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태섭 의원 발언

제70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8-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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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효근입니다. 금일 심의할 안건으로는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07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200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 청취의 건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보건소 보건행정과, 동부보건지소, 주민생활지원국 여성가족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위생과, 문화홍보과, 인재육성과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청취에 앞서 의사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보고는 보건소 보건행정과, 동부보건지소, 주민생활지원국 순으로 국 소장이 보고 하시고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07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보건행정과, 동부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보건행정과) -동부보건지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태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07 추진실적 보고, 200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김태수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의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13-13쪽에 아이 웃음 가득 저출산 대응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시도 저출산 대응에 대해서는 정책을 잘 세우고 있고 타 시군보다 월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애인 출산 지원금은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지난 번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출산 지원금은 보건소에서 한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잘 되어 있는데 장애를 가진 여성들에 대한 출산 지원금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진표입니다. 장애인 여성 출산에 대해서는 원래 2차적인 장애아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저출산 정책에 있어서 같이 포함을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나 전국적으로 봤을 때 장애인에 대해서 권장할 출산 정책은 아닌 것으로 보고, 또 만약에 출산을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고 정책을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렇다고 장애인이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무방비 상태에서 아이를 낳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세부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제가 조례를 발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두 군데가 조례로 채택이 돼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수원에서 예산을 해 놓고 조례를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조례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화성시에서 하고 싶었는데 수원이 두 번째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찾아보고 보건소에서 도움을 받을 일이 있으면 받아서 추진토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우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13-13쪽에 보시면 건강 아기 행복한 엄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얼마 전에 우리 화성시에서 아기 건강을 위한 모유 수유 방법 클리닉 운영을 한다는 신문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는데 산모들 모유 수유율이 화성시에 몇%나 되고 있습니까? 받아야 되는 대상.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모유 수유율 대상은 지역 보건계장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연희

김연희지역보건담당주사

지역보건담당 김연희입니다. 저희가 년도별 모유 수유율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2006년도에는 화성시 모유 수유율이 37.7%였는데 2007년도에는 44.6%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유 수유율은 2006년도에는 30.5%, 2007년도에는 19.8%로 감소를 시켰고, 모유와 분유를 혼합하는 혼합유는 2006년도에는 31.8%, 2007년도에는 35.5%로 나타났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모유 수유 클리닉을 하시는 대상자 반응은 좋습니까?

연희

김연희지역보건담당주사

엄마들이 병원에서 퇴원 후 모유 수유 방법을 잘 몰라서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방 접종실 모유 수유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엄마들을 대상으로 매주 본소에서는 목요일, 동부 보건지소에서는 매주 목요일에 전문 모유수유 클리닉 강사분을 섭외를 해서 클리닉을 운영을 하고 엄마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계십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많은 홍보를 하셔야 되겠네요.

연희

김연희지역보건담당주사

네, 홍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모처럼 우리 화성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헛되지 않도록 청결 유지와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우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세밀하게 요점만 이해하기 쉽게 잘 해 주셨는데 13-12쪽에 보면 권역별 종합 병원 건립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특별히 질의 할 것은 없고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인구 10만명당 전국 대비로 해서 61.6%에서 경기 대비 79.9%이고 인원까지 책정이 되어 왔는데 우리 화성시는 도농 복합시의 특성을 감안해서 너무 인구대 의사숫자를 연연하실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화성시는 지금 현재 제일 가까운 곳이 수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큰 병원도 있어서 너무 빨리 일을 하시려고 하다가 소탐대실이라고 해서 그럴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큰 병원이 생겨서 그것이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중간에 문을 닫는 경우가 인근 우리 주변에 경기도내에도 있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본 바도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김과장님 그런 내용 알고 계시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13-13쪽에 최희숙 위원님께서 아이웃음 가득한 저출산 대응 사업, 우리 화성시는 지금 현재 전국에서 인구 유입이 제일 많이 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저출산 대응 사업은 비단 우리 화성시 뿐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에서 각 시군구에서 경쟁을 하다시피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메리트를 줘서 임산부들이 우리 시에 이사 오기를 기대하는 당근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신문에서 봤습니다. 신생아 보험료 지원한다는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경제 신문 2월 16일자 토요일날 나왔어요. 지자체 출산 장려를 위해 5년간 대신 납부, 금호생명과 현대 해상 화재에서 아이들이 출산하게 되면, 뭐냐면 우리 아이 미래 보장 보험을 시에서 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 해상 화재는 어린이 CI 보험이라고 해서 처음에 보험을 들어 주는 것은 큰 돈이 안 들어가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시의 경우는 그렇게 되면 새로 생기는 아파트도 많으니까 젊은 부부들이 많이 와서 예산적인 부담은 크겠지만 정부 시책이 그러니 만큼 예산이 수반 된다 하더라도 우리시에서도 좋은 점은 모방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저 출산 장려 정책으로써 작년도에는 우리시가 경기도에서 우수 시군으로 이미 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 금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저출산 정책에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험 관련 사항이나 여러 가지 저출산 지원금에 대한 사항들을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 위원이나 또한 여러 가지 저출산 지원금에 대한 사항들을 다방면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 비용이나 보건소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으면서 말씀하신 사항을 조례로서 하반기에 더 연구를 해서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도 이것을 감명 깊게 신문에서 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조례안을 발의를 해서 지금 18개 시군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개 시군구의 조례가 일부는 안된 곳도 있고 못 한곳도 있는데 그것을 받아서 앞서가는 우리 화성시 위상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해 봅니다.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13쪽에 보면 신생아 출산에 이르는 탄생 축하 의료용품 지원으로 64백명이 1월달에서부터 12월달에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지난 년도에는 실적이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몇 명 정도 되었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인원수는 예전에는 62백여명 정도 되었는데 올해 더 잡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13-15쪽을 보시죠. 담배 연기 없는 맑은 화성, 전국이 40.3%, 경기도가 37.4%, 화성시가 43.8% 이런 식으로 금연 6개월 성공률이 나와 있는데 전국적으로 비교 했을 때 우리 화성시가 굉장히 상위에 속해 있다는 얘기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상도 타고 그랬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전년도에 상도 탔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보통신과에 정보화 마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신청을 해서 지역을 선정을 해서 국비, 도비 지원이 확실하게 되고 있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본 위원이 얘기를 해 봅니다. 어느 마을을 지정을 해서 각 읍면동에 홍보를 해서 전체적인, 언젠가 언론에 한번 나온 적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마을이 담배 연기가 전혀 없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아주 굉장히 축하의 자리를 가진 바가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물론 쉽지 않은 얘기죠. 그러한 방향으로 사업을 구상을 할 계기는 없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말씀하신 사항을 전년도에는 금연섬을 제부도에 지정을 해서 전국적으로 전파가 되었고 이미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올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다른 실과나 실국에서 범죄 없는 마을, 정보화 마을을 봤을 때 우리 보건소에서도 모범이 될 수 있는 리단위나 면단위로 금연 마을 지정을 해서 하는 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면은 힘들죠. 상징적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도 그렇고 거기 태어난 아이들, 어린 학생들한테도 뭔가 표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의미에서 건의를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13-30쪽 잠깐 보시고 넘어가죠. 급성 전염병 예방 관리 사업에 있어서 화성시 인구 1만명당 환자 발생율은 10.9명, 발생수는 9.8명인데 전국적인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전국적인 통계 나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만명당 전국은 얼마나 됩니까?

종명

최종명예방의약담당주사

예방의약담당 최종명입니다. 전국적인 통계에 대한 것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최근 것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종명

최종명예방의약담당주사

환자 발생이 8.9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지역 보다 많은 것은 쯔쯔가무시 환자가 있기 때문에 전국 통계 보다는 약간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전국 통계는 몇 명이라고요?

종명

최종명예방의약담당주사

8.9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3-33쪽에 국경 없는 건강 나눔 사업이 있는데 경기도 인구 대비 비율로 1.5, 우리 화성시가 5.6%로 되어 있는데 우리 화성시가 전체적인 외국인 숫자가 나와 있는데 지역경제과나 다른 관련되는 부서와 서로 간에 협조가 있어서 나온 숫자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에 보면 약품 지원이 14백명이라고 되어 있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14백명으로 금년도 목표를 했는데 전년도에 우리가 지원했던 비용과 사람 숫자는 대략 나와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지원한 실적은 1,288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예산은 24백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그 외에도 발견된 환자로 보면 결핵이 8명이 되었고 매독이 5명, 에이즈가 2명이 발견이 돼서 치료를 무료로 하고 있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수원의료원과 관내 병의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내 병의원 연계라고 했는데 우리 보건소나 우리 화성시와 협약을 맺었다는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수원 의료원은 도립병원으로써 여기에 의뢰를 하고, 그 다음에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서도 큰 병원에 대해서는 각 지역별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협약보다는 지정 병원으로 화성 시장 명의로 지정 병원을 해 놨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국경 없는 건강 나눔 사업은 정상적인 산업체 요원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그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산업체 요원 플러스 가족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미등록 외국인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산업에 발판을 가지고 있는 모든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한 사람을 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흔한 표현으로 불법 체류자까지도 우리 보건소에 와서 의뢰를 하거나 부탁을 하면 전혀 관계없이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는 사법기관이나 그런 사람들을 밀고하거나 그런 사람들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정말 특별하게 배려를 하셔서 사랑으로 대해 주시면 더욱 더 고맙겠고, 이 사업을 확대 개편을 해서 더욱 더 좋은 일이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밑에 보면 2008년도 만족도 조사 및 사업 평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자체적으로 만족도를 외국인이나 가족들한테 설문 조사를 받으셔서 더 좋은 방향에 따른 좋은 시책을 펴서 좋은 삶의 질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계속사업이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2007년도에 만족도 조사나 평가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전반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점차적으로 안했습니다마는 오시는 분들한테 해서 했을 때는 대부분 다 좋아하시고 호평을 받았기 때문에 지원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어느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만족을 표했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외국인들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다른 타 병원에서는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다른 병원에 진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가지는 다른 병원에 가려면 여러 가지 신분증이 있어야 되는데 신분증이 없는 미등록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진료를 받을 수 없어서 여러 가지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물으려고 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언어 소통 관계인데 특별히 우리시 인사 부서와 협조를 하셔서 보건소에도 진짜 제2외국어, 제3외국어를 유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이 꼭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 것을 특별히 부탁을 하셔서 보건소에 그런 분들을 한분 정도는 꼭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지금 현재 비전임 계약직으로 통역 간호사가 있습니다. 한 사람 가지고는 다국어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는데 대개 구소련 계통의 언어를 구사하는 간호사만 활용을 하고 있는데 더 확대하면 바람직하겠죠.

병국

강병국위원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통계 자료가 나와 있겠죠. 어느 나라의 언어를 하는 사람이 우리 보건소에 꼭 있어야 되겠다, 그런 기준에 의거해서 그런 사람들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부 보건소 14-10 웰본 태교 교실 운영에 있어서 흔히들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원정 출산이라는 얘기도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성시, 자랑스러운 화성시의 자식이라는 기본하에 웰본 태교 교실 운영이라는 것이 취지에 부합되는 것이죠?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동부보건지소장 한상녕입니다. 현재 웰본 태교 교실 운영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임신에서 출산까지 분만이나 기타 모유 수유 분야까지 통합해서 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사업비가 약 7백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웰본 태교 교실 운영하는데 부족함은 없습니까?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적정하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나 예산상에 문제가 있으면 더욱 더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포함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4-13쪽 산후 재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이들을 낳고, 하나만 낳고 그만 낳겠다, 몸도 망가지고 또 직장 생활하는데도 어렵고 아이들 기르는데도 힘들고, 그런 저런 교육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산후 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부보건소에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신데 여기에 보면 산후 운동 교육이나 만족도 조사 등, 금년도 12월말에 가서 이 교육을 함으로써 “아기를 하나 더 낳고 싶어” 동부보건지소에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해 줘서 고맙다는 칭찬을 듣고 자랑을 할 수 있는 동부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산후 운동 교육이나 제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더 개발을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 주세요.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건의하실 사항은 없습니까?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네, 특별히 건의 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보건소와 동부보건지소까지 질의를 하셨는데 동부보건지소 사항은 차후에 하려고 했었는데 같이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보건소 행정을 같이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보건행정 실적 평가에서 우수상인가 받았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4개 분야에 우수,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무슨 무슨 부분입니까? 그런 것을 업무보고에 하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보고를 드렸는데.

태섭

이태섭위원

몇 가지 분야를 놓고 보건 업무를 평가를 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7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전국 평가까지, 그래서 금년도에 전염병 관리 사업이 전국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을 받았고, 금연 사업 평가가 경기도 우수이고, 인구 정책이 경기도 우수 기관이고.

태섭

이태섭위원

인구 증가율?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저출산 분위기 조성한 지원 사업으로써, 그 다음에 건강 증진 사업에 경기도 최우수 기관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7가지 나머지는 뭡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모자 보건 사업이 있고 결핵 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모자 보건 사업은 아직 평가가 안 나왔고 결핵 관리 사업도 아직 평가를 안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또 하나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구강 보건 사업 평가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 것을 모두에서 접하고 시민보건향상을 위해서 많이 애쓴다는 말씀에 격려를 보내고, 우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보건소에 정원이 74분이 계신데 동부까지 다 된 것이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동부보건지소까지 다 합쳐서?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동부보건지소까지 합치면 87명입니다. 여기는 보건행정과만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보건소 본소만 그런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일반직속에 순수 보건직이 직류로 분류되고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분류해 놨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중에 보건직은 몇 분입니까?

명복

김명복보건행정담당주사

보건행정담당 김명복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알았어요. 일반직이라고만 해 놓고 74명대 74명이라고 해 놓고 동부에 13대 14명, 여기 현원이 많네요. 한명은 뭡니까? 정원이 13인데 현원이 14명입니다.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14명이 정원이고 현원이 13명입니다. 죄송합니다. 1명이 휴직된 상태이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네, 현원이 13명이고 정원이 14명이 맞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중에서 마이너스는 휴직이다?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정원 관리를 잘 해야죠. 그러면 여기 14명중에는 보건직이 몇 명입니까?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5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안되죠. 제가 왜 그것을 지적을 하느냐면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39분은 다 보건직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직에는 보건직, 간호직, 의료기술직, 의무직, 의료기술직까지 다 포함된 것이 일반직이고 그 외에 별정직이 있습니다. 별정직과 일반직과 비전임 계약직을 포함을 해서 87명입니다. 일반직속에는 보건식, 간호식, 의료기술직 등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우리 보건소에는 의무직은 없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공중보건의?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공중보건의는 별도의 정원이고 관리 의사가 의무직 자리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이 몇 분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한 사람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전문의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일반의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 것이 동부보건지소도 관리의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필요합니다. 동부보건지소에 현재 비전임 계약직으로 일반 의사를 고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보건소 직제 정원 조정하면서 동탄, 동부 등에 관리 의사 티오를 확보를 해야 될 사항이고 건강 지원 관리 센터를 신축할 계획에 있는 지역에도 관리 의사를 필요로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자꾸 그렇게 돼서 문제가 되면 나중에 보건소장께서 운영 방침에 대해서 정하겠지만 우리가 공중보건의는 본래 배치가 보건진료소 단위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보건 지소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돼서 대상지역이 되는데 동 단위는 보건지소가 없지 않습니까? 일반 읍면지역, 그것을 그렇게 되지 않는 지역도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3-12 권역별 종합병원 건립, 우리시는 이제 진정으로 앞으로 개발 압력이 대두가 되고 택지개발이 되고 인구가 늘면 뻔한 것 아닙니까? 시민들의 보건 향상, 의료 시설, 교육 시설, 교육 문화시설, 이런 것 확충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도농복합도시라고 하지만 농촌 지역이 더 많이 있을 때 보다 도시화가 되어 가면 교육 문화, 종합 병원,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들의 관심이 되는데 우리시에는 아직도 시립노인전문병원이나 우리시가 나서서 하고 있지만 전문 대단위 병원, 종합병원의 위치가 행정으로써 꼭 추진해도 어려운 것이고, 병원을 경영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같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여기에 보면 서울대 치과 병원 화성 본원 유치가 추진이 되고 있고, 한림대 동탄 병원 조기 개원 추진이 되어 있어요. 이것외에는 개발지역 시화 지역에 에듀타운을 추진을 하고, 결정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것은 우리 보건소장님 영역으로 활동을 강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대 치과병원은 어디에 추진을 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현재 10개 부지를 선정을 해서 서울대학병원에서 실사를 했습니다. 현재 봉담에 2택지지구 지역에 부지를 서울대학교에서 적정지역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 자체적으로 이사회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막연하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확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 자체가 보건소 업무에서 처음 나오는 것이지 기획 부서이고 행정 부서에서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없어요. 물론 소관이니까 해 주시는데, 한림대 동탄 병원은 2투 지역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1지구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거기에는 다 되었나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거기는 한림대학에서 부지를 6천평을 이미 확보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한림대학에서 시설을 할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한림대학이 안양에 있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안양에 있는데 신도시 지역에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중소형 병원 의료 기관 유치는 어떤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한림대처럼 구체적으로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중소형 병원은 2008년도에 10개 정도 들어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의료는 시장 경제에 맡겨 두는 것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공공성이 있는 종합 병원 내지는 특수 병원만 계획을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여기에 중소 병원은 그러한 차원의 병원입니까? 시장 경제 논리에 의한 ······.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거기에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우리가 특수적으로 하는 것은?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서울대 치대 병원과 한림대 대학병원과 노인전문 병원 추진하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한림대도 안양에 대학병원이 있는데, 또 신도시라고 확보해서 들어오는 것은 좋겠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대학병원이 신도시나 전국적으로 유치를 하는 것은 일반 종합병원의 체계를 갖추지만 특성화를 합니다. 안양에는 화상, 동탄에는 암 전문 병원 등 이런 식으로 특성화를 하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런 의료 시설들이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신도시에 와서 병원을 지었을 때 될 것이라는 것 보다는 보건소장께서 얘기를 했듯이 전문적인 병원이 많이 유치가 되는 것이 좋겠죠. 그런 것을 잘 해 주시고, 그런데 일반 종합병원은 특화 병원이라고 할까,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좋은데 그냥 일반 종합병원이 큰 대학에 해서 내려 왔다, 사실은 의료진에 대해서는 금방 시민들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이 있겠죠. 그 다음에 36항에 1인 1읍면동 맞춤형 방문 건강 관리 사업, 이 내용으로 봐서는 17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1인 1읍면동 맞춤이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면 남양동이라고 하면 남양동에는 어떠한 맞춤형의 방문 건강 관리사업을 해야 되겠느냐, 이 리스트가 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17억이 예산이 다 확정이 되었죠? 추진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21개 읍면동에 대해서 맞춤형 방문은 무엇을 할 것인가 조견표가 나왔어야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지역별로 맞춤형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맞춤형 방문 보건 사업은 시군별로 봤을 때 화성시에서는 만성질환인 고혈압과 당뇨가 ······.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한 병력가지고 방문을 해서 지도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1인 1읍면동이면 고혈압이 이 지역에는 많이 발생이 되었다, 이 지역에는 당뇨병이 많이 되었다는 조사를 기본을 놓고 남양동에는 무슨 병력에 대해서 맞춤형을 하겠다는 프로그램이 읍면별로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맞춤형이라고 하면 질환별 맞춤형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개인 가족별, 한 사람이 1개 읍면을 맡아서 그 가족의 병력, 개인의 병력을 맞춰 가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내가 이해하는 것과는 전혀 방향이 다른, 왜냐하면 행정용어가 1인 1읍면동, 한 사람이 하나의 읍면동을 맡아서 맞춤형 방문 건강 관리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읍면동을 맡는다고 했으니까 그 지역에 통계상의 병력이 나왔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집단 지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1개 가정, 만약에 모 시내에 병력이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집중 지도를 해서 건강관리시스템을 방문을 해서 해 주겠다는 얘기군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말씀하신 읍면별로, 지역별로 질환의 실태 조사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서 나와 있는데 어느 동에 어떠한 특별한 질환이 더 많다, 적다는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수혜 대상자가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만성질환 관리 사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개 질환의 분포는 유사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인 1읍면동 병력에 대해서 읍면동에 맞춤형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료 취약 계층에 대해서 어느 가정, 개인의 집안의 병력 사항을 지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의료 취약 계층이 우리시에 11,819명인데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나중에 다른 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아까 최희숙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수혜적으로 하는 각종 조례, 우선 의견만 개진해 봅시다. 보건소에서도 이런 의료 취약 계층을 관리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장학사업을 한다든지 각종 수혜되는 조례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데에 기초 생활 보장자를 의무적으로 수혜가 될 수 있는 프로테이즈를 넣으면 어떨까요. 보건소에서 조례상으로 폭넓게 지원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저출산에 관련된 것이 지원이 되고.

태섭

이태섭위원

예를 들어서 잘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낳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 주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상관이 없고, 그러지 않고 선택적으로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초생활 수급자들을 의무적으로.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기초 생활 수급자한테 조례상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없으니까 포괄적으로 지원을 하니까 거기에 기초 생활 수급자에 대해서 아예 강제 포인트를 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41쪽에 외국인 근로자 질병 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 이것이 심각하더라고요. 특히 우리 시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 단순 노동, 인력들이 많이 오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외국인 복지 센터도 건립이 되어 가고 있는데 작년도에 검진 실적을 보니까 2006년도에는 1,027이고 2007년에는 1,288명인데 이것은 보건소에 와서 검진을 해 준 실적이지 직접 기업체에 통계를 가지고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과가 어느 과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태섭

이태섭위원

혹시 우리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3만 얼마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 보다는 많을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옵니까? 어떤 채널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화성시 보건소를 알고 있어서 찾아 올리는 없지 않습니까? 어떠한 경로로 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현재 비전임직 외국인 관리하는 담당자가 있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진료소, 지소나 읍면동 기업체에 이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 진료에 따른 안내문을 홍보를 하고 있고, 이미 화성시 홈페이지에도 외국인 진료에 관한 사항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산업체에서 오는 분들도 있고, 또 등록이 안된 외국인들도 인근 아시는 분을 통해서 오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보건소에서도 통계를 지역경제과와 같이 할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면 그냥 검진이 2006년도에 1,027명을 했다가 2007년도에 더 많이 했다고 하지 마시고 행정의 맥을 통해서라도 읍면동이나 이런데서 공식적으로 통계를 잡으시라고, 예를 들면 남양동에 외국인 근로자가 100명이 있는 중에서 10명이 했다, 이렇게 통계가 나오면 여러분들의 일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그냥 1,027명, 1,288명으로 매년 늘어 가는데 기준이 얼마인데 얼마를 했느냐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전년도 12월부터 2008년도 외국인 진료에 대한 대책을 지역경제과도 같이 협의를 해서 통계 숫자도 하는 중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화성상공회의소에 등록한 숫자를 더 자세하게 파악을 하고 올해 금년도 사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자꾸 보건 업무 방향이 늘어가니까 우리나라 국민도 하기 어려운데 외국인 근로자까지 우리의 몫이란 말입니다. 그러한 것을 착안해서 해 주고, 여기에 병력을 보면 결핵, 매독 등 굉장히 국민적으로 경계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심각하게 다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13-16페이지 건강 행태 개선 사업 HI 화성 LOW 비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만 인구 유병율 증가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자료 현황이 전국 현황입니까? 아니면 저희 화성시 현황입니까? 2001년도에 29.6%, 2005년도에 31.8%로 되어 있는데 이 수치가 전국적인 수치입니까? 아니면 화성시 비만 인구 유병율 증가 수치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화성시는 전국 프로테이즈에서 높은 사항입니까? 어느 정도 나오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화성시 비만율은 2001년도에 29.6%이고 2005년도에는 31.8%인데 화성시 비만율은 21.1%로 되어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다행스럽게도 낮은 사항이네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광석

서광석간사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전국적으로 비만 발생 상태를 보면 어린이 때, 청소년기 때 식생활 습관이나 생활 패턴으로 오는 비만이 성인까지 이어지거든요. 추진 계획 중에서 어린이나 청소년, 비만 예방 프로그램이 주로 어느 계에 있는 것이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에 여러 가지 비만 측정사업을 함으로써 우리가 276명을 이미 측정을 했고 383명에 대해서 실적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비만 탈출이라는 사업도 2007년도 11월부터 금년도 3월까지 하면서 역량의 분포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화성시 비만율 통계 자료에 의해서 읍면동별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농어촌 지역은 어느 생태 비만율이 있다든가, 동부권의 경우 비만율 현상이 어떻게 나타난다든가 통계 수치로 구분해서 관리되는 것이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읍면동별로는 아직 없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초중고가 대부분 거의 전면 급식 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식생활 습관이 많이 좌우하는데 식단을 짜는 영양사들과 보건소와 연계돼서 비만 예방을 위해서 워크샵이나 의견 교환이 가능합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현재는 비만 클리닉 사업으로서 여러 가지 사업 연계해서 영양사나 학교 급식에 관련된 선생님들을 주기적으로 행사가 있을 때 마다 워크샵이나 항상 지시나 사업에 대해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어린이, 청소년기 식생활 습관이 크게 패턴을 좌우하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학교 급식 관계 접촉을 가지셔서 좋은 방향으로 영양이 개선되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3-7쪽 농어촌 주민을 위한 웰빙 건강 클리닉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한신대학교에서 하는 사항인 것 같은데 현황을 보면 서신, 송산, 마도, 남양만 나와 있거든요. 서신, 송산, 마도, 남양에 관계된 지역만 하는 프로그램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화성시 전체를 두고 하는 사업으로써 웰빙 건강 클리닉 센터를 했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봤을 때 남양 반도 서신부터 송산, 마도 매송까지 등록한 것이 있고 우정쪽에도 등록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농어촌 지역으로서 환자가 많이 발생이 되어 있는 것으로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환자 발생율이 많은 지역을 건강클리닉을 운영하는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당초에 잡을 때 서신 어민들이나 농촌 지역 위시로 해서 동부 쪽에 보면 동탄이나 태안이나 매송은 수원 인근 분들과 틀리게 남양, 송산, 서신, 우정, 장안에 농어촌 지역으로써 여러 가지 근력이나 작업 환경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감안해서 당초에 세웠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농어촌 지역은 특수하게 특수 부위를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특수 질환이 나타나는 사업으로 건강 클리닉을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데 우정쪽이나 장안쪽도 농어민이 많으신데 신청이 별로 없으셔서 빠지신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당초에 사업을 하실 때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전파를 많이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대대적으로 말씀하신 사항대로 장안, 우정 쪽에도 여러 가지 홍보나 여러 가지를 총동원해서 그쪽의 어민들을 위한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전 주민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서 모든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희숙

최희숙위원

13-33쪽에 국경 없는 건강 나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시에 등록된 외국인이 2만명이 넘는데 비해서 전체 외국인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제가 지역경제과에 있는 통계수치를 2만7, 8천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외국인 고용 기업체에 안내 발송을 해서 대상자를 찾는 것이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불법 체류자들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업체에 안내 발송을 해서 착출할 수 있는 대상이 몇%나 된다고 보십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현재 평균적으로 3만명으로 등록된 것으로 3천명 정도, 치료를 받는 분들은 10%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을 더욱 확대해서 산업체 근로자들이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분들이 불법 체류라고 해서 신분 보호를 해서 어쨌든 우리가 전염병에 대한 전파는 막아야 되는 그런 현실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안산업사단지내 외국인 회관이 들어서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질병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염려가 돼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립노인전문병원 지난 번에 보고를 하셨는데 결과 보고 사항을 그날 저도 인재육성재단 이사장님이 그만 두시는 바람에 시간이 중복해서 참석을 못했었는데 자료를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산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어렵게 마련을 해서 50만원, 1백만원 하셨는데 전국에서 최고로 많이 주는 것이라고 하고 그 당시에도 강병국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보험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뤄 줬었는데 우리 화성시 여건상 하는 것도 제일 좋은 것이라고 느껴졌는데 화성시가 성숙이 되었으면 그런 부분도 더 검토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최희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애인 출산 지원금에 대해서 조례 관계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농어촌에 도시와 어우러져 가다 보니까 소외되어 가는 쪽이 보건행정에서도 농어촌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부분이 비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료에 보니까 고령화 사회 대안을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것, 외국인하고의 관계, 지난 번 감사 때도 지적을 해 드린 부분으로써 외국인들로 인해서 화성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13-28페이지에 권역별로 장애인 재활 치료를 하겠다고 하는데 동부권에도 하시겠다, 남부권 장애 재활 치료 교육 센터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다른 예산은 반영된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동부권에는 예산을 올해 세웠고, 나머지 남부권은 보건소에 겸해서 세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 사업 가지고 하면 큰 무리 없이 해 나가실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장애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행정에 잘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13-29페이지 중풍 치매 노인 재활 센터가 지금 사회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죠? 은빛 사랑채라고 해서.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같이 내려 왔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위탁되고 관리하는 측면은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보건소 하시는 부분은 그것을 다 같이 검토해 주십사고 13-39쪽에 지적을 해 드렸던 부분입니다. 남양동 은빛 사랑채 보다 동탄에 교회에서 두 군데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또한 먼저 방문을 하셔서 정말 건강 보건대학이나 아주대학이나 보건진료소에서 하고 계시는 사항이 같이 수준적으로 볼 때 수혜적인 측면에도 잘 되고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고, 매송, 동탄, 문학도 치매, 중풍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예산이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예산은 건립이 된 이후에 추경에 계획을 잡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예산관계가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해 드리는 부분이고, 또 U-health 사업 하고 계시죠? U-health 사업에 대한 것이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전산 기기 부분은 정보통신과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보건소에서 하시는 것은 뭡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관련된 사항들은 여러 가지 간호 인력이나 의료에 관련된 사항을 직접적인 전산기기외에 나머지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체적으로 사업은 보건소에서 하시는 것이고 전산관리는 매치만 될 뿐인 것으로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업무보고 하시는데 U-health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안하시길래.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정보통신부 산하에서 경기도와 협정을 맺어서 우리 화성시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범 사업이 금년도 6월 이후에 나머지 인계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상반기가 끝나야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보고를 정보통신과에서는 했어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현재는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보고를 안하셨길래 어떻게 이루어지고 계시는지, 정부 출연금도 4억7천, 경기도가 2억5천만원, 화성시도 2억5천만원, 민간이 6억 정도 소요되는 예산으로 업체도 선정이 돼서 가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것이 보고가 됐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보건소의 센터나 운영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정신 보건 센터 지원하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한 것이 업무보고에 없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일부 내용은 들어 갔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많은 예산이더라고요. 화성시에 이와 같은 예산이 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무슨 사업단 등이 많이 있는데 이런 예산들이 저희에서 관리하시는 측면이니까 잘 하시고 계시는지, 또 그런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의원들 입장에서는 소상히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특히 정신 질환 시설에 사회복귀 시설 운영도 담당자분들이 한달에 얼마 정도 나가십니까? 한 두번은 나가서 보시나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원래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시설에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달에도 자주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잘 다니셔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누수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예방 접종 등록 센터라고 있어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접종센터라고 별도로 되어 있지는 않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예산서에 그렇게 부기 명기를 해 놓으셨어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별도로 기구는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렇게 해 놓으셨으니까 전에 예산서 볼 때와 지금 볼 때는 분명히 예방접종 등록센터라고 해서 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예산서 772페이지에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실래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 말씀하신 정신 보건센터 운영에 관한 관리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13-21쪽에 있는 정신장애인 치료 및 재활 인프라 구축이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건소에서 관리, 감독 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방접종 센터는 보건소에 예방 접종실이 별도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동부보건지소와 예방접종에 관련된 모든 사업을 하는 부서를 표기를 하는 것 같은데 표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이고, 지난 번에 저희가 은혜원을 다녀오면서 행자위에서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 예산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난방비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난방비 지원한 사항을 말씀을 해 주셔서, 이 사항은 원래 시설에 관련된 사항은 국비 지원이 원래는 70% 정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관련된 경비를 통해서 난방비를 지원 유무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다음에 별도로 추가로 시비로 확보하는 사항은 부족하면 의회에 올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잘 좀 부탁을 드리고, 출산 장려를 앞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출산 장려 홍보물 제작에 2천원씩 4천개, 예산서에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4천개밖에 저희들이 자료를 홍보하지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예산을 넉넉히 더 잡아도 되겠지만 최소한의 것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우리 임산부가 몇 분이나 되시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6천명 정도 됩니다. 출산 부분의 장려에 대한 홍보물은 제목만 그렇지 다른 출산 카드나 엽서 쪽으로 다른 부기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둘째, 셋째아가 아니라 첫째 아이를 나은 다음에 둘째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젊은층의 산모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해 줄 실적이 제가 보기에는 몇 등을 하셨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으로 비춰지는 것 같고, 또 새터민은 같이 건강 관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새터민들과 어떻게 접근을 하실 것입니까? 동부 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현재 새터민 현황은 14-9쪽에 있습니다마는 140여명 정도 됩니다. 2007년도에 실시는 했는데 체계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접근하면서 느낀 것이 좀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고 느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구강 보건이나 각종 진료, 전염병 예방 관계 등 사업을 나누어서 접근을 하려고 세워 봤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본인들이 새터민으로 나타나기를 싫어해요. 저희들도 몇 번 접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자존심이 강하시고, 처음에 적십자에서 관리를 하시다가 기간이 지나면서 안하시고, 또 각 적십자 회원들이 한가구, 두 가구씩 담당을 하셔서 관리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보건소에서 건강 증진에 접목을 시킨다고 볼 때는 관리하시는 측면들, 그런 쪽에서 같이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겠습니다. 막연하게 건강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갖겠습니다.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은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해도 잘하신다고는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 준다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드신 분들, 소외되는 분들, 또 차상위 계층이나 지원을 해야 되는 많은 복지에 서비스를 받아야 될 분들이 특히나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런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보건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기대를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동부보건지소 소관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1분 정회

11시 4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의 여성가족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위생과, 문화홍보과, 인재육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재만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여성가족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위생과, 문화홍보과, 인재육성과)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재만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07 추진실적 보고, 200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기 보다는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28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10-9쪽에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 비율 확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 위원의 비율이 22%가 넘었습니까? 화성시의 경우에는 어떤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현재 22.3%.

희숙

최희숙위원

이것이 화성시 비율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지난 번에 질의한 적이 있었죠. 여성 위원이 너무 미흡하다는 자료를 보고 질의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보완된 것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여성위원은 경기도 목표가 40%이기 때문에 저희도 40%로 상향을 해서 잡았는데 각 실과에 있는 위원회 특성상 전문가를 배치해야 되는 관계로 아직은 저희 관내에 여성 전문가가 많지 않은 관계로 실적은 저조한데 앞으로 계속해서 가능한 비율을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여성위원회 비율이나 여성에 대한 조례 제정을 할 때 행자부나 도에서 내려 오는 지침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먼저 제정할 수 있는 여건도 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꼭 집어서 내려온 것은 아니고 비율을 확대하려는 것인데 각 실과소에서 위원회 구성을 할 때 통보를 합니다. 여성 위원을 가능한 40%이상 확보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여건상 못하고 있는 위원회가 많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 번에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성들 기능을 위해서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킬 수 있을까, 어떤 점이 더 유리한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의 드린 적도 있는데, 앞으로 태안에 여성회관도 발족을 하면 여성 정책을 위해서 뭔가 획기적인 것, 기능인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이제는 화성시도 변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당장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회관이 생기면 능력 개발센터는 주 업무로 하기 때문에 많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아무쪼록 여성들을 위해서 정책 개발도 많이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화성시가 발전하는데 있어서 여성들을 앞으로 많이 참여를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에 10-11쪽에 평가 인증 보육 시설 지원 확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에 보면 12월말현재 20개소라고 했는데 평가 확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지금까지 평가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숫자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사설이나 개인을 다 포함한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인증을 받을 때와 받기 전에 시설장님들이나 애로점을 더 요구하는 것이 있으신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시설장님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평가 인증 시설을 여성가족부에서 받는 것인데 받는 기간도 상당히 깁니다. 9개월 정도 걸리는데 우선 시설 개보수나 개발 때문에 인력도 필요하고 또 소요되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는 못해 드리고 금년부터 인증을 받는 시설에 한해서 2백만원씩의 시설비나 교제비 지원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교사에 대해서는 매월 5만원씩 수당을 더 드리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현재 시립어린이집들이 많이 개강을 하다 보니까 사설도 그렇고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17쪽에 여성 평생 교육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대학 수료 하고 나서 여성 학점제도를 실시하는 제도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서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여성대학을 마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 대학은 교양과목 위주로 여성분들을 100명을 대상으로 하고, 학점 취득은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가 부족해서 어린이집에도 교사 수급이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력난 해소 차원도 있고 여성의 능력 개발 차원도 있고 해서 주부들을 대상으로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30명을 선발을 해서 2년제 전문 교육 과정을 마치는 것입니다. 2년제 전문대학 수료도 받게 되는데 대학을 나오게 되면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 자격증을 두 가지를 다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우리시에서 2년제 전문대학을 경영할 계획으로 있으신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대학에 위탁을 해서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서 30명을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전문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려면 전문주부, 전업 주부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전업 주부가 결혼 전에 취업을 했다가 결혼을 하고 나서 지금 아이를 다 키우고 노시는 분이 많으니까 새롭게 취업을 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시작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이것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성 대학의 지도자 과정 학점제라는 것은 지난 번에 심의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성들을 어떻게 하면 기능을 보강을 하고 그것을 우리가 화성시에서 사회적으로 참여하는 유도를 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전문적인 향상을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매일 문화 시설에 의지해서 수강하는 수준이 아니고 좀더 시일이 걸리더라도 기능인을 확대를 해서 우리 화성시에 여성들이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보완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금년도에 Y&I 센터 개관 준비에 긴장을 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율은 얼마나 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약 30%에서 40%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동절기라 공사 중단 상태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금년 10월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공기는 금년도 12월말까지인데 이런 시설이 처음 생기고 없기 때문에 동절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님이 9월말까지는 최소한 앞당겨 보라고 했는데 그것을 계산을 해서 시공업체와 협의해서 10월 18일날 준공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계획일 뿐 구체적으로 확정은 못 지었습니다. 3, 4월 되어야 구체적인 공기에 맞춰서 준공 날짜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10월 18일날 잡았는데 아직은 불투명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Y&I센터가 최초의 사업비 보다 굉장히 늘어 났죠? 지금 현재 금년도 사업비를 보면 700억으로 나와 있던데, 그전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적게 잡혀 있었는데 사업비가 많이 늘어난 원인은 무엇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토지 매입비와 건축 짓는 것을 구분을 해서 건축은 설계자가 시공하는 턴키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 관계는 구체적으로는 ······.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다면 건평이 늘은 것인지, 땅 매입비가 늘은 것인지 궁금한 사항입니다. 김 과장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 화성시는 문화, 복지, 체육 시설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제일 먼저 개관되는 것이 Y&I센터가 되겠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개관은 노인복지회관이 더 먼저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노인만 상대하는 것이고 이것은 여성 청소년 문화 회관으로써 전체적인 시민을 어우르기 위해서 Y&I센터로 이름도 바꾼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금년도 준공 목표를 두 달 정도 당긴다고 하는데 얘기치 못한 시행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말 지금부터 배전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는 앞으로 활용도에 있어서 동부 권역만이 아니라 우리시에 거주하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배려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원이나 오산시에 인접된 시가 있겠지만 그분들이 활용하는 비율은 높지 않겠죠. 교통 수단등도 신경을 써 주시고, 10-3 2007년 성과 및 평가에 있어서 총평에 이혼부부 갈등 등 위기가정, 다문화 가정 지원으로 가정 해체 예방에 이바지 했고 거기에 따르는 예방 성과와 지원 성과, 거기 특별하게 들어간 예산은 뭡니까? 얼마나 됩니까? 내용은 무엇이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병점에 있는 건강 가정 지원센터에서 하는데 작년도 예산이 1억 61백만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에 보면 여성능력개발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지원이 76백만원이고 성폭력 예방 양성 평등 교육이 225회 2,250으로 약 98백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1억 61백만원은 무슨 얘기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건강 가정 지원센터에 인건비와 사업비를 합쳐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두 가지를 합친 것이 98백만원인데 여기 이외에 인건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10-3에 보면 여성 능력 개발이라고 해서 위에 총평과 관계되는 예산이 이것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모양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여기에 말씀하시는 예산과는 별개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고, 본 위원이 특별하게 부탁을 드리지 않아도 사실상 가정이 그렇고 아이들까지 문제가 생기는 측면에서 담당계장님이 누구시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교육중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을 해서라도 그런 가정에 특별히 관심을 두고 저능아나 장애인 등을 떠나서 그런 가정들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성단체 활성화에 있어서 10-7쪽을 보죠. 2008년 2월 여성단체 임원 선진지 시찰로 나와 있어요. 바로 이달에 시행될 것인데 최 위원님께서도 동행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몇 명이 가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17명이 갑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김과장님도 가십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9박10일이죠. 본 위원이 하나 권고하고 싶은 것은 여성단체 임원에 국한하지 말고 일반 평회원들, 아까도 최 위원이 회의 시작되기 전에 얘기를 했지만 진짜 묵묵히 누가 봐 주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일 자기가 찾아서 봉사 단체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시에서 지정할 것이 아니라 어느 단체를 지정을 해서 여성 단체 중에도 우리시에서 봤을 때 굉장히 잘하는 단체가 있죠? 특별히 선호되는 단체가 있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 것에 평회원들을 한 두명씩 우선해서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임원들만 가지 않고 회원들도 선진지 견학에 시에서 참여를 시켜준다는 것이 홍보 효과도 될 뿐더러 경쟁을 유발시키고 봉사를 하는데 열정을 다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참고해 주세요. 10-10쪽 보겠습니다. 앞으로 두 가지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건립을 해서 이번에 59억 4백만원이 들어가는 것인데 봉담 어린이집 계획도 거기 나와 있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봉담은 여기 없습니다. 동탄 두 군데와 향남 한군데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묻는 것은 봉담 쪽에는 이런 계획이 없는가 하는 것인데 1택지다, 2택지다, 3택지 등 계속적으로 있는데 봉담 쪽을 얘기를 해 보시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2007년도에 주공아파트에서 아파트를 건축을 할 때 시립어린이집을 확보토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4개소를 개원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역이 어디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동화리.

병국

강병국위원

요즘 한창 입주하던데.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 아파트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부연해서 묻는 것이고, 시립 어린이집이 설립이 됨으로써 사립도 있는데 어려운 상황에서 전공이나 이런 것을 해서 교육 과정을 거쳐서 정말 사립 어린이 보육원이나 어린이집을 자기네들이 시설을 해서 승인 사항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인가를 내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한 사람들이 의욕을 갖고 일을 하는데 향후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는 것인데 사업이라고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큰 수익이 남는 것도 아니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사회사업이죠.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 사람들한테 위축되지 않도록 시립과 사립하고의 관계를, 진짜 굉장히 위축될 거예요. 그 근처에 시립이 생기면 시설도 좋아지죠. 시에서 지원을 하죠. “우리 원아를 빼앗기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드니까 그런 것과 형평을 잘 맞춰 가면서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대로 사기를 돋워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시립 어린이집이 자꾸 확대되는데 가능한 민간 어린이집이 있는 곳은 시에서 새롭게 하는데 나머지 민간 어린이집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 방안을 금년도에 못했습니다마는 연구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토록 노력을 할 테니까 위원님들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김 과장님이 얘기를 하셨다시피 사업이 아니고 사회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 본래의 초심이 진짜 망가지지 않도록, 10-12쪽에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어린이날 행사가 있습니다. 공식 행사와 부대 행사 등 사업비가 4천만원, 예상 참여 인원은 지금 현재 얼마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장소 여건상 나름대로 계획하기는 2천명 정도.

병국

강병국위원

작년도에는 5월 5일 효 마라톤을 하는데 같이 하다가 시행착오를 일으켰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린이들한테 정말 그날 잘 참여를 했다, 오늘 우리시 우리가 사는 고향에서 신나는 하루를 만들어 줬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작년에 소홀함이 있었으니까 올해 착오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늘 여타시군에서 하는, 우리가 늘 해 왔던 프로그램을 구태의연하게 하시지 마시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잘 받으셔서 예산이 부족하면 더 요청을 하더라도 알차게 해야 될 것을 기대를 해 봅니다. 10-16을 보시죠. 결혼 이민자 한국 생활 적응력 높이기, 아주 사업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보건소 관계 소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 위원들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하시고 그렇게 할 의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 이민자, 다시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시집와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며칠 전에는 아파트 6층에서 자살하는 일도 있었는데, 여자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사업 계획을 우리시에서 잘 세웠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화성시에 거주하는 결혼 이민자수는 파악된 것이 몇 명으로 되어 있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850가정, 작년도가 850가정이었는데 금년도에 1,000여 가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어느 지역이 제일 많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병점 쪽이 많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병점에 살면 아파트에 삽니까? 일반 빌라에 삽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아파트나 빌라 등 다양하게 삽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결혼이민자들이 태안 쪽에 제일 많아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거기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농촌 지역보다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들 부인이 많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외국인이 취업해서 있는 회사에 남자 직원과 같이 결혼해서?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자기네들 끼리 결혼해서 사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아니죠. 한국인 남편한테 시집을 온 외국인인데 저 아래 지방에는 주로 농촌 총각한테 시집을 많이 왔는데 저희는 농촌 총각보다 중소기업에 근로하는, 취업하는 남편들의 부인이 많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 사람들은 주민 등록이 새로 부여 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여기에 와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태안 지역이 제일 많다고 하는데 각 읍면동별로 파악된 것은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참고적으로 나중에 주시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에 너무 부담은 갖지 마시고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되겠지만 농어촌 1사 1촌 자매결연 맺기도 들어보셨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많이들 하고 있고, 그런데 우선 공직자가 우선이 돼서 몇 가정이라도 좋습니다. 자매결연을 대표적으로 맺어서 그런 사람들과 오고 가는 교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공직자 자매 결연은 아직 추진을 못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이 한번 제의를 하는데 그런 새로운 사업 계획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계획을 확실히 한 것은 아닌데 공직자 뿐 아니라 여성단체등 해서 결혼 이민자 뿐 아니라 새터민이 있습니다. 새터민과 결혼이민자와 해서 일반 가정과 결연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주 말씀을 잘 하셨는데 이번에 선진지 견학도 가니까 단체장님들과 이런 저런 얘기를 해서 금년도에 바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은 특별하게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향후 하반기에 가서 검토를 해 보겠다는 취지는 시행할 의지는 있습니까? 바람직한 권유라고 생각이 안 듭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성가족과가 실제적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데 우리시는 여성가족과라고 아주 독립된 부서에 제대로 정착될 무렵인데 중앙 정부가 그러니까 위축되지 마시고 시장님은 시장님대로 마인드가 별도로 있을 테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고 현재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10-3페이지에 2007년도 성과 및 평가에 총평 중에 소년소녀 가장 아동 급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소년소녀 가장 아동 급식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소년 소녀 가장들한테 간식비나 이런 것을 지원을 하고 지역 아동 센터를 통해서 소년소녀 가장 뿐 아니라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 자녀들을 위해서 지역 아동 센터 17개소가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 급식 지원이나 학습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대부분 지역 아동 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수혜자들을 미리 파악을 해서 수혜자에 맞게 M분의 1씩 예산이 책정이 돼서 지원을 하는 방식을 택하겠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수혜 대상자는 급식비로 1식당 35백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1식당으로 할 때 한 사람 앞에 35백원씩 해서 수혜자 명단이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수혜자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일일이 혜택을 받는지 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지역 아동 센터에서 급식을 하게 되면 급식자 명부를 다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급식비를 요구를 하는 것이죠.

광석

서광석간사

급식을 수혜자가 받을 분이 있는데 수혜자가 못 받고 다른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착오는 없을까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지역 아동 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어떤 기준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맞벌이를 해서 아이가 있을 공간이 없다든지, 학원에 다닐 형편이 안돼서 집에서 놀고 있는 아이를 지역 아동 센터에 오면 급식도 해 주고 학습 지도를 해 주는 제도를 마련을 하는 것이지 저소득층으로 영세민 자녀, 한부모 가정 자녀 등으로 정한 것은 아니고 그런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아이들은 누구나 다 지역 아동 센터에 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럼 미리 수혜 대상자가 책정이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읍면의 복지사가 파악을 해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 재산 관계 등 정확히 구분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맞벌이 자녀나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자녀 다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예산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몇 명의 수혜자가 우리 센터에 와서 수혜를 받았으니까 청구를 하면 시에서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미리 예산을 내려 보내서 집행을 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정기적으로 주고 급식한 인원에 대해서는 먼저 급식을 하고 후에 신청을 하면 보조금을 지급을 합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지역에서 무슨 오해 아닌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가정센터에 가서 수혜를 받았는데 꾸준히 지원을 못 받고 다른 학생이나 소년소녀 가장이 가서 지원을 받는다는 오해 아닌 오해가 벌어지거든요. 1년이면 1년 분기별로 수혜 대상자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져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게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번달은 받았는데 급식을 지원을 받고 가서 어느 순간에 가 보니까 그 가정이 지원을 안 받고 있다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명단이 파악이 돼서 지원을 받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의적으로 건강 가정 지원 센터에서 자기네들이 파악을 해서 이 사람이 필요하다, 이 사람을 준다, 그럴 경우에 보면 수시로 교체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수혜자가 정해지지 않고 파악해서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지원을 해 주는 식으로 지원을 하다 보면 임의적으로 지역 아동센터에서 수시로 지원대상자를 교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지역 아동센터에서 임의로 바꾸는 것은 아니고 한번 대상자로 읍면에서 선정이 되면 바꾸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에 나가는 급식비가 충분합니다. 국가에서 가상을 해서 사업비를 내려 보내 주는데 작년의 경우도 반납하는 액수가 많이 있습니다. 굳이 바꾸거나 할 필요도 없고 원하는 아동은 거의 다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과장님께서 지원금이 남아서 반납을 한 곳도 있다고 하는데 반납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아동센터에서 반납한 것이 아니라 아동센터는 먼저 급식을 해 주고 나중에 청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납이 없고 1년치 예산 중에서 다 지원해 주고 남아서 국고 보조금이니까 반납을 한다는 것이죠.

광석

서광석간사

개개인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 급식을 하면 식자재를 구입을 할 때 여러 명이 같이 먹다 보면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남지 않습니까? 10명분을 공동 구매를 했는데 음식이 남아서 20명이 식사를 할 수도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식사를 수혜자가 아니라 수혜를 안 받을 사람이 수혜를 받았을 때 수혜자가 오해 아닌 오해를 하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지도, 점검이 사실 쉽지 않겠지만 지역 아동센터에 지원을 하실 때 수혜자한테 지원하는 방법을 공평하게 제3자가 “이것은 확실히 지급이 된다” 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별로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운영하는 단체에서 운영의 묘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 지역에서 단체끼리, 봉사 단체끼리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면밀히 지역 아동 센터를 통해서 지원되는 급식이나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전면적으로 지도,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간혹 센터에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데 빼 놓고 줄 수 없으니까 그런 경우도 없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급식 인원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20명, 30명을 하면 식사제공이 모자라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별도로 파악을 해서.

광석

서광석간사

10-11에 시립어린이집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능동어린이집, 숲속 어린이집, 향남 어립이집, 몇 명의 원생 모집으로 건립을 하신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약 100명 정도.

광석

서광석간사

일반 사설 기관이나 여러 가지 기관에서 원생을 모집하는 기간이거든요. 저출산인 곳도 있고 여러 가지 개인 환경으로 인해서 큰 규모로 하는 사설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원생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을 표시를 하거든요. 시립 어린이집의 경우 건립을 할 때 택지지구내에 대부분이 들어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입주율이 떨어지거나 원생이 마땅치 않은 인원수가 있을 때 운영비는 어떻게 감당을 하실 것인지 면밀히 파악을 하셔서 건립을 하시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사실은 민간 어린이집과 경쟁 관계도 있고 민간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도 있어서 새롭게 택지개발이 돼서 새로이 입주되는 지역을 하는 것인데 사실 이 숫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이 지역에도 역시 민간 어린이집이 들어섭니다. 충분한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일부 표준이 될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시립어린이집을 하는 것이지 전체 인원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안됩니다. 이 정도면 20, 3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사립어린이집과 형평성에 대립적인 면이 있을 수 있고 민원 발생 소지도 있을 사항이니까 시립어린이집을 건립을 하셨을 때 당연히 시민 혜택을 위해서 많이 건립을 하면 좋은 방안이겠지만 여러 가지 운영이나 제반 여건을 견주해 볼 때 사립어린이집과 많이 비교를 해 보시고 신중을 기해서 시립어린이집을 건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무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직을 개편하면서 여성가족과에 외국인 지원계가 생겼죠? 무엇을 하시려고 한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외국인이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와 두 부류가 있는데 저희과에 편제를 한 것은 첫 번째 이유가 외국인 근로자 또한 문화사업을 위주로 해야 된다, 외국인 근로자한테는 고용이나 이런 문제보다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한국 문화를 습득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에 편제해서 외국인들한테 문화 사업을 우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편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문화에 관계되는 부분은 문화홍보과가 있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외국인 결혼 이민자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었는데 외국인 근로자 업무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었는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는 숫자만 파악하고 있었지 문화나 복지혜택은 준 것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 회관이 생기면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와 같이 하는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답변하는 사항 중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드는 것입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은 다 좋습니다. 지역경제과에 근로자들이 있으면서 어려움이 있고 화성시에 외국인 근로자 복지관도 마련이 되고 있고, 또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에 오셔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듬어 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여성문제나 근로자의 문제 등 이런 정책적인 것을 외국인 지원계에서 문화복지쪽에도 다 담당하겠다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 체계적인 것이 어떤 의중에서 만들어진 것이냐, 아니면 이와 같은 외국인 지원계가 다른 시군에도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시군에 대개 몇 군데나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안산은 물론 있고 다른 지역은 파악은 다 안해 봤습니다마는 당초에 외국인 지원계를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담당을 하니까 거기에 우리 외국인이 2만5천명에서 약 35천명으로 추산이 되니까 외국인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말씀처럼 고용이나 취업 문제 보다는 한국 문화를 인식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해서 저희과에 편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외국인의 문제점, 교육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보건소에도 있고 과별로 전부 상이한 것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조직을 새로 개편을 하면서 외국인 지원이라는 계를 만들었다는 것은 잘하셨다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이 일맥상통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건소 업무 보고 할 때도 똑 같이 있어요. 2만여명의 근로자들의 건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다는 것을 보고를 받았단 말입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어느 선에서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보육이었는데 아동을 뺀 이유는 뭡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아동 보육은 보육 업무가 너무 팽창을 해서 한 계에서는 담당하기 어려워서 아동 업무를 옆의 건강가정계에 이관을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아동에 관한 일반적인 업무는 건강가정계에도 편제를 할 계획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아동도 한 부모 가정은 건강 가정지원계에서 했었고 또 일반 아동은 아동보육 담당이 담당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일원화 시키기 위해서 건강가정계에 보육만 빼고 할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난 번에 직제를 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세 시간에 걸쳐서 조례를 만들어 가면서 고생을 했는데 자치행정과장한테 받기가 어려워서 질의를 드리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알고, 동부출장소에도 사회환경과에 보육담당계를 만드신 것은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성시의 약 3분의 2 정도가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이나 시설이 거의 있죠. 그렇게 볼 수 밖에 없죠. 앞으로 더군다나 동탄 신도시 입구가 유입이 되면 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육까지 전문성으로 나눠 놓으시고 외국인 지원도 담당계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업무를 조율 있게 편제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특히 보육 문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것에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증제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지금 신청한 것이 79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현재는 20개소이고 금년도에 50개 정도가 인증을 받을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인증을 받기 전에 시설에 많은 돈을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2백만원 밖에 안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인증을 받은 보육시설만 지원을 하겠다고 하신 것인데 교사한테 5만원씩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인증 받기 어려운 것이 더 필요한 것은 사전에 2백만원이라도 줘서 하다 못해 시설에 보강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빠른 시간내에 인증 받는 어린이집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렇게 질의 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피부에 와 닿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니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병설 유치원에도 종일반이 있어요. 종일반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도 우리 화성시 예산으로 줍니다. 그런 부분들과 보육시설이 새로운 시립어린이집들 많이 생기고 사회복지시설로 해서 법인이 19군데 있죠? 법인도 똑 같이 저희들이 2억씩 지원을 해서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법인은 이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법인과 시립과 많은 것이 만들어 지고 있는 중에 기존에 있는 보육시설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렸듯이 저 역시도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 중에 새터민 자녀들의 보육도 결연체를 해서 가겠다고 하셨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메모를 해 놨었는데 새터민들 자녀가 화성에 와서 태어나더라고요. 파악해 본 것은 없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1월달에 태어난 분의 연락도 받았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터민 자녀들, 보육시설에 과연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느냐 하는 것, 또 일반 가정과 새터민 가정들이 적십자와 연관이 돼서 결연을 맺어서 같이 가고 있어요. 그것을 빨리 파악을 하셔서, 공히 동부 보건지소에서 건강에 대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동부보건지소와 같이 자료를 준비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도 자녀 교육도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고, 7세 유치원 과정에 다니는데 연예인 활동을 하더라고요. 방송에 출연을 하더라고, 지난 번에 저희가 다른 사업 때문에 새터민들과 같이 간담회 자리에서 봐 왔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시도 잘 알고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성가족과에서는 여성과 가족, 아동과 보육, 건강한 가족 만들기, 성폭력 관계, 그런 부분을 담당하시는 부분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을 해서 가족을 이루고 가족을 담당하는 부서가 여성가족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게 해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그룹홈 지원이나 지역 아동 보육 센터 전문 기관에 하는 것도 다 일률적으로, 지역 아동 센터 업무 운영비 지원도 저희들이 하고 있죠.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던 가족 폭력 상담실 운영에 예산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너무 어렵고 포괄적인 것으로 보는데 좀더 쉽게 풀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성과 아동과 보육과, 가족과, 가정 문제가 다 해결돼서 사실 튼튼한 화성시의 가족이 다 이루어질 수 있으면 화성시민이 편안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Y&I에 대한 마무리 조례를 하셨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Y&I센터 조례를 제정을 해서 공포까지 했는데 그것이 왜 지연이 되고 있냐면 거기에 수영장이나 아이스링크 시설 사용에 대한 사용료가 있는데 물가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물가심의위원회가 매달 열리는 것도 아니고 3개월에 한번씩 열리다시피 해서 3월 4일날 물가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거기에 사용료 조례를 만든 것을 상정을 해서 심의에 통과돼야 의회에 심의를 받는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장

Y&I센터는 여성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센터가 되겠고, 또 청소년 수련 센터가 되죠. 거기 건강 가정 지원 센터도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체육도 가는 것이죠? 골프, 스크린 골프로 가나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스크린은 아니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스크린으로 해야 되요. 그렇게 해 달라고 지난 번에 건의를 했는데, 왜냐하면 시설을 그렇게 해 줘야지 스크린 골프장이 그 주변에 하루면 한군데씩 생길 정도로 생깁니다. 실내 골프 하는 곳이 별로 없어요. 저는 골프를 치지 않지만 듣는 것으로 볼 때 스크린 골프로 해서 만들어가야만 활용도가 높아지고 운영에 득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골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더 돌아 보시고 여론을 파악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 단체나 여성대학 학점 은행제는 현재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수원 과학대학과 수원여자전문대학과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원여자전문대학은 대학을 하고 있죠? 이것은 학점 은행제를 하는 여성대학과정과 틀리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학교 중에서 과목을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장

장안대학은?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장안대학은 신청을 했다가 예산이 너무 적으니까 포기를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장안대학은 경기도와 맺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성 대학을 경기도에서 지난 번에 보니까 차가 수십대가 움직이는 것을 봤어요. 그런 부분들도 조만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새로운 학기에 꼭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먼저 8-10쪽에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1년간 저희가 처음 시행한 시점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 시작은 97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거의 10년이 되었는데 10년 동안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시는지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은데, 아니면 담당자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고.

진영

김진영자활담당주사

자활담당 김진영입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97년도에 IMF가 오면서 실직자들한테 항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차원에서 공공근로 사업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시적으로 시작은 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또 일자리 창출이 안되다 보니까 과거에 취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 성격으로 실내 근무 사업으로 이원화돼서 추진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생산성 있고 청년 실업자들을 위해서 사업을 발굴을 해서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저희가 5년 지나서 10년 정도 지나면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린 부분이거든요. 담당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께서 꼭 이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자활담당주사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다음에 13쪽에 보시면 남부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11월달에 완공인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11월달이면 거기에서 업무를 보게 되네요. 지금 사회복지관은 위탁을 병행할 것인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대체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지금 화성시 노인회관에서 업무 보는 것과 별개의 사업이라고 봐야 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은 노인회관과는 별개죠.

희숙

최희숙위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17쪽 의료 급여 텔레케어사업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 추진개요를 보면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이네요. 담당자가 누구시죠?

예순

서예순생활보장담당주사

생활보장담당 서예순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직접 담당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탁을 주는 사업입니까?

예순

서예순생활보장담당주사

직접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전화를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방문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순

서예순생활보장담당주사

전화를 하는 대상도 있고 주로 전화 상담을 하고 있고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해 드려야 될 사람은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 6월 1일부터 이 사업을 시범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전국에서 11개 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경기도에서는 저희와 남양주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2007년 6월부터 지금까지 시행을 해 보신 결과 어떻게 판단을 하실 것입니까? 좋은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더 보완할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순

서예순생활보장담당주사

국민기초 전체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의료 이용을 할수 있도록 상담 지도를 해 주고 건강 관리도 전문가의 케어를 받아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6월 1일부터 현재 12월 31일까지 실적을 보니까 의료비도 줄여야 되겠죠. 일단은 통계로 현재 내용 결과 작년도에는 5,712명으로 1인 의료비 사용 금액이 247만 5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텔레케어 사업을 하고 난 후에 분석을 해 본 결과 237만 6천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1인 수급자 99,290원이 절감이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6천명이 되기 때문에 총 줄인 절감액을 보니까 6억 1천만원이 되었습니다. 효과가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우리 화성시 기초생활 수급자 상대로 다 하는 것이죠?

예순

서예순생활보장담당주사

네.

희숙

최희숙위원

물론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국고 보조금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얼핏 보기에 보건소에서 방문 보건 사업을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예순

서예순생활보장담당주사

보건소에서 방문 보건 사업은 직접 가서 방문해서 치료를 하고 있고 저희는 똑 같은 사업인데 의료기관을 이용을 하면서 똑 같은 감기 환자인데 정부에서 의료비를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병원, 저 병원 가서 약을 여기에서 짓고, 저기에서 짓고 해서 이중으로 의료비 부담이 중복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은 시설 수급자의 경우에 장기 입원을 하면서 적정 서비스를 안해 주니까 장기 입원을 부적정한 의료비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말벗이 없으니까 병원에 가서 하루를 지내는 것으로, 의사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자기 마음을 터 놓을 사람이 의사선생님 밖에 없으니까 의사선생님 만나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보냅니다. 그래서 의료비의 낭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관리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방문 보건 사업은 직접 가서 진료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차원이 틀리고.

희숙

최희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수급자들이 모두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내실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에 보시면 저소득 계층의 장례 서비스 실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권역별 장례식장과 협약을 맺으셨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시행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6월 20일날 협약을 맺었습니다.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호응도가 좋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에는 홍보가 안되고 기초 수급자 노인분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적은 미미합니다. 14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국가 유공자, 수급자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 유공자는 대실료가 무료가 되고 기초 수급자는 저희시에서 장제비 지급하는 돈이 70만원입니다. 그것으로 화장 비용까지 다 사용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장례예식장에 70만원만 주면 다 해 주시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장애인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는 해당이 되는데 기초수급자외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장애인이라도?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인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기초 수급자와 국가 유공자로만 해서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만약에 장애인을 하게 되면 협약을 다시 맺어야 되는 것으로.

희숙

최희숙위원

장애인도 사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불쌍한 분들이 많거든요. 장애인도 여기에 포함을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불쌍하신 장애인은 기초 수급자로 다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이 사업이 좋은 것 같으니까 담당과에서 잘 운영을 해서 우리 화성시에 모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장례 서비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우리시가 타 지자체에서 행하지 않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홍보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관내는 물론 외국으로 알려진 홍보 효과도 있을 테고 이런 좋은 사례가 있음으로써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8-12페이지 보훈 단체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체 현황에 보면 8개 단체 2,643명이 보훈단체 인원으로 파악이 되셨는데 보훈 단체에 속해 있는 회원 여러분들을 대부분 보면 연세도 드시고 생활해 나가시기가 편하지 않은 상태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화성시에서 여러 가지 공원 관리나 청사 관리, 환경 감시 같은 일시 사역 인부를 채용을 하셔서 여러 가지 관리를 하시는데 이것에 대한 관심이 높으시거든요. 방안을 찾아서 보훈 단체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하고 같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방안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일을 하고 관심 있는 곳은 한 두개 단체가 되는데 그분들은 지금 현재 공원 관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봉사 활동으로 베트남 참전의 경우 환경 감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엽제 전우회도 환경 감시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환경 파트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단체별로 서로 요구하는 사항이 상충되는 면이 있어서 조정하기 쉽지 않겠지만 이분들은 본인 스스로도 명예에 대한 자긍심이 있는 분들이니까 큰 혜택보다는 자기들이 신체가 건강한 이상 사회 단체나 사회 봉사 차원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니까 좋은 취지로 받아들이셔서 단체간에 조율을 하셔서 우리 화성시에서 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우선 주요업무보고를 드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고, 금년도에 하시는 사업들 중에 예산에 편성된 것을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상위 계층이 몇 분이나 있어서 그분들한테 해산비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몇 분이나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해산비를 드리는 것을 볼 때 저출산 장려 지원책을 보면, 예산서에 있어요. 차상위 계층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예순

서예순생활보장담당주사

차상위 계층 2월 18일 현재로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 1종이 90명이고 차상위 의료 급여 대상자 2종이 255명, 그 다음에 18세 미만 아동 차상위 계층이 453명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읍면별로 자료 가지고 계시는 사항을 자료로 주시고, 그 중에 해산비를 지원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임신 가능한 여성분들이 파악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해산이라는 것이 임신을 하셔서 산모가 되시는 분들을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순

서예순생활보장담당주사

해산비 지원하는 것은 아이를 출산을 했을 때.

효근

유효근위원장

출산 가능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셔서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겠느냐는 사업 구상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저출산이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바람직한 것이니까 자료를 잘 만드셔서 정말 각 읍면 복지담당자들이 챙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지난 번에 성혜원을 같이 다녀 왔는데 거의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추워서 어려움이 있는데 예산을 더 반영을 시켜 주신 부분이 있는 것인지.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도에 건의를 해서 먼저 성혜원에서 요구했던 사항이 6천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42백만원 정도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어느 정도 그분들 생활에는 불편을 주지 않을 정도로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해 주실 것을 감사를 드리고, 최희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가사 간병 도우미 사업도 하시지 않습니까? 자활 근로 사업 추진, 공공근로 사업, 자활 지원 센터 운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챙겨 주십사 하는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할게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이 많이 느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눈에도 잘 안보이면 시민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가 있느냐가 걱정스러워 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금년도에는 좀더 챙겨서 정말 사업이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충탑 관리할 때 전에도 1월 1일 현충탑에 갈 때 말씀을 드렸는데 항시 현충탑을 찾았을 때 참배를 함으로써 분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공공근로를 배치를 해 주세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근로를 한명 배치를 해서 화산동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청소하고 용역하는 부분, 주변에 보관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보면 장소를 할애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비춰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을 드리니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시민들의 고용 촉진에 대해서 특이하게 하시는 일이 뭐가 있어요? 지원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고용 촉진을 가져 올 것, 공공근로나 이와 같은 부분외에는 없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크게 하고 있는 사업은 미미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런 사업을 기업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로가 되지 않는 분들을 파악을 해서 고용 촉진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와도 가까이 해서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으로 홍보를 해 주시는 것이 피부에 와 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기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 특색 있는 것을 정말 주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과의 명목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에 차상위 계층 의료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776명에 대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으면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 조례를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65세이상 노인분들한테 차상위 계층 건강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 특색 사업으로 65세이상 1만원 미만인 의료보험료를 내고 계신 분은 전액 다 도비 50%, 시비 50% 지원을 하는 것으로 사회위생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조례를 65세 이하로 해서 의료보험료 7천원 미만자는 재산 소득 조사 없이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에 최지용 의장님이 이것을 하려고 하다가 못했어요. 화성시에 1만원 이하나 5천원 이하나 모든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왜냐하면 정말 어려우니까 5천원을 못내서 병원을 못가고,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예산이 다 되는 돈이 얼마 정도 되느냐고 했더니 75백만원밖에 소요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 조례를 만들려고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제가 가까이 가지 못했더니 법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음에 개정을 하게 되면 그 방법을 찾자고 한 것인데 경기도에서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가고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것을 질의를 드린 사항이니까 화성시가 안을 만들어 놓고 경기도한테 빼앗기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에는 시행을 한 것이죠.

효근

유효근위원장

재산상으로 어려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논밭을 팔아야 되는데 팔아서 과연 남는 것도 없고, 팔리지도 않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집 한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름만 되어 있을 뿐이지 사실 빚이 있는 부분들, 의료보험 하나 못 내서 병원에 못가는 일은 없도록 하자는 안을 처음에 조례로 만들자고 했던 것이 그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도에서 만들어서 추진해 가고 있는 것도 그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65세이하로 본다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은 그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월 7천원, 그렇게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바람직하게 갈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1만원 정도 했던 것인데 저희 도에서는 1만원 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만원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 당시에 1만원이라고 극구 주장을 해서 안을 제시를 했던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요구를 드렸던 사항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도 생겼고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한테 다가갈 수 있게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긴 것입니다. 앞서 질의 드렸듯이 정말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주민과 같이 하는 특색사업이나 같이 가는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하시는 일 잘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잘 해 주실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8-4쪽을 보실까요. 주요 성과중 지역 사회 복지 협의체 운영 지원 사항중으로 해서 2007년 시정베스트10에서 1위를 한 사업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있었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우수 사례 발표 대회 경기도에서 장려상을 받았어요. 우수상을 왜 못 받았습니까? 그 다음에 혁신 우수 사례 장려상을 또 받았죠. 목표는 항상 위에 있다고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높이에도 늘 있을 수 있습니다. 아쉬운 수상은 수상대로, 또 유리한 것은 유리한대로 여러 가지로 칭찬 받을 일입니다. 일의 선정과 장려상 수상을 축하를 드리면서 전체 과원들에게도 따뜻한 칭찬과 격려의 마음을 우선 보내 드립니다. 8-12쪽을 한번 보시죠. 보훈 단체 운영의 활성화와 6.26참전 유공자회, 고엽제 전우회, 또 베트남 참전 유공 전우회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같이 혼합돼서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어느 단체에서 팩스를 보내서 제가 팩스 사본을 받았는데 광주시의 예를 받은 것이 있어요. 베트남 참전 전우 유공자, 64년도부터 71년도에 근무 했던 사람, 우리시에도 베트남 참전 전우가 262명 되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에 보면 6.25 참전 유공자와 똑같이 3만원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25참전 유공자와 베트남 참전 전우, 본 위원은 초급 장교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다르게 보기는 보는데 그런 분들도 국가관과 우리나라의 산업 전사와 마찬가지로 월남에 가서 국위를 선양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는 아직까지 그런 것을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보다 시세가 아주 약한 광주시에서 조례를 발의한 것을 봤습니다. 기회가 되면 본 위원도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협조를 해서 조례안 제정에 가담을 해 볼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반적인 보훈 단체 지원 조례안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고 최희숙 위원께서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지원 조례안 발의를 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 사시는 그러한 분들, 진짜 국가를 위한, 베트남은 실제적으로 참전 수당을 받았어요. 월급을 탔어요. 6.25참전 유공자들은 정말 전쟁에 나가셨던 분들이고, 그것도 참작을 해 주시고 대비를 해 주세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비단 우리뿐이 아닙니다. 여타 시군구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감을 하고 계시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준비를 하고 타시군 조례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8-15에 보면 저소득 계층 장례 서비스 실시가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은 6.25참전 유공자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제가 왜 애착을 갖고 그분들한테 애정을 갖고 있느냐면 그분들이 거의 80에 접어들고 계십니다. 또 생존에 계신 분들 중에서 80이 넘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은 실제적으로 광주 민주화 운동에 참여 했던 분들과 자꾸 비교를 해 주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예우는 지금까지 나라에서 정말 너무나도 소홀했고 인원수가 많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적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화성시에서는 그래도 늦은 감은 있지만 작년도부터 시행이 돼서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인 자료를 제공해 주셔서 본 위원이 발의를 했었는데 저소득 계층 장례 서비스 실시를 우리 6.25참전 유공자가 1천여분이 계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하셔서 그분들이 대상이 된다면 우선권으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6.25 참전 용사도 장례 서비스 협약에 들어갔습니다. 대실료는 우리 관내에 4개 협약 받은 장례식장을 가실 경우에는 대실료가 무료가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6.25참전 유공자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훈단체 8개 단체는 다 들어간 것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 화성시에 몇 군데가 있는데 네 개만 협약을 했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다 한 것입니다. 남양 동수원 병원 장례식장만 제외를 하고 효원과 발안장례식장, 조암 가는 곳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마도 가는 곳에 화성 장례식장, 봉담 장례식장 등 네 군데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되었습니다. 저는 미처 파악이 덜 되었던 것 같은데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도 현재 우리가 시정베스트10에도 ······.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으로 해서 시정베스트10으로도 받았고 경기도 주민생활서비스 우수 사례 발표대회에서도 장려상을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좋은 사업이에요.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8-16쪽에 보면 건강 보험료 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의원의 신분으로 노인들이 서너분이 사무실에 찾아 오셔서 “강 의원, 나 아주 죽겠어, 자식들은 다 나가 있고 나한테 생활비 하나도 대 주지도 않고, 마누라는 죽고 나 혼자 사는데” 노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벌어들이는 수입은 하나도 없고, 그런데 보험료는 3, 4만원씩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그것은 재산을 산정을 해서 보험료를 산정을 하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러한 노인들을 읍면동에서 파악을 해 보라고 해서, 보험료를 7천원 이하는 우리시에서 대준다고 여기 나와 있었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65세 미만 가구만 대상으로 해서 저희과에서 조례를 바꾸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도 특수시책으로 보험료 1만원 미만은 도비 50%, 시비 5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재산이라는 것이 대대로 내려 왔던 절대 농지, 그런 것 1000천평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모양입니다. 결론을 맺겠는데 좋은 방법이 없나 연구 검토를 해 보세요. 건강 보험공단하고도, 아주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 봐도 그래요.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참작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8분 정회

15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먼저 9-12쪽에 독거 노인 생활 지도자 파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 지도사가 25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인원이 줄 것 같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지난 번에 교육 받으신 분들이 새마을 부녀회장들 아닙니까? 그것과 틀린 것입니까? 지도사 교육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먼저 그분들 교육 받으신 분들은 실버마스터라고 경로당 관리 프로그램 겸해서 하고 이것은 국도비 사업으로 별개 사업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2008년도 사업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생활지도사가 선정된 것은 아니네요? 25명 선정할 것으로.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지금 실버마스터를 하는 사람들과 출신들이 대부분 많이 있거든요. 노인들과 관련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로 많고, 그런 교육도 모두 받아서 작년에도 25분이 활동을 하셨고 금년도에도 사업 계획을 이어서 잡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 사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소요 사업비가 순 시비가 아니고 포함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480명을 했다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480명 하신 결과 평가를 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이분들과 분기에 1회 정도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동안 다니면서 느낀 점, 개선할 것,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갖고 있고 이분들이 활동 상황을 성공 사례 수기 비슷하게 받으려고 합니다. 일지를 쓰거든요. 쓴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하나로 엮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하나로 엮는다는 말씀이 귀에 와 닿거든요. 거기에 연계해서 그 밑에 노인사관학교 운영, 13쪽에 노인 대학교 운영에 대해서 같이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것도 보면 사업 추진 계획을 봐도 그렇고 또 기대 효과를 봐도 그렇고 전부 일관성이 있거든요. 물론 과제 전략에서야 노인대학이나 사관학교라고 하지만 사업성 추진내용이 똑 같은 부분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대상을 노인으로 하는 사업에 관한 특성상 비슷하고 효과나 목적이나 그런 부분들이 비슷한 부분은 특성상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데, 독거노인 생활 지도자 파견 사업은 글자 그대로 혼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노인 사관학교는 경로당, 또는 그 지역의 노인회의 간부들을 주축으로 해서 노인 차원에서, 지도자 양성이라는 차원에서 해 나가고 노인대학은 어떤 대상을 가리지 않고 전체적인 노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각자가 서로의 사업성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독거 노인 생활 지도사 사업은 그렇고 제가 더 부각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노인 대학과 사관학교인데 사업 내용의 차이가 별로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함께 부각을 시켜서, 물론 노인분들의 여가 선용이나 사회 참여를 위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소요 예산 사업 비율을 보면 순 시비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노인 대학과 사관학교를 좀더 내실 있게 해서, 계획적으로 해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어떤가, 제목을 여러 가지 붙이는 것 보다는 내실 있게 해서 노인들을 충족을 시켜 주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바로 14쪽에 보시면 노인 여가 작품 경진대회와 27쪽에 보면 어르신 치매 요가 활성화에 대해서 이것도 보면 노인들을 위해서 하시는 사업인데 굳이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사업과 다른 점이 뭐예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뒤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쪽에 있는 부분들은 경로당, 또는 주민자치센터와 연결해도 괜찮습니다. 읍면동의 노인지회, 분회 등 연결을 시켜도 좋고, 반드시 이 부분은 꼭 어디여야만 한다고 못을 박은 부분은 아닙니다. 노인분들의 동아리들이 모이셔서 취미, 여가에 대한 것을 강습을 받으셔서 습득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그 다음에 14쪽에 말씀하신 경진대회는 지금 27쪽에서 말씀드린 부분도 포함이 되고, 이 부분이 아닌 노인대학이나 기타 다른 쪽에서 습득하신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한번 노인분들이 그동안 하신 것을 한자리에서 겨뤄 보는 것을 만들어 보려고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복지관 준공을 할 때 그때 같이 겸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분기별로 잡으셨는데 2분기, 7월, 9월 월별로 열리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노인분야쪽과 연계해서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동네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노인 프로그램이 없다고 투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없는 반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많은데 그분들이 이것을 모르시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없다고 원망을 하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전에 활성화 되지 않았었습니다. 실제로 주민자치센터에 노인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거의 읍면동에 없고, 그래서 작년에 계획을 잡아서 금년도에 첫 사업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첫 사업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신중하게 하셔서 한데 묶을 것은 묶어서 하루 할 것은 이틀을 하고, 그렇게 계획성 있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15쪽에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한 경로당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운영비, 난방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노인 경로당 건립시에 심야 전기가 된 곳이 있고 안된 곳이 있는데 왜 그런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심야 전기를 기본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당초부터 권장을 하고 계획을 잡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불과 손 꼽아서 한 두군데 마을 밖에는 안됩니다. 대부분은 심야 전기를 다 하는데 한 두군데 마을에서 심야전기를 안하시는 것이 한 두 군데가 있으신데 그런 곳은 제가 알아보니까 연료를 수급을 하시는데 할 수 있는 것이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심야 전기 보다는 연료 공급이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심야 전기나 그 부분이나 같이?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심야 전기를 설치하는 곳에는 사업비를 더 지원을 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심야 전기 가격도 싸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유지비가 심야전기가 싸죠.

희숙

최희숙위원

동네에서 안하는 이유가 자기네 자체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렇죠. 안하는 곳이 손 꼽아서 몇 군데 되지는 않는데.

희숙

최희숙위원

제가 년초에 청요4리 마을회관을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가니까 심야 전기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회관도 날림으로 지어서 그렇고, 지원하는 데 있어서 심야 전기가 안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더 나은 것인지, 아니면 더 미약한 것인지 그 부분을 알아보려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18쪽에 보시면 재가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이 있습니다. 또 20쪽에 보면 장애인 실태 조사를 하시는데 복지 시책 추진 사업과 우리 장애인 실태 조사하는 것과, 또 방문 보건 사업을 하고 있는 보건소, 그러면 실태 조사를 더 신중하고 계획성 있게 한다고 해서 실태 조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장애인 실태 조사가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읍면동의 사회복지사들을 통해서, 방문 보건사업을 통해서,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전화 방문을 하면서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대략적으로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인원이 14,000명중에서 읍면동의 복지 담당들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기초 생활 수급자와 연계되는 사람들에 대한 것만 생활 실태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미비한 숫자죠. 기초 생활 수급자에 해당되는 사람만 해당이 되고, 장애인 정책은 먹고 살기 힘든 기초생활 수급자의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린 차원의 발달쪽의 재활과 관련된 부분이나 중도 장애를 입은 사람들의 대책을 어떻게 재활을 나가야 될 부분들인지 그 부분까지도 정책적인 것을 세워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총괄 조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조사 하시는 내용은 좋은데 18쪽 등록 현황을 보면 14천명이 나와 있어요. 그것을 볼 때 정말 구체적인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실태 조사는 굳이 필요치 않다는 의문이 들고, 만약에 실태 조사가 이루어져서 정말 14천명이 15천명이나 16천명이 되었다고 하면 정말 조사가 잘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조사를 하고 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 문제점은 정말 내실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도와 드려야 될 것인지, 정말 장애인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22쪽에 연계해서 장애인 문화 체육 행사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부 추진 계획을 보면 기념일, 합동결혼식, 장애인 재활 증진대회가 다 4월에 열리고 있어요. 날짜도 같은 거예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다른 것입니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과 관련된 단체가 5개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는 15개 정도가 되는데 거의 움직여지지 않고 움직이는 단체는 5개 단체인데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는 전 단체가 다 합동으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합동결혼식은 지체다, 시각이다, 농아다 등 그런 대상에 특별히 국한된 것은 없습니다.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장애인중에서 한쌍 내지 두쌍씩을 매년 있으면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도 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우리 화성시에도 하는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장애인의 날 합동결혼식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장애인의 날에 하지는 않고.

희숙

최희숙위원

합동결혼식을 하는 분이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보람되게 장애인의 날 합동결혼식을 올릴 방법은 생각을 안해 보셨는지?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화성에서는 한쌍 내지 두쌍이지만 경기도에서는 도 단위로 지사님이 주례를 서시거든요. 전체적인 숫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30쌍 등으로 별도로 하고.

희숙

최희숙위원

우리 화성시에서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이해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에 보시면 식중독 예방 학교 급식소 손씻기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손 씻기도 각 화성시에 돌아다녀 보면 화장실에도 팜플렛이 많이 붙여 있더라고요. 보건소에서 붙여서 많이 해 놓으신 것을 봤는데 손 씻기 예방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학교 급식에 대해서 보면 식중독이 민감하거든요. 지난 해에도 많은 학교에서 발생이 된 부분을 알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 화성시에는 크게 발생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만큼 노력을 해 주신 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손 씻기 예방도 좋지만 문제는 뭐냐면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도 못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처 방법을 하시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위생 관리를 지도, 감독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물론 1년에 한 두번 정도는 합동, 또는 자체적으로 관여를 합니다마는 직접적인 관여는 안하고 교육청에서 별도로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화성시에서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 반면에 인근 오산의 경우 전 학교에 식중독 예방 시스템이라고 음식을 조리 했을 때 이상이 있다면 음식 옆에서 기계가 작동을 해서 울려 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본 위원도 그 기계를 봤습니다마는 그 시스템을 다 설치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산시의 경우 초등학교에 다 배치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보건소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보건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번 질의 때도 그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인재육성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희숙

최희숙위원

사회위생과냐, 인재육성과냐 그러니까 저도 조금 헷갈리기는 합니다마는 인재육성과에서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인근 학교에도 설치가 되니까 저희 화성에도 미리 미리 예방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9-15쪽에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찜질방 35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2008년도에 35개소를 더 신설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금년도의 계획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신청을 받은 것에 승인이 다 된 것입니까? 아니면 35개소를 예정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경로당이 보수, 찜질방 신축과 관련해서 지난 해에 사업 계획을 받았습니다. 경로당이 34개소를 신청을 받아서 본 예산에 16개소가 예산에 반영이 되었고, 그 다음에 고쳐야 될 개보수가 85개소인데 여기에는 찜질방도 있고 기타 다른 건물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심야 전기 보일러를 기존 경로당에 설치할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신청을 이미 받았는데 저희가 미처 신청하지 못해서 시급성 있는 곳을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준비를 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경로당에 찜질방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개소나 되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현재 찜질방이 18개소가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18개소가 다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가동이 다 되고 있는데 다섯 군데 정도를 들어가 봤습니다마는 어르신들이 겨울을 제외하고는 많은 활용을 안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로당 회장님께도 계절을 따지지 마시고 이런 것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연료비 때문에 걱정이 돼서 가동을 못한다는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가장 큰 원인이 지금 말씀하신 연료비 비용 문제가 가장 크고 두 번째는 홍보라고 할까? 습관화가 안되신 부분이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기위 찜질방이 운영되고 있는 곳에서 사용료를 받는 곳은 없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없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 문제를 가지고 첨예하게 경로당 운영하시는 측에서 회의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셨는데 그 강구대책중의 하나가 사용료를 1천원이나 2천원씩 징수하는 방안이 어떤가 의견을 내신 분이 계신데 찜질방을 설치해 준 목적에 너무 부적합한 것이고, 연료비가 가뜩이나 원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고가 행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부담이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 못지 않게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은 절약 정신이 투철하셔서 엄두를 못 내서 가동을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으로 100% 충당하기는 어렵겠지만 자체적으로 마을이 활성화 되고 있는 지역은 출향인사가 십시일반 부담을 하셔서 운영비를 충당한 곳도 있지만 대부분이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찜질방을 설치해 주는 것도 좋지만 찜질방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그 마을에 숙제거리가 되는 것이 많습니다. 청년회도 그렇고 마을주민들도 그렇고 운영 문제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하고 계신데 찜질방을 설치해 주시면서 심사숙고하게 연료비 지원 방안도 같이 모색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9-14페이지 실버 무지개 극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여기에 예산수반 사항이 없는 것인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 예산을 행정부에서 예산 요구를 할 것인데 착오를 일으켜서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3천만원을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구성을 보면 연기강사, 보조 강사 1명, 단원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타 지역에서 초청 공연시 순회 공연까지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운영비나 강사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추경에 3천만원을 예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연습하는 부분들에 대한 연습비, 그 다음에 간이 세트, 이동식으로 해서 공연을 이동할 때 마다 쓸수 있는 간이 세트 마련까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극단 성의 도움을 받아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도 극단 성의 전문가들께서도 노인 실버 무지개 극단에 대한 취지에 공감을 하셔서 강사료를 크게 받으신다거나 돈벌이도 크게 생각을 안하시고 도와주셔서 좋고, 지금 현재 이분들의 상태는 얼마 안되었습니다. 6개월 정도인데 그래도 연극의 수준은 아직은 아닙니다마는 노인대학 개강할 때 노인들 앞에서 실수도 하시고 대사 못 외우시는 것도 연습을 한 것을 실전에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 시청에서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월례 조회 때 노인들 시범도 보여 드리고, 또 월별로 1회씩 돌아가면서 실전 공연을 가지심으로써 경험을 쌓아서 장차는 화성에서 무지개 극단 초청을 받을 수 있는 것까지 목표로 하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추경 때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네, 알겠습니다. 9-16페이지 남부권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월이나 10월쯤 개관을 목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사업 규모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설이 게이트볼장, 베드민턴장, 강당, 체육실, 찜질방, 음악 감상실 등 여러 가지 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시설을 운영을 하실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노인 복지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또는 전문 집단에 위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체육시설이라는 것이 공통 목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시설을 하더라도 기 시설돼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본의 아니게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조절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부 노인 복지회관의 경우 작게는 남부권 노인들을 위해서 신축하는 회관인데 주변 지역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게 방향을 가져 가면 여러 가지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거니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관리 측면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래서 셔틀 버스 세대를 같이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하나이기 때문에 시의 전역을 커버를 해야 되고 이제 복합 타운으로 동부 지역이 되면 그쪽 버스를 이용을 하도록 이양을 하는 차원에서 세대 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9-26페이지 특수시책으로 화성시 은빛 관광 축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와 병행 실시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장소가 발안농생명 고등학교로 확정이 된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이 부분은 예정을 그리 한 것이지 반드시 거기에서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거기가 좋겠고 가운데라서 예정을 그리 써 놨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화성시 관내 규모화된 운동장이 없는 관계로 야외 시설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노인의 날 행사라 주로 노인분들이 참가 대상일텐데 행사를 치루는 동안에 여러 가지 천막 문제나 주변 부대시설 도우미가 필요할 텐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노인의 날 행사를 노인 지회에서 기념식을 간단하게 가지시고, 그 다음에 초청 가수를 두분 쯤 오셔서 노인들한테 노래 불러 드리고, 즉석에서 노래 좋아하시는 어르신들 나오셔서 같이 노래 자랑이라는 타이틀로 하시고, 끝나고 각자 자택으로 가시면서 읍면 친구분들끼리 점심을 가서 잡수시고 끝을 냈습니다. 이것이 보통 시간적으로 10시에서 12시 안쪽으로 지금까지 해 왔는데 너무 어르신들이 먼길을 오셔서 그렇게만 하시고 의미도 없어서 금년에는 그러지 말고 축제라는 것으로 해 보자고 해서 힘들지 않으신 간단한 운동으로 노인 운동회도 하고, 또 야외에서 이벤트도 갖고, 의미 있는 노인의 날을 해 보려고 노인의 날 이름을 은빛 건강 축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장소는 확정이 아니라 방법, 장소, 요령은 짜임새 있게 짜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여러 단체나 협조 체제가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널리 검토를 하셔서 노인분들 위안의 잔치가 서로 불만의 소지가 나오는 행사가 치러지지 않도록 읍면동별로 세심히 검토를 하셔서 행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준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우선 사회위생과에 6담당에 계원이 3명밖에 없는 5개 담당이 있는데 너무 조직이 세분화 되어 있다고 생각이 안드십니까? 계장님이라고 하면 4, 5명은 밑의 부하들도 있고 저녁에 회식을 할 때도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계장님하고 차석하고 똑같이 6급이죠. 직책 수당이 차별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저희는 6급 차석이 없습니다. 다른 데 있는 경우에 직책 수당이라는 것은 직위를 가지고 하지 않고 급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담당을 맡고 있거나 차석이나 똑 같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향후에 조직 개편이 있을 때 본 위원도 이런 건에 대해서 건의 내지는 강한 어필을 해 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9-5쪽에 시각 장애인 흰지팡이날 기념 행사외 3종이라고 해서 2천여명 모여 있는데 성과를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작년도에 이런 행사를 치렀다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천여명이 모였는데 어떻게 이동을 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시각장애인 흰지팡이의 날 경우 경기도 도 단위 행사를 화성지역에서 화성이 주관을 해서 했던 행사입니다. 경기도의 행사를 저희가 화성 지역에서 화성시가 주관이 돼서 치룬 행사였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 화성시에서 그러한 거대한 행사를 정상인이 아닌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행사인데 모든 것이 시작부터 끝까지 물론 성공적으로 성황리에 맺어졌겠죠? 심사 분석해 본적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성과 분석을 내부적으로는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장단점중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을 한 가지씩만 말씀을 해 주세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도단위 행사를 흰지팡이의 날 행사를 했고 좋았던 것은 이분들한테 의미를 부여하고 북돋워 드렸다는 것이 의미가 가장 크고, 작은 부분은 이 역시도 장소 문제로 식사 문제에 장소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체육관의 복도나 야외, 특히나 작년의 경우 날씨가 추워서.

병국

강병국위원

몇 월달에 했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10월달에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0월인데 춥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날 따라 바람이 불고, 그 부분이 가장 어려웠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최희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합동결혼식을 치렀고.

병국

강병국위원

시각장애인들이 합동 결혼식을 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아닙니다. 장애인입니다. 날짜를 달리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묻는 것은 시각장애인 흰지팡이의 날 ······.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점심 식사 문제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집에 데려다 줄 때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 부분은 각 시군별로 대형 버스들이 왔고.

병국

강병국위원

지역에 내려 주면 그분들이 자기 집에 가시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저희 화성의 경우 지역별로 순회를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 것은 담당계장님들이 배치가 돼서 하시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자원봉사자도 있고.

병국

강병국위원

주민과 상상하기 힘든 어려운 행사를 치렀다는 생각이 드는데, 2008년도에도 이와 같은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작년도 예산은 대략 얼마 들어갔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작년에 흰지팡이의 날 행사에 1천만원 세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시각장애인들이 그날 갔다 와서 자원봉사자들이 우리시에 전해준 향후 일어날 일이나 또 당일날의 행사 성격에 대해서 들었던 얘기 없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말씀하실 것들은 있으셨을 텐데 아직 못 들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시각 장애인 협회도 회장이나 거기 단체에 임원들이 또 있으시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분들 대단하신 것입니다. 결혼식장에 참석을 했는데 그분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결혼을 했는데 농민회관 화서역 있는 곳 벚꽃 잔뜩 피는 예식장인데 식당에서 대화를 했는데 여담 비슷한 것인데 네명이 앉고 저와 집사람과 같이 여섯명이 같은 의자에 앉았는데 “먹어, 육회 있어, 여기 빈대떡” 하면서 술도 한잔씩 오고 가면서, 아주 기막힌 상황을 보고 저런 분들을 전면에서 보니까 우리가 장애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굴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얘긴지 아시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배려는 작은 것 같지만 결과는 굉장히 위대하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고 어느 책에서 글도 봤습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공설 추모공원에 대해서 9-25쪽입니다. 청요리 쪽인데 지난 번에도 본 위원이 건의를 해서 6.25참전 유공자들이 돌아 가셨을 때, 선산이 없을 때 배려를 해 주시겠다, 그 몫을 정해 놓고 있다고 하셨는데 6.25 참전 유공자의 회장님들하고도 얘기를 나누셨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나눴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좋은 것은 자꾸 전파를 해 주세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위치를 상단부를 예우하는 위치로 선정을 할까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 것까지 배려를 하고 계시군요. 굉장히 고맙습니다. 제가 의원 되기 전에 5년 동안을 오산하고 화성 재향군인회 회장을 맡았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이 있어서 묻는 얘기입니다. 9-23페이지와 9-40쪽을 보면 음식 문화 시범 거리 조성, 유효근 위원장께서 작년도에 음식 문화 시범 거리 확대 시행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이 있는데 다 완료라고 해서 동그라미를 했는데 9-40쪽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완료라고 했는데 융건능에 대해서 음식 거리 조성을 위한 기초 자료 보고, 그 밑에는 현재 융건능 앞 수기리 진입길 음식점 밀집 지역은 상가 번영회에서 음식문화 시범 거리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할 경우에는 음식 문화 시범 거리로 지정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신청이 안왔을 때는 의원들이 질의를 했건 말건 그냥 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에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이 지적한 음식 문화 거리를 한번 방문을 해서 이러 이러한 것이 의회내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신청을 해 달라고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문구의 뜻은 거기가 음식업을 하는 사람들의 단체나 또는 그 지역에 밀집된 부분의 모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행정기관에서 지정해 놓고 말 사업이 아니고 주축이 되어야 될 곳이 있거든요. 그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을 질의했던 의원이 음식문화 거리를 돌아다니며 번영회를 조직을 해서 회장님이 우리 화성시청에 시범 문화 거리로 지정을 해 줄 테니까 신청을 해 달라고 의원이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청에서 해야 됩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저희가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면 음식 업주들과 기회 있을 때 마다 얘기를 있습니다. 이러 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어떠냐, 시큰둥하게 생각하시는 곳도 있고,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막히게 시설과 집을 잘 지어 놓은 분들은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것을 100%는 다 못했습니다마는.

병국

강병국위원

융건능 수기리 들어가는 길이 어느 지역 보다 거리가 깨끗하고 융건능 전면이고 보통리 저수지, 수원과학대까지 식당들이 아주 즐비하게 있어요. 동료 위원이기 전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하신 것인데 신청을 안하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누구시죠?

준식

공준식식품위생담당주사

식품위생담당 공준식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시간 한번 내서 그린피아 호텔 쪽으로 수원과학대학까지 거리가 대략적으로 1.5킬로 정도 될 것입니다. 식당이 제가 알기로는 100여개 가까이 될 것입니다. 100여개는 많을 것 같고 50여개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관심 있게 봐 주시고, 융건능과 연계되는 건이니까, 그리고 거기는 대학생들이 많이 왔다 가고 또 수원이나 안양에서, 그 이상의 말을 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보통리 위락 단지도 있어서 아주 청춘 남녀들도 많이 옵니다. 우리 화성시의 기대 효과에 보면 화성시의 이미지 제고, 지역 경제 활성화, 음식 관련 종사자 의식 고취, 아주 좋은 용어는 여기 다 있어요. 참고를 해 주십시오.

준식

공준식식품위생담당주사

저희가 나가 봐서 의견을 수렴을 하고 조사를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곳이 전부터 많이 추진을 해서 음식 문화 거리가 아니라 거리 문화로 만들어서 외부 지역 주민들을 유치를 해서 가자는 것은 시장, 군수 하시던 분들이 추진을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부도를 필두로 해서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적만 되어 있지 지금까지 지원된 사항은 없었고 누가 나서서 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부터 그쪽에는 문화 쪽에 생각을 한다고 하면 다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건축을 하고 있는 음식점이 한 두개가 자꾸 들어오고 있어요. 건축 미관도 지역적으로 가져 갈 수 있도록 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겠습니다. 노인사관학교 운영 프로그램은 2박3일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2박3일로, 2박3일과 3박 4일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박 4일은 어르신들이 계시기에는 길지 않을까 판단이 돼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긴 시간 보다도 알찬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주안을 뒀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노인대학이 몇 군데 있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공립이 8개소, 사립이 17개소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정말 노인대학을 너무 남발도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노인대학에서 만들어 주셨으면 필요한 만큼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반영을 해서라도 알찬 교육이 될 수 있고 대학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것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분들이 3, 4만명 얘기를 하시는데.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통계로는 31,000분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난 번에 동탄 신도시에도 노인회장께서 하시는 얘기가 와 보니까 교육 받을 프로그램도 없고 소액 거리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없더라, 도시민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노인정에도 가보면 처음이니까 냉난방 시설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방석 하나 없이 아파트에 건물만 줬는데 그런 부분들이 비춰지고 있더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아파트 개소식 하러 갈 때 보면 노인분들이 꼭 들려서 가게 의원들을 끌고 갑니다. 가 보면 그런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없는 실정이니까 다른 노인정 보다 새로 돼서 입주하는 아파트의 노인정도 빠른 시간내에 노인회가 구성이 돼서 지원이 가능하게 행정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만들어 주는 예산도 많은데 전담 인력 인건비도 있죠. 노인일자리 마련하는 사업, 실버 인력 뱅크 운영비가 일괄적으로 예산에 반영되어 있어요. 과연 노인분들한테는 어떻게 생활을 하시게 해 드리겠느냐는 것이고, 경로당이라고 가 봐야 몇 분들 안 계세요. 지역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도 교육을 한다든지, 노인대학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신다든지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독거 노인 도우미 파견하는 것은 내실 있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동목욕 서비스 제공하는 것은 자원봉사센터에 위임을 준 사항입니까? 차량 운행부터 모든 것을 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별도의 예산을 사회위생과에서 세워서 주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자원봉사 예산 보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는 것, 찾아가는 이동 목욕 서비스를, 바르게 살기협의회에서도 차 가지고 다니시면서 봉사를 하시고, 기타 지역에 보면 적십자 모임에서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동 목욕을 하는 것을 본인들이 돈 1만원씩 내서 하고 계신 곳이 있어요. 이런 곳은 저희들이 가까이 가고 계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숨어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자원봉사를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시간을 나눠 가지고 나오셔서 그런 것을 해 주시는 것을 볼 때 저희들도 예산이 가능하다면 지원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겠습니다. 경로효친 행사 예산 증액을 왜 안해 주세요? 지난 번 예산 편성할 때도 그랬지만, 작년보다 겨우 1백만원을 하셨는데 추경에 반영을 해서.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하세요. 해 주세요. 꼭 부탁을 하겠습니다. 시장님도 어디 가시면 꼭 약속을 하시는 사항인데 어디에서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지금도 부녀회장님들 뵈면 얘기부터 해요. 올 예산도 1백만원에 안되었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예 격년제로 하든지, 격년제로 해서 한쪽에 하고 다음에 것으로, 급식을 지원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을 스폰을 받아서 하는 것을 봤는데 이빨이 아파서 못 잡수신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분들이 오셨을 때 1년에 한번, 더군다나 시에서 모시는 자리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모시는 자리에 가셨으면 다른 얘기가 안 나오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과 경로당 보수하는 것이 병점1동도 경로당 신축을 하나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 병점1, 2도 들어가 있던데?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경로당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효근

유효근위원장

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됐어요. 이제 도시에서 땅을 어떻게 삽니까? 그리고 마을에서 땅을 준비를 못합니다. 경로당 숫자가 몇 개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현재 약 480여개소 정도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등록이 안 된 곳은?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이 약 50여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를 땅이 없어서 신축을 해 주고 싶어도 못하는 지역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상태에서는 부지가 없는 것을 예산을 세워서 마련하기에는 ······.

효근

유효근위원장

부지 마련을 해야 되는 것이 1억이 되고 몇 천만원씩 가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금 있는 마을회관에 등록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마을 회관이 있더라도 예산 반영이 가능하다고 하면 리모델링이라도 해서 깨끗하게 시설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이라면 가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안녕4통 건물을 3천만원으로 임대를 해서 노인정을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해 주셨는데 지금은 등록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없는 마을 회관이 수십년을 해 온 곳이 있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등록이 안되었기 때문에 보수를 못 받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효근

유효근위원장

네, 그렇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등록이 안된 경로당도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10년 20년씩 마을회관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공설 묘지 관리를 하심에 있어서 추모공원이 되면 제발 도심속에 있는 공원묘지는 빨리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여론이 자꾸 좋아지지 않는 부분들을 해 주시고, 장애인 자립 작업장 어디까지 갔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장애인 기업이 창업을 작년에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주관하는 장애인 측에서 실행을 아직 못 했는데 불가불 실행을 할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른 분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지 않는 작업장이 되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다니다 보면 심부름 센터, 콜 승합차, 교육용 차량, 특수 아동 재활용 차량을 구입을 하고 활용을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콜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심부름 센터는 장애인 단체에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운영을 합니다. 동부지역에 두대를 배치하고 남양 지역에 두 대를 배치를 하고, 금년도에 증차를 하려고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문제는 장애인이라는 특성상 그 차를 이용을 하려고 예약을 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는 부분은 많은데 저희가 다 소화를 시키지 못했다는 점이 문제점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점은 거의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80%를 이용하는 점, 물론 다른 분들은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의 이용 수단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홍보를 조금 더 강화를 해서 대상자한테 이러 이러한 제도가 있으니 이 차를 이용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금년도 장애인 실태 조사 때 완전히 파악을 해 가지고 지역별로 어느 만큼이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지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소외되지 않는 장애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이런 차량을 이용하기 어려움이 있나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아이들은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용을 안하는 것은 모르거나 또는 별도의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이는 정상인인 부모와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요금을 내는 것은 있나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실비를 조금 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요금 관계도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얘기까지 하겠습니다. 실비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잘 부탁을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새로 신축되는 곳에 찜질방에 대해서 시장님과 지역에 방문을 하셨을 때 노인분들과 대화를 나눌 때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노인분들에 대한 애정 내지는 부모님에 대한 효에 입각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실제적으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가는 분들은 연세가 70이 다 넘으시는 분들이 다니시기 때문에 찜질방에 대한 운영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죠? 냄새도 나고 청소 문제나, 찜질방을 설치하려면 그것 하나만 얼마나 비용이 들어 갑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규모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

병국

강병국위원

향후에 짓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은 그 관계를 분명히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셔서 현재 18개소에 있는 찜질방에 대한 장단점을 분명히 보고를 드리세요. 정확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찜질방 대신 찜질방을 대용할 수 있는 건강 용품을 10분의 1 비용만 들여도 그 마을회관에 공간 확보를 더 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있습니다. 우선 시장님께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찜질방은 신축을 할 때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안 대안이 나온 데 부터 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찜질방을 할 수 없거나 또는 유지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는 것이 침대형 온열 찜질기나 안마기와 같이 겸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급을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이 찜질방에 10명, 20명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손꼽아서 5명 정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담당과장님께서 위원장님께서 얘기 하셨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규정에 미흡돼서 등록이 못 돼서 혜택을 못받는 곳에도 가능한 측면에서 해 주겠다는 얘기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의지를 꼭 관철 시키세요. 그러려면 읍면동에 공문을 내서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해야 되겠죠. 아마 굉장히 반색을 하는 곳이 많을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과장께서도 그렇고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맡고 계신데 사회위생분야 현장도 탐방을 하셔서 찜질방에 대해서 처음에 몇 번은 정말 좋아요. 목욕탕도 돈이 많이 들어가서 목욕탕 스팀 사우나는 찬스만 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기름이 많이 들어 간다고 합니다. 그건에 다해서 그 비용에 대략적으로 10분의 1, 5분의 1만 해도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보고, 마을 회관을 한 군데 가 봤더니 안마기 의자 리모콘을 누르는데 복합한 것 필요 없어요. 단순 기능 서너가지만 있으면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갔는데 이 양반 잠이 들었는데 한 노인이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고,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셔서 하나 있는 곳은 하나 더 해 주시고, 찜질방 안하면 2백만원 이하라면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아직은 전 경로당에 100% 보급을 다 못 했습니다. 그것이 보급이 되면 증설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성의 있는 답변 감사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위생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56분 정회

17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12-27쪽 학교 급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에 보면 13억 3천여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학교 급식이 모 신문에서 봤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을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4만2천원에 20킬로 포대당 당초 2만원에 납품 되었던 것을 시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으로 4만2천원에 준하는 쌀로 대처를 한다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 정부미를 50% 가격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일각에서는 과도한 예산 낭비다, 아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기존 급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부미 품질이 올해부터 급식소에 사용될 쌀과 품질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기술적인 면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수매하는 양곡은 수분 함량을 15% 이내로 해서 수매를 합니다. 산물로 수매를 해서 16내지 17%대에서 도정을 하기 때문에 미질 차이가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도정 후에 1개월 전후로 해서 방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저희의 경우 유통센터에서 학교별로 공급계획을 받아서 15일내지 1개월 소진이 되는 량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가공하는 장소의 차이일 뿐이지 품질 면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농민 한 단체에서는 주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쌀 맛이 제일 많이 날 때는 전문가 얘기로는 17% 내외에서 도정 했을 때 미질 맛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정부 양곡은 15% 이내로 가고, 보통 공급되는 것은 16에서 17%, 그런 면에서 미질 차이는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화성시 농민들에게도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주는 것도.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양쪽 사업을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결식 아동들을 지원하는 학교 급식이 결식 아동들이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2-31쪽에 보시면 청소년 예술제 개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는 인재육성과에서 화성 보존회라고 해서 농고 학생들 경영 대회 참여 시킨 적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문화홍보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인재육성과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없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동아리 활동의 경우 학교의 방과 후 활동 사업으로 해서 학교량 재량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어느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방과 후 활동은 금년의 경우 전 학교에 지원됩니다. 문화홍보과에서는 특정 종목별로 해서.

희숙

최희숙위원

문화원에서 하는 화성 두레 보존회를 우리 인재육성과에서 안하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문화홍보과에서 하는 것으로.

희숙

최희숙위원

인재육성과에서 하는 것은 초등학교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초중고를 대상으로 학교별로 방과후 학교로 1천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희숙

최희숙위원

5개 학교, 6개 학교 지원되는 부분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전체 학교를 다 합니다. 방과 후 활동 사업으로 해서, 어느 특정 사업을 시에서 육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특별 활동으로.

희숙

최희숙위원

그냥 의미 없이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화성 보존회라고 해서 화성 가락을 살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것에 힘입어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방과 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조건 방과 후 두레라고 해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보존회를 결성을 해서 열심히 지도자 과정도 양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연계를 우리 화성 두레를 활성화를 시키려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나.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문화홍보과에서 특정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빼 놓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지원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하는 것이 있으면 가락 자체도 화성 두레로 보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문화홍보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것을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좌도 가락이 많이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지도자들이 좌도 가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힘든 부분이 그것입니다. 좌도 가락을 배워 놓으면 화성 가락으로 바꾸기가 힘듭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라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가락 자체를 화성 가락으로 보존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그것을 꼭 일러 주셔야 됩니다. 화성 가락으로 전수 시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학교에 지원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방과 후 반으로 예산만 편성이 되는 것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최희숙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문화원에서 화성 가락 살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학교 급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쌀을 지원을 하고 있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2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최 위원이 질의된 사항이 정부미와 햇살드리 쌀과 차이점이 무엇이냐, 그래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게 기존의 정부미를 먹는 차원과 햇살드리 쌀을 먹을 때와 무엇이 차이가 되겠느냐는 것을 규명을 해야 됩니다. 농정과에 지난 번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예결특위 위원이었기 때문에 각 시식회를 해서 평가를 하고 우리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고 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기회가 되면 그쪽 부서와도 미질 분석하는 것도 기술센터에 있어요. 양질미 분석하는 것이, 저희들이 예산 사준 것을 기억을 하기 때문에.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원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알고 지원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쌀외에 햇살드리 김치, 햇살드리 과일, 다 있더라고요. 햇살드리 포장에 대해서 나가는 포도, 이런 부분들도 햇살드리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에서 단체가 만들어져서 우리 것을 알리고 급식 지원하는 팀에 참여하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부서와도 해서 정말 학교 급식에 우리 화성에 있는 우수 농산물을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차액 지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12-12쪽에 보면 가칭 화성 국제 고등학교 설립 지원에 있어서 본 위원 뿐 아니라 전 의원님들이 큰 관심 사항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 번 우리 시장님 시정 연설을 하실 때 2025에 세계 도시의 전초전이 되는 기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담당 주무 부서에서 아주 열정을 다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금년도 3월이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온다고 했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경기도 교육청에서 금년 2월부터 교육 구상안을 잡고 있는데 다음 정부 들어서면 3월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세부 추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명품 도시가 되는데 기초가 될 것입니다. 여타 시군에 없는 국제고등학교, 그것에 같이 곁들여서 12-13쪽에 교육 특구 사업과 연계를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13쪽입니다. 제가 제일 관심이 있는 것이 화성국제고등학교 설립에 그 밑에 보면 특성화 고등학교 지원, 삼괴고등학교에 국제학과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삼괴고등학교에 각 과가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현재 삼괴고등학교의 경우 자체적으로 지역내에 기업체와 연계해서 학과를 다시 개편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어요.

병국

강병국위원

실업계 고등학교는 아닌데 인문계 고등학교인데 실업과목을 넣으려고 하는데 우리 화성시에서 국제학과를 권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현재 검토를 같이 하고 있는 사항에서 우리가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삼괴고등학교도 그렇고 발안고등학교도 그렇고 두 군데가 ······.

병국

강병국위원

발안고등학교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삼괴고등학교와 발안고등학교 두 군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는 안 넣었네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발안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지난 번에 발안도 자체 용역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이 들고, 삼괴고등학교가 이번에 서울대학도 들어갔는데, 골든벨 장원 중에서 장원이 돼서 우리 화성시에 큰 자랑입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담당과장님과 전화를 했더니 그것을 시청 앞에 플래카드를 붙였는데 삼괴고등학교 한명, 비봉고등학교 두명, 병점 고등학교 2명, 서울대 합격, 그런 것은 적은 정성을 기함으로써 학생들이나 우리 화성시에 홍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부모님들이 그것을 보고 부모님들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런 것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계속적으로 해 주시고, 12-15쪽에 대해서는 화성시 외국어 마을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맨 마지막에 여러 가지를 질의를 하도록 하고, 12-19쪽을 보시면 원어민 교사 전원 배치가 있는데 이러한 비용을 저희들이 약 24억이 들어가는데 국비나 도비, 도비는 조금 어렵겠죠. 국비는 절충이 안되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국비의 개념 보다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들어가는 것인데 국비 개념으로 보겠죠.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고 경기도에서 협력 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이 일부 있습니다. 기존 학교 53개 중에 16개 학교는 시 자체로 들어가고 37개가 도비나 국비로 지원이 돼서 들어가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도비와 국비가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53개교 중에.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12-21쪽에 보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 사업이 있는데 방과 후에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 두분을 만났는데 교장선생님들 생각이 그렇습니까? 시큰둥하는 사람도 있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일부는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시가 지금 학교에 약 160억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현재 본 예산에서 100억 들어갑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학교에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사정을 하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저희들이 변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지 않으면 지원 계획을 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행정실장이나 교장선생님이 우리 시청에서 지원 의사를 했는데 오라고 할 때 오지도 않고 만나자고 할 때 만나지도 않고, 이것은 과감하게 지원에서 공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2-24쪽을 보시죠. 화성시 인재 육성 재단에 우리가 전국적으로 봐도 우리 화성시만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고 인재육성과라는 과 명칭도 처음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과 명칭은 처음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장학재단은 일부 있는 곳도 있겠고, 우리보다 더 앞서 가는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죠. 우리가 일단은 시에서 100억을 출연을 해서 그것을 1년을 당겨서 20억, 40억, 40억 하는 것인데 빠른 시일내에 확충해 놓으세요. 이자가 비싸건, 싸건 간에.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위원님들이 인식을 같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도 똑 같은 사고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12-44쪽 실제적으로 언론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화성이 경기도와 수원과 같이 수도권에 위치해 있으면서 흔히들 얘기하는 것은 광역화를 만들어서 오산과 합친다는 얘기도 있는데 경기일보에서 하는 마라톤 대회가 대략적으로 총 예산이 얼마가 되는지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5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2억 정도 되고 수원에서 1억5천만원 대고 우리가 1억5천만원 대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병국

강병국위원

세부적인 사항은 지원만 하면 끝인 것으로 생각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것은 정산을 받아요. 정산을 받는데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병국

강병국위원

1억 5천만원이 많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사가 대표적인 지역의 신문인데 우리 화성시와 관계나 화성시의 모든 언론 보도 자료 등 유기적인 협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조금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특정 신문에 대해서 호응도를 논하기는 그렇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특정 신문이 아니라 경기일보에 1억5천만원이 지원이 되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은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시에 잘하는 일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해 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하세요. 의원의 신분으로서 여기 출입하는 기자분한테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2-30쪽, 31쪽, 32쪽을 한번 봐 주세요. 비슷한 용어인데 청소년 패스티벌, 청소년 종합예술제 등 세가지가 5월, 6월, 7월달에 따로 따로 개최가 되죠? 30쪽, 31쪽, 32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행사를 보면 인재육성과가 인원이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에요. 업무는 굉장히 많은 것을 하고 있어요. 비슷한 행사를 구태여 월별로 계속적으로 치러야 되는지, 성격이 틀리다고 하더라도 짜임새 있게 해서 하루나 이틀에 끝내 버리든지 할 수는 없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것은 성격도 다르지만 추진하는 방법론도 다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담당은 어떤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청소년 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인원이 두 명이죠? 한번 보세요. 청소년 담당 두명, 계장과 담당하고 두 사람인데 성격과 이런 것이 틀리다고 하더라도 담당은 계속 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에 조직 파트에 사람을 별도로 증원해 달라고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업무량은 인재육성과를 보세요. 2008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서류를 보면 제일 많아요. 과장님의 능력도 있는 것입니다. 직원들 일 많이 시키려면 직원들 보충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업무를 통폐합을 해서 둘이 힘을 합치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두 명이 한계를 한다는 것도 이상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견디다 못해서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할 때 증원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이 제시를 합니다. 지난 12월달에 문화홍보과나 인재육성과 전체적인 시 행사를 해서 강력하게 시정 질문을 한 바 가 있어요. 통폐합 내지는 축소, 인재육성과에서 이런 것도 5, 6, 7을 할 것이 아니라 6월달 중간쯤 해서 금요일과 토요일에 하든지, 토요일과 일요일에 하든지 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 행사도 문화홍보과에서 총괄 일정을 조정중이에요.

병국

강병국위원

강신하 계장이 본 위원의 뜻을 얘기를 해 보시죠.

신하

강신하청소년담당주사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힘든 것 알아 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청소년 패스티벌은 가요제를 실시를 해서 선발된 아이들이 경기도 예술제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청소년의 달에 실시를 하기 때문에 청소년과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뮤직 캠프를 하고 그 뒤에 있는 청소년 종합 예술제는 말 그대로 전통문화에서부터 예술적인 전부를 학생들 작품을 모집을 해서 경기도 예술제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6월달에 해서 9월달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5월달에 하면 그때 중간 고사가 있어서 예선을 거쳐서 하면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 두개는 나누어서 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뒤에 있는 문화 체험은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18회를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세부 추진 계획에 보면 5, 6월 7월이에요. 좌우간 참고를 해 주시고, 본래 취지는 분산해서 하지 말고 가능하면 맞춰서, 업무량도 많고 공직자들이 늘 나가서 있어야 되는데 사무실에 전화 하면 없어요. 진짜 담당자들 만나기 쉽지 않아요. 한번해서 즉각 연결이 되는 경우가 아주 적어요. 그런 것을 참고를 해 주세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취지를 살려서 일을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청소년 지원센터 12-36이 있어요. 2월달에 국고보조비를 교부 결정 통보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저희가 2007년도에 사업 예산 편성을 하고 국비, 도비를 내시를 받아서 2008년 1월달에 지원센터에서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돈을 지급을 하겠다고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보조금 교부 신청을 했고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를 2008년 1월달에 받는다고 되어 있는 데, 결정 통보 받았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주겠다고 통보를 하는 것이죠.

병국

강병국위원

지원센터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병점 도서관내에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Y&I센터를 하면 그쪽으로 다 옮길 것인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가 센터에 통보를 해 줬다는 얘기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4억74백만원중에서 시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시비, 국비, 도비를 다 합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청소년 센터에서는 이러 이러한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전혀 차질 없으니까 사업 시행에 착오없도록 잘 하셔서 통보를 해 줬다는 계획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12-39 화성시민 체육대회에 대해서 간절하게 얘기를 드릴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체육진흥회장도 4년을 고향에서 맡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도 시에서 체육진흥회장을 면담한 적도 없고 읍면동 체육진흥회장들이 모여서 10월달에 기분 좋은 화성시 체육대회를 위해서 의견 개진을 해 본 적이 없어요. 면장이나 동장들이 갔다 와서 슬쩍 지시해 주고 끝나고 했단 얘기입니다. 금년도에 지금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각 읍면동에 체육진흥회장을 시청에서 소집을 해서 한 다음에 식당에서 정식으로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 가서 돈 들이는 것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것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서 체육대회에 문제점이 아주 많아요. 부정 선수, 엉뚱하게 주소만 이전해 놓고 얼굴도 못 본 사람 당일 출전을 해서, 스카웃 해서 돈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매일 시에서도 2천만원씩 읍면동에 지원해 주죠? 그것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작년도에 배로 해 달라고 부탁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무슨 법에 의해서 안된다고 했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작년도에는 3천만원을 했고 금년도는 읍면에서 4천만원을 하면 읍면 예산으로 세울까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천은 된 것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금년 1회 추경에 세울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주민들이 체육대회다, 효 마라톤이다, 무슨 행사 있다고 하면 다 돈 냅니다. 그런 것, 저런 것, 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것 얘기할 것 없어요. 읍면동의 체육 진흥회장을 하세요. 그래서 체육대회, 시민체육대회의 오류나 장점이나 단점을 함께 의논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을 시간을 두 시간 정도 해서 10시쯤 해서 12시에 직원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으로, VIP룸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회에서 식사를 해 주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 사람들이 1년이면 5백만원에서 1천만원씩 다 씁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위원님이 작년 년말에 그런 사항을 의견 개진을 하셔서 금년 년말이나 1월초에 각 읍면 체육진흥회장과 총무를 불러서 같이 모여서 말씀하신 의견 사항이나 오류 사항을 전부 논하고 점심까지 같이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년말에 했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말씀하셔서 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의료보험 정도 읍면동에 소재하는 회사에 의료보험증이 있으면 선수 자격이 되죠? 그리고 주민등록만 동거인으로 해도 되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기간이야 자격 요건이 있죠.

병국

강병국위원

6개월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1년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한계를 분명히 해서 뜻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 도 체육대회에 선수로 꼭 내 보낼 사람이 있으면 정상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에서 굉장히 논란거리입니다. 문제가 많아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동안 얘기 나왔던 사항을 다 정리해서 그날 다 얘기를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고맙습니다. 2-48쪽 학교 인조잔디구장 설치건에 대해서 어제 정남 중학교에 인조 잔디 구장에 대해서 개장식과 더불어 생활 체육회 조기 축구회 시무식을 했는데 정말 좋아요. 도비와 시비를 해서 9억을 들여서 한 것으로, 그 밑에는 7억을 들이고 11억이 BTL투자로 해서 18억으로 체육관이 되죠. 천지가 개벽된 것입니다. 시골스러운 동네에, 정말 새파란 잔디의 생활 체육회, 조기 축구회 사람들이 와서 200여명이 어제 첫 번째 연설을 시켜 주길래 자랑 진짜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변치 말고 그러한 사업에, 계속적으로 지금도 5개 학교인가 되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금년도에 4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운영비 때문에 교장 선생님들이 문 닫아 놓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돈은 시에서 많이 들였는데, 그런 것, 저런 것 해서 정말 학교 지원 사업에 돈을 주면서 뺨 맞는 일이 없도록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과 적극적으로 해서 관리 운영비나 최소한의 비용은 우리시에서 대 주는 것이 도리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왕지사 어마 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을 잘 해 주고 결국은 집행부 장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나오는 사항입니다. “인조 잔디를 해 놓고” 바로 시장입니다. 바로 시장님한테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건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세요. 지원 용의가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도 전반적으로 체육 활동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인조잔디가 설치된 것이 몇 개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현재 6개 정도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6개교 행정 실장들과 전화를 하셔서 금년도에 의회내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주민들로 부터도 그런 것이 나와서 우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운동장 개방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한번 들어 주세요. 소망도 하고 부탁도 하고, 그리고 외국어 마을에 대해서 12-12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7월달에도 시정 질문을 할 때 의원이 되고 나서 처음 지적을 하고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외국어 마을에 대해서 문제점, 경기도의 문제점, 또 이것이 본래의 취지보다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정부도 들어서고 새로운 정부에서 지향하는 외국어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지대한 정책, 우리시에서도 가감 없이 수렴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대운하 사업을 잘 알고 계시죠. 저는 우리 화성시에서 대운하 사업이 뭐냐, 외국어 마을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명명을 하고 싶습니다. 박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견해를 같이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신문에 난 것을 인용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새롭게 들어설 정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승리에 취하고 권력의 맛을 들이기엔 약속처럼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지 지켜보는 눈들이 너무 냉엄하다, 우리 화성시도 최영근 시장님께서 시장님으로 출마를 하셨을 때와 선거 공약에 외국어 마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인접에서 문제점이 계속 도출이 돼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적자를 얼마 카바를 했다는 것만 나온 것입니다. 우리 화성시가 장소를 몇 군데를 옮겨서 궁평리 산 14-1 천문 테마파크 부지내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도 혹시나 시장님 선거 공약으로 인한 사업 계획에 걸림돌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 파악, 대안 제시와 더불어 정중히 건의를 들여서 거두어 드릴 것은 거두어 새로운 사업 구상과 실천에 열정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뜻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 저는 그런 선거 공약이나 시장님의 의지가 강할지라도 의원 11분이 거의 다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맞죠?

효근

유효근위원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저는 슬쩍 뒤로 물러나시는 것도 좋을 법도 한데 정중하게 건의를 드려 보시고, 과연 국장님이나 과장님 선에서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드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의원의 신분으로서 시장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건의를 해 봅니다. 공감이 갑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지금 현재 외국어 마을을 추진을 하면서 부정적인 것 보다 당위성을 갖고 긍정적인 면에서 검토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옛날 정부하고 지금 정부와는 나아가는 방향이 우리시와 거의 외국어에 관한 한 수원대학이나 여름 캠프나 겨울 캠프 등 굉장히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죠? 그런 것을 봤을 때, 또 원어민 교사다, 충분하게 여타 시군구에서 하는 그러한 교육 지원 사업 보다 훨씬 앞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산이 270억 가까이 되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전체는 체육관 관련해서 250억인데 교육 관련해서는 180억 정도.

병국

강병국위원

유니버설 스튜디오다, 보트쇼다 해서 엄청난 세계속의 화성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시점인데 본 위원 생각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데 집행부에서 그러한 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부정하거나 그것을 반대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주 정중하게 건의를 드려 보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숭례문이 불이 타서 국민들이 한참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인재육성과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 중에 말씀을 드려 봅니다. 가벼운 사고와 그런 가벼운 사고 같은 것이 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들이 인재육성과에서 다루고 있는 사업 중에 많이 예측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저런 사항들을 각별히 유념을 하셔서 우리시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잘 길을 택해 주십시오. 어찌 보면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가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기대가 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12-19페이지 원어민 교사 전담 배치 교사 지원에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어민 교사 전담 배치 지원을 하는데 원어민 교사 채용 수급에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 41개교를 확보를 했는데 이중에 26개교는 확보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진행은 일부는 미진할 것 같지만 당초 생각보다 크게 우려되는 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여러 가지 대비나 준비를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영어 교육과 컨셉이 맞다고 하면 각 지자체 별로 원어민 교사 등 품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될 생각을 하시고, 또한 더군다나 원어민 교사들이 작년의 경우 보면 교육 과정에서 사소한 물의를 일으켜서 입국 요건이 강화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양질의 교사 채용하기 쉽지가 않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화성시 관내의 경우에 동부권이나 택지개발이 제대로 된 지역들, 학교들은 숙소 문제나 교통문제가 해결이 돼서 채용하면서 관리하기가 다른 지역 보다는 수월한테 반면에 농어촌 지역 학교들은 어렵게 원어민 교사가 채용이 되더라도 생활 여건이 교통이나 숙박시설이 열악한 느낌을 받는 관계로 인해서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대책을 교육청과 면밀히 협의나 방안을 찾으셔서 도시지역 숙박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하면 농어촌 지역 원어민 교사들 숙식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공동 주택이나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런 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원어민 교사들이 같이 합동으로 거주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 봤는데 외국인들은 합동 거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온적으로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 대안은 못 찾았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12-36페이지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급격하게 화성시가 인구 유입이 되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 청소년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기존에 병점에 있는 청소년 지원센터가 조직이나 화성시 전역을 카바할 수 있는 역할이 충분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화성의 경우 공공시설을 건립을 하면서 비용의 계속 지출 등에서 고민하는 사항인데 병점권에 있는 사항은 어차피 인근 지역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될 것이고, 당초 계획대로 해서 남부권과 서부권과 3개 권역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좀더 세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남부권역이나 서부권역에도 청소년 지원 센터를 운영을 하셔서 효율적으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2-49페이지 학교 운동부 기숙사 신축 공사, 각 학교에 체육 주관 학교는 기숙사를 지어 주실 방안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예를 들어서 운동부의 경우 합숙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지난 번에 운동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돼서 기숙사를 폐지하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화성고등학교 배구부 합숙 관계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근래에 여러 가지 체육 합숙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교육부 방침이 기숙을 못하게 지침을 마련을 한다고 보도가 되었었거든요. 그것에 대응해서 기숙사 신축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여러 가지 성별 관련 사항이니까 남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제외가 될 것 같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기숙사가 성별 문제로 발생한다는 문제도 있겠지만 합숙하면서 상하간에 체벌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있거든요. 기숙사를 건립을 하시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에 철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시스템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12-51페이지 체육기반 시설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에 보면 서부권, 동부권, 남부권 등 세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데 남부권에서 우정, 장안의 경우 조암 체육공원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정의 체육공원 부지라는 것은 어느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대부분 현재는 학교 시설을 운영하는데 운동장이 없는 사항이고 체육 공원의 개념은 동부권에 하나 서부권에 하나, 남부권에 하나 권역별로 여러 가지 복합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사항, 운동장부터 실내 체육관 등 상황에 따라서 그 부분을 잡아서 지역 주민들이 생활 체육을 할 수 있는 부지를 예측을 하고 있는데 부지를 대략적으로 확정을 짓지는 않았지만 우정 조암의 경우 우정읍과 쌍봉산 사이를 하고 동부권은 하수종말처리장 하부 지역 운동장 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장안 택지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 번에 지역개발사업단과 토론회를 가져서 장안면에서 택지개발지구내에 필요한 공공시설 부분에서 체육시설도 필요한 사항을 장안면에서 의견 제시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해 보셔서 장안 택지개발 지구내에 소규모나 테니스장이나 여러 가지 족구장 시설이 소규모로 이용할 수 있는 부대 시설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 보셔서 올려 보낸 것이 있거든요. 검토해 보셔서 타당성이 있으면 조속하게 의견이 반영이 돼서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참고로 저희들도 택지개발이나 도시 개발을 할 때 법률 사항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어차피 와서 생활할 때 생활 체육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넣는 것으로 권장을 하고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서광석 위원님이 원어민 전담 배치의 문제점을 제시를 하셨는데 아직까지 확보 안된 원어민들은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이신지?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에이전시를 통해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에이전시를 통해서 화성시 100개 학교를 다 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화성시가 아니고 각 학교별로.

효근

유효근위원장

학교별로 본인들이 원하는 곳을 했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렇죠.

효근

유효근위원장

공문을 지난 번에 시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학교별로 에이전시를 통해서 본인들이 1년간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그 부분을 한 것이 26개 학교이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26개 학교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 입니까? 교육청에서 관여하는 학교 있지 않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전체적으로 컨트롤은 다 교육청에서 하고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학교가 37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지적을 했듯이 왔다가 중간에 가는 사례, 또 시골 학교에 원어민 선생님 한분 와서 어떻게 생활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늘 염려 했던 부분은 한 원어민 선생님이 오게 되면 한국 선생님이 붙어서 다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근한 예로 손발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현실에 부딪혀 있는 원어민을 담당하시는 교사들이 애로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원어민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저희들이 급식실, 어학실, 다목적실, 강당을 다 일률적으로 하고 계신데 전체 학교를 돌아 볼 때 우리 화성시에 아직까지도 급식실은 개선해야 되겠다, 또 어학실은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도서실 역시 사서직까지 금년도 예산에는 20명씩 해 주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목적 강당, 지금 강병국 위원이 정남에 BTL사업까지 해 가면서 운동장에 인조 잔디를 깔았고 체육관을 만들었다고 해서 좋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도시속에도 아직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배동 역시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획성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제가 늘 부탁드리는 것이 그곳에는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뛰어 놀기 조차 힘든 부분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개선을 요구를 하는 사항이라고 부탁을 드리고,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어제 정남 중학교 인조잔디구장 테이프 컷팅까지 하셨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자체 행사로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우리시에서 관여를 안했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시에서는 안나갔습니다. 중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했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예산을 9억씩 주는데 시 담당부서에서 나가지 않았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자체적으로 주민들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정남면 자체 생활체육에서 한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어제 보니까 제가 다른 행사 때문에 그 자리에 같이 했는데 축구협회 회장이 거기를 테이프 컷팅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11시까지 가야 된다고 해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알려 주면 답변하기 좋았는데 답변을 못하겠더라고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저희들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 행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산을 9억씩이나 갖다 줬는데 자기들 자체내에서 행사를 했다는 얘기나 똑 같은 얘기지 않습니까? 참석을 못하더라도 관심 있는 의원들은 그 자리에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 사실 공을 같이 차는 사람도 있는데 부르지 않아서 안 갔는데 답변하기 어려운 것을 지적을 해 드리고, 우수 프로그램과 어학 모델 학교, 모델 학교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학교는 선발이 되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신청을 받았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신청을 받았는데 선정이 되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선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여기에 보게 되면 예산서에 편성된 것과 보고서를 보니까 차이가 있는 부분도 발견이 되는데 하고자 하는 것이 잘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청소년 예술제 패스티벌 체험, 장애우와 함께 하는 청소년 문화 체험, 장애우에 대한 청소년 문화 체험은 사회위생과와 협조 받나요?

신하

강신하청소년담당주사

이것은 사회위생과 협조는 받지 않고 아름마을이라고 송산면에 있는 장애 단체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거기에만 참여를 하는 것입니까?

신하

강신하청소년담당주사

네, 거기에 40명과 자원봉사 학생들 40명으로 해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선정이 되어 있어요?

신하

강신하청소년담당주사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을 잘 모르니까 자료로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하

강신하청소년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우리 화성시에 명문고를 육성을 한다고 해서 병점고등학교에 각 학교별로 분석을 안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졸업생도 어느 대학을 갔는지 현황을 받으신 것이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자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어느 학교 졸업식에 잠시 들려 보니까 병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오셔서 장학금을 주시더라고요. 왜 그 아이만 장학금을 주냐고 하니까 그 학교에 20명만 병점고등학교에 갔어요. 그 중에 우수생만 장학금을 주더라고요. 그렇게 주고 있는 것을 봤을 때 화성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고가 생긴다고 볼 때 화성시 아이들이 과연 몇%가 가겠느냐, 제가 알기로는 화성시에 고등학교 입학생이 몇 명이 모자라는지 아십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모자라는 부분은 당초에 학급수를 하나씩 늘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년 보다는 늘어 났습니다. 학급수를 늘렸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700여명이 부족했고, 수원시는 200여명이 부족했고 900명 정도 차이가 된 부분이고. 비봉고등학교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비봉고등학교도 학급수 늘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몇 학급 늘렸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두 학급을 늘렸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몇 학급을 채웠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현재 8학급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두 학급을 늘리는 바람에 자체로 확보를 못 했습니다. 비봉이 제일 많았을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교육청에서 인가를 해 준 것도 잘못된 부분이고, 또 지역적으로 모자라는 부분이,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의욕을 가지고 고등학교에서는 추진을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화성에 있는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전체적으로 어디 가고 있느냐는 것을 예산을 지원하시는 부분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기본적으로 관내 중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관내 고등학교에 다 못가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원으로 나가는 아이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운영과 생활체육회를 운영을 하고 계시죠. 같이 합쳐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통합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 방안을 강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전국단위 대한체육회나 국민생활체육회가 분류별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도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효근

유효근위원장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으로 그냥 이해를 하고, 그 얘기는 매번 들었습니다마는 경기도에도 몇 군데나 통합 관리를 해 가고 일원화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화성시가 더 인구가 많아지면 세분화가 될 수 있겠지만 어디를 보더라도 인구가 많아 지면 많아질수록 한군데에서 사회체육도 관장해 주고 전문 체육도 관장을 해 주고, 학교 체육도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어떤가 해서 개선점을 검토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잘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인조 잔디 구장을 권역별로 하시고 지금 현재 6개씩 되어 있다고 하지만 잘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고, 이용은 누가 하고 있느냐는 것,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초등학교에 운동장도 좁은 데 인조 잔디 해 주고 트랙 만들어 놓으니까 신설 학교 되는 운동장만 못하게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초등학교는 흙과 함께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아스팔트속에서 실제 생활을 하고 실제로 학교나 가야 흙을 만지고 모래를 만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되고 있으니까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월문초등학교와 발안초등학교 골프장은 금년도에는 다 계획하고 완공이 됩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발안 중학교는 행정 처리 절차가 끝나서 추진할 것이고 월문초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골프장을 하고자 하는 학교 있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은 초등학교는 두개이고 중학교는 하나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신청을 학교별로 할 때, 융건능 옆에 있는 배양초등학교가 문화재에 걸려서 2천평이 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운동장은 천연 잔디를 해 줬는데 개교하자 마자 3개월만에 천연 잔디가 없어져서 인조 잔디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천연 잔디로 다시 보강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문제점이 있는 학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천여평을 활용을 해서 골프장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특색 있는 체육을 이끌어 갔으면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 슛돌이 차범근 교실하고는 계약이 되었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아직 실사만 하는 상태이고 기본 계획은 아직 수립을 안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하신 사항 중에서 복원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하시겠다는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동부지역에 운동장이 부족한 것은 아시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체육공원으로 하겠다는 부지 조차 있는데 못 만들어 가고 있는지?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황구지천 위쪽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효근

유효근위원장

건의 들어간 것도 알고 있습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고, 국토 관리청에 다녀 왔고, 그 다음에 운동장 부지로 체육 공원 형태는 그 아래를 검토 중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 일대도 빠른 시간 내에 검토를 하셔서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체육 대회 예산 관계는 4천만원을 부탁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 없애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종합시상제라는 것은 읍면동의 여건이 종합시상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그러나 동은 동대로 종합시상제를 해야 되고, 경기도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군은 시군대로 체육 여건을 봐서,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지금 양감의 경우 인구 4천여명과 대도시에 있는 인구와 봉담의 인구, 향남의 인구 어떻게 해서 1, 2, 3등을 나눕니까? 옛날에 태안읍에 1등을 수도 없이 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원이 많지 않습니까? 또 예산이 많고 재력이 있으니까 체육회 임원들이 돈도 많이 내서, 그런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따라 갑니까? 지금 어느 읍면에서는 벌써 3월까지 주민등록이 있으면 되는 것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아닙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벌써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1, 2, 3등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체육에도 그런 것을 보여 주고 등수가 몇 등이 나왔다, 진짜 서신 등 이런 곳 열심히 하려고 해도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종합시상제도 검토를 하면 선수를 데려 오거나 관리하는 쪽은 없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 인재육성 재단 이사장이 지난 번에 이사회에서 선임을 하셨는데 거기에 교육청과 관계는 어디까지 승인을 받으신 것인지?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웅선

이웅선교육정책담당주사

2월말경에 교육청 승인을 받고 3월초에 법인 등기를 마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자리에 안계신 이태섭 위원님도 관심을 갖고 위원들 입장에서는 언제 보고를 해 줄 것인가 하고 질의를 부탁을 하고 도청 회의에 가셨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이사회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재 육성 재단 이사장이 선임이 돼서 교육청 승인까지 얻어야 될 정도면 이사회 구성 현황을 위원님들한테도 알려 주셨으면 그런 부분들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성시에 국제고, 외국어 마을, 국제학과, 평생 교육 계도 생겼죠? 시에서 많은 것을 하시는 것인데 교육에 침해는 안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자들이 해야 되고 교육을 전담하는 부서에서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잘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하고, 교육청에서 교장선생님들과 지역적으로 교장 선생닐들이 있지 않습니까? 농촌에 있는 교장선생님, 도시에 있는 교장선생님, 또 동탄이나 새로 입주하는 학교의 교장선생님들과 간담회를 만들어 과연 화성시의 교육 발전을 어떻게 갈 것이냐도 그런 시간적 여유 좀 가졌으면 하는 생각으로.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작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 부분을 검토를 드리고 지역에 있는 학교, 자립학교나 새로 명문학교를 만들어 가는 학교들이나 우리 아이들이 다녀야 하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세심한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인재육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12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8시 09분 정회

18시 14분 속개

효근

유효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우리 화성의 인재육성과에서 방과 후에 예술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제가 두레를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관심이 많고 앞으로 후배들을 위해서 양성을 할 필요가 있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화성 국악 보존회가 지도자 과정을 양성을 시켰습니다. 각 학교에 배치를 해서 지도자 생활을 할 텐데 지원해 주는 것이 다가 아니고 지원함에 있어서도 화성가락으로 전수할 수 있게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그 부분은 국악협회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고 또 학교를 통해서 화성 가락을 육성을 집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6개 학교를 하고 있는데 올해 5개 학교를 더 추가를 해서 해 나갈 것이고 앞으로 계속 우리시는 경기가락에 화성가락을 직접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얼마나 좋습니까? 나머지 다 자기 가락을 찾는 것에 대해서 화성에도 화성 가락이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외국의 어느 나라를 보면 인구는 15만명인데 관광객이 45만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화성도 머지 않아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우리 화성에 꼭 필요한 인재들을 많이 발굴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우리 화성 가락을 꼭 전수를 해서 화성시 전체가 화성 가락으로 할 수 있게 계획을 세워 주시고, 지금 화성에 두레 보존회라고 해서 농고생을 경연대회에 참여 시킨 적이 있었는데 농고생들이 가락을 치는 것이 좌도 가락입니다. 저희 화성가락과는 상반된 일인데 거기도 음악 선생님께서 방문을 해서 합의를 많이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원하는데 있어서도 담당과에서 학교에 선생님한테 화성가락으로 전수할 수 있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발안농고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문화유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괄적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개발로 인해서 사라지는 사진이나 민속 유물, 어구, 농기계 같은 옛 화성의 특징적인 유물들이 있죠. 기록이나 수집, 옛것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고문헌 같은 것은 비전임 계약직이 한명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설득을 통해서 기증을 받아 놓은 것이 있고 또 앞으로 기증 받을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만나고 있고 그 자료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해안마을 생활사나 동탄2지구, 향남 2지구 농촌 마을 등에 현재 문화원에서 하는 전승 자료 조사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밖의 자료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으신지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계속해서 지역별로 구비 전승을 하고 있고 6회까지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그쪽 부분은 계속 해 나가고 지금 고문헌이나 민속 자료도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금년도에도 해풍김씨나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발굴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시가 고문서를 소장하는 가문이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인근 수원 등 주변에서 돈을 주고 사가는 사례도 있지요? 화성시 고문서가 많이 팔려 나간다는 정보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저도 소식을 들었고 지역에 전시관이 아직 없어서 기증하시는 분들도 사실 확답을 안 주시고 있고, 그래서 향남 택지지구에 전시관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쪽에 전시관이 생기니까 전시를 하겠다고 설득을 해 가면서 계속 확답을 받고 있고, 수원에는 학예사가 8명씩이나 됩니다. 그런 박물관도 있고 전시관도 있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해서 수집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기증을 받아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예산 확보를 해서 계속해서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우리 지역에 맞는 민속 박물관, 또 유물 전시관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만약에 문서나 유물이 인근시로 유출이 돼서 문제가 뭐냐면 우리 화성시에 박물관이 지어 졌을 때 대처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11-3쪽에 보면 5담당에 정원은 25명, 현원은 21명이에요. 그렇다면 정원이 25명인데 현원은 21명이에요. 4명이 적은데 우리시의 조직 운영상 잘못인가, 그렇지 않으면 최초부터 과다 책정한 것인가, 또 그렇지 않다면 할일을 안하고 있는 것인가, 또 다른 측면은 직원들이 업무에 겹쳐서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어느 쪽이 맞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그것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해 말에 기능직 6급 한명이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기능직 한명이 홍보 담당에 결원중입니다. 그런데 그 인원을 비전임으로 해서 김경수씨인데 그분이 경력도 많고 여러 가지 축적한 기술과 자료를 그동안 구축을 해 왔기 때문에 그 분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 비전임으로 채용을 해 있고, 문화예술에 계약직 한명이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직이 들어가 있어서 한명이 누락이 되었는데 계약직으로 한명을 지난 해에 채용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5명이 있다?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23명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비전임 한명이 있고 계약직 3명이 있다면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계약직이 한명이 있고 비전임으로 한명이 있고 실질적으로는 근무는 두 명만 부족한 상황입니다. 문화재 담당에 두 명인데 그쪽에 시설직이 한명이 필요한 경우이고 홍보쪽에 사실 계약직 한명이 추가로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직원은 사실 두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이 많아서 직원들이 힘들어 하는 상황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연이 되고 있죠?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2008년도에 정원 25명으로 문화홍보과는 갈 것이다, 그러면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일 아마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관광 개발 담당은 과가 하나 생겨서 빠져 나가는 것이죠?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은 정원이 그렇고 현원이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너무 고생을 하지 않나, 업무에 너무 과부하가 걸려 있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려 본 것입니다. 11-10쪽에 문화 인프라 구축에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과 화성 문화원과의 관계를 알고 싶고, 현재 화성시 예술단 창단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기 좋게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 주세요. 문화원에서 이 업무를 하면 안되는 것인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문화원은 각 시군마다 문화원을 두도록 되어 있고 문화원에서 하는 일은 전통 문화 보존 육성 쪽에 주로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위탁을 해서 문화원을 통해서 하는 소규모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로 향토 문화육성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문화원의 현재 역할이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원을 통해서 하는 행사는 민속적인 쪽만 국한되어 있고 우리시에 인구는 계속해서 유입이 많이 되고 있고, 유입되는 인구들이 대도시 수원이나 인근에서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화성시에 문화적인 인프라나 문화 시설이나 문화적인 수준이 아주 낮다, 그것이 대부분 설문 조사 대상자들이 답변을 하고 있고, 문화재단에서는 이제 총괄적인 업무를 하는데 어떤 것을 하느냐면 기획적인 업무를 합니다. 화성시 전체에 대한 앞으로의 단기, 중기, 장기로 봐서 문화를 어떻게 육성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쪽으로 하고, 또 특히 인구가 늘어날수록 문화적인 욕구가 굉장히 강한데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비전임이 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화성시 예술단 창단과 화성시 문화 재단 설립은 꼭 필요한 것이다?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금년도내에 예술단은 5월달에, 문화재단은 9월달에 설립을 해야만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는 업무도 민간 위탁이 되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겠다는 것이죠?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전문직한테 위탁을 해서 제대로 끌어 갈 수 있고 시립 예술단은 운영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화성시립예술단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휘자나 반주자 등을 공개 채용을 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으로 시민들의 문화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재단설계 기본 설계 계획 수립은 2월달에 완료 한다고 했는데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계속해서 교수님들과 미팅을 하고 있고 전문가들과 하고 있고, 검토 보고 단계에 있습니다. 재단법인을 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5월달과 9월달에 설립이 되면 예산이 수반될텐데 대략적으로 예산은 어느 정도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저희가 이번 업무보고에는 3억 정도를 예산 요구를 추경에 확보할 계획인데 출연금을 최하로 잡았을 때 그렇게 해 나가고 출연금이라는 것은 최하가 1천만원 단위부터 시작을 할 수 있어서 최하로 잡았습니다. 여러 가지 홈페이지도 구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문 인력도 채용을 해야 되고 사무실 운영도 해야 돼서 최소한 잡은 것이 3억 정도를 잡았습니다. 문화재단이 3억 정도 되고 예술단은 이대로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금년까지는 하는데 조직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고,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최초의 목표가 퇴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 초심이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맞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이고, 그쪽에 대해서 제가 우려를 표하는 것입니다. 11-16 SBS라디오 광고 협찬, 3억86백만원입니까? 저는 SBS라디오를 안 들어서 그런지 가끔씩가다 듣기는 하는데 한번도 접해본 적이 없어요. FM 107.7을 들으시면 30분 정도의 기상 정보로 해서 “지구보다 큰 생각, 화성시 협찬 기상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고 방송에 나옵니다.

107.5와 103.5는 뭡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같은 FM인데.

병국

강병국위원

103.5인가 103.6이 8시 뉴스도 나오고, 좌우간 30분에 나옵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30분에 나오는 것은 교통 기상 정보이고 57분 교통 정보도 나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한번 들어보겠고, 3억 86백만원이라는 것은 1년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1년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0분과 57분에 하는 것은 몇 초 정도 나옵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57분대에 시작을 해서 15초 정도, 끝나고 나서 나오고 두 번 나옵니다. “지구보다 큰 생각, 화성시 제공이었습니다” 로 나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번에도 우리 심국장님이 그 당시에 담당과를 맡고 계셨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관내 언론 기관과의 표현을 이렇게 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서로 간에 의사 소통이 되고 화해 모드 조성이 되어야만 됩니다. 언론사가 크건, 적건, 언론사가 파워가 있건 없건 간에, 이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 문화홍보과,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해야 됩니다. 얼마나 거북하고 곤란할 때가 많습니까? 지난 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안되요. SBS에서 인재육성, 문화의 도시, 이런 것을 아무리 해도 등잔 밑에서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데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저희 의원들 신문을 가끔 접해 볼 때 왜 이 지경까지 왔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도 샌다고 관내에서 잘못되고 있는데 SBS 전국 방송에서 나온다고 해서 귀 쫑긋하고 들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대로 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어느 신문이라고 특정 신문을 거론하지는 않겠어요. 요즘 보면 굉장히 우호적이고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신문에서도 우리 화성시를 좋지 않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고민하세요. 왜 언론 기관에서 부정적으로 화성시를 보느냐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양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정정 보도나 이런 것을 요청을 하고 의회에서 하면 그것이 안되요. 아니면 말고 식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그런 것이 회자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 정말 신경을 써 주세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4분기내에, 1/4분기라는 것은 3월말까지입니다. 한번 해 보세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집행부 장도 그렇고 담당국장님도 그렇고 담당 과장님도 그렇고 문화홍보를 책임지고 있는 담당 계장님들도 그렇고 편안하게 가자고요. 소 닭 보던 한다는 얘기도 있죠. 그래서 되겠느냐는 것이죠. 그래도 명색이 언론 기관 등록해서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데 그런 관계가 빨리 해소 되기를 진정으로 부탁을 합니다.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사업과 전략 과제로 11-19쪽을 보죠. 만년제 복원 정비를 위한 토지 등 매입, 본 위원은 이것을 하면 두 번을 안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문화홍보과의 사업 구상으로 나오고 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항상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상임위원회가 시작이 되기 전에 잠시 대화를 나눴지만 국가적으로도 경기도의 효를 보다 더 창출하고 확대 개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융건능 등 심각하게 나오고 있어요. 참고적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전대미문 짜 맞추기 만년제 지정 해제하라, 지역 주민 일동, 가치 없는 만년제 국민 혈세 웬말이냐 지역 주민 일동, 지금 몇 달째 붙어 있습니다. 사진 원본은 참고로 가져 가시고, 125억, 과연 우리시에서 125억을 대고 도에서 125억을 대서 주민들 거의 다, 주변에 있는 사람 거의 다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어요. 화성시의 정체성이 뭔지, 과연 도에서, 국가 중앙정부에서 한다고, 더 급한 것이 훨씬 많아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곤란하시겠지만 빨리 해 버리든지, 그 돈을 매일 예산에 잡아 놔서 되지도 않고, 그 근처에 도로가 막혀서 엉망진창입니다. 아침 7시부터 8시 반까지 한번 보세요. 심각합니다.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 사업을 2007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87억 89백만원이라고 했어요. 도비 43억, 시비 44억이에요. 5-16페이지에 있어요. 사무실에 가서 한번 보세요. 그런데 2008년도 와서 배나 훨씬 더 늘은 180억이 되었어요. 106.5%가 증가되었고 사업 기간도 2년이 늘어난 2010년 12월로 맞추겠다고 했어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잘못은 아니에요. 지주나 이런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관계나, 아까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90% 정도가 매입이 되었다고 했는데 10여% 남아 있는 것은 협의 매수를 하겠다, 대략 언제까지 끝날 것 같습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본예산에 선 것도 다 지급을 했고 부족한 것은 10억 정도 추경에 더 예산을 확보를 하면 6,188평방미터만 남았거든요. 거의 한 사람 남았는데 한분만 협의를 하면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토지 보상을 한 최초의 단가와 현재의 단가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파악을 못해 봤습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경환

임경환문화시설담당주사

문화시설담당입니다. 작년 6월에 최초 보상을 했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감정을 했는데 약 12% 정도 지가 상승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왜 총 사업비는 89억에서 180억으로 늘어 났죠?

경환

임경환문화시설담당주사

당초 사업은 편입 부지내 사업이었고 실질적으로 보면 무송동에서 사업 부지까지 약 1.3킬로 정도를 개설을 해야 됩니다. 1.4킬로 정도를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 보상이나 진입도로 개설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진입도로 때문에.

경환

임경환문화시설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진입도로가 70, 80억 나오는 것입니까?

경환

임경환문화시설담당주사

진입도로 전체 길이가 나온 것이 약 12미터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병국

강병국위원

전부 사유지입니까?

경환

임경환문화시설담당주사

거의 대부분 사유지에 들어 갑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그것은 작년도에도 예측을 못했던 것입니까?

경환

임경환문화시설담당주사

활초동에서 기존 진입부지로 4미터 정도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설 결정을 했을 경우에는 4미터 짜리 도로로는 시설 결정이 안나기 때문에 별도로 도로를 개설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주 내용을 소상하게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그런 차이 나는 사업 계획을 세웠다가 햇수가 거듭됨으로써 토지 보상이나 발생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매입을 함으로써 예산상의 손실이나, 우리 공직자들은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진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신 담당분들도 업무보고에 자꾸 쓰기가 귀찮을 것입니다.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토지만 추경에 10억만 세워서 사면 나머지는 하도록.

병국

강병국위원

2007년도 업무보고를 가져 왔고 2008년도를 보면 기대 효과가 나온 것이 있어요. 그것을 가셔서 보세요. 똑 같은 내용인데 문구만 앞뒤로 바꾸어 놓았는데,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어렵지만 협의 매수를 빨리, 추경에 반영을 시키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지입니다. 어차피 나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해 주세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봉담 어린이 도서관이 봉담 도서관으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작년도 대비 45억에서 지금 현재 68억으로 되어 있는데 도서관은 어느 분이 담당을 하시죠?

경환

임경환문화시설담당주사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봉담 지역인데 전의장님이 계셔서 관심을 소홀히 해서 그러한데 어린이 도서관에서 일반 도서관으로 변경이 되게 된 것은 특별한 이유는 무엇이죠?

경환

임경환문화시설담당주사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본 예산에 설계비를 약 3억 5천을 잡아 놔서 당초에는 읍사무소에 도서관을 지을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 옆의 택지개발1지구내에서도 대한주택공사와 2006년부터 택지개발 도서관 문제를 계속해서 협의를 해 왔었습니다. 도서관 부지가 갑작스럽게 대두가 돼서, 그렇다면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과연 어디에 도서관을 지어야 좋을 것인지 타당성 조사를 해 봤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당초에 육묘장 앞에 어린이 도서관을 짓기로 했었을 때와 택지개발 지구내에 도서관 부지와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를 해 본 결과 같은 시비를 투입을 했었을 경우에는 읍사무소 앞에 하나만 짓되 대신 어린이 도서관을 버리고 일반 도서관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는 타당성 조사가 나왔고, 그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일반 도서관으로 전환을 했고 그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은 이 내용에 대해서 용역까지 하고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11-22쪽에 보면 전략 과제 5-5에 봉담 도서관을 건립을 하면 사업 개요나 내용이 2007년 대비를 해서 어느 정도 언급을 해야만 앞뒤가 맞는 얘기가 아닙니까?

경환

임경환문화시설담당주사

죄송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봉담읍사무소 앞에 화원이 있던 어린이 도서관은 우리 시비 땅이죠? 거기에 대한 다른 계획이 또 있습니까?

경환

임경환문화시설담당주사

별도 계획은 없고 거기에 도서관을 신축을 하려고 설계를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그 자리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자리에 더 크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1택지지구 얘기하시는 것은?

경환

임경환문화시설담당주사

택지개발 지구내는 도서관 부지는 확정은 해 놨지만 향후 인구 증가 등을 고려를 해서 2010년이나 2012년 이후까지 면밀히 봐서 그때 가서 도서관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부지로 할 것인지 지역개발사업소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해가 잘 되었고, 본인이 관심이 부족해서 그런지 오늘 질의한 내용은 조금 언짢게도 생각이 들어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재육성과에서도 얘기를 하면서 언론이나 이런 시사 용어에 하인리히 법칙,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가벼운 사고와 이상 징후들이 대형 사고에 대한 경보음인데 놓치는 것은 아닌지 늘 긴장을 해야 된다, 이 내용과 부합되는 뜻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 전에는 깊은 내용은 최근에 와서 알았는데 문화홍보과, 특히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대민접촉이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인재육성과에서도 과다한 사업 계획, 우리 시장님이 선거에 공약으로 내 세우셨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하면 진지하게 여기에 계신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이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리고 또 시장님이 이해가 되는 그러한, 너무 선거 공약이나 이런데에 연연해서 진짜 우리가 꼭 해야 될 때에 못할 수도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시의 관계되는 실국장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그런 지역사업을 하고 있지만 특히 시장님은 1조 가까운 예산을 다루시다 보니까 욕심도 나시는데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참뜻을 직언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스스로 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만한 사공이 모는 배는 언제든지 뒤집을 준비가 되어 있는 풍랑 같다는 사실과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속언을 오늘 이 시간에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문화홍보과 과장님과 담당 계장님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봉담 어린이 도서관이 없어졌다는 것입니까? 예산도 증액 편성되는 것에 대해서 본예산에도 계상이 되었습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앞으로 봉담 도서관은 어린이 도서관으로 가지 않을 것이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도서관 규모를 크게 확대를 해서 어린이 도서관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산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이렇게 변화된 것은 보고를 잘해 주셔야 될 부분이죠. 왜냐하면 지금 주택공사에서 사업을 하죠. 주택공사에서 도서관 하나 지어서 기부채납을 안합니까?

경환

임경환문화시설담당주사

그 문제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협의를 해 오고 있었는데 작년도에 왜 도서관 설계가 늦냐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주 요인이 주택공사내에서 도서관 기부채납 문제 때문에 쉽게 도서관에 접근을 못 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2002년부터 주택공사와 계속해서 협의를 했었는데 현재까지 협의된 내용의 최종 결론은 주택 공사내에서 도서관 부지까지는 기부채납을 하되 지어주지는 못하겠다고 해서 최종 답변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것으로 답이 끝난 것입니까?

경환

임경환문화시설담당주사

우리시 입장에서 과장님과 국장님께 보고를 할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도서관 부지는 ······.

효근

유효근위원장

아니 그것이 아니라 부지까지는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확답을 받고 나서 그것으로 시에서 양보를 했느냐고요.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주택 공사가 감사원 감사에서 기부채납에 대해서 도서관 같은 것은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는 것을 지적을 받았답니다. 입주자들한테 그 만큼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부지도 원래 안된다고 하는 것인데 부지는 계속 2002년부터 했기 때문에 부지는 기부채납을 하되 지어서 주는 것은 안된다고 결말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하고 주택공사와 문제가 아니라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었고 그것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마찬가지로 한 사항이 자료로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지적사항 내려온 것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감사원 지적사항 받은 것이 있느냐고요?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 사항을 자료로 주시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택공사나 토개공이나 지역주민들한테 헐값으로 땅을 매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필요한 택지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공사나 토개공은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일일이 그 사람들한테 분양가가 높아진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쓰는 것 아닙니까? 도서관을 거기에 만들어 놨다고 화성시 시민들이 다 활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인근에 있는 지역 주민들 생활 편익사업을 하는 것을 공공적으로 나서서 해 줄 수 있는 여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줘야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조사를 해서 어린이 도서관 자리에 도서관을 주택공사 부지에 마련을 하고자 했던 것을 그쪽으로 옮겼다면 입주자들이 알고 있다면 어떻게 판단을 할 것입니까? 입주자들이 도서관 부지 있는 데 왜 안 지어 줬느냐고 하면, 차후에 2010년도에 가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때 가면 건축비도 상승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눈에 보는 이익을 보지 마시고 우선 신도시가 생기든지, 어떤 단지가 생기게 되면 필요한 복지시설은 거기에서 다 소화를 시키고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담 1지구에 들어온 가구수가 몇 가구입니까? 6천가구 넘죠? 있는 가구들까지 1만세대가 되어 가죠? 1만세대가 사는 지역입니다. 앞으로 일화 모직에 43만평이 간다고 하면 새로운 변화를 가져 오겠지만 우리가 나중에 가서 해 주려고 하면 더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주택공사가 하던 토개공이 하든 공적으로 해서 들어오는 업체니까, 개인 업체한테는 그런 얘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개인업체들한테도 도로를 내서 들어오라고 하죠? 태안3지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만년제 복원, 개인땅까지 만들어 놓고, 남들은 문화재를 이해를 못하는 의원이라고 판단을 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국가에서 벌여 놨지 우리가 벌여 놨습니까? 남한테 벌여 놓고 판매도 했고, 그래 놓고 지금에 와서 복원 하겠다고, 화성시 예산 보태서 하겠다고 하니 말이 됩니까? 125억, 250억을 우리 시민들이 돈을 낸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과장님이나 국장님 세금 1년에 얼마나 냅니까? 과연 그 금액을 가지고 몇 사람이 내서 250억을 가지고 만년제를 복원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만년제 복원도 주공이 만들어 가지고 오면서 새롭게 변화를 해서 지역 발전을 하겠다고 했는데 발목 잡아 놓고, 요즘에 신문에 보니까 인수위원회까지 용주사에서 찾아가고, 또 새로운 단체에서도 찾아가서 역사 공원화 해야 된다고 신문에 대문짝하게 나오고, 지역 주민들도 울부짖고 있고, 서부 우회도로도 주택공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약 1천억이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수원시까지 6차선 도로로 해서 깨끗이 끝내 놨어요. 우리는 인접하는 도로 조차 못 만들어 놔서 간신히 사용을 하게 협의만 해서 일부 사용을 하고 있는 입장,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가 줘야지, 문화재 보존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문화재 법에 적용되지 않는 선에서는 법을 왜 만들어 놓습니까? 법을 만들어 놓고 주택공사에 10년전에 다 허락해 주고 지금에 와서 삽질 하니까 발목 잡고, 누가 발목 잡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누가 발목을 잡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에 그런 말들이 많이 쓰여져서 저도 귀에 담아지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지역 주민들하고는 지금 크나큰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서부 우회도로가 개통이 돼서 평택 하부까지 내려 가는 도로에 화성시가 5.1킬로 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주택공사에서 해야 되고 지금 만년제 있는 주변도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만들어 가는 부분들, 도로 관계, 교통은 지금 안되고 있고, 봉담 지구 들어와서 서부 우회도로에 4차선 같이 해서 인접해야 지만 화성시민들이 와서 큰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보여 지고 있으니까 안타까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저는 만년제 복원 사항에 대해서 소상하게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태안3지구에 문화재를 보존하고 같이 가야 될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사업 부서는 사업단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같이 협의를 하셔서 어떻게 지금까지 하고 있는지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제 보트쇼 및 요트 대회를 하는데 해양 지원을 하는데 관광화를 위한 시의 방향은 어떻게 갈 것인지 그 의중을 자료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11-12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생특화 축제 지원이라고 해서 2007년도에 5개 지역에서 2008년도에 10개 지역으로 확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신청 접수가 2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10개 지역 확대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10개 지역이라고 하면 21개 읍면동에서 10개 지역은 자생화로 할 수 있는 축제가 있다고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10개 지역을 하셨을 텐데 미리 어느 정도 지역 현실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작년도부터 사업을 시행을 해서 읍면동에 시달을 했고 읍면동에서 5개 읍면동은 나름대로 잘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읍면동에서도 관심이 있어서 두배로 늘린 것인데 보존해야 되고 옛것들이 찾으면 있는데 읍면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합심을 해서 찾아서 발굴해서 자생특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달을 해서 계속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사업 확대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보여지는 면이 부족한테 지역의 특화 축제로 가능하다고 해서 시행을 하시면 생각하는 의욕 만큼 효과가 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대도 중요하지만 내실 있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특화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겠습니다.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신청을 받아 보고 심사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잘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다 확대하는 것은 아니고 심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마지막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프로잭트로 기존 우정읍이나 조암시장, 사강시장, 재래 시장에 도시화 개발이 되면서 기존에 있는 재래 시장이 많이 침체되고 퇴색화 되고 있는 사항에서 우리시가 의욕적으로, 더군다나 문화홍보과에서 의욕적으로 하는 프로잭트 같은 데 이것도 2월에 계획 수립을 해서 세부 추진이 3월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업 선정을 지역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지역만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 재래시장 활성화로 해서 활성화 되고 있는데 저희 재래시장 한 군데 정도를 선정을 해서 예술인들이 거기에 기거를 하면서 장사를 하시는 분과 같이 어떤 사업을 예를 든다면 환경 정비 사업부터 문화 예술 행사를 같이 협의를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장기간에 걸쳐서 거주하면서 프로잭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한개 재래 시장을 선택해서 할 계획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재래시장 활성화가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역개발사업소나 지역경제과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을 하면서 기존의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려고 프로잭트를 꾸미면서 기존 상인회와 여러 가지 간담회를 갖고 사업도 권유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 정서와 안 맞고 상인회측과 안 맞고 여러 가지 마찰이 생기셔서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끝에는 유명무실화 되는 사업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토론회를 거치시고 합의점을 도출하신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11-22페이지 화수리 3.1운동 기념탑 건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정읍 쌍봉산 근린공원내에 설치를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인데 쌍봉산 근린 공원이 거의 완공 단계에 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계획을 보면 2009년 2월에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설치 위치나 여러 가지 장소를 산림공원과와 협의가 되셔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가지고 계신 것인가요?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쌍봉산 근린공원 건립 당시부터 기념탑 건립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위치를 선정을 해서 설치할 장소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쌍봉산 근린공원과 같이 연계돼서 미관을 해치지 않는 상태에서 어울리게 잘 하셔서 우정지역, 장안 지역이 3.1운동 정신이 깃들어 있는 정신을 살릴 수 있도록 지역 여건에 맞게 조화 롭게 잘 좀 꾸며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11-29페이지 수촌리 3.1운동 기념비와 관련돼서 지적사항 자료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에 보면 개죽산 쪽은 3단지 조성시 기존 기념비 이전 및 역사성 및 건립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개죽산이 삼괴 지역에 첫 봉화를 올린 뜻 깊은 산입니다. 기존에 우리 화성시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경기지방공사에서 첨단 산업단지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변 의견 수렴이나 여러 가지 제반 토론이 안된 관계로 인해서 개죽산을 설계를 하게 되었는데 그나마 3단지 조성시 서로 협의를 해서 기념탑을 건립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관계는 도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입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도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예산은 반영이 돼서 한 것이죠?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부지로 제공을 하면 시설비는 시비로 해야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서광석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인데 사랑 받는 문화재 만들기에 보면 2007년도 사업은 문화재 정비 및 보존 사업 시행으로 일맥 상통하는 내용이죠?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전통 사찰 보호라고 해서 6억7,500만원이 봉림사에 잡혀 있어요. 이것은 도 지정 문화재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봉림사는 전통 사찰이고.

병국

강병국위원

봉림사와 만의사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봉림사는 남양에 있는 것인데 국보가 있습니다. 보물이 있습니다. 목아미타불 좌상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복장전적이라고 부처님배에서 나온 불경이 고려시대 때 것으로 판명이 돼서 그것이 보물로 지정이 돼서 두개의 보물.

병국

강병국위원

봉림사는 대략 신도수가 얼마나 됩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5백명 정도.

병국

강병국위원

만의사는 동탄에 있죠?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동탄 만의사로 전통 사찰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어디 지정이에요?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전통 사찰입니다. 화성에는 전통사찰로 지정된 것이 네 개 사찰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6억 7천5백만원이 ······.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에 국비, 도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국비가 얼마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만의사의 경우에 국비가 1억75백만원인데 국비가 7천, 도비가 35백만원, 시비가 35백만원, 기타 자부담 35백만원입니다. 봉림사 설법전 해체 보수는 전체 2억 5천인데 국비가 6천, 도비가 3천, 시비가 1억1천.

병국

강병국위원

작년도에는 문화재 정비 보존 사업 시행이라고 해서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시비는 5억이고 국비가 2억9천, 도비가 2억1천8백만원으로 잘 했는데 금년도에는 두리 뭉실해서 헷갈리게 하죠? 그런 것을 해 주시면 향후에는 구분을 해 주셔서 전통사찰, 국가적인 보물이 있는 것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국비와 도비는 시에서 거의 반은 내더라고요. 이것도 좀더 로비를 열심히 하셔서 반대가 되도록 해 보세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공감이 갑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작년도 것을 참고적으로 궁금한 것을 문의를 할게요. 전곡리 물푸레 나무 보존 사업으로 18백평방미터를 부지 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물푸레 나무로 뭐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은 아니고 오래되고 수명이 좋다고 해서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푸레 나무가 있는 주변 땅을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물푸레 나무를 저희 공장에 세 그루를 심었어요. 잘 자라요. 벌레가 시퍼런 것이 생기는데 한번 가 보셨습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못 봤어요?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산 끝 자락에 있는데.

병국

강병국위원

나무는 수시로 심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굉장히 오래된 것이죠. 수백년 된 것이죠.

병국

강병국위원

산꼭대기면 얼마나 됩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가옥과 붙어 있는 산 밑 자락에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 행자위 전통 사찰이나 날짜를 잡으셔서 전통 사찰이나 경기도 문화재 지정 등 하루 시간을 내서 견학을 시켜 주시죠.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문화홍보과에 경비가 없으면 의회에서 경비를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번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집과 화성문화원과 발안에 있는 것과 봉담에 문화의 집이 있는데 관리 잘 하실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도 잘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성시에 자생 특화 축제를 하시겠다고 해서 10개소를 생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이 무엇인지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자료를 문화재 및 목조 문화재로 해서 자료 주신 것 중에서 주요 민속놀이를 주셨어요. 역말 농악, 구장터 면생이, 원리 줄당기기, 보통리 용줄다리기, 매송 원리도 이것을 하고 있나요?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원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민속놀이에서 어떤 역사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정남 보통리는 하고 있죠?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기안 용줄다리기도 하고 있죠?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어제 제가 그 자리에 참여도 했고 매년 하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만든 자료에는 매년 정월 대보름에 인근 지역 주민들과 함께 용줄다리기를 하는 풍습이 약 200년전부터 전해 내려 오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사성을 찾아서 과연 이 사람들이 주장하기에는 265년인가, 260년 정도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행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지신 밟기, 풍년 기원제, 두레놀이 등 다양한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제 문화원에서 자리를 같이 하고 화성 두레에서도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지원되는 예산이 없는 예산을 쪼개서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근한 예로 수원시 고색동 용줄다리기가 비슷한 것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는 4천만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지역의 특화 축제를 만들고 있는 사항에서 병점 떡전 거리 축제와 함께 이와 같은 축제도 만들어서 저희가 새롭게 갈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테마가 있는 뮤직 콘테스트, 찾아가는 음악회, 가족사랑 패스티벌, 예술단체 지원 사항, 모두다 예총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문화 예술에 관계되는 부분들은 좀더 신중하게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최희숙 위원이 주장하는 화성두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성 두레가 전국대회에 나갔을 때 알려질 수 있도록 인정을 받은 것인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세요. 예산이 3억이 넘는 예산이 갑자기 작년부터 반영이 되고 있는데 다른 학교에서 반대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위원님께서나 화성두레를 하고 있는 쪽에서는 화성 두레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에 두레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으나 화성두레 가락을 안 가르치는 학교에서는 배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왜 배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앞서 얘기를 했듯이 어느 고등학교에서는 전국 대회를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농악을 지금까지 해 왔고 경기 가락을 쳐 왔고 전라 가락을 쳐온 사람들도 있고 지도자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것을 가지고 전국 대회에 나가서 1등도 했고 2등도 했고, 경성고등학교의 경우 전국에서 1등을 해서 세계 대회에 나간 적도 있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이 다 화성가락이었느냐, 그럼 화성 가락을 가지고 인정을 받은 학교나 단체나 민속에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나 정말 내세울 수 있도록, 앞으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화성시가 더 커진다면 화성 가락을 다른 데 보급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제가 보고 느낀 것은 가락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채도 8채까지 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농악을 민속촌에 가서 보아 왔고, 농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비근한 예로 4-H 경진대회를 하면 농악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 있으면 하다 못해 민속촌에 있는 분을 모셔다가 가락도 배워 가면서 해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인증 받은 화성가락인지 국장님 답하실 수 있겠어요?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우선 역말 농악은 경기도 민속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것으로 전통성은 고증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화성의 전통 가락을 보존한다는 것이 많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화성에는 많은 가락, 지도자가 어떤 분이 오느냐에 따라서 대개 지도자의 상당수가 좌도 가락을 배우시는 분들이 지도자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발안 농고나 경성고등학교가 대개 좌도 가락을 치고 있는데 그것도 대한민국의 농악 두레이기 때문에 보급을 하는데 지역색을 둘 필요는 없겠지만 저희 차원에서는 화성의 경기가락, 특히 화성 가락이 보존이 되고 있고 우수한 가락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존을 하고 계승을 시키겠다는 방침에 따라서 그것을 보급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읍면에서도 좌도 가락을 많이 쳤다가 거의 두개 정도 읍면에서만 했는데 그것도 화성가락으로 전환을 시켜서 갈 계획이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화성가락을 안 치면 입상을 안 주니까 그렇죠. 그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각 읍면에 농악경연대회를 하고 있는데 심사위원들한테 화성 가락을 안 치는 사람들은 배제를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 가고 있고 어느 시기를 가지고 그래도 변화할 수 있는 시기를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바꿔 놓으니까, 어떤 틀에서 지휘자 말씀대로 화성에는 가락을 칠 수 있는 사람을 배출을 해서 그 사람들과 화성 가락을 가르쳐 주겠다, 봉담 역말 농악이 96년도에 경기도 민속 예술제에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86년도에 최우수상을 받았고, 봉담 동화리에 있는 역말 농악이 화성 가락입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화성가락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여기에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 이분들을 민속놀이로 예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전수자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애석하게도 동화리 마을이 택지개발로 인해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동화리에 전수관을 지어 줘요.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탁지개발을 할 때 사실은 전수관을 지었어야 되는 것인데 시에서 그것까지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렇게 가려고 생각을 하신다고 보면 과연 뭔가 더 깊게 생각을 하고 가고, 또 연차적으로 아이들한테는 농악만 가르쳐도 큰 농심을 심어 주고 풍류를 알려 줄 수 있고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왔는데 갑자기 화성가락이라는 것이 자꾸 주지를 하는 것이 지금에 와서 이루어지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지원비를 안 주니까 학교 운영위원이나 인근에 있는 사람들한테 협조를 부탁을 해서, 농악을 하는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왜 지원이 안됩니까?” 내가 보기에도 화성가락을 안 쳐서 그런가 보다는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인정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는 저는 세심히 검토를 해야 되고 그 자료를 잘 알고 계시면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전국에 있는 가락이 과연 몇 개나 있는지 알아 보세요. 화성 가락이 무엇이 특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급을 해야 되고 앞으로 화성 가락을 가르쳐서 경기도나 전국에 배출해 낼 수 있느냐, 김덕수 사물놀이는 어느 가락을 칩니까? 화성가락을 칩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지역새도 살리지만 대한민국 사람이고 세계 글로벌 시대입니다. 세계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인재를 만들어 내는 것이 교육이고 문화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안녕리에 있는 도서관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예산도 반납을 하셨는데 계획도 없고 1년 동안 가시는 것 같은데.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근로자 복지회관과 맞물려서 복합타운으로 가는 것이 Monthly meeting도 실시했지만 토론 과정이 남은 것 같습니다. 도서관만 별도로 가기에는 그렇고, 복합적으로 같이 가는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장

도서관도 급하게 예산 5억 만들어 달라고 한 것이 언제인데 다시 반납을 하시고 복합으로 가시려면 2년 더 걸려서 될 것 같으십니까? 신축을 하시려면 어려우실 것입니다. 고층으로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있는 도서관이라도 해서 도서관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지명위원회라고 있어요?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민원봉사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홍보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효근

유효근위원장

도로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과장님은 지명위원회를 민원봉사과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지명위원회 없습니까? 서로 없다고 하면 누가 하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조례에 아직 문화홍보과에 있습니다. 지적법에 의한 조례로 되어 있어서 사실 문화홍보과에서는 지명위원회를 개최를 안하더라고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명위원회를 동탄이 2006년 3월에 동탄 신도시 지명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어디에서 했냐면 건설도시국장을 김혁배 국장님이 하실 때 했는데 그 당시에 지역개발사업단에서 했어요. 이것을 만들어서 동탄 신도시를 하는데 지명위원회를 어떻게 해서 거기에서 했는지, 위원회가 관리하는 싸인 하나도 없이 했어요. 지나간 것은 그렇고, 바뀐 것 중에서 마을이름이 단지명이 9개가 바뀌었는데 그중에 한군데가 능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금곡동, 반송동, 반월동 지역적으로 있었는데 능동만 능동 단지로 되어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가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명위원회가 무엇을 하시는 것인지 잘 보시고, 공원이름, 가로명도 복합적으로 했는데 복사를 해서 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런 것을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 중에 국장님이 지난 번에 건의를 드렸는데 화성시에는 실향민들이 많고 새터민들이 많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평화 통일 음악제나 이런 시기적인 것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음악제도 있지만 너무 크게 예산이 필요하다면 큰 행사가 되면 좋겠지만 작은 행사를 가질 수 있더라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생활지원국에 관광해양과가 들어갔죠?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어떻게 가실 것인지 한 말씀만 해 주세요.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관광에는 육상과 해양관광이 있는데 분리돼서 운영이 되었는데 육상 관광은 기반 시설도 미약하고 주로 신경을 써야 될 것이 해양 관광쪽, 특히 해양 레저쪽에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쪽을 집중적으로 해서 화성이 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관광명소를 내 놓으신다고 하면 뭐가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제부도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부도에 뱃길 따라 들어가면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또 다른 것이 없지 않습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용주사 융건능 정도.

효근

유효근위원장

용주사, 융건능은 학생들 교육적인 차원에서 오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우리 8경도 가지고 있고, 또 8미도 생각을 하고 있고 모든 관광자원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관광자원을 개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개발을 해서 관광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신 국,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월 20일 수요일 10시부터 화성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을 상정하고 차량등록사업소, 동부출장소 총무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동부출장소 세무과,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의 소관 사항에 대해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07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200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 청취의 건으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