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배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자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니다. 올해도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에도 저와 도시계획국 직원 모두는 서울을 맑고 매력 있는 세계 일류도시로 만들어 시민고객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분야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현안사항이 많이 있지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과 상호 신뢰 속에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서 시정현안을 풀어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저희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의 활기찬 의정활동과 도시관리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금년도 처음으로 개최되는 도시관리위원회에서 2008년도 도시계획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시계획과장 이항구, 도시관리과장 윤혁경, 시설계획과장 김준기, 토지관리과장 김종혁, 마곡개발과장 한제현,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정중)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동의 이주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업무보고서를 보면 지속가능한 친환경,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13페이지요. 지형특성을 고려한 서울의 도시발전 모델연구에서 보면 구릉지 결합개발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종 세분화를 할 때 우리가 1종, 2종, 3종 구분했잖아요. 1, 2, 3종으로 구분했는데 기본 용적률을 구릉지임에도 불구하고 210% 줘서 서울시에서 종 세분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주거정비사업으로 들어오면 우리 서울시가 심의위원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것은 근시안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 아닙니까?

일부 그렇게 과도한 용적률이 주어진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결합개발을 유도했어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 제도는 작년도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지금 하나의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두고 이 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금 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서울시민과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처음부터 서울시가 종 세분화를 할 당시부터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했다면 이러한 결과는 초래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210% 기본 용적률을 주면 3종으로 간다는 것은 그 지역 주민 누구나 알 수 있죠, 개발하시는 분들은. 그런데도 서울시가 그것을 안 해 주고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어요. 그런 군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죠? 그러면 주거정비과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해서 기본계획 떨어질 당시라도 바꿨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면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은 조정해 나가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처음부터 계획 수립할 때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각종 용역을 우리 국민 세금 들여서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막을 수가 있잖아요, 이중삼중으로 예산 드는 것은. 부탁드리고요. 준공업지역 종합 정비방안 마련이라고 해서 12페이지요. 준공업지역 종합 정비방안은 확정발표를 하반기 8월에 한다고 그랬는데 용역 줬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방안을 마련하죠?

저희가 스터디해 놓은 부분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근간으로 해서 기본적인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8월 이후에 저희가 마련을 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공업지역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들이 야기되고 있어요. 국장님도 아시죠? 야기되고 있는데 양평동 공장 혼재지역 시범정비사업 시행 해서 양평동 나왔네요. 시범지구입니까? 시범이라고 하실 수 있어요?

시범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 저희가 준공업지역에 대한 그런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전에 주택재개발예정지역으로 포함돼 있던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택재개발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시행토록 하면서 전체 지금 이 지역 이외에도 여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주택에 대해서 새롭게 단지를 개발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이 9개 사업, 혹은 먼저 선도하는 사업이 먼저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이라는 말을 붙인 것입니다.

본 위원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작년도에 소위원회가 결성됐었죠? 소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걱정했던 것은 이러한 민원에 의해서 개발하지 말고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개발했으면 하는 방안을 가지고 아마 집행부하고 상의도 많이 하고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적어도 시범사업이라면 민원이 된 양평동 11, 12, 13구역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양평동 전체를 놓고 무슨 아이디어도 가지고 개발계획을 가지고 개발을 했을 때 다른 준공업지역 혼재되어서 민원이 야기된 그런 지역이 과연 이 정도면 우리도 개발해도 되겠구나 그런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 시범사업이지 민원에 못 이겨서 여기만 딱 떼어서 주거정비사업으로 가고 다른 사업을 하는, 이것 가지고 시범이라 할 수는 없잖아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주택재개발 예정지역이 됐기 때문에 이제 와서 양평동 지역에 대한 전체 계획을 수립…….

양평동은 지금 그러니까 민원해소 차원에서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지역은. 저희가 시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먼저 나가는 것이고요. 다른 지역을 할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 대한 전체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본위원이 사적으로도 국장님께 여쭤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성수동에, 신문 보셨지요? 성수신도시 공장 재정비사업, 신문 못 보셨습니까? 경제신문에 아마 보도가 되어서 한참 시끄러웠고요.

찾아보겠습니다.

또 우리 도시계획국에도 일단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를 못 받으셨습니까?

저는 아직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업무협의 성동구에서 하고 있는 것 못 받았습니까?

조금 더 발전이 되면 한번 들어볼…….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저는 아직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누차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보고받았냐고 업무협의 했는데. 그러면 무시한 겁니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이라고 제가 누차 국장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아직도 챙겨 보지 않았습니까? 아니, 지역 민원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당연히 저희들은 지역민원들을 해결해야 되겠지요. 국장님께 부탁을 드렸는데도 보고받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구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공장, 사실은 성수신도시라고 명명을 했는데 공장재정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공업지역. 업무지역하고 공장우세지역하고 주거지역을 나누어서 지금 혼재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구분하겠다는 거예요, 종상향하고 용도지역 변경하고. 그런데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자치구에서 하겠다는데 서울시에서 굳이 미루고 업무협의조차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합당하면 업무협의를 해서 이것이 우리 시하고 이러이러한 발전에 안 맞으니까 이런 것은 시 계획으로 맞춰 줘라 이런 협의는 계속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난번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린 적이 있고요. 그런 방법으로 준공업지역을 정비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렸고 그 방법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지금부터라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성동구청하고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협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3페이지 한강지천 지역활성화 방안 연구 해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것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 한강르네상스다 해서 한강 지천을 많이, 중랑천, 안양천, 탄천, 홍제천 했는데 중랑천 변에 보면 지하철2호선 한양대학교역에서 구의역까지 지상화 되어 있지요, 유일하게. 지상화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하화 시키고 그 밑에가 다 복개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또 다른 한강으로 진입하는 천이 되거든요. 혹시 여기는 개발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아직 그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그럴 단계는 아니지만 고려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한강르네상스하고도 맥락을 같이 이루는 사업이 될 것이고요. 여기도 개발해 놓으면 또 다른 기대가 창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용산 국제업무단지에 대해서는 보면 용산지구팀까지 만들어 가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발표했던 강북 유턴프로젝트 있지요? 거기에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성동하고 용산 이것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용산은 개발해 가면서 우리 성동이, 성수동요. 뚝섬이 우리 서울시에서 상업용지를 분양도 했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지구단위계획도 지금 하고 있는데 상업지역을 해서 주거지역으로 가려면 준주거가 그 완충역할을 하고 있는데 준공업을 그대로 놓아둔 상태에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죠?

섞여 있습니다.

준주거가 섞여 있는 것은 상업용지 분양한 지역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뚝섬역 주변입니다, 일부 조금. 이것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저는 꼭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준공업이나 준주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용도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요. 현재 거기에 공동주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지역을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완충역할을 할 수 있다 없다고 단언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주거전용지역 같은 주거밀집지역이에요. 물론 용도에는 큰 차이가 없겠지만 개발에는 차이가 있겠지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민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역상황이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상업용지를 분양했으면 당연히 그 맞은편에는 준주거를 해 주어야 되지요. 거기다가 준공업 그냥 놓아두고 공장으로, 또 상업용지가 있고 그다음에 가운데 준공업이 있고 주거용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공장을 또 들어가야 되겠어요?

준공업에는 공장이 들어가라고 하는 그런 지역은 아니고요.

그러면 뭐가 들어갑니까?

공장뿐만 아니고 공장도 들어갈 수가 있고 기타 다른 업무시설도 들어갈 수…….

공장총량제 해서 8 대 2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공장총량제 준공업 정비방안에서 80%는 공장이 존재하게 되어 있고…….

그것은 현재 공장 이적지나 공장일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공장이적지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지역에 아파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거기 재개발상업용지 해 가지고 몇 세대가 들어오지요?

제가 세대수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 상업용지 서울시에서 불하한 것 보면 맞은편 주택이나 보면 엄청난, 교통량이 증폭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합당한 교통처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처리계획이 수립되었습니까? 본위원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심의를 해 가면서도 교통처리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심의위원들 중에서 교통전문가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맞은편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도로확장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 전혀 없잖아요. 하셨습니까?

저는 그 지역 개발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 다 반영이 되어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심의할 때도 분명히 그것을 고려하겠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국장님도 계셨었는데.

주변지역에 대한 도로 개선계획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이미 상업용지는 다 불하가 되어서 거기에서 도로계획은 나왔어요. 맞은편 지구단위계획도 나왔어요. 그렇지요? 주민공람까지 끝났어요. 그런데 계획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계획 나왔습니까? 그러면 상업용지 다하고 지구단위계획 다 했는데, 다 사업이 이루어졌어요. 도로 어떻게 내시게요? 지하통로 뚫으실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위원님, 오늘 제가 업무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도면을 본다든가 그러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도면을 보고 나서 다시 한 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하겠다고 해야지, 교통처리계획 세워졌다고 이야기하고 교통영향평가 다해 보니까 문제없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상업용지에 대한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상업용지뿐이 아니라 지금도 거기가 교통체증이 일어나는데 상업용지 개발하고 모든 개발이 이루어졌을 때는 거기에 교통문제가 심각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책을 세우려면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검토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달현 위원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준공업지역 종합정비방안 마련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재 시행규칙에 보면 전시장밖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문화여가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연장 외에 앞으로도 신서비스산업에 대한 부분이 광범위하게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요.

저는 전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장밖에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기타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것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전부 다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이 정비된다면 광범위하게 서비스산업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대규모 이적지 정비방안에 대해서 아까 6월까지라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안이 나왔습니까?

아직 안에 대해서 저희가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특위가 운영되고 있는데 특위와 관련해서도 좀 복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면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지형특성을 고려한 서울의 도시발전 모델연구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결합개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결합개발 관련해서 아직까지 시행을 한 번도 안 해 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측들을 많이 낳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도 가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결합개발의 빠른 추진보다는 휘경하고 이문을 시범적으로 준비하고 있지요?

네, 결정이 되었습니다.

일단 휘경하고 이문을 결합개발 추진해 보고 경과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타날 테고 또 보다 더 좋은 방안도 생길 텐데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나중에 확인한 뒤에 결합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요. 너무 빠르게 결합개발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작년 12월까지 해서 휘경 부분이 사업계획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진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반영되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결합개발에 대해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도 결합개발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도 많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결합개발이 잘 추진되어서 도시주거환경이 새롭게 변모할 수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규모 토지개발 사업평가에 관련된 부분인데 준공업지역 종합정비방안에서 제시한 대규모 이적지 관련되어서 추진일정이 지금 현재, 대규모 이적지 관련 추진일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후 평가연구 관련한 부분 있지요? 사후평가가 상당히 중요한데 사후평가가 형식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 뭔가 형식적인 것보다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새로운 사후평가가 개발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서나 목동, 상계같이 택지개발을 완료하고 1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당초 목표하고 지금 상황 여러 가지 여건 등을 종합 분석을 해서 평가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실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후평가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부분 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강지천지역 활성화방안 연구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현재 대상하천이 중랑천, 안양천, 탄천, 홍제천 4개 하천으로 돼 있는데 4개 하천을 선정한 근거가 있습니까, 특별한 근거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한강의 주요한 지천은 이 4개가 전부입니다.

전체를 다 포함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이천이라든지

우이천은 이 하천의…….

다른 지류 그런 하천들은 개발계획이 없습니까?

우선은 한강르네상스사업을 하고 그다음 단계는 한강에 들어오는 4개의 지천을 대상으로 하고요.

한강의 4개 지천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주민들이, 물론 각 지역마다 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류천들을 개발시켜 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일단 제외하고 원천 지류인 중랑천, 안양천 4개천 이것을 먼저 개발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볼 때 2차 지류보다는 1차 지류를 먼저 하는 것이 더 효과가 크고 또 한강르네상스하고 바로 접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연계해서 1차 지천으로 하는 것이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 차이인데 저는 봤을 때 먼저 지천들 우선 그런 부분들이, 상류에 있는 지천들을 먼저 개발하면서 또 4개천과 연계해서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아래쪽에 있는 지천을 먼저 개발하고 상류 쪽에 있는 지천들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이런 방안을 연구해 나가면서 필요하면 그런 쪽의 의견을 담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뿐만 아니고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해서 우이천이 있단 말이죠. 주민들이 우이천 개발을 상당히 요구를 하는데 이참에 한강지천 개발할 때 지천에 따른 작은 지천들을 같이 함께, 그것은 그렇게 크게 많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역세권에 인센티브를 주고 구릉지는 보호하면서 계획된 밀도보다 낮춰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우태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서를 받아보니까 2008년은 우리 도시계획국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전문가그룹 네트워크 구축에 관련하여 연구용역이나 기술용역 등의 어떤 운영방안을 새로 개선코자 하는 의지를 보고 ‘야, 이제 도시계획국이 대한민국 서울의 도시계획국 답구나.’ 하는 느낌을 받고 참으로 격려를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행정이 애민, 봉공하는 마음의 발상에서 우러나와서 민관이 함께 하는 행정을 열어가려고 애를 쓰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고무적인 생각이 들고요. 이와 관련하여 특히 우리 부동산중개업 시장을 새롭게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남다른 발상으로 정말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제가 부연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중개업시장이 앞으로 여기 보면 자치구와 유관기관 사업홍보도 하면서 이런 중개업시장을 열어가 보겠다, 개선해 보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는데 중개업자들이 제 생각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중개업자들이 부동산 거래질서만 건전하게 확립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각 동네에서 자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그 동네의 모든 살아가는 현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동네지킴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동네 지킴이 같은 사람들을 잘 활용해서 건전한 사회질서 확립이나 건전한 청소년문화를 확충해 나가는 데도 도우미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더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요. 요즘 지역에는 많은 사회단체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만 요란한 단체들이 많은데 실제 이런 중개업자들, 중개업자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고급인력으로 많이 변화가 돼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다 전문가에 걸맞은 직장에서 퇴임을 하시거나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거나 이렇게 많은 고급인력들이 중개업시장에 들어와 있는데 이런 분들의 경륜과 지혜를 잘 활용하는 그런 차원으로 또 우리 사회단체에 청소년을 지도하고 육성하는 그런 단체처럼 구청에서 요즘 청소년 지도육성, 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런 중개업자들을 우리 사회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열어가는 지킴이 역할, 도우미 역할 이런 교육을 우리 서울시에서 먼저 한번 시켜 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중개업자 교육이 과거에는 다 행정관청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행정관청에서 소극적으로 하고 각 중개업자협회에다 일임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동분회장급 이상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서 우리 중개업시장을 좀 더 나은 중개업시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또 민관이 함께 하는 행정을 열어가는 그런 모양새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 보는 것이 어떤 가 하는 생각에서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국장님, 혹시 제 의견이 어떠하신지 혹시 국장님이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 복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중개업소에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중개업소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을 동네 원로로서 그 지역의 문화 내지는 청소년들에 대한 질서확립 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씀이신데요.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저희 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과도 협조를 해서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또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처음 들었기 때문에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중개업자들의 단체에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 장학금 지원 그런 역할도 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그분들이 동네에서 어떤 수익이 발생해서 다시 또 주민들이나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길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한민국 서울의 중개업자들이 무허가업자가 난립하지 않고 정말 허가권자들이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중개시장을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천 위원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 작년의 업무보고 중에 나온 얘기들, 그다음에 작년에 예산편성하면서 우리가 상의한, 같이 논의한 그런 내용들이어서 생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우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중개업소 관련해서 말씀 여쭙겠습니다. 중개업소는 어떻게 보면 생활시정에 가장 시민들이 시정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는 생활시정,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시정 중 하나인데 그 시정만족도를 매년 조사를 하죠? 이번 에 중개업소의 서비스에 관련한 시정만족도는 요즘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금년에 제대로 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중개업소 서비스에 관련한 만족도는 전혀 한 번도 조사한 적이 없습니까?

중개업소 단위로는 조사해 본 바가 없습니다.

업소단위가 아니고 전체적인 중개업의 서비스 수준?

그러니까요. 중개업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 조사를 해서 적어도 앞으로 3년 이내에 전 서비스업계 평균 이상으로 저희가 올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환경부분 등등 많은 부분 만족도를 조사하는데 이 부분이 제가 최초에 말씀드린 대로 생활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시정인데 왜 만족도조사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까?

저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놀랍게 받아들였는데 늦었지만 매년 만족도조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 부분이 대개는 법규 위반을 하느냐 마느냐 그런 사항인데 대부분의 중개업 종사자들이 법을 지키면서 업무수행을 하는데 제가 최근에, 수개월 전에 제가 경험한 얘기가 있어요. 제가 조그만 물건 하나도 양도를 하는데 그것이 1억 5,000만 원대 물건이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것을 계약서를 쓰고 왔는데 그래서 보니까 0.6%라고 수수료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겠지, 시에서 규정한 조례사항이기 때문에 맞겠지 하고 제가 시간이 지나서 혹시 해서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작년 5월인가 우리가 제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5,000만 원에서 2억 사이는 0.5%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개업소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6%를 요구하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비단 그 업소 한 군데만의 것인지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받는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조례안을 프린터를 해서 집사람한테 주면서 이렇게이렇게 얘기를 해서 0.5%를 주게 됐는데 그런 현상들이 아마 일반적으로 있음 직하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만족도조사를 한다면 대단히 만족도가 낮은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침 보니까 모범중개사무소 지정을 하게 돼 있어요, 10월부터.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구청 얘기를 듣는다든지 기존 그동안 소위 단속한 실적 이런 것 위주로 점검을 한다면 이것 또한 형식적인 것이다. 우리가 지정업소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개업소 말고도 무슨 모범음식점 이런 등등 제도가 많은데 사실은 신뢰도가 거의 없어요. 그런 모범업소 음식점 등등 동네에 많이 간판 입구에 붙어 있지만 신뢰도가 없다고. 그래서 이것만큼은 시작하는 것이니까 신뢰도가 있는 모범업소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아파트단지라고 하면 대개는 주민들이 거래를 어디서 하고 오느냐 하면 단지 주변에 있는 중개업소를 통해서 거래하고 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개업소 모범업소를 선정할 때는 반드시 단지 주변의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인터넷을 통하든 설문조사를 통하든 익명으로 조사를 하면 내가 그 업소를 계약을 할 때, 물론 민법상 계약자유원칙은 있지만 아무래도 계약을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당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 못하는 사정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광범위한 주민여론을 반영해서 모범중개업소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신뢰도가 있는 업소지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계획은 있습니까?

구체화시킨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반기부터 해피콜을 하게 되면 어떤 특정 중개업소에서 거래를 하신 매도자, 매수자 전체의 의견을 저희가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용을 해 본 분들의 만족도가 높은 그런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지역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피콜제도라고 하는 것은 전수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은 전수조사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간 반영해 주시고, 그러면 부동산중개업소 개방계획은 있어요, 갑자기 생각나서. 대외개방…….

지금 서울에 중개업소가 2만 4,000여 개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하다고도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또 중개업 자격을 가지신 분들은…….

아니, 그 실태는 저도 잘 알고 있고 우리가 법률 서비스라든지 각종 대외개방, 외국에 개방하는 절차가 있는데 혹시 중개업에 관련한 개방 로드맵이 있냐 이것이죠.

죄송합니다만 아직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도 관련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외개방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23페이지에 아까 몇몇 위원님들이 한강지천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조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상하천이 어떻게 보면 강폭이 굉장히 큰 거란 말이에요. 중랑천, 안양천, 탄천, 홍제천은 한강에 바로 연접된 하천이지만 상당히 강폭이 큰데 그 밑에 사진을 보면 상당히 곤돌라형의 배가 오고 가도록 한 규모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런 모습으로, 이것은 가상이겠지만 이런 모습으로 주변 거점공간을 조성하려면 이렇게 넓은 중랑천이나 안양천이나 탄천 가지고는 안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대개 외국에 가도 이런 곤돌라형의 이런 하천의 강폭은 넓지를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중랑천, 안양천, 탄천, 홍제천은 지천이 아니고 강이라 할 정도로 넓은 하천인데 이런 모습이 이런 대상의 하천에서 나올까요?

위원님 이 사업은 지금 한강르네상스사업과 연계를 해서, 한강르네상스사업에는 주운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운계획이 배가 다니면서 연장해서 다닌다면 이런 1차 지천 어느 지점까지는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건설기획국에서 가지고 있는 하천정비기본계획 그것하고 연관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죠.

건설기획국뿐만이 아니고 관련되는 부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계획들이 전부 반영이 되어서 지역과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그러면 시민들이 언제쯤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그림 같은 아름다운 모습, 유럽의 도시처럼…….

가시화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업무보고만 하시지 마시고 좀 추진력 있게 시민이 볼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가시적인 결과가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보고가 지금 3년째 올라오고 있잖아요. 2006년, 2007년, 2008년째인데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26페이지에 효율적인 예산관리 예산절감 추진에서 일반운영비 10% 절감추진은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이리저리해서 절약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용역사업 부분에서 5% 이상 절감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을 절약한다는 얘기입니까? 당초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절약해서 편성하면 될 것 같은데 용역사업에서 5% 이상 예산절감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보고하기 위한 하나의 목표에 지나지 않을 것 같고 추상적인 개념이란 말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절약한다는 얘기입니까?

아까 14페이지에 대규모 토지개발사업 평가에서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어떤 연구용역사업을 하다가 보면 조사하고 분석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 일부를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직접 수행을 하도록 과업을 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경우는 밑에 10% 절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쳐서 전체로 보면 5% 이상을 저희가 절감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금년 말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상범 위원입니다. 26쪽에 지속적인 업무개선 및 효율적인 예산관리의 목적을 보면 “일상업무 중에서 작은 부분까지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전부 다 창의성에만 너무 비중을 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들이 다 사실 머리로 생각해내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업무개선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면 높은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결국은 창의성만 우리 공직자들에게 강요하는 그런, 사실 이렇게 되다 보면 압박감에 굉장히 시달리지 않겠느냐, 또한 창의성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성실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또 성실하면서도 창의성이 없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지속적인 업무개선도 중요하지만, 사실 아이디어 짜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휴식과 여과도 중요하다.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때는 쉬게 해 주는 관리자의 운영이 필요한데 너무 창의성만 강조한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의성을 중요시한다고 해서 꼭 시간을 예를 들면 하루 내내 이 업무만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창의성을 발휘하면 결국 그 효과는 시민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그분들을 편안하게 해 줄 수 있는 쪽으로 업무를 수행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불편한 것을 개선하고 또 공무원들이 편한 것보다는 시민들이 편한 쪽으로 생각을 바꾸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압박해서 불편하게 만드는, 공무원들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다소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저희가 감수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속적인 업무개선은 필요한데 보면 도시계획국 창의 우수부서, 우수팀, 창의 상상인 선정, 성과포인트 추천, 해외연수 기회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를 해 주는데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한다고 하면 어느 공무원이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도 창의성에 너무 빠져서 업무에 소홀해질 수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성실하게 업무를 하는 사람이면, 대신 방향만 주어진 일을 하는 그것을 조금 더 벗어나서 조금 더 시민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바꾸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챙겨봐 주세요. 27쪽 보면 도시계획 현안사항 및 미래지향적 도시계획과제 그랬는데 우리 국장님,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정의를 한번 말씀해 봐 주세요.

지금뿐만 아니라 장래 짧게는 5년, 길게는 20년 혹은 50년을 내다보는 그런 도시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전문가 그룹 네트워크 구축에 보면 전문가그룹을 객관적으로 선정을 하고 폭넓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많은 의견 중에서도 좋은 의견이 있을 것이고 나쁜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충분히 의견을 다 들으셔서 하나의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전문가 그룹 네트워크가 구축되기를 바라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의 전문성도 보완을 하고 또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도 확보를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해서 그 부분을 해소해 나가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구로구 쪽으로 했습니다.

최병조입니다. 8쪽을 봐 주세요. 중개사무소의 손해배상책임 한도액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아까 김우태 우리 동료위원께서 중개업자들 활성화에 대해서 좋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동산가격 상승 감안 현 5,000만 원에서 1억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손배가 5,000만 원인데 어떠한 것에 대해서 손배가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또한 일부 부동산업자들이 지금 재개발, 재건축 하는 데는 쪼개기를 해서 지금 쪼개기 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승인은 났으나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도시관리를 하는 쪽에서 부동산을 관리한다면 쪼개기한 업체부터 산출해서 적절한 조처를 해 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예를 들어서 50명의 조합원이 100명으로 늘어나고 곱빼기로 늘어납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곳이 국장님 아시다시피 여러 군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모르신다면 제가 발굴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현재 5,000만 원이 어느 선에서 손배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손해배상책임한도액은 5,000만 원이 된 것은 2000년 이후에 그렇게 됐는데요. 공제금을 그렇게 지급하게 되는 것은 저당권에 대한 권리관계가 미리, 사전에 설명이 안 됐다든지 전기나 수도 등 어떤 시설 하자 등의 설명이 미흡해서 다툼이 생겼을 때 그때 손해가 발생이 됐을 경우…….

구체적인 설명 없이 중개를 했을 적에 행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9쪽을 봐 주세요. 지가행정 투명성 제고라고 돼 있죠? 현재도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부동산중개업자 또 각 단체장들 동사무소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의 지가를 대충 조정을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조정됐냐면 로터리를 중심으로 해서 로터리에서 몇 m까지는 어느 선, 어느 선 이렇게 중개사들이 중개한 범위 내에서 조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러 주민들이 의견을 달아서, 지적과에다 의견을 달아서 시정되는 일이별로 없었습니다. 시는 모르지만 구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시정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또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옆집은 5,000원인데 그 옆집은 7,000원이다. 어디서부터 기준이 돼서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적절한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가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해당되는 구청과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업무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을 봐 주세요. 결합개발제도 동료위원들이 아주 궁금해 하고 그것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입니다. 이문·휘경재정비촉진사업이 시범지역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에서 지정한 시범지역으로 했습니다. 해서 구릉지와 역세권과의 의견조율을 이루어서 하는데 있어서 엄청난 상호간에, 구릉지역에서 역세권과 이익배당, 부담 이것이 서로 조율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릉지에서 인센티브 분을 역세권에 얹어서 짓는데 그에 대한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것을 조례나 법적으로 무슨 몇 분의 몇 조율을 정해 놓지 않으면 항상 분쟁이 돼서 지금 이문·휘경지역에 시범지역이라 하지만 아주 문제가 많이 돼서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이것이 도시계획과에서도 이렇게 했지만 뉴타운본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서가 바뀌다 보니까 이것이 혼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문제점이 뭔가를 도시계획국에서는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제도를 만들고 시행은 균형발전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뉴타운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애로사항, 거기에서 문제점을 도시계획국에서 알고 있느냐 이겁니다.

저희가 수시로 같이 업무협의를 하고 있고요. 함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합개발연구회를 운영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조례나 법적으로 정해 주지 않으면 이것이 몇 분의 몇 즉, 말해서 규정을 지어서 주지 않으면 이익분배가 서로 상호간에 의견조율이 되지 않아서 문제점이 계속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잘 추진이 되지 않고 있다 이것을 지적드립니다.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례나 어떤 규칙이 법제화가 되려고 하게 되면 사업이 몇 건 이루어지면서 그 내용이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쉽게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오히려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너무 과도한 이익이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지침 수준에서 이행을 하고 있다가 그것들이 체계화가 잡혀지면 아마 조례나 규칙 혹은 그 이상 법으로도 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들은 서로 간에 조합과 조합 사이에 서로가 의견이 분분해서 서로 다투고 있는 것,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무슨 조율을 할 방안이 없습니다. 구경만 하고 있다 세월은 다 간다 이렇게 저희들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켜보는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6쪽 봐 주세요. 한강을 열어 명품 수변도시 조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문을 연다는 것은 대문을 연다, 문을 연다 이런 얘기는 했지만 한강을 연다, 한강을 열어서 명품 수변도시를 만든다. 말이 이상한 것 같은데 그 뜻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강에 아시다시피 강남북이 전부 도로로 저희 시민들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하화 시켜서 직접 한강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썼습니다.

문을 연다 하니까 여기에 맞지 않는 것 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대문을 연다, 동대문을 연다 하면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남산을 연다, 길을 낸다는 것을 남산을 연다, 한강을 연다. 이것이 이 용어가 여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을 봐 주세요. 차이나타운 마포구 동교동, 연남동 일대에 2,600명이 거기 살고 있는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만 8,752㎡에다가 5억 6,900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하는 모양인데 이것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2,600명인데 이것 2,600명이 뭡니까?

그 지역에서 거주하는 중국계 인구가 한 2,600명 정도입니다.

2,600명 플러스 관광객을 얼마 정도 보는 것입니까?

지금 서울에 오는 중국 관광객이 100만 명 이상입니다. 그중에서…….

100만 명이 다 2,600명이 있는 차이나타운에 들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거기에 액수가 용역비만 해도 5억 6,900인데 그렇게 용역비를 들여 용역을 해서 효과가 있나 여쭙고 싶습니다.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차이나타운이 서울에는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서울에 군데군데 차이나타운뿐만이 아니라 프랑스 사람들이 많은 동네는 프랑스타운을 만들 수 있도록…….

자장면 먹으러 가게요? 24쪽 봐 주십시오. 철도(국철)역사 주변 정비 기본계획을 하고 계신데 참 좋은 생각입니다. 역사 주변 노후지역 환경정비대상 조사라고 되어 있지요. 환경정비대상 노후를 어느 선까지 보는 것입니까, 노후의 기본을?

글쎄요, 뚜렷이 생각은 안했습니다만 누가 보든지 간에 시설이 낙후되어 있다…….

국장님 육안으로 판단하는 것입니까?

저희도 객관적인 기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이 서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각자가 자기 지역에 국철역이 있는데 노후됐다고 주장을 하면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돼서 기준을 꼭 만들어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중앙선과 경춘선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엄청 노후됐다고 하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그런데 시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노후된 것으로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좀 무례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동구 출신 조상원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계획국에서 작년에 용산공원, 또 마곡지역, 용산국제업무단지 이런 조성사업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성공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서 제가 시의원으로서 이런 공식적인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업무 책자를 보면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다를 수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책자 1면에 시민고객 만족도 향상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사실은 도시계획 업무들을 보면 도시계획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이 나오고 맨 뒤에 가서 시민고객 만족도 향상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시민고객을 최우선으로 두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연관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업무 중에서 가장 큰 대단위업무 특별법이나 또는 특수한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 말고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도시계획의 화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일반지역에 대한 특별법이나 또는 용산공원이라든지 용산국제업무, 마곡지역 이런 특수한 사업 말고 일반지역에서의 도시계획에 대한 화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에 대한 화두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는 특별하게 받은 것은 없고, 다만 도시지역에 주택을 많이 공급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는 하신 말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작년 4월에 일반지역에 대한 층수 완화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각 국에 시달을 했습니다. 법규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주 잘해서 층수를 완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고, 또 그것에 따라서 균형발전본부에서도 설계를 공모한다든지 이러면 층수를 파격적으로 완화해 주는 계획이 수립이 돼서 지금 전부 구청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아울러서 주택국에서도 층수 완화에 대한 위원회 내지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고 이명박 인수위원회에서도 용적률 내지는 층수 문제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서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송파신도시 개발과 아울러서 용적률을 상향해서 송파신도시 개발을 보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제안까지 나오고 했습니다만 송파신도시 개발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말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가 화두냐, 층수 완화가 화두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업무보고서를 보면 여기 여러 가지 도시의 기본틀을 정비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도에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거론이 돼서 오늘 일부러 빼신 것입니까? 작년도 계획서 보시면 그런 문제가 나와 있었는데, 서울시 도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항상 연구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여기 도시 기본틀 정비에 세 가지가 나와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만 나와 있지 어떻게 서울시의 관리 기본틀을 바꾸겠다는 얘기가 없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여기에 저희들이 하는 업무를 다 담은 것은 아니고 사업단위로 저희가 묶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신정부가 들어서면 당연히 이 문제가 거론이 되고 이에 따른 대책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릴 것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가 정부보다 빨리 가는 조직이고 또 모든 것이 빠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에다 어느 정도 기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시장님 보도사항을 내가 스크랩해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시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수위원회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벌어지니까 용적률 향상에 대해서 자기는 반대다, 단 용적률을 향상한다 하더라도 이익환수하지 않는 조건을 달지 않으면 못하겠다, 단 층수 완화에 대해서는 고려하겠다, 이렇게까지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그런 보도를 제가 봤는데 혹시 국장님 보셨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나온 얘기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는데 지금 경기도 일원으로 해서 서울시 전체 15만 가구가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택국이나 균형발전본부나 모든 지역이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집을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문제가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대단위아파트단지에서 지금 여기에서 규모 있고 아름다운 집을 지으라니까 테라스형을 지어라, 뭘 지어라 하고 자꾸 주문을 하는데 이 층수 완화를 안해서는 대단위아파트를 지을 수가, 테라스 같은 것 짓는 것은 구릉지나 또는 경사지, 일반지역에다 16층짜리 짓고 이런 식으로 집을 내려서는 이 사업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도시계획국에서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서울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디자인 서울이다, 층수를 16층으로 묶어놓고 무슨 아름다운 집이 나오고 아름다운 건축물이 나오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용적률 270% 넣어 주면 완전히 그 동네가 콘크리트 진지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주장하기를 용적률은 늘려 주지 말자, 왜냐하면 200% 이하라 하더라도 임대주택도 지어주고 하면 인센티브 주기 때문에 230% 휙 넘어갑니다. 그러면 건물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 데에다 층수를 제한해 놓으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주민들이, 또 설계자가 설계를 해도 좋은 집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택국이나 균본에서는 그 기준에 맞추어서 좋은 집을 지어라 하니까 사업이 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균본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부장님께 그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평균 16층 가지고 제대로 건물 나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안 나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여기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것 나올 때를 대비하셔서 연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업지역 정비사업에 양평동 추진이 시범적으로 된다고 했지요. 나머지 지역은 언제 됩니까? 양평 지역 외에 9개소라고 했나요?

네.

이것을 왜 여쭤 보느냐 하면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왜 양평지역만 미리 해 주느냐, 저는 도시계획 정책에 대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준공업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항상 주장했습니다. 민원이 생기거나 또는 사업추진이 잘되는 데 이런 데부터 우선 하자, 그것이 반영이 됐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도시계획국의 업무가 시의원들의 의사를 많이 따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양평동만 먼저 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원 때문에 먼저 했다 하는데 나머지 지역도 보니까 양평동 이상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런 데는 언제 하냐고 물어보니까 균본에서는 일단 도시계획국에서 결정이 나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까? 균본에서 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 사업 자체는 균본에서 하는데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제도적으로는 9개 지역 어디든지 다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균본에서 네 군데만 먼저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지정을 해 준 것입니까?

지정은 안 했고 아마 그 배경에는…….

균본에서는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결정이 돼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네 군데부터 먼저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 배경에는…….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간 그 문제도 이왕 시작하신 거니까 거기가 시범적으로 되면서 나머지 지역도 되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 참고하셔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산의 지용훈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용산 국제업무지구 조성사업과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다른 점이 있습니까? 용산 국제업무지구 조성사업하고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우선 지역부터 다르고요. 사업 추진하는 일정도 다르고 사업의 내용도 상당히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용산 국제업무 조성사업의 업무보고를 보면 금년도 추진계획하고 향후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보면 금년도 추진계획에 4대 영향평가 해서 재해, 인구, 교통, 환경 시행하고 또 2008년 2월 22일 주민설명회 개최를 하고 2008년 3월에는 공청회 개최를 하고 2008년 6월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2008년 8월에 최종 협의 완료를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상임위 때 국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원만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단계는 안 되었습니다.

단계는 아니지만 일단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8월 30일 이주대책기준의 발표로 인해서 주택매매가 사실상 중단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각 아파트 및 지역별로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있지만 적극적으로 다 반대를 하고 있는 여론입니다. 매일 요즘 촛불시위를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시위 내지는 플래카드를 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한 번 나가보셨습니까?

현장에 나가본 바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각 지역마다 특성이 전혀 다릅니다. 아파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시범, 중산아파트 입주권 보장 등 서울시 계획안에 따라서 주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땅이 시유지 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또 임대상가추진위원회에서는 업무단지 내 상가입주보장을 요구하는 어떤 영업권 보상 등을 요구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이제 사업을 시행할 모체가 될 수 있는 특별목적 법이 이제 설립이 된 상태입니다. 이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게 되면 사업자가 지정이 되고 그분이 혹은 그 법인이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되는데 이제 막 업체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이 나서서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 민원을 종합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분들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나가는 것이지, 지금 막 태어난 사람이 걸음마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이주대책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여론조사라든지 공청회 개최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혹시 사업자가 지정이 되면 사업자가 그런 일들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지금 삼성컨소시엄에서 사업자가 지정 안 됐습니까, 됐지 않습니까?

삼성컨소시엄을 비롯한 여러 분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법인을 만들었고 그 사업 법인에서 안을 내면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한다면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 지정공고를 낼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곡 같으면 작년 12월에 사업자 공고를 저희가 냈습니다. 그래서 SH공사가 사업자가 됐고요. 용산 같으면 그러한 일들은 아마, 지금 16쪽에 있습니다만 향후 추진계획이 2009년 12월에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결정 했는데 아마 그때쯤 돼야 사업자 지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정이 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이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추진계획이나 향후 추진계획은 나와 있지만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 같은 것을 한 번도 갖지 않아서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아니면 그런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보면 주민설명회 개최라든지 공청회 개최라든지 있지만 용산국제업무 조성사업에는 전혀 그러한 단어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마곡지구 같으면 4대 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하고 공청회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여기에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이러한 절차가 2010년 정도가 돼야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금년에 설명회를 할 만한 그런 건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의 의견은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을 이해 설득하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가 국제업무 개발도 좋지만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업자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악구 출신 현진호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분야야말로 서울을 글로벌 톱 10에 들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국장님? 도시계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요, 그렇죠?

일부분을 이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전부 아니겠습니까? 그림이 잘 짜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경제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을 잘 어떻게 하냐에 따라 경제의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활성화되는, 모르겠어요. 본위원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요?

중요하기는 하지만 저희만 가지고는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잘 합리적으로 잘 짜는 것이야말로 경쟁력을 갖추는 기본입니다. 경제가 어떤 도시에서, 어떤 도시기반을 갖춘 데서, 시민들이 얼마만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경쟁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3쪽 도시계획 현황에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어떤지 몰라도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서울시 도시계획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자료가 별로 없거든요. 이번에도 느끼는 것입니다만 업무보고 자료를 봤을 때 정말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단순하지 않나, 세부적인 것이 전혀 없다는 아쉬움을 느낍니다. 도시계획 현황에서 용도지역이랄지, 주거지역, 녹지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하여 간 도시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구체화된 자료를, 현황이라고 그러죠. 볼 수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그것 자료 준비해서 자료요청을 하는 바이고요. 시민고객 만족도 향상이라고 그랬는데요. 시민고객 만족도 향상이 뭔가 해서 보니까 근본적인 시민고객을, 시민들의 삶 자체가 시민들이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철학적인 바탕은 없고 정책적인 바탕은 없고 고기 하나씩 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속담에 보면 아이들한테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부동산중개업소 서비스 획기적 개선 해 주고,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해 주고 이런 것으로 만족도를 향상시킨다는 것은 조금 지엽적인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저희 분야에서 그래도 시민들이 다수 이용하는 부분은 부동산중개업소입니다. 시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앞에 넣었고요.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도 그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매우 불편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발굴해서 조정을 하면 거기 사시는 분들의 만족도를 저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이죠, 우선 당장은 그렇죠. 우리 관악구에도 한 군데 있죠, 우성아파트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 수 있도록 관악구 입장이랄지 동작구의 입장에 대한 자료 그리고 국장님이 생각하는 해결방안 같은 것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고요. 13페이지 지형특성을 고려한 서울의 도시발전 모델연구라고 그랬죠. 본위원이 도시계획을 할 때 지형특성을 고려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그런 문제에서 생태도시 현황 하듯이 서울도시계획 할 때도 서울 전체를 알아볼 수 있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되고 가시화가 돼서 공개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은 제일 큰 조건이 인적조건입니다.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성한다고 그랬죠? 제가 주문하고 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가장 전문가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우리 기대하고 있는 결합개발방식 창안하고 제안한 담당공무원이 구상하는 과정에 다른 데로 승진발령 나셨네요? 조성일 과장님이 그것을 개발했어요?

여러 사람이 함께 했습니다만 그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죠. 사람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선택해서 평생을 화두 하나 가지고, 요즘에는 자꾸 그런 얘기 나오는데 한 테마 가지고 그 전문가, 대한민국, 세계에서 그 문제만큼은 가장, 요즘에 달인이라고 그러죠. 확실한 가장 확실한 전문가, 능력가를 키우고 그런 분위기를 조장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국장님도 서울대 전공하셔서 영국까지 갔다 오셨죠?

네.

전문가의 자부심을 상당히 느끼고 있죠? 전문가로서 도시계획, 토목공학과 나오셨나요? 평생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자기 삶을 꾸려가면서 사회 국가에 공헌한다는 것은 너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은 서울시 인사정책이 너무 그런 것 같아요. 업무할 만하면 없어지고 새로운 분 나오고 해서 또다시 되고 그러면 정말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적어도 저희 도시계획국 내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반영돼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자기 전문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이것이 우리 할아버지가 한 거야.’, ‘이런 것 우리 할아버지가 서울시 공무원 있을 때 했던 거야.’ 이런 분위기가 내려가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첩경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주 좋은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요. 효율적인 예산관리 한다고 그랬네요, 도시계획에서. 그래서 체비지 문제 말이에요. 도시계획을 하려고 서울시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필요하죠?

그렇습니다만 지금 서울에는 비는 땅이 없습니다.

문제는 체비지가 많더라고요. 우리 동네도 그런 민원이 많아요. 쓸데없이 자투리땅이라고 그러죠, 조금 조금씩 개발하면서 남는 것. 주로 경찰서 관련 파출소지구대,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경찰, 관공서 같은 것이 들어오면 좋아해야 되는데 상당히 장사가 안 된다고 그래서요, 이상하게. 우리 지역에는 두어 군데가 있는데 체비지 같은 경우에 비싼 가격으로 매각을 하고 그 비용으로 주변 땅이랄지 용도지구에 묶여서 사유지로 있는 그런 땅을 매입해서 효과적으로 도시계획하는 데 하면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심지에 있는 자투리땅, 쓸모없는 땅 지금 임대하고 그렇지요?

저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매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하고 싶어도 절차를 몰라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체비지 형태 같은 것을 제가 알 수 있도록 자료 주시겠어요, 서울 시 전체?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환희·고정균·김인배·안희옥·오신환·이강수·이종필·최주호·하지원·허준혁·강감창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하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노원 제2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환희 의원입니다. 이렇게 도시관리위원회 선배‧동료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개정안 취지와 주요 개정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사설납골시설을 포함한 일체의 납골시설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최근 무분별한 사설납골당 건립으로 인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주민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교 주변에 납골당 시설이 건립되면 주민들의 환경권 침해는 물론 학생들의 학습환경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습니다.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보건법 제5조는 교육감이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위생환경 정화구역을 설정 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보건법과 동법시행령,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 어디에도 학교위생환경 정화구역 내에서의 금지시설로 납골당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납골당 시설 건축행위를 규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47조제15호를 신설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 학교보건법 규정에 의거 사설납골시설을 포함한 일체의 납골당 시설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이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의 학습환경을 보호하고자 한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셔서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인근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신규로 제출한 안건은 의안번호 413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등 5건입니다. 안건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 일명 104마을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이 지역이 하계지역입니다. 이 부분이 산업대학 그 뒤편에 수락산 자락에 104마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있는 현황사진입니다. 인근에는 15층 정도의 아파트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였던 지역이 해제되었습니다만 대단히 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자연녹지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또 1종 일반주거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파란선 안입니다. 그 뒤에 부분 일부가 1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임대주택을 포함한 재개발사업으로 해서 그린벨트가 작년 9월에 해지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런 부분은 사업구역에 포함되기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그대로 존치를 하고 그 내부지역에 대해서 자연녹지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또 1종 일반주거지역을 2종 주거지역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을 2종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이 지역에 재개발 불량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개발 후 배치계획의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기타 1종, 2종 녹지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 12층 이하로 변경을 해서 재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부서의 의견 특이한 사항 없습니다. 건교부와도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용두 제4구역 일반상업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위치는 이 지역이 제기역입니다. 바로 그 뒤편에 용두4재개발구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이 용두4재개발구역입니다. 현재 붉은색이 일반상업지역이고 노란색이 2종일반주거지역인데 과거에 길을 따라서 노선상업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길이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끊어져 있었는데 이 지역에 상업지역이 구역 안에 111㎡가 포함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인 개발계획 2종 주거지역과 통일성을 이루기 위해서 오히려 일반상업을 2종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다른 특별한 의견은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 안건, 이 부분은 준공업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 부분이 영등포역입니다. 신세계백화점, 경방필백화점이 있고 경방 공장부지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뒤편에 개인 땅이 있습니다만 이 땅에 대해서 준공업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면으로 보시면 이것이 경방 부지입니다. 준공업지역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으로 업무시설을 신축하고자 요청이 된 사항입니다. 이 지역 전체는 영등포 부도심권에 위치하고 있어서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에서 준공업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30% 정도를 기부채납을 하고 개발을 하도록 돼 있고 또 현재 준공업 상태에서 그대로 적용해서 개발할 때는 20%를 기부채납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자가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 사업자가 상업지역으로 바꿔서 30% 정도를 기부채납을 하고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만 이 토지가 작다 보니까 해당 부지에서 도로계획선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부지에서 20%를 기부채납하고 부족한 부분은 지구단위구역 내 다른 부지에서 기부채납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보시면 대상지가 여기인데 이 자체부지에서 20%를 기부채납하고 부족한 부분은 이쪽 여기가 도림천이고 문래동고가도로가 있는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나머지 23%를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계획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이 도면을 확대해서 보시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인데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광장으로 조성토록 돼 있고 이 부분은 공공공지로 조성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땅을 매입을 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미 상업지역으로 바꿨고 경방필 부분은 여기가 호텔과 판매시설 등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만 준공업지역 내에도 가능하고 또 호텔은 관광진흥법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용도지역 변경 없이도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상업지역 기능이 이렇게 형성은 됩니다만 이 부분이 준공업지역으로 존치되는 상태에서 이 부분만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도시운영상 약간 저희들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부채납을 이 자체에서 못해서 다른 지역에서 기부채납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 토지가격이 똑같지 않은 그런 측면 등이 있어서 저희는 약간 검토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다음 안건은 부천시하고 시계부분에 구로 온수공단이 있습니다. 온수동 산업단지가 있는데 이 지역이 현재 고도지구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지역 일대는 과거에 시계경관지구로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발전계획을 세워서 모두 해제를 하고 공단에 대해서만 최고고도지구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5층 18m로 고도가 제한되고 있는데 이것을 7층 30m 이하로 완화를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도면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단의 사진모습입니다. 현재 공단의 사진 전경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부천시에서는 고도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22층 아파트도 있고 또 우리 온수연립단지에서는 재건축이 되어서 12층 규모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단 주변만 저희가 5층 18m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대화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문제가 있다 해서 이것을 층수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7층 정도로 신축이 되었을 때 경관 시뮬레이션입니다. 경관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다만 저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는 이것을 첨단산업단지로 바꾸기 위해서 완화를 요구하는 만큼 아파트형 공장으로 건립하는 경우에서 완화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계획과장 김준기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 주차장 변경 결정안입니다. 송파구 문정동 일대 공원을 증원하고 주차장을 공원지하에 중복결정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송파대로상 문정역 바로 옆에 폐철도부지가 있는데 기존의 공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여기에는 제주도농수산직판장이 있고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부지가 있는데 여기를 공원으로 추가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이쪽에 보면 노외주차장 두 곳이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공원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원으로 결정된 부분은 노랗게 표시된 부분 이 부분하고 위에 지금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1, 2 주차장 세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은 여기다가 중복 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항공사진입니다. 문정역에서 기존 공원으로 상당부분 조성돼서 지역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상에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일부 지상에 공원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가면 제주농수산물직판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제주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3월까지 이용하고 철거할 예정입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공원을 결정하고 여기 지하에서 다시 주차장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쪽 위쪽에 1주차장, 2주차장이 있는데 이것도 같이 공원으로 묶어서 공원으로 조성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사항은 2종 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공원, 도로가 되겠습니다. 주민의견청취 한 바 있는데 의견 없습니다. 관련부서 계획으로는 저희 과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도시관리과에서 지상주차장 폐지에 따른 민원을 조치해 달라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변에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거주자우선주차장 그리고 학교 주차장에 대체주차장 확보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방안에 대해서는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토록 하고 기타 제주도농수산직판장이 이용 중에 있는 이것은 공원사업시행 시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3월이면 대부가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같이 정리해서 하는 것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