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진목입니다. 2008년도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이진목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양해가 된다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동료위원님 문화공보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입니다. 3쪽 자유총연맹 올해 회원이 396명입니다. 2008년도 회원이 이렇게 활동을 하겠다는 명단이 올라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회원수가 올해 활동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이 부분은 어느 조직이든 마찬가지입니다만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행사할 때 마다 100% 참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원으로 자기들이 자유총연맹에서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분들은 396명으로 지금 저희들 명단확인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내주고 하는 것은 자유총연맹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기 때문에 사업위주로 보조금을 주지 회원 수에 비례해 가지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인터넷에 있는 회원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200명 수준 밖에 안 됩니다. 총연맹으로부터 명단을 다시 한 번 받아보십시오. 명단을 업무 보고할 때까지 요구 했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제가 개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총연맹에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결과를 이야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서류 검토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시정되어야 될 부분은 연도별로 해서 어제 지부장하고 사무국장 두 분 오시라 해서 말씀드려서 다음 주까지 시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결과가 오면 그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행자위원회에 알려주시기 바라고 6쪽에 구정체험학교, 전년도에 의회 연수가고 없는데 구정 체험이 와서 언론에도 좀 시끄러웠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미리 계획을 짜서 의회하고 업무협조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획 입안단계에 있는데 저희들은 가장 초첨을 맞추어야 할 부분이 학생들 교과 과정이기 때문에 교과과정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난해도 일정은 학교에 의견을 맞추어 하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학교 의견 들어오면 사전에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남구 사랑지, 올해는 얼마 입찰되었습니까?

금년도에는 예산을 당초에 품의 낼 때는 조달 단가로 해서 신문용지 8면으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입찰 시방서에 주민들께서 신문용지를 보관하는데 좀 그러니까 책자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책자로 하려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해서 저희들이 시방서에 모조지로 넣어서 4,500만원 정도에 낙찰되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애초에 시방서를 낼 때 모조지로 해달라고 시방서를 낸 것입니까?

예.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통장님들이 배부를 하는데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무거워서 불편함이 많다는 민원이 들어옵니다. 당초 시방서에 모조지로 해달라고 요구를 한 것 같으면 입찰단가도 높게 요구를

아닙니다. 이것은 최저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가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방서 낼 때 모조지 하는 조건으로 입찰을 했을 것 아닙니까 내정된 단가가 4,500만원 정도 되었다고 그러셨잖아요. 모조지를 하니까 단가가 올라간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들이 종이 질이 차이 나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차이 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타구에 모조지를 하는 곳이 있습니까?

타구에는 거의 책자 형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면수로 책자로 해보니까 1억5,000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못하겠고 신문형태로 하되, 좀 좋게 하는 그런 취지에서 올해는 시방서에 그렇게 넣었습니다.

2007년도 한 두 달 전이라든가 편집 위원회 할 때 2008년도에는 이렇게 요구를 한다든가 이런 것 편집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이야기가 없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편집 위원회에서 결정할 내용은 아니고, 편집 위원회에서는 편집에 관한 내용만 주로 다루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할 계획이라는 것을 편집 위원들한테 알릴 권리는 있는 것 아닙니까?

반드시 편집 위원에게 알려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업무 협조를 위해서 사전에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도 좋은데 편집 위원회에서도 그 때 당시에 몇 분이 건의사항이 면을 늘여달라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한 분은 최저가로 하니까 기획이 부족하더라는 분도 있었고, 선정하는 것을 입찰하지 말고 편집 위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검토를 해서 편집 위원회에서 결정할 그런 법적인 것도 없고 해서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보과에서는 우리 구민의 소리를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듣기로는 우리 남구가 돈이 많아서 모조지 좋은 것으로 사랑지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편집 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들으니까 좋은 소리 같으면 편한데 별로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사찰 11쪽에 지금 서울에도 불이나서 다 전소가 되고 해서 문화재 복원하려고 하면 많은 시간과 예산이 수반되는 과정인데 우리 남구도 법장사와 안일사에 미리 화재를 대비해서 사전예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2월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중부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소방 훈련도 하고 점검도 한 번 했습니다. 또 동절기 대비해서 사찰 대형건물 대덕전당, 프린스 호텔, 가든 호텔 그런 곳에서도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 나가면 문제가 되는 것이 저희들이 이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체크리스트 정도는 점검을 합니다만, 이번에 국보 화재처럼 그런 설계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문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못하고, 비상통로라든지, 전기 안전점검 여부 이런 정도는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숭례문 같은 경우도 보면 소방서에서도 점검을 다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소방서에 협조를 받아서 점검을 하니까 미리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12월 달에 은적사는 수돗물을 하지만 안일사는 위에서 내려오는 계곡수로 하기 때문에 점검을 하고 쭈욱 했습니다.

그런 것을 미리 파악을 하셔서 만약에 화재가 있더라도 피해가 적은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미리 예방을 해주시기 바라고, 22페이지 달집태우기가 홈플러스에서 지원 받고 주최는 대덕전당에서 하지만 프로그램이라든가 모든 것은 우리 구청 공보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 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당에서 하는데 전당에서 계획할 때 프로그램은 저희들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거기서 합니다.

대덕전당하고 공보과 이야기를 들어보면 계획이 서로가 안 맞습니다. 공보과에서는 대덕전당과 상의를 했다고 하는데 저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를 확실한 선을 그어서 행사를 해주기 바라고 900만원 예산을 세웠으면 900만원 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사준비는 900만원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 홈플러스라든가 다른데 보조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여기서 가서 지원을 해달라는 부탁을 한다고 우리 구청에 지원 요청이 들어왔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원래 예산을 900만원 세운 것 같으면 900만원 한도 내에서 행사 진행을 하셔야 되고 구에 다른 단체라든가 홈스파 거기도 어떤 행사 있을 때 보면 많은 협조를 하시는데 사실은 홈스파하고 이런데 보면 주차문제가 지금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통단속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자꾸 구에 손을 내미는데 그런 쪽은 지양을 좀 해주시고 예산 범위 내에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확실하게 처음부터 세워서 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천동 고 미술 거리입니다. 자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올해 확실하게 계획을 하셔서 시의원들 하고 한 번 자리를 해서 우리 구청 돈 가지고 계획을 하시지 마시고 이런 것은 우리가 시에 요구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활성화 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고 그런 것을 고민하기 위해가지고 전문가 교수들, 도시디자인 하는 그런 분들하고도 고 미술거리 협회에서 만나서 의견도 수렴하고 저희들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면 국비도 지원받고, 시비도 지원받을 수 있으면 시비를 지원받고 그런 쪽으로 할 수 있으면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좋은 전문가들 의견이 있으면 반영을 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는 것은 좋은데 타구는 보면 우리 시의원들을 이용을 해서 예산 같은 것을 많이 반영 받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시의원들한테 부탁하는 것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사업을 하고 싶으면 물론 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 아시는 분들이 고시출신이라서 많아서 좋겠습니다만, 우리 구청장님 이하 다른 분들도 연결고리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가 남구에서 시의원들 일꾼으로 뽑아 두셨는데 특히 예산 같은 것 할 때는 시의원들을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보니까 한 번도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구비 2,000만원 이천동 고미술거리에 3,000만원인데 사실은 1차 3,000만원 들여서 표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초고 하니까 우리 시의원들한테 확실한 계획표를 내어 놓고 예산을 많이 받도록 해서 확실한 거리를 한 번 만들어 보십시오.

예.

의원님들은 우리 구청에서 부탁을 해야 들어주지 하는데 시의원들도 자기 몫이 있어서 구에서 부탁을 하면 예산을 타 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 면을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5쪽 모니터 요원 15명으로 구성 한다는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예산 수반이 필요 없습니까?

이 부분은 예산 소요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거기에 평소에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 중에서 한 분 선정해서 파손된 것이라든지, 노후 되었다든지, 다른 운동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수렴해서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갑니까? 조금 수반이 됩니까.

지금은 비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간담회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식대정도는 들어갈 수 있죠.

그 예산은 어디서

그것은 업무추진비로 하든지, 시책업무추진비로 하든지 그런 쪽으로

기획실인가 총무과하다보니까 예산을 100만원인가 110만원인가 잡혀 있었는데 그 예산 잡힌 것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지요?

예. 이 업무는 총무과와 무관합니다.

제일 재정이 열악한 남구인데 올해 계획을 받아보니까 주로 일회성 행사성으로 나가는 것이 많은데 고 미술거리 같은 경우도 3,000만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다른데 조금 아껴서 확실하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책3에 영어교실 운영에 장소가 관내 종교시설 활용으로 되어 있는데

종교시설도 평생교육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려는 곳이 있어서 한미친선협의회 때 자원 봉사자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되면 그런 쪽으로 추진해봤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올라온 봉덕2동 주민자치센터에 영어교실 하는 것 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자원봉사가 되면 이 부분도 봉덕동에 있습니다. 봉덕권에 있는데

봉덕2동 사무실에서 영어교실 한다고 권역별로 슬기샘 공부방하고 대명권 2선거구고 이쪽 1선거구 쪽에 애들을 위해가지고 영어교실을 한다고 강의실이라도 옳게 되어 있는 곳이 봉덕2동 주민자치센터라 해서 거기서 한다고 예산이 일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습니다.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자원봉사자를 부대에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때 되면 자원봉사자가 몇 사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부서하고 우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될 그런 사안으로

그러면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관계라도 옳게 해야 되지

지금 그 문제는 자원봉사자가 결정되면 복지지원과하고 의논해서 지역이 2지역이기 때문에 한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장이 알기로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 예산으로 봉덕2동 동사무소의 영어교실 운영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복지지원과에서 봉덕군 쪽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어교실을 관내 종교시설을 활용한다고 하면 물론 특정 종교를 이야기 하는 것인데 주민들 속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절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만약에 교회에서 한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신도님들 위주로만 해서 돌아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공용의 주민들 전체 다수로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수강생들 선별할 때는 책임지고 하시는 관계자 분께서 파악을 잘하셔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숭례문 불나고 서울 중구청에 문화재 담당분은 거의 옷 벗지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모르십니까? 우리도 앞산 쪽에 문화재가 많이 있고 우리는 발 빠르게 작년 같은 경우에 은적사에 소화전도 설치를 하고, 올해 3억 정도로 안일사와 법장사 문화재 보수공사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내려오면 그 돈을 통금으로 책정된 곳에 줘버리고 맙니까, 우리가 공사하는 것을 봐가면서 결재를 합니까?

민간 위탁으로 되어 있으면 당초 협의회에서 이런 것을 검토해서 주고 정산하는 쪽으로 되겠습니다.

우리가 절에 줘서 절에 주지스님이 공사업자한테 줍니까, 아니면 공사한 것 보고 관에서 업자한테 돈을 줍니까?

절에서

우리는 절에 주면 끝이네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감독이나 감리 이런 것은 전혀 할 수가 없네요?

그것은 설계서상으로 되어 있으면 전문기관에서 하도록 되어있고, 일반사찰은 아무 업체나 할 수 있는데 문화재는 문화재만 취급하는 업자들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거기서도 문화재를 전문으로 수선하는 그런 분들한테 설계를 의뢰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싶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공사 안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안일사 하고 예산이 책정된 곳과 작년에 소화전 한 곳에 방문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일정을 맞춰 주시면 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고 한 번 갈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회의 시작하기 전에 현재 우리 남구지역의 주민 수 오늘 날짜까지 나옵니까?

그것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연락하겠습니다.

연락해서 2006년 6월 30일까지 인구수 그리고 2008년 1월말까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민원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현대용 민원행정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판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판년위원입니다. 2008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구청 전체 업무의 한 부서인 민원행정과 현대용 과장님께서 자세한 업무보고를 성실히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민원 행정과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인건비 포함해서 1억8,500만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가장 적지요?

1,250억 구청예산에 저희들은 1억8,000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적은 예산으로써 지역주민의 민원실 방문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고 있는데 대해서 과장님이 업무능력이나 이런 것을 칭찬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시고 잘하신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쓸 때는 그 분의 적성과 그 분의 전문성과 또한 그 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품, 일의 추진능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기 이런 것을 포함해서 인사를 해서 적격요소에 인사배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우리 현대용 과장님은 업무는 충실히 임하고 계시는데,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다는 판단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야전사령관 즉, 동장님이나 구청 부서 내에서 어느 부서나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행정직 부서장으로 가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민원실은 그래도 좀 조용하고 차분한 성품을 가진 분이 앉아서 꼼꼼히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야전 사령관 이런 곳에 업무를 하게 되면 참 잘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일단 명에 의해서 발령을 받아버리면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혹시 민원과장님의 직분이 본인의 개성과 성품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까?

위원님께서 저를 이쁘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말씀 밖에 드릴 수 없겠습니다.

맞습니다. 부서장님들은 혹시 한 말씀 한 말씀 하실 때마다 위층에 속된 이야기로 찍힐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소신껏 말씀을 잘 못하는 부서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괜찮을는지 모르겠지만 구 전체의 업무로 봐서는 발전적인 형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일념 하에서 수고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원행정실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많은 주민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예전에 없었던 비스켓을 내 놓는다 차를 드린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직소 민원은 민원행정과를 통해서는 안하고 바로 구청장 직소 민원이 올라가는데 그래도 우리 남구 홈페이지에 뜨는 것 보면 몇 몇 사항의 불편한 사항 교통과라든가 건축과라든가 이런데 대해서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편입니다. 민원행정과에서는 구청에 찾아오시는 분 민원서류를 위해서 온다든지, 인허가 관계 때문에 오든지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에 대해서 만족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업무를 보시면서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겠다. 민원행정과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바뀌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따뜻한 격려의 말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지 한 달 남짓한데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예산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고객 만족도를 기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에는 임의단체나 단체에서 한복을 입은 여성들이 와서 인사를 하고 했는데 그 제도는 없어졌어요?

예. 제가 와서 판단해보니까 그것도 물론 전에는 좋은 시책이라고 한 것 같은데 가시적으로 전시효과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은 엉뚱한 이야기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분들은 그렇게 인사하는 것보다는 민원담당 공무원이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충분히 숙지해가지고 그 분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어 주면 이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원들에게 모든 업무를 집행하는데 물론 법과 규정이 있는데 규정대로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일단 민원인과 대화를 할 때는 넉자의 화두를 제가 줬습니다. 니 덕 내 탓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민원인과 충돌될 것이 없다 모든 잘된 것은 당신 덕이고, 잘못된 것은 내 탓이라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대민을 접하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거기에 가서 열흘 정도 되니까 하루에 한 두명 씩 와서 언성높이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법과규정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내 아들 것인데 내 자부 것인데 왜 안 해주느냐고 하는데 사실 우리 젊은 직원으로서는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민원실 같은 곳은 관리자나 이런 사람들은 물증을 알고, 고참인 사람이 와가지고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같이 대화를 하고,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해서 고객이 만족하고 감동을 받고 서로서로 상대간의 배려를 해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근무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민원과에는 민원조정 위원회가 있지요? 몇 번 열렸습니까?

작년에 한 번 열렸습니다. 이것이 큰 건에 대해서 하고 우리가 조정하기 어려운 것 하는데 위원이 20명 이내로 구성되고 있는데, 당연직 위원인 4명이고, 그 외에 전문가들 예를 들어 건축 민원이 들어오면 건축에 대한 전문가들하고 그 위원들 중에 의원님들도 한 분 모셔서 같이 주민소리 듣고 건설 민원이 들어오면 그 때 다시 위원을 위촉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다른 위원회 같으면 구성원이 딱 한정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부청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네 명의 위원으로 상설 위원이고 그 외 사건이 생길 때마다 위촉합니다.

상설 위원 4명이 누구누구 입니까?

행정관리국장, 기획감사실장, 업무관련국장, 업무관련소관 과장이 상설 위원이고, 그 외에 일반 위원을 위촉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일이 발생될 때 마다 예를 들어서 건축 민원이 발생하면 건축 전문가하고 해당되는 도시복지 위원님 한 분 하고, 또 내무 관계 민원이 발생되면 행정자치위원 한 명하고, 내무관계에 정통한 인사를 해가지고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7명을 위촉해서 11명이 위원회를 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그 때 문제 해결 났어요?

건축 관련 민원인데 5월16일날 접수되어 법령의 타당성 여부를 문의한 사항입니다. 진정인이 취하를 한 사건입니다. 해결된 사항입니다. 진정인이 허가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불허가 처분하니까 진정을 해서 남구민원 조정위원회에서 해서 설명을 듣고 본인 스스로 취하한 사건입니다.

허가 신청을 했는데 허가 조건이 안 맞다고 해서 불허가 처리되었다고 민원 신청을 했는데 본인이 조정 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법률 때문에 허가가 안 된다 설득을 시켜서 본인 스스로가 취하했다는 말입니까?

예.

들은 바로는 민원인이 내 줄 수 있는데도 안내어준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본위원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취하했다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청구수산에서 민원 제기를 했다가 취하를 한 그런 사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시고 본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비약한 말씀이 아닌가 모르겠는데, 토끼는 산에서 마냥 뛰어놀 수 있는 토끼도 있고 집토끼는 집에서 조용한 가운데서 할 수 있는 토끼도 있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나 사자는 야행성으로써 움직일 때는 밀림의 왕자가 호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호랑이 같은 분이 조용한 우리 안에 들어 앉아 있으면 자기 기능 역할을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정말 야전 사령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셔서 갖고 있는 재능, 지혜, 전문적인 소질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빠른 시일 내에 주어지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경희위원입니다. 현대용 과장님 동에 계시다가 민원행정과장으로 오신 것 늦게나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 남구민의 열린 행정을 위해서 누구보다 힘쓰시는 과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셨지만 좀 더 우리 남구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웰빙 민원서비스 시책 추진에 있어서 방문고객 전통 차 코너 설치에 있어서 지금 설치 해 놓았습니까?

아직은 안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할 계획입니다. 한방 차와 녹차를 하려고 하는데 다기하고 이런 것은 예산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차 살 돈이 좀 없습니다. 다음 추경에 차 재료 구입할

물론 차 재료구입은 좋은데 지금 남구청사를 새로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차 코너 설치 하려고 하면 물론 다기세트도 중요하지만 지금 리모델링 들어가게 되면 장소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다시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다기 세트나 이런 것은 예산이 조금 있는데 재료 살 돈이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재검토 한 번 하겠습니다.

예산이 배정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이렇게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민원 발급기 안지랑 쪽에 3개 설치되었지요. 지난번에 나가서 보니까 민감한 사항이라서 지문 인식이 잘 안되었는데 지금 새로이 보완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안 된다는 민원이 아직 들어온 것은 없는데 지금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이 실사 했을 때는 인식기가 잘 안되던데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분실물 보관함 설치를 올해 할 계획으로 잡힌 것이지요.

예.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지금 리모델링 들어가게 되면 사무실이 복잡해질텐데 이 관계하고 차실 하는 것 하고

분실물 보관함 이것은 조그마한 것이기 때문에 전통 차 코너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재검토를 해보겠지만, 저것은 장소도 크게 차지 안하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색상을 맞춘다든가 배치가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으면 사무실 분위기도 조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행할 때 다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서 매치가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판년위원입니다. 이철순 과장님 2008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구정 세입증대에 많은 노력을 하고, 특별한 각오가 있고 우리 업무보고를 받은데 대해서도 그런 희망적인 사항이 많이 보이고 이철순 과장님은 평소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덕으로써 주민을 대하고 또 관계 공무원에게 연예인 같은 인기를 갖고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미남이시고, 마음씨까지 고우시니까 매너 또한 일품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남자로서도 멋진 사나이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업무보고 해주신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도 연체가 되면 차량 번호판을 떼어 옵니까?

영치를 합니다.

또 교통과에서 교통 벌과금이나 과태료를 안내어도 영치판은 뗍니까? 그것은 안 떼지요?

지방세라도 일반 세금에 대해 가지고는 영치를 안 하고 자동차세가 체납 되었을 경우에 연체하도록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번호판을 몇 개 영치했습니까?

작년도에 1,679대를 했습니다.

남구에 차량이 지금 몇 대 입니까?

5만6,190대입니다.

영치판 떼러 가면 주민하고 부딪히고 민원이 발생되고 그렇지요

민원이 발생한 사항이 더러 있습니다. 지금 심야에 하는데 주로 2시부터 대구시 하고 합동해서 아침 6시까지 하는데 과거부터 했기 때문에 큰 민원 발생은 없고, 번호판 영치하고 나면 그 이튿날 아침에는 세무과에 항의라든가 민원 마찰이 좀 있습니다.

그것도 사유 재산인데 아무리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이라고 해도 심야에 남의 소유물 영치판 떼도 법적으로는 관계 없습니까?

법적으로 관계없습니다.

그것이 법에 모순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번호판을 떼러갈 때는 사실 당신이 이러이러한 세금을 체납했기 때문에 법에 부득이한 경우에 당신 재산을 압류는 못하고, 필요하여서 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가겠다.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하면 효과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사전 번호판 영치할 때 몇 번 체납이 되면 불시에 번호판이 영치된다고 사전 예고를 드립니다. 언제 한다고 까지는 안하지만

관계 공무원들이 밤 2시에 3시, 4시에 차번호판을 찾아서 만약 자기 차고지에 있는 것은 못 내잖아요.

그렇지요.

특히 가정 형편이 어렵고, 어려운 경기 속에 있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는 지방세를 못 내어서 차번호까지 압수하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너무 냉정한 행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낮에 가면 차가 없어서 밤에 번호판을 영치하러 다니시는 것 알고 있는데 며칟날 번호판을 영치해 가겠습니다. 납부를 며칠까지 해주십시오. 직접 통화를 해서 차는 어디에 주차합니까? 이런 식으로 열린 마음으로 지금 이 시대가 사실은 본인의 의무를 못하는 것은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못하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열린 마음을 할 의향은 안 갖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안내는 것이고 또 법적으로 하자면 일단 납세 의무자는 의무부터 먼저 이행을 해야 되는데 한 번 어긴 것도 아니고, 두 번 어긴 것도 아니고 세 번씩 어기고 또 사전에 나갈 것이다. 계속 체납하면 영치를 할 것이다 라는 사전 예고도 나갔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에 체납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것이 자동차세가 제일 많습니다. 납기 내 들어오는 것은 육십 몇 프로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우리 나름대로 연구도 많이 했는데, 첫 번째로 보면 대포차도 있고 법을 경시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고 개별적으로 사람을 보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납득이 가는데 집행부서의 공익적 목적으로 볼 때는 절차를 3, 4회 거쳤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을 시키든지 강구를 하고 사전에 일일이 전화를 하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장이나 사무장께서도 가서 얼마 안 되니 내십시오. 전화하는 것 보다는 이렇게 하시면 차량 번호판이 영치가 된다면 이웃보기도 그렇고 하니까 이왕이면 좀 내십시오. 라는 협조체계로 가시면 번호판을 떼 오면 영업하는 사람들 지장을 손실하고 어느 날 갑자기 차 번호판이 없는 것 같으면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럽겠어요. 현재 제도가 민원이 발생 안하다니까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것 보다는 좀더 행정을 열어놓고 열린 마음으로 마을에 있는 잉여 인력을 이용하면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밤에 번호판을 영치해 가면 정말 황당한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제도를 더 도입해서 지금 번호판을 영치하려고 세무과에서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정말로 답답해서 찾아 왔습니다, 얼마 안 되는 세금을 빨리 납부를 하십시오. 그런 제도를 이용해보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액자인데 수 십 만원씩 되는 것은 물론 없어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자동차세라는 것을 경시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기회를 주민들에게 최소한 줄 수 있도록

한 번 더 찾아가서 차량번호판을 영치를 하려하면 새벽 2, 3시부터 가서 5시 전에 6시까지 하는 담당 공무원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 겨울날 추울 때 자다가 일어나서 2, 3시 되어서 번호판 찾으러 다니는 고통, 안 당해 본 사람 모를 것입니다. 공무원이 한 번 가서 번호판 영치하러 왔는데 차마 그렇게 못하겠으니까 언제까지 내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징수율도 안 높아지겠나 생각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부탁 하는 것은 검토를 한 번 해보겠는데요. 그 사람의 체납 차량을 만나서 설득을 시켜 번호판을 영치를 하든지, 자율납부를 하든지 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차가 전부 정차해 있고 하기 때문에 야간에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만나보라 이 말입니다. 세무 공무원이 나가시든지, 동장이나 사무장이나 부탁을 한 번 하던지 불시에 모르게 떼어간다는 것은 물론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쪽 법으로 적용한다면 엄하게 말하면 사실 절도행위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 납세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제도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나 여기에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보면 만약에 하루에 어디 볼 일이 많아서 업무 차 나가야 되는데 차가 번호판이 없어 운행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할 수 없이 택시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요금 같은 것을 감안을 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하지 싶어요. 8개 구군에서 다른 구는 안하지 싶습니다. 이런 제도를 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정말 호감 받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권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꼭 한번 해 보십시오. 몇 개월 해보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현 제도대로 해도 관계 없습니다. 각 동에 동장들 이용하면 됩니다. 동장이 전화해서 세금 얼마 안내었는데 전화해서 요구를 한 번 하십시오. 세무과 업무이지만 지역 동장님은 인정해 주고 따뜻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주민이 짜증스럽지 아니하면서 내야겠다. 생각합니다. 번호판 떼어 가면 운전하고 다니면 한 5만원 정도 나갈 것입니다. 그런 제도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구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대표가 누굽니까?

미소하우징 대표가 문인권씨입니다.

김경희위원입니다. 이철순 과장님 이하 세무과 모든 직원분들이 우리 남구의 세입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볼 때는 주민의 대표로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2008년도 계획에 보니까 예금이자 세입증대는 전혀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예금이율을 더 높인다든가 더 낮춘다든가 그런 면은 전혀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가지고는 우리가 나름대로 전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몇 가지 파트를 해가지고 세부적으로는 다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체납세 징수도 좋지만 우리 구 예금이자 같은 정기예금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이자 수익을 많이 거둬들여야 만이 우리 남구 수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끌어나갈 계획이신지 그 계획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예금 이자는 연 5%가까이 되는데 그해 그해 이자율이 경기 변동에 따라 많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규정성을 이번에는 5%로 하겠다, 6%를 하겠다 정해놓고 그것을 하기에는 물론 계획이지만은 어려울 것 같고 금년 연말 되면 금고도 재지정하고 여러 가지 경쟁이 되기 때문에 좋은 개선이 있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내년도 업무계획부터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영식위원님, 박판년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어찌되었던 체납세만 신경을 쓰고 우리가 예금해 놓은 이자 관계는 전혀 어떤 계획이 없으니까 차후에 계획을 세워서 우리 금고 수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 체납처분 제로화 하면서 포항 신문에 난 기사가 있지요.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상당한 실적을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남구도 좋은 대안을 발굴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른데도 좋은 방안이 있으면 벤치마킹 해서 그런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포항시인 것 같은데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체납세 제로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더 좋은 대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연구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7년도 체납세 8개 구군 중에 2월말 되어야 폐쇄기가 되는데 그 때까지 종결은 안 났습니다만 2월 28일까지 특별 정리기간 폐쇄기인데 현재 8개 구군 중에 최소한 2위 이상은 유지할 것으로 하고 다른 곳보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구정 전에 본위원 휴대폰으로 문자 온 것을 보니까 자동차세가 체납이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번호를 잘못 기재 했는지 본위원 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고지서만 자꾸 발부하지 말고 실제로 그 분이 맞나, 안 맞나 체납된 사람 확인을 해서 문자를 보내든지, 아니면 체납이 되지 않도록 납부를 해달라는 독촉을 하시면 좋겠는데 주소가 틀리는데도 틀리는 쪽으로 자꾸 날아가고 하는데 전화번호도 차주와 맞는지 이런 점도 한 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어제 업무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전화를 드렸지요. 기부금 심의위원회 기부금이라는 것이 뭡니까? 무엇을 보고 기부금이라고 합니까? 기부금 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부금이라는 것은 반대 급부 없이 현금이나 물품이나 이런 것을 주는 것을 기부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금을 주고 대가성을 받으면 기부금이 아니지요 투자지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내가 무엇을 줌으로 해서 반대급부로 받고자 하는 것은 기부금이 아니고 투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 기부금이라 하는 것은 본위원이 어제 지역 주민의 한 사람이 저에게 강력하게 이야기가 왔습니다. 참 고달플 정도로 압력도 아니고 자율성을 주고 요구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냥 못 있어서 돈을 내게 된다 하는 이러한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법령 조항이나 찾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찾아봤을 때 우리 남구에는 기부금 심사위원회가 있지요. 기부금 심사위원회가 있다는 것은 우리 남구에 어디에 들어갔을 때 기부금을 한 번 받게 되면 정리를 해 놓아야 되지요?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럼 다행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것 안하면 차후에 하라고 전화 드렸어요. 우리 구 뿐 아니라 각 국에도 엇비슷하게 같이 나가는데 구청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게 되지요. 그것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실무 과장님이 가서 이야기를 했는지, 실무 담당자가 가서 말씀을 드렸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행사를 하게 되면 전년도 같으면 신천 돗자리 음악회라든지, 항시 열리는 대덕제 행사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 기부를 하면 이것도 기부금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관계없는 것입니까?

지금 기부금품이라고 하면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어떤 특정단체가 어떤 좋은 목적을 위해서 하고 싶은데 돈을 주민들한테 돈을 거두어야 되는 데 이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무과에서 관장을 하는데 10억 이상 되면 행정자치부에서 등록을 하도록 되어있고, 10억 밑으로 되면 대구시에서 등록을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단지 구청에서 하는 것은 만약 새마을에서 주최가 되어가지고 돈을 5억 정도 거두어야겠다. 타당성이 있으면 구청으로 신고를 하면 만약 총무과에서 신고를 받았다고 하는 것 같으면 거기서 우리한테 요구를 합니다. 세무과에 모집등록이 왔다, 우리가 통보를 하면 시로 진단을 하는 과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자발적인 기부금품이라 해서 우리가 달라고 안했는데 스스로 대명5동처럼 장부하고 물품하고 주민들이 운영하는데 쓰라고 대명 5동에 준 것 같으면 대명5동에서 이것을 받아야 될는지, 안 받아야 될는지 그것을 우리 세무과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달라고 하면 이 사항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은 작년에 대명5동의 장부 한 것 한 건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우리 세무과에서 하는 것이 없습니다.

본위원은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신천 음악회를 신천에서 열었는데 TCN이 주관해서 하면 TCN을 보고 어떤 모 식품제조업체에서 돈을 1,000만원 정도 냅니까, 우리 구청을 보고 내는 것입니까? 접수는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은 TCN에서 하지요.

TCN에서 다 받아서 넣어서 행사주최는 TCN방송국이고, 후원은 남구청이지요. 보통 그렇게 안 해 나갑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후원입니까?

저도 그것은 법적으로는 해석을 안 해봤는데 후원이라는 것은 도와주는 것을 후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도 폭염탈출이라든가 대덕제라든가 하면 영남이공대에서 서커스를 했다든가 내용은 모르지만 포괄적으로는 몇 가지 들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민간단체든 자기네들이 행사를 주최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TCN이런 곳에서 대덕문화전당이든지, 아니면 독서실이든지 하나 지어 남구청에 준다고 하면 자발적 기부금이 맞습니다. 받아야 될 것인지 안 받아야 될 것인지 그것도 신고가 들어와야 위원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신고 안하면 못하지요? .

신고 안하면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이 전부 각 동이나 구청이나 우리한테 돈이 들어오든지, 물품이 들어오든지 신고 들어오면 우리가 여기서 심의위원회 해서 받아도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그것만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TCN에서 한다든지 민간인이 받아서 민간인이 행사하는 것은 여기서 관리를 안 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달집태우기 행사, 이것은 주관이 남구청이지요.

주관이 대덕 문화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덕문화원에서 주관을 하고 후원합니까?

저도 오늘 신문을 봤는데 8개 구군청 지역적으로 갈라 다 하는데 어떤 곳은 민주 평통에서 하는 곳도 있고, 어떤 데는 농악단에서 하는 곳도 있고, 구군에서 직접하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구군에서는 법적으로 주관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하는 것인데 후원은 행사 자체를 위해서 행사 진행을 도와 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한 후원을 하면서도 부족한 예산을 지원해 줄수도 있고 일반 상례적 관습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원이라는 것 자체가 대덕문화원에서 이번에 달집 태우기 후원회를 한다면 그 계획을 우리 의원님들 아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예산을 심의해도 그것을 몰랐습니다. 모르게 그렇게 하면 의원 쪽에서 생각할 때에는 아, 이 행사를 하고 싶은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몇 달 전 예산심의할 때 이렇게 한다는 것을 구청에서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대덕 문화원에서 달집 불태우기를 한 번 하겠다, 구청에서 후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구청에서도 달집 불태우기가 다른 곳 다하니까 한 번 해주시면 고맙겠다, 구청에서 주관하게 되면 예산이 지금까지 된 것이 잘 없다, 그래서 좀 후원을 해서 후원금을 모집하기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래서 하는 것인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대덕 문화원에서 예산을 가지고 대덕 문화전당에서 신천 음악회라든지, 앞산 음악회라든지 행사 비용을 완전히 줄여서 약 900만원의 돈을 줄여서 달집 불태우기 15일날 행사를 한다는 계획을 어제 보고를 받았는데 후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법망을 피해서 안 할 수도 있지만 후원금을 강요하거나 강요를 해서는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님이 가서 이번에 이런 행사하는데 후원금을 좀 주십시오. 하면 울며 겨자 먹기로 먹기 싫은데도 먹어야 되는, 주기 싫지만 마음에도 없지만 억지로 주는 이런 것은 후원금이 아닙니다.

주민들에게 그런 부담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것은 후원금이 아닙니다. 강제성 모금으로 봐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주는 것이 후원금인데 그래서 이번 행사 할 때, 말이 설왕설래 합니다. 뭐냐하면 브리핑을 할 때 이진목과장께서 문화전당에 위원이 모 업체에 가서 200만원을 지원받았다, 하고 문화전당에 한분한테 전화를 한 번 했어요. 문화전당에서 직원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 직원을 보냈는데, 담당 직원 누가 가서 그 업체에 가서 돈 200만원을 기탁을 받았는지 알려달라고 하니까 전혀 간 일이 없대요. 문화전당에서는 직원이 간 일도 없는데 문화전당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이런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편으로는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후원금을 좀 내니까 갈 시간이 없다 와서 좀 받아가세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말씀을 안 하는데 우리 공무원이나 특정인이 가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조금 후원해주십시오. 하면 법적 위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 되지요?

예.

본위원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다보면 특정 몇 개 업체에서는 한 번도 아니고 두 세 번씩 정도 가서 단체장이 바뀌고부터 자매결연을 맺도록 한다면서 어느 특정 단체에 와서 한 경로당에 5만원씩 해주십시오. 이러는 것은 자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 뜻이 순수하게 구를 위한 구민을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앞으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기부금 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세무과에서는 모를 수도 있는데 의회에서 바라는 바는 본위원이 기부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과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왜 심의를 안받는지 모르겠습니다. 200만원 누가 지원하라고 해서 받아갔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시간이 없어서 오라고 해서 좀 줬다 이렇기 때문에 문제성은 없는데,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빈번하게 발생이 되면 스스로 그 업체가 저한테 전화가 직접 한 것이 아니고 A라는 사람을 통해서 B라는 사람이 저한테 연락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각 단체마다 자매결연을 맺어서 본인들이 정말 떳떳하긴 떳떳한데 기부금을 모집해가지고 억지로 줘가지고 낯은 구청이 낸다. 이것이 맞느냐는 이야기를 한 자리에서 제가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누구 말마따나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뗀 놈이 먹는다는 식으로 돈은 특정 A라는 업체에서 금고마다 1년에 60만원 이라고 하대요? 한 경로당에 60만원씩 주고, 그 이름은 곰은 재주가 했는데, 돈은 뗀 놈이 먹는 것이에요, 고맙다는 인사도 자기들 안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사실은 너무나 주민에게 피해가 간다. 자기네들이 세 개 금고 같으면 200만원 돈 된다고 해요. 한 동네에 금고가 세 개가 있는 것이에요. 한 5만원씩 해서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이래가지고 어떤 단체에서 돈 5만원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하겠습니다. 뭐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대구 시장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하고 가셨는지. 안 그러면 전라북도 구청장이 와서 말했는지 저는 그런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나가는 돈이 한 단체에서 두 개 같으면 120만원, 세 개 같으면 180만원 돈이 자기하고는 전혀 연관 없이 절 모르는 시주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지역에서 팽배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기부금 심의위원회도 세무과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것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앞으로 라도 법령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런 절차를 걸쳐서 한다면 구에서 만약에 A라는 스님이 내가 1년에 180만원 내지 120만원 최하 60만원 정도내면 응하지 않은 스님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앞으로 하면 하지 당신 앞으로는 못한다는 것도 있는데 마음이 부드럽고 정에 끌려가지고 예, 하겠습니다. 하다가 보면 해마다 돈이 쑥쑥 들어가는 것이에요. 들어가다가 보니까 이런 소리가 나타나는데 앞으로 이런 제도를 하신다면 원칙적으로 기부금 심의위원회에 이야기를 하라고 하세요.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잘 알아듣겠습니다. 업무가 한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셔도 우리가 맞다, 아니다는 것은 저도 어제 위원님 전화 받고 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만 알았지 사실은 제가 내용을 몰랐습니다. 어제 12시까지 오늘 답변을 해야겠다 싶어서 오늘 아침에도 다른 업무보다도 이것을 많이 봤습니다. 자발적 기부금품 이라 해서 동에 주든지, 구청에 총무과에 주든지, 문화공보실에 주든지 누구를 주든지 돈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직접 들어오는 것을 저희한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하면 기부금 심의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대덕 문화원이라든지, 새마을 단체라든지, 바르게 단체라든지 거기서 자기네 들이 행사하는데 우리도 여기 한 번 헌옷 팔기 한 번 하자고 이래서 한 코너를 한다든지 해서 돈을 100만원이든 600만원이든 내어 민간단체가 하는 것은 구청에서 직접 돈이나 물품이나 직접 접수해서 하는데 그것 외에 영남이공대라든지, TCN이라든지 한 분야를 맡아서 하는 것은 우리한테는 받은 것이 없어서 심의 대상자체가 안됩니다.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역행정을 주관하는 우리 남구청에서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다만 어느 한 개 분야만이라도 불편을 느끼고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아 가면 행정에 대한 불편한 사항이 아무도 모르지만 서서히 어떤 가랑비 옷 적시듯이 불평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단체마다 행사 하면 몇 천 만원씩 내는 단체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몇 천 만원 낼 때는 그 사람이 그 TCN방송국 보고 몇 천 만원 내겠습니까? 남구청을 보고 낼 것 이라는 말입니다. 주관부서가 전라도지사가 와서 했다면 전라도지사가 축사도 하고 하면 전라도 지사 누굽니다 하고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 때문에 기부금을 내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지사가 여기 와서 이런 행사에 주민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이것은 어느 회사에서 이러이러해서 주관을 했습니다. 말은 맞아요. 그러나 그 의미와 뜻은 상당히 다릅니다. 지역주민의 느낌이 그렇게 본위원은 가급적이면 이렇게 하시지 말고 주관이 TCN에서 한다 대덕문화원에서 한다면 모든 행사의 일정이나 예산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하게 다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전라북도지사가 와서 그렇게 하는지 그렇게 해서 지시를 해가지고 무안 군수가 와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인지 확인은 안합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 주민의 불편의 소리가 하나 하나 겹겹이 쌓여지면 행정 전체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 간부회의에 가서 분명히 본 위원이 그런다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본위원은 주민의 소리를 듣고 대변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로는 거론하지 않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불편을 줄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천 둔치에서 달맞이 행사하는 것도 대덕 전당에서 홈플러스 가서 협조를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구에서 가서 했기 때문에 이것이 기부심사위원회에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고 TCN에서 주최하는 것도 모든 주최가 TCN이지 해 달라 하는 것은 전부다 우리 구청에서 직원들이 보조를 해 달라 하는 그런 부탁을 하더라는 이야기를 확실하게 본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묘하게 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비켜가려고 현재 갖은 수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간부회의 때 가셔서 주민들이 그런 말이 정말 많이 들리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철순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