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동 의원 발언

도시국장 이효재입니다. 존경하는 박천동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평소 11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이고 의정활동 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시면서도 늘 저희 도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송미경위원님 환영하는 바입니다. 특히 올해는 새 정부가 들어서고 많은 변화가 예상되지만 도시국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도시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도시국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도시국 (별첨에 실음)

천명수위원입니다. 이효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자년에는 복도 많이 받으시고 다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7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관리지역을 재정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종전에 관리지역을 세분화시켜 놨잖습니까?

예.

그러면 어떤 식으로 또 재정비를 하신다는 말입니까?

지금 우리 국토계획법에 보면 산림법에 의해서, 산지법에 의해서 지정된 보전산지와 농지법에 의해서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은 농림지역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해서 보면 농림지역보다는 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해 주면 훨씬 시민들을 위해서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관리지역으로 결정하고 관리지역을 세분화해서 그 토지의 특성평가 결과를 가지고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이렇게 세분화해서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도시국에서 저번에 잘못된 것을 일부는 똑바로 잡았죠?

그것은 관리지역을 세분화하고 난 뒤에 지형도면을 고시하는 용역과정에서 발생된 불합리한 부분을 일부해소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 그런 것이 아직 까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도 들어오고 토지소유주들이 옛날에는 관리지역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반 토지소유자들은 도시계획 그것을 잘 안 떼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매를 한다든지 개발을 하려고 떼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농림지역으로 바뀌어져 있단 말입니다. 자기는 관리지역으로 알았는데. 그것을 도시국에서 파악하셔서 불합리한 부분을 빠른시일 내에 재정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정비가 업무보고서에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개정사유 및 근거, 주요내용, 추진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상위법과의 불합리한 부분하고 타 시ㆍ도와의 형평성 문제 그 다음 우리는 울주군이 산지가 7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좀 과도하게 제한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 등등을 지금은 구ㆍ군으로부터 불합리한 부분 정비를 위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의견이 취합되는 대로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 금년 상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1월에 저희들이 발의해서 2월 중에 개정하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다른 문제점이 좀 있어서 조금은 늦어집니다. 그래서 3월경에 확정해서 4월부터는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계획에 보면 제가 봤을 때 제도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타 도에 비교했을 때 형평성 문제, 상위법에 대한 잘못된 문제, 지금 언론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왔지만 개발을 할 때 학교부지분담금자체도 재판에서 잘못됐다고 나왔습니다. 학교부지도 사업자들한테 학교부지분담금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따지고 보면 그게 교육청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그것을 계속 해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소송이 되는 바람에 재판에서 판결이 났어요.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어떤 환급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죽 학교부지의 부담자체를 한 부분 가지고, 그것도 있고 지금 국회에도 보니까 문화재 발굴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재 발굴도 보면 그것을 사업자들이 돈을 내서 하고 있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따지고 보면 잘못됐어요. 문화재 발굴을 문화재청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업자가 그것 때문에 또 우리 관에서 하는 개발이나 민간사업자가 하는 개발에 문화재때문에 엄청나게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 문화재 발굴조차도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참 우스운 것은 문화재니까 당연히 국가로 귀속되어야 되는데 사업자가 부담을 다 하고 시행사가 부담을 다 하는데 그것도 발굴되면 문화재에서 다 갖고 가요. 그리고 이것을 보니까 국회에서 이 법 자체를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개정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이 좀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자체도 제가 타 시ㆍ도에 비교해 보니까 사업자들이 제도적으로 공공시설을 다 기부채납을 하고, 한 만큼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인센티브를 적용시켜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용적률 수치 나온 만큼의 용적률을 줘야 되는데 우리 공동주택 도시계획조례에 250%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70%, 260%가 나와도 249%밖에 안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모순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소리를 하지 말든지 그 계산을 하지 말든지 안그러면 인센티브 나온 대로 주든지 해야 되는데 내 놓은 만큼 해서 계산을 해서 준다, 그런데 이제 사업자들이 분명히 머리 씁니다. 해 봤자 안 주니까 딱 법적으로 내놓을 것만 내놓고 더 이상 안 내 놓을 겁니다. 그랬을 때는 주거환경자체가 굉장히 열악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부산에 인근도시에 조사해 보니까 조례는 조 례대로 되어 있고 사업자가 공공시설, 도시기반시설 내 놓은 만큼의 용적률 계산을 해서 인센티브 나온 만큼 주더란 말이죠.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검토를 하셔서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는 환급하는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환급할 때에 전액 국비로 또 이자까지 부담을 해서 환급하도록 국회에서 통과되었는데 이 법안이 거부권에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부권이 걸려 있으니까 다시 국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환급을 어떤 방법으로 해 줄 것이냐 하는 부분이 결정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용지부담금 받아 놓은일부를 교육청에 안 넘기고 그냥 가지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환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지고 만약에 국비로 환급하는 것이 확정된다면 교육청으로 넘어가야 되고 만약에 이미 받은 부담금으로 환급해 주라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환급해 줘야 되는 실정입니다. 문화재 발굴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부분은 이것은 국가정책에 따라서 지금 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사실상 이 부분이불합리하다는 지적은 비단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역시 정부차원에서 제도를 바꾸어 줘야 될 부분인데 다만 그렇게 했을 때에 우려되는 바는 있습니다.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라고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사업자가 특정사업을 하고자 할 때 국가가 우리는 발굴비용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확보할 때까지 기다려라 했을 때 그 사업은 언제 될 지 모르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를 사업자가 부담을 하고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건의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도가 아무래도 정비되는 대로 결과에 따라서 사업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다 하는 이런 부분들은 양면성이 있다고 봐 집니다. 마지막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부분은 사실 우리는 그 인센티브 출발을 230%에서부터 시작하고 했기 때문에 인근 타 도시와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을하면서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더 좋은 방안, 타 도시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우리 안을 초안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사전에 상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우리 시 관내 울주군이나 북구나 보면 토지허가구역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이 굉장히 재산권 피해 보는 분들도 많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개발을 못하는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예를 들면 울주군같은 데는 그린벨트되어 있는 데를 해제해 놨다가 토지허가구역으로 묶어 버려요. 그러면 그린벨트 해제 하나마나입니다. 그러면 토지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지금 토지거래가 그 지역에 주소를 갖고 6개월입니까, 1년입니까?

1년입니다.

1년 동안 거주한 분들만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그 분들 자체도 ‘아, 이제 그린벨트에서 해제가 되었으니까 우리 재산권을 행사하겠다’ 생각했는데 그린벨트 해제시켜 주고 토지허가구역 묶어 놓으니까 또 재산권 행사 못 해,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도 분명히 굉장히 개발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갖춰져 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놓으니까 민간사업자들이 투자을 안 한단 말입니다.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도시국 지적과에서 토지허가구역을 지정하는데만 신경쓰지 마시고 불합리하게 토지허가구역이 되어 있는 곳을 파악하셔서 중앙에 해제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죠.

지금 저희들이 그린벨트 부분에는 해제를 해 달라고 건교부에 여러 차례 요구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건교부가 그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가 지정한 그린벨트 부분은전체 해제가 안 되면 이미 조정가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도 해제된 부분이라도 우선 해제해 달라고 요구도 했습니다마는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고 다만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지정한 부분은 지정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해 나 갈 겁니다. 우리 과기대같은 경우에도 보상이 거의 다 되고 나면 일부는 금년 11월까지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기간이 완료되면 추가연기를 안 하고 자동해제가 되도록 하는 방안, 우리 역세권도 보면 금년 11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아마 보상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나면 지정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서신축적으로 탄력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린벨트 해제된지역에 토지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많습니다. 그런 데는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의의지라고 봅니다. 그것을 파악하셔서 중앙에 이미 그린벨트 해제되어 있는 부분에서 토지허가구역이 묶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중앙에 좀 건의하셔서, 제가 아무데나 해제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도시국에서 검토를 하셔서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 어떤 개발도 할 수 있는데 그린벨트 해제가 되어 있는데 토지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중앙에 건의하셔서 해 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입니다. 지금 토지보상 지연으로 사업에 착수를 못하든가 지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예, 더러 있습니다.

사업지연되는 사유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보상문제입니까?

보상지연이 그런 요인이 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방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부분이 뭐냐하면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 보면 저희들 알기로는 보상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반 주민들도 이제는 이 부분이 지정되고 나면 보상가가 아무리 요구해도 많이 안 된다는 부분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국책사업부터 시작해서 작은 사업까지 이런 것들이 언론에 데모하는 부분들이 거의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보상문제가 심각하고 언론에 비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공사가 빨리 진행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리라 보는데 국장님 이런 부분들을 빨리 좀 하셔서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일산진마을같은 경우에도 보면 수 년째 이 부분이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들이거의다 보상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시미관이라든가 이렇게 오면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문제 때문에 안 되는 이런 것들을 발 빠르게 움직이시면 가능한 부분도 없지 않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공공사업들이 토지수용을 전제로 진행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협의매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50% 이상, 60% 가까이 협의보상이 되면 대부분의 경우가 토지수용을 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면 토지소유자들이 미흡하지만 이 정도면 우리가 수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정도로의 그런 현실보상이 된다면 좀더 쉽게 진행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 현실보상의 수준이 지금 실제 거래가격에 근접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들은 만족해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특정목적으로 최근에 취득한 사람들이 취득가액보다 보상가액이 더 낮을 경우에는 실제 협의매수는 거의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어쨌든 공공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용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 현 제도로 봐서는 그런 말씀을 올릴수 있고 가능하면 저희들도 토지소유자 등이 미흡한 가운데에서 협의매수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협의매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2쪽을 보면 동구지구에 개발방식때문에 지연되고 있죠? 사업이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 국장님 말씀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했는데 그 말씀하고 동구청장이하는 방식하고는 다르거든요. 조금 전에 부연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동구청장의입장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닌데 주민들하고 정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진행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원래 시 사업이 동구에 위임된 사항이잖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시행자가 구청장, 군수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풀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없는지, 지금 저희들 여론을 들어보면 주민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단지 구청장만 밀어붙이기식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또 생기거든요. 끝도 없이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 생기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이 바로 답변을 하시죠.

그래서 업무보고서에서 나왔습니다마는 금년 3월까지는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구청하고 협의해서 확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 3월까지는 정비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 그 말씀은 쉬운데…….

현지개량방식으로 계속 할 것이냐 또는 공동주택방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구청하고 주민들하고의 의견의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을 금년 3월까지는 결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공동개발방식을 원하고 있는데 그것이 부결 나면 현지개량방식으로 바로 들어가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계속 미뤄 놓을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는 동구청에서의 계획은 금년 3월까지는 방식을 정해서 결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 구청장이 요구하는 공동개발방식이 부결이 나면 현지개량방식으로 갈 것인지, 갈 겁니까?

두 개의 안을 주민들하고 구청장하고의 견해차이를 좁혀서두 개 중에 하나를 3월까지는 정하겠다는 이야기죠. 현지개량방식을 하든지 공동주택방식을 하든지.

그런데 구청장은 공동개발방식 아니면 안 한다…….

결국은 이것은 구청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선 정비구역은 일단 지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은 계속 미뤄 놓을 수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제 질문에 답변이 아닌 것같은데요.

이것은 우리 시에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국 사업시행자가 구청장이 되어야 되는데 주민들은 현지개량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하더라도 구청에서 볼 때는 공동주택방식이 좋은데, 결국 구청에서 그 주민들을 이해를 못 시키면 구청에서 현지개량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은 저희들은 구청에서 하는 일을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행정지도로서 구청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구역결정을 해 주고 모든 사업진행은 구청장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비 받아서 시비 보조금 보태서 내려주면 구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지개량방식이다 공동주택방식이다 하는 부분은 주민과 구청과의 의견차이에 있는 부분을 결국은 구청과 주민간의의견일치가 되어야 만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원인분석도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고 있으니까 보는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거든요. 물론 국장님 입장을 저희들이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좌우간 과장님 말씀대로 올 3월까지는 어떤 방법으로든 결정이 나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천동위원장 천명수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선포합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이효재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이 내용과는 관계없이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울산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예를 들어서 두서면 같은 쪽에는 그 지역의 70% 이상을 전체 공원지역으로 묶어놓고, 이 공원이라는 것은 도심속에 공원지역이 되어야 되는데 면적이 넓고 산이 많다고 해서 그 지역만 공원지역으로 묶어 놓으니까 상당히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생긴 것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은 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로 개정이 되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마는 종전에 도시공원법과 자연공원법으로 나눠져 있을 때에 도시공원 중에서도 도시자연공원은 주로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하고 또 자연경관이 빼어난 장소들을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던 부분이 많은 면적들이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도시기본계획에만 반영이 되어 있고 도시관리계획에는 반영이 아직 안되어 있는 두서면 일원의 백운산 자연공원 이 부분도 그동안에 두서면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정비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할 때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공원의 성격이나 면적 이런 부분과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시가 꼭 필요한 부분만 공원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지역에 너무 편중되어서 그 지역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보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 중에 부도난 업체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까,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은 구ㆍ군에서 합니다마는 우리 광역시에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구ㆍ군과 업무적으로 유기적인 체계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그동안에 부도난 사업장 중에서 호수지구나 상남지구 이런 부분들은 조합에서 사업자를 새로이 선정해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망양지구, 망양2지구 이런 지역들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행정지도로서 새로운 시공회사를 추천하고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결국 조합과 사업자간에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못해서 아직도 거의 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있습니다. 어떤 특정계기를 마련해서 우선은 이런 사업장들이 계속해서 부진한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 부분들이 결국은 토지수요하고 직접 관련되어 진다고 봅니다. 택지수요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지가가 안정되게 형성된다면 이런 사업장들도 새로운 시공회사가 나타나서 정리가 될 것으로 봐지는데 조합과 꾸준히 협의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에 이해가 가는데 실제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해서 땅값이 비싸면 서로 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사실은 타산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 없잖아 많이 있잖아요. 애초 허가과정할 때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뭘 조사를 해서 앞으로 타산이 있다 없다 이런 부분에서 허가를 내주고 안내주고 할 권한은 없죠?

사실 어렵습니다. 그게 권한의 유무를 떠나서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하고 그 조합을 구성해서 사업시행자가 되어서 내 땅을 내가 개발하겠다라고 했을 때 물론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거부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디까지가 잘 하는 일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옥석을 가리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과거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폐지가 되고 새로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종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유사하게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주조합에서 조합을 구성해서 개발 요청할 때 과연 그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지역별로 택지수급이 수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도 한번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지금 시가화예정지역에 개인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주거상업지역을 전제로한 시가화예정지역에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다만 거기에 대한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상 용도지역이 어떻냐에 따라서 가능한 지역도 있고 불가능한 지역도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라든가 30% 넘으면 안되고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제한된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은 그래도 실제로 하려고 들어가 보면 어려움이 더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양지역만 보더라도 현재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개인이 하겠다고 해서 공공기관에서 쉽게 얘기해서 도시공사에서 하겠다는데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하고 시행하는 쪽하고 플랜카드를 들고 마찰이 상당히 심한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위치도 알고 계시겠지만 사전에 법적으로 어렵다 이런 부분을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몇몇 주도하는 사람들 이야기에 따라서 일반인들은 따라가고 그렇거든요.

사실 토지소유자들이 가칭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할 단계에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이전에는 저희들도 알 길이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우리한테 접근해오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도시공사나 토지공사 이런 투자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는 이미 토지소유자들이 가칭 조합을 구성해서 진행한 부분이 상당부분 깊이 진행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의견을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토지공사가 시행했던 구영지구같은 경우에 계획을 할 때 이미 토지소유자들이 가칭 조합을 구성해서 상당부분 진행되어 있었던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토지소유자들을 이해를 시키고 상당한 협의결과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이번에도 도시공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토지소유자들이 가칭 조합을 구성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은 상당한 상호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다음 언양에 소도읍육성사업이 2008년부터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이 받아졌습니까?

예.

물론 내용을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언양 내용자체를 보면 현재 언양 구시가지는 도시기본계획이나 도로망이 한마디로 재정비가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저걸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를 용역을 다시 해서 언양 시가지가 소도읍육성사업에 도로망이나 이런 부분하고 앞으로 도시재정비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거든요. 언양읍성을 중심으로한 도시기본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재정비할 수 있도록 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 될 부분같은데 그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하면 중구같이 도로망도 제대로 안되고 해서 도시형성이 이상하게 될 수 있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도시를 막론하고 구시가지의 개발한계는 다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도시계획을 재정비한다는 차원을 두 가지로 접근해야 되겠다고 봐집니다. 우선 도시기본계획과 도시재정비계획 또 한 가지는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도시주거 및 도정법에 의해서 하는 기본계획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는데 지금은 언양시장 주변 그야말로 언양 구시가지 언양시장 주변에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한 지역은 도정법에 의한 기본계획에서 다뤄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지고 나머지부분은 필요하다면 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시관리재정비를 하면서 언양읍성주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접근을 해야 될 부분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금년도에 저희들이 도정법에 의한 기본계획을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그때에 언양 구시가지 주변에 어떤 방법으로 정비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는지 그걸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현재 언양읍성주위 그러니까 초등학교 정문에서 보람병원 앞 도로라도 크게 6차선 도로를 뚫어놓고 난 후에 제대로 되어야 도시기본계획법 계획을 새로 하더라도 그렇게 되어야 만이 제대로 언양읍성을 천 몇백억원을 들여서 투자를 하는데 도로망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고 현재 상태에서는 언양읍성을 천 몇백억원을 들여서 투자를 한들 아무 효용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정비를 용역을 줘서 하더라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고 그렇게 검토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난 연말에 제가 간절곶에 가 있었는데 물론 유과장님도 같이 갔지만 제가 민박쪽에 가보니까 서생쪽에 제대로 도로도 하나 안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산을 근 10억원을 투자해서 행사한다고 한들 인프라가 하나도 구축이 안되어 있어요. 제가 서생 그쪽에서 걸어서 왔는데 도로망이나 민박 있는 데서 서로 차가 부딪쳐서 우리 차도 부딪쳐서 난리치고 이런 판인데 왜 그쪽 지역에 간절곶 주위에 논하고 전부 공원지역으로 묶어놓고 제대로 가까운 지역에 인프라를 구축해서 민박이나 숙박시설을 하던 그런 쪽으로 되어야 될건데 호미곶 가보면 관광코스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행사를 하면서 주위에 여건을 하나도 만들어 놓지 않았거든요. 도로도 그렇고 또 그 지역을 논을 공원지역으로 그렇게 지정고시 해놓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앞으로 국장님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생면 지역은 35㎡가 전부 그린벨트였습니다. 그 그린벨트를 칠 때에 고리원전 주변의 안전을 위해서 고리원전측의 요구에 의해서 그린벨트를 쳤고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면서 원전은 안전성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가 필요없다, 해제를 해 달라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는 전면해제를 반대를 했고 부산과 울산에서는 전면해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이미 전면해제는 다 되었습니다. 그 해제할 때에 녹지축을 확보를 하라는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간절곶 있는 그 주변을 송림이 울창하고 좋은 지역을 간절곶 근린공원으로 계획을 하고 도로 윗부분은 도시자연공원인가 진하공원을 크게 계획을 하면서 보전녹지와 경관녹지 이렇게 녹지축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간절곶 공원주변에 있는 기존에 집들이나 또 농경지 이런 부분은 공원에서 제척이 많이 되었습니다. 불가피하게 남을 수밖에 없는 부분은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고 현재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서운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먼 장래를 보면 간절곶이 우리나라에서 1월1일 제일 해가 먼저 뜬다는 게 이제는 전국적으로 다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점차 그 중요성은 더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기반시설에 대한 인프라가 확보가 안되어 있다는 부분은 사실상 국도31호선도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25m도로인가 도시계획선은 다 그어져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도로확장이 안되다 보니까 아주 열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도 31호선은 국가가 사업을 시행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미리 투자할 이유는 없고 차례대로 사업이 되어갈 걸로 보고 다만 서생 전반적으로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검토한다면 과거에는 서생지역이 그린벨트에서 해제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해제이후에 관리계획에 대한 그런 쪽으로만 신경을 썼었는데 지금 원전지역이 확장이 되고 또 서생지역도 이제는 전부 다 그린벨트 해제되어서 자연녹지 내지는 보전녹지로 해놓은 차원에서 토지이용 가능한 부분을 도시기본계획차원에서 앞으로 접근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 이야기는 해맞이 행사에 거금을 들여서 행사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내가 지난해에 가보고 난 뒤에 올 연말에는 안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인프라 구축부분에서 우리가 행사한다고 거금 들여서 행사한들 손님이 한번 와서 정말 좋더라, 인프라 구축이 잘되어 있어서 좋더라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한번 가보고 안가겠다 하면 가면 갈수록 점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체적인 행사도 안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미리 기반시설을 준비를 해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려고 해도 그 지역에 공원지역으로 묶어놓고 이러니까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입구에 논은 완전 풀밭이지 공원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더란 말이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2, 3십분 걸어가도 차도 교행도 안되고 다닐 수도 없고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먼 곳에서 또 오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행사만 하는게 아니고 그런 부분도 같이 갖춰야 되지 않느냐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한번 검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천명수부위원장 박천동위원장과 사회교대)

제가 잠시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자체가 자연녹지나 토지이용 가능한 토지가 토지허가구역으로 묶여있습니다. 묶여있다 보니까 개발이 안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김춘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간절곶을 대한민국의 명소로 알리고 있지만 전혀 숙박시설이나 편의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가보면 텐트치고 자고 저희들이야 숙소가 정해져 있으니까 차로 들어갈 수 있고 편히 쉴 수 있지만 일반시민들 자체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여건이 제가 봤을 때는 그린벨트 해제를 하고는 주위의 땅들 자연녹지나 개발할 수 있는 땅들을 토지허가지역으로 묶어놓다 보니까 쉽게 개발 못한단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렸죠. 토지허가구역을 그 부분도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보고서 59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 개선사업이 있는데 국장님 디자인계가 새로 신설되었죠?

예.

신설되어서 맡은 업무가 다양하게 있지 않나 보면서 또 어떻든 디자인계가 하는 역할이 아름다운 도시 사인문화 정착 및 디자인 수준향상이고 간판시범거리 조성인데 이건 도시환경을 깨끗하게 하자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두 군데 거리가 장생포로하고 번영로인데 장생포 1.7㎞ 구간은 대강 어디쯤 됩니까?

해양수산청에서부터 옛날에 장생포 동사무소 있던 자리쪽으로…….

중구 번영로는요?

번영로가 아니고 시계탑사거리에서부터 번영로를 연결하는 옛날 학성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연계를 한다면 지중화사업이 같이 되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하게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중화사업도 옳게 안된 그런 곳에서 이런 걸 했을 때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지금 지중화가 제대로 된 데가 울산에 어디입니까?

시청주변…….

시청주변 중앙로가 제대로 안되고 바로 앞에 하고 수암로 일부가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물론 4억4,500만원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간판이나 벽보부착 이런 부분에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중화사업만 되면 자연으로 주인들이 또 상인회 집주인들이 간판같은 옥외광고물 자연적으로 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중화사업이 제대로 안된다, 방금 국장님 보고하신 남구 장생포 1.7㎞ 구간을 본다면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지중화사업 전혀 되어 있는 구간 아니거든요. 거기를 예산을 들여서 해봐야 본 위원이 봐서는 낭비라고 보거든요. 그걸 하면 제대로 지중화사업되어 있는 곳에는 자연적으로 주인이 우리 시에서 관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서 시계탑사거리도 지중화사업이 되어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근래에 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지중화사업이 된 구역부터 먼저 시범적으로 하면 더 깨끗하고 밝아지고 또 도시미관을 좀더 잘해 나가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가로환경개선이라는 게 비단 간판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들이 동시에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게 우선 한전지중화작업이 된 구간만 간판정비를 시범거리로 먼저 추진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저도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구ㆍ군이 시범가로를 조성하겠다 라고 노선선정을 해 오는데 과연 광역시에서 그 구간은 한전시설물같은 선로 때문에 적절치 않다라고 해야 될 것인지를 구ㆍ군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한전의 지중화사업이라는 게 워낙 많은 사업비가 들다보니까 그런 문제에 부딪치면 한전의 지중화사업이 다 되고 난 뒤부터 하면 물론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적은 사업비로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많은 사업비가 꼭 있어야 되는 적어도 한전의 지중화사업을 하려면 오늘 아침에도 기고문을 제가 봤습니다마는 적어도 ㎞당 10억원 내지 20억원 정도 투자되어야 된다 이런 전제가 깔리는데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구ㆍ군하고 의논해서.

국장님, 도시디자인계가 신설되고 새롭게 한다면 본 위원이 방금 지적한 부분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들여놓고 예를 들어서 장생포 1.7㎞ 바로 본다면 과연 그 거리에 간판이나 벽보같은 것만 옳게 고친다고 해서 그게 과연 도시디자인이 된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다같이 연계해서 같이 하는 부분이 맞지 이걸 다음에 또 다시 해서 지중화사업이 옳게 안되고 주위가 밝은 거리가 안된다면 과연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면서 지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업무보고 하시면서 하는 부분이 물론 구ㆍ군에서 올라와서 행자부에서 했다고 장생포를 하겠다, 물론 구ㆍ군에서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감시감독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광역시 현 도시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을 한번 더 검토할 과제는 된다고 보는데 충분히 검토하셔서 같이 겸해서 이중사업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려 봅니다.

예.

다음 32페이지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을 보면 여러 가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으니까 하는데 주민지원사업 하는 부분이 작년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예산을 많이 들였죠?

예.

올해도 보면 58억원 들여서 하는데 남구 3군데는 대강 어디쯤입니까?

지금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 이것은 세부적인 사업내역은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3월경에 사업량이나 사업규모를 확정짓고 5월경에 대상사업을 조정해서 교부금 신청하겠다 해 놨는데 그린벨트에 훼손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훼손부담금을 그린벨트안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환원해 주는 장치인데 소규모 농로 확ㆍ포장, 하수구 이런 사업들을 죽 해오다 보니까 사실상 대상사업을 선정하는데도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계속 콘크리트만 발라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대상사업을 선정하면서 구ㆍ군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든 이런 부분을 보면 외곽지역에 민원사항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 고민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재정비를 내년 3월까지 재정비 결정고시를 한다는 보고의 말씀이 있었죠. 또 본 위원이 야음 신하부락도 지적했는데 지금 신하부락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도시계획재정비 부분에 또 도로부분 같이 겸해서 본다면 변전소 공단주위에는 8차선 도로 나서 잘되어 있죠. 덕하에서부터 효문으로 해서 잘되어 있는데 SK회사부터 세죽, 용연, 황성 이리로 들어가는 그 도로는 한 마디로 엉망이죠. 그 도로 자체가 출ㆍ퇴근시간에 보면 그 도로는 병목에 정차에 길이 엉망 아닙니까? 그런 부분의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산업로는 도시계획상 광로2류로 되어 있어서 40m도로이고 8차로로 개설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 변전소사거리에서 석유화학단지 후문을 통해서 세죽으로 넘어가는 처용로 그 부분은 도시계획상 25m 폭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4차로로, 또 일부는 왕복 2차로로 되어있어 가지고 용연공단이 생기고 난 뒤로 상당히 산업물동량 수송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또 SK매립지에 현대중공업이 들어가고 앞으로 신항만 북항지역이 그쪽으로 들어가고 이리 하다보니까 상당히 교통량에 한계가 부딪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에서 석유화학단지 후문에서 세죽을 통해 가지고 SK공장 아래편으로 해서 한바퀴 우회하는 신항만 북항지역과 접하는 도로 그 부분을 해양수산부에서 신항만배후도로로 지정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련부서에서 사업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앞으로 개설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국비가 한 50%까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신항만진입도로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세죽에서부터 시작해서 부산～울산간 고속도로에 청량인터체인지가 생기는 부분 거기까지 4차로 연결하는 도로도 대도시혼잡교통도로로 책정되어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큰 그림은 그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에 아침에 출ㆍ퇴근시간에 차량이 산업로에서 딱 진입만 하게 되면 세죽, 용연가는데 거의 1시간이 걸린다 하거든요. 언론에도 작년에 많이 났죠. 교통지옥이라는 말까지 쓰면서 많이 났는데 이런 부분이 조기에는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 지역을 기존 혈이라고 뚫어서 해야 될텐데 지금 출ㆍ퇴근시간에 보면 지게차가 하나 지나가면 거기는 30분은 장난입니다. 또 거기가 공단지역 안이다 보니까 지게차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속할 근거는 없죠. 출ㆍ퇴근하는데 차는 밀리고 아주 병목현상 더 이상으로 차가 정체가 되고 공단 안에만 들어가면 차가 꽉 막히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을 어느 곳보다도 특히 공단 안쪽에 물동량이나 여러 가지 부분은 우리가 충분하게 고민해서 그 지역을 원활하게 하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큰 그림이 당장에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4, 5년 끌면 또 안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에 큰길이라도 뚫을 수 있도록 계획을 도시계획재정비할 때 빠른시일 내에 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원님, 사실은 도시계획선은 다 그어져 있는데 개설이나 확장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상 도시계획재정비때 그런 부분을 도시계획선을 다시 긋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현재 있는 지장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럼 도시계획재정비에서 4차선이 8차선은 이런 뜻은 아니고 그럼 기존 되어있는 것이라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하는 부분을 빠른시일 내에 고민해서 잘 되도록 부탁을 드려봅니다.

도로 집행부서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종건에 이 부분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하부락하고 실제 공단인접지역이 살기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누구보다 국장님 잘 아시죠. 상개나 신하부락 그 주위가 모든 게 묶여있고 제한적인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재정비할 때 충분하게 검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더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발령은 아직 안났습니다마는 진행…….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이효재입니다. 의안번호 제245호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안, 의안번호 제246호 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

의안번호 제245호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안, 의안번호 제246호 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ㆍ 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천명수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안 제정이 왜 이렇게 늦게 합니까? 상위법은 2005년도에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필요성이 있었으면 더 일찍 해야 되는데 늦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주택법이 26차례 개정이 되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2003년에 3번, 2004년에 3번, 2005년에 9번, 2006년 3번, 2007년 8번이 바뀌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조례를 미리 정할 수가 없어서 다소 늦게 된, 다만 다른 자치단체도 법 개정이 잦았기 때문에 유사한 사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위법이?

상위법이 아니고 주택정책법.

주택정책법 자체가 또 개정 안되리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제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다른 타광역시도 된 데는 6군데가 됐고 저희들이 7번째 아직 조례를 제정 못한 시ㆍ도도 많이 있습니다. 이 법이 워낙 자꾸 바뀌기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2008년 금년부터는 법 개정이 개정될 만한 것은 다 개정되었기 때문에, 다소 늦어졌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조례제정이 필요한 조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상위법자체가 자꾸 바뀌니까 그걸 보고 조례를 제정하신다는데 상위법이 어차피 개정이 이뤄지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춰 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빨리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택조례하고 건축심의도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하고 성격상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다소 중복되는 것은 건축위원회하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주택정책계획에 대한 심의를 주택정책위원회에서 다루고 건축위원회는 건축허가에 따른 각종 건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때문에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주택심의를 할 때 아무래도 주택 조례안이 제정이 되고 나면 여기에서 정책수립에 관한 정책을 건축심의회에서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지 싶거든요. 그렇게 되면 건축심의 자체가 독창성이라든지 심의위원들의 개개인의 생각 자체가 조금 그거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주택정책계획은 연도별계획하고 10년 단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정책위원회의 주내용이 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심의하는 내용으로 다른 것은 그렇게 심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연도별 주택정책계획하고 10년 단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그에 따른 위원회심의만 사항이 주어지지 다른 것은 주택정책위원회에서는 심의사항이 주어지지 않고 다만 이 계획에 따라서 건축이 되도록 하는 것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주택 조례안이 제정이 안된 타광역시나 시ㆍ도는 안한 이유를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저희들도 했을 때는 필요성을 느껴서 제정을 하지 싶은데 아직까지 타광역 시ㆍ도가 안한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안했을 거란 말입니다.

다른 광역시의 경우에는 주택종합계획수립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조례가 제정이 안되게 되면 연도별 또는 10년 단위 주택종합계획 수립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택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선차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연도별 및 10년 단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내용은 그런데 안하고 있는 타시ㆍ도도 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이 전국에 6군데 우리가 7번째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희들도 늦게 하고 있는데 안하고 있는 이유는 파악을 해 보셨느냐, 타시ㆍ도에…….

안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택법이 자주 개정이 되고 사실은 다른 광역시의 주택 조례 제정을 관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를.

본 위원은 그게 이해가 안가거든요. 주택법 자체가 자꾸 개정이 되니까 그것을 보고 있다가 관망을 하고 있다는데 저희들 시조례도 마찬가지이고 상위법도 마찬가지이고 이미 제정되어 있다가 그걸 법을 하다보면 불합리한 게 있고 또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개정도 하는 게 법인데 그걸 상위법 자체가 개정이 된다고 해서 관망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아무래도 광역시는 단일도시이기 때문에 주택공급계획이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겠지만 도단위는 여러 도시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일 도시보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덜할 걸로 생각됩니다. 한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단일도시로서의 광역시 차원은 적어도 10년 단위의 중기계획은 수립할 필요가 있고 그 중기계획의 틀속에서 1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주택공급과 관련한 업무는 행정 내부적으로 이 계획에 귀속을 받는 것이지 건축위원회가 건축계획을 하면서 귀속받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건축위원회하고의 중복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태화동의 태화나루 역사공원은 처음부터 굉장히 민원도 많았고 잡음도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 해소는 다 되었습니까?

다 해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도 전혀 없습니까?

지금은 보상과 관련된 민원은 구체적인 것은 들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사업비만 확보되면 해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리가 다 됐으니까 이것도 빨리 추진하셔서 제안사유에 맞게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