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춘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한삼윤입니다. 제15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정책과, 문화홍보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기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사무과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정책과, 문화홍보과, 사회복지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 임흥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상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상재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가사간병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예산을 우리 군에서 집행을 했는데 지금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자활후견기관에 주어 가지고 거시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33명 3억6,000만원 이렇게 해놓았는데 전 읍면에 다 실시하고 있습니까, 안그러면 어느 부분 한정해 가지고

전 읍면에 신청을 다 받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을 할 사람에 대해서 신청을 받는데 저희들 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자를 자활센터에 통보해 줍니다. 통보를 해주는데 사실상 보면 창녕읍이 많이 신청되는 것 같고 읍단위에 신청이 되고 면단위는 신청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안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안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하는 읍면은 어느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읍면은 창녕이 주로 많은 편이고, 그다음에 남지, 영산, 부곡

가사간병도우미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존 사오년 해온 사람들도 돈을 35만원인가 내고 새로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런 이가 있던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에 35만원 내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계장님

담당계장이 그런 것은 없다고 합니다. 없고 자기가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면 누구든지 가사간병도우미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은 기존 기술을 갖추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가정에 가서 대화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어려운 것을 건의 받아서 행정기관에 통보해 주는 심부름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주로 하는 가사간병도우미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몇 개 면만 한정이 되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전 읍면으로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읍면에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해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군에서 취합을 해서 자활센터에다

예산을 자활센터에 안주고 군에서 직접하면 안됩니까, 위에서 주라는 법이 있습니까?

이것은 자활센터 운영지침에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런 사업은 자활센터가 있는데는 자활센터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군에서 직접 했다 아닙니까?

가사간병도우미 사업단이 없었습니다. 전에는 자활센터에, 지금은 자활사업단이 구성이 되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그런데 35만원을 내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담당계장님께서는 참여하는 그런 분들한테 그런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전달해서 그런 의혹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가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에 참가하는 자는 노인복지계에서 하는 요양보호사는 교육시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

교육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1급은 240시간, 2급은 120시간을 이수해야 요양보호사 하는 제도가 8월부터 시행이 되고 노인요양보험에 의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계에서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저가 느낀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현재 과장님 하시기 전에 행정과장을 하셨으니까 지금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받는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받는 것인지 저 자신도 혼선이 오거든요. 혼선이 오고 또한 주민생활지원과와 시회복지과 시책이 읍면으로 하달될 때 읍면에서는 1개계에서 복합적으로 받아서 소화를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려운계층 위문이나 사회복지과 가보면 차상위계층, 모부자가정 생활안전 지원 비슷한 이런 일맥들이 다오는데 그러면 수해를 받는 수혜자 입장에서 볼 때 이중이 될 수 있고 집행을 하다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어떤 업무 연계나 협조를 해서 군민들 수혜자에게 골고루 혜택이나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행정조정을 하는 것인지 저로서도 혼선이 오는데 읍면에 가도 아마 혼선이 오지 싶고,

그것은 엄연히 업무자체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는데 업무자체를 작년 8월달까지는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봐왔기 때문에 혼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 하고 있고,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노인복지, 장애인, 청소년, 그다음에 자원봉사 이런 업무만 취급하고 있고, 저희들이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그다음에 위기상황에 처한 군민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전부다 조사와 관리 그다음에 지원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사회복지과 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서에 보면 차상위계층, 모부자가정 생활안정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있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모부자가정에 연말연시 이웃돕기 해가지고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또 사회복지과에서도 모부자가정에 교과서대금이라든가 학용품비 이런 것도 지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업무가

그것이 아동청소년 관련해서 모부자가정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혜자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해서 수혜받는 사람은 한사람인데 사회복지과에서도 오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오고 혼선이 온다 이것입니다. 내나 도움을 주는 형태는 같은 것 아닙니까?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그것 뿐 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노인복지나 어떤 장애인복지나 이것이 결과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그 수혜자에게 내나 어려운 가정 이중성 이런 것이 되어진다고 보거든요.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가정에 과는 달라도 안그러면 한과에서 시행을 하든지 과가 달라도 행정 간에 서로 업무협조를 해서 형평성 있게 골고루 지급이 되든지 이것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이렇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 120이나 가로등 사회복지과에서 도로의 형태나 구조도 모르면서 가로등을 세우려고 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 저것 하나더 예를 들면 다 말할 수 없지만 현재 그런 형태의 느낌 같아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가로등 관계는 저가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니라서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태가 그렇다 이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성이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의원입니다. 과장님 6-3페이지에 저소득층 기초생활 책임보장에 있어 가지고 사업개요에 보니까 차상위계층이 288명인데 추진 계획에는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해가지고 1,300명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어디에

6-3페이지 사업개요에 보니까 저소득계층 해가지고 밑에 차상위계층이 288명인데 추진계획에 보면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1,300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한 설명을 두탁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지원은 차상위계층 우리가 차상위계층에서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있는 사람은 288명인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금액이 1만원 미만 되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료를 우리가 대신 납부해 주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법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은 288명인데 지원을 해주는 것은 그렇고 그것하고 차원이 다르다고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 288명은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차상위계층이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예)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1만원 이하의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니까 인원수가 이렇게 많다 이 말입니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전부다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인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288명은 65세 이상 차상위계층이다 이 말씀이네요?

아닙니다. 그것은 65세 이상이 아니고 차상위계층은 우리가 주소득원의 최저소득에 130%를 초과하지 않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288명을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65세 이상 어려움에 있는 노인이나 장애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이런 사업은 우리가 법적으로 관리하는 사업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인원 차이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1,300명 같으면 여기에는 군 관내 가구당 1만원 이하의 보험료를 내는 가구에 한한 인원이다.(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자활사업 활성화에 있어 가지고 아까 설명을 듣고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이 사업은 전액 국비로 하는 것입니까, 국도비 군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추진계획에 보면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사업하고 사회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하고

이것은 지금 현재 운영비는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 15%, 그다음에 종사자 수당은 도비 50%, 군비 50%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위탁사업비는 국비가 80%고, 도비 10%, 군비 10%로서

그래서 저가 묻는 것은 지금 현재 자활근로사업은 자활근로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에도 그랬지만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은 1일 근로사업 인건비가 21,000원이고, 사회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은 1일 33,000원이고, 또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 28,000원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이 그렇지 않더라도 자활근로센터에 다니는 사람들 건의가 너무 인건비가 적다. 좀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실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아주 멀쩡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인건비가 적다 보니까 좀 인상을 해달라는 부탁을 아마 몇 년전부터 건의를 단체적으로 하고 했어요. 그래서 군비가 지원이 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실제 21,000원 받아 가지고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이것은 군비도 증액해 가지고 좀더 지원해 주는 방법이 없어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은 읍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기초수급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소득이 올라가 버리면 기초수급에서 탈락될 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보건건복지부에서 금액을 정해 놓은 금액입니다. 우리 군에서 임의적으로 21,000원이다. 28,000원이다. 31,000원으로 책정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도 보면 사실상 일시적으로 여기에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우선 생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앞으로 직장을 구해서 완전한 직장을 가지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우리 군 자체에서 우리가 금액을 적게 주고 많이 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은 상부에

지침에 의해서 정해진 금액이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을 보면 1인당 1일 정상적인 근로기준 금액이 나와 있을 것인데 물론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조 지원을 받는다 손치더라도 너무 적은 금액인 것 같아요. 이 금액이 오래되었거든요.

오래 되었습니다.

모든 물가도 인상되고 하는데 그래서 저가 질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침이 그렇다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고 이것을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행정에서 이해갈 갈 수 있는 설득있는 홍보와 지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상당히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손선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범음식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깨끗하게 식기 그릇 같은데 어떤 모범음식점에 가보면 정말 형편없는 집이 있습디다.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는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정말 우리 군민의 재산이 너무너무 낭비되는 그런 곳을 봤습니다. 어디냐 하면 불법상인들이 아마 사업자등록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DC마트에서 하고 있는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시장통 안에 안판술씨 집 옆에 DC마트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매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해마다 생활필수품도 팔고 하는데 달마스님 그림 한점을 48만원씩 이렇게 모두 산 사람들이 하루에 3,000만원씩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 길만 차를 타고 가면 복잡한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어느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이니 미장원이나 어디 가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단속해야 될 부분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3,000만원씩 팔린다고 하면 대단한 재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 이것을 행정에서 강력한 단속이 있었으면 싶고 한번 점검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농한기가 되면 그런 상인들이 들어와서 어리석은 군민들을 꼬여서 온갖 희한한 것을 다 팔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꼭 점검해 주셔 가지고 정말 우리 아까운 재산이 낭비 안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알겠습니다. 모범음식점에 우리 손선애 의원님 가셔 가지고 불결한 것을 느꼈다고 생각하시는데 모범음식점과 스마일 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그런 불결한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고, 그다음에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이 부분은 저가 상행위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 시장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해당부서에 저가 통보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에서 모르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시행된 지 상당히 오래되었고 돈이 많이 세나갔습니다. 정말 진작 부탁드리고 싶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권유관 의원입니다. 과장님 29일자 발령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오신지 얼마 안되는데 환경정책과 역시 업무가 많습니다. 전 부서에서 최고로 많은 것 같은데 그동안 업무파악을 다 하실 것으로 믿고, 혹시 다 안 되었으면 담당주사 도움을 받아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9-5페이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피해보상지원금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방시설 지원금은 지난해 다 지원되었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국비지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지원금이 다 사용되었으면 자부담 40% 해도 지원농가가 신청농가가 많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자부담 40% 농가에서 많다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 지침을 도에 있을 때 건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자부담을 없애는 방법으로 하자. 전국적으로 같이 행정을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반영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정부 지침으로

작년도에 15억 정도 지원된 것 같습니다. 예산 배정된 것은 지원 된 것은 2천만원, 2천5백만원 정도

그다음 농작물 피해보상지원은 지난해 지원이 다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안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작년에 어느 정도 지원되었는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님

작년에 전체 금액 5,100만원 중에서 2,100만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나머지 3천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농업피해평가를 해서, 주야로 멧돼지 피해가 많다 해서 …

물론 피해가 없어서 지원 안된 것도 있겠지만 홍보가 미흡해서 우리 농민들이 그런 제도가 있는지 특히 연세 많은 측에서 전혀 모르는 사항이 있습니다. 좀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최저피해 금액 20만원을 10만원으로 낮췄죠? 그다음에 16페이지 사용종료 쓰레기 매립장 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남지 시남쓰레기장에 최종 복토공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난해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침출수가 유출이 되었습니다. 복토공사를 함으로 해서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침출수가 유출이 안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침출수가 유출이 안되는 방안이 있습니까?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는데 한 20년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공사를 시행해서 침출수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복토공사를 위에 하는데 위에 덮어서 침출수가 지난해 이 상태로 유출되었습니다. 앞에 도로쪽으로 대책을 안 세우면 복토만 해서 유출이 안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거기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변 농토를 가진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쓰레기장에 혹시 가봤습니까?

남지는 못 가봤습니다. 장마 신구 쓰레기장은 가봤습니다.

물론 장마 신구 쓰레기장도 중요하지만 종료 쓰레기장도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매립장 사후 활용방안을 의견수렴해서 하겠다 하는데 인근 고성군 같은데는 쓰레기장 매립 외에 골프연습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꼭 시남 쓰레기장에 골프연습장을 만들라는 것은 아닌데 그것도 좋은 방안인데 꼭 골프연습장이 아니더라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도 가봤습니다. 여수 지역에 조경시설을 잘 해놓았습니다. 조경시설도 좋겠지만 소득이 되는 지역주민들 하고 의견수렴해서 잘 되도록 …

저도 고성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현재 적자고 주민 소득사업이 안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위치상으로.

저희들은 의견을 수렴하고 다른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좋은 사례를 발굴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의논해서 지역주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을 많이 연구해주십시오. 그다음에 17페이지에 소각시설 설치 이게 과장님 시남쓰레기장에 소각시설 이렇게 시작이 되면 신구에다 시설하게 되면 얼마나 시남 쓰레기장이 더 있어야 됩니까?

아침에 부군수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도하고 협의하고 있었는데 부군수님 그렇게 하지 말고 올해 예산이라도 받아와서 최대한 빨리 하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자료를 준비해서 올해 예산 미 집행된 예산이 있으면 미리 받아서 설치하더라도 내년까지 마무리 지어볼까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남 쓰레기장 주변 주민들이 소각기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하여튼 환경정책과에서 시남 쓰레기장을 마감하는 시점이니까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 22페이지 우포늪 주변 주민소득증대사업에 여기에는 과장님 오시기 전이지만 올해 당초예산에 자전거 탐방객을 위해서 자전거 1천대 구입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업무보고에 빠져 있는데 이것은 계획을 없애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소득증대사업에 보면 자전거 업무보고에 빠졌습니다. 자전거 구입 운영하는 것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탐방로 자전거 운영해서 100대 정도 사서 예산은 3천만원 확보 되어 있습니다.

예산 3천만원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에 없어서 사업 추진 안하는 것인지?

사업 추진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 따오기 복원사업 추진에 참고로 본의원이 따오기 복원추진위원회 위원입니다. 요즘은 매월 추진위원회를 했는데 요즘은 전혀 안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난해 11월에 2008년도 업무보고때 12월에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때 따오기 인양문제를 주요 토의과제로 채택해서 논의한다고 업무보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중․일 환경장관회의가 저가 알기로는 2007년 12월4일부터 6일까지인가 일본 토요마인가 거기에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 의제로 선정하려고 했는데 또 건의도 했는데 그때 공식 의제로 채택이 안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거론이 환경부장관회의때 안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 따오기 민간복원위원회 후원회가 결성되어 있죠?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담당계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오기 복원후원회는 임시로 발대식을 못했습니다. 발기인들이 50여명 모이고 해서 그 당시에 성금은 7천만원 정도 약정했고, 지금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서 민간복원후원회 비영리법인으로 경남도에 등록을 마쳤고, 등기도 마쳤습니다. 금주 중으로 재경부에 등록해야만 기부금 모집허가에 대해서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월달까지 재경부 신고가 끝나고 나면 3월달에 대대적으로 창립총회를 할 것입니다. 모든 군민들 출향인사를 통해서 전국에 따오기복원후원회를 알리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분들도 특별히 활동하는 것이 현재까지 없네요?

현재까지 법인으로 등록하기까지 몇 번 모였습니다. 서류가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몇 번 모여서 서류 만들고 군수님과도 면담하면서 따오기 복원후원회가 복원이 꼭 되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간담회를 하고 비공식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본의원도 따오기 복원추진위원회 위원인데 새 군수님 들어서면서 따오기가 말이 전혀 없습니다. 군민들도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고 기획감사실장도 추진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혀 말이 없고 조용하니까 따오기가 와 있는지 지금 추진을 계속하는지 너무 조용합니다. 이것을 문화재청에서 국비 지원되고 하는데 빨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꼭 할 것 같으면 소리가 나도록 뭔가 하는 표가 나야 됩니다. 전혀 안나고 있습니다. 군수님 대행체제로 가다가 새 군수 들어오고부터 전혀 소리가 안나니까 좀 확실하게 빨리 추진되도록 올해 10월 람사르총회 전에 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환경정책과장님 일이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어제 업무보고에 공격적인 마케팅 이런 용어도 나오는데 공격적으로 뛰어다닌다고 공격적이라고 표현했는데 좀 공격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간단하게 추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따오기 복원사업은 군수님 새로 들어오셔서 안하시는 것은 아니고 추진위원회에서는 민간에서 하고 계시고 군 자체적으로 해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사업은 탐이 나는 사업입니다. 관광객 유치라든지 연간 3백만 명 올 수 있는 좋은 사업인데 군수님께서 지난 2월4일 도지사님이 부곡에 오셨을 때 별도로 건의도 드렸습니다. 정부차원에서 해야 되겠다. 도저히 군 차원에서 어렵다. 저희들 입장은 람사르총회 기간에 상징적으로 따오기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되겠다 해서 정부 차원에서 하자 해서 여러 가지 군수님께서 건의를 지사님께 했습니다. 2월1일 도에서 따오기 복원사업 때문에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는 역할분담을 주 의제로 했습니다. 도에서 중앙정부와 우리군은 시설을 위주로 하자. 경북대학교에서는 사육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하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눈에 딱 보이는 것은 없어서 그런데 군수님도 적극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

솔직히 말해서 결과가 빨리 나오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적극적으로 발로 뛰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상재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상재 의원입니다. 9-17페이지 생활 쓰레기 소각시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70억 사업비를 신청해서 소각기를 설치하는데 하루에 몇 톤 정도 처리 가능합니까?

남지 쓰레기장을 말씀하십니까?

새로 신구에.

신구에 들어오는 쓰레기량이 1일 5톤 기준해서 8대 봅니다. 40톤인데 거기에 소각해야 될 쓰레기가 15톤에서 20톤 미만으로 봅니다.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소각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1톤에 2억5천인가 이 정도 돈이 소요됩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소각기 설치하는데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시남 쓰레기장에 일하는 분 만나서 물어보니까 한 시간에 8백톤 소각한다는데 …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분이 내한테 이야기 잘못한 것입니까?

예, 1일 10시간 기준해서 소각한다면 장마에 들어오는 양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는 소각기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소각기 설치하는데 예산을 70억 기준을 두지 말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차후에 문제점이 없도록 예산을 만들어서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는데 70억 정도 본다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부지가 있으니까 그 정도 안들고 50에서 6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채용 신구 쓰레기장에 몇 명 정도 필요합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명 채용하고 있는데

필요한 인원은 몇 명?

지금 저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1일 40톤 같으면 12-13명 하면 충분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협의체 위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처음에 쓰레기장 설치하면서 주민들하고 협약서 체결한 것 거기에 보면 20명 피해지역 주민들 채용한다고 약속했고 주민감시원 2명 그러면 22명 아닙니까? 지금 12명 필요하면 10명은 어떡합니까?

저희들이 주민대표자들하고 몇 번 만났습니다. 그 문제는 주민들이 추진협의회에서 이해를 하고 갔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반입량이 늘어난다면 어느 정도 인력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서운하고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 본의원이 주민협의체 위원장입니다. 주민협의체에서 일어나는 일, 군에서 일어나는 일 전혀 저에게 보고한 적 한번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좀 챙겨놓았다가 알고 있어야만 주민들이 물어보고 할 때는 답변도 해주고 스스로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으니까 앞으로 사소한 일이 있어도 꼭 본의원한테 보고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춘태 의원 질의하십시오.

성이경 의원입니다. 과장님 도에서 오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자료 설명에 고생이 많습니다. 아시는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하나의 대안입니다. 올해 람사르총회를 하게 되는데 있는 지역에 가나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면 화장실 내지는 그 식당 청결 문제를 우선으로 행정에서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년 실시하는 이런 형태로 공중화장실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 그런 체제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세계적인 생태도시의 이미지를 심어 주려고 하면 기존에 위탁관리 체제를 좀 강화하지는 못할망정 뭔가 새로운 화장실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되겠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은 지도점검 강화라든지 불결한데는 관리도 하고 또한 불량한 시설에는 개보수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요즘 비누꽃이라고 향기가 아주 진하게 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 소유 화장실이 33개입니다만, 여기도 설치하고 민간소유에는 권장을 해가지고 비누꽃 같은 것을 하면 환경정비에 큰 예산이 들지 않고 가능하지 않나, 그러면 화장실에 향기도 나고 뭔가 이런 세계적인 행사를 하면 새로운 맛이 있어야 되는데 과거와 똑같이 말로만 점검을 강화한다 한들 큰 변화가 있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 97개의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 소유는 33곳이고 대부분은 민간소유가 주유소입니다. 주유소 64개, 민간소유 64개가 있는데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를 하면서 작년도에 비해서 위탁관리비가 조금 올랐습니다. 작년도는 개소당 20만원 정도 예산을 배정했는데 올해는 순회점검을 강화해 가지고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권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9-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시범사업인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이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군에서 오다를 받고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사업비가 100억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왜냐 하면 가축사육 농가에서 요즘 나오는 슬러지는 해양투기가 불가능하고 하니까 국가차원에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자료에 추진현황에 보니까 상당히 의구심이 갑니다. 지난번에 저가 보니까 언론에도 이 사업을 자치단체에서 지연을 시키니까 사업비 반환 조치까지 언론에 보도가 되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중간 추진현황 및 계획에 중간 부분에 보면 2007년12월 기술모델 해가지고 5개 업체를 선정한 내용이 있고, 지금까지 2008년도 상반기에 최초제안자 선정검토 의뢰라든지 착공을 2009년도 상반기에 하고 또 준공을 2009년 하반기에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 큰 대형사업을 이렇게 자료대로 추진이 실지 가능한지 과장님 아시는대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시범사업 이것은 우리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세 군데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 당진, 그다음에 전북 장수, 우리 군 이렇게 세군데 선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시범사업입니다. 우리가 최초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추진에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전에는 예산이 14억8,000만원 정도 가내시된 것도 결산추경 때 또 삭감된 일도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5개 업체가 선정되어 있는데 3월초쯤 한개 업체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1개 업체를 선정하려고 하는데 1개 업체가 선정되면 최초 제안자 선정되고 나면 사업 제안내용을 공고하고, 그다음에 재경부에 보내면 4월쯤 되면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올 4월쯤 결론이 나면 이 사업은 예산은 걱정을 안하셔도 될 사업입니다. 왜냐 하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4월 국비 신청하는 그 시기쯤 되면 결론만 난다면 예산 요구하면 국비는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돈을 안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다면 정상적으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는데 이것은 기술공법도 있지만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이 필요해서 컨소시엄 쪽으로 이렇게 두개 업체가 컨소시엄 쪽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이며, 예산 문제는 걱정을 안하셔도 얼마든지 환경부로부터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 설명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단지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행정에서 이 사업을 하고자 했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우리 창녕군에 떨어지게 되었고 그러면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은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입니다. 물론 낙동강 수계 오염도 예방하고 이것을 조기에 공하려고 해야 되는데 2006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올해 2008년도입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진척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축산농가에서도 저에게 많은 건의를 해왔습니다. 어떻게 창녕은 추진을 안하느냐, 또한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 안되는 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을 반환하겠다 라는 언론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정말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일내 업체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금년도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가 되겠습니다. 9-16페이지 사용종료 쓰레기매립장 관리사업인데 얼마 전에 시남쓰레기장 매립이 마무리 되고 지금 현재 일부 소각장만 설치해 놓고 타는 쓰레기만 이동을 해서 처리하고 있는 중인데 얼마 전에 민원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담당계장님께 전화를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매립장 밑에서 오염물이 유출되어 가지고 사실 벼를 작년에 심어도 수량이 급감하고 누렇게 물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몇 차례 이야기했는데도 제대로 행정에서 조치를 안해 준다. 성의원 어떻게 이야기해 달라 직접 그분이 수질오염에 대해서도 관여를 하고 많은 노력을 하다가 저한테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가 전화를 하고 했는데 빠른 시일내 이런 문제들은 지금 현재 침출수가 흘러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내기를 해보면 발이 가렵고, 그분은 화가 도취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굉장히 분노하고 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문제는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어야지 지금 현재 우리 장마쓰레기장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향후 이런 것이 제대로 안되면 어느 지역주민들이 쓰레기매립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꼭 지하수 문제라든지 지표수 토양조사 등을 철저히 해가지고 피해가 가는 농가들은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말로는 자료에 주변마을 주민 선진지 견학결과를 토대로 의견수렴해서 어떻게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가보면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민원 문제는 저도 그 사람을 접해봤습니다. 접해 봤는데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 그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농토를 구입한 것은 2001년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주장은 15년 되었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토지대장을 보면 2001년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알아보니까 작년도까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상당히 격하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 주변 수질을 채수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하고 만약에 거기서 침출수가 나와서 어떤 피해가 있다면 결론적으로 그사람들 피해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될 사실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질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결과 판명이 났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이 명확하게 문제가 되면 반드시 사후 조치를 해주어야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낸 날이 2월9일날 다시 했습니다. 의뢰를 해놓았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 기간이 사용종료 신고한 날부터 20년 이내인데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철저히 관리하셔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9-17페이지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문제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에 보니까 올해 장마 신구 쓰레기매립장에 소각기를 18억 들여서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 새로 오셔서 잘 모를 것입니다. 시남쓰레기장에 있는 소각기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15억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연도가 오래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이동을 못하고 거기서 소각을 하고 있는 실태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비가 실제 과장님 말씀과 같이 도비가 전액 지원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도비가 전액 지원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아까 도비로써 어떻게 활용해서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닙니다. 소각기는 국비 30%, 그 나머지는 도비와 군비입니다.

국비가 30%, 나머지 도비 70%

아닙니다. 도비 군비가 70%입니다.

도비 군비가 70%(예) 그러면 도비는 몇 프로 비율이 됩니까?

도비는 미확정이고 그 나머지는 군비로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잘 생각하십시오, 지난번 시남쓰레기 매립장에도 15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설치해 놓고 장마 신규 쓰레기장으로 매립장이 이동이 되다 보니까 투자가 많이 되다 보니 이동을 빨리 못했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잘 모르고 계시는데 정말 우리 창녕군민의 쓰레기 배출량을 잘 조사해서 1일 몇 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용량이 커 가지고 유지 관리비가 다른 자치단체 보다 배로 들어갔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것을 철저히 챙기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소각기를 구입토록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가 좀 많아집니다만, 9-22페이지에 우포늪 주변 주민 소득 증대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니까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하고, 도소달구지 체험마을, 전동차 및 생태체험 무동력 배 운영 다양하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전동차 같은 경우는 제작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까, 어떠합니까? 올 상반기에 소달구지도 그렇게 전동차도 상반기에 하다 보다 보면 상반기는 6월 이전을 상반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7월경 쯤 운영 칠팔월 그러면 10월에 람사르총회를 하는데 과연 여기에 문제점이 임박해 가지고 다가왔을 때 새로 변형을 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올 상반기 안으로는 뭔가 이런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거기에 부족한 것은 보완도 상반기에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전부 람사르총회 하나 대비한 일시적인 행정전시적인 형태로만 볼 수 밖에 없거든요. 제대로 지속적으로 뭔가 이 사업이 주민소득하고 연계도 되고 관광객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이런 체계적인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임박한 시기에 과연 이러한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자신 있으면 자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8월 이전에 다 마무리 지으려고 그럽니다. 여기 어떻게 보면 소달구지 체험마을 운영 이것은 지금 현재 한대는 운영 중입니다. 시범적으로 운영중인데 지금 현재 소달구지 2대, 소달구지 및 소대기소 1개 이렇게 해가지고 800만원 들여 가지고 다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실상 한대는 대대사람 오무석인가 그분이 운영하고 있는데 시범운영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지타산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한대를 더 운영하려고 모집을 해보니까 수지타산도 있지만 소가 없습니다. 요즘 소는 전부 육우고 소달구지 끄는 소는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한 대는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두 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전통차 구입 이것은 저희들이 8월달까지 넣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생태체험용 무동력 배 구입 이것은 환경단체에서 우포늪이라든지 목포늪에는 새가 날아가고 이래서 절대 안된다 이래 가지고 우포나 목포는 띄울 수 없고, 사지포 쪽에 띄우려고 하는데 전통차는 구입하면 사지포 세진 쪽으로 해가지고 전동차를 운행하면 무소음 배도 체험할 수 있는 코스가 될 것 같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환경 관련 단체가 반대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충분히 해가지고 다음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합니다. 지금 8월경에 전동차를 제작해서 한다고 하는데 10월에 람사르총회입니다. 전동차에 문제가 있을 때 또다시 변형을 한다든지 수리를 했을 때 기간이 촉박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배 같은 경우도 환경단체에서 아예 우포늪에는 인간이 들어가서는 안된다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이런 사업들 미리미리 시행을 하고 또 소달구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시행을 해가지고 소득이 떨어지면 어떤 대책 방안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 역시도 주로 과장님 말씀을 8월 이전에 마무리 지어 가지고 시행하게 되면 10월에 총회라는 말입니다. 그때 가서는 때가 늦다 이것입니다. 우선 소달구지 같은 경우는 제작을 해놓으면 운행을 해야 합니다.

소달구지는 지금 한대 운영 중입니다. 운영중이니까

지금 저가 알고 있기로는 운영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를 구입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소 같은 경우는 지금 남해나 저쪽으로 가면 돈이 없어서 그렇지 살 곳이 꽉 찼습니다. 저가 구입해 드릴테니 돈만 주십시오.

소 구입비는 군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소라든지 달소달구지를 보관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하는 사업들이 뭔가 소달구지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연습을 하듯이 운행을 해보면서 수지타산을 맞추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리 해보지도 않고 수지타산 문제를 말씀하신다는 것은 8월경에 가서 문제가 있을 때 중간에 하다가 그만 둘 수 없고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우선 빨리 진행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진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23페이지 우포늪 생태경관 보전지역내 사유지 매입 관계인데 우리 강춘태 동료의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매년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만, 거의 진척이 없습니다. 이것이 98년도부터 저가 우포늪사유지매입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입니다. 보상심의위원회 단 한차례 하고 지금까지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업무를 안보려고 하는 것 밖에 안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 때마다 이야기하고 건의를 해왔는데 총 사업비가 돈이 얼마입니까, 185억입니다. 그다음에 98년도부터 추진 해온 것이거던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총 매입계획 면적 대비 비율로 따지면 73%가 매입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금액은 사업비가 2007년 작년까지 약 90억5,000만원 투입이 되었거던요, 어떻게 해서 금액이 이렇게 절반까지 남는지, 그리고 우리 과장님 아시는대로 논과 밭 평당 보상가격이 얼마인지, 또한 거기에 지장물 보상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우리 계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개요에 나오는 185억 이것은 당초 계획된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계획 예산입니다. 예산이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매입가격은 해마다 다르기는 다른데 2007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전은 25,000원 정도, 답은 45,000원, 임야는 15,000원 정도로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하고 있습니다.

지장물 보상은?

지장물 관계는 사실상 보상이 어렵습니다.

지장물 보상은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유지를 매입할 때 일반적으로 논밭을 경작하는 사람은 3년분을 주고, 지장물 보상은 자기가 과수원을 한다면 2년 정도는 경작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전답 위주로 우선 매입을 했습니다. 지장물에 대해서 보상하기 위한 조사를 했습니다. 해놓았는데 16가구가 있는데 전답을 매입한 이후에 예산이 남는다면 내년부터 보상하려고 합니다.

안되는 것은 아니지요?

우선적으로 전답을 먼저하고 난 이후에 지장물을 보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우포늪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저도 몇 차례 건의를 받았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전은 평당 25,000원, 25,000원짜리 땅 살 곳이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사실 그다음에 논은 저가 볼 때 인상이 좀 되었는데 전에는 35,000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45,000원 하는데 논도 45,000원짜리 논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그다음에 사업을 하면 우리 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과에서 도로나 공공시설을 하면 실농비가 나갑니다. 여기는 실농비도 없어요.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또 지장물 보상이 전혀 안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곽계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는데 16가구가 있다고 하는데 저한테도 누 차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무를 심은 지 1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토지보상만 받고 지장물 보상은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지장물 보상이 안되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우포늪 주변 주민들의 직간접적인 피해입니다. 이런 것을 정말로 올해 람사르총회를 앞두고 이런 문제들을 농담 삼아 합니다. 람사르총회 당사자들이 의회 의원들한테 명확한 설명을 한다든지 지역주민을 모아놓고 이해와 설득을 구하는 이런 것이 따라야 하는데 자기네들 주최한다고 해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고 있고 주민들은 그때 보자 한번 난리날 것이다 이런 소리들을 모임에 가면 우리 의원들한테 토론을 하니까 저희들?뿐더러 오늘 이런 자리에서 과장님께 질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 이런 문제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은 도에서 직접 이 분야에 실무를 하고 계셨으니까 정말로 빠른 시일내 우포늪 가까이 있는 주민들 피해 내지는 불만 해소가 빨리 이루어지고 주민들과 함께 우포늪을 관리 보존하고 람사르총회를 준비하는 이런 체제로 가야 됩니다. 지역주민들은 반대하고 위에서는 행정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다는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현재 뭔가 제동을 걸고 빨리 주민들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가 어디 람사르총회 반대하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 안되니까 자꾸만 이런 이상한 말들이 나오고 하는데 빠른 시일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구자천 의원입니다. 앞서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먼저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어떤 질의라기 보다도 산업건설위원회 전의원님들의 생각이고 하니까 그렇게 과장님께서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10페이지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현재 이 내용을 100% 다 파악을 못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가 말하고 싶은 것은 2005년도 11월달에 국고보조 시범사업으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왜 2년간 이렇게 지체가 되었을까 여기에는 100억 사업에 30억이라는 민간투자의 어려움, 그리고 5개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내에 우리가 요구하는 액비처리 수처리가 복합적으로 이루질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2005년도에 사업이 확정되고 2006년도에 이런 업체가 없으면 어떤 복합적인 업체를 만든다든지 대안을 강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이것도 지금 그런 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방식대로 계속 추구한다면 2009년도에도 또 안된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또한 이런 대형사업을 두고 볼 때 사업시행 방법의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가 BTO방식을 체결하고 있는데 민간투자 30억 들여 가지고 앞으로 축산사업의 어떤 장래성을 볼 때 과연 이렇게 투자해 올 사람이 있을까 투자해 온다면 자기 30억 투자는 의회 본회의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되지만 모든 것을 최소화하면서 국비만 의존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수가 보이기 때문에 행정이 그 업체를 선정을 못한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나머지 부담금을 부담해 가지고 하든지 좌우간 2008년도에는 빠른 시간내 현재 과장님께서 어떤 방법을 택하시든지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런 대형사업은 특정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입찰도 곤란할 것입니다. 그러면 특정업체와 계약할 수 밖에 없는데 거기에 행정이 공정성을 기해 가지고 정말 실현가능한 업체를 바로 선택해 버리면 이렇게 지연이 되지 않는다. 만일의 경우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반납을 하게 되면 이것이 시범사업입니다. 해양투기 12년 이후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때까지 이것이 되지 않으면 전 축산농가를 말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이라. 그러면 이 사업에 70억 반납시키게 되면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군수님이나 이 70억 책임지셔야 되고 아마 축산농가로부터 군민으로부터 엄청난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막중한 책임을 지셨는데 저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페이지를 참고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실 때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께도 이런 내용으로 보고가 되셨지요. 과장님 군수님 부군수님께 당초 업무보고하실 때 오늘 의회에서 보고하는 이 내용 아닙니까? 오늘 본회의장에서 보고한 이 내용이 군수님 부군수님께도 보고가 된 사항 아닙니까?(예)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연일 행해지는 사업이 어떻게 해서 2월달에 입찰을 할 수 있는 있다는 말입니까, 길게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안드리겠습니다만, 담당과장이 전 부서에 전계의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군내에서 업무가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주무담당주사들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셔서 보좌를 해야 만이 이런 오류가 안나온다는 것을 지적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동료의원들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보충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 때문에 지난번에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노홍석 계장님께서 전 읍면을 순회해 가지고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많이 미흡하거든요. 미흡한테 지금 현재 환경정책과에서 전체 33개를 관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도시산림과, 지역경제과, 문화홍보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관룡사 절 앞에 등산객들이 상당히 불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전화를 받아봤는데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동절기에 얼지 않게 난방기를 넣어놓았는데 그것이 도난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꼭 챙겨달라는 부탁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 과감히 확보해 가지고 람사르총회를 위해서 정말 간이화장실 보다도 깨끗한 화장실을 할 수 있게끔 꼭 노력해 달라는 부탁 말씀드리고, 방금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때문에 지금 현재 과장님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군에서 군수님 선거 때문에 우왕좌왕하다가 지금 현재 입찰을 보이지 않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챙겨보니까 지금 현재 두개 업체 선정을 해가지고 군수가 두개 업체 선정한 것 중에서 한 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구자천 의원 말씀과 마찬가지로 70억만 눈에 보이지 본인이 30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 재정이 부담 안되는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실무계장들이 추진을 안한 것이 아니고 추진을 하다가 진주 모업체가 해당도 안되는데 어떤 사람의 압력으로 챙겨보니까 그 수치에 안맞으니까 다시 업체를 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업체 두 업체로 하고 있는 것 대충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정말 우리 군민들이 의혹을 갖지 않게끔 새로운 군수님이 오셨으니까 빨리 서둘러서 정말 이것이 2005년도 11월달에 온 것입니다. 왔는데 잘하시겠지만 과장 탓도 아니고 실무담당계장 탓도 아니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군수선거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되니까 바른 시일내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마지막 한 가지 지금 현재 아마추어무선을 통한 람사르총회 국제교신 홍보라 해놓았는데 과연 무선홍보를 위해서 교육을 잘 시키고 있는 것인지, 교육도 안시킨 상태에서 람사르총회에 대해서 무선 아마추어들이 잘 알 수 있을른지 걱정이 되니까 정말 이런 체제를 갖춘 것 같으면 이런 분들을 초빙을 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정말 람사르총회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철저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설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재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예)

과장님 보고 설명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만, 정말 특히 가축분뇨 자원화 시범사업에는 우리 의원만 걱정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정말 양돈농가에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빨리 조속한 시간에 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깊이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환경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 보조금 혜택을 못받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여하튼 저희 군에서 연간 600만평 액비 살포를 하고 있는 그런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3억원을 타 지역에는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도 전혀 우리 군에는 지원을 못받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 그래서 양돈농가가 사료 값은 계속 오르고 돼지 지육가격은 내리고 있는 이런 실정에 현재까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태껏 2005년11월부터 결정되었던 사항을 지금까지 안하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많습니다만, 사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올해 열심히 해가지고 사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70억 보조에 군비를 100원도 안보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할 수 있는 방법 군비 지원이 없어도. 그래도 100억에 하려고 양돈지부에서도 갖은 노력을 하고 중앙에도 건의를 하고 우리 실무진하고 몇 차례 아마 절충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차일피일 늦추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해도 일흥환경인가하고 한국환경인가 두개 업체를 놓고 실제 한국환경이 월등히 나은데도 우리 하종근 군수가 일흥환경 쪽에 조금 주장을 한 그런 부분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 가지 요인이야 있겠습니다만, 공동묘지 가면 이유없이 죽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쨌든 궁극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전국에서 장수군하고 충남 당진하고 우리 창녕하고 세 곳이 하고 있는데 두개는 진작 실시하고 우리 창녕만 못하고 있어요. 창녕만 못하고 있는데 2012년까지 100군데를 해야 하는데 전국적으로 우리 때문에 타 지역이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에 있다는 것도 감지를 해주어야 됩니다. 발 빠르게 해가지고 타 지역에서도 혜택을 누리고 해야 되는데 왜 우리 지역 때문에 지연이 되고, 또 우리 지역에도 이런 어려움에 봉착해야 되느냐 하는데 궁극적인 그런 것도 우리 실무진에서 많이 파악하셔 가지고 그래서 특히 우리 담당자께서는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뭔가 잘 안이루어진 그런 사항이 있는데 저도 최대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가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 이 문제는 3월 했는데 3월이 아니고 내일이라도 당장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9-25 람사르총회 성공개최 지원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 현재 오셔 가지고 보고를 받고 알고 계시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람사르총회 개최가 D-1년이 아니라 이제 약 8개월 이쪽 저쪽 남은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면 3월달이 곧 다가오는데 그러면 지금 거의 삼사월 되면 마무리 단계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직 시작도 안하고 있는 이런 부분 사업도 있어 가지고 과연 몇 개월 만에 그 사업이 완벽하게 견실한 시공이 되고 정말 우리가 투자한 가치가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본 의원은 의문이 가고 그렇게 하는데 과감하게 빨리 당겨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고맙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재문 의원님 충고 동감하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과장님 의원님들이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에 관심을 많이 보이는 이유는 과장님 답변 중에 예산지원은 걱정 안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일 과장님이 환경부 담당과장 같으면 3년이나 지연시켰는데 예산 주겠습니까? 계획은 항상 변경될 수 있는 것이니까 이 사업만은 부군수님 담당과장이나 담당주사의 확실한 소신을 모아 가지고 처리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홍보과장 이을중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홍보 기능 강화 등 14건의 업무추진 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임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8-7페이지 얼마 전에 정말 나라에 중요한 국보 1호 숭례문이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화재가 났던 사례를 언론에서 보셨습니까, 우리 지역에도 크고 작은 많은 문화유산이 보존관리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지역에도 어떤 사고가 안나리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 지역에도 국보, 보물, 사적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국가지정문화재나 도 지정문화재가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은 곳입니다. 저희들 지역에도 좀더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12개소에 상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네 분의 인력으로 충당이 되는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혹시 어떤 방화시스템이 시설이 이뤄지지 않는 곳이나 도난 방지시스템이 되지 않는 곳은 없는지, 그쪽에 CC회로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재문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래에 한 사람의 부정으로 인해서 국보1호가 손실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도 어제와 오늘 우리 군과 소방서, 전기안전공사해서 저희군에는 32개소의 목조문화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기부분, 소방부분, 행정부분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면 32개소를 다 마칠 계획입니다. 점검하고 나서 문제점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시 근무자 4명인데 이 부분은 문화재특별관리사업 부분에 4명이고,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은 관룡사라든지 하씨초가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에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이번에 점검할 때 다 작동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사항들은 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고 없고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관룡사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의 경우에 화재가 발생하면 여기에서 소방서에서 가는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는 스님이라든지 관리하는 그 사람들이 초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과장님 4명은 배치를 해서 어디어디에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문화재 특별관리사업이라 해서 문화재 주변에 정비사업을 하는데

정비사업에만 하지, 상시 근무를 하는 곳은 한 곳도 없네요?

그렇습니다. 문화재 주변에 순찰하고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하지. 별도로 둔 사람은 없어서 지금 도에서 보니까 오늘 공문이 와서 파악을 하고 있던데 건의하는데 앞으로 지원관계를 지켜봐야 할 사항입니다.

과장님 저희들도 국보나 국가지정문화재에 소중한 지역에는 상시 근무자를 배치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이 관리 체계적으로 보존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12페이지 군민참여 생활체육에 많은 행사들이 연중 있겠습니다만, 지난해 10월8일 군민의 날 행사 때 성산지역, 대지, 길곡 지역에 약 운동을 하다가 오륙 명이 불상사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런 것도 우리군에서 사전에 보험이라도 가입해서 안전적인 제도장치를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 현재 보험은 몇 개 가입이 되어 있으며,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도에 군민체육대회시에 4명이 부상을 입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작년에도 군의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것을 작년에도 보험을 가입하려고 보험회사하고 절충하는 과정에서 보험회사에서 체육대회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험을 받는 것이 없다 해서 깊이있게 전국적으로 다 하지 못하고 몇 군데 해보니까 그렇게 답변해서 보험에 가입 못했습니다. 올해는 1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군에서 추진하는 행사에는 보험에 가입되도록 그렇게 조치할 것입니다.

전 체육 종목에 한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춘태 의원 질의하십시오.

성이경 의원입니다. 8-4페이지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있어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에는 3․1민속문화제하고 우포생태문학제, 군민을 위한 음악회, 비사벌문화제 등이 있습니다. 남지유채축제라든지 용왕제라든지 군에는 이런 축제들이 상당히 많은데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 3․1민속문화제에 대해서 저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뭔가 3․1민속문화제 행사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물론 행정에서 마음대로 하지 못하지만 참고로 하셔서 3․1민속문화향상회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주어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저가 말씀드립니다. 올해도 동서로 나눠서 서부는 대지면이 하고 동부는 도천면이 양 진영 장군들이 추대가 되고 열심히 문화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대지면 지역에 지역구다 보니까 자주 참여를 하는데 대지주민들의 의견이 정말로 우리 의회에서 뭔가 집고 행사를 매년 이렇게 하면 군민들의 피해가 너무 크다. 우리 대지면이 차례가 되다보니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데 이것을 의회 차원에서 주민의 대표기관이니까 어떻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할 때 막연했습니다. 실제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할 수 없고, 4대 때는 온갖 이야기를 많이 쏟아놓았습니다만 현재도 그러하지 못하고 우리 행정에서 군민 여론조사를 해보면 알 것입니다. 첫째 우리 군민들이 뭔가 좋아하고 참여하고자 하고 할 때 이런 행사들이 유종의 미를 거두고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물론 저가 3․1민속문화제 행사를 거부하고 하지 말자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아주 문화제 참여해보면 영산면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이 살아 숨쉬고 47회라는 엄청난 회수동안에 많은 어려움, 또한 끈기 이런 것을 길러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문화축제행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워지고 하다보니 면민들의 어려움이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서부진영 본부장을 만나서 이야기 했습니다. 본부장이 다녀보니까 문화행사에 대해서 어떤 주민들의 여론이 나옵니까? 물으니까 엄청난 불평불만을 합디다. 그러면 향상회에서 이런 여론을 수렴해서 뭔가 새로운 지혜를 모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창녕군민 체육대회도 매년 실시하다가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민속문화제 행사 역시도 이러한 격년제 방식을 도입한다든지, 그게 안되면 행사 지원 예산을 확대를 해준다든지 뭔가 주민들의 불편한 애로사항을 그냥 지나치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이나 향상회에서 뭔가 새로운 지혜를 찾아봐야 안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문화행사를 책임지고 계시는 부서장께서 향후 소신이 있으면 어떻게 행정지도라 할까 지원방법을 새롭게 강구해볼 대안이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이경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마다 장군이 나오는 읍면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46회까지 매년 해오던 사항을 변경하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행사를 추진하면서 3․1민속문화향상회의 의견이랄까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고 기회가 주어지면 어느 정도 분위기 이런 것이 좀 무르익으면 그때는 여론조사도 해서 말씀했다시피 격년제로 한다든지 한 해는 3․1민속문화제하고 한 해는 비사벌문화제하는 그런 사항들도 생각해볼 필요성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드려도 추진하는 자체가 많은 군민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올해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하면서 시일을 두고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생각을 그렇게 갖고 계시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잘 듣고 계시네요. 시작이 반이라고 하여튼 시작을 해봅시다. 행정에서 적극 나서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다음에 8-6페이지에 창녕 술정리 동․서 3층석탑 정비사업 관계인데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동탑 토지소유자는 개인 소유죠?

동탑내는 국가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개인 소유인줄 알고 있는데 …

동탑 외에 있습니다.

본의원이 듣기로는 탑 부분을 개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매입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측량을 해봤는데 그 부분은 탑내입니다. 경외가 되겠습니다.

개인 소유는 탑 외네요. 내가 아니고, 지금 혜일 스님이 관리를 하고 있죠?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토지의 소유자가 그 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혜일 스님이죠?

혜일 스님이 아니고 조계종 종파에 되어 있습니다. 개인 것이 아닙니다.

하여튼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스님 이야기를 들으니 자기 소유땅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상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토지지장물 매입도 계획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로 하루바삐 도로가 관통이 되어야 됩니다. 탑으로 인해서 민원 때문에 공사가 진척이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읍민들이 왜 행정에서 이렇게 자꾸 방치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많은 사연들이 있더라고. 저가 볼 때는, 이 역시도 적극적으로 행정이 나서서 기왕 시작을 했고 거리는 얼마 안됩니다. 물론 문화재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빠른 시일내 관통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챙겨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뚜렷한 사업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하겠습니까?

현재는 차질없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했던 종파에 대한 토지는 계속해서 부지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음에 기회를 봐서 매입하고 그 부분 가지고 사업에 지장되는 부분은 없고 계획대로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8-7페이지 이 사업하고 연계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가 매년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라고 보는데 지금 과장님 농경유물은 문화유산이라고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개라고 봅니까?

농경유물 중에서 문화재로서 가치있는 부분은 문화유산으로 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물론 문화유산은 포괄적으로 문화유산에 포함이 됩니다만 관리하는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애매모호한 사항이 있어서 저가 질의드린 것이고, 매년 저가 이야기해왔습니다만 농경유물이 군 관내는 1,200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장기 종합발전계획 우포늪 연계된 사업 건의했는데 좋게 반응만 하고 아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 일부 농경유물이 창고에서 썩고 있다 하면 모순이지만 창고에서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정돈이 안되고 무자비로 두다보니까 훼손이 빨리 이뤄지는 그런 안타까운 사항이고 이런 문제들은 간단한 건물만 건립하면 우포늪쪽에 생태계쪽에 연관도 되고 하니까 농경 역사라든지 학생들의 학습자료도 되고 이런 사업은 큰 예산없이 추진이 가능한데 왜 지금까지 추진 안해왔는지 과장님 아시는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민속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가 영산민속전시관에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포생태학습원에 구 회룡초등학교 거기에 전시해서 있고, 대합에 주민평생학습원에서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고등학교에서 민속품을 관리하고 있는데 전에 성이경 의원님께서 말씀했던 학교부분에 말씀해서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현재 보관하고 있는 목록을 제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만 응답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소장을 하고 있는 학교측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저희 군에 보관 의뢰가 오면 현재 보관하고 있는 대합의 주민평생학습원이라든지 우포생태학습원에 현지에 보관하고 있는 내용물들이 짚풀류라든지 목재류, 철재류 비슷합니다. 그래서 같이 보관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학교의 의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학교에서 희망만 하면 언제든지 받아와서 양쪽에 보관을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잘 모르겠습니다. 저가 2년 되었습니까? 부군수님께 질의하니까 그날 바로 제일고등학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이야기가 이해가 안갑니다. 학교측에서 관리가 어려워서 행정에 건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해가 안가고 지금 대합평생학습원에서도 역시 250점인가 300점 있는 것을 함께 같이 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까지 이야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영산에도 있고 일부 있는 것을 한 곳에 집결해서 큰 농경유물전시관이 되면 정말 볼거리 있는 것이 안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도 건의도 하고 했는데 지금 와서 그렇게 말씀하니 이해가 안가는데 한번 더 과장님 챙겨보십시오. 이것은 반드시 학교에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저도 분명하게 들었고

저희들이 실무자 계장하고 학교에 가서 그런 부분들을 혹시라도 학교에서 보관이 잘못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현재 보관하고 있는 부분들을 제출해 주면 좋겠다 해서 학교에서 반응이 없는데 한번 더 가서 챙겨보겠습니다.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십시오. 다음은 창녕문화예술회관은 그만두겠습니다. 너무 자주 해서, 체육시설 유지보수 8-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과장님 대지면 초등학교에 대지면 족구장이 있습니다. 대지 젊은 층들이 학교에 건의해서 학교 운동장 한 모퉁이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대지에 생태시설 때문에 대지초등학교에 족구장을 이전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도 건의를 받았는데 작년도인지 올해인지 도비로 천만원을 족구장 시설보수비로 예산이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면 족구장을 이전해야 할 불가피한 상황에 왔는데 행정적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지초등학교에 족구장 이전 관계는 저희들한테 건의된 사항은 오늘 처음 듣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천만원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했는데 이전해서 할 사항 같으면 별도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 대지초등학교는 생태화시설물 때문에 학교측에서 이전 요구를 하다보니까 족구를 하는 분들이 면 행정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대지면 족구동우회가 우리 국내 프로족구팀에 소속이 되어 있답니다. 어떤 특정한 분들의 힘을 빌려서 후원을 받고 올해부터 프로 족구 경기에 참여를 직접 한답니다. 대지면에서, 어떻게 보면 창녕군에서 아주 드문 일이고 경남도에서도 아주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화홍보과에서 소속 부서니까 좀 철저히 챙겨보시고 반드시 도비까지 시설보수비가 책정이 되었으니까 부지를 사든지 해서 뭔가 계획을 조기에 세워주십사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하문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효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김효곤 의원입니다. 11페이지에 120기동대 운영 내실화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 군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조명 밝기가 전부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효곤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0기동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은 농촌가로등입니다. 농촌가로등인데 지금 창녕읍내에 어두운 것은 조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에너지파동으로 인해서 격등제를 켠 곳도 있었고, 또 시내 가로등 조도를 낮추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창녕읍내가 너무 어두워 가지고 어제 아래 재조사를 해가지고 전부다 교체를 했는데 어제 저녁에 나가 보니까 정말 창녕읍 거리가 밝은 거리로 되어서 우리 주민들 생기가 나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에너지절약 시책도 중요하지만 주요한 도시에는 우리 군내 도시로서는 가로등을 밝게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생기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점검하셨다고 하니까 본 의원은 한 마음에 놓이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력배치 해놓았는데 이 인력 두 분은 전무자격이 있는 분을 채용합니까?

자격이 있습니다. 교육코디네이터와 DB코디네이터입니다. 그리고 교육하고, DB코디네이터 자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자격기준에 의해서 인터넷공고를 통해서 채용을 한 것입니다.

공고를 했습니까?

공고를 해가지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가 매 과마다 공통질의하는 지분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시도 질의를 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받다보면 이러한 내용들은 다른 부서에 가서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자원봉사센터 같은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 가야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사소한 이유를 하나하나 다 들 수 없겠지만 사회복지과에 있다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추구하는 어려운계층 이런 쪽에만 치우칠 수 있고 해서 정말 옳은 자원봉사센터가 활용되려면 주민생활지원과에 가는 것이 맞다. 또한 가로등이 어려운 계층에 있는 분들한테만 보통 가정에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도로에 세워지는 가로등인데 도로사정을 잘 아는 건설과 도로계에 원래 있었는데 그런데 있어야만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 사회복지과에 와 가지고, 사회복지과는 그러면 도로 현지사정이나 업무를 다시 파악해야 되고 업무의 완전 이중정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는 행정개편을 해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 본 의원 개인적으로는 안맞다 이것을 주장하면서 담당실과장님께 담당을 하는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님 보실 때는 사회복지과 업무로 두고 보실 때 저가 조금전에 이렇게 이야기한 지분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님 질의는 사실은 조직개편을 하는 행정과에서 답변을 하셔야 마땅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가 전체를 물은 것이 아니고 과장님 것만

저희들 것은 방금 두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120기동대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조직개편 전에는 건설과에 있었고 이 부분은 120기동대라는 것이 주민생활로 본다면 주민생활지원과도 맞 고, 또 재난으로 본다면 재난안전관리과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부서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그러면 사회복지과는 아니다는 것은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아니다는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은 어느 업무를 맡겨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어려운계층만 보는 서비스연계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모자세대라든지 노인세대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회복지과에 있는 자원봉사계는 일반 여성, 일반 남성, 자원봉사, 청소년, 아동 통틀어서 자원봉사자를 대상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계 하고는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담당과장의 소견으로는

자원봉사센터는 사회복지과에 있는 것이 맞다.

그것은 서비스 어려운계층하고 연계하면 안됩니다. 물론 대상자사 수혜자가 어려운계층도 있지만 자원봉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어려운 사람한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정신이 외로운 사람한테도 자원봉사를 해주는 것은 없어서 정신이 외로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자원봉사자들은 충분히 가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꼭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교묘하게 피해가는 그런 답을 들으려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고 전체 우리 업무의 효율성이나 능률성을 볼 때 어느 정도 비중이 높은 부서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화나 어떤 능률화나 맞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우리 창녕군 700여 공무원에게 어떤 직을 주더라도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 능력 있으시고 다 잘하시거든요. 그런데 항간에 제 개인의 느낌입니다. 행정업무위주의 과나 직제나 업무를 편성하는 것인지 사람위주로 편성하는 것인지 본 의원이 혼동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행정과에서 하지만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런 점을 분명히…. 행정이라는 것은 사람위주의 업무가 아니고 어떤 행정자체의 직제 원리대로 바로 편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과장님 추궁하려고 하는 것 아니고 고깝게 듣지 마십시오. 그런데 업무보고 하실 때 사실에 근거한 실현가능한 보고를 해주셔야지 되지 그냥 우리 듣기 좋으라고 조금 과장된 그런 보고를 하시면 안되거든요. 아까 7-11페이지 120보고하실 때 민원이 신청하기 전에 먼저 찾아가서 120이 한다고 했는데 이 현실을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2개조 해가지고 신청해 오는 것도 사실 처리하기에 바쁜 일상 아닙니까, 거지요. 그 일상에 언제 찾아가서 먼저 해준다는 말입니까? 그런 것을 볼 때는 기동대 2개조 편성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과장님 입장에서 우리한테 보고만 예쁘게 하려고 하는 과장된 그런 보고다 본 의원은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웃으면서 답 한번 해주시요.

구자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보고드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120기동대도 민원신청이 들어오면 가는 거리가 있습니다. 가서도 어디 불편한 점이 있나 없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민원을 말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구석에 있는 것을 정말 아무도 못찾는 것을 찾아나가서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는 과장님 말씀하실 때 이해를 120기동대 2개조가 부족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추가 편성하는데 의회에서 협조해 달라는 깊은 뜻인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손선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애 의원입니다. 7-3페이지 기초노령연금 여기 보면 보통 분들이 70세 이상되면 약간의 예금은 조금씩은 다 있거든요. 있는데 예금이 있다는 관계로 노령연금을 못받는다고 투정하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금이 얼마만큼 있으면 안되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또 7페이지에 셋째이상자녀 아동양육수당 지원해 놓았는데 이것도 부서마다 있어 가지고 헷갈리는데 이것도 인구증가시책에 즈음해서 확실하게 지금 현재 상당히 물가가 올라가지고 5만원 가지고 얼마나 무슨 득을 보겠습니까만, 그것도 조금더 생각을 해주시고, 자원봉사자들도 그렇고 하여튼 생활개선도 그렇고 김장하는 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각각 나누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성단체에서도 하고 자원봉사자들도 하고, 생활개선회도 하고 제각기 자기네들이 많이 했다고 자랑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여성단체나 봉사단체에 모아 가지고 일괄적으로 하면 서로 그런 말다툼은 없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선애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 기초노령연금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소득이 매월 40만원 이하가 되었을 경우입니다. 그리고 노인단독으로 있을 때는 40만원 이하, 부부가 있을 때는 64만원 이하일 경우는 예금소득이라든지 연금소득이라든지 각종 소득이 되겠습니다. 고정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소득을 말 합니다. 다음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노인단독 가구는 9,600만원 이하, 그다음에 노인부부인 경우에는 1억5,360만원 이하가 되었을 경우에 산출방법이 다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군내는 조사를 해보니까 보통 비과세하려고 이웃에서 명의를 빌려 가지고 2,000만원 정도 예금해 놓은 부분도 이번에 알게 되어 가지고 예금을 옮겨 가는 부분도 있고, 노인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또 정부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준다고 하니까 자기 앞의 전답을 아들한테 다 보내 가지고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할머니가 넣어놓은 예금을 자녀한테 내 주어 가지고 할머니 예금도 없어지고 기초노령연금도 못받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 현금은 옮겼을 경우는 연간 생활비를 720만원 정도 공제해 나가면서 6개월 정도 되면 탈 수 있는데 토지를 옮기고 나면 5년까지는 못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 어른들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하면 안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역시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점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단독가구는 최고 8만4천원 정도 받는 부분이 현재 61%입니다. 약 7,000명 정도에서 61%가 8만4천원을 받고 있고, 부부가 있으면서 받는 부분이 9% 정도 이렇게 하면 8만4천원 이상 받는 분이 70%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보통 8만4천원 정도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 2만원 이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부부가 제일 많이 받는 부분이 13만4천원을 받는데 1,532명으로 지급하는 대상 중에서 22%가 13만4천원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셋째자녀 양육비가 월 5만원씩 지급된다고 하니까 그 돈이 어떻게 보탬이 되겠나 하는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저희들로서는 여성업무를 보는 입장에서 굉장히 감사한 말씀입니다. 현재 저출산대책팀이 없어 가지고 군에서 부군수님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도 계시지만 여성아동 분야에서 여성아동계에서 저출산대책팀을 맡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셋째 아이가 나면 총 지급되는 금액을 알 수 있고,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고,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해 주면 흩어져 가지고 한 아이한테 얼마만큼 지원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셋째 아이가 나면 보건소에서 한번 50만원 지급해 줍니다. 그리고 아이가 나기 전에 계속해서 산모관리를 해주는 것이 보건소 역할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재산에 대한 제재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셋째아이 나면 5만원씩 주는데 지금 다른 군에 비해서 우리가 중간은 되어야 되는데 너무 적습니다. 제일 적은 군이 되어 가지고 의원님들께 간담회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상향해 가지고 정말 셋째에게 돈을 더 준다고 해서 셋째를 낳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회적인 좀더 지원을 해주고 있다. 마음을 써주고 있다. 저출산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군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 저출산대책팀에서 이 부분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이 부분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어려운계층에 김장을 나누는 사업이 연말에 있습니다. 지난 2007년도에는 배추 값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또 헐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계층을 한 단체가 맡아서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또 한단체가 그 많은 양의 김장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각 단체별로 저희들은 지원이 전혀 안됩니다. 단체별로 김장 사업비를 가지고 하든지 십시일반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려운계층을 나름대로는 돕고 있고 여성단체에서는 연간 사업비 중에서 그런 혜택을 못보는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김장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많이 해주면 이 부분은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해주면 해줄 수록 좋은 그런 시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 연말에도 많이 권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준다고 저가 탓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혹시나 꼭 받아야 될 사람이 안받고 중복되어 가지고 나가는 수도 있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7-9페이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세탁차량 운영에 이동세탁차가 와가지고 하는데 상당히 불편해서 오히려 손빨래를 해가지고 드렸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아닙니다. 시간은 세시간반정도

세탁기 한번 돌리는데

탈수해서 말리는 것까지 하는데 그런데 완전 건조는 안되고 반건조가 되는데 봉사자들이 집에 가서 늘어주고 오는 그런 사항인데 물 관리가 제대로 안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지금까지 한 것이 대해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은데 만약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꼭 해야 될 분 세탁을 해주고 싶은데 거의 노인들이 너도 나도 하면서 들고 나오는 것을 들고 오지 말라는 소리도 못하고 정말로 난감한 일이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봉사자들이 너무 많이 하고 싶은데 잘안되니까 오히려 불편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나간 봉사자들 이야기를 듣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그것을 어떻게 보완하는 방법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정말 노인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전에 손선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꺼번에 한 부락에 다 가지고 나오시니까 저희들 신청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다 많이 가져오시니까 시간이 지체되니까 손빨래라도 해가지고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해주는 것이니까 이것이 잘못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 조금은 불량을 알아서 하루 나가는 한이 있더라 해도 그렇게 해서 봉사자들한테 불편이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탁기는 몇 대 입니까?

안에 4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는데 알겠습니다.

의장!

권유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권유관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들이 질의한데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20민원기동대 본 의원도 사회복지과에 가 있는 것이 의아하지 않을 수 없고, 과장님이 어떤 업무든지 주어지면 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과장님 아까 찾아가는 기동대를 말씀하셨는데 주로 이 기동대가 가로등을 많이 수리하는데 가로등은 밤에 가야 고장이 났는지 안났는지 알 수 있는데 밤에도 찾아간다는 말씀인지, 또 지금 120민원기동대가 우리 군민에게 어떻게 홍보하며 우리 군민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권유관 의원님 보충질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0기동대는 97년도에 120기동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홍보는 우리 전 군민이 120을 돌리면 내가 불편한 상하수도라든지 모든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다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120기동대가 사회복지과에 온 이상 저도 업무를 불편없이 해야 되는 것이 과장이나 담당계장이나 직원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불편없이 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저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의아해 하시는데 찾아가서 하겠다는 말씀은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 선상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지 또 밤에 낮에 들어와 가지고 전기는 기술자들이 다 고칠 수 있습니다. 낮에 가면 꺼졌다 하는 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주변에서 꼭 신청이 아니더라 해도 우리가 찾아가서 해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가는 길 오는 길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상담하는 것은 찾아가서 상담하는 것이지 와서 상담신청을 해서 가는 것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볍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120민원기동대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직접 느낀 것인데 얼마나 홍보가 안되는지 이장님도 몰라요. 이장님도 몰라 가지고 동네 가로등 고장난 것을 세상에 읍에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전기회사에 이야기했다고 그러고 본 의원이 직접 느낀 것입니다. 이장님도 모르고 본 의원은 재난안전관리과에 있을 때 몇 번 연락을 해준 일이 있습니다. 어디서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장님이 모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가 직접 느낀 것이니까 이것을 특별히 홍보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바로 120으로 연결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특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인데 이것도 혹시 우리 관내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거나 이런 분 혹시 없습니까?

권유관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0기동대 홍보를 읍면장 회의시 분명히 하겠습니다. 120기동대를 모른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은 3월 읍면장 회의시 하겠습니다.

지난해 저가 느꼈습니다. 이장이 모르고 있어요.

그것은 죄송합니다. 홍보가 덜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지원 홍보도 전국적인 매스컴을 통해서 다 알고 대상이 안되는 노인도 혹시나 내가 대상이 될려나 굉장히 읍면을 통하고 우리 군을 통해서 자문을 많이 받아 가셨기 때문에 절대 여기에서 몰라서 못했다는 분은 한분도 없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장님 혹시 70세 이상 분들이 시골에 특히 할머니들이 많은데 할머니들은 문맹자들이 많습니다. 문맹자들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70세 이상은 되는 줄 알고 신청해 가지고 안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왜 안되는지 그냥 신청했는데 왜 나는 안주나 본 의원도 많이 들었습니다. 군 의원이 가서 받게 해달라. 그런데 알아보면 우편물로 통보했다. 문맹자들이 우편물이 와서 받아도 글을 모르니까 사유를 모릅니다. 이렇게 안되는 분들에게 읍면에서 직접 찾아가시든지 전화를 하든지 우편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 안되는 사유를 알려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예) 찾아가서 안되 사유를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고, 무조건 군 의원들이 받도록 힘을 써달라 이것은 대책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확실하게 각 읍면에다 지시하셔 가지고 안되는 사람은 왜 안되는지 우편물을 보내면 글을 몰라서 안되니까 반드시 직접 찾아가든지 전화로 하든지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각종 노인들에게 나가는 수당이 기초노령연금하고 몇 가지 되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저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먼저 이야기 해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

교통수당 이런 것 종류

기초노령연금, 교통수당, 장수노인수당

이게 노령연금은 월 지급되고 교통수당하고 장수수당은 분기별로 지급 됩니까?

장수수당은 매월 지급되고, 교통수당은 분기별로 나갑니다.

월초에 분기초에 지급이 되죠? 선지급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이 지나고 난 뒤에 주는 것이 아니고, 초에 드려야 그달 차를 타고 다니실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런 것을 저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창녕읍에 사는 과장님 이름을 들겠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하문자 할머니가 예를 들어서 이달 초에 연금을 받고 그 할머니가 15일경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가족이 사망신고는 20일이나 말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각 읍면 복지계에서 1일날 돈은 나갔고, 1일날 나갈 때는 30일치를 주었는데 하문자 할머니가 15일밖에 못살고 15일치는 돌아가셨는데 준 것이 됩니다. 그러면 그 15일치분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게 궁금해서 묻습니다.

분기지급은 1, 2, 3 아닙니까? 3월달에 드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분기는 그런 문제가 없고, 분기 지난 후에 준다는 것입니까?

1, 2, 3월에 3월달 처음 분기초에

1, 2, 3월달 것을 3월말에 지급한다 이 말입니까?

3월 분기초에, 그러면 한 달 여유가 있겠지요?

그러면 3월달 며칠 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지분, 월초에 나가는 것은 월말하고 차이나는 그 차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런 것 가지고 구태여 읍면의 보고에 따라서 받는데 기초생활 생계비 정도는 받는데 수당 가지고 저희들이 반납 받아본 적은 …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예는 없습니까?

지적된 예는 없습니다.

있습니다.

지급 기준날짜에 지급된 그 사항 외에는….

지적된 사항 없습니다.

본의원이 내용을 파악한 바로는 그게 그렇게 지급이 되었다면 1월초에 수당을 지급했고 예를 들어 15일경에 돌아가신 것 같으면 15일부터 30일분은 회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읍면에 있는 담당자가 남아 있는 가족에게 가서 15일치만큼 환수하는 예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 그렇게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남은 가족이 할머니나 자녀들이 객지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나간 보름치나 앞에 나간 돈을 달라고 하면 안준다는 것입니다. 주어놓고 어떻게 달라고 하느냐 그러면 담당자는 읍면에 복지 담당자 한 사람 뿐이지 않아요. 그 돈 받으려고 사무실 비워놓고 매일 출장 가서 받을 수도 없고, 그 돈 결과 처리는 어떻게 되느냐?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받지 않으려면 그 담당자가 변상을 해놓고 반납한 양 만들어야만 되는 현재의 우리 행정 현 주소인줄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알고 계신지 답변 부탁합니다.

제가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 질의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의를 받아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14개 읍면에 있는 복지담당주사들이 오늘 저가 드린 질의가 맞으면 과장님께서 파악하셔서 행정을 하시는 행정시간도 절약해야 되고 개인 담당 공무원에게 그런 돈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안받기 위해서 부과해서는 안됩니다.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가 질의드렸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파악해보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이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의원입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궁금해서, 7-3페이지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있어서 설명 중에 단독노인이나 노인부부의 소득기준은 40만원, 64만원이고 재산기준은 노인 단독이 9,600만원이고 노인부부가 1억5,360만원인데 2008년 1월 이전까지만 재산이나 예금이 없었더라면 기초노령연금 지원대상자가 되는데 현재 2008년 2월15일 아닙니까? 2008년1월 이후가 되어버리면 재산이 토지나 예금이 있다가 없어졌을 때는 지원대상이 안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공고 이전에 읍면 게시판에 공고 붙이기 이전에 재산이 없는 것은 기초생활

공고 시점이 언제입니까?

10월입니다.

2007년 10월이네요.

2007년 10월 이전에

2007년 10월 이전까지 재산이나 예금이 없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중에 보면 일부 타인의 돈이 농촌 정서가 그렇다 아닙니까?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서 비과세를 활용해서 현재 우리 군에 기초노령연금대상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노인분들이 몇 가구가 됩니까?

저희들 그것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할 수도 없고, 개인 재산적인 문제기 때문에 몇 사람 정도 문의는 하는 정도로만 …

뭔가 이의제기를 하는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의를 한 사람은 저희들하고 없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관계지. 저희에게 와서 문의를 하는 예금을 할머니에게 맡겨놓았는데 기초노령수당을 줄 수가 없느냐 그런 문의를 받은 적이 있지. 거기에 대해서 왜 나는 못 받느냐 항의를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을 사회복지과에서 읍면에 홍보를 하셔서 이장회의를 통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 사람은 접수받아서 빨리 처리를 해줘야 된다. 왜냐 5년이 경과되어야 지원대상이 되니까,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해야 다음 5년 경과 후에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말입니다. 중요합니다. 돈이 우리 창녕군에 내려오는 돈이 한 해에 79억이 넘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아까 설명 중에 비과세 예금에 대해서는 좀 다릅니까?

이 부분이 예금의 소득기준이 40만원이 있습니다.

기준점을 맞췄을 적에 오버되었을 적에

맞춰서 오버되었으면 이 분이 연간 예금을 내 앞으로 있다가 돌려주었을 경우에 내가 돈을 찾았으면 연간 소득금액이 있습니다. 내가 돈을 찾아서 생활비를 써야 되니까 그 생활비 인정해 주는 금액 곱하기 이자를 5%해서 적용하면 520만원입니까? 하여튼 기준이 있습니다. 그 일정금액은 1년 생활비로 빼줍니다. 내가 1년 생활 빼주고 2년째 받을 수 있을지 하여튼 그 계산법에 따라서 꼭 5년이 아니라도 현금은 생활비를 제하고 나니까 기준에 따라서 몇 년 되면 됩니다. 재산은 5년입니다.

재산은 5년이고 예금은 다르다.

현금은 생활비를 빼주어야 되니까 …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골에는 아직까지 시골 정서가 있어서 토지를 남의 앞으로 해놓은 사람도 있고, 예금 역시도 비과세가 되다보니까 노인을 활용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로 파악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어려운 노인분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진짜 해야 됩니다. 부군수님이 챙기셔야 됩니다. 심각합니다. 파악을 직접 해보면 많은 숫자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7-9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사업에 있어서 손선애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많은 주부들에게 건의를 받았습니다. 현재 지금 이동세탁 차량관계인데 과장님 설명에는 차량안에 세탁기가 네 대가 비치가 되어 있는데 4대로 세탁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5회, 자료에 보면 1일 4가구 내지 8가구까지 세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한 가구에 옷가지 하나 가져오면 10가구도 하겠지요. 대부분 행정에서 이동해서 세탁을 봉사한다 하면 노인분들 오랫동안 입던 옷 내지는 이불 같은 것은 세탁기에 들어가서 잘 안된답니다. 그래서 저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아까 세 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안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꼭 하려면 대형세탁기를 구입해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마나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할 일 없나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대형세탁기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회사같은데 대형세탁기를 구입한다든지 해서 하려면 제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어버리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참고로 해주시고, 다음에는 7-11페이지 120민원기동대 운영 내실화 관계인데 부군수님 실장님도 계시지만 이 문제는 사회복지과에서 다루는 것보다도 아까 동료의원들 많은 이야기 했지만 차라리 이 사업이 주민생활지원과로 가고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저소득층 기초생활 책임보장 같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관계, 차상위계층 관계 있습니다. 이런 업무를 처음에 할 때는 분장을 맞춰서 했겠지만 업무를 이관시켜서 하는 방향을 찾아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120민원기동대 이것은 몇 년간 운영을 했지만 말은 참 좋습니다. 뭔가 우수기에 여름에 비가 왔을 때 침수가 될 때 120기동대에 전화를 많이 한답니다. 해본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실제 내용을 보니까 주로 가로등 정도 수리하는 것이지. 내용에는 상수도도 보고 환경 교통 관계 보는데 이것을 해결 못합니다. 저도 전화해봤지만 차라리 이것을 읍면사무소에 접수 신청을 주로 이장들이 많이 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읍면에 접수신청을 받아서 군청에 해당 부서에 연계 처리하는 방안, 이런 쪽으로 해주어야 되지. 지금 전기 2명, 공익요원 2명에 상당한 인력의 인건비입니다. 이것을 잘 고려하셔서 해야 되고 추진계획 내용을 보더라도 주로 설, 추석 연휴 대비해서 하는 120기동대는 상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내용에도 보면 생활주변 불편사항을 신속 처리하는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7-18페이지 이것 역시 동료의원이 질의했습니다. 공설장례식장 건립문제인데 얼마 전에 우리 군수님께서 읍면 초도 순시차 창녕읍에 갔을 적에 저도 자리를 함께 했는데 장례예식장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착공은 지난 연도 11월에 해서 자료에 동료의원 이야기 있었습니다. 시공 하는 것보다도 시공완료라든지 안그러면 준공이 내용이 맞습니다. 개원은 11월이 맞 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자료가 부실했고, 여기에 따른 주민민원사항을 아마 읍사무소 군수님 초도순시 때 사회복지과장님 들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해결 방안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다른 것은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세탁차량 불편한 점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가 분리된 원인은 기초생활 실태라든지 서비스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과 생활보장업무가 떨어져 나가면서 주민생활지원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를 사회복지과에 다시 한다는 것은 의원님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업무가 중복된다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기초생활조사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연계 해주는 부분도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120기동대는 저도 일을 하면서 120기동대가 계장까지 6명이 근무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조직개편에 의해서 전기직 두 사람이 사회복지과에 와서 이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나 어느 업무든 부서에 맡겨졌으니까 제가 그 자리를 못하면 다른 데 가면 되지만 맡겨졌을 때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실과장이나 게장이나 직원이나 할 역할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고 단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특수성을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설장례식장 문제가 군수님 창녕읍 간담회시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 질문 내용은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탐하부락에 장례식장이 들어온다 말 안했다. 그리고 납골당 지을 적에 20억을 3년간 지원받았지만 공설 장례식장 지을 때는 우리한테 군에서 공문 한 장이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지원을 부탁하다가 그 당시 그 자리가 술정리다. 술정리 주민은 가만히 있는데 당신들은 왜 그러느냐 술정도 가만히 안 있겠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술정까지 아직 한번도 민원이 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없고, 장례식장 문제를 납골당도 20억을 탐하에 주면서 했는데 장례식장도 앞에 제가 오기 전에 맡은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이 이미 주민들하고 대화가 다 된 사항을 과장이 바뀌니까 우리는 전혀 몰랐다 공문 한 장이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주민 민원사항은 뭔가 하면 탐하 납골당 가는 길이 어둡다. 가로등 달아주겠다. 그리고 못이 주민들 농사짓는데 못이 비좁다 땅을 사서 농업용수 확보해 달라. 그것은 납골당이 아니고 장례식장이 아니더라 해도 우리 농민들 위해서 못을 저수지를 넓히고 그것은 당연히 민원해소 해주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예산이 문제니까 하겠다. 부군수님 보고 드리니까 당연히 주민이 원하는데 우리가 주민의 입장에서 일을 하는데 해드려야죠. 부군수님까지 보고드렸습니다. 그 문제는 그날 간담회시에 말씀드린 그 부분은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주민민원해소사항은 추진해 가면서 업무도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문제로 인해서 저도 상당히 그날 놀랬습니다. 목소리도 음성도 높아지고 했는데 이것을 빨리 착공했으면 개원은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거기에 따른 민원해소사항은 어떻게 하든지 주민들하고 대화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이러쿵 저러쿵 하다가 술정리에서 술정리 땅인데 우리도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주장입니다. 거기에서 개발위원들 회의까지 했다. 끝까지 대처하겠다 하는데 결국 빨리 진행을 안함으로 해서 더 불신을 키우는 그런 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지역에 타 자치단체에 납골당이나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선례를 벤치마킹해서 빠른 시일내 우리 군민들이 장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장시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의안처리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18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