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흥재 입니다. 제13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된 주요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경위를 보고드리면 지난 2월 11일에 개의된 제15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월 14일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이정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한 후 철원군수께서 제출하신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결과 5건의 조례안은 원안 의결로, 1건의 조례안은 수정의결로 각각 처리하였습니다. 그럼 각각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의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우리 군 주민생활지원과의 직제순서 조정 및 여유기구인 미래산업과를 실과 담당관의 설치 기준에 포함시키는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와 관련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을 현재 5급에서 4급, 또는 5급으로 상향조정하는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 처리하였으나 주민생활지원과의 직제조정과 직급의 상향조정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조치임으로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화복지과 간의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업무분장을 통해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의 기획조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임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 및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달한 표준안을 기준으로 영모기지주택에 대한 감면조항을 비롯한 관련조항을 상위규정에 부합되도록 일부개정안은 철원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또한 원안 의결처리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친환경상품 생산, 소비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를 의무화한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철원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은 심의 과정에서 이양수 의원님의 수정발의로 개정조례안 내용중 조문해석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일부 자구를 정비하고, 또한 우리 군 실정에 불부합한 내용을 수정,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지방상수도 연체가산금액에 대한 준용의 근거가 되고있는 지방세법의 개정 및 행정자치부조례 개정지침에 의거 현행 연체가산률을 5%에서 3%로 하향 조정하여 수용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고석정을 중심으로 철원관광 활성화를 지향하고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합리적인 사용료를 설정하여 시설이용의 확대는 물론 세외수입 확보를 위해 기존운영중인 철원군 고석정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과 철원군 철의삼각전적지 입장료 및 공동시설 사용료 징수조례를 폐지하고 합리적인 사용료 징수를 위해 제정하는 철원군 고석정 및 철의삼각전적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을 원안의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본 의원이 보고드린대로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5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의결 하여주시고, 철원군 친환경상품구매 촉진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대로 의결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