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국 및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에 대해서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문화체육국(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포함) 나. 공보관실 다. 감사관실

문화체육국장 김기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순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문화체육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저희 문화체육국 업무에 변함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문화체육국 (별첨에 실음)

김기수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국은 우리 울산의 전체적인 얼굴을 알리는 큰 행사를 합니다. 2007년도에도 김기수 국장님과 전병수 과장님, 이영우 과장님, 이형조 과장님, 김상곤 부장님 늘 수고했듯이 이것은 다 직원들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수고했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도 계획보고를 했는데 차질없는 계획과 실행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체육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종필위원.

홍종필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준비하시느라고 전 간부께서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모레가 설 못지않은 민족 대행사인 보름인 것 같습니다. 아마 울산시는 물론이고 각 구ㆍ군별로도 행사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중구와 남구는 통합을 해서 행사를 하고 있죠?

예.

태화강 둔치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아주 대대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북구나 울주군 정도인데, 이것도 한편으로는 그 지역특색을 살리기 위한 지역민들의 행사라고 보지만 가령 울산시에서 대대적으로 민속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여러 번, 아마 저 말고도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습니까, 조사는 해 봤습니까?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는 정월대보름 행사는 중구와 남구는 통합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이고, 동구도 별도로 행사를 하고 있고 울주군 같은 경우에도 진하에서 별도로 행사를 하고 있고 북구 같은 경우에는 구단위 행사는 안하고 동별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당초에 지금도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점차점차 시단위로 통합을 해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구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하기 때문에 그런 요청이 없습니다만 동구나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도 그런 식으로 요청이 왔습니다. 기왕 시단위 행사를 통합할 것 같으면 순회하면서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왔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 솔직히 동구나 울주군 같은 데에서 순회를 하면 장소가 한쪽에 치우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금년에도 둔치에서 시단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 접근성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통합하는 게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점차점차 통합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억지로 ‘이리 와서 합시다’ 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는 데에서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원래 이행사가 그렇게 대대적으로 해야 할 그런 행사는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각 동네마다 또는 소규모 단위로 그 지역의 농사 풍년을 기원하고 액운을 물리치고 하는 것은 곳곳이 이것을 관에서 통제를 하자 말자 할 사안은 사실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자체가 차라리 각 지역 형편대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게 훨씬 옛것의 흘러나온 그대로가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기왕에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하자고 억지로 이야기가 나온다면 낭비성을 따져서 저쪽에도 엄청 크게 하고 이쪽에도 엄청 크게 하고 시는 시대로 크게 하고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군데 몰아서 할 바에는 아예 몰아서 하든지 안 그러면 자연발생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네별로 또는 면단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원래 정월대보름의 행사취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위원장님 의견에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사실상 통합을 하는 데에는 조금 무리가 따릅니다. 정말로 민속고유의 자연발생적으로 하는 행사인데 이번에 중구와 남구가 합친 시단위 행사를 한 번 하고 의견수렴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 이게 통합하는 게 무리다 싶으면 다른 방향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계획된 것이라서 해 보고요.

옳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 방금 대로 어느 것이 더 전통성이 있는 것인지를 한번 더 살펴보시고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 다음 세상이 깜짝 놀래고 아쉬워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울산도 예외없이 국보급 문화재가 있을 것이고 그 중에는 화재에 아주 취약한 목조문화재가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전체 목조문화재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까?

울산에 목조문화재는 전통사찰 11개를 제외하고 순수한 목조문화재는 12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어떤 성씨의 제실 형태도 있을 것이고 또는 서원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도 문화재 현황표를 보니까 관리인이 상주하고 있는 곳이 있고 안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안에, 대안이면 강동이죠. 대안동 신흥사가 어디입니까?

강동입니다.

여기는 관리인이 5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단히 중요하고 관리인이 5명이 들 정도로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통사찰 같은 경우에는, 신흥사도 전통사찰 11개소에 들어갑니다. 그 절에는 스님들이 상주를 하고 있으니까 관리인도 따라서 있는데 저희들이 전통사찰도 사찰이지만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이 문제시 하는 게 전통사찰이 아닌 12건의 문화재 여기가 굉장히 취약한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렇네요. 지난번에 이휴정도 불타가지고 소실된 것을 다 목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마침 또 남대문이라는 중요한 국보1호가 소실되는 것을 보고 난 뒤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합니다만 만면교사로 그쪽에 있었던 일들이 우리 쪽으로 바로 학습하는 것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12개 목조문화재에 대한 소방관련 시설을 점검해 보셨습니까?

지난 13일부터 가스안전공사하고 시 문화체육국하고 소방하고 10일간 2월22일까지 실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이 이로 인해서 다 점검하고 다시 보수하고 다시 보는 계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도 여기에서 우리가 큰일이 안 일어나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 꼭 한번 점검을 세세하게 해서 아까운 문화재가 소실 안 되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많이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목조는 목조지만 우리가 천번 만번 말해도 모자랄 정도지만 반구대암각화 같은 경우는 어떤 인력이 가해져서 손실보다는 자연적으로 풍화라든가 또는 물하고의 관계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도 같이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에 한ㆍ일국제콘서트 구마모토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구마모토 사람들이 울산으로 오십니까?

예.

여기에 5월, 11월이라는데 이게 뭔 말이죠?

5월17일경 되어서 구마모토에서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행사를 합니까?

SK광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마모토 행사장을 보니까 구마모토성 자체가 무대이고 작품이고 예술인 것 같았습니다. 물론 그 나라의 성이겠지만 그런데 구마모토 맺어진 계기가 서생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연결이 안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하면 SK광장보다는 서생성 주변에서 하시는 게 어때요. 그게 맞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도 서생성 주변을 검토해 봤는데 서생성은 각종 장비들이 많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옮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차피 자기들이 오는 것은 자기들 비용 댈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갈 때 우리 비용주고 했듯이.

비용은 거기에서 대는데 옮기는 통로가 길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은 서생성 그 위에 올라가면 앉을 자리도 없습니다. 그 위에 좁은데 가자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대물레라든가 또는 서생성을 배경으로 할 수 있는 밑에 공터는 엄청 많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상징적으로 배면에, 등뒤에 있는 무대가 바로 서생성이라는 돌성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런 점도 저는 사실은 아쉽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성으로 인해서 구마모토하고 우정의 콘서트니 또는 맺어지고 또는 울산마찌라고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 것도 서생성의 축성기술자들 또는 이후에 역사 모든 게 어우러져서 이번에 연결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저쪽에서도 행사하러 오는 것도 그 주변에서 한번 해 보는 것도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야 입맛에 딱 맞게끔 우리 원하는 대로 무대가 차려져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까만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하나 보완하는 게 좋을 듯하고 그 쪽 사람들도 역시 성을 구마모토 전신이라고 봐도 안 되겠습니까? 서생성을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쪽에도 언론을 통해서 방송이 나갈텐데 저절로 우리 지역을 선전하고 할텐데 그런 좋은 기회를 그런 쪽으로 하심이 어떠냐, 아직 계획이 안 되었으면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한번 제가 주변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지 감이 잘 안 잡히는데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공터도 많이 있고, 물론 그것은 시의 땅은 아닙니다. 개인 땅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비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사 중에 잠시 빌려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취지에 맞게끔 안되겠는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제 지역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조금 송구합니다만 그러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원론적으로 봐도 한ㆍ일우정콘서트 근간은 성으로 인해서 맺어진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별도로 검토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서생성 자체가 내무위원회에서 가봤는데 진입로 자체부터 개선을 해 줘야 됩니다. 거기 들어가면 차댈 데 하나 없습니다. 차 댈 수 있는 공간도 여백이 주위에 많습니다.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서생성 계획을 해야지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될 사항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전부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단기적이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서생성을 복원해 가지고, 저것도 큰 역사의 볼거리이고 엄청나게 좋은 관광단지로 조성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런 큰 마인드를 가지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선 주변 환경정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희들이 3단계로 주차장하고 진입로관계를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 최근에 해 놓고 워낙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이라서 3단계정도로 나눠 가지고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진출입부터 1단계부터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e-스포츠페스티벌 이것을 업무보고서에서는 올해 처음 올라왔습니까? 지난해에도 있었습니까?

올해 처음입니다.

상당히 저도 신선하다 싶어서, 지금 우리 울산에 울산선수들이 전국에 나가서 등수 안에 들어가는, 수상경험자들이 있습니까?

예.

얼마나 됩니까? 경기종류하고 대충 어때요?

개인전 두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은 2위를 한 적이 있었고요. 단체전에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은 1위이고 한 종목은 2위를 했습니다.

종목은 뭡니까?

스타크래프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게이머들 수준이 거의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에 이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흘러가는 지금 세태하고 딱 맞아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육성을, 워낙 처음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잘 유치하는 것도 우리 울산이 젊은 도시라는 것을 확실히 살려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신경써서 잘 만들어 주시고 정기적으로 울산에서 계속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모색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문체국에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서가 많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계획을 충실히 해오셨는데 염려되어서 몇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페이지를 봐주시면 울산메세나운동에 대해서 작년에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업무보고서에도 있지만 향후에는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주도하는 메세나운동의 성공모태가 된다고 했는데 울산은 산업수도라 할만큼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에서 메세나운동을 자매결연하면서 그 기업이 뭔가 홍보라든지 무슨 이윤이 안 생기면 투자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시정소식지라든지 그런 등등으로 해서 자매결연맺고 행사하는 데는 시정소식지에서 충분한 홍보를 해 줌으로 해서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그럼으로 해서 또 기업과 예술단체와 이렇게 메세나운동을 추진하는데 1사1단체 이렇게 해서 잘 활성화될 수 있는데 그런 계획을 좀더 우리 시에서 계획을 잘 세워서 좀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지 혹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상 저희들이 제일 적극적인 게 조금 전에 운영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도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상 홍보효과는 언론이, 특히 방송 쪽이 굉장히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 가지고 메세나 홍보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 맺을 때마다 언론에 홍보하는 방안을 잡고 있습니다. 기업이 아무래도 자기들 홍보가 안 되면 메세나운동에 참여 안 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업을 홍보해 주기 위해서 언론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회복지사대회라든지 자원봉사자대회 이런 등등의 유사한 행사도 있듯이 이러한 예산이 수반되면 메세나운동을 하는 1사1단체 가 나와서 감사장도 주고 하는 행사를 펼침으로서 홍보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해 주시면 더 안 좋겠나 싶은 의미이고 그 다음에 체육지원과에서는 업무보고서 20쪽과 21쪽에 보면 수영대회라든지 용선, 조정대회 그리고 각종 단체에서 용선 무료체험 등을 하면 사실 운수가 사나우면 옛말에 접시물에도 빠져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여기에 할 때 인솔책임자가 준비운동이라든지 안전수칙을 철저히 시킨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경우에 단체적으로 보험을 넣어놓는다든지 그러한 안전대책도 물론 수립을 해 놓으셨겠지만 여기에 참가하는 데는 특히 준비운동과 안전수칙교육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하시는 쪽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세계옹기엑스포조직위원회가 있는데 지난번 자치행정국에 업무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한다고 합디다. 옹기엑스포조직위원회가 정말 일할 맛 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2009년10월에 세계옹기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적극성을 보여야 안 되겠느냐,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 세계옹기엑스포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행사 후에 아쉽다 하는 말을 하기 전에 좀더 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답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물론 국장께서 시 전체가 철저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본 위원의 의견이고요. 마지막으로 6페이지 보면 울산의 정신을 재조명한다고 해 놨는데 여기에 보면 각종 시립박물관이라든지 태화루복원, 외솔최현배선생 생가복원, 박제상 유적지 복원 내지 활성화, 박제상 유적지는 울주군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박상진의사 생가를 복원해서 박상진 오페라를 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시에도 계약직이라든지 별정직이라든지 전문가가 안 있습니까. 이런 분들을 정말 지금 하고 있는 계획을 세운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몇 년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말 2008년, 향후 최소한 50년, 100년을 보고 이게 맞겠느냐 한번 더 꼼꼼히 점검해 보고 이왕 건립할 때 예산이 더 들더라도 좀 완벽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박상진 오페라를 금년 당초예산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만 박상진의사가 울산시민들도 독립군총사령관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국에서 박상진의사에 대해서 그냥 독립운동을 한 정도로 알고 있지만 독립군 총사령관이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지금 박상진 오페라를 우리 시에서 제작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만 이 3억여원을 들여서 제작을 해서 정말 우리 울산시민들에게만 홍보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박상진 오페라를 전국을 순회하면서 정말 울산의 인물이라는 것을 강조시키고 옛날 박상진의사에 대한 업적들이 우리 책에는 많이 빠져있습니다. 이러한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살리기 위해서는 정말 박상진 오페라를 전국을 순회하면서 한번 공연을 해서 살릴 수 있겠다, 지난 해 내무위원회에서 연수를 갔을 때 헤이그의 이준열사를 보면 그 투숙했던 호텔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이준열사가 북한 쪽에 고향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준열사에 대한 각종 홍보라든지 인물에 대한 홍보가 하기 어려웠다, 외솔 최현배선생도 울산인물이기 때문에 울산에서 홍보하고 박제상, 박상진의사도 울산인물이기 때문에 하겠다, 우리 울산에서 더욱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려고 하면 박상진 오페라를 다시 한번 예술단원들이나 전국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전국순회공연이 되도록 할 수 있는지 혹시 국장이나 과장께서 계획이라든지 한번 검토해 보시겠다든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박상진 오페라는 10월경에 이 업무보고에 나와있는 대로 우선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한번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이 반응에 따라서 그리고 전국순회공연을 하려면 예산 3억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태광산업에서 김해시하고 한 게 ‘미스사이공’ 같은 경우도 14억원 정도 들었거든요. 우선 박상진 오페라는 금년 10월에 울산에 공연을 한 번 하고 이에 따라 전국순회공연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10월 결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인데요. 이런 오페라를 만들어서 처음 만들 때 이것은 여러 가지 주제가 많기 때문에 3억원 들이면 3억원 짜리 만들고 10억원 들이면 10억원 짜리 만들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것보다도 정말 우리 울산에 인물로 상기시키고 울산의 자긍심이라든지 울산의 위상을 전국에 떨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좋겠느냐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도 곳곳에서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인원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보면 연구직이 총원이 3명인데 2명입니다. 2명은 어디어디를 담당하고 계십니까?

…….

연구직 총원이 3명인데 현재 두 분이 계신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시립박물관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분 다요?

예.

충원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저희들이 충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한 분은 어디에 담당해야 되죠?

대곡박물관에 담당을 해야 됩니다.

언제쯤 충원합니까?

저희들이 인원충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놨습니다. 곧 저희들이 채용을 할 것입니다.

박물관에서 주로 일을 하십니까? 그러면 문화재담당자는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문화재 담당자는 전문인력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ㆍ군에는 담당자들이 있습니까?

구ㆍ군에는 담당자들이 연구직이 아니고 일반직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직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죠. 지금 울산지역에 보면 문화재분야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죠. 올해 사업계획에도 보면 보고를 국장께서 하셨지만 실제로 문화재가 남대문 사건 이후에 사실은 그 전에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행정이나 돈은 많이 들어가면서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울산광역시에는 선사시대부터 유적들이 많다 또는 인물들이 남기고 간 흔적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한해의 복원정비계획을 보면 적지 않은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채워질 수 있는 담당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 이후에 보면 병영성부터 시작해서 장기계획에 있는 데도 있고 그 다음 한해마다 석남사 같은 경우에는 그해 그해에 복원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지금 저희들 문화재의 최종 관리 책임은 구ㆍ군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총괄적인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문을 해 주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원계획을 구ㆍ군에서 하게 되면 국고가 내려오기 때문에 울산시는 그 예산을 받아서 전달해 주는 전달자로서의 역할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의식이 없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ㆍ군에만 맡겨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도 같이 힘을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해마다 보니까 문화재 복원정비계획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관광자원화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큰 틀에서 사업계획을 문화체육국이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실제로 울산시의 역할자체가 그다지 크지 않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뜯어보면 책임은 다 구ㆍ군이 가지고 있는데 광역시가 이것을 주 사업으로 올리지만 사실은 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맞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물론 사업주체가 구ㆍ군입니다마는 거기에 모든 것을 총괄감독하고 거기에 대해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시에서 다 합니다. 그게 시의 역할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산체계에서도 시비보조금을 주면 당연히 시에서, 상급 주는 보조기관에서 감독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려주면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최현배 선생님 생가복원을 합니다. 물론 중구청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해서 설계대로 되었는지 그리고 설계 같은 것을 할 때도 전부 시에서 관여를 하고 시의 문화재위원들이 관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에는 문화재위원 이런 것이 없습니다. 문화재위원은 시에서 있지.

그래서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수직적인 일정 정도 의 업무 정도를 담당하는 것을 그 한계를 벗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울산의 문화재에 대해서 관광안내 이런 것은 울산시에서 합니다마는 실제로 복원계획이나 큰틀 이런 것들은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인력이나 또는 종합적인 관리시스템 자체가 허술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재가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관리실태부분에서 저희들이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관리실태가 여태까지 저희시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번에 숭례문 화재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것이 전부 관리가 허술하고 이렇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문화재 관리실태에 대해서 저희들이 완벽하게 업무를 처리해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잘 해나가겠습니다.

그런 것 뿐 아니라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롭게 어떤 문화 건물들을 지어내는 것은 상당히 많은 역사가 쌓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시민들에게 검증을 해 나가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문화유산이라는 것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후손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있는 것부터 먼저 잘 다듬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울산시가 지금의 어떤 복원중심, 그러니까 관리중심의 이런 문화재 정책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시스템들을 가지고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국고가 내려 왔을 때 사실은 계획 예산보다 국고가 줄어들면서 사업이 일정 정도 수행이 안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향교부분이었거든요. 올해는 지금 예산서에 보면 석남사 같은 경우에 올해 계획이 있고, 언양읍성도 10억원 정도 되고 병영성도 3억원 이렇게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차질이 없습니까?

차질이 지금 특히 언양읍성과 병영성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시에서 국비확보 지원노력이 부족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문화재청 전체국비가 중앙에서부터 국비자체가 많이 확보 안됨에 따라서 보통 보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비가 총 얼마를 확보하면 시ㆍ도별로 실링에 의해서 배분을 하는데 문화재청 자체가 기획 예산처로부터 국비확보를 많이 못한 결과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새 정부 들어오면서 사실은 경제분야 이외에 지난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안들이 사회복지예산부터 나머지 예산들이 다 축소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부분들이 우리가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차질이 예상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울산의 정신 재조명분야에서 인물동산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을 보니까 올해는 완료를 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까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용역의 주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인물선정단계, 장소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장소와 인물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결과는 나왔습니까?

결과는 아직 안나오고 이번 달 말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월말까지. 설치대상지나 이런 것들은 원래 계획은 어디에다 하겠다, 대공원에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획은 없고 용역결과에서 제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전혀, 용역을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울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몇 군데를 선정해서 용역을 의뢰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제시한 곳은 있습니다. 울산대공원이라든지 달동공원이라든지 여러 군데 제시를 했습니다. 거기서 가장 타당성이 있는 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제시가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이 특히 대상지도 문제가 되겠지만 인물선정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화적인 시민 합의과정이 일정 정도 있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용역결과를 가지고 이후에 진행을 하겠지만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용역에 우리가 제시한 것이 시민여론조사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서 선정하는 방법으로 그 기준을 지금 생전 돌아가신 30년 이전 사람들을 한다 이런 식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단계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아마 정할 것입니다.

1차적으로 ’08년에는 몇 명 정도를 인물동산으로 조성할 계획입니까?

지금 전체 기준치에서 정해진 사람이 58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체 우리가 1차 기준을 자문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포함되는 분들이 58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58명 다 정하는 것이 아니고 단계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대곡박물관이 10월에 개관이 되고 암각화박물관이 5월에 개관을 한다 이렇게 계획서에 올라와 있는데 운영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운영은 저희들 현재 생각에는 대곡박물관이나 암각화박물관이나 같이 통합운영을 했으면 안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합운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통합운영입니까?

지금 대곡박물관에도 운영인력을 확보하려고 추진 중에 있고 인력확보 중에 있고 암각화박물관도 운영인력이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력을 합쳐서 두 박물관을 연계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암각화는 운영요원을 몇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전기직 1명,영상시설이 주시설이기 때문에 전기직 1명이 확보되어 있고 경비인력하고 청소인력 3명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곡박물관은요?

대곡박물관은 저희들이 7명 정도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2명은 인원채용 요청을 해 놨습니다.

지금 개관시점에 맞춰서 보통 한두 달 전에는 채용완료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대곡박물관을 빨리 서둘러야 되는 상황이네요?

지금 2명이 채용되면 준비단계에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박물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탁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기획관리실과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ㆍ도의 박물관에 한번 가서 벤치마킹을 한 바 있는데 위탁을 하니까 운영자체가 굉장히 소홀해 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직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우리 시립박물관이 되면 박물관 전체를 통합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난제가 저도 그 부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대곡이나 암각화 박물관은 규모가 되게 크지 않기 때문에 예산자체가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것을 위탁을 하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행정에서 돈은 넣어주는데 실제로 운영은 허술해 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직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시립박물관은 BTL사업으로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사실 연계가 되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지는 것입니다.

BTL사업은 건물자체 운영하는 것만 BTL이 관계되는 것이고 박물관을 운영하는 것은 BTL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공공분야라는 것 특히 문화예술부분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기관에서 아주 공공의 영역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잠깐만, 전병수과장님 기획관리실 업무보고할 때 기획관리실장은 전체적으로 위탁한다, 민간위탁하는 쪽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위탁하지 않고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이 사항을 협의라든지 한번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위탁한다는 그 이야기는 저희들하고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장한테 확실히 이야기해 보고, 기획관리실장이 업무보고할 때 분명히 위탁한다고 했거든요. 같은 시장님 밑에서 한쪽에는 위탁한다 한쪽에는 직영한다 이것이 안 맞다 말입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저희 업무보고 때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면서 사실은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 최대의 방법으로 민간위탁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데 사례를 든 것이 새로 생기는 박물관에 대해서 위탁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려를 많이 했는데 실무담당부서들하고 협의가 충분히 안 된 것 같으니까 이후에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지금 박물관 같은 것 위탁 주는 사례가 거의 없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숫자는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민간위탁을 하면 비효율이 발생해서 오히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나 박물관분야를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정도로 민간단체들이 그렇게 전문적인 집단이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후쿠오카 방문 콘서트라고 올라와 있는데 애초에 사업계획에 있었습니까?

후쿠오카가 큐슈지방의 교통요충지입니다. 중심지이기 때문에 울산을 알리는데 제일 적지가 아니겠느냐 해서 후쿠오카에 가서 공연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몇 월에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10월경쯤 되어서…….

그러면 추경에 예산이 올라 오겠네요?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지금 있습니까?

한ㆍ일민간교류해서…….

한ㆍ일민간교류로 해서 올린 것입니까? 그게 후쿠오카 콘서트입니까?

한ㆍ일우정콘서트 하고 합친 것입니다.

한국에 오는 한ㆍ일우정콘서트하고 합쳐진 예산입니까?

예, 구마모토에서는 우리가 작년에 가서 했으니까 구마모토 올해 오고 우리는 후쿠오카에 가서…….

예, 그 다음 관광과장님, 우리 문화해설사들의 활동이 겨울시기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관광비수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티투어인력이 지금 4명 정도 필요한데 그분들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작은 부분인것 같지만 사실 겨울방학 때 활동이 활발한 시기보다는 인원이 적겠지만 그래도 관광지에 손님들이 많이 오실 수가 있는데 그런 안내들이 안되면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후에 변경할 의향은 없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월부터 문화관광해설사들이 활동을 하고 했는데 올해는 교육이 있습니다. 관광해설사들한테 매년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데 그 교육을 일찍 마쳐 가지고 3월초부터 11월까지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월초부터 11월까지요. 기존방식으로 계속 그렇게 유지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기존방식인데 이것은 예산확보문제,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이것도 검토해서 연중 배치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원이 전체적으로 38명인데 지금 나가있는 데는 올해 확대를 하겠다고 그러지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7군데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시티투어하고 합쳐봤자 10명을 선회하는 그런 인원인데 전폭적으로 인원들을 활발하게 활용한다라고 보면 하반기에는 따로 배치기법들을 발휘를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오시는 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시티투어가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2경 내에 포토존을 설치하겠다고 계획이 올라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사진찍는 자리를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당초 계획은 12경내에 사진을 어느 장소에서 찍으면 제일 잘 나오는 풍경을 보면서 찍을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목적으로 해서 개소당 2개소씩 2,4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개소를 줄이더라도 모양 있게 하는 방안과 또 개소별로 일률적으로 200만원 정도 들여서 하는 방안 이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사진찍는 분들하고 또 문화관광분야에 자문도 구하고 해서 개소를 줄이더라도 규모있고 모양있게 설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저의 생각인데 3월중에 검토를 할 것입니다.

자칫하면 그런 것이 보기 싫은 이런 것이 되니까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리하게 해서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장애인 체육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장애인체육회를 설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둘러싸고 장애인 선수 당사자와 상당히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핵심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체육회설립관계 때문에 갈등을 빚고 있다고 소문이 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지 않다고요?

예.

그렇게 알고 있지 않다면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이것은 별 무리없이 저희들이 장애인체육회를 2월1일에 울산시지부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별다른 무리없이…….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체육회 설립에 관한 것은 장애인단체와 선수들간에 약간 의견차이는 있었습니다. 장애인체육회설립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고 다만 체육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사회구성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의견을 달리 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체육회 설립이후에는 이사회구성을 설립 할 당시에 선수출신으로 10분 2 정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보완해 나가면 큰 무리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16개 시ㆍ도중에 장애인체육회가 없었던 데가 울산 한 군데 였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1월에 체육회를 설립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장애인체육회 설립 신청하게 된 동기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이번에 장애인동계체전에 선수출전을 시ㆍ도지사는 못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장애인체육회 회장명의로 하도록 이렇게 참가요강을 변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문광부라든지 여러 군데 의견을 개진하고 알아봤는데 결국은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울산지부를 설립하지 않으면 동계체전에 참가시키지 않겠다라는 방침에 따른 것…….

동계체전 참가요강에 그렇게…….

그래서 급하게 만든 것 아닙니까, 맞죠?

예,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차례 서류보류 당하셨죠?

그것은 신청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어떠어떠한 서류는 해도 된다 이렇게 서류를 신청했는데 그 이후에 보완할 서류가 있어서 저희들이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18일 신청을 해서 2월1일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울산광역시체육회 안에 장애인체육회를 같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후에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입니까?

운영은 그렇습니다. 지금 체육회가 있고 장애인체육회가 있고 그 밑에 사무처는 통합운영을 한다, 통합운영을 하고 실무부서는 장애인체육과를 별도로 둬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통합운영을 하면서 생긴 문제가 체육회분야보다는 장애인체육회가 소외받는 경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시설의 통합운영이라든가 이런 방식들이 아직 개선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 대책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장애인체육은, 아직 장애인체육 활동하는 사람들이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250명에서 300명 정도가 됩니다. 앞으로는 장애인체육 활동하는 분들이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조직도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가 사무처를 같이 통합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서로 업무협조라든지 이런 데에서 더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합운영을 하겠다고 그러면 사무국의 통합운영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애인체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장애인들은 단순히 체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활프로그램이고 자활의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체육회를 통해서 자기동네 체육시설들을 장애인들이 접근 가능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공공체육시설 내에 장애인들도 통합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장애인체육도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으로 조금 구분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이고 앞으로 시설들이라든지 지금은 별도의 시설이 없는데 앞으로는 이런 시설도 체육인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고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운영을 하겠다 하면서 실제로 공공, 울산시에서 관할하고 있는 문화체육시설에 대해서 장애인들은 지금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장애인체육관에 갑니다. 그런데 장애인체육관은 통합운영이라는 이름 하에 정작 일반인들이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일반시설에는 장애인체육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맞죠?

앞으로 장애인을 위한 전문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 개발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통합운영을 하려면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체육관에는 통합운영하면서 실제로 다른 데에는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에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시설에 대한 통합운영방안을 가장 먼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과장님, 이현숙위원님 장애인 이것 옛날에는 과에 붙여놨다가 또 다시 그것 하라해서 통합해서 관리하고 이러는데 거기에 대한 처장도 장애인에 맞는 그런 그것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합관리를 하면 거기에 처장이 혼자 비장애인이 늘 같이 한다 말입니다. 그런 것도 재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윤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입니다. 직원이 7급 한 명, 8급에 한 명, 연구직 한 명이 부족인데 채용계획은 있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부족 되는 거죠?

부족인력이 7급에 한 명, 8급 한 명, 연구직에 한 명 있습니다. 8급에 한 명은 그저께 관광과에 계약직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연구직은 아까 이현숙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7급 한 명 문화예술과인데 이것도 대곡박물관에 채용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석남사 14페이지에 보도주변 정비 부분에 혹시 이것은 공사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공사는 석남사 자체에서 바로 발주를 해서 공사하는 업체가 중앙의 문화재 관련 다 승인을 받은 업체에 하고…….

그런데 문화재에서 많이 관여를 하죠?

문화재청에서 많이 관여를 합니다.

아니요. 제가 거기에 계시는 분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석남사 스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다리 놓는 넓이라든지 그 부분에 협조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 번 정초에 한번 가보니까 거기 공사는 하는데 아마 문화재 쪽으로 봐서 그런 지는 몰라도 절에서 왕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면 좀 감안을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그 부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형상변경허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태화강 물 축제 부분에 질의를 하겠는데 태화강 물축제에도 번외행사로 걷기가 있고, 26페이지 제1회 태화강 전국걷기대회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과 이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다릅니다.

다른데 여기에 행사일정은 보면 거의 8월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다르게 1회로 또 걷기대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이 다른 행사하고 달라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프로그램 같은 것은 다양하고 많이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행사 중복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태화강 물축제는 아직까지 기간이 안 정해졌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민생활대축전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6월1일부터 3일까지 했는데 금년에는 아까 제가 보고드렸던 대로 6월에서 8월 기간 중에 어느 시기를 잡아서 할 것이고, 그렇게 하면 여기에 걷기대회는 워킹협회에서 주관해서 물축제기간 중에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정식으로 태화강 전국걷기대회는 엘리트체육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국장님 이것도 좋기는 한데 여기 물축제 할 때도 걷기 쪽에 경비가 지원됩니까, 안 됩니까? 경비지원은 안 됩니까?

됩니다.

그런데 걷기대회, 마라톤 이것이 많습니다. 많은데 태화강을 우리가 알리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은 하겠지만 없는데 굳이 1회 태화강 전국걷기대회를 할 필요성이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 예산이 다른 데 보면 ‘예산의 부족이다’ ‘부족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민생의 직접적인 관련부분에는 대단히 애로를 표현하면서 이렇게 걷기대회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굳이 할 필요성이 없다, 왜냐하면 걷기대회가 많이 있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겠나 그 생각을 합니다. 왜 시도를 하시는지 무슨 의미는 안 있겠습니까마는 이것이 물축제를 해도 태화강은 벌써 알려지거든요. 여기에 보면 수영이나 용선이나 이렇게 하면서 뒷면에 보니까 용선체험교실도 열고 이렇게 함으로써 얼마든지 이것은 언론 측에서 홍보를 하면 전국홍보도 가능합니다. 한데 굳이 이것을 할 필요성이 있나 저는 재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건강걷기대회는 의미는 있습니다. 태화강 지금 경남은행에서 협찬을 해서 대밭교를 만들지 않습니까? 준공기념으로 하는데 근본적인 취지는 저희들이 이런 대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각 마라톤대회 같은 것도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맞습니다. 맞지만 물축제만 해도 태화강은 충분히 여기서 얼마든지 되는데 뭘 또 태화강을 주제로 해서 전국걷기대회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생각을 해 보고요. 1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1회하고 나면 2회 해야 되고 2회 하고 나면 3회 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는 안이고, 차라리 여기에 모형자동차경주대회가 울산이 자동차하고 연관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크게 키워서 하는 것이 오히려 울산하고 연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재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여기에서 물축제의 가장 핵심 행사가 뭡니까?

가장 핵심행사가 수영대회하고 용선대회, 조정대회입니다.

수영대회, 용선대회하면 태화강은 얼마든지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소요예산액은 5,000만원 그렇게 되지만 5,000만원을 다른 곳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2회, 3회, 4회 같으면 말을 안 하겠는데 1회로서 새로 할 것 같으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시기가 2008년6～8월 중 3일간 하는데 아까 윤명희위원 말씀처럼 이것하고 이것하고 중복되는데 이것도 8월이네요. 이런 것도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필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만들고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KTX 광고, 저번에 한번 타보니까 우리 울산 것이 안 나오던데 이게 주기가 있습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연중 방송은 못하고 7월부터 연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 나갑니까?

예.

얼마 전에 타보니까 안 나와서 끝이 났나 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 KTX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7월부터 12월까지요?

예, 연말까지입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던데 그것은 시간은 얼마나 되죠, 몇 초 정도 됩니까?

1회 방송에 30초 정도 됩니다.

각 공항이나 이런 데 보면 울산광역시가 울산을 알리는 사진말고 가령 간절곶 해 가지고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 이런 것도 있습니까?

그것도 작년에 조금 하다가, 1년에 사진을 몇 번 교체를 합니다. 그 시기에…….

제가 궁금한 것은 간절곶 관련되어서 하는 것은 울주군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 시에서도 하고요.

울주군에서도 합니까?

울주군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떤 데는 보면 간절곶 해맞이 관련된 사진이 붙어 있는 경우도 봤고 이게 울산시에서 하는가 울주군에서 하는가 궁금했는데 따로따로 할 수도 있네요?

예, 장소하고 그것은 좀 틀리죠.

어떻습니까? 공보관님, 울산이 소위말해서 간절곶에 해 가 떠야 한반도에 새벽이 온다는 말씀처럼 몇 해가 지났습니다. 지금은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간절곶이 울산소유라는 것은 사실인데 국민이 인지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국체전하기 이전에 광고효과를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2007년도에 조사한 것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에 전국체전이 있었는데 2005년도에 조사한 것을 보면 노사분규, 공해도시이미지가 53.8%가 나왔고 산업수도 부자도시이미지가 38.5%, 친환경생태도시 간절곶을 포함해 가지고 생태문화도시가 7.7%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 뒤에 2006년도, 2007년도 저희들이 홍보장소도 많이 했고 예산도 투입한 결과 노사분규 공해도시이미지는 53.8%에서 18.1%로 줄어들었습니다. 울산을 제외한 타 시ㆍ도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내용이, 그 다음 산업수도 부자도시이미지는 56.2%로 늘었고 친환경생태문화도시로 이미지가 바뀌었다는 내용은 7.7%에서 25.7%로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간절곶 행사만 하더라도 임시열차도 개통을 하고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찾아온 손님이 상당히 많이 늘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인근 포항 호미곶하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맞이 행사로서는 이전에는 강릉에 정동진이라는 지점이 있었기는 한데 거기는 소위말해서 일출이 먼저 떠오르는 의미보다는 명소로서 활용된 곳이고 우리는 지금 어떤 장소도 중요하지만 시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뜬다는 그런 상징성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재산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호미곶에는 우리보다 시간이 훨씬 늦지만 거기는 접근성이랄까 조성되어 있는 기반조성이 우리하고 또 다릅니다. 다른 점을 굳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늦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사람들이 계획단계부터 약 30만명씩 잡고 우리는 예년과 같이 5, 6만 많으면 7만까지 가면 대단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다는 것은 결국 그 장소가 전국 전체에 그만큼 알려져 있다는 것이고 적으면 적은 만큼 덜 알려졌다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앞으로도 이것은 영원히 불변상황 아니겠습니까? 1월1일 적어도 해 뜨는 시각은, 그렇다면 이웃에 밀릴 이유도 없고 비록 좁은 장소이기는 하나 어떤 시간의 빠름을 상징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홍보를 더 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는가, 작년에도 물론 워낙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통제도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은 행사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그것도 개선되기도 하겠지만 그 이전에 지금부터라도 계속 적어도 간절곶에는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포항에서는 자기들이 먼저 뜬다고 이야기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우리가 홍보하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빠르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켜서 그런 천혜의 재원을 활용한다면 울산이 생태도시와 더불어서 그런 한 분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데에 적극적으로 물론 담당부서에서도 이것을 선전을 하고 외부에 알리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십니다만 공보관께서는 연중계획을 잡아서 잘 알려질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깊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제 뜻에 동의하십니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이현숙위원 질의하십시오.

8페이지에 홍보효과 측정분석을 통해서 홍보품질을 확산시키겠다 라는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제로 울산에 대한 이미지, 타 시ㆍ도 사람들이 울산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각종 조사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다양하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특별하게 어떤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내용을 잡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문항을 9개로 했는데 올해는 16개 문항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 인적사항 3개 문항, 이미지분야에 7개 문항, 광고효과분야에 6개 문항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우리 울산시가 전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분석하고 또 우리가 광고나 홍보한 데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미쳤는지 이것을 분석해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홍보하는데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보하기 위한 어떤 근거, 내용근거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근거라기보다는 앞으로 이 홍보를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지 그것을…….

예, 알겠습니다. 국제사회에 울산 널리 알리기 홍보내용에 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죽 되어 있는 것이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올해 새로 들어가는 것은 해외 교민방송을 이용해 가지고 울산이미지를 홍보하는 이런 것하고 그 다음에 아리랑TV나 YTN은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새로 들어간 것은 교민방송하는 것이 새로 추가된 사항입니다.

밑에 해외 송출방송하는 내용하고 교민방송 내용하고 같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리랑TV라 하는 것은 한국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전부다 외국어로 전세계에 방영이 됩니다. 그리고 YTN은 여기에 방송되는 것 같이 외국에 나가면 YTN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교민방송은 그 지역에 미국 같으면 LA방송이 있고 뉴욕에도 하나 있고…….

그러니까 이미지 홍보니까 이것은 영상물일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영상물이냐는 것이죠. 언어는 다를 수 있지만 같은 것을 쓰는 것이냐 아니면 새로 따로따로 제작을 해서 쓰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같은 것을 해 가지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보지를 못해서 업무보고할 때 영상물을 보여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이 하나 드리겠습니다.

CD로요?

예.

그러면 되겠네요.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포공항에 보니까 2층에 지방자치단체 홍보관들이 있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 홍보관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2층에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울산은 없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제가 보기에도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거나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디다만 올라가 봤는데 ‘아, 울산은 없구나, 그런데 안 하는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을 잠시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무슨 판단이나 이런 게 있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이 못 미쳤는데 그것을 한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내부를 이동을 시키면서 지방자치단체 홍보관들이 만들어 졌더라고요.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다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보관실 5쪽을 보시면 하단에 홍보위원과 홍보대사가 있습니다. 홍보위원은 위촉장을 어떻게 줍니까?

지금 위촉장은 과거처럼 종이에다가 줬더니 올해는 시장님이 위촉장을 주면서 이것이 하나의 기념이 될만한, 돈은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집에 놔놓으면 가보까지는 안 되겠지만 기념이 될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위촉장을 만들어서 다시 교부해 줘라 하는 지시말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따로 돈이 많이 안 드는 방향에서 만들어 가지고 다시 재교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홍보대사의 역할이라든지 위촉장은 어떻게 줍니까?

홍보위원들을 지난 연말에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질책을 많이 당했는데 그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어 있다, 저희들 요구만 자꾸 하고 그 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라 해 가지고 홍보위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구ㆍ군별로 순회간담회를 개최해 가지고 그 분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그 다음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라 해 가지고 분기별로 앞으로는 간담회를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울산을 바로 알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시의 시티투어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제분야, 첨단산업도시 조성현장, 자동차부품혁신센터, 자동차조선기술관 이런 데는 시민뿐만 아니고 홍보위원들이라도 자주 가볼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분야 그 다음에 반구대암각화나 이런 데 투어를 한번 시켜주고 그 다음에 우수홍보위원들에게는 감사패도 전달하고 홍보위원신분증을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시 단위 행사할 때는 그 분들도 다는 안 되겠지만 그 지역에 할 때는 그 지역 홍보위원들을 초청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양한 홍보위원이나 홍보대사에 대한 예우라든지 활동할 수 있는 역할을 다양하게 구상하고 계시는데 물론 신분증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정홍보위원의 위촉패를 하나 만든다든지 홍보대사도 정기적으로 정기간행물도 보내고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홍보위원과 홍보대사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위상정립도 물론 세우고 있지만 좀더 세워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윤명희위원.

3페이지에 정원이 16명인데 현원이 15명이거든요. 6급이 한 명 모자라는데 보충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은 보충계획이라기보다 작년 연말까지는 공보관실에 근무를 했는데 직원 한 분이 공ㆍ사생활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시정지원단에 편입되었는데 이것은 다시 저희들이 정원을 바꿔 가지고 6급을 계약직으로 바꾸든지 해 가지고 빨리 충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한 것보다 공보관에서 해야 될 역할이 울산을 알리는 데는 제일 주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홍보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송시상위원.

홍종필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고 보고서 만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관실에는 업무보고서 이 내용말고 지금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업무가 있습니까?

이 보고서에 없는 내용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이 보고서에 없는 내용 중에는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걸쳐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물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십니다만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감사계획에 보면 중구, 북구, 울주군인데 이게 정기감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년마다 돌아옵니까?

주로 2년을 봅니다만 2년에서 3년 사이입니다.

울주군이 지난번에 받은 게 언제죠?

2005년도입니다.

그러면 3년 되었네요?

2년 조금 지났습니다.

그 이후에는 울주군에는 특별한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는 부분적인 감사는 시행을 했습니다만 종합감사는 오늘부터 다음주까지 10일간 합니다.

오늘부터 하면 울산시 감사관실 직원분들이 나가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울주군도 물론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광범위한 지역이고 특히 인적은 물론이지만 시설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울주군도 감사를 확실히 해 주셔 가지고 나중에 돌출되는 일이 안 일어나도록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예시민감사관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참여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구ㆍ군별로 3명씩 있습니다만 이번 울주군 감사 때부터 3명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9일간을 3일씩 상주시켜서 근무를 합니다.

명예시민감사관은 우리 시에서 임명을 합니까, 아니면 자기가 자청을 해서 요청합니까?

군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시장이 임명합니다.

그러면 울주군에 감사를 하는데 울주군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합니까?

아니요. 명예시민감사관이요.

그러니까 명예감사관인데 직접 감사에 참여시킨다고 업무보고서에 있는데요.

직접 감사투입은 어차피 안 되고 우리 감사요원들이 감사를 하는 과정 자체를 투명하게 하느냐 공정하게 하느냐 감사의 태도는 어떠냐 하는…….

그러면 감사를 하시는 분에 대한 활동사항을 감시를 한다 이런 말씀이네요?

감시라 하면 조금은 이상합니다만 공정성있게 하느냐 또 감사하면서 부당한 행위는 없는지 그런 정도이지 직접 감사는 어차피 어렵습니다.

그러면 감사관께서 보시기에는 시민감사관들의 역할이 잘 되고 있다 고 보십니까?

지금 이게 시행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감사하는 방법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수시책으로 사실은 들고 나온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에도 이런 제도가 좋지 않겠느냐 해서 시행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효과를 높다 낮다라고 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어차피 감사하는 부분에 시민들을 참여시킨다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행정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저는 그 생각하고 조금 달리 보는 게요.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게 안 할 수도 있습니까, 강제조항입니까?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안 할 수도 있죠?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굳이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굳이 명예시민감사관이라고 해서 마치 감사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분이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각 구ㆍ군으로부터 추천받았다면 그 구ㆍ군에서 올리는 보고서로서 만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참여했다는 생색내기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가령 우리가 투명하게 한다는 징표성의 그런 느낌이 들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볼 때 운영의 내실화 해 가지고 감사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반강화, 너무나 이것도 사실은 추상적입니다. 문제해결형 참여식 감사활동 확대, 감사참여 등 활동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이게 다 아까 말씀처럼 직접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기반을 뭘 강화를 하는지 기반은 무엇인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물론 다 심사숙고 해서 이 제도를 도입을 해서 또 위에서 권장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해 본 지가 얼마나 되었죠?

전년도에 사실은 시민감사요원들을 전면교체를 했습니다. 교체한 이유로는 물론 열심히 해 주신 분도 계시고 다만 그 과정에서 어떤 활동성이 미약하거나 내가 무슨 감투를 쓰다 보니까 조금 오버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렇게 할 수 없도록, 그래서 구ㆍ군에 사실은 2배수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선발을 했고 또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도 시민감사관이라는 직책 자체가 어떤 직접적인 것보다는 자기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비위사항도 좋고 어떤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도 좋고 주민들이 당장 필요로 하는 민원 이런 부분들을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제보를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처리한 내용을 알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보받는 것하고 명예감사관하고는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불편부당한 신고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고 쪽으로 오는 것이고 명예감사관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시 감사관실에서 활동하시는 분과 같이 합류를 해서 참여를 하면서 물론 직접적인 감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처럼 감사를 잘하고 있는지 불편부당한 사항에 치우치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을 본다고 했다 아닙니까? 그런 사항인데 제보하고는 개념이 전혀 다른데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감사와 관련된 불편부당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 가지고 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만 요약하고 싶은 것은 이런 제도가 그야말로 페이퍼 속에 있는 제도가 아니라 그대로 말씀처럼 감사관, 시민감사에 대한 선발도 엄격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되었을 때는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을 해 줘야만 이 제도가 살아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명무실하게 하지 마시고 본 취지대로 이 분들의 활동이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토양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너무 길어서 안 되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계약심사제가 도입된 지 약 3년 정도 되었습니까?

예, 3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굉장한 예산절감도 했고 앞으로 계약심사제를 운영하면서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담당사업부서하고 혹시 마찰이 일어날 소지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만 너무 예산절감에만 치우치지 말고 진정한 심사를 위해서 한번 더 꼼꼼히 살펴본다는 쪽으로 예산절감의 목표를 하다보면 일을 하는데 의욕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또 감사관께서는 담당부서에 편안하게 실질적인 계약심사를 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계약심사를 하면서 저희들은 실무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견고하고 안전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만약에 설계가 A급 자재를 써야 되는데 C급 자재를 쓴 부분이 있다면 금액이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검토해 주는 쪽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자세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년째 되어서 거의 정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담당부서에서도 계약심사제를 앞두고 꼼꼼히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설계라든지 그런 쪽에, 계약심사제 인원은 적은데 불철주야 심사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제 좀 큰 틀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숙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부분감사 일정은 보통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정기감사 같은 경우에 울주군이 10일이라고 하면 부분감사는?

5일 정도로 합니다.

아까 사회복지시설이나 또는 보조금 집행분야 이렇게 보면 되게 숫자가 많거든요. 보통 그게 소화가 다 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울주군 종합감사하면서 일부를 소화시켜보고 그 중에서 전수감사를 하느냐,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표본감사를 하느냐 아직까지 방향을 정립하지는 않았습니다. 금년에 착수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울주군 종합감사 끝나고 나면 개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부분감사라든지 감사 기간하고 조금 격차를 두면서 종류별로 저희들이 접근해 갈려고 합니다. 한꺼번에 너무 다급하게 하다보면 근본적인 문제를 짚지 못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예를 들면 노인요양시설 같으면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한번 해 보고 그 다음 분야별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행정단위의 종합감사는 2년마다 한번씩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매뉴얼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잘 진행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경상경비분야라든가 국ㆍ공립어린이집 분야, 사회복지분야 또는 보조금지원에 관한 분야는 사실은 지향점들이 약간 차이점들이 있고 집행하는 방식이 각자 마다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짧은 기간동안에 제대로 짚어낸다는 게 만만치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마련한 후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건설공사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10억원 이상은 연 2회를 하고 10억원 이하는 연 1회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어느 시점에 갑니까?

이 부분은 굳이 어떤 시기를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집행하는 과정을 보면서 적정하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딱히 정해놓는 것은 아니고 ‘아, 이 시점에 가봐야 되겠다’ 했을 때 가본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공사 다 하고 난 다음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이미 늦은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10억원 이상 같으면 공기가 1년 이상 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는 연 상ㆍ하반기 했을 때 가능한데 문제는 소규모도 진행방식은 마찬가지일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토목공사할 때 본다든지 중간에 본다든지 완공이 된 뒤에 본다든지 이게 정해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돈의 규모에 따라서 1회, 2회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하는 감사는 종합감사를 가지고 소화를 시키고 있고 추진과정에서는 대략적으로 그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건설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완책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윤명희위원.

4페이지 하단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활성화에 보면 인터넷 홈페이지 쪽에 그게 많이 들어옵니까?

예,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우리한테 직접 들어오는 게 있고 또 중앙에, 요즘은 중앙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중앙으로 들어가 가지고 바로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나름대로 상당한 건수가 넘어오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연령대는 어때요. 젊은 연령대입니까?

연령대 분석을 제가 못해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터넷홈페이지 쪽을 많이 활용해서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젊은 층이 많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혹시 이렇게 해 가지고 처리되는 것은 잘 됩니까?

예, 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직접 연결해 주고 합니까, 결과를 바로 해 줍니까?

예, 결과를 바로 알려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송시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