 후니까 과연 비젼이 얼마만큼 준비가 돼있느냐 이건 금액상이나 가지수별로도 대략은 짚어볼 수가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단적으로 몇가지다 이렇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중기지방재정 계획이라는게 몇 천억에 예산부분을 심의하기 이렇기 때문에 몇 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 결과가 되면 이 결과를 가지고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니까 그 때 자세한 내용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당장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보고 준비를 한다고도 돼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지난년도에 저희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고 지금 확정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과에 전파해서 그 부분들이 중기지방재정 계획이나 투융자심사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인제에 미래는 도나 중앙에 투융자심사 금액을 얼마만큼 심사의뢰 하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발전에 속도가 가속이 붙느냐 안붙느냐 이것도 현미경처럼 들여다 볼 수 있는 제도죠?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이상입니다.
응삼
박응삼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숙 의원-거수) “송춘숙 의원님”
춘숙
송춘숙의원
송춘숙 의원입니다. 4페이지 보시면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군정자문위원회가 설치가 됐습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아직 인선이 마무리 안됐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왜 그런거죠?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제가 그 소리를 세 번째 듣는 것 같은데요.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안되는 이유가 뭐죠? 이게 군수님 공약사업이시기도 한데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그런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안되는게 왜 그런지 답변하실 수 있나요? 고충이 있으십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저한테 고충이 있는게 아니고 인선에 많은....
춘숙
송춘숙의원
그럼 언제까지로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이 자리에서 날짜를 못 박아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예 그부분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에 관한건데 장학금이 상향 조정된 것입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저희가 상향해서 지급하려고 검토를 하는 과정중에서 의견들도 듣고 이러다보니까 찬반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상향하자는 쪽에 주장도 있고 또 여러사람한테 수혜의 폭을 넓히자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일날 위원들을 소집하는데 그때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이게 향토육성에 관한 장학금 문제 때문에 일부에서 하시는 얘기들은 뭐냐하면 적어도 국립대학 한학기 수업료 정도는 장학금 수혜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복지사업이라기 보다는 장학금에 성격을 띄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능한 인재들에게 학비를 장학혜택을 준다라고 보면 많이는 몰라도 적어도 현실적으로 국립대학 한학기 등록금 정도는 지급하는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들이 지배적입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이 기회를 통해서 잠깐 의원님들께 설명드릴 부분도 있습니다. 누리사업 또 대학협력사업 이런부분들이 사실은 많은 장학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보면 학교에 장학금도 받게 되고 저희 장학금도 받는 그런 현상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부분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횡성군 같은 경우는 400만원까지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액을 받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에 종류가 많습니다. 하여튼 저희 군에서 지급하는 장학금도 저희 실무적으로는 인상을 해야 된다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농촌활력 증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활력사업 추진을 금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예정이십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지난년도에 행자부에서 관장을 하다가 농림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농림부가 각 시군에 사업을 제출받아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당초에 행자부에서 했던 내용과 농림부에서 추진하려는 내용들에 견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율을 통해서 확정이 되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데 핵심적으로 달라진 부분은 특화품목 육성사업 부분이 있고, 향토산업 육성부분이 별도로 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들어서 내린천 두부 클러스터사업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농촌지도소에서 먼저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연계해서 추진이 된다 또 한가지 핵심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은 예전에는 소프트 부분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하드웨어 부분에도 투자가 가능하도록 대신 중앙에 승인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확실한 방향 결정과 또 지금 신청중에 있는 사업들이 확정되면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부분은 의원님들께 자세히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부분은 간략하게 보고드릴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는 지금 7개 연구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7개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이 선정됐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러다보니까 어느 하나를 집중적으로 육성하지 못하는게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현재에 와서결과를 놓고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만 이점을 감안하셔서 한두개라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정말 원래대로 어느 쪽으로든 저희 지역에 소득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그동안 연구해왔던 부분들 중에서 실행에 옮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에 물론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만 그런데에 집중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이게 그간에 성과나 실적에 대해서 보고회 정도는 갖고 계십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지역혁신협의회를 통해서 보고하는 방법 채널 하나가 있고 또 연구회에 저희 공무원 강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회 모임을 통해서 보고를 하는 방법 이렇게 일년에 몇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사실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현재까지 놓고 본다면 성과하고 성과 없는게 어느정도로 나타납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집중적으로 연구 부문에 투자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월사업비가 30억이 있는 정도로 연구부분에 어떤 사업을 책정해서 투자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에 송구스럽습니다만 어떤 부분은 진짜 성과가 있었고, 또 어떤 부분이 미흡했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나중에 데이터화 할 수 있는 부분은...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분히 그부분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동의를 구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응삼
박응삼의장직무대리
송춘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님”
김관용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몇일 받는 동안에 느낀 점은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외로 용역비가 너무 많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에 관해서만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닌데 전체 과를 보니까 너무 용역비가 많이 나간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종합적으로 왜 그런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용역비 부분 때문에 여러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행정은 자치제를 하기전에는 중앙지시를 받은 사업만 해 왔습니다. 자체 사업을 개발해서 그걸 실현시킬때에 사실은 확신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전문적으로 그걸 연구하시고 그런 부분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에 자문이라든가 용역을 통해서 그런 확신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그걸 통해서 저희가 어떤 부분은 준비된 부분에 중앙단위에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자치제가 이루어진 후부터 용역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관용의원
중앙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전문기관이라 하더라도 인제군 실정에 맞는 또 주민이 직접 접하고 느끼는 그런부분과 상이한 부분도 있습니다. 전문가라고 해서 다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건 아니고 공무원에 친절도 같은 여러 가지 어제 보고회도 그런 내용 용역 결국은 그건 우리 지역주민이 느끼는 부분이라야 정확한 것이지 외부에 있는 대학교수나 전문기관에 있는 그런분들이 과연 우리 지역주민이 느끼는 이상에 용역결과가 나오겠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중앙에 어떤 예산 때문에 꼭 그런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용역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냉철하게 이게 꼭 필요한 용역인가 거르는 장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국도비가 감소가 된 얘기입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예.
김관용의원
왜 40억 줄어들었습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국도비 부분들은 국도비를 지원할 때 1년차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몇 년차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사업이 끝남으로 인해서 국도비를 못받는 경우도 있다 이런 과정중에서 국도비 일부가 줄어든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관용의원
끝났기 때문에 줄었다는 요인 밖에 없겠습니까 그만큼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이 부족했다 이런부분은 없습니까?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 하면 2006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41%정도가 전년도 대비 2007년도도 거의 10%정도 계속 증액되는 상태였는데 유독 2008년만 마이너스 6.3%다 꼭 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이다 이렇게만 이해해서 되겠습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일리가 있다고 솔직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 부분은 변명을 드리면 지난년도 수해에 저희 공무원들이 일체가 동원되고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대신 저희 지역에 4,800억이라는 사상 유래없는 그런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한 점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의원
수해의 영향이다 그런 쪽으로 이미지를 몰아갔는데 이제는 수해도 거의다 공사가 끝나가고 지금부터라도 수해 얘기는 끝난 상태니까 이제부터라도 국비 이런 부분을 위해서 간부공무원들이 예전처럼 활발하게 움직여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관용의원
그 내용과 연계가 될지 모르겠는데 6페이지 보면 대외에 협력확대를 통한 군정역량 강화 이렇게 돼있습니다. 물론 지방의원과 국회의원 상호 협력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 이런 문안 상으로는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만 이런 내용도 좋습니다만 일단 도의회 의장이 우리 지역 출신 아닙니까 또 이런 기회가 앞으로 몇 년 후에 올지도 모르는 이런 좋은 기회인데 과연 우리 인제군 행정이 도의회 의장은 얼마나 활용했는가 직접 도의회의장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인제군청 어떤 공무원도 의장으로 있는 자기 나름대로 인제군을 도울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어느 누구도 찾아와서 지원해 달라 요구하는 공무원이 거의 없다 이런 얘기를 공식석상에서 공공연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분위기가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내외협력을 확대해서 군정역량을 강화한다 이런 내용에 제일 쉬우면서 제일 효과적일 것 같은 강원도의회 의장도 활용을 안하는 우리 지역출신 의장인데도 어떤 사업도 찾아가서 협의하고 요구한 내용이 없다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제가 평상시 가지고 있던 공무원으로서 소신 한가지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인적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 군에 또 저희 지역에 이익이 되는 부분들은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관용의원
특정인을 갖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 좋은 기회가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꼭 도의회 뿐 아니고 중앙에라도 찾아가서 기획실장님 혼자 힘으로 하기는 어렵겠지만 표에 나오다시피 국도비 보조사업도 마이너스로 내려가고 그렇다면 결국 인제군청 공무원들 다 일 안하고 손 놓고 있다. 국도비 다문 얼마라도 더 가지고 와야 사업하는 지역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으로서 책임감 있게 전 공무원들을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관용의원
이상입니다.
응삼
박응삼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덕우
남덕우의원
남덕우 의원입니다. 5페이지 하단에 BSC기반 직무성과 계약 체결 5급이상 이렇게 돼있는데 어떻게 운영이 된다는 내용인지?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이건 간부공무원들 과장급으로 자기가 일년동안 할 일을 어떤 어떤 일을 하겠다 하는 부분을 제시해서 그걸 나중에 점검해서 평가해서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단체장과의 계약을 하게 돼있는 겁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그 다음에 김관용 의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중점을 대외협력 확대를 위한 군정역량 강화에 대해서 강조적인 주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많은 노력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한가지 첨가를 한다면 의정활동지원 및 협의체 강화가 있는데 의회측면에 있어서도 꼭 업무성격을 가지고 간담회를 시행한다든지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청취불능)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16페이지 보면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이 있는데 간혹보면 단체 어디에서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철저히 정산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강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예 지도 강화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조단체에 보조사업이 사업계획서상에 예를들어서 당초에 연필을 사겠다고 했다가 볼펜을 샀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 저희 공무원들에 책임도 있는데 지금 일반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당초에 연필을 산다고 했다가 볼펜을 살 경우면 이걸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승인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간혹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고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 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21페이지 농촌활력증진사업 추진에 대해서 송의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같은 맥락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한가지 신활력사업비가 이월액이 있죠?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먼저 말씀드린대로 30억정도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이월액 같은게 신활력사업비에서 이월액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자꾸 변명 같은데....
덕우
남덕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인제군에 대단위 사업중에 계속사업이 하늘내린 복지센터가 있고, 3.8대교 사업 두가지가 양대 큰 사업이 있는데 업무보고가 각 관계부서별로 지나갔는데 보고를 들어보면 내년도로 전부 계획이 짜여져 있는데 지금 관계부서는 업무는 그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그걸 총괄 관할해서 군정을 추진해서 예산을 운영하는 관계부서 입장에서 지금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방침이 그걸 조기에 끝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해 그해에 계속비 성격을 띄고 사업을 추진하다 도저히 예산 관계에 닥치면 그 익년도로 계속비 성격을 띠고 그냥 사업을 그때 그때 추진할 방향으로 있는건지?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을 주셔서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타 과에서 결정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실과와 협의를 통해서 금년도에 대부분이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두개 사업이 빨리 끝이나야 좋은 사업을 입안해서 추진해 달라든지 이렇게 주문을 드린다든가 계획을 말씀드리겠는데 거기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양대사업이 놓여있으니까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예상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이 돼서 어떤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을 금년 년초에 세워놔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기 전에 내부적으로 보고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통해서 조기에 완공이 되도록 그렇게 방향을 정해서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다 기채를 기정을 했는지...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수해복구사업을 위해서 300억 기채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한푼도 안가져 왔다 그리고 지금 도에 개발기금을 100억을 받으려고 요청중에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저도 승인은 그렇게 나 있다치더라도 인제군 재정이 지난 얘기입니다만 항간에서는 인제군 재정이 기채까지 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여러 가지 무슨 얘기만 있으면 문제점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제가 볼때는 아직까지 기채승인만 나있는 상태이지 그걸 갖다 부채분으로 돼있는건 아니지않습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300억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재원조달 형편에 의해서 돈은 차입해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채무행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면 채무가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 행정관청에 채무는 단연코 장점으로 더 많이 작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채무를 통해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주로 개발사업부분으로 이루어지고 또 개발사업 부분을 통해서 그 자금이 도로 회수되고 이런 방법을 선택합니다. 예를들어서 경직성 경비를 위해서 채무를 발행했다 그러면 그건 단점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사업을 위해서 채무를 발행했다 그러면 장점으로 작용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응삼
박응삼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농촌활력증진 사업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내용 중에 리더교육이 나옵니다. 지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리더교육이 좀 현실성 있는 리더교육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다시 말해서 올해 4기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리더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좋은 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고 한편에서는 회의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교육프로그램을 보더라도 상당히 좋은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제군하고 좀 더 현실적으로 부합되는 부분들을 교육시켜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리더교육을 3기까지 수료했는데 수료하신 분들에 대체적인 반응이 뭐냐하면 그 프로그램 자체가 워낙에 인제군에 현실을 떠나 좋은 것만큼은 사실인데 그 위에 것을 받다보니까 사실상 어떤 모든 마인드라든지 생각이 상당히 공중에 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제군에서 교육을 받아서 인제군에서 쓸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곧 무엇인가 하니 수료를 하게 되면 그 지역에 돌아가서 이장님을 하시든 또 지역사회봉사단체 장을 하시든 반장님을 하시든 지역에 현안적인 문제를 어떤 계획서로 제출해 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되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리더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이러한 받은 교육에 대해서 지역에 돌아가서 지역문제를 가지고 보고서 작성 하나 못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그야말로 연간 2억을 들여서 리더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이쯤돼서는 다시한번 제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교육에 관한 것을 제가 감히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마을리더교육을 통해서 방향을 일부 두가지 정도로 크게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인성교육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게 전문가들에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받아들여서 인성교육 강화해야 되겠다. 또 한가지는 교육에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도 그렇습니다만 평상시 생각이 뭐냐하면 교육은 교육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비판과 또 잘한다는 두가지 의미로 크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비판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교육은 비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른 한가지 전환하는 부분은 이부분이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뜻과도 같습니다만 마을리더들이 마을에 돌아가서 어떤 실행에 옮길 부분들이 있겠는가 하는 부분 때문에 마을 전체로 대상으로 하는 마을혁신교육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주민들하고 동참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마을리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마을에 돌아가서 마을사람들을 설득해서 이 교육을 받자고 해서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두가지 틀로 방향전환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장직무대리
이상적인 교육도 좋습니다만 손에 잡히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이를테면 지금 인제군 기본적인 현황에 대해서도 모른채 인제군 전체 면적이 어느정도인데 그중에 산림면적에 약 85%이고 또 농지가 어느정도 그 안에서 어떠한 제도와 규제로 인해서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부분들은 이러이러한 법령하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규제로 인해서 하지 못하는 부분 어떤 행정에 흐름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교육 시켜 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행정을 바로 알고 또 지역에 돌아가서 행정과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됨으로 인해서 행정을 이해하고 본인들이 해야 할 바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더 시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됐든 과장님 설정을 그러한 쪽에 잘 잡아주셔서 4기서 부터는 제대로 된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보고라든지 모든 제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의회에 대해서 제출하는 모든 업무는 CD로 아니면 메일로 보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각 의원님들한테 자동적으로 모든 실과에서 그것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아직까지도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인제군 17개 실과소에서 받아보는 업무들이 상당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이 페이퍼로 받아보면 정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CD나 메일로 주면 폴더 정리를 해서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획실에 있어서는 최고 중점되는 사항이 농촌활력증진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이 사업을 다시 재선정할 수 있다고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특별한 경우는 변경승인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응삼
박응삼의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돈섭입니다. (업무보고)
응삼
박응삼의장직무대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님”
김관용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6페이지 보면 21세기 인제아카데미 운영 보고하셨는데 지난해 까지 운영을 했는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거의다 인제문화원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장소 자체도 거의 인제문화관에서 이루어졌죠?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용의원
물론 인제읍이면서 가장 인구수도 많고 해서 문화관에서 했는지 몰라도 수혜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남면, 북면 이렇게 면별로 순회하면서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조금전에 보고드렸듯이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전문강사를 섭외하는 것도 강의만 전문으로 하는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전문기관하고 행정하고에 조율에 의해서 전문기관에서 저희들이 일괄 계약을 하되 계층별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장소도 계층별로 하되 지역에 가서 순회하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관용의원
그 다음에 9페이지 보면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추진이 있는데, 물론 단청공사, 개축공사 이런 부분을 보고 하셨습니다만 요즘 숭례문 화재로 인해서 TV에 보면 전국에 있는 사찰들에 화재진압 훈련 때문에 난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백담사라든지 봉정암이라든지 이런곳도 스프링쿨러라든지 소화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이 돼있습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미비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일전에 북면소방안전센터에서 백담사를 소방점검을 일단 했고, 그 다음에 도계획에 의해서 도소방관과 저희부서와 합동으로 내주에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점검결과에 따라서 보완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관용의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고친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우리 지역에 있는 보물급 이런 쪽에도 우리 예산으로만 힘들면 도하고 연계해서 신경을 쓰셔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체육시설 정비사업 22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남면 풋살경기장 보수 라고 보고하셨는데 남면 풋살경기장은 1읍면 1체육공원 BTL사업으로 한다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체육공원이 준공된 이후에도 이 풋살경기장은 계속 존치하는 겁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존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왕 시설을 해놓은 거니까 운영을 해야죠.
김관용의원
그것은 과장님이 바뀌니까 말이 또 바뀌는데 전임 문화관광과장의 계획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체육공원이 되면 테니스장이라든지 풋살경기장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일원화 하고 남면 풋살경기장은 다 철거한다 그래서 그곳은 공영주차장화 한다 이렇게 전 주민한테 알려져 있거든요. 과장님이 이 부분을 정확히 모르고 답하시는 건지 아니면 과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과장은 그냥 유지하겠다 이런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그건 먼저 답변드린 과장님이나 저나 계획에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급하다고 하면 몰라도 공영주차장이 남면지역에 지금 시급한 실정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고 하면 많은 돈을 지금 계획에서 1억1,000만원을 들여서 인조잔디로 교체하는데 그 시설을 철거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해서 계속 사용하되 부득이하게 사용할 용도가 생기면 그때 가서는 남면체육공원내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사용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먼저 답변한 과장님이나 저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의견을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김관용의원
그러니까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자체에서도 과장이 바뀔때 마다 모든 정책이 다 뒤죽박죽 엉클어지면 지금 분명히 과장님 말씀 중에도 1억1,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다른 것도 아닌 인조잔디 면만 교체한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앞으로도 활용하겠다 체육공원이 다 끝나더라도 이것도 계속해서 존치시키겠다 이런 내용이면 모르지만 체육공원이 다 완공되면 이건 부셔버린다 이렇다면 여기다가 이렇게 엄청난 돈을 투입해야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계획은 그때그때 계획이 바뀌면 안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체육공원을 6개 읍면에 만든 이유가 뭡니까 한데다 전부 집약해서 체육시설을 한데 모으겠다 그것도 계획이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와서 또 이걸 고치지 말라 이런 내용은 아닌데 그렇기 때문이라도 일관성 있는 교육을 세워야 된다 과장님 다른 사람으로 또 바뀌어서 이 교육이 또 바뀌면 안되고...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다른 과장을 바뀌나 안 바뀌나 1억1,000만원씩 들였는데 당장 그 부지가 필요로 해서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일에 사업이 생기면 몰라도 그걸 철거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김관용의원
그래서 과장님에 뜻인지 아니면 나중에 계획은 또 어떤 다른 계획이 있는지 해서 여쭤봤구요. 그 다음에 18페이지 내린천 어드벤처 랜드 조성계획 조금전에 보고 하셨습니다. 지금 내린천변에 여름이면 래프팅 인구가 전국에서 상당히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역상수도에 대한 문제점을 자꾸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그것을 또 연장해서 50킬로에 걸쳐 즉 합강정에서 미산리까지 더 랜드를 조성한다 이런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광역상수도 오염에 어떤 문제는 없겠습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전문업체에 용역을 준건 기본적으로 내린천 주변을 주먹구구식이 아닌 즉석 발상적인 그런 사업이 아닌 전문가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연차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설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역속에는 환경과 문제점들이 다 대두 돼서 그 범위안에서 결정이 될걸로 됩니다만 용역수행 과정에서 중간보고회를 몇 번 하면서 보고를 받으시겠지만 그런 것 까지 다 검토가 돼서 되는 부분이니까 그건 염려 안하셔도 되고 다만 그 주변에 지금 래프팅에 관한 그런 업체들과 거기에 시설을 관리하는 업체만 국한 되어서 이득을 본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지역주민이 소득과 같이 집결되는 창출사업이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래프팅을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분들을 통해서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김관용의원
물론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역상수도 인제읍과 북면에 있는 분들이 전체 마시는 상수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물론 용역을 해 본 결과 아무 문제점이 없겠다 이렇게 과장님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은 허드렛물 세탁하는 물 화장실용 물로만 사용하지 음용수로서 가치를 잃어버리면 또 그것에 대한 대책도 심각하다 물론 이런 소득사업도 중요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먹는물에 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쪽에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보면 임대형 융자사업 추진이 있는데 작년 11월 8일까지 복수에 업체가 신청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무산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작년 11월 8일 오후 6시까지 한개 업체는 안되고 꼭 복수로 두개업체 이상이 신청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뭡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입찰형식이다 보니까 경쟁이 없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평가를 그 사업을 하겠다고 업체에서 자격평가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그것을 받았던 게 1개 업체가 들어오면 안되고 두개업체가 들어와야만 저희들이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그래서 두개 업체가 접수는 됐는데 다만 2단계 사업으로 사업계획서를 일괄 다 준비를 하는 것이 사업계획에 들어오는 것이 예산이 대략 1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를테면 자신없다고 할까 10억을 손해 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한개 업체만 신청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김관용의원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죠. 제가 드리는 얘기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 고스톱 짜고 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건 지금 짜고 친 고스톱이나 다름이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날까지 두개 업체를 해놓고 중간에 하나가 포기를 하면 결국 한개 업체 밖에 그 날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두개 업체가 10억이 들든 20억이 들든 자기네 나름대로 모든 계획서를 세워서 그것도 우리 인제군청에 공무원들이 그걸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그것을 검토할 수 있는 대학교수 이런분들 있는데에다 양개 업체 서류를 올려보내서 거기서 심사를 받아서 한개 업체가 결정이 되는 쪽으로 한다 분명히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거기에 용역을 주는 건 협상대상자를 순위를 결정하는 겁니다. 1순위하고 협상을 해서 결렬이 됐을 때는 2순위하고 하겠다 하는...
김관용의원
지금 수의계약 개념밖에 더 됩니까.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모든 계획서상에 예산도 이거가지고 안된다 애당초 작년서부터 이게 계속 안됐던 이유는 이렇게 해서는 안되니까 어느정도 조건을 완화해 달라 예산도 2~30억 더 있어야 된다 이건 밑지는 사업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난무했었거든요. 그런데 두개업체가 들어와서 그나마 경쟁돼야 되는 사업을 한개 업체가 중간에 포기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도로 한개 업체면 이 사업은 원론적인 얘기로 하면 이건 다 끝나는 사업 아닙니까 이 한개 업체가 자기 나름대로 부풀려서 계획서를 올린다 이겁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도 결정된 것이나 다름 없다....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결정된 것을 말씀 드린건 사업자로서의 결정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인제군과 사업시행자와 시공자와의 협상 대상자가 결정이 됐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김관용의원
그것과 다른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 두개 업체가 들어와서 경쟁적으로 나는 이러이러한 시설을 이러이러한 가격에 하겠다 양쪽에서 계획서가 서로 다르게 올라왔을 때 전문기관에서 검토를 해서 1순위는 누구고 2순위는 누구고 순위를 결정해 주고 이런 것 때문에 작년 12월 달에도 한개 업체가 신청돼서는 안된다 두개 업체가 들어와야만 된다 이런 논리라면 한달 두달 지나서 한개 업체가 포기를 하면 결국은 한개 업체 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무슨 순위가 있고....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다른 사업하고 저가낙찰 그걸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는 정해졌으니까 143억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거기에 대한 협상을 하는 것이지 금액을 다운시키거나 저가 낙찰...
김관용의원
제가 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냐 하면 밖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백지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사업을 시켰다는 겁니다.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떠도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 후에 부족부분은 또 우리 인제군에서 추가적으로 요인이 발생하면 더 지원한다 신청해라 이래서 신청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분명히 3개 4개 업체가 신청을 접수했고 그중에 하나나 둘정도가 포기를 했어도 최소한 두개 업체가 남았다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두개 업체가 들어와서 무산되는 그 라인만 넘겨놓고 그 다음에 10억이라는 돈을 손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한다 그러면 한개 업체는 결국은 로봇식으로 할 의향도 없이 이 사업을 어느 사람한테 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달라지는게 뭐가 있습니까 이건 앞뒤가 안맞는다 이겁니다. 이 자리에서 법적으로 따지고 법률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담당과장님으로서....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절차상 하자는 없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은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런 생각이 안들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투명 하니까 그리고 같이 들어온 업체들 의견들이 그러니까 포기를 했던 것으로만 생각이 들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만 그럴리는 없을 것 같구요. 다만 저희들이 법적으로 추진은 해야만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그걸 과장님 객관적으로 이건 정상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이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정확히 다시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계속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고 과연 11월 8일지 2개 업체가 돼야 된다 그런데 그 날짜만은 두개 업체가 들어오고 바로 한개 업체를 포기를 해 버렸으면 법적인 문제는 없다 이렇게만 해석을 해서 그것이 적당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법률적인 검토랄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차후에 정확히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응삼
박응삼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덕우
남덕우의원
남덕우입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 부분에 있어서 제작년도에 수해가 나서 백련정사가 다 부식됐는데 금년도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발주한 걸로 알고 있는 있습니다만 사찰 측에서는 시기적으로 이번에 4월초파일 그전 까지는 거기에서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건물이 완성된 상황에서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기반정비 정도라도 해주면 거기에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갈구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상태로 볼때 어느정도 추진 가능하겠습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지금 기술용역업체에 용역 추진 중인데 18일 월요일날 엔지니어링 용역수행 업체하고 문화재 자문위원으로 등록된 교수 세분 그래서 행정과, 기술파트와 전문가와 같이 현지를 답사해서 수해를 보게된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길을 전문가들에게 보여주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건 돌려야 되는데 이게 백년대계까지 내다보고 백년에 한번 오더라도 안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보여주고 그래도 2006년까지 그런 피해를 다시 안보려고 하면 토지 효율이 없더라도 가운데 지나가도록 해야 되고 또 한쪽 면에서는 이런건 특별한 경우니까 토질 면에서 돌려도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판단을 못해서 그래서 기술파트와 전문가를 다시 초청을 해 오셔서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초파일 전에는 부지조성은 가능합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신경을 써 주셔서 순조롭게 공정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응삼
박응삼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숙 의원-거수) “송춘숙 의원님”
춘숙
송춘숙의원
송춘숙 의원입니다. 6페이지 이게 혹시 군민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어떤 강의내용을 원하는지?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수요조사를 작년에는 하지 않구요.
춘숙
송춘숙의원
금년에도 계속 하실 사업이잖아요?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좋으신 분들이 강의를 하러 오시기는 하는데 그래도 가능하면 지역하고 관련있는 것들 아니면 지역주민들 생각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하는 그런 강의 내용이였으면 하거든요. 그런 수요조사를 해 보셨나 하구요?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그건 없었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개개인에게는 힘들지만 단체별로라도 수요조사를 하셔서 어떤 교수를 원하는지 어떤 강의를 원하는지 직접 수요조사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내린천 어드벤처 랜드 조성계획 주차장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그 지역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방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 중에도 참고해서 법적으로까지 다 검토를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 피아시 추어탕 집 뒤에서부터 기린쪽으로 도로가 상당히 굴곡도로가 심하게 돼있는데 그걸 국도관리청에서 도로선형개선사업으로 반영해달라 해서 그걸 직선화 하면 교통사고에 예방도 될뿐더러 거기에서 나오는 골재채취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사업비를 부담하더라도 골재를 쓰고 그걸로 인해서 상당한 면적이 나오면 거기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게 좋겠다 그런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이건 다 지나간 얘기이긴 합니다만 기반조성을 할때 가장 먼저 하는 것들이 주차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거꾸로 돼서 인프라는 구축이 됐는데 주차할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이 걸어서 오는 장소는 아니거든요.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어드벤처 용역이 그쪽으로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이를테면 주차장도 없는데 레포츠 시설을 모험시설이든지 수용시설이든지 시설만 할 것이 아니고 지금 부대시설까지 조성이 된 다음에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이를테면 원대리에 있는 연수관도 시설이 문제가 아니고 그 시설을 할 당시에는 제 생각에는 래프팅 동호인들이 단체로 오니까 단체로 이용객들을 거기서 연수원을 이용하도록 하는데 이용하는 연수원들 취향이 잠만 자는거 가지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운동시설도 있고 위락시설도 있어야 되고 하다못해 노래방도 있어야 되고 그런걸 즐기는데 그런시설도 없는 외딴 곳에 연수원을 지어놓으니까 활성화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모든걸 체계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안하다 보면 상당히 시설들이 활성화 안되고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어드벤처 용역계획을 수립한 것도 거기에 대한 그런 시설과 부대시설인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어디가 가능하고 어떤 시설이 들어와야 되고 어떤 시설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주민소득과 창출되는 걸 포함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니 만큼 그 계획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다음에 20페이지 관광시설 내실운영 계획에 보면 아까 아름다운 관광 말씀하셨는데 7차례나 입찰공고를 했는데 지금 입찰 참가자가 없다고 하셨죠?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공유재산법이 바뀌면서 아름인제하고 수의계약 조건이 안되다보니까 그리고 사용허가가 끝나다 보니까 다시 재 계약을 해야 되는데 수의 계약이 안됩니다. 그래서 8개 시설을 공고를 통해서 사용허가를 내주려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설물마다 재산평가액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 주는건데 다만 다른건 문제가 없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연수원이 15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운영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시설에 규모가 어중간해서 단체 연수훈련 상대를 받기가 곤란해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평가가 제일 많이 나와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체감을 했는데 큰 이득은 못보더라도 손해는 보지 말아야 되는데 유지만 되더라도 인제를 위해서 관리를 착실히 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결정을 보고 있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지금 운영하시기가 어중간하다고 하셨는데 당초에 타당성에 대한 용역조사를 하셨죠?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래프팅 동호인들이 많으니까 그 동호인을 유치하면서 그 시설을 활용하면 활성화가 되겠다 그런 뜻이였는데 동호인들이 젊은 계층이다 보니까 나이드신 분들은 조용한데를 좋아하는데 젊은 계층들은 위락시설이나 놀이시설이 없으면 이용을 안하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다만 운영을 해본 상태도 아니고 아직 관리자를 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운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어차피 이번에는 아름다운 관광 그쪽하고 하실거죠?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거기에 부연해서 한 말씀드린다고 하면 여기에도 보면 합강정 휴게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간판이 X게임 리조트라고 붙어 있습니다. 외지사람들도 그쪽을 얘기할때는 합강정 휴게소라고 얘기합니다. 또 우리 인제군민들도 합강정이 그곳에 위치해 있고 합강정 휴게소로 불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관광이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X게임 리조트라고 붙여있거든요. 이걸 일원화 하실 수는 없나요?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그 다음에 하늘내린센터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당초 공기마감 준공계획이 언제죠?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당초는 2008년으로 돼있었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예산확보만 되면 기술적으로는 금년에 완공하는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예.
춘숙
송춘숙의원
그리고 박물관 여기를 야외결혼식장으로 사용 하시잖아요. 지난번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음식이 따라 옵니다.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나요?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조리할 수 있는 공간을 어렵고 뷔페로 준비해 오시면 그걸 드실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합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지나번에 보니까 국수를 삶고 해서 엄청나게 주변이 훼손 되더라구요. 그걸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주시면 합니다.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이상입니다.
응삼
박응삼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님”
김관용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13페이지 다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 생활체육공원 BTL사업 중에 도입시설이 다목적 구장, 풋살구장, 체력단련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건 애당초 처음에 계획할 때와 변동 사항이 있습니까?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금 거기에 실내체육관이 설계도상에 그려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빠져있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물 자체가 없어져 버린 겁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있는 겁니다.
김관용의원
아까 남면 풋살경기장 보수와 연결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체육공원안에 풋살 경기장이 있는데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은 1억1,0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하기 때문에 이걸 계속 사용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구요. 그러면 임대형 BTL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서 체육공원이 된다고 보면 남면 인구로 봐서 이렇게 있는 풋살경기장을 또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애당초 계획은 이 풋살경기장이 되면 기존에 있던 풋살경기장은 철거하겠다 이런 계획이였기 때문에 양쪽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체육공원내에 있는 풋살경기장은 부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십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체육공원에 들어가는걸 원칙으로 하고 지금 있는 풋살경기장은 수요로 봐서 두군데가 다 필요치 않다고 생각이 들면 그 부지를 토지활용계획을 그때 가서 별도로 수립해야 되겠죠.
김관용의원
계획을 수립한다고 보면 생활체육공원에 있는 것을 살리고 지금 보수하겠다는 것을 없애겠다 이런쪽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공원 완공시점이 빨라도 2012년인데 앞으로도 4년 더 있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일을 지금 말씀드리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왜 자꾸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냐 하면 기왕 1억1,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인조잔디만 교체할 그런 간단한 부분이 아니고 이것에 계획은 정확하게 계획이 서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남면 풋살경기장을 만들 당시에는 그 뒷부분에 가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코트 규격이 안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풋살경기장을 다 만들어 놓고 보상을 하고 매입을 해서 그 뒷부분이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장기적인 계획으로 기왕 이렇게 돈을 들여서 고칠거면 그 부분도 완벽하게 앞으로 계속 두군데를 하겠다든지 이왕 예산에 집어넣어서 수리 보수를 하겠다면 조금 더 넓혀서 제 규격이 나오도록 하겠다든지 이런 정확한 계획이 서야 되거든요. 이건 그때 그때마다 임기웅변식으로 그런 계획 때문에 자꾸 반복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을 정확하게 정밀진단을 하셔서 앞으로는 어떻게 간다 그러면 임시로 3-4년 동안 잔디만 보수한다 아니면 계속 존치를 할거면 이왕할 때 좀 더 넓혀서 제 규격이 나오도록 하겠다 이런 쪽에 계획을 정확히 세워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관용의원
이상입니다.
응삼
박응삼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의원님”
상만
김상만의원
김상만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중에 4페이지 내설악 예술인촌 공공미술관 건립 그랬는데 이 계획대로 2월달이면 설계공모를 추진해서 9월이면 공사착공에 들어가게 됩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다음에는 9페이지 전통사찰 부분 동료의원님께서 요즘 숭례문 대형화재 사건 이후에 민감한 사안이라 다들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소방설비는 일부 잘 갖춰져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소방차가 비치가 안됐습니다. 대부분 신흥사나 중요사찰 국가문화재가 있는 곳은 소방차가 비치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번에 소방설비 전수조사 할때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이런것도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에 지역축제 실질 소득화에 대한 방안이라고 했는데 이번 빙어축제라든가 열목어축제, 연날리기 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올해 겨울날씨가 좋아서 무난하게 잘 치러졌다고 보는데 실제 행사를 다 끝내고 나서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바깥 여론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물론 첫해에 치러지는 축제들이 정확한 예측은 안되겠지만 일부는 축제 성격상 소득하고 연계가 안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행정에서 손을 봐야 되는 축제도 있고 그렇다 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제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대폭 손질을 해서 지원할건 행정에서 어느정도 발전이 되도록 지원을 하고 없앨건 없애고 이렇게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제별로 빙어축제도 그렇지만 열목어축제도 결산을 한건데 결산장이 그런 토론의 장도 겸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저희들도 참석을 해서 들어보고 행정에서 지원하고 협조하고 이런 부분이 뭐가 있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지역주민이 원하는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특히 북면에서 열렸던 열목어 축제 같은 경우는 명실상부한 민간주도형으로 갈 수 있는 그런부분에 대한 행정에서 길을 잘 모색해서 끝까지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이건 업무보고 내용 중에 없습니다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지적한 바 있는데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군유지 무상 사용에 대한 건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감면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라든가 근거가 있다고 했는데 감면혜택을 부여했습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사회과장한테 여쭤본 것 같은데요.
상만
김상만의원
사회과하고 청소년 수련시설이다 보니까 문화관광과 개발계 소관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그쪽에 민원인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되고 있는데 이런건 군에서 부가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애매모호한 것까지도 해석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민자유치사업인데 처음에 들어와서 산림과나 문화관광과에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고발이 되서 벌금도 물고 그 해에 영업도 못하고 손실이 컸는데 행정력이 미친다면 긍정적인 판단을 해서 단 몇 년까지라도 감면을 해준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주문을 드렸습니다.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예.
상만
김상만의원
업무보고 내용중에 작년에는 간지로 들어 있었는데 올해는 아예 빠졌습니다. 인제 대통령 테마마크 조성사업 계획안인데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아예 안하겠다는 겁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안하겠다는 것보다 대략 55억이 초과하는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국비를 상당부분 확보를 해야만 가능한 사업인데 지금 국비도 힘들고 또 군비만으로 먼저 추진하기는 좀 버거워서 지금은 보류한 상태입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근거가 없으면 보류가 아니라 아예 접어둔게 아닌가 해서 자료를 가져 왔는데 실제 공신력에 문제입니다. 내용에 보면 2005년도에 집중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 이렇게 거의 대통령들에 대한 직.간접적으로 인터뷰를 다 하고 인터뷰할때는 인제가 좋습니다 하고 한게 아니라 이런 사업을 좋은 취지에서 하겠습니다 라고 한거 아니예요?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예.
상만
김상만의원
지금 안하고 아예 이걸 계획에서도 제외시켜 놨다고 하면 실제 공신력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최소한 계획에 넣어서 아까 말씀하신 식으로 국비를 따려면 지자체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바닥에라도 깔아놓고 시작을 해야지 전혀 없는데 국비 줍니까. 과장님은 이 사업결정 이후에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전자에 제가 보고 받기는 호수권문화벨트사업 해서 재원을 조달해서 이걸 하겠다고 했는데 호수권 문화벨트사업 이 사업을 위해서 신청해 보신적 있습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전혀 노력을 안하고 국비가 확보되면 하겠다 이건 공염불이죠.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최근에 문화관광과에서 쓰레기매립장에다 홍보자료를 대량 투기한 적이 있습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모든 선량하게 관리를 해야될 제 입장에서 소홀했다는 점을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자가 설악산 제대로 보기라는 책자인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강원도 주관이 돼서 설악권 4개 시군에 500만원씩 지원을 받아서 2000권씩 군에서 군비(테이프 절사) 그래서 저희들이 수령한 시기는 그 이듬해 2005년도 1월달에 2000권을 수령해서 읍면에 배포를 하고 그 다음에 관광여행사 하고 관광객들 한테 준게 약 900부는 배부하 된 걸로 파악이 되고 나머지가 1,000여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관광안내소가 건립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 사무실도 협소하고 창고가 별도로 없어서 체육관에서 임시로 쓰고 있는 창고에다 보관을 하고 있던 것이 저희들 불찰로 인수인계가 안되다 보니까 상당기간이 흘렀습니다. 체육관을 관리하는 직원이 상당기간 있으니까 공공근로 하는 사람 두사람을 통해서 갖다 버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확인하고 저나 담당계장한테 물어서 버려도 되는건지 이런게 있다고 알려줬으면 그런 실책을 안했을텐데 공공근로는 버리라고 하니까 박스 줍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돼보이니까 도와준다고 거기다 갖다 놔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관리를 잘 못한 저에 책임이 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이런 내용이 뭐냐하면 행사를 통하든가 군 대표적인 축제라든가 이런걸 홍보하기 위해서 책자나 팜프렛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건 수요예측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귀중하게 우리군 예산이 들어간 부분을 제 시기에 배포해야 되는 시기면 부지런히 각 여행사들이 배포를 해서 일시적으로 정지를 해야 되는데 배포가 안돼서 거의 50% 정도가 재고로 남았다가 대량으로 투기했다. 이 투기하는 방법도 최소한 어쩔 수 없어서 투기할때는 관계 공무원이 보완을 해서 이런게 외부로 유출되게 되면 결국은 예산낭비에 화살은 분명히 맞을건 당연하지만 대외적인 이미지 실추가 굉장하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이 보는 눈이 예산이 수천만원이 들어갔는지 몇백만원이 들어갔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다보면 쓰레기장으로 다 갔다 이게 실제보면 깨끗하고 정상적인 상태일거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실수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관광부서에서 철저를 기하셔서 대외적으로 보기에도 예산낭비가 이런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화살을 맞지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삼
박응삼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 김상만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잘 생각을 하시고 어제 본인한테 거기에 대한 증거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김상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향후 안내책자에 대해서 수요예측도 어느정도 늘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감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책자 또한도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2004년도에 했던 것이 이제까지 있어야 될 이유도 없는데 여태까지 방지하고 있다가 이것이 주민들 눈에 귀에 이렇게 보여지고 들려진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건 분명히 책임까지 따라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당일날 찍은 사진까지도 저한테 가져왔는데 저희 인제군의회에 제보까지 될 때는 저희 인제군의회에서도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물어 봅니다. 담당을 하고 있는 과장님께서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여지는 것은 지금 이것밖에 없습니다만 김상만 의원님께서도 촉구하셨습니다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여기에 대한 책임에 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제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현재 진행되는 절차까지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정확치는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 과정진위와 또 책임한계에 담당직원들 조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장직무대리
자체적으로 책임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동
한의동의장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욱입니다. (업무보고)
의동
한의동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숙 의원-거수) “송춘숙 의원님”
춘숙
송춘숙의원
송춘숙 의원입니다. 보고서에 없는 내용인데 지상에 보도된 것에 의하면 강원도내에 인제군이 수돗물 값이 비싼 편이라고 한번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보도됐던 내용은 평당 단가 가지고 나왔는데 저희군 같은데는 타 시군과는 특이합니다. 저희 상수도 사용량에 76%정도가 군부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군부대 같은 경우는 수도계량기 하나 가지고 물을 먹기 때문에 누진율 때문에 평당 단가가 상당히 비싸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 각 시군 분석을 한 자료가 있는데 18개 시군중에 평창, 홍천, 삼척, 양구 이렇게 다섯 개 군보다는 싼 것으로 나와 있고 그 외에 13개 시군이 저희보다 평당 단가가 비쌉니다. 따라서 강원도 평균으로 봐도 저희군 상수도요금은 강원도 평균보다 조금 낮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의원님”
상만
김상만의원
김상만 의원입니다. 업무내용 중 8페이지에 보면 노후관로 교체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인데 특히 원통 시내 구역같은 경우에 하수관거 시설을 하게 되는데 시내 구간에 한번 골목골목 땅을 파기 시작하면 나중에 아스콘이든지 콘크리트 포장이 이루어질텐데 이거할 때 노후관로를 같이 깔아서 할 수 있는 대안은 갖출 수 없는지 왜냐하면 그런 민원이 가끔씩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땅을 한번 파면 거기다 새로운 관로를 깔아서 노후관로를 아예 교체해서 묻어놓으면 나중에 누수가 생기고 수용가한테 직접 연결은 안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연결할 곳은 연결해서 언제 팔지는 모르지만 노후관로 교체를 위해서 또 땅을 판다라고 하면 주민불편이 상당히 초래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어떤 대안을 갖추실 수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주로 관로 공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작년에도 미리 예산 확보라든가 사업 추진계획이 준비가 안돼 있어서 고생을 했습니다만 서화, 남면 지역도 역시 하수관거 사업을 하면서 부랴부랴 노후관로 교체사업비를 확보해서 같이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린면 지역도 같은 사항으로서 저희가 하수관거하고 수반되는 노후관 교체는 동시에 시공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아무튼 대체를 한다니 안심은 되는데 최소한 복잡한 시내 구간만이라도 전면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관거하고 수반되는 부분은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겠네요. 그리고 배수관로 시설사업이 있는데 6리 늪둔지 일원이면 관로가 어디 큰 교량을 타고 건너하게 됩니까?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건너가 있습니다. 산장가든쪽으로는 확장이된 상수도관이 있고, 하류 쪽이 물을 못 먹고 있는데 그쪽을 계획했고 여기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치골 넘어 거기하고 연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그리고 한계 2리에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면서 집집마다 계량기를 설치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노인회장님이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동네별로 기존 관로에 새로 신설을 하다보니까 바로 옆으로 관이 지나가는데 80-90만원 씩 낼 돈이 없다 이런걸 상당히 제기하는데 이런건 금액을 계량기를 구입하는데 기본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대안은 있습니까?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당장 재작년에 엄청난 피해를 입어서 집단이주단지에 상수도 공급 해주는 것도 지원해 주려고 상당히 강구해 왔습니다만 집행상 할 수가 없어서 부담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일반지역에서는 더군다나 그부분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그러면 한계초등학교 일원 전원주택단지 조성하는 지역 그 일대 전체가 수용가가 포함이 되겠는데 그쪽은 거의다 개별적으로 부담되는 경우에는 100% 다 내야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급수공사는 지원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알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님”
김관용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23페이지 보면 위생환경사업장 운영방법 개선을 말씀하셨는데 보고 내용대로 라면 가축분뇨처리방안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해서 위생사업장에서 이걸 다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러기 위한 용역검토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관용의원
그러면 6개 읍면에서 가축분뇨 중에서 물기가 없는 건 퇴비화 할테고 지금 이런 내용은 대기분뇨라든지 이런 경우에 서화같은 경우 논 가운데에다 처리시설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곳에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위생환경사업장에서 처리해 보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용의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탁도가 굉장히 심한데요.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별도에 시설이 추가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과연 가능할 것이냐 또 어떤 부분이 추가될 것이냐 하는 것을 용역을 주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관용의원
추가적인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물론 들어갑니다만 지역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텐데 용역을 한다니 결과가 걱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보면 신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이 있는데 이 부분은 문화마을이라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북면, 서화, 남면에 하수종말처리장 관로 하수관거를 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 돼도 이 문화마을은 거기와 연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쪽으로 유지할 겁니까?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2010년도에 준공이 되면 이 부분은 폐쇄시킬 건데 당장 현재 준공 예정 되기전 까지는 사용되기 때문에 2010년도까지 쓰기 위해서 계속 유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관용의원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이것은 다 없애버리는 것에 5억4,300만원이나 되는 돈을 집어넣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합니까?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수질기준에 안맞는 시설을 운영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관용의원
그러면 애당초 이것도 신남시가 전체에 하수처리하는 시설이 아니고 애당초 계획이 문화마을 51가구에 대한 시설을 했을거 아닙니까?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김관용의원
그래서 추가로 더 다른데서 하수가 유입되기 때문에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해는 가지만 51가구에 대한 처리를 하는 것으로 돼있는 자체가 이렇게 2년도 연장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작년도에 시설을 전문가로 하여금 점검을 시켜서 미생물을 확인해 본 결과가 일부 시설을 개량해야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라는 판단이 서서 부랴부랴 이 국비 기금을 지원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김관용의원
글쎄요. 국비 기금도 3억8,000만원, 또 군비도 1억9,000만원 이렇게 국비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걸 장기적으로 이렇게 몇 억을 투입하더라도 계속 사용할 것이다 이러면 이런 문제 제기할 것이 없는데 말 그대로 한쪽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관거 다 매립하고 곧 현장도 시설할텐데 그 시설을 하면 이건 다 철거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상당히 그부분에 대해서는 고심을 했던 부분입니다만 일단 운영되고 있는 단 한달이 운영된다 하더라도 시설기준에 안맞는 처리시설을 운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김관용의원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게 어떻게 준공이 됐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40-50 집을 계산을 하고 시설을 했던 것인데 추가적으로 100여 집이 또 유입이 돼서 확장해야 된다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애당초 설계도 50 집에 맞춰 놓은거고 그렇게 50 집에 맞춰 놓은건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더 집이 늘어난건데 이렇게 급할 정도로 1-2년 밖에 안 남았는데도 또 몇 억을 투자해야 된다는 내용은 굉장히 이해하기 곤란한 내용입니다.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시설된 지가 10여년이 지났고 여러 가지 시설노후로 인한 그런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의원
그 다음에 7페이지 부평 정수장 시설개량 공사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정수장을 더 크게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여과 방식만 바꾸는 겁니까?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여과방식만 바꾸는 겁니다. 지금 완속여과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급속으로 바꾸게 되면 용량이 여과할 수 있는 능력이 배가 됩니다. 우선 해야되는 문제는 평상시는 괜찮습니다만 장마때 탁도가 높아지면 고 탁도에서는 완속여과 가지고는 탁도를 정수시킬 수 있는 성능이 못돼서 완속여과지를 급속여과지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관용의원
예전에 시설이 좋은 시스템은 아니였지만 애당초 급속여과를 완속여과를 바꾼거 아닙니까?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옛날에는 1,000톤으로 해서 여과기가 있었습니다.
김관용의원
그랬을때 급속여과 방식이지 않았습니까?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급속여과지하고 여과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이런 모든 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완속여과 보다는 급속여과를 해야 된다면 지금 있던 급속여과기에 문제가 있어서 수억원에 돈을 들여서 정수장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도 이런걸 예상해서 이렇게 바꿀 생각을 하지 말고 급속여과 방식을 택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완속여과장치도 만들어 놓고 해보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 있다 그쪽으로 바꿔보겠다 이건 누가보더라도 이해하기 힘든 정도에 행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걸 만든지 얼마 안되는데 이런걸 가상해서 상류지역에 갑둔리라든지 정자리에서 농사짓는 부분도 많고 장마때면 탁도가 심한 비눗물이 내려오니까 그것에 대한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걸 미리미리 사전부터 했어야지 완속여과 그런 방식으로 했다가 급속여과 방식으로 또 바꾸겠다. 그 다음에 그 앞에 누수가 돼서 절개지 부분에 물이 계속 흘러나와 겨울이면 결빙이 됐는데 그것을 지난 가을에 다 고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래에 거기를 지나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관용의원
지금도 옹벽부분에 전체 얼음이 얼어 있는데 그건 상수도 물이 아니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배수 밑에 누수가 되는걸로 탐사결과 확인이 돼서 1차 보수를 했는데 지금 그부분에 대해서도 전체 조사를 해 보니까 일부 누수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계속해서 탐사를 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관용의원
물이 자꾸 얼면서 복도쪽으로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곳이 가속으로 달리는 지점이고 결국 교통사고 하고도 무관하지 않다 그렇게 되면 책임 소재도 따를 것 같고 먼저번에 공사를 할때 왜 완벽하게 되지 않았는지 그 이후에 무슨 사고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내에 해서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의원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는 5일 동안 시종일관 자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신 부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이나 실장님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대다수에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충분한 업무보고를 숙지하셨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들을 잘 해 주시는 실과소장님들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 몇몇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업무에 숙지가 부족하지 않나 앞으로 연찬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이 점 깊이 헤아리셔서 틀림없니 의원님들께서 행하시는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예산심의때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질문에 답변을 잘 할 수 있도록 연찬의 기회를 많이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응삼
박응삼의장직무대리
다음은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관용 의원님과 남덕우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월 11일부터 5일간에 걸쳐 군정업무보고 및 질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에 말씀을 드리며 제14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