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석경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이학희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 주시는 성석경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와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행정기구를 여건에 부합되게 개편하고 업무를 조정하는 등 각종 행정 체계를 군민 중심으로 개편함으로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와 각종 국·도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4조, 제7조, 제11조에서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관련법 조항 수정입니다. 안 제3조제2항제13호에서는 실·과의 설치 및 소관사무의 신설에 따라서 녹차클러스터기획단을 지역특화산업기획단으로 조정이 됩니다. 안 제9조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사무 중 천부농 만부촌 그린하동 육성사무를 위해서 미래농업과로 과 명칭이 변경됩니다. 안 제3조제2항제1호는 기획감사실 소관사무 중 남해안시대 추진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로 남해안시대 추진담당을 신설하게 됩니다. 안 제3조제2항제4호에는 경제도시과 내에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담당을 신설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제2항제13호 여유기구(녹차클러스터기획단) 폐지 및 지역특화산업기획단 신설 기능 통합 및 강화에 따른 것입니다. 녹차산업 육성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고 향토산업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신설로 특화산업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농업기술센터 내 천부농 만부촌 그린 하동 육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마련해서 천부농 만부촌 담당을 신설하게 됩니다. 안 제9조에는 농업기술센터내 과수 특작 추진에 관한 사항 마련으로 과수 특작 담당을 신설하게 됩니다. 입법예고사항입니다. 지난 1월21일부터 2월11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은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이 행자부로부터 지난 12월31일 경남도로부터 1월3일 시달이 되었습니다. 3페이지,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1조(목적)에서 현행에는 제102조내지 106조에서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15까지로 조문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 기획감사실에 개정안에 신설로 남해안시대 추진업무 총괄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에서 이 업무는 남해안시대 추진담당이 신설이 됩니다. 4항에서 신설이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경제도시과에 두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업무는 경제자유구역개발담당이 바뀌게 됩니다. 다음은 개정안 13항에 지역특화산업기획단입니다. 여기서는 가항에 하동 녹차산업 육성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은 녹차산업담당, 다음 향토산업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은 특화산업담당이 맡게 되겠습니다. 현행 제3조의2(여유기구)는 지난 1월3일 행자부에서 기구정원 규정에 따른 조직관리 지침에서 여유기구 조항이 삭제돼서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현행 제9조제1항에 농정 및 농업발전에 관한 사항을 관광농업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 관광을 추가하게 됩니다. 다음 5항에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을 천부농 만부촌 그린하동 육성사업 및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시켜서 천부농 만부촌 담당이 하게 됩니다. 다음 6항에 4-H, 농업경영인 및 농촌지도자 육성에 관한 사항은 농업인 정보화, 인력육성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해서 인력정보 담당이 맡게 되겠습니다. 다음 10항 지역특화작목 개발에 관한 사항은 원예산업 육성 및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으로 해서 원예기술이 담당하게 됩니다. 다음은 14항이 13항으로 되면서 과수 특용작물 산업육성 및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으로 해서 과수 특용작물 담당이 맡게 됩니다. 현행 13항과 15항은 개별 대표 업무만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삭제를 하고, 규칙에서 명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복지수요와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주민생활지원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 등을 상향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지방자치법 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관련법 조항 수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 직급별 정원 조정 및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 조정입니다. 표를 보시면 총 정원의 증원은 없습니다. 총 정원은 629명을 그대로 두고 본청에 3명을 증원시키고, 직속기관과 읍과 면에 각 1명씩 감을 하게 됩니다. 4～5급에서 +1명을 시키고 5급에서 -1명을 시키게 됩니다. 7급에서 본청에 2명을 증시키고 직속기관과 면에서 1명을 감을 시킵니다. 9급은 본청에 1명을 증 시키고 읍에서 감 1명을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입법예고사항으로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3페이지, 4페이지 별표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의안번호 제6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7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치행정과 소관 2건에 대하여 같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2008년 2월12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15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를 정비하고, 지역 행정수요에 대응한 적정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에게 경제적 가치를 제공하고 각종 국·도정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구 일부를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세부검토는 과 및 담당 개편과 관련하여 첫째, 녹차클러스터기획단을 폐지하고 지역특화산업기획단을 신설, 기능 통합하는 부분은 수년간 집중 투자된 신활력사업, 클러스터사업으로 인해 녹차산업의 자생력이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고 판단, 조직 개편을 하는 것으로 녹차기반산업담당에 1명을 지원 받아 기존의 녹차관련 업무를 유지하면서 농촌지역에 부존 되어 있는 유·무형의 향토자원을 개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특화담당을 신설하는 것으로 시의 적절한 개편으로 보여지고, 특히, 농림부가 지원하는 향토산업 육성 정책은 농촌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우려되는 점은 녹차를 비롯 동시에 여러 작물과 제품개발에 행정력 투입 시 행정역량이 분산되어 사업추진에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겠으며, 둘째, 대송산업단지와 경제자유개발을 위한 협약체결, 각종 진입도로 부지보상 등 새로운 행정수요의 증가로 경제도시과 내 경제자유구역 개발담당을 신설하는 것으로 현 시점에서 필요한 개편으로 여겨지며, 향후 여건이 조성되면 경제자유구역 관련 "과"를 신설하는 방안도 장기과제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셋째, 기획감사실에 남해안시대 추진담당을 신설하는 것은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 제정 및 2012 여수 세계엑스포와 연계 우리군이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로 활용코자 철저한 준비와 집중적인 업무관리를 위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미 경남도, 진해시, 통영시는 관련 부서를 신설하여 남해안 시대에 대비하고 있어 우리 군도 전문조직 구성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넷째, 농촌지원과의 수동적인 명칭보다는 우리 군 농업의 미래를 나타내는 미래농업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아울러 군 역점 시책인 “천부농 만부촌 그린 하동” 육성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천부농 만부촌 담당을 신설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사항으로 안 제1조 중 “제112조부터 제115조”를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로 법제처에서 시행하는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맞게 수정함이 타당하겠습니다. 종합검토로 종합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먼저 조직개편은 군민에게 어떤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명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번 조직개편은 하동의 신 성장 동력인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남해안 시대에 부합한 개편으로 판단되며, 농업환경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 유연성을 발휘한 조직개편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2월12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12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15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번호를 정비하고, 주민생활지원 기능의 강화로 담당과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세부검토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전부개정에 따라 동 규정 제14호에 의한 시·군·구의 기구 설치 및 직급기준에 의거 주민생활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과장(현재 5급)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직급 상향 조정으로 효율적인 주민생활지원업무의 수행이 가능하고 사회복지전달 체계의 강화로 주민의 복리가 증진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고, 그리고 신설 부서로 인해 읍면 인력 2명이 줄어들어 해당 읍면의 업무 효율성 및 근무여건에 지장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합검토로 새로운 정부의 중앙정부 공무원 수 감축정책과 연계 지방공무원 수도 당분간 증원은 힘든 현실이고 새로운 행정 수요 대처와 군민 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해 기능이 쇠퇴한 분야는 과감히 폐지하여 새로운 분야 재배치 등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건이 성숙되면 읍면 인력 추가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동 규정 제15조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에 특별시, 광역시, 도, 시·군·구 중 군 지역만 의회사무과장 직급을 집행기관의 의회 담당 부서장의 직급으로 부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또한 동 규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과장이 동급인 전문위원을 지휘·감독토록 규정하고 있어 동일 직급간 지휘, 감독은 현재의 행정체계에 맞지 않아 향후 의회사무과장 직급 상향 부분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기관의 공감대 형성으로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건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1페이지, 천부농 만부촌 그린하동 육성사무가 신설이 돼서 미래농업과로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학희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농축산과, 농촌지원과, 농업생산유통과 3개의 과가 있는데 그 중에 농촌지원과를 미래농업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고, 다음 기술기획담당이 있는데 그걸 폐지하고 천부농 만부촌 담당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에 과장을 4～5급으로 되어 있는데 4급이면 4급이지, 왜 4～5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4급으로 되어 있는 것은 표에 보시면 본청에 부군수님과 농업기술센터에 지도직이 아닌 일반직렬이 소장을 할 때 4급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5급은 과장급이고 주민생활지원과와 기획감사실은 4급이나 5급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은 우리군 자체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행자부에서 기구정원 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이 내려와서 타 군도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어디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의회에서 기 가결이 돼서 인사발령을 한 곳이 있고, 또 의회에 심의하기 위해 조례가 제출된 곳도 있고 입법예고 중인 곳도 있습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나온 사항으로 의회사무과장이 5급으로 동급인 전문위원의 지휘·감독이라든지 집행부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정원조례가 우리 군만 의회 사무과장을 4급으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전체적인 군의 균형을 맞춰가는 사항에서 준칙이라도 내려와야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사항대로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계속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군 단위의 의회 사무과장의 직급이 전체 5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기간은 없었습니다.

여유기구라는 것이 폐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원 부서로 실과로 편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유기구라는 자체가 폐지되었습니다.

정식기구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할 남해안시대추진담당에서 담당한 업무가 여수 엑스포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해안시대 총괄적인 개발계획이라든지 여수 엑스포부분이라든지 해양관광레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상업무를 경제도시과에서 하게 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보상업무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도시과에서 보상업무를 해야될 입장이고 그 외 민원처리 사항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특화산업업무는 최근에 생긴 업무로써 담당하는 부서가 사실상 없습니다.

특화담당에서 분장할 사항들은 향토산업종합발전 계획수립 및 시행이라든지 새로운 지역특화산업 개발 및 지원, 또 농특산물 식품산업육성 이런 업무들입니다.

농촌지역에 부존 되어 있는 향토자원을 개발해서 지역경제 활력을 증진시켜나가려는 그런 업무이고 이 업무가 기존부터 해 내려오는 업무였으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기존 해오던 업무가 아니고 사천시 같은 경우도 2008년 2월중에 기술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분을 짓는다기보다는 향토산업이라는 자체가 재배라든지 가공, 관광, 서비스산업이 복합적으로 융합돼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들어 보성녹차라든지 함평 나비라든지 향토자원을 지역성과 차별성이 있는 유무형 특산제품을 기술개발 문화등 지역부존자원을 활용해서 개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우리지역의 향토산업에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담당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농촌지역에 부존 되어 있는 그런 자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초에 녹차기반산업과 녹차유통지원이 녹차클러스터기획단에 2개 계가 있었습니다. 그 2개 계를 통합해서 녹차산업담당으로 통합을 시키는 것입니다. 특화산업담당을 하나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녹차산업담당입니다.

녹차는 이제 어느 정도 본 궤도에 올라 왔다고 보고 녹차에 집중됐던 것을 다른 향토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군부 지역이 저출산이라든지 고령화로 인해서 주민생활지원 업무가 크게 증폭하고 있는 사항에서 주민생활지원 총괄 업무의 기능을 강화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준칙이 내려와서 다른 군부도 진행 중에 있고 기 발령을 낸 곳도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원안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직개편은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조직에 크게 동요 없이 안정적으로 조직개편을 한 사항이니까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에 감원을 최소화를 한 것입니다. 본청에도 열린민원실이나 자치행정과, 재무과, 건설과, 각 실과마다 이 표에는 안 나오지만 내부적으로는 일부 감이 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문동수입니다. 하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기준 수립에 따른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8조 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대부료 산정기준을 삭제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에서 기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8조입니다. 제38조 본문 중 “영 제27조제8항”을 “영 제42조”로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39조 사유재산 점유 공유재산의 수의매각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로 제한하고 단독주택의 경우 200㎡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안 제43조 분수림을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7조의 삭제에 따른 조문 삭제는 산주와 임대업자와의 구역을 나누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63조는 은닉재산 신고보상금 한도액은 총 보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필지별 보상금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입법예고사항으로 2007년 11월1일부터 11월20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은 공유재산관리조례 표준개정안이 행자부로부터 시달이 되었습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8조(토지의 지하, 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6항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문을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은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로 단순 조문 정비가 되겠습니다. 제38조(조성원가 매각)은 “영 제2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는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바뀌었습니다.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밑에 1항 1호에 1981년부터 되어 있는 사항 1호와 다음 4호가 되겠습니다. 1호와 4호는 개정안이 부칙에 있습니다. 1호는 삭제를 하고 1호와 4호가 되어 있는 것이 개정안 4호에 명확하게 규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매각 범위 내에서 분할 매각할 수 있다” 이 사항이 “잔여지가 건축법 제49조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다” 는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잔여지까지 매각할 수 있다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5호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제1호의” 이게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제39조1항제1호가 삭제됨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로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43조(분수림의 설정)은 산주와 임대업자가(청불)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서 총 보상금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를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로 되었습니다. 다음 “필지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가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로 되었고, 제2호에 “필지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가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로 이건 상위법 개정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 조례를 보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1호 하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7년 11월2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월31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일 본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서 집행기관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히 제안 설명을 드렸기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행정자치부의 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내용 분석은 안 제28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에 토지의 지하지상 공간의 사용에 대한 대부료 산정기준이 구체적으로 신설되어 본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고, 안 제38조는 근거 조문을 변경하는 것이며, 안 제39조제1호를 삭제하며, 안 제39조제4호는 보존 부적합 재산 분할 매각시 잔여지가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토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43조는 분수림 설정을 규정한 근거 법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63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4조 개정으로 은닉재산 신고보상금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종합검토는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 조례를 지역실정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제39조제1항제1호에 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건축법 시행령 날짜가 되겠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시행령이 개정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 하동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월3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월31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15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서 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앞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을 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검토는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의 목적에 따라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타 시군 조례 제정현황을 보면 현재 12개 광역단체, 47개 시·군·구에서 조례 제정이 완료 되었으며, 경남도의 경우 20개 시군 중 마산을 비롯한 4개 시군에서 조례 제정이 완료 되었으며, 5개 시군에서 입법예고 및 의원발의 중이며, 시군 조례내용을 검토한 바 서로 비슷합니다. 내용 분석은 안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고 군민에게 의무적으로 책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기에 안 제3조를 위임사항인 지방자치단체 선양 시책에 협력할 수 있다 또는 안 제3조를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검토로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3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위임사무에 해당되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2007년도 우리군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하동군 재향군인회 1,800백만원,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1,200백만원 등 성격이 유사한 단체가 7개 단체에 이르고 있으며, 보조금 지원규모는 7,783만원에 이르고 있어 향후 다른 기타 사회단체들이 상위법의 법률 유보적 근거로 조례 제정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기에 본 조례는 상징적인 의미로 제정하고 예산지원은 집행기관의 신중한 검토와 행정 집행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연위원입니다. 재향군인회 및 유사단체에 보조금을 7,783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이 2010년까지 사회단체 보조금을 줄여나간다고 하는데 만약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다른 단체에서도 전부 이런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제1조(목적)에 재향군인에 대한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목적 자체가 주민을 계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제3조(군민의 책무)에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군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4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체가 없는데 이 조례가 조례로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십니까? 전문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원안 문구는 전국적으로 거의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제3조 지방자치법에 보면 협력하여야 한다와 둘 수 있다로 차이를 두었고, 제3조(군민의 책무)는 군민이 당연하게 협력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어서 경남에서 4군데 통과된 것을 보면 마산과 의령은 제3조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 조례를 만들면서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상당히 포괄적인 조문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조례라는 것은 목적이 분명해야 하는데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우리 군민들이 하게 하는 것과는 월권 아닙니까? 제4조(예우) 에 보면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목적이나 문구상으로 보면 우리 군민이 해야 하는지, 우리 군이 해야 하는지 안 나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문구 자체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문 문제와 타 단체와의 형평성문제로 인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는 동의안을 제안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찬인입니다. 관 주도형의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민간중심의 관광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이것이 구성이 되면 경상남도 관광협회에 가입을 해서 중앙에 있는 관광협회 중앙회, 도 관광협회 군 관광협회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설명 드리면서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타·시군의 입법선례는 남원시와 신안군 제주특별시 등의 조례를 참고해서 작성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동군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는 목적이고 제2조 기능은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관광홍보에 관한 사항,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항, 관광안내 및 관광안내소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의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구성)은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하고 협의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하고, 회원은 당연직 회원과 위촉직 회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회원은 군 의회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2명과 군수가 위촉하는 실·과·단·소장 5명으로 한다. 위촉직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4조(임기)는 회장, 부회장 및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제7조(회의)는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전체회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제8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은 회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내외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합니다. 제9조(분과위원회) 협의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간사) 간사는 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재정)은 국 도·군 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제12조(운영규정)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다음은 하동군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월3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월31일 위원회 회부되어 2월15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검토로는 본 조례안은 행정 주도의 하동군관광진흥협의회운영조례를 폐지하고 민간 차원에서 하동군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 분석을 하면 안 제3조제3항 중에서 “실·과단소장 5명으로 한다”를 “실·과·단·소장 5명으로 한다” 로 요구되며, 안 제5조제2호 중 “협의회의 협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때” 법제처에서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어려운 한자나 일본식 표현은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시행중입니다. 조례도 마찬가지로 군민들이 알기 쉬운 용어 사용이 필요함에 따라 “지득한”을 “알게 된”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며 안 제8조제2항 중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협의회장이 겸임하는 조항은 검토가 필요함이며 안 제6조에 협의회장의 직무를 명시하였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협의회장을 제외한 회원으로 구성되어야 타당할 것으로 보여지며, 기타 내용분석은 부칙 제2항에서 다른 조례의 폐지 “하동군 관광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하동군관광진흥협의회운영조례” 로 기존 조례명을 정확히 표기하여 혼란을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합검토로는 관광 1번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우리군 관광이 천만 관광시대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범 군민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의 협의회 설립은 바람직한 방향 설정으로 판단되며, 또한 각종 관광 시책추진과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행정과 관광발전협의회간의 상호 보완작용으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연위원입니다. 조례안 3페이지 제3조(구성)에 보면 관광 관련업체 종사자는 포함이 어디까지 되는 것입니까?

식당, 호텔, 여관, 교통도 포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협의”라는 문구를 삽입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숙박, 음식, 교통, 관광, 봉사단체를 분과별로 해서 분과 위원장이 선정돼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은 전체 50명에서 직종 대표를 선발해서 선정하고 분과위원회는 전문 직종별로 구성을 할 것입니다.

일단 저희들은 구성을 하고 분과위원회 수나 인원은 규정에서 별도로 정할 것입니다.

제10조(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간사는 담당주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검토할 때 이 조직이 순수한 민간단체로 가기 때문에 회원 중에서 회장, 부회장, 간사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 경남도 관광협회도 문화관광과장이 회원은 아니고 이사로 한 분이 들어갑니다. 회원 중에는 관광과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군과 협회간에 의사소통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른 운영위원회 만드는 것을 보면 대부분 간사는 담당주사가 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협의회도 행정 주도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행정에 계신 분이 맡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통 과장이나 담당주사가 간사로 가는 경우에는 실제 우리 군수님이 위원장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제3조(구성)에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하여 50명 내외로 하는데 간사는 물론 민간인으로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만, 간사 한 사람이 이 협의회를 끌고 나가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사무국장을 한 사람 더 삽입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처럼 이 단체가 법인적 단체라기 보다는 발전협의회입니다. 그래서 관광발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제출하고 필요할 때 서로 모여서 행동도 같이 하겠지만, 사무국장을 둘 정도로 업무처리가 복잡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을 만약에 둔다면 인건비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건 일단 발전과정을 봐 가면서 차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주체가 돼서 한다면 간사 한 사람으로 잘 끌어갈 수 있지만 민간단체에서 주도를 한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무국장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제11조(재정)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도·군 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되어 있는데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단체에 정기적으로 보조를 한다기보다는 사업 행사성 성격의 보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도에서도 보조할 수 있고 군에서도 보조할 수 있는데 정액보조는 아닙니다. 그 밖의 수입금은 회원들의 회비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표기를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민간단체인데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당연히 충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간단체라고 해서 국·도·군비 보조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법을 할 때는 국도비가 붙어서 오는 측면보다는 도에서 별도로 사업성격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리 보고 있습니다.

이 조례 제2조(기능)에 관광안내 및 관광안내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도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도비가 지원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 문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도비보조금이나 군비보조금으로 구분을 하건 안 하건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