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우철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규열 위원장님과 김철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책자 43페이지에서 45페이지까지 연결이 됩니다. 45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회의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1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8페이지 직원자녀 보육수당 1,304명에 1억4,000만원인데 1,304명은 우리 직원 자녀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원 자녀가 이렇게 많습니까? 보육수당을 받는 자녀가?

이것은 연인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매월 보육수당을 지급되면 연인원이기 때문에 실지 인원은 90명 정도 됩니다. 총 주는 횟수.

한 사람 앞에 한 달에 얼마씩 줍니까?

정부보육단가에 50%를 주는데 보통 9만원부터 15만원까지 줍니다. 차등화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연령별로 보육비가 틀리고 하기 때문에 보육기관에서 나오는 청구서를 근거로 해서 50%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0세부터 5세까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 이것이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적도 많습니다마는 이 대상은 상시여성근로자가 300인 이상 있다든지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보육시설을 설치해서 여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보육비를 대체해서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근거가 있습니까? 상위법에 근거가 있습니까?

예, 근거가 있습니다.

담당 팀장 누구입니까? 관계 법규 영유아보육법 몇 조에 있는지 저한테 복사를 하나 해 주십시오. 그리고 54페이지 구민중심의 내실 있는 자치행정 구현인데 현재 우리 달서구 구민의 날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구민의 날하고 구민헌장을 제정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20주년을 맞이하는 성년의 해이고 해서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일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지방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가 겹치지 않는 해, 그러니까 매년 구민들이 구민의 날을 축하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날을 정하고자 하는데 일정을 죽 뽑아보면 1월에서 6월까지는 대부분 선거로 인해서 할 수 없고 10월도 20일 이후에는 대통령선거가 5년마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10월 20일 이전으로 해서 구민의 날을 정하려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하고 있고…….

작년에 안 했어요? 작년에 프로야구 하는 날을 구민의 날을 정해서 가고 안 했어요?

지금 우리 공식적인 조례에 의한 구민의 날이 아니고 우리 야구단을 해서 홍보대사를 위촉해 가지고 각 구가 돌아가면서 이번은 달서구의 날이다 이렇게 해서…….

알았습니다. 나는 구민의 날을 한번 정해놓으면 그 구민의 날이 계속 지속되어야 되지 해마다 구민의 날을 바꾸고 작년에 야구하는 날을 했는 날로 정한 줄 알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구민의 날 제정 검토라고 하면서 금년도 계획에 있기 때문에 작년에 한 번 정했으면 그 날짜 그대로 하면 되지 해마다 정할 필요가 뭐가 있겠나 싶어서 내가 묻는 겁니다.

한 번 정해서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가 우리 달서구가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가 아주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어요. 주민자치센터는 문자 그대로 주민자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민자치적으로 하는 것이 없고 관에서 동장이 정해서 이거, 이거 하라고 하면 주민이 따라가는 것을 우리 달서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공휴일이라고 하지만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두류3동 같은 데는 수지침하고 붓글씨하고 두 가지 프로그램밖에 없어요. 또 어떤 한 군데는 하나있는 데도 있고 용산동은 16개 프로그램이 있고 격차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것이 왜 이러냐 하면 거기에 근무하는 동장 한 사람의 마인드가 배봉호 동장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가 좁아서 못 하니까 아파트 관리소를 빌려서 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동장이 있는 반면 하면 하고 말면 말고 방치해 놓은 동장은 수지침이나 하나 하고 끝내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을 총무과에서 동을 통제하는 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 잘 하는 것을 벤치마킹하도록 다른 동에 전파를 시키고 좋은 프로그램을 보급하면 되는데 구청에서도 그대로 보고만 있는 이런 실정인데 금년에 앞으로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해 11월 7일 날도 조철제위원님이 강하게 질타를 해 주셨는데 어려움이 많기는 많습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장들의 역량여하와 관심도 여하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또 동에는 시설이 제약을 받는 동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동장을 독려해서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프로그램의 선정은 사실상 우리는 여러 가지 가이드를 제시해 주고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옮겨주면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운영하자고 결의를 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상은 저희들이 권장해서 열의가 있는 동장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또 동장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독려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인사행정에 활기찬 조직이라고 해서 문구는 아주 좋습니다마는 기피부서와 선호부서를 우리 구청에서 가장 기피부서는 어디입니까?

기피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교통과에 교통지도팀, 건축과에 건축지도팀, 도시관리과에 도시정비팀 등이 기피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건설행정팀. 이런 부서인데 사실은 이 자리에 대한 직위공모를 해 보면 인센티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응모하는 직원들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승진할 때 가산점을 주는 겁니까?

인센티브는 이 부서에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매월 0.02점의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들이 법적으로 줄 수 있는 혜택을 주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줘도 안 옵니까? 승진 때 가산점 부여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으면 특수수당을 준다든가 그런 인센티브는 없습니까? 0.02 가산점 외에는 없습니까?

현업부서는 이 인센티브 외에도 시간외수당을 일반 부서보다 10시간 정도 더 줍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당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그 직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주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정할 성격은 못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고는 있는데 어차피 누군가 가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여기에는 과장도 해당됩니까? 과장도 가산점이 있습니까?

현재 과장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업무보고 때 제가 11월 7일 자로 말씀드렸는데 과장도 선호과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직위공모제를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 기획조정실장,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실장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직위공모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왜 폐지시켰습니까? 새로 부활해서 넣으면 안 됩니까?

전에는 가산점이 있어서 감사실 직원들이 많이 유리했었습니다. 그런데 폐지된 이후에는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제도권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위공모제에는 없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공모를 자체에서 하지 말고 지금 경상북도 정무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외부사람, 교수나 안기부에서 나온 사람을 넣고 하는데 제 생각은 우리 달서구에도 시범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거기에 근무해야 됩니다. 지금 경제과 같은 데는 경제통상학과도 있고 대학교에 가면 국제통상학과도 있고 경제통상학과도 있는데 경제과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었다가 다른 위원회로 갔는데 거기에 보면 달서포럼사업, 산·학·관이라든가 해외시장개척도 있고 국제통상 분야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데는 그 대학의 전공학과, 외국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어느 전문분야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 경제과장부터 해서 직원들 보면 동사무소 사무장 하던 사람, 동장하던 사람도 과장하고 하는데 이런 것은 시범적으로 공모할 그런 필요성이 없겠어요? 외부인사 전문가를 공모할 그런…….

조철제위원님이 많은 연구를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직위공모제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무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공모제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외부전문가를 공무원으로 위촉해서 그렇게 임용해서 하고 있는데 자치단체는 실질적으로 보면 법령에 의한 소극적 행정을 하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실지로 큰 틀에서 정책을 입안한다든지 큰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는 일이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추후에 상부로 건의할 그런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 노사 상생문화 기반 조성인데 여기에 과거에는 공무원은 노조를 구성 못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불법노조를 하다가 이제는 합법적으로 작년 1월 17일 날 했는데 지금 위원장이 서덕교씨가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무투표로 되었습니까?

한 사람이 출마를 해 가지고 한 사람이 출마하면 관계 규정에 의하면 과반수가 참여해서 과반수 지지를 받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8-90% 지지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되었습니다.

작년에 노조사무실 운영비하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는데 노조가입 할 수 있는 자격이 기능직은 전부다 포함될 것이고 행정직은 몇 급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까?

6급 이하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6급 중에서도 팀장이 아닌 6급, 그러니까 계선조직을 거느리지 않은 6급이 해당이 됩니다. 홀로 있는 6급, 이런 사람 이하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주요부서, 말하자면 조직에 근간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인사라든지 감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총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가입 요건이 됩니다.

전부다 몇 명이 가입되어 있습니까?

가입 인원은 525명입니다.

과반수가 넘네요?

지금 984명이 정원이고 972명이 현원이니까 과반수가 넘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효율적이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에 보면 2번 공사의 주민참여 감독제, 이것이 한 동네 마을회관이라든가 뒷골목 인도블럭 공사라든가 이런 공사를 할 때 그 부근에 있는 사람을 감독으로 해서 수당을 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5대 들어와서 조례를…….

예, 2006년도에 조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의회에 들어와서 첫 번째 통과시킨 조례가 이 조례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동에 만약 3,000만원 공사를 하면 그 부근에 있는 사람을 감독으로 해 놓으면 감독하는 사람이 현장소장하고 같이 술 먹고 그래서 감독에 오히려 구청 현장 전문가들이 현장을 감독을 해야 되지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이 감독을 해서 현장소장이 막걸리 한 잔 받아주면 유착되어서 감독이 제대로 안 된다, 그것이 실효성이 있느냐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시행한지 2년 되었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것은 조철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6년 9월 11일 자로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 100% 공사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완적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실지로 보면 해당 부서의 직원들이 공사감독을 나갑니다. 나가면서 주민 입장에서 공정하게 공사를 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 있는 감독자가 이런 사람들도 동시에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당은 얼마를 줍니까?

1일 2만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난 뒤에 현재까지 몇 건쯤 했습니까?

현황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58페이지 복식부기가 금년 말로 끝나죠?

예, 그렇습니다.

복식부기와 단식부기에 대해서 장단점, 복식부기 할 때는 어떻고 단식부기 할 때는 어떻다, 복시부기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물으니까 복식부기가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이 복식부기 제도는 저도 와서 처음 접한 제도인데 실지로 보면 지금 단순하게 일반회계 제도는 수입 지출에 치중하고 있고 이것은 부채까지도 동시에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뒤에 윤만섭 팀장이 거의 전문가 수준에 가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보면 각 부서장 내지는 회계담당자 정도만 숙지를 하고 있고 여러 직원들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직원들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전번에 간부들은 1차적으로 총무과에서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이 교육을 통해서 복식부기라고 하는 것은 회계제도의 중요성,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제어장치로 하고 있는 것인데…….

복식부기 팀장이 누구십니까?

윤만섭 팀장입니다.

부기 몇 급입니까? 급수 있습니까?

급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았습니다.

대학은 이런 데 대해서 전공을 했습니까?

대학은 무역학과 관련입니다.

그러면 관련이 있네. 이거 끊임없이 교육을 해야 됩니다. 조회석상에서. 조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예,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조회하고 할 때 단식부기, 복식부기하고의 장단점, 복식부기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고 하는 것을 전 직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금년 연말 한시로 끝나는데 잘 주지를 시켜주시고, 마지막으로 60페이지 소규모 동사무소 통폐합인데 동사무소를 통합하고 폐합하면 행자부에서 잘했다고 해서 보조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나옵니까?

동사무소를 통폐합하면 행자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두류1, 2동, 성당 1, 2동 쪽에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노인주간보호센터 이런 류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제시해서 받고자 하는데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운영비를 월200만원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센터라고 하는데…….

요새는 거의 센터로 통합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시설비를 보조해 주는 그런 기능이 있고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중점을 두고 검토를 하겠지마는 그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우리 중장기계획에 의한 필요시설, 저희들이 앞으로 주민설명회를 할 때 필요한 시설을 주민들에게 설문을 받고 저희들도 의견을 제시하고 해서 이런 일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알았습니다. 성당1, 2동은 통합하는 것이 아주 쉽습니다. 성당동을 인구 2만 명이 넘는다고 해서 분리시켜놓은 것을 원위치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성당 1, 2동은 쉽고 두류1, 2동 이것이 문제인데 두류동은 옛날에 내당동을 두류동으로 이름을 고쳐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두류1, 2동이 통합되면 두류3동만 남는데 두류3동을 그 뒷산 이름이 금봉동입니다. 비단 금자 쇠 봉 자 해서 두류3동에 있는 경로당 이름도 금봉경로당, 금봉 어린이집, 금봉이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그래서 두류3동을 금봉동으로 동명을 바꾸고 두류1, 2동을 두류동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하니까 두류3동에 일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 이름을 나중에 동명 바꾸는 것은 남구에도 이천1, 2동으로 했다가 몇 년 후에 이천동으로 바꾸고, 서구에 내당2, 3동을 통합했는데 그것도 동명 때문에 아직까지 내당2, 3동으로 하는데 그래서 저도 여론수렴을 해 보니까 좋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차제에 두류1, 2동을 두류동으로 두류3동을 금봉동으로 하자고 하는 말도 많은데 이것을 참작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동사무소가 통합되면 파급효과도 엄청납니다. 동사무소 통합하면 그 다음에 예비군 중대본부가 통합되고 동사무소가 통합되면 바르게살기, 새마을이 다 통합되면 거기에 따른 사회보조금도 두 군데 주는 것이 한 군데로 통합되면 파급효과가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예산 절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할 사람을 동장으로 내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거기 두류2동장을 하다가 비서실장으로 간 송석범 실장이 거기 동장을 하면서 아주 잘 했습니다. 행정적으로. 주민들에게 신망도 있고. 그래서 인사는 구청장이 하는 것을 제가 거론하는 것은 월권행위인지 모르겠는데 참작하라고 말씀드리니까 연말에 정년퇴직하는 동장 그대로 놔두지 말고 금년도 7월이나 한 6개월 전에 송석범 동장이 행정력도 있고 이 분이 통합하는데 행정을 아주 잘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또 주민들도 원하니까 나중에 인사할 때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18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9일 날 있는데 동별로 투표소 문제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달서구 내에 투표소가 선정되어 있는 곳이 원활하게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별 문제점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정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장소 선정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전부다 임대를 하다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위치가 선정된 곳이 참 많거든요. 그걸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12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동에서 적정 장소라고 물색을 해서 올리면 저희들이 선관위하고 결정을 하도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구청에서 실태파악을 확실히 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투표소를 찾을 때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선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동떨어지게 우리 주민들이 정말 투표하러 갈 때 거리가 너무 멀어서 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현재 성서 쪽 용산1, 2동, 장기동, 죽전동 쪽으로도 그런 곳이 허다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지난번에 구청장 순방 때도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정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확실히 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 지도 점검을 해서 다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행정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의 고충해소를 위한 인사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누가 상담을 하고 있습니까?

별도로 인사팀장이 직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무관 이상은 인사 상담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7급 이하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인사팀장이 우리 직원들이 고충을 이야기할 때 받아들여서 거기서 결정을 합니까?

인사팀장이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상담을 통해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장님께 보고를 해서 추후 인사 때 가급적 반영을 하도록 그렇 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반영시키는 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고충 실태가 어떻습니까? 어떤 측면의 고충을 토로합니까?

주로 고충은 건강상의 이유로 해서 부서를 옮겼으면 좋겠다, 이런 직원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건강상 문제 말고 지역적인 것도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일부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공채7급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시로 가야 되는데 인사 운영상 시에 자기들이 근무위탁을 받아서 일선 구로 배치되어서 일선 구로 오면 다시 동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에 내려 보냅니다. 그러면 동 직원은 시로 올라 갈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빨리 구로 와서 시로 올라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달라, 그런 것도 있고 일부는 내 지역이 달성군에 있고 달성군에 부모들이 계신데 달성군으로 갔으면 좋겠다, 연고지 배치를 건의하는 직원도 있고 거의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가급적이면 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다는 말이죠?

예,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많이 참작을 해서 팀장 이상 되는 분들은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초임 공무원들은 아마 불편한 사항도 많이 있을 것인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많이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영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영동위원입니다. 61쪽 주차장 유료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권사무는 언제부터 업무를 보게 됩니까?

6월 2일 자로 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과 부산은 거의 유료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견학을 직원이 다녀왔습니까?

예, 직원하고 팀장하고 서울시하고 부산시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시도에 주로 본 것은 주차장 여건하고 유료화함에 있어서 유료화 시간, 또 받는 요금, 이런 것, 또 유료화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여러 가지를 봤는데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우리 구를 포함해서 수성구도 아마 상반기에 유료화를 할 겁니다. 수성구도 지금 여권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종합해서 지금 2회에 걸쳐서 국장님 이상이 모인 자리에서 토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앞에 차단기가 들어서면 지금 정문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정문에 5명입니다. 청경이.

그 사람 그대로 다 투입하는 것은 없죠?

예,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투입합니다.

그러면 민원인 주차구역이 98면이고 총233면인데 회전율이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는 주차면을 획정해 놓은 장소가 이렇고 실질적으로 전체 풀로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은 268면 내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차장 같은 경우는 달성군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큰 축에 들어갑니다. 수성구는 전체 주차면이 141면밖에 안 되고 해서 주차 면수로 보면 우리가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민원인들이 오면 각종 민원을 처리하는 시간대라든지 예를 들면 보건소는 한 시간 이내에 세무과는 30분 이내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인들이 이용하는데 돈을 안 내고도 회전율을 제고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요금을 징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뒤편에도 차단기를 설치해서 정문으로 들어와서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방법도 있고…….

지금 저희들이 정기권을 의원님도 해당이 됩니다만 정기권을 발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앞으로 들어와서 뒤로 나가고, 앞문에는 일시적으로 민원 보러 온 사람이 현재처럼 앞문으로 들어와서 앞문으로 나가고 턴이 가능하도록 앞에 게시대를 철거하고 그렇게 인도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좌우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이야기를 한 사항인데 2007년도 주요사업이나 2008년도 사업이나 거의 99%는 똑같습니다. 글자 한두 자밖에 안 틀리는데 참신성이라든가 창의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 지고 이번에는 특히 더 합니다. 2007년도는 앞에 “구민이 중심이 된” 이것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쾌적한” 이게 작년에는 두 번째 나왔는데 올해는 그것만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내용이나 타이틀이 똑같습니다. 하기야 예산이 그렇고 위에 방침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틀리는 것이 거의 없습디다. 베꼈다시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어요. 1년에 한 번씩 계속해도 특별한 것이 없는 모양이죠?

저희들도 업무보고서를 해마다 기획조정실에서 청장님 지침을 받아서 해마다 9월에서 10월경에 보고회를 하고 확정을 하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 가지고 예산이 확정되고 수정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행정을 지원하는 부서에서는 현안사업이라든지 특수시책을 빼고는 항상 쳇바퀴 도는 그런 사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청장님한테도 질책을 많이 듣고 국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국장님한테도 질책을 많이 듣는데 사실은 일은 여러 가지로 산만하게 많이 추진을 하는데 이것을 명문화시켜 가지고 엑기스를 추출해서 보고서를 만든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연구를 해 보시고, 그리고 주차장 유료화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많이 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정기권을 발행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 쪽에 운영을 하다가 정기권 발행 때문에 구민이나 시민들이 데모를 해서 곤욕을 치렀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구 청사 내지 구의 주차장도 구민 것인데 너희만 무료로 하느냐 그래서 난리가 났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이 관계도 신경을 써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우리 위원도 사실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회기 때는 몰라도 평소에 올 때는 이것을 사용료를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생각합니다. 일반인이 와서 ‘저 사람은 안 받고 우리는 왜 받느냐.’ 하면 뾰족한 대응책이 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를 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이 2008년 2월인데 그러면 이번 달 말에 합니까? 언제 합니까?

안 그래도…….

아직 안 만들었어요?

예, 지금 현재 보면 이 때는 달서구 공용주차장관리 및 설치운영 조례가 교통과에 있습니다. 그것을 개정해서 이것은 내부적으로 규칙을 정하자고 내부 구상을 했었는데 결국은 주민에게 요금을 징수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맞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일정이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있는 주차장 조례 말고 이것은 또 부설로 해서 구청사 조례를 별도로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오타가 났어요. 개정이 아니고 제정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걸 만들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방향이…….

이것을 하면 결국 우리 의회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그리고 어제도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구에 모든 계약이나 용역이나 등등으로 해서 결국 돈 나가는 부분에는 회계팀에서 관장을 다 하죠?

예.

계약은?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정보통신과 회선사용료 관계 때문에 상당히 물의를 빚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규에 따르면 그렇게 해도 아무런 책잡힐 일도 없습니다마는 물의를 빚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이상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내부적으로 내부규정을 만들든 예규를 만들어서 제도적인 장치를 하나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나 용역이나 구미 같은 것은 금액이 대충 정해져 있습니다. 500만원, 천만 원 넘으면 하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사용료 부분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사용료가 무슨 사용료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용회선사용료, 전기사용료, 수도사용료 이런 공공요금 분야가 주로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에 나오는 것은 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국가기관 내지 한 개가 있는 데는 관계가 없는데 개인이 하는 것 중에 몇 개가 있는 데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도 이번 회선도 그런 것 아닙니까? 세 개가 되니까 그런데 이것이 독과점으로 한 개만 되면 아무 이야기 할 것이 없는데 세 개가 되다보니까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수도사용료, 가스사용료, 우편료 뭐 이런 것은 할 수 없잖아요. 이런 것은 관계가 없는데 그 중에 개인이 하는 것 중에 두 개 이상 되는 것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리고 금액도 어느 선까지는 넘어가더라도 어느 선 이상 되는 것은 한 번쯤 공정성이라든가 투명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절차를 확실히 밟아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법으로 정하지는 못해도 예규를 정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것은 내부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각종 사용료는 방금 말씀하신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공공요금 중에 전용회선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통신부나 재경부에서 고시된 가격으로 받습니다. 고시된 가격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데 집행은 각 부서장이 해 가지고 저희들 회계팀을 통해서 나가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제도화해서 감시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결국은 구가 관할할 수 있는 성질이 못되는 느낌이 있어요.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고시가격으로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은 그렇게 하더라도 업자 선정할 때는 좀더 객관성이 주어지면 탈락되는 사람들도 이의를 덜 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설명회를 할 때 불러서 자기가 이야기를 하고 최종선택은 우리가 하더라도 기회를 다 부여해서 공정하게 하면 이런 말이 없지 않겠느냐, 그것을 참작해 주시고, 시에서도 지금 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모 의원이 용역관계에 대해서 조례안을 하나 발의를 했습니다.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3,000만원 학술, 5,000만원 기술 용역에 대해서는 사전심의를 거쳐서 함으로 해서 용역의 내실화를 기하겠다고 해서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이것이 만약 통과되면 우리도 여기에 버금가는 것을 만들었으면 어떻겠느냐. 용역도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 가지 자료가 나오는 것을 보고 자문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계약은 총무과 회계팀에서 하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철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철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중에 동사무소 직원 친절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모동에 동장님한테도 제가 친절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민원인이 올 때마다 어떻게 인사를 하느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그런 식으로 사고방식 자체가 아예 인사를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동사무소 동장님 의지가 친절교육이 굉장히 민감한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 현장에 가보면 저도 방문을 해 보면 저하고 직원하고 완전히 눈이 마주쳤는데도 꼼짝도 안 합니다.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고. 이러면 참 황당하거든요. 저희들이 인사를 받으러 가는 것은 아니지만. 민원인이 오시면 정말 서비스기관인데 친절도 교육이 정말 말만 이렇지 이행되는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올해는 어떻게 획기적인 방법이 없겠습니까?

안 그래도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고 조철제위원님이 특히 강변을 하셨는데 참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같은 직위에 있는 동장을 보고 과장이 부하직원 뭐라고 하듯이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좌우지간 직원들을 통해서 감정이 안 상할 정도로 계도를 합니다. 계도를 하는데 전체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을 해서 생각을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은행이나 백화점처럼 매일 아침에 강제적으로 인사를 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하다 보면 인사가 몸에 베이는데 습관이 안 되니까 인사를 하는데 어색하거든요. 누구나. 행동적으로 옮길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어제 복지팀장님 오셔서 보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모 동에 직원 한 분이 업무 중에 쓰러지셔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두류3동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보험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개인이 들듯이 내가 A라는 보험에 계속 15년 계약, 10년 계약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의해서 사업성 성격의 보험을 들다가 보니까 해마다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을 해서 보험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보험 업자가 A에서 B로 바뀌는 그런 과정에서 이전에 발병한 사항에 대해서는 후발업자가 이것은 내가 받을 수 없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보험회사가 그런 방침이 있더라도 일단 우리가 보험료를 청구해서 보험료 지급 여부에 따라서 해당되는 본인이나 본인 가족들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주고자 합니다. 이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인당 90만원이라는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험료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의 복지점수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보험을 많이 받으려고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내고 옵션을 많이 걸면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선에서 직원들이 집에서 보장성 보험을 다 가입한다고 보고 덤으로 우리 복지점수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상료가 문제가 아니고 보험을 계약한 시점이 갭이 생겨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갭은 없습니다.

팀장님은 갭이 생겼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갭이 아니고 사실은 같은 A사 보험료에도 현재 현증서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보험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기간 상에 문제는 아니라는 말이죠?

계약 기간 상의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적정 시기에 주면 그걸 가지고 그 시점부터 해서 다시 1년 계약하고 또 1년이 끝난 시점을 해서 다시 연결 연결시키는데 그 연결이 A에서 B라는 업자가 넘어갈뿐더러 실질적으로 보험이라는 것이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듯이 10년 계약으로 장기간 같으면 계속해서 보험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보험회사는 그렇게 안 하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도 여기 보험에 목을 매면 곤란하고 개인보장성 보험도 별도로 들고 이것은 덤으로 기관에서 직원 후생차원에서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좌우지간 어떻든 간에 가족들이 보호자가 보험회사에 이 보험이 부당하다는 식으로 대항할 수 있는 자료는 주자, 그래서 일단 청구는 하기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조철제위원입니다. 65페이지 정·현원 현황에 보면 6급 팀장이 여섯 분인데 여섯 분 중에서 이번에 다섯 분이 교체되었죠?

아닙니다. 네 분이 교체되었습니다.

이 네 분은 직이 전부 행정직입니까? 세무직입니까?

전원 세무직입니다.

인사는 시에서 했습니까? 구 자체에서 했습니까?

우리 구 자체에서 했습니다. 징수과에 계시던 분이 우리 세무과로 오고 세무과에 계시던 팀장들이 징수과로 가고.

세무직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한 부서에 오래 있는 것이 좋은데 인사규정에 몇 년마다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에 바뀌기를 3년으로…….

3년 넘은 사람 다 바꾸었어요?

예, 이번에 바뀐 사람들은 3년 된 사람도 있고 바꾸다 보니까 덜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인사이동 된 팀장들은 새로운 부서에 업무를 파악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것은 돈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바꾸는 것은 좋은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 선납하는 제도 10% 감면해 주는 것, 작년보다 금년에 더 늘었죠? 44% 증가했는데.

예, 금년도에 1월 1일부터 해서 1월 31일까지 해서 4.5%에서 전체 20만 대 중에 8.7%가 1월 달에 선납한 걸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선납해서 10% 감면 혜택을 보면 이것은 돈 이자, 마을금고 본 이자 많이 주는 데는 6% 주고, 은행금리도 6%주는데 6%이자 보다 10%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내가 달서알리미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달서알리미에 홍보를 했습니까? 10% 감해 준다고 하는 것을.

달서알리미에는 1월 달에 못 한 것으로 알고 있고 12월 달에 자동차세 고지서 나갈 때 전 가구에 배부될 수 있도록 유인물을 만들어서 각 동으로 전달했습니다.

달서알리미를 휴대폰으로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10% 감면됩니다.’ 알리미는 무엇 때문에 했으며, 여기 12페이지 ‘세무행정 추진 신뢰성 제고’라고 하면서 항목은 넣어놓고 제대로 시행을 하지 않는 것 하면 뭐 합니까? 이거 왜 안 했어요?

달서알리미는 현재 정보통신과에서 대상자를 접수하고 있는데 우리가 차량이 20만 대 쯤 넘습니다마는 가입한 사람이 얼마 안 됩니다. 몇 천 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를 10%도 못 넘기고…, 자동차세팀장 누굽니까? 달서알리미를 홍보를 하지……. 유인물 하는 것, 그것으로 끝났어요?

홍보를 많이 했고 작년에 4.5%를 8.5%까지 올렸으니까…….

여기 나와 봐요! 거기서 이야기를 하니까 들리지 않습니다.

작년 초반에는 4.5%였는데 8.7%까지 올렸으니까 달서알리미는 휴대폰 가입자가 희망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적게 하는 바람에 알리미가 적었습니다. 올해는 알리미를 신청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금년부터는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3페이지 비과세 감면 일제 조사가 있는데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감면을 해 주는데 창업하는 업체가 작년에 52건 이거밖에 안 되었습니까?

창업 중소기업 중에서 부동산을 매입해서 감면 혜택을 받은 감면대상이 52건입니다. 남의 집에 세 들어 있는 기업은 해당이 안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 비과세 전자신고에 위택스(We TAX) 이거 전국적으로 금년에 실시하는데 이것은 세무과 직원들이 합니까? 정보통신과에서 합니까?

저희들하고 정보통신과하고 또 행자부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앞에 감면 일제정비에는 1,500여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 없이 해도 됩니까?

이것도 일부 예산이…….(배석한 직원에게 묻고 있음) 위택스 (We TAX)예산은 7월 달부터 하는 것으로 해서 6개월 간 유지보수비로 운영되면 220만원 현재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세금교실 이것은 초·중학교 학생들한테 교관은 누가 하며 교육은 어떻게 책을 배부합니까? 아니면 CD로 제작해서 홍보물로 합니까?

그 밑에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 하나 만들고 홍보물도 하나 만들고 한 삼사십분 정도 교실에 가서 우리 담당 팀장이 설명하고 그렇게…….

어느 팀장입니까?

세무관리팀장입니다.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초부터…,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입니다. 국가공로자고 애국자고 한데 또 세금에 대한 것은 어려워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침투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문구를 잘 해서 하도록 바라고, 그리고 세무과 뿐만 아니고 청소과에도 지금 하고 있어요. 청소과에는 아주 내용이 잘 되었더라고요. 앞으로 불법 쓰레기를 투기하면 스피커에서 말이 나옵니다. ‘선생님은 투기해서 10만원 과태료 물립니다.’ 방송 스피커가 나오고 나와도 돌아가면 맨 10만원 물리고 불법투기 하는 것을 신고하면 신고한 사람에게 5만원 포상금을 주고 또 분리수거를 하면 분리수거해서 재활용하고 재활용 한 것은 소각장에 가서 전기로 만들어서 1,700세대에 전기를 공급한다. 이런 내용을 CD에 담아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 분리수거하면 PET병은 PET병대로 하면 남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 이것을 사오십대 아줌마들한테 아무리 교육을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유치원 자녀들한테 교육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이 세금 관계도 그런 식으로 어린 학생들한테 주입시켜서 세금을 내는 사람이 국가유공자다, 세금이 어떻게 쓰여 지고 있는가를 잘 제작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권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지난해 실적을 보면 구세는 목표치에 100.5%가 징수가 되었고 시세는 73% 해서 합계 83.9%가 되었네요, 그렇죠?

예.

올해 우리 계획은 구세 108.2% 시세 107.5% 해서 107.6% 증가 예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월배지구하고 아파트 들어오는 것 하고 월배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차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차량 대수 증가하는 건수하고 합해서 해 놓았습니다.

또 취·등록세도 있고?

예, 그거 맞춰서…….

210억 되네요?

예.

올해는 펑크 나는 것이 작년보다는 적겠다, 그죠?

올해는 작년보다는 적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세는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시세 관계는 우리가 해 놓은 것을 시에 가지고 가서 7개 구청 1개 군에 전체 예산을 가지고 나누기 때문에 여기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일단 우리보다 좀 많이 상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세외수입이 많다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지방세가 15.7%이고 세외수입이 14.9%인데 세외수입은 크게 변동이 없죠?

세외수입은 작년이나 변동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셔서 차질 없게 하십시오. 구청 살림살이가 잘못되면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76쪽에 보면 모범납세자 표창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거에도 성실납세자에게 주었는데 그것이 선거법에 위반되어서 못했죠?

예, 지금 4월 9일 총선거 이후로 할 겁니다.

그전에도 그렇게 하다가 없어졌는데 이번에도 예산반영 된 것은 없죠?

예산은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상장만 덜렁 주고 부상은 전혀 줄 수 없다, 이거 아닙니까? 맞죠?

부상은 없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다른 데도 선거법 관계 때문에 못 주는데 법인이 표창을 받았을 때 세무조사 일정 기간 유예 등 가능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여하는 것이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세무조사 유예 이것이 가능합니까? 내가 볼 때 이것도 어렵습니다. 말만 이렇게 써놓았지 유예할 것이 뭐 있습니까?

일단 나가서 세무안내라든지 그런 것을 관심 있게 해 주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세무조사는 우리 구에서 나가서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무서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 지방세 나가는 그겁니다. 지방세는 일반 기업체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 대신에 홍보는 많이 해 주죠. 달서구에 이름이나 올려주고.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 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