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마지막날로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청정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서귀포시소관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장동훈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서귀포시 환경 분야에 깊은 애정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주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고성행 도시건축과장입니다. 김인석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동배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이동한 하수관리소장입니다. 나머지는 일괄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서 17페이지 일반현황, 기구 및 정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생태체험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생태환경 체험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새로운 모형의 생태체험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강정, 예래지역 생태마을에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총 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하여 예래생태마을에 생태체험관 건립과 강정 생태마을에 생태관찰로, 생태체험코스 개발 등에 지원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강정생태마을에 생태체험 기반시설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창고천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고 쾌적한 도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덕면 창고천에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총 사업비 68억 원을 투자하여 산책로, 울타리 시설 등에 지원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자연생태계 보전을 통한 청정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생활쓰레기 배출 선진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유도로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총 사업비 18억 원을 투자하여 환경자원소 120개소를 설치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7억 5,400만 원을 투자하여 환경자원소 45개소를 설치하여 쓰레기 분리배출 및 폐기물의 감량화·자원화 기반구축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Happy 서귀포 3대 시민 실천운동 중 환경클린운동 추진입니다. 서귀포시민 사회개혁 실천 운동을 통하여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Happy 서귀포 3대 시민 실천운동 중 폐기물 올바로 배출운동, 겨울철 꽃나무 가꾸기 운동, 시민 대청소의 날 운영, 단계별 EM 실천운동, 지역환경 순찰하기 운동 등 5대 환경클린운동을 관 주도가 아닌 민간 사회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운동으로 전개하여 나가겠으며, 매월 1회 추진상황 보고회와 연 2회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시민의 마음과 함께하는 “환경사랑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폐기물 올바로(Allbaro) 배출운동입니다. 실천 운동을 서귀포시새마을부녀회에서 주관하여 종량제 봉투 사용, 분리배출, 배출시간 준수 등 교육 및 캠페인을 전개하여 나가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폐기물 Allbaro 배출운동 전개와 쓰레기 불법배출 상시 감시체계 구축, 선진 배출 시스템 구축 및 청결유지팀 구성 운영, 시가지 전 도로 노선별 청소구역 분담을 전개하여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겨울철 꽃나무 가꾸기 운동입니다. 우리 지역 온난기후의 특성을 살려 겨울철에 꽃이 피는 특색있는 거리 조성으로 늘 푸르고 아름다운 관광도시 구축을 위해 초화류 식재, 수목류 조성, 자체 꽃 생산 체계를 구축하여 전국 유일의 겨울철 꽃피는 거리 조성으로 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하여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시민 대청소의 날 운영 추진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민간 사회단체, 학생, 유관기관, 단체 등의 자율적 참여로 매주 1회 시민 대청소의 날로 운영, 단순 쓰레기 줍기 행사가 아닌 특화된 행사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단계별 EM 실천운동입니다. 읍·면·동 새마을 부녀회에서 주관하여 EM 생활환경 시민교육과 폐식용유를 활용한 EM 비누 제작 등을 중점 추진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대한 자원 순환 의식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그린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지역환경 순찰하기 운동입니다. 시민의 마음과 함께하는 환경 사랑운동 전개로 생태도시 서귀포의 청정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서귀포시의제21협의회와 환경 NGO와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12개 환경단체와 자발적 서약과 환경순회교육, 현장 체험활동 및 환경사랑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시주거 생활개선 및 시가지 교통난을 해소키 위해 48개 노선에 185억 3,700만 원을 투자하며,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지원사업에 10억 원, 지방도 정비사업 4개 노선에 59억 8,200만 원,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 43개 노선에 115억 5,500만 원을 투자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기능의 회복과 주거 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생활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08년도에는 시행중인 사업 마무리와 신규사업 3개 지구에 94억 2,6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제주혁신도시 건설지원 사업입니다. 2007년 9월 12일 전국 최초로 혁신도시 기공식을 성공적으로 거행하였으며 앞으로 혁신도시 부지 조성, 기반시설 공사 등 본격추진을 위하여 금년에는 672억 원을 투입하여 1공구 공사에 이어 2·3공구 공사를 발주 추진하게 되며 공공기관 이전 지원계획 수립, 이전 기관 종사자 초청 지역 탐방, 지역주민 선진지 탐방 행사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37페이지 도시 숲 조성사업입니다. 특색있는 가로수 식재 및 소공원 쉼터 조성을 위하여 소공원 10개소, 가로수 식재 2개소, 도로변 녹화 3개소 등에 10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늘 푸른 녹색도시 조성으로 아름다운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에 적극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 산림자원 조성관리 사업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를 통해 생태·환경적으로 건전한 산림육성을 위하여 691ha에 6억 4,800만 원을 투자하여 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새로운 산림 휴양문화 시설 도입을 통한 복합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12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주차장, 진입로, 사무실 등 기반시설 등에 26억 6,7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 신경제 혁명 추진을 위한 공공사업 조기발주 사업입니다. 금년도 시행예정인 공공사업을 조기 발주하여 재해 사전 예방과 침체된 건설경기를 부양하고 지역 고용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1월에 5개반 25명으로 조기발주 설계지원단을 구성하였으며, 총 조기발주 대상 사업 중 55% 이상을 1/4분기 내에 조기 발주하여 나가겠습니다. 41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발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도로망 확충으로 유통구조개선 및 지역균형 개발에 군도 403km, 농어촌도로 351km등 총 754km에 3,88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2개 노선 40.48km에 79억 4,700만 원을 투자하여 나가겠습니다. 42페이지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 도로환경 개선으로 교통사고 사전 예방을 위하여 금년에는 위험한 도로구조 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15개소에 49억 7,300만 원을 투자하여 나가겠습니다. 43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환경기초 시설 기반확충으로 생태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지난해부터 2010년까지 총 사업비 664억 6,400만 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133.6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41.9km에 161억 1,300만 원을 투자하여 나가겠습니다. 44페이지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 생활환경 개선 및 공공수역 외 수질보전을 위하여 서귀포시 읍·면 지역에 1991년부터 2016년까지 농어촌 마을하수도 37개소에 352억 1,4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에는 서광동리, 무릉 좌기동 등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공사에 19억 2,6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부터 52페이지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시간입니다마는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박명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는 자세히 잘 돼 있는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보면 각 부서별 있지 않습니까? 생활환경과나 공원녹지과는 됐는데 건설교통과나 도시건축과,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그쪽 부분을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서 사업을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버스 교통정보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버스도착과 출발 시간을 알리는, 서귀포쪽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는 복지안전위원회에 보고가 돼 있습니다. 버스정보 시스템은 일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 돼 있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에서 서귀포시까지 위의 도로변에 돼 있을 텐데, 무슨 얘기냐 하면 원래 관리는 도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관심을 갖고 봐주셔야지 정보시스템 고장 나서 안되고 있다고 언론에도 몇 번 나왔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한번 버스를 놓치면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또 앞으로는 도에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마는 시·내외버스가 자주 왕래하는 곳은 일반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텐데 건의해서 버스시간대가 자주 없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서귀포 쪽에 공영버스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부분인데 시내는 공영버스가 아니더라도 교통수단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읍·면지역, 중산간지역이 버스를 한번 놓치면 오전에 한두 번, 오후에 한두 번밖에 없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빨리 가버리거나 아니면 늦게 와서 멈추지 않고 그냥 통과하는 부분이 꽤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공영버스를 읍·면지역이나 중산간지역에 배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저번에도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서귀포시를 방문해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대처라든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명택 위원님께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를 하라는 말씀이신데 저희들 금년도 도에서 상반기에 버스노선체계 개편 및 운영개선 방안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할 겁니다. 그때에 박명택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은 저희들이 도 용역단에 의견을 충분히 개진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시에는 올해 7월경부터 바꾸어 놓겠다고 했습니다. 제주시내에 있는 공영버스를 읍·면지역 중산간지역으로 교통을 이용하기가 아주 열악한 지역을 우선 배려하게 하겠다. 제주시에는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읍·면, 중산간은 상당히 힘듭니다. 한번 버스를 놓치거나 버스가 안 와버리면 농어촌 쪽에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배려해서 공영버스를 자동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읍·면, 중산간지역에 배차할 수 있도록, 직접 담당 안하기 때문에 위에 건의도 하고 배차시간 변경해 달라고, 본 위원이 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담당과장님들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양 시의 교통담당들과 의논도 하고 얘기를 해서 배차하는 쪽으로 하겠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올 7월부터 하는 쪽으로 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서귀포시에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입니다. 저는 31페이지 단계별 EM실천운동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질의가 아니라 잘못된 용어들을 쓰고 있지 않느냐 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음식물쓰레기를 EM발효제 등을 활용, 퇴비화 하여 원천적으로 감량화 및 자원재활용으로 환경오염 저감”했는데 EM은 감량화 요소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EM은 유효미생물군이거든요. 그래서 미생물의 크기가 약 10⁻⁶, 1억분의 1mm 정도로 돼 있는 것을 우리가 활용해서 냄새를 제거하는데 쓰는 유효미생물군이지 감량에 쓰여 지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 밑에 내용에 폐식용유를 활용한 EM비누를 제작한다. EM을 갖다 놓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오염이 없다 하는 말을 나타내는 뜻도 있겠지만 이러한 용어는 사용에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EM은 Effective Micro-oganisms라는 뜻이거든요. 유효미생물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냄새 제거하는 데만 쓰는 거예요. 저희가 이걸 씁니다. 이걸 쓸 때는 쌀뜨물 받아서 거기에 흑설탕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발효되게끔 유도한 다음에 EM원액을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500배 내지 1,000배해서 살포하더라도 냄새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것이지, 이것이 감량화 요인이 된다거나 EM비누를 식용유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요소가 없습니다. EM비누에 미생물군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고 용어선택을 잘해 주셔야지 자칫 잘못하면 우리 도의원들이 이런 것들을 하나도 모르고 지나가는 것처럼 생각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용어선택이라든가 용도가 뭔지 적절히 알아서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김병립 위원님.

김병립 위원입니다. 25페이지 보면 Happy 3대 시민 실천운동이 있는데 3대 실천운동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5개 실천운동으로 됐는데 3대 실천운동은 뭐고 5개 실천운동은 뭡니까?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서귀포시는 금년부터 시민운동으로 Happy 서귀포 3대 시민운동인데 첫 번째는 관광 Home-In 운동, 여기에는 관광 에티켓 내가 먼저 실천하기, 업소자랑 1거리 갖기, 친절릴레이운동, 따뜻한 삼촌 옵데강 인사 운동, 관광안내 문패 갖기, 이것은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 그 다음 뭡니까?

환경클린, 관광 Home-In 운동…….

환경…….

시민글로벌운동…….

3대 운동 중에 하나가 환경클린…….

환경클린운동인데…….

5개 사업이다.

예.

올바로라는 말이 영어로가…….

예, 영어로 All하고 Barometer하고 합성어입니다. 이것은 종량제봉투, 분리배출, 시간 준수 이렇게 세 가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김수남 위원입니다. 축산 폐수 보도보셨죠? 서귀포 지역에.

아침에 여기 오느라고 신문 못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접수된 거 없습니까? 언론보도까지 됐는데 국장님 보고를 못 받았다 말입니까?

…….

서귀포시 환경을 총괄하는 국장님이 언론 보도되는 것도 지금 여기서 신문 안 봐서 모르겠다 하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군데 웅덩이 파서 축산폐수 하였다는데 청정환경……. 서귀포시 뭐하는 겁니까?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형식적으로 예산 배정한 거 대충 적어온 것 같은데 업무보고라도 잘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대처했어야 되지 않아요. 혹시 뒤에 아는 직원 있어요?

잘 하겠습니다.

지하수 썩은 다음에 잘하면 뭐합니까? 서귀포시 조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번 주에 한 것을 국장이 몰라서 지금 내 앞에서 신문 안 보니까 몰랐다. 말이 되요? 저번 주 한 걸 지금도 보고를 못 받으면 서귀포 다 썩은 다음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혹시 시장님 아세요? 국장이 모르는데 시장이 어떻게 알아. 반성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감사 과정에서 감사자료 보니까 재활용문제에 대해서 보고가 돼 있는데 앞으로 추진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위탁사업을 계속 하실 겁니까?

위탁사업은 저희들이 3월 중으로 내부방침 결정해서 도 상임위원회에 심의를 받은 다음에 추진하겠습니다.

3월에요?

3월에 우리 내부적으로 방침을 결정하고, 그 방침 결정한 내용가지고…….

그러면 감사 보고에 그렇게 정확히 적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감사보고에 대충 적어 놓고 지나가려는 거 잘못 된 거 아닌가요?

개선방안에 상반기 중에 적정성 검토하고 상임위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때 감사과정에서 6개월만 한다 해서 예산을 절감하려다가 서귀포에서 부득이 이 사업은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국장님께서 전반기에 결정을 내리겠다 하여서 예산은 올해에 집행하도록 돼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전반기에 빨리 결단을 내리고 또 이것에 대한 수습책을 마련해서 지역에 보다 친환경적이고 보다 더 재활용에 주민이 다 참여하고, 재활용에 종사하는 직원들도 보니까 미화원이나 운전수 같은 분들도 앞으로 서귀포시 행정에 따라서 여론의 흐름이 이상하게 변할 수 있으니까 미리 준비하셔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또 민간에게 투자하는 거 전에 지적했지만 사전에 준비 안 되면 앞으로 계속 이런 불씨가 남으면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그 시간만 넘어버리면 다시 원점에서 시작되는 행정을 해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될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다 보니까 모든 지역에 쓰레기, 나무심기, 거리질서, 업무보고 보고 뭘 느끼느냐. 서귀포시에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없으면 안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직이 가장 잘 되는 곳이 새마을운동지회입니다.

국장님, 지금 업무보고 받으면서 두 장에 한 줄에는 꼭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분들 직원으로 고용하시지 그래요? 민간주도는 어떤 걸 말 합니까? 그냥 알기 쉽게 선거운동 열심히 하는 멤버들이에요? 왜 여기에 각 부서마다 돈이 들어가요.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업무보고 하러 여기 왔어요? 얘기해 보세요. 각 부서마다 새마을지도자 하는 일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보라고. 25페이지부터 얘기해 보세요.

새마을운동 서귀포지회가 총괄하고 분야별로는 새마을부녀회, 지도자협의회, 통장협의회, 바르게 살기, 주민자치위원회…….

그러면 26쪽 들어가면 또 있죠?

새마을부녀회입니다.

또 27쪽에 가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생활환경과에서 돈이 얼마 지출됩니까?

26페이지에는 지도자협의회는 없습니다.

27쪽. 시, 읍·면·동을 지도자협의회에서 사업비로 3억 4,300만 원이 들어가고 추진계획에도 6억 1,500…….

61만 5,000본입니다.

또 29쪽, 두 쪽에 하나 건너 있어요. 또 거기도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해서……. 매일 이분들은 가사일도 안보고 사업도 안하고 귤 사업도 안하고 쓰레기 줍는 거, 나무 심는 거, 청소하는 것만 하겠네요? 그렇잖아요. 다 그렇게 돼 있는데 되겠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행정에서 할 일이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비를 우후죽순으로, 난립이라고 볼 수밖에……. 왜냐하면 전번에 제가 감사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모든 가꾸기라든가 사업을 보면 거의 그런 단체에서 선심성 예산 같이 가버리는 성향이 있다 말입니다. 여기에서 꽃심기라든가 묘목심기도 일정 지역, 지역이 조그마한 건 모르지만 전반적으로는 전문화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전문성 있는 사람한테. 뭘 심으면 피워서 씨가 떨어지면 싹이 나고……. 뭔가 창출적인 사업을 해야지 단순하게 올해 심어서 잘랐다가 다른 거 심어서 자르고, 나무 심었다가 잘라서 또 다른 나무 심어서 예산 주고, 역사가 남지 않잖아요. 하나를 심고 3년이 지나면 이 나무가 어느 정도 굵어지고 꽃이 아름답게 피어서 특화사업과 연계, 관광과 연계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야지, 단순하게 돈 썼다가 다음에 국장이 바뀌거나 담당직원이 바뀌면 나무 연식하고 안 되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수남 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을 앞으로 정리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해마다 말할 때마다 개선해도 원점인데 참 답답하네. 그리고 33쪽에 보면 환경교육시범학교 운영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두 군데서 하네요?

이부분은 생태마을 학교를 시범학교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정동하고 예래동이 생태마을이기 때문에…….

여기는 예산이 어느 정도 따릅니까?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학교 등에는 생태체험 활동 시에 차량지원이라든가 중식을 제공하는데 중식제공은 서귀포의제21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바로 집행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제21에서 하는 걸 시범학교운영이라 해서 왜 여기 업무보고에 올려야 되요.

이것은 시민실천 3대 운동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시범학교 몇 개월짜리입니까? 교육을 한 달하는 거예요, 6개월 하는 거예요, 1년 하는 거예요?

수시로 하는 겁니다.

수시로면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 교육 시범학교에서 학생들 모집해 놓고 몇 명에 몇 회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폼으로 갖다 적은 겁니까, 뭡니까?

순회교육은 월 1회 하겠습니다.

시범학교 교육을 월 1회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환경 교육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 나서서 각 동별로 가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학교는 두 군데…….

지정했잖아요. 일정한 장소에서 교육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학교는 학교에 가서 하는 겁니다.

어느 학교입니까?

강정생태마을하고 예래생태마을, 강정초등학교하고 예래초등학교입니다.

몇 개월.

그러니까 월 1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 번?

예.

이해가 안 되네. 한달에 한 번 환경교육해서 열두 번 하네요? 1년 교육 과정입니까? 정확히 업무보고 받고 얘기하셔야죠.

김수남 위원님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국장님이 답변하신 강정하고 예래초등학교를 지정해서 서귀포시의제21협의회에서 월 1회 몇 개 학년에 몇 명씩 해서 환경교육과 현장 견학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이게 환경시범학교운영입니다. 몇 개월간 지속적으로 시민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환경 현장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월 1회 운영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의제21협의회에서 작년까지 해 왔습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그러면 2007년도 자료를 요구해야 될 것 같은데 2007년도 의제21 예산집행한 거 전부 저한테 줘보세요. 이해가 안 가네. 환경교육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의제21이라면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정확히 판단해야죠. 한 달에 한 번, 인원 몇 사람, 과장님 몇 사람?

작년까지는 월 1회 하지 않았고 몇 회 정도…….

그럼 형식적으로 몇 사람 만나서 천에 가서 손 씻고 오는 거밖에 더 됩니까? 올해는 몇 사람 보고됐을 거 아닙니까?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고…….

대충 우리는 하겠습니다. 툭 올리니까 국장이 와서 보고 하는 거고만. 자연해설가 159명은 뭡니까?

지금 서귀포시에 자연유산해설사가 159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분들과 자연 돌아보기 현장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판단이 그렇게 되네요. 의제21에서 강정동, 예래동에 자생단체 나오십시오 해서 이 마을은 여러분들이 가꿔야 됩니다 해서 홍보하는 거네요. 그렇잖아요?

아닙니다. 서귀포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어느 일정한…….

시민 대상이라면 올해 학교 지정한 곳까지 있다라면 한 달에 한 번, 1년 12번, 학생 수 몇 명 업무보고 할 때 그 정도 나와야지, 대충 이거 하겠습니다 해서 구호 외쳐서 가버리면 됩니까? 오늘 내가 이 질의를 안 해서 나중에 서귀포시 갔을 때 국장님 환경학교 어디입니까, 1년에 몇 번 해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빼고 6번합니다. 이게 말이 안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보고할 사항이면 업무보고를 확실히 숙지하고 오셔야지 얼렁뚱땅 와서 하고 가려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아닙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지적하면 잘하겠다, 개선하겠다, 잘하겠다, 잘하겠다 할 말이 없네. 참 답답하네. 그리고 또 하나는 테디벨리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라니요?

소관이…….

인허가는 서귀포 아니에요?

서귀포기는 한데 관광진흥과입니다.

허가가 어디에요?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에서는 뭐 합니까?

저희 환경도시건설국은 없고, 도로관리에 대해서는 도 교통정책과……. 마지막장입니다마는 관광진흥과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작년 본 위원이 서귀포 가서 본청 국장님, 본부장님, 시장님 모셔 놓고 감사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떤 결과 나온지 아세요? 말씀해 보십시오.

사실상 저는 이부분에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까? 도로부서니까 서귀포에서 어느 정도 숙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로…….

여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도시건설 업무보고 자료 맨 뒤편에 보면 테디벨리 골프리조트 교통영향평가협의 시 시행계획에서 제시된 “(주)산방산업 진출입 동 계획을 제주동서 상창사거리와 동광육거리 교차로를 유턴이 가능한 라운드 어바웃 형태로 설치할 때까지 좌회전 차로 설치 및 신호교차로 운영에 대해서 관련부서인 도시건설본부, 교통관리단, 서귀포시는 라운드어바웃의 사업량, 시행주체, 비용부담주체, 시점 등을 명확히 하기 바람”해서 요구 사항을 했다 말입니다.

예.

거기서 답변이 와있잖아요.

관광진흥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서귀포로 가면 관광진흥과로 보내버리는 겁니까?

관광진흥과가 인허가 부서기 때문에…….

인허가 부서니까 거기로,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에 그렇게 명시해 줬어야 될 건데 그런 건 없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계속적으로 본 위원이……. 또 하나는 감사 시에 중산간 난개발방지를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산록도로 밑에 부분…….

그렇죠. 산 55번지…….

지적정리한 부분은 그때 지적관련부서인 종합민원실장이 답변했습니다.

거기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적정리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난개발해서 저희 국에서 관여할 부분은 없습니다.

혹시 거기 건축허가 나간 거 하나도 없습니까?

담당계장님, 과장님, 국장님한테 자료를 빨리 주세요.

담당계장님 오셨어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십시오. 제가 현장을 자꾸 가니까…….

2007년도에 농산물 보관창고가 허가되어 있습니다.

또?

친환경감귤농정과에서 개간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개간목적은 농지조성 및 관상수 재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답니까?

예.

담당계장님 혹시 오셨어요? 거기 진행상황 말씀해 보세요. 산44번지와 산60번지 그 일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얘기해 보십시오.

직·성명을 대고 답변하십시오.

현재 다른 게 없죠?

거기는 오수관이 매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창고이기 때문에 창고는 오수처리시설을 의무화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 거기 준공 됐습니까?

실질적으로 창고 짓겠다고 하는데 오수처리시설을 해라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오수처리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분할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보셨잖아요?

예, 봤습니다. 도상분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건축허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 줄 거냐, 안 내 줄 거냐 이거에요. 말 잘 하면 나도 여기 땅 하나 사려고요.

저희들 자의적으로 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는 안 되는 것이고 허가신청이 되면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할 겁니다.

지금 상황이 부결할 수는 없잖아요.

자의적으로 어디는 건축허가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수처리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면 오수처리시설을 하도록…….

예측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현재 창고신축이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와 있으면 20개로 분할되어 있지 않습니까? 집단화되어 있잖아요. 여기 토지주들 전부 서울, 부산에 계신 분들 아니에요? 그때 제가 토지대장 다 보고 받았을 거 아닙니까? 전부 지역에서 농사했던 사람이 아니고 누군가 분할해서 별장지로 팔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서울 분이 여기 별장 짓겠다고 해서 왔을 경우에 이런 농산물처리장을 주면서 오수처리를 하게끔 방치해 내버리면 그게 예가 돼서 다른 것은 허가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게 문제가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현장을 두 번 갔다 왔는데 골프장 지나가면서 자꾸 파악을 합니다. 전망이 너무 좋아서, 오늘 국장님께서 여기 되니까 허가 줄 수밖에 없다면 나도 빨리 별장지를 하나 사려고…….

현재로서는 수도공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형 건축의 허가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수도관이 어디까지 온 줄 아십니까? 옆에서 신청하면 왜 안 줘요? 줄 수밖에 없죠.

어디 수도를 준다는 겁니까?

여기 수도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상수도 공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산물창고도 안 되겠네요

창고는 수도에 관계없이 허가되는 부분이고 주거형 건축물인 경우에는 상수도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창고 외에 주거형 건축은 원칙적으로 허가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 라인에 수도관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상수도가 거기까지 공급이 안 됩니다.

여기 다 지하수인가요?

골프장 있는 데는 지하수 쓰고 매립장도 지하수를 쓰고 있고…….

핀크스 지하수입니까? 그러면 여기도 지하수 해야겠네요? 그러면 허가 안 되네요? 그렇죠?

지하수허가 관련은 도 수자원본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여기는 농산물보관창고로 허가를 줬지만 이 밑에는 수도가 없어서, 또 지하수도 받지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건축허가가 안 나간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로서는 주거형 건축허가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국장님께서 행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개사육장은 허가를 받고 합니까?

생활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령이 작년에 개정이 돼서 개사육장 같은 경우에 내년 9월부터야 60㎡ 이상의 사육장시설 같은 경우는 배출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개사육장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실정이고, 60㎡ 이상 되는 사육장을 갖춘 시설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 내에 배출시설을 갖추도록 해서 신고 접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60㎡ 안 되는 데는 앞으로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배출시설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네요?

법령상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이하 되는 데도 그 기준을 갖춰서 사육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알겠는데, 표선에도 있어요.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도 행정관청은 전혀 묵묵부답입니다. 단체민원이 들어오는 데도 몇 년 전부터, 표선에서 서귀포 쪽으로 오다가 마지막 쪽에 주유소 옆에 아파트 옆에 불법으로 개 몇 십 마리 키우는 데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행정관청에서는 묵묵부답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는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혹시 민원 들어온 게 있습니까? 몇 년 동안 전혀 없습니까?

표선 건은 직접 민원 들어온 것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접수받을 때마다 현장에 나가서, 사실상 지금까지는 법체계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불법인지 판단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9년 9월부터는 법령의 저촉대상인지…….

지금 과장님 자세가 틀렸습니다. 법령이 제정이 안 됐다면 제정 전에는 손을 놓겠다는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냄새, 소음, 공해, 악취 이것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민원을 제기하는 데도 행정관청은 법령이 제정이 안 됐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만 하고 있어요. 행정이 뭡니까? 제정이 안 됐다면 행정이 잘못한 것이고,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도 민원이 왔는데 타당성이 있으면 법령을 떠나서 해결하셔야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4,5년 전부터 일어난 일인데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전 지역을 다 조사해서, 최소한 개를 다량으로 키우는데, 최소한 10마리 이상 키우는 데는 사육장으로 봐야 됩니다. 애완견으로 몇 마리 키우는 것은 좋겠지만, 혹시 그런 실태 조사한 게 있습니까?

저희들 1월 31일까지 읍·면·동으로 실태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 사육하는 데는 37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60㎡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자꾸 법령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60㎡ 안되는 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쨌든 신고대상 시설은 신고를 갖추도록 하고…….

예를 들었잖아요. 60㎡ 안 되는 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권고만 할 겁니까? 규제할 게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전국적으로 의논해서 법령을 제정할 사항은 저희들이 제정…….

자꾸 법령……. 그러니까 요지부동이라고 하잖아요. 법령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인들이 냄새나고 소리 나서 잠 못 자고 있다고 하는데, 한두 사람이 아니고 단체인데도 지금까지 법령 운운하면 되겠습니까?

소음과 오염원에 대해서는 다른 규정을 적용해서 라도 그 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 만약 소음이 심할 경우는 소음측정도 하면서 주민들을 이해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개사육장에는 개를 다른 데로 옮겨서 사육하도록 요구도 하고 있고, 그렇지만 뚜렷하게 제재할 방법이 없어서…….

뚜렷하게 제재할 방법은 있습니다. 법이 없을 뿐이지, 그것은 행정공무원들이 집요하게 설득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무사안일주의로 하고 있다. 그것은 그만 접겠습니다. 두 번째, 국장님, 해마다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3개년 계획이나 5개년 계획,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님께서 중장기계획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1년차, 2년차, 3년차 계획을 적용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연간별로만 가고 계시는지 총체적이고 원론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한 내용에도 생태체험 기반구축이라든가 이것은 전체적으로 연도에 계획되어 있는 겁니다. 2006년도부터…….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제일 앞에 목표 설정치를 하고 연도별 계획표를 크게 포괄적으로 놓으십시오.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기본적인 예산이 없어요.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없습니다. 어떤 데는 의도적으로 숨기려는 것인지, 담당계장 따라 업무보고 자료의 기준이 다른 것인지, 어느 사업은 예산이 있고 어느 사업은 예산이 없어요. 정책이라는 것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제21활성화 방안 강구하기 바람’ 했더니 그냥 목표설정하고 말았어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인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이 쓰여질 데를, 원래 예산편성이 뭡니까? 목적에 맞게끔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 그래서 예산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꾸로 예산해 주면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겠다, 이것은 안 되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세밀하게 짚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의제21은 지원사업 아닙니까? 행정관청이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행정관청에서야 여러 가지 감사기능과 감시기능을 갖고 검토를 해 나가겠지만 민간기구에 지원해 주면서 무슨 사업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겠다니까 돈 주는, 제주도민들 돈이 공돈입니까? 제 말은 그런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건드리고 싶지 않은 걸 좀 건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 얼마 전에 한참 이슈가 됐는데 공무원 기소 됐죠?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귀포시가 발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행적으로 차량 어쩌고 저쩌고, 저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불똥이 튀어서 제주도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고 기소가 됐는데, 그 내용 설명해 보십시오.

저희 환경도시건설국은 1건입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재부분에서 1건해서 서귀포가 2건인데 최초 발단은 문화재부서에서부터 착수가 되어서 도 전체적으로 됐는데, 저희들 한남 서성로 농어촌 확·포장 공사가 2004년도부터 총 공사비 26억 원으로 해 오는 건데, 2004년도에는 계상이 안 되고 2005년도부터 2006년, 2007년 해서 전체적으로 2,500만 원입니다. 3개년 감독차량비……. 저희들이 내사단계에서부터 전부 정산조치를 하고 그 후부터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적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아는 입장에서는 공무원들끼리 의견이 달라요. 저는 진짜로 공무원들끼리 같은 조직이라면 서로 사랑하고 보호해 주는 기능이 필요하겠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겠지만 어느 정도 해결하는 쪽에서는 국장님이 진두지휘를 하셔서 같이 의논하고 어떤 방향이 좋을 것인가, 국장님도 구두상으로 조사 받으셨죠?

이거 관련해서 저는…….

안 받으셨습니까?

예.

담당하는 분 말고 몇 분을 조사했다고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의견이 각자 다르답니다. 제가 주지시키는 바입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자주 토론하면서 서로 보호해 주는 자세를 갖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김수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위탁사업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아주 열성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짚었는데 그 위탁사업에 대해서 예산 분명히 그 당시는 어떤 조건을 달고, 물론 서면상의 조건은 아니지만 조건을 달고 예산편성해 준 겁니다. 그러면 3월 상임위원회 보고사항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정을 해야죠. 그당시에 묵시적 결정이 됐던 겁니다. 다시 상임위원회 보고해서 하겠다, 그것은 조금 그렇다. 그래서 고민하셔서 그 당시 예산편성을 왜 해 주었는지 잘 파악하셔서 원칙대로 처리해 주십시오. 그 당시 예산편성의 기준대로, 원칙대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서귀포 시정, 아까 신경제혁명을 위한 도시계획도로사업, 전반기 55% 발주, 작년에는 전반기에 몇 % 발주하셨습니까?

작년도 1월에 7건 했는데 금년도에는 30건 발주했습니다.

예?

금년도에는 1월에 30건 발주해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금년 업무보고상에 전반기에 55%라고 했어요. 1/4분기입니까, 전반기입니까?

3월 말까지입니다.

좋습니다. 작년에는 업무보고 할 때 목표가 3월 말까지 몇 % 발주였습니까? 됐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똑같아요. 거의 거기서 거기입니다. 무슨 신경제혁명……. 신경경제혁명 쓰고 싶거든 생산이 유발되는 사업을 만드시고 그런 용어를 쓰십시오. 그냥 지사님이 신경제 혁명했다고 흘러가는 대로 신경제혁명 쓰지 마시고 좀더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아이템이 재현이 돼야 신경제혁명을 쓸 거 아닙니까? 말만 갖다 붙이면 신경제혁명입니까? 그리고 담당과장님께서 그런 제안을 하셔서, 제가 아까 질의·답변에서 느낀 바로는 국장님만 문제가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다른 국하고 비교해 봤을 때 계장님, 과장님들이 빨리 자료를 주셔서, 또 업무를 빨리 보고하셔서 국장님이 답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앞으로 업무보고할 때 명심하셔서 사전에 국장님한테 보고하고 의논하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 더요. 오늘 환경녹지과장님인가요. 본 위원한테 사전에 와서 설명했는데 참 좋았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과장님들도 사전에 업무보고를 의논하시면 질의하는 시간도 줄어들지만 여러분들 입장을 이해할 겁니다. 쭉 보면 공무원들이 안 하세요. 아쉬워야 그때 와서 보고하고, 짚으면 보고하고, 사전에 설명해서 여러분 입장을 이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히려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괜히 이상한 시각으로 감시하고 질책하는 기관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회는 감시도 하고 견제도 하지만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윈윈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전에 도청에 일이 있는데 일부러 못 오면, 이 업무보고가 어제 오늘 일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달 전도 좋습니다. 와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도청 과장, 국장들 모셔다가 과장 열심히 하던데 도와주시라고 서로 협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서귀포시는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영 보고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명심하셔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남 위원입니다. 지금 서귀포에는 교통과 관련해서 민원이 없습니까? 보고내용은 딱 한 장으로 되어 있네요?

서귀포시 건설교통과장 김동배입니다. 교통관계로 민원사항은 종종 있습니다. 간단한 사항들도 있고 교통불편하다는 사항, 중산간지역에 버스노선이 적다는 사항, 또 학교통학하는 입장에서 남원까지 가고 있는데 신흥리까지 연장 운행해 달라, 감산리까지 운행하는데 화순까지 운행해 달라는 사항들은 있습니다.

올해 교통관련해서 얼마 예산 배정받았습니까?

공영버스 운영관계로 10억 8,200만 원 이번에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말씀 바로 하셨는데 교통 업무보고를 하면서 공영버스 업무보고가, 혹시 여기 있나요? 못 봤는데……. 공영버스에 대해서 업무보고한 거 없죠? 업무보고나 명시된 거 없잖아요?

예.

버스가 몇 대입니까?

20대입니다. 저상버스까지 하면 22대입니다.

그러면 서귀포의 공영버스는 올해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방법으로 민원을 해소하겠다는 업무보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종이 한 장 달랑해서 서귀포 교통관리에 대해서 지나가 버린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주시는 노조까지 생겼는데 거기 노조 생겼어요?

노조 없습니다. 상조회로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왔다가 두 시간만 채우고 가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상조회로 22명이 되어 있나요?

버스만 22대고 직원은 운전원 31명입니다.

버스만 22대고 노조가 안되어 있다. 혹시 노조를 만들려는 추세가 보이면 어떻게 할 의향입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죠?

일용직으로 계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입장에서 제주시하고 서귀포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까?

제주시는 노조가 구성돼서 노조 측에서 건의사항들이 자주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귀포시에서는 노조가 구성이 안돼서 행정체제에서 얘기하는 대로 순조롭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적으니까 힘이 없는 거죠?

사람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일단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문제도 있고 해서…….

무슨 문제요?

혼자만 노조하려고 해도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전에 노조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니까 그것을 알고 노조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공영버스 한 지가 몇 년 됐죠?

2004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지금 제주시는 노조가 설립되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있잖아요. 그것을 언론을 통해서도 보고 파악을 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의 단장님한테인가 업무보고할 때 2년이 지나 버리면 뭐가 된다고 했죠? 무기계약직으로 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임시직 공무원이 2년 이상 되면 전부 무기계약직으로 대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서 노조 생기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재 입장에서는 노조…….

제주시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노조 만들 수도 없고 만들면 바로 단호히 대처하겠다. 제주시에서도 버스 세 군데에서도 노조 파업, 파산이 되어서 생계를 찾아내라, 내 새끼도 살려내라 해서 궐기한 게 엊그제인데 바로 제주시는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금방 서귀포도 갈 얘기에요. 서귀포하고 제주시하고 수령액이 틀린가요? 서귀포가 복지혜택을 더 잘 해 줍니까?

꼭 같습니다.

이번에 제주시에서 요구한 대로 서귀포도 해 줬겠네요?

도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 데모하는 노조는 나쁜 사람이 되고 서귀포는 인원이 적지만 제주시 정책이 바뀌면 같이 혜택을 본다, 안 맞잖아요. 입 싸움 하려는 게 아니고 시민의 발이 되는 버스를 행정에서 정말로 민원해결을 위해서 만든 정책이, 또 일부 몇 사람의 작업으로 해서 노조 생기고 시민에게 불편을 안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영버스 운영관리 또 직원에 대한 관리를 확고하게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깐만! 아까 제가 말한 산록도로, 혹시 지하수에서 연결하는 도로를 사용하면 괜찮아요?

목적에 안 맞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옆에 핀크스골프장이나 인근에 지하수가 있는 것을, 바로 곁이면 모르겠지만…….

목적에 안 맞으면 안 됩니다.

건축허가 나갈 수 없죠?

예.

예를 들어서 곁에는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허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지하수에서 관을 끌어 와서 물을 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농림업으로 된 지하수는 농림업으로만 사용되지 음용수 공급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청정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양보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좌달희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강기환 환경녹지과장입니다.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경례! 모두 앉아주십시오. 평소 존경하시는 허진영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청정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환경비전 및 지향목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작년도 도정질문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3과 13담당에 정·현원은 59명입니다. 주요업무는 환경보전정책의 종합기획 추진, 생활환경 종합관리계획 수립, 산불방지 및 산림병해충 종합방제계획 및 수립 시행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정환경국 환경비전 및 지향목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세계적인 꿈의 휴먼그린제주 아일랜드 조성을 환경비전 실천목표로 명품 환경가치 창출, 최강 환경경쟁력 구축, 행복·쾌적한 생활환경, 자원순환 체계 구축, 그린제주 조성, 생동하는 푸른숲 조성을 통한 청정환경을 세계명품브랜드화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환경회의 제주 유치, 기후변화 대응 시범 도시 추진, 지속가능한 도민환경 교육 추진 등 20건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계적인 환경회의 제주 유치가 되겠습니다. 2012년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 세계자연보전연맹 총회 등 세계주요 환경회의 제주유치를 통한 세계속의 환경 및 관광도시로 발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는 ’09년 회의개최지가 결정되겠습니다마는 ’92년 브라질 리우에서 환경을 주제로 한 제1회 세계정상회의 개최 이후에 매 10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2012년 제3회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 개최지는 현재까지는 미정입니다마는 세계적으로 약 8만 명이 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중앙 절충을 강화해서 제주가 2012년에 개최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세계자연보전연행 총회가 되겠습니다. ’08년도 스페인 총회 시 결정이 되겠습니다. 10월로 예측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연맹총회는 2년에 한 번 개최되는 자연보호관련 세계최대의 민간총회로서 2012년 제5차 총회가 아직까지는 미정이 됐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우리 도에서 개최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시범도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시범도 조성을 위해 기업, 도민, 시민단체별로 대응가이드라인을 설정해 기준을 마련하고, 기후변화대응 T/F팀 전체 회의 등을 적극 활용해서 대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기후변화대응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오는 2012년까지 CO₂등 온실가스 10% 저감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지난 7월 11일 환경부와 기후변화대응시범도 조성 협약체결 및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기후변화대응 로드맵 및 종합계획수립을 금년 6월까지 마련하고 여기에 실무협의회, T/F팀 워킹그룹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분야별로 감축 목표설정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대응시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금년 6월까지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테면 봉개 종료매립지에 신재생에너지 사업 외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테면 파래를 이용한 에타올, 그린빌딩, 유채기름을 이용한 바이오디젤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기준 등 기후변화조례를 하반기에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조성 MOU체결을 금년말경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예측·평가·적용모델 개발 사업도 금년 말까지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총 사업비 5억 원의 용역비가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도민환경교육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까지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추진계획은 생략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7월에 2단계 특별법을 개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2월에 환경교육 수요를 특별자치도교육청과 협의해서 파악하고, 4월에 초·중·고 환경교육 시범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제주도는 여러 위원님이 잘 알다시피 지하수, 오름, 곶자왈 등 제주도의 환경에 적합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보완해서 청정환경을 보전 발전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매뉴얼을 제주실정에 맞게 해 나가고 또한 지역상품 구매촉진이라든가 기후변화대응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메뉴얼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곶자왈공유화 범도민 운동 지속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곶자왈 분포 현황이 총 11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약 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중에 사유가 60%인 66㎢가 되겠습니다. 2016년까지 한 700억 원을 들여서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금년도는 100억 원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곶자왈 보전자산 매입과 보전협약 체결을 한 50만㎡하고 자연환경 국민신탁과 곶자왈공유화재단 업무협약 체결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곶자왈 생태체험관을 교래리 곶자왈에 약 28억 원을 들여서 건립해 나가겠습니다. 특히나 지난 1월에 산림청하고 협의를 했더니 산림청의 예산으로 한 110억 원을 들여서 사유 곶자왈 한 30만 평을 매수하는 것으로 산림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이 되면 수목원 조성이라든가 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제주다운 생태자원 보전지역 지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귀중한 생태자원인 오름, 곶자왈, 습지 등을 지속보전관리하기 위해서 보전지역 지정 및 보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1단계로 2008년도 곶자왈 공유화지역 및 생태우수오름, 화구호, 습지 등에 대해서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 관리하고, 철새도래지 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유산 등재지구 등 보호지역 통합관리 체계 구축사항이 되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 및 생물권보전지역 등 국제공인보호지역 보전 및 이용에 대한 통합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세계자연보전연맹 및 환경부 합동으로 보호지역 관리 효과성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계자연유산 및 생물권보전지역을 통합한 국제적인 환경브랜드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로고, 라벨 등을 공모, 선정해서 제주도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지킴이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해서 세계자연유산 및 생물권보전지역 보전관리활동 기반구축에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재래식화장실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9,638동 재래식화장실을 96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750개소 7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우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무연고 독거노인 1순위로 해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집행은 도가 하고, 직접 집행은 읍·면에서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 위원님하고 재논의하면서 이것을 시에서 하느냐, 이를 테면 읍·면·동에서 하느냐 바람직한 방향을 의견을 들으면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추자면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조성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잘 알다시피 추자면 대서리 255번지 외 3필지에 종합처리시설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매입면적은 3,30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금년 연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매입은 사유지 1만 2,650㎡ 중에서 매입은 7,100㎡가 매입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지도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연내 준공돼서 도서지역의 농어촌 폐기물처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생활쓰레기 배출 선진시스템 구축 사업확대 사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거점배출 및 자동화 방식 도입을 통한 클린하우스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4개년 계획으로 해서 내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설치수량은 820개소, 사업비는 한 12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288개소에서 소요예산은 43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203개소에 3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아무쪼록 생활쓰레기 배출 선진시스템도 조속한 시일 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시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가 대기오염의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약 60%로 예측하고 있습니다마는 배출가스를 획기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는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대기환경보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마는 국비 50%, 도비 50%해서 7억 6,000만 원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선 관용차를 하겠습니다. 매연 여과장치는 공영버스 45대에 대당 한 700만 원에서 760만 원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엔진개조는 1톤 트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관용, 85대 해서 대당 410만 원에서 440만 원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장치를 하면 전문가들 의견에 의하면 한 70%의 매연저감 효과가 나온다는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획대로 하고, 그다음 개인 사유자동차는 내년도 대중앙 예산 절충을 강화해서 개인소유 자동차로 확대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정환경 보전을 위한 하수도 인프라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 규모는 지난 ’94년부터 오는 2016년까지 사업량이 4,674㎞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업비는 1조 8,088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기에 BTL사업이 3,379억 원, 재량사업이 1조 4,709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하수관거 341㎞, 1,972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223억 원, 도비가 749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사업은 80㎞에 410억 원, BTL 사업은 261㎞에 1,562억 원이 되겠습니다. ’06년도 BTL 사업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시행했습니다마는 이번 ’08년도 BTL사업은 도가 직접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하수고도처리시설은 총 사업비 406억 원을 들여서 추진되고 있고, 금년도에 80억 원을 투자해서 지금까지는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은 1일 처리규모가 70톤이고, 119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이것을 했습니다마는 공사금액은 71억 원으로 낙찰됐습니다. 이 예산은 119억 원이 되었습니다마는 효성에바라가 됐는데 71억 원으로 낙찰돼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의 지역특성상 한정된 지하수 함양량 보존 및 장래 물 부족 사태를 대비해서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연안오염방지를 위해서 방류수 재이용사업을 처음 제주도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는 제주시 판포하수처리장을 55억 원 들여서 농업용으로 재이용 시설하고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서부지역에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채소 등 밭작물이 많이 재배되기 때문에 판포하고 월정하고―똑같은 시설규모입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그러나 우선 판포에 하는 것이 적절하다 해서 우선 판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는 도두하수종말처리장이 1일 방류수가 약 10만 톤 됩니다마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 월정에 해서 중앙예산 절충을 강화해서 장래 물 부족 사태를 대비해서 방류수 재이용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24페이지 사려니 생태체험 숲길 조성이 되겠습니다. 자연생태체험을 통한 웰빙 휴양문화라든가 관광 수요를 충족하고 자연학습과 산악레포츠 장소 제공으로써 국민건강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한남 사려니오름에서 절물자연휴양림까지 약 18㎞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는 산림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생태체험, 산림휴양, 산악마라톤 등 산림레포츠 장소로 활용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숲길 정비, 편의시설, 안내시설, 등산로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10억 원을 들이고, 지방비 2억 원해서 총 12억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 계상된 것은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가 기본계획 수립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라수목원 주변 일제 동굴진지 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이오름 일대에 구축된 일제시대 동굴진지를 보전 정비해서 수목원과 연계한 역사체험 학습장으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굴진지는 13개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양호한 동굴은 4개, 불량한 곳이 3개가 되겠습니다. 구축연도는 태평양전쟁 시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2억 원을 들여서 동굴진지 보호 및 안내시설 등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6페이지 왕벚나무 유전자 보존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왕벚나무 유전자 혈통을 보존하고 도내 천연기념물 지정식물 전시관을 조성해서 관광자원화 하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한라생태숲 조성지 내 용강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11헥타, 총 사업비는 45억 원,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1년까지 하고, 주요사업은 왕벚나무 숲 조성 10헥타 3만 본하고, 천연기념물 지정식물 27종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시관 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푸른 숲 아름다운 산림경관 창출을 위해서 저희가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제5차 지역산림계획을 금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속가능한 아름다운 향토수 조림이 540헥타, 산림경관 창출을 위한 숲 가꾸기 8,200헥타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국비 14억 원 포함해서 28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아름다운 숲 느티나무 등 향토수 조림하고 또한 주요도로변에 건전한 산림자원 육성 숲가꾸기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름답고 쾌적한 숲속의 도시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는 약 14억 4,000만 원 투자해서 숲가꾸기 추진해서 기후변화대응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병문천 푸른 숲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복권기금 재원인 녹색자금 20억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병문천 복개구간 2.23㎞에 녹지축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녹화라든가 녹지섬 조성, 구간별 연못, 파고라, 산책로 등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2차사업 녹색자금이 금년에 추가로 9억 원이 확정됐습니다마는 이것을 가져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29페이지 건강한 산림생태계 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완전방제를 위해서 47억 원의 예산을 확보, 지난 2004년부터 금년까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28본이 발생해서 재선충 등 143본이 발생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9억 원을 들여서 약제방제, 고사목 제거 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억 원의 예산을 갖고 나무주사 150헥타, 항공방제 940헥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산불방지 대책이 되겠습니다. 봄철 건조기 시기인 2월 1일부터 5월 15일 어간에 봄철 산불방지기간을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방제대책본부도 설치 운영하고, 감시원 122명을 120개 초소에 배치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산림청 대형헬기를 협조 받아서 전진 배치하겠습니다. 또한 곶자왈 등 산림 내 불법행위도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불법행위가 있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험과 관광 복합형의 쾌적한 휴양공간 제공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생태숲 조성은 190헥타에 122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89억 원을 투자해서 현재 진도가 72%로 기반시설, 숲조성 등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20억 원 사업비로 생태로, 숲 조성보완 시설, 편의시설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라수목원 및 자연생태학습장 관리도 20헥타 1동해서 산림자원 시험·연구 및 자연생태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31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작년도 도정질문 답변 추진사항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진영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도 청정환경국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발전적인 대안과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정환경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김병립 위원입니다. 7페이지 보면 재활용률 달성목표를 60%라고 했는데 현재 얼마만큼 되고 있습니까?

현재 한 56%로 보고 있습니다.

60%는 몇 년도에 달성하겠다는 겁니까?

2011년까지 60% 달성하겠다.

56%인데 다 된 거 아닙니까? 다 됐는데 2011년까지……. 1년이면 다 끝날 거 아닙니까? 60% 달성인데 지금 현재 56% 이상이 됐다라면 4% 달성하는데 4년이나 걸립니까?

저희들 마음 같이 되는 게 아니고 재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데 여기 보면 재활용촉진을 위한 계획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하겠다는 지표는 있는데 실천계획이 없다는 거죠. 그다음 청소자립도 50% 달성,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다음 공유화기금 조성도 ’08년도 목표인지 몇 년도까지 목표입니까?

100억 원은 금년도 목표입니다.

달성지표가 ’08년도 달성지표 아닙니까? 어떤 거는 올해 목표고, 재활용률은 2012년도 목표이고, 목표가 잘못 된 거 아닙니까?

금년도 하는 것도 더러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달성목표 연도가 언제냐 이겁니다. 재활용 60% 달성은 2012년도이고, 100억 원 공유화기금 조성은…….

금년…….

달성지표가 사업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까?

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테면 온실가스도 2010년까지 저희가…….

2008년도 목표면 2008년도 목표 하나로 해야, 어떤 것은 2010년하고 어떤 것은 올해로 하면 되겠느냐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11페이지 보면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만 명 참가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제주도가 관광객 수용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3만 명 내지 4만 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8만 명이 어떻게 참가해서…….

이것도 하루에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회의개최하게 되면 정상들하고 쫓아오는 사람, 관광객 합쳐서 8만 명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회의가 며칠 열릴지 모르지만 회의 열리는 동안은 8만 명이 유지될 거 아닙니까?

연인원이 8만 명이 되겠습니다.

연인원 8만 명에 관광객하게 되면 하루 수용능력을 판단하셔서 계획을 잡은 건지, 그냥 정상회의 유치하겠다고 하는 건지?

저희들이 관광부서와 협의를 했더니 이 정도는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또 환경부하고도 기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아까 보고했습니다마는 긍정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제주여건상, 이를 테면 중문관광단지…….

제주도에 호텔급 이상해서 몇 명 수용능력이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는 1일 4만 명 내외, 가용능력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나중에 김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만약 8만 명 정도가 참여한다면 상당한 무리가 따를 것이라는 겁니다.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해서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2페이지 보면 2012년까지 CO₂를 10% 절감하겠다고 하는데 제주도 1년 CO₂발생량이 분야별로 얼마나 됩니까? 총계 얼마되고 분야별로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연간 380….

380톤 생산한다 말입니까?

CO₂가 380톤 정도 발생합니다.

분야별로는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가 가장 많을 텐데 얼마나 됩니까?

가정이 제일 많겠죠. 전력하고. 전력이 저희가 37～38% 이렇게 보고 자동차 수송관계가 35～36% 보고…….

전력하고 가정이 38%라고요?

아니, 전력을 38%정도로 보고 자동차가 35～36% 보고 나머지는 가정…….

좋습니다. 그러면 약 68%가 전기회사하고 자동차인데, 이것을 4년간 10% 하게 되면 약…….

약 40만 톤을 저감시키겠다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앞으로 전력 추가 소요되는 것도 원자력으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고 결국 가스를 갖고 오는 거 아닙니까?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때 얘기했는데 파래를 이용해서 하겠다, 또 유채기름에 의한 바이오디젤을 하겠다, 또 아까 7억 6,000만 원 들여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저런 것을 하면서 CO₂를 저감시키겠다는 건데, 제가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중앙부처하고 도하고 해서 T/F팀 43명이 각 분야별로 로드맵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좀 허황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0% 감축하겠다는 거고, 작년 7월 11일 T/F팀 43명이 구성됐습니다. 구성된 멤버들은 중앙환경부, 산자부, 교수들, 제주도 이렇게 해서 43명이 로드맵을, 여기 나와 있지만 금년 3월까지 확정시킬 겁니다. 저는 지금 총론적인 답변수준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T/F팀 구성 운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디젤자동차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개조 하는 데만 해도 1톤 트럭만 해도 45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10%만 엔진 개조한다든가 해도 돈이 얼마나 들 겁니까? 과연 이게 4년 동안 우리 예산으로 지출이 가능하겠느냐는 겁니다.

김 위원님이 우려해 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현실성 있는 계획을 세우자는 겁니다. 한 건하겠다고 해서 방송, 신문 등 매스컴에 띄우려고 할 게 아니고 현실성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다, 목표만 높이 세워 놓고 실질적으로 안 되면 행정에 대한 신뢰가 있겠습니까?

김 위원님 우려하는 것은 있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곶자왈공유화재단 기금문제인데 작년 말까지 3억 원이 조성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금을 마련하게 되면 일반경상적인 사업비는 과실금, 그러니까 이자 같은 것으로 해서 지출되어야 되는데 원금을 까먹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에 원금 얼마 까먹었습니까? 작년 말 현재로 10%를 까먹었습니다. 3억 원 모아서 3,000만 원이 경상비로 나가버린 거예요. 앞으로 경상비 점점 늘어날 건데 과연 기금으로 경상비 나가버리면 곶자왈 뭘로 살 겁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이사회 회의할 적에 수당도 위원님들한테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절약해서 최대한도로, 아까 김 위원님 우려하는 대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사회 할 때도 수당을 지급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소모성경비라든가 그런 것을 김 위원님 말씀대로 사용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의욕만 앞서고 구체적인 계획 없이 만들어서 시작해 놓고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김 위원님, 밑에 출연금 약정도 29억 6,300만 원 했습니다.

낼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냅니다.

국민기금 50억 원은 어디에서 나올 겁니까?

국민신탁에서…….

국민신탁에서 주겠다고 한 겁니까?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신탁에서 기금마련된 게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거기는 제주도보다는 DMZ쪽을 사려고 노력하고 있을 겁니다.

DMZ하고 백두대간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과연 주겠습니까?

저희들 노력해서 많이 따오겠습니다.

목표를 너무 크게 잡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곶자왈 공유화재단에서는 올해 기금조성계획이 얼마냐 하면 45억 원에 6억 원하면 51억 원입니다. 51억 원밖에 계획에 안 잡혔습니다.

어디?

곶자왈공유화재단 회보에 보면 올해 51억 원밖에 기금모금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100억 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국민기금에서 50억 원하겠다는 게, 제일 마지막 장을 보십시오.

보고 있습니다.

기본재산출연금이 예비비 6억 6,000만 원 아닙니까? 기부금모집이 45억 원, 그래서 51억 원입니다. 그런데 곶자왈기금조성 업무보고에는 100억 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국민기금에서 50억 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도에서는 국민기금으로 하겠다라는 것이 잡혀있는데도 불구하고 곶자왈공유화재단에서는 까마득히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곶자왈공유화재단에서 이루어져야 될건 데도 따로 따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기금을 받는 것이 51억 원 하겠다는 거고, 우리가 중앙절충을 강화해서 국민기금에서 50억 원을 받아 와서 100억 원을 만들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도는 도대로 재단은 재단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목표설정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기본재산 출연금 예입만 해도 제주도가 5억 원이면 1억 6,000만 원밖에 다른 데는 안 내겠다는 겁니다. 도에서 5억 원하면 1억 6,000만 원밖에 안되는 겁니다. 나올 데도 없어요.

여기 보면 KT제주본부라든가 저희들한테 하기로 약정을 했거든요.

약정한 것은 총 얼마입니까?

29억 6,300만 원입니다.

29억 원인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들어오는 게 도에서 5억 원하고 1억 6,000만 원밖에 들어올 데가 없다는 겁니다.

나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도 저희들한테 약정되어 있습니다.

곶자왈공유화재단은 뭐고 도는 뭡니까? 맞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것은 한번 더 재단에 얘기해서 저희 계획하고 일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곶자왈 매입관계도 보면 도에서는 50만㎡를 하겠다고 되어 있지만 지금 곶자왈 매입도 안 되고 곶자왈공유화가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생태체험관부터 건립하겠다는 게 과연 앞뒤가 맞는 행정이냐는 겁니까? 곶자왈체험관 만들어서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곶자왈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기금도 마련 못하는데 생태체험관 28억 원씩이나 들이면서 건립하겠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는 겁니다.

김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곶자왈공유화재단에서 땅 매입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있는 데 우리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기금부터 마련해서 차츰차츰 해 가야지 곶자왈은 한 평 매입도 안 됐는데 국공유지에 가서 곶자왈생태체험관 만들어서 수익사업부터 하겠다는 게 앞뒤가 맞는 행정이냐는 겁니다.

수익사업이라고 꼭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면 2016년까지 10개년 계획인데 그때 가서 한다면 늦거든요.

그러니까 곶자왈기금이 100억 원이 되어서 곶자왈재단 운영이 제대로 되고,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가 된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곶자왈은 한 평 매입도 안 되고 돈도 모여지지도 않았는데 곶자왈 이용부터 하겠다는 게 정책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다음 16페이지 생태자원보전지역 지정 관리하는 것을 보면 곶자왈, 오름, 습지, 철새도래지 해서 지정하겠다, 그래서 관리하겠다, 좋습니다. 행정적인 목표는 좋은데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법적 근거가 없으면 어떻게 보전지역을 지정하고 관리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습지라든가 제주도 좋은 것들이 시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좌 철새도래지라든가…….

법적 근거를…….

「자연환경보전법」을 근거로…….

그것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든가 해야지, 지금 오름 복구하겠다고 제주시나 서귀포시에서는 복구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복구하겠다고 하고 어떤 데는 보전지역 지정해서 한라산 등산객을 이런 데로 유도하겠다고 하는 게 맞지 않다.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저희가 한 다음에 차후에는 조례도 제정하고 정말 아름다운…….

법적근거부터 만들어서 지정 관리하는 것이 순서가 맞다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다음 생물권보전지역 관계인데 이게 몇 년도에 지정되었습니까?

2002년도입니다.

2002년도 용역을 하면서 생물권보전지역을 하게 되면 농산물브랜드로 만들어서 소득과 연계시키겠다고 한 지가 5년이 지났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하나도…….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넘어가기만 할 뿐이지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제 세계자연유산 되니까 세계자연유산하고 붙어서 피해가려고 하고, 참 모습이 안 좋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서 할 사항……. 저희도 안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1차산업은 1차산업 나름대로 하고 이렇게 해서 효과…….

제가 볼 때는 환경부서가 이벤트성 행정을 거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행정이나 결과물은 없이 이런 거 하겠다 해서 떠들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행정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데가 환경부서인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번 곶자왈 등급재조정할 때만 해도 환경부서가 관여했습니까, 못했죠?

의견은 줬습니다.

어떤 의견을 줬습니까? 환경단체에서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고 오늘 3개 일간신문 중에 2개 신문 사설이 곶자왈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볼 때는 환경부서는 환경을 지키겠다는 것보다는 개발사업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아주 질 좋지 않은 부서다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동의 못 합니다.

과한 지적인지 모르지만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골프장이 건설돼서, 지금 GIS등급 5등급짜리가 3등급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3등급에서 진짜 곶자왈 지역이나 보전자원이 있는 데는 4등급, 5등급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환경부서에서 터치가 됐다면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방관하거나 피해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의견을 주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어떤 의견을 줬습니까?

곶자왈 개념정립과 범위설정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 곶자왈 등급분류기준 및 행위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곶자왈 보전할 것. 곶자왈 현황, 범위, 분포 등 이용실태, 식생 등 조사를 철저히 할 것. 원형보전이 필요한 곶자왈지역 제시, 이렇게 해서 의견을 줬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등급조정 변경된 데 현장 가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직접 갔다 오지 못했습니다마는 여러 전문가들이 용역에 참여했기에 저희가 아주 세부적인 것은 터치를 못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영어타운 같은 데도 진짜 곶자왈은 4등급, 5등급으로 많이 내렸어요. 또 거기 보면 개가시나무니 멸종보호식물들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없애버리고, 또 소나무만 있으면 조림지라고 해서 전부 4등급, 5등급으로 빼버렸습니다. 환경부서가 통제하고 확인해야 될 텐데 한번도 확인을 안 했다는 겁니다. 내일 저희들이 현장을 가니까 과장님이든 책임자가 같이 동행을 해서 얼마나 잘못된 건지 실제로 확인을 해 봅시다. 확인해서 잘못됐다면 환경부서가 앞장서서 보완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일 저희들 갈 때 출장 보내겠습니까?

담당사무관이든 과장이든…….

환경부서가 환경부서답게…….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지속가능한 미래세대를 위해서 보전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은 김 위원님이나 저나 다수가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무작정 개발을 막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보전해야 될 데를 보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발하지 말라, 보전만 하라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런 용역이 이루어지면 환경부서에서 한번 가보는 게 도리 아닙니까? 한번도 안 가보고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시간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짚고만 가겠습니다. 아까 공유화재단 기금에 관해서, 개인기금 헌납하신 분들이 대부분 공무원이에요. 혹시 강제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보니까 사무관은 3만 원, 서기관은 5만 원, 일률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면 공무원은 봉도 아니고, 이게 자발적인 겁니까, 아니면 의무를 준겁니까?

사실은 이렇습니다. KT 등 특정 기관단체를 거명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주은행 임직원도 솔선수범해서 기탁하는데 도청의 사무관급 이상도 예를 들면 이렇게 이렇게 하자하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솔선수범해서 능동적으로 기탁한 게 아니냐. 어떻게 해라 이렇게는 안 했습니다.

됐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깊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닙니까? 꼭같은 금액을 몇십 명씩 하는 것은 뻔한 거 아닙니까? 차라리 솔직히 인정하시고, 다른 기관도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도 이렇게 하기로 했다, 이게 옳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줬다. 자발적은 무슨 자발적입니까? 50명씩, 100명씩이 자발적인 겁니까? 제 말씀은 기관기탁자도 가만히 보면 거의 도의 예산을 받는 기관들이에요. 도의 예산지원을 받는 기관들이 결국 다시 돈을 내고 그러면 그 돈은 도에서 다시 내는 그런 기탁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진짜 도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 도민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한번 자율적으로 놔둘 필요가 있는데 너무 강제적인 수단으로 하고 있다. 지금 보니까 도에 5억 원, 개발공사 20억 원, 대부분 큰 금액은 전부 소위 말해서 도의 입김이 작용되어야만 움직이는 기관들만 기금출연을…….

아직까지는 기탁을 안 했습니다마는 약정을 했습니다.

약정이든 기탁이든간에 이 공유화재단이라는 게 기본적인 도민운동 아닙니까? 도민운동으로 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놔두십시오. 그렇게 강제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시고. 아까 김병립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기금 하나 못 받은 상태에서 건물 하나 짓는데 28억 원 하면 이것은 어찌 보면 이 건물 짓기 위한 기금을 마련한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이런 문제는 심각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28억 원은 이 기금으로 안 들어가는 겁니다.

국장님, 회의할 때마다 느끼는 데요. 위원이 질의하면 질의한 것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토를 달지 마시고요. 답변할 시간 드릴 테니까 그 시간에 답변 주십시오. 제가 가끔 보면 국장님한테 청문회 당하는 기분입니다. 아까 김병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사사건건 말도 끝나기 전에 답변하십니다. 원래 의회 회의방식이 그렇습니까?

아니, 저희가…….

이거 지금 보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 다 안 드렸습니다. 제주도청의 국장님 중에 청정환경국장님만 유난히 그렇게 해요. 제가 감정적입니까, 청정환경국장님 회의방식이 잘못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말입니다.

아니…….

지금 보십시오. 제가 질의 안 드렸어요. 도대체가 국장님은 의원들 길들이기 하는 겁니까?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그러면 얘기할 때 가만히 계십시오. 답변할 때 답변하시고…….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국제환경회의 말씀인데, 8만 명 참석했다고 했는데 이 예상치는 그냥 예상을 잡으셨는지 과거의 예가 있는지, 그리고 8만 명 참가했을 때 예산투자는 얼마나 되는지 짤막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길게 설명은 하지 마시고요.

제2회 때 6만 명했기 때문에, 또 환경부나 여기에서…….

1회 때는 몇 명이었습니까?

1회 때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고 2회 때 6만 명 참석했습니다.

8만 명 예상한 이유는요?

환경부나 여기에서 실무적 협의하면서 2012년은 8만 명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정식적으로 데이터로 된 게 아니고 그냥 전화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가 나오더라?

저희가 환경부 한 두어번…….

환경부에서 문서가 왔습니까?

문서는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두상 대화하다보니까 8만 명 예상됐다 이거 아닙니까? 객관적 데이터는 없다, 맞습니까?

이것이 우리 제주도만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정부다 제주도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8만 명이 왜 예상이 됐는지, 데이터는 있는지, 아까 김병립 위원님 말씀대로 전시행정으로 8만 명 한다? 나중에 예산도 지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예산지원금액 얼마입니까?

2012년이기 때문에 확정된 예산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확정이 되면 외교부라든가 환경부라든가 기획예산처라든가 이렇게 해서 개최지가 가시화되면 그때 예산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아까 인원도 제가 말씀한 대로 제주도가 8만 명이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됐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8만 명 예상이라면 예상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예산이 얼마가 투자될지 알아야 됩니다. 만약 예산투자해서 마이너스다, 그러면 할 필요 없죠. 물론 추상적인 결과도 있겠습니다. 제주도를 알리는 홍보, 이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예산에 이 회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경제적 이득도 오고 제주홍보도 이만큼의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 행사를 개최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8만 명이니까 큰 행사다. 아무 계획 없이, 예산계획도 없이 하겠다, 그러면 유치해 놓고 예산 하나도 안 된다, 그러면 도비는 100억 원 들이고 수입은 10억 원이면 이것도 하겠느냐, 못합니다. 사전에 계획을 잡으려면 뭔가 목표가 설정되고 그 목표에 의해서 객관적 데이터가 제시된 다음에 투자가 돼야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업무보고 쭉 보면 거의 체계구축, 교육, 물론 환경은 교육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계획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속가능한 도민환경교육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단계 도입기 전 도민환경교육 제도 도입, 2단계 발전기 환경교육실시 및 기반조성, 3단계 완성기 아시아 환경교육센터 실현. 이게 1단계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교육제도 이런 저런 방법으로 하고 있고, 2단계 실시 및 기반조성, 체험교육장, 건물 짓고 교육장 하나 만들겠다는 겁니다. 3단계 아시아 환경교육센터 실현, 이것도 보면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센터, 건물을 지어서……. 무슨 돈이 그렇게 남아도는지 몰라도 현재 있는 시설물로 충분히 가능하다. 도민의 세금이 엄청나게……. 생산 유발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고 자꾸 이상한 건물지어서, 환경교육센터 여기 아니면 못합니까? 방향성이 잘못됐다. 왜 이러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새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봉개동에 기존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려는 것이고, 아시아환경교육센터는 국가차원에서 저희가 중앙절충을 해서 하는 것이고, 환경교육 하는데 별도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건데 명칭을 센터로만 붙인 겁니다.

아까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만 이용하는 것이고 다른 것들은 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획서에 그렇게 넣었어야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보겠습니다. ‘쓰레기처리비용 적자폭 해소방안을 강구하기 바람’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내용에 대해서 원론적인 답변수준이다. 현실적인 답변이 없다, 그렇게 보아집니다. 쓰레기처리비용 적자폭 해소방안을 우리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렇게 짚은 것은 아닐 겁니다. 이런 시설할 때, 이런 것을 했을 때 얼마가 감소가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얼마가 감소돼야 된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업무보고 내용이나 행정사무감사 내용이나 현실은 하나도 없어요. 목표는 좀 있어요. 이렇게 하겠다. 방법은 있어요. 방법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예측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쓰레기 수거 기간·인력·장비 절감형 해서 인력은 얼마 절감하고 장비는 어떻게 절감되는지 수치로 하나만 얘기해 보십시오. 국장님 전체제목에서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클린하우스를 확대 설치하면 저희가 50억 원을 절감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0억 원 어떻게 절감됩니까?

인건비라든가…….

그러니까 얼마, 얼마, 얼마 해 보십시오.

이를 테면 시행 전에 50명이 투입된 인원을 클린하우스가 100%될 경우에는 24명, 그러니까 26명이 감축되고, 인건비가 9억 1,000만 원, 차량도 14대에서 12대, 2대가 감축되고, 유지비도 역시 3,000만 원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저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50억 원이라고요? 금방 50억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50억 원이 나옵니까?

이게 제주시에서 한 것을 예를 들었는데 도 전역으로 했을 때 50억 원 정도 감소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입니다. 문제점을 짚고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짚은 거예요. 그러면 이 업무보고 상에 절감했을 때 얼마, 얼마, 얼마해서 얘기해야 의원들도 알고, 의원들이 모르는데 도민한테 알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런 것을 가지고 도민한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클린하우스 하면 저것, 저것 아낀다, 얼마 아낄래, 더 들면 어떡할래. 뭐라고 답변합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라면 최소한 그런 데이터는 나와야죠. 이게 무슨 시간 떼우기 업무보고입니까? 좋습니다. 두 번째, 지방의제21도 한번 봅시다.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제가 지방의제21 지출사항을 봤습니다. 크게 보면 사업비보다는 먹고 쓰는 게 제일 많습니다. 무슨 식대 백몇 십만 원 이런 논리들이 나와요. 제가 1년 지출한 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의제21 합리적 운영방안을 강구하기 바람’했는데 보십시오. 내용 보면 무슨 합리적인 운영방안인지, 지금 계속하는 겁니다. 포럼, 실천사업, 환경자원지킴이 사업, 현장 가보고 교육하고 이겁니다. 합리적 방안이 없어요. 현재 이 지적이라는 것은 현재 하는 게 잘못되어 있다, 그러니 좀더 합리적으로 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뭐가 잘못됐고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다,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떤 결과물이 나온다 답변해 보십시오.

장 위원님 좋은 말씀했습니다. 저희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소모성경비 등을 절감해서, 정말 어려운 예산을 줬는데 효율적으로 쓰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서 저희가 경상적경비를 30% 절감토록 거기 회의할 때마다 그렇게 하고, 금년도에는 반드시 경상적경비는 30% 절감하는 것을 원칙을 세워서 시달하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돈을 절감하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좋은 일 하고 있으면 더 줘야 됩니다. 절감이 목적이 아니라 실제 도민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면 타당성을 따져서 더 줘야 되지만 업무담당국에서는 이런 이런 사업이 실효성 있고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를 설득시켜서 더 달라. 저는 그래야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원이 지적하면 줄이면 된다, 이것은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얼마가 쓰인다, 그리고 사업비는 이런 거다, 그러면 프로그램도 하나 주시고, ‘우리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하는 것은 지방의제21한테 ‘너희들이 해라’가 아니고 도에서 분석해서 의제21한테 상담도 하고 그리고 도에서 프로그램을 줘서 해 봐라 말이죠. 이런 제안을 해 달라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 아시다시피 의원도 요즘 대안 제시 없는 질책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의원들도 공부합니다. 왜냐, 대안제시하지 못 하면 지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답변이 나올 건지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제시를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굳이 의제21 대안제시한다면 교육 한 가지로 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지역의제21, 지방유지단체입니까? 실제적으로 현장에 투입돼서 봉사하고 환경에 대한 실천의지를 갖고 있는 프로그램을 지역에 직접 투입해서 또 교육이라면 그런 지방의제21에 포함될 수 있는, 처음에 지방의제는 좀 실천적이었어요. 그리고 점점 바뀌면서 제주도 유지급 모임이 되어 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면 국장님 힘든 거 저 압니다. 힘있는 사람들이 말하면 예산도 줘야 될 거고, 그러지 마시고 실천적 사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주면,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예산도 자르고 또 잘하면 더 주고 그게 예산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체적으로 짚었는데 원론적인 답변만 하는 것은 좀 그렇다.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병문천푸른숲 조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거에 있던 사항이라서 내용을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녹색자금 공모신청해서 당선돼서 15억 원 확보된 것은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녹색자금은 10억 원이고 지방비 5억 원인데, 지금 50억 원 있지 않습니까? 50억 원 지출내용이 굳이 구분하면 뭣 뭣입니까?

총 사업비 50억 원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예.

여기 주요사업이 나왔습니다마는 녹지축 조성하는 거라든가…….

그것은 아는데 제 말은 녹지축에 얼마, 도로녹화에 얼마, 구체적으로 안 하고 크게 몇 가지로 묶어도 좋습니다. 담당과장님들 빨리 자료 주시죠, 없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내용을 모르는 것 같아서 넘어갈 테니까…….

별도로 자료드리겠습니다.

자료도 주시고, 제가 볼 때 이것은 국장님도 문제지만 계장, 과장님들 뭐하십니까? 기본적인 자기담당하는 사업 정도는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청정환경국 얘기 나오는 겁니다. 국장님 욕먹는 거예요. 내용도 모르고 이렇게 하겠다. 50억 원 일시에…….

50억 원이 다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업무보고하는 데도 답변을 못할 정도면, 업무보고 그냥 유인물로 이메일 보내서 끝내버리죠. 질의·답변 왜 합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짤막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서요. 내일 중으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물권보전지역에서도 건축행위나 기타 개발행위가 제한되거나 규제받는 일이 있습니까?

위치별로 다릅니다.

경관관리지역해서 제한도 하고, 생태관리지역, 보전지역해서 제한도 하고, 지하수개발등급에 따라서도 제한하는데 생물권보전지역으로도 이러한 행위가 제한되도록 돼있습니까?

김 위원님 포괄적으로 생물권보전지역이 2002년도 지정됐습니다마는 지역별로 개별법에 의해서 인허가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어느 위치를 말씀드릴 수 없고…….

그러니까 이걸로도 제한하느냐 이겁니다.

생물권보전지역 단지 그것만 갖고는…….

생물권보전지역이라고만 돼 있습니까?

예.

이것으로는 건축행위나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예.

그렇게 알면 되는 겁니까?

예.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완전 방제가 끝났다고 하는데 정말 끝난 겁니까? 발생 안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계획을 세울 적에 금년도 되면 완전방제 목표로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열심히 해서 금년도는 완전히 방제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당초 목표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솔수염하늘소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25쪽입니다. 한라수목원 주변 일제 동굴진지 보전 있지 않습니까? 사업내용을 보니까 동굴 진지보호 및 안내 시설 등 정비돼 있는데 여기 진지동굴에 대한 자료라든가 중요 고증자료들이 있습니까?

작년도에 연구소에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진지동굴은 보니까 보존상태가 양호한 곳이 4곳, 보통이 6곳, 불량이 3곳이 있는데 여기는 안내시설등이라든가 동굴을 떠나서 지금 상태로 접근금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내시설등이라든가 진지동굴을 개발하겠다 이런 쪽으로 돼 있는데 지금 한경면에 진지동굴이 대단히 큰 것이 있지 않습니까? 평화박물관 있고 여기 고증자료라든가 거기 주둔했던 군병력 등 모든 시설했던 것이 잘 보존돼 있습니다. 수목원은 보니까 13군데인데 잘못 개방하거나 안내시설 붙여 놓으면 우범지역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훼손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완벽하게 원상복구해 놓고 시설물 보호라든가 교육자료라든가 되면 하지만 순수한 하나의 동굴밖에 아닙니다. 그래서 함부로 진지동굴을 개방한다거나 안내시설 설치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주체가 어디입니까?

사업하는 데는 수목원이 되겠습니다.

토지 소유주가 어디입니까? 도유지입니까?

예, 도유지입니다.

이부분 전문가라든가 자료를 잘 보시고 또 한경에 평화박물관이 있습니다. 진지동굴 자료가 아주 잘 보존되고, 군사가 어느 정도 주둔했었고, 어떤 장비를 썼었고, 그 당시 썼던 총이라든가 모든 집기류 다 있는데 그 정도 자료가 있는 상태에서 복원도 하고, 안내시설등도 하고 개방해야지 어설프게 개방해 놓으면 동굴훼손만 되고 결코 좋은 일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진지동굴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나름대로 만들어나가야지 각 실·과에서 자기들이 담당이라고 해서 가버리면 원래 보존값어치라든가 힘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남 위원입니다. 21쪽에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시범사업에 지금 국비는 다 내려온 거 아닙니까?

예.

업체는 지정돼 있습니까?

업체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해 봤더니 매연여과 장치는 인증제품을 조달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고, 엔진개조는 도내 정비업체가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저것 검토해서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환경부와 협의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니까 괜찮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긴장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업체, 일정한 장소를 지정해 버리면 소외된 데는 말썽의 여지도 되고, 또 앞으로 보편화되려면 많은 기술, 여러 군데에서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지역을 정하지 마시고 제주지역에 몇 급 이상에 한정한다든가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정한 데는 없다는 거네요?

예, 아직 안됐습니다.

좋은 사업이니까 이번에 시범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너무 많이 했다가 실패해서 같이 쓰러지지 마시고 적정하게 조절해서…….

잘돼야 내년도도 예산을 많이 확보…… 제주도가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잘해서 더 확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방금 박명택 위원님이 진지동굴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용역비에 불과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이것은 아까 업무보고 할 때 보고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2억 원입니다. 이것이 전체예산입니다. 그래서 자료전시까지는 예산이라든가 공간이라든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진 못하고, 수목원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태평양전쟁 시기에 한 것을 정비해서 체험할 수 있는 교육장소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한 대로 사람들 출입하는데 용이하게끔…….

아니죠. 사실은 큰 예산 들여야 됩니다. 이 2억 원으로 여기 교육장이라든가 접근성이 편하고, 이것도 역사인데 훼손하면 안되잖아요. 보존상태 보통이 6개, 불량이 3개라고 표시돼 있는데 불량은 지반이 무너질 것 같아서 사용을 안 한다지만 10개 정도는 활용을 잘하면 충분히 필요한 장소라고 보거든요. 2억 원으로는 용역에 불과할 텐데 이런 것은 단위사업이 아니고 일단은 용역을 전반적으로 이쪽 분야에 진지동굴들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벤치마킹해서 자료관을 만들 수 있는 용역을 먼저 한 다음에 사업을 집행해야 효율이 있지, 단위사업으로 2억 원 했다가 내년에 하다 보니까 부실해 질 것 같으니까 다시 5억 원 주십시오 하면 명분이 안 서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파악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손을 대야지 그저 가게끔 진입로 만들고 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가서 다른 사고가 난다든가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고, 사실 이런 동굴은 관리자가 옆에 없으면 무섭습니다, 여자분들은. 평화박물관도 잘 알지만 접근성을 잘 이용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평화박물관도 벤치마킹해서 김수남 위원님 지적한 대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계속사업으로 하면 되잖아요. 뭔가 제대로 만들어야지 단순하게 만들어서 욕만 먹지말고. 잘못 만들면 주민이 ‘행정이 하는 일이 그렇지’ 꼭 이 말 나오잖아요. 이왕 만들 거면 잘 만들고 보존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벚나무 유전자 전부 용역비네요?

금년은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용역은 어디에서 할 겁니까?

아까 말씀했지만 조직배양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용역은 1억 4,300만 원만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입찰 붙여서 하겠습니다.

이왕하려면 지역에 한정해서 용역 줘도 좋지만 물론 같이 해야 되겠죠, 지역특성상. 그런데 보존에 대해서는 우리지역이니까 우리만의 유산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대한민국의 유산이고 세계의 유산 아닙니까? 아까 과기부하고 생물보전권 협약도 많이 맺고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연결해서 멀리 볼 수 있는 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부연 말씀드리면 국비를 문화재청에 절충해서 따와서 하는 겁니다. 이 32억 원을.

그래서 용역을 제대로…….

예, 알겠습니다.

29쪽 보면 산불방지대책, 요근래 숭례문 때문에 부서마다 질의 중에 얘기를 합니다마는 헬기전진배치가 3,4월에만 하나요?

제주도는 3월이 건조기고 해서 저희 욕심 같으면 2월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산림청에 실무적으로 전화해 봤더니 3월부터 4월까지, 4월도 전부 못하고 한 40일 내지 50일 정도는 고정 배치하겠다 절충해서 그 시기에 하는 걸로…….

제주에 불을 끌 수 있는 헬기가 몇 대 있습니까?

제주에는 해경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가 물어봤더니 산불진화 하는 데는 적재라든가 탑재하는데 어렵다, 해경에 있는 헬기는. 산림청에 있는 것이 산불진화하는 용도로 나왔기 때문에 산불진화하는데 좋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등재도 되고, 한라산을 연결한 모든 맥이, 자원이 우리의 생명 같이 느끼게 만들어서 보존해야 될 건데, 마치 요근래 연결해서 곶자왈도 같이 보존하는 입장에 또 주5일제 해서 등반객이 자기 나름대로의 경험해 보려고 정상 코스가 아닌 비코스로 많이 간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대책을 사전에 준비해야 되잖아요. 전쟁을 어디서 총을 쏴야 방어할 게 아니고 쏘기 전에 방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에 하나 3,4월 후에 산불이 났을 경우에 대책이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육지부에서 헬기 하나 오는데 사람 인력으로 가고, 또 소방차가 가더라도 접근이 안되기 때문에 산이나 곶자왈 이런 데는.

예.

충분히 할 수 있는 방향이 되야지 이렇게 방관해서 되겠습니까?

김수남 위원님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인 검토입니다. 공개는 못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헬기 1대 운영하는데 한 90억 원이 소요됩니다. 헬기구입비가 한 54억 원, 격납고 시설, 종사원 인건비, 운영경비 한 10억 원해서 한 9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정확히 90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해서 이것을 저희부서가 할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아까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산불도 예방하고 생물권보전지역이라든가 자연유산등재 지역, 산림훼손지 예방, 기타 등등해서 한 대 내지 두 대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은 이렇게 소요됩니다마는 대중앙 절충을 강화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헬기를 하나 구매하는 것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한 대를 국가예산 가져서 구입하더라도 운영하는데 상당히 돈이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7년도인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있을 때 소방방재본부장님한테 이 말씀 잠깐 드렸어요. 앞으로 화재진압을 어떻게 할 거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산방산인가요?

예.

화재 났을 때 얘깁니다. 거기는 다행히 암벽이 있고 한쪽에 접근이 어렵지만 그나마 진화한다 해도 한계가 있었잖아요. 그것은 거기 일부지역이고, 정말 요즘 한라산이나 곶자왈이나 오름에 했을 경우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국장님도 얘기했고, 각 부서마다 불에 연결된 부서는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시간 이후에 보강 안하고 방관해 내버려서 만에 하나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미연에 방지하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관한 것은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 한 부서에서 할 게 아니고 총괄적으로 해서 농약 방제에도 쓰고, 산불예방해서 여러 가지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자치도가 이거 하나 못해서 끙끙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꼭 국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제가 부연 설명드린다면 경영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소방방재본부도 필요하고 저희도 필요하고 또 다른 부서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1대 정도는 도에 구입해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예산이 경영기획실에 있기 때문에 강력히 주문하겠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섬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위급했을 때 여러 가지 활용하고 해서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김수남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한번 관련부서하고…….

제가 가진 것은 정확한 건 아닙니다. 대충 저희가 뽑은 것이 이렇다는 거지. 헬기구입비 54억 원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구입하는 방법도 있고, 아까 예산이 없으면 임대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대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 모르겠습니다.

잠깐만요.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이 조금 부실합니다. 20가지 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출과 수입, 종목별 계획서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로 총괄하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바보인지 보고서가 부실한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질의하면 그럴 것 같아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난방재 할 때 짚었습니다. 그런데 위탁사업 쪽도 연결하십시오. 협약을 해서 그쪽은 그쪽대로 사업하고 도는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방법도 상당히 좋습니다. 소방방재본부와 의논하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이 알고 있습니다.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허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연구원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주 미생물과장입니다. 이창환 약품분석과장입니다. 김수정 식품분석과장입니다. 양철신 환경평가과장입니다. 송상택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조인숙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오상실 수질보전과장입니다. 현태화 관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0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서 11쪽까지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주요 전염병 감시사업입니다. 국제 교류증대, 해외여행객 증가 등으로 인한 전염병의 연중 기동감시 및 전염병 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하고, 보건소 및 병원의 전염병 관리요원들을 대상으로 검체 채취와 처리방법 및 병원체 분리방법 등 전문성 강화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생물테러 대비 시험 연구사업입니다. 환경에 대한 탄저균 감시사업을 통하여 생물테러 의심 검체발견 시에 신속한 처리와 대처를 위해 월 1회 14개소 대상지역의 토양을 채취하여 탄저균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식품매개 및 수인성 전염병 감시망 운영 사업입니다. 매년 식품매개 및 수인성 전염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도내 6개 병원에 내원한 설사 질환자의 검체수거 및 원인 병원체 확인검사를 통하여 질병전파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도민 건강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사업입니다. 감염 위험 계층에 대한 정기검진 등 감염자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보건소 및 병원에서 1차 검사결과 양성인 검체에 대해서는 확진검사를 실시하고, 미결정 대상검체는 질병관리본부에 확진 검사를 의뢰하는 등 감염인에 대한 신속한 관리와 전파방지를 통한 도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전염병 지역거점 진단센터 운영입니다. 사스 및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검체에 대한 검사와 유행성이하선염, 홍역 및 풍진 바이러스 확진 진단 등을 통하여 지역 내 발생하는 신종 전염병에 대한 실험실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생물안전 밀폐실험실 운영입니다. 전국 공중보건 실험실과 병원 검사실의 대응능력 배양을 통한 탄저 등 생물테러 병원체의 신속한 검사 및 진단체계를 구축하여 생물테러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도민의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농산물의 농약 잔류량 검사입니다. 국민 다소비 농산물의 정기검사를 통한 안전한 농산물 유통과 도내 농산물의 품질인증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2008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라, 엽경채소류 간이검사를 모두 정밀검사로 대체하여 신속하게 검사하고 검사 처리시간도 단축하는 등 민원 편의제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제주 조릿대 성분 연구입니다. 제주조릿대는 한라산에 많이 분포하고 있지만 조릿대에 대한 성분, 생리활성, 항균활성 등 이용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조릿대 활용 방안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조릿대에 대한 성분연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매분기 1회 제주조릿대를 채취하여, 수분 등 10개 항목에 대한 성분을 추출하고, 일반성분 분석 및 연차적으로 항산화성, 항균성 시험을 추진하여 제주조릿대 활용방안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유통식품 안전성 검사입니다.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콩 및 옥수수가공 식품에 대한 유전자 변형 원료함유 여부 조사와 지역별 계절별 특성을 고려한 품목을 선정하여 첨단기법으로 중금속, 인공감미료, 타르색소 등을 신속,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골프장 농약 잔류량 조사입니다. 골프장 농약의 위해성 저감을 위한 맹·고독성 농약 사용여부를 감시하고 허용농약의 환경잔류량 조사를 통하여 농약 사용량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부에서 지정된 다코닐 등 40종 농약의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골프장 및 주변지하수 모니터링 사업입니다. 2008년도 운영 중인 골프장 및 주변지하수를 대상으로 분기 1회 각종 이온성분 등을 분석하여 오염현황을 조사하는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항목에 오염 잠재성이 높은 농약을 추가 조사하여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극성 농약성분 분석방법 연구 및 환경조사입니다. 극성 농약성분의 효율적인 분석방법에 대하여 연구하고 연구개발한 분석법을 바탕으로 농경지 및 골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극성 농약을 선별하고 환경시료 중 농약성분 오염현황을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극성 농약성분 분석방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하천 및 계곡 수질조사입니다. 상시 흐르는 외도천 등 11개 하천과 계곡 4개 지점을 대상으로 BOD 등 5개 생활환경항목을 조사하여 친수 공간제공 및 최상의 수질환경보전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해수욕장 수질조사입니다. 해수욕 및 레저스포츠 등을 위한 쾌적한 해양수질 유지를 위해 도내 12개 해수욕장에 대하여 대장균군수 등 5개 항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연안수질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청정 해양수질 보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토양오염 실태조사입니다. 공장 및 공업지역, 고철야적장, 폐기물적치, 매립지, 소각지역 등 오염경로별 50개소 이상 선정하고 카드뮴 등 11개 유해물질을 조사하여 토양오염 사전예방 및 오염토양의 정화, 복원 등 토양보전대책 수립 시 자료를 제공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제주지역 토양오염 기준설정 연구입니다. 특별한 토양오염원이 없는 제주지역 토양에 니켈이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로 나타남에 따라 원인을 규명하고, 농경지 등 토지이용형태별 중금속 함량조사와 외국의 토양 위해성 평가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도내 토양오염물질의 위해성 평가 방법을 강구하고, 제주지역에 알맞은 지역토양오염기준 설정 시 합리적 근거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수질환경 분석실무자 교육입니다. 분석담당 실무자에 대한 검사능력배양 및 측정분석 기술향상과 측정자료의 신뢰도 확보 및 효율적인 장비운용 요령 습득을 위해 하수처리장, 위생사업소,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등에 대하여 반기 1회 장비조작 및 운용요령 등에 대한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대기 및 환경소음 측정망 운영입니다. 대기질 감시체계 구축과 산성비 실태 파악 및 원인규명을 위한 자료제공을 위하여 기존 측정망 외에도 서귀포시 지역에 환경소음 측정망 확대와 대기오염자동측정소 내 노후 측정장비 교체 및 원격감시기능을 추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기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한·일 공동 연구사업입니다. 이웃 국가간 환경협력 증진차원에서 ’95년도부터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대기, 수질, 미생물 연구분야 등 상호 환경기술 교류를 해오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황사현상 시의 대기오염물질 특성 및 분포에 대해서 공동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지하수 모니터링 사업입니다.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국제적 수준의 맑은 물을 공급하고, 지하수 보전을 위한 수질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 5회 용천수 20개소, 지하수 80개소 등 총 100개소에 대하여 PH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지하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환경요인 파악이 용이하도록 하고 오염원의 제거효과를 분석하는 자료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지하수중 생리활성물질 조사입니다. 제주도는 화산섬으로서 지하수 중에는 미량으로 잔류하면서 생리활성을 돕는 물질이 있을 가능성이 풍부하고, 제주 고유의 청정지하수중 특이 성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생활용수 및 상수원수 등 2,000건에 대하여 바나듐 등 11개 항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제주도 지하수의 특이성을 이용한 부가가치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민·관 합동 정수장 수질조사입니다. 먹는 물 안전성 확보와 도민의 건강보호증진을 위하여 민·관 합동으로 정수장 수질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상·하반기 각 1회씩 66개소 정수장에 대하여 먹는 물 수질기준 55개 전 항목, 먹는 물 감시항목 21개 항목에 대하여 시민·단체 참여하에 민·관 합동으로 수돗물에 대한 수질을 확인함으로써 불신 해소와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허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거듭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박명택 위원입니다. 15쪽에 주요 전염병 감시사업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생활환경 개선 및 국제적 교류증대, 해외여행객 증가 등으로 인한 전염병 연중 기동 감시 및 전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진계획에는 그 어디에도 여행객 증가 등으로 인한 전염병에 대한 대처를 하겠다는 방법이라든가, 어떤 경로에서 전염병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해외여행객 증가 등으로 인한 전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이 내용이 맞는 말인지, 보기 좋으라고 써 놓은 건지 설명해 보십시오.

네모 안에 있는 것은 제주현황을 글로써 표현해 본 내용이고, 추진계획에는 하절기에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나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에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지로 하는 업무를 여기에 놔야지 추상적으로 해외여행객 증가 등으로 인한 전염병 연중 가동 감시하겠다. 이런 내용을 넣으면 우리 위원들도 수차례 외국 다니고 있는데 단 한번도 외국 전염병에 대해서 관리한다거나 하는 게 없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넣어놓고 추진계획에 전혀 색다른 것을 놓으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하는 게 교육 아닙니까? 그리고 검사 쪽인데.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를 갖다 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 있지 않습니까? 해수욕장 수질조사. 이것은 해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문제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곽지나 협재해수욕장의 물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옆에 가장자리라고 합니까? 구석진 곳에 조금만 파내면 시커멓습니다. 냄새 악취 말도 못합니다. 깨끗한 물만 골라서 수질검사하는지 아니면 여러 군데 검사해서 제일 좋은 것만 발표하는지 모르겠지만 토양오염 시료도 여러 군데하고, 제주지역 토양오염 기준 설정 등 여러 가지 하는 것 같은데 문제점이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해수욕장 주변에 가면 지금 새로운 모래 갖다 넣어버리면 관계없는데 옆 구석에 조금만 파내면 시커멓습니다. 냄새 악취 말도 못합니다. 수질조사라든가 토양조사를 잘해서 대처 방안을 각 관계 부처라든가 행정기관에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은 더 이상 오염이 안 되도록, 또 오염된 부분을 갈아엎어서 파내고 깨끗한 모래를 갖다 넣는다든가 이런 조치를 해야 될 겁니다. 지금 민원이 꽤 나옵니다. 애들 만지다 보니까 손발에 냄새 때문에, 목욕하고 난 다음에 향수 뿌리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 수질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쪽으로 좋은 것만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2008년도에는 해수욕장 주변을 다시 조사했으면 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곽지해수욕장인 경우에 우리 직원이 가슴 깊이 정도로 물 속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좌, 중앙, 우해서 세 군데를 채취해서 수합해서 검사하는 결과에서 최상의 수질이 나오는 상황이고, 모래 쪽 주변 양쪽 변에는…….

위에 물이 아니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모래입니다. 애를 장난하면서 조금만 파내면 밑에가 시커멓고 악취가 심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조사를 안 하는지.

예, 모래에 대해서는 조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해 봤으면 하는데, 협재도 그렇습니다. 협재 큰 아스팔트 들어가는 입구 오른편 밑에만 하더라도 발로 조금만 걷어내도 시커멓습니다. 악취가 말도 못하니까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 방향, 이게 전국 매스컴을 타버리면 해수욕장 다 죽어버릴 수가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해수욕장 수질은 가슴 깊이까지 가서 했기 때문에 최상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고, 가까이 있는 모래 파서 꺼멓게 나오는 것은 해 보지 않았는데 앞으로 관련 과에서…….

가정집에 있는 생활하수 있지 않습니까? 협재 같은 경우는 바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대처방안을 관계부서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 전혀 이상 없다고만 얘기합니다. 제가 언제 관계공무원 같이 데리고 가서 파보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너무 강하게 할 것 같아서 안 하고 지금 얘기하니까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동훈 위원입니다. 골프장 및 주변지하수 모니터링 사업 하셨는데, 자꾸 말썽이 나고 있는데 추진상황에 보면 골프장 21개소, 지하수 73개 관정입니다. 골프장 내에 73개 관정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것은 좋고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주변지하수인데 19개 관정에 대해서 분기 1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골프장 한 군데 당 주변지하수 검사를 한 곳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현실적으로 업무가 많아서 못 하시는 건지, 아니면 최소한 한 군데 정도는 해야 주변에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에 있는 골프장인 경우에는 밑이라든가 주변에 지하수공이 지금 없습니다. 있는 데는 다 찾아서 하는데 없는 경우에는, 아마 골프장 주변에는 없는 것으로, 골프장 내에는 있는데 주변에 없을 경우에는 못 했습니다.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1개 중에 두 군데는 지하수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21개 골프장에 73개를 파고 그 주위에 19개를 팠다는 것은 2개 골프장에 없어서 한 골프장에 한 군데 팠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제주도의 토양 자체가, 혹시 물골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밑에 지하수의 흐름, 물길이 있습니다. 그 물길에 대해서 혹시 객관화된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각 지역마다 물길이 있습니다. 어디를 파면 물이 나오고.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골프장 상류하고 하류하고, 소위 말해서 골프장에 농약을 뿌렸을 때 침투되어서, 위로는 절대 안 올라가거든요. 바다로 내려가게 되는데 골프장에 농약을 뿌리기 전과 후에 대한 검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즘 우리가 수돗물을 먹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제는 우리 신체가 수돗물을 먹으면 설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먹어도 괜찮았는데, 각 지방마다 용천수를 보면 예전하고는 다르게 맛이 달라요. 그것은 우리도 모르게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다는 겁니다. 객관화된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래서 골프장 상류에 하나, 하류에 하나 하면 상류 내용하고 하류 내용이 다를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골프장이 농약사용으로 인해서 오염되는 오염원이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왜냐하면 골프장에서 지하수 뽑으면 일반적인 기준의 문제가 없다면 그냥 넘어가버리는데 허용치만 안 넘어가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상류의 깨끗한 물에서 오염되는 것은 미리 막을 필요가 있다. 그것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우신지 답변을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어려운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조사연구할 때는 반드시 상류지점하고 하류지점을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상류지점의 데이터하고 하류지점의 데이터를 비교하면서 어디에 오염이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19개 관정이라면 상·하류 두 개 뽑은 것을 한 관정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19개 관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두 군데 뽑은 것을 한 군데로 치는 것인지?

환경평가과장 양철신입니다. 19개 관정은 골프장별로 상하를 다 찾지 못하고 골프장 주변에 관정이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고, 또 골프장 내에서의 관정의 심도가 해면하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그것은 골프장에서 농약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별 영향을 받지 않아서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물이 흘러가면서 정화가 됩니다. 오염된 바위든 토양이든 거쳐서 여과가 되면서 바다까지 가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하는 목적은 골프장에 농약을 사용했을 때 오염을 시키는 것인가. 주범이 골프장인가 아니면 원래 지하수가 나쁜 건가, 이것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골프장 상류에 있는 물하고 하류에 있는 물이 바로 연결되는 지하수가 있다면 그것을 분석하면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제일 마지막에 그 물이 흘러서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저기로 갈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검사하면 정확한 상황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거죠. 제가 직접 경험한 바로는 저희 고향에도 용천수 맛이 달라요. 입으로 알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어릴 때는 용천수를 고향에서 먹었거든요. 지금 먹으면 맛이 이상해요. 그것은 오염되고 있다는 것인데 그 오염원이 골프장이냐 아니면 자체 자연이 오염된 거냐, 그것을 알고 싶은 겁니다.

위원님 말씀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물길을 찾아서 지하수관정을 선택했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날 것 같은데, 관정의 깊이가 깊어서 비록 하류 쪽이지만 관정심도가 너무 깊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또한 해변가의 용천수 쪽에서는 별도로 극성농약 성분으로 따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높이차이입니까?

예, 착정된 깊이가 해면 아래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분석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네요?

분석을 해도 영향을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샘플로 우리가 의심의 여지가 있는 제주도에서 5개 권역별로 나누어서 그 높이만큼 지하수 관정 하나를 파서라도 골프장 오염도를 측정할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 관계로 해서 해안 용출수 중에 집중적으로, 위원님 말씀한 대로 골프장에서 나올 수 있는 농약이라든가 이온성분을 더 관찰해서 지속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어차피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용출수로 하겠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은 됐고요. 그다음에 용천수가 걱정이 돼요. 저는 두 가지를 걱정하는데, 용천수가 과거보다 많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마 중산간에서 개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거야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용천수의 오염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든 간에 원인분석은 돼야 된다. 우리가 밭에 농약을 뿌렸는지 골프장에 농약을 뿌렸는지 모르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당장 어떻게 하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관계 좀 물어볼게요. 에이즈성병 및 실험실 진단사업, 이렇게 했는데 혹시 외국의 성병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못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 전에 비공식적으로 들었는데, 제주도가 요즘 잘 아시다시피 「성매매금지법」때문에 직업여성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하면 속칭 보도방이라는 곳으로 통합니다. 결국 그것이 성병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소위 말하면 과거의 룸싸롱이나 이런 데는 직업여성들이 보건증을 통해서 항상 체크를 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성병에 대한 체크가 됐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없고 아가씨들이 보도방을 통해서 대기했다가 봉고차로 실어나르고, 그러니까 누가 어디에서 일하는지도 전혀 몰라요. 무슨 얘기냐. 그 여자들이 성병에 그냥 노출됐다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한 게 일본성병 중에 요부끼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1년 전에 이것을 제안을 했는데 구체적인 질환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자리라 삼가하겠습니다마는 요부끼라는 성병이 일본 성병입니다. 제주도에 처음 상륙한 성병인데, 왜 그러냐. 일본 남자들이 성매매금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공식적으로 접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가씨들이 다시 제주도에서 그런 접촉을 하니까 제주도 사람들이 요부끼에 전염됐습니다. 일반 임질이나 매독보다 심합니다. 구체적인 증상을 알고 있는데, 도저히 언론상 말씀드리기가 미안해서……. 제가 어느 병원까지도 대충 알고 있는데 병원에서는 쉬쉬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사할 방법을 찾아서 경찰과 한번 협조를 해서라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 심각하냐 하면 「성매매금지법」때문에 제주도에 공식적으로 아가씨가 등록해서 성매매를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런 데도 하물며 그 아가씨들이 심지어 노래연습장에서도 2차 나가는 데가 있답니다. 그러면 성매매했던 그 아가씨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것을 심각하게 고려해 볼만하다. 저도 직접 그런 직업에 계신 분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참조하십시오. 그런 방법 혹시 없겠습니까?

지난 번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도 해 주셨고 해서 찾아봤는데 그런 것은 병원도 그렇고 아주 숨겨 놓아서 얘기를 안 해 주려고 해서 힘들었습니다. 더 이상 찾지를 못했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숨기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일반고객이 돼서 가봐야지, 노래방 같은 보도방 있지 않습니까? 안마시술소도 마찬가지고, 직접 손님이 돼서 가보면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조사하면 나옵니다.

자료나 뭐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깐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일반 단란주점이든 노래방이든 아주 보편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은 그나마 제도권에서 정기적인 검사도 해 주고 관리도 했는데 지금은 관리나 검사할 방법이 없어요. 모든 계층 전부입니다. 룸싸롱이 아닌 일반 단란주점이라든가 노래연습장이라든가 낮에도 영업을 많이 한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성병이라든가 성매매가 전혀 간택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분명 소문은 듣고 있을 겁니다. 대처방법을 우리 위원도 아직 못 찾았지만 연구하셔야 될 겁니다. 앞으로 분명 1,2년 이내에 큰 문제로 대두돼서 사회 이슈화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검사방법이라든가 기술은 적극 배우겠습니다마는 찾아내거나 직접 가는 것은 저희들 업무와 너무 동떨어지고 시험검사, 성적 내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인들이 어디 가서 치료를 하려고 해도 숨어서밖에 못한다 말이에요. 성매매가 금지되니까 역학조사 들어가면 추궁하고 그러니까 일반약국에서 트로비신이라든가 이런 약을 사다가 개인이 무허가로 친구한테 주사 맞고 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트로비신이 어떤 건지 몰라도 그런 것을 낫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병원도 못 가고 보건소도 못 가고……. 그것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개인이 아무 약이나 쓰면 낫는다고 약 쓰게 하지 말고 행정에서 홍보차원이라든가……. 본인들이 병 걸려서 치료는 해야 되겠는데 갈 데는 없고, 약국에 가서 이상한 약 사다 쓰고 그런 경우가 왕왕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짚었는데, 학교 문방구에 과자 있잖아요. 지난 번에 이상 없다고 해서 다행입니다마는 중국산이나 외국산 젤리나 이런 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격이 워낙 싸기 때문에 위생적이지가 못 하다. 정기적은 아니라도, 많이는 아니라도 좋습니다. 샘플로 검사를 해 주셨으면,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요. 직원들이 집에 갈 때라도 몇 개를 육안으로 봐서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수시로 검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위생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식품분석과장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콜레라가 법정전염병입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예.

법정전염병에서 빠져있지 않습니까?

1군 전염병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건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주요전염병 감시사업이 있는데 콜레라가 법정전염병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시활동 하는 이유가 뭡니까? 법정전염병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 콜레라를 생물학무기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감시활동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빠져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들어있어요?

예.

다음 장 생물테러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탄저균에 대한 조사를 한다는데 우리 제주도에서 탄저균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까? 조사대상에서 한 번이라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탄저균이 그런 겁니다. ’96년도 홍수 날 때 북한에서 시체들이 많이 떠내려 왔어요. 방독면을 쓴 채 내려온 것도 있었는데 그때 내려온 시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미군이 조사해서 보니까 특이하게 죽은 시체가 있는 겁니다. 피부가 타고 수포가 앉아있고 해서 이상하다해서 조사해 보니까 탄저균에 의해서 사망한 시체에요. 얘네들이 시험하다가 홍수가 나니까 냇물에 띄워버렸는지 그때 알아서 미군이 탄저균에 대한 예방조치를 실시한 겁니다. 그래서 2001년도까지 4회에 걸쳐서 미군은 전 군인과 주한미군과 군가족에게 탄저병예방약을 전부 복용시켰습니다. 예방주사도 맞았어요. 그래서 탄저균예방약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아마 거의 생체실험 단계에 와있을 겁니다. 한번만 복용하거나 주사로 끝낼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탄저균에 대해서는 그런 면을 잘 보십시오. 왜냐하면 탄저병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혀 전염병이 아닙니다. 탄저균에 오염된 사람만 죽게 되어 있는 병이에요. 백색공포해서 한때 엄청나게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는데, 탄저균이 인체에 들어가면 피를 전부 빨아먹다가 자폭합니다. 죽으면 보툴리늄독소라고 하는 독소를 내놔서 그 사람을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방하는 데도 시간이 도저히 안 되고 해서 개발하고 있는 건데, 정확한 명칭은 생물테러무기라기보다는 독소무기가 정확한 어원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농산물과 골프장에 대한 농약잔류량 검사를 하는데 수조에 대한 독성이라든가 농약잔류랑 검사 같은 것은 안 합니까?

아직까지는 기술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앙부처에서 교육도 시키고 수조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중앙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수조에 대한 농약이나 독성물질의 사용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오히려 회를 먹는 게 아니라 농약을 먹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제주도처럼 회값 가장 비싸고 이런 데서 농약 또는 독성물질에 의해서 잡아온 고기를 기르다가 그거 꺼내서 썰어줘서 돈 비싸게 받아먹는다면 도의적으로 안되는 문제고, 이것은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전체적인 검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수조에 대한 농약사용문제, 이런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토양에 대한 오염문제인데, 귤 값이 아주 폭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토양오염에 대한 실태조사 지금처럼 하는 것은 정말 반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우리가 귤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만 귤 밭에 대한 토양오염을 조사할 수 없습니까? 귤 밭을 30년 했다면 표피에서부터 시작해서 1m까지 들어가는데 어느 층에서 어느 정도 오염되어 있다, 이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해서 발표해야 우리가 토양에 대한 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할 텐데 지금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해 버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카드뮴 등 11개 유해물질만 조사한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도민을 위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장기적으로 특수채소를 재배하는 단지라든가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가서 보고, 지금까지 과수원에 농약을 30년 동안 쓰니까 표피가 10㎝에서는 얼마, 20㎝에서는 얼마, 50㎝에서는 얼마, 1m에서는 얼마 이렇게 토양의 오염농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오염은 조사하지 않고 그저 농사짓는데 가서 겉 표본만 해서 토양 조사하면 우리 도에 무슨 이익이 되겠습니까? 예산만 낭비하는 거지…….

잠깐 그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인간과 관계된 조사내용입니다. 공장이라든가 공업지역 이런 내용이고 밭토양은 농업기술원 쪽…….

제주지역 토양오염 기준해서 하는 것은 이타이이타이병이나 카드뮴에 대한 병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땅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토양오염 기준설정 연구는 저희들이 3년간 연구할 것인데 밭 토양이나 과수원도 다 포함됩니다.

그런 것을 해서 실질적으로 귤 밭은 얼마만큼, 특작을 하는 밭들은 얼마만큼 해서 집계를 내서 공시해 줘야 앞으로 비료사용하지 말아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앞으로 토양의 심도를 살려낼 수 있겠다, 이런 것을 대책으로 내놓고 친환경농업이 왜 필요하다. 이런 것을 역설해야 되는데 이것을 맡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무소식이기 때문에, 지금 제주도민 중에 누가 압니까? 토양이 어느 정도 오염되어 있느냐.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심각하다고 합니다. 지하수를 파면 질산성질소가 나와서 오염되어 있다, 뭐가 나와서 오염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질산성질소는 가축분뇨에서 가장 많이 나오니까 그것이 주범일 것이다, 이 정도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으로는 모자라다 이겁니다. 지하수가 오염되어 버리면 엄청난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마지막 보고가 뭡니까? 제주자원의 마지막 보고가 물입니다. 앞으로 물산업은 엄청난 메리트를 가지고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바나듐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물이 바나듐만입니까? 셀레늄이라든가 시놀이라든가 또 고미네랄 음료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오염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특히 과수원을 많이 하고 있는 구 남군지역이라든가 우리 지역인 조천읍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집중적으로 한번 토양오염을 분석해야 되잖아요. 토양오염을 인체에 미치는 쪽으로 연구를 하기 보다는 오히려 실제 토양이 어느 정도 오염되어 있느냐. 그래서 이 토양을 어떻게 복원시킬 것이냐. 친환경 대책이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이런 것을 내놔야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지 이런 데는 잠잠해버리고, 제주도에서 이타이이타이병 걸린 적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런 것에 신경 쓸 만큼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공장지대가 없지 않습니까? 제주에 기껏 해 봐야 폐품수집하는 공장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향을 토양오염이다,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특작하는 데는 어떻게 되어 있고 과수원은 어떻게 되어 있다, 이렇게 내놔야 도민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30년 과수원 했는데 우리 땅은 몇 m까지 오염이 심각하게 되어 있다, 어떤 특작하는 데서는 우리는 몇 년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와 있구나. 어떻게 해야 앞으로 땅의 심도를 살려낼 수 있겠다, 이런 것을 내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뜻에 따라 올해도 하고, 내년도부터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용천수 문제도 말했습니다마는 용천수현황하고 지하수 모니터링 실시결과, 현황을 금주 중에 주시고요. 2007년도 민·관합동으로 정수장 수질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그 현황을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주지역 토양오염 기준선정 연구결과가 있는 모양인데, 이것도 아울러 같이 3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