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한순희 의원 발언
박호진부의장
회의 시작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성결혼이민자 방문교육사업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웅
정환웅복지여성과장
복지여성과장 정환웅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 방문교육사업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 제출사유는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생활에 조기적응 및 정착지원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방문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리를 위해 여성결혼이민자 방문교육사업 위탁운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사항입니다. 위탁운영 내용 및 추진과정으로는 1월 중에 공모결과 자격요건이 충족되는 옥천군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1개 기관이 신청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결혼이민자가족 아동 양육지원사업과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사업 등 2개 유형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적격심사 결과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영동법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2008년 결혼이민자가족 방문교육사업 지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호진부의장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김경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복입니다. 유인물 1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방문교육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전문위원
(참고자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호진부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성결혼이민자 방문교육사업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동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영동군수제출) 3. 영동군 민주지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4. 영동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동군수제출) 5.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6.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민주지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업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한순희 조례심사특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순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65회 임시회기간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의장으로부터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이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2월 14일 회의를 개의하여 이들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은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 변화에 대한 주민생활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주민생활을 총괄하는 과장의 직급 상향조정과 여유기구제를 폐지하여 실과기구로 흡수하기 위한 것이고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의 직급상향조정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며, 영동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명 및 건물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내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료를 정하고 입장료 등의 면제범위와 시설사용의 예약방법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이고 영동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심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절차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호진부의장
한순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민주지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원안 가결된 조례안 중에 일부 조항이나 문구를 정리할 부분이 있어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위임해서 의안을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을 정리하여 집행부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6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