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김두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경제진흥팀) 나. 도시국(교통행정과, 주차관리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경제진흥팀 및 도시국 소관 교통행정과, 주차관리팀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송광훈 경제진흥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경제진흥팀장 송광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두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두환위원장
경제진흥팀장 수고 하셨습니 다. 그럼 경제진흥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경제진흥팀 송광훈 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17-5페이지 보면 흥이 있고 신나는 문화를 파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해서는 지금 거의 대다수가 각설이타령, 마술쇼 등등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각설이타령은 일반적으로 옷 얄궂게 입고 타령을 하고 그것을 치고 하는데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대구에 한번 가서 각설이품바타령을 한번 보고 왔어요. 정말 국악이 할 수 있는 품바타령을 보고 왔는데 일반 각설이 보다는 국악을 즐기고 흥이 나는 품바타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일반적인 각설이타령 보다는 정말 주민이 즐겁고 흥이 날 수 있는 각설이품바타령 등등-국악이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이런 것도 겸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데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종율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품바 이런 것도 검토하겠습니다만 현재 전국의 재래시장이-특히 시골의 재래시장이-잘 되고 있는 곳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보면 연간 공연비용만 해도 약 1억원을 시장상인회에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박대근 간사님 계십니다만 우리 구포시장 상인회가 현재 1년에 1억 정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예산으로 지원해 줄 상황도 못 돼서, 엄청난 돈이 드는 공연을 초청하는 그런 공연은 저희들이 사실상 상인회 능력도 안 되고 우리 구의 능력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이런 능력을 가진 분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주일별로 짜서 저희들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율위원님 말씀하신 그것도 돈이 적게 드는 범위 같으면 저희들이 초청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시장인들이 타령을 보고 와서 우리 3, 8일장이죠. 이번에도 보러오고 다음에도 보러올 수 있는 시장을 만들려면 공연이 재밌고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팀장님은 이런 점을 고려해서 정말로 정이 넘치는 시장을 찾아올 수 있는 시장을 만들고자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셔야 된다 그거죠.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예. 2차 현대화사업 추진 시에 공연장소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박종율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아파트형 공장건립이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이 처음부터 주장한 일입니다. 우리 북구청 내에는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서야만 공장이 공해도 없고 여러 가지 좋은 사업자들이 안 들어오겠나 해서-세수도 증대하는데. 이 공장을 건립하는데 2개소라 했는데 이노비즈센터에서 15개, 한국폴리텍에서 23개인데 이것은 확정적입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개소 38개 업체는 지금 현재 이노비즈센터에 15개, 한국폴리텍 부산대학에 23개가 현재 벤처기업으로써 입주해서 운영되고 있는 기업의 숫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물론 아파트형이 아니죠? 자체 공간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죠?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이 도시형 공장입니다. 이노비즈센터와 폴리텍Ⅶ은 도시형 공장의 형태를 갖추고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이노비즈센터는 부산대학과 폴리텍Ⅶ은 폴리텍Ⅶ에서-운영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파트형 공장의 범주에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우리 구 자체에서도 물론 구내에 있는 것이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부지를 확보해서 정말 아파트형 공장부지라 해서 IT산업 조립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예,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고 드렸듯이 조달청을 옮기고 나면 김용길위원님 말씀하신 도시형 아파트형공장 형태의 공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고 있고 거기 연구하고 있는 쪽입니다. 반영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7-4페이지 하단부분에 저소득 여성가장 창업스쿨 운영, 아까 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지금 현재 우리 북구에는 303명의 여성가장이 신청돼 있다고 하셨죠?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지금 현재 신청자는 25명인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했기에 여성가장으로서 좋은 기회가 있는데 신청자가 25명밖에 없는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여성가장창업스쿨은 이런 제도가 「여성창업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구가 많습니다. 우리 구는 팀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것을 발견해서 관내 여성가장 303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전부 다 발송을 했고 그 다음에 북구신문 등에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기간을 1월 15일부터 2월 5일까지 잡았습니다. 문의는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여기는 창업이 따르고 자금지원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신청이 25명입니다. 일단 25명에 대해서도 확실한 창업 희망을 하시는 분은 창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실 있는 교육과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저소득 여성가장 창업스쿨을 운영한다는 것은 우리 구에서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성가장들이 창업을 하려면 어느 쪽으로 중점을 둡니까?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창업을?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계속 경제진흥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업의 내용은 유흥업이 아닌 미장원, 식당 이런 것에 해당 됩니다. 금액은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자금이 3,000만원 같으면 창업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다 그렇죠?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업의사가 있는 분은 개인 자본도 조금 가지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서 들어온다는 그런 의미기 때문에 전액 창업자금을 준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이 이자율은 어떻게 됩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자율은 파악해 놓은 게 있었는데, 5 내지 6%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본 위원 생각에 여성들이 특히 북구 같은 경우에는 좀 침체 돼 있고 부산시 타 구에 비해서 낙후된 지역 아닙니까? 우리 여성들이 가정에서 무의미하게 시간을 안 보내고 창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발전이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청하신 25분에 대해서 철저한 상담과 교육을 통해서 창업이 한 분이라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효과를 다음 하반기 때 더 홍보를 해서 이런 사례까지 소개하면서 여성가장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17-7페이지 시장 선어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재개발사업인데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얼마 있으면 상가건물이 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봅니다. 보면 현재 도로점용료와 변상금 해서 4억 5,200인데 변상금은 무엇입니까? 가산금입니까 결국? 그래 되는 것입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재무과 소관입니다만 변상금은 시유지와 구유지를 점유하는 비용입니다. 점용료를 변상금이라고 표현합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렇습니까. 이 체납액 대상은 누가 됩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무과 소관입니다만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자는 당초에는 구포시장번영회 회원들 각자 개인으로 했다가 말썽이 나서 조합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현재 팀장님, 번영회 회원 지분이 전체 몇 퍼센트 남아 있는지 아십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38명 정도 회원이 됐습니다만 전부 정산해서 나가고 현재는 6분 정도 당초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래서 이것이 체납액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부서가 아닌지, 답변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상이 번영회 회원이 될 것인지 아니면 시공회사가 될 것인지 이것이 궁금한데 결국 대상은 당초에 있었던 번영회원 개개인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시공회사가 대상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공회사가 아니고 구포시장 선어부재개발조합이 되겠습니다. 변상금은 시유지, 구유지로써 재무과고 또 도로점용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1억 3,000 정도 체납돼 있고 체납에 대한 채권확보는 이 사람들 각 개인에 대해서 조합 측에서 개인한테 정산이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현재 체납돼 있는 이 금액을 정산할 수 있도록 자기들 자체 각서를 받아 놓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결국 조합원들 앞으로 간다는 이야기다 그렇죠?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처음에는 각자 조합원들 앞으로 나갔습니다만 이제는 조합이 채무이행자가 되어서 정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조합이 한다 하더라도 결국 조합이 있습니까? 채납액을 만들려면 그 당시 사용했던 조합원들 책임으로 돌아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조합원 이야기에 의하면 너무 지나친 금액이라는 불만요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4억 5,200에 대한 면제를 해주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구포시장 선어부를 관리하는 팀장으로서 관리만 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상 여기에 대한 변상금이라든지 도로점용료에 대한 체납은 재무과,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 곤란한 사항 같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17-8페이지 지금 우리나라도 경제가 꽃이고 회사에서도 영업이 경제의 꽃인데 지금 우리 북구청에서도 실제 경제팀이 생겨서 영업경제를 많이 해야 살림을 잘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곡동 조달청 부지가 약 2년만 있으면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전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스케줄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전 하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스케줄 나오고 계획을 세우면 지금 AS 보다 BS, 비포시대를 우리 집행부가 집행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은 있는지 송팀장님 답변 바랍니다.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달청 부지는 물론 국가 공공시설입니다만 이전에 대한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이미 받아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경제진흥팀의 앞으로 방향은 저희들 북구는 폐수나 대기와 관련된 공장시설은 못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가급적이면 IT관련 산업, 굴뚝 없는 그런 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도 그래 생각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유재산에 대해서, 그것도 국가시설입니다만 일단 우리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기재 사무관 하고 계속 동향을 파악하면서 협의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앞서서 뭘 하겠다는 것은 구상일 뿐이지 현재는 실행하기는 시기가 좀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냥 막연하게 IT 정도만 생각하고 있고 특별한 구상은 안 하고 있네요?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표현은 더 이상 아파트가 들어와서는 안 되겠다. 여하튼 경제진흥이 될 수 있는 IT산업이랄지 그런 방향으로 우리 기본방향은 섰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 구가 아파트는 그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IT산업이든 전자산업이든 지금 자활근로자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북구에서는 2만 3,000평 하면 어마한 부지입니다. 이 부지에 올바른 공장부지라도 세워놓으면 우리 구에 보탬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구의원도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설정을 가지고 주민들과 대화를 할 수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어마한 부지에다가 무슨 계획이 세워져야 조금씩 진행할 수 있고 주민들하고 대화가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예,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옆에 박성복위원님 관할 지역구입니다만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관할 구 의원님과 청장님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런 방향으로 개발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17-7페이지 보면 포장마차촌 유치라고 했는데 계획이 서 있습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장마차촌 유치는 구청장님께서 아이디어를 말씀하셨는데 기존 삼락지구 둔치개발은 체육시설, 산책로 위주로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조성되는 둔치는 정말로 주민들이 가서 즐기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 그 다음에 멋도 있고 노을과 갈대가 어우러지는 그런 곳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청장님의 복안이 있어서. 여기에는 구청장님께서 아주 멋진 포장마차촌도 한번 유치를 해보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넣은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홍콩이나 이런 데 가보면 각 단체에서 자체 시설물 말고 부대시설은 거의 해주면서-전기, 수도까지 넣어주면서-좋은 포장마차를 만들어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아마 구청장님도 같이 견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잘 짜서 정말 구청에서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또 창업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고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것은 거둬들이고. 그런 것을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작업을 위해서 저희들 작년에 도시관리과 도로정비팀과 같이 서울에 포장마차 모델전시회를 하는 데 경제진흥팀장도 같이 동행해서 갔다 왔습니다. 앞으로 둔치가 개발되고 가시화될 때 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친환경적이고 아주 멋지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포장마차촌이 건립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17-7페이지 하단부분에 부산폴리텍대학에 학생회관을 건립하겠다 했는데 현재 부산폴리텍대학 내에는 기숙사라든지 학생회관 같은 것이 현재는 없습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폴리텍Ⅶ 기능대학에는 기숙사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폴리텍Ⅶ대학을 언급하게 된 것은 지난번 우리 시 종합감사 시에 감사관으로 오신 사무관께서 옛날에 폴리텍Ⅶ대학이 고 안상영 시장 계실 때 부산의 시립대학으로 유치를 추진하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텍Ⅶ대학이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이랄지 부산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유지도 많고 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검토를 장기적으로 해나간다는 전략적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학생회관을 건립하는데 어떤 용도에 필요한지 계획은 없네요? 그냥 건립하겠다는 것이지 용도에 대해서는,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실태의 대학장기발전계획으로 학생회관 건립 등 BTL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지금 폴리텍Ⅶ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 실태를 해 놨기 때문에 경제진흥팀장으로서 학교 내부적인 문제까지는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경제진흥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면서 본 위원장이 팀장에게 당부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7-7페이지 보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염려를 가지고 질의를 하고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는데 조달청 부지 활용방안 검토는 부지는 우리 북구청 부지가 아닙니다. 조달청본부와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북구청에서 매입하는 방향으로 해야 IT산업이 들어오든 공해 없는 공장이 들어와야지 조달청 소관에 있는 것을 행정적으로 서로가 간담회를 나눈다든가 이것저것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조달청에서 자기네들이 순이익금이 많은 업체에 넘겨주고 가면 그것뿐인데 업무보고에 좀더 면밀한 것이 없어서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국폴리텍대학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지난날에는 노동청 산하로 있다가 지금 교육부 산하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체 내 대학교 안에서 학생회관 건립이나 BTL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우리가 간섭할 문제는 아니고 시유지가 이 정도 있다고 하면, 창원에도 폴리텍대학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대학 기능이 저하되었습니다. 교수들도 적고 학생수가 적다 보니까 연구비도 적고, 이런 방안을 연구검토 하셔서 우리가 인수하는 방향으로 해야 이곳에도 좀더 우리 북구가 잘 살 수 있는 경제의 꽃을 피우지 않나 본 위원장이 그래 생각합니다. 좀더 연구검토 하셔서, 구청장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 것이 아닌 것을 갖다가 막연하게 행정적으로 서로 연계를 짓는다는 것은 탁상행정이 아닌가 본 위원장이 그래 생각합니다. 좀더 경제를 살리고 지역현안을 유치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진흥팀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문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관계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교통행정과 소속 담당을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먼저 김두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난 한 해 많이 도와준 덕분에 교통행정을 무난하게 했습니다. 올 한 해도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김두환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이상문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18-5페이지 보면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이 금년에 10개 곳을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물론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설치할 적에는 가구마다 설치해놓고 사실은 이용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설치할 적에 좀더 홍보를 해서 강력한 단속이 있다는 쪽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의 자기 집 단장 식으로 밖에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만덕2동이 제일 많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단속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을 과장님 생각한 것이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집마당 주차장, 현실은 저도 일부 인정합니다. 그래서 올해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 계획을 지금 입안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위원님 지적이 있습니다만 원상복구 된 사항은 없습니다. 활용을 안 한다는 것인데 저희들이 이 분들 명단을 동에 내려서 주거지전용과 이중되는 부분은 올해 제외하도록, 그렇게 나름대로 제도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사실상, 주거지 업무가 동장 업무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자기 집 앞에 주거지 전용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18-4페이지 초등학교 스쿨존사업 다 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작년도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올해 사업은 어떻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 시에서 국·시비 확정 내시가 안 내려 왔습니다. 내려오면 제가 알아보니까 2월 말 돼야 내려온답니다. 6개교 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스쿨존을 하고도 잔잔한 사고가 납니다. 그냥 스쿨존 하는 것 보다는 선진국형 어린이보호구역 설치하는데 현지하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어떤 쪽입니까 선진국형이면? 현재 한 것과 지금 하고자 하는 것과 다른 것이 뭐가 있는지?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진국형 어린이보호구역은 똑같은 용어입니다. 본래는 선진국형 빼고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됐습니다만 이 사업 선정을 할 때는 전문용역기관에서 하고 일단 안을 만들어서 관내 시의원님, 구의원님, 동장, 교장선생님, 어머니회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또 지방경찰청, 북부경찰서 이래 가지고 종합적으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시설이 다 틀립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저가 스쿨존 하는데 참여도 해봤습니다만 실제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도 있긴 있어요. 우리 부모들이 아이디어를 좀 내던데 실제로 우리 집행부나 경찰 쪽에서 좀더 좋은 아이디어를 제출해야 되겠더라고요 본 위원이 볼 적에. 그런 아이디어를 제출하면서 부모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창조를 했으면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6개교가 스쿨존 할 때는 우리가 좀더 아이디어를 줘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에 정말 애쓰시는 노력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8-7페이지 역점시책에 보면 주차환경개선지구 선정지역에 구포3동 돼 있습니다. 주차환경개선지구가 선정이 되면 지원금 차이액이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은 각 구에 작년에 다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주차환경개선지구 선정의 구역 내에 우선사업비를 지정하는 걸로 정책방향이 그래 돼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자료에 보면 시비를 70% 이상 해 놨습니다. 결국 주차환경개선지구 선정이 되면 그 곳에는 70% 이상 시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집중투자됩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지난번 용역 결과를 보면 이 곳 말고도 많이 있을 텐데 그것을 미리 우리가 신청할 때 범위를 많이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문용역기관이 현장실사를 해서 나온 결과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그것을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용역결과는 여기만 해당된다 그런 이야기다 그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극히 저조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일단 이 구역을 먼저 시범적으로 해보고 2009년도 여건이 바뀌면 2순위 되는 데 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주차장 확보율이 약 40%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에는 대단히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또 다른 지역에도 이와 비슷한 주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사전에 신청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면 이것 외에도 이런 곳이 있다고 환경개선지구로 선정해 달라 요청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다면 이왕이면 우리 돈이 적게 들어가면서 지구 선정만 해 놓으면 다음에 땅이 있으면 돈이 적게 들고도 시설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쪽으로 우리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고 올해도-1면 외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주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땅 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계획은 가지고 계시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억 6,000 된 데는 제가 현장을 가 봤습니다. 그 밑에 나대지가 두 필지인지 세 필지인지 있었습니다. 가격만 맞으면 저희들이 시에 신청하면 가능한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가격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본인들은 시세대로 달라는 서로 상반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혜여고 앞 거기도 마찬가집니다. 감정평가가격만 받겠다 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올해도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노력을 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잠 잘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8-6페이지, 아까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새 주차단속을 월 1회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계획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월 1회인데 실제로 주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어제 조금 늦게 금곡동에서 화명동 쪽으로 오다가 화명 벽산아파트 있죠. 금곡에서 오면 뒷길로 해서 올라가는. 거기를 운전하면서 지나오면서 보니까 화물이 많이 실려 있는 큰 차가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진짜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야시간에 단속을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교통과장님이 오셨기에 제가 건의를 하는데 그쪽으로 심야시간에 한번 살펴보세요. 특히 거기는 양쪽으로 다 대 있더라고요. 거기 사람이 조금 안 다니는 지역이지만 하여튼 화물자동차며 승용차며 양쪽으로 있더라고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구봉수 주차관리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반갑습니다. 주차관리팀장 구봉수입니다. 항상 구민과 함께 하시면서 평소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김두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팀 주무를 소개하겠습니다. (6급 주무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주차관리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김두환위원장
주차관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주차관리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구봉수 팀장님 외 관계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24-4페이지 지금 적극적인 징수대책으로 건전한 구 재정 확충, 돼 있습니다. 그 밑에 단속건수 증가로 체납액 증가, 그 다음에 강제제재 조치가 없어 체납 누적, 지금 이 문구를 보면 막무가내 단속을 하고 또 단속을 한 후에 체납이 많이 증가되고 또 체납이 증가함에 따라 조치가 없어 체납누적이 되고 이 무슨 말씀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1일까지 해서 저희들이 무인카메라 15대, 주행형카메라 2대가 작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인카메라 및 주행형카메라가 들어와서 자동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단속건수가 증가되면서 자연적으로 체납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이 증가되다 보니까 주정차과태료는 강제할 조치가, 저희들이 단지 재산압류라든지 자동차압류 외에는 일반 지방세와 틀려서 솔직하게 조치가 없습니다. 번호판 영치도 안 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차츰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징수율 향상을 위해서 자진납부 인센티브도 좀더 확대하면서 징수율을 좀더 높이기 위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본 위원은 막무가내 단속건수만 높이는 것보다는 체납이 안 되고 체납 누적이 안 되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흐름이 원활한 데는 단속을 회피하시고 또 단속을 부득이 해야 될 곳은 해야 되지만 막무가내 단속은 줄이고자 하는데 우리 팀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팀장 구봉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고 민원발생을 줄이면서 주민 부담도 최소화 되도록 제가 주야로 생각하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박종율위원 보충질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징수대책으로 건전한 구 재정 확충, 이 문구가 참 좋은 뜻은 좋은 뜻입니다. 재정 확충을 하겠다. 징수는 잘 해야 되겠지만 이 목적은 단속을 해서 스티커를 끊어서, 우리 구민들이 다 내야 될 입장인데 참 문구 자체도, 적극적인 징수, 이 뜻은 참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 나가다 보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거든요. 주차단속을 해서 장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듣습니다. 팀장님 이런 이야기 혹시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래서 참 이런 문구가, 스티커 끊어서 재정 확충을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징수대책 이것은 저희들이 체납돼 있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체납건수가 16만 건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격려를 하면서, 독촉장도 발부하고 어차피 부과된 것은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팀장님 말씀은 알죠. 당연히 체납된 것에 대해서 징수하는 것인데 계속 5, 6십퍼센트 체납이 되지 않습니까? 올해도 반 이상이 체납이 되면, 계속 될 것이지 않습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옛날에는 과년도 것을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해서 평균 38% 정도였는데 제가 와서 작년에는 41.2% 정도 올랐습니다. 독려를 하게 되면 체납이 조금 더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독려를 하면 90%, 100%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50%, 반 이상은 안 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 의원으로서 주차위반을 하는데 단속을 하지 마라 소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워낙 주민들 불만이 많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열심히 해서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행정을 하고 난 뒤에도 이렇게 구민들 불만이 많은 것은 참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꼭 실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계도를 우선적으로, 지금은 어느 정도 주차단속 차만 봐도 다 겁을 내고 도망갑니다. 이 정도 알아서 잘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다니면서 단속을 해버리면 가면 갈수록 그런 불만자가 많고 또 불만자가 많다 보면 납부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반복을 하다 보면 좋은 취지가 역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큼은 이것을 그냥 말로만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래 하는 것이 아니고 무인카메라 단속차가 많으면 줄일 수도 있고 또 주차단속인원이 굉장히 많은데 할 일을 안 하고 실적 차원에서 할 것 같으면 주차단속원이고 보조 인력을 줄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뭔가 단속건수를 조금씩 줄여야만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복위원님 질의를 참고하여 저희들 일처리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성복위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팀장님, 징수가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체납자를 보면 한 번 단속된 분들이 주로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해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세, 과태료 부과된 분들을 조회하면 90%는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을 안 내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성복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징수가 안 되는 부분이 주민들이 내가 스티커를 받아서 돈을 당연히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 생각할 것입니다. 주차장은 확보가 안 돼 있는데 댈 곳은 없고 대고 나니까 스티커를 끊으니까 기분이 나쁘다. 결국에는 불만에서 징수목표가 그래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목표징수율 45.5%로 했는데 그러면 해당되는 주민이 내가 큰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해야지 한다면 우리 부서에서도 목표징수율이 45.5%가 아니고 7, 8십퍼센트 가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팀장님께서 설명이 있었는데 주민 편의를 위해서 단속을 할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도 차지하겠지만 다르게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도리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할 수 있다. 내가 잠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내지는 사람을 잠깐 만난다든지 주차장이 없으니까 편리한 곳에 대놓고 내 볼 일을 잠시 보고 다니면 내한테는 대단히 불편이 아니고 좋은 것도 될텐데. 결국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우리 팀장님께서 좀 참고를 하십시오. 무조건 단속하는 것만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보다는 단속을 하는 것이 도리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라는 이것도 우리 팀장님께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올해는 단속건수 보다는 계도 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박대근 간사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사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주민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계도위주로 하면서 단속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또 업무보고 받기 전부터 우리가 의논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업무보고 시에도 팀장님께서 하시기를 구 재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 업무보고 책자에도 적극적인 징수대책으로 건전한 구 재정 확충이라고 했는데 이 문구하고 지금 주차관리팀에서 하는 일과 너무 일치적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진짜 북구 주민들 하는 이야기가 ‘북구청이 그만큼 재정이 어렵다고 하더니 진짜가? 어떻게 해서 주차딱지 이것을 끊어서 구 살림을 살려고 하느냐? 이것은 잘못 됐다.’ 고 진짜 주민들이, 특히 여성들이 더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지적하고 싶은데 원활한 교통흐름에 피해를 줄 때는 하고 너무 징수에만 목적을 두지 마시고 그리고 아까 교통행정과장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심야주차를 좀 단속을 하십시오. 특히 화물차량, 화물차량은 차고지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물차량이 차고지 없이 아파트 벽이나 이면도로에, 특히 12시 이후로 보니까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시고 진짜 꼭 해야할 부분만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 주민대표로서의 발언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그래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