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윤백선 의원 발언
백선
윤백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열린민원실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예, 반갑습니다. 열린민원실장 조기언입니다. 남해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백선
윤백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박윤범전문위원
남해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백선
윤백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실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항 1호에 “대로, 노에 접한 건축물” 이런 말이 있는 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대로 점 찍고, 노는 노대로 다르고 대로 다르고, 대로 보다 조금 낮은 등급의 도로 노가 되겠습니다. 대로, 노, 길 이런 식으로 명칭이 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호에 보면 “건물번호판은 가로.세로의 길이를 각각 20㎝ 이상, 면적은 1,000㎡ 이상” 되어 있는데 번호판이 가로세로 각각 20㎝ 그러면 400㎠가 되는데 면적은 1,000㎡ 이상 이것은 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400㎡인데 면적은 1,000㎡니까 가로세로를 좀더 키울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상이니까 25㎝도 할 수 있고, 28㎝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면적은 이하로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담당
리담당지적관
박인제 지적관리담당 박인제입니다.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세로 20㎝라고 말씀하셨는데 20㎝ 이상 하셔도 됩니다. 이 20㎝를 하고 가로세로 30㎝ 하셔가지고 이 크기만큼 1,000㎡이상이 되도록 눈에 잘 띄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러면 우리 군의 경우 크기를 통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지적관
박인제 행자부에서 기본 지침안이 한양대학교 디자인과에 의뢰를 해서 관공서하고 상업지구 주거지구 해서 별도로 표준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변경을 하려고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가로세로 1,000㎡ 말고, 밑을 낮게 해서 크게 하는 것은 관계없지 않느냐 하니까 도에서 행자부 표준안이라 해서 수정을 못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이대로 올렸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건축물 등의 건물번호판도 500㎠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담당
리담당지적관
박인제 예, 대로하고 노가 있는데 대로는 4㎞ 8차선 이상에 4㎞ 이상을 말하는 것이고, 노는 2차선에서 7차선 이하 2㎞이상 길은, 대로와 노를 접하는 길을 말하는 겁니다. 골목길은 쉽게 말해서 번호판을 적게 하고, 큰 대로는 크게 하고 이런 식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러면 나중에 규격에 따라서 간판도 구분이 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지적관
박인제 예.
종표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호에 보면 글자 건축물 벽면에 붙이는 글자의 크기를 가로세로 길이가 20㎝ 이상 이것이 글자 한자에 그렇다는 겁니까?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그렇다고 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글자 한자에 가로세로 길이가 20㎝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위에 도로 건물표지판은 가로세로 1개가 20㎝ 이상인데 밑에 2호는 건축물에 붙이는 글자 하나가 가로세로 20㎝ 이상은 이것도 이상한데요?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제가 볼 때 건물번호판이라는 것이 따로 있고, 건물에 붙이는 것이 있고 도로 표시할 때 안내표지판하고 건물표지판하고 차이가 있다보니까 여유를 있게 해놓은 것이 아닌가... .
담당
리담당지적관
박인제 표지판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은 전체로 해서 가로세로 20㎝ 1,000㎡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숫자나 글자만 붙일 경우에는 한 자에 표지판을 설치를 안하고 벽멱에 바로 숫자를 붙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군청길이라든지 군청길 그 글자 한자에 20㎝를 말합니다.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표지판을 안 만들고 바로 벽면에 글자를 붙인 것은 밑에 것이고, 위에 것은 규격화된 표지판을 만들었을 경우에 표지판 규격으로 밑에 ‘벽면에’ 하는 것은 표지판이 안만들어지고 벽면에 글자를 붙이는 경우 글자의 크기를 나타낸다고 봐집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일단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놓고 구체적인 시행이 들어가면 위에 추가 지침이 내려온다는 것이지요?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지침은 아니고 이것에 따른 세부적인 것이 있을 경우에 규칙을 정해서 한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러면 앞으로 군전체적으로 도로표지판 건축물 번호판을 제작을 하는데 이것을 제작하는 업체를 우리가 지정을 해서 전문업체에 맡길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처음 시작할 때는 용역을 붙여서 일괄해서 다하고 난 다음에 변경한다든지 길이 하나씩 생길 때 하나씩 하나씩 할 때는 본인이 이런 규격대로 법대로 자체적으로 만들어 붙이겠습니다. 하는 것이 있고 처음에는 우리가 일괄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은 용역을 줘야 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제작 업체를 경쟁을 붙인다든지 해서 선정한다든지?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처음에는 그렇게 할 것이고, 나중에 건물이 새로 생긴다든지 변동이 있을 때에는 자체적으로도 규격대로 만들어서 붙일 수 있도록 하되 신청서에 재질이나 규격, 글자크기등 이런 것은 신청을 하면 규격에 맞으면 허가 처리를 해주고, 완료되고 난 다음에 확인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러면 제5장에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구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전부 전산 관리시스템이 구성이 될 것인데 2012년부터 전면 시행지요?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새도로명 만으로는 지금 남면 성구 몇 번지 같으면 그것은 2012년이나 그때 가서 스톱을 하고 2013년부터 하라는 지시에 의거 그때는 법상으로 정해진 대로 이대로 편지도 쓰고, 공보에 있는 주소도 고쳐야 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전부 전산처리가 되어서 관리될 텐데 우리 군의 경우 여기에 관련된 전산실이나 앞으로 전문적으로 다루어야 될 공무원 인원 관계 이런 것을 사전에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직제개편하는데에 그 사람들이 묻기에 그런 업무가 필요 있다. 계가 하나 있어야 된다 했는데 조직진단 하는 사람이 처음에 이해를 못하고 용역 한번해서 벽에 붙이기만 하면 끝나는 업무라고 생각을 해서 설명을 새로 자세히 해서 이것은 전담 인력이 필요 있다... .
종표
이종표위원
우리 군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혼란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됩니까?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올해라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서 하면 누구 집에 도로명 먼저 붙이고 무슨 길에 번호 몇 번이다 하는데 전면 시행전에는 병행해서 쓸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제16조 도로명 시설의 유지관리 위탁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나 공단, 최근 3년 이내에 발주 실적이 있는 업체에 위탁 관리를 시킬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남해군의 경우 위탁관리를 시킨다고 할 경우에 이것은 앞으로 어떤 계획입니까?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위탁할 수 있는 업무량이 되는 지 아니면 공무원이 그 팀이 수용이 가능하면 안할 수도 있고, 관리할 수 있다니까 너무 벅차서 안될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안될 경우에는 공무원이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 다음에 제19조 광고 관계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것이 도로명 안내표지판 안내표지판 가운데 도로명이 들어가고 밑에 광고를 넣는다는 것입니까?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식당이라든지 업체의 광고를 해주고 광고료를 받아서 그것을 도로명 사업 재원으로 쓰겠다 하는 얘깁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러면 남해 같으면 먹자골목 안에 식당이 여러개 있는데 도로표지판을 사발대기 앞에 붙인다고 했을 때 너도나도 광고를 하려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합니까?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어쨌든 간에 도로안내표지판에 여백이 얼마나 있느냐 규격대로 하고 여백이 있어야 가능한데 여백에 따라서 한개 업소를 하든지 2개 업소를 하든지 여백에 따라서 개소가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러면 우리가 처음 시행할 때는 일괄 제작을 해서 표지판을 붙이고 하는데 나중에 광고업체가 들어오면 광고를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 제작이 되고 그래야 됩니까? 이런 것이 혼란스러워 보이는데?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그것은 처음에 붙일 때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백이 있는 것에 따라서 ... .
종표
이종표위원
조례가 되어져야 나중시행이 들어가지 그런 기준에 없으면 나중에 잘 안되잖아요?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그러니까 조례에 광고관계가 언급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되어 있으면 법에 광고 관계가 있으니까 이 조례에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럴 때 안하고 나중에 광고할 때 하면 번거롭지 않습니까?
종표
이종표위원
그것은 그렇고, 제20조 1항에 보면 ‘군수는 선정된 광고사업자가 10일 이내에 광고사업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업자들이 광고 신청하는 것은 좋은데 허가를 해줬다 광고사업자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하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이것은 혹시 도로표지판 건물표시판 이것을 광고업자들이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업자를 선정을 해서 제작을 한다고 하는데 그 표지판을 제작 부착하는 것을 군 전체 것을 광고업자에게 위탁해서 제작해서 붙이게끔 하는 그런 조문 아닙니까?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저는 판단하기로 제19조에서 광고 사업자 선정절차등에서 그것은 선정하는 절차고, 선정이 되었으면 그 사람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제20조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광고가 광고물 법에 의거 간판해주는 그 업자가 아니고, 업소가 붙이려고 할 때 선정이 되어서 업소를 말하는 광고업자지, 광고 표지판을 만드는 광고업자는 아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19조에 선정을 해서 제20조에 계약을 10일 이내로 한다’로 이해가 됩니다. 간판 붙이는 광고업자가 아니고 음식업을 하는 사업자가 선정이 된 그 사업자하고 계약을 군수하고 10일 이내로 한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런 말이 아닌 것 같은데?
담당
리담당지적관
박인제 제19조에서 일단 광고업자를 선정하고 나면 제20조에서 계약을 하는 것이고 ... .
종표
이종표위원
여기서 광고사업자가 누구입니까?
담당
리담당지적관
박인제 광고한다는 것은 도로 명판에 하는 것만 아니고, 안내 지도를 별도로 제작하게 됩니다. 이 안에도 업체명이나 대표자명 그 다음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면 식당이나 상호 대표자 이런 것을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계장님 제19조 보면 광고하려고 하는 식당 업체가 아니고 그것을 제작해서 설치할 수 있는 광고업자 동우상사 같은 업체를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지적관
박인제 맞습니다.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라는 것은 설치에 따른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 안내표지판을 구축하는데 광고업자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업자가 능력이 있는지 판단을 해서 그 능력을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앞으로 새로 시행이 되고 하면 민원인이나 업체나 예를 들어서 도로에 어디 찾아가려고 하는데 지리를 잘 모른다 그래서 복사를 해달라든지 할 때 앞으로 그런 것이 가능합니까?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그것은 시스템에도 관리가 되고 있고, 출력물도 있을 것이고 관리하는 우리가 동네가 어딘지도 아니까 안내는 되죠.
종표
이종표위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되어 있는데 조례가 되고 나서 시행에 따른 것은 별도로 규칙을 만들어서 할 것이지요?
담당
리담당지적관
박인제 지금 초창기기 때문에 도에서나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계속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좋은 제도인데 앞으로 시행에 들어갔을 때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잘 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으면 지침도 만들고, 조례를 보완할 것이 있으면 하고,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제가 생각할 때 건물을 짓거나 광고를 하거나 표지판을 만들때 선진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대조가 많이 되는데 그에 따른 광고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새로 집을 지으면 모양이아 높낮이나 색깔 이런 것을 많이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규제가 왜 필요 하느냐 하면 각양각색으로 하면 시선이 어지럽고 한데 그래서 규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로변경하고 도로이용광고에 보면 6장부터는 관리, 광고, 홍보 이런 것이고, 앞에는 도로번호판 설치하는 과정이고 한데 보니까 도로명변경하고 유지관리 이런 것이 전부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훼손이 되면 처음그대로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로명도 이해가 안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샛기고 하면 다시(-)를 달든지 이렇게 해서 처음 했던 대로 하면 변경사유가 필요하고 신고가 필요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읍만 하더라도 집 위에 도시계획 도로가 안나고 가로망 계획이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처음에 도시계획도로가 안난 상태에서 샛골목이나 다른 도로에 접했을 때 그 규정에 의거 도로명을 붙였다 하면 그 집을 모퉁이를 자르든지 더 큰 도로가 났을 때 조그만 골목길에서 큰 길이 되었다 하면 골목길에 쓰는 규정하고 대로에 쓰는 규정이 틀려질 것인데 ... .
화자
박화자위원
내 말은 처음에 도로를 뚫었는데 뒤에 다시 도로가 새로 난다고 했을 때 다시로 나간다든지 b로 나간다든지 할 수 있다는 명시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세부적인 것까지 기획이 되어야 되고, 부수적인 관리나 광고가 들어갈 부분은 걱정을 안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규제가 간단해지고 보는 사람이 빨리 인지가 될 수 있게끔 너무 나열을 많이 해놓으니까 보는 사람들이 규제를 알기가 참 힘듭니다. 100년을 앞에 보면서 도로가 새로 나면 주소가 어떻게 변화가 된다 이것까지 명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지적관
박인제 그것은 별도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잠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앞에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표지판 밑에 광고를 넣는 것이 아니고, 도로명 시설이라는 것은 먹자골목 안에 건축물이 되어 있는 것을 조사한 이것이 도로명 시설입니다. 먹자골목 도로 표지판은 입구에 붙이는 것이고 이 안에 술집도 있고 양복점도 있고 한 그것을 19번지 먹자골목 10호면 10호 광고를 자기업소에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제작 설치할 수 있는 광고업체를 모집해서 심의를 해서 선정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2조에 도로명시설이라 함은 도로명 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안내표지판, 그 밖에 도로명 사업으로 구축된 전자자료, 전산시설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부속시설을 도로명 이설이라 하지 먹자골목이면 먹자골목에 있는 그 식당이 시설이 아니고 도로명 시설 정의가 건물번호판, 안내표지판, 지도 만드는 전자시스템 그런 것이 도로명 시설인데 그 시설에 조금 전에 말한대로 업소를 선전하기 위해서 광고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여기서 말하는 도로명시설은 건물번호판, 안내표지판 이런 것이 시설이지, 안에 집단 식당간판 이런 것이 시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예... .
백선
윤백선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제3조에 20세 이상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 성인이 20세가 되었을 때 그래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 다음에 공고 고시를 하는데 군에서 하는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가지고 과연 충분한 홍보자료가 되어지느냐, 인터넷이 가능한 것이 어제 행정과에서는 37%라고 하는데 37%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알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들입니다. 실제 알아야 되는 사람들은 인터넷이나 공고를 못보는 사람들입니다. 공고 고시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신문에 한다든지 이렇게 할 방법은 없습니까?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신문은 광고계약이 남해군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를 하고 해도 좋고, 안해도 신문에 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것은 표준안에 대해서 안을 작성해놨는데 사실상 솔직히 보면 군에서 발행하는 공보라든지 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는 사람들은 정말 미약합니다. 이것 가지고 했습니다. 법상 절차를 밟았습니다. 하는 것은 군민들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5조에 이장을 통해서 방문 고지를 하고, 방문 고지를 두 번이나 했는데도 고지가 안 이루어졌다는 내용인데 2번이나 방문고지를 했는데 안이루어졌다. 그래서 우편을 통한 고지를 해야 된다 최종적으로 가서 공시송달을 한다는데 이것이 어떤 경우입니까?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주소는 있고, 사람은 안 살고 그럴 경우에 ... .
담당
리담당지적관
박인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지고시 관계는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장님을 활용해서 2회 이상 고지를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도에 교육을 가서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장님이 누가 이런 일을 해주느냐 예산을 행자부에서 많이 주면 인력을 쓰더라도 하겠다 했는데 행자부에서 예산은 안되고 이장님이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주민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특히 군부에 가면 노인층이 많이 계시고, 집이 비어 있기 때문에 이장님이 직접 가서 전달도 하시고, 홍보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2회를 해놨는데 2회를 방문해서 출타중이거나 사람이 없을 경우에 법적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안될 경우에는 서면상으로 공시송달을 하도록 행정적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것 같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장을 통해서 하는 것은 좋아요 이장이 방문고지를 실시하였음에도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용어상 이상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6조에‘ 소유자나 관리인이 건물 번호판을 제작할 때는 이러한 규격으로 해야 된다’ 나와 있는데 소유자나 관리인이 설치할 때 말고 군 자체적으로 설치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담당
리담당지적관
박인제 군에서는 최초 규격은 가로 세로 대로, 노 해서 20㎝ 1,000㎡ 이상으로 하고 ... .
종철
김종철위원
내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일단 건물번호판 규격을 별지로 해서 넣자는 겁니다. 이러 이러한 번호판의 규격은 20㎝이상 1,000㎡ 이상 이렇게 별지에 규격을 넣고, 현재 소유자나 관리인이 군수한테 요구할 때는 ‘군수 승인을 받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까?
담당
리담당지적관
박인제 정확한 규격은 지침이 안내려왔는데 주거지역은 이런 식으로 한다. 상업지역은 이런 식으로 한다. 광고지역은 이런 식으로 한다. 표준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 안에 나온 대로 해서 이 내용을 지금 현재로서는 자체적으로 제작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인이나 소유자는 이런 식으로 하고, 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때는 다른 방법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담당
리담당지적관
박인제 예.
종철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군에서 군비로 제작하는 것은 규격이 이 내용에 안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별지로 해서 군에서 제작하나 관리인이나 소유자가 제작을 하나 동일하게 한다는 것을 공통으로 하자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지적관
박인제 이 자체가 공통으로 하자는 ... .
종철
김종철위원
공통인데 군자체적으로 하자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지적관
박인제 그것은 법령에 의해서 ... .
종철
김종철위원
내가 생각하는 것은 군에서 제작하든지 관리인이나 소유자가 제작하든지 공통적으로 규격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만약에 관리인이나 소유자가 제작 할 경우에는 군에 승인을 받아라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15조에 보면 훼손 망실된 건물번호판이 발견될 때에는 ‘제16조 2항에 따라서 신청 설치하도록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설치를 해라 하고 안내를 해야 된다 해놓고, 2항에 가서 보면 훼손.망실된 도로명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앞에 1항에는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설치하도록 해놓고, 또 우리가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까? 이중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지적관
박인제 이 예산을 하라는 것은 천재지변이나 자연적일 경우에는 군에서 예산으로 하고 ... .
종철
김종철위원
점유자나 소유자가 기채사유는 훼손이나 망실일 경우에는 그 분들이 비용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1항이 그런 사항인데 그 뒤에 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군수가 예산을 세워서 설치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제16조에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 관련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 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를 유지관리위탁을 할 수 있다’ 해놨는데 우리 관내는 도로명 관련시설 설치하는 아직까지 없지요?
담당
리담당지적관
박인제 예.
종철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무조건 외지업체가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외지사람들이 와서 남해군에 도로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해야 된다 이런 사항인데 이것도 검토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제17조에 유지관리를 위탁했을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이상유무를 조사를 한다’ 했는데 군 자체에서관리할 때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군 자체에서 할 때는 전혀 조사도 안하고 넘어갈 것인가 위탁을 해서 위탁관리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1년에 한번이상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하는데 군에서 직접 했을 경우에는 위탁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내용이 없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담당
리담당지적관
박인제 법령 제13조에 보면 위탁관리해서 시장군수는 연 1회 이상 도로명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법령에 나와 있는 사항이 중복되는 사항이 거의 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을 보고 조례를 보고 하는 것보다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담당
리담당지적관
박인제 제가 생각할 때는 법령에 의해서 1회 이상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인력이나 조직이 부족해서 그 업무를 위탁했을 경우에는 위탁업자하고 관계공무원하고 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 다음에 제19조에 보면 광고 사업자의 선정 절차 등 해서 1호에서 6호까지 할 때는 홈페이지에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또 이러 이런 사업들을 신청을 할 수 있는 안내문이 나오는데 공고하면서 같이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공고하면서 이렇게 신청을 해라 하면 되는데 공고를 할 때 신청을 받아야 주민의 편의나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공고를 하면서 이러 이러한 서류를 제출해라 공고를 해버리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19조 5항을 보면 공고를 해서 사업자가 선정된 사업자에게 만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러 사람이 신청했을 경우에 떨어진 사람들은 통보를 안해도 됩니까?
담당
리담당지적관
박인제 그 결과는 저희들이 별도로 공문으로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조례상 이야기인데 심의를 해서 사업자로 선정된 사람만 통보를 하고, 떨어진 사람은 통보를 하는 내용이 없다.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제22조 제2항에 ‘군수는 민방위.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도로명 주소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민방위를 특별하게 넣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농민교육이나 평생교육이나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예비군 얼마 안됩니다. 민방위는 모르겠는데 예비군을 꼭 명시를 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은 표준안 그대로인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삽입되어야 될 사유가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23조에 보면 항이 하나 뿐인데 1항이 있어야 됩니까?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항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 다음에 제24조에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그러면 부군수가 정한다는 얘기지요?
담당
리담당지적관
박인제 예.
종철
김종철위원
보통 다른 데 보면 ‘위원중에서 호선 한다.’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정한다니까 그렇고, 그리고 제3항에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임명은 공무원이고, 위촉은 일반인이죠?
담당
리담당지적관
박인제 예.
종철
김종철위원
위촉직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는 것 아닙니까?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위원장은 법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부군수가 위원장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부군수는 위촉직입니까?
담당
리담당지적관
박인제 당연직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이것이 조금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위원장은 이쪽 저쪽 별로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
종철
김종철위원
위촉이냐 당연직이냐 임명직이냐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실장님 얘기처럼 부군수가 당연직이면 당연직은 위촉직에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위촉직 위원은 총 구성 인원의 1/2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지요?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좀 같거나 많아야 된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이 들어가서 됩니까?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아니지요.
종철
김종철위원
위촉직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2 이상 그렇다면 위원장은 전체 위원에 포함하지 말고 하자는 말입니까? 구성 인원중에서 만약에 10명 같으면 위원장 빼고 9명 중에서 1/2 이상 돼라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그리고 제28조에 보면 위원장이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없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해놨는데 연장자 순이 맞느냐는 겁니다. 연장자가 능력이 있는 가 없는 가 사실상 검토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요구하는 사항은 일단 위원장 부위원장이 없을 경우에 ‘임명직 위원중에서 직제 순으로 한다.’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위원장은 임명직이고, 부위원장은 위촉직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부위원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관하는 행정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이런 사항들이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실장님 제19조 이것을 다시 한번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잘못되었다면 나중에 다시 개정을 하든지 할 겁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조금 전에 계장님이 표지판을 그 규격 이상 크게 하면 된다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주택은 어느 정도 크기, 업체는 어느 정도 크기, 도로는 어느 정도 크기로 못을 박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정도는 강화를 시키고 자유로 풀어줄 것은 풀어주고 해야지 무조건 자유롭게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닌데 그리고 도로가 새로 생기고 하면 다시(-)를 넣든지 우리가 도로명을 정하기도 수월하겠다. 그런 규정을 정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담당
리담당지적관
박인제 도로의 경우에는 도시예정도로라든지 앞으로 공사를 할 예정도로까지 전부 파악을 해서 도로명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도로가 생겼을 경우에는 별도의 도로명을 지어서 길 길명으로 해서 부여를 하면 되겠고, 규격은 시군에서 시행을 해보니까 너무 적으니까 ‘안보인다’ ‘너무 크다’ 그런 것이 도출이 되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20㎝ 이상이라든지 이런 규격을 정해서 시군에 자율적으로 맡긴 것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제23조에 다른 항이 없고, ①항 하나뿐이기 때문에 ‘①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합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제23조 ‘①항’ 표시를 삭제하는 것으로 자구 수정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23조 ‘①항’ 표시를 삭제하는 것으로 자구 수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남해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열린민원실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열린민원실장 조기언입니다. 남해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백선
윤백선위원장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박윤범전문위원
남해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백선
윤백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실장님 계속해서 고생 많습니다. 제3조에 건축완화 신청관계 어떤 경우에 건축완화 신청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건폐율...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 제4호에 ‘제32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면적에 미달 되는 경우로서’ 분할제한면적은 얼마를 말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소위원회가 있는데 남해군에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군단위는 소위원회가 필요합니까?
제17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설치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국토이용계획 농지법이고, 산림법이고 이런 것이 우리 군에서 일괄 처리되고 있는 것과 별도로 차이점이 있습니까? 협의회 운영 관계가?
협의회를 별도로 구성을 되지요?
제18조 안전관리 예치금 관계 건축공사를 하다가 장기간 부도가 났다든지 자금 고갈로 인해서 공사를 못할 때 방치되어 있는 사업장을 말하지요?
그러면 안전장치를 행정에서 해야 됩니까? 1% 돈으로?
환급할 때 제외하고, 지급을 하고?
제19조 건축신고 관계 표준설계도서에 의할 수 있는 것이 단독주택, 공동주택, 농수산 영업을 위한 창고축사 등이 있는데 건축허가의 경우는 신고로서 가름하는 것이고, 대지 전용이나 산지 이런 것은 허가를 별도도 받아야 되지요?
제21조 가설건축물 제3항 제2호에 보면 연면적 30㎡ 미만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콘테이너 박스이런 것이 해당됩니까?
제21조 제3항 제6호 햇빛이나 비를 가리는 시설로서 군수가 지정 공고한 재래시장이나 유통 관계인데 우리 군에 이런 것이 지정 고시된 것이 있습니까?
남해읍시장은 해당이 안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계 앞에 차양막 같이 해서 하는 것은?
제24조 제2항 제2호 경상남도 건축사회의 인증을 받은 하동남해지역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해놨는데 그러면 하동하고 남해하고 합해져서 경상남도건축사회 하동남해 지회 이렇게?
그래서 하동이 들어간다.
제25조 제1항에 보면 ‘제3호 서식에 따른 업무대행수수료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된다.’ 그러면 이것은 군 예산으로 줘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알겠습니다. 제27조 ‘집합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이것은 우리 군에 이런 1,000㎡ 이상 건축물이 있습니까?
제28조 건축지도원 해가지고 위촉된 것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제30조 ‘도로의 지정’ 진입로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마을에 새마을사업으로 도로를 확장을 했다 그러면 도로 편입된 것을 군수 앞으로 등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소유자는 개인으로 되어 있다 했을 때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허가를 해줄 수 있다.그런 것입니까?
그러면 만약에 도로로는 되어 있지만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때 분쟁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제32조 대지의 분할제한인데 보면 대지면적하고 용적율이니 건폐율이니 이런 것이 안맞아서 대지면적이 부족해서 옆에 부지를 조금 사용해서 보태서 하는 식으로 사용승낙을 받고 하는데 그런 것이 인정이 됩니까? 이대로 하면 앞으로 이런 것은 통제를 하고 못하는 사항이지요?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의 분할제한은 지적법과도 관련이 있는데 지적법에서는 대지 면적이 제32조에 나와 있는 면적 밑으로는 분할을 못하는데 건축물의 대지라 하는 것은 필지 하나가 한 대지가 아니고, 지목이 전이고, 답이고 대지고 못하는 합병 조건에 안맞는 경우에도 그 3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보태서 주거지역으로는 60㎡ 이상이 넘을 때에는 분할을 해줍니다. 도시계획도로나 도로개설 할 때는 면적이 적거나 붙일 때가 없어도 되는데 그냥 일반적일 때는 분할을 못해드립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제35조 높이 제한에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알겠습니다. 제36조에 제1항에 정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거리 이상을 띄워야 된다 이 말인데 정북방향 인접대지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정북방향이라 함은 도상에서 북쪽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내가 짓는 건물이 옆집에 바짝 안붙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남쪽에 짓는 건물이 뒤쪽으로 안 붙도록 하는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 다음에 제38조 이행강제금 제2항에 보니까 부가금액이 있고, 부가회수가 5회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가금액은 부가기준금액이 건축공사비입니까? 공시지가 그런 것입니까?
전에는 1회해서 납부를 안하면 2회해서 몇% 가산금을 붙이는 그것을 5회까지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1회를 안하면 1년에 2회까지 하고 계속해서 안하면 10년이고 20년이고 무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용 건물이나 경미한 건물에 대해서는 완화해주기 위해서 회수를 정했다는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실장님 고생합니다.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주요내용 다항에 보면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규정인데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치금으로 건축공사비의 1% 범위안에서 예치토록 한다.’ 되어 있는데 지금 안전관리 예치금의 개념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아보는 것은 예치해놓은 것을 다음에 반환을 하든지 쓸 것 아닙니까? 어떤 경우에 쓰느냐는 겁니다.
걱정이 되는 것이 공사장 정리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1%로 가능하냐는 겁니다. 1억원이면 100만원인데... .
효성아파트정도 되는데 중간에 뜯지도 못하고 더 짓지도 못하고 1%로 가능하냐는 겁니다. 1%로 행정에서 우리가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 같으면 작겠다 생각이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제29조에 조경관계 15%, 20% 해놓은 것이 의무사항이지요? 이것을 이행을 안했을 때는 준공검사가 안됩니까?
지금 조경을 하는데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어야 된다든지 인조를 해서 조경을 한다든지... .
현재도 하고 있지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옥상에 조경을 했다가 준공검사 받고 나서 치워버리는 경우, 마당에 조경을 해서 준공검사 받고 바로 뒷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1,000㎡ 미만인 경우 상당히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조례를 검토를 못했는데 제가 얘기를 듣고 있기로는 해안변으로 가면서 도로변 가시권을 도로면보다도 높이 올라올 수 없다는 규제사항이 있습니까?
우리 군에 조례가 있습니까?
그 조례에 어느 일정한 지역에 ... .
그런 것이 혹시나 건축조례에 나오는가 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정하는 것이 불가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박화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제21조 가설건축 허가사항인데 여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모형 건축을 지어서?
이상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건축을 하고 집을 짓고 난 뒤에 준공검사를 받는데 준공검사를 열린민원실에서 합니까?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준공검사라는 용어가 아니고, 사용승인이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건축사가 검사 조사를 해서 하는 것은 건축사가 하는 것으로 가름하고, 공무원은 현장은 안합니다. 공무원이 나가서 준공을 하기 위해서 현장을 조사하고 그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건축사가 사용승인을 합니까?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검사 조사 업무를 대행한다는 그 조항이 그것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제가 예산 낭비사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을 건립을 하고 있는데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 필요 없는 시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합병정화조를 600만원 들여서 하고 있는 데 지금 정화조를 바로 시설을 하고 있는데 기간이 올 연말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관로시설을 하고 있는데 바로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 필요 없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발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수도과에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달라 마을회관을 우리 군비로 지원하고 있는 필요 없는 합병정화조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마을회관을 짓고 정산을 하기 위해서 준공을 해야 되는데 그 시일이 몇 개월 차이에 예산낭비 사례가 발견이 되어서 이 업무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사전 입주라 하는 것이 벌칙이 굉장히 큽니다. 준공이 되고 나서 입주가 되고 해야 되는데 사전에 하려고 하니까 몇 개월 후에 될 줄 알면서도 마을에서는 급하고 준공해주는 공무원들이나 협의하는 부서에서는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그 차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공무원이 어떤 조치를 하기가 어려운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책임 문제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준공이 안된 건물에 들어가서 무슨 화재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 굉장한 큰 벌칙이기 때문에 그런데서 오는 것이 아닌가 그 업무가 유연성이 좀 없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필요 없는 예산을 쓰는 사례가 있어서 몇 군데 담당 부서에 전화를 했더니 준공검사를 뒤에 받든지 꼭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법을 이행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절감차원에서 다른 방법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건축을 최종마무리 하는 쪽에서는 죄송합니다만 협조를 보내놓으면 우리한테 답변오기를 가능한 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조건을 붙인다든지 하기 때문에 우리도 못해드리는데 그 점이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의심스러운 사항이 있어서 한가지 알아보겠습니다. 건축사가 사용승인하면 행정에서는 그것을 믿고 그대로 사용승인을 인정해준다는 것이지요?
보통 많이 적용이 되는 것이 200㎡ 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1,000㎡ 미만이 적용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단독주택의 경우 4,000원, 기타 9,000원인데 건축허가 수수료의 40/100이면 4,000원이면 1,600원인데 현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실제 1,600원을 받고 준공 검사를 하기 위해서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애로점은 없습니까?
그 내용은 자기네들끼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담당 계장이 하시는 얘기와 같이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왔다 하동남해지부에서 사용승인을 해야 되는데 하동남해지부에서 1,600원 받고 단독으로 내용도 모르는데 실제 거기에 실비를 계상 안해줌으로 인해서 문제가 없느냐? 이런 것이 위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과감하게 담은 1만원이라도 실비라도 계상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마음대로 건축사한테 지시도 하고, 이야기도 할 수 있지 돈 1,600원 주고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규정은 이렇게 해놓고 깨끗하게 하라고 하느냐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또한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심사 보고서는 본위원이 위임 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2월18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