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1월 1일자 기술심사담당관으로 보직 받은 신한철입니다. 평소에 존경하옵는 이종학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무자년 새해 들어서 처음 열리는 건설위원회에서 새해 인사와 함께 부임인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께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충고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비롯한 기술심사담당관 직원 모두가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에도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이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품질시험소장 이성혁, 화학시험과장 이달옥)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에 따라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과 품질시험소 소관으로 나누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품질시험소 업무보고는 품질시험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술심사담당관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품질시험소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품질시험소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파 2선거구 출신 최홍규 위원입니다. 금년 업무보고를 이렇게 자세하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계획 책자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 질의에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 실무과장이 하셔도 될 것 같으면 말씀을 하시고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품질시험소장님, 지금 우리 서울시에 공사하는 현장을 보면 시비 사업으로 공사하는 현장이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비 사업으로 시행하는 현장의 품질시험은 다른 데 가서 시험의뢰를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지금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품질시험은 모든 것이 품질시험소에서 하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스팔트 확인시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확인검사시험은 저희 시험소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스팔트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준공에 필요한 현장시험에 대한 것은 일단 우리 서울시 예산 가지고 하는 공사일 때는 품질시험소에 꼭 의뢰를 해야 되네요?

아닙니다. 아스팔트 공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스팔트 공사에 대해서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하는 포장공사는 일반 아스팔트가 있고 개질 아스팔트가 있고 저소음 배수성 아스팔트 이 세 가지로 주로 포장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현장에서 전부 그렇게 다 요청이 옵니까?

지금 현재 배수성 아스팔트에 대해서는 확인시험을 우리한테 하도록 의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고 있습니다.

배수성 아스팔트요?

네, 저소음 배수성 아스팔트.

그러니까 저소음 배수성 아스팔트 확인시험은 언제부터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까?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재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시험을 할 수 있는 기기가 없어서 그때는 부득이 다른 데에 용역을 주었는데 재작년 감사할 때 내년부터는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작년부터입니다. 작년부터는 품질시험을 투수계수라든가 이런 것을 측정할 수가 있었습니까?

작년에 할 수 있는 10개 항목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었고, 동적안정도 시험이라든지 손실률 시험에 대한 것은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면 동적안정도 시험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장비를 구매 중에 있습니다. 5월까지 구매를 해서 아스팔트 포장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6월부터는 시행을 하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역청함유량 시험을 할 수 있었습니까?

네.

그 다음에 투수계수는요?

투수계수니 이런 시험은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잔류안정도는요?

잔류안정도 시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동적안정도만 시험이 불가능했습니까?

네, 휠 트래킹 검사는…….

휠 트래킹이요?

그것과 세 가지를 저희들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안정도, 공극률, 밀도, 칸타브로 손실률…….

네, 칸타브로 손실률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적안정도를 할 수 없었고?

네, 주로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를 하기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 관계로 전부 다 건자재연구소에 시험의뢰를 할 수밖에 없었다?

네.

보완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5월까지 저희들이 보완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6월부터는 시험을 실시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27페이지 시험장비 추진계획을 보니까 작년에 22점에 23억을 쓰셨지요?

네.

물론 노후되어서 교체한 장비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수시트, 벽돌 이런 자재시험도 있지만 지금 서울시가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를 유지관리해 주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왕 이렇게 장비를 구매하면서 이 내용을, 사실은 배수성 포장 예산이 해마다 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예산부서에서는 이것이 시민에게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매년 증액해서 주고 있고, 발주는 계속 더 나가고 있고,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런데 업무협조가 안 되어서 아직까지도 매년 이렇게 장비구매예산을 쓰면서 몇 개 안 되는 장비구매가 늦어져 가지고 벌써 몇 년째 외부기관에 의뢰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시급히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금년에 꼭 좀 빨리 구매하셔서 금년부터는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그 품질이 가능하겠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