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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조재구 의원 발언

제161회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2008-02-15

조재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재구

조재구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161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도 어제와 동일하게 해당 부서장이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는 건축주택과가 되겠습니다. 도영길 건축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8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조재구 도시복지위원장님, 곽동주 간사님, 우청택 위원님, 박찬목 위원님, 김승교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 년 동안 건축주택과에서는 전직원이 나름대로 소관업무를 열심히 추진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부족함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지적해주시면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중점추진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업무계획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도영길 건축주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김승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교

김승교위원

김승교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청사 보수․보강 리모델링 사업에 42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데 실지 보강공사에 투자되는 돈은 이 중에 얼마나 됩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보강공사는 당초에는 계획이 약 17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조자문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보강방법을 개선하여 지금 현재는 5억 이내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렇죠?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저번에 보니까 기둥 9개인가 세우는 것이 전부다 인 것 같던데, 사실 애초에 조금 물론 청사가 낡고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실지로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 했다고 하면 이렇게 40억이나 들어가지고 리모델링을 할 그런 이유가 있었나 싶어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그래도 전문기관 업체에서 구조정밀진단을 한 결과 거기서 17억 정도 소요되는 금액으로 예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하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전문가들한테 보수․보강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천장을 뜯어내고 정밀조사를 한 번 더 하였습니다. 자문교수님하고 의논해가지고 보수하는 방법을 개선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노력을 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실제 보강공사는 줄었지만 치장 공사에 돈이 더 들었다는 이런 이야기죠?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 예산이 그 쪽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우선 더 깨끗하게 된다는 이런 뜻이죠?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설비에 대해서 많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기존 냉난방 시설은 현 상태로 유지됩니까? 아니면.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지난 번 의회 보고 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픈된 사무실이 있습니다. 1층 민원실과 그 다음에 1,3,4층에 3~4개과가 들어가는 오픈형 사무실에는 천정형 에어콘을 도입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있고, 나머지 과에서는 현재 쓰는 펙키지 에어콘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에어콘 수를 전부 조사를 다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양질의 것은 재활용해서 쓰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어차피 세금으로 하는 건데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경비를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감을 좀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리고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45개 정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고, 추진위원회 설치 때 승인되었는 것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올해 공사가 시행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가 됩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지금 저희들 예상하기로는 올해 착공이 가능한 곳이 태양하고 새길 지구하고 대명 2동하고 그 세 개가 착공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저 밑에 지금 제시된 그대로 인정하면 되겠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것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재건축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추진 방향으로 봐서 이 정도는 올해 가능하지 않겠느냐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된 조합이 처음 사업을 시작해서 착공단계까지 보통 남구는 어느 정도 힘이 들겠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지구마다 나름대로 내용이 다 틀리겠습니다만 평균 약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출발에서 착공까지 그 정도...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길게는 4~5년 가는 것도 있고 빨리 가는 것은 그렇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1년 만에 되는 곳도 있습니까? 그런 곳은 없죠?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1년 만에 바로 되는 곳은 없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하여튼 이것 지금 이렇게 시간을 끌어서 되는 곳은 그나마 주민들의 원성이 없고 그런대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몇 년씩 끌어서 잘 추진이 안되는 쪽은 주민들 조합원들의 재산 손실도 있을뿐더러 지금 보수 또는 이것이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생활하는데도 곤란한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되는 곳은 불러가지고 어떻게 도와주거나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잘되도록...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올해 재건축․재개발 맞춤식 교육을 실시하는 이유가 이 분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말썽이 날 수 있는 소지를 만들어서 자꾸 진행이 안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한 단계의 추진절차가 끝나면 그 다음 단계까지 추진하는데 5~6개월 이상 걸리거나 길게는 1년 정도 걸리는데, 걸리는 기간 동안 해야 될 사업의 내용들을 미리 불러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사 리모델링 시에는 별도로 조합원들이 항시라도 찾아와서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언제든지 오셔서 오면 공무원이 항상 대기해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의논해서 좋은 방향들을 잡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나갈 예정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것이 관에서 할 수 있는 힘의 한계는 딱 규정에 의한 것 밖에 없는데, 조합원들이 바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전부다 구청에서 잘못되어가지고 안되는 것 같이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경우에 오해의 소지도 없애고 실지 주민들 자체가 화합해야 만이 발전하고 진행되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심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한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을 통해 그런 것도 하면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어렵지만 구정목표도 “돌아오는 남구”이니까 그 쪽으로 해서 행정관청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항상 신속하게 해서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청택

우청택위원

우청택 위원입니다. 도과장님 작년에 오셔서 열심히 일하고 업무보고도 보니까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 고생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건축주택과가 도시국의 주무과이죠?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여기 정원 현황에 보면 국장님이 온지가 벌써 1월 20일인데 왜 없는 걸로 되어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12월 31일 기준으로 자료가 나와 가지고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도 당장 이렇게 있으면 고쳐야지 이렇게 온 것을 고쳐가지고 국장님 있는 것으로 해야지 그것은 인구현황이나 이런 것이나 하는 것이지 당장 와 있는 사람을 없다고 제로로 해놓으면 이게 보고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1월 20일 김진걸 국장님이 왔잖아요? 왔는데 4급은 없다. 지금 휴직한 사람은 없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지금 다 근무하고 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7급은 현원이 한 사람 많고, 8급은 현원이 하나 적고 그러네요. 기능직이 한 사람 적고. 그 다음에 5페이지에 청사 리모델링하는데 아래께 브리핑하면서 주차 공간이 좀 부족하지 않나하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것 한 번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아직은.
청택

우청택위원

아직 안해봤어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나중에 시공단계에서 검토해서 조정이 가능한 업무이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

시공 단계에서 합니까? 사전에 그런 것은 설계할 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것이 설계할 때는 설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지금 하는 대로 설계가 확정이 되어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수정해 나가는 것은 시공 단계에서 설계 변경을 통해서..
청택

우청택위원

빈도를 좀 줄이고 주차 공간 20대 부족한 것을 좀 늘리든지 그 이상 늘리든지 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이야기 드리니까 한 번 검토해봐 주세요. 건축물 관리에 보면 7페이지에 건축 공사장에 전기점검을 하고 수시점검을 해서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그랬는데, 밑에 보면 D급의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A, B도 있고 네모 안에 보면 D급 건물이 하나 있죠. 이것은 어디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청사건물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남구청사 건물 그것이 D급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을 이번에 고친다? 나머지 A, B는 관계없고 전에 D급 건물 두 개인가 있었는데 그것은 전부다 헐었습니까? 아파트 하나 있었잖아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한남 재건축아파트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한남재건축 아파트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신축하고 있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

다 헐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건축물 안전관리에 공동주택이 20세대 이상은 일 년에 점검을 연2회 하도록 되어있죠?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해빙기나 동절기 이렇게 하절기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하는데, 이것 과장님이 쭈욱 한 번 돌아보세요. 왜냐하면 해빙기에 자꾸 축대나 구입한 것이 한 번 이런 기회에 물론 점검도 연2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해빙기에 언제 합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해빙기는 보통 3월 기준으로 해서 기후관계를 봐서 그렇게 실시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3월에 할 때 확실히 한 번 돌아보고 사고 위험이 있는지 축대 같은 것 철저히 점검 한번 해보세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9쪽에 건축행정건실화 라는 것이 있네요. 건축물 부설 주차장 점검이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추진성과 바로 위에 보면 기계식 주차장 관리실태를 작년도에 93개소에 대수는 1,515대를 대는 곳인데, 아마 점검을 해서 시정이 13건, 조치중이 5건인데, 조치 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조치 중이라고 합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물건 적치하고 다음에 무단용도 변경 하나하고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 기계식 주차장이 주로 호텔이라든지 이런 건물에 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대형 건축물에 있는 기계식 주차장은 관리인을 두어서 운영이 가능하고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호텔 같은데 가보면 거기는 아예 안돼요. 지금 한 대도 안됩니다. 아니, 거기 한 대도 안되는 것이 기계식 주차장은 여러 대 주차하도록 되어있는데 한 대도 안되고, 그것은 고장나서 여기 대어라 하고, 그것은 아예 사용을 안하더라고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기계식 주차장을 보면 저희들 과에서 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 아닌데 관리를 안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다른 것은 그대로 있는 것이야 선 그어 놓고 있는 것이야 그대로 잘 지키면 되고, 선을 새로 그어 주면 되지만, 기계식 관리는 이것은 잘 안하고 있어요. 수시로 딱 정해서 반기별로 하든지 분기별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기계식 주차장 관리를 잘 한 번 점검을 해보세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 다음에 11페이지 선진광고문화 조성이 있는데 금년도 까치소식판 교체하도록 되어있죠?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몇 군데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현재 작년에는 29개를 교체를 했고요, 올해는 당초 예산에는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삭감이 되어가지고 보수하는 것으로만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까치소식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새로 작년에 만들어서 배포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중에 29개인가 그렇죠? 29개인데 지금 설치 다 해놓았죠?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제가 몇 군데 돌아보니까 한 개도 붙인 데가 없어요. 과연 게시판이 거기에 돈을 70만원이나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싶어요. 한 번 돌아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실제로 전혀 효율성도 없는 자리에 배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해서 그것을 조정해줘야 됩니다. 지금 구청 앞에 있는 것도 두 개인가 붙어 있고 안붙이더라고요. 앞에는 철사망으로 그물망으로 되어있는데, 그게 돈만 많이 들였지 사실상은 까치소식판보다 실용성이 적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보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의회 구정 질문 나오는 것을 굉장히 고심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사를 쭉 해보니까 지금 새로 신설된 까치소식판에 대해서는 붙였다 떼어도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도시 미관을 고려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붙여 놓으면 떼는 사람들이 어떤 분이 떼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노인 분들이 벽지를 떼어 가면 동사무소에서 돈을 주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벽지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광고 전단지를요. 그 분들이 거의 다 떼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건 말이 안되지요. 그것은 뭔가 잘못되었어요. 계몽을 해가지고.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 것을 붙이기 위해서 상대방이 붙여 놓은 것을 떼더라고요. 저희들이 숨어서도 지켜보고 조사를 했는데 그것은 떼어도 표시가 없으니까, 기존 까치소식판은 붙여 놓게 되면 잘 떼어지지 않습니다. 그 대신 뜯고 난 뒤에 흔적이 남도록 되어있고 그런데 저것은 떼어버리면 표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많이 안 붙어있는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지 활용도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높기는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누가 높다고 봅니까? 실제로 아무것도 안붙어 있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설치를 왜 해놓았느냐? 내용은 그렇더라도 18만 주민들이 한 번 보자 이겁니다. 자, 그 전에 설치한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 “이것은 상당히 활용도가 좀 높구나.” 전부 예를 들어 그렇게 떼어갔다 아무것도 없다면 “이것 왜 이렇게 설치를 해놓았나?” 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행정을 합니까? 효율성을 따져서 주민들의 체감도도 높이고 이것 설치를 잘했구나 라는 것을 높이면서 해야 되지. 그러면 그 방안을 강구를 해서 어떻게 안하도록 해야 되지. 제가 서너 군데 가보니, 한 군데는 두 장 붙어 있고, 세 군데는 아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떼어 갈 일은 없고, 그런데 효율성 측면에서 능률과 효과성을 봤을 때 70만원을 들였는 것이 효율성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시민의식 문제인데 그런 것들을 교육을 시키고 홍보해서 이용이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 자리는 사람들이 안보는 자리다 싶은데도 설치 해 놓은 곳이 있어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그런 곳에는 저희들이 조사를 전부 주 1회 돌았습니다. 전 개소를. 그래가지고 돌때마다 몇 개가 붙어 있는지를 전부다 바를 정자를 써서 두 달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이 없는 곳을 조사를 해가지고 동사무소로 전화로 물어보고 여기는 이러이러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옮기자 하는 것은 다섯 군데 설치를 해서 더 용이한 곳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옮겨 놓았는데 우리 스파월드 맞은 편에 보면 하나 설치를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제가 아침마다 5시에도 등산가고 4시에도 가고 하는데 한 번도 붙어 있는 것 없고, 거기는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모여서 보는 장소가 아니에요. 누가 목욕하고 그런 것을 보고 있습니까? 주로 그런 것을 보는 곳은 버스 정류장 같은 곳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운집하는 장소에 그런 것을 설치해놓아야 많이 보지 그 장소는 지나가는 사람 장소에요. 안 본다 이 말이에요. 장소선정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한 번 보세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이제 산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 앞에 있는 목욕탕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기에 좋으라고 해놓았는데 한 번...
청택

우청택위원

목욕탕에 오는 사람들이 목욕만하고 자기 차가지고 와서 가버리지 누가 그것보고 있습니까? 거기에 주로 붙은 것이 과외라든지, 전세 계약이라든지 집사고 팔고 그런 것 붙여 놓는 곳인데, 목욕하러 온 사람이 그것 안봅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관리가 잘 안되는 부분은 장소를 이전하도록 하는데 용이하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효율성을 따지자 이겁니다. 돈을 들였으면 70만원 가치를 따져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 돈 들여 가지고 주민들이 왜 돈 들여 가지고 아무것도 안붙여놓고 이렇게 그냥 놀리는 것인가 하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한 번... 작년에 건축주택과에서 일을 잘했다고 시나 국가에서 평가해서 상탄 것이 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옥외광고물 선진화 사업으로 인해서 대구․경북에서는 유일하게 행자부에서 수여 하는데 순위에 들어가서 장려상을 탄 적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얼마 탔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6,000만원을 받았고요.
청택

우청택위원

작년에?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도시환경정비 사업은 아쉽게도 우수에 그쳐서 최우수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3,000만원 받았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9,000만원 받았네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건축주택과도 작년에 일을 열심히 하신 편이다. 그렇죠?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고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끝으로 아까 제가 지적도 더러 했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도영길 과장님과 27명이 제가 팀장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한 번 물어볼께요. 예병욱 팀장님, 유환동 팀장님, 이춘우 팀장님, 박명희 팀장님, 정동구 팀장님. 이렇게 이름을 외워놓아야 서로 나중에 좋은데요. 과장님하고 5개 팀장님들 해서 27명인데, 열심히 해서 상도 9,000만원 상 사업비 타서 작년에 열심히 했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해서 건축주택과에서 남달리 남구가 발전하는 남구가 되려면 여기에서 잘해야 남구가 발전하는데 아파트라도 많이 들어서야 되는데, 김승교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지도해주고, 지원을 해줌으로써 남구 발전이 특히 더 잘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상도 많이 타고 잘하는 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격려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중점추진시책 12쪽에 보면, 시책에 쾌적한 건축공사 등 관리계획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 남구에 도로변에 공지 울타리 담장이 있죠. 거기 몇 군데 조사해 본적 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공지에 설치되어 있는 담벽이라든지 그것은 아직 조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여기 보니까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되겠어요. 왜그러냐 하면 제가 이렇게 본 것은 길을 가다보면 펜스 높이를 저희들이 높이 제한이 없으니까 높이가 굉장히 높은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고 이렇거든요. 집을 공사하거나 하면 괜찮은데 공사도 안하고 몇 년 동안 방치를 해 놓거든요. 가다보면 거기다가 오물 같은 것도 버려놓고, 화재의 위험도 있고, 풀이나 잡초 같은 것도 안베어 놓잖아요. 거기에도 보면 화재위험이 있고 바로 인근에는 주택이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 조사해 봐야하지 않겠나 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방치하는 것도 담장을 쳐놓는 기간이 없지요? 건물을 지어놓을 때까지 방치를 해놓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현재 건축물을 뜯어내고 공지로 되어 있는 관리는 저희들 과에서 안하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찬목

박찬목위원

안그래도 쾌적한 도시라 해서 미관상 보기도 안좋고 그래서 마침 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하니까 중점시책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공사장은 보면 잘해놓았거든요. 담장도 잘했는데. 공지에 보면 그런 것이 많이 있더라니까요. 다니면서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 보고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봐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한 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도시미관 차원에서 땅 주인한테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과장님 마치기 전에 제가 부탁을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우리 청사 리모델링 전자입찰 공고를 내었죠? 그 공고를 보고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업종을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 그런 식으로 내었다고 하던데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그러니까 청사 리모델링인데 보수․보강 리모델링인데, 보수․보강 실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 사람들 세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의회로 전화가 와서 “집행부에 이야기하려니까 그렇고 이것은 잘못되었다. 보수․보강인데 자기들은 보수․보강 실적도 많고, 건축허가도 가지고 있지만, 보수․보강 실적이 많은데 자기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 자체를 못하니까 이것은 서울 같은데 가면 지금 난리가 납니다.” 이러면서 “인터넷으로 항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 정확하게 한 번 알아보시고 혹시 나중에 우리가 다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확인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와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영길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규남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규남입니다. 먼저 조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도시복지위원회의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2008년도 위생과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기 전에 업무 분야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담당 나희덕입니다. 식품위생담당 배인수입니다. 위생지도담당 이정욱입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업무계획 별책으로 함) 이상 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이규남 위생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위생과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이규남 과장님 앉아서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셔도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김승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김승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모범음식점은 음식점 주인이 신청함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발굴해서 모범음식점이 지정이 되는 것입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신청도 받고, 저희들 음식업 협회에서도 저희들 관내에 업소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신청도 하고, 각 동에도 저희들이 신청하라고 공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심사를 저희들이 거쳐서 하기 때문에 본인도 하고 타 분야를 통해서 하기도 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음식점 중에 중국식 집인데 장사가 상당히 잘되는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장사가 잘된다고 모범음식점은 아니겠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뒤에 유료 주차장이 되어있는데 하루에 그 집에서 장사를 안할 때 5만원이나 차이가 난대요. 그 정도로 줄을 서서 먹는데, 결국 외지에서 오시는 손님이 주차요금을 주고 예를 들어 5,000원짜리 음식을 먹는다고 하면 6,000원이 되는데 다른 방법으로 도와줘서 주차비를 감해주면 5,000원에 먹고 가면 더 장사가 잘될 것 아니냐 이렇게 묻거든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그런데 중국집에 보니까 안에 영업장 면적도 크게 넓지 않은 것 같아서...
승교

김승교위원

그런데 그래도 시간이 오전 11시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차비를 오시는 손님을 남구로 끌어야 되니까 타 구에서 많이 오니까 그런 것이고 주차 그런 것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저희들 현재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됨으로 인한 주차료 지원은 없는데...
승교

김승교위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해주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그 집에서 원해야 하나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느 중국집 한 군데는 이번에 별미 맛 음식점을 지정하고자 하니까 사실 중국집은 영업시간이 점심시간하고 그 때 반짝 바쁘기 때문에 또 원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에는 딱히 무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도 못되고, 그렇다고 다른 종업원을 더 고용하면 이윤에 대한 맥시멈이 오히려 감해지고 그래서 기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그것은 업소 조사를 해보고 업소에서 원하고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하면 검토해보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예. 조금 전에도 설명하실 때 위생업소에서 식품을 다루는 것은 하절기나 이럴 때 수인성 전염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식중독에 관한 것이 제일 안 많습니까? 이것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은 수시로 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입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저희들 식중독 관계는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예를 들어 유통식품은 몇 월달에는 어떤 어떤 제품을 더 수거하고, 몇 월달에는 어떤 식품을 수거한다는 계획도 있고, 또 그 외에 예를 들어 중국산 수입품이 들어와 가지고 문제시 되는 것은 별도로 또 계획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것은 거기에 따라서 또 움직이고 저희들은 일단은 일년 계획이 있습니다. 식중독 관계도 계절에 따라가지고 예를 들어 봄에 하절기 조금 지나서 식중독이 발생하는 것이 회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종류로 농산물로도 식중독이 나는 것도 있고 한데, 계절성에 따라서 계획이 월별로 잡혀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런데 가장 문제점은 우리 국내산은 별 문제가 없는데, 신문지상에 보면 중국에는 소고기도 합성으로 만들어서 눈으로 구분을 못하는데, 가짜 고기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쪽을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 것을 점검하고 하는 특별히 수입품에 대한 것만 점검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수입식품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식약청을 통해서. 그래서 신고를 하면 그 자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입식품 신고가 안된 것은 저희들한테까지 유통이 내려오지도 않습니다. 안하고 만약에 미신고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식약청에서 특별지도 점검반이 있어가지고 신고가 안되었는데도 유통된다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품목하고 그런 것이 내려오거든요. 저희들이 따로 검사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아니,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 조사를 해서 그런 품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그런데 그것은 수입식품이 신고 되었나 안되었나 그런 것은 신고필증이 붙여져서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붙여져 있지 않다 하는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앞으로 하절기가 다가오면 집단 배식을 해야 하는데 “식중독” 이것만은 좀 철저히 해줘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 남구 지역에는 여름철에 식중독 문제가 없는 그런 구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8페이지에 보면 배식용 식판대 있죠? 이것이 지금 식판이 구청에 배치되어 있은 지가 좀 되었죠? 얼마나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구입해 놓았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저희들 구청에요? 2003년도인가 그때 배치 된 것 같은데요?
동주

곽동주위원

아까 전에 과장님도 설명하셨는데, 동사무소 홍보가 조금 덜 되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저희들 단체에서나 이런데 배식용 식판이 있다는 것도 얼마 전에 알았는 경우도 더러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충분히 말씀을 하셨는데 동사무소뿐만 아니고, 관변단체에도 홍보를 해가지고 적극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옆의 페이지 보면 국민 다소비 유통식품은 예산은 물론 올랐는데 이 예산으로 하면 충분합니까? 전에 돈이 조금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부족하여 저희들이 이번에 좀 올렸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 정도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까? 방금 우리 김승교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식중독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국민들이 다소비를 하는 유통식품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좀 철저히 해야 되는데 금액적인 면에서 이 정도하면 충분하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작년보다는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예를 들어 고가품, 인삼제품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일반 소비에서는 크게 이용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들어가고 우리가 식약청에서도 월별 수거 품목들이 대충 나옵니다. 그래서 충분히.
동주

곽동주위원

인삼 이런 것도 국민 다소비 식품입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그것은 계절적으로.
동주

곽동주위원

아, 계절 식품입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리고 혹시 위생과에서 단속이나 점검 나갈 때 언제 나간다는 계고를 하고 나갑니까? 그냥 수시로 암행단속 이런 것도 나갑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저희들은 상설 지도 점검반이 있어서 일주일에 두 번은 저녁에 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 때 나갈 때는 쥐도 새도 모르게 그냥 나갑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그냥 상설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하고요.
동주

곽동주위원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단속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올 때 되었다고 준비할 것 아닙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도 점검 나갈 때 저희들이 정보알림 서비스를 활용하려고 금년에 특별히 했습니다.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문자, 핸드폰, 전화번호를.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면 단속의 의미가 조금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물론 불시에 갑자기 단속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는지 아니면 우리가 언제쯤 나가겠다 이것이 효과가 더 나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외규정을 저희들이 미리 알리는 정보알림의 제외대상에서 우리가 일주일에 두 번 나가는 상시 단속반이나 안그러면 식중독이 발생해가지고 부정․불량식품 이런 것이 발생해가지고 급하게 현장을 가야 되는 것 이런 것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교류나 경찰 합동 단속하는 것 이런 것은 제외를 하고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회로 인해 식중독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점검을 나간다거나 이럴 때는 “지금은 하절기로 식중독 우려가 되니까 우리가 지도점검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고지를 해주면 아하, 지금이 식중독 예방 하절기 기간이다 해서 한 번 일깨워주는 것도 되고 해서.
동주

곽동주위원

하기야 꼭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앞산 먹거리 축제에 관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전에 영남이공대학에서 하니까 먼지도 좀 많이 나는 것 같고 해서 이번에는 앞산에 대덕제 기간 중에 앞산에서 할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전에 보면 작년 말고 재작년에 할 때는 앞산에서 했는데 그 때 장소가 굉장히 좁았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서 축제 분위기가 좀 덜 나는 것 같던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대덕식당 앞에 주차장이 2006년도에도 거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밑에 그래도 지금 트럭하고 주차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동주

곽동주위원

그런데 물론 주차장 그 부분이 상당히 좁다하는 인식을 받았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 안그래도 요즘 들어서 앞산 먹거리 마을에 가보면 “앞산 먹거리마을” 이라면서 간판을 붙여 놓았잖아요. 이것을 전체를 통틀어 협조를 얻어가지고 하는 방법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저희들도 버스 노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버스 노선 밑에 주택가로 한 로트만 협조 받아서 돌리면 되겠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동주

곽동주위원

그런데 우리가 아는 남구 주민들만 왔을 때는 공공주차장에서 하든지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 우리 먹거리 축제가 좀 활성화된다고 봤을 때 타구에서 왔을 때는 공공주차장 장소가 저는 너무 좁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좁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한 번 이것에 대해서는 물론 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이 연구를 한 번 해보십시오. 해가지고 축제다운 축제가 되어야 되지 그냥 좁은데서 우리 주민들만 먹고 마시는 이런 것 보다는 정말 이왕이면 우리 앞산 먹거리 축제가 타구에서도 “거기에 가니까 먹을 것도 많고 풍성하더라.” 한 번 그래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먹거리 축제가 전체 마을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필요하다면 먼지 안나는 범위 내에서 밖에서도 전도 구울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축제다운 축제를 구상을 한 번 해보십시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대덕제하고 병행해가지고 일정은 병행해도 좋은데, 지금 장소관계는 아직까지 조율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영남이공대학에는 작년에는 좀 문제점이 있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또 영남이공대학에서 축제할 때 먹거리가 없으면 축제 분위기가 덜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시장 장터처럼 부스를 아주 줄여서 최소한으로 내어주고 저희들은 따로 했으면 싶은데, 아직까지 조율중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대덕제 추진위원회와 앞산 먹거리 축제하고 잘 협조해서 의논을 한 번 해보십시오. 해가지고 물론 대덕제를 이공대학에서 해도 사실 먹거리가 조금 있긴 있어야 하는데 작년에 가서 보니까 가격도 좀 비싼 것 같고 해서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사실 작년에는 각 동에서도 체육대회를 하니까 먹을거리를 해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업소들이 참여를 안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동주

곽동주위원

업소들도 어떻게 보면 그래도 거기서 이익을 좀 남기기를 바랄건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큰 이익은 안바라지만 업소 홍보효과도 노리는 측면에서 일단 손님이 많아야 됩니다. 많아야 되는데 자체 음식을 준비하고 하기 때문에 뒷전에 밀려나는 경향이 좀 있어서, 참가업체가 또 왜냐하면 장소가 거기에 비하면 본인들 식당에서 많이 멀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러한데...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대덕제 기간 중이라도 좋은데, 앞산 먹거리 마을을 계속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특히 타 구에 알려주세요. 남구도 남구이지만 그것을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한 번 해보세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우청택 위원입니다. 이 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되었는데도 업무를 많이 파악하셔 가지고 이 업무 내용이 실적이 좀 다양합니다. 그렇죠? 많이 해서 금년도에 또 중점추진시책을 여섯 가지나 내어가지고 열심히 하겠다는데 찬사를 보냅니다. 지금 19명입니까? 직원들이? 다 있습니까? 출산휴가 간 것도 없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완전히 풀 TO를 하고 있네. 그렇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간단하게 뭐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통찻집에는 술을 못팔지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휴게음식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약간씩 쉽게 말하면 조리해서 하는 것은 할 수 있어도 술은 못팔죠? 틀림없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7페이지에 한 번 보시면 조리장 종사자 위생모 착용운동 정착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평수로 한 33평, 30평정도 되는 음식점을 하는데, 이게 주방에서 조리를 하는 사람들이 위생모를 쓰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안쓰고 많이 하기도 하는데 보통 보면 음식점에는 써야하는 것 아닙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써야 되죠. 그래야 머리카락도 안들어가고...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지금 음식을 먹다가 보면 시원찮은데 가보면 머리카락이 있으면 아주 기분 나쁩니다. 그런데 이것이 머리카락이 잘 날리거든요. 음식점에 이상하게 까다로운 사람한테 머리카락이 잘 들어갑니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데, 이것 진짜 잘하는 겁니다. 모자를 쓰라고 해요. 머리카락이 자꾸 빠지고 하기 때문에 쓰고 해야 보기도 좋고, 이것 한 번 정착시키세요. 나는 이 음식점에 가면 음식에 머리카락이 들어있으니 기분이 아주 안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고 보기에도 깨끗해 보이고 해서 이 부분을 특별히 잘해주세요. 곽동주 위원이 이야기했는 부분인데 8페이지. 식판 이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창고에?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오면 반납 받고. 식판, 수저, 컵 이렇게 세 가지입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저는 한 가지 추가를 해서 예산에 여분이 있으면 기금에서 돈을 좀 내어서. 비빔밥 비벼 먹을 때 큰 그릇 있잖아요. 그것을 몇 개 해서 원거리 갈 때 하면 나물 넣어서 비벼먹을 때 식판보다 그것이 가볍고 더 좋거든요. 스텐레스로 되어 있는 것. 그것도 한 번 포함시켜서 예산이 있으면 하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식판 가지고 가는 것보다 그 그릇 가져가면 가볍고 좋은데요. 관혼상제라든지 아니면 단체에서 가거든요. 식판으로 쭈욱 타먹는 것도 있지만 비빔밥해서 거기서 비벼먹는 것도 더 나은데, 한 번 그것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저도 이것은 처음 봤습니다.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구청에서 대여 해주고 활용 한다고 하는 것은 처음 들었는데 활용을 많이 해주세요. 단체들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요.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는데요. 그 다음에 11페이지 보면 감시원이 있지 않습니까? 임기 2년이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홍보를 한다고 새로 선발한다는데, 이것이 전부다 식품관련 자격증을 다 취득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이것은 자격증이 있거나, 안그러면 위생 행정공무원에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소비자 감시원 활동 경험이 있거나.
청택

우청택위원

감시원은 한 명 밖에 안한다면서요? 또 합니까? 계속 합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타 시도나 다른 데서도 감시원 활동경험이 있었거나...
청택

우청택위원

우리가 있는 곳은 한 번하면 다음에는 안해준다면서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아닙니다.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계속 합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본인이 원하면 하는데요.
청택

우청택위원

가급적이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우선이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자격증 없는 사람이 감시원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던데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만 50세로 연령 제한을 할까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도 한 번 진짜로 자격증도 있고 실제로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쪽에 보면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는데, 아까 김승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다른 것 아무리 잘해도 헛 일입니다. 식중독이 나버리면 남구청 모식당에서 식중독 났다 이러면 위생과는 0점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특히 여름 같은 경우 식중독이 안나도록 횟집 같은데 비브리오균인가 있죠? 그것 한번 닥쳐버리면 난리가 납니다. 배탈도 나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다행히 작년, 재작년에도 식중독이 없었는데 이 부분에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반 식당이야 자기들도 마찬가지 식중독이 일어나면 안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만 구청에도 지도 감독 철저히 해주시고 특히 어디가 문제가 되느냐하면 무료 급식소입니다. 무료급식소인데 여기서 밥은 공짜로 줬는데, 거기에서 식중독이 일어나버리면 이것은 진짜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또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요리사 즉 조리사는 거기서 모자를 쓰라고 되어있습니다. 자원 봉사이지만은. 그래서 깨끗하게 음식을 대접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무료급식소도 하는 김에 잘해서 특히 무료급식소에서 식중독이 일어나서 이질균이나 장티푸스균이 들어가서 난리가 나버리면 오는 분들이 누굽니까? 전부 나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경로우대자와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노인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식중독이 일어나버리면 큰 일 나요. 물론 잘하시겠지만 이 부분을 철저히 체크를 해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17쪽에 보면 노래연습장에는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10시 이후로 제한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주류 판매도 금지하죠? 제가 가보니까 다 술 팔더라고요. 청소년은 몇 살 이하를 청소년이라고 합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만 20세 미만.
청택

우청택위원

주류판매 하는데 과도하게 안 하는 것은 좋은데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알고 기본으로 그냥 맥주를 들여다 줘요. 이런 부분은 한 번 점검을 .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그런데 노래 연습장에서 취급할 수 있는 주류기준이 7%이상이 주류에 들어갑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맥주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맥주가 7%인가 그렇거든요.
청택

우청택위원

맥주는 할 수 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아니요.
청택

우청택위원

소주, 맥주 이런 것은 안되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그런데 노래연습장에 잘 보시면 꼭 맥주캔처럼 되어있는데 1%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류에 안들어갑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병은 안되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안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캔은?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캔도 맥주는 안되는데, 꼭 맥주모양으로 캔이 나왔는데 1%짜리라고 적힌 것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것은 맥주는 아니고요. 저알코올 음료수라고 해가지고.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맥주던데. 맥주도 있던데요? 맥주는 안되죠? 다 알고 있어요. 맥주는 안된다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 것도 기본으로 있는데 아무튼 단속도 잘해주세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 다음에 중점추진시책에 열심히 하겠다는데 22쪽에 보면 ?별미 대를 이은 음식점 발굴?인데, 일반적으로 대구시민이 많이 알고, 남구민이 많이 아는 식당으로 알아주는 곳은 선지국 식당, 대덕식당을 제일 많이 알아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남구에는 대덕식당이라고 요즘도 많이 오더라고요. 거기에 지난주에도 가보고 몇 번 가봤는데, 좀 깨끗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원체 많이 와서 그런지 그런 이름난 집에 더 잘해서 손님이 많이 오도록 해야 되는데, 덜 깨끗하고 조리하는데 보면 좀 허술하게 하더라 이겁니다. 그런 발굴을 20개 정도로 올해에 할 모양이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선정 할 겁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대를 잇는 그런 20개 정도를 선정해봐서 하겠다는데 지금 대를 잇는 식당으로 우선 건성으로 대덕식당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해서 다른 구에 사시는 분들이 남구에서 많이 먹어서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지금 저희들 52개소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들어왔어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각 동에서 추천도 들어오고 신청이 들어와서 동 별로 몇 개소 정도 되고 이런 현황을 내었는데, 혹시나 저희들이 이것도 신청이 들어왔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20개소로 저희들이 심사를 할 작정이니까 보시고 혹시 위원님들이 그 집은 괜찮던데 싶은 이런 업소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추천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리스트를 한 부만 빼왔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심사는 어떻게 합니까? 심사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일차적으로는 저희들 식품위원 감시원 한 명하고, 저희들 직원 두 명, 담당계장하고 직원이 가서 보고 일차적으로 거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차적으로는 우리 음식문화 개선위원회랑 위원을 구성해서 심사기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무엇은 몇 점, 무엇은 몇 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조절할까 싶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기준에 따라하는데 심사위원회를 엽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엽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의회의 의원들도 들어갑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지금은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라고 음식업 지부에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도 주최는 구청이 될 것 아닙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앉아서.
청택

우청택위원

의회도 들어갑니까? 안들어갑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위원회는 아직 구성은 안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안했는데 앞으로 하면 의회 의원들도 위원으로 거기에 위촉할 생각입니까? 아닙니까? 이 말입니다.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에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려고는 안했습니다. 음식문화 추진개선 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위원하고 우리 직원이 합동으로 현장 점검하고 점수를 매겨야 되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점수를 매겼는 것을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선발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심사 위원은 어떤 사람들 입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음식문화 추진개선 운동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위원회 거기만 하려고 합니까? 별도로 안하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왜그러느냐 하면 그런 것도 하고 의회도 참여해서 대를 잇는 음식점 또는 이런 것을 별미식당하면 이런 식당에도 참여를 해서 아, 이런 식당이 되는구나 하는 것도 의회도 알 필요가 있고, 참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의회가 객관적으로 주민의 대표인데, 주민의 대표가 안들어간다면 그것도 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그런데 추진 위원회가 음식업 지부에 구성되어 있는데, 그 자체가 벌써 위원회가 있고 그 활동이 작년에도 거의 없었거든요.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 이것은 그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별개 아닙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별개로 따로 구성했으면
청택

우청택위원

거기에는 일반적인 것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금년에 중점시책으로 별도로 낸 것 아닙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지금 일단 이 관계는...
청택

우청택위원

나중에 생각을 한 번 해보십시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음식문화 개선추진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하고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을 위촉해서 따로 구성하겠습니다. 전에 저희들 우리 남구 품질인증제처럼 그렇게 하든지 따로 구성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아까 앞산 먹거리 식당 축제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했는데, 빨래터 공원 그런 것도 한 번 이용해보면 안좋겠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빨래터 공원 안그래도 제가 가봤는데, 주차난 하고 그런 것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청택

우청택위원

주차는 전에 주차 대던 곳에 대던지 하고 하여튼 연구를 한 번 해보세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하여튼 연구를 한 번 해보세요. 우리 이 과장님 머리가 좋으니까 엘리트이니까 이 과장님 잘해서 진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해주세요. 끝으로 작년에도 위생과가 열심히 해서 남구에서 식중독 사고가 하나도 안났습니다. 올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하려고 의욕적으로 업무 계획을 만들어 주셨는데, 다른 것보다도 식중독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식중독 안나도록 19명이 과장님, 팀장님 세 분, 밑에 직원들 다 합쳐서 열심히 일심동체가 되어가지고 단속도 철저히 하고 해서 위생업무에 앞서가는 남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수고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와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규남 위생과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순서입니다. 구자범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8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구자범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박염태, 지역개발담당 서윤섭, 도시정비담당 허우열, 토목담당 최인수, 보상담당 고재광, 도시보수담당 박성권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시는 조재구 도시복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무자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중점추진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업무계획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구자범 건설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과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전번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금 남구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미개설 도로를 개설하는 쪽으로 너무 연간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저도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재정 형편상 어려워가지고 도로 개설 사업비에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최소한 몇 억 단위이기 때문에 자체 예산으로 상당히 확보가 어려워서 교부금이나 교부세로 거의 의존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시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최소한 빨리 도로개설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세가 부족한 것도 미군공유지나 이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민으로서 손해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조건을 보상 받는다든가 하는 그러한 교부세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그 당시에 처음에 2000년도에 매수청구법령이 위헌 결정되어 매수청구제도가 생기고 할 때는 소방도로 개설하는 것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특별 회계 신설까지도 이야기 나왔었는데 이후로 특별한 지시라든지 그런 것이 없어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미군공유지 반환 때문에 저희들 도로개설사업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리고 아까 중점사업에도 보면 앞산 조망권 때문에 고도제한 때문으로 우리 남구 쪽으로는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게 피해보는 쪽도 도로개설 교부금을 받는 조건이 될 수 없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도시계획상에 종을 세분하는 것은 개인 재산을 보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데, 도시계획 측면에서 보면 도시전체 스카이라인과 조망권이라 해서 하천변이라든지 공원주변 거리에는 1종으로 한다는 도시기본방침에 대해서 사실상 도시계획 학자라든지 도시계획 전문가적 입장에서는 반대 입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접적인 구청의 그 업무를 담당하고 주민을 대변해야하기 때문에 상향 조정해야 된다하는 것으로 상당히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시의 실무자라든지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사실상 그런 식으로 전부다 3종을 다하는 것 같으면 도시계획이 엉망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렇죠? 제일 마지막 22쪽에 보면 배수장에 비상 발전기 시설하고 펌프수질전력하고 차이가 되는, 중고 펌프장은 그래도 발전기니까 115킬로이고 위에 소모 전력이 97킬로이면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두 군데 희망교하고 대봉교는 장마철이나 갑자기 소낙비가 많이 와가지고 펌프 능력이 거의 다 돌아가야 하면 이것 비상 발전기가 부족해서 문제점이 생기는 그런 것은 없겠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저희들 펌프가 예비 펌프가 되어 있습니다. 40마력짜리이고 나머지는 30마력짜리이고 좀 크고 전부다 중앙에 예비펌프가.
승교

김승교위원

아니, 펌프가 8대에 소비전력이 97KW이고 발전기는 75KW인데, 이것이 다 돌아 가버리면 이게 발전기가 용량이 부족하니까 다 못돌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펌프자체가 지금 다 돌린 것이 아니고 세 대는 예비펌프입니다. 우리가 중동 펌프장에 8개 중에 세 대는 예비펌프이고, 세 대만 보통.
승교

김승교위원

그런데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펌프로써 충전 가능한 발전기는 된다 이겁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충분하게 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이것이 도로공사나 안그러면 신천도로는 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신천 대로라든지 그런 것은 시에서 관리하는데 포장만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도로의 유지관리는 구청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위임조례에...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면 이 펌프 유지관리보수비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유지관리비는 시에서 3,000만원이 매년 재배정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은 뭡니까? 돈은 안대고 관리만 한다는 말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유지관리하고 보수하고, 갑자기 여름에 소나기가 왔을 때 물이 채이면 펌프가 가동이 잘 안되고 하면 직원들이 나가서 수동으로 작동하는 그런...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면 이제 모든 보수나 돈은 시에서 하고...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보수 원칙 유지관리 책임은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소나기가 많이 와서 차가 못다니고 또는 차에 피해가 있었다 그랬을 때는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책임은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겠네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그래서 이제 펌프가 보통 전부 8대가 있어도 예비펌프가 3대, 3대 정도하면 충분히 가동이 되는데, 혹시 고장에 대비 해가지고 예비 펌프가 3대씩 있고...
승교

김승교위원

2대에 1대 씩 예비 펌프가 들어갑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승교

김승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우청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택

우청택위원

우청택 위원입니다. 식사 잘하셨죠?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구 과장님 작년에 오셔가지고 업무를 보니까 이미 파악을 하시고 잘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오셔서 열심히 하셨고, 올해도 잘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정․현원이 37명인데 한분이 없다 그렇죠?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기능직이 한명 결원이 되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출산휴가나 그런 것 가서 올해 장기간 비는 자리는 없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그것이 아니고 결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 말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같은 것은 없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아까 김승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3페이지 시의 도로가 3개가 미개설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구의 도로가 49개나 미개설 되어있는데, 시의 도로 3개소는 여기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여기는 어디어디 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앞산 순환도로가 미개설 되었고, 신천대로에 상동교에서 용주가는 폭 30미터가 160억 정도 소요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정말 많이 드네요.
승교

김승교위원

이번에 안됩니까? 되죠?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안됩니다. 앞산 순환도로. 지금 1단계로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제가 잠깐 착각했는데 지금 신천대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고, 앞산순환도로는 보성스파월드 있는 곳에서 저쪽으로 가는 그것이 약 372억원이고, 3차순환도로 봉덕초등학교에서 보훈청 가는 미군기지 내에 그것하고 지금 3건이 지금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참 어렵네요. 구도는 간단하니까 하나하나 준비를 해서 아까 김승교 위원님 말씀처럼 시에다 시비나 교부금을 좀 받아가지고 잘 하도록 해주세요. 작년에 좀 했죠? 도로?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작년에 캠프죠지 있는데 거기에 외국인아파트 동편도로.
청택

우청택위원

알았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이것이 계속 늘어나는 것 같은데 지금 아파트 새로 짓고 하면 상당히 재건축으로 철거되는 곳도 더러 있지 않습니까? 13페이지 보면 작년에 85개 등이 철거되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보안등도 자꾸 늘어나네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많이 늘어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철거하는 것보다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난다 그렇죠? 밝게 해달라는 뜻인 모양인데 잘해 주시고요. 15페이지에 도로보수유지에 여기 하나 물어봅시다. 평강교회 옆에 천주교 땅 도로 그것은 해결이 났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지금 천주교 재단에서 공문이 왔는데, 사용료는 탕감하는 것으로 하고 매입비를 언제까지 달라는 세부계획을 해달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공문이 왔어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저희들 기획실하고 협의해가지고.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은 탕감해주겠다? 위의 재정도 열악하고 하니까 우리가 좀 양보를 하겠다. 그 대신 구청에서 이것을 사라고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사가지고 이용이 안되었을 때는 사용료 탕감도 백지화한다는 그런 조건으로...
청택

우청택위원

그 공문을 한 번 봅시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여튼 심도 있게 과장님 있을 때 좀 다루어 가지고 남의 도로를 자꾸 도로를 개인 땅으로 해서 맨날 돈내라 하는 그 부분은.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저희들 좋은 방법은 일부 사유지가 천주교의 땅 외에 일부 사유지가 있는데, 그것을 보상해가지고 정상적인 도로를 지금은 하수도 된 곳이 있고 안된 곳이 있기 때문에 일부 사유지도 보상하고, 옳은 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빨리 좀 해가지고 정리를 해버리세요. 재판은 지고 돈도 안주고해서 구청이 빚쟁이 비슷하게 되어있는데...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해결하려고 하면 구비로서는 곤란하고 시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를 지원받아서...
청택

우청택위원

어쨌든 간에 그 방법은 모르겠는데 정리 한 번 하도록 구 과장님 능력도 있고 하니까 이것 한 번 정리 잘해서 말썽이 없도록 해주세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아까 중점추진시책 18쪽에 보면 조망권 문제 때문에 6,9,11동 이것은 이번에 반드시 11월 20일 전에 시에서 조정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때 반드시 하도록 하세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물론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반대되는 측면도 상당히 많고, 조망권 문제 때문에도 있는데 그래도 남구 구민들은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구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좀 해달라는 겁니다. 시책 2의 19쪽에 이것은 진짜로 좀 잘한 것 같습니다. 다른 것도 다 잘하지만, 요즘 안골목에 가면 자기 집옆에 도로가에 폐타이어, 물통, 돌 해서 거기는 못댄다는 이 말이에요. 자기 차만 딱 대도록. 자기 땅도 아닌데.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단독주택 근방에. 아파트는 거의 없고, 그런 것 해가지고 어쩌다가 볼 일 본다고 차를 대려고 하면 댈 곳이 없어요. 보기도 흉하고. 이것 빨리 올해 내로 정리 좀 하세요. 그래서 이것 참 보기도 흉하고 폐타이어, 쇠 있잖아요. 어디서 사와서 매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자기만 사용하도록 하고, 자기 땅이 아닌데도. 그런 님비현상이 있는 것이에요. 자기는 차 대어도 좋고, 남은 대면 안되고. 님비현상.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렇게 하면 안된다. 이걸 뭐 어떻게 설명을 하든지 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해서 그것을 없애요. 이것 불편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게 좀 해서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시책 5번. 이것 배수펌프 이것이 여름에 제일 문제입니다. 그렇죠?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래도 대구는 다행히도 작년에 비도 그렇게 많이 안왔고 해서 다행인데, 이것 아까 과장님 이야기로는 담당자한테 정전이라든지, 기계 고장이라든지, 돌발 상황이 벌어지면 핸드폰에 연락이 와서 고장이 났다, 어떻게 되었다 문자 메시지가 온다 이거에요. 담당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 국장, 팀장 다 하라 이겁니다. 반드시 다해요. 아까 분명 담당만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요. 국장도 하고, 국장한테도 울리도록 해놓고, 과장도 울리도록 해놓고, 팀장한테도 울리도록 해놓아요. 이 사람이 어디 혼자 여행가고 없으면 되지도 않는데, 그럴 것 아닙니까? 혼자해서는 절대 안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한 네 팀으로 해서 안전장치를 해야 이 사람이 휴가가고 없더라도 박 계장한테 울리면 빨리 가고 이렇게 되어야지 국장이나 과장이 없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또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활동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한테 그런 안전장치를 해놓으라 이겁니다. 여름에 비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물이 채이면 난리가 안납니까? 그런 것을 해서 올해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작년에도 열심히 건설과가 잘해서 작년에 뭐 표창 탄 것 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건설과에는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평가항목이 없어서 시상이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안좋다 그렇죠?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노상 적치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상당히 많이 하는데 환경정비를 많이 하는데, 평가 주관을 건축주택과에서 하기 때문에 공은 그 쪽으로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과장님 이하 6개팀이 있는데 팀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열심히 했고 잘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보면 기술직이 아닌 서윤섭 팀장도 거기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가고 했는데 잘 돌봐주시고 열심히 하시고 올해도 잘 해서 건설업무가 더 한층 앞서가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많은 검토와 연구를 해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자범 건설과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석태옥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8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 과장 석태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김병태 담당입니다. 손정일 지역협력 담당입니다. 김시홍 민방위담당입니다. 우리 복구지원 담당은 지금 공석입니다. 시로 승진되어서 갔습니다. 사무관 되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성구 주임이 나왔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중점추진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업무계획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석태옥 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교

김승교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에 처음 방재단을 신설했지 않습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승교

김승교위원

완전하게 조직은 완료되었습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조직은 완료 되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한 번 모였습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는 아직 한 번도 안 모였죠.
승교

김승교위원

언제 모일 예정입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선거가 또 4월에 있어가지고 조금 선거 전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선거가 끝난 후에 교육도 연1회 이상 시켜야 되고, 훈련도 연1회 4시간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4월이 넘어서서 하면 안맞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이번에 거기에 대한 기대치는 어떤 것입니까? 주로?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원래는 관 주도로 방재를 하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현지에 있는 주민들의 협조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면 좀더 효율적이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아마 중앙 차원에서 법적으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하도록 우리 구의 경우 작년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리고 바로 지금 방재단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이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첫째이고, 그 다음에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남구 쪽에는 우리 지역에는 정말 어느 곳보다도 그러한 부분에서 성공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계획을 세워서 운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우청택 위원입니다. 석 과장님 여기서 전문위원 하다가 거기 가셨는데 이제 많이 알고 있네요. 그렇죠? 업무를 완전히 파악했네요?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아직...
청택

우청택위원

몇 가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두 번째 특정관리대상물 C등급하고 D등급이 있는데 건물입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C등급은 현재 우리 구에 달서천 복개도로가 C등급으로 되어있고요. 그리고 D등급은 우리 남구청사 건축물 이것이 D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복개천 그것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C등급으로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C등급도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인데, 아직은 지금 예산을 반영 못했고요.
청택

우청택위원

그럼 D등급 이것은 올해 리모델링하니까 관계없고...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C등급도 사실 보조 부재의 손상이 있는 보통정도의 상태를 이제 C등급으로 보거든요. 지금 일단은 시 특법상에 관리 대상물을 먼저 지금 건설과에서 한 번 하고요. 이것은 내년 정도에 해서 지금 그다지 심한 정도는 아니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혹시 빠져서 문제 생기면 안되잖아요?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런 정도로는 아직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여름이 다가오면 위험성이 있으니까 잘해주세요.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재난안전관리과 라는 자체가 평소에는 별로 없고 유사시에 즉 비가 많이 왔다, 재난을 당했을 때 문제가 되는데, 군대하고 똑같습니다. 이북 사람이 안쳐들어오면 관계없습니다. 평소에 얼마나 훈련하고 잘 하느냐 그게 상당히 문제인데 그런 부분을 잘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게 체감적으로 잘 안느껴지거든요.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일들이 우리 몸에 잘 안느껴지는데 그런 부분을 잘해서 잘 해야 될 것입니다.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민방위대는 요즘 편성 연령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입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20세부터 40세까지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많이 내려 왔네요.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대상자 중에 20세에서 40세이다. 그러면 징병검사 받고 난 뒤에 그런 사람도 됩니까? 그런 사람도 해당이 됩니까? 군에 안가고 대기 중인 사람 이런 것도 해당이 됩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사람도 등급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현역대상이나 군에 안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대상이 되죠? 20세라 그랬으니까 20세 되는 사람 다 될 것 아닙니까? 면제되었다든지 이러면 몰라도. 민방위 면제 된 사람도 민방위 훈련 안받습니까? 받잖아요? 병역법상에 면제받아도 이것 받죠?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면제받은 사람은 대상이 아닌 걸로 압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민방위 대상 아닙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5급 받으면 민방위 아닙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5급을 받아야지 민방위로 편성된다는 거지.
청택

우청택위원

민방위 편성되고 그러면 1급,2급,3급,4급은 민방위 아닙니까? 군에 안 간사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안 간 사람도 민방위에 편성이 안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과장님 그것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편성대상을요.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현역을 갈 사람 아닙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대기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다. 그럴 경우 아직까지는 군대 영장을 안 받은 사람이 대상이냐, 아니냐 이말입니다.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아닙니까? 김 계장님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런 사람 무엇으로 간주합니까? 그러면 민방위 의무는 없죠? 그러니까 5급을 받은 사람이라야 됩니까? 그러면 군에 갔다 오면 예비군하고 나야 민방위 입니까? 그렇죠?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예비군 훈련 마치고 나면, 5급은 징병 검사받고 그 다음부터 민방위 훈련 받는다.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16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연2회 집합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는데 여기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구에서는 총무과장이 시켰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총무과장이 얼마간이나 시킵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연2회 시켰으니까 상반기 한 번 시키고, 하반기 한 번 시키고 그렇게 총무과에서 시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총무과의 총책임자는 재난관리과장님이 책임자 아닙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그 때 이제 무슨 조회 때인가 청장님이 총무과장님한테 어떤 말씀이 있으면서 총무과장님이 한 번.
청택

우청택위원

얼마간 하는데요? 교육을?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교육은 1~2시간 정도.
청택

우청택위원

어디에 모아가지고, 회의실에 모아가지고.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 교육장에 모아서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교육 내용은 어떤 것을 합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교육 내용은 평소에 요원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이라든지...
청택

우청택위원

교육을 잘 시켜줘야 됩니다.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복무에 관련한 사항이라든지.
청택

우청택위원

복무에 관련되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서과장 계실 때 제가 한 번 교육을 시켜보자. 아니면 교육시키는 것을 참여해보자. 구경 해보자고 어떤 교육을 하는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제가 많이 다루어 봤기 때문에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받아보고, 들어보고 아니면 다시 이렇게 수정을 해주든지 그런 교육할 때 연락을 한 번 해주세요.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교육을 보든지, 교육을 하든지 한 번 해봅시다.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 다음에 19쪽에 민방위 교육 운영이라는 것 있죠? 전에는 실기교육 위주로 하다가 지금은 교양 교육 위주로 하려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는 시청각 교육 두 시간 하고 실기 교육을 두 시간 하는데, 앞으로도 실기 교육은 그대로 하고요. 시청각 교육을 하지 말고, 시청각 교육을 하니까 대원들이 대체로 자는 시간으로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택

우청택위원

효율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교양과목은 어떤 과목을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안그래도 아직 올해 계획은 수립이 안되었는데, 계획 수립할 때 주로 민방위와의 관련성도 있어야 되겠지만, 민방위 대원이자 주민이니까 이 사람들이 관심 있는 사항을 주로 하려고 합니다. 생활주변에 그 사람들의 관심 사항 같으면
청택

우청택위원

교육 시간은 얼마 정도 잡았습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시간도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람들이 잠 안자고 다만 몇 시간이라도 왔는 시간을 교육을 듣고 갈 것인지...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이것이 사실 재난안전관리과라서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어요. 조금 어려운 것인데, 아까 이야기대로 영상물을 보고 교육받고, 실기 훈련을 하는 것은 실기를 또 해야 되니까 당연히 해야 되지만 영상물을 통해서 비디오를 보든지 하면 거의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시간 낭비라. 그래서 이 교육을 어떻게 하면 교육을 잘 할 것인지 강구를 해서 진짜 잠 안자고 “아! 민방위 교육 그것참 한 번 들을만 하더라. 내 생활에 유익하더라.” 아니면 민방위가 아니라도 좋아요 그렇죠?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교육을 받아가지고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되지 영상물을 틀어서 폭발하는 것 봐봐야 자버린다니까요. 우리 실제로 해봤거든. 그러니까 교육을 진짜로 내실 있는 교육을 한 번 연구를 해서 잘해 봐 주십시오. 그래야 시간 낭비가 안되는거에요. 그렇죠?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 다음에 22페이지 안전지킴이라는 것은 이것은 안전 지킴이는 여기뿐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던데 다같이 연계가 됩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는 이 사람들이 자율방재단원이 구성이 다되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

글쎄요. 자율방범단원이 되고, 보면 복지지원과나 그 쪽에, 복지지원과 말고 또 있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 이런데서 전부 지킴이라고 계속 시책으로 나왔거든요.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아, 그렇습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여기는 방재단을 해서 하고 어떤 데는 요구르트를 돌려서 하고 또 무엇을 하고 하는데, 이것이 아주 많이 얽혀있는 아주 잘하겠다는 뜻인데, 연계해서 어떻게 하면 안전지킴이를 효율성 있게 하겠느냐 그것을 연구를 해서 해가지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지원과도 하고, 안전과도 하고, 여기 저기 많이 하거든요. 동에는 동대로 또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중삼중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면 안되거든요. 한 사람이 보고, 또 한 사람이 보고 이러면 안되거든요. 친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주세요. 이상인데 끝으로 우리 석과장님은 거기 가신지도 얼마 안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7~8개월 밖에 안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업무를 참 파악을 많이 하고 상위 팀장을 비롯해서 16명이 열심히 하고 해서 작년에는 눈도 아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안왔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 비도 많이 안와가지고 다른 곳에 보면 눈이 많이 와서 눈 치우는데 고생이 많았습니다. 태풍도 별로 없었고, 올해도 아마 우리 석과장님 열심히 하고 덕이 많은 분이라서 그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만에 하나 그런 사실이 있으면 일사불란하게 상황실이 잘 운영되도록 하고 남구에는 재난이 안 일어나도록 적극 당부를 드립니다.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검토하여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석태옥 재난안전관리 과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집행부서의 4개과에 대한 2008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