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임시회 제2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효성 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무자년 새해를 맞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뜻한바 모든 일 다 이루시는 보람찬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해 문화국에서는 시민들이 수준 높은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각종문화행사와 문화공간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수도 서울의 문화수준을 업그레이드시키는데 기여한바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에서 시행착오로 인하여 오히려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였고, 방만한 행사성 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서울문화의 초점이 흐려진 바도 없지 않았다고 봅니다. 올해 시가 최우선시책으로 추진할 창의 문화도시 서울 조성사업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추진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서울이 명실 공히 세계 속의 선진문화 도시가 되도록 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더욱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상정할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조규영 의원님 아직 참석을 안 했습니다만 오시는 대로 바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막 조규영 의원님이 회의에 도착하셔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영·김배영·김분란·김철현·박희성·서정숙·이강수·이수정·최상범·하지원·홍광식 의원 발의)

수고 많습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이 조례내용을 볼 때 그래도 상당히 세부적으로 검토하셨고, 여성 수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조례다 이렇게 봅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연령에서 13세 이상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55세로 국한한다는 것은 만약에 55세 이상인 분이 이의 제기를 했을 경우에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전 같지 않고 많이 젊게 사시기 때문에 55세 이상의 여성분들의 수영장 이용 빈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병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조규영 의원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문화국장님 답변을 원하십니까? 제안자한테 답변을 듣는 것이 원칙이지요. 조규영 의원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운영 주체에서 상황에 따라서 탄력 있게 대처하는 쪽으로 우리가 알고 일단 55세로 국한하자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원님 좋은 조례안을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는데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 사용료를 감면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러한 사례가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있는가 하는 것을 여쭈어보고 싶고, 또 하나는 20/100이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김진성 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자세하게 참고자료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도 조규영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내신 것 같은데 몇 가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조례개정안을 보면 일률적으로 13세부터 55세까지로 되어 있는데 보통 13세면 중·고생도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 요금이 대개 보면 성인, 청소년, 어린이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사실상 중·고생들이나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할인율이 적용이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또 생리라는 명목으로 할인을 하게 되면 이중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지금 정확한 법이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월 사용료에 대해서 미사용 기간이 있을 때는 환불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자료에 보니까 일일 사용권에 대한 내용만 되어 있고 월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시 좀 질문하겠습니다.

김진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서울시 구립수영장 여성회원 생리기간 중 이용요금 감면실시 현황이 나와 있는데, 많은 구청에서 할인율을 10% 이내로 하고 있는데 시립수영장에서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구의회에서 조례개정의 여파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광역자치구뿐만 아니라 기초자치구도 하나의 자치단체인데 자치단체에서 현재 이렇게 정해서 실시되고 있는 사항이 시의회에서 의결함으로서 일파만파로 영향이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되고 있는 상한선에서 조정이 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김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영 위원님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김배영 위원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금할인도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현재 우리 조규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에는 광역자치단체가 6%에서 20%까지 감면을 해 주고 있다는 단지 하나의 금액만 썼는데, 현재 서울시는 그렇습니다. 다른 광역단체와의 비교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서울시 간의 기초자치단체와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서울시만 일방적으로 20%라고 하는 것도 조금 그렇습니다. 이것을 선택의 폭을 넓혀보는 것, 예를 들어 지금 현재 광진구 같은 경우는 이용할 수 없을 때는 헬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제공해 주고 있고, 또 구로구와 강동구 같은 경우는 이용할 수 없을 때 일일 입장권으로 대체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요금감면뿐이 아닌 선택의 폭을 넓혀서 그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관이 아니고 당사자의 선택의 폭 말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수영장이 한 달간 수영하는 곳이 거의 없거든요. 주 3회 이렇기 때문에 본인이 예를 들어 휴일에 운동하고 싶을 때도, 보통 수영장들이 1주일에 월·수·금, 화·목·토더라고요. 그러면 이럴 때 일일 수영권을 주면 내가 못 가는 날이지만 그때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금액을 조금 내니까 내가 이득이 될지 모르지만 일일 수영권을 끊으면 그 가격이 더 높아요. 보통 수영장이 구립이나 시립이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 받더라고요. 거기에서 감면하는 것보다 내가 할 수 있는 날, 일요일 자유수영권 같은 경우 2매를 주겠다, 가장 많이 주는 데가 3매 주고, 적게 주는 데가 1매더라고요. 이런 것을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요. 내가 수영을 못 가는 날, 돈 내고 가느니 차라리 그것을 받아서 갈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굳이 금액을 할인하지 말고 이렇게 선택의 폭을, 수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더라고요. 수영이 없는 날도 일일 수영권을 끊어서 가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립수영장 시설이 몇 곳 정도 되지요?

지금 현재 잠실수영장이 있습니다.

한 곳요?

시립은 한 곳입니다.

여기에도 모든 운동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 조례가 그렇게 된다면 다른 지자체처럼 수영 말고 나는 그 기간에 다른 운동을 하겠다 하는 것으로 해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지금 현재 잠실수영장은 그런 대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헬스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금감면이냐 아니면 일일 수영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느냐 그것만 선택의 폭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 일일 수영권이 된다면 그것은 가능하겠지요?

네,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정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제4항 중 월사용료에 한해 20/100을 감면한다를 월사용료에 한해 10/100 감면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오니 위원 여러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재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정재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어 김정재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정재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8년도 문화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

문화국장 정효성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무자년 새해를 맞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익히 주지하고 계시겠지만 시장님께서 신년사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2008년은 창의문화도시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컬쳐노믹스를 바탕으로 문화시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창의문화도시는 단순히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이벤트나 축제, 행사를 여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며, 보고 즐기는 문화차원을 뛰어넘어서 도시브랜드가치 창출차원에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생산해 내는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올해도 정연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며 서울이 문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문화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자와 1월 4일자로 전입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문화정책과장 김성수, 문화예술과장 엄연숙, 문화재과장 이충세) 전 박희수 문화정책과장은 승진을 해서 지금 현재 교육중에 있습니다. 전 안석진 과장은 지금 현재 교육중입니다. 전 남법모 문화재과장은 지금 현재 계약심사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윤종장 체육과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계체육 관계 때문에 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문화국 소관 업무계획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정효성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국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 미술관분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강북지역에 남서울분관, 난지스튜디오 등과 연계한 미술관 건립이면 남쪽에다가 분관입지를 확정한 것입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관악구 남현동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 강남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연계해서 강북도 하나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다 만들었습니까?

어디요?

남서울.

네, 남서울분관은 과거에 벨기에영사관이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지금…….

지금 9년도에 착공 추진한다는 것은 어떤 사업들입니까?

이것은 강북에 저희가 지금 현재 타당성용역 중인데 이것이 4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입지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내용들이지요? 그러니까 타당성조사하는 것들이.

위치, 입지에 대한 타당성조사.

한 군데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곳을 선정해서 저희가 분관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대표도서관을 짓는 때부터 시작해서 오세훈 시장께서 오셔서 문화 관광이 화두이기도 하지만 강남북 균형개발도 또 다른 화두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만 하면 강남에다 합니다. 한강르네상스도 그렇고, 물론 입지적인 타당성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대표도서관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는, 지금 차량으로 이동해서 처리하는 시대는 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 자리에 앉아서 컴퓨터로 처리하는 시대기 때문에 너무 중심부만을 고집하는 그런 것들은 지양했으면 좋겠고, 저는 중랑구 출신시의원인데 저희 지역에는 망우리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저는 신내동에 사는데요. 신내동 모르는 택시기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모르면 그 다음에 주민들이 어디라고 말하느냐 하면 망우리공동묘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다 찾아갑니다, 택시기사들이. 그런데 이 망우리공동묘지에는 독립운동을 하셨던 애국지사들 8인의 묘도 있고요. 여기를 지금은 묘지이장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1만 2,000개 정도의 묘지가 있는데 금년부터 조금씩 빼고 공원화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곳도 얼마든지 미술관이라든지 역사박물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 서울시 문화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징적이고 좋은 입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요즘 땅 구하기도 힘든데 여기가 산이라서 약간의 심사는 필요하겠지만 공공성격을 띤 그런 역사적인 일들을 하거나 문화적인 시설들을 설치할 때 굉장히 호응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서울 동쪽의 끝입니다. 강북, 저희도 강북입니다. 동서의 축으로 보면 중랑구가 동쪽 끝인데 이런 문화인프라가 전혀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런 사업을 하실 때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신데요. 요즘 숭례문 화재사건으로 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그날 화재현장에서 새벽 3시가 넘도록 현장을 지켜본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국보1호 숭례문이 화재로 전소되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시민들과 함께 가슴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많은 시민과 국민들이 와서 애도를 하시고 슬픔에 잠겨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 위원은 거기의 책임소재를 떠나서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게 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것은 시스템 부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우리나라의 고유문화유산 관리에 대한 체계적 시스템 구축, 즉 사안별로 매뉴얼화를 해서 누구나 그 매뉴얼대로만 하면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매뉴얼화가 시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또 국회에서 깊이 다루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서울시 문화국에서도 이런 주요문화재 관리에 대한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재청하고 저희 시하고, 또 관리단체하고 함께 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고요.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에서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현장에 대한 점검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아까 말씀하신 매뉴얼화 하는 문제도, 소방문제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평상시 훈련이나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완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서 지켜보니까 마치 우산 위에 그냥 물만 뿌리는 그러한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문화재관리시스템 부재라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던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스프링클러가 있는데 스프링클러는 상향식이 있고 하향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습식이 있고, 또 문화재나 어떤 건물의 특성에 맞게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활용을 못할 뿐이지. 그래서 그날에는 숭례문에 대한 건축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 많은 소방차가 거의 5시간 동안 지붕에만 물을 뿌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것은 소방훈련 하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상향식의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면 유사시에는 밑에 버튼만 누르면 바로 위쪽으로 물이 뿜어져서 이번 같은 진화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시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그동안에 언론을 통해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문화재에 대해 설치 시에 여러 가지 같이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장비 자체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스프링클러를 포함해서 수막시스템이라든가 자동 동보장치라든가, 또 그 자체에 대해서 방염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그 문화재의 특성에 맞는 그런 설비를 검토해서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깊이 질문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대중음악, 뮤지컬 활성화 관련해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영국의 에든버러 페스티벌에 가서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국위선양 하는 모습, 그리고 외국의 많은 아티스트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해서 정말 각광을 받는 모습을 보고 감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것을 하이서울페스티벌에 접목을 시켜서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는 문화국가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데 일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큰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 중에 돋보이는 것은 우리 전통 국악공연도 있었습니다만 B-boy공연이 세계 최고를 달리는, 캐나다 세계대회에서 1위를 했다고 해요. 그만큼 극찬을 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러나 그 공연은 제가 직접 봤습니다만 조금 단조롭지 않느냐. 이렇게 B-boy가 세계에서 톱을 달리고 있다면, 아주 좋은 시간대에 공연하고 요금도 다 현장에서 받더라고요. 그것은 생산성이 있다, 장려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B-boy를 뮤지컬화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하자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B-boy가 너무 단순하고 대화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단조로우니까 뮤지컬화를 해서 대한민국의 우수성을 가진 B-boy를 세계화 하는 데 한번 우리가 앞장섰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좋은 의견이신데요. B-boy와 발레리나의 만남이라든가 나름대로 그런 시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B-boy가 우리 농악이라는 문화의 원형을 통해서 이것이 발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동이 많기 때문에, 액션이 많기 때문에 대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지적하다시피 대화나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단조롭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많습니다만 한옥마을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옥마을 국악공연장 개관한 지가 얼마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한옥마을의 국악공연장은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데 최대한 활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연을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가, 물론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셔야 되겠습니다만 국내에 있는 국민들이 많이 찾아줌으로써 외국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여건조성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크고 작은 공연을 아주 적절하게 야외에서도 하고 공연장 내에서도 하고 이러한 다양한 탄력 있는 공연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남산국악당이 작년 11월에 개관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홍보가 잘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산한옥마을에 야외무대도 있기 때문에 국악당과 함께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시고 하실 일 많으시겠지만 앞으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1,200만 관광서울을 만들고 관광을 더 활성화시키고 우리 서울을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더 개발해서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나은 그런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출신 김현기 위원입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숭례문 화재사건과 관련해서는 차후에 더 구체적인 보고를 받기로 위원회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긴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문화재과장은 일반직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화재 관련 직렬이나 또는 직군이나 이런 일반직공무원과 별도로 관리하는 인사직제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 문화재과에 학예직이라고, 그러니까 팀장급의 학예관이 있고요.

팀장이면 사무관입니까?

네.

몇 명 있습니까?

4명이 있습니다.

다 학예관입니까?

그러니까 팀장급이 있고요…….

그러니까 팀장이 4명이 있는데 그 팀장이 학예관이냐고요?

지금 계약직입니다.

그 밑에 직원은 어떻습니까? 허위발언 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답변하세요.

과장이 답변…….

과장이 나와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허락을 받으면 답변할 수 있습니다.

과장 나오세요.

문화재과장 이충세입니다. 지금 저희 과에는 5급 팀장 1명이 전문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이 학예직이 3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국장 답변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요? 팀장 사무관급이 1명 있고 직원이 3명 있다 그런 얘기지요?

네.

그 사람들이 문화재와 관련된 전공을 한 나름대로 전문성을 확보한 직원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관련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관이나 직원의 관련 이력과 그동안의 보직기간 이런 등등의 관련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국장 말이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문화재과장 직위라면 작금의 이러한 사회적 이슈가 제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장 정도는 문화재와 관련된 전문직렬의 직원이 근무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를 판단해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문화재관리도 있지만 또 문화재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활용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숭례문 소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실 때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보고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서울시의회가 사회적 문제가 된 현안에 대해서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이고, 시민이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궁금증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보고내용조차도 제대로 정립이 안 되고, 파악이 안 되었다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말이지요. 지금 그 사항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정부에서도 이 사항의 원인에 대해서 규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수습을 위해서 현재 문화재청하고 관리단체인 중구청하고 저희 서울시하고 같이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야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면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문화재청을 담당하는 국회가 수습책이 나올 때까지 업무보고 안 받고 있었습니까? 이미 받았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 공식적인 보고절차가 생략되었는지 여러분들의 준비 미흡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2006년도 시의회에 등원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한 자료가 있어요. 문화재과 직원 중에서 외국의 문화재를 시찰하고 온 현황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이 문화재과에 그 이후에 얼마나 근무를 했는지 자료를 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저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문화재과 직원들이 1년에 몇 명씩 외국의 문화재 시찰을 가지요? 갑니까? 안 갑니까?

네, 일부 갑니다.

몇 명씩 갑니까?

정확히 숫자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

그것을 어떻게 확인을 못 합니까? 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이충세입니다. 1년에 평균 2회에 걸쳐서 1명씩 해서 두 번을 나가고 있습니다.

관련 소요예산은 누가 부담합니까?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이 갔다와서 일정한 기간을 근무합니까? 아니면 그해 바로 전보 조치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똑바로 답변하세요. 내가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사정책에 따라 틀릴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2006년도 자료를 받았으니까 작년까지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최근 10년간 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문화재과 직원이 해외문화재 관리와 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시찰 갔으면 그 시찰하고 나서 낸 보고서 그 이후로 그 직원의 관리 이것을 한번 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자료는 언론에 공개하면 서울시 아주 망신당할 가능성이 많아요.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되었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문화위원들은 최근에 외국의 문화재 등등의 선진외국의 현황을 시찰 다녀온 바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 서울시문화정책에 나름대로의 기여를 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 보면 예술공장 건립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역시 지난 8월에 런던에 있는 발전소를 미술관으로 전환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미술관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상당히 감회가 있었고, 우리는 왜 못하나 하는 그러한 자괴감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만 서울도 이제 이러한 예술 공장,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술 공장 건립을 시도하고 있다는 데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금천구 독산동하고 영등포구 문래동에 준공업지역 내에 이러한 시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이 두 곳은 접근성이 어떻습니까?

지금 독산동이나 문래동은 상당히 나름대로 접근성은 괜찮습니다. 다만 그 지역주민이 아직은 준공업지역 내라서 상당히 낙후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접근로 자체는 상황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위치는 알지 못합니다만 그 지역을 제가 살아봤기 때문에 접근성은 상당히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들어요.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화시설, 문화공연장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서초구에 있는 예술의 전당이 늘 그 접근성 때문에 지적을 받고, 과천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이 그 접근성 때문에 항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돈을 투입해서 이러한 시설을 거창하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접근성이 떨어지면 그 시설은 가치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접근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까?

네, 구청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영등포 같은 경우는 경인로라든가 신도림역에 인접해 있고, 그 다음에 금천 같은 경우에는 시흥대로 그 다음에 독산동사거리하고 인접해 있고, 다만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어떤 대중적인 공연장이라기보다는 문화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로 창작연습실이나 전시장으로 이용하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근접해 있는 지역주민들이 여기 와서 문화를 즐길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저는 최근에 시장이 유럽을 방문해서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또 공장을 이용한 전시관 관련보도를 소상하게 잘 읽은 바가 있어요. 저희 지역현황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쓰레기소각장을 디자인만 할 것이 아니고, 쓰레기소각장부지 대단히 넓습니다. 그리고 외곽에 있어 공기도 좋습니다.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왜 이런 예술전시장이라든지 창작연습실이라든지 소위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는 생각을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하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보고가 없어요?

지금은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말이지요. 쓰레기소각장에 자원회수시설에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시도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설보다는 소요예산이 1/10도 필요치 않습니다. 발상을 바꾸십시오. 시장이 발상을 바꾸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외국이 하는 것을 모방만 하려고 한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쓰레기소각장부지 굉장히 넓습니다. 4개 소각장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 지역주민에게 자긍심을 키워주십시오. 쓰레기소각장 4개 지역 인근주민은 패배와 열등감에 빠져 있습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쓰레기를 소각시켜 주면서 버림받은 주민들로, 홀대받는 시민들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문화국장이 거기에 대해서 접근을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맑은본부에서도 이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제가 언론보도를 봐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쓰레기소각장 4개 있으면 이것도 무슨 강남북 균형 발전합니까? 하면 같이 해야 합니다. 강북에 있는 소각장부터 디자인을 바꾸겠다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쓰레기소각장 인근주민이 느끼는 좌절감과패배감은 똑같은데 그것도 왜 강북부터 합니까?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용어부터 버려야 합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서울균형발전이지, 왜 강남북 균형발전입니까? 직원들 잘 경청하세요. 제 발언에 웃는 직원도 있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국장의 의견을, 저의 의견을 전달해서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강북 지원에 문화소외지역에 대해서 향후에 2개소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지요? 문화소외지역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교통도 나쁘고 인근주민의 문화에 대한 욕구나 이런 것들도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외국인 관광객을 타깃으로 한 강북지역의 예술 공장 설치는 아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울시민 전체에게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주려고 하는 노력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면 서울시민만 그러한 것을 향유해서는 안 됩니다. 1,200만 외국인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서울시가 당연히 외국인과 연계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펼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외국인 관광객과 연계한, 그들을 타깃으로 한 문화예술 창작공간 확충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소위 집적화, 클러스터(cluster)가 되지 않은 정책이라는 것은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국장님, 저보다 많은 고견을 갖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네.

서울대표도서관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 이것은 상당히 여러 차례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아직도 부지예정지라든지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매번 업무보고 때 보고만 하시지, 언제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요. 대표도서관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바로 시행할 것입니다.

장애인체육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장애인체육회 예산 확보과정에서, 24페이지에 있습니다. 상당히 우여곡절이 있었고, 2008년도 장애인체육회의 예산은 필요한 예산만큼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얼마나 확보 안 되었습니까?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고 상당히 부족합니다. 거의 3·4억 정도가 부족한데 신설기관의 한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장애인체육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예산담당공무원을 비롯한 서울시의회도 남다른 인식이 필요하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족한 예산은 언제 확보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의회하고 협력해서 필요한 예산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회하고 협력해서요?

왜냐 하면 추경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의회하고 협력한다는 것은 심의단계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편성단계에서 문화국과 예산담당부서하고 협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 얘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반영을 해 주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서울시내에는 25개 자치구별로 많은 축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제 출신구인 강남구에서도 패션축제라든지 등등의 축제가 해마다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축제가 서울시하고 소위 하이서울페스티벌하고 연계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떨지 몰라도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하는 작년에 하이서울페스티벌 때 그런 문제점도 지적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좋습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통한 일상속의 생활체육 정착해서 마라톤대회를 10월 12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가 주관하는 것입니까? 24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가 주관하는 체육대회입니까?

주관은 저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체육과장이 자리에 없어서, 국장님이 일일이 다 아실 수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해마다 이런 국제마라톤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평화마라톤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 행사 때도 참석을 했고 2년 연속 참석을 해 봤는데 서울시 관계공무원은 한 명도 나온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남구에서 개최하는 마라톤대회에 서울시 관계공무원이 나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요.

초청을 해 주면 저희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청단위에서 하는 행사 같으면 오히려 자체행사로 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연계가 안 되고 있다는 증거지요.

그런 것은 그렇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축제인데 지역의 어떤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는 축제이면서도 우리 시가 하는 행사와 기간이 같다면 같이 연계시켜서 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으면…….

뜻은 이해합니다만 마라톤행사 그것을 꼭 축제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라톤행사만 해도 시 따로 구 따로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앞으로는 자치구 문화체육행사는 서울시가 그 계획 정도는 보고를 받아서, 관여와 규제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협조와 지원을 같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뭐 어렵습니까? 하실 수 있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그것이 관여하고 규제라는 인상을 안 준다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조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서울시 문화국의 업무가 서울시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서울시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이 문화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물론 우리 의회의 지원과 도움도 필요하고, 특히 문화국 관련 공무원들의 역발상적인 자세와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도 어려운 여건에서 문화재단의 협력을 받아서 작년에 한 차례, 금년에 또 한 차례 5명씩 3개 조로 나누어서 선진 외국의 문화예술정책을 직접 보고 느끼고 돌아온 바 있습니다. 대단히 유익했고 이러한 시찰계획은 아무리 많이 추진해도 부족함이 없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희 서울시의회에도 이러한 것을 토대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문화정책에 나름대로 기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많은 협의와 논의를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 그리고 올해, 2007년 2008년 2개년 동안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은 시민의 혈세로서 세계 문화예술도시를 탐방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보고 느낀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이지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덕수궁 수문장교대식 있지요? 상당히 화려하고 참 멋있습니다. 영국 버킹검궁의 근위병교대식 그것과 비교할 때 화려하거나 생동감 있는 것은 덕수궁 수문장교대식이 좀 낫습니다. 그런데 영국 쪽에서는 많은 인파들이 몰려서 구경을 하고 우리 덕수궁 교대식은 그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아닌, 외국인은 거의 찾아보기가 손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본 위원이 느낄 때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우리 수문장교대식은 엄숙하고 근엄하기보다는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사 같고, 영국 같은 경우는 문화와 전통을 유지하는 그런 차원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영국 근위병들의 생활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수문장교대식에 참석하는 그분들의 생활은 가끔 봅니다. 후문 뒤로 나가다 보면 이분들을 봅니다. 끝나고 나면 그때 우리가 행사를 진행하면서 잘된 부분이 있고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돌아와서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하고 어떠한 얘기가 오고가고 그런 연습을 해야 되는데 와보면 여름 같은 경우에 옷 다 벗어버리고 담배 피고, 그리고 시간 되면 다시 하고, 즉 열심히는 하지만 그 시간에 보여주기 위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화려하고 멋있는 모습이지만, 오색찬란한 옷을 입고 해석까지 곁들이지만 그것은 결국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딱 와 닿는 느낌이 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스페인 코르도바라는 곳을 갔을 때도 자동차도 다닐 수 없는 조그만 도로입니다. 사람이 세 사람 정도가 걸어가면 꽉 찰 정도의 골목이지만 꽃길 가꾸기, 저희 구로구도 꽃길 가꾸기를 합니다. 그것 대부분 보면 큰 도로, 자동차도 다니는 큰 골목길 그런 곳에 화분도 설치하고 그런 것으로써 보기 좋게 하지만 여기는 저희도 놀랐습니다. 사람이 두세 사람 지나가면 꽉 찰 골목길에 발상의 전환이라고 느낍니다. 담벼락에 화분을 걸어놨는데 참 멋있고 여름에는 굉장히 화려하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용도 많이 들지 않았어요. 화분거리를 돈을 들여서 만든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해놓고, 또 시상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주민 자발적으로 서로 골목길을 꾸미려고 한답니다.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그 사진을 드려볼게요. 우리도 큰길, 보이는 길 그런 쪽이 아닌 진짜 골목에도 하나의 문화와 예술이 깃들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고인 되신 백남준 님, 저희는 그렇게 이분에 대해서 많이 모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스페인 갔을 때 가이드하시는 분 얘기가 참 대한민국은 백남준에 대한 거리, 그분이 다니던 모습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왜, 외국에서 한국의 대통령은 몰라도 백남준이란 이름은 꼬마들도 안답니다. 그분의 티셔츠든 그분이 살아온 길이든 이런 것을 자기가 서울에 와도 볼 수가 없답니다. 결국 우리는 새로운 것을 자꾸만 외국에서 도입하기보다는 그 나라가 자기네 전통과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현존해 있던 인물이 어떤 삶을 걸어왔는지 그런 것을 해 주었으면 진짜 1,200만 관광객 유치에도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외국 것을 갖고 와서 우리 것을 만들기보다 현재 우리 것을 가지고 더욱더 우리 것으로 하는 그런 것을 염두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것을 사용했지만 그것이 결국은 서울시정책에 반영이 되어서 그것이 10배 20배 환원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별도로 지역별로 갔다 온 분들끼리 모임을 가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도 할 것이고, 참 많은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취합하는 대로 제출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고척동 구장, 혹시 거기에 볼링장 하나 들어올 수 없을까요? 왜냐 하면 구로구가 구청장기 볼링대회를 합니다. 그런데 볼링장이 없어서 타 구에 가서 구로구청장기 볼링대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계획이 되면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이서울 페스티벌 봄축제 준비하고 계시지요?

네.

준비상황은 어떻습니까?

안은미 감독하고 프로그램은 거의 다 완료되었습니다.

홍보부분은 어떻습니까?

홍보도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저희가 안했지만 작년부터 타임지라든가 주요 외국에 있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사계절 축제에 대한 주제에 대한 사항은 이미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하이서울 페스티벌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이름은 그대로 하이서울 페스티벌로 축제를 홍보하고 있습니까?

네.

작년에 제가 홍보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을 때 통상 6개월 전부터 홍보를 해야만 홍보효과가 드러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프로그램 다 나온 상태라는 거지요?

네.

그러면 일단 봄축제 프로그램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어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단 봄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름하고 가을, 겨울은 주제라든가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다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감독을 선임해서 할 계획인데요, 지금 봄은 다 됐고요. 여름하고 가을, 겨울은 주제도 되어 있고 주요 프로그램도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감독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사항은 감독을…….

지금 현재 감독이 누구지요?

안은미 감독입니다.

안은미 감독께서 총감독을 맡고 계신데 이분이 이 축제를 위해서 한국에 체류하시는 기간이 한 달에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대충 들어서 아는데요. 기본적으로 체류하는 기간보다…….

지금 감독이 외국에 작품 하러 자주 나가시지요?

일부 기간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축제에 관한 사항은 계속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이 한 달에 1/3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감독께서 아무리 경륜이, 경륜도 제가 보니까 페스티벌 관련해서 경륜은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감독께서 이렇게 해외 체류기간이 길고 전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과연 무사히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일부 들었기 때문에 보완을 하고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서울대표축제로서 자리매김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신데 작년에 아마 여러 기관이나 언론에서도 굳이 질타를 받았다면 프로그램이 너무나 다양해서 특색이 없었다는 것으로 요약될 것인데 올해도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 주의를 하셔서 철저히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5대 궁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혹시 숭례문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에 보면 고궁뮤지컬을 상설로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화성에서 꿈꾸다’, 작년에는 공길전 했고, 올해는 대장금을 하실 예정이지요?

네.

여기에 상설공연을 하게 되면 조명시설이나 세트라든지 좌석설치를 하고 많은 관람객이 오고 하는데 문화재 훼손에 문제는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민감한 사항이라 거기에 대한 준비를 특별히 하시는 것이 있으신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오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건조물 문화재가 경희궁을 포함해서 11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18개에 대해서 문화재위원, 소방직원, 자치구, 시, 그 다음에 전기안전공사 이렇게 해서 6인 1조가 되어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경희궁을 포함시켜서요?

그렇습니다.

대장금은 언제부터 공연합니까?

8월부터입니다.

8월 전에 그런 문화재 보호를 위한 전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하신 다음에 보호를 위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김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19페이지에 보면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이라고 해서 이상범, 장면, 이상옥 등등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론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데 우리 내국민을 위한 것도 있지만 이것을 관광자원화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세계적으로 이름이 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모른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가옥을 우리가 문화공간으로 조성을 하고 관광자원화 시키려면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적으로 이름이 난 예술인들, 피카소 한 사람 가지고 이탈리아에서는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아예 관광코스에 들어가 있고, 간단합니다만 거기에서 저희가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물건도 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계적으로 충분히 알려진 미디어아트 창시자이신 백남준 선생님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효성 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문화국 업무계획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중점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문화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거나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국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홍보기획관 및 대변인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71회 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고, 여러 위원님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대폭 증액될 수 있었던 해외관광마케팅 예산을 효과적으로 잘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사업별 보고에서 이 부분에 대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7년은 창의시정을 테마로 조직 내·외부의 창의 확산을 위한 홍보에 주력했고, 또 한강르네상스 등 5대 프로젝트 추진과 함께 디자인도시 서울, 세계디자인 수도 선정, 또 동대문디자인플라자 & 파크 추진 등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집중홍보로 시민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데 적극 노력했습니다. 2008년은 그동안의 창의시정을 바탕으로 문화가 경쟁력인 서울 또 문화로 서울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창의문화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많은 사업이 가시화되는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홍보기획관실은 올해 이러한 서울시의 정책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또 시민들의 참여와 공감대가 증진될 수 있도록 공중파방송사와 같은 홍보협력 또 UCC와 같은 영상홍보 강화 등 효과적인 홍보기법을 개발하고, 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저희 시의 정책을 알리고 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이 주시는 고견을 우리 시 홍보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서울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홍보담당관 황보연, 마케팅담당관 윤영석)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 2008년도 홍보기획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홍보기획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홍보기획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희 위원장, 김황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4. 2008년도 대변인 소관 업무계획 보고

강철원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대변인 소관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면호 대변인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면호 존경하는 김황기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이 직무를 맡게 된 대변인 신면호입니다. 무자년 새해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한다는 새해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창의문화 도시로 새롭게 태어나는 도약의 2008년을 맞이해서 위원님들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깊게 생각합니다. 민선4기 핵심프로젝트가 본격 착수되는 2008년은 매우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변인실에서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연간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중점 추진함으로써 시정 핵심 프로젝트들의 가시적 성과를 시민고객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편리와 안전, 행복 등 시민고객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도 언론홍보를 극대화해서 시민고객의 요구와 불편을 하나하나 헤아려 나가겠습니다. 또한 언론보도 사항을 통해서 제시되는 시민고객들의 시정에 대한 요구를 정책개선사항으로 반영해 나가는 정책 피드백 시스템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중점 추진방향을 토대로 2008년 새해에도 저희 대변인실은 시민고객의 마음으로 시정을 본다는 역지사지의 자세로 운영시켜 시정 도약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평소 시정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시의회와 집행부간 정책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해 위원님들께서 시정사업을 사전에 인지하시고, 협의해 나가실 수 있도록 시의회와 집행부 간에 소통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대변인실 운영에 소중히 반영해 시정신뢰도를 높이고, 시민만족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변인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언론담당관 강태웅) 이종현 전 부대변인은 지난 2월 13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정무특보로 전보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대변인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대변인 업무계획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신면호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과 대변인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지금 매우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홍보기획관 그리고 대변인, 사실 별로 표가 나는 것 같지 않으면서 바쁘지요, 그렇지요? 실적이 열심히 고생하는 만큼 돋보이지 않으면서도 바쁠 것입니다. 먼저 대변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숭례문 화재로 인해서 온 국민이 슬퍼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본 위원과 동료위원님들께서 현장도 방문하셨고, 특히 오늘 점심식사하고 또 궁금해서 가봤고. 성지순례 못지않은 그러한 국민들의 슬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거기에는 충남 공주에서 석재상을 하시는 분이 비용을 들여서 제상을 아주 크게 차리고 있고요. 오늘 여러 가지를 기리는 행사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중구청에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에게 따뜻한 차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중구청 직원들 격려를 하고 왔습니다. 본 위원은 새벽 3시가 넘도록 현장에 있어서 다 지켜봤습니다. 화재 이후에 대변인으로서 서울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언제 어떤 식으로 발표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면호 서울시장께서도 화재가 발생한 그 시점에 지휘본부에 직접 자리를 함께 하면서 화재진압현장을 지휘를 하셨고, 그 다음 월요일 11시 45분쯤 또 다시 현장을 방문해서 애석한 현장을 보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시민들께 아주 참담하고 안타까운 부분을 표명하신 바가 있고, 12일 10시에 기자 브리핑을 통해서 포괄적 책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바가 있고 사후대책과 추가 복원계획까지도 공식적인 브리핑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대변인실에서 별도로 발표한 것은 없나요?

신면호 시장께서 종합적인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브리핑을 한 적은 없고, 주간브리핑 때…….

자료를 언론기관에 낸 것은 없습니까?

신면호 자료를 낸 것은 없습니다.

언론기관에서 기사에 난 것 보고 많이 배우시지요?

신면호 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는 것이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홍보를 하고 관광서울을 만들고 하기 위해서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안전사고를 대비한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더 조심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시장님께서 공식사과를 했으니까 대변인실에서는 특별한 것은 없다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대변인으로서 공식적인 뭐가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누가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서울시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자세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누가 물을 때 무조건 당신 왜 그랬느냐 하고 잘못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바,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면호 옳으신 말씀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홍보기획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에서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언론매체라든가 항공사 여러 가지 광고를 말씀하셨는데 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특히 아시아나에 국한해서 대화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KAL하고도 얘기가 되고 있나요?

대한항공하고도 얘기가 되고는 있습니다.

어디까지 대화가 되고 있지요?

대한항공은 아시아나보다 훨씬 더 지사가 많고 또 출항하는 비행기도 많기 때문에 효과는 더 클 것이라고 보는데요.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협력사업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라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대한항공은 거의 비슷한 수준의 내용이긴 한데 이 부분을 아직 협의중입니다.

이것이 어떤 식으로 됩니까? 비용관계는 어떻게 되지요? 본 위원이 미주노선을 탔을 때는 KAL에서 서울시에 대한 영상물을 봤어요.

실제로 몇 군데 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프랑스에서 노선을 이용하는데 없었어요. 그것도 KAL입니다. 없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 서울시에서만 1,200만 관광객 유치 유치 외친들 메아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힘을 같이 모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해서 항공노선에 따라서 다양한데 그것을 문화관광부에서 사실은 해야 될 일을 지금 서울시가 하시려고 하는데 만약에 홍보를 한다면 어떤 조건으로 하게 되나요?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특별한 돈이 오고가는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해외마케팅 예산 중에서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파리 시내버스에 저희 서울광고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일부를 아시아나 광고를 해 주는 형태로 실제적인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영상물 제작비용이나 이것은요?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외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든 영상물들을 활용하는 것이고, 특히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마감이 되어서 2008년도 홍보대행업체가 만들어지면 새로운 형태의 홍보영상물을 만들게 되는데 공중파뿐만 아니라 비행기 기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상영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좋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문화관광부하고 서울시하고 힘을 모아서 관광객유치를 해야 되는데 1,200만은 우리가 사실 그 숫자는 꿈의 숫자입니다. 지금 현재 배로 늘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꿈의 숫자인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진짜 부단한 노력을 해서 사실 5년, 10년 후에 실현되면 그것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갑자기 오지 않는 사람이 볼 것도 없는데 오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거리, 먹을거리, 또 할거리 여러 가지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광도 제가 볼 때는 비용을 문화관광부에 많이 요청을 해서 문화관광부에서, 또 관광업체 이런 데서, 만약에 서울시에서 홍보비용을 들여서 외국에 홍보를 하고 이래서 관광객이 많이 오면 항공사 같은 경우는 덕을 보는 것 아닙니까? 여행업체도 마찬가지고. 관광객이 오면 그 사람 항공료에서 남지, 관광업체들도 여러 가지 관광서비스가 활성화되니까, 그런 분들하고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런 문제를 하나씩 풀어갔으면 싶고요. 한 가지 아울러서 하나 더 질의를 하면 여러 가지 광고물을 설치함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 가지 자원이 부족해서 에너지절감이 절실하지요?

네.

지난번에 제가 어떤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LED 광고에 대해서요.

네, 그것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매체 중에서 전광판을 제외하고 지하철에 설치되어 있는 동영상을 제외하고는 아직 현재는 그런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영상물이라든지 이런 쪽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영상물은 아직 제품이 제가 현장, 공장을 가봤어요. 그 회사를 가봤더니 영상물은 아직까지 발주는 안됐지만 141개국에 세계특허를 이미 받았고 발광으로서, 앞으로 형광등 같은 것도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많이 발전이 되어서 현재 전기요금의 10% 정도면 커버가 가능한 획기적인 것이 개발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시간이 되시면 한번 견학 차원에서 가서 보시고 실무진들이 한번 느껴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하철 같은 경우는 정전이 되면 지하철에 불이 다 나갈 수가 있어요. 물론 자가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것은 태양광하고 일반 전기하고 건전지하고 세 가지를 다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정전이 되어서 지하철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비상구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다 찾아나갈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잘 되어 있다고 저는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의 주요업무보고를 보고 제가 몇 가지 느낀 것인데 무엇을,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하겠다 하는 것은 있는데 말하자면 홍보물을 봐서 무엇을 홍보하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본 위원의 머릿속에 제대로 정리가 안 됩니다. 말하자면 콘텐츠 내용이 어디를 상대로 해서 언제 어떤 것을 하겠다 하는 것은 있는데, 물론 콘텐츠라고 하는 것이 늘 바뀌기 마련이지요. 그렇지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누가 언제 그것을 설정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선 질문을 드립니다.

홍보에 관련돼서는 두 가지 국내홍보와 해외홍보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내홍보 같은 경우는 민선4기 들어와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시정이라는 부분이 어떤 한 시기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강르네상스를 비롯해서 5개 주요사업 부분도 매년 새로 계획에 따라서 추진되는 만큼의 양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성과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많이 이야기 나왔던 디자인서울 같은 부분은 거리디자인을 새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건축물의 디자인을 새로 가이드라인을 조성한다든지 또는 하반기에 세계 디자인수도로 선정된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기마다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것을 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칭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세부적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기가 도래했을 때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해외홍보 같은 부분은 일단은 해외홍보에 두 가지 가장 큰 방향이 첫 번째는 서울시의 브랜드 이미지라고 얘기하는, 서울시가 갖고 있는 이미지를 외국 사람들한테 좀 더 좋은 이미지로 남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로는 여기를 왔었을 때 어떤 것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관광명소라고 통칭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될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가장 큰 목표가 가보고 싶은 또 살고 싶은 또 투자하고 싶은 이라고 봤었을 때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은 어떻게 갖추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글로벌센터라는 것을 통해서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쉽게 한국의 생활에 적응할 수도 있고, 또는 한국의 제도를 알 수 있는 센터를 개관하고, 또 여의도에 글로벌존 같은 경우에 안에 들어가면 영어로 여러 가지 업무를 볼 수도 있고 또 영어가 쉽게 통용될 수 있는 이런 그러니까 관광명소, 투자할 수 있는 여건 또 실제로 현재 서울에 살고 있는 모습에서 어떤 좋은 모습들이 있는가를 세부적으로 해외에 나타내야 되는데 여기 유인물상의 한계로 간략하게 축약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잠깐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먼저 국내홍보부터 얘기합시다. 국내 홍보를 하려고 하면 각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홍보기획관실에서 수합해서 정리를 해서 홍보를 하는 것인가요? 누가 그런 것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유인물에서 처음에 홍보협력회의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그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해당 실·국에서 어떤 사업이 어떤 일정에 따라서 가게 되었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관련 실·국이 한 실·국일 수도 있고, 여러 실·국일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을 홍보기획관실과 협의해서 홍보의 시기라든지 홍보의 내용을 정하는 회의가 홍보협력회의입니다.

거기서 협의해서 내용을 결정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광판이라든지 지하철홍보매체 같은 것도 서울메트로라든지 도시철도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결정해서 거기서는 기계적으로 올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지하철이나 이런 쪽에 있는 매체 중에서 일정 부분만을 서울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홍보를 위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공익광고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광고비를 받아서 하는 것은 홍보기획관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네, 그것은 메트로하고 도시철도공사에서 직접 민간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수익성을 갖고 있는 것인데 물론 민간인의 기업체 홍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정 홍보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만 홍보라고 하는 넓은 차원에서 볼 때 이것이 서로 어떤 규제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서울메트로하고 도시철도의 자체 판단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현재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히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해외홍보비로 401억이 나가고 있지요?

네, 경쟁력본부 예산과 합쳐서…….

그러면 경쟁력본부 포함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소위 마케팅의 홍보비로서 우리의 전통문화와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홍보내용이. 그렇습니까?

그렇다기보다는요. 일단 예를 들어서 경쟁력본부에 있는 34억 원의 예산 같은 경우는 그런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데 활용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 쪽에서 하고 있는 브랜드 이미지 광고에서 봤었을 때 아시아권에 있는 국가, 아까 2개 권역의 11개 국가로 특화를 시키겠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아시아권 국가 같은 경우에서는 한국의 현대적인 모습을 더 원한다고 한다면 구미주, 그러니까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에서는 우리들의 전통적인 모습을 더 보기 원하거든요. 그래서 구미주 쪽에 들어가는 광고는 전통적인 고전적인 모습들에 대한 중심이 더 많고요. 그런다고 해서 아시아권에서도 전혀 이런 부분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좀 현대적인 모습을 더 중점으로 두면서 고전적인 부분도 약간 보완하는, 그러니까 약간 해당 국가들에서 요구하는 요구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미와 아시아권하고 구별을 해서 홍보 전략을 세우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는 서울이 600년 고도라고 하고,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홍보하는 면에서는 약하지 않은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으면서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0년 전에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일본의 매스컴에 어떻게 전달되느냐, 근 한 달 내내 그 방송만 하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사고로서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삼풍백화점 모형을 나무로 만들고 또 성수대교를 만들어서 차가 지나가면서 어디에서 교각이 무너져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일반뉴스는 물론이려니와 어린이뉴스에 까지 이것을 계속 홍보를 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부 교포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일본인 학생들하고의 충돌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학교가기가 창피스럽다, 가기만 하면 성수대교 무너진 것하고 삼풍백화점 무너진 것을 아이들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뉴스에 계속 나오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주재원이라든지 외교관 또는 교포들이 정말 일본인들에게 머리를 들고 다닐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행히도 숭례문의 방화사건이 일어나서 저는 지금도 그때의 생각을 하면 아마 일본이나 해외에서 한국을 비하하는 뉴스라든지 그런 것이 계속 연속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볼 때 이제 해외홍보비가 400억이 넘게 책정되고 했으니까 우리가 불행한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잘 알지 못하는 노력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발굴해서 해외 홍보에 띄울 의향은 없는지, 말하자면 일본의 맞불 홍보 전략이라고 할까, 우리도 그런 불행한 일은 있지만 우리의 문화재에 대한 애틋한 정성과 국가적인 노력, 국민들에 대한 따뜻한 열정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일 필요가 있다 그런 데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질문해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생각해 본 바는 없지만 어떤 문화를 그냥 전통문화를 단순하게 소개하는 것보다 그 문화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앞으로 어떻게 지켜질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소개까지 이루어진다면 해외사람들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은, 그분들이 우리의 전통문화를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들을 저희들이 해외홍보를 만들 때 참고를 해서 필요한 부분도 조명할 수 있는지를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연구해 봐주시고요. 외국관광객을 어서 오라, 한국은 이런 곳이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인들이 왔을 때 아, 우리말로 되어 있는 홍보물이 있구나 하는 것은 아주 다릅니다. 제가 유럽 여러 나라를 돌아볼 때 정말 우리말로 되어 있는 홍보물이 있으면 바로 친근감을 느끼게 되고, 그것에 의해서 관광객 수가 많이 늘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같은 유럽을 다니더라도 우리말에 대한 홍보물이 없다고 한다면 좀 그것은 느끼는 감각도 틀리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중국을 많이 대상으로 한다면 지금 중국인들을 위한 홍보물은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것을 좀 더 정리해서 확대할 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이 돌아와서 특히 중국과 일본인들이 돌아와서 전에도 본 위원이 강조했습니다만 거리를 다니고 그렇게 할 때에 정말 안내문이라든지 책자보다도 그런 것을 많이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고려를 하면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해외 홍보의 가장 중점지역이 중국시장을 놓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좀 더 그 사람들이 친밀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 식의 중국어로 되어 있는 홍보물이 아니라 중국사람들이 봤을 때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를 디자인해서 여러 가지 정리를, 간판 정리 같은 것도 하겠다 이런 것은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혼란스러운 간판을 정리하고 이런 것은 해야 되겠는데 꼭 이것은 홍보기획관실의 소관사항은 아닐지라도 관련부서하고 협의할 때 참고할 사항이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나라들은 너무 간판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시의 미관상 대단히 좋은데 우리나라에 와보니까 굉장히 네온사인하며 혼란스럽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 외국인들의 눈에는 그것이 오히려 더 기이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때까지 서울에 있는 모든 간판을 정리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큰 거리라든지 우리가 정리할 데는 정리해야 되지만 저 뒷골목의 일부는 오히려 그것을 잘 활용해서 외국인들이 와서 보고서 오히려 그것을 자기 나라에 없는 것이 한국을 가보니까 뒷골목에는 이런 것이 있더라 하는 것을 느끼게끔 해 주는 것도 하나의 홍보 전략이 아니겠는가 해서 이런 것을 정리할 때도 모든 것을 획일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로 상황판단을 하셔서 시책을 펴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대변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변인이 새로 임명되시고 나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시책보도사항에 대한 시의회와 협력체계 구축 이러한 협력체계 구축은 과거에 대변인실에서는 없었습니까?

신면호 과거에도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보다 더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의원님들께서 시정주요사업들을 사전에 아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상합니다만 대단히 신선합니다. 과거에도 이러한 집행기관의 시책이나 정책을 언론에 발표하기 전에 의회와의 조율을 늘 강조해 왔었습니다만 사실 그것이 잘 시행되지 않았고, 따라서 의회와 집행기관에, 즉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에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킨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각장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충분히 해당의원 그 지역출신의 의원과 사전보고와 협의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시키고,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을 긴장시키는 낭비적 요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바람직하고 이 업무를 정말 의욕적으로 일회성 보고에 그치지 말고 계속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여기서 한 가지 첨언할 것은 시책을 입안단계부터 해당 상임위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과욕이 아닙니까?

신면호 저희들이 작년에도 아마 위원님께서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예산심의과정에서부터 이미 경영기획실에서도 각 실·국에 충분히 협의를 구하도록 방침이 통보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고, 저희 대변인실 입장에서는 그러한 종전의 시스템을 바탕으로 대외적인 발표 때는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들을 또 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점입니다. 오늘도 내가 문자 하나 받았어요. 주택국에서 신청사 관련해서 발표할 계획이다는 대변인 명의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고 참으로 잘한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 이 내용이 있어서 격려와 함께 기대를 하겠습니다. 특히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과거의 정책 행태에서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의회와의 협력을 증진하는 측면에서도 이 문제에 있어서 대변인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신면호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디자인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최근 유럽을 방문하면서 현지에서 언론과 대담한 인터뷰한 기사도 봤고 귀국해서 언론에 공개한 내용을 봤습니다. 특히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소각장에서 앞으로 시책에 대해서, 디자인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는 아주 세심하게 읽어봤습니다. 지금 홍보기획관실에서는 중요시책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지요?

네.

디자인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몇 번이나 해 봤습니까?

디자인만 따로 한 것은 없고요. 전체 시책 중에서 디자인서울 같은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지, 또 그 정책에 대해서 어떤 호감도가 있는지 하는 기본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차제에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앞서도 소각장 관련 언급을 했습니다만 서울시는 작년에 시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각광역화정책을 힘으로 밀어붙여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특별한 주민의 반발은 없습니다만 해당지역 주민은 대단한 자괴감과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로부터 시민으로서의 대접을 못 받고 있다, 주민으로서의 위상이 붕괴되었다 하는 이러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마침 시장이 유럽 방문 중에 소각장정책에 관심을 갖고 선진외국의 현장을 방문해서 나름의 포부를 밝힌 바가 있어요. 이 기회에 우리 홍보기획관실에서도 이 문제에 접근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언론보도를 보니까 해당부서에서는 서울시내 4개 소각장에 대해서 노원구소각장부터 디자인 문제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소각장은 4개 권역별로 나누어서, 좀 독특하게 말씀드리면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예산이 별도로 투입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각해주고 받은 돈으로 소각장을 운영하는 것이지 서울시가 별도의 재정에서 투입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사실은 잘 모르지요?

사실은 잘…….

따라서 이런 디자인정책을 해도 4개 소각장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서울시가 별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는 입장이라면 소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강남소각장의 경우에는 서울시내 7개 구로부터 쓰레기를 반입해서 그 소각료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정책을 추진하신다면 소각장 디자인에 대해서 과연 시민의 여론이 어떤지, 그리고 추진을 한다면 동시에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봤으면 합니다. 틀림없이 아마 순차적으로 할 필요 없이 동시에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제가 왜 홍보기획관실에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시장에게 정책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참고자료를 제공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마저 강북 먼저 강남 꼴찌 이런 등식의 정책은 추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해당 실·국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보도록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좋은 제안을 드리지 않습니까? 물론 홍보기획관실의 업무가 바쁩니다만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니까 시민의 의견을 항상 파악을 해서 그 시책이나 정책에 대한 소위 타당성 검토는 아니지만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홍보기획관님도 소각장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업무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별다른 견해는 없습니다.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서울시가 세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홍보마케팅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미 저희 의회가 관련 예산을 심의해서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효용성을, 예산의 효과성을 충분히 거행하기를 바랍니다.

네, 효과가 충분히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해외언론프레스투어에 제가 심의위원으로 갔습니다만 제가 개인사정상 충분한 심의를 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한번 별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5년간 참여정부의 코드는 한마디로 무엇이었습니까? 혁신이었습니다. 자나 깨나 혁신이었고 공무원들이 자나 깨나 혁신에 매달렸습니다. 그 결과 5년이 지난 지금 과연 참여정부가 혁신이 되었는가에 대한 평가는 역사에 맡겨야 되겠습니다만 당장의 평가는 된 것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 서울시의 정책은 지금은 문화입니다. 그리고 디자인입니다. 문화와 디자인은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결국은 문화인데 어느 업무보고를 봐도 문화가 빠지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회 업무보고서도 봤더니 거기도 역시 문화가 대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문화전국시대가 왔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필요하니까 해야지요. 저는 장려하고 싶고 의회에서 해줄 수 있다면 뭐든지 지원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뭐든지 과유불급이라 했습니다. 지나치면 안 좋습니다. 상당히 면밀하고 정확하고 계산된 정책을 추진해야지 감성에 흐르고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은 결국은 거품이 끼기 마련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국어사전을 갖다놓고 찾아봤습니다만 문화가 흐르는 서울, 이 용어가 정말 타당한지 한번 고민해 보고 만든 용어입니까?

제목을 정할 때는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어떻게 고민을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전달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문화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문화가 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사실 창의문화도시라는 것이 가장 핵심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하는 공연들이 해외사람들이 보고 싶을 정도가 되어야 되고, 또 해외로 수출이라고 표현하면 뭐하지만 가서 공연을 함으로써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홍보기획관님, 지금 제가 문화가 흐르는 서울 해서 흐르다라는 용어가 적절하냐고 묻는 것이지 그 정책 자체에 대해서, 시책 자체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화가 흐르는 서울이란 용어를 누가 제안했습니까?

직원들 간에 이야기 끝에 나온 것입니다.

저는 어법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기회가 있으면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맞지 않은 용어인데 흔히 쓰니까 쓴 것 같습니다만 음악이 흐른다는 말은 맞습니다. 제가 다 읽어봤더니 적정하지 않은 용어인 것 같고 더 참신한 용어가 개발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국가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쓰는 용어는 어문규정에 맞아야 됩니다. 또 하나, 컬쳐노믹스란 용어를 쓰고 있어요. MB노믹스, DJ노믹스, 레이거노믹스 이런 용어를 들어보셨지요?

네.

이런 용어가 공통적으로 함의하고 있는 것을 보면 ism이 있습니다. 그런데 컬쳐노믹스는, 물론 서울시가 새로 만든 용어기 때문에 웹스터사전에 올리면 되겠습니다만 이 용어 역시 그렇게 어법에 맞지 않다 하는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나서 한번 신중한 검토와 그 연후에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정도로 마치고,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필요충분조건의 예산을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홍보기획관실이 그야말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원태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브랜드 향상 제고를 위한 총예산이 21쪽 보시면 353억원이 책정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홍보기획관 소속이 319억 원, 그런데 2쪽에 보면 해외브랜드 향상, 해외광고마케팅 보면 예산이 283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차이가 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이것은 브랜드 향상 해외광고 쪽만 되어 있는 예산이고요. 그 뒤에 유력언론을 활용한 서울마케팅이라든지, 뒤에 사업을 다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367억 원은 되는데 각각 파트별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21쪽에 사업예산이 353억 원 되어 있지요? 거기에서 홍보기획관 소관예산이 319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쪽 예산현황에 보면 283억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지금 36억 원이 더 플러스 되어 있거든요. 경본 34억 원 빼더라도 36억 원이 더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2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산 283억 원이 맞고요. 경본예산을 여기에 더해 놓고 통합홍보예산 1억 원이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까지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2페이지에 나와 있는 283억 원이 맞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네.

그것이 맞다고 그러면 283억 원에서 353억 원을, 그러니까 총예산 353억 원, 이것이 틀린 것입니까? 경본 34억 원 플러스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안 맞잖아요? 그래도 36억이 계상이 잘못되었다고 계산상으로는 나오는데요. 여기서 정리가 안 되면 그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께서도 단어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보고하신 부분에서 9쪽에 문화시정에 대한 스페이스 마케팅(Space-Market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굳이 영문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스펠링이 하나가 빠졌거든요. 단어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꼭 영문이 아닌 우리 순수말이라든가 한글로 표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전략적 해외홍보마케팅 강화사업으로 401억 원이라는 돈이 지출 예정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통합적 광고방안 이런 부분이 전략적으로 완벽하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잠깐 간략하게 20페이지에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일단 타깃을 정했고요. 그 타깃에 맞추어서 홍보매체를 어떻게 조합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대행사의 계획과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통합 홍보 전략 수립 연구 용역사업으로 9,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언제 용역을 주어서 언제 끝나세요?

지금 그것은 해외홍보 쪽이 아니고요. 국내홍보…….

이 용역은 언제?

이 용역은 이미 끝났고요. 1월 20일에 끝나서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큰 부분은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서울캐릭터사업에 대해서 운영이 너무 미진한 것 같습니다. 왕범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적으로 이 자리에서 보고가 어렵다 그러면 그 부분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황기 부위원장, 정연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님과 대변인께서 하여튼 늦었지만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새해 건승하시고, 올 한 해도 서울시민의 공복으로서 시정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관 업무보고 관련해서요. 8페이지에 보면 이메일 리서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메일 리서치를 지금 기존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하지 않고 있는 것 중의 하나인데요.

이번에 새로 한 것입니까?

네, 이번에 새로, 저희 홈페이지를 회원으로 계시는 분들이 한 6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한테 일단 먼저 이메일 받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친 뒤에 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받는다고 하셨을 때 이런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또 실제로 만들어졌을 때는 그 정책을 배포해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발표가 된 뒤에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직 한 번도 실시는 안 한 것입니까?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서 해 본 적은 현재까지는 없고요. 기본적으로는 현재 발표된 시 정책에 대해서 보내 드리는 정도였었는데 이것을 단계를 나누어서 효과적으로 대응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메일 리서치라는 것이 보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단순하고 간편한데 사실상 저 같은 경우에도 각종 이메일로 이런 리서치가 오면 거의 회신을 안 하거든요. 회신응답률이 상당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책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이런 이메일조사라든지 이메일 홍보에 가장 큰 점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 열어보지 않는다는, 또는 회신을 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시정에 참여했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지금 서울시홈페이지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인센티브제도가 있지요? 마일리지…….

네, 마일리지도 있고, 도서상품권 같은 것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메일 리서치에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창의문화도시 브랜드 개발 관련해서 슬로건 및 이미지·로고타입을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기존에 우리 서울시의 슬로건이나 이미지·로고가 없습니까?

기본적으로는 하이서울, SOUL OF ASIA가 지금…….

로고를 일단 무시하고 새로운 것을 다시 개발하신다는 것인가요?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서울시 전체에 대한 대표 슬로건 이미지고요. 그러니까 창의서울이라는 부분이 잘 이해되고 알아 들을 수 있는 서브슬로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업에 맞는 슬로건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새로운 슬로건과 로고 이런 것이 개발되어서 사용되면 기존의 SOUL OF ASIA나 하이 서울 이런 것은 상당히 약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발행되는 모든 문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하이 서울이나 SOUL OF ASIA는 기본타입으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창의문화도시 하는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외국에서 볼 때 서울에 대한 이미지나 인지도 측면에서 브랜드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브랜드들의 자칫 잘못하면 이것은 기우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혼란을 야기하거나 일관성이 상당히 결여되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IPTV를 활용한 시정홍보가 있는데 지금 기존에 버스TV와 택시TV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장착한 것입니까?

업체 자체가 이 부분을 한다고 합니다.

업체에서요?

네.

그런데 여기 보면 마치 서울시에서 그것을 설치해 주는 것으로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아마 내용을 얘기하다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지하철광고에서 하는 것처럼 한 10% 정도의 공익광고비율이 있는 부분에서 서울시가 그것을 활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버스에 설치된 일종의 모니터, TV 그것 보면 벌써 그것이 장착된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 활용하는 것을 보면 기껏해야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특산물 홍보 정도 그리고 요즘 들어서 서울시 관련해서 약간의 홍보동영상이 상영되고 있는데 보면 해상도도 상당히 떨어지고, 콘텐츠가 굉장히 빈약하기 그지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왕에 이런 식으로 해서 활용한다고 하는데 그 실태를 정확히 기존에 아마 설치된 것에서도 고장 난 것도 많을 것이고, 그것이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원이 안 되는 것이라고 해서 좀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업체에서 그렇다고 그것을 바꿔 주지도 않을 것 아닙니까? 교체를 하지도 않을 것이고?

이것이 원래는 상업광고를 통해서 설치비용이라든지 운영비용 그리고 수익을 보전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광고유치가 생각만큼 잘 안 되었던 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고장이 나도 방치를 한다거나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저희도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 홍보하는데…….

네,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버스 같은 경우는 운전석 뒤에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택시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런 것을 설치하면 운행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요?

택시 뒷좌석에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앉아 계신 분만 볼 수 있는…….

하여튼 안전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뉴미디어 광고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대상매체로 인터넷뉴스에 오마이뉴스와 프레시안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오마이뉴스나 프레시안같은 경우는 그 동안 DJ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에서 상당히 특정성향을 가진 매체 아닙니까? 그런 매체를 굳이 이렇게 명시한 이유가 있습니까?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다른 인터넷뉴스도 많은데 굳이 이렇게 특정 성향에 편중되어서 그동안 그런 것을 언론기사를 써왔던 매체들인데 이렇게 특정지어서 여기를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조금 의문입니다.

네, 앞으로는 나누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소관업무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대변인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 담당하시면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신면호 네,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시정홍보에 대해서 기대가 크고요. 7페이지에 보면 주요사업발표에 관한 자료를 시의원들한테 제공을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사실 작년 초부터 제가 그 당시 대변인께 말씀드렸던 내용이 1년이나 지나서 하신다고 하니까 상당히 좀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문화위뿐 아니라 타 상임위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불만들이 왜 우리 지역에 관련된 현안사업을 발표하면서 해당지역 시의원들은 전혀 사전 업무보고도 못 받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중에 사후 보고조차도 부실한 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각별히 우리 대변인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면호 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면호 감사합니다.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입니다.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홍보기획관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다루면서 서울브랜드 향상 해외광고마케팅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지요?

네.

지금은 그 예산들을 집행해야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때 보면 이것이 신규사업이고 하면 어떤 식으로 홍보하느냐 하는 부분은 오늘 설명을 들으니까 2개 권역 11개 국에 타깃 마케팅을 하겠다 하는 것이 섰는데 원래는 예산을 수립할 때 예상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그때도 예산이 반영되어서 편성되는 바람에 제가 그때 안 물어봤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실행단계에 있어서 예상효과가 일단 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나중에 틀릴지언정 일단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면 이것이 어떤 예상효과가 있다고는 판단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해 보고, 이것이 잘못되었으니까 수정해 가고 하는 이런 단계들을 거쳐야 되는데 그것들이 되어 있는지?

예상효과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하는 것이 좀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약 8배 반 정도를 올리면서 목표로 삼았던 것은 현재 관광객 숫자보다 100만 명 정도를 더 확대해 보자, 늘려보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12월 말 기준으로 645만이라고 이야기 했었을 때 저희가 올해 말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740만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자료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예산편성이 2008년도만 하고 마는 것인지, 그 다음에 향후 투자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홍보금액 해외광고마케팅을 늘릴 것인지 아니면 유지할 것인지 하는, 물론 나중에 평가하고 다시 반영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기 전에 우리가 향후 5개년 동안 어떤 식으로 예산투입을 해서 어떤 홍보를 하겠다는 것이 계획상으로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계획상으로는 지난 예산심의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해외에서 일어났던 해외홍보마케팅을 첫 시작했던 나라들의 상황을 본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3년 정도를 꾸준하게 홍보를 함으로써, 물론 첫해 단기간에 효과가 있다가, 쉽게 얘기해서 관광객 증진이 있다가 2년째 3년째에 다시 하강세로 가다가 3년이 지나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는 추세들을 해외에서 많이 보였었거든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 그때 사례 설명을 했었을 때 98년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 2007년까지 10년 동안에 관광객 숫자는 3배 정도 늘었습니다, 처음 출발했을 때보다도. 거기에도 비용은 해마다 초기 3년도에는 계속 30% 50%씩 신장을 했었고요. 그 다음연도부터는 거의 비슷한, 3년 4년이 지나면서부터는 마지막 연도하고 비슷한 액수, 대략 980억 정도를 해 왔었고요.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서도 초기에 보통 투입했던 예산들이 5배 이상 10배 정도 된 뒤로 그 다음부터는 총액 대비해서 몇 %의 신장을 통해서 추진해 왔고 또 그것이 실제적인 관광객 증진의 수치적으로 나타났다고 봤을 때 저희들도 지금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약 3년 정도는 이런 투자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근거로 제시했던 45% 정도 되는 외국인들이 한국을 몰라서 방문하지 못했다는 그런 내용이 불식이 된다고,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관광객 숫자가 늘어날 것이고, 또 그때에 늘어난 것에 따라서 3년 정도는 그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더 장기적인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효과에 따라서, 대부분 외국 같은 경우에는 3년 정도가 지나서 효과가 나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정도 사이클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년 동안은 비슷한 규모로 투자를 하게 됩니까? 30%씩 매년 증액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난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잡았을 때는 이 예산보다도 훨씬 더 높은 약 900억 정도는 소요된다고 뽑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예산심의라든지 그 자체도 많기는 했지만,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 것이 392억으로 결정이 난 형태인데 아마 30%든 50%든 증액을 하면서 3년 정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마케팅하는 것이 관광객 숫자를 늘린다는 측면에 주안점을 맞춘다면 이것은 정부가 해야 되는 그런 역할들하고의 조정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정부에서 해외홍보를 어느 정도 규모로 하고 또 정부는 관광객을 어떻게 추산해 가고, 이것을 서울시 혼자서 다 안고 갈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의 어떤 협조채널은 있는 것입니까?

작년에도 대화는 있긴 있었는데요, 사실 특별한, 서울시가 하고 싶으면 해라 이런 정도까지 되었었는데 새로 정부가 바뀌게 되고 또 당선자께서도 관광진흥회의를 두 달에 한 번씩 개최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역점을 두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협력채널이 좀 더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기대를 넘어서 이것은 당연히 협조체제를 구축을 해야 되고, 다음에 중복투자가 없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와 서울시가 어느 정도의 비율, 물론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은 다르지만 그런 추세들은 보면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서울만 막 밀어붙인다고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잘 조율해 가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철원 홍보기획관과 신면호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계획보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연간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치밀한 세부계획을 세워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08년도는 예년에 비해 홍보기획관사업예산이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중점 논의된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시책에 적극 반영하거나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정확하게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