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동욱
서동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상수도사업본부 나. 보건환경연구원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김광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광오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의 본부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역할에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광오입니다. 평소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서동욱 교육사회위원장을 비롯한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는 회야댐 상수원의 근원적 보호와 고객감동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하 여러 간부 공무원님들이 교체되어서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여러 가지 산적한 현안문제가 상수도사업본부에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PET병 수돗물 생산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아주 많이 가지시고 서울 아리수 생산현장까지 갔다 온 것 알고 계시죠?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이 문제를 제기한 지가 2년정도가 지났거든요. 최소한 의원님들 임기 중에는 생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서울 갔다온 지도 제법되었고 또 전체적인 공장을 짓고 하는 것 보면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011년도에 시운전해서 공급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용납하기 힘들거든요. 당길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14일 취임해서 상수도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저도 똑같이 PET병 물 생산은 빨리해야 되지 않느냐, 무엇 때문에 별것 아닌데 이렇게 지체가 되고 있느냐, 당장이라도 생산하는데 착수를 합시다. ‘늦어지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만 우리 PET병 물 생산하는 공장을 천상정수장 구역내에다가 짓겠다, 그 짓는 것은 우리 고도정수처리하는 과정과 병행해서 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할 때 고도화는 고도화이고 PET병 물 생산은 생산 아니냐 빨리 짓자니까 그게 그린벨트구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천상정수장 모든 시설이 포화상태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천상정수장 고도화사업을 하기 위한 영역을 확장할 때 거기에 우리가 건물을 배치를 해서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가동하고 있는 천상정수장 안에서 건물 100평 짓고 시설물 좀 하는 것은 건물용적률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도 위원님들과 생각은 동일하기 때문에 어느 방법으로 지어서 생산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장소를 타부지로 이전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이런 결론을 얻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빨리 해제를 해서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대로 고도정수장 처리시설과는 별도로 하루라도 앞당기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할까 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린벨트 해제 안되면 못 짓겠네요?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해제라는 것이 일정대로 되지 않고 결국은 대부분 밀려서 연기되는 경우가 많은데 하여튼 그린벨트 해제 안되면 못 짓는 거네요?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볼 때는 천상정수장 안에 땅도 엄청나게 넓고 그렇게 건폐율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전체 부지면적 대비 현재 시설이 어떻게 들어와 있어서 어떻게 해서 건폐율이 높은지의 부분을 규정 하고 실제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자료는 빠져있는데 회의 마치는 대로 별도 설명을 한 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상수도요금과 관련해서 타 시ㆍ도보다 높다는 지적을 받았었는데 물론 원수가격이 높은 데 원인이 있겠지만 울산시민이 타 시ㆍ도 사람들에 비해서 특별하게 수도요금을 더 높게 내어야 될 이유는 또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아마 전국적으로 우리 울산의 상수도요금이 가장 높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 높으냐고 얘기를 한 번 물어봤고 또 그것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도 고민을 해 봤습니다. 낮출 수 있는 방법은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원가를 절감함으로서 낮출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결론을 얻었고 지금까지 우리 상수도 원수 값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할 수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높으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만 제가 그 부분을 시민들께서 또는 위원님께서 물으면 어떻게 제가 답변할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정리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일례로 지난 몇 년 전에 낙동강에 페놀사건이 터졌을 때 부산광역시에는 그것 때문에 상당히 영향도 많이 받고 당황을 했습니다만 울산시는 그래도 시기적으로 조금의 여유는 가질 수 있었다, 그 이유가 부산시는 낙동강 원수를 막 바로 취수해서 관로나 댐에 저수함이 없이 정수장에서 취수를 하기 때문에 페놀이 들어간 물이 정수장에서 직접 걸러지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정수를 해서 시민들에게 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얘기이고,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낙동강과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다보니까 관로도 묻었고 또 회야댐과 사연댐이라는 저러한 댐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원수 값이 비쌀 뿐만 아니라 요행히도 그러한 사태 때는 저희들이 낙동강에서 직접 취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안정권에 있었기에 그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시각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원수 값을 좀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을 재임 중에 적극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원수가격 다운하는 것은 경영합리화로 될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힘에의해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일단 물이라는 게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지고 국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줘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물 공급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요. 특정지역에 물이 모자라면 당연하게 공급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요. 그런 부분 같으면 일정 정도 국회의원들을 통하거나 물 관리하는 관련부처에 ‘왜 우리 울산만 이렇게 비싸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좀 노력들을 더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원수 값이 떨어져야지 실제적으로 생산원가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기존 나름대로 앞에 상수도사업본부장님도 노력을 많이 하셔서 내부에서만 한다는게 한계를 많이 가질 거라는 거죠.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요인도 찾으시고 내부적으로도 이후에 관로매설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많이 노력하셔서 많이 진척되었거든요. 어느 정도 다 깔리고 나면 그 이후에는 추가비용이 지금보다는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상수도요금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불만 이런 부분들을 상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고 마칠게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상수도 채무 중에서 높은 이자가 있는 것을 안 갚고 계시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충분하게 자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갚고 있어서 제가 일단 높은 이자부터 먼저 갚고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그때 그렇게 해 보겠다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처리 중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가장 이자가 높은 게 공공자금관리기금 재경부에서 빌린 게 5%로서 변동금리로 제일 높습니다. 그러한 지적이 있는 이후에 그 기금 42억원을 갚았기 때문에 지금은 5% 높은 이자부분은 한 푼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남은 것은 지역개발기금으로서 3%, 4.5%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하면 위원님 생각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더 발전하도록 해서 깎아나가는 방향으로…….
종오
윤종오위원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던 이자가 높은 부분은 정리했다고 보면 되죠?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먼저 김광오 본부장님 축하를 드리고, 박정식 경영부장님도 새로 오셨고 최해육 부장님도 새로 오셨죠?
정식
박정식경영부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먼저 번에 최부장님은 계시다가 동구에 가셨죠?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예, 두 번째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박혁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종건에 계시다 오셨습니까?
박혁
박혁시설관리사업소장
1월14일자로 신규로 왔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업무가 비슷합니까? 상수도 물을 관리하는 것은 이쪽 분야에전문성을 제고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별 문제없습니까, 일반행정하고 똑같습니까?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가서 한 달 정도 근무해 본 경험에 의하면 일반행정하고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업무연계성 있는 부서는 업무연계성 있는 쪽으로 계속 근무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늘 가지는데 또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에 의해서 늘 발령을 받고 자리를 보직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의회는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간 앉아있고 앞에 질의했던 부분을 새로 다시 다 열거해서 질의해야 되고, 또 다음 업무시간에 보고해야 될 그런 전년도 예산안 할 때 서로 약속했던 이런 부분은 그냥 관리주체가 바뀜으로 해서 다 잊어져버리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시설사업소장 또 경영부장, 급수부장 12월에, 1월 업무보고 시에 이런 업무를 미루겠다라고 했던 부분을 다시 또 질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업무연계성 때문에 복잡한 부분이 있고, 또 속기록을 보면 전년도에 질의했던 것을 새해 되면 똑 같이 질의해야 되고, 답변 주체자가 바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이 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본부장님, 수돗물은 수질이 생명입니다. 수질이라는 것은 곧 청결입니다. 청결이 물만 깨끗한 부분이 아니고 일단 우리가 가서 상수도사업본부 주변에 환경을 한 번 둘러볼 때 조그마한 볼트 사이에 녹이 끼어있는 부분, 집수정 이런 쪽에도 여러 가지 낙엽이나 이끼가 끼어있는 부분, 이 물이 다 여러 가지 공정과정을 거쳐서 시민들에게 공급될 때는 깨끗하게 공급된다라고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육안으로 볼 때 깨끗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 부분을 부탁을 드리겠고, 아까 윤종오위원께서 PET병 수돗물 생산에 대해서 면적이 부족해서 못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사업규모가 330㎡입니까?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예, 100평 정도.
재열
김재열위원
그런데 용적률하고 건폐율이 330㎡ 정도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조금 의구심이 간다, 상가건물도 아닌데 100% 다 맞춰서 짓지는 안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업무연계성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또 단체장의 대시민과 약속도 있기 때문에 또 의회에도 대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부분을 늘 주장해 온 부분이기 때문에 용적률과 건폐율이 정말 그렇게 딱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이 부분을 경영이익을 위해서 수익성 생산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아닐 것 같으면 이 부분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마지막으로 아직도 수도꼭지에 첫물을 틀면 황토색깔 물이 나옵니다. 이것을 확인 한 번 해 보려고 하면 물론 집이나 청사나 내부에 들어와서 관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에 달려겠지만 아직도 수도꼭지에 황토물이 나오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부분은 본부장으로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들어보고 싶고요. 아직도 불소냄새입니까, 약품냄새 역한냄새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소를 해 나갈 것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시간이 별로 저에게 주어지지 않고 답변시간도 별로 안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본부장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도꼭지에 그러한 물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질책을 했고 그런 게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간에 그러한 물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먼저 각오를 다진다면 이 시간이후에는 어떠한 방법을 쓰든 그러한 물이 나와서 소비자들에게 불신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소관계 문제는 제가 천상정수장과 회야정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회야정수장에서만 불소를 사용하고 있는 줄 아는데 이 관계는 몇 번 사용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찬성과 반대 쪽이 팽팽하기 때문에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생각도 있고 하니까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서 어느 것이 시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하고 또 주변사람들의 고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시민들에게 늘 이런 이야기를 좀 합니다. 요즘은 정수기 물을 다 먹고 또는 약수물을 떠다 먹고 하는데 그분들에게 저도 정수기와 물을 떠다먹는 쪽에 있는 사람인데 수돗물이 최고 안전하다는 것은 의회자료나 보고자료에 의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보고 ‘정말 안전한 것은 수돗물이 최고 안전하다’ 그런데 시민들이 나도 그렇고 먹기를 꺼려한다, 백 몇 가지 검사를 다 통해서 최고 안전하게 시민들에게 공급하는데도 약수나 여러 가지 이런 떠먹는 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검사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하다 아닙니까, 그래도 그 물을 선호하고 정말 안전한 수돗물은 기피하는 현상이거든요. 이 부분을 시민들에게 수돗물이 정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상수도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윤종오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PET병 수돗물 생산 추진에 천상일반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병행되어 있는데 천상일반정수장 사업부지가 이게 대지가 몇 평이나 필요합니까?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12만㎡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러면 PET병 수돗물 생산 하는 것은 330㎡입니까?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건축물 짓는 규모입니다. 땅은 조금 더 필요하겠죠. 건평이 그렇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린벨트 말씀하셨는데 그린벨트가 건교부 승인 받아야 되는 게 몇평 이상입니까?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그린벨트는 2007년12월31일자로 일단 승인은 나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승인은 났고요.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방우
이방우위원
이것이 같이 병행하다보니까 늦어진 거죠?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땅도 좀 고라야 되고 후속조치도 취해야 되고 하니까.
방우
이방우위원
그린벨트를 말씀하셔서 이게 2005년도에 사업이 올라갔을 것 아닙니까? 지난 12월에 건교부에 승인이 났다는 이야기죠?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방우
이방우위원
그런데 PET병만 생산하는 면적을 봤을 때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금방 허가가 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17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상수도 보급 확대해서 사업계획에 나와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농어촌지역 지방상수도 공급해서 마을상수도 274개 지역을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하겠다 나와있습니다. 그 밑에 추진상황에 중ㆍ남구는 7개 지역중 6개 지역이 완료되었고, 북구는 44개 지역 중 19개 지역이 완료되고, 울주군은 220개 지역 중 26개 지역이 완료되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지역의 상수도 배수관부설공사는 해서 가정에 연결이 안 된 것이 몇% 정도 됩니까?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퍼센티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현재 그러한 지역이 울주, 삼남, 두동, 웅촌, 대복, 천상 거의 대부분이 농어촌에 우리가 수도 메인관을 묻어다주면 기존마을상수도가 있기 때문에 그 요금차가 마을간이상수도가 싸기 때문에 수도 부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해 주면 거의 20% 내지 많으면 30% 정도만 수용가 신청을 하고 그 이외는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메인관을 부설한 이후에 통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 상수도사업본부도 우리가 경영을 하고 있는 위치인데 수도를 묻어서 수용가가 거의 100% 정도는 물을 먹어야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상이 안타깝고 또 제가 알기로는 500세대 물을 먹는데 그 용량의 본관을 부설했을 때 한 50내지 100세대가 먹어 가지고는 끝 관말부분에 물이 계속 고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 기술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어촌에서 수도를 부설해 달라는 요구는 저희들이 귀담아듣겠습니다만 수용가들이 7, 80%가 동의를 했을 때 본관을 매설해 주는 방법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이게 결국은 기존 마을상수도가 있기 때문에 시 상수도에서 송ㆍ배수관 공사는 했습니다만 가정까지 연결을 안 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방우
이방우위원
그래서 기존 마을상수도가 있는데 우리 상수도를 바로 연결은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우리 상수도에서 쓰는 것은 안 쓰고 마을상수도를 쓸 수는 있는 거죠?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기존 마을상수도의 관은 폐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다시 가정까지 인입하는 선을 별도로 깔아야 되기 때문에…….
방우
이방우위원
마을상수도가 수질이 괜찮은데도 그렇게 해야 돼요?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우리 상수도가 들어가면 마을에서 기존 먹고있는 간이상수도는 폐전을 해야 됩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왜 그러냐면 열 집 같으며 다섯 집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한 것을 그 마을에서 넣는다 말입니다.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죠.
방우
이방우위원
다섯 집은 기존 마을상수도를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중으로 한 사람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마을상수도도 쓰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공급하는 상수도도 쓰고 이랬을 때 가능하냐는 질의입니다.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이야 수용가의 의사에 따르겠지만 원칙은…….
동욱
서동욱위원장
본부장님께서는 폐전하는 것을 원칙이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현실적으로는 아니니까 이방우위원님이 질의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담당사무관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답변 가능하십니까?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답변하십시오.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관의 물을 먹든 기존 마을상수도관을 먹든 그것은 수용가의 의사에 맡기겠습니다만 저희들 분명한 입장은 저희들 상수도가 주민들을 편리하게 먹도록 연결이 된다면 기존마을상수도는 폐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기존 마을상수도는 폐전은 안 되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시 상수도에서 공급한 것하고 같이 동시에 넣은 사람이 있고 아예 안 넣고 마을상수도만 쓰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것 아닙니까?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20%에서 30% 정도만 지금 동의를 해서 시 상수도 공급을 받고 있고 나머지는 가정까지 연결안 하겠다, 안 하는 이유가 첫째가 농어촌지역에는 4m 정도 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만 따라서 배수관을 부설한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4m 있는 도로에서 저 멀리 외딴집에는 때로는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부담이 되다보니까 결국은 못 넣는 거거든요. 또 기존 자녀들과 같이 사는 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오랫동안 혼자서 노인분들이 사시는 집에는 더욱더 이것을 안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을 늘리는 이것이 중요한 게아니고, 상수도 공급하는 것을 늘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마을에 그 지역에 넣었을 때 그래도 80% 이상은 수용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전에 공사하기 전에 동의를 받고 하겠다 그런 말씀인데 결국은 뭐냐하면 그렇게 하든 안 하든 가정에서 부담되는 부담을 해야 되는 그 비용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할, 여기에 대한 방안이 없습니까?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산간오지 어디든 수돗물이 간다는 것을 바라고는 있습니다만 우리도 그냥 상수도가 가는 게 아니고 돈을 수십 억원씩 투자해서 가는 관에 그래도 80% 정도는 먹어져야 수지계산이 맞습니다마는 그러한 고민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아까 이야기하는 주민들의 의향이라든지 설득이라든지 홍보를 해서 7, 80% 우리 상수도를 먹을 수 있도록 설득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판단을 해 볼 때 수도급수공사 정액급수공사제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울산광역시에서는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한 작업을 올해 중으로 거칠 것 같으면 그 제도에 따라서 농어촌에 상수도를 공급하면 아까 이방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용가에서 많은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기필코 올해 중으로는 그러한 조례를 개정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 오지에 상수도 신청할 때 부담을 많이 덜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요. 농어촌지역에 강압적인 그런 명목보다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역사업소에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 마을의 대표들하고 설득을 시켜야 되고 한 번 가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가서라도 상수도에 대한 홍보도 해야되고 꼭 좀 넣어달라는 부탁도 해야 되는 겁니다. 마을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굉장히 강압적으로 한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안 넣으면 다음에 넣을 때는 굉장한 부담을 해야 된다, 부담을 더 하는 부분도 상세히 설명을, 어떻게 해서 더 내야 되는 건지 그것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부설공사를 할 때 결론이 뭐냐하면 좀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부설공사를 해 줘야 됩니다. 농촌지역에, 북구지역에 계셨기 때문에 마을실정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가까이 가줄려는 것은 마을 안길로 있고 큰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큰길만 가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을 안길도 가줘야 아무래도 공사비가 적게 들거든요. 우리 시에서 부담을 더 하더라도, 그렇게 본부장님 신경 써 주십시오.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 사정과 또 수돗물을 원하는 주민들의 사정 이 모든 것을 감안해서 적정한 해답을 찾고 또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시민들이 부담을 적게 하면서도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울산시에 안전하고 깨끗하고 생명과 같은 수돗물 공급에 본부장님과 간부공무원들 바뀌셨지만 2008년에 더욱더 신뢰받는 상수도사업본부 수돗물 공급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이 2007년에 유수율이 전국적으로 봐서 굉장히 낮은 최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경영합리화에 제일 우선적인 과제로서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계획을 내놓으셨는데, 일단 T/F팀은 구성이 되었습니까?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예, T/F팀은 내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구성이 되어서 T/F팀을 중심으로 해서 유수율 문제를 접근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은주위원
여러 가지 노력에 대해서 누수탐사반 운영 같은 경우는 작년에 성과 도 있었다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면 될텐데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많은 언론보도에서도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각종 공사로 인해서 도로를 굴착할 때 생기는 유수문제 여기에서 협의가 되지 않는 문제, 상수도사업본부와 각종 공사를 시행하는 기관과의 협의가 되지 않아서 대량의 유수사고가 발생이 되고 뒤늦게 알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핵심적인 물론 많은 유수율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본부장님이나 아니면 간부공무원들의 고민이 있으신 지, 어떤 제도를 개선하거나 아니면 이 부분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으신 지요?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한 등등의 누수율로 인해서 우리가 1년에 수돗물을 생산해서 거둬들이는 급수세율이 740억원 정도 되는데 누수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든 간에 물이 흘러나감으로 해서 못 받고 있는 돈이 140억원 정도는 된다, 이것 중요하다 아까 이은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러한 누수탐사공사 시에 타 업체 또는 타 기관과의 협조 미흡으로 인한 물을 많이 흘러보낸 이후에 발견해서 한다든지 등등은 정말 중요하지 않느냐, 누수율 1%를 올리는데 거기에서 절감되는 돈이 8억4,500만원인가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147억원 같으면 어마어마한 돈이다 그래서 145억원을 140억원 정도로 줄이는 방법으로 우리 한 번 연구를 하자,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그 부분에 T/F팀을 만든다든지 협의를 강화한다든지 누수탐사반 활동을 더더욱 가일층 활발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게 다 점검이 되어 있고 또 시행에 옮기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이 말로만 조직이 되어 있는 것보다는 실제 활용이 되도록 제가 점검활동을 더더욱 가일층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이미 제가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하고 특히 오랫동안 일했던 기능직 직원인들은 거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간부들께서도 상수도사업 쪽에서 정말 오랫동안 일하셨던 분들은 거의 모든 문제들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T/F팀 구성이 그런 지혜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특히 기능직으로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하셨던 이런 분들의 지혜를 다 모아서 한다면 저는 충분히 올해 유수율 제고사업이라든가 제가 말씀드렸던 도로굴착 시 협의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풀고 GSI도 더욱더 정밀도를 높이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본부에 변화가 있는 이런 시점에서 지혜와 노력을 다 모아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들어서 사실은 섭섭하기는 한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노력과 계획에 대해서 기대하겠습니다.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은주위원
그리고 시민들이 걱정이 많은 부분의 하나가 낙동강 물이 들어오는 회야정수장 이 부분에 있어서 원수문제, 저희는 댐을 통해서 조금 걸러지는 장치라든가 그리고 올해 계획에 의해서 습지라든가,습지를 조성해서 조금 더 걸러지는 이런 부분들을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낙동강 원수를 효율적이고 깨끗하게 관리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의 것들을 했는데 가장 어려운 점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저희들이 낙동강 원수를 쓸 수 있는 부분이 주로 회야댐 계통에 쓰고 또 대암댐을 위주로 조금씩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후로 회야댐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낙동강 원수자체는 들어오는데는 저희들이 어떠한 대책을 수립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회야댐에 고이는 물 자체가 낙동강 원수뿐만 아니라 지금 발원지인 천성산 무지개폭포 쪽에서부터 내려오는 회야강 물이 인입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 그 회야강에서 내려오는 물이 회야댐 원수를 더럽히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지난 1월14일 취임한 이후에 가장 신경쓰는 부분이 회야댐 상류 울주군지역과 양산까지 강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지난 1월에 한 번 대대적인 청소를 했고 이번 수요일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시민들이 깨끗한 원수를 먹기 위해서는 회야강 상류지역에 정화활동이 중요하다고 보고 정화활동뿐만 아니라 각 공장에서 나오는 심각한 오염 관계도 주ㆍ야간 단속 또는 홍보를 통해서 근원적으로 예방하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고, 며칠 전에 종합계획을 수립했는데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착실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본부장님이 파악하시기에는 회야댐의 수질문제는 상류지역에 오염원을 해결하는 게 우선적인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죠?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은주위원
그리고 오염원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어렵다고 보기보다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뛰어다니면 70%내지 60% 정도는 해결할 수 있고 각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단 회야댐 하수처리장과 하수부분과 또 우리 감시원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주ㆍ야간 배치해서 감시활동을 펴고 또 그러한 오염을 배출하는 공장이나 또는 세대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통해서 선도를 하느냐 그것이 목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상류지역의 오염원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과 또 저희 의회하고 함께 할 부분이 있다면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공습지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간관계상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에 아파트 쪽에 민간경상을 통해서 절수기를 보급하는 것 그런 예산을 저희들이 통과를 시켰는데 이게 많은 아파트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시범사업으로 한두 개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도 15년 되는 아파트에 살다보니까 요즘 아파트들은 절수기들이 거의가 도입이 됐는데 예전에 건설된 아파트들은 구분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에너지절감도 물 절약차원에서 이런 부분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다른 타지역에서도 좋은 사례가 있으면 그런 부분도 서면으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김재열위원님 질의한 불소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천상하고 회야인데 회야만 불소를 투입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어제 보건환경위생과의 업무보고에 의하면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비로 올해 예산에 6,864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를 하신 일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했다면 왜 그동안 불소농도를 조정해야 된다고 보건환경위생과에서 생각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형
허종형회야정수사업소장
회야정수사업소 불소는 약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국가의 시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국비관련 되어서 약품비는 50%가 국비로 지원되고 나머지 50%는 저희 시비가 지원되어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불소농도의 조정문제는 현재 약 1ppm 이내로 0.5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에 치아위생상 진행되고 있는 불소농도문제는 저희 시에서 이 부분을 그냥 사전에 조치를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불소농도는 보건위생과에서 수시로 점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혹시 부족한 사태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계속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충분한협의에 의해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종형
허종형회야정수사업소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불소가 울산뿐만의 문제는 사실은 아니더라고요. 선택의 여지없이 회야정수장 물을 받는 시민들이면 선택의 여지없이 아까 본부장님 말씀에서도 찬, 반 원하는 사람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회야댐에서 나오는 물을 먹는 사람들은 어떤 선택의 여지없이 불소를 먹어야 되는 입장에 처해있는데 지금 조정을 좀 하신다니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27페이지 상수도사업본부 신뢰도제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하신다고 작년,올해도 계속 되어 있는데 거의가 대부분이 견학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견학에 주력하고 있는데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 시에도 견학에만 그치지 마시고 주부모니터단들을 구성을 하시라고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또 업무하시는 분들이 이동이 있으므로 해서 그것까지는 업무보고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쯤 더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전광판에 대해서도 물 홍보 문구도 좀더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물은 안전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시민들에게 안 와 닿을 거라 생각합니다. 좀더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홍보문구도 전광판에서 홈페이지라든지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불신을 시민들이 안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견학이 주력하고 있는 문제라든지, 그것을 너무 쉽게 책자 이런 것 배부하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강력히 주부모니터단을 한 번 구성해 보시는 것을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건의를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상당히 물이 깨끗하다고 홍보를 하는 게 중요한데 제 입장에서는 또 아까 김재열위원님께서 수도꼭지를 틀면 흙탕물이 나온다 하는 것과 이죽련위원님 물 깨끗하다고 홍보하라는 것과의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열심히 하되 어찌되었든 간에 수도꼭지를 틀면 이물질이 나온다거나 불그스름한 물이 안 나도록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없도록 적극 노력하고, 홍보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한 번 해볼까 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농소정수장 부지를 매각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언제 했습니까?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지난 1월에 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매각한 이유를 포함한 매각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질연구소 장비목록하고 5년간 구입한 구입목록, 장비목록에다가 구입연도를 명기해 주시고, 폐기는 폐기한 대로 정리해 주시고, 5년간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오늘은 관계공무원의 면면을 보면 어느 때보다도 훌륭하신 분들만 데려오시는 것 같아요. 스카웃 하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훌륭해 보입니다. 또 본부장님의 능력이 어느 때보다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신지 한 달쯤 되시죠?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부임하신 지 한 달쯤 되시는데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갖고 있는 장점이 어떤 장점이 있었으며, 문제점이 발견된 것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장점은 전직원들이 깨끗한 물을 생산해서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공급하겠다는 그 의지를 발견했고요. 또 그 의지에 더 가일층 빛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상수도사업본부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점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각오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정비라든지 또는 책상머리에 앉아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필요하고 또 흙탕물이 나왔을 때는 흙탕물을 기피할 것이 아니고 시민 앞에서 직접 사과를 드리면서 상수도사업본부장이 그 물 한 컵을 먹어보는 것도 중요한 마음의 자세라고 봅니다. 그게 하나의 쇼가 아닌 앞으로 우리는 절대로 그러한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우리 340여명 상수도 공직자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일을 할 것 같으면 모든 제도와 예산과 또는 근무환경을 탓하지 않는 그러한 자세라고 봅니다. 항상 강조하는 게 그런 식으로 우리 직원들과 이마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단점은 많이 발견해서 개선하면 할수록 좋다고 보기 때문에 등등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시켜서 시정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답변 감사드리고요. 몇 대 본부장님으로 취임하신 겁니까?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8대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8대 본부장으로서 상수도사업본부장이라는 부분에 부임을 하시면 서 나름대로 포부가 있었으리라 생각하거든요. 이것 하나만큼은 꼭 8대 본부장으로서 이룩하겠다, 업적으로 남기겠다 그런 소신이 혹시 없으신 지, 또 흔히들 이야기하는 경영 혁신적인 마인드는 갖고 계신 분이라 알고 있습니다. 8대 본부장으로서 이것 하나만큼은 기필코 업적을 남겨야 되겠다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려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조금 전에 제가 회야댐은 울산광역시가 만든 댐이라고 얘기했고 거기에서 하루 27만t 정도의 물을 생산 공급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연댐, 대암댐, 대곡댐은 수자원관리공사에서 맡고 있습니다만 그쪽 부분도 같이 협의해서 상수원오염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겠고 더더욱 회야댐 상류 회야강은 우리 상수원보호구역 이외의 울주군지역과 양산, 웅상지역에 대해서는 근원적으로 한 번 오염원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고맙습니다. 품고 계신 일들이 꼭 성취되어서 혼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상수도사업본부, 간부, 전가족들이 함께 해서 보다 나은 맑은 물 공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에게 한층 더 다가서는 상수도사업본부가 되기를 희망하고 업무하시면서 상수도사업본부만 일방적으로 진행하실 것이 아닌 의회와 협조와 의논을 많이 해서 의회의 동의를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광오
김광오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함유식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함유식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교육사회위원회 서동욱위원장과 여러 위원들을 모시고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해에도 110만 울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건강하고 쾌적한 생태도시를 위한 보건환경 정책들이 더욱 발전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위원장
함유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안전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5페이지에 보면 현행 마을상수도 등의 관리강화에 있어서 13항목에서 갑자기 55개 항목으로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먹는 물 관계 때문에 환경부에서 13종에서 55종으로 거의 수돗물 수준으로 강화시켜 놨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이것이 환경부지침입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보다는 굉장한 양의 검사를 시행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무료 지하수 수질검사라고 돼 있는데 10개소가 주로 어디 어디 시설입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주로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아동들이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아니면 무작위로 가서 검사를 합니까, 아니면 의뢰를…….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무작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하겠다.
죽련
이죽련위원
시설에서 의뢰가 들어오는 것입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먼저 공문을 보내서 ‘참여하겠다’ 이러면 저희들이 가서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러면 지금 울산에 시설에 지하수를 먹고 있는 곳이 10개 밖에 없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된 바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의뢰가 된 바는.
죽련
이죽련위원
안전성에 대해서 특별한 검사결과가 나와 있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작년에 한 것도 있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지난해에 한 것이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주로 지하수에만 의존하는 곳이 10곳에 검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곳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안전성에 대해서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많이 안전한 곳이 있고 미흡한 곳은 저희들이 사후지도를 통해서 안전하게 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제가 지금 시설 같은 곳, 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12페이지에 보면 식품 및 농산물잔류농약검사를 했는데 실태조사도 하고 검사결과를 시민들이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십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홈페이지에는 다 게재가 되고 있고요. 수거한 내용을 갖다가 저희들 자체 수거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기간을 두고 알리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죽련
이죽련위원
주로 검사하실 때가 명절…….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연중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연중에 몇 회 정도 하십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보건환경부장 정수근입니다.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테마식으로 하는 것은 하고 설 연휴 때하고 또 식약청에서 분기별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구ㆍ군에서 검사의뢰가 들어온 것이 있기 때문에 1년 연중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하고 저희들이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불합격이 나오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이런 여러 가지 검사나 실태조사를 홈페이지에다가 그때그때 게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시민들의 반응은 올라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반응들은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제가 업무보고에 보니까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를 좀 하셔야 되지 않는가, 특히 여성들이나 주부들이 굉장히 관심과 또 아동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하신다고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2007년에 주요성과와 성과내용에서 제가 총평을 보니까 아쉬운 점으로 연구인력 및 분석장비 부족을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보건환경연구원이 어쨌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올해 핵심적으로 해야 될 방향부분과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이것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지난해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구원 새로 신축하는 관계로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장비를 설치할 위치가 마땅치 못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지난해 연말에 교사위에서 예산을 저희들이 올린 대로 거의 다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그간 부족했던 실내공기질 검사라든지 대기관련 검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이죽련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산물 그리고 특히 여러 위원 몇 분이 지적해 주신 학교 학생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강화해서 저희들 연구원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은주위원
올해 부분에서 그러면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식품에 대한 안전성, 특히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를 비롯해서 단체급식에서 사용하고 있는 식품의 안전성 문제, 그런데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5페이지에 보니까 전담부서의 신설 필요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 연구원에는 전담부서가 제가 표상으로 봤을 때 는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담부서 신설을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한번 주십시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수년에 걸쳐서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많이 건의가 올라갔었고요. 토론도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 기획실에서 답변서 도 시민단체로 보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지금 하는 것은 식약품연구과에서 특히 우리 농산물에 관한 농약검사를 우선 분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장 크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 기획실, 조직관리부서하고 여러 번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조금은 추진이 더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은주위원
어쨌든 이것은 중앙부서에서도 우리나라가 선진국들에 비해서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잖아요. 식품의 안전성 문제, 굉장히 취약한, 법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지자체 차원에서 노력도 굉장히 미흡한 편인데 최근에 일본에서 중국에 수입된 만두, 이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전세계적인 파장이 일어났는데 어쨌든 이런 전담 부서 신설에 대해서, 꼭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이 부분이 좀 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의논해서 좀 좋은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특히 집단급식을 하고 있는 기업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집단급식을 하고 있는 부분까지도 전반적으로 확장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유통식품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혹시 이것 검사할 때 시료채취를 직접하셨는지 아니면 의뢰한 것만 검사하시는 건지.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식약청이라든지 시, 구ㆍ군, 연간 자체계획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수거된 것이 의뢰되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구입을 해서, 랜덤하게 구입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만약에 검사할 때 비용부담을 하나요? 예를 들면 학교에 납품하는 부식을 학부형들이 샘플해서 ‘이것은 한번 검사해 달라’ 이렇게 하면…….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부담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관을 통해서 문제가 있다 라고 된 경우에는 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무료로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식중독이 생겼다든지 문제성이 있다고 민원이 제기되면…….
종오
윤종오위원
생기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려에 대해서 학부형들이 교육청을 통해서 의뢰를 하게 되면 그럴 때도 돈을 받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돈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굉장한 양이 들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비쌉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건마다 금액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당한 돈이 될 겁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청사가 새로 지어지고 외부에서 이렇게 견학이라든지 실험, 실습을 위해서 많이 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시민과 함께 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을 위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환경교육 그리고 각급 학교, 특히 대학의 경우에는 방학 때 학생들을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저희들이 직접 트레이닝 시켜주고 또 기업체의 연구소에 자기들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면 항상 개방적으로 저희들이 업무지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누구나 원하면 담당직원을 통해서 일정을 조절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좀 확대되어서 시민들의 환경보건 의식고취에 좀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태화강 본류 수질하고 지천 수질검사를 계속 해 왔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것도 여기에서 의뢰해서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대부분 용역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의뢰를 해오고 저희들이 필요하면 수시로 떠서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 연구사업 중에 하나가 태화강 지천별 수질현황과 이 태화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서브웨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천은 제쳐두고라도 본류 수질 이게 상류부터 중류, 삼호교 부근, 또 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태화교 부근, 또 조금 아래까지 이런 부분을 정기적으로 해 왔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기적으로 수질측정망이 정해져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 부분을 최근 몇 년도까지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 연구원 생기고 이후 자료가 다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광역시 승격이후에라도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좀, 양이 많으면 많은 대로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태화강 수질측정망이 있기 때문에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환경부 사이트에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자료는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시에서 여러 번 자료를 받았는데 물론 수질 측정하는 날짜에 따라서 같은 날이라도 오전, 오후가 다를 수가 있고 하기는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평균수질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 이런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이 아주 모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한 번 볼 테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원장님, 올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중점적으로 해 나갈 사업이 뭡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연구원 자체의…….
재열
김재열위원
한 가지만 딱, 올해 울산시를 위해서 이것만큼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환경체험에 관해서, 저희 연구원의 기능과 연구원에 직접 와서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환경체험을 할 수 있는 교육방향을 좀 높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민들이 저희 연구원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시료나 검사 의뢰하면 기간이 상당히 길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민원이 일부 제기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법정기한으로 저희들이 다 해 드리는데…….
재열
김재열위원
법정기한 말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해 드리는데 그것도 좀 길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단축시킬 수 있는 부분을 찾아 가지고 지금 단축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한 번 먹는 물, 흔히 말하는 생수라고 하는 것을 채취해서 한 번 의뢰를 해 보니까 시간이 한 달 정도 걸렸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한 달은 걸릴 수가 없죠.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22일이 걸리는…….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그 시간 안에 그 물을 음용으로 처리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을 못한다 이거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죠.
재열
김재열위원
물 같은 경우에는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완급조절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수질검사는 민원은 1건을 의뢰하지만 저희들은 분석을 56건 내지 57건을 분야별로 다 나누어서 해야 됩니다. 그게 다 취합돼서, 어떤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수도 있는데 가능한 한 단축시키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아무튼 완급조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가축위생시험소 내에 전문직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직원 16명 중에 전문직이 12명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 중에서 연구분야도 있고…….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연구분야하고 수의분야하고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을 갔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구분야는 몇 분 정도 근무하십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꼭 이렇게 연구가 나누어 진 것보다도, 직종은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대부분 12명 전문직이 수의사이기 때문에 자기 역할별로서 파트별로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런데 지난번에 도축분야가 엄청나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는 그런 대로 업무를 해 나가는데 도축분야는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도축분야에 많이 부족한 것은 아니고 언양에 있는 한축산업에 1명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울산에는요?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울산에는 지금 현재 축산물가공처리법상 도축 실적을 보면 1명이 나가도 괜찮습니다. 괜찮고 육류 성수기 때에는 2명이 나가야 되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2명씩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오늘 업무보고하고 지난번에 현장에서 한 답변이 좀 다르신 것 같은데요.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아닙니다. 아니고 언양에 있는 한축산업은 1명이 부족한 실정이고 삼화산업은 지금 현재 작년에 저희들이 연평균 실적을 보면 1명 가지고 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원장님, 혹시 나중에 뒤에 말썽 생기고 난 뒤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우리 숭례문 불 탄 거 보셨죠? 증원요청 좀 해 보셨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우리가 증원요청은 시시때때로 조직진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안 된다, 그 업무는 시의 어디에서 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기획실 조직관리계에서 모든 인원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렇죠. 이상진 기획관…….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적극적으로 한 번 요구 해 보십시오.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제가 대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매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 의해서 계속해서 증원을 요청했고 또 필요시에 증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증원이 잘 안 되는 실정이어서, 올 5월에서 6월 정도 되면 공익수의사가 1명 저희 소에 배치가 됩니다. 배치가 되면 그 공익수의사를 저희들 검사원으로 배치를 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에 대한 인력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인력 증원을 요청하겠지만 우선 운영하는데는…….
동욱
서동욱위원장
공익으로 하려고 하지말고 정상적인 증원을 받을 수 있도록 원장님과 함께 해서, 숭례문의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으셔서 시민들에게 원활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지난번 인력과 관련해서 제가 일시사역인부 형태로 해서 연구보조원 이 분들을 최소한 상용직은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고 지금 현재 다른 학교라든지 여타 비정규직 부분을 무기계약직으로 변경시켜서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지금 계속 인사부서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국비 내려오는 그 자체가 저희들이 국비에 따른 시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질병관리본부라든지 이런 부서하고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저희들 뜻대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변경시킨 사람이 1명도 없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교육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