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는 제주시, 오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동물위생연구소, 그리고 종합고용지원센터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했습니다. 1.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제주시소관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제주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을생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규봉 문화산업국장입니다. 홍성도 도시건설국장입니다. 각 과장님과 그 외 간부공무원들은 일괄적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사)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소중한 민의를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의 원동력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항상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시면서 1차 산업과 정보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대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작년 9월 16일 사상 유례가 없는 제11호 태풍 ‘나리’ 피해 복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렵고 힘겨워하는 농어민과 중소상인 등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해 나감으로써 농수축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보화의 조기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비전·목표 및 전략, 정보화지원과 소관사항, 지역경제과 소관사항, 친환경농수축산국 소관 사항, 건설과 소관 사항, 마지막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제주시는 살맛나는 경제, 강력한 변화, 진실된 화합의 신경제 혁명을 위하여 글로벌 시대의 품격 높은 도시, 품위 있는 사회로 비전을 정하여 3대 목표, 5대 전략을 착실히 추진하여 서민 경제의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면서 변화를 이끄는 자치역량 강화로 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선도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국 단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정보화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9쪽, 기구 및 분장 사무는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지역정보화 인프라 구축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정보화 인프라 확대 및 정보이용 활성화 촉진으로 e-편한 사이버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 및 지역소득 증대를 위하여 지역 명품·명소 정보네트워크를 추진하고 새로운 뉴미디어 교육과정 개설 및 내실 있는 시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제주시 홈페이지 서비스를 확대하여 시민 건강증진 걷기지도 웹서비스 개발과 제주 동자석 문화유산 콘텐츠 구축 등을 추진하여 지역 간의 정보화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최신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전자시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전자정부 로드맵에 따른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의 고도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다향한 대민정보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해 10개 정보시스템에 이어 금년도에도 축산, 문화, 도로교통, 기획 등 8개 행정업무를 고도화하고 문자전송서비스를 이용한 민원처리 자동 통보 시스템 구축 등 민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 발전 시켜 나가겠습니다. 12쪽,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 확대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터넷 행정정보망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동 주민센터 직원 1인 1전화 보급을 위한 인터넷 행정정보망을 구축하여 주민전화 민원 불편 해소 및 통신요금 절감을 기하기 위하여 2007년 10개 동이 기 구축되어 있고, 금년 나머지 19개 동 주민센터에 설치 완료함으로써 전화민원에 대한 불편 해소로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지리정보체제 구축사업입니다. 제주시 지리정보체제 구축사업은 1998년부터 도로와 지하시설물 등에 대한 전산화사업을 추진하여 제주시 동 지역의 수치지형도 제작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부터는 구좌, 조천 등을 시작으로 읍·면 지역까지 확대 제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측량법」개정으로 2010년부터 시행되는 측량 규정이 지역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로 전환됨에 따라 기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세계측지계로 일괄 전환 작업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17쪽, 18쪽, 경제 일반 현황 및 기구,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입니다. 2008년도는 신경제 혁명의 해를 표방한 도정시책에 발맞춰서 우리 시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올인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도시건설, 1차 산업, 관광자원 개발 등 공공부문 투자사업 1조 2,000여억 원, 묘산봉 지구, 유원지 개발 등 민간부분 투자사업 1조 300여억 원도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으며, 문화 축제,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등 관광홍보 및 1차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투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지역 1명품 브랜드사업, 뉴제주 운동의 활발한 추진, 고향상품 구매운동 전개 등 지역경제와 관련된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는 등 41만 시민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지원사업에 대하여는 현재 제주시 관내 중소기업 업체는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 등 총 3만 1,900여 업체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업체별 지원대책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융자대상 업종 추가 및 융자 한도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판로 지원을 위하여 총 구매액의 50% 이상 구매규정을 우리 시에서는 70% 이상 확대 구매해 나갈 계획이며,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지원 확대와 공장 설립 민원 처리기간을 2,3일 단축하여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재래시장·상점가 경쟁력 강화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재래새장 등 환경개선 사업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에는 칠성로 상점가 아케이드 환경개선사업, 동문 재래수산시설 차양막 개선사업, 민속오일시장 전기시설 보수 등 24억 원을 투자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연료의 안정수급 관리 대책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성 및 도서지역의 안정적인 연료 공급 확대를 위하여 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연료 확보 및 도서지역 지원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에너지 사용 및 사고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2008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사업에 대하여는 2년마다 실시되는 계량기 검사 업무 대하여는 계량검사기계가 누락되지 않도록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여 소비자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계량기 사용으로 공정한 상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친환경농수축산국 소관 사항입니다. 27쪽, 1차 산업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시 경지면적은 2만 9,524㏊로 도 전체의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가인구는 5만 6,472명, 감귤재배면적은 7,275㏊로 도 전체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업가구는 3,861가구로 어선 1,491척, 어촌계 56개, 현 잠수 활동 인원 3,038명이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는 1,496가구로 주요 가축 사육두수는 133만 9,000두, 초지면적은 9,737㏊로 68개의 목장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28쪽, 29쪽, 기구 및 사무분장 내역과 담당 업무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친환경 한라봉 생산유통가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라봉을 주된 재료로 가공처리 함으로써 지역특산물의 명품화를 촉진하고 시장차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를 제고하여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소재지는 제주시 조천읍 대흘에 소재한 제주자연영농조합법인에서 총사업비 11억 2,300만 원을 투자하여 저온저장시설, 가공공장, 창고, 예냉고, 기계 4동을 갖추어 친환경 한라봉을 가공하여 연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 및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 유통혁신의 해로 정하여 감귤원 1/2간벌, 과원폐원사업, 감귤원 작업로 설치, 감귤하우스 비상발전기 등 고품질 감귤 생산시책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감귤열매솎기를 비롯하여 감귤유통명령제 시행 등으로 비상품 감귤 유통 지도 단속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소비 위축 및 타 과일의 생산량 증가로 감귤가격이 낮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고품질 감귤생산 일대 전환의 해로 정하고 행정주도형에서 농가자립형으로 감귤정책을 전환하여 시장경제에 맞는 차별화정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7억 9,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감귤원 1/2간벌사업은 농가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과원폐원사업, 감귤원 작업로 설치 사업은 희망농가에 한하여 집중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한 FTA기금사업 및 자체사업으로는 총 34억 8,200만 원을 투자하여 참다래 비가림하우스, 감귤하우스 비상발전기, 자동개폐기, 방풍망 설치, 관수시설,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 등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에도 적극 지원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농산물 유통 인프라 확충 사업입니다. 농산물 품목 특성에 맞는 유통시설을 현대화, 표준화, 규격화함으로써 유통비용과 인건비를 절감하고 물류 인프라 확충을 통한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하여 6개 사업에 총 47억 4,747만 원을 투자하여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물류표준화 사업, 농산물 유통시설,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에너지 절감시설 등 유통환경 개선사업에 집중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35쪽, 밭작물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WTO 및 한미 FTA 체결 등 농산물 수입개방 가속화로 취약해진 지역 농산물 생산 유통 환경개선에 총 18억 4,000만 원을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밭작물 기계화 촉진,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 수매농산물 출하농가 소득 보전 지원, 농산물 수출 및 틈새시장 개척 등 공격적 수출 마케팅 사업을 강화하고 밭작물 경쟁력 제고를 통한 농업소득 안정화 사업에도 집중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 농업 실천 기반 조성을 통하여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및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동명·상대지구 및 동귀지구 2개소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시설 및 장비, 친환경 농산물 유통시설 등을 통하여 친환경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7쪽, 농가소득 안정 직접지불제사업입니다. 농가 단위 직불제사업은 소득 보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소득 감소분에 대한 지원으로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조건불리지역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농업소득안정직불제 등 총 4개 사업에 58억 1,200만 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1지역 1명품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뉴제주 운동의 사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1지역 1명품 육성사업으로서 우리 시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별 영농법인체가 참여하는 민간협력 지역특화사업입니다. 따라서 명품 공통브랜드는 ‘해올렛’으로 명명하였으며, 3월 중에는 대도시 등을 통하여 선포식과 판촉행사를 통해 1지역 1명품 브랜드사업을 지속적이고 구체화시켜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어선어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연근해 어선어업은 지속적인 자원 감소와 수입개방, 유가의 고공행진 등 어선어업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업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새로운 시책개발을 통한 어업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년도 어로시설 현대화 및 어업경비 지원 등 16개 사업에 18억 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어업 경영비 절감을 위해 발광바이오드 채낚기 집어 등 개발 보급과 갈치 및 참조기 어종에 대한 포획금지기간 설정 등 대 중앙 절충을 통한 어선어업의 경영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사계절 안전한 환경 해수욕장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해수욕장별로 지역별 특색 있고 차별화된 환경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해수욕장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사업비 8억 원을 투자하여 연인이나 신혼부부 해수욕장, 모래찜질 해수욕장, 가족단위 해수욕장 만들기 등 특색 있고 차별화된 해양관광 휴양지를 조성해 나감은 물론 국내 최초로 해수욕장에 온수샤워시설도 시범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미래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철갑상어 시범양식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FTA 등 수입개방에 대응한 새로운 고급 담수어 시범양식을 통한 고부가가치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을 위하여 금년도에 치어대 지원 사업비로 1억 원을 확보하여 철갑상어 양식어업을 희망하는 마을이나 영어법인, 또는 양식어업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3월 중에 수산자원연구소 등과 사전 협의를 통한 시설 최적지를 선정하여 4월 중에 치어 입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갑상어 시범 양식사업 성공을 위해 매월성장실태 등을 모니터링 하여 시범양식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2쪽, 마을어장 휴어기 인센티브제 시행입니다. 최근 연안어장은 갯녹음의 확산 및 서식환경 악화로 자원이 매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마을어장의 자원 조성과 수산자원 회복을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성 유지를 위하여 패조류 투석과 갯녹음 어장 복원 등 어장의 서식환경 조성을 꾸준히 추진하여 대부분 어촌계들이 지원량에 대한 아무런 예측 없이 단순히 관행적으로 입어 형태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마을어장 휴어기 제도를 도입하여 자율관리형 어업을 실현하는 모범적인 어촌계에 대하여 특별 인센티브제를 제공하여 수산자원 조기 회복과 어장생산성이 향상되도록 특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신경제 혁명 부응하는 섬 경제 활성화 추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추자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총사업비 5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여객선을 이용해서 추자도를 방문하는 모든 이용자들에게 1인당 9,500원에서 1만 4,300원까지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 활동으로 연륙 교통 불편 해소를 통한 섬 경제 활성화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청정 한우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소 사육 농가들이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과 품질향상을 통한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와 한우의 고급육 브랜드 육성 및 품질 차별화로 축산업의 안정적인 경영과 고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20억 6,100만 원을 투자하여 송아지생산기지 조성사업, 한우 1,000호 정착사업, 한우 비육우 농가 시설 현대화 사업 등 총 15개 사업에 대하여 지리적 입지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개방화시대에 소비자가 신뢰하는 지속가능한 한우사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 낙농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쾌적한 젖소 사육시설 확충으로 고품질 청정우유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낙농시설의 자동화와 현대화로 생산비 절감 및 위생적인 원유생산으로 젖소 사육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7억 100만 원을 투자하여 낙농시설 자동화사업, 낙농환경 개선사업 등 집중투자로 낙농사업을 소득사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46쪽, 마필산업 육성사업은 경주마 사육기반 시설 확충 및 질적 개량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사육기반 확충으로 고품질 브랜드 상품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46억 6,700만 원을 투자하여 경주마 비가림시설, 경주마 공동 조련시설, 제주마 비육시설, 경주마 기반시설 등 총 6개 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축산소득원의 다양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양돈산업 육성사업은 양돈농가의 고부가가치 돼지고기 생산 및 판매체계 확립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양돈농가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양돈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5억 9,300만 원을 투자하여 양돈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대하여 친환경적인 양돈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 가축 전염병 청정화 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의 사전 차단 방역 강화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제역 등 해외 악성 전염병 유입 방지로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및 안전 축산물 생산으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12억 5,900만 원을 투자하여 폐사돈 위생 처리시설사업, 축산사업장 소독시설사업, 가축방역사업, 부루세라병 특별검진사업 등 총 8개 사업 특별방역대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 가축분뇨 자원화 등 적정처리와 관련하여 가축분뇨 퇴비·액비로의 자원화 등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과 가축분뇨 처리시설 현대화로 자연 순환 농업의 활성화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54억 1,200만 원을 투자하여 가축분뇨 처리시설, 액비 저장조 설치사업, 가축분뇨 유기질비료 공급사업,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 운영 등 총 11개 사업에 대하여 가축분뇨를 유기질비료 및 생물비료 자원화 처리로 친환경 축산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청정 축산환경 조성사업은 축산사업장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냄새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대책마련으로 타 산업에서 이용되는 냄새저감방법을 벤치마킹 한 후 축산 사업장에 도입하여 친환경축산사업으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26억 5,800만 원을 투자하여 환경개선제 공급사업, 냄새 제거사업, 냄새 민원 다발지역 특별방제사업 등 총 5개 사업을 가축분뇨자원화로 환경오염 방지 및 친환경농업과 연계한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사업으로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53쪽, 기구 및 분장 사무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밭기반정비사업은 농업생산기반이 취약한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농업용수 개발, 배수로, 경작로 포장 등 생산기반을 확충하여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을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123억 9,500만 원을 투자하여 마무리 9개 지구, 신규 11개 지구 등 총 20개 지구 1,627㏊를 정비하여 농경지 이용률을 증대하고 영농환경을 개선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매년 집중호우 시 침식 피해가 되풀이되는 저지대 농경지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침수를 방지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집중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명도암지구, 금악지구, 판포지구에 대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6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금년도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판포권역과 저청권역 등 2개 권역에 대하여 농촌마을 고유의 잠재자원을 바탕으로 특성화된 농촌의 자립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생활환경 정비, 경관 개선, 소득기반 확충, 복지시설, 농산물 유통시설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설을 갖추어 문화, 복지, 환경이 어우러지는 농촌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저류지 시설사업입니다. 집중호우로 매년 침수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분지형 농경지에 저류지를 시설하여 재해 예방을 통하여 안정적인 영농을 도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류지를 1만 5,000톤 내지 2만 5,000톤 규모로 시설하기 위하여 대상지 현지 확인 및 타당성 조사 등 종합 검토 후 4월경에 발주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에서부터 67쪽,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총 6건 중 1건은 완료되었고, 나머지 5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특별자치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자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고복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이 있으면 자료요청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입니다. 고복수 국장님, 2008년도 정책 지원 사업 대상자가 선정되었습니까?

FTA기금사업에는 작년 12월 말까지 농·감협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도에서 대상자를 확정해서 저희 행정시로 명단이 통보되었습니다.

그 명단을 하나 주시고, 지금 네 분 국장님이 와 계신데, 2008년도 도정목표를 신경제 혁명으로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혹시 4개 국에서 이 화두에 맞게 2008년 주요업무 중에, 2007년도에는 시행해 보지 않고 2008년도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특별히 잡혀 있는 사업이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국비가 포함되지 않고 지방비로만 집행하는 사업들 있죠? 자체사업.

예.

집행지침이 있습니까?

1차 산업 분야 집행지침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예.

지금 주십시오.

1차 산업 분야에는 수산 분야, 축산 분야, 농업 분야, 이 세 건에 대해서…….

그 자료를 주십시오.

예.

또 하나, 세화리 양돈장 축산분뇨 집단민원 있죠?

예.

그 현황과 지금까지 처리된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가 포함된 것은 농림부나 해양수산부가 집행지침을 다 만들어서 하달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32쪽 과수하우스 비상발전기 시설이라고 하면 이것은 지방비거든요. 이것에 따른 집행지침이 만들어졌는지 그것을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하십시오.

지금 제출이 가능한 거죠?

예.

구좌읍 세화리 양돈 축산분뇨 집단민원 상황과 지금까지 행정에서 처리한 내용.

예, 있습니다.

주관이 어디가 돼서 하고 있습니까?

1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궐기대회를 한 후에 13일부터 15일까지 축산과학원 소속직원 7명이…….

아니, 소관 업무를 도 축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주시 청정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 축정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사항 처리와 사후 대책에 대한 행정의 모든 일을 도 축정과가 하고 있습니까?

실태 조사를 도에서 한 후에 그에 따라서 집행은 행정시에서…….

일단 현황을 주십시오.

자료제출이 가능합니까?

예.

다음은 좌남수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겁니다. 신경제 혁명에 따른 세부계획서. 아까 김완근 위원님이 요구한 것과 비슷한데 같이 주시고, 동자석 문화 콘텐츠 구축사업 세부계획서, 2006년부터 시행한 고유문화 및 관광지 가상체험 시스템 콘텐츠 구축에 따른 이용실적.

예.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10부씩 제작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입니다. 고복수 국장님, 2007년산 노지감귤 잔여물량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제주시 물량은 한 3,200톤 정도 남은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각 작목반이나 선과장별로 조사를 해보면 거의 마무리되었고, 잔여물량은 서쪽 지역인 경우 한경면 산양지구 일부가 남아 있고, 동쪽 지역은 거의 선과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하는 것은 비가림 하우스를 일부 그쪽으로 전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비가림 재배는 지금부터가 출하 성수기니까 그렇다 치고, 노지감귤은 3,000톤 정도 남아 있다?

예.

국장님, 혹시 분석해 보셨나요? 2007년산 감귤가격이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역사상 최악의 경우죠? 가격으로만 본다면.

예, 그렇습니다.

최악의 경우인데, 제주시 산하 작목반이나 영농조합의 감귤재배 면적이 면적의 34%라고 했는데, 평균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제주시 산하만 따져 보면.

종합적으로 10㎏당 6,500원에서 7,000원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귤농가가 3.75㎏를 판매했을 때 상자비, 선과비, 수수료 다 빼고 평균 수취가격이 얼마예요?

상자비나 물류비 선과비 등은 10㎏ 한 상자에 3,000원에서 3,200원 정도 듭니다.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10㎏ 한 상자에 6,000원을 받으면 3,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당 300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3.75㎏로 따지면 약 1,100원 된다는 뜻이네요? 국장님 말씀은.

예.

2007년산 감귤 업무보고 때부터 도나 시에 줄기차게 요구했습니다. 2007년산 노지감귤이 도 감귤 역사상 가장 풍작일 것이다, 정말 2월부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가격 떨어지는 것이 눈에 보인다, 뭔가 특별한 판매전략, 홍보, 기타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지금부터 차곡차곡 준비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고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제주시는 물론 행정시이기 때문에 크게 할 일이 없다고 보지만, 제가 볼 때 2007년산 노지감귤 3.75㎏당 수취가격이 평균 700원선입니다. 한 관을 수확하는 데에 300원이 드는데, 수확 인건비와 농약 값 물고 나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감귤 재배농가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10㎏당 대도시 공판시장에서 최저가인 2,000원까지 내려간 예가 있습니다. 거기에 작업비를 올려 보내야 될 농가도 가끔 나오는 형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75㎏당 700원이라면 소득은 전무한 농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에서도 엊그제 일대 전환을 한다, 국장님께서도 고품질 생산에 일대 전환기로 삼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답은 다 나온 것이 아닙니까? 맛좋은 감귤을 만들지 않으면 돈벌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답은 나왔는데,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2006년도나 2007년도, 2008년도에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말로만 고품질 할 것이냐? 뭔가 사업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고품질 생산하겠다는 기본적인 사업이 없어요. 전년도와 달라진 것도 없고. 국장님, 고품질 하려면, 첫째 토양이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1/2간벌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죠? 1/2간벌을 자율에 맡기겠다고 해도 시의 계획, 목표는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금년도에 500㏊ 하겠다는 정도의 기본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작업이나 신청이나 모든 것은 감귤농가나 생산자단체에 맡기겠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좌남수 위원님께서도 업무보고가 부실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사업 설명을 못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제주시에서 2008년도 1/2간벌 목표가 얼마입니까?

340㏊입니다. 작년과 동일한 면적입니다. 금년도에 감귤일대 전환을 위해서 생산자단체나 농가 자율형으로 하는데 감귤작업반 10개 반이 편성되어서…….

국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340㏊ 하겠다?

지금 205㏊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2월 15일까지 신청량이 75㏊였습니다. 거의 3배 가까운 수준의 1/2간벌 신청 물량이 들어와서 호응도가 높은 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생산은 기본적으로 토양이 달라져야 됩니다. 토양이 달라지지 않으면 여러 가지 다 동원해도 0.5%도 효과가 없습니다. 첫 번째, 1/2간벌 철저히 하자, 두 번째 제초제를 쓰지 말자, 세 번째 가능한 타이벡 재배 하자, 이 세 가지가 수반되지 않으면 말로 아무리 떠들어도 감귤원 토양이 좋아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적어도 행정시에서 1/2간벌에 총력 경주를 하고, 토양에 제초제를 안 쓰려면 초성재배 해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타이벡 재배해서 적어도 0.5브릭스 올리기 운동을 한다든지 1브릭스 올리는 운동을 해서 뭔가 살리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보니까 2006년도나 2007년도나 2008년도나 똑같아요. 업무보고 내용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 고품질 향상을 위해서 3플러스 운동과 3마이너스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플러스 운동은 간벌, 토양피복, 방풍림 정비를 하는 것이고, 3마이너스 운동은 화학비료나 농약, 수분 줄이기 운동인데, 이런 운동을 함으로써 당도를 높여나가는…….

그런 목표도 있지만 예를 들어 제초제를 쓰지 말자고 하면 거기에 들묵새를 뿌리든 초생재배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냥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놔두면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농가들이 쓸 수 있도록 뭔가 사업이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계획만 거창하게 나오면 뭐합니까? 사업이 수립되고 사업비가 뒷받침되어서 행동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그런 새로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1차 산업에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금년도 1차 산업 29개 사업에 115억 원이 신규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었고, 총괄적으로 32.4%가 예산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고품질 감귤에 집중적으로 투자될 계획입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심사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알잖아요. 저는 고품질 감귤을 생산하려는 의지가 있어도 계획으로만,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사업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사업계획이 정확히 수립되어서 정말 행동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십시오.

알겠습니다.

현을생 국장님, 정보화마을 사업이 너무 지역 안배로만 가다 보니까 목적과 특성을 제대로 못 살리는 것이 아닙니까? 정보화마을이 선정되면 그 지역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산물이 재배되어야 하고 재배된 것을 고품질화 해서 인터넷 판매나 당초 목표대로 가야 정보화마을로서의 효과가 있는 것인데, 사업 신청한 것이나 지금 관리하는 것을 보면 지역 안배로 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 중에 육지부에 알려진 품목, 특화품목, 경쟁력 있는 것이 생산되는 지역에 이 시설을 해서 제값 받기 운동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너무 지역 안배로 하다 보니까 사업 본래의 목적이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사업은 행자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받아서 기준대로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서지역에 지방비로만 해서 우도와 추자도 지역에 한 개 마을씩 해서 3월 초에 개소식을 할 계획입니다. 추자면 같은 경우에 추자 참조기, 굴비 명품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과 연계해서 해나가고 있고, 기존에 조성된 7개 마을 중에서 김녕 해녀마을 같은 경우에는 전국과 비교해서도 실적이 떨어지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보화마을 이름을 정하는 것에서부터 브랜드화 해나가자고 해서 우도 같은 경우에 우도땅콩마을로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의 말씀대로 정보화 변화 트렌드에 맞게끔 마을 발전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부의 심사가 최종심사이지만 처음 신청 받을 때 고민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한 추자도 굴비, 이런 정도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작물 있는 지역에 설치해서 돈벌이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너무 지역 안배로 하다보니까 본래 취지대로 못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2008년도부터라도 특산물이 있는 지역에…… 감귤이 자생력이 없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계속 행정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의타심이 생긴 것이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1개 지역에 여러 개 설치해서 그 지역에서 돈을 벌면 다른 마을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배우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잘 되는 지역 2,30% 정도만 상위클래스로 이끌어 가면 나머지 지역은 본보기로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마을들을 어떻게 컨설팅해서 끌어 올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전국 평균 수준에 맞게끔 끌어올릴 것인가, 그러한 쪽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와흘 같은 경우에는 메밀을 주로 하고 있는데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되어서 여타 인근 마을과도 네트워크해서, 꼭 그 마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와흘의 메밀은 100% 사오는 것입니다. 와흘에서는 메밀 생산을 안 하거든요. 기존에 선정된 마을도 다시 한번 체크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보완하고, 그다음에 행정에서 도와줄 것이 없는지 찾아보고, 새로운 사업은 마을 안배를 하지 않고 돈이 되는 쪽에 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홍성도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저류지 시설사업 해서 2008년도에 사업량 한 군데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도 제주특별자치도에 저류조 시설이 많이 되어 있다고 판단되실 텐데, 혹시 2007년 9월 달 태풍 지나고 나서 제주시청 산하에 읍면동 단위로 저류조 시설이 필요한 곳을 조사한 데가 있습니까?

현재 도에서 용역 되어 있는 곳은 38개소인데 수합 중에 있습니다. 각 실·과, 읍면동 해서 침수라든지 피해 지역을.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할 목적도 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발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수합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에도 누차 강조한 부분인데, 정확히 조사를 한 번 하자는 겁니다. 제주시 산하에 저류시설이 필요한 곳이 몇 군데이고, 가장 위험한 곳이 어느 곳인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것에 맞게―사업비가 한꺼번에 안 되기 때문에―전수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차곡차곡 하나씩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조사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이달 중에 조사결과가 나옵니다.

이달 중에 결과가 나오면 가장 시급한 곳부터 하나씩 하자는 겁니다.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할 수 없잖아요. 하나라도 제대로 하자, 해놓고 효과가 없어 다시 새로 시작하면 예산 낭비이고 신뢰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정확히 해서 가장 시급한 곳에,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이쪽 지역은 최하 몇 만 톤 단위 해야 된다는 기초 근거를 갖고 하자는 겁니다. 지역주민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밭 하나 사서 대충 저류시설 만들어도 비가 400mm가 내리니까 아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역효과가 나더라고요. 한꺼번에 넘쳐버리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이 시설을 잘못하면. 국장님이 고민하셔서 결과가 나오면 한 군데 하더라도 정확히 제대로 하십시오.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정보화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국장님, 제주 동자석 문화유산 콘텐츠 구축과 같은 용역이 올해 몇 개 사업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제주시에 보니까 쓰레기 관련도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정보화지원과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많더라고요.

정보화지원과에서 콘텐츠 사업하는 것은 이거 한 건이고, 그 외로 부서마다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체육과 같은 데에서…….

저는 국장님께 잘잘못을 뭐하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뜻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 동자석 문화유산 콘텐츠 관계만 하더라도 예산을 심사할 때 문제가 됐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적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얘기가 있었죠? 국장님.

예.

정보화 관련 용역을 제주특별자치도가 해서 제주시나 서귀포시에 보급해야 할 사업들이 많은데 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아주 적은 예산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해서 특별자치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것하고 역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 행정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는 국장님이 쳐다봐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저는 기술적으로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 동자석 문화유산 콘텐츠가 제주시에서 하고 있지만 서귀포시도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연계성을 가져서 용역을 줘서 서귀포시가 무엇 하나만 하면 별도로 용역을 안 주더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지적의 말씀이십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부터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반쪽 예산밖에 반영이 안 되어서 저희 시에서는 문화관광부의 콘텐츠 사업에 풀(POOL)로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절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비지원이 되게 되면 도와 협의해서 도에서 이것을 주관한다든가, 아니면 저희 시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을 경우에 콘텐츠화 시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동자석하면 제주시 상징이 아니고 제주형 동자석이기 때문에 사업을 저희가…….

광역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예.

2008년도에는 시행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고민할 때이고, 2009년도 예산 때부터는 광역화하는데 고민을 해야 될 때입니다. 19일에 지식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할 것입니다마는 그때 도에 얘기하겠습니다. 조정기능을 도에서 가져야 되겠고, 예산절감, 업무의 효율성이 따르기 때문에 광역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께서 제 얘기에 동의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조직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깊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 시에 보면 공보관실이 있죠? 그런데 자치권이 없습니다, 행정시가.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에다가 공보관실을 둬서 자치권 없는 시를 홍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특별자치도 공보관실 한 군데가 제주특별자치도를 홍보하는 곳이지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공보관실이 있는 것이나 똑같은 현상들입니다. 조직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저의 얘기가 맞다면 내년도 예산에 그런 방향으로 연찬이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이것은 도하고도 연찬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십시오. 국장님보다 과장님네가 중심이 되어야겠다는 뜻에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복수 국장님, 제가 집행지침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가져왔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32쪽,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38쪽에 1지역 1명품 육성해서 사업메뉴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32쪽을 예를 들면 잘 구분 되어 있는데, FTA 기금사업, 자체사업,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자체사업은 고작해야 지방비 50%에 자담 50%입니다. 부담비율이. 자체사업 하는 것이 더 영세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국비가 포함된 사업하고 자체 사업하고 부담비율을…… 저는 자체사업을 하는 농민이 더 영세한 농민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더 영세한 농민들에게 더 부담을 줍니까? 도가 도 예산으로 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부담을 덜 시켜줘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더 가중시킵니까?

한영호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FTA 기금 사업에 대해서도 지방비와 마찬가지로 국비 25%, 지방비 25%해서 50%입니다. 비율은. 그다음에 융자가 30%, 자담이 20% 되어 있습니다. FTA 기금사업과 자체사업이 왜 이렇게 구분되어서 자체사업 물량이 적으냐…….

그것은 알겠습니다. 어디 50%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33쪽…….

융자까지 합쳐보십시오. 참다래하우스 비가림시설에 9억 원입니다. 국비, 지방비, 융자까지 하면 얼마입니까? 감귤하우스 비상발전기 시설에 2억 7,000만 원인데, 국비가 50%입니까?

예. 50%입니다.

어떻게 해서 50%입니까? 자담 5,400만 원, 융자 8,100만 원, 지방비 6,700만 원, 제가 잘못 읽고 있는 겁니까? 이게 50 대 50입니까?

융자가 30%입니다. 국비가 25%, 지방비가 25%.

국비만 해도 6,700만 원 아닙니까? 자담이 5,400만 원 아닙니까? 지방비도 있지 않습니까? 6,700만 원. 이것이 50 대 50입니까?

융자가 8,100만 원 아닙니까?

융자는 일반회계 예산에 안 들어갑니까? 정부예산에.

정부예산에는 들어가지만 예산편성에 융자사업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물론 융자사업도 농가들이 나중에 상환을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자부담 사업으로 생각하는 것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보면서 얘기하십시오. 감귤하우스 비상발전시설 30대에 2억 7,000만 원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서 50%가 됩니까? 자담이 5,400만 원인데.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도 마찬가지이고.

비상발전기시설 30대 해서 국비(기금)가 6,750만 원, 지방비도 6,750만 원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50 대 50입니다. 융자와 자담을 합치고 국비와 지방비를 합치고.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도 융자를 좀 넣지, 국장님께서 보조율이 50 대 50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맞지도 않은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위원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 융자도 어떤 보조사업으로 봤을 때 자담비율과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융자부분은 어느 기금에서 융자가 나갑니까? 정책자금에서 나갑니까, 아니면 일반 금융에서 나갑니까?

농업정책자금입니다.

한영호 위원님 얘기가 맞는 게, 시 내지는 도에서 하는 자체 사업도 농어촌진흥기금이라는 자체 정책자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국비사업과 같이 보조비율을 50%로 똑같이 해주고, 융자비율 30% 해 주면…… 농가들이 50% 자부담 하려면 없는 분들은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받아서 해야 되거든요, 자부담 비율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은 기 받은 농가들은 2년 안에 상환 못하게 되면 다시 받을 수 없는 뭐가 있거든요.

국장님, 제가요, 국장님네하고 말씀하다 보면 얼마나 농어민들이 불쌍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것을 걱정하십니까? 국장님이. 농어촌진흥기금은 융자로 나간 것이 아닙니까! 기위.

예.

그런데 왜 여기에 그것을 포함시키려고 합니까? 예를 들어 제가 한도 2,100만 원을 받았는데 이 사업에 따른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를 또 받는다고 해서 문제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걱정합니까? 우리가 지침을 개정해서 사업하는 데에는 융자를 따르게 해서 농어민의 부담을 절감시켜줘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자체사업에 대해서 농어촌진흥기금으로라도 같이 융자를 해서 자부담, 실제로 투자하는 비율을 낮추도록 도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얘기가 틀립니까?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국장님,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었죠? 서귀포시에도 얘기해 보면 보조 50%도 많은 것이 아니냐,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따르는 것은 그렇지 않거든요. 정책자금 저리이자로 융자도 포함이 되어서 농어민 자부담이 덜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못하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조비율을 70%, 80% 올려놓아서 자담 20%로 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한영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의 말씀입니다마는 내년부터라도 이 사업에 융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국장님, 좋습니다. 이 업무를 현장에서 보고, 또 깊이 연구를 해 본 저는 행정에서 얘기하는 것은 틀리다, 당연히 이것은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어민의 부담을 경감해줄 수 있도록 농업과 어업을 관장하는 국장님은 싸우고서라도 이것을 해줘야 합니다. 부담 경감을 위해서. 이건 특혜가 아닙니다. 당연히 국장님이 앞장서서 해줘야 될 일입니다.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기 돈 갖고 지역농민들한테 더 많이 줘도 아무 문제없는 것을 왜 국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변명하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자담이라는 것은 융자든 대출을 받아서 하든 50% 선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시를 안 한 겁니다.

자담을 50% 하라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근거가 무엇입니까? 국장님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놓은 것뿐입니다. 어디에 자담 50% 하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지원 비율은 도에서 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한 집행지침은 우리 내부적으로 수립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상당히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최소한의 모든 조건은 국비사업 지원 수준에 맞춰줘야 하고, 오히려 그보다 보조비율을 높여줌으로써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대부분 시설투자이거든요. 생산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시설을 투자하는 쪽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어민들의 자체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게 한영호 위원님의 질의 취지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부터는 자체사업도 국비지원 사업처럼 융자 부분도 포함시킬 것은 포함시켜서 오히려 보조비율을 더 높이는 쪽으로 집행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내 자식들한테 돈을 주는데 5,000원만 주겠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많이 준다고 해서 문제 있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도에서 자체사업을 갖고 농어민들한테 주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저의 얘기는 세부사업별 집행지침을 잘 만들어서 그것에 따라서 집행을 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그것을 만들지는 않고, 무엇을 근거로 해서 사업을 집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놓으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년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금 융자사업도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도 자체사업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8쪽 1지역 1명품 육성, 언론에도 많이 비춰졌고 제주시가 진짜 잘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칭찬을 드리고 싶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제주시가 추구하는 읍·면 지역 1명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몇 사람에게만 이익이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협업사업을 하다 보면 문제가 걸리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엄청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투자를 하더라도 읍·면에서 이 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가 잘 조정해야 된다, 이것을 재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특별한 뭐를 갖고 있습니까? 집행지침이나 이런 것을.

지역 명품사업 지역세미나는 8월 20일부터 10월 달까지 대상 읍면동에 기능성 연구라든지 디자인이라든가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세미나를 1차 거쳤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국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서 한 것 같은데, 추진계획을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등 단체 주관으로 추진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해서 협업사업이 잘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취지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가 빠져나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도적으로 이것을 해서 꼭 성공시키고, 만약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제 뜻을 알겠죠?

8개 품목에 대해서 브랜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대도시 고객을 공략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출시 선포식을 서울시 청계천 제주의 거리나 코엑스 등에서 3월 10일 경에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시와 협의해서 해나가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러한 부분은 품목별로 법인이 구성되었고, 그래서 2월 중에 연합법인체를 구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해당 읍면동에 예산 재배정, 주민자치위원회 등 단체 주관으로 추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협업사업이 이렇게 추진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거의 다 실패했거든요.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지금까지 해왔던 절차를 밟아서 사업을 하면 100% 실패이다 이겁니다.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획기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류지 시설 사업, 국장님 이거 국가사업입니까? 제주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이것이 좀 확대되어야 할 것인데, 알겠습니다. 모두가 다 좋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계획에도 7억 600만 원이 있는데, 해야 될 곳은 많지 않습니까?

현재 도에서 용역 되어 있는 것은 3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3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류지 만들어 놓은 곳을 보니까 지역하고 저류지 만들어 놓은 곳이 잘 어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변을 잘 정돈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사업인데 주변 환경과 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도로변에 있지 않습니까? 구좌읍 한동 쪽에 보면 도로변에 시설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 도로변이기 때문에 좋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커버할 것이 있으면 환경적인 측면에서 커버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치적으로 배수 개선한 사업이 하류지역인데 만조 때에 물이 저장되었다가 나갈 수 있도록 위치적으로 선정하다 보니까 도로변에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주시가 보니까 건설 분야에 저류지 시설사업도 좋은 특수시책사업이라고 봅니다. 이런 사업, 또 1지역 1명품 육성 등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입니다. 지난해 여러분들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규봉 국장님, 신경제 혁명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신경제 혁명이라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 차원에서 특별자치도 구현, 또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같이 맞물려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로 출발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금년부터 좀 더 구체적인 시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세부적인 계획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따라 저희 시에서도 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찾아내는 아이디어 발굴이라든지 시책 개발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신경제의 상대적인 개념이 구경제인데, 구경제라고 하면 지금까지 경제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한다고 봐도 되겠군요?

지금까지 경제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전제 위에서 신경제 개념이 탄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모든 경제정책들을 나름대로 수행해 왔지만 시민들이, 또는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아직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좀더 새로운 어떤 획기적인 대책들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니냐는 도민들의 욕구에 따라서…….

좋습니다. 이건 도에 물어봐야 될 건데, 도에서 신경제 혁명에 대한 개념 정립을 내려 보낸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쓰기 좋으니까 신경제라고 쓴 겁니까? 개념 정립을 해서 ‘이런 것이 신경제다’ 해서 도가 내려 보낸 것이 있습니까? 나중에 지식산업국에 확인하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감귤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한영호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32쪽에 보면 감귤하우스 재난방지 시스템 자체사업의 사업비 단위가 천 원인데, 보면 1만 원에 지방비가 5,000원, 자담 5,000원입니다. 이런 사업을 우리한테 보고하는 겁니까? 총사업비 1만 원 짜리를.

이건 백만 원 단위인데, 죄송합니다.

업무보고가 부실하다는 것이 이런 거 하나만 봐도 상당히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으로 봐서는 과연 행정시에 1차 산업 관련과가 필요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축산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한 이 내용으로 봐서는, 도 지침을 만들어서 읍·면에 보내 가지고 거기에서 시행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 업무보고 내용으로 봐서는. 이런 업무보고를 하겠다는데 이번 조직 개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저는 정말 이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1차 산업이 어렵다고 하고 있는데 보고 내용은 전년도에 한 것에 숫자만 바꿔서 보고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일들을 이 정도밖에 안 하는 겁니까? 국장님, 뭐 얘기할 것이 있습니까?

현우범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차 산업 업무에 감귤분야만 해도 자체 사업까지 해서 총 8개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 사업만이 아니고 지금 한 85개 정도의 사업이 있는데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추출해서 설명 자료에 넣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감귤산업이나 모든 1차 산업이 어렵다는 것은 행정도 공감하고, 실무담당 부서를 책임지는 국장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감귤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열매솎기를 하고 비상품을 단속하는 등 일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행정주도형에서 농가 자율형으로 간다고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시의 감귤농정과가 할 일이 뭡니까? 감귤과 관련해서.

역할분담을 분명히 함으로 해서 행정에서는…….

행정이 아니고, 도가 하고 농·감협이 했을 때 시가 할 일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지원업무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도가 하고 있잖아요. 사업신청은 농·감협이 받고. 시가 하는 일이 뭡니까?

도에서는 총괄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자체사업 등에 선정된 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시가 현지 지도를 하고 사업 완료…….

사업대상자 신청을 농·감협이 받고 있으니까 지침을 바꿔서 도가 대상자 선정을 하면 사업비를 바로 농·감협에 줘서 확인하면 끝나는 건데 시가 개입할 것이 뭐 있어요?

위원님이 어떤 사항을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런 분야들이 좀…….

행정이 할 일이 있고 농·감협이 할 일이 있고…….

왜냐하면 시가 대상자 선정에 관여를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행정이 꼭 관여해야 된다면 시가 관여하지 말고 집행은 읍·면으로 내려 보내든가 아니면 돈을 농·감협에 보내서 읍·면에서 확인해서 집행해 버리면 끝나는 것이거든요. 이런 정도의 업무보고 내용으로 봐서는. 행정시 폐지론이 나오는 이유도 사업 추진방식을 보면 필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귤 관련해서는. 역할이 없어요.

그 역할이라는 것은, 모든 선정 권한은 특별자치도에 있습니다. 신청 받는 것은 농·감협에서 신청을 받고, 대상자 선정이나 사업 지침 결정은 특별자치도에서 하고, 우리 행정시에서는 그 사업지침에 의해서 대상자가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그것은 읍·면에서 확인하면 되지 구태여 시에서…….

읍·면이 행정시입니다.

글쎄, 행정시인데, 그러면 시의 감귤농정과가 할 일이 없다는 거죠. 이 관계는 앞으로 심도 있게 내부적으로 관련 공무원들끼리 토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외부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지금 고품질과 관련해서 간벌, 폐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폐원 신청량입니까? 거기에서 접수를 안 받으니까 모르겠네요. 신청량 대비 다 준 겁니까, 안 준 겁니까? 이건 도에 확인해 봐야 되나요?

제주시 금년도 계획이 340㏊입니다.

폐원요. 폐원은 15㏊ 아니에요?

예. 폐원은 15㏊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사업량을 확정해서 넘겨준 거죠? 시에서 접수를 안 받은 거니까 모를 것 아니에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합원에 대해서는 농·감협에서 신청을 받고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시에서 접수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원화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비조합원에 대해서도 농협에서 작업단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그게 났는데, 상당히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수산 분야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42쪽에 보면 마을어장 휴어기 인센티브 도입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바람직한 건데, 소라 TAC 물량도 휴어기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마는, 이건 시 자체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돈이 있어요? 이 기간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데 돈은 어떻게 해서 할 겁니까? 시장 재량사업비에서 주는 겁니까?

이 사업은 종패나 투석사업이 자체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는 휴어기를 추진하는 어촌계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자원고갈을 방지하고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소라TAC 물량 같은 것이 어떤 것은 해녀당 연간 10㎏도 배정을 안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 전체사업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이건 시에서 상당히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다음에 축산사업장 냄새제거·저감제 관계입니다. 50쪽에 있는데, 저도 한때 축산에 관여했던 사람입니다마는, 돈은 들어가는데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내년부터 과연 이 예산을 계상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혁신적인 방안이 도입되지 않고는. 이것에 관련해서 투입되는 돈 자체가 도민의 공감대를 얻기가 힘들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냄새저감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우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시에서도 금년은 냄새로 인한 민원 다발지역 주민들의…….

총체적인 것은 빼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총론적인 것은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금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하십시오.

업체별로 냄새저감약품을 배분해 드리고 있습니다.

약품은 어떻게 선정하고 있어요? 이런 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현우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도에서 어떠어떠한 약품을 쓰라는 약품 명칭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약품에 대해서 농가들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제는 그렇고, 냄새저감제도 그렇게 도에서 선정해서 내려가나요?

농가별로 선정합니다.

맞아요?

청정축산과장 김경원입니다. 냄새저감제는 저희가 지금까지 써 왔던 제품과 신규로 출시되는 제품들을 냄새민원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달간 시범적으로…….

누가 분석을 해요?

실시를 해보고, 지금까지 성분 분석이라든가 그런 것은 못했습니다마는 관능적인 방법으로 해서 농가가 써 본 의견을 청취하고 추가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어요.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제3기관에 제품을 의뢰해서 거기에서 분석을 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지, 그렇게 “좋다더라.” 그것 가지고 안 돼요. 실질적으로 뭐가 어떠하니까 총체적으로 좋다, 이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금년에 확실한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위원장님, 과거에 많이 받았던 내용이니까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소장님, 중요 핵심사항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참다랑어 치어 어획 및 종묘 공급을 통한 새로운 어업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생산 자건멸치 브랜드화입니다. 선도 및 풍미가 우수한 자건멸치를 지역생산 브랜드 상품으로 육성해서 고급 자건품 시장에 확대 유통시켜 어촌 소득을 증대시키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자건멸치를 유통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중·소멸치 자건품을 지역 특산품으로 개발해서 관련 유관기관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염장멸치 때보다 자건멸치로 했을 때 소득이 4배정도 증대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FTA 시대에 대비한 고부가가치 종묘생산 및 방류입니다. 지역특산종 종묘방류 확대를 통한 자원증강으로 어업인 소득을 증대하고 FTA 대비 대 중국 수출전략 품종 발굴하는 것이 본 연구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생산을 어류 70만 마리, 패류 71만 마리, 홍해삼 6만 마리 해서 147만 마리를 생산하고, 자원조성 방류는 138만 마리가 되겠습니다. 어종으로는 돌돔, 능성어류, 그리고 오분자기, 까막전복, 홍해삼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방류종묘 생존율 향상을 위한 바다적응 중간육성 기법을 확립하고 방류종묘별 과학적 효과조사 기법에 의한 자원증식 효과를 규명해 나가고 적정 방류시기 및 장소, 방법 등 방류기술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이렇게 함으로써 방류효과가 높은 오분자기 대량 자원조성으로 어업인 소득증대가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수산물 방역 및 백신 개발 연구입니다. 새로운 질병 발생 증가에 따른 수산용 백신 개발 보급을 통한 수산용 치료약제 사용 저감 및 예방위주의 질병방제를 본 연구의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세균성 질병 예방 혼합 백신 시험제조 및 임상실험 실시, 넙치 여윔 증상 원인 규명 기초 연구를 금년에 주 연구목표로 삼았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세균성 질병 예방 불활화 혼합백신 시험 제조 및 수조 실험을 하고, 넙치 여윔 증상 원인 규명 기초연구와 육상 양식장 어류 바이러스성 질병 모니터링 하는데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사업비는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주 분리균주를 이용해서 수산용 백신개발을 통한 어류질병예방이 앞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3, BT를 접목한 종자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생명공학 기법을 이용한 우량종자 보급사업입니다. FTA 대비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속성장 양식넙치 품종개량과 양식넙치 수급조절을 위해 공공기관 주도의 수정란 보급체제를 구축해서 명실 공히 제주특별자치도를 수산종묘 기저로 만들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를 살균수 및 유전자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량어미를 대량 확보하고, 유전능력 평가용 가계생산을 20가계를 생산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계획은 금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간 되겠습니다. 양식넙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속성상 넙치 품종개량과 체계적 어미관리를 위한 방역 및 유전자 분석시스템 구축을 함으로써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우량 개체 대량 확보 및 우량형질 수정란을 분양하고, 우량종자 보급사업에 따른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유통 자조금도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제주양식넙치 브랜드 개발·보급입니다. 제주특산 손바닥선인장 열매를 이용한 기능성 양식넙치 대표 브랜드를 개발 보급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목표는 해외넙치 필렛 시장 진출을 하는데 저희 연구소에서 지원해 나가는 것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국내외 브랜드 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국제박람회 참가 및 국내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입니다. 작년에 30명을 선정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수산업 경영인 신청 접수를 11월까지 해서 12월 초에는 선정하고, 신규 수산업경영교육도 지금까지 기술교육에서 탈피해서 수산경영기법과 마케팅 전문가를 초빙해서 전문교육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립형 연구기반 생산시설 확충입니다. 종전에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행원에 시설 중인 오분자기 대량생산시설이 되겠습니다. 용역이 7월까지 끝나면 8월에 착공해서 2009년 12월에 완공할 것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이 있으면 자료요청부터 받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입니다.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한중 FTA가 체결된다고 가정했을 때 어민들한테 저가 어류가 많이 수입되어서 피해가 많을 것이라고 했더니 처리결과에는 홍해삼 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데, 홍해삼 생산현황 3년간 자료 있습니까? 2005년, 2006년, 2007년도 자료를 주십시오.

나올 수 있습니다.

자료 즉시 제출이 가능합니까?

예.

자료는 10부를 제작해서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는 것을 보니까 백년초 광어 일본 시장 진출 등 여러 가지 수산발전을 위해서 괄목할만한 실적을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실적을 올린 것에 대해서 연구소 직원들 참으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기 위해 해양 수산 분야 조직과 관련해서 변동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해양 수산 관련 조직과 관련해서 중앙과 지방의 움직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이 접할 수 있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해양수산부 존폐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고, 저희들에게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농진청과 산림과학원은 그대로 존치하고 수산과학원은 시범적으로 정부 출연기관으로 간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공공 기능에서 연구기능이 저하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가 조직 개편안 제출한 부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환경자원연구원에 투입되는 것으로 해서 조례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되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어장 생태 환경 모니터링 관계는 그쪽으로 가도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업무보고 한 내용이 예를 들어 환경관련 단체로 편입이 된다면 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우선은 바다하고 육지 이렇게 구분되는데, 해양생태계는 생태계 한 차원만 놓고 다룰 것이 아니고 생태계를 기반으로 해서 어장이라든가 생물상, 자원의 분포, 그리고 적정한 대상 어종을 어떻게 방류 또는 자원 조성을 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양수산의 분야마다 전문가가 구성된 연구원에서 했을 때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단순히 어느 하나만 꼬집어 내기는 어렵다고 봐집니다.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폐지 문제도 그렇고, 국립수산과학원 폐지, 그것에 따라서 제주수산연구소가 자동적으로 출연기관에 예속되거나, 아니면 폐지되거나 이렇게 되고, 지방에서도 연구소 자체가 다른 쪽으로 이관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되었을 때 수산…… 다른 쪽으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어패류가 사람이 먹는 식품 중에서 주로 단백질 공급원이 되는데 1년에 1인당 소비량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45㎏ 내외입니다.

돼지고기가 28㎏정도 되거든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육류소비가 조금 많고 수산물이 육류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닭이라든가 소고기, 돼지고기 했을 때에는 수산물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난해에 수산 조수입이―공식적인 자료는 아직 못 봤습니다마는―보도에 의하면 6,500억 원 정도 된 것이 맞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귤 조수입이 지지난해가 가장 높았다고 하는데, 6,000억 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감귤 값이 하락되어서 수치가 얼마 나올는지 몰라도 아마도 재작년 수준보다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감귤 값이 폭락되어서. 이렇게 제주지역 경제에서 수산업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도가 수산 조직을 축소하려는 이유가 무엇으로 보십니까?

우선 이유를 말씀드리기 보다는 저는 앞으로 수산물이 개방화되었을 때 가장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 무엇이냐, 수산 중에서도. 그것은 마을어장이라고 봅니다. 해녀들이 하는 마을어장의 경우에는 자원조성만 잘 하고 자원만 풍부하면 어업경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잡아놓은 전체가 순소득이 됩니다. 일반 농업과 달라서. 어쨌든 앞으로 경쟁시대에 살아남으려면 해녀들이 조업하고 있는 마을어장에 대한 자원조성, 기법 개발과 대상 품종,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현재 저희 연구소의 조직으로는 절름발이 형태입니다. 연구 전문 분야가 전부 포진이 안 되어 있어서 부족한 연구사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저희 연구소가 국립수산과학원 같이 인원은 많지 않더라도 각 분야의 전문가가 포진되어서 종합적인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종합적인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정책에 다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수산업이―비교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기술개발이나 정책 수행에 있어서 축산보다도 앞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단계에 와있기 때문에 조직에 손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에 비해 조금 비슷하거나 조금 뒤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래 들어서 양식어업을 제외한 일반 연안어업, 근해어업, 그리고 마을어장에 의존하는 해녀들의 소득이 굉장히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양식어업을 제외해 놓고 마을어장이라든가 어선어업에 대해서는 축산이나 농업보다도 뒤지지 않겠느냐, 그 이유는 유류 값도 상승했고, 자원도 너무나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타 산업보다도 할 일도 많고 한데 지금 단계에서…….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 방역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수산분야는―수산자원연구소에 어의사가 있어서 하고 있는데―아직 걸음마 단계이거든요. 바이러스를 놓고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축산이나 수의에 비해 아직 걸음마 단계예요.

인정합니다.

산업적으로 수산인도 그렇고, 국민보건을 위해서라도 거기에 따른 유통단계나 생산단계에서부터…… HACCP를 하고 있는데 HACCP 자체도 아직 걸음마 단계거든요. 때로 어떤 부분은 앞서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국민 보건 위생하고도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이런데 기구를 축소하겠다고 하고 있고, 특히나 최근 인사 한 것을 보면 해양수산본부장에 전문가가 안 갔어요. 제가 알기에는 해양수산본부장은 해양수산 전문인이 가서 조직을 컨트롤 하고 미래에 대해서 비전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하는데 해양수산과 관련 없는 분이 가서 수산분야에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걱정스럽다 이겁니다. 소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드리기에는 답변도 껄끄러울 겁니다. 사실은 40년 이상 근무한 연구소장이 본부장으로 가서 FTA다, 뭐다 이런 여건을 타계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해양수산본부장이 행정직으로 간 것에 대해서, 또 소장님이 거기에서 해양 수산 정책을 종합적으로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껄끄러우면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봐서 지금 수산 관련 조직들이 흔들리고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수산인들이 절망감에 빠져있지 않은가, 당장 보이는 농축산 분야도 그렇습니다마는. 국장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 산업에 대해, 정책에 대해 책임지는 자리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분이 가셔서 과연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저는 1차 산업에 관심과 애착을 갖고 있는 위원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오전에 제주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철갑상어 시범사업을 시에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행정을 하는 데에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그쪽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협조가 안 되어서 이런 겁니까? 그것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을 주십시오.

검증되지 않은 사업을 행정기관에서 한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중에 가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하라고 한 사업치고 성공한 사업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그만큼 공무원이 신중을 기하지 못했지 않느냐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철갑상어의 경우에는 냉수성 어류이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여건으로 보면 15℃ 나오는 지하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산되었을 때 시장성이 있느냐, 없느냐, 실지 이런 경우에는 실험연구기관에서 시험 사업을 해보고 검증된 상태에서 그 결과를 놓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너무 신중치 않다 보면 결국은 투자한 어민들이 손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같이 시험을 안 했기 때문에 소장님 입장에서는 신중하지 못하다는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넙치 있지 않습니까? 작년 넙치 조수입이 얼마나 되죠? 2,000억 원 됩니까?

2,400억 원 정도 됩니다.

넙치가 갖고 있는 문제도 상당히 많죠?

조금 있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 경쟁력이 높은 편인데,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 넙치 생산량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전부 소모되지 않고 타 도에 반출됩니다. 전국적인 수급 상황을 파악한 후에 이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남해안 지역에서 넙치양식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나마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지하해수가 있어서, 또 수온도 높고 해서 타 시도에 비해 경쟁력이 높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양식업계에서 그렇게 주장합니다. 40% 정도는 넙치양식장도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근간에는 넙치 소비가 둔화되어서 가격이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양식 넙치가 40% 정도 적자를 보고 있다면 이 산업도 안정된 산업이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에 2,400억 원이라는 큰 산업 자체가 경쟁력을 잃게 된다면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도 구상해 봤나요?

저희들이 대체 산업으로 하는 것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참다랑어 양식, 저희 연구사들이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일본에 갔다 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변 해역에서 자연산 참다랑어가 많다는 겁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지역여건상 해상에 가두리를 해서 양식을 하고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해상 외에 접해있기 때문에 태풍이나 기상에 아주 민감합니다. 전문가들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하해수를 이용해서 대형수조로 해서 양식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상 검증된 자료가 아니거든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인공종묘생산을 하면서 여건이 되면 저희 연구소에 대형수조를 지어서 친어도 키워보고 거기에서 알도 받아보고, 종묘생산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일부 어민들이 참다랑어 양식을 당장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검증되지 않는 사업을 하려면 위험을 안고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판단으로는 참다랑어 양식이 성공했을 때 고부가가치 산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방식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어종 선택도 지금 단계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귤을 놓고 보면 감귤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대체작물도 개발하지 못하고 이것이 쓰러지니까 제주경제가 흔들리고 하는데, 2,400억 원이나 되는 것이 안 되었을 경우 그것에 대비한 어종도 개발하고 양식기술도 개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되려면 앞으로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다른 곳에 예속되지 않고 좀 더 적극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도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님, 브랜드화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브랜드화라는 것이 너무 남발하고 있다고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에 동의합니다. 왜냐? 특별자치도가 왜 특별자치도가 되었습니까? 하나를 획일적으로 나가기 위한 것이거든요. 도에 브랜드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력화시키고 각 분야별로 브랜드화 상품, 이런 용어를 공무원들이 다 쓰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부터가 잘못이거든요. 여기에서 좌남수 위원님과 소장님이 논쟁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도지사 인증 공동 브랜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통합 브랜드로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별자치도가 원래 그렇게 하나로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취지에 맞게 지금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을 안 따르고 이렇게 각 분야별로…… 오전에 제주시도 있었습니다마는 각 분야별로 이 용어를 쓰는 자체가 잘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조례가 딱 나와 있어요. 또 특별자치도가 하나로 추진해서 대외적으로 알리는 건데, 공무원들은 이렇게 조례로 되어 있는데도 왜 각 분야별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제주마씸’이 통합 브랜드입니다. 농산물도 나가고 수산물도 나가는데, 통합브랜드가 좋은 점도 있지만 그중에 한 품종이 잘못되면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없애야 되죠. 발의를 해서. 소장님이 그 법을 없애십시오. 만들어져 있는데 공무원이 부정하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이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상표로 ‘제주마씸’ 브랜드를 부여할 때는 그만큼 품질이나 모든 조건이 갖춰져야 만이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행정에서 관리하면서 그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업체는 그 상표 사용권을 회수하면 되는 겁니다. 공동상표를 사용하다가 특정한 상품 이미지가 추락했을 때 나머지 상품도 그만큼 이미지가 추락할 것을 소장님이 걱정하는데, 그것은 도가 공동상표 지도 감독관리를 철저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좋은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야죠. 이 건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면질의를 했는데 답변서를 주면서 이름까지 바꿨어요. 의원님들이 질의 하거나 업무보조, 행감, 예산을 심사할 때 여러 가지 대안 제시도 많이 하고, 집행부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얼마나 의원님들에 대해 관심이 없고 저희들이 얘기한 것에 대해 별로 바꿀 생각이 없다는 것이 반증되는 거죠? 입증되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님들이 마흔한 분인데, 마흔한 분 이름도 몰라요?

죄송합니다.

특별자치도 도의원이 41명인데 41명 이름은 기억할 수 있어야죠.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읍사무소에 가끔 전화합니다. 전화를 해 보면, 계장님 이상은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일반직원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김완근입니다.”하면 “누구요?” 해서 다섯 번, 여섯 번 물어봐요. 제가 읍면동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도 단위 사업소나 집행부는 적어도 의원님들 이름은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상임위인지. 명색이 도의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갖고 온 것을 보니까…… 소장님, 교육 좀 시키십시오.

시정하겠습니다.

서면 질의한 내용인데, 전국과 도내 해삼 생산량 추이를 봤습니다. 제가 왜 이 자료요구를 했느냐 하면 한중 FTA가 체결된다고 가정했을 때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연구소에서 이에 대응해서 어떤 일을 하겠느냐고 저번 행감 때 제가 질의를 했더니 홍해삼이 나왔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소장님, 보고 계십니까?

예.

전국도 그렇고 도내도 그렇고 생산량이 굉장히 들쑥날쑥하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원인이 있나요?

어장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쭉 증가하고, 쭉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수산자원인 경우에는 어획량이 들쑥날쑥 할 때가 있습니다. 바다환경이 육상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환경이 안 맞아서 치어가 적게 나올 수가 있고.

기후 조건에 따라서 생산량 차이가 많이 난다 이거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민들이 전년도에 과다 어획을 했을 때도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또 부화하는 시기에 수온이 안 맞아서 적게 부화할 수도 있습니다. 해양환경이 육상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해황에 따라서 많이 생산될 때도 있고 적게 생산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 과제를 선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체적으로 무슨 절차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연구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한다고 할 때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하는 이런 절차가 혹시 있나요?

맞춤형 연구사업이라고 해서 어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저희들이 어떤 자료를 봐서 이런 분야에 연구해서 성과가 있으면 어민 소득이 올라갈 수 있다는 판단이 되면 자체에서 선정하고, 이렇게 해 나갑니다.

맞춤형 연구 과제를 선택한 예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선어업 자동화는 어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했고, 자건멸치 한 것도 어민들이 요구해서 한 겁니다. 건멸치 선상건조시스템도 모슬포 어민들이 저희 방에 와서 건의해서 한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연구 파트에 있는 분들을 보면 석·박사 등 전문가가 많이 계신데, 연구실적이나 오는 것을 보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만이 아니라 감귤 쪽도 보면 30년 연구했는데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그 연구 성과를 이용해서 돈벌이 되는 경우가 극히 미진한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직접 생산에 참여하는 어민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해서 그 분들이 바라는 것이 뭔지―현장에서 고기를 잡아보면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피부로 느끼는 것이 있을 겁니다―그런 것을 수산업경영인들한테 의견을 듣는다든지 전문가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서 연구과제 선택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에 “기후 온난화에 따른 생태변화 추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쪽을 잘 몰라서 그런데,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평균 수온이 얼마나 됩니까?

13도에서 27도 사이입니다.

기상전문가들에 의하면 7년마다 1도씩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기온이.

60년 동안 평균 0.9도씩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것은 과거 학자의 얘기이고, 제가 지난번 9월 6일 태풍 ‘나리’가 끝난 후에 위원님들이 기상 전문가들의 워크숍을 두 군데 가 봤어요. 학자마다 다른데, 10년마다 1도씩 올라갈 확률이 많다는 것이 거의 중론입니다. 그러면 현재 도에서 키우는 고기들 중에 기온이 상승될수록 유리한 종이 뭐 있어요?

현재로는 참다랑어입니다.

올라갈수록 불리한 것은 뭡니까?

냉수성 쪽, 온대성 어류는 불리하고 아열대는 유리합니다.

현재 도에서 양식하거나 연구하는 어류 중에요.

전복인 경우에 대형종은 올라가 버리고 소형종이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좀 불리하지 않느냐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른 산업은 모르겠지만 1차 산업은 하느님이 7,80% 지어주는 것이다, 이걸 인위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기온이 올라갔을 때 도에 경쟁력 있는 어류가 뭐냐, 이런 것을 고민하십시오. 물론 현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기후가 올라갔을 때 제주에 어느 어종이 가장 경쟁력이 있느냐, 아무리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해도 1차 산업은 기본적인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힘든 것 아닙니까?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장님, 인정하십니까?

제가 알기로 ’95년 이후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기후 변화에 대응한 T/F팀이 우리 도에도 되어 있고, 앞으로 기온이 자꾸 상승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미래에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1차 산업만이 아니라 타 산업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기후변화 대응 T/F팀 워크숍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것에 관심을 두고 해 나갈 겁니다. 미래에 기온이 상승할 때 제주특별자치도 어민이 뭘 먹고 살아야 될지를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1차 산업은 기본적인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돌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고민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연휴 때 조천읍 지역에 풍어제하는 곳이 두 군데 있어서 가 봤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못 살겠다는 겁니다. 특별자치도가 되고 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연구사업을 해서 방류도 많이 하지만 점점 삶의 질이 나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영향이 있겠지만 진짜 고민이 많더라 이겁니다. 그분들 얘기를 들어 봤더니―그분들이 과학적인 근거는 없겠지만―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 삼양 화력발전소 피해가 심한 것 같다, 삼양 쪽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고기가 안 잡힌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조천 쪽도 삼양 쪽에 가까운 지역이 더 안 잡힌다, 신흥에 갔더니 함덕 쪽으로는 좀 잡히는데 조천 쪽으로는 전혀 안 잡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그쪽에 전문가를 보내셔서 원인이 있는지, 이유가 있는지 조사를 해 봐주십시오.

조천읍 쪽에서…….

삼양에 화력발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신촌까지는 발전소 주변지역이라고 해서 보상받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조천을 벗어나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어민들의 추측인지, 생각이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쪽에 가까울수록 고기가 안 잡힌다는 거예요.

지금 어선어업이 전반적으로 연안어선…….

어선어업만이 아니라 잠수어업인들도 그렇다니까요.

잠수어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라 자원이 작년 천삼백 몇 톤이 생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2,000톤이 넘었는데…….

그것을 조사할 수 있는 인력이 연구소에 있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남획하는 문제, 그리고 남획하다 보니까 재생산이 적어질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일본에서의 수출 가격이 너무…….

소장님, 삼양화력발전소 때문에 피해가 있다고 어민들이 느끼기 때문에 수산자원연구소 인력 중에 그런 조사를 해 볼 수 있는 인력이 있느냐 이거죠.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인력이 있나요?

전반적으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마는 환경 쪽에 조예 있는 직원이 있으니까…….

조만간 그쪽에 파견해서 현장 조사를 하고, 혹시 이유가 있는지…….

아까 말씀이 마무리 안 되었습니다마는 우선 갯녹음 어장이 너무 심화되어 있습니다. 먹이가 없다는 겁니다.

소장님, 김완근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은 조천을 기준으로 수역을 봤을 때 동쪽인 함덕 쪽으로는 자원이 있는데 서쪽으로 작업했을 때 적다, 동쪽과 서쪽의 어획량에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어민들이 현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삼양에 화력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피해가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한번 생태 환경변화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발전소 냉각수, 배출수 부근에는 당연히 수온 변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민들이 수온 변화에 따른 어획상황을 김완근 위원님께 말씀하니까 김완근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공동어장 내라면 실질적으로 그것이 지금 다 보상이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밖이라도 그 부근에 옛날에 있었던 고기도 없어질 수 있고, 수온 변화에 따른 새로운 고기가 근방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얘기하고 말고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수온 변화가 일어난 건데.

조사할 수 있는 인력이 있나요? 전문가가 있습니까?

이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우리 힘이 모자라면 제주수산연구소와 합동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소장님, 금년도에 모니터링사업을 추진해 보십시오.

당해연도에 조사해서 결론 내기는 힘듭니다.

장기사업으로라도 해서.

장기적으로 조사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해황이라는 것이 육상처럼 당장…….

당장은 아니라도 전문가들이 모여서 고민도 해 보고 회의도 한번 해서…….

저희 기능으로 안 되면 과학원과 합동으로 해서 조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중점사업으로 해서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어획량이 경영에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냥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소장님이 관심을 가져서 도내에 있는 전문가가 안 되면 중앙 단위에 요구를 해서 전문적으로 조사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도 얘기가 있었는데, 인사나 조직개편, 이런 소식을 접할 때 저도 착잡합니다마는 해양수산 관련 공무원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시는 분들의 마음도 참 답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위원님들이 공무원 여러분들께 격려가 아닌 질책성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수산관련 공무원들에게 무한한 애정을 표했는데 그것에 공무원들이 부응하지 못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질책성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반성할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반성도 하고 기 죽지 말고 맡은 바 업무를 열심히 해 주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겁니다마는 성과나 업무계획을 보면 너무 과장된 면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2007년 주요 연구 성과에 보면서 “백년초광어 일본 시장 진출”이라고 해서―저도 신문에 봤습니다―호평을 받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백년초 광어를 기능성 광어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EP사료가 많이 생산돼서 많이 주고 있습니까?

백년초 첨가물을 이용한 EP사료는 안 나와 있고 천하제일사료와 우리 연구소가 MOU를 체결해서 시험 중에 있습니다.

안 나왔는데 어떻게 백년초 광어 일본시장 진출이라고…….

아니, EP사료가 아니고 지금 하는 것은 MP사료를 말합니다. MP사료로 해서 키우는 겁니다. MP사료에 백년초액을 첨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추구하는 것이 MP사료가 아니고 EP사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나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MP사료가 아니고 EP사료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것을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정책과 반대로 가는 일을 하면서 일본시장 진출 호평이라고 하니까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도대체 정책이 뭡니까? 백년초가 중심이 아니고 EP냐, MP냐,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지금 업무 초점을 어디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이것이 어디에 연관 되느냐? 4쪽에 보면 “선인장 발효물을 활용한 백년초 송어 EP사료 개발 완료”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자랑이 아닙니다. ‘광어 EP사료 개발 완료’라고 되어야지 “백년초 송어 EP사료 개발 완료”가 업무에 보고할 사항입니까? 그리고 13쪽에 “친환경 제주 양식넙치 브랜드 개발·보급”이 있습니다. 두 번째에 보면 지역특산 손바닥 선인장 열매를 이용한 기능성 양식넙치 대표 브랜드 개발·보급이 있습니다. 손바닥선인장은 뭐고 백년초는 뭡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원래는 손바닥 선인장이 맞는 겁니다. 백년초라는 것은…….

이 업무보고에 백년초 광어, 백년초 송어, 또 이쪽에는 손바닥 선인장 열매를 이용한 기능성 양식 넙치 대표 브랜드, 이거 세 가지가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선인장 넙치로 해서 일출봉제주청정광어영어조합법인에서 하려고 해 보니까 어느 사람이 상표등록을 해 버리니까 백년초로 한 겁니다.

남이 보면 헷갈리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을 다른 것으로. 이렇게 호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앞으로 MP사료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중앙정부에 EP사료와 관련해서 돈 내려온 거 몇 %나 활용하고 있습니까? 반납하고 있죠?

예,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니까요. 정부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EP사료 쪽으로 가는데, 그것도 소화를 못 시키면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백년초 광어 일본 시장 진출”, 이것이 EP사료도 아니고 MP사료를 먹여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장래 목표는 MP사료보다 EP사료로 가야 되지만 왜 대다수 양식 어민들이 EP사료를 안 쓰고 MP사료를 쓰느냐, 이것이 문제이고 현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현상 접근이 잘못된 것이지 정부 정책이 잘못된 겁니까? 끌려 다녀 가지고…….

현실이 지금 EP사료를 안 쓰거든요. EP사료를 안 쓰는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MP사료에 선인장 첨가물을 하니까 성장률이 빠르고 경쟁력이 있다…….

그분들 경쟁력 강화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자연이 오염되는 것이 문제입니까? 그것을 왜 경쟁력 강화에 붙이는지 모르겠네요.

우선은 경쟁력이죠.

바다가 다 오염돼서 없어지는데 경쟁력입니까?

MP사료 때문에 바다가 어느 정도 오염된다는 데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연구하시는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배출수 부근에 가면 온갖 부유물이 쌓여 있는데.

좀 쌓였다 하지만 그것이 수산생물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안 나왔지 않습니까? 일부에서는 오염이라고 하지만 검사를 해 보면 전부 1등급 수질인데 무엇을 근거로 해야 됩니까? 그리고 MP사료가 말이죠…….

그러면 정부가 왜 EP사료로 갑니까?

환경친화적으로 가지만, 그러면 현재 경쟁력을 우선시해야 되는데 EP사료로 해서 출하하면 살팝도 얇고 우선 소비자들이 선호를 안 하는 겁니다. 당장…….

하나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EP사료 사업 제목이 뭡니까? 지금 소장님식으로 얘기하면 EP사료 사업 자체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경쟁력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사람들한테 강요를 합니까? EP사료를 사용하는 분들한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서슴없이 하고 있는데, EP사료를 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그분들한테 무슨 명분을 가져서 EP사료를 하도록 했습니까? 경쟁력이 안 되는데 왜 그 사람들한테 EP사료를 하도록 합니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장래 우리 희망은 EP사료이지만 대다수 양식어가가 MP사료를 쓰고 있기 때문에 MP사료 쓰고 있는 양식업체에 대해서…….

그것은 양식수협장님이 할 말이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님이나 해양수산본부장이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뭐가 아닙니까? 생산자 단체장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의 장이 그런 얘기를, 공식기관에서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한다는 것은…….

경쟁력이 MP사료했을 때…….

알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장님, 됐습니다. 질의도 그 정도로…….

생산자 단체장이 얘기할 수준의 것을 공무원이 공식선상에서 얘기를 합니까? 정부에서 하는 것을 전면 부정하는 것인데,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100% 쓰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안 쓰니까 안 쓰는 것만으로도 경쟁력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안 됩니다. 단언해서. 얘기하는 저는 나쁜 사람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사고를 가지니까 환경 쪽으로 예속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명심해야 되죠. 그런 사고를 가지니까 도지사가 기구개편하면서 환경 쪽으로 편입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현실도 중요하지만 미래도 중요하거든요. 미래를 위해서 현실이 나가야 하는데 그런 것은 상당히 위험한 사고이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1쪽에 보면 수산물 방역 및 수산용 백신 개발 연구가 있습니다. 의지를 꺾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방역 정도는 좋은데 백신 개발 연구까지―전문 의료기관에서도 하는데―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하겠다고 업무보고 하면 도대체 범위가……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이 일을 잘 해버리니까 더 이상 기구가 필요 없어서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냐 얘기하던데 저도 이런 것을 봤을 때 동의합니다. 저는 공무원들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공무원이 백신개발 연구까지 할 정도의 수준에 올라와 있으며, 또 왜 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하려는 의욕을 꺾으려는 것도 아닙니다마는 업무보고는 실현 가능한 것으로 하십시오.

축산에서는 백신이 많이 개발되었지만 어류는 안 되었거든요. 수산과학원에서 두어 가지 됐습니다마는 가장 문제가 어병 때문에 30% 이상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정도 성과가 보이고 있습니다. 개발은 안 되었지만. 단순히 우리 연구소에서 방역이라고 해서 안전검사만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은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기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녹십자하고 MOU를 체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의 얘기는 이런 분야에 접근하는 것도 좋지만 어선어업하고 나잠어업 하는 분들한테는 뭐냐 이겁니다. 접근을 잘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들추며) 보십시오. 한쪽으로 다 치우쳐져 있지 않습니까? 접근이.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단계에서 이 정도까지 접근할 정도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알아보고 싶은 것도 많이 있지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하는데 성과 위주에 너무 치우치지 않아도 열심히 일하는 것을 잘 압니다. 성과 위주 쪽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나타나지도 않고, 다음에 하는 사람은 뭡니까? 다 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다 된 것처럼 했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너무 앞서가는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다랑어 관련해서 보고가 되었는데, 인공종묘 생산된 사례가 있습니까?

참다랑어는 일본에서 1970년대에 국책사업으로 해서 30년 만에 인공종묘생산을 성공했습니다. 일본에서는 30여년 걸렸지만 기위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난번 7월 달에 연구관하고 연구사를 일본의 긴키(近畿)대학 쪽에 시찰을 보냈습니다.

있습니까?

있습니다. 2002년도에 성공했습니다. 완전 양식이.

참다랑어 1㎏, 2㎏짜리들이 성산 쪽을 회유하는데 일본 배들이 와서 치어를 잡아간다는 얘기는 몇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포획 어구어법은 어떤 것들입니까?

주로 많이 잡히는 것이 선망, 일반 채낚기, 갈치채낚기에서도 일부 잡히고, 정치어망에도 가끔 잡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살리기가 좀 힘듭니다. 유속도가 시속 80㎞정도 되기 때문에 충돌로 많이 죽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한영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참다랑어 육상양식을 일본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일본에서는 바다양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외해가두리를 이용한 양식기술을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외해가두리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개발사업은 9개년간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자원고갈로 인해서 어민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고 육상양식도 넙치 산업이 엔화가격 하락으로 힘들 것인데, 새로운 어종을 개발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이게 실현 가능성은 있습니까? 육상양식으로서 가능성이 있는 어종입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섣불리 권장 못하는 이유가 육상양식장으로 많은 자본을 투자해서 만약 안 되었을 때 책임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실험 연구기관에서 육상양식도 시도해 보고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들한테 권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에서 오신 분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여건으로는 육상양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해본 사람은 없거든요. 소자본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1차 산업에서는 많은 금액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육상양식이 가능하다는 기술만 개발이 된다면 양식 산업으로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어종입니까?

높습니다. 일본에서 오신 분들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여건, 지하해수가 나오기 때문에 육상양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업무보고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질의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또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느라고 소장님을 비롯한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연구소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연구소장 김병학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는 좋은데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하십시오.

저희 최헌선 방역위생과장은 병가로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동물위생연구소 전 직원은 합동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인사) 한영호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를 자료로 갈음하시라고 해서 저희들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되 금년도에 새로 추진하는 사업만 두세 가지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자료 10쪽입니다. 신속한 도축장 현장 축산물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하겠습니다. 도축장 위생 검사 체계는 작년도까지 관능검사 위주의 도축위생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시험실에서 유해 잔류물질 간이검사와 미생물 오염도 검사를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해 10월 도축장 내 시험실 및 검사장비 설치를 완료하고, 11월부터 도축되는 소, 말에 대한 유해 잔류물질 간이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더욱 발전시켜 올해에는 돼지까지 유해 잔류물질 간이검사를 확대함은 물론 신속한 당일검사 체계를 병행하여 제주산 축산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도축과정 중 식육 오염 세균 등 위해요소 제거를 위한 미생물 오염도 검사도 함께 실시해서 농가와 소비자에게 검사결과를 제공해서 농가와 소비자가 모두 신뢰하고 만족하는 안전한 제주산 축산물이 생산·공급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소 해면상뇌증 검사 확대 실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작년까지 우리 연구소에 실험실이 없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실험실을 이용해서 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국제규격의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이 우리 연구소에 완공되었습니다. 앞으로 도축장에 출하되는 모든 소에 대한 소 해면상뇌증 검사뿐만 아니라 도내에서 이상 증상을 보이는 모든 소에 대해서도 해면상 뇌증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우리 도의 청정성을 OIE 즉, 국제수역사무국에서 인증하는 수준으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젖소 농가 맞춤형 방역 서비스 컨설팅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시작한 젖소농가 맞춤형 방역 서비스 제공사업은 24농가가 참여하여 1,100마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14농가 755마리에 대한 유방염 검사 등을 실시하여 원인균에 대한 항생제 검수성 검사를 통한 적절한 치료 방법을 농가에 제시하여 자율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더 나아가서 호흡기 질병과 더불어 순환기 질병까지 검사 항목을 확대하여 질병 상담은 물론 진료와 사양관리 등 방역서비스의 컨설팅화를 추진하고, 만성 소모성 질병에 대한 검사의 세분화와 유방염에 대한 임상진료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동물치료제의 효과적 선택을 위한 내성균 검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항생제 내성균의 전파를 차단하고 치료 목적 항생제의 효과적 선택을 지원하여 항생제 오남용을 방지하며 축산물 유래 내성균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슈퍼박테리아로 인한 공중보건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축장 출하축의 도체 및 분변, 축산농가에서 사육 중인 가축시료 총 270건을 대상으로 오염지표균 2종, 식중독균 3종, 병원성균 7종, 항생제 내성균 4종 등 미생물 분리검사를 실시하여 균종별로 9～16가지에 이르는 동물치료제 선택 적용 검사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 검사 결과를 해당농가에 알려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약품을 선택하는데 활용토록 하며, 문제 항생제 내성균이 발생할 경우에는 중앙부처와 합동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적절한 대책을 농가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용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심지수를 제고하고 농가의 효과적인 항생제 선택을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과 축산물의 유해물질 잔류를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은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도 양해하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동물위생연구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면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청이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입니다. 축산 유해물질 잔류 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7년도에 유해물질 잔류 검사해서 데이터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료로 줄 수 없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유해물질 중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유해 잔류물질 검사는 총 95종입니다. 주로 항생물질 24종, 합성항균제 40종, 호르몬제 2종, 농약 29종입니다. 작년도 검사 결과는 간이검사 7,034건, 정밀정량검사 320건을 했습니다. 이 중에 5농가에서 7두가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양성으로 나올 경우에는「약사법」에 의거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우리 축산부분에서는 이 항생물질이 첨가된, 또는 잔류물질이 첨가된 돼지나 소를 출하한 농가에 대해서 6개월 동안 집중 검사를 하게 됩니다. 2회 이상 단속이 될 경우에는 출하정지 처분까지 가능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양성으로 나온 농가들의 유형을 보면, 일부러 항생 물질이 첨가되는 것이 아니고 후기 사료를 한 달 정도 먹여야 되는데 그 전에 먹이던 사료 남아 있는 데에다가 후기 사료를 넣으므로 인해서 농가들이 자신도 모르게 항생제를 투여하게 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는 농가들이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양성농가가 줄어들었다고 보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5농가가 돼지입니까, 소입니까?

주로 돼지입니다.

전기 사료를 먹이다가 후기 사료 먹일 때 조금 혼합된 것 때문에 나왔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자동시스템이 되어서 완전히 비운 상태에서 후기 사료를 집어넣어야 하는데 조금 잔량이 있는 데에다가 후기 사료를 넣어서 그렇게 된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만 잘 지키면 현재 도내에 사육하고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별 문제가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돼지 도축 두수가 61만 3,000두 정도인데 5농가에 7마리 정도 나왔다는 것은 거의 제로케이스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11쪽,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 완공 2007년 11월 20일 이렇게 했는데, 이 시설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전문가 인력이 연구소에 있습니까?

저희 연구소에 담당계장과 담당 직원이 모든 테크닉을 익히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보건환경연구원 실험실을 빌려서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시설만 이용해서 연구소 직원들이 가서 했다는 겁니까?

예. 저희들 직원들이 가서 직접 했고, 또 하나는 이에 대한 검사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출장 가서 교육도 받고 해서 전국에서 떨어지지 않는 실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노파심인데요,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MRI를 찍는데 똑같은 기계를 가지고 작동하는 사람에 따라서 병명이 이상하게 나올 수 있답니다. 똑같은 기계를 가지고 작동하는 사람의 기술에 따라서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의학 쪽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혹시 이런 시설이 있으면 이 시설에 맞게 전문가 인력도 배치해야 되는 것이지 시설만 갖고는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물위생연구소 소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장 문제되는 게 축산분뇨 아닙니까? 특히 돈분을 가지고 액비저장탱크를 만들어서 그것을 경종농사 짓는 농가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액비차량을 이용해서. 저도 몇 번 써봤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있다는 사람도 있고 없다는 사람도 있고, 액비를 뿌렸을 때 인근 농가에서 항의가 많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뿌려서 가보면 어떤 액비는 전혀 냄새가 안 나고 어떤 액비는 옆에 가지 못할 정도로 냄새가 진동하고, 이런 것을 연구해볼 의향이 없는지? 적어도 몇 개월 이상 액비저장탱크에 저장했다가 미생물제를 투여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살포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연구소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상식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액비저장시설하고 액비처리시설은 미생물 발효시설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개발이 잘 되어 있어서 원칙적으로만 활용을 한다면, 옛날에는 6개월이었는데 요즘에는 3개월 이내로 냄새 안 날 수 있는 우수한 액비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농가에서 전기세가 많이 나옵니다. 사육두수가 많은 농가에서는 150만 원 이상 전기세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세 절약차원에서 꺼버려서 계속 돌려줘야 되는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안 돌려줘서 산소 공급이 안 된다든지 해서 미생물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동물위생연구소 업무 소관이 아닌 것은 아는데, 마땅히 할 데가 없어요.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한다고 업무보고 한 것을 봤는데 혹시 이쪽에 그런 쪽의 전문가가 계시다면 시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축산진흥원 등 많은 분야에서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입하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제주특별자치도에 1종 가축전염병이 얼마나 발생했죠?

제주특별자치도 1종 가축전염병은 발생하지 않고 2종은 좀 발생했습니다.

2종은 어떤 종류입니까?

소에서는 요네병이 발생을 했고, 돼지에서는 PRRS가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축산물에 의한 식품안전사고가 있었나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이 없고 축산물에 의한 식품 안전사고가 없다는 것은 그동안 동물위생연구소가 본연의 업무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온 성과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치하를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무사히 넘어가니까 잘못하다가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더 긴장을 해서 더 열심히 근무해야 된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아까 과장 한 분이 병가라고 했는데 혹시 인수공통전염병에 걸려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질병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병가라고 하니까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최근의 정보를 알고 있는지 몰라도 PED관계가 충남지방이나 육지부 지방에서 최근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발생 정보가 들어왔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04년도에 한 건…….

작년에…….

작년의 것은 전국적으로 38호에 1만 3,774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눈여겨봐서 관심을 가지고 방역이 될 수 있도록 별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에도 얘기하겠지만 동물위생연구소에서 이런 것을 주로 해 주시고, 또 질병이 발생하면 감추려고 하지 말고 솔직하게 오픈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까 특수시책사업으로 소 해면상뇌증을 보고 했는데, 이것은 광우병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광우병 관련해서 어떤 국가입니까? 청정국가가 아니죠?

아닙니다.

이게 몇 단계가 있죠?

OIE 규정에 4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청정국, 2단계는 광우병이 발생했지만 통제가 가능한 국가, 미국 같은 데가 2등급입니다. 3등급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입니다.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국가, 4등급이 발생한 국가입니다. 이렇게 해서 4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도 아래 단계라는 얘기죠?

예, 국제수역사무국에서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축전염병 중 몇 개 질병에 대해서 청정지역이 되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가 BSE(해면상뇌증) 청정지역이다, 이렇게 할 계획은 없나요?

현우범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소해면상뇌증 검사를 금년부터 확대하려고 합니다. 도축장에서 도축하는 전 두수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농가에서 폐사되거나 의심축이 발견되었을 때 전 두수를 검사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공수의사라든가 방역요원들을 이용해서 질병예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BSE 청정지역을 위해서 장기계획을 세우고, 막연히 검사해서 없다는 것이 아니고 OIE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청정지역으로 될 수 있는지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예를 들어 브루셀라병이나 돼지콜레라는 OIE에 인정받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BSE 소 해면상뇌증도 청정지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OIE 관련 규정에 의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장기계획에 필요한 예산적인 문제나 조직적인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큰 꿈을 갖고 해보자, 이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게 해서 1단계로 전 두수 검사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무조건 검사해서 없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OIE에다가 보고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축정과하고 협의하면서 충실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검사해서 없으니까 국제적으로 공인된 것 같이 하는데, 전염병 부분에 국제적인 공인이 상당히 필요하다, 특히 BSE 관계는 상당히 필요하다는 주문을 합니다. 금년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업무를 추진한 결과 전염병이 없고 안전한 축산물이 생산됨으로써 도민건강과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