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임시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지역활동으로 매우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주수 농수산물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자년 새해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는 생산 농어민에게는 안정된 판매처가 되고 서울시민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구매처로서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가락시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악취, 교통혼잡 등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오랜 기간 많은 불편을 주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장의 기초질서 회복에 혼 힘을 기울였고, 공정하고 투명한 도매시장 운영을 통해 가락시장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2008년에도 도매시장 이용고객에 대한 불편사항 해소,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와 안전한 먹거리 공급, 농수산물 유통과정에 대한 감시와 안전성 검사 강화, 친환경농산물의 유통 활성화 추진, 지속적인 교통·주차·환경 개선을 통하여 고객으로부터 사랑받는 명품도매시장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당면현안인 이전 또는 재건축 문제를 확실히 매듭지어 가락시장이 지역주민이나 상인들에게 공동이익을 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2008년도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소관 업무계획보고

김주수 존경하는 김갑룡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71회 임시회에 금년도 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산업 발전과 시민고객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공사는 지난해에 교통, 환경, 주차 등 가락시장의 기초질서 회복을 위해서 전사적 역량을 집중시킨 결과 시장 내 주요도로의 기능이 회복되고 인근주민의 불편을 초래했던 외곽도로의 불법 주·정차도 근절되었습니다. 또한 16개 업체로 난립되어 있던 청소주체도 2개 업체로 통합하여 깨끗한 시장환경 조성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더불어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편달에 힘입어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저희 공사가 기타 공사·공단 부분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락시장이 전국의 중심시장으로 성장 발전하였으나 불합리한 물류동선, 교통혼잡, 각종 편의시설의 부족과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시장이용 고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고객 지향적 도매시장 운영, 공정 투명한 거래와 안전한 먹거리 공급, 물류체계 개선과 유통 효율화 추진, 경영혁신과 조직역량 강화,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정하고 이를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장이용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확대하여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데 보다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고객서비스 증진을 위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각종 편의시설 개선과 확충을 통해 도매시장 이용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먹는 음식이 안전한 서울 만들기 추진을 위해 산지 농협의 안전성 검사기법 전수는 물론, 출하전 무상검사 서비스를 확대하고 도매시장 반입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매시장을 통한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유통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우려를 하고 계시는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은 지난해 공사에서 운영했던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정책제안에 따라 현재 서울시 주관 하에 시민대표, 시의원, 학계, 유통인대표 등이 참여하는 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전과 재건축에 따른 장단점,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현대화 방안을 도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들을 공사 업무에 성실히 반영해 나갈 뿐만 아니라 일천만 서울시민들의 먹거리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저희 공사가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경영본부장 김대근, 유통본부장 조영태, 강서지사장 이상윤, 관리본부장 안상길, 시설현대화사업단장 감병철, 고객만족추진단장 이만복) 그러면 지금부터 공사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농수산물공사 주요업무계획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수산물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농수산물공사 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배 위원 질의해 주세요.

농수산물공사의 금년도 사업이 계획한 대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저는 성동 제2선거구의 정승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쭉 진행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쪽에 보면 배추 유통개선 협의회를 구성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정도로 유통개선협의회를 구성해야 될 정도로 배추부분에 대해서 분쟁이 다수 발생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답을 부탁드립니다.

김주수 배추는 차상경매 하기 때문에 차에서 경매를 하고 나면 다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중도매인이 경매를 낙찰 받고 난 다음에 경매 낙찰 받은 품목에 대해서 하자나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양쪽 간에 분쟁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분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양 당사자와 공사가 합동해서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한 것이 정확하게 데이터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까? 사례가 어떤 경우였고, 몇 건이나 발생됐다는 것이 자료로 입수가 되어 있습니까?

김주수 지금까지는 당사자들만 하면서 자꾸 불평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공식적인 채널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실제적으로 저희들한테 공식 제기는 별로 않고 계속해서 컴플레인…….

결국 공사에서 이런 운영위를 설치해서 운영해야 될 정도라고 판단했다면 그동안 상당히 빈번히 이루어졌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운영하겠다고 결정한 것 아닌가요?

김주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운영협의회를 결정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결론을 유추해 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혹시 안 가지고 계시느냐 하는 얘기지요. 혹시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수 알겠습니다.

20쪽에 보면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체계 강화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에 이어서 저희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안전도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쳐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더 강화해서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금년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사항을 한 가지 지적을 드리면 검사를 강화해서 위반한 생산자라든지 업체가 적발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이 여기 반입을 못 시키도록 제재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 시스템 상으로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산자 명칭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변경해서, 말하자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농수산물을 반입한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확인하고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생산자가 시스템화 되어 있고 등록화 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사람이 다시 다른 명칭을 사용해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주수 위원님 말씀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위반하면 고발하고 출하금지 시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또 명의를 바꾸어서 할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출하주를 아는 도매법인의 경우에는 어느 출하주인지 상당히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공사 혼자 했습니다만 작년 하반기부터 도매법인들도 2명씩 하면서 올해는 법인의 책임분야나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부터 출하신고제가 되면 분석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100%는 어렵겠지만 계속 축적돼 가면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매법인이 그러한 농약 사용이라든지 이런 상품의 품질 향상과 높은 가격으로 유통을 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생산자로 하여금 그것을 조장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면 도매법인에 관계된 사람들이 그것을 검사하는 추적관리에 참여한다는 것은 부적합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주수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중심으로 해 나가면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도매법인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그리고 그전에도 계속 안전성 문제는 말씀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들이 관리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세부적인 분야까지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농업을 기반으로 해서 여태까지 죽 왔습니다. 그런데 농업기반이 상당히 와해돼 있는 상황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뭔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그것을 직업근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은 가락동 농수산물시장과 같은 대단위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곳에서 실질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거기에 종사하고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입안이 됐을 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한 가지 예로 그동안 죽 진행해서 작년도 업무보고서에 보면 무·배추·마늘 등 농산물 포장개선사업을 정착을 시켰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포장화사업을 추가로 진행하고자 한다는 의지 표명을 하셨는데, 과연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는 의도하는 목적은 달성했지만 그것이 농촌에 있는 생산자들한테는 과연 어느 정도의 마이너스 요인과 플러스가 있었는지 검증이 되었느냐 하는 얘기지요. 쉽게 이야기해서 농촌의 경쟁률을 저해하는, 일방적 정책에 의해서 저해할 수도 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촌에는 지금 인력부족 등으로 해서 포장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에는 또 다른 인건비가 소요되고, 포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일부 지원되지만 단순 포장비에 지나지 않지 거기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계산이 안 된 것 아니냐, 그렇다면 오히려 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생산자의 경쟁력만 없애는 나 편의주의적인 그런 것 아니겠느냐, 정책을 입안할 때 그런 것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를, 말하자면 대표적인 예로 포장개선사업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떤 결과가 나왔다라고 혹시 자부하거나 자신하는 점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수 농산물의 경쟁력 분야는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분야도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동안에는 생산자 차원에서, 공급자 차원이었습니다만 수요자 중심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또 유통의 흐름이 포장화·규격화돼 가거든요. 그래서 가락시장에서 무·배추의 포장화가 어려운 가운데에서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분석하고 난 다음부터 전국 도매시장까지 다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현재 포장은 사실상 망 단위에 이르는 원시적인 포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외국과 같이 굉장히 어떤 박스포장으로 더 발전돼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중앙정부에서도 1단계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됐다고 보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산지 인력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보면 배추 자체가 1년 내내, 물론 집중되는 시기가 있습니다만 월동 배추라든지 농촌의 유휴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점도 많았기 때문에 중앙정부도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비용절감과 유통의 효율화를 이루었다고 봤기 때문에 확대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지에서 배추 한 포기가 100원씩에 유통될 때 그 생산자는 100원씩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그것을 살 때에는 1,000원에 사는 경우가 통상적인 예라고 봤을 때 나머지 900원이라는 것은 유통단계에서 중간업자들이 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상당수의 이익을 가져가는데 그들에게 그것을 부담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주수 맞습니다. 정 위원님 말씀과 같이 유통과정에서 발생되는 부가가치를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생산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보면 산지 농업인의 조직화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포장화에 대한 부가가치나 이런 것을 생산자 조직을 통해서 가져와서 궁극적으로는 농업인한테 귀속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내에 부수적으로 일반적인 소매업을 하는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김주수 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고기 등 육류를 하는 데, 또 해산물 하는 데, 그런 소매업을 하는 것은 시장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김주수 네, 그렇습니다. 허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점에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 저녁에 가면 그냥 서민적인 형태에서 육류라든가 아니면 수산물 종류를 저렴하게 싱싱한 것을 즐길 수 있다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그래서 가끔 찾아가고 그랬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10시 이후부터는 주차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공사가 24시간 주차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비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종일제 주차관리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주차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요구를 의원들이 제기한 것은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와서 잠깐 주차하고 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관리를 통해서 수익이 발생된 것과 그 다음에 그 관리를 위해서 지출되는 비용과는 어떻게 됩니까?

김주수 거의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익도 늘어나고 지출도 늘어나서 결국은…….

마이너스입니까?

김주수 지금은 조금 플러스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서울시민들이 구전을 통해서 알고 있는 가락동 시장 내의 먹을거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차 때문에 망설이게 되는 그런 일을, 주차요금 과다를 떠나서입니다, 방법이 바뀌면 사람이 불편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쯤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쪽에서 지적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성공한 뒤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주차관리를 혁신적으로 개혁을 했다라고 확신할 수 있다면 거기에는 또 다른 아픔이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본 위원이 왜 이런 주차관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몇 차례 가 봤을 때 근본적인 주차관리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서민들이 비용만 부담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다시 사장님께서는 금년에 더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겠다고 계획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9쪽에 보면 기존 간이매점을 이동 스넥카로 대체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동 스넥카로 교체도 좋습니다만 서울특별시에서 지금 도로에 있는 노점상에 대한 디자인을 획일화해서 전부 다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왕이면 같은 서울시내니까 같은 맥락에서 검토를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드리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결과에 대한 처리내역인데 불법전대 중도매인의 철저한 단속을 요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작년도 영업실태 조사결과 보고를 금년 1월에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더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관리규정을 바꾼다든가 해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장 내에 있는 상인들은 이 부분 때문에 공사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형식적인 답변이나 결과보고가 아니고 실질적인 답변과 결과보고를 좀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도 영업실태 결과보고가 말하자면 불법전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자료로 입수가 되는 대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수 네.

이상입니다.

정승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창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영등포의 양창호 위원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공사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하겠다고 그래서 희망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서 서울시의회가 임시회를 하니까 그냥 일회성 보고로 끝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사실 이 업무보고 하는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본 적 있습니다. 그저께인가 경쟁력강화본부에서 경희궁하고 운현궁을 개방해서 연회장으로 쓰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거기의 화재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방지할 것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역사박물관 내 내규로 그것을 검증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 규정을 받아봤어요. 받아봤더니 그 규정은 오히려 정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 규정에는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특정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연회장, 화기를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공사에서 좋은 보고를 많이 주셨는데 이 보고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 혹은 여기 재경위원님들이 시간을 갖고 점검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이 보고는 내실 있게 해 주시고 그리고 틀린 내용이 발생했을 경우에 먼저 공사에서 이러이런 내용은 약간 정정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미리 주시기를 제가 당부 드리면서, 연초니까 질의를 몇 가지만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에 보니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보니까 도매시장의 개설자 소속 하에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둔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도매시장 개설자는 서울시 아닙니까. 그렇지요? 서울시의 서울시장 하에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은 좋은 일인데 문제는 각 시장별, 가락시장이면 가락시장, 강서시장, 양곡시장 이런 부분의 시장을 운영하는 과정에 보면 도매인이든지 예를 들면 경매인이든지 시장의 운영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렇지요, 주체들이?

김주수 네.

이 주체들이 시장 운영에 어떤 형태로 관여를 합니까? 예를 든다면 전체 여론을 수렴할 때 도매인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 혹은 경매인의 의견을 들어 보고 싶다 그럴 때 사장님이나 지사장님께서 직접 만나셔서 의견을 듣는 거예요?

김주수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 협의회가 있습니다. 법인 그러면 법인대표들 협의회가 있고 중도매인 그러면 중도매인도 있고 집하상이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무적인 차원 또 대표자의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이제 그동안에는 법적인 어떤 기준보다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법적인 기반을 아예 해서 모든 문제를 거기에 올려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우리 사장님 보고내용 중에 시장 내 노사제도개선위원회를 두어서 노사 각 4명이 참여하는 이 위원회, 안건 주제별로 위원회에 참석시키고 그렇게 하는 부분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채널이 없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보다 민원이 발생할 것을 미리 사전에 듣고 시장 운영하시는 사장님께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면 참 좋은 모습이니까. 그래서 제가 농수산물공사 또는 시장 관련한 조례를 죽 보니까 이런 관련된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협의회나 아니면 시장운영자문위원회를 둔다든지 이런 것.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가락시장 산하에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있는지 모르지만 양곡시장이나 강서시장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도매인이면 도매인, 경매인이면 경매인이 어떤 특정한 사안 외에 자기 사안은 아니지만, 특정한 사안 외에 우리 강서시장이나 양곡시장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의견을 내거나 이럴 수 있는 정기적인 통로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조례를 정비하는 한이 있더라도,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조례를 정비해서라도 각 시장 내에 이 시장운영자문위원회 이런 것을 설치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주수 그것은 말씀대로 해 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셔서 조례를 만약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고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가락시장과 강서시장과 양곡시장이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내용 중에 친환경농산물 도매유통센터를 설치하겠다는 보고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행 학교급식법 개정을 준비하는 것 같은데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보면 친환경농산물의 급식지원을 위해서 각 기초 자치단체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면 너무 낭비적인 요소가 많단 말이지요. 그래서 서울시 차원에서 그리고 또 농수산물 거래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서울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나 농수산물공사가 있으니까 공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푸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바람직한 접근을 해오고 계신데, 여기에 기존의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등장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관계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공사에서는 걱정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고민을 하셔서 풀어낼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사장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김주수 저희들은 법이 완비되거나 시 차원에서 하기 전에 이름이 조금 혼돈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양 위원님 지적하신 것같이 전체 시스템이 정비되면 거기 법체계에 맞춰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 그때까지 기다리고 할 경우에는 확실히 몰라서 우선 먼저 한번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하고 연계해서 만들어 보려고 만들었거든요.

사장님 의견을 제가 수용해서, 저는 사실은 어떤 생각이었냐 하면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국회에서 만드시는 과정에 급식법을 만들고 시행령을 정부에서 만드는 과정에 각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의 입장이나 상황을 정밀하게 점검을 안 하고 만드는 규정이다 보니까 이것이 시행상에 상당히 큰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향후 우리 농림부나 이 시행령 개정을 요청할 필요가 있겠다, 교육부에다, 그렇게 해서 제가 공사의 의견을 좀 상의를 하셔서, 예를 든다면 시행령을 현재 그대로 집행할 경우 문제점은 무엇인지, 각 기초단체별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두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시면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주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친환경농산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은 그냥 친환경농산물 그러면 농약 안 쳤나보다, 혹은 오염 안 됐나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여기도 보니까 용어가 유기농산물이 있고 무농약 농산물 있고 저농약 농산물이 있고, 이런 보고들이 사실은 농약을 친, 시기별 출하 전에 그리고 현재 농약의 잔류량 기준, 그리고 상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사실 상당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김주수 위원님, 이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중에 친환경농산물이 있고 GAP라고 그래서 우수농산물관리제도가 있고 traceability(이력추적제도) 시스템이 있고, 축산물이나 이런 분야에는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도가 있는데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저농약, 무농약, 전환기 유기농산물이 있습니다. 저농약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으로 할 때 50을 친다는 것이 저농약이고요. 그 다음에 무농약이란 것은 당해 그 농산물을 지을 때 안 쳐서 하는 것이 무농약이고요. 전환기라는 것은 유기농산물이 되기 위해서는 토양을 3년 이상 잔류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 과정 동안에는 바로 유기가 안 되기 때문에 전환기 농산물이라고 하고, 유기농산물은 모든 KOACS(한국유기농인증원) 규격에 맞춰서 생산되는 것이 유기농산물인데 현재 정부가 2006년 말로 6.2%라고 하는 친환경농산물 중에서 실제적으로 저농약이 반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한 의미에서 2009년부터는 저농약은 친환경농산물에서 없어지면서 무농약하고 전환기하고 유기만 남습니다만 그래서 중앙정부도 소비자들이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단순한 의미에서 줄여 나갑니다만 실제적으로 전문가가 아니면 조금 혼돈되는 그런 분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장님 말씀처럼 저도 혼란스러운데 일반 우리 서울시민 같은 경우에 친환경농산물 도매유통센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유통시키는 농산물에 대해서 아까 무농약이냐, 저농약이냐, 유기농이냐 이런 오해가 없도록, 아까 상표 정비하는 것부터 농약시기, 잔류량 기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하면 필요한 부분, 기준을 만들 부분이면 기준을 만들어서라도 충분히 오해가 발생하지 않게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락시장의 이전, 재건축문제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8페이지에 있는 것인데 아까 사장님께서는 이전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간에 전체적으로 완공시키는 데까지 한 5년간 소요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주수 네, 길게는 대체매장이 어떠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해 보니까 한 7년 내지 8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대체매장은 어디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하남…….

김주수 대체매장은 이전시에는 완공되고 난 다음에 이전하기 때문에 필요는 없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재건축할 경우에는 rolling 방식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매장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만약에 건설중에는 대체매장이 있어야만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까지 대체매장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었는데 이번에 시장관리운영위원회 하면서도 집중적으로 그 분야를 해서 저희들이 대안을 서너 가지를 놓고 만약에 어느 쪽으로 결정되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잠깐만요. 사장님하고 저하고 대체매장 부지에 대한 개념의 혼란이 발생했는데 사장님께서는 지금 재건축시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시장의 공간을 다른 시장으로 옮겨놓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대체하는 그 대체매장을 말씀하시고 저는 아까 이전후보지, 이전후보지를 말씀드린 것인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사실은 이전이냐 재건축이냐가 그때 계속 논란이 됐었고 지금 현재 그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주수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의 논란 속에 이전할 것에 대비해서 이전후보지에 대한 윤곽이 구체화되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김주수 이전이 전체 9개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요. 서울시내에 중심으로 3개가 검토됐었고 경기도 인근에 6개가 검토됐었습니다. 그동안 그중에서 가장 접근한 분야를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전체적인 도매시장 32개의 배치문제와 또 서울의 동남권, 서남권 하는 배치문제와 또 고속도로나 주변하고 전체를 놓고 볼 때 가장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분야가 하남시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래서 집중적으로 시와 도가 협의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하는 과정에서 또 시의 여러 가지 상황, 또 도의 상황, 또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정권의 상황에 대해서 의사결정 자체가 조금 뒤로 미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완전히 종결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장님, 왜 민원이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 가락시장 옆에 계신 분들은 이전이냐 재건축이냐 먼저 방침을 정하고 후보지를 정해가면 빨리 이루어질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서울시는 후보지가 있냐 없냐부터 먼저 검토해 본 다음에 재건축이냐 이전이냐를 논하다 보니까 이전이 사실상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문제를 사실은 가락시장 옆에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민원인들 주 입장은 그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지금 한 3~4개월 흘렀는데 그 3~4개월 내에 만약에 이전하게 될 경우에, 이제 정말 그 당시에 하남시나 이전 후보지를 대상으로 다시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전한다고 그러면 하남시나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예를 든다면 도시계획이 관련된다면 경기도도 관련이 있겠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 하남시나 경기도 그리고 농림부 이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다는 전제는 성립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주수 그 문제가 위원님 말씀처럼 행정기관에서 발표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지난 99년, 2001년까지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어떤 후보지를 정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난 후에 이전한다고 했어야 되는데 후보지를 그냥 단순하게 검토만 하면서 실제로 이전하겠다고 하니까 대상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안 되면서, 왜냐하면 개설자의 지위나 여러 가지 사전에 선결과제들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전만 발표하고 나니까 이전이 안 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신뢰성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또는 항상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상에 대해서 이 대상지가 가능하냐를 검토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서 해당되는 지자체나 이런 분들이 의사가 있거나 또는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개설자의 지위가 개선되거나 해야 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절차 속에서 선결과제를 풀어나가는 하나의 과제 문제인데, 주민들과 같이 정해 놓고 하라는 것은 그러면 이전한다고 했는데 대상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설자의 지위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선결로 검토되고 난 후에 가능성이 그 다음에 있다면 이전을 하겠다고 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동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9개 후보지 중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었던 하남시의 경우 개설자의 지위문제나 아니면 부수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 그린벨트 해제문제는 다 해결된 거예요?

김주수 그린벨트와 개설자의 지위가 문제 됐는데 또 더 중요한 것은, 물론 시의회의 입장이지만 그 지역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의사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의사가 합치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그렇게 작은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의사결정을 못해서 지금까지 넘어왔고요. 또 유치의사 관계도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도 그런 검토를 했는데 도저히 결론을 못 내겠다, 그래서 시에 여러 가지 장단점, 선결과제, 방향에 대해서 건의를 드려서 시민위원회에서 그 점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제가 화끈하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남시가 가락시장을 수용할 의사가 있습니까? 지금 반대입니까, 찬성입니까?

김주수 현재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적극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소극적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락시장 이전이냐 재건축이냐 문제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변수 중 하나가 하남시의 입장인데 그 부분이 명쾌하게 전달되어야 사실은 이전해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전 결정해 놓았는데 하남시 주민이나 하남시에서 들고 일어나서 반대를 해 버리면 사실은 결정 자체가 사실은 무의로 돌아가고 번복해야 되고 신뢰성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김주수 그래서 사전에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무슨 결정을 해야지…….

그 부분이 빨리, 9개 후보지 중에 하남시가 제일 유력하게 개설자의 지위문제나 그린벨트 해제문제나 기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건대 제일 유력한 후보지는 1순위 하남시, 2순위 어디 이렇게 정해졌으면 1순위에서 반대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의견을 주셔야 되거든요, 우리 재경위에다가.

김주수 네.

소극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으로…….

김주수 그래서 그 점검을 시민위원회에서도 마지막으로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충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지현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업무보고를 보시면 저희가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던 내용을 반영하셔서 수산물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 검사체계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새롭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물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농산물·축산물에 대해서는 참 많은 성과가 있었고 우리 사장님의 노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나아지고 있지만 수산물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보고내용에서도 그랬고 보고자료를 보아도 어떤 식으로, 사실 이것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고 또 비용부담이라든지 앞으로 체계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그 방법적으로 아직 단계가 접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부분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각 수산물에 대해서 농수산물공사든 다른 마트든 백화점이든 무작위로 샘플링을 해서 해당기관에 통보하는 그 외에는 지금 별다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미 유통이 된 후에 사후보고가 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위반품목 출하경로 추적 및 조치 이렇게 해서 반입금지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을 앞으로 채택하신다는 말씀이신지?

김주수 위원님, 수입 수산물과 국내 수산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수산물은 다른 것보다 수입 수산물이 많아서 그러는데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는 식약청이 하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하고요. 또 국내 수산물의 경우에는 산지단계에서는 해수부에서 하고, 출하 이후의 간이가공까지는 해수부의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하는데 그 이후 단계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데요. 여기에 지금 나왔습니다만 지금 다른 데 예를 들면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축산물이나 청과물은 자격이 되는데 수산물은 못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전문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그동안 1차적으로 안에 있는 수족관 이런 데 미생물이 있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전문계약직으로 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올해 계약직을 확보하실 예정이십니까?

김주수 그것은 일단 금년 1년 동안 해서 가능한 분야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어떤 전문가가 필요할지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김주수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우선 미생물검사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해 보고요. 그 다음에 항생물질 같은 데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금방은 안 되기 때문에 진단키트가 개발되면, 키트에 따라서 있다고 나오면 정밀검사를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진단키트도 개발이 안 돼서 용역중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안 되는데, 다만 저희들이 샘플링을 해서 전문기관에서 의뢰를 해서 하면 비용은 들겠지만 이렇게 하면 어느 품목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지 확인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산지와 수입 수산물의 경우에는 식약청에서 하면 되겠습니다만 국내 수산물에 대해서는 많이 나오는 산지나 어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공사가 또 법적으로 권한이 없습니다. 하더라도 NGO가 하는 현재는 그런 형식밖에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서 공포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부적으로 축적하되 다만 필요한 분야는 보건환경연구원과 조인트를 해서 하든가 해수부와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법적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같이 하기 위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이나 해수부와 해야 되니까…….

네, 좋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 환경적으로 어려운 부분인 수산물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방치된 상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수산물공사는 공사이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창의시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공신력, 공공성 그런 부분의 확보와 안전성에 대해서 아, 우리 시민들이 다른 마트나 이런 데는 유통이 되지만 공사에 가면 이것은 믿을 수 있다는 신뢰감을 주셔야 되는데 저는 공사에서 아직까지 샘플링 작업이라는 것이, 물론 샘플링은 말 그대로 샘플링이지만 우리 공사에서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말 단호하게 조치를 할 것이며 여러 가지로 보관을 하고 있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작년에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한 도매인이 수차례 경고를 받거나, 한 도매인 업체에서 아니면 특정 어종에 대해서 아니면 특별한 시기에 계속되는 작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하시고 분류를 하신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수산물 부분은 앞으로 FTA 확장과 여러 가지 시장환경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가 장기비전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주수 위원님, 금년도에는 한번 봐 주시면 저희들이 일단 농산물 분야에는 상당히 되고 있기 때문에 수산물 분야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해서…….

그때도 작년에 KBS인가 MBC에도 보도가 되고, 역시 유통문제가 잔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주수 위원님, 수산물은 저희가 다 점검을 해 봤는데요. 국가 전체로 봐서도 상당히 미약한 수준이라서 일단 저희들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창의시정 입장에서도 올해는 집중적으로 허용하는 한까지 해 보면서 저희들 힘이 모자라면 시에 건의해서라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2페이지, 친환경농산물 도매유통센터 설치, 여기 검토라면 아직 시설운영이라든지 시설확충 부분에 대해서 확정이 안 됐단 말씀이십니까?

김주수 아까 양 위원님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될 경우에는 국고를 받기 위해서는 중앙정부한테 승인이 돼야 되고, 그리고 지방비를 받기 위해서는 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검토하는 것을 연계해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집중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하실 때 우리 사장님도 같이 참여를 하시지요?

김주수 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꼭 이 부분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장님이 이러한 리더십을 운영과정에서 보여주셨으면 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간단하게 보고를 하셨지만 법상 급식법이 있고 거기에 대한 시행령이 있는데 사실 그 시행령 부분은 각 자치구에서 학교급식센터를 하게끔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운영이 된다는 것 자체는 상당한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고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법과 조례를 구속력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반면 그 다음에 어떤 농수산물유통공사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는 이것이 하나의 시장이 정말 공사의 주요사업으로 끌어안을 수 있고 그 해결방법이 이 급식센터 운영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잔재된 문제들을 공사가 이것을 통해서 해결해 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정말 기대감에서 제가 이것을 잘 운영하시고 운영방법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진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주수 그렇습니다. 상반기 중에 저희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분야하고 전문가가 필요하면 용역까지 다 해서 우리가 완전히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올해 첫 업무보고인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사장님께 기대를 하겠습니다.

김주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상장예외품목 거래요건 강화, 그래서 사실 2006년에 문제가 생겨서 2007년에 다시 상향조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작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대상에서 제외된 중도매인이 몇 명이나 집계가 되셨습니까?

김주수 이분들이 저희들이 금액을 상향하니까 더 수집노력을 하거나 합병을 해서 맞췄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올리고, 물론 무한정 못 올리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중도매인의 분산능력이 커야 되기 때문에 분산능력이 크고 또 공정 투명하게 하는 것은 거래가 큰 업체들은 위반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모화를 하는데 그래서 계속적으로 최저금액을 올려가는 과정에서 금액을 못 맞춰서 탈락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더 추가적인 노력을 해서 맞춰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올려서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실 결제대금 체불이라든지 원래 목표치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김주수 죄송합니다. 숫자는 좀 그런데 작년에 못 맞춘 것이 30명 정도가 신청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총 상장예외품목 중도매인 몇 명 중에 몇 명이 탈락이 됐고 어느 정도 이것에 대해서 예상을 갖고 계신 것인지?

김주수 350명 중에서 30명, 1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중에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지요?

김주수 거래실적이 미달됐고 소규모로 하는 분들이 저희들이 올리니까 그것을 못 해서 탈락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지금까지도 아까 금액부분을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저희가 그 자료에 의하면 제가 이것은 보도자료를 접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 어떤 미달한다든지 체불이라든지 어떤 불량업체라든지 여러 가지 거래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래질서를 흩뜨린 업체들이 더 특히 상장예외품목에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좀더 강력하게 질서를 잡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솜방망이 처벌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좀 강력하게 못하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거래질서가 좀더 강력하게 작년보다 더 나아진 수준으로 잡아질 수 있기를 제가 부탁하면서…….

김주수 알겠습니다. 아까 정승배 위원님도 그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올해는 한번, 작년에는 하드웨어 분야를 했지만 올해는 소프트웨어 분야를 강화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희숙 위원 질의해 주세요.

20쪽 농수산물 안전성검사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적합품 시중유통 완전차단이라고 여기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김주수 이것은 저희들이 그동안 차단이 덜 된 이유가 검사가 끝나기 전에 유통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은 샘플링 채취하면 완전히 거래를 못하도록 막아놔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유통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 자체가 망으로 씌워버리고 유통을 못 하도록 한 겁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변두리 대형마트를 가보면, 이런 시중백화점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장이 완전 밀폐돼서 친환경농산물 표기가 돼서 판매가 되는 농수산물이 있고 일반 유기농코너, 친환경농산물 코너 해서 판매가 되는 코너가, 보통 저는 여성이기 때문에 그쪽에 아주 예리하게 그동안 제가 좀 보아왔는데요. 유기농 코너에서 직접 직원이 현장에서 포장을 해서 판매하는 코너는 100% 지금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것이 간판은 유기농코너, 친환경 코너인데 보통 박스, 부추·상추·배추·깻잎, 이럴 때는 일반 박스입니다. 일반 박스 어디 부추, 어디 상추, 여기에서 꺼내서 나올 때는 친환경 코너로 가는 것을 아마 대부분의 여성이나 주부들은 그것을 목격할 수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그동안에 불신을 해 왔기 때문에 저는 완전 포장된 것을 이제까지 구매해 왔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혹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적합품 상품이 음지로 유통되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그 가격 또한 포장돼서 파는 가격보다 아주 굉장히 고가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은 혹시 갖고 계신지요?

김주수 친환경농산물의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성 문제인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대형 유통업체나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건을 꺼내서 만들고는 PB상품이나 PL상품의 경우에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보통 대형유통업체나 백화점은 자체 검사기능을 가지고 그것을 검사해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친환경농산물을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고, 또 친환경농산물의 경우에는 대체로 거의, 지금 재래시장은 거래도 안 된다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거의 그것에 대해서 PB상품은 거의 없고 기본적인 생산자나 생산조직이나 이쪽 편에서 이제 만드는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야는 부정유통 거래가 상당히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른 불법유통의 차원에서 해야 되고요. 지금 저희들이 말씀하시는 친환경 검사에 대해서는 이것은 일반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이고요.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것이 만약 친환경에 대해서 품질인증이 된 품목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3년 정도 계속 추적하면서 토양부터 시작해서 농약검사까지 다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물론 일반 NGO나 샘플링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그런 필요성은 없고요. 다만 일반 비포장 거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대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가락시장 안에 들어오는 강서시장 안에 들어오는 포장품이든 비포장품이든 일반품목에 대해서는 샘플링 방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검사를 해서 거기서 검사하는 샘플링 하는 순간에 유통경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유통을 못하게 해놓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답변에 의하면 그렇게 되는 이제까지 불신해 온 것들은 무조건 믿어도 된다는 답변이신 것 같은데,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는 이유가 만약 지금 답변에 의하면 제가 조금 전에 지적했던 일반 포장된 박스에서 직접 현장에서 재포장이 돼서 판매할 때 1차적인 현장에서 구매고객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그 박스 자체도 친환경검사 필증이라는 박스로 해서 한다면 고객의 불필요한 불신을 받지 않는다는 하나의 대안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주수 위원님 죄송하지만 친환경농산물의 품질 인증을 했는데 허위로 하거나 미표시하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상당히 가혹한 처벌이 됩니다.

그러나 최근 뉴스에 깻잎이 어마어마한, 친환경농산물 검사품목임에도 불구하고 깻잎에 상당한 농약이 잔류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김주수 위원님, 죄송하지만 깻잎이 친환경농산물 검사품목이 아니고 깻잎이 잔류농약이 제일 많이 나오는 품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생산지를 집중적으로 하는데 깻잎이 상품의 특성상 또는 나올 때 신선도 때문에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친환경농산물에 깻잎 하시면 환경단체한테 굉장히 공격을 받습니다. 친환경을 하는 분들은 자부심을 갖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친환경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산물에 관한 가격의 적정성은 과연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너무 높지 않습니까?

김주수 평균적으로 보면 친환경농산물이 일반농산물에 비해서 약 1.35배 정도, 한 30% 내지 40%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품목에 따라서 3배, 4배 되는 것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약 1.35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그러면 친환경농산물을 하기 위해서 비료와 농약을 안 쓰거나 덜 쓰거나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쿼터와 비교해서 과연 그것이 적정하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입장에서 친환경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더 낮추거나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지금 지적하시는 것은 친환경농산물 중에서 2배, 3배 되는 그것은 상당히 품목에 따라서 많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많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는 약 통계상 1.36배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이 굉장히 거래량이 증가되고 일반 국민들의 선호도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친환경농산물의 가격이 이렇게 계속 높게 책정이 된다면 앞으로 우리가 먹거리에 있어서도 어떤 계층간의 갈등의 폭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에서 친환경농산물의 가격은 조금 하향조정 되는 것이 어떤가라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는, 제가 한 가지만 더 짧게 드리겠습니다. 13쪽, 14쪽에 시장이용 고객을 위한 샤워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장이용 고객이 일반고객입니까, 아니면 상인을 대상으로 한 샤워실인지, 저는 이 부분이 과연 시장이용 고객이 이용하는 샤워실이라면 이것이 과연 효율성이, 과연 이것이 존재할 이유가 있는지, 이것도 예산 낭비의 일부 아닌지? 그 뒷면 14면하고 연계해서 보면 오히려 편의시설 확충부분으로 해서 좀더 질적으로 이것을 고려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불필요한, 이용도가 과연 얼마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김주수 위원님, 가락시장에 목욕탕을 해놨더니 거기 가락시장의 구성원들은 하역하는 분들도 있고 또 출하자도 있고 또 운전하는 분들 다양하기 때문에 목욕탕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폐쇄됐는데 그렇다면 시장 안에 이러한 시설이 없으니까 많은 물건을 취급하게 되면 냉·난방시설이 잘 안 된 시설이기 때문에 땀도 많이 흘리고 여러 가지 위생 또는 환경이 안 좋아서 우리가 또 고객만족도 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분야 때문에 굉장히 취약해서 그래서 결국은 목욕시설은 아니고 샤워시설입니다만, 물론 우리 고객 중에서는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업체의 구매자도 사용할 수 있고 출하자도 사용할 수 있고 시장 유통인들이 다 사용할 수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동안에 없어서 워낙 낙후된 그런 속에서 민원이나 이런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많이 들이는 것보다 샤워시설 수준으로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 질문의 본뜻은 이 부분에 과다한 예산이 집중 투입되지 않도록 저는 예방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기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신기철 위원입니다. 이제 사장님께서 올해 업무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쪼록 뜻한 대로 잘 성과를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고객서비스 증진을 위한 시스템 개선문제에 대해서, 첫번째 고객만족경영추진단을 신설해서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밑에 보면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의뢰하겠다 이런 부분이 또 나옵니다. 해서 고객만족을 위해서 과연 컨설팅을 받아야 할 만큼 우리 조직이 미흡한가 그런 의문점이 들었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김주수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운영해 오면서 고객, 실제로 출하자나 구매자나 다 있겠습니다만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이 미흡했기 때문에 추진단에서 여러 가지 분산적으로 미약하게 하던 것을 종합해서 계획도 만들고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고요. 컨설팅은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앞서나가는 기업경영이라든지 이런 것 중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또는 시스템적으로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아서 고객만족추진단에서 보다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고 또는 실행하려고 합니다.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조직이 이 정도의 안도 마련하지 못할 정도의 조직인가 하는 의문점이 든다는 말씀이에요.

김주수 저희들도 만들기는 하는데 더 전문가한테 하기 위해서…….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더 좋게 개선하고 더 고객만족을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정도의 안을 마련하기 위한, 그러면 제가 거꾸로 제안을 하나 하면 이 컨설팅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우리 고객만족경영추진단에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쪽으로 고객만족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뭐뭐뭐를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김주수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으면 그것을 저희한테 한번 주시면 그 다음에 전문 컨설팅기관에서 만들어지는 매뉴얼이라든가 제도가 있다면 그것과 비교 검토할 수 있게 전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주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쪽에 간단한 것입니다. 수삼 거래 활성화를 위한 소포장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대형포장을 소포장으로 해서 다양하게 구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김주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지금 제시한 것이 3.75와 7.5㎏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지금 표준계량을 쓰기 위해서 평 단위도 없애고 무슨 근 단위도 없애는 추세에 있는 것 같은데 제시한 ㎏을 보면 근 단위나 관 단위의 개념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소포장을 하실 때 1㎏이 됐든 5㎏이 됐든 우리 소비자가 딱 떨어지게 알 수 있게, 3.75나 7.5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계량단위 표준화에 맞춰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김주수 인삼 거래가 조금 독특한 것 같습니다. 거래단위가 채나 이런 단위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관습을, 물론 여기 딱 3㎏ 이렇게 일반 다른 양곡이나 이런 것처럼 하면 좋습니다만 인삼의 경우 거래단위가 채로 되기 때문에 지금 검토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했을 경우 가격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은 관습하고 맞춰서 현재의 개념은 크게 15㎏이라고 하니까 수요자들에게 맞지 않아서…….

거기까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주수 그 다음에 그냥 예를 들면 5㎏, 10㎏ 이렇게 하려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인삼의 일반적인 거래기준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그것을 올해 안에 어떻게 하자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상거래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전에 그러면 고추나 이런 부분, 채소류에 있어서도 근 단위를 많이 써서 요새 주부님들도 혼란이, 연세 드신 분들은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방앗간에 가서 몇 근 이렇게 방아를 찧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를 하여간 계량 표준화로 가는 시책이라면 이런 것도 검토하셔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주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기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강동의 이지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희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샤워실 설치관계 그것은 잘 좀 검토를 하셔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용고객을 위한 샤워장 설치가 고객과 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좀 진지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 정비추진에서 현재 노점상 610명 중 173명, 28%를 정비하고 437명이 현재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의 노점상 접근 차단을 위한 시장 출입 보행로 폐쇄, 송파대로와 연계된 시장 노점지역간 보행 3개소를 1개소로 축소, 노점상 일제정비 전문회사 동원 철거 실시, 2008년 3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점상이 437명이라는 숫자는 연도별 추이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김주수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IMF 이후에 확 늘어나서,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줄다가 IMF 이후에 늘어나서 지난해부터 단속을 하면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줄어들었는데도 그것이 완전히 정리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다면 단속 가지고는 도저히 숨바꼭질하는 문제라서 지금 노점이 형성되는 상가권역 있지 않습니까. 그 권역을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 권역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송파대로가 중앙차로제 운영하면서 건널목이 바뀌어서 건널목을 별도 우리가 들어오는 입구를 설치하면서 지금 노점이 형성돼 있는 구역을 정비해서 폐쇄를 했는데 수백 명이 몰려와서 다시 또 거기에서 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들과 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 노점상을 없애도 또 자연발생적으로 자꾸 생기거든요. 그래서 24시간 감시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막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그 지역 노점상 순찰감시를 하려면 아마 지역 해병대라든지 이런 데 의뢰를 해서 실비 정도를 단체에 지원하는 식으로 하면, 지금 현재 공원도 구청에서 체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정복을 입고 딱 하면 노점상들이 말을 잘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24시간 감시가 되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또 자동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매립쓰레기 운반을 단일업체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3개 업체를 1개 업체로 단일화 한다는데 지금 3개 업체로 해 놓으면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주수 이것은 송파구청에서 정하는데 물량이 줄어들었는데 3개 업체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트럭단위 정도 돼야 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에는 쓰레기를 빨리 운반을 하지 않아서 시장 내에 적체가 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3개 업체가 하니까. 그래서 1개 업체로 되면 쓰레기가 쌓이면 바로 빼내가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 생각은 3개 업체를 2개 업체로 줄여서 선의의 경쟁을 해서 어디가 더, 이것은 오로지 수거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청소까지 다 합니까?

김주수 수거만 합니다.

청소는 청소대행업체에서 하고?

김주수 네.

청소대행업체는 몇 군데입니까?

김주수 청소는 시장환경위원회라고 해서 공사에서 별도 법인이 하나 설립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경쟁체제를 하면…….

김주수 이것은 경쟁체제로 해 보니까 물량이 작은데 3개 업체에서…….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제 얘기는 청소하는 것도…….

김주수 몇 시간 내에 하라는 상세 계약을 해 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수거 같은 것은 단일업체가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전체 청소까지 다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디자인을 새로 바꾸고 있는데 현대화 추진이 만약에 금년에 시민위원회에서 결정을 재건축으로 하게 되면 곧 들어가지요?

김주수 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건축하는 데도 아무리 빨라도 5~6년은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보면 2000년대 이후에 이전이냐 재건축이냐 논란 때문에 거의 시설에 대한 환경개선분야 투자가 하나도 안 되다 보니까 그야말로 물건을 싣고 가더라도 요철이 심해서 물건이 손상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고객이 워낙 다른 쪽 유통은 변하고 있는데 도매시장이 낙후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우수고객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필수불가결한 분야에 대해서 이왕 하면서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 재건축을 하게 되면 어차피 여기 정비하고 이런 것이 결국은 예산을 다 낭비하는 꼴이 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재건축 결정이 난 다음에 하시도록 하고, 어차피 재건축을 하면 헐어서 다시 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주수 그렇습니다.

다시 지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최대한 아끼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주수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매점, 이동 스넥카 이런 것도 여기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다든가 이런 것은 없애야 된다 이거예요. 끓여 먹는 것은 없애야 되고 데워 먹는 정도만 가능하도록 해서 환경오염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신기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것 사실 사장님이 취임하신 지 오래되셨는데 또 조직에 대해서 외부용역을 의뢰한다는 것은 좀 늦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주수 우리가 조직과 인력에 대한 진단은 처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딴 분야에서도 많이 비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가락시장을 세계 시장으로 발전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진두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송파 진두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5쪽에 하역체계 개선 추진, 사장님 하역체계 개선 추진에 보니까 연구용역 추진 중,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니까 운영 활성화 등 외부 전문기관 지식이나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적극 추진, 하역체계 개선하는 데 무슨 전문 연구용역을 업체에다가 줄 일이 있습니까?

김주수 위원님, 두 가지인데요. 안에서 예를 들어서 이해관계인이 다 다릅니다. 법인하고 또 하역노조와 공사,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 용역을 하는 목적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환경이 바뀜에 따라서 저희와 같이 하지만 새로운 여건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이것은 서로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용역이 작년에 발주가 돼서 3월까지 마무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오면 로드맵을 가지고 한번 하겠습니다.

사장님, 차에서 하역을 하는데 자기가 하역을 하고 노조에서는 전혀 운반도 하지 않고 있는데 하역비를 줘야 됩니까?

김주수 그런 문제를 지금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강제적으로 할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더 현실적인 내용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테이블 위에 올려서 해결해 나가냐 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문기관에 용역, 공사에서 더 내용을 잘 아는데 외부기관이 내용도 모르는데 그것을 무슨 전문기관에 용역을 줍니까?

김주수 이것이야말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훨씬 더 그 기관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착취 아닙니까, 착취. 착취 맞지요?

김주수 누가 누구를 착취하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하역을 하는데 어떤 용역 제공도 안 하고 하역비를 받아가는 것, 그것은 착취 아닙니까?

김주수 그런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데 아시는 것같이 그 해결하는 과정이 쉽지 않아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을 무슨 전문기관에 용역을 줍니까? 이것은 공사에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문제이고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개선해야지 왜 자꾸 이것을 그냥 끌고 가고, 지금 공사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 이것이 계속 지적하는데도 개선을 안 하고 용역을 전문기관에, 전문기관이 어디입니까, 공사가 전문기관이지.

김주수 하역문제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김주수 하역문제는 수십 년 동안 문제가 돼 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전이냐 재건축이냐 문제와 연계해서 결론을 낼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점검을 하고요.

그러면 재건축이 안 되면 계속 그냥 가져갈 거네?

김주수 아시는 것같이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수십 년 동안 저도 이렇게 해 봤습니다만 쉽지 않은 문제라서 고민이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은 빨리 단절시켜야지 왜 자꾸 이렇게 노조 이런 데 질질 끌려갑니까?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가락시장 현대화 방안에 대해서 아까 여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은 송파구 지역의원으로서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바람직하다고 제가 주장해 왔고 처음부터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그러나 이전하기 위해서는 필요조건이 따라야 되는데 첫째 대체부지, 그 다음에 대체부지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많겠지요. 지금 경기도 일부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재원조달이라든지 이런 것이 따라야 이전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주수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공사에서 지난해에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모든 문제점이나 방향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서 마지막 결정할 수 있는 개설자인 서울시에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설자인 서울시가 이 문제를 결론을 내기 위해서 시민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론을 낼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저희 공사에서는 그동안에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이제 개설자가 최종 의사 결정하는 그런 과정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쟁력강화본부 소관인가요?

김주수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전에 업무보고 때 제가 검토를 해보라고 그랬는데 현대화사업 할 경우에 최대한 지하화하고 그 위에 지상에는 녹지공간이라든지 또 사거리 쪽에는 좀 랜드마크적인 건물 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김주수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대체부지 문제인데 만약에 이전, 재건축 양쪽 문제 가지고 지금 균형있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건축 쪽에 자꾸 집중한다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떻게 만들 것이냐, 지난번에 나와 있는 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문제야말로 전문가하고 저희들 공사에서도 기본적인 것은 다 이렇게 데이터하고 모든 것을 패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마스터플랜이 나오는 데는 조금은 공사만 가지고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한 10년 넘었지요?

김주수 10년 넘었는데 검토하는 내용이 그런 것보다 이전하냐 재건축하냐 거기에 대해서 패턴에 대한 논란만 왔었지 실제로 딱 정해져서 그것을 그야말로 랜드마킹이 될 수 있는 그것을 하는 데는 시간의 할애가 적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재건축사업이 되느냐 이전하느냐 그 문제가 결정돼야 어떻게 방안을 다시 하겠는데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하는 것 제가 알고 있고 하루속히, 시민위원회가 물론 구성돼서 거기서 결정을 내면 시장이 결정하는 겁니까?

김주수 시에서 결정합니다.

그러면 시민위원회의 이런 안은 참고사항이네요. 그렇지요?

김주수 결국은 거기에서 의견이 거의…….

그러니까 재건축이냐 이전이냐 최종 결정은 시장이 결정하네요. 그렇지요?

김주수 그렇습니다.

시민위원회는 구속력은 없고 참고…….

김주수 시민위원회는 법적인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두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정춘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춘희 위원입니다. 농수산물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15페이지 보면 창의문화 도매시장 구현으로 이미지 쇄신 차원에서 계절별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을 결실·수확을 테마로 지역특산물 행사를 계획을 하고 계신데 결실·수확이 가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봄부터 겨울까지 각 지역별 특산물 축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광주의 토마토 축제라든가 그 다음에 겨울에 영덕 대게축제 등 각 지역별로 이런 행사가 많이 있는데, 축제를 그 지역에만 할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축제가 끝난 후 서울로 옮겨와서 재현을 한다면 지방까지 가지 않고도 가까운 곳에서 즐길 수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고 또 농수산물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한번 추진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김주수 알겠습니다. 어차피 축제 하는 것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아이템을 봐서 가능한 분야에서 연계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페이지 16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장터놀이 체험행사, 어린이 사생대회 사진공모전 개최, 청소년 도매시장 체험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에서 보면 참석대상이 송파구 관내 청소년, 송파, 강동, 강남구 등 인근 지역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참석대상을 서울시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주수 우선 그동안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주셨습니다만 가락시장이 인근주민들한테 많은 교통이나 환경이나 불편을 끼쳤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 우선으로 한번 해보고 점차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이 장터놀이를 처음에는 서울시 전체로 이렇게 했더니 송파구하고 여기에서 기회가 안 오니까 많은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회를 일단 송파구 관내에 많이 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씩 넓혀가는 그런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주수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임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향으로 제시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참고하거나 적극 반영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내일 의사일정은 오전 10시부터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소관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임시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