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가. 총무국(문화체육과, 행정지원과)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주우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북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조춘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2008년 북구의회 제148회 임시회를 맞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이어서 문화체육과 2008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주우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와 무관하겠지만 먼저 조금 당부를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부를 드리고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모 단체에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서 말이 많고 탈도 많은데 여러 가지 공격도 많이 받았습니다. 공격받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감정을 억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릎을 꿇고 빌었다느니 어쩌니 하고 공무원이 그런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런 말이 와전이 되게 했다는 부서장에게 실망스럽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심의 때 추경에 올라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하겠지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책임추궁을 할 것입니다. 분명히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리에서 자료 요청한 적이 없다고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있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을 가지고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담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3-4페이지 1번에 생활체육교실 내실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7개 종목, 11회, 매회 설문조사 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내실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배드민턴, 탁구, 생활체조 등 이 종목에 대해 가지고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난 뒤 수강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이 운영했던 부분이 바람직했던 것인지 개선할 방안이 있는 것인지 설문조사를 받아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교실을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료강습을 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설문조사한다고 해서, 내실운영이라는 이 부분은 무료로 우리가 돈을 줘서 시키고 있는 이 생활체육지도자들을-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해야 되지, 설문조사를 한다고 개선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 사람이 어떻게 시키겠다는 복안이 있어야지 무료강습 받은 사람에게 설문조사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면 백양생활체육관에 보면 지도자가 다섯 명인가 있는데 이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지도자를 넣어서 구민들이 과다한 강습료를 주고 사용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모순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도자 근무시간이 없습니까?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해야 된다든지 이런 지침은 없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거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가 근무하는 것은 1일 세 시간 이상 근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되었던 생활체육지도자 문제 때문에 현재 백양생활체육관에서 하고 있던 탁구, 배드민턴 생활체육지도자는 올해 1월 31일부로 전부 퇴사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보고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에 대한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기 때문에 감사성 질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도자 근무 시간이 세 시간 이상이라고 하면 많게는 몇 시간까지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한 달에 160만 원씩 예산을 들여서 주는 지도자가 공무원처럼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도 할 수 있는지?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면 월 많게는 40시간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1인당. 이 자료 활동 실적사항에 보면 40시간에 160만 원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백양생활체육관 운영을 보면 물론 위탁을 줬지만 우리 구민들이 볼 때는, 이것 구민들이 알면 큰 일 납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지도자에게 돈을 주고 5, 6명 있는데 민간교육자를 들여서 수천만 원 징수된 걸로 돼 있습니다. 얼마든지 공짜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많이 해서 한다는 것은 생활체육교실 내실운영이라는 이 안의 내용을 과장님이 모르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실운영을 한다고 보고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월 평균 몇 시간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자료 조사한 것 없지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내실운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생활체육교실지도자도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렇게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추경 때 올라오면 분명히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지만 사실 내용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께서 이것을 앞으로 내실운영을 하려고 하면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하루에 두 시간 하고 있다면 오전에 두 시간 오후에 두 시간 이런 쪽으로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고지해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일을 시키는데 이 분들이 일을 너무 적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민간지도자를 들여서 전부 다 우리 구민들 아닙니까. 그 분들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징수하면 안 되죠. 그런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이 이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지도자를 뽑을 때는 하루에 7시간이라든지 6시간이라든지 분명히 해서 풀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 한두 시간 형식적으로 쓰고 나머지 민간사람을 들여서 구민들 대상으로 수익사업을 한다면 신문에 날 일 아닙니까?

박성희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를 하셔서 정말 생활체육교실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걸위원입니다. 주우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3-3페이지 첫 번째에 향토문화축제의 계승 발전 돼 있는데 우리 구에는-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정월대보름행사, 구포장터 3.1만세운동, 낙동민속예술제 이 세 개가 3대 문화축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문화축제라고 하면 구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관심도 많이 갖고 해야 그야말로 문화축제가 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때까지 참석해 보면 물론 많은 사람들이 참석합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거의 참석하던 분들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디다. 이런 점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축제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할 부분이 혹시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월대보름행사는 전년도에 바람이 불고 비가 온 가운데에서 화명배수장에서 열렸습니다. 지금 우리 구 관내 13개 동 중에서 화명 2개동, 금곡동, 구포3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9개동 동민들은 그날 참석이 됐습니다마는 우천관계로 원만한 행사가 진행이 안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구포장터 3.1만세운동은 행사 당일 오전에 비가 와서 그야말로 구포시장에서 출발해서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낙동민속예술제는 2006년도에 구민체육대회하고 통합 개최되었으나 전년도에는 낙동민속예술제만 개최되다 보니까 주민참여율이 저조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구민체육대회하고 낙동민속예술제를 함께 묶어서 행사를 개최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즐거운 마당이 되도록 그렇게 개최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무슨 축제다, 여러 가지 축제가 있습니다마는 북구 관내 축제라고 하면 북구 관내 주민 33만쯤 안 됩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도 만만찮게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말씀 도중에 비가 와서 그런 것은 작년 경우에 국한된 거고 그 앞에도 본 위원이 참석해 보면 항상 단체에서 오시는 분들만 오십디다. 본 위원 얘기는 진짜 북구 문화축제 같으면 많은 주민들이 참석해서 거기에 가면 진짜 북구 주민이 한 자리에 어울려서 주민의 힘이 나타날 수 있고 축제로써 그런 기능이라 할까요? 본래의 취지대로 가야 되는데 단체라든지 참석하시는 분들 몇 분만-몇 분은 아니지만-오셔서 축제가 갈수록 퇴색하는 게 아닌가 우려도 되고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축제는 많은 주민이 참석해야 됩니다. 홍보를 해서 진짜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홍보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효위원입니다. 3-5페이지 내실 있는 북구신문을 발간하겠다고 업무보고가 돼 있습니다. 올해가 개청 30주년인 모양인데 내실 있는 북구신문 발간 중에 알찬 정보도 제공하시고, 주민참여란도 확대하시고, 관심분야에 취업가이드나 퀴즈도 있고 다 좋은데 예산절감을 위한 광고수입 효과를 증대하겠다는 내용이 빠졌는데 그 부분은 계획이 없습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고수입 증대 방안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코자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광고 게재의 유공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 광고수입의 일정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해서 기획감사실에다가 조례를 개정코자 요구해 놨습니다.

업무보고에 빠져서 금년에는 안 하는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인데 그 부분이 빠져 있네요? 북구신문을 발간하는데 연간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1억 가까이 되죠?

약 9,000만 원입니다.

9,000만 원 들여서 홍보하는데 광고수입이 많이 이루어지면 그래도 예산절감이 되리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에 화명도서관 부분에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현재 참여 업체가 어느 정도 선정돼 있습니까?

우선협상대상자로서 가칭 화명다대도서관 주식회사 여기 대표회사는 경동건설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예.

예를 들어서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평가를 했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부산발전연구원에서 2개 업체가 들어 왔습니다. 가칭 화명다대도서관 주식회사와 부산화명다대도서관 주식회사 해서 이 두 개 회사가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화명다대도서관 주식회사 즉 컨소시엄 들어온 데서 경동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것 선정하는 것은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우선협상자를 지정해서 온 겁니까?

심의를 해서,

심의해서 우리한테 통보해 온 겁니까?

예.

이 협상 주체는 우리 구하고 사하구로 돼 있는데 같이 합동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개별로 협상을 하자. 사하하고 보조를 맞추기에는, 사하는 우리보다 발이 너무 늦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하는 다음 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는 주민설명회가 벌써 지난달에 전부 이루어졌는데 사하하고는 도저히 보조를 못 맞추기 때문에 일단 개별적으로 해서 협상은 주무관청별로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개별적으로 협상한다 이 말이죠? 금년 3월까지 협상을 해서 실시계획을 자기들이 신청하면 3월 중에 접수해서 5월 중으로는 계획승인하고 공사를 시행할 수 있게 하겠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만약에 5월에 착공하게 되면 준공은 언제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협상이라는 게 해운대를 예를 들면 협상만 1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이 되도록 해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구청 내에 있는 태스크포스팀에게 협상에 있어서 자기들 제안서에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자료를 받아서 오늘 2차 회의를 소집해 놓은 상태입니다.

구청에서 협상당사자는, 실무부서는 어디입니까?

지금 이것도 부산발전연구원에 저희들이 용역을 줬고 참여는 총무국장하고 문화체육과장이 참석되도록 돼 있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이 주도적으로 협상하면서 거기에 우리 공무원 두 사람이 참여한다는 말입니까?

예.

현재 이 협상과 관련해서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돼 있습니까?

예, 내부적으로 15명이 돼 있습니다.

협상을 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구성된 건 아니고 부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줬다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1번에 내실 있는 북구신문 발간이라고 돼 있는데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북구신문을 배달하는 즉 구민이 볼 수 있는 환경이 열악하다. 내실 있는 발간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구민이 봐야 하는데 어떻게 배부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데 북구신문의 광고 효과가 없는 것이 배부를 잘못했기 때문에 광고 영업이 잘 안 된다고 지적한 적도 있는데 배부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는데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배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배부는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실제 통장 회의 시에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우리 자체인력으로써는 일일이 세대별로 배부가 불가능하니까 동 세대별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동장을 통해서 이것을 배부토록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던 것을 뭔가 발간자가, 지난번에도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아파트 어디에 꽂아놓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보지도 않고 간다고 이런 게 있다고 이 부분을 지적했으면 과장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배부하겠다든지 구민들이 더 볼 수 있는 방안을 당연히 마련해서 1년 계획에 내실 있는 북구신문을 발간도 하지만 발간과 동시에 구민이 좋은 신문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같이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미진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그냥 일반적으로 발간해서 종전과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배부하면 전혀 개선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사숙고하셔서 직접적으로 구민한테 북구신문이 배달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민위원입니다. 3-4페이지 아이들의 꿈을 키우기 위한 그린 데이(Green Day)를 운영한다고 돼 있습니다. 4월부터 11월,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로 지정돼 있는데 수요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잔디구장은 잔디 생육관계 때문에 관리상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주말 외에는 개방을 안 했습니다. 관내 초등학생하고 유치원에서 잔디구장 여기에서 행사하기를 바라는 유치원들이 더러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잔디 생육에 영향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수요일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두 번, 둘째·넷째 수요일에 초등학생하고 유치원생에 한해서 개방하는 걸로 했습니다.

유료로 개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5월 5일 어린이날하고 10월 3일 개천절에는 무료개방이 돼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푸른 잔디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푸른 동심을 키우도록 어린이 전용 사용일을 지정했다고 돼 있는데 유료로 하면 어린이들이 과연 마음 놓고 전용구장을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되거든요. 이 유료개방에 대해서 잔디구장 1면에 15만 원 돼 있는데 이 15만 원을 다 받는지, 아니면 50% 할인해 준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우리가 전액을 다 받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액을 다 받으면 부담을 많이 가질 텐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관내에서 이런 부분을 한번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운동장 설문조사에 보면 상·하반기 각 1회에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돼 있는데 현재 주민의견을 수렴한 내용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해볼까 합니다.

본 위원이 북구 관내에 있는 축구 동호인이나 운동장 사용할 수 있는 신청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굉장히 원성이 자자합니다. 실제 본 위원이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서 신청해 보려고 했는데 북구 관내 사람은 거의 없고 북구 외지에 있는 단체가 다 들어와 있더라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북구 주민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주소는 여기에 두고 직장은 북구 외에 다 있더라고. 실질적으로 북구 주민이 신청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잔디구장은 2면밖에 없습니다. 잔디구장을 이용하려고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2개월 단위로 해서 접수가 되면 추첨에 의해서 배정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추첨해서 안 되면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북구에 있는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실제로 이용 못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 신청자들한테 배정한다 하면 6 대 4나 7 대 3이나 배정해 놓고 30%나 40%는 북구 외에 배정하는 식으로 가야 되는데 진정 북구에서 세금 내는 주민들은 쓰지 못하고 북구 외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한다는 것은 모순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고 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배려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형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드리지 않겠는데 공식적인 질의는 종료하고 한 십 분간 다른 부서와의 자료 관계로 해서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공개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좋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우원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창효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춘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정창효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2-4페이지에 보면 조직과 성과중심의 인사구현이라고 돼 있는데 일 중심의 보직관리에 보면 현업부서 근무자 순환전보라고 돼 있는데 현업부서 근무자 기간은 설정돼 있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업부서라고 특별하게 기간을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3년을 주기로 하는 걸로 내부방침이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특별하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간은 대개 힘든 부서-토요일, 일요일 없이 근무하는 부서-는 1년, 그 외 현장부서는 2년 그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주 혁신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직원들이 예측가능한 인사, 그러니까 힘이 들지만 1년 후에 갈 것이라고 희망을 주는 것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직원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사정책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공익성 확보 해서 보조금 투명집행, 목적 위배사업 배제, 심의강화 이래 놨는데 심의강화라는 내용은 어떻게 심의한다는 이야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작년에는 예산이 3억 600만 원 확보했는데 당초에 신청은 4억 9,400만 원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통해서 3억 600 예산에 맞도록 적정배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총 33개 단체에서 현재까지 접수된 금액을 보면 5억 1,000만 원이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이 들어와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은 3억 4,000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이 중에 예산절감 부분을 빼고 나면 올해도 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3억 400만 원으로 배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저희들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각 국장님하고 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과장이 당연직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의회의 의원님 한 분하고 외부 인사 두 사람 해서 총 9명으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민간 심의위원을 두 분 정도 더 보강해서 전체 열한 분 정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를 강화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심의위원으로 있는데 사실은 한 시간 안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 많은 사업계획들을 앉아서 외부의 교수님 한 분하고 복지관장인가 한 분이 계시는데 사실 2, 3십 개 되는 단체에 대한 것을 그냥 넘기고 눈으로 볼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한 시간 안에는. 글도 다 못 읽는 사항인데 심의강화라고 하면 물론 해당부서에서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뭔가 구 단위의 단체들은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목적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검사를 해서 정말 잘하는 데는 더 지원해 주고 현재 예를 들어서 백 원 주고 있는데 매년 백 원 주고, 계획서 올라오는 그대로 줄 것이 아니고 과감히 한 번쯤은 뭔가 일을 잘못할 때는 아예 지원 안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경각심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든지, 아니면 유명무실하게 돈만 지급하면 단체를 없애버린다든지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 위원회 관할이니까 이 부분을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새마을 등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사회복지하고 군경유족회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단체에 대해서는 2007년도 한 해 분에 대해 심의됐던 내용하고 2007년도 계획서 그 다음에 심사한 내용하고 2008년도 들어온 사업계획서하고 한 부 정도는 요청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 양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미리 한 번 보고 우리 위원회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게 일이 많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량은 상당히 많습니다.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 있는데 본 위원회에서 또 필요로 한다면 저희들도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를 이중삼중으로 하는 것보다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니까 거기서 1차 심의를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의과정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2007년도에 구청에서 검사해 보니까 이 단체가 이렇게 이렇게 잘했다 못했다 가점이 돼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심의위원보다는. 이 단체가 어떤 사업으로 해서 계획이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알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8년도 사업계획서라도-본 위원은 갖고 있는데 2007년도 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한번 보면 과연 우리 단체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량이 많다면 2008년도 사업계획서라도 한 부만 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계획서는 저희들이 한 부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구청장과 함께하는 목요대화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대화 시기는 매월 1회 셋째 주 목요일로 매월 세 명 내외로 대화를 하기로 돼 있고 대화 신청 구민과 1 대 1 대화, 1인당 20분 정도인데 목요대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청장님께서는 각계각층 단체들이라든지 조직원들하고는 수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일반 주민들보다는 좀더 많이 보장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 행정을 좀더 강화하고 열린 행정을 위해서 청장님께서는 일반주민들이 평소에 청장님을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어도 기회가 없어서 못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목요대화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시간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목요대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2월 14일 어제 처음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과시간 중에 부담이 될까 싶어서 아침 여덟 시 반부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이것도 업무의 연속이라 해서 다음부터는 아침 10시부터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오전 시간을 할애하는 쪽으로 계획을 일부 변경할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목요대화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 주민들, 지난번에 저희들 청장님께서 행복한 북구 만들기를 위해서 각 동 순방을 하시면서 그 분들이 주로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듣지 못하는 그런 건의사항이 제법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사항이 꼭 그런 자리가 있어야만 대화가 되고 해야 되느냐. 그런 자리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원하는 시간에 청장님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을 계획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재 신청 접수는 하고 있습니까?

신청 접수는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전화상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민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했을 때 개별적으로 통보를 합니까?

이 부분은 꼭 민원에 국한되는 사항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민원이 들어 왔을 때는 당연히 통보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효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