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하동군 농가경영회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군수 제출)

농축산과장 정근옥입니다. 하동군 농가경영회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경영회생 대책의 일환으로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농가소득을 창출하고, 융자지원을 위한 기금의 설치와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기구의 설치 및 조성·용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기금조성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2011년까지 30억원을 목표로 금년부터 매년 20억원을 확보하고 2011년 이후에는 10억원을 확보하는 목표로 기금을 조성할 목적입니다. 기금의 조성은 일반회계 전출금, 농협 및 생산자 단체 등의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경영회생을 위한 소득증대 육성사업에 필요한 시설 설치비, 입식비, 영농자재 구입비와 생산 농산물의 출하 및 그 밖의 영농비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기금운영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융자대상자 선정, 융자 한도, 융자 조건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으로 융자한도액은 농업인과 법인당 5천만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대부이율은 연리 무이자로 하고 연체 시에는 8%의 이자를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확보방법은 담보물권 및 보증인 2명 이상을 확보해야 됩니다. 안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는 융자금 상환, 회수, 결손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5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으로 하고 상환기간 연장 시에는 1년 이내로 연장하고 1회에 한하여 재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융자금은 중복 융자되는 일이 없도록 지양하고 있습니다. 재원확보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해 11월27일부터 12월17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농가,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들이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조 기금의 설치입니다. 군수는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게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하여 하동군 농업경영회생기금을 설치한다. 제2항,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다음 제5조 기금의 용도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기금의 관리입니다.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제7조 위원회 구성사항입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대상자 심의를 위하여 농가경영회생기금 심의위원회를 군과 급면에 각각 두도록 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며 군 의회 의원 두 분, 농협중앙회 하동군 지부장, 축협장, 농축산과장은 당연직으로 했습니다. 읍면 위원회 위원장은 읍면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제8조 위원회 기능입니다. 위원의 기능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그밖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0조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3조 융자한도 및 이율입니다. 융자한도액은 농업인과 법인당 5천만원 이내로 하되 총 사업비는 8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4조 융자신청입니다.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대표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장에게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2항, 제1항의 융자신청 시에는 읍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농업인의 경우 2명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보증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3항은 융자신청자가 제2항의 연대보증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동산 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양도담보권 설정으로 보증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17조 융자금의 상환입니다.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5년 거치 5년 이내 균분 상환으로 했습니다. 제18조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년에 한하여 재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20조 융자금의 회수입니다. 융자금을 대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상환기일 이전이라도 상환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상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 해당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 두 번째,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세 번째, 융자를 받은 자가 하동군 외에 타 지역으로 이주할 때 네 번째, 농업경영에 계속 90일 이상 직접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는 농업인의 아닐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21조 결손처분입니다. 융자금 상환의무자 및 보증인 모두 행방불명 또는 사망 등으로 채권확보가 불가능하였을 때 상환받지 못한 융자금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의거 결손처분의 예에 따라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24조 기금관리 공무원입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농축산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실무 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4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은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5조 관계규정의 준용입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하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하동군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형균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하동군 농가경영회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08년 1월3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월3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된 안건으로 집행부 담당과장님께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회생대책의 일환으로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농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기금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전국의 기초 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전라북도 장수군에서 이미 시행하여 농가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어 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농가와 영농조합법인에 농가경영회생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에서 적시하는 바와 같이 농가경영 회생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 입식비, 영농자재 구입비 등에 이것한정하고 목적 외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금 지원 후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목적 외 사용이 우려되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안 제7조의 기금의 관리 운용과 융자지원 심의를 위해 농가경영 회생기금 심의위원회를 군과 읍면에 각각 설치하여 지원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융자 대상자를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및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업인과 농업농촌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 법인과 같은 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 법인으로 융자대상자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동 규칙에서 융자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미한 자구수정 사항입니다. 안 제2조제1호 중 “농가가”를 “농가라”로 수정하고, 안 제14조제1항 중 “공정증서”를 “공증증서”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농가경영회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동군 농가경영회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 말씀대로 법인과 개인이 차이가 없이 일괄적으로 5천만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이것은 2008년도 시행하는 것이고 현재 기금이 5억밖에 없습니다. 이 자체의 법을 제정할 때는 여러 사람이 다 혜택을 봐서 꼭 큰 돈이 목적이 아니고 200만원, 300만원씩 혜택을 봐서 여러 농업인들이 회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기금이 많이 모였을 때 상향조정해서 하더라도 이번에는 원안대로 했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학위원님! 김효규위원님의 말씀대로 기금이 현실적으로 저조하기 때문에 이대로 가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김효규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러면 전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특별한 게 수도요금 인상분입니까?

정 철 : 주된 내용은 상수도 사용료 인상과 시설분담금 인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누차 수도급수조례 개정작업 중에 사소한 오·타자 등도 수정하고 애매하게 명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상을 하면 하수도세가 상수도세에 준해서 받고 있지요?

정 철 : 당초 하수도 조례에 상수도 사용료의 몇 %에 한해서 추정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하수도 사용조례도 개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량을 구체적으로 산정해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조만간 하수도 급수조례가 개정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받고 있는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사용료의 몇 %나 됩니까?

정 철 : 거의 100%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가정에서 일반관정을 쓰는 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 철 : 하수처리 구역 안에는 전부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수도 사업비의 수익이 얼마입니까?

정 철 : 2억5,800만원입니다.

이게 하동군 전체 수익입니까?

정 철 : 예, 그렇습니다.

운영을 하고 나머지 수익입니까?

정 철 : 아닙니다. 인상으로 인한 추가 사용료 세입이 증가되는 금액입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상수도 급수지역 외에 악양이나 화개나 여러 군데 하수처리시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하수도세를 어떻게 부과됩니까?

정 철 : 거기도 전부 간이상수도 급수구역인데 집집마다 계량기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검침은 어떻게 합니까?

정 철 :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하수 배출량을 측정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검침을 합니까?

정 철 :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동군 상수도 지역 내에 연중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정 철 : 인상 전 종전의 수입 총액은 9억9,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약 10억 정도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효규위원님!

김효규위원입니다. 하동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명을 법제처의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수정하고 안 제36조제4항 중 “부과할 수 있다”를 “부과한다”로 수정하고, 바른용어 사용 기준에 맞지 않는 각 조문은 기준에 맞게 수정하는 안을 발의합니다.

김효규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토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김효규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하동군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