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향숙 의원 발언

김춘식 조례상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3일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조리 관계는 신고하는데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또 증빙서류도 있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한 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를 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올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면상이 아닌 유선으로 받아가지고 처리하기는 곤란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춘식 저희들이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식 지금 실과장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의 다 포함되고 몇분만 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김춘식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그기 대해서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김춘식 최종 보상금 심의결정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춘식 그에 대한 처벌은 징계 관계나 이런 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결심을 받아야 됩니다.

김춘식 그거는 감사부서에서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부조리 보상금 지급조례를 제정한다는 계획 자체가 군의 공무원들의 청렴도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업무를 처리하는데도 더 조심하고 잘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김춘식 감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2.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무과장 박재동입니다.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일부 수수료의 기준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동조항의 규정대로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지방자치단체간 유사사무의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의 현실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신규) 신청 수수료를 신규 대부 신청할 때 1건당 현재 2,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고 다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계속) 신청수수료를 연장할 때 1건당 1,000원에서 3,000원으로 하는 겁니다. 다음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신고 수수료를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신설해서 1건당 30,000원입니다. 다음은 동조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수수료를 1건당 10,000원으로 신설하는 겁니다. 다음은 「축산법」 제17조에 따른 가축인공수정소등록사항 변경신고 수수료는 현행 1건당 2,000원을 받고 있던 것을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겁니다. 다음은 「수산물품질관리법」 제45조에 따른 수산물제조업의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를 현재 1건당 500원을 받고 있던 것을 이것도 역시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41조에 따른 도축검사 수수료 소, 말 1두에 400원 등 7건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관내는 도축장도 없고 일반주민들한테 400원을 받아도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내수면 어업면허연장 신청수수료도 현재까지는 없었는데 1건당 1,600원으로 신설하는 거고 다음은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내수면어업허가 신청수수료 건당 1,000원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내수면 어업법」 제6조에 따른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수수료도 1건당 1,600원 신설하는 겁니다. 다음은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수산물 가공업등록신청 수수료 2,000원을 신설코자 하며 다음에 「의료법」 제35조에 따른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수수료를 1건당 20,000원에서 40,000원으로 인상하고 다음 「의료법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인상하고 다음은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수료 1건에 20,000원에서 40,000원으로 인상하고 다음은 「의료법」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를 1건당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인상하며, 다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수수료 개인은 1건당 3,000원에서 20,000원으로 인상하고 법인은 1건당 10,000원에서 30,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하고자 하며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각 실과소에서는 타당하다는 의견이 통보되었으며 지난달 1월 21일날 의원간담회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동 세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전국적으로 이거는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아도 큰 실효성도 없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삭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인상된 분이 많이 100%이상 인상된 것이 의료기관 관련해서 조금 부담이 되는데 전문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지 싶습니다.

주로 군 홈페이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알림터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내수면 어업을 할려고 하면 면허가 있어야 됩니까?

아항의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면허는 배를 갖고 옛날에 낙동강에 배로 고기를 잡아서 하는 분들이 신청해서 했는데 그거는 면허고 그 다음 차항에 내수면어업허가는 저수지에 일반 낚시 종류를 허가를 받아서 유료로 낚시터를 개설해서 하는 거고 카항의 유해어법은 밧데리나 폭발물을 사용해서 고기를 잡겠다고 허가 신청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신고는 일단 하더라도 수수료는 안받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관계는 제가 알기로 우리 관내는 도축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할 필요가 없고 도축장이 있는 구미나 김천 고령에 가서 도축장에서 하셔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박재동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3.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칠곡군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장 김종문입니다.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칠곡군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예우 및 지원대상은 보훈단체 및 칠곡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로 하고 안 제5조에 예우 및 공훈선양 사업은 국가유공자의 명예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각종 행사시 의전상의 예우 및 공적소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현충시설의 건립과 정비사업 지원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보훈단체 예산지원은 회원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전적지 순례비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등이며 안 제7조에는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군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설치 등 허가 또는 위탁시 우선 반영하고 군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사용료 등의 감면과 제증명발급 수수료 감면, 독립유공자 묘소와 관련 경비지원 등과 기타 쓰레기봉투 지원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서비스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국가보훈기본법 제6조, 제23조, 제24조이며 지난 1월 7일날 의원간담회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9일부터 11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칠곡군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군립어린이집을 추가 신설함에 따라 명칭·위치 등 현행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칠곡군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의 조문개정은 없고 안제2조 별표에 신설되는 “칠곡군행복어린이집”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의거하며 예산조치는 3억792만9,000원 되어 있으며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금년 1월 8일부터 1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칠곡군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 사회복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김종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5. 칠곡(무료)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지역경제과장 오규동입니다. 칠곡(무료)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왜관읍 시가지 교통체증 해결과 왜관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한 칠곡(무료)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얻을 내용으로 지금까지 유료로 운영하던 왜관농업협동조합 주차장 45면을 무료로 공영주차장 범위에 포함시키고 칠곡(무료) 공영주차장 운영을 비영리법인인 왜관농업협동조합에 대행 민간위탁하고자 함입니다. 관계법령 하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의 참고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전번 의원간담회시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과 소요사업비는 생략을 하고 운영계획에 총 주차면수가 우리가 조성한 176면, 농협이 기존에 유로로 사용하던 45면 합해서 총 221면을 이번에 운영하는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운영방안은 24시간 무료로 상시 개방하는 것이고 운영비용은 연간 6,0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뒷면에 위·수탁 관리계약 체결 내용에 중간부분에 보시면 위탁사무는 저희들이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은 청소 및 환경정비 앞으로 무료급식소를 짓게 되면 공중화장실이 남자·여자 화장실 각각 변기가 5개 이상 됩니다. 공중화장실을 짓게 되면 공중화장실 관리까지 포함을 하고 그 다음 주차장 시설관리, 주차장 질서계도, 주차요원 채용 및 운용하는 것까지 위탁을 하는 내용이고 우리 군에서는 운영 기본방침을 결정을 하고 2명정도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시설유지 및 보수, 그 다음 그기 들어가는 임차료나 제세공과금을 군이 납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칠곡(무료)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곡(무료)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규동 지역경제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예, 그 대신에 농협주차장도 자기들이 유료로 운영하던 것을 공영으로 무료로 같이 포함해서 쓰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돈 받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법에 보시면 시장, 군수, 주차장은 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규정이 있고 또 주차료를 받을 수 있다 이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주로 안받는 부분이 많습니다. 주차료를 받을 경우에는 우리 조례에 의한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차장 조례에 주차료 받는 부분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유료로 했을 경우에 그기 적용되는 사항이고 무료로 했을 경우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의순 위원님!

제6조2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위에 상위법인 주차장 조례 제14조에 보시면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제13조는 노외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이래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는 받는 것이 아니고 무료로 하는 경우입니다. 받았을 경우에는 조례에 위임된 6조2항을 적용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무료로 하니까 위원님들한테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지로 저희들이 입찰이나 다른 방법에 의해서 돈을 받는 것 같으면 주차장 조레에 의해 가지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사입찰을 해도 입찰해서 하는 것은 동의를 안받지 않습니까? 우리 공사하는 것도 은밀히 말하면 민간위탁입니다. 지금 현재 무료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을 무조건 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위법인 주차장법에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이래 되어있기 때문에 안받아도 사실상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에서도 여태까지 요금 안받았습니다. 그런데 차가 많아지고 주차 효율성이 떨어지고 하니까 주차요금을 받겠다고 대구시에서 그래 추진하니까 지금 항의가 빗발치고 그런 내용인데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들이 그러시면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유료주차장이 아닌 무료주차장 하는데 요금 선납하고 그럴순 없잖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차피 농협하고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농협을 이용하는 고객이 주로 주차장을 사용하는데 전자에는 자기들이 쓰던 주차장이 실지로 좀 부족했잖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볼 수는 없고......

그래갖고 농협에서 다 관리를 하면 결국 농협이 덕을 보는데 자기들은 군에서 지원을 받아 관리를 하고 고객들에게는 주차장을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확보 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면도 있지만 농협쪽으로 주 진출입로이기 때문에 혼잡스러운 그런 면도 있는데 물론 좋은 점도 있고 또 자기네들이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에 신라주차장 유료로 할 때 입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유료로 하던 신라주차장은 그기하고 방향이 영 틀립니다. 그런데 신라주차장 입구는 좁아서 일방통행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차 한대 나오면 한대 들어가고 하는 통로 하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입구로 만들어났습니다. 나올 때는 농협으로 나와야 됩니다. 농협쪽에는 진출입이 가능하고 신라주차장 쪽에는 진입만 가능하도록 그래 만들어 났습니다.

그러면 농협에 기존 주차장은 그대로 놔두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신라주차장 쪽으로 이용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출입로가 그긴데 농협이 자기들 주차장을 하면 바로 옆이 무료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돈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거는 자기들 사정이고 우리가 그런 것까지 생각해 줄 필요는 없고 자기들이 조금 부담을 하고 하는 것 같으면 그 쪽에다가 무료로 줄 수가 있지만 어차피 그 쪽에서 돈을 받든지 안받든지......

그 대신에 농협주차장 45면을 무료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실지로 그거는 필요없지 않습니까? 농협고객은 그거 쓰고 일반 관내에 주민들에게는 무료로 개방하면 진출입이 좀 불편하더라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176면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출입을 안하면 안됩니다.

아니 신라주차장 이때까지 유료로 그래 했지 않습니까?

유료로 할 때는 규모가 적었습니다. 한 쪽 부분이고 저희들이 새로 했을 때는 농협 뒤쪽으로 해서 범위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보고나서 회의를 계속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현장방문을 하고 오후 2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 관계는 유료로 했을 때 하는 거지 무료로 했을 때는 적용을 안받는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수익도 없이 무료로 운영하는데 3개월 선납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이 이야기가 되는데 주차장법 제14조 ①항에 보시면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이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주차요금을 안받는데가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공용주차장 설치를 많이 해났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차요금을 받는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조항은 돈을 받을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는 사실상 지금까지 주차장이 지역마다 좀 있는데 규모가 안커서 관리할 필요성이 없어가지고 그냥 스스로 이용하도록 놔두었는 겁니다. 파손이나 청소부분만 읍면이나 이래하고 관리 기념으로 지금까지 해 본 적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다른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