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국희 의원 발언

제204회 제2차 교통위원회2008-02-18

회의 전체 보기 595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각종 안건처리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8년도 예산안 심사 등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해 제33회 정례회를 마치고 비회기 중에도 각종 간담회와 해외비교시찰 등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특히 해외시찰 중에 주요도시의 교통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대중교통 운영체계를 파악하고 현장 등 시설물을 직접 살펴보고 탑승을 체험함으로써 교통행정에 보다 넓은 식견을 가지고 서울시의 도시교통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2008년도는 집행부의 조직개편으로 인해 우리 교통위원회가 도로관련 업무와 가로환경개선 업무도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 위원님들께서 더욱 바빠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시민들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들어서 처음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더욱 반갑습니다. 지난해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서울시민을 위해서 노고를 많이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와 함께 수도 서울이 세계일류도시로 도약하고 시민의 삶의 질이 고양될 수 있도록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 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체계의 지속적 개선, 택시이용 활성화, 주차물류관리 강화, 중앙버스 전용차로제 확대 운영, 교통시설의 정비·개선,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확대시행 등 대중교통시스템의 획기적인 개선사업은 물론 지하철의 안전체계구축 및 경영합리화 등 시민에 대한 교통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에 대해 집행부와 관계에 있어 때로는 상호협조와 보완을 통해 견제와 통제를 통해 최선의 위원회 활동을 펼쳐 온 결과 많은 역할과 효과성을 창출해 왔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무자년 한 해 저는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통위원회가 서울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보다 근본적이고 시민편의지향적인 해결책의 제시에 활동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은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1.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교통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난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도시교통본부장 김상범입니다.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자년 새해를 맞아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올해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1월 1일자로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에 부임했습니다. 이번 발령을 계기로 도시교통분야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도로와 교통을 합침으로써 교통의 어떤 큰 틀에서 모든 교통정책을 함께 가져갈 수 있을 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전철의 건설이라든가 도시기반시설 구축, 그리고 교통시설의 안전, 시민 보행권의 확보, 그리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08년도 첫해를 여는 제171회 임시회에서 금년도에 저희 도시교통본부에서 추진할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저희들은 기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러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지난해와 같이 이한기 위원장님하고 또 많은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도시교통본부에 새로 발령받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버스정책담당관 김정선, 운수물류담당관 이대현, 주차계획담당관 정화섭, 교통운영담당관 권기욱) 전임 진용황 과장은 방재계획과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전임 김경한 과장은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전임 박종목 과장은 동남권유통단지사업조성담당관으로 발령됐습니다. 전임 김준기 과장은 시설계획과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2007년 12월 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관련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업무가 보건복지국에서 저희 본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안 제5조2항 및 제3항1호에 따라서 기구개편 및 직제변경에 맞춰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을 행정1부시장에서 행정2부시장으로 변경하고요. 다음은 시의회 보건사회위원회 관할을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개정에 맞춰서 보건복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특별교통수단 차량수에 대한 근거를 규정한 조례 제16조제3항이 원래는 이것이 건설교통부 시행령이었는데 시행규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관련 문안도 시행규칙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개정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이번 조례는 내용보다는 이 조례를 둘러싼 관련 조직이라든가 기능의 변경에 따라서 형식적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만 여쭈어 보겠는데요. 우리 도시교통본부가 소관이 행정1부시장에서 행정2부시장으로 우리 본부 업무 자체가 소관이 넘어갔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박홍식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도 버스가 되었든 택시가 되었든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당장 2‧3월에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여타의 조례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관할이 바뀌어서 단순하게 1시장을 2시장으로 바꾸는 그러한 조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일반적으로 조직이 변경되면 우리 조직담당관에서 큰 틀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개별 조례에 있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저희들이 더 찾아서 이런 개정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업무기능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바꿔지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직담당관실에서 다음 회기 때 전체적으로 조례 규칙을 개정하려고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고, 특히 명칭보다는 업무가 인계인수되고 업무가 또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은 다음 회기 때 전체적으로 상정이 됩니다.

박홍식위원

여기에 관련된 민원이 있거나 그랬을 경우에 관할이 바뀌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소관이 바뀌었으니까 그에 따라서 본부에서도 이것 말고도 총괄적으로 한번 검토를 같이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도시교통본부(교통기획관 소관) 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은 나오셔서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2008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사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교통기획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연이어서 내일은 도로기획관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교통본부(교통기획관 소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교통기획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후 도로기획관 소관에 대해서는 내일 연이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기위원장

도시교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무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무원위원

본부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시민의 자긍심 증진, 이렇게 해 놓고 편리한 도시교통, 그 중에서 2번에 도시거리를 시민의 행복공간으로 창조, 이렇게 모두에서 큰 타이를 붙여놓으셨는데 물론 이것은 내일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여기서 언급을 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는 디자인서울총괄본부라는 부서가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성무원위원

또는 도시교통본부에는 도시거리를 시민의 행복공간으로 이러한 목표를 내걸고 이것을 발표를 하셨어요. 이게 말에 지나지 않는 발표다 이겁니다. 그 예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디자인서울총괄본부나 우리 도시교통본부에서 제시한 이러한 목적이나 왜 이게 잘못되어 있느냐, 이렇게 보기 좋게 듣기 좋게 이러한 표어만 내걸었지 실제 행동은 간단히 제가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서울시내 보도를 다녀보면 여기는 어떠한 일이 있느냐 하면 노점상 개선이라고 해서 아마 내일 발표하실 거예요, 노점상 시범운영을?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성무원위원

이런 박스를 하나 설치해 놓고 밑에 롤러를 달아놓고 거기서 장사를 하더라고요, 시범거리로 한다고 그래서. 그게 여기에도 도시거리를 시민의 행복공간으로 한다는 것도 맞지 않고, 디자인서울총괄본부라는 부서가 있는데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렇다 이겁니다. 이것은 말짱 헛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범이라고 그래서 여기 약국이 있고, 내가 점포를 재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대략 15m 정도 될 거예요, 거기에 3‧4개가 앞을 쫙 가로막았다 이겁니다. 그게 되겠어요? 보도에다가 그렇게 해도 되겠나, 시범거리라고 해서 했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지금 일부 부분적으로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데 금년부터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가로를 지정해서…….

성무원위원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여기서 예산을 주어서 하는 것이지, 왜 그렇게 맞지 않는 말을 하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성무원위원

간단히 말씀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까지는 자치구에서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저희들 예산이 나가는데 올해 사업으로 하는 것은 그 거리에 있는 노점상 시설물이 100개 있다면 100개를 그대로 안할 것이고, 솎아낼 겁니다. 솎아내어서 어느 정도 용인 가능한 수준에서 정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디자인 보신 것은 자치구에서 임의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들 디자인본부에서 정한 몇 가지 유형에 따라서 하는 어떤 통일된 기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성무원위원

자치구에서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을 내려 보내주면서 지침까지 내려 보내서 박스모형까지 내려 보냈다는 거예요. 박스모형을 내려 보냈으면 거기에 무슨 도시교통본부에서 그 업자하고 농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모델까지 내려 보냈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내려가는 그 모델이 이제부터 개선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15개 구청에서 몇 개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자치구 자기네 나름대로 디자인을 해서 한 겁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본부장님이 번뜻한 약국이나 이런 좋은 가게를 갖고 있는데 거기 앞에다가 2m 되는 것을 3‧4개 가려놓으면 되겠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하여튼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많이 개선을 하려고, 바로 이러한 취지가…….

성무원위원

도로는 서울시 도로라 할지라도 내 땅이라도 내 맘대로 못하는 거예요. 도시라서 내 이웃이 있는데 내 집에다가 돼지를 키운다든가 닭을 키우면 되겠어요, 내 땅이라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서울시 도로라 하더라도 그것은 안 된다 이겁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에 있어서 저기하시고 이러한 것을 발표하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만 저기하고 내일 제가 자세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버스요금 횡령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벌써 1157 번창운수가 터진 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 그 뒤에 또 터졌지 않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성무원위원

그러면 어떠한 일이 터졌을 때 그 원인분석을 제대로 해서 방지책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것이 미비했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터지는 겁니다. 감히 버스회사라는 큰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런 불법적인 짓을 하겠어요? 아무래도 허술하니까 하는 거예요. 공직자들을 우습게 보니까 하는 거예요. 눈 부릅뜨고서 내가 버스를 운영한다고 생각하고서 그 사람들한테 대해 봐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하겠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1월에 그 사건이 터지고 보니까 저희들 관리에 좀 미비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는 정말 눈을 부릅뜨고…….

성무원위원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폐쇄회로를 누르고 돈통을 개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맞지를 않아요. 미리 돈 뺄 것은 빼고서 거기 가서 폐쇄회로를 틀어놓고서 개봉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개봉 자체를 보는 앞에서 할 겁니다. 봉인된 돈통 개봉을 하는 것부터 카메라 앞에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만약 10번을 현금으로 탔으면 대인, 소인, 학생이 있지 않습니까? 대인을 내가 한번 해 먹으려면 한번 누르고 소인을 한번 하려면 파란 바둑알로 누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인 소인 뭐 900원짜리 600원짜리 하나 빼고서 개봉하는 식으로 해서 서울시 추정 2,000만 원을 뺐다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러할 적에 철저한 대책을 세웠어야지요. 아직까지도 이것은 얼마든지, 서울시 운송조합에서 운행하는 버스요금은 얼마든지 빼먹을 수 있는 그러한 저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대책을 못 내놓으셨잖아요? 지금 중앙차로를 실시하면서 이러한 정책을 내놓았는데 지금 몇 년입니까, 벌써?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자리를 못 잡고 계속 운송업자한테 당하고 있는데 그게 운송업자한테 당하는 그 돈은 주민의 혈세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그것은 어떠한 아이디어를 공모를 하든지, 여기 대부분이 다 고시 패스하신 분들, 그렇지 않으면 박사 이런 분들인데 그런 좋은 머리를 어디에 씁니까? 이런 방지책에 써야지요. 꼭 철저를 기해 주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하여튼 금년부터는 그런 것이 안 일어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종전에 우리 교통국장 계실 적에 이 조직개편이 되기 전에 택시활성화를 위해서는 택시승차대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그러한 제안을 했는데 도시교통본부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이 없어요. 그냥 발언으로 끝나버린다고요. 제일 문제점이 뭡니까? 승차대는 사람이 있는 곳에 승차대를 해야 지 사막에 승차대를 해 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역전이라든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사거리 부근 이런 데 승차대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승차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책을 할 때 이 승차대라든가 버스정류장의 문제는 이제는 별도의 사업으로 보기보다는 교통축 개선한다든지 그런 것에 반영이 그냥 자동적으로 들어갑니다.

성무원위원

실천을 언제 옮기느냐 이거예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항상 사업의 중복으로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광화문 거기에 있는 버스승차대라든가 택시승차장을 바꾼다고 그러면 그거하고 나중에 또 바꾸는 게 아니라 지금 광화문사업 광장 조성하면서 큰 틀이 있으니까 그 안에 넣어서 같이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간선도로도 할 때 같이 하고 다른 사업이 없을 때만 따로 승차장을 저희들이 하니까…….

성무원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하면 개발이 없는 데는, 변화가 없는 데는 백년이 가도 못하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 데는 저희들이 별도로 합니다. 별도로 하더라도 지금 대부분의 사업들이 소통개선이라든가 그것과 연관돼서 하다 보니까 보기에는 조금 이 문제가 소홀하다고 비쳐지는 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성무원위원

제일 문제점이 예산이지요? 부동산을 수용해서 넣을 경우도 있고 도로 폭이 좁아서 이것을 못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작년에도 300여 개 정비도 했고요. 금년에도 승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생기는 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교통본부에서는 아까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점상 박스 같은 것 이렇게 붙여서 갖다놓을 데는 있어도 택시승차대는 안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본부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버스승차대가 중요하냐 노점상 가판대라고 그러나 그 박스가 중요합니까? 일단은 이 교통이 더 중요하잖아요, 이것은 불법이고. 불법인데 서울시에서 장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식적으로 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엄청나게 노력하는 것 같지만 실제 내용적으로는 할 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노점상은 활성화해도 승차대는 안 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는 택시승차대가 더 우선이라고 봐요. 그것은 합법적인 거니까. 얼마나 주민에게 편리를 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저상버스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버스 가격이 대강 얼마 정도 갑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8·9,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일반버스 가격이 8·9,000 가니까 저상버스 1억 원까지 적자를 해 준다는 그런 계산인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지금 그렇게 죽 해 오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일반버스에서 저상버스로 확대해 주는 개념이 장애우를 위한 것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노인들의 고령화 인구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저상버스가 꼭 장애인을 위한 것이라고 보지 마시고 이제는 전체적인 교통서비스의 측면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무원위원

교통서비스 측면에서 본다면 1년에 우리 서울시 교통적자가, 지난해 얼마 봤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보통 1,600억 내외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2,500억, 올해 얼마라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올해 예산이 1,600억입니다.

성무원위원

적자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니, 저희가 지원해 줄 돈이.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2, 3년 전에 적자분이 2,000억이었지 않습니까? 적자분이, 2,500까지도 올라갔었어요. 제가 검사위원까지 했어요, 다 알지. 정확한 숫자를 모르는 거지 2,000억이 넘어갔다 이겁니다. 2,000억이 넘어갔는데 2,000억 그 갭을 줄일 생각은 안 하고 복지만 따져서 저상버스를 이렇게 짧은 기간에 팍팍 늘리면 복지를 팍팍 늘리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예산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것뿐만 아니지 버스에서만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것이지 각 분야에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대한민국 부도나요. 그것 생각해 보셨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다르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하고 어떤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돈 문제를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다른 것 다 안 해버리면 그것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것은 기본적인 것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거기에서 얼마만큼 줄여 나갈 것이냐 그것이 어렵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돈 문제를 계산 않는다면 다 무료승차를 하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저상버스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면서 그러면서 어떤 재정의 부담을 줄이는 그러한 것이 정책이지요. 돈 문제 갖고만 시내버스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시정을 효율적이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저희도 동의합니다.

성무원위원

그런데 느닷없이 많이 올리는 것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시정을 효율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서비스는 지금 시민이 요구하는 그 시대에 맞는 서비스는 제공해 가면서 저희들이…….

성무원위원

이게 몇 석입니까? 승차인원이 저상버스가 더 탈 수 있습니까, 일반버스가 더 탑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일반버스가 아무래도…….

성무원위원

많이 더 타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일단 저상버스를 많이 늘린다고 그러는 것은 비효율적인데 복지차원이기 때문에 늘리는 것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복지차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것이 꼭 복지차원으로서만 봐 줄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무슨 차원이에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일반적으로 노인들의 문제도 있고요. 또 저희들 보통사람들도 짐을 싣거나 애를 데리고 탈 때는 분명히 그것은 저상버스가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민은 어떤 행복증진이라든가 앞으로 그러한 측면에서 시내버스도 최소한의 서비스는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한 측면에서 봐주시면 좋을 같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늘리는 것도 좋지만 2,000억 적자 나면서 누구 말마따나 선심을 쓰기 위해서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한없이 이런 복지정책을 쓰다가는 이게 국가 부도로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우선 적자를 메울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조금씩 늘려나가면…….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게 조금씩 늘려 나가는 겁니다.

성무원위원

이게 조금씩 늘리는 거예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2013년까지 50% 목표를 잡고 하고요. 더구나 100% 저희들 돈이 아니라 건교부하고 저희들이 50 대 50으로 하고 있거든요.

성무원위원

조금씩 늘리는 게 아니지. 8·9,000 가는 버스를 1억 9,000이면 배도 더 되는 금액을 주고서 하는 것인데.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거기에 바꾸는 것은 저상버스에다가 저희들이 환경문제도 고려해서 CNG버스까지 같이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큰 틀에서 봐주시면, 물론 이것을 하면서 저희들은 따로 이렇게 서비스를 개선하면서도 얼마만큼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느냐는 또 고민하고 있거든요.

성무원위원

자꾸 서비스만 얘기하면, 이게 서비스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 떨어지느냐, 지금은 버스를 서울시에서 잘 안 늘리지 않습니까? 신창동 버스 거기 나빠서 늘리자 해도 버스정책과장, 지금은 바뀌었나? 그 숫자에서 절대 안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상버스를 투입함으로써 승차인원이 줄어드는 거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불편하지, 더 복잡하게 타게 되는 거지.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그것은 나쁜 현상이지. 노인을 위해서는 좋은 것이고 일반인을 위해서는 나쁜 거예요. 그것 생각해 보셨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얼마만큼 균형을 맞추느냐 그것이 저희들 과제가 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런 식으로 계산적으로만 하시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비효율적으로 운영하시지 말고 새로 오셨으니까 좀 효율적으로……. 좋은 것만 하다가 보면 반대급부가 꼭 있어요. 예산이 더 들어가지, 1억이 더 들어가지 사람 덜 타지 그것을 생각하셔야지 늘린다고 다……. 물론 복지는 늘어나요. 늘어나기는 늘어나지만 신중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버스요금 도둑도 제대로 못 잡으면서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실 수 있어요, 범행지수는 계속 늘어나면서.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지켜 주세요. 정교진 위원님 질문하세요.

정교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정교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하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무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운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센터 매입을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이 보고서를 보게 되면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매입을 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번에는 20억으로 건물 임대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임대는 안 했고요. 지금 물색하고 있는데 다만 아까 저희가 보고 드린 대로 그냥 건물 임대해서 주면 한 번에 끝나느냐 그렇게까지 시책을 가져가기는 성급하지 않느냐. 앞으로 계속 매입하면 운영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정교진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매입지를 많이 숙의해 봤을 것 아닙니까? 대상지가 나왔습니까, 아니면…….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직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 노조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물색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동대문 몇 개 지역을 물색을 거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색을 하고 나중에 시행시기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정적으로 이것을 시행하기 전에 운영문제는 어떻게든지 정리를 해 놓고 시행하려고 합니다.

정교진위원

2007년도에 장안동복지센터를 설립할 예정으로 예산을 받으셔서 진행을 했는데 그러면 완전히 백지화된 겁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제 매입은 아닙니다. 기존 건물 임대하는 쪽으로 지금…….

정교진위원

방향을 바꾼 것은 제가 알겠는데요. 처음 오셔서 잘 모르신 것 같은데 이 사안이 원래 장안동복지센터 설립으로 해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취소가 됐답니다.

정교진위원

전체 다 취소가 됐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정교진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받았던 예산 9억 7,000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불용입니다.

정교진위원

다시 20억을 배정해서 임대로 하신다는 겁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정교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진행이 된 겁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그래서 노조가 지금 어디 임대할 것인지 찾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왜 노조하고 상의해서 그 매입지를 찾아다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왜냐 하면 종업원들의 복지이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편리한 위치를 생각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치보다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교진위원

운영경비 지원계획도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확정하기 전에 그 문제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세워두려고…….

정교진위원

명확한 원칙은 어떤 겁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사측도 어느 정도 참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사측의 참여를 유도하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측의 참여유도를 어떤 방식 내지는 실례로 생각하신 게 있으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난번에 조합장하고 인사를 제가 했고요. 그분하고 하는 과정에서 일단 협조는 부탁해 놨습니다.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답이 없는데요.

정교진위원

협조라는 것은 어떤 협조를 말씀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사측에서 운영경비를 대라는 얘기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사측이 내놓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서울시가 다 돈을 대주는데?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어떤 식으로든 얘기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정교진위원

지금 이 복지센터는 복지의 개념인데 또 이것과 연계해서 교육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똑같은 개념의 일면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두 가지 개념을 어떻게 보십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글쎄, 교육도 복지로 보기는 좀 그렇고요, 교육이라는 것은 전에는 복지 측면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서비스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보거든요. 그분들이 변화하는 어떤 환경에 대해서 교통법규도 다른 것도 알아야 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시민들한테 서비스하는 법도 좀 알려주어야 되는데 제가 와서 피상적으로 일단 내용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 교육기능에 포함되는 교육과정들이 그렇게 아주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본부장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실 때 임대를 해서 그 운영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셨는데 20억의 예산인 것은 그 임대보다는 여기 적혀 있듯이 매입비와 리모델링 공사비로서 20억이 책정되는 것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임대를 해도 어차피 리모델링이 들어가야 됩니다.

정교진위원

임대를 하는 돈이 한 20억이 들어갑니까, 리모델링까지 해서?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 20억은 처음부터…….

정교진위원

본부장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처음에 장안동에 복지센터를 설립했을 때 4,600만 원의 설계비로 시작을 해서 매입을 해서 공사비가 9억 7,0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다시 재조정을 하시는데 오히려 예산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근거나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본부장님 답변은 그냥 임대해서 리모델링해도 그 정도 돈은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 생각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아직 이것에 대해서 이 시책이 처음부터 어디를 찍어서 거기에 매입이라든가 임대가 얼마이고 또 그렇게 설계에 반영되어서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조합의 어떤 민원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반영이 되다보니까 개선되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본부장님, 조합의 민원 때문에 시작을 하다보니까 이게 일개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권역별 4개 사업으로 1차 사업이 동대문 권역에서 시작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후로 2, 3, 4구역에서 또 시작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1차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세 가지 사업이 똑같은 방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 이것을 이분들은 상반기까지 해결하라고 그러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이것을 빨리 그냥 이것만을 생각하고 하지는 않겠다 이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방향까지 고려해서 착수를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현재로서 매입에 대한 부분은 어떠한 것도 잡혀 있는 것이 없네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직까지 물색 중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예산확보도 안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예산은 20억이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뭘로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작년에 이게 예결위에 들어갔습니다.

정교진위원

항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시설비의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교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교통문화교육원도 지금 시작을 하셔서 편법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센터도 첫 시작을 이제 하시게 되는데 이러한 편법운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도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두 번째로 여성 택시기사의 확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보고할 때 800명 정도로 전체의 1%도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방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여성취업을 전체에서 몇 %까지 확대할 계획이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지금 목표를 세워놓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여성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다, 저희들이 왜 이 작업을 하고 있느냐 하면 금년 6월 말이면 2종 보통면허를 갖고 운전기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면 처음에는 업체들이 꺼리는 과거의 어떤 오랜 관행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일단 여성이 들어가서 그 여성들이 서비스를 잘해서 효과가 좋아지면 그 다음부터는 선순환구조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교진위원

그 정책계획을 잡으실 때 1%든 2%든 그 목표치는 정하고 하실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여성취업자를…….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니지요, 그것은 1%, 2%면 이것이 만약에 노동부의 지원금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그때 가서 목표를 정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정교진위원

계획을 세울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1%, 2% 계획을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뒷받침되는 부분이 없는데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뒷받침을 어떤 식으로든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1%를 정해 놓고 한다는 것은 조금 시작은 무리이고요.

정교진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연간 54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일인당 기준입니까, 아니면 한 회사에 대해서?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일인당 노동부에서 고용보조금이 연 일인당 1년에 한해서, 그러니까 매년…….

정교진위원

일인당 1년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정교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여성 기사를 많이 확보하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좀 도움이 됩니다. 한 500만 원이라고 보면 월로 따지면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의 인건비 대체효과가 있으니까요.

정교진위원

여기 시비 지원은 무엇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지금 노동부에서 주는 것이 워낙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 조건에 맞추려면 지금까지 노동부에서 재원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따져서 한 4,000여 명밖에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어떤 기준일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조금 조건을 낮추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일부 보완하는 쪽으로, 그래야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지, 지금 노동부의 그 엄격한 기준을 맞추다 보면 그냥 생색내기 시책에 불과하거든요.

정교진위원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그렇다면 이 여성취업자 취업알선이라는 것은 상당히 효과를 많이 거둘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겠네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하여튼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기대는 여성들이 특히 젊은 여성들이 택시산업으로 들어오는 쪽으로…….

정교진위원

지금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택시기사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물론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여성으로 대체를 하겠다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그러니까 탁상행정이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예로 아까 위에 말씀하셨지만 카드사용 정착 시까지 결제수수료 분담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결국 카드회사하고의 결제수수료 부분은 완전히 협의가 안 되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니요, 이 카드수수료는 결코 직접 저희들이 지원을 안할 겁니다.

정교진위원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로 해서 우회 지원하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인센티브해서 잘하는 회사만.

정교진위원

어쨌든 지원을 하실 거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잘하는 회사만 평가에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일종의 인센티브 지원금을 지금도 주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조금 더 주려고 하는 겁니다.

정교진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회사하고의 수수료분담이 완전히 합의가 다 되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정교진위원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카드수수료 관계는 물론 저희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좀 더 시간이 걸려야 되는 것이 카드회사가 워낙 택시업계가 어떻게 보면 경영성이 좋은 회사들이 아니니까…….

정교진위원

본부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기사 분들도 반대를 많이 하시지요, 수수료를 떼야 하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 데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결국 서울시가 선택한 방법은 보조금을 주는 것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보조금이 아니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인센티브를 주는, 잘하는 업체 중에서 상위 얼마를 주는 겁니다.

정교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 야간개방, 특히 학교 같은 경우인데요. 저번 회의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야간개방 시에 학교에 관리인이 없습니다. 이 관리인을 상주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금년부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관리인은 누가 될 소지가 있습니까, 특히 야간 같은 경우에?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 돈의 문제로 귀착이 되는데요, 결국 그 야간시간에 누구를 하든지 간에 어떤 식으로든지 인건비가 필요한 겁니다.

정교진위원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시설을 짓는 데는 지원을 주고 관리에 대한 지원이 없습니다. 특히 학교 같은 경우에 야간이 완전히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리고 애들이 완전히 집단 저것도 아니고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최소한 공익요원을 배치해 주든지 그런 관리차원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너희들이 짓기만 하면 우리가 돈을 대주겠다,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쯤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정교진위원

노인보호구역에서 2007년도에 성동노인복지관 외 3개소를 개설했습니다. 성동노인복지관의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또 어떤 부분이 개선되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노인구역도 어린이구역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변에 턱을 만들고 안전시설을 좀 더 설치하고 그러한 내용입니다.

정교진위원

그 내용은 잘 알겠고요, 그러면 이 성동노인복지관은 그런 시설을 다하셨는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제가 확인은 아직 안해 봤습니다. 일단은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정교진위원

어떤 부분을 했습니까?

준병

윤준병교통기획관

지금 노인보호구역 제도가 작년에 입법화되어서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일단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하게 되었는데 지금 성동을 포함해서 3개소를 추진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이 일단은 속도를 그 지역에서는 내지 못하도록 속도저감장치를 마련하면서 또 주변의 교통여건도 일부 개선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도 개편하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되어 있지요?

준병

윤준병교통기획관

지금 성동의 경우에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완료가 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아마 갈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런데 한 것처럼 추진실적으로 넣었습니까?

준병

윤준병교통기획관

지금 구역이 지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교진위원

성동노인복지관을 보면 올해부터 공사가 들어가서 제대로 해야 될 시기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2007년도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확인만 하고 가셨지요?

준병

윤준병교통기획관

확인하고 설계 발주하고요.

정교진위원

설계 발주하고 신호체계 확인하시고요?

준병

윤준병교통기획관

네.

정교진위원

여기는 개인적으로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고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CCTV를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CCTV 설치 시 경찰과 연계해서 방범용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활용방안을 찾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도 경찰하고 해서 그것이 모니터 될 수 있는 것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한테 물어볼 것이 있는데요, 지금 정교진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말씀을 드릴게요.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센터 부지매입 관계에 대해서 이게 2007년도 예산 9억 7,000만 원이 불용되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한기위원장

그런데 복지매입비 2008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교통위원회 본예산에 이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 예산이 상정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작년 연도 말에 예산을 심의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혀 몰랐던 사항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예결위원회에서 슬그머니 끼워 넣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이게 잘된 처사라고 생각합니까,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글쎄요, 제가 그 당시에 그 경위를 잘 모르기 때문에요.

이한기위원장

장한평에 복지센터 짓는 문제에 대해서도 2005년도 말 지금 대통령 당선인이 시장을 그만두시기 직전에 서울시 택시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 예산에 없던 것을 전용해서 4,600만 원을 선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2006년도 교통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쟁점이 되었던 사항인데 일단은 위원회에서 양해를 하고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을 다룰 때 20억 예산이라고 한다면 사업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상임위원회에 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글쎄 지금 제가 그 당시 내막을 잘 몰라서…….

이한기위원장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잘못된 부분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 예산이 있지만 아직 시작은 안했으니까…….

이한기위원장

아니,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모르는 내용이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상정도 안한 내용이 어떻게 해서 예결위원회에 가서 슬그머니 이 사업예산이 들어갔느냐는 얘기예요. 안 되잖아요? 이것 집행하면 안 됩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은 분명히 위원회하고 상의를 해서 할 것이고요.

이한기위원장

그러니까 금년에 이것은 집행을 하면 안 됩니다. 안하고 불용시키세요. 작년도 예산 9억 7,000만 원을 불용시키고 했으면서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것 본부장님,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여하튼 금년에 필요하지만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집행하지 말고 불용시켜 놓고 내년에 정식으로 예산편성을 하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하여튼 분명히 말씀드리면 집행 여부는 분명히 상의한 후에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집행해서는 안돼요, 알겠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불용시키고 내년에 본예산에 올려서 정식으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을 해라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해당 상임위원회에 예산편성도 안 해 놓고서 예결위원회에 가서 슬그머니 누가 로비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해당 상임위원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예산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노조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짓느냐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사항을.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 과정에서 사실 교통국에서 적극적인 의사표시 한 것은 분명히 없었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그래서 지난번에 물류과장한테 분명히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집행하면 안 된다. 그런데 물류과장이 바뀌어버렸는데 본부장님이 확실하게 짚고 넘어 가세요. 알겠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이병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직위원

이병직 위원입니다. 최근에 서울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시설물로 논의되고 있는 혼잡통행료 확대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확대 시행을 거의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는데 혹시 혼잡통행료 징수 대상지역으로 검토되고 있는 곳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우선 보니까 도심하고 강남지역을 1차 우선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본부장님의 말씀이나 요즘 언론보도 되고 있는 지역들은 모두 사대문이나 강남권역 등 서울 내부지역이 대상이 되고 있는데 혹시 본부장님께서는 도심의 평균교통량과 시계를 넘나드는 교통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물론 도심 진출이 월등히 많습니다. 통계를 보면 대략 도심 진출입은 하루에 약 123만 대 정도인 데 반해서 시계 출, 나가고 들어가는 것은 약 340만 정도, 두 배 이상 정도의 통행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도심 평균 교통량은 146만 대인 데 비해서 시계를 넘나드는 차량은 360만 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교통문제의 핵심은 서울 내부보다는 시계지역이 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혼잡통행료를 시행하는 것보다는 광역교통체계 구축이나 환승시설의 확충 등이 보다 더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이 없이 혼잡통행료를 시행하는 것은 시민의 불편만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굳이 시민의 불편과 지역적 차별, 서민의 부담 등을 가중시키는 혼잡통행료 확대 시행보다는 주차요금 인상 등을 통한 대안의 시행이 보다 선행해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고려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물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언제 할 것이냐 그 시기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시 잡아야 될 것이고요. 그 전에 우리 이병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보완 교통수단이라든가 주차문제 그런 것도 분명히 점검하고 준비하고 같이 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병직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나왔는데 특히 학교에 대한 지하주차장 문제가 나왔습니다. 학교 지하주차장 설치는 학교장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에는 학부모 및 운영위원, 또는 교원노조들이 대개 반대하고 있어요.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영향을 줄 것 같아서. 이러다 보면 될 수 있는 곳이 얼마 없겠는데 이런 것은 남부면 남부교육장이 있잖아요. 교장 허락 대신 교육장이 하면 어떤가, 이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연구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학교에 나가 보니까 역시 학부모회라든가 교장들의 동의가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없이 그냥 교육장으로 했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물론 교육장도 하지만 저희들이 자치구와 협의해서 그분들을 어떻게든지 긍정적인 쪽으로 설득하는 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이병직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교육장님이나 교장 대신 다른 분이 해서 할 수 있는 그것을 연구해 달라는 말씀인데 혹시 학교 교장선생님의 뜻을 대변하시는 그런 인상이 드는데.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제가 만나봤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든지 확충시켜야 됩니다. 확충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만나고 얘기하는데 제가 구정중학교인가 가봤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은 아는데 그분들이, 이게 보통 사업이 깁니다. 1년 더 걸리는 사업들이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학부모들이 제일 걱정인데 우리 애들이 가장 중요한 그 시기일 때 운동장을 제대로 사용 못하고 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염려가 많아서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한 문제는 교육장이든 학부모든 교장이든 같이 설득을 시켜야지요.

이병직위원

이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디지털단지에, 디지털단지 어디에 있는지 아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병직위원

구로 3동 거기에 주차시킬 곳이 너무 없어요. 왜냐 하면 무계획적으로 건물을 지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손님이든지 많은 사람들이 주차가 필요한데 마침 구로남초등학교에 지하주차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운동장하고 디지털단지하고 10여 m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밑으로 파서 들어가게 되면 교육에 전혀 관계없고 지금 좋은 공법도 많잖아요. 그런데 선입감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구로남초등학교는 전국에서 교원노조가 제일 많은 곳이에요. 이 사람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무조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곳을 예로 삼아서, 이 교장이 또 교원노조한테 발목을 잡혀서 일을 못하잖아요. 이런 데는 교육장님이 대신 받아서 할 수 있는 이것을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금년 내로 책임지고 연구·노력하셔서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저한테 확실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병직위원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제가 혼자 시간을 많이 뺏어서 다른 분도 있고 해서 간단히 할 테니까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서, 이것이 시설물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물에 해당되는데 지금 횡단보도가 한쪽으로 치우친 데가 있고 한쪽으로 거리가 먼 데가 우리 서울시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경찰청에서 심의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치단체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경찰청에서 응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도 제가 아는 지역의 예를 들게요. 고대 구로병원 앞에 죽 약국들이 있어요. 그런데 횡단보도를 통하려면 한 300m 가야 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성미가 급해서 앞에 보는 대로 건너게 되잖아요. 이게 무단횡단이지. 무단횡단을 경찰청에서 유인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설치문제를 우리 지자체에서 가져온다면 이런 것이 없을 겁니다. 서울 시내에 이런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심의하는 것을 자치단체에서 가져오도록 이것도 된다든지 또 되게끔 노력한다든지 이것을 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순환도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건널목에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왜 사고가 많이 나느냐 하면 차가 미끄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밟다보면 죽 가서 이게 접촉사고가 나는 겁니다. 이런 데는 고속터미널역 같은데 보면 굴곡 있지요? 이런 것도 많이 설치하는 것을 연구해 주시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직위원

그 다음에 병목현상이나 상습정체, 이런 것은 뭔가 하면 U턴할 수 있는 그게 없는 거예요. 차가 U턴할 수 있으면 차가 팍팍 빠져나가는데 U턴 지점 설치를 많이 안 해 놨더라고. 이런 것은 교통광장도 많이 설치해야 되지만 어떻게 하면 U턴을 빨리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연구·노력하셔서 답변해 주시고,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러한 좋은 안들은 저희들이 적극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이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대일위원

이대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김 본부장님 애 많이 쓰셨고 모든 간부직원 여러분들 우리 교통국에 부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간단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작년 11월, 12월에 중점적으로 거론됐던 내용들인데요. 이번에 전부 과장님들 많이 바뀌고 본부장님이 새로 오시고 했으니까 우리가 중점적으로 거론했던 모든 내용들이 제가 생각하는 견해로는 보류 내지는 유야무야 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노파심 때문에 몇 말씀 간단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현금자동집계기가 세 군데 들어왔다고 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업체를 뽑아 놓은 게 세 군데입니다.

이대일위원

금액이 들어왔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금액이 있습니다. 비싼 데는 대당 한 4·500만 원도 되고요. 업체별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이대일위원

세 군데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조합에서 세 군데 업체를 뽑았지요.

이대일위원

시범 설치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421대라고 이렇게 해 놨네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처음에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그렇습니다. 기술적으로 이 사람들이 제안해서 되고 우리가 샘플로 하는데 항상 우리가 시범적으로 점검했다고 그래도 현장에서 어떤 기계를 도입하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번에는 시범이 아니라 업체에다 몇 개 해 보면서 진짜 실질적으로 운행하면서 어떤 문제든지 보고 거기에서까지 문제가 걸러지면 그 다음에 확대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이대일위원

본 위원이 들을 때는 조합에는 벌써부터 들어와 있다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이런 것은 결정이 되면 빨리 집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도 거론이 된 바 있었습니다만 관광버스 영업하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학원 내지 학교들, 전부 불법운행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서울차량이면 좋지만 그날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경기도 차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미리 깊이 단속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 단속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때 간담회 때 의견이 나왔고 내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들 고민이 워낙 단속하는 분야가 많다보니까 사실 거기까지 미치기는 어렵고, 물론 단속권은 자치구청장이기는 합니다만 이 단속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거기에 맞는 인력과 능력이 있어야 실적을 하는 것인데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주정차하고 시내버스하고 택시만 갖고도 지금 인력 갖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고민을 말씀드리고 다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나 방치해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행정명령, 행정지침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일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콜택시 기사들 임금은 어디에서 줍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시작했는데 몇 년 동안 계속 자원봉사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소송을 내서 근로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실질적으로 상시근로자가 돼서 소송에서 지다 보니까 별도의 기사 직군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만들었는데 연봉이 한 1,800 플러스 그분들이 택시요금, 택시요금은 지금 보통택시의 35% 수준인데 그 정도는 본인이 챙겨가거든요. 그래서 180만 원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노조가 생겼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노조가 생겼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요금은 어떻게 받아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요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터기를 꺾는데 전체적으로 요금수준이 일반택시의 한 35% 수준입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전혀 장애인들한테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활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 열 중 아홉이에요, 장애를 가진 분들이.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100명에게 콜을 했더니 지금 수요가 넘쳐서, 우리가 작년에 조사한 결과가 100명이 타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공급이 67명밖에 안됩니다.

이대일위원

그것은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어쨌든 타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차가 부족하고 예를 들어서 그 정도 확대가 된다면 택시도 늘려야 된다는 결론인데.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택시는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통계적으로 보면 장애자들이 모르는 경우가 90%예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홍보를 더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래서 수요가 필요하면 늘려줘야 된다고 보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금년 3월까지 50대가 더 들어오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부족합니다.

이대일위원

그런 것을 참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택시 불법영업에 대해서 지난번 사건이 나고 나서 작년 말에 대개 많이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만 이것을 지금 벌금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저희들은 특히 불법영업들, 차고지 밖 교대를 통한 도급·지입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찰위주로 갈 것이고요, 이번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법제처하고 건교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도급도 감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불법영업을 하면 영업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는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는 연말에 우리가 심도 있게 다룰 때에는 이것을 벌금제도로 하겠다, 그래서 절대 벌금은 과거에도 그런 예가 있었지만 벌금이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이것을 없앤 그런 전 례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 노조위원장들하고 업계 대표들 여러 사람들을 만나봤더니 이것은 허가 취소하는 것이 최고 좋은 처방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난 집행부에서는 벌금제도를 고집을 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가닥이 잡혔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불법영업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역량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대일위원

제 말씀을 참고하시는 것이 저도 상당히 많은 객관성을 가지고 검토·조사를 해 봤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작년 연말에 심도 있게 거론을 했던 일인데 견인차협회가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대일위원

이게 8년 전에 요금을 책정하고 나서 만 8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유류 값이라든가 공공요금 인상부분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지난번 집행부에서 지적을 했더니 하는 말씀이 현실적으로 요금 올리기가 좀 힘들어서 자치구하고 상의를 해서 견인 건수를 많이 올리도록 조정을 해 주겠다, 그렇게 확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서울시의 요구로 10억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이면도로의 대형차량을 끌고 가는 회사도 또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실적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조치도 안 해 주고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죽으라는 것뿐이 더되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조를 해 주려면 해 주고, 아니면 없애려면 없애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려면 해 주고, 뭔가 끊고 맺고 해야 되는데 엊그제 우리가 유럽에 갔을 때도 어느 구에 가서 견인요금이 얼마냐 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0만 원이라고 합디다. 그랬는데 지금도 아마 실무진에서는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이런 것도 결정을 빨리 지어서 전임자들이 했던 것을 참고하셔서 이런 것을 빨리 결정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일단 견인요금이 물론 올린 지는 오래 되었습니다.

이대일위원

만 8년이 지났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보면 제일 높고요. 또 이것을 결국 견인숫자에 따라서 요금을 조정해야 된다면 그것은 앞으로 버스는 한 사람 타면 요금을 엄청 올려야 되는 그런 논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것을 견인숫자가 작아서 견인료를 올린다 하는 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주차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소통에 정말 문제가 있는 지점에는 끌고 가야 됩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자치구에서 그것을 적발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적발을 안 하면 저희가 갖고 있는 인력으로 주차 단속을 활용해서 진짜 이면도로뿐만 아니라 간선도로에 진짜 교통에 방해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나서서라도 견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반드시 전임자가 대답했던 그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올릴 수가 없는 입장이라면 뭔가 단호한 조치를 해 주는 것이, 또 사실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지역구가 정릉인데 정릉 들어오는 도로가 40년만에 4차선이 되었습니다만 전부 다 차 세워버리고 나니까 2차선이에요. 그런데 자치구에서는 그것을 적발을 안 합니다. 그러면 도로를 만드나마나 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견인회사도 10억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만든 회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런 단속실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뭔가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도로변의 교통안전봉, 지난번에 답변 자료는 받았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지금 엄청나게 숫자가 많지요, 도로변에 세워놓은 것?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대일위원

이게 차가 박은 데는 전부 다 부러져 나가버립니다. 원래 이 재질이 안 부러지게끔 되어 있어요, 박아도 다시 일어서게끔. 그런데 한번 테스트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만 박으면 전부 다 부러져 버려요. 그리고 60km 미만 도로에는 45㎝가 법적 기준입니다. 그런데 60km 미만 도로에도 전부 다 75㎝가 서 있어요. 엄청나게 오래된 것이고 뭔가 철저하게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자들이 아는 것 같으면 대서특필이 나갈 거예요.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매연절감장치 차량이 제가 그 답변 자료는 받았습니다만 환경부 어쩌고저쩌고 그런 내용이 올라왔는데 지금 마을버스 전체에다가 매연절감장치를 한 것이 약 50%를 떼 내었습니다. 이게 전혀 검증 안 된 제품입니다. 물론 이 자료에는 환경부 핑계를 대고 어디 회사는 어쩌고저쩌고 한 자료는 받았습니다만 본 위원은 그게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금액도 설치비가 약 700만 원이 든 것으로 아는데 달아준 것이 50% 이상 떼 내어 버렸다면 떼 내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든답니다. 이것을 마을버스 업계에 죽 알아 보니까 거의 다 그런 답변을 해요. 어쨌든 나라 돈이 없어졌던 서울시 돈이 없어졌던 이것도 철저히 잘못된 거예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한기위원장

답변을 안 들어도 돼요?

이대일위원

네,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한기위원장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 위원님 질문하고 식사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할 것이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이국희 위원, 질문하세요.

이국희위원

네,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의 법적 지위 강화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12월 4일 후생동 4층에 녹색교통과 환경연합 등 시민단체와 서울시 관계자 및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한 바가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법적 지위 강화에 대한 제도 개선에 대한 제안을 하고, 9개월 뒤에 오세훈 시장에게 보고를 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고 11월에 행자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를 했습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 도로교통법상 통행우선순위 1순위가 뭐예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긴급 자동차가 우선순위이고요.

이국희위원

2순위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일반 자동차.

이국희위원

3순위는 원동기 오토바이, 4순위가 자전거예요. 그런데 이 4순위인 자전거를 긴급 자동차 바로 아래인 2순위로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것은 봤습니다.

이국희위원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는 순위까지 합당한 것은 생각을 못했고요, 다만 어떻게 보면 도로교통법의 맥락을 전체적으로 보면 자전거가 일반적인 교통수단으로 사실 인정을 못 받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순위로 건의한 것은 봤는데요, 저는 그것보다는 적어도 자동차나 오토바이 수준 정도는 같이 이것을 인정하는 수단으로 다른 조항도 고쳐달라…….

이국희위원

그래서 지금 시에서 2순위로 올렸다 이거예요. 2순위로 올리면 일반차량보다도 자전거가 먼저 가야 돼, 통행에.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국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서울의 교통사정으로 봤을 때 일반차량보다 자전거가 우선해 간다면 지금 현재 교통 혼잡에 있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일반적인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고요.

이국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변명을 하시지 말고 거기에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면 교통 혼잡이나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글쎄요, 그것은 아직 제가 그렇게 자세하게 검토는 안 해 봤는데요, 그 순위를 결정한 것은 어떻게 보면 자전거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국희위원

자전거 보호 측면보다도 교통의 흐름을 봐야 되고, 또한 그러한 부분들을 본다면 보험상품 개발도 해야 되고 자전거 손해보상 보장법 제정도 건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다 더 주도면밀하게 해야지만 되는 것이지, 그저 행자부와 재경부에서 올리게 되면 건의만 하고 받아들여지면 하고 아니면 안하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 되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시고, 책임 있는 건의를 해야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이국희위원

저는 또 그 자전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은 아니고, 자전거가 우리 환경오염에 있어서는 상당히 적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으로 되었을 때 오염의 저감도가 낮아진다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 있어서의 교통도로나 차량 대수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맞는 것이냐, 건의 자체가,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게 결국은 위원님,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을 일률적으로 우선순위라고 그래서 모든 도로에서의 우선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국희위원

2순위가 되었을 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자전거 자체가 똑같이 버스나 택시처럼 원거리로 갈 수 있는 상대가 아니거든요. 자전거의 기본적인 속성이 단거리에서 생활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순위는 2순위가 혹여 된다 하더라도 그 짧은 거리에 있어서 가령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이면도로라든가 지선도로가 있었을 때 보호하는 측면에서의 순위로 봐주시면 그렇게…….

이국희위원

그런데 그것은 좋아요. 그러나 법상 문제가 시시비비를 가릴 때는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그것이 아니에요. 자전거라는 것은 지금 현재 속도가 몇 km인 줄 아세요? 대충 14km 정도 돼요. 갈 수 있는 거리가 보통 우리가 5km 정도라고 해서 레저용으로 혹은 아주 단거리용으로 하는데 단거리라고 할지언정 그게 2순위로 되었을 때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시시비비에서는 2순위가 우선입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도 교통사고가 나면 자전거가 차보다는 보호를 받습니다.

이국희위원

보호는 받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서울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내용들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재고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에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우리가 노력을 하기 때문에 2002년부터 시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임대사업이나 이러한 것이 9개 정도뿐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지금 현재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부족합니다.

이국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까지는 360㎞로 확대할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물론 한강지천을 이용하고 단거리 정도를 한다고 하지만 2010년까지 360㎞를 늘릴 수 있는 그만한 예산이 확보할 수 있나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연차별로 하여튼 저희들은 최대한 확보해 갈 생각입니다.

이국희위원

너무 터무니없는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러한 것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예산도 그에 따른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예산도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최대한이 아니라 답변을 그렇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거라면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만 이 내용에 있어서 정확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2010까지 360㎞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셨겠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일단 그것은 필요한 분야로 봐서 반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건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그와 연이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병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96년에 남산 1, 3호 터널 혼잡통행료에 있어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해서 12년까지도 시범사업으로 혼잡통행료가 시행되고 있어요, 아직도. 여기에 있어서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공청회를 네 번 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공청회와 토론회의 차이점은 충분히 아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국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회를 하셨는데 공청회의 자료로 네 번 올라왔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그때 죄송하지만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성격을 잘 모르겠는데…….

이국희위원

지금 이 업무보고는 정확하게 올라와야 돼요. 공청회는 뭐냐, 정책방향이 제시된 다음에 그 정책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고, 토론회는 정책방향이 세워지지 않은 것을 정책방향을 세우기 위해서 토론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업무보고에는 공청회 네 번을 했다고 올라와 있어요. 분명히 그 당시에는 시민단체가 참여한 토론회를 했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혼잡통행료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 갖고 지금 다루는 게 아니라 혼잡통행료를 하는데 언제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그러한 것이 지금까지 주관이 되어 왔습니다.

이국희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공청회가 맞아요. 그러나 그날 행사 한 것은 분명히 토론회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내용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혼잡통행료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분명히 시민들의 동의와 의견수렴이 되어야 되는데 여론조사를 세 번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난해 교통기획과 마케팅담당관실에서 위탁한 것을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 번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나머지는 한겨레신문, 녹색교통, 중앙일보, KBS, 일반시민단체에서 한, 언론기관에서 한 것뿐만 아니라 언론 기고한 것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다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언론에 기고한 것은 사단법인 서울교통환경포럼에서 언론에 기고한 것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과연 서울시가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것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시민위원회를 통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시민들한테 홍보라는 개념으로 한 것이고요. 또 올해도 어떤 시민들의 공감대를 위해서 그런 홍보라든가 타당성 그런 측면에 대해서 금년에도 주력할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문제는 계속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해 나가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할 때 혼잡통행료나 이런 것은 교통 혼잡통행료를 실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마지막 측면, 즉 말하자면 대중교통수단의 증설이라든지 도심의 불법주정차 해소라든지 사전에 이런 정지작업을 한 뒤에 이러한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서울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시민단체 이렇게 해서 토론회를 했으니까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으로 사대문 안과 영등포, 강남, 테헤란로 등을 대상으로 하고 또 거기에 있어서 이미 기술 테스트까지 이미 다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준비 작업을 끝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사전적인 정지작업을 하고 난 뒤에 서울시민의 참여와 자발적인 유도를 한 뒤에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렇게 해도 될 것이라는 어느 한 시점이 왔을 때, 지금도 1, 3호 터널은 시범사업이라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전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분명한 것은 공청회가 아니고 토론회였다는 것을 지적 아니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회를 하였다고 하면서 이 내용에는 이미 확정된 내용들로 업무보고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우리가 지금 날짜를 잡아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시민의 이해와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도록 그 노력은 금년에도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좀 지켜봐 주십시오.

이국희위원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하지 않고 이러한 것이 올라오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하겠다는 뜻이고요.

이국희위원

아직도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시범사업이고 앞으로 새로 추가할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것은 금년에도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시범사업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시범사업 결과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런 방향으로써 서울시가 하려고 하니 이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민의 공청회를 열어서 듣겠습니다라는 것으로써 그게 절차가 맞는 것이지 몇몇 시민단체하고 해서 토론회를 하고 토론회 한 것은 다시 우리 업무보고에 공청회 한 것으로써 올라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론조사도 거기에 있어서 1,000명을 세 번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지 않은 것이고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동의하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하여간 금년에는 최대한 제대로 된 시민공감대를 얻어내는 데에…….

이국희위원

지금 제가 그 문제 지적한 것에 있어서 그 당시 안 계셨다고는 하지만 보고는 받으셨으리라고 믿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그겁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원론적으로는 동의하는데요, 제가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과연 그게 공청회였느냐 그것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그 답변을 윤 기획관이 답변해 보세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지.

준병

윤준병교통기획관

용어상에 지금 공청회냐 토론회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엄격히 말씀주시면 제일 바람직한 것은 어떤 정책을 확정해 놓고 의견을 수렴하는 게 공청회적인 성격이고 토론회는 거기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방안을 도출하는 게 맞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시민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이라든지 여론조사라든지 또는 시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위기 조성이나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 내용을 직접적으로 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위원회라든지 이런 단체를 통해서 나름대로 가야 될 어떤 어젠다를 설정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주제발표를 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국희위원

그게 결국 토론회잖아요.

준병

윤준병교통기획관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기에는 그 위원회에서 볼 때는 어젠다를 정해놓고 발표를 하고 충분히 의견을 듣는 절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젠다를 정해 놓고 하는 내용은 보통 시에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크게 보시면 토론회적인 성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위원회의 입장에서 발표할 때 운영하는 주체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젠다를 정해 놓고 그 어젠다에 대한 내용을 또 다른 의견이 있는지를 듣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또 공청회적인 성격도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렇게 말을 피해가시면 안 되고요. 분명한 것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해야 하는데 사전적인 절차에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어보고 거기에서 의견이 도출된 정책방안을 가지고 서울시가 다시 이러 이러한 정책방안이 도출되었으므로 이것을 가지고 다시 공청회를 해서 그 방향의 마지막 결론을 지어나가야 되는 것인데 거꾸로 공청회 먼저 했다고 지금 보고를 올려놓고는 내면적인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방향설정을 정확하게 해야지 그런 부분들의 방향설정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밀어제치는 형으로 하게 되면 시민들이 거기에 있어서 동의를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도 동의하지 않는 시민들이 다수가 있는데.

준병

윤준병교통기획관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항상 토론회가 먼저 일어나거나 공청회가 먼저 일어나는 과정이 꼭 선후가 확정 내용은 아니니까요.

이국희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여기 보고서가 지금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날 내용은 토론회였다 이런 얘기예요, 정확하게. 아까 말씀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준병

윤준병교통기획관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국희위원

그런 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시시비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것을 논하기 전에 그런 방향설정에 있어서 정확하게 우선순위를 둬서 하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토론회냐 공청회냐 그것을 형식적인 논리로 구분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지금까지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분명한 것은 금년에도 우리가 어떤 날짜를 정해 놓고 밀어붙이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저희들도 지금 가장 고민하는 게 시민의 공감대를 얻으면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국희위원

무엇보다 시민이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지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부분을 동의하느냐라는데 자꾸 변명하시지 마시고요. 여론조사부분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것을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이 내용은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별내선 연장에 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은 통과하는 형식의 별내선이냐 아니면 그 지역에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요를 받아들여주지 않고 연장하는 부분에서 있어서 개발을 위한 별내선이었나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제가 내용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 수요가 있는 곳에 있어서는 수요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즉,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다중의 인원이 있다면 그 인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광역으로 하면서 일방적으로 그냥 연장만 하는 것을 옳다고 판단하느냐 여기에 있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분명히 말하면 아직 진행 중인 단계에 있으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봐서는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입장을 충분히 대변해서 그쪽 주민들에게도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써 거의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통의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다만 연장만 된다는 것을 현실적인 문제로 지적하면서 그 내용에 있어서 보다 소상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세요. 이남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