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이희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규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업무보고 (별책)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8년도도 전년도하고 거의 동일하게 사업계획을 하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1쪽에 중요물품현황에 보면 디지털카메라 2대 뿐이고 다른 쪽에는 카메라가 없는데 앞으로 의회 홈페이지 개편하면 동영상도 올리고, 각종 행사시에 의정활동을 수집할 때 카메라로 찍는 것은 한계가 있고, 캠코더로 하면 현실감이 있는데 캠코더가 있으면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캠코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 할 수 있으니까 연구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회의장 증축은 언제 합니까?

기획행정위원장님께 업무보고 받을 때 독촉을 하시라고 부탁을 드려놨습니다. 본회의장은 지금 예산이 행정지원과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행정지원과장한테 빨리 서둘러 연내 완전히 지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업무보고할 때 들어올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의뢰를 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설계를 해서 6월에 착공해서 빨리 하도록 해야 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마다 의회에 협조를 구하지 않고 집행부 단독으로 해서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설계 할 때부터 의원님들에게 제안설명이나, 설계조감도라도 미리 사전에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 건물은 내부나 배치는 행정지원과에서 의원님들한테 물어보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4대 때 세무과가 앞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의회는 단독 건물로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민원실 개·보수 관계로 리모델링을 하는데 보니까 세무과는 안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관계는 국장님이 늦게 오셔서 잘 모르시지만 4대 때부터 논란이 있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의회 본회의장이 집행부 쪽에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회의장이 이쪽으로 오고 난 뒤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의회 건물이 중간에 있다보니 의정활동 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단은 저쪽의 본회의장이 이쪽으로 오고, 저쪽에 공간이 생기면 세무과가 가든지 그때 가서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매년마다 사업하는 것이 순환업무처럼 거의 똑 같습니다. 우리도 시대에 맞춰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내용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한 가지 이유는 복식부기나 예산배정 방법도 틀려지고 하는데 그런 교육도 우리 의원님들이 받을 필요가 있다, 우리가 출장식으로 나가서 받는 것도 있겠지만 유능한 강사를 초빙해서 이 자리에서 교육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도 우리 국장님이 검토해 주셔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잘 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물품현황에 보면 이원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의회에 캠코더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4대 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주 서구의회하고 자매결연할 때 김진상씨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빌려서 했습니다.

김진상씨가 담당을 하고 있을 때 사용을 했습니다. 만약에 빌려서 했다면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되지만, 있다면 다시 구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매년 시설방문이나 이동할 때 차량문제가 있습니다. 타 시·도에는 의회에 봉고차 1대씩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상임위원회별로 움직일 때 예를 들어 양로원에 간다든지 하면 승용차 여러 대가 움직이지 않고, 1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의회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와서 마음이 불안한 것은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 별로 비교견학 갈 때 차를 임차해서 우리 직원이 운전해 가는데 그것이 제일 겁이 났습니다. 사고라는 것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운전해 가다가 사고가 나서 다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것이 걱정이 되었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봉고차 15인승을 사면 우리 기사가 있으니까 운전해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심히 검토하고 다른 의회도 비교를 해보고 우리가 차를 사면 놀릴 수는 없고 얼마나 이용하는지 데이터를 뽑아 연구를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4쪽에 통신장비 작년에 올라왔던 것이지요?

작년 추경에 올라갔다가 삭감되어 올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키폰 전화기하고, IP폰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키폰은 개인별로는 전화번호가 안 뜨고, IP폰은 위원님들 개인한테 전화가 오면 직원들을 통하지 않고 바로 전화가 들어갑니다. 지금은 다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많이 편리하다고 합니다. 우리 전화기는 96년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10년이 넘었습니다.

집행부는 다 바꿨습니까?

예.

북구에만 되어 있고, 다른 데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140일 이내, 시의회도 140일 이내입니다. 당초에 110일로 하려고 하다가 다른데는 140일 하는 곳도 있고, 120일도 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고치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안 고쳐도 되니까 다른 데 추이를 봐서 하자고 해서 보류상태입니다.

소급집행이 아니고 연말까지 일수가 되거든요. 10월까지는 100일 한다고 해 놨다가 10월에 고쳐서 연말까지 120일 하면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소급적용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회기만 많이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100일도 많습니다. 1년 365일인데 휴일 빼버리고 나면 300일 되는데 거기서 100일 하면 매일 나와야 된다는 그런 뜻도 됩니다.

일단 의원세미나는 연2회니까 상반기 1회, 하반기1회인데 이것은 계획을 잡아 놓은 것이지, 꼭 이대로 안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하려고 하면 의원님들 전체간담회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상반기에는 3월에 하면 좋겠다 싶어서 3월에 넣어 놓았고, 하반기에는 11월 중이나 전부 다 바쁜 달입니다. 회기를 100일 짜 놓으니까 시간이 잘 나지 않고, 2박3일이니까 일단은 3월, 11월로 잡아 놨는데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꿔도 됩니다. 그래서 3월로 잡으면 대략 계획은 서야 됩니다. 위원장님과 상의를 해서 날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는 없습니다. 이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업무보고니까 여기서 논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의회 별정직 전문위원이나, 별정직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나 국장님의 의견을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별정직을 안 받고 공무원으로 이대로 가는 것이 좋으냐,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조례가 변경된 것은 어느 조례를 말씀하십니까? 6급 행정직 또는 별정직 하는 것은 별정직 명칭만 바꾼 것이지 다른 사람을 더 넣자, 빼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의회에 별정직이나 기능직은 의회사무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의장의 명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국장이 단독으로 할 수는 없고 지금 현재 있는 정원을 바꾸려면 조례를 다시 바꿔야 합니다. 현 조례가 되어 있는데 그 조례에 기능직이 몇 명, 별정직이 몇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과를 하려면 조례를 바꾸어야 합니다. 조례를 바꾸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6월에 우리 전문위원 한 분이 퇴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별정직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직원들 업무에 원활히 수행되느냐, 안 그러면 공무원들 인사이동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국장님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십니까?

예, 전문위원님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기능직 직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니까 어떤 쪽으로 직원들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지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기능직이나, 별정직이나, 전문위원님이나 일반직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별정직은 선호 안 합니다. 지금 현재가 더 낫습니다. 만약에 전문위원님이 나가고, 5급 별정직이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김재준 전문위원님 후임으로 5급을 다 뽑아놨습니다. 지금 교육을 가 있는 상태인데 그 사람들이 발령받을 곳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전문위원 별정직도 광범위하게 공개채용을 할 수도 있었거든요. 지금 집행부에서 교육가고 정해 놓을 정도가 되었으니까 집행부에서 인사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런 의견 아닙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