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김효규 의원 발언
효규
김효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 발의) 2.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원 발의)
13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님들께서 개정안에 서명을 하셨고 저번 간담회 때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제안이유 등을 충분히 설명하셨으므로 오늘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광득
왕광득전문위원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로 하여 2건의 안건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며, 검토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호 2008년 2월5일 하동군의회 이홍곤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번호를 개정법률에 맞추고 연말에 집중된 업무를 분산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제2차정례회에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정례회 때 실시하고, 그에 따라 제2차정례회 집회일을 12월1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1월18일 간담회 때부터 한 달여 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원님들의 뜻이 일치하였습니다. 또한, 어떤 법령의 제정, 또는 개폐에 따라 직접 영향을 받는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부칙에서 다른 관련법령을 일괄 개정·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법령의 개정은 인용조문정리의 경우와 같이 다른 법령의 내용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경미한 정비·정리사항에 거쳐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2조제2항 중 제2차정례회를 정례회로 부칙에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개정안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도표를 보시면 도내 20개 도·시·군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비교표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호 2008년 2월5일 김경연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번호를 개정법률에 맞추고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자 의회에 제출하는 각종 의안의 제출시기를 본회의 개의 10일 전까지로 명기하여 심도있는 안건심사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히 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안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역시 아래 도표는 도내 20개 도·시·군 의회 회의규칙 중 의안제출 기한의 비교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과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제2조제2항 중 제2차정례회를 제1차정례회로 하지 않고 정례회로 부칙에서 개정하려는 것은 조문이 맞습니까?
광득
왕광득전문위원
의회관련 법규집에 보시면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 제2조제2항에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문을 그냥 정례회로 한다면 언젠가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정례회로 옮긴다 하더라도 다른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례회에서 하는 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2차정례회로 못이 박혔던 것을 정례회 중에 한다고 하면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규
김효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 목적이 제2차정례회에 있어서 연말에 한참 바쁠 때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여러 가지 있는 부분을 분산하기 위해서 제1차정례회로 한다고 개정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1차로 못을 박는 게 어떻습니까?
광득
왕광득전문위원
그것은 다른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는 감사를 제2차정례회에서 제1차정례회로 변경을 했고,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있는 내용으로써 감사는 정례회 때 한다로 부칙에서 개정해 놓으면 훗날 다시금 감사를 제2차정례회에서 하더라도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만 개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는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행정사무감사의 방법이나 운영·절차 등은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구분하여 정하자는 것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