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가. 총무과 소관

평소 존경하는 박운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 많은 지도를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7년도 주요 업무 실적, 2008년도 주요 업무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쪽부터 7쪽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 2008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 공무원 복지증진 시책의 적극 추진입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공무원 단체보험 재계약을 했는데 570명에 1억 3,680만원입니다. 그 다음 공무원 자녀 보육수당 지급 이것도 45명에 4,320만원 돼 있고, 군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추진입니다. 이 관계는 경조사 등 특별휴가 범위 및 일수가 현실에 맞지 않아서 도청과 각 시군을 조정하는 겁니다. 다음 맞춤형 복지제도의 도입인데 개인별 배정 한도는 작년에 900포인트에서 2008년도에는 1,200포인트로 직협과 집행부가 협의된 이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570명에 4억 2,750만원인데 여기에는 우리 직원들 하고 의원님들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단체 운영 활동비 지원입니다. 이거는 직협, 공직협 활동비 지원입니다. 직원 능력 개발을 위한 한마음수련대회 및 교육, 공무원 한마당 축제, 직원 체력강화를 위한 워크샵 해서 3,25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해외자치단체와 자매결연 사업 추진인데 국제 도시간의 교류를 바탕으로 정보도 교환하고 무역투자 유치 등 상호 교류, 협력 관계 강화로 국제 경쟁력 향상 도모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자매결연 도시는 중국 산동성 교주시입니다. 인구가 한 78만명 정도 됩니다. 현재 2007년 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결연 단체는 49개국 522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다 합하면 246개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서는 자매결연 대상 도시 추천은 2004년 7월 23일에 있었고, 교주시 대표단 방문도 2005년에 있었고, 우리 군이 교주시 방문한 것은 2007년 11월 19일에서 11월 22일까지 3박 4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금년 추진 계획은 우호 교류 협정서 체결, 자매 결연 전단계인데 이것도 하고 자매결연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상적인 교류 형태를 위한 주민참여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관주도가 되겠지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민간주도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투명하고 성과중심의 인사제도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인사운영으로 사기앙양과 화합을 도모하는데 있고, 현재 정원은 504명이고 현원은 487명이 되겠습니다. 금년 계획으로서는 전문화 시스템에 의한 인사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화에 초점을 맞춘 전보 승진 인사운영을 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인터넷이나 전자게시판에 보면 인사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자기가 희망하는 부서를 지원할 수도 있고, 본인의 애로사항도 여기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기진작 대책 강구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 일환으로서는 근무희망 부서 전보라든가 성과상여금, 포상, 해외연수 등 각종 역점시책 우수자에 대한 실적 가점 부여라든가 공공기관유치단 근무자 근무평정 시 인센티브의 부여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쪽입니다. 일류 자치단체를 선도할 전문 인력 육성인데 추진 계획으로서는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직무전문교육을 한 400명 정도 시키고 공무원 교육 등 80여개 과정이 되겠습니다.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능력 개발비 지원인데 사이버를 통해서 사설 외국어 학원 등을 통한 교육입니다. 여기에도 180명 정도로 5,400만원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퇴직예정자 해외연수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상시 학습체제 분위기 조성 운영인데 1961년 공무원교육법 개정 이후 46년 만에 이게 개정이 됐는데 승진후보자 명부가 2007년말까지는 근무평정 50%, 경력이 30%, 교육훈련이 20%였는데 금년 1월 1일부터는 근무평정 70%, 경력 30%로 바뀌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교육훈련 의무 이수 시간제를 도입해서 여기 직급별로 할당된 시간이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5급은 50시간 이상 이수를 해야 되는 이런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2008년 승진대상자 적용 기준은 지난해 고시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훈련 인정범위도 전체교육 이수 기간 중에 교육훈련 부서 주관 교육이수실적을 20% 이상 반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18대 국회의원 선거의 추진 철저입니다. 법적 선거 사무의 차질없는 이행으로 공명선거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국회의원 선거 일자는 4월 9일이 되겠습니다. 선거담당 관련 공무원 교육도 시키고 주민등록 일제정비 및 전산장비 점검도 하고 유관기관 합동으로 선거사범 지도 단속지원도 하고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확산에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을 보면 3월 중에 선거담당 관련 공무원 교육도 시키고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선거인 명부 작성, 열람, 사본 교부도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부재자 신고 접수 및 명부작성이라든가 선거 투·개표 사무지원 협조라든가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인데 공공근로사업은 만 18세이상 60세이하인 실업자 또는 일용근로자가 사역대상이 되고, 인턴공무원은 만 18세이상 29세이하인 자로서 전문대 이상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중에 미취업자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금년에는 도비 분권교부세, 분권 그 다음 군비 해서 5,100만원이고 연 인원 1,6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인턴공무원제도 연 인원 1,300명에서 5,600만원 해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인턴공무원제는 순수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경북 도청 군위지역 유치입니다. 경북 도청 유치를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도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군위군 발전 전략 수립 용역 해서 도청 유치 관계 용역입니다. 목원대에 발주를 했고, 군위군 발전전략수립용역 추진상황보고회도 12월 24일 했고, 앞으로도 실과소장님이 담당제로 해서 추진위원들과 맨투맨으로 향우회 임원들 하고 함께 방문해서 홍보하는 방문을 강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도청 이전지 후보 공모가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이고, 평가 대상 선정이 4월 말에 될 것 같습니다. 도청 이전 예정지 확정도 6월말이고 여기도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도 함께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쪽입니다. 주민만족 제고를 위한 행정 혁신인데 변화와 혁신을 보다 능동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 혁신 주민만족도를 제공한다 라고 돼 있는데 혁신은 사고와 발상의 대전환입니다,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추진 계획으로서는 직원과 주민이 함께 하는 혁신분위기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내용은 학습동아리 운영,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 주민제안 시상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맞춤형 혁신 역량강화 교육실시도 하고 조직원 및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성과 홍보강화에도 주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혁신 추진과정에 대한 환류, 행정서비스 헌장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하고, 전화친절도 조사를 해서 주민 행정 혁신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7년 말 전국 기초지자체가 234개 있고, 우리 도가 23개 있습니다마는 혁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인데 우리 군은 지금 4단계에 올라가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4단계에는 우리 군부로 따져 보면 13개 군 중에 군위, 영덕, 예천, 봉화 여기 4개 군만 지금 4단계까지 올라가 있는 실정입니다. 3단계도 아직 13개 시군이 있고, 아직 경산시도 2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18쪽에 신활력화사업 추진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인데 95억 2,500만원이고 국비가 77%, 군비가 19%, 민자가 4%입니다. 크게 나눠서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역량강화, 녹색체험지구 조성, 전문농업인 인력 양성, 홍보 및 마케팅 강화인데 이 신활력화사업은 전국에 70개 마을인데 18쪽 하단부에 보면 집행률로 따지면 한 82%이고, 종합진도를 따지면 91%가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 총무과가 총괄 부서이고 환경산림과, 농정과, 기획감사실 등등 여러 개 과가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도 포함되고. 다음 19쪽 추진계획입니다. 지역혁신역량 유지 강화와 녹색농촌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친환경 농업 기반조성, 친환경 전업농 육성, 선진지 농장 견학, 군위군 지역마케팅 및 친환경 이미지 홍보에 대해서는 현재 나와 있는 금액대로 16억원 정도 되는데 금년까지 각 부서와 협조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0쪽입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인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전국에 230개 지자체가 있습니다마는 126개 지자체에서 해서 최종 선정된 것은 30개입니다. 그래서 230개 지자체 중에 30개 됐다고 하면 23% 정도 선정됐는데 경북에는 군위, 영덕, 고령, 의성, 안동, 포함해서 6개 시군이 들어가 있습니다. 행복 한밤마을 만들기는 행자부에서 아주 주목을 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인센티브사업과 패키지사업이 있겠습니다마는 인센티브사업은 우리 총무과에서 직접 주관하는 사업이고 패키지 사업은 각 부처별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향후 할 사업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저께도 보고회를 한 바 있습니다. 33억 2,600만원이 돼 있는데 테마길 조성, 공원조성, 마을숲정비, 유원지 계곡 정비, 공공시설물 정비, 소득기반 강화 등등 해서 설계가 나오고 결정되는 대로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발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인데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소단위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4억원을 들여서 했고, 올해 1억 6,000만원입니다. 이거는 순수 군비인데 여기도 사업 계획 공모를 해서 신청 접수를 받고 마을을 선정해서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2쪽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행정기관 내부망에 연결된 시스템을 행정기관 외부에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서 업무 능률 증대 및 신속한 업무 추진 환경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금년에는 보조기억매체 USB관리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 관리서버 내부망용 하고 외부망용 2대 하고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가 보안관리프로그램 해서 1억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혁신사업비로 직원들한테 USB를 350개 사줬는데 이게 구축이 돼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겠고, 원격근무 지원시스템 구축, 장곡휴양림, 분뇨위생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이 앞으로 되면 가능하겠고, 보건진료소 등에서도 원격근무지원시스템 구축 5,500만원 해서 우리가 구축을 해야,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이 장비를 설치해서 군청 전산실에 이걸 갖춰야 장곡휴양림에서도 전자결재가 가능해집니다.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새올행정시스템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것만 되면 외부에 나가 있는 휴양림이라든가 분뇨위생처리장 등등 여러 곳에서 전산으로 다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농어촌지역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인데 이거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계획된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총 대상이 28개 마을로 888가구인데 2006년부터 2007년 두 해 동안 기 완료가 26개 마을에 869가구이고, 금년에는 2개 마을 19가구가 되겠습니다.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대상 조건은 50가구 미만 초고속 인터넷망 미구축 마을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법은 군하고 한국전산원 KT 지역의 3자계약 방식인데 우리 부담금으로 12.5%를 부담하면 KT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2개 마을에 19가구로써 1억 2,90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24쪽입니다. 지역정보화 기반조성인데 정보화 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관리자 배치인데 이거는 국비 41%, 도비 20%, 군비 39% 해서 1,620만원인데 이거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명 배치에 대한 인건비인데 현재 정보화 마을은 전국에 383개 마을이 정보화 마을로 지정돼 있고, 경상북도는 한 45개 마을이 정보화 마을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선생 배치 이거는 군위하고 효령을 빼고 나머지 6개면에 배치돼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인데 도비 12% 붙고, 군비가 88%인데 6,870만원 해서 정보화 교육 및 정보생활상담 등 정보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업무 보고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0페이지에 지난 해 해외자치단체 자매결연 사업 건으로 교주시에 다녀오셨는데 그 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주민단체 이렇게 구성이 돼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대표를 봤는데 어떤 기준에서, 앞으로 교주시와의 자매결연도 주민 주도하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주민의 대표 성격은 어떤 성격을 띤 분들을 선정했습니까?

갈 때요?

예.

해당 산하 단체 있잖습니까, 단체 관련되는 분들로 했습니다. 주로 군 집행부 해당 관련되는 과장들 하고, 그리고 의원님들 두 분 모시고 갔고, 그렇습니다.

제가 가신 분 명단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사실 앞으로 민간 주도하에 교주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인데 거기 대표성을 가진 주민의 참여가 좀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주시와의 결연 맺을 때 교주시에서도 우리 군을 방문하고 할텐데 그 때는 새마을 정신도 같이 이어받기도 할텐데 선정에 대해서 정말 군위군을 대표할 수 있는 주민을 좀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도 제가 봤는데 직원들 분위기부터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제가 12페이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사기진작 대책 강구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해서 성과상여금 포상, 해외연수 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며칠 있으면 두바이(Dubai) 해외연수로 공무원들이 구성돼서 떠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어느 예산에서 해외연수를 가는 겁니까?

지금 두바이는 세계적으로 볼 때 중동에서 굉장히 뜨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선진지 견학 계획을 세웠고, 직원들 해외연수 경비는 우리 총무과에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단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기획감사실에서 잡은 이 여행은 앞으로 총무과에서 전직원을 통한 해외연수 그 비용에서 나가는데 그러면 다르게 편성된 돈으로 가는 것은 아니네요, 그죠?

예, 아닙니다. 1억 3,000만원 풀로 된, 그 중에서 갑니다.

그럼 이거는 대상자는 어떤 식으로 선정했습니까?

대상자는 우리 총무과에서 선정은 안 했는데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 거기 갔다와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직원들을 각 실과별로 한 두 명 차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는 제가 들어도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요. 본 의원이 5대 의원으로 들어와서 해외연수라든지 각 과의 연수를 보니까 주로 담당님 이상이라든지 항상 주로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나가시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이 지도자 자격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가서 벤치마킹 해 온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젊은층에서 굉장히 우수한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수한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정말 두바이라는 아랍에밀레이트 도시는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도시로 알고 있는데 사실 혁신적인 사고는 나이든 공무원들보다도 젊은층 공무원들이 훨씬 받아들이기도 쉽고 거기서 아이디어도 더 도출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륜 있는 분과 혁신을 일으키는 젊은 층이 섞여야 된다는 것도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여기 구성진을 보니까 거의 다 해외여행을 많이 나갔다 오신 분들입니다. 또 작년에 오신 분도 또 끼어 있고,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두바이의 신문물을 많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작년에도 가서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갔다 왔는데 뭘 벤치마킹 한 건지 그 실적도 저는 잘 모르겠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 전 직원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안 그래도 어제 제가 기획감사실의 테마여행에 이 두바이여행이 들어 있는가 해서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질의를 했는데 그 테마여행하고는 틀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 두바이는 예산만 총무과에 돼 있고, 기획은 기획감사실에서 한 줄 알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모른다고 해서 제가 오늘 총무과에 질의하는 겁니다.

직원들 해외여행 나가는 것은 1억 3,000만원 풀 예산으로 돼 가지고 도에서 계획돼 내려온 거라든지 자체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은 1억 3,000만원 풀 예산에서 빠져 나가고, 배낭여행 1억원은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돼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공무원 해외연수는 많이 배워와야 되겠지요. 되지만 시군에서 시 빼고는 군위군이 1위입니다, 예산도. 예산도 1위인데 두바이 여행은 1인당 얼마로 갑니까, 자부담 있습니까?

자부담은 없는 걸로 압니다. 아직까지 추산 넘어오고 이런 것은 없는데...

27일 출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모르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27일부터 가는 걸로 돼 있는데 아마 그게 확정돼서 우리한테 예산 청구가 넘어올 겁니다. 아마 내주 중에 완전히 넘어올 것 같습니다.

지금 항상 외국에 나간 사람만 이렇게 해외 선진지 교육을 통해서 간다고 하면 후배진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6급 이상이나 5급 공무원들이 가서 서로 섞여서 가야 그 사람들이 또 밑에서 올라올 때, 그 분들이 나가고 안 계실 때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지 이거는 항상 제가 보면 가는 분만 가도록, 여기에 대해서는 바깥의 소리도 지금 굉장히 시끄럽던데 하여튼 이번에는 이게 다 결정이 나 있는지 또 날짜가 며칠 안 남아서 변경의 여지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확정된 것 같습디다. 저도 언뜻 합의하면서 명단을 한번 봤는데 실과소장 두 명 정도 들어 있는 것 같고, 담당이 몇 있고, 그 다음 직원도 몇 들어있는 걸로 압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적당히 잘 구성돼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나중에 더 철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외에 군위군 전체 공무원들의 여론의 소리도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상시 학습체제 분위기 조성 운영이라 했는데 하단부에 보면 공무원 개인이 스스로 행하는 학습활동도 교육훈련으로 인정하는데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인정합니까?

예를 들어 사이버를 통해 학습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인정되고 지침에 보면 어떠어떠한 것까지는 인정하고, 어떠어떠한 것은 인정 안 된다 하는 기준이 다 나와 있는데 주로 스스로 하는 학습활동 및 교육훈련이라 하는 것은 사이버 교육이 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이거는 잘못하면 이상하게 남용될 우려가 있어서 제가 우려의 생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우리가 경북도청 군위지역 유치라 해서 안 그래도 1월 30일입니까, 진보문화체육센터에서 관계공무원들과 지역의 많은 분들과 많이 가서 저희들도 청취를 했는데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거기서 들은 입지조건이라든지 기준을 들으시고 군위군의 가능성이라든가 희망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날 저도 공청회에 갔다 왔는데 공청회 입지기준, 대경연구원에서 나온 그 입지기준에 의한다면 경산하고 구미, 영천 이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2월 11일까지, 그거는 자기네들 하나의 시안이고 다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지금 보면 적정 규모라 해서 전체 토지 면적이 15만㎢ 이상이라고 했는데 15만㎢ 라고 하면 450만평입니다. 450만평을 우리가 10만㎢ 해서 300만평으로 낮춰달라 지금 그렇게 건의가 됐고...

그러면 300만평으로 낮춰진다면 군위군이, 안 그래도 전번에 용역을 볼 때는 300만평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들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그 때 우리 용역으로 의흥이나 그쪽 일대로 볼 때는, 그렇게 되면 규제 환경성영향평가라든지 거기에 대해 여러 가지 재해평가라든지 거기서도 50% 이내라야 만이 입지가 선정되겠던데요?

그래서 우리가 의견 낸 걸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5만㎢를 10만㎢로 300만평으로 낮춰달라, 그래서 경사도도 보면 경사도 20%로 봤는데 20% 같으면 각도가 11.3도 정도 됩니다. 경사도 25% 같으면 한 14도 정도 되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목원대 교수님하고 협의해서 36.4%로, 이걸 이렇게 낮춰야겠다 라고 건의를 했고, 그 다음에 유보지 면적 비율 최대 50% 이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최대한 70%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 그리고 하천은 500m 라고 했는데 이것도 군부에는 거의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100m를 낮춰라, 최소한 200m 되더라도. 우리가 지금 그렇게 몇 가지 주장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원대 김혜천 교수한테 용역을 얼마에 줬지요?

용역은 2,800만원인가 올려줬습니다. 이분이 충남 도청 이전 할 때 직접 관여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준으로 맞춰서 우리가 요구하고 추진하고 있네요?

예, 그렇지요. 군위군도 그렇고, 의성도 그렇고, 안동도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18페이지에 신활력사업 추진 마무리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신활력사업에 3년간 90억원 가량 넘게 받았잖습니까, 20억원 올라간 것. 이 사업에서 20억원이 빠진 게 아니고 이것 다 사업을 했다면 20억원 우리가 반납한 것은 어디 갔습니까, 이것 빼고 한 사업 아닙니까?

이것 90억 2,500만원이라는 것은 전부 신활력사업입니다. 이거는 다 신활력사업입니다.

아니, 그 때 반납된 것...

제가 오기 전에 그 관계가 정리되고, 이게 확정 금액입니다.

확정 금액 같으면 군비가 그만큼 많이, 군비도 그렇게 들어간 게 아닌데?

군비가 16억 8,000만원이 들어갔는데 한 19% 되지요.

지금 우리가 예산도 거의 90% 이상 다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했는데 지금 농정과나 기술센터, 환경산림과 각 사업이 분산돼 있습니다. 분산돼 있어 가지고 거기서 신활력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그런 분야도 눈에 보이고 한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각 부서에서 집니까, 총괄 부서인 총무과에서 져야 되는 겁니까?

총무과는 전체 총괄합니다. 총괄해서 예산 배정해 주고...

감시 감독의 책임도 없습니까, 여기는?

같은 실과소장이니까, 일단 배부해 준 금액에 대해서는 실과소장님 책임 하에 금액을 집행하고 정확하게 지도 점검할 임무가 있습니다.

이 예산이 결정나고 거의 다 저희들이 지금 소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실패했을 때는 우리가 보조금 받은데에 대한 책임은 군위군에서 질 필요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 무슨 사업을 하겠다, 무슨 사업을 하겠다 해 가지고 다 하고 정산하고...

실패와 성공의 여부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죠?

그것 운영상의 문제 관계까지는 따지지를 않습니다. 운영상 관계까지는. 그거는 향후 발생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왜 그런 부정적인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지금 이 신활력사업이 사실 투자된데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져봤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제가 마지막으로, 너무 많은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22페이지에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이라 해서 조금 거리가 멀 수도 있고 관계 될 수도 있는데 원격근무지원시스템 구축이라 해 놨는데 원격근무라 하면 결재 맞고 그런 것 만드는 겁니까, 예를 들면 장곡휴양림, 분뇨처리장 이런 데 이분들이 근무를 하고 안 하고는 뭘 가지고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대장 일지도 쓰고 그 다음날 담당, 과장한테 다 결재도 내고 근무 명령도 내고 그렇게 다 합니다.

지금 우리 청내에는 시간외 수당을 체크하는 것은 지금 전산으로 하고 있지요?

무인인식기가 지금 부착돼 있습니다.

여기는 그런 건 없고, 그냥 일지 쓰고 그런가 보네요?

예, 근무일지 하고, 그렇습니다.

무인인식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무인인식기에 대해서 이걸 사용하지 않은 때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을 때와 차이점은 뭔지, 장단점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봤을 때 무인인식기가 금년부터 시행됐는데 예를 들어 작년까지는 초과근무 하거나 안 하거나 기본 15%까지 의무적으로 후생복지 차원에서 줬는데 금년부터는 각 시군에 무인인식기가 달리고 하니까 기본 주는 게 10% 낮아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간외근무를 하거나 안 하거나 예를 들어 한 20만원 받는다 하면 그것보다 낮게 내려가는 거지요. 이렇게 해 버리니까 굉장히 투명해집니다. 장점은. 왜냐하면 그냥 수기로 달고 할 때는 가짜로 하는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 기계가 인식을 다 해버리니까...

그 기계도 아니지요, 기계도 사람이 조작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자기 지문을 다 인식되도록 해 놨거든요. 그래서 눌러야 나가는 사람...

그래서 무인인식기라 하면 퇴근시간이 6시라면 6시만 넘기면 무인인식기가 작동이 안 됩니까?

돼도, 퇴근시간이 6시이니까 6시부터 7시까지 근무해도 그거는 인정을 안 해 줍니다. 1시간 공제하고 8시부터 근무하는 게 인정을 해 줍니다. 6시 퇴근인데 6시 50분에 나갔다, 50분까지는 인정이 안 됩니다.

안 됩니까, 그러면 1시간 후에 가야 인정이 되겠네요. 그러면 아침에 출근은요?

출근은 9시부터 됩니다. 출근은 출장 간 것 외에는 자동...

그래서 무인인식기도 어떻게 보면 나쁘게 생각할 수 있다 하면, 이것도 충분히 사람이 조작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조작이 가능하든 가능하지 않든 수고하시는 공무원들한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도 사실 공무원들 입장에서 굉장히 나쁠 수도 있겠습니다.

나쁘게 본다고 하면 자기가 밖에서 딴 걸 하다가, 공적으로 간담회 하는 것은 하고 들어와서 서류정리하고 하면 다 인정이 되는데...

그러기가 사실 힘들지 않겠습니까.

시간외 근무수당 타 먹으려고 집에 갔다가 다시 와서 누르고 가지는 않습니다.

저는 안 그래도 무인인식기가 그렇지 않고,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행정할 때 하고 차이점을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김의원님 질의하신 수당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외 근무수당이 작년까지는 15시간, 금년부터는 10시간이라 했지요?

예.

그러면 초과수당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여기 15시간 기준으로 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무인측정기로 한다 하셨는데 초과 근무수당은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초과근무수당은 작년까지 15시간 인정했는데 올해는 10시간입니다. 10시간은 합산돼서 봉급표에 나갑니다. 그리고 지문인식기로 찍은 것은 그게 하나 데이터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전부 환산해서 초과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더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초과근무수당이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총 나간 금액은 제가 지금 가져오지를 않았습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간담회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초과근무수당을 얼마 세웠냐 하면 4억 6,200만원을 세웠는데 작년 연말까지 전체 사업소까지 나간 게 1억 8,3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약 3억 2,000만원 정도 돈이 남았습니다.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금년 예산에 작년도 세계잉여금이 얼마 잡혔느냐 하면 170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170억원이 무슨 돈이냐 하면 무슨 사업비로 남은 게 아닙니다. 사업비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인데 134건에 320억원이 사고이월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은 얼마냐 하니까 기획감사실 내용을 파악 못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답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도말 40일 전에 각 부서에서 예산부서로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40일 전까지. 그러면 60일 내에 확정을 지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도록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현재 사고이월 내역은 정확한 금액은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170억원이라는 세계잉여금을 보냈다 하는 뜻이 뭐냐 하면 작년 2007년도 예산하고 2008년도 예산은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거의 다 들어줬습니다. 작년에도 15억원 정도 예비비로 돌리고 금년에도 한 20억원 내외로 예비비를 돌렸는데 여러분들이 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전부 다 조치해 줬습니다. 그런데 170억원이라는 돈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무리한 예산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170억원이라 하면 우리가 금년도 예산은 1,500억원 잡고 약 12% 내지 13%가 됩니다. 총무과장님도 연두순시에 나가보셨지만 지금 주민들이 일 해 달라고 하면서 벌떼같이 안 달려 듭디까, 그것 170억원을 무용지물로 금년도 예산을 이월시킨다 하면 주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초과근무수당 얘기하다가 나왔는데요, 결과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작년에 4억 6,200만원을 세워놨다가 1억 8,000만원을 지급하고 3억 몇 천만원을 지금 현재 불용액으로 넘겼거든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금년부터는 예산 요구를 할 때에 좀 감안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상여금 관계 있잖습니까, 작년까지는 7억원이었는데 올해는 5억원을 더 해서 40% 인상시켜서 12억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7억원이었던 것을 한해 40% 인상해서 12억원을 요구했느냐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여금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도 같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예산 초과근무수당도 과다 편성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저도 과거에 기획 예산을 오래 봤는데 특히 인건비에서 보면 예산 편성 지침상 예를 들어 7급은 10호봉 기준, 6급은 몇 호봉 기준, 기준 호봉에 의해서 예산 편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매년 해 보면 한 10억원 정도 과다 편성되더라고요, 제가 분석해 보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이 2007년도 보다 많이 올랐다 하시는데 이거는 지금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 성과상여금 최상위 20%가 S등급이라 하고 A등급은 20%초과 50%이내, B등급은 50%초과 90%이내, C등급 하위 10%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데 기준단가가 대폭 인상됐습니다. 작년 본예산 설명할 때 제가 상세하게 설명한 기억이 나는데 기준단가가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전반적으로 인상이 돼서 거기에 맞도록 지금 예산 편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급 관계는 연말에 가면 전부 각 실과에서 이걸 평가를 해서 등급을 정해 가지고 총무과로 보내도록 돼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서는 전체 평가를 같이 연결해서 해 가지고 직급별로 S, A, B, C 이렇게 정해서 나가는 겁니다. 예산이 많이 올라왔다 하는 것은 당초 예산 때 설명드린 바 있지만 S, A, B, C 등급별로 기준 단가가 많이 올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4개 등급으로 지급하고 있지요, S등급은 20%, A등급은 20%초과 50%이내, B등급은 50%초과 90%이내인데 현재 C등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C등급은 현재 지급을 하지 않거든요.

예, 10%인데 그거는 제로입니다. S등급이 2006년 같으면 S, A, B, C 아닙니까, S등급 100% 주던 것을 S등급을 180% 주도록 됐습니다.

제가 지금 마지막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C등급은 지금 상여금 지급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C등급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C등급 있습니다. 10% 있습니다.

10% 지급 안 된 사람이 있습니까?

예, 전체 직원 중에 10%가 있습니다.

10% 지급이 안 됐습니까, 그래요? 이 비율을 제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봅시다.

예, 그리고 조금 더 답변을 드리겠는데 아까 S등급을 100%에서 180%로 지급률이 올랐고, A는 70%에서 120%로 올랐고...

인상된 거는 관계없는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C등급은 아직 우리 관내는 없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우리 전직원 100% 상여금을 다 받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C등급 조서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2007년에 상여금 나간 인원이 467명인데 S등급이 92명, A등급 141명, B등급이 187명, C등급이 47명입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군위군의 500여 공직자를 대표해서 행정을 총괄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님들 수고 많습니다. 동료 의원들이 많이 질의하셔서 11쪽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투명하고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타 지자체를 보면 3D종류의 업무는 어느 파트에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주로 환경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생활쓰레기장 우리 군에는 그렇게 분류가 돼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군수님 생각도, 부군수님 생각도 거의 비슷할 건데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매립장이 한 10년간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걸 과감하게, 지금은 어느 정도 주민들도 인식을 하고 주변개발사업비를 더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쓰레기매립장 그거는 어느 시군없이 골치아픈 사업이거든요, 혐오시설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걸 과감하게 예를 들어 발주까지 성공시키면은 자기가 원하는 부서로 최대한 당겨 주도록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과장님 생각입니까, 아니면 전직원들 상대로 해서 공포를 한 그런 사항입니까?

군수님도 간부회의 때 여러 차례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여튼 쓰레기매립장을 해결해서 발주까지 해라, 하수종말처리장도 마찬가지이고. 주로 3D업종이 지금 환경산림과에 몰려 있습니다, 도시과에도 있지만. 그래서 주민들이 싫어하는 혐오시설이라든가 이걸 과감하게 해서 발주까지 성공을 시킨다면 어떻게 하든 자기가 더 좋은 희망부서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군위군의 인사위원장이신 부군수님이 계시는데 부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부서에 근무하는 자들을, 만약에 과장님 말씀처럼 자기가 원하는 부서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그거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해외연수라든지 공무원들 사기진작에 대한 문제에서도 모범공무원 해외연수도 있잖습니까, 가족과 같이. 저는 이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는, '모범'자가 붙을 때는 그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모범자를 붙이는지, 제가 볼 때는 다 모범공무원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제가 보는 시각에서, 제가 기분이 조금 안 좋을 때 조금 불친절하면 모범스럽지 못하게도 보이고 한데 올해도 모범공무원이라고 있고, 내년에도 이렇게 매년 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500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승진에 근무평정도 있듯이 모범공무원을 정하는데 기준이 좀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질의를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16개 실과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예를 들어 환경산림과장이라고 하면 환경산림과의 군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또 새마을과 같으면 새마을과장이 새마을과 군수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하여튼 부서장이 자기 산하 직원들이 20명이면 20명, 15명이면 15명 해서 그렇게 해서 중복은 피해야 되겠지요. 중복은 피하면서 금년에 모직원이 참 고생을 했다, 사업 추진에 기여도가 많았다 이걸 판단해서 담당부서장이 총무과로 추천하게 됩니다.

물론 담당 부서장이 그 부서의 군수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본 의원이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부서에서 한 사람 모범공무원을 정한다 하면 그 부서 안에서도 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산림과라고 하면 쓰레기매립장을 유치하는데 누가 아주 공로가 컸으니까 이번에는 환경산림과에서는 이분이 당당히 모범공무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할 수도 있고 또 직원 간에 서로 친화적인 협력과 협조가 잘 되는 공무원이라든지 자기 부서 간의 뭔가 모범공무원을 정하는 기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불만이 나오겠지만 불만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이런 각 부서마다 올해는 모범공무원 연수를 갈 때는 기준을 조금 적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괄 부서가 우리 총무과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예를 들어 부서장이 추천하더라도 이러이러한 대상이 되는 사람을 추천해라든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매번 공문 낼 때는 그렇게 내려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래 공문과 서류는 철두철미합니다. 감사를 서류를 가지고 하면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렇듯이 이번에 두바이(Dubai) 가는 것도 제가 명단을 좀 알아본 결과 작년에 갔다 온 분도 있고 한데 그 분만 그 부서에서 그만큼 혁신을 잘하고 능력이 있어 가지고 벤치마킹 해 오는 건지 그분이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건 절대 아닌데 그렇게 선발이 된데 대해서는 저도 다시 알아보겠지만 총무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인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더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의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거는 우리 의원들도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예산 통과시킬 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에 보면 예산안의 첨부서류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열 한 가지를 이 예산서에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붙여야 될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뭐가 없냐 하면 12개 항목 중에 10항에 보면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 대비표 라는 게 여기 예산서에 붙이도록 돼 있는데 지금 안 붙어 있습니다. 물론 총무과에서 서류가 안 붙어있지만 딴 과에서도 지금 안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그 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하자 있는 행정 행위를 외부에 실행했을 때에 그 행정 행위가 구속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하면 구속력이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사업별 예산제도가 금년 처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45조에 열 두 가지 항목이 붙도록 돼 있으면은 사업별 예산제도 뒤에다가 '부록' 해서 첨부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됐다면 저희들도 기획감사실에 얘기해서 추경 할 때부터는 그렇게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미안하지마는 '다만 수정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 할 때는 그게 필요없다' 라고 법에 못을 딱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그런 서류가 필요가 없습니다. 당초예산에만 붙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실수를 했고, 우리도 실수를 했고 이거는 서로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걸 제대로 파악도 못 해서 나중에 발견해 가지고 말씀드린다는 것은 통과시킨 우리도 책임이 있는 건데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간부회의 때, 우리 부군수실 간부회의도 있으니까 실과장들과 이 관계를 기획감사실장 책임 하에 보완을 하도록 방법을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김윤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저희 재무행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7년도 업무추진 성과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재무행정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최종 지방세 목표는 125억 5,200만원으로 2006년도 114억 8,000만원보다 9.3% 증액되었습니다. 도세는 46억 7,600만원, 군세는 78억 7,600만원입니다. 2007년도 지방세 징수 전망은 연도폐쇄 기간인 2월 28일까지는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남은 기간 동안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156억 700만원 중 147억 9,900만원의 지방세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세는 95.2%, 군세 94.6% 정도 징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효율적 자금관리입니다. 자금의 적기 지출 및 분산 배정으로 유휴자금을 극대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공공예금 이자소득으로 29억 7,100만원을 세입하였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2월 14일 현재 예치금액은 75건에 774억원으로써 고금리상품 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용OA가구 설치입니다. 본청 내 13개 실과 사무용 가구를 지난 년도 8월부터 2회에 거쳐 13개 실과에 대하여 3억 8,414만 9천원을 들여 쾌적한 사무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구입은 내구연한 경과차량 중에서 5대를 1억 1,946만 3천원으로 교체 구입하였으며, 교체된 차량 매각으로 발생한 불용품 매각대 1,406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 용역계약 및 물품구매입니다. 공사용역은 947건에 403억 8,200만원에 입찰하여 입찰수수료는 2억 2,800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으며, 물품은 431건에 23억3,400만원을 구매 계약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위군의회 신축부지 토지매입입니다. 예상필지는 군위읍 동부리 293번지 외 6필지로 보상금은 6억 5,688만 5천원입니다. 현재는 성토를 위한 농지전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사 및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군청 승강기 설치공사는 1억 5,000만원 예산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3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군청화장실, 의흥면사무소, 소보면사무소 보수공사 및 군청주변 배수로설치공사는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금년도 지방세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하여 거래는 위축되고 있으나 과표적용률의 점진적인 현실화와 실거래가 신고로 인하여 지방세 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지방세 목표는 118억 8,200만원으로 2007년도 110억 9,200만원보다 7억 9,000만원 증액하여 전년도 대비 7%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도세 51억 4,000만원이며, 군세 67억 4,200만원입니다. 참고로 군에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45만 4천원으로 가구당 101만 7천원입니다. 지방세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추진 방향으로는 118억 8,200만원 지방세 목표액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하여 은닉·탈루 세원 발굴 및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하고 토지 및 주택과표를 매년 5% 상향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적정성 유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인근 주택과의 균형유지로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조세저항을 미연에 방지코자 합니다. 주택가격의 조사는 주택 및 그 부속 토지를 포함하여 가격조사를 결정하며,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본 조사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수시조사로 년 2회 실시를 합니다. 추진일정은 본 조사는 전년도 12월 1일을 시작으로 금년도 6월 30일까지 이의 신청분을 결정공시 함으로써 종료가 되고, 수시조사는 금년도 5월 13일 시작하여 금년도 11월 29일 이의 신청분 처리 결과를 결정공시 함으로써 개별주택가격조사 업무가 모두 종료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방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지역경기의 전반적인 침체로 인하여 발생한 미정리 체납액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체납세 징수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체납액을 줄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목표는 연도폐쇄기인 2월 말까지 현년도 체납액 97.3%와 과년도 체납액 43%이상을 정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후 채납액은 8억 8,000만원으로 2006년도 체납세율 5.4%보다 0.2% 적은 5.2% 정도를 달성할 예정입니다. 년도별 체납액 현황을 보면 도표와 같이 2004년도의 4.9%의 체납률이 2006년도에는 5.4%까지 증가하였습니다만 2007년도분 체납액부터는 매년 점차 줄여나가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중점 추진계획은 지방세정리 T/F팀을 구성하여 적극 운영하고 체납세 특수징수독려반과 체납세 야간독촉제도를 운영하는 등 체납세 납부를 위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효율적인 공공자금 관리입니다. 이자수입의 증대는 자금 배정시기를, 경상적 경비는 월 2회, 사업비는 각종 사업 준공 후에 배정함으로써 이자수입을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가용자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여유자금으로 정기예금을 확대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최소화하고 장·단기 정기예금으로 분산 예치하여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 하겠습니다. 군금고 및 수납대행점 검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 제규정 준수여부 검사로 각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송금지연 사실 적발시 변상금을 부과하여 재발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회계업무의 투명성 제고입니다. 계약업무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2,000만원이상 공사와 용역 및 물품에 대하여 전자입찰을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건설업체 입찰 한도액은 2억원이며, 전문공사는 1억원입니다. 낙찰자 선정시 2억원인 공사와 2억 1,000만원이상의 물품 및 1억 9,000만원이상의 용역에 대하여는 업체에 대한 경영상태, 시공능력 평가후 낙찰자를 선정하는 적격심사제도를 확행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산집행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계좌입금 원칙 및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고 예산집행의 엄정관리로 예산낭비 방지 및 합리적으로 운영하겠으며, 회계공무원의 전문교육 및 법규연찬으로 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으로 11페이지 관용차량 및 물품관리입니다. 관용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일일·월간 점검의 확행으로 상시 가동 상태유지를 점검하고, 내구연한 경과한 차량 12대의 연장 사용으로 예산을 절감하며, 운전원 부족해소를 위하여 일반직원 중 면허소지자를 배차 활용하고, 노후차량은 해당 실과소, 읍면 협의 후 매각 또는 폐차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 경과 차량 6대를 금년에 교체하겠습니다. 1월 중에 안전점검용 1대와 읍면기동용 2대는 교체를 하였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민원차량, 건설업무, 사회복지업무 차량 3대를 교체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내구연한 경과된 비품은 사전 점검으로 연장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비경제적인 노후물품은 매각 또는 폐기처분하도록 하겠으며, 물품관리대장 전산화를 통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읍면 사무용가구 교체입니다. 읍면 사무용가구 교체를 통하여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안락한 공간 제공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무용 가구로 교체코자 합니다. 설치대상은 6개 읍면으로 군위·소보·효령·부계·우보·의흥면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8,000만원 정도이며, 설치는 2008년은 2월, 3월 중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무용가구 교체로 인해 발생하는 불용품 매각처리는 사회단체 사무용가구 구매 희망자를 신청 접수받아 우선 배정하고, 사용불능 물품은 폐기 처분하고 불용품 매각대는 세입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복식부기회계제도의 운영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재정운영 성과와 재정상태의 변동내역을 일반회계에 입각하여 기록·분류하고 의회,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며,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간 추진된 상황은 복식부기회계시스템으로 연간 29,300건을 회계처리하고 자산 및 부채를 실사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2006회계연도 시험용재무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금년도 6월 말까지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 재산 및 잡종재산 현황은 행정재산이 51,409건입니다. 잡종재산은 5,630건입니다. 잡종재산은 실태조사를 통하여 대부재산의 사용 목적 및 관리실태를 확인하고 유휴재산에 대하여는 활용방안을 모색하겠으며, 무단점유·누락재산을 발굴하여 변상금 및 대부료를 부과하겠습니다. 재산을 관리함에 따른 추진 방침은 무분별한 재산의 처분은 억제하고 공용 및 공공용지를 계획적으로 확보하겠으며,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민원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완벽한 영선 관리입니다. 군 청사 및 부속시설물이 점차 노후화 되어감에 따라 지속적이고 신속한 점검과 정비·보수로 안전성을 제고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과 정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청사 유지보수를 위하여 금년도 예산에 청사 냉난방설비 배수배관교체에 6억원, 청사 내부도장공사에 1억 3,000만원, 청사외벽보수공사에 1억 2,000만원, 청사사무실 블라인드교체에 5,100만원, 비상발전기 증설에 5,000만원, 청사 유리청소 외 3건에 3,300만원, 면청사 냉난방기 설치에 9,600만원의 예산으로 조기에 공사를 발주하여 쾌적하고 일하기 좋은 직장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군위군의회 청사건립입니다. 군위군의회 청사건립은 연 건평 1,500㎡정도로 지상 3층 건물을 40억 정도의 사업비로 의회건물을 건립코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04년도 12월에 군위군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회 의결을 시작으로 군위군의회 의결과 편입대상 지주와 보상협의 등 2007년도 7월 26일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군위군으로 등기 이전하였습니다. 2008년도 추진 계획은 의회청사 부지 성토 및 농지성토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중지를 모아 의회청사 위치 및 규모를 설정한 후 실시설계 및 공사발주 할 예정입니다. 오랜 기간 심사숙고한 만큼 군위군의회 위상에 걸맞고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의회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성심 성의껏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고로면 청사건립입니다. 고로면 종합청사 건립은 그 동안 위치선정문제로 시간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사업위치가 고로면 화북리로 최종 정해졌으므로 최대한 빠른 시간에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내 입주시설로는 면사무소, 보건지소, 농민상담소, 복지회관, 예비군면대, 공동 이용창고 이 정도로 하고, 규모는 부지 3,580㎡ 건물 면적 2,10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사를 건립하는데 투자되는 사업비는 48억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군위군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회 의결을 2005년 11월 23일에 거쳤으며, 군위군의회 의결 및 군위군 재정투·융자심사를 완료했으며, 2007년 12월 10일 화북댐 편입 군예산 보상금 수령도 마친 상태입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이주단지 내 부지를 매입하고, 2008년 4월 25일에 당선작에 대한 심사 발표가 있으면 건축설계 및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9페이지 지방세 도우미 운영입니다. 지방세 도우미 운영은 기업체에 대한 지방세와 관련한 애로사항 해결 등 적극적인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터놓고 상담할 수 있는 세무행정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방세정부서의 특수 시책입니다. 운영개요는 군 및 읍면 세무담당공무원으로 10명 정도 선정하여 관내 60개 정도 주요기업체를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우미 역할은 컨설팅 신청희망업체에 지방세 컨설팅과 지방세 관련 전화상담을 통하여 기업 애로사항 파악 및 해결책을 수시로 모색하고 지방세 정보제공 등 세정환경변화에 대하여 신속히 홍보하여 기업이 우리 지역 내에서 사업을 하면서 지방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방세 도우미를 구성하여 대상 업체별로 지정하고, 지속적인 컨설팅을 실시하여 신뢰세정을 구현하겠으며, 지방세 안내책자도 제작하여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방세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지방세정 편의시책으로는 2007년도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etax)와 지로 자동이체의 금융기관 확대 시행입니다.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는 종이문서로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를 등록하던 것을 위택스를 통해 인터넷시스템으로 처리할 수있습니다. 전자신고·납부, 지방세 민원신청은 물론 본인의 지방세 과세내역 조회가 가능하며, 심사결정 사례와 질의답변, 통계자료 등을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위택스를 이용하게 되면 금융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안방이나 사무실에서 지방세업무를 처리하게 되므로 시간과 비용이 절약됩니다. 다음은 지로 자동이체의 금융기관 확대입니다. 2007년 10월부터 기존 농협만 가능하던 것을 국내 전 은행과 우체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신청 방법은 관내 읍면사무소, 전국은행 및 우체국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전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화북댐 관계인데 지나간 일이지만 우리 고로면민들은 아주 불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고로 화북리에 청사가 입지 선정이 되었습니다. 실지 고로면사무소 청사를 공모해 가지고 18개 업체가 고로면에 오게 돼서 여러 분과 대화를 해 봤습니다. 이걸 군에서 신경 써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입주 시설에 보면 면사무소, 보건소, 상담소, 복지회관, 예비군면대, 공동이용창고가 있습니다. 공동이용창고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읍면청사에 따른 창고입니다.

오늘 8시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의성군에 우수농산물 판매장을 설립해서 농민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고 있는 걸 봤습니다. 앞으로 화북댐이 되면 이동인구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지금 군위군 농산물판매장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잘 되고 있는 줄 아는데 앞으로 고로면 청사에 농산물 판매장을 20평이나, 공동창고보다는 거기 농산물을 팔 수 있는 이동인구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작스런 질의라서, 농산물 판매 관계는 담당부서가 우리 재무과와는 좀 다릅니다마는 꼭 필요하다면 부서와 협의를 해서, 청사 내에 지어야 된다고 판정이 되면 청사 내에도 부지가 있으면 그쪽 협의부서하고 해야지 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농산물 판매시설을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소리는 제가 드릴 수가 없는...

이 청사 관계는 총괄적으로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공동창고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화북댐이 되면 여러 가지 이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군위에 오이, 부계에 사과, 고로에 표고 이런 우수 농산물을 팔면 소득증대가 되리라 보고, 고로면 군수님 보고 시에도 이런 질의가 나왔습니다.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실과장님들이 생각을 많이 해서 하나 넣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로면 청사 대지 평당 가격은 얼마입니까?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예산상은 한 110만원 정도로....

수자원공사로부터 댐이 결정됐을 때 군위군에서의 보상 단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지 평당 단가는 얼마 받았습니까?

우리가 보상받은 것 말입니까, 그 자료는 지금 가져오지를 않아서..

모르겠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농협이라든가 면사무소에서 보상 금액을 받은 것보다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터무니없이 평당 단가를 많이 달라고 이런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알고 계십니까?

예, 듣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자원공사에는 실지 물장사를 하지 땅 장사는 안 하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청에서도 건의해서 수렴하든지 안 하든 간에 그 만큼 보상을 받고 우리 전체 군비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농협과 면사무소 부지 다 합쳐서 1,900평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로 12가구가 가고 나면 2,000평에서 3,000평이 남는 줄 압니다. 이런 것은 군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활용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청사를 건립하는 위치에 저도 한번 가 봤습니다마는 그 지역은 위치가 한정이 되고 있는 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연두순시 때 가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밑의 부지를 확보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매각을 해달라 하고 건의하는 것은 들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업무는 우리 재무과가 그걸 담당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건설과하고, 그 밑의 부지가 될 수 있는지 그거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복지회관은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이거는 일반설계로 하려다가 용역을 공모했습니다. 공모하는 과정에 복지회관 규모라든가 형태 여러 가지로 최선의 청사를 짓기 위해서 공모를 하고 있는데 그 공모가 돼 봐야 어떤 안이 나올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는 공모기간이 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고, 공청회도 한번 해서 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로부터 화북댐이 건설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군위군이 얻는 것도 상당히 많은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댐으로 인해서 물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 청사만큼이라도 어떻게 하든지 고로면민들이 소외가 안 되도록, 또 타 면보다 훌륭하게 지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질의하는데 대해서는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작년 연말에 재무과에서 우리 의회에 두 가지 처리해야 할 사항을 처리하지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47조에 보면 공유재산의 현황 작성 등이라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유재산에 대하여 전년도 및 당해 회계 연도간 중간보고서와 매년 12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개정된 가격에 의한 현재 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여야 된다' 이걸 지금 재무과에서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 예산서와 같이 넘어와야 되는데 현재 누락이 됐고, 두 번째 역시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이라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 두 가지가 작년 12월 전으로 이루어져야 할 법적 사항입니다. 이 법적 사항을 한 가지도 지금 안 해 놨습니다. 다음 업무 보고에 관한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지방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지방세 보고 내용에 보면 금년도나 작년을 보면 전체 지방세가 60억원에서 70억원 사이가 됩니다. 그런데 지방세 보고를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지방세는 제가 알기로는 아홉 가지가 있는 줄 압니다. 보통세가 일곱 가지, 목적세가 두 가지, 보통세 일곱 가지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해서 일곱 가지가 있고, 목적세는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 전부 아홉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별로 설명 해 가지고, 여기 한번 보십시오. 그냥 집계만 해서, 군세 칠억팔천얼마, 육억얼마라고 해 놨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좀 나열해 가지고 작년도는 어떻고, 올해는 앞으로 전망이 어떻다 하는 것을 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다 그겁니다. 그 다음 일반 지방세는 그렇지만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몰라도 세외수입이 지금 200억원이 넘습니다. 세외수입 2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잡아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설명을 안 했습니다. 이 세외수입을 볼 것 같으면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가지 봅시다. 보건소의 금년 자료를 보면, 세외 수입 관계입니다. 작년 예산에 얼마 잡혀 있냐 하면 1억 5,5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 11월 말 현재 예산이 얼마냐 하면 1,240만원밖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10분의 1도 세입에 안 잡혀 있다는 겁니다. 재무과 세외수입 담당부서에서 이런 걸 판단해서 어떻게 됐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 금년 세입에 보면 작년에 보건소에서 1억 5,500만원 세입 잡아 놨던 걸 금년에 얼마 잡아 놨냐 하면 8,3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왜, 작년 말에 7,000만원이 누락이 됐어요. 검토해 보면 뭐를 누락시켰냐 하면 본인부담금 진료수입 7,000만원을 누락시켜 놨어요. 그리고 먼저 제가 이걸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로사용료 부지 전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주를 말입니다. 부과한 것은 맞습니다. 부과했는데 이 부과는 뭐냐 하면 도로법 시행령 23조에 의거해서 군유, 지방도 두 군데만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1,400만원이 부과됐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농어촌도로 우리 관내 도로가 얼마냐 하면, 이거는 과장님께는 별개입니다마는 지방도, 군도가 150㎞입니다. 농어촌도로는 얼마냐 하면 자그마치 400㎞입니다. 배가 넘는 이 도로에 전주가 과연 얼마나 서 있느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농어촌도로정비법 18조에 보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세금을 매기도록 돼 있는데 지금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지금 마을 안에 한 동네에 전주가 한정없이 서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25,000개 내지 30,000개가 농어촌도로 마을에.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나가보십시오. 제방에 전주가 한정없이 서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전, 통신공사, 민방 케이블전주까지 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25,000개 내지 30,000개가 서 있는데 현재 하나에 600원씩이라도 30,000개라고 하면 그것 얼마입니까, 이런 예산을 전부 누락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국유지 대부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장님은 국유지 대부료에 대해서 현황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국유지 대부가 얼마나 됐는지, 안 됐는지 그 현황을 하나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 대신 대부 현황을 작년 면별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징수 현황을 보면 엉터리입니다. 하천사용료 징수현황에 총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면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얼마냐 하면 부과를 3,600만원 해서 2,800만원 65% 징수가 됐고, 구거사용료는 660만원 부과해서 240만원 64%, 그 다음 하천사용료 같은 것은 산성은 형편없이 징수가 됐습니다. 10% 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독촉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또 넘어갑니다. 도로사용료입니다. 3,000만원 부과를 해 가지고 2,300만원 현재 징수가 됐습니다. 이것도 60%입니다. 전부 60%, 70% 내외로 징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200억원이라는 돈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관장을 합니까, 이것 재무과에서도 보고가 없고, 각 과에서도 보고가 없다 하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점은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복합적으로 돼 있습니다. 세외수입도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마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도 군 재무과에서 관할하는 게 있고, 다른 데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용료 수입도 그렇고 수수료 수입이나 사업수입에 징수교부금 이런 것은 법정사무입니다마는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도 사업 해당부서에서 하고 주로 세외수입이 많은 것은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12페이지 관용 차량 및 물품관리 지금 내구연한 차량교체 6대라고 해 놨는데 기 구입 3대 이거는 어디어디 겁니까? 올해 벌써 구입을 했습니까?

예, 올 예산으로 군의 재난관리차량하고 읍면 산성면 하고...

재난관리차량은 무슨 차입니까, 차종이?

제가 그걸...

'베라클루쥬' 라는 게 재난관리과 차입니까?

예, 1001번으로 있는 게 내구연한이 돼서 대체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경유차입니까, 휘발류 차입니까, 몇 cc입니까?

3,800cc 휘발류 차입니다.

안 그래도 저는 너무 멋진 차가 있어서 저게 도대체 어느 부서의 차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차량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질의를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쓰길래 그 큰 차량의 배기량이 높은, 그것도 휘발류 차를 구입했습니까, 그렇게 꼭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재난관리용은 사실 어려운데 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어려운 데 가는 거라면, 이게 재난안전 같으면 불 날 때도 가야 되고 이 차는 막 돌려야 되는 차인데 휘발류 차라고 하면 굉장히 고급차이거든요. 그러면 이것 예산은 도대체 얼마짜리입니까? 예, 지금 정확하게 아시기는 힘들겠고. 저는 이 차가 구입된데 대해서는 굉장히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그게 왜 꼭 필요한지 제가 나중에 담당자로부터 내용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17페이지 고로면 종합 청사 건립에 대해서, 지금 이주단지 선정과 동산지구 거기가 또 바뀌고 하면서 차질을 빚어서 굉장히 손해를 가져 왔잖습니까, 우리가 거기 20억원을 받았습니까?

예, 한 22억원 정도 받았습니다.

22억원 받았는데 애초에 이전을 하는 게 시기적으로 당겨졌다면 우리가 언제쯤 받아야 되는 돈이었습니까?

당초에 나온데서 1년 정도 늦어서 우리가 보상을 안 받았지요.

보상을 안 받는 대신 그러면 돈 20억원이라는 돈이 1년 이상 거기 수자원공사에 예치돼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계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한 2억원 정도 더 받았습니다.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로, 거기 이주단지로는 부적합하다, 또 문화재청에서도 거기는 부적합한 거다, 의회에서도 그만큼 건의를 했는데 이게 미뤄짐으로 해서 당초 물가상승률과 비교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지원돼야 되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물론 아까 이기희 의원님은 고로면 지역구 의원님이니까 굉장히 잘 지어달라고 하는데 여태까지 여러 가지가 지연되면서 우리 군위군이 손해가 남으로 해서 적자 예산에서 허덕이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종합적인 전체 진도는, 우리 재무과에서 이주 전체를 관할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 군 재무과에서는 고로면 청사 건립 건에만 관여를....

물론 재무과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걸 꼭 재무과에 질의한다는 내용이라기보다 부군수님도 계시고 하니까 집행부의 잘못된 사업 시행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때문에 최대한 수자원공사 하고 접촉을 잘 해 가지고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최대한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도 뭔가 받아낼 수 있는 그런 활로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질의했던 공유재산물품관리법 두 가지 법에 대해서 작년 연말에 시행해야 될 것을 처리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작정입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47조에 보면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토록 돼 있습니다. 올해는 2008년 프로그램이 새올로 바뀌었습니다. 2월 말이 되면 그게 원상복귀가 돼서, 2월 말이 되면 자료가 나올 겁니다. 늦었지만 그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관리계획은 소요가 있을 적에 재산변동이 있을 적에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올해 토지나 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안 드렸는데 이 점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과장님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석굴암 상가부지 10억원을 판다고 내 놨지요, 여기 예산서에 잡아놨습니다. 그것을 알려고 하면 우리한테 계획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 매각 계획은 벌써 10년 전부터 계속 매각계획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매각이 안 돼서 그렇지. 그 매각 계획은....

그게 아니지요. 그거는 벌써 지나간 거고, 매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매년 연도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해당부서 도시과에서 발주를 한 사업인데 절차상 잘못됐으면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