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제주시교육청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제주시교육청소관

안녕하십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재수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고점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제주시교육의 기본방향, 셋째 주요 업무계획, 넷째 제주시 교육 중점 과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주시교육청은 유소년 시기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지역교육청입니다. 그래서 ‘큰 꿈을 키우는 으뜸 제주시 교육’을 올해의 교육지향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남과 더불어 사는 교육, 칭찬하고 배려할 줄 아는 아름다운 꿈을 지닌 사람을 만드는 교육인 것이며 학력을 높이되 학력만을 으뜸으로 생각하지 않고 인성과 학력이 조화를 이루는 교육을 펼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1쪽의 3으뜸 제주시 교육은 제주시 교육의 지향점인 큰 꿈을 키우는 제주시 교육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실질적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으뜸 학생실력, 으뜸 교육환경, 으뜸 교육·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의 연혁과 위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4쪽의 기구 및 정원에서 기구표는 2008년 3월 직제개편을 전제로 작성된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은 2국 6과 체제가 됨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의 조직개편을 통하여 대내외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비전 달성에 적합한 조직으로 전환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쟁력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정원, 학교, 평생교육기관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올해 제주시교육청 재정규모는 전년도와 비교하면 202억 원이 증가한 779억 7,300만 원으로써 예산편성 내역을 부문별로 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761억 2,200만 원, 평생·직업교육에 2억 2,000만 원, 교육 일반에 16억 3,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쪽의 제주시 교육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 제주시 교육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큰 꿈을 키우는 으뜸 제주시 교육’을 교육의 지향점으로 하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교육역점으로써 바른 품성을 가꾸는 인간교육 강화, 창의력을 기르는 교육과정 운영, 다문화사회에 걸맞은 세계 시민교육, 수요자가 만족하는 교육·복지행정 구현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인물 8쪽의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시간을 감안하여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른 품성을 가꾸는 인간교육 강화입니다. 공동체 의식 함양과 애향·애국심 고취, 바른 품성을 가꾸는 인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실천중심의 인성교육을 위하여 기본생활 예절교육, 사랑과 배려를 실천하는 경험중심 교육에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학생의 인권을 중시하는 생활지도를 통하여 학생의 인권·자율·책임 중시의 생활지도 실천과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학생선도 및 치료활동과 안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건전한 성의식 및 양성평등 문화의식 정립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남북 관계 변화와 정보화시대에 부응한 통일교육으로 통일교육에 내실을 기하겠으며, 4·3교육은 화해와 상생의 4·3교육이 되도록 자료를 보급하고 현장 체험학습을 권장하겠습니다. 평화의 섬 건설을 위한 교육적 노력으로 초등학교용 지역화 교재에 나눔과 베풂의 평화정신을 수록·보급하는 등 평화정신 고취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 체험중심의 봉사활동 내실화와 학생상담활동 운영, 삶의 지혜를 터득케 하는 수련활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장 체험활동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주제가 있는 현장 체험활동을 전개하며 교육활동 지원차량을 능동적으로 운영하여 읍·면지역 학교 및 소규모학교의 현장 체험학습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머물고 싶은 즐거운 학교 만들기에는 신나는 학급경영, 학교단위 행복 3다3무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삼다는 칭찬, 대화, 인사이며, 삼무는 폭력, 사고, 비만입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 14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창의력을 기르는 교육과정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적·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학교별로 교육과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토록 하며, 학교별 주5일 수업제 운영, 수준별 이동수업 중점학교 운영 등 수준별 이동수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교실수업 개선 지원 중심의 장학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맞춤형 장학활동을 실시하고 사이버장학실을 활용하며, 교실수업 개선 활동의 활성화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16쪽입니다. 기초·기본학력 신장을 위하여 학력 목표관리제 운영과 학습 부진학생 제로 운동을 전개하고 학력신장을 위한 학력평가 등 각종 평가를 실시토록 지원하겠습니다. 학적 및 성적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적법한 학적관리와 학력평가 관리 역할을 강화하고 평가기준 및 방법공개를 의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체육 교육과정 운영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즐겁고 재미있는 체육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토록 하고 기초체력을 강화하며 생활체육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과학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과학교육의 여건개선, 탐구·실험 중심의 교수·학습활동, 체험 중심의 과학활동을 확대하며 발명교육을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영재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 운영을 통한 영재교육에 충실을 기하겠으며, 영재교육 담당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심화연수 등의 지원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 외 교과교육연구회 활동의 활성화와 연구학교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금학년도에 연구학교운영보고회를 토론회, 세미나 형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환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22쪽입니다. 이외 사이버가정학습의 활성화, 정보통신기술 활용교육의 강화, 정보화교육 여건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 24쪽입니다. 세 번째, 다문화사회에 걸맞은 세계 시민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교육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국제교류를 통한 국제이해교육에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 및 국제화마인드를 강화함으로써 초등 영어교육 및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활성화하고 원어민보조교사를 활용한 다양한 외국 체험학습 기회를 확대할 것입니다. 지역 전통문화 교육에 충실한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세계자연유산 보전교육을 전개하기 위하여 교과 및 특별·재량활동을 통한 환경교육, 환경체험의 날 지정운영 등 유네스코지정 세계자연유산 보전운동을 확산해 나가도록 노력을 기할 것입니다. 평생교육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1교 1강좌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평생교육센터로서의 학교 역할을 강화하며, 방과후 학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 공동체가 만족하는 방과후 학교를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질 높은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하여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교 만족도를 조사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 29쪽입니다. 네 번째, 수요자가 만족하는 교육·복지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의 주요 역할 중의 하나가 유아 및 특수교육 기회 확대와 함께 학교경영 및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풍토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유아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다양한 수업과정을 운영하고 학부모의 유치원교육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치원 교육비 및 중학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교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특수교육 지원확대를 위해서는 개별화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특수학급 환경개선과 장애유아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며, 특수교육 보조인력 확대 및 특수학급 방과후 학교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에 대한 사업에 충실을 기할 것입니다.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및 노후시설 설비를 개선하고 학교급식의 위생관리 및 안전성 확보로 급식위생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지원 및 농산어촌 도서벽지에 식품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식생활 지도 및 영양교육은 학교급식 시 식생활 지도를 강화하고 1교 1특색 급식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교급식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켜나갈 것입니다. 학생 건강증진 및 예방관리를 위하여 초·중학생 건강검진을 실시, 흡연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및 비만 등 성인병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조성을 위하여 학교 환경 위생 및 식품위생 개선에 주력하겠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으로 제주형자율학교의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학교장 전임내신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우수교사를 확보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 현장 중심의 교원인사 관리 및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에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재정 운영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예산편성 운영의 자율권 부여 및 효율성을 증대하고 학교재정 운영을 공개하여 예산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기하며, 고객 성과중심의 혁신활동을 위하여 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공유, 확산 그리고 성과관리 정착 활성화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유인물 38쪽의 제주시 교육 중점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주시 교육의 중점과제로는, 첫째 칭찬하고 배려하는 교육풍토 조성입니다. 지난해에도 중점과제로 추진한 사업입니다마는 올해는 좀더 욕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칭찬하고 배려하는 교육풍토는 선생님이 학생을, 부모가 자녀를, 학생이 친구를, 재학생 선후배 간에 칭찬하는 칭찬릴레이 교육활동으로써 상대방을 인정하며 배려하는 아름다운 사람을 육성하는 인성존중의 교육을 펼쳐 보이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사랑과 믿음이 충만한 학교 실현에 힘을 쏟아나가겠습니다. 둘째, 독서·논술·토론교육의 충실입니다. 지난해의 중점과제에 토론교육을 추가하였습니다. 독서·논술·토론교육은 좋은 상급학교 진학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바탕으로써 우리 제주의 미래 인재육성을 위한 필수적인 교육활동이 될 것입니다. 40쪽입니다. 셋째, 글로벌 인재 육성 교육활동 전개입니다. 영어 구사능력, 체력관리, 글로벌 에티켓 등 글로벌인증제를 도입 운영하겠으며,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에서 자칫 소홀하기 쉬운 것이 제주의 얼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 제주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에 기여하는 교육활동을 지향해 나가고자 합니다. 학교 전통을 가꿔나가며 자랑스러운 내고장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제주인으로서 정체성과 자아실현 의지를 고취시키는 교육활동이 될 것입니다. 2008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오늘 지적해 주실 위원님들의 고견은 앞으로 제주시 교육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여 실천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김재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하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들 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아시다시피 제주시 교육이 “3으뜸 제주시 교육”으로 나와 있습니다. 으뜸 학생실력, 으뜸 교육행정, 으뜸 교육·복지행정 세 가지로 크게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으뜸 학생실력으로 학력 목표관리제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학력 목표관리제 운영에 대해서는 하나도 써있는 게 없는데 여기 제주시 교육 기본계획에 보니까 몇 가지 적혀 있네요. 기본 학력신장 해서 교과별 필수 성취기준을 개발·적용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보는 기준은, 기준마다 좀 다르겠지만 제주시내 학생들의 학력을 높인다고 생각을 할 때 제주시내에 있는 학생과 제주시 읍·면·동에 있는 학생들이 구분화 돼서 제주시내 학생들이 평준화지역에 몇 명이나 갈 수 있는지, 구분한다면. 목표관리제에 의해서 학력을 높인다면 얼마나 갈 수 있고, 또한 서귀포지역이나 그 외 동서 읍·면지역의 고등학교로 어느 정도 진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혹시 통계 자료로 낸 게 있는지, 또한 확인해 본 적은 있는지. 지금 현재 평준화지역 학생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제주시내 평준화지역 학교에 들어가는 학생 1학년 입학정원수가?

…….

대략 아는 분 안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3,04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제주시지역의 전문계고등학교에도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1,450명, 이렇게 도합 한 4,490명이 제주시 관내 학교에 진학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제주시내에 있는 학생들만, 읍·면지역 말고, 제주시권에 있는 학생수만은 중학생수가 3학년 학생들이 5,399명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이런 학생들이 어느만큼 학력 목표관리를 해서 학력을 높이고 평준화지역에는 어느 정도 가고 있고, 그다음에 전문계고등학교는 몇 명 정도 가고 있고, 또한 평준화지역 외에 가는 학생들, 읍·면지역으로 가는 학생들은 어떻게 관리해서 이 학생들 학력수준을 높이고 갈 수 있겠느냐. 이런 교육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묻고 싶어서 제가 들어봤습니다. 이쪽에 보니까 학력 목표관리제 운영해서 교과별 필수 성취기준 개발 적용해서 국어·수학·영어 이렇게 나와 있고, 성취목표 설정지도, 성취결과 가정통신 및 성취 우수학생 시상을 한다. 이렇게 적혀있는데, 으뜸 학생실력을 주장하는 제주시교육청에서는 이런 학생들을, 읍·면지역으로, 동서로 빠져나가는 학생, 서귀포지역으로 빠져나가는 학생들은 어떻게 되든 간에 평준화지역에 못가서 주로 빠져나가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거죠? 그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장 김재수입니다. 지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마다 학력차가 있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제주시 중학교 입학현황은 모두 5,568명입니다. 남자가 2,988명이고 여학생이 2,580명인데 지금 현재 학교의 학력차는 어제오늘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10여 년, 아니면 그 이전부터 꾸준히 학력차가 인정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학력 목표관리제라든가 으뜸 제주시 교육을 이루고자 하는 부분은 도서든 농촌지역이든 또는 도시지역이든 현재 주어진 기준보다는 한 단계 향상, 상향시키고자 하는 목표치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학생 정원수가 고정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지금 중학교의 학생들이 어느 학교에 몇 퍼센트 들어가느냐는 상대적으로 올라간 만큼 다른 학생들이 떨어져버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진학률만 가지고 학력이 높다 낮다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단 학교 간의 비교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은 일반계고등학교를 가든 전문계고등학교를 가든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학생들이 자기 해당 상급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 기본학력과 함께 실력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고, 너무 추상적일 것 같아서 학력을 공개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지금 경기도와 서울시교육청 학생들의 학력을 간접적으로 비교하면서 우리 제주시교육청 관내 학교의 학력을 저희들이 관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중점을 묻고자 하는 것은 좀 세부적으로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려면 어떤 기준이 서있고 여기에서 어떤 지적을 해 주셔야 학교도 관심을 가지고 ‘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인데, 어쨌든 제주시지역이든 그 외 읍·면지역이든 간에 예를 들어서 국어·영어·수학뿐만이 아니고 그 외 과목도 교과별로 1점 더 올리기 작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학교별로 진학률이 높은 학교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래도 학교별로 경쟁의식도 심어주고 교육을 하려고 관심을 많이 갖지 않겠느냐. 특히 3학년 선생님들이 굉장히 진학지도철이 되면 고생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데 이런 일들로 하여금 많이 진학시키고 효율이 높은 학교는 그래도 교육장님께서 이번에 많은 성적을 올리고 열심히 했다 해서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또한 선생님들에게 교육장님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어떤 점수를 올려준다든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의 생각은 나름대로 이런 목표관리제를 하는데 그나마 경쟁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가르치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으로 듣고 앞으로 장학지도 시 이런 부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것만큼 충분히 아직 추진하지 못한 것 같아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금학년도에는 더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을 꼭 맞다고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어떤 기준을 세운다면 그런 기준의 목표치, 또한 목표치 이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선생님들이 노력을 해야 되니까 그런 의식을 심어주지 않으면 이런 것이 어렵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두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업무보고 책자를 가만히 보니까 학습 부진학생 제로 운동 전개도 나와 있습니다. 참 좋은 생각이고 좋은 말씀인데 이것도 분명히 어떤 요인분석을 해서 교과별로, 예를 들어서 국어면 국어, 수학이면 수학, 영어면 영어, 어느 기준점에 달한 학생들은 부진학생이다.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떤 교과목 선생님이 담당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담임선생님이 담당할 것인지, 아니면 좀 시간수가 적은 부장선생님이 담당을 해서 이 학생들을 끌어올릴 것인지, 이런 것도 좀 깊이 생각을 하셔서 해야지 제로 운동에 가깝게 우리가 노력을 하고 지향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쪽에 나와 있는 이런 제로 운동 전개라든가 이런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생각에서 하면서도 어쨌든 간에 목표를 정했으면 좀더 효율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묻고요. 다음에 한 가지를 더 묻겠습니다. 여기 세 번째 으뜸 교육·복지행정 중에서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각 매스컴에도 많이 나옵니다마는 도·농 간의 교육격차 해소, 이것을 제주시교육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조금이나마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촌지역의 학생실력 향상을 위해서 우수교사 확보를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인의 희망도 있지만 같은 경우에 우수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행정지원 체제에 있어서 그쪽, 그러니까 도·농지역의 환경이 열악한 학교에 요구하는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 조금 전에 인센티브 여부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대도시의 대규모 학교보다는 우선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교단지원비 운영 부분들도 이미 실천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들이 많습니다. 이를 테면 섬 지역 같은 데는 관사의 여러 가지 시설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금년도에는 전부 해소하도록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즉 환경과 학력과 우수교사 배치와 환경개선과 그리고 관심과 배려를 통한 사기진작 등을 도·농 교육격차 해소에 노력의 계획으로 수립해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전부 학생 교육 때문에 제주시로 학부모까지 덩달아 이주한다는 말씀도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 제주시관내에도 동서 읍·면지역의 학교들에 어떻게 하면 보다 교육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 줘서 이렇게 시킴으로 인해서 그나마 제주시로 덜 오지 않겠느냐는 입장에서 질의를 하는 건데, 어쨌든 교육감님께서도 취임사에 말씀이 계셨지만 고급인력을 양성하시겠다. 그리고 특히 논술과 영어교육에 관심을 많이 갖겠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구사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까 우수한 교사들을 농어촌으로 많이 배치를 하겠다는 말씀 참 좋으신데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는 아까 말씀대로 지원도 많이 하셨다니까 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마는 방과후 교육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만큼 효율적으로 잘해 주겠느냐. 또한 그에 따라서 지원하는 과정도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농산어촌 이런 과정에 있어서도 제주시만 해도 변두리 지역 같은 데는 군으로 묶어서 거기에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이고 지방에 있는 데도 마찬가지로 어느 일부분만, 한 학교 두 학교로, 여기 보니까 2개 군만 묶어서 하겠다는데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넓게 해서 전 지역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서 어느 지역에, 만약 예를 들면 한경면이다 하면 고산지역에 있는 학교를 군으로 하나 놓고 그 근방에 있는 어느 학생들을 전부 다 어느 학교에 모아서 그나마 효율적으로 시키는 방법은 없겠느냐. 그런데 이쪽에 보니까 두 개 군만 농어촌에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과정으로 볼 때 아무래도 농어촌 지역격차 해소는 아직도 좀 멀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농어촌지역에 많이 투입시켜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29쪽에 보면 교육수요자가 만드는 교육·복지행정 구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유아교육 기회의 확대가 있는데 이 유아교육을 보면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이 있는데 대부분의 농촌지역에서는 종일반을 하다보니까 사립유치원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으로 많이 가는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사립유치원에는 종일반을 하고 아침에 차를 해서 실어다주고 저녁에 끝나면 태워다주고, 그런데 공립유치원은 그렇게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또한 사립유치원보다 일찍 끝나버리고, 그러면 학부형들이 일을 하다가 데리러가고, 그런 불편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시내 학교에서 종일반 운영하는 공립유치원은 몇 개 원이나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42개 유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계가?

예.

사립은?

다 합쳐서인데, 금년에는 47개 원으로 늘리려고…….

아니, 총계. 지금 어쨌든 간에 종일반을 하는 학교든 아니든 간에 총계 몇 개 원이나 됩니까? 여기 써 있는 것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여기는 47개이고 사립은 10개로 나와 있습니다.

예.

제가 조사하기로는 49개 공립 원이 있고 사립은 19개 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실제 종일반을 운영하는 공립학교는 현재 43개밖에 안 되고, 앞으로 2008년도에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49개 병설유치원 중에 금년도에는 47개 원이 종일반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 하는 두 개 원은 어디…….

두 개 원도 환경개선만 되면 바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하게 되면, 알고 계신 겁니다마는 수업시수하고, 그다음에 간식제공의 장소 마련 등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따라야 되는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갖추어진다면 바로 나머지 두 개 원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미정인 유치원이 외도교 병설하고 제서교하고 두 개 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이 개선되고 교사의 시수 경감 등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금명간 바로 이 부분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파악한 것과는 조금 다른데, 제가 물어보니까 현재 종일반은 43개 교가 하고 있고 인화, 광양, 서교, 한천, 외도, 도리, 6개 교가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래서 금년도에는 앞으로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해 줘야 알 것 아닙니까? 사립은 어떻습니까, 담당 선생님? 현재 사립은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제주시교육청 유아특수팀장 김영미입니다. 지금 사립유치원은 저희 관내 19개 유치원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3개 유치원이 종일반 운영을 안 했었는데 2008년도도 그럴 예정으로 저희들이 통계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데가 지금 현재 원명유치원하고 엔젤유치원하고 두 군데가 종일반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조사한 것과 맞습니다. 그렇게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러면 안 되는 데는 언제쯤 할 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사립유치원에서는 현재 여건이 잘 안 되어서 아직 정확한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그럼 사립유치원 종일반 하는 데는 얼마씩 지원을 해 줍니까?

현재는 병설유치원에만 종일반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립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나 지원됩니까?

병설인 경우 연 5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똑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합디다. 예를 들어 학교가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몇 명 안 되는 곳도 사실상 있습니다. 이것을 똑같이 지원하다보니까 불평하는 학교도 없지 않아 있었다, 제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그런 의견 듣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추가시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특별히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없고요, 앞으로 교육청에서도 이것을 한꺼번에 지역별로 묶어서, 제가 도교육청 질의에도 말씀하겠습니다마는 공립도 사립과 같이 지원하기 위해서 차라리 묶어서 지원하는 방향도 앞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쪽 벽에 다 시계가 있습니다. 적정한 시간을 활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다음에는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우선 제주시교육청에서 나눠준 업무보고 자료를 갖고 하겠습니다. 8쪽을 보면 학생의 인권을 중시하는 생활지도 여섯 가지 사항인데 너무 추상적으로 나와 있다. 그중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세 번째 학교폭력 신고의 다양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재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폭력신고는 우선 쪽지 등 함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구두, 전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넷 열린 신고방을 통한 신고라든가, 또는 급우나 동료를 통해서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 학생이 가장 편안하게 수치감이나 주저함을 느끼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것이 다양화입니까? 좋습니다. 다음 9쪽 양성평등교육에 남녀 학생 차별방지 교육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시키며, 어떤 교육이 있습니까? 2번에 보면 남녀 학생 차별방지 교육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입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은 여성, 남성은 남성의 특성을 수치스럽게 느끼지 아니하고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고…….

교육내용은 어떻게 시킵니까? 현장에서?

이것은 제가 직접 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학교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역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하고…….

성교육이 아니고 양성평등교육.

양성평등이나 남녀교육이 그것 아닙니까?

차별방지 교육할 때 어떤 실증 교재 같은 것이 있습니까?

교재는 교육부에서 나오는 교재도 있고.

교육장님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4학년 학생, 4학년 1반을 특활시간이라든지 해서 남녀 학생 차별방지 교육을 한 시간 강의를 한다면 어떻게 강의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교육장의 직함을…….

아니, 성교육은 다음에 있습니다.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됩니다.

왜냐 하면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내 말은. 그것을 현장에서 양성평등은 어떻게, 글짓기대회는 이해가 되는데. 실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알고 싶어서입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13쪽 제일 밑에 보면 내 자녀 바로 알기, 학교단위 취학 전 학부모 교육 실시라고 했는데, 3월 초에 시행할 예정이죠?

예.

말 자체가 취학 전이니까, 3월에는 입학하지 않습니까?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무과장 양창선입니다. 취학 전 학부모 교육 실시와 관련해서 지난 1월 31일자 초등학교 전 학교에 공문을 파급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발간 “희망으로 여는 학교생활 부모 교육 자료”를 활용해서 취학 전에 학부모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세부 내용은 됐습니다. 지금 2월에 시행하고 있습니까?

취학 전에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고, 그 실시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제주시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라든지, 취학 전에 학부모 교육을 몇 학교에서 실시했습니까?

제가 예상하기로는 전 학교에서 실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았습니까?

보고 일자는 학교의 학년 초 일정을 감안해서 3월 20일경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자료에 3월 초 하니까 혹시 입학식이 끝나서 학생, 학부모가 우왕좌왕할 때여서 차분하게 취학 전 학부모 교육을 못 시킬 수도 있다. 이것을 공문만 보낼 게 아니라, 지금 3월이 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한가할 때, 학기말에 시키는 것이 좋겠다. 여기 3월 초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3월이 되기 전에 해야만 취학 전이니까.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을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창의적 교육과정이 있는데, 등교·미등교 학생지도계획 수립 운영했는데, 등교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미등교하는 학생에게는 학생지도계획 수립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4쪽 3번에 등교·미등교 학생지도계획 수립 운영했는데, 학교 나오는 학생들은 할 수 있는데 학교에 안 나오는 미등교 학생은 직접적으로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장입니다. 반괄호 3 학교별 주5일 수업제 운영입니다.

그 밑에.

그러니까 주5일 수업제를 하면 토요일에 등교하는 학생도 있고 등교치 아니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등교하는 학생들은 학교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하고 미등교 학생들은,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토요 휴무기간 동안에 체험학습을 하게 한다든가, 또는 전시·전람회를 간다든가 하는 경험을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받거나 또는 사실을 담임이 월요일이라든가 다음 주에 와서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왕 교육장님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아까 3월에 대한 오해는 없었으면 하는 것은, 3월까지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실시하지 않았거나 했을 때는 3월 20일경에 수합하기 위한 과정에서 담당자의 표현상 착오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교사 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규교사 현장 적응력 향상프로그램, 교실수업개선 분야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규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까?

멘토링교사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이것은 또 학교마다 특색 있게 달리합니다마는. 학교 멘토링교사제도 있지만, 그러니까 선배교사가 후배 신규교사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또 부장교사가, 그러니까 동료 관계를 떠난 상하 관계의 역할에 있는 자가 해 주는 방법, 교장·교감이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조치가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규교사 하면 우선 탐라교육원에서 사전교육을 받죠? 저도 교총회장 할 때 한 번 교육을 시켜 봤습니다. 그다음에 알다시피 수습교사제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멘토링을 하면서 멘토가 되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만 해서 정말로 훌륭한 교사, 처음부터 자질을 높일 수 있느냐? 육지부에서는 합숙을 시킵니다. 합숙을 시켜서 하는 방법! 이것도 지금에 와서는 방향을 좀 틀어서, 선배교사가 지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기 전에 합숙 훈련하는 방안도 있다 말이에요. 좀 변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경청하겠습니다.

작년에 아주 잘된 장학지도 사례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환류라고 했으니까.

교육장이 전부 기억해서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여기 장학 담당. 혹시나 제주시교육청에서 정말로 장학지도가 잘되어서 이것을 본보기로 도교육청까지 확대시키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있으면 한 가지만 이 기회에 자랑도 하시고.

답변을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더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양해를 하신다면 초등팀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팀장 고성종입니다. 제주시교육청 장학지도는 학교 장학지도를 실시하고 난 다음에 장학 우수사례를 장학통신으로 발간해서 교육청 홈페이지에도 탑재하고 있고 학교에도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 교육활동 우수사례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대상학교는 학교평가 이래 장학지도도 같이 실시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장학지도 제일 잘된 사례가 하나 있으면…….

광령초등학교 같은 데 보면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따져볼 것은 디지털지수라든지 에티켓지수라든지, 외국어 구사능력지수라든지 이런 것을 체계화하고 프로그램해서 아주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전도적으로 한 번 했으면 하는 것은…….

3항에 글로벌인재 육성 교육활동 전개를 중점 과제로 넣었습니다. 그걸 우리 제주시교육청 전체적으로 확산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중점과제 3항으로 선정해서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영재교육 분야인데 영재교육이라는 말 자체는 어릴 때부터 그런 재능을 키워주는 것이 영재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수학, 과학, 외국어, 정보, 네 가지만 한정해서 하다보니까 영재반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영어학원에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편협되어 있다. 요즘은 뭡니까? 1인 1기, 한 가지만 잘해도 대학에 가고, 다양한 시대에 학부모의 요구도 다양해지는데, 특히 우리 교육장님도 알다시피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영상미디어센터가 설립되어 있죠. 여기 보면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태왕사신기 같은 세트장이 마련되어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관광·문화도시로 특별자치도가 나가야 된다 해서, 지금 고부가가치가 가장 많은 것이 이런 영상미디어분야입니다. 또 어린아이들을 보면 그런 분야에 전부 인기 학과가 되고 인기 업종이 되다 보니까 이런 데도 영재를 우리가 키워야 된다. 영재라는 것은 다양성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네 가지에 한해서 하지 말고 영상분야, 영상 영재분야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태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2008년도에는 2007년도까지 했던 수학, 과학, 여기 드림팀도 있고, 외국어, 정보, 이것 외에 제주특별자치도만의 고유 특성을 가진 영재도 키울 수 있다. 아까 영상도 말씀했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회화 분야라든지 그림, 서예, 이런 분야도 있는데 이것 말고 올해 영재로 추가된 것이 있습니까, 사업 중에?

모든 사업에는 예산이 뒤따르고 지도자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의 한계를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없는 것 같아서, 지금부터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시교육청이 정말로 이 분야에 영재를 키우고 싶다 하면 도교육청에 요구하고 예산을 지원받아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고 이렇게 추천도 할 거 아닙니까? 발단은 우리 시교육청에서 올라와야 됩니다. 제가 하는 말의 포인트는 영재분야를 다양하게 시대에 맞게 하는 게 좋다. 다음에 혹시 추경이라든지 해서, 정말 한번 키워보고 싶다하면 예산을 올리십시오. 제주영상미디어센터를 영재교육으로 하려면 실무담당이 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지금 학생들의 참여도는 어떻고 하는 확인을 할 필요도 있다 말입니다. 앞으로 교육청의 주무담당, 팀장 및 교육장, 선생님도 마찬가지 어떤 틀에서 벗어나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태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표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만 딱 하겠습니다. 34쪽에 ADHD 실태조사 했는데 ADHD 실태조사 진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번에 교육감 선거할 때 모 후보가 이것은 전 학교로 해 보겠다는 공약도 했었지만, 상당히 심각합니다. 다행히 제주시교육청은 ADHD 실태조사 할 건데 이것은 어느 학교, 몇 군데 정도, 전부 할 겁니까?

아닙니다. 작년에는 도교육청 지원을 받아서 1개 학교가 했습니다.

ADHD로?

예,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게 중앙중학교입니다.

여기 정신건강 시범 적용 학교 초 둘, 중 둘 했는데…….

예. 작년에 제주시 관내 초등학교 두 곳, 중학교 한 곳을 했고, 금년에는 한 개 교인가 두 개 교가 더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두 개 교를 한번 해 보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해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정확한 자료를 보고 받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실시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내용을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자에게 듣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끝나서라도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돈 들여서 검사한 거니까, 그 자료를 보니까 몇 학교 몇 퍼센트로 ADHD에 문제가 있더라. 이런 것은 집중 관리해야 된다. 솔직히 말해 정신건강이 학생지도입니다. 이 자료를 잘 활용하면 예산이 없어서 전 학교 못하더라도 한 학교에 대충 몇 퍼센트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지만 이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잘 활용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한 것은 김상희 장학관도 알고 있습니까? 교육장님 답변한 거?

예, 알고 있습니다.

중앙중 한 아이 했습니까?

정확하게 나온 것은 파악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입니다.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3으뜸 제주시 교육”이라는 알찬계획을 갖고 출발하는 제주시교육청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4·3교육입니다. 이 4·3교육은 대단히 예민한 문제로 역사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4·3교육에 대한 자료집 제작은 누가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학무과장 양창선입니다. 그 자료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발간한 자료집을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4·3자료집은 진보나 보수단체 혹은 학자들의 자문을 받아서 만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 과정이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예민한 문제고, 저희 어른들도 4·3의 정의를 바로 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 봅니다. 보수단체, 진보단체의 사고하는 모든 파악된 자료라든지 또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거하고는 차이점이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은 기초·기본교육으로써 초·중학교 학생들에게는 가장 보편타당성이 있고 검증된 자료에 한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행이고요. 왜냐 하면 4·3은 제주사에 가장 무겁고 비극적인 역사이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역사가 제주4·3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4·3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나중에 제대로 알아서 제주4·3의 질곡의 역사를 이해하고 또 제주사회에 4·3의 의미를 학생들이 자라나면서 제대로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이 4·3의 정의를 바로 지도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가 매우 중요하지 않겠나 걱정되어서 물어본 겁니다.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으로 부진학생 제로(0)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는 도교육청 중심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제가 가장 궁금한 게 있다면 ‘제학력이다’ 하면 제주시교육청에서는 어떤 것을 중점해서 ‘제학력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학무과장 양창선입니다. 학습부진학생과 관련해서 기초학습 부진학생, 교과학습 부진학생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교과학습 부진학생과 관련이 되겠습니다. 일정한 점수를 얻은 학생, 그 성취도에 따라서 전후 비교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취를 했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제학력을 갖췄다고 보고 그렇지 못한 학생은 부진학생으로 특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잔여 인원수는 초등학교 국어 0.41%, 수학은 0.58%, 중학생은 국어 0.83%, 수학은 2.70% 이렇게 통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습부진학생의 책임지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학습부진아의 실태, 다시 말해서 어떻게 진단을 받는다든지 어떤 도구가 다 마련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부진아를 가려내고 지도해서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학력 갖추기는 도교육청 소관으로 어느 누구나 다, 우수학생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우수학생도 하는 거고, 부진아는 따로 그렇게 지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학습부진 학생의 제로(0)운동이 성과를 거둔다고 보십니까?

2008학년도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방침도 그렇습니다마는 그에 침투 반영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부진학생이 모두 구제되도록 지도하고 힘써나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별 진단도구는 전국적인 진단분석입니까? 아니면 우리 도교육청 소관만 하는 겁니까?

전국적으로도 있고 도교육청 단위에서 개발한 자료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일보에서 아주 감명 깊게 읽은 기사가 있습니다. 일본은 학력저하가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40년 만에 초·중·고 수업을 10%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학습지도요령개정안을 15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개정안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면서도 이를 최저기준이라고 명기해서 학교의 재량에 따라서 수준별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골자의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한번 참조하셔서, 우리 위원님들 가운데 일본이 10%를 늘리는 탄력수업에 관한 질의를 계속적으로 하시는 위원님도 계신데, 어떻든 이런 학력신장을 위해서 기초학력이 저하된 부진학생들에게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25쪽에 국제자유도시 관광교육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관광예절 3운동 전개, 또 요일별 외국어로 인사하기 운동을 전개해서 월요일·화요일은 영어, 수요일·목요일은 일어, 금요일·토요일은 중국어, 이렇게 인사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지도하고 있습니까?

학무과장 양창선입니다. 외국어교육으로 명칭을 하고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일별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 가급적이면 학교 급별 또는 학년 수준에 맞게 생활외국어를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하는 취지에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담임교사들에 의해서 지도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맞는 좋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국어로 인사하는 것은 언제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국어는 왜 안 들어갔습니까? 물론 기본으로 다 하지만,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어도 여기에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어, 일어, 중국어로 하는 것 외에는 전부 국어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침 등교부터 하교할 때까지의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학생들이 영어만 잘하면 되는 식인 양 요즘 영어몰입교육을 정부로부터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국어는 못해도 좋다. 영어만 잘하면 좋다는 인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학생들이 우리말로 예절바른 인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의심이 가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민족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우리말 바로 세우기가 먼저 아닌가 생각되고요. 물론 외국어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어교육을 체계적으로 제대로 교육하고 있는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만 잘하면 성공한다는 믿음에 온 나라가 야단법석입니다. 한 술 더 떠서 일본을 따라 영어를 공용으로 하자는 주장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영어는 배워서 나쁠 것은 없고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만 영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말 아닙니까? 우리말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영어를 들여오는 일은 우리 개구리들을 돌보지 않은 채 황소개구리를 들여온다는 격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 또한 초등학교 입문기에서부터 저학년을 거치면서 언어교육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어휘력 확충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유치원에서부터, 또는 유치원 입원 전부터 외국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먼저 우리 국어에 대한 어휘력을 확충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전통 언어의 측면에서 제주어도 굉장히 소중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영어도 중요하지만 우리 어린이들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바른 언어를 공부하고 순화된 말을 할 수 있도록 우선 국어에 힘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 도교육청에 영어에 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활성화가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새 정부가 들어서서 영어 공교육 강화 방침을 하겠다고 해서 올해부터 각급 학교에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도입해서 영어교육을 대폭 강화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시교육청도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활성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수학·과학에 한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데, 물론 이것은 강제 실시보다는, 서울시교육청은 강제 실시보다는 영어수업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제가 기사를 봐서 알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을 보면 현재 영어교사의 60% 정도가 영어수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시교육청은 영어수업을 할 수 있는 교사가 몇 퍼센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잠시 후에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챙김)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영어 담당교사, 설문에 응한 교사 269명 중에 영어로 수업진행이 가능한 교사가 238명, 약 88%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110명, 교사 전원이 영어로만 수업을 진행하는 게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선생님들이 서울시에 있는 선생님들보다 우수한 것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다소 마음이 놓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어린이들이 영어 공교육을 실시할 때, 영어수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영어몰입교육에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능력을 갖췄다니까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은 제주시교육청에 관계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3월 정기인사를 보면서 느낀 사항이 한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번에 보니까 초임교사, 그러니까 초임교사도 미발령되어서 수년 있다가 이번에 합격한 교사들이죠. 이런 분들의 발령을 보니까 소규모학교에, 아주 작은 학교에 발령됐습니다. 이것을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초임이라고 그렇게 작은 학교에 가면 이 초임교사들이, 예를 들어 한 학년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소규모학교에 가다 보니까 2학년도 가르쳐야 되고 3학년도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왕이면 좀 큰 학교에 보내서 선배의 지도도 받고, 선배와 대화를 통해서 배우기도 하면서 차츰차츰 능력이 향상되어야 되는데 아예 작은 학교로 보내니까, 아까 지하식 위원님께서도 도·농 간 학력 격차의 문제점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이런 선생님들이 작은 학교로 몰리는 게 도·농 간 학력격차의 이유 중 하나가 이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봤고요. 두 번째는 농촌 자녀 교육이 자꾸 도심지 학교로 전출을 하려고 노력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농촌인구가 감소되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농촌인구가 감소되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금 지적되고 있습니다. 제가 3월 정기인사에서 지적하는 사항은 제주시교육청은 아닙니다. 서귀포시교육청에서 보고 느낀 사항인데, 이런 문제도 교육장님께서 앞으로 인사하실 때는 다소 참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깜빡 잊고 어제 도교육청 질의에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앞으로 지켜지지 않는 한은 학력 격차라든지 도심지 학교로 전출하는 문제가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 질의하고 못한 것은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세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세 위원님이 남았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계속하겠습니까? 한 10분…….

좀 쉬었다 하죠.

그러면 3시 30분까지…….

40분까지는,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좋습니다. 그럼 3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하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매년 유사하고 그 내용이 별 다른 바 없어서 없는 부분으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통일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세계적으로 공산국가가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마는, 이 반공교육이 언제부터 없어졌습니까,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장입니다. 반공이라는 용어를…….

언제부터?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80년대 전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좋습니다마는 이와는 다른, 우리 제주자치도에서만 가지고 있는 일본 잔여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지동굴이라든지 모슬포의 격납고 같은 데, 우리 조상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고초를 겪으면서 굴을 파고 이것을 만들었다는 것도 어린 학생들한테는 산교육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견학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장님은 어떻습니까?

옳은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많은 학교가 체험학습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학교 교장선생님의 재량에 의해서 가는 것보다도 교육청에서 이런 것은 권장해야 많이 가지 않겠습니까?

통일교육을 주요 교육목표로, 교육계획으로 수립한 이유는 학교에서 그렇게 실시하도록 권장하고자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교육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교육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일선 학교에 권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급식이 전부 실시가 되면 예산이 1년에 한 100억 원 이상 투입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친환경급식만 먹을 게 아니고 친환경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게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던데, 과장님 말씀하실 겁니까?

과학평생교육과장 전순덕입니다. 친환경급식 외에 친환경 보전교육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지금 주요 업무보고서에 보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33쪽이 되겠습니다. 33쪽 윗줄에 보면 EM활용 친환경적 퇴비 만들기, 이것은 저희 교육청만 작년부터, 김용하 위원님이 특별히 말씀하셔서 저희가 시범학교 2개 교를 지정해 가지고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못 봤습니다마는, 좋습니다. 이런 것도 좋고요. 또 지금 도내에 있는 쓰레기매립장, 또 소각장 이런 데를 학생들이 방문을 하게 되면 왜 쓰레기가 이렇게 뭐 되는가, 왜 또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가,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현장체험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시내권의 학교들을 농촌학교나 농촌마을이나 자연부락 단위로 자매결연을 맺든지, 또 각 자생단체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고구마 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험들이 있는데 가서 직접 보리도 좋고 감자도 좋고 이런 부분을 한번 체험하는 것도, 자기가 직접 파서 구워 먹어도 보고 이런 부분도 애들에게 인성교육이나 산교육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더 확대할 의향은 없습니까?

충분히 확대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권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 폭력도 거기입니까, 전 과장님? 아니죠? 지난번에 폭력예방은 이렇게 하는데 폭력이 발생했을 경우는 초기에 원인분석을 해서 수습을 했으면 나중에 큰 이슈가 안 되거든요. 한 예로 작년에 중앙중학교 같은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국에 방영이 되고, 또 와서 인터뷰하는 과정, 또 담당선생님은 겁을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터뷰하는 내용에서 막말이 나오게 되고 항변하다 보니까 엉뚱한 말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인터뷰 내용이 전 국민한테 방영이 되고 봤을 경우는 제주교육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학생은 또 얼마나 고충을 많이 겪었고? 담임선생님께서는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고, 인지를 하고 그걸 빨리 수습을 했으면 초기에 매듭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내일모레 신학기 아닙니까? 신학기에서부터 가장 중요합니다. 그때는 각급 학교 학생들이 왔기 때문에, 그때 어떤 성향을 분석하고 파악하고, 이 애가 문제 있는 학생일 것 같다면 그때부터 예방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사안도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사전에 파악을 하고 철저한 대비를 해서 학생지도에 임했더라면 그러한 문제가 확대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조기 발견이 문제였고, 그다음에 발견이 된 후에도 이것은 교내의 학생들 간의 놀이라든가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해서 쉬쉬하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는 교육청에 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확대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자그마한 것일지라도 학교에서만 감당을 하려하지 말고 즉시 보고를 하면 공동으로 노력을 기울여서 대처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것은 행정지도도 좋고 기회 있을 때, 연수 있을 적에 사전에 계속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본인 입장에서는 당하게 되면 이것을 감추고 싶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거든요.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더 확대되는데, 그런 부분은 사전에 항상 보고체계라든지 대처를 할 수 있게 교육청 차원에서 집중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TV에, 우리 양 과장님 담당이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TV에 가끔 나오는 운동학생들, 여기는 상시 합숙금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소관 담당 과장님이…….

글쎄, 아니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시는 내용이, 전 과장 담당이지만요.

그 관계는 들어서 대충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전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과학평생교육과장 전순덕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시 합숙선수는 저희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대회를 나가게 되면 장기간 합숙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데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또 괜히 우리 제주자치도가 어떤 불명예스러운 일이 안 나게끔 사전에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이제는 이런 학생도 1인당, 여기 1학생 1운동으로 되어 있지만 학생 1인이 운동만이 아닌 특기, 악기라든지 서예, 그림,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이제는 전 학생이 자기 취미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만약에 잘 정착이 된다면 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예방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 검토할 의향이 없습니까?

인성교육과 연계해 가지고 검토해서 그렇게 지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 도교육청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잘되고 있는 청심국제학원은 학생들이 전부 특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기나 여러 가지, 학생들 전부가요.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없대요. 이런 부분은 전 학교로 전파하기는 힘들고 시범학교로 해서 교실이 많이 남아도는 학교나 작은 학교에서 시범운영하면서 앞으로 전 학교로 확산하는 방법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중등 선생님들께서 과학·영어·수학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시대회나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치르고 있는데 작년에 서귀포고등학교에서 수학 경진대회인가요 명칭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보니까 초등학교는 한 개 교만 참석했었습니다. 왜 초등학교는 참석을 안 했는지. 전부 중학교만 참석하고 고등학교도 없었고, 이런 데도 초등학생부터 참여를 시키면서 어릴 때부터 자기 적성이나 이런 것도 발굴할 수 있는데, 교육청에서 참석하지 말라고 했는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과학의 경우는 지역별로 서부지역, 동부지역, 제주시관내에서는 나누어서 초·중등학생의 과학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수학은 초등학교 한 개 교만 참석했습니다.

수학은 수학교사들 동아리에서…….

동아리 모임에서 초청장을 다 보냈는데 한 학교만 참석했다고 제가 확인을 했고…….

제가 알기로는 우연히 행사가 중복이 돼서 참석을 안 했을지 몰라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교사들이 대부분 중등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등에서는 조금 미흡한 바는 없지 않지만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이 임기 6개월 남았다고 전에도 말씀을 하시던데, 과장님께서라도 앞으로 이런 행사시에는 초등학교도 많이 참석할 수 있게 권장을 해 주십시오. 아주 좋은 행사이면서 홍보가 안 되고 괜히 중등 교과과목 동아리라서 참석 안 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순수 학생을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참석을 권장해 주십시오.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유아 관련해서 보니까 유치원 교육과정 연수 연 2회 하는데, 여기는 학부모는 참석을 안 합니까? 유아 교육과정 연수회는?

유아특수팀장 김영미입니다.

제가 일부러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유아담당께.

고맙습니다. 유치원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사들은 연 2회 연수를 시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도 차원에서 보조교사 연수라고 해 가지고 연 1회가 있고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는 유, 초·중 학부모님을 전부 모아서 1회 연수하는 연수가 있습니다.

할 적에 같이 하면 안 돼요?

어떻게…….

교사 교육과정 연수할 적에 학부모들 같이 연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경우도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전혀 성질이 다른 연수여서 저희들이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하고 교사는 아무래도 연수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도 달라져야 될 것 같아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는 있겠죠.

예, 그래서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치원교사 타 시도 유아교육 우수기관 방문 연수 나오는데 지금까지 몇 회 실시 했습니까?

해마다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1회씩?

예, 그것은 도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1회면 충분합니까? 교사가 많을 건데.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확보상 연 1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기관 방문 연수 같은 것도, 왜냐 하면 유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아이기 때문에 타 시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방문 횟수는, 저는 해외연수나 이런 것은 항상 권장하고 영어부분은 전 선생님들이 이제는 해외연수를 가야 된다고 매일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연수는 선생님들이 한번 갔다 오면 많은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은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려서라도 경비부분, 예산부분, 전 유치원 선생님들이 연수 갈 수 있는 그런 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치원교사들을 대상으로, 저도 그런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우리 관내만이라도 돌아보자는 의지에서 작년부터 차량을 대절해 가지고 1년에 몇 개 유치원씩 시찰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타 시도는 언제, 작년 어디 갔다 왔어요?

여름방학 때 작년에는 서울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서울만이 아니고 부산도 있으니까 사전에 알아서 전 선생님이 갈 수 있는 방법, 많은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제일 마지막이 된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집안 일 때문에 도교육청 업무보고를 받지 못해서 도교육청하고 지역교육청 간의 어떤 연계가 돼야 되느냐 하는 것을 미처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에 대한,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또 질의내용과 답변이 좀 다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우선 묻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35쪽에 쾌적한 학교 보건환경 조성에서 네 번째, 학교 시설환경 개선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학생 수용시설 확충, 학생복지 및 편의시설 확충, 학교 시설공사,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 시설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시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과장님이 보는 제주시교육청 갑 지역과 을 지역 학교들의 시설 환경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재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길래 이러한 용어를 쓰고 있는 건지. 수치는 알 수 있는 것은 정해도 좋겠습니다마는, 말씀을 해 주셨으면, 취약한 부분은 무엇이고, 또 어떤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 건지. 우리 시설과장님은 제주시 갑 지역과 을 지역 할 것 없이 학교 방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이 보시는 시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강영훈입니다. 갑자기 질의를 해 가지고 당황스럽습니다마는, 학교 시설공사 하는 데 있어서 농촌지역이나 도시지역이나 학교시설은 큰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시설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냉난방시설을 한다든지 학교급식 현대화를 한다든지 독서실이 없는 학교에 도서관을 만들어준다든지 어학실을 만들어준다든지 다목적교실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학교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생각에는 소규모 초등학교를 우선 다목적교실, 소규모 학교를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그까지만 해서 제 얘기를 더 들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채무를 100% 상환했다고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는데, 물론 채무를 상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교육청에서 학생 수용시설을 확충하겠다. 편의시설을 확충하겠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냉난방이라든지 어학실, 독서실, 다목적교실, 이런 확충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빚을 갚는 게 우선이냐. 이것을 해 주는 게 우선이냐. 제가 초점을 거기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초점 속에는 지금 제주시 갑·을 지역의 환경이 열악한데도 채무상환에 앞장선 것은 아니냐. 그 돈 가져서 우선 학생 교육활동에 많이 투입해야지 빚 갚는 게, 채무 상환하는 것이 자랑은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채무 상환하고 저희 시설비 예산하고는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 하면 우리 교육청 전체 예산을 움직이는 것은 제가 아닙니다. 올해도 아시다시피 시설비 예산은 어느 해보다도 제일 많이 확보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약 900억 원 가까이 시설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저희들은 지역교육장이 요구한 예산은 거의 다 반영했다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다 반영했다?

예, 거의 대부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비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못한 것들은 연차적으로, 그리고 어느 학교에 어학실 없고 독서실 없는 학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교들은 그것만 딱, 교실만 지어주면 될 게 아니고 그 학교의 형편상 시기가 좀 힘들거나, 다 뜯어내면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씩 보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려운 학교들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이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시설과장님이 예산 가져 있다 없다 그걸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학교지원과장님! 나오지 마시고 그 마이크를 가져서 하십시오. 아까 도교육청 시설과장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제주시교육청 관내 갑·을 지역의 교육 환경 현황을 우리 김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성수입니다. 저희들 매년 시설비 예산을 요구를 할 적에는 현안 시설예산이 있었습니다, 반영이 안 된 예산. 그게 주로 다목적교실 확충이라든가 화장실 개보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에는, 저희들 작년에 시설비 순수 예산이 한 190억 원이었는데 지금 405억 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교에서의 현안사업으로 있던 화장실 개보수라든가 다목적실 신·증설 사업들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에 이 사업이 전부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하면 아마 제주시교육청 관내 교육환경은 어느 시도 못지않게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지원과장님이나 거기에 있는 분들이 학교 시설환경 개선해서 수용시설을 확충하겠다. 복지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겠다. 시설공사추진위원회 구성도, 시설공사추진위원회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작년에 구성을 했습니다. 시설사업은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용은 학교 구성원들이 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나 운영위원들로 해서 시설공사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작년에야?

그렇습니다. 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은 한두 교실 증개축하는 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고 일도교하고 봉개초등학교, 금년에 물론 중앙중도 들어갑니다마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35쪽에, 제가 읽다가 앞으로 읽으려고 하는데 “학교의 요구사항 가급적 설계에 반영” 이 ‘가급적’이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그러니까 학교장 의견은 많이 내는데 전부 들어줄 수 없고 그저 한 10% 들어주겠다 이 말로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설계해서 업자가 선정되면 학교에 가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는데…….

‘최대한으로 설계에 반영’ 이렇게 해야지 ‘가급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용어사용이 좀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고치겠습니다.

교육장님보다도, 과장님이 인정했으니까 됐습니다. 이 내용은 이 정도만 묻고. 김상희 장학관님!

예.

아까 고충홍 부의장님도 말씀이 있었고 고태우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ADHD 이게 2008년도 예산에 없는데 어디 돈을 유용해서 지역교육청에서 쓰고 있습니까? 제가 이 예산을 반영하라고 그만큼 했는데도…….

이 사업은 평생교육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의 사업이죠. 그럼 도에서 누가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그럼 아까 답변한 전 과장님. 거기 마이크로 말씀해도 좋습니다. 이 예산이 얼마나 들었고 어느 돈으로 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요업무보고에 ADHD 실태조사라고 되어 있고 아까 고충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ADHD만을 위한 실태조사가 아니라 사실은 시범학교 운영을 위한 운영비에서 초등학생을 위한 CPSQ, 그다음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AMPQ 설문지를 통한 학습장애 학생을 선별하면서 그 속에 ADHD라는 말을 포함시킨 겁니다. 별도로 예산은 반영이 안돼 있습니다.

과장님, 이 ADHD라는 검사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문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라고 해서 조금 알고 있습니다.

이 검사가 그렇게 단순한 검사가 아니라 아주 전문가가 해야 되는 검사고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이 예산을 금년 추경에라도 좀 반영해야 되는데, 아까 고태우 위원님이 질의한 데, 중앙중에서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이.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말씀대로 ADHD만을 위한 검사가 아니라…….

예, 예. 금년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예산 1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번에 SBS에서 방영되는 그러한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을 미리, 꼭 그 아이가 여기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올라온다 이겁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전부 하는 게 아니라 담임이 봐서 이 아이는 ADHD 검사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학부모는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 미친 아이로, 정신 돈 아이로 만들어간다고. 그래서 학교도 어려움이 있지만 이 검사는 꼭 해야 된다. 이런 검사를 해 보고 학부모를 설득시키든 어떻게 해 본 다음에 그 아이를 추적하면서, 아까 한빛정신과의원이라든지 그런 데 위탁해서 지도하도록 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앞으로 제주자치도에 중앙중과 같은 사건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과장님께서 인계인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영시키도록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번은 전체적인 내용으로, 아까 김용하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내용이 제주시 교육의 기본방향과, 업무내용에 좀 벗어나는 내용이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학무과장님! 거기서 답변하십시오. 학교에서 의식행사들 있지 않습니까?

학무과장 양창선입니다.

학교에서 의식행사, 계기교육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기념일에 계기교육을 한다든지. 제가 학생문화원에 교육감님하고 앉아보니까 교육감님이 학생들이 참여하는 행사에 가면 좌불안석입니다. 우리 교육장님 잘 아실 겁니다. 학생들이 뒤에서 막 떠들어서, 국기에 대한 경례 해도 휴대폰 소리가 울리고 이게……. 도저히 사회자가 진정을 못시킵니다. 그런데 이 계기교육, 의식교육에 대한 지도가 제주시교육청 업무보고에도 한 줄 언급이 없다 이겁니다. 과장님, 제 말이 맞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지 않습니까?

예, 확실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지도가 계기교육, 의식, 행사에 참여하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제주시교육청의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내용은 학무과장님이 주관해서 아주 산뜻하게 잘 짜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이 발전과 도약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의미 있는 좋은 결과가 기대되는 희망적인 내용이다 하면서, 이런 내용에 의구심이 좀 들어갑니다. 여기 장학부서에 있는 분들도 제 얘기를 경청해 주셨으면 하는 소망을 해 봅니다마는, 모든 업무계획은 빈틈없는 설계를 하고, 그것이 계획일 겁니다. 빈틈없는 설계를 하고 그다음은 추진을 하고 그다음은 추진한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반성해서 피드백을 시켜야 그 업무가 다 종결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주시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실제 그 예를 들면, 18쪽을 한번 보십시오. 5번에 제2회 제주시교육장배 육상대회, 제2회입니다. 제3회 분교장한마당축제,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행사를 하고, 그러니까 계획을 세웠으니까 행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계획하고 행사를 했으니까 실천하고 평가와 반성한 실적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류를 시켰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6월 이전까지 2007학년도 교육실적 전반에 관한 백서 형태의 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2007년 1년 동안의 사업을 저희들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시 주요 업무계획, 이 업무들이 계획됐으니까, 계획은 이것으로 충분하고 계획이 됐으니까 실천해 나갈 거 아닙니까? 금년에. 그러면 꼭 실천한 뒤에는 결과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평가를 통해서 반성하고, 반성은 잘잘못을 가려내는 거니까 잘하는 것은 내년에 더하고 안 된 것은 내년 행사 때에는, 3회가 4회 될 때에는 ‘이것은 3회 때 해 보니까 잘 안 되겠더라. 이것은 좀 삭제시키자.’ 그런데 여기 견주어 요즘 이루어지는 졸업식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각 학교 전부 졸업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졸업식이, 중학교 졸업식도 가 봤습니다마는. 초등학교에 60분, 한 시간이 넘고 있습니다. 졸업식 의식행사인데. 교육장님은 잘 모르시죠? 60분이 지납니다. 저는 그 졸업식장에서 가만히 봤습니다. 이 졸업식을 하는데, 지금 졸업식을 해 놓으니까 춥습니다, 난방이 안 되어서. 체육관에서 하기 때문에. 급식소할 때는 조금 난방기가 돌아갑니다마는 체육관에는 난방기가 없어서 추운데, 아이도 춥고 학부모도 춥고, 행사는 60분이 넘어가고. 그래서 ‘야, 이것은 참 생각해 볼 문제다.’ 그리고 이 졸업식 의식행사가 일제의 잔재다 이겁니다. 저는 감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일제시대에서 내려온 것이 고쳐지지 않아서, 왜 그러냐? 학사보고, 송사, 답사. 이런 것이 무슨 아름다운 관습이고 전통이니까 이어오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도 변함이 없이 그렇게 내려오니까, 또 우리 위원님 가운데에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상이, 어느 어느 단체장상입니다. 또 누구상입니다. 상주는 것도 그냥……. 그래서 큰 학교에서는 상은 교장실에서 주고 다시 졸업장을 주는데 제가 240명 되는 초등학교 졸업식에 가보니까 교장선생님이 6년 동안 수료했다고 상장을 주는데 한 시간, 60분이 넘어갑니다. 저하고 같이 간 동료위원이 추워서 뒤에서 가죽코트를 입고, 제일 앞에 앉아있지를 못하니까 뒤에 가서 섰다가 간 적도 있습니다. 보니까 학부형들도 추워서, 그러니까 아이들은 난장판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다시 돌아간다면 학교마다 졸업식을 해마다 하는데, 졸업식을 계획하고 졸업식을 하고 결과에 대한 반성과 평가를 해서 우리 학교 졸업식이 80분 걸렸으니까 내년에는 60분으로 해 보자. 그래 내년되면 조금 더 줄여보자, 50분으로 해 보자 이런 계획이 없이 계속 흘러가고 있다 이겁니다. 교육청에서 지도를 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만큼은 책임지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전달하고 2008학년도 이후 교육활동에서는, 특히 졸업식 교육활동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졸업식에서 다시 한번 교육장님 더 알아두실 것은, (신문을 보이며) 이거 보십시오. 신문에 나서, 밀가루 뒤집어쓴 중학생들. 참 이거 읽으려고 해도 너무 부끄러워서 못 읽겠습니다. 졸업식에 대해서 관심을 철저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제주시교육청의 네 분 과장님이 앉아계신데 우리 과에서 이 업무는 계획하고 실천하고 또 평가하고 피드백한 행사가 있습니다 하는 과장님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피드백한 실적이 있는 사업이 하나 있는데 이런 경우입니다.

저희들…….

예, 됐습니다. 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 교육감님께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무슨 교육정책 수립 시에는 교육현장의 소리를 들어서 반영하라. 교육장님이 참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에서 오신 분들은 참석했을 겁니다. 2월 13일 교육감 첫 취임해서 기획조정회의 때 그런 말씀 한 것으로 기억납니다. 또 기발한 아이디어를 찾지 말아라. 기발한 아이디어를 찾지 말고 현장에 있는 작은 것을 찾아라. 졸업식 같은 거 개선해야지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그처럼 졸업식에 대한 진행도 진행이려니와 신문에 나는 이런 불미스러움이 행정청에서 지도할 일이지 다른 게 아니지 않느냐? 교육장님, 무슨 말씀 하실 것이 있으면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그대로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신문을 보면서 부끄럽게 생각했고, 앞으로 졸업식 관련해서는 책임진다는 표현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열심히 지도를 잘해 나가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에게 잠깐 양해의 말씀 구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없습니다.

고충홍 위원님과 김미자 위원님, 김용하 위원님은 다른 행사 관계 때문에 좌석을 이석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세 분 위원 이석)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질의라기보다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통학버스 구입비 지원 2억 1,000만 원은 3개 초등학교인데, 어느 어느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통학버스 구입비. 초등학교가 3개인데 어느 어느 학교에 버스를 사주고 있습니까?

관리과장 장우순입니다. 광령교, 장전교, 한림교입니다.

여기서는 버스 한 대당 7,000만 원씩 하는 겁니까? 2억 1,000만 원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사월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학부모가 냅니까? 교육청에서 주는 겁니까?

운전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월급 나갑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세 개 교를 정한 선정기준은?

내용연수가 지나서 학교에서 교체를 요구하고 저희들이 파악해서 필요하다고 여겨서 교체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5,200여만 원이 있는데, 특수교육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운영비 1억 5,200만 원. 제주시교육청 내에 있습니까?

예, 관내에 있습니다. 사무실 3층에 있습니다.

언제부터, 오래 됐습니까?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라는 것은 인건비, 경직성경비 같은 겁니까?

예.

또 하나만, 초등교과연구회가 1,200만 원, 15개. 제가 보기에 초등교과연구회에 한 연구회당 80만 원인데 80만 원 가지고, 너무 형식적인 게 아니냐 생각하는데. 초등교과연구회 운영비 지원하는데, 15개 연구회가 있는데 1,200만 원이면 한 연구회에 80만 원해서 무슨 연구를 하겠느냐? 이거 너무 적은 게 아닌가. 그것은 좋고. 그러면 중등교과연구회는 하나도 없고, 아까 수학할 때도 마찬가지 했습니다마는 차라리 중등교과연구회도 하면 좋은데.

중등교육 관계는 도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중등은 중학교 포함입니다.

하여튼 초등교과연구회는 아주 좋은 것인데 1,200만 원은 너무 적다. 한 연구회가 80만 원 가지고는, 너무 생색내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자료요구입니다.

예, 자료 요구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강무중 위원입니다. 제주시교육청에서 2007년도 초등학교, 중학교 수업 장학지도 결과 유인물로 1부 주시되, 제주시교육청에서 중학교 수업 장학지도 결과 2007학년도 전반기 것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아주 좋아서, 중학교 수업 장학지도 전반기 양식으로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2007년도 것을 주시면 현장 방문했을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부탁드립니다.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지위원님 추가 질의입니까?

예,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지하식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하고는 좀 다른 것인데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계는 학교운영과에서 합니까? 이것 하나만 물어보려고 합니다.

예.

학교운영과에 묻겠습니다. 도교육청 업무보고 당시에도 제가 질의를 좀 했습니다마는 제주시교육청 관내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계에 있는 학교가 있는지 없는지?

학교지원과장 김성수입니다. 지금 현재 교래분교장 한 군데 대상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통폐합의 적정규모 등 육성계획보고에서 어떻게 냈으며 또한 의견수렴을 해 봤는지?

작년도에 교육장님하고 학교 관계자하고 지역 인사들 간 간담회를 교래분교장에서 가졌습니다. 거기 이장님이 학부모이기도 합니다마는 “어떻든 교래지구는 인구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수가 불어나는 추세이니 1년만 기다려주십시오.” 해서, 작년에는 13명이었습니다. 현재는 학생수가 18명이 되어서,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통폐합 대상학교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저희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18명으로 늘어났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13명인데. 왜 이 말씀을 묻느냐 하면, 운영계획서를 보니까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선 추진한다. 만약 추진 상에 정보교환이라든가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렇게 보고되어 있네요. “대책수립과 해결방안을 강구한다.” 이렇게 보고사항을 제가 문서로 봤는데. 교래분교에서, 물론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구심점인 학교를 지역주민들에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상 보고를 하고 그래도 어떻게 의견들을 나누고 있느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산남지역에도 한 학교가 있습니다. 얘기하는 중에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과정 얘기가 다르고 시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게 달라서, 이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 문제가 다르게 야기되어서 오히려 얘기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어 버리고 인심 얻는 사람은 따로 있고.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계획보고 마지막에 보니까 2008년도에 폐지할 추진계획도 서 있는데, 인원수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의견조절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런 상황들이 상당히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계획되고 있다면 그런 결과라든가 상황들은 서로 말씀도 나누고 공동으로 의견을 나눠서 같은 목소리로 도교육청이나 시교육청도 같이 나와서 될 수 있으면 좋은 학교를 같이 융합될 수 있고 통합될 수 있는 과정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과정도 있다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추가 확인까지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더 확인해서 위원님들 의견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교설립 관계는 어느 과장님이 담당하십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성수입니다.

지금 이도지구, 삼화지구, 하귀지구가 도시계획이 되어서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갈 학교의 설립 진행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이도지구부터.

이도지구는 계획상에 ‘가칭’ 이도초등학교와 ‘가칭’ 이도중학교 설립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가칭’ 이도중학교 부지 매입비하고 신하귀초등학교 부지매입비는 작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교육부 차원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일반 시도에서 부지매입비 2분의 1을 부담하지 않는 한은 부지 매입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시도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 부득이 금년도에 이도중학교 예산하고 신하귀초등학교 예산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신하귀초등학교인 경우는 현재 학생수가 2003년도 계획 당시보다 한 300여 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학교 설립여건이 안 돼서 설립 유보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하귀초등학교 관계자하고 그다음에 하귀1리 이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삼화지구는 어떻습니까?

삼화지구는 2011년하고 2012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몇 개입니까?

초등학교 두 군데입니다.

중학교는?

중학교 한 군데입니다.

고등학교는 모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칭’ 쓰는 이름이 시교육청에서 지어준 겁니까? 개발하는 회사에서 자기 제멋대로 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어줬는데, 위원장님 말씀 듣고 지도에 무슨 학교라고 되어서 저희들 서울까지 전화했는데 거기가 인사이동이 되면서 저희들 정확히 추적을 못했습니다.

추적해서, 현재 도민이나 지역의 학구민들이 그런 듣지도 않은 이름을……, 어느 지역 동네 이름 딴 것도 아니고 제멋대로 이름 지어서, 저는 혹시 교육청에서 지어준 것인가 생각했는데.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이왕 수고하시는 김에 찾아서 ‘가칭’이라도 교육청에서 지은 이름을 쓰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일도지구에 ‘가칭’ 동인초등학교입니까, 거기 부지 매입은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부지인 경우는 거의 매입하고, 한 필지하고 묘 6기를 매입 못 했습니다. 문제는 그 부지가 재일동포 명의로 되어있고 지금 일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토지주가 작년 여름방학에 와서 저희들하고 매수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조건을 내걸어서 부지 매입을 못 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간다는 말도 없이 일본으로 훌쩍 떠나버려서 부지 매수에 상당히 힘든 실정입니다.

이 사업은 과장님이 매듭을 못 지을 것도 같네요. 어디 다른 데로 가 버릴 건 아닙니까? 계속 계셔서 이것을 매듭짓겠습니까? 과장님, 혹 다른 데 가더라도 후계자에게 잘 인계해서, 왜냐 하면 도에서 그 지역주민들이 그 땅을 사서 놀고 있으니까 운동장으로 지역주민들이 예산해서 만들어서 쓰겠다. 왜 이렇게 학교용지, 교육청에서는 땅만 사서 내버리느냐, 그 땅을 지역민들이 도에 가서 예산을 했든 지역주민들이 부담을 했건 정리해서 학교 지을 동안 운동장으로 쓰면 안 되겠느냐,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지난번 도 실무국장이 “교육청이니까 가능할 겁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얘기해서, 민원인들이 자꾸 얘기가 되니까 이왕 안 살 거면 모르고 살 거면 사서 학교에서 안 쓰면 지역민들이라도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좀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하나의 민원사항으로 회천분교 지적정리의 건. 농로하고 학교부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상태로 어떻게 정리 안 된 거죠?

예, 정리가 안됐습니다.

이것도 과장님이라든지 교육장님이 다 아시는 민원사항이고 언젠가는 해결해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요새 지역구 학교졸업식에 가끔 가는데, 저는 근거를 찾다가 정확히 못 찾아서. 왜 도지사라든지 제주시장은 졸업식에 가서 표창장을 주는데 어느 날 교육감이라든지 제주시교육장상은 없어졌느냐, 이것을 저희가 도교육청 업무보고 때 찾아보라고 했는데 실무자도 잘 모르던데, 혹시 제주시교육청에서 제주시교육장상은 전부터 아예 졸업식에 안 줬습니까? 현재 제주시장이 가서 상도 주고 있고, 제주시장하고 제주시교육장은 당연히 대등하게 준다면 줄 수 있고, 도지사가 주는데 교육감, 교육의 수장이 졸업식에 안 줘서 거꾸로 되고 있다. 안 주면 저 개인이라도 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왜 제주시교육장상이 없어졌는지, 왜 안 주는지, 예산 관계라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야 될 것이고. 왜 없어졌는지 아시는 분 없습니까? 아시는 분 말씀해 주십시오.

학무과장 양창선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 됐습니다마는 학교마다 1명씩 교육장 표창을 졸업식 때 줬었습니다. 그런데 학급이 많은 경우에는 그것이 최고상이기 때문에 너무 경쟁에 과열이 되어서 그것을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하는 문안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문안내용이 봉사에 주로, 교육 학력에 으뜸이 아니라 봉사에 으뜸으로 문안이 작성되어서 지사상을 주고 있었고, 제주시장상은 그런 저런 거 없이 아주 모범되는 문구에 의해서 주고 있어서, 도지사가 준다면 교육감도 줘야 될 것이고, 제주시장이 주는데 제주시교육장……, 제주시교육장은 줘도 제주시장은 주지 말아야 되는데 좀 바뀐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제 말씀이 옳다는 건 아니고 한번 연구해 보십사 하는 말씀으로 제가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들이 참고하십사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영어 수업할 수 있는 교사 수가 초등은 설문조사에서 88%, 참 이것은 정말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제가 초등은 믿겠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 지난번 교육청하고 같이 합동으로 호주 연수를 갔는데 초등에서 오신 선생님들이 호주에 연수를 십 몇 명 그 당시 보냈다 해서 일부러 어떤 스케줄이 있어도 나는 꼭 그 선생님들의 교육상황을 보고가야 된다고 해서 거기를 갔습니다. 일정에 없는 것을 바꿔서 갔는데, 제가 가면서 주문했습니다. 가이드보고 “통역하지 마시오.” 거기 연수 온 선생이 직접 우리가 질의한 사항을 통역하면 가치가 있어서 교육청에서 계속 지원할 거지만 의사소통이 안 돼서 통역이 안 된다면 거기 보낼 필요 없다, 막대한 돈 들이면서. 그것은 잘라버리려고 했던 것인데 거기 간 선생님 중에 김진희 장학사입니까, 초등의 김진희 선생님이 교육받는데 유창하게, 저희들 앉고 외국분이 설명하는 것을 가이드 없이 직접 통역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님들이 오면서 확신한 겁니다. 이 교육은 시켜야 되겠다. 계속 예산 확대해서 어학연수를 초등은 보낼 필요가 있다. 저희들이 확실히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의문을 갖는 겁니다. 중학교의 영어를 전공한 영어선생님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의사소통, 회화, 그거 기본이어야 합니다. 정말로 생활영어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디 가서 통역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소통이 완전히 되겠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주문하는 겁니다. 아까 중학교 110명 했는데 정말로, 요즘 젊은 영어선생님들 영어 잘하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영어 전공한 분들이 중등에서 혹 옛날식 교육에 의해서 자기 계발은 안 하고 가만히 침체된 분들이 있다면 우리 청에서는 그분들에게 어떤 교육할 기회를 줘서, 중학교 영어선생님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영어실력이 있는지가 의심스러워서, 아까 중학교 110명이라고 했지만 이 부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확인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등에 거듭, 그때 처음 봤습니다. 파견오신 선생님인지 모르겠는데 김진희 선생님이었는데 그 일행들 어학 연수하는데 직접 나서서 통역했다는 것은, 그 정도라면, 중등의 영어전공도 아닌데 대단한 실력들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장기어학연수는 필요가 있다. 지난번에 일반직 보내겠다고 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기억나는데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큰 후회스러운 일이다, 정말 잘못된 예산 삭감을 했다는 느낌도 가져보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내일모레 정도 되면 일반 인사예고가 도래하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제주시교육청도 직제가 개편되어서 문호가 크게 개방되는 것 같은데. 청에서 고생하는 분들도 교육장님이 아주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비록 인사권자는 아니지만 인사권자하고 교섭해서 직원들 좋은 영광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 추가 질의……. 마치기 전에 교육장님이나 실무과장님, 공직자, 청에서 오신 관계 공무원님들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고 오해한 부분이 있어서 해명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떠한 의견도 좋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교육청에 대한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재수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는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귀포시교육청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