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민관 위원입니다. 오늘 금년 들어서 처음 개의되는 위원회에 함께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희망찬 무자년 한 해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면서, 41만 평택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위원님들의 열의에 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서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3건의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및 의결 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2월 19일은 산업환경국, 농업기술센터, 20일은 건설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 21일은 한미협력사업단,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

산업환경국장 김영락입니다. 「평택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공사, 용역을 포함한 물품구매시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과 친환경상품의 소비를 공공기관으로부터 솔선수범하여 자원절약 및 환경오염을 방지코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상품이란 생산, 소비, 폐기의 전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저감하고, 자원과 유해물 질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목적,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적용범위를 정하였으며, 제4조는 본조례에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을 우리시 소속 행정기관 및 시에서 설립한 공사 등으로 정하여 물품구매시 친환경상품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요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는 친환경상품 구매 및 생산촉진을 위한 시책수립에 관한 사항과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이 포함된 구매이행계획 수립 등 친환경상품 구매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제17조부터 20조까지는 관내 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한 융자지원 등 친환경상품 생산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상품 구매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효과적인 구매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조문은 구체적인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광진입니다. 「평택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국장께서 상세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공사, 용역을 포함한 물품구매시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구매 규모가 국내 총 생산의 9%에 달하는 거대 소비자인 공공기관들이 친환경 상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게 될 경우 생산과 소비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며, 친환경상품이 생산과 소비의 확산은 환경보호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확보 차원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나아가 진정한 로하스(LOHAS)의 방안이라 생각되며,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가 친환경상품 의무적 구매행위에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지키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며, 표준조례안에 따라 제정되어 기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남 위원님

김승남 위원입니다. 별표에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업무 사무분장에서 환경부서, 회계부서, 사업부서 3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친환경상품에 건설관련된 건설자재라고 하면 어떤 업체가 대표될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이게 포괄적이라, 어떤 상품이 과연,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우리 평택시의 대표적인 친환경상품으로서 건설자재가 무엇무엇이 있는지? 혹시 파악된 것 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자재의 주요사항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스콘이라든지 투스콘, 다음에 배수관, 배수조, 보도블록, 골재, 이런 다양한 품목이 거의가 다 환경지정상품으로 돼 있어가지고 고시가 돼 있습니다.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는요, 아까 골재, 아스콘 등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자체.. 그러니까 평택시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업체의 보호차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건설자재는 거의 조달구매를 하게 돼 있는데요. 조달구매를 하면 조달청에서 자연스럽게 친환경상품으로 구매토록 돼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관내에 있는 업체도, 우리가 파악해 보니까 11개 정도 업체가 있더라고요. 가급적이면 우리가 할 때 관내기업이 있을 때는 관내기업체 것을 지정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서 제정이유 하단에 보면, “자원절약 및 환경오염을 방지코자 한다.”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뜻 받아들이면 어떤 환경보호차원에서 이런 조례가 제정됐나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고 말하자면 아까 여러 가지.. 안성에, 인근 화성이나 오산에 아스콘이 우리 평택에 들어온다고 해서 자원절약 및 환경오염에 큰 문제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본뜻은 환경차원이 되면 과잉소비를 줄이고, 소비를 최대한 줄이고, 다음에 우리가 소비하는 자원이 환경마크를 취득한 제품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정해서 어떤 품목은.. 의무를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된 것은 지금 경기도에서 “친환경 상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제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법에서 제정토록 돼 있기도 하고요. 아까 전문위원 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정부로부터 표준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표준안을 근거로 하고 참고로 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31개 시군은 거의 같은 날짜에 조례가 제정된다고 봐도 됩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 7월 24일날 왔는데 늦은 이유가 뭡니까? 그간에 우리 의회가 많이 열렸는데?

그간에 우리시 나름대로, 지금 위원님께서 이런 저런 사항들을 검토하고 확인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까?

네.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업체에 대한 인증은 환경청에서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인증받은 업체가 11개가 있다고요?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네, 임승근 위원님

친환경으로 지정된 11개 업체가 주로, 아까 얘기하신 게 보도블록, 수로관,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폐기물 업체, 아스콘, 투스콘..

아까 말씀드린 것은 건설관련 분야하고.. 실제는 우리 사무실에 있는 지금 우리가 쓰는 종이, PC, 이런 게 다.. 전 분야에 해당됩니다.

11개 업체가 그러면 조달청 구매등록이 다 돼 있는 업체에요? 친환경으로 해서 관내 것을 팔아주려면 임의대로 구매를 못하는 것 아니에요? 조달구매를 하려면 조달기준에 맞춰가지고 등록이 돼 있어야만, 또 집행부에서도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구매방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이러한 자재를 우리가 조달요청을 하면 조달청에서 친환경상품으로 해 준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대신 지금은 우리 임승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내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매도 가능합니다.

관내의 11개 업체 뿐만 아니라 더 발굴을 하셔 가지고 관내 업체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쓸 수 있도록, 그것은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좀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질의 를 좀 드린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에서 작년 7월달에 표준안이 내려왔잖아요. 경기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미 시행하는 데도 있고 조례를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늦었지만 이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조금 아까 임승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까 건설관련 친환경 지정업체가 11개잖아요?

건설관련 뿐만이 아니라..

전부 다 우리 전체?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기왕에도.. 우리가 조달 구매를 할 때는 친환경상품을 이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시에서 구매할 때에는 당연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우리가 실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합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친환경상품이, 업체가 한 1,200개 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한 5,300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기업체가 11개 업체라는 것이고요. 저희가 필요로 하는, 공공업무를 수행하면서 모든 제품들이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이 될 경우에는 한 5,300개 제품 그 군안에 전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 관내에서 제공하는 업자가, 예를 들어서 책상을 제품화한다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없다하더라도 친환경상품으로 납품을 하게 되면 가급적 저희 관내제품이 이용이 되게 되는 거지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관내업체에서 친환경 지정업체로 지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그만큼 업체가 늘어나지 않겠어요?

그런 효과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 효과도 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수주계약 이런 쪽으로 길을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 위원입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실지 벌써 됐어야 하는 건데 늦은 감이 있고요.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동의 하지만 내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조 같은 경우에 “둘 수 있다.” 이렇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처럼 표기를 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다른 조에도 그런 조항들이 몇 개 있는데, 이와 같은 조례들이 반드시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줘야 되는 건데, 두루뭉술 하게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문구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것이고요. 또 5조의 3항 같은 경우 “제4조 의제 3호 및 제4호의 공사 및 공단, 기관 등의 구매담당 부서장” 이런 것은 오히려 좀 빠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은 넣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당사자 배제원칙에 따라서, 이 구매담당자들이 여기에 오히려 끼면 이 조례에 대한 내용을 적용시키는 노력보다는 오히려 자꾸 완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고 있지 않겠는가 이런 염려 때문에, 결정된 조례를 여기에 따르는 담당자들은 그냥 적용시키면 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이래저래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다음에 17조 같은 경우도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취지에서 보면 “강구하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두루뭉실하게 돼 있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이것도 좀 강제조건으로 가 주는 것이 맞다는 것이고요. 표준조례에 제기된 내용하고도 좀 다르게 지금 우리 평택시 조례로 여기에 내 놓고 있는 것은, 20조 같은 경우는 사실상 표준조례에서는 구체적으로 순위를 정하고 있지만 우리는 뭉뚱그려서 이렇게 제기하는, 내용이 뭐가 달라서 이런 건지? 기왕이면 이것도 뭉뚱그려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표준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선순위를 정확히 좀 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다.” 해도 관계가 없겠고요. 다만 5조 3항 3호에 있는 구매담당 부서장이 방금 김기성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취지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부서장들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친환경상품에 대한 인식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이러한 이익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20조의 친환경상품 증진사업이 표준안하고 조금 다른 내용은, 내용은 같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좀 간결하게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표준안에 내용은 다 담겨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17조의 융자지원 같은 경우도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안 해도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하는 조건에 대한 조항이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또 19조 1항 같은 경우도 “민간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역시 조금 전의 논리대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것도 “제공한다.”로 이렇게 바꿔내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환경 관련 이 조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이런 것이 아니라 꼭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따가 검토를 해야 되겠네요. 17조, 18조, 19조, 20조, 21조...

모두 다 “한다.” 하시면 곤란한 일이 생기실 것 같고요. 협의하실 때 사항을 살펴보시지요.

네,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이것이 2006년도, 2007년도부터 거론돼서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시행이 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기업을 살리기 위한 조례는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 전 업체, 아니면 이런 물품을 사용하는 업체가 친환경적인 상품을 써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 물품이 부산에서 만들어지든, 서울에서 만들어지든.. 그래서 우리 전 국가 내에 있는 사용자가 친환경상품을 쓰도록, 그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또 우선 1차적으로 시와 관련된 기관이 우선 하자 이런 것 아닙니까? 모든 조례가 다 처음에 잘 만들려고 그러다 보면 뒤에 가서는 조금 이상해지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11조, 12조, 13조, “구매계획을 수립하라.” 또 “실적관리를 하라.” “의무는 이렇다.” 딱 해 놓았는데, 그것을 이행을 안했을 때의 제재조항이나, 아니면 불이익을 준다든가 이런 것이 여기에 잘 안보이네요? 그것을 시장 산하에 있는 기관부서기 때문에 잘 이행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매 연말마다 이런 계획 때, 또 실적, 아니면 이행사항, 이런 것을 점검을 해서 그것을 안하는 데는 본청에서 예산배정을 할 때 좀 감액배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라도 초창기에는 그게 따라와 주는.. 따라와서 빨리 시사나 기관이 이행을 하고, 다음에 파급적으로 다른 외부기관들이 이행을 해서 정책이 돼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행을 안한 이런 것에 대한 대응대책이 조금 없는 것 같네요?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치는 않습니다만, 조례에 보시면 21조, 22조에 평가하고 다음에 포상계획이 있습니다만, 좀 부족한 게 있다면 규칙 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제4장에 보면 친환경상품 생산 소비촉진, 제17조부터 20조까지 각종 융자지원이라든지 판매지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환경국의 금년도 예산이 너무 많지 않은 예산인데, 여기 환경쪽, 회계쪽, 사업부서.. 이렇게 쭉 뒤에 보면 나열이 돼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아까 11개 업체라고 했는데, 제17조에 보면 “시장은 관내 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 예산이 얼마나 책정이 돼 있나요?

융자는 별도 예산보다는.. 아시다시피 우리 기업에 대한 융자를, 본 법에서가 아니라 중소기업청을 이용해서 알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청? 우리시 예산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 를 했고, 그러면 그 밑에 제18조 2항에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친환경상품의 유통 ·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조금 아까 우리 김기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른 사항과 마찬가지로 뭔가 구심점이 없는 사항이 있어요. 이런 것은 나중에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내용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임승근 위원님

제15조 2항에 보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이것은 공글이 있던 것을 폐기물 업체에서 부숴서 재활용하는 거지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사항들은, 좋은 제안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가급적이면 위원님이 참석하셔서 좋은 제안 을 해 주시고 그러면 큰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제가 어떻게 아느냐 하면, 먼저 독일의 미군기지에 방문을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 번 했는데, 거기서는 미군기지를 철수하면서 공글이 덩어리 부쉰 것을 전부 망태(게비언)속에다 넣어가지고 축대를 만들고 그것을 자연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게, 자연생태하고 같이 쌓아놓았더라고요. 모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돌망태 하면 쇠석만 깨가지고 넣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아주 특이하더라고요.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 폐자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하고 좀 상충돼서 제가 질의 를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나중에 조사를 하셔가지고 쓸 수 있나? 해 가지고, 쓴다면 우리 건설도시국에 그것을 건의해서, 우리 평택시에 지금 돌산도 없고 한데 앞으로 많은 시설을 설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생각 같아서도 용도에 따라서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관계법령을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런 사항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안을 제출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허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민관 위원장님과 김승남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택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 6월 23일 일부개정 이후에 그동안 본 조례와 관련되는 각종 법률 「주차장법 시행령」,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이 제·개정되면서 반영되고, 또 변경돼야 하는 부분이 아직까지 개정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2000년 6월 16일 개정이후 미개정 됐으며, 그동안 2000년에서 2006년 말 기간동안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4%, 경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1% 상승되었고, 2001년에서 2006년 말 평택시 공시지가 상승률이 161.5%, 매년 26.9% 정도 상승과 경기도 31개 시군의 요금과 비교한 바 우리시가 낮은 상황으로 우리시 주차요금이 위에서 말씀드린 상승요인이 반영되지 못하여 공영주차장 수탁자가 운영적자로 포기하는 예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위탁자 선정방법 중에 수의계약 범위 확대 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이를 일부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11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정안 조문 중 현 조례상 표기돼 있는 용어를 현행 관련법에 맞는 표기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나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조에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4항 중 주차시간 2시간 이내의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사항을 주차시간 2시간 이전까지는 면제하고, 2시간을 초과하는 때로부터 기산하여 주차요금을 산정 징수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면제와 징수시간을 명백히 하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자가 탑승한 차량에 대하여 2시간 이전까지 요금면제 대상으로 포함하고자 제6호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5항 1호 배기량 800㏄ 미만 차량 50% 감면조항을,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 규칙 에 의거 경형자동차는 100분의 60을 감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저공해 자동차표지 부착차량은 100분의 50을 감면, 2호의 철도를 이용하는 환승차량이면서 경형자동차에 대해서는 100분의 90을 감면하고자 합니다. 제6항에 제1회 주차시 누적시간으로 산정한 금액이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할 경우 1일 주차요금을 징수하도록 명백히 하여 이용자들과의 마찰소지를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 제2항의 본 표는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방법에 관한 표로써 표 중간부분의 제1항, 제1호 2회의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위탁자를 선정하도록 돼 있는 부분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법인 및 단체를 제3항 각 호와 같이 신설하고자 하며, 선정방법을 동일한 공영주차장에 두 개 이상의 법인 또는 단체가 수의계약을 신청할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선정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4항은 공영주차장 위탁시 위탁료 산정방법이 주차장면적에 도로점용료, 시유재산 대부료 상당액과 연중 주차요금 징수시간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되어 있어, 한정된 주차면과 매년 공시지가가 올라 위탁료가 상승되어 서로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되므로, 주차면수의 면적에 의거 산정하는 방법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차장 운영 수탁자가 수탁 후에 중도포기 하는 사례 등이 발생되어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수탁자가 될 수 없도록 제5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 주차장의 설치허가권자 내용입니다. 안 제7조 조항은 현 조례 제7조 제1항이 삭제되어서 1항, 2항을 없애고 본 항으로 하고자 합니다. 안 제15조제2항의 공동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거리를 기존 300m와 600m로 돼 있는 부분을 각각 200m, 400m로 개정하여 부설주차장으로서의 이동기피로 인한 기존 건축물부지 인근의 주변교통환경 악화요인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8조 제5항은 부설주차장 설치규모가 200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치대수의 3분의 1이상을 자주식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 후 미사용으로 인한 주변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안 제18조의2 제1항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을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으로, 안 제19조 경형자동차 전용 주차계획 설치기준을 100분의 5 이상을 설치하도록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개정안 내용은 현 10분 이내 200원은 10분 이상 주차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어서 현실성을 감안해서 30분 이내에 500원으로, 1시간까지는 1,000원으로 단일화하고 시간초과 30분마다 초과 징수하는 부분을 10분 간격으로 좁혀서 불합리한 요금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2개 시군이 10분 간격으로 징수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 및 경기도 소비자물가상승률, 평택시 지가상승률 및 31개 시군의 평균요금과 비교할 때 매우 낮아 1시간 초과 시에 10분마다 300원, 1일 주차 8,000원, 월 정기주차 주간 7만원, 야간 5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주차요금의 기준은 2007년 10월 5일 평택시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 한 요금 기준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내에 일부 대형차량 주차시에 요금 징수기준이 없는 바, 주차한 면수에 승용차 1회 주차요금을 곱한 금액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별표2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정보시행령의 기준에 의거 변경되는 사항으로 본 조례에서 삭제하고 이후 시행령기준에 따라서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광진입니다. 「평택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국장께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드리고, 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는 「주차장법 시행령」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이 제정 또는 개정됨에 따라 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대상 차량을 확대하고 장애인·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조정과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개정하여 시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 감면에 대한 규정 보완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경형자동차 및 저공해 자동차의 감면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공영주차장 요금을 2006년 6월 16일 개정 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경기도 타시군 주차요금을 감안하여 평택시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을 거쳐 주차요금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요금인상에 대하여는 일부 불만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스템 재정비 등을 통하여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그 밖의 사항은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승근 위원님

5페이지 제6조제2항의 3에 보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상인회 ”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제2항 표 중 구분란의 “제1항제1호 이외의 비영리 공익법인”을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 및 단체”로 하고, 산정방법란의 “수의계약”을 “수의계약(동일한 공영주차장에 2개 이상의 법인 또는 단체가 수의계약을 신청할 경우에 추첨에 의해서 산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래 가지고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법인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호는 제1항제1호 이외의 비영리 공익법인, 2호는 「국가유공자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사람들이 구성된 단체, 다음에 3호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상인회 , 다음 4호는 「장애인 복지법」 제63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해 가지고, 이제 법이 바뀐 거지요? 예를 들어 통복시장 상인회에서 상인회 앞의 주차장을 “올 중반기까지만 하고 못한다.” “수의계약을 안해 준다.” 이래 가지고 한동안 난리가 났었는데, 이것을 그러면 앞으로는 개정이 돼가지고 수의계약으로 계속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뭡니까?

수의계약을 하는데요. 「재래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정돼서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한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을 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차장을 해 주겠다는 겁니까? 이게 수의계약으로 운영권을..

주차장을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한 겁니다.

그러면 운영권은 안준다는 얘기에요?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을 운영권을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통복시장의 경우에는 재래시장 현대화와 관련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된 주차장은 아닙니다. 이번 조례개정의 쟁점사항으로 돼 있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어디까지 할 거냐? 지금 우리가 유료주차장을 전체 25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25군데 전체를 다 시장을 해 줄 거냐?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은 재래시장 현대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국비나 또는 지방비를 지원한 주차장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통복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아직 안됩니다. 시장 현대화와 관련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된 예산으로 만든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인들은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기존의 수의계약으로 돼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나온 수익금 일부를 재래시장에다 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수의계약을 자꾸 요구하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개정을 하든지 해야지.. 엉뚱한 광주민주화 그런 것, 그것도 물론 좋겠지요. 또 다른 6.25참전용사들은 그런 대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좀 그러네? 상인들이 재래시장 때문에 난리인데 수의계약.. 그런 민원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전에는 잠정적으로 그냥 유지해 왔는데 이번에 법적인 근거를 필요로 해 가지고, 전에는 시장상인회가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해서 넣었는데, 저희가 지금 염려를 하는 것은 그러면 시장 현대화에 관한 특별법 또는 우리 평택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조례상에 시장 현대화사업으로 만든 주차장에 한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넣었는데, 통복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새로 올릴 때에 국비가 지원이 되니까.. 그것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자동적으로 수의계약이 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 됩니다. 그것은 시간이 조금.. 금년도에 사업을 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수의계약..

금년도에 무슨 사업을 해요? 보상비 밖에 더 있어요?

그것을 기업지원과 쪽에서 국비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계획은 돼 있습니다.

시장 현대화사업도 국비지원이 되면 대상이 되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확대를 해 나가고자 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안중 재래시장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확대가 됩니다.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해 나가기 때문에, 금년에도 국비가 지원이 되면 역시 같은 내용이 돼서..

통복시장 같은 경우는 얼마 안 있으면 수의계약이 아마 만기가 될 모양이던데, 그러면 그 후에는 공영주차장을 상인회에서 그러면 활용을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 거예요?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했는데요. 어차피 지금까지 통복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에서 계속 유지를 해온 거니까, 어차피 금년에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고 하는 것은 국비를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잠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예산이 투자가 되면 현대화사업 일환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나중에 통복재래시장 주차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방법론을 한 번..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금년에는 아마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관리가 입찰자나 관리자가 안 나타났을 때에는 수익성이 안 맞으니까 국비지원을 해서 해 준다는 겁니까?

위원장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시에서 공영주차장, 특히 노외주차장을 만들 때에 정부에서 시장 현대화와 관련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지금까지 차양막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한 시장 현대화사업으로 만든 주차장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도록 특별법 하고 우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조례상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조항을 그대로 따라가지고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에 한해서 하는데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조항을 이번에 새로 만든 겁니다. 안중시장 같은 경우에는 재래시장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정부에서 예산투자를 했는데, 또 그것은 시장 상인들이 아마 수익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했는데, 자기네들이 수의계약으로 관리를 안 하겠다 해 가지고 다른 데에서 유찰을..

관리인이 안정해져 있어도 지금 주차가 안 되는 입장이고, 관리인을 둔다고 했을 때 관리비도 안 나온다는 상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위원장님 말씀대로 입찰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시에서 무료로 개방을 해야지요. 안중현화택지 내에도 우리가 여러 번 입찰을 했는데도 할 사람이 없어서 무료로 개방을 했는데, 안중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입찰이 돼 가지고 계약이 됐습니다.

언제 된 거예요?

1월달에..

상인회에서 했어요?

상인회에서는 끝까지 못한다고 해 가지고..

어디에다 한 거예요?

개인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실지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주차에 대한 임대료가 비싸지잖아요. 이것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예요?

저희가 주차요금 산정을.. 일정한 기준으로 잡는 게 평택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따르다 보니까 그동안에 평택시 전체의 지가가 많이 상승이 되는 바람에, 상당히 입찰을 받는 사람이 수익성이 없다보니까 포기도 많이 하고 이런데, 다른 방법을 별도로 만드는 것은 어렵고 해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있는 공시지가는 그대로 산정을 하되 사실상 주차면수와 관련되지 않은 면적은 빼는 것으로 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실제 현재 주차장이 계약이 잘 안되는 이유 중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료에 비해서 수입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계약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건데, 또 한편으로 보면 주차요금이 비싸지기 때문에 결국 주차를 시민들이 꺼려하는 문제도 있어서, 실제는 주차장에 차가 제대로 주차가 안 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런 것이고요. 특히 도심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틀린데, 외곽으로 나가면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차가 제대로 안 들어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도로에 주차가 되거나 등등 해서 오히려 통행에 상당한 소통을 방해하고 있거나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특히 안중 같은 경우에 현재 분양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현상 중의 하나가 임대료에 비해서 주차가 되어지는 그런 수입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겠느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조례에도 보면 오히려 주차비용은 더 높이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임대는 될지 모르지만, 결국 시민들에게는 오히려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면서 주차장이용에 대한 문제가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요건은 우려되지 않는 건가?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이 현재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정리의 K-6주변에 주차장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무료개방을 시험할 때는 거의 꽉 찼었거든요?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요금을 받을 때 불과 5대 정도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전부.. 아무래도 시골이니까 도로변이나 기타 공지들에 주차하고 그런 영향이 좀 있습니다. 주차의식에 관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대도시하고 시골하고의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문제점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저희들이 앞으로 또 연구를 해 나갈 과제이기도 합니다.

연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답이 잘 안나오는 건데요. 도심이 발달한 곳에는 공영주차장을 내지 않으면 다른 데는 댈 수 있는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도심지역이 아니라 조금 외곽으로 나가면, 주택가를 통해서 또는 상가쪽이나 이런 데에, 가령 CCTV가 작동되지 않는 지역으로 가면 그래도 이래저래 좀 댈 수 있는 장소도 있다 이런 거지요. 그랬을 때에 가령 누가 공영주차장 안에 들어가 가지고 요금을 내면서 대겠느냐? 아예 댈 수 없는 속수무책일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상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오히려 공영주차장이 실지 시민들에게는 사용하기 어려운 정도로 다가오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주차장에 대한 임대를 주는 과정에 일부 개정이 되는 거잖아요? 주차면수와 관련된 것만 임대에 상정 하는 방식, 그것 가지고 했을 때에 가령 그게 또 실효성이 나오겠느냐? 상당한 효과가 나와요?

네, 나옵니다. 왜냐 하면 주차장이 면수가 있고, 또 차로가 있고, 주변에..

그러면 그게 현재 조례에서 지금 바뀌면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임대를 주는 비용이? 몇 % 정도 준다고 봐야 돼요?

면적으로 계산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면이 대개 길이가 6m정도 됩니다. 5.5m인데 6m 정도로 잡고, 차로가 6m 정도 되고, 또 그 정도 되거든요? 차로를 저희가 전부 빼는 겁니다. 한 3분의 1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현재 있는 대로 적용했을 때 그것이 100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줄였을 때 몇 %정도가 되겠는가?

현장 여건에 따라서 틀립니다. 왜냐 하면 2층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대략?

저희가 대략 추측하면 한 20% 정도는 다운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20% 정도는 지금 올라온 조례대로만 해 줘도 감면될 수 있기 때문에 임대하는 분들이 조금 용이하다?

그런데 주차요금 증액은 많지 않습니다. 계산을 저희들이 쭉 해 봤는데, 그런 감면되는 부분에 대한 수준보다 아주 많이 미치지 않는 그런 것이고, 또 이 정도는 그 동안의 지가상승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감안해 볼 때 올려도 큰 부담은 되지 않겠다 싶은 계산을 해봤습니다.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시가 이 주차장사업에 대해서 임대를 할 때에 시가 무슨 수입을 더 받기 위한 이런 효과보다는 공영주차장으로서의 시민에 대한 편 의제 공, 등등 이런 효과를 보기 위한 것이 더 세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시가 수입이 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주차요금을 내려주는 것이 오히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과를 거두는 것이 아니겠느냐? 요금이 올라갔을 때 실제 주차장의 주차대수가 줄어들면 그것은 있으나 마나의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임대업자에게는 조금 더 혜택을 주고 그 혜택이 바로 임대업자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돼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 이 인상에 대한 요금도 10분단위, 30분단위, 이렇게 돼 있는 것을 30분까지는 요금을 안받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

아마 30분까지 안받으면 임대한 업자들이 수익이 안 들어설 겁니다. 그런데 지금 1시간까지는 저희들이 전혀 올린 게 없습니다. 1시간까지는 그대로이고, 1시간이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 올리기 때문에, 60분이니까.. 이게 8,000원 오른 거거든요. 2시간까지 8,000원이 오른 꼴이 됩니다. 1만 8,000원이 되니까.. 그래서 1시간까지는 전혀 변동사항이 없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그 정도 시간에서 운영이 되거든요? 1시간 정도가.. 먼저 있던 기준 10분, 20분, 이런 10분 단위는 사실 공영주차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10분 이상을 들어가는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큰 금액때문에 문제는 되지 않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제18조2항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과 관련해서, 이것은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100분의 3을 주차면으로 확보하고 있잖아요. 그 확보된 주차면에 주차할 수 있는 자격을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만 들어가는 거지요.

장애인도 그냥 전체 장애인이 아니잖아요? 현재 우리 평택시는 1급 장애인만 거기에다 주차를 할 수 있잖아요. 요금은 할인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주차면에다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은 지체장애인은 할 수 있고, 나머지는 1급만 저희가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장애인분들이.. 특히나 정신지체라든가 발달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들은, 맞습니다. 제가 다 알아본 거거든요. 지체장애인은 주차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발달장애나 정신지체는 겉으로 외형이 멀쩡하기 때문에 1급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급은 받잖아요. 2급은 거기에다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부모들이나 장애인들은 돌출행동을 하기 때문에 차를 주차시켜 놓고 아이를 잡고 이래야 되는데, 멀리 주차를 한 다음에 이동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호소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정신지체 발달장애는 2급도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거기가 많이 비어 있잖아요.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1급만 댈 수 있기 때문에 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확실히 알아보시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확실하거든요. 변동사항이 어제, 그저께 사이로 생기지 않았다면 제 말이 맞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셔가지고 정신지체 발달장애 2급까지는.. 왜냐 하면 보호자가 동행해서 꼭 붙잡아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현관 가까운 데에다 해 가지고, 행사장 이런 데에 가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호소를 하거든요?

저희가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장애자용입니다.

그게 요금혜택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지금.. 지체는 겉으로 볼 때 지체니까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정신지체 발달장애는 1급만 거기에다 주차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신지체는 1급을 거의 받지 못하잖아요. 2급이거든요? 2급까지 좀 허용해 달라는 겁니다.

관련부서와 협의 좀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주차면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가 아니고 조례안이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해서 단타로 질의 하고자 합니다. 맨 뒤에 보면 평택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 조례안이 무게중심을 둘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신 건데, 이 명단 지금 있어요? 과장님, 뒤에 명단 있어요? 맨 뒤에 보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서 해 가지고 상정 안에 대한 내용과 수정안 에 대한 내용을 심의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 명단은 나와 있습니까?

명단을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이 명단에 우리 의원님들은 끼어 있습니까?

의원님 계십니다.

조금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 했던 중복된 내용은 가급적이면 피하고, 16쪽에 보면 현행, 수정안 , 별표에 제시돼 있습니다. 시간만 10분 이내, 30분 이내, 해서 10분을 30분, 30분 이내를 1시간 이내, 시간이 늘어났으니까 비율적으로 봤을 때 실제적으로 올라간 것은 없는 것이고, 1시간당 10분 초과 여기에서 보면 500원씩 추과, 300원씩 추과, 결국은 이게 한 15% 상승한 게 되고.. 1일 주차가 5,000원에서 8,000원, 이게 60%네요? 다음에 월 정기주차가 주간이 6만원에서 7만원, 4만원에서 5만원, 17%, 25% 이렇게 인상이 됐습니다만, 올린 것에 대해서는 뒤에 쭉.. 우리 평택시가 그동안에 2000년도부터 공영주차장에 대한 요금이 안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에 올렸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간에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동안에 올릴 수 있는 계획이나 기회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는 되는데, 그동안 이것을 올리지 않고 그냥 운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타시도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높은 게 아니다 라고 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시가 이런 게 문제에요. 작년도 예산을 다루다 보면 상수도에 대한 요금도 37%~38%가 올라가고, 거기에 비교할 것은 아닙니다만 주차요금이 한꺼번에 많이 올라가는 이러한 현상이 좀.. 각종 소비자들로 봐서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조성과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종류 이런 것을 통 틀어서 시민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아니라 결국은 요금을 올리는 이러한 사항이 초래가 돼 있는데요. 본위원은 금액이 올라가는 게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 또 질의 를 하셨습니다만, 결국은 업체를 금액을 더 주기 위한 그런 건지? 시민을 위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 주가 돼야 되는데 참 아쉬운 점을 지적을 합니다. 우리시에 공영주차장이 아까 25개라고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남부쪽에는 CCTV 이런 게 많이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장애자, 경우회, 민간개인업자들이 있을 때 아주 호황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보면 매일 차가 꽉꽉 차 있는 그런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만, 남부지역의 공영주차장 이런 것 계약을 하고 그럴 때, 아까 장애자단체, 상이군경회, 일반, 이렇게 말씀을 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많은가요? 개인한테 아웃소싱을 줘 가지고 위탁처리 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체는 지금 한 군데씩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평택 역전 앞에 공원을 조성하고, 그래서 아직 상이군경회는 현재 맡은 데는 없습니다.

상이군경회에서 집행부에 적지 않게 그러한 것에 대해서, 강요는 아니겠지요. 우리가 장애인단체니까 재활 이런 것을 위해서 해 달라.. 억지를 쓰는 것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시에 건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업자가 있고 장애자단체가 있고 그러지만.. 또 뒤의 공문 내용을 보게 되면 복수일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 아까 3가지로 분류하셨지요? 현대화 사업, 시에서 하는 우리가 직접 지은 것, 또 하나, 이런 가운데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지역에서 일반업자보다는 장애자 그런 것에 대해서 조례를 통해서 좀 우선시 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램이고요. 마지막으로 개인이 해 가지고.. 아까 1군데밖에 없다고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짚기는 애매합니다만, 과장님이 보시기에, 위임하시기 전입니다만 남부의 공영주차장 이런 것 계약할 때 형평성에 맞게끔 잘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계약방법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공영주차장 위탁계약은 저희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 공개입찰을 통해서 입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그게 안 들어가 있으니까, 업무진행을 하면서 계약 같은 것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관계는 원비드라 고 해서 전국적으로 쓰고 있는 공개입찰망을 통해서 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계약기간은 지금 몇 년입니까? 각 공영주차장마다..

1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준배 위원님

지금 올라온 조례가 요금하고 관련된 게 주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넣을 적에는 시에서 조금만 더 타당성이나 확실성 같은 것 이런 것을 한 번 디미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김기성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수탁자는 임대료하고 수익을 저울질하고 있고, 이용자는 이것이 1,000원이나 부담이 없는 금액정도면 들어가는 것이고, 이게 금액이 커서 5,000원, 1만원 하면 안 들어가거든요. 딱지를 떼일망정 죽어도 안들어가요. 그리고 우리 관에서는 교통지도 단속을 할 적에 그 주변여건을 좀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시스템시설을 갖춰 가지고.. 이런 것이 되면 그것만 믿고서 또 등한시 하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보면 주차요금을 인상하는데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분 인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디밀어 줬으면 하거든요? 공영주차장도 그래요. 위치나 지역별, 규모별 이게 다 달라요. 지금 이것 실태조사 해 보셨습니까? “여기는 버글버글해서 지금 주차면이 없어서 못한다.” “어디는 보니까 그 넓은 주차장에 2대 밖에 없더라.” 이게 안맞는 거예요. 맞춰야 지요. 그것을 맞추면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면 시청에 주차공간이 300면인데, 만약에 지금 월이나 이렇게 끊어가지고 직원들이 이용을 했을 경우 직원들이 거기에 댈 수 있는 주차면수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민원인 몫이 20%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마나 복잡한 거예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직원들 이용을 밖에다 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은 주차요금을 시에서 별도로 준다든가 해가지고 얼른 해서 50%는 민원인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재배치를 해야 이게 헐렁헐렁하지, 시청에 들어가 보면 마냥 밀려서 기름만 낭비해요. 두 바퀴, 세 바퀴를 돌다보니까 짜증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도로에 나와서 주차하고 그러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과 같이 이런 조례안을 넣을 적에는, 지금 공영주차장이 25개라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숭례문이 불에 탔을 적에 소방서하고 막 싸우는 것을 보니까 매뉴얼을 가지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공영주차장 별로, 현재 시뮬레이션이 될지 실태상황점검을 해야 될지 시간대별, 위치별, 이것을 다 파악을 해서 그런 게 접목이 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서, 실태분석을 하시겠지만 좀 더 이런 증빙이 될 수 있는, “지금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안될 위치까지 왔다. 금액도 이렇게 조정해야 타당성이 있다.” 이런 것을 좀 제시해 줬으면 저희가 빨리 이해를 하는데 종전처럼 그냥.. “벌써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이런 식가지고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평택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민관 위원장님과 김승남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신장·안정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의 지정을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청취에 따른 사업추진 배경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의 추진배경으로 미국과 중국, 즉 G2가 중심이 돼서 세계 제1의 경제권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환황해권에 대응할 전략접점에 위치한 우리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국제화계획지구 등 대형개발프로젝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기존 도심과의 기능적 위치와 이로 인한 지역간 괴리현상을 예방하고, 창조적이고 현실적인 도시기반을 구축하여 신도시개발의 원활한 추진과 기존도심 재정비로 균형적이고 이론적인 통합발전을 위한 구시가지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정부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도시경관의 저해, 기반시설 연계성 저해, 구역내외 불균형 등 사실상 치유가 불가한 난개발을 초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 2007년 2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건축물 현황조사, 주민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2007년 12월 경기도 도시재정비 소위원회 의 자문을 받았으며, 지방의회 의견청취 후 오는 3월에 경기도에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의 지정신청을 통하여 4월에서 6월 사이에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정비 촉진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건화엔지니어링 이칠성 사업책임기술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기술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용역을 수행한 관계자가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기철 위원...

지금 신장동이나 팽성 같은 경우 도시재정비촉진지구 하면은 아무래도 인구가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인구배정 받은 게 80만이잖아요. 80만 외에 별도인가요?

아닙니다. 그 범위 내에서 되는 건데요. 지금 뉴타운이 된다고 해서 전부 고층으로 가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고층으로 가는 것도 있고, 저층으로 가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균열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될 건데요. 인구는 다소 집중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는데, 자체인원에서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토지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팽성이나 신장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 낙후됐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도시재정비는 필요한데, 지금 현재 2020계획에 들어가는 건가요?

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각 지역에 인구계획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도시재정비가 들어가 있어요? 2020계획에? 신장하고 안정이?

이런 재정비를 하는 게 아니라 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시가화예정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것이 다시 지역이 지정되는 건 아니고요. 그 지역을 토지이용 활성화를 이루는 겁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 사람들이 다 채워진다고 보십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도심지기 때문에, 여기는 아까도 봤지만, 조합이 여러 개 이루어지고, 아파트만 지어지는 게 아니라 주상복합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들이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면 안 되고요. 만약에 도시재정비가 돼서 거기가 주거환경이 마련되면 무엇 때문에 거기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지, 거기 들어와서 살만한 조건이 뭐가 있는지 확실하게 대답해서 이것 때문에 여기는 꼭 이렇게 도시재정비를 하면 모든 입주가 완료될 것이라든가, 아니면 몇 만 인구가 확보된다, 무엇 때문에, 그런 확실한 답변이 나와야지, 그렇게 될 겁니다라고 하면 안 되죠.

여기 보면 지구가 지정되면 총괄계획과가 경기도에서 지정이 됩니다. 그럼 MP가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생활할 수 있는 계획을 다시 만들어서 집행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무분별하게 아파트만 쭉 지어서 분양이 되고, 안 되고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팽성이나 신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안에서 생활하고, 뭐든지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요? 뭐가 있다고...

지금 같은 것을 그냥 두면 거기는 굉장히 낙후될 겁니다. 그래서 도축법 지구가 지정돼서 여기에 상업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유치될 건데, 지금 동두천이나 서울이 있는 옛날 기지촌에서 활용하던 상점가들이 전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자연적으로 이동이 될 것이고요. 그렇다고 볼 때 여기에서 실질적인 상업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주민도 거기에 따라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MP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입주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책 없이 시골에 아파트 짓는 성향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차근차근 따져봐야 될 것이 옛날에 이태원이나 동두천 같이, 옛날에는 영내에 많이 안 살았잖아요. 지금은 거의 영내에 주거도 많이 하거니와 그 안에 자체적으로 상권이 다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많이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꼭 그걸 바라보고 상권만 확보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그거 갖고 살 수 있겠어요? 상권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이 지역 경제활성화라든가,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갖고 가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지역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TMO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뉴타운이라고 하면 주거지역에서 만들어진 주거형 뉴타운이 있고, 또 중심지형이 있는데, 이것이 같이 이루어지면서, 똑같이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고 구역별로 나눠져서 실질적인 현재 상태에서 TMO사업을 해서 프로그램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현재 작업 착수할 수 있는 것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주상복합이 지어지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50만㎡를 전부 고층으로 올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이 저희들도 물론 생각도 많이 해 보고 걱정도 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재건축 수준의 어떤 것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분이 나름대로 소프트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고층부분, 저층부분으로 나뉘면서 개발되기 때문에 빈집이 생기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되기를 바라고요.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받으면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 지구지정 받은 다음에 하는 건가요?

같이 나가는 절차 중에 전부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신장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팽성 같은 경우는 평택을 통해서 모든 교통망이, 물론 외곽도로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평택을 통해서 송탄방향으로도 가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교통, 도로 같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있는 도로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는데, 전부 다시 짓는 것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또 유지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의 도로망이 유지된다고 보고 그 안에서 새로운 계획에 의해서 추가로 도로도 개설될 수 있습니다.

서정리나 팽성 쪽 사람들이 교통망 관련해서 다이렉트로 한번에 갈 수 있는 노선을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 왔었죠?

네.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 것을 같이 해서 신장과, 그런 것도 교통영향평가 하실 때라든가 이런 걸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구체적으로 계획될 때 보실 기회가 있으시겠습니다만, 그때 나름대로 그런 내용들도 같이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민원을 받아서 반영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수 위원입니다. 이건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업설명 하시는 분이 용역조사 한 것 보고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용역이 얼마 나가 있는 거예요? 용역금액....

용역비 14억 2,000만원입니다.

우리시가 2020 인구 80만을 목표로 해서 3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죠? 서부, 남부, 북부....

네.

서부권이 안중하고 청북해서 33만, 남부, 평택 남부하고 팽성이 29만, 송탄하고 고덕해서 18만해서 80만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모든 지역이 TMO 관련해서 노무라연구소도 다녀왔습니다만, 앞으로 구시가지 가지고는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파헤쳐 지는데, 지금 뉴타운으로 지정을, 아까 부의장 님께서 지정을 할 때 올해 모든 게 상반기 지나면 곧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지금 뉴타운을 지정함에 있어서 그쪽 지역이 다른 지역에서 봤을 때 민간개발이라든지, 지주들, A라는 업체에서 돈을 대서 재개 발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팽성이나 신장동 지역은 전혀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뉴타운지역으로 지정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혀 민간으로, 아니면 지역에서 조합을 설립해서 하고자 하는 건 전혀 없는 겁니까?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뉴타운으로 지정해서 한다면 일방통행 아니에요?

민간이 하면 나름대로 제한도 있고, 지역도 있습니다. 팽성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을 보면 여기가 민간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빠지고 나머지 지역이 지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간인이 하는 부분은 민간인이 가게 그냥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장동에 저번에 업무차 나갔을 때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것, 공원도 봤는데, 그 지역도 민간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뉴타운으로 지정되는 건지, 팽성도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뉴타운으로 지정이 되는 건지 알기 위해서 질의 를 드리는데....

뉴타운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범위가 넓게 잡히면서, 실질적으로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구체적인 가로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가 주고, 또 민간인 조합이 여러 군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추진은 민간인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뉴타운이 지정되면 국도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지금도 6, 7억씩 설계비를 받아서 서부지역도 설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다른 것보다는 접근성이, 사업 추진하고자 하는 게 용이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더 좋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받으니까요.

그 지원은 국비로 해주는 거예요?

국도비...

이쪽 부서에서?

네. 일단은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해드리면요. 도촉법에 대한 특징이 뭐냐하면 일반 재건축이나 재개 발사업은 사업시행 자체를 민간조합에서 해야 됩니다. 처음 계획부터.... 저희들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재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지구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필요한 기반시설은 본인들이 해결해야 되는데, 도촉지구지정을 해서 나중에 인가까지 나면 그 다음에는 조합 측에서 하지만, 그 전 단계까지 모든 절차는 저희 공공에서 해주는 겁니다. 하게 되고, 나중에 수립해서, 계획 수립되면서 사업시행은 공공의 부분에 대한 투자는 법적으로 일부는 저희들이 할 수도 있고,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그래서 모든 것을 민간의 영역에서 하는 것보다는, 직접 하는 것보다는 완화시켜주고 손쉽게 해주는 절차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장1·2동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을 그냥 놔뒀을 경우에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 재개 발, 재건축 하려고 하는 일부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역에서 그대로 추진할 때는 물론 빨리 되는 데도 있지만, 개발의 필요성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 지역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굉장히 기간을 단축시켜 주거나, 앞으로 그것을 빨리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체계가 지금 저희가 지구지정을 하려고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TMO, 도시 상설정비를 해서 지역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인데, 저는 의구심이 드는 게 뭐냐하면 우리 관내에서 30여 군데 가까이 재개 발조합을 해서 하고 있잖아요. 20몇 군데잖아요. 거의 30군데인데, 그 중에 자란마을하고 세교동 중앙공원 있는데가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돼서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이 이루어질 때 조금 아까 국비 관계된 얘기, 간접자본시설이라고 하나, 그런 걸 시행함에 있어서 조합을 설립해서 할 때 각 면적의 70%, 60몇.몇%, 인원의 2분의1, 이런 것에 준해서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의, 그쪽이 우리 지역에서 낙후된 곳 중의 한 군데인데, 지역주민들하고 우리가 용역을 나가기 전에 사업설명회 비슷하게, 재개 발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반대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 지역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주민의 마찰이 없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을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하나의 조합이 자기가 재개 발사업을 한다든지, 재건축사업을 하면 하나를 선택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은 네모지게 그려놨지만, 이것이 정형화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토지의 형태가.... 그런데 이렇게 크게 범위를 잡아서 뉴타운지역으로 잡아주면 거기에 이런 식으로 조합이 여러 개가 들어가서 나름대로 정형화 되어 있는 전체적인 정형화와 자기 사업지별 정형화가 돼서 만들어져 갈 수도 있고요. 또 인구 50만이 되면 도촉지구 지정을 시가 스스로 해놔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구 40만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안 되고, 이런 절차에 의해서 정형화되어 있는 뉴타운지역으로 해주고, 다음에 기반시설이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이뤄지면서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어느 하나가 지역에 편중돼서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개발계획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고요. 다음에 뉴타운지역으로 지정할 때 이의가 있느냐,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각 지역이 아까 말씀하셨듯 20~30개의 개인들이 개발계획을 세워서, 말하자면 조합이잖아요? 개발계획을 세워서 나가는데, 거기를 잡아줬을 때 도시를 균형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것도 되고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실 설명회를 할 수 있는 일정을 다 잡았었는데, 선거관리위원회 협 의결 과 법에 꼭 설명회를 거쳐야 된다고 명문화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선거가 끝나고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서 사업설명회를 선거 끝나고 하려고....

그것도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되면서 포승 쪽에 주민들이 반발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점 역시 용역이 4억 5,000까지 들이면서 나중에 고물단지로 전락되는 것 아닌가, 주민들에 대한 확실하게, 물론 개발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난개발 방지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민들, 주민들이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사전에 짚었는지 궁금해서 여쭸던 사항입니다.

그것도 지금 서정리 같은 경우는 거의 중심지형이 되는 형식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재개 발을 하고 있던 지역들입니다. 거기를 도축지역으로 지정해 주고, 부분적으로 뉴타운이 이뤄지면서 어떤 부분을 TMO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장동, 팽성, 우리 지역의 낙후된 지역의 한 군데인데, 검토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준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배 위원입니다. 최근에 신문보도에 보면 신장지구, 안정지구 뉴타운사업 개발착수, 이런 보고가 많이 나왔어요. 지금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지난 1월 8일 도에다 신청을 했죠? 건축제한 신청을....

네.

그때부터 얘기가 퍼지면서 ‘평택시도 신장하고 안정은 뉴타운사업을 한다더라.’ 이렇게.... 지난해부터도 일반사업자들이 약식설계를 들고 다니면서 ‘여기는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됩니다.’라고 하는 것도 봤어요. 송탄 쪽에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토지공사에서 청북 옥길, 소사벌, 고덕에 계획 중인 신도시, 이런 것을 하면서 구도심권에 대한 슬럼화나 공동화현상을 우려해서 구도심권을 활성화 하려면 신도시 하고 같은 맥락에서 같이 가자, 그래서 노무라에다 연구도 주고, 결과도 나왔던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구 도심권에 지은 게 제 기억에 5개소, 정문 앞, 서정리역전, 평택역 및 통복시장, 안정리, 또 안중 구 터미널 해서 다섯 군데에 130여 만 평을 했던 건데, 지금 시에서는 두 군데, 신장하고 안정을 짚어서 용역을 주고 우선 선 시동을 거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지구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머지 지구는 금년 하반기 중에 사업에 들어갈 예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안중에는 현화지구가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장 쪽까지 연계되는 지역에 예정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평택 남부지역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이루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큰 맥락의 틀로 봤을 적에는 도시재정비촉진법 속에 뉴타운도 관련이 되고, TMO도 관련이 되고, 그런데 TMO가 사실은 주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책임자가 주민이 하는 방식이죠? 굉장히 현명하고 좋은 방식인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지역주민의 의견을 집약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는 엄청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게 가능한지 여부도 조금 두과 봐야 되겠지만, 최근에 2006년 7월부터 시작이 됐나요? 뉴타운 사업이?

네.

그래서 이게 접목돼서 주거지, 아니면 상업지라고 해요?

중심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성하고 주거가 같이 여러 가지 다양화 된 시설로 된 개발이 뉴타운, 이런 식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선은 주거도 그렇고, 상업도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다섯 군데가 지금의 평택을 만들어 온 지역이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주변에 개발이 있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자생능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도시중앙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시가 여기에 정력을 다 쏟지 않으면 까딱하면 실패작으로 갈 경우에는 그 사람들도 죽고, 시도 타격 받고, 엄청 큰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시간에 밀려서 이러는 것보다는 몇 번씩 다지면서 나가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신시가지가 세 군데 내지 네 군데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면적으로 보면 분당만한 신시가지가 세 개 정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시가지가 주변에 만들어지면 구시가지는 슬럼화가 필연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때를 맞춰서 하다가 TMO사업을 노무라연구소 연구결과에 의해서 들어가면서 뉴타운도 같이 진행을 해 나갈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타운지구 지정만으로 자생력을 갖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이루어지는 재개 발이라든지, 도심들에 의해서 이곳이 다시 활성화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승근 위원님....

임승근 위원입니다. 지금 용역비가 14억 2,000...

네.

14억 2,000 치고는 건화엔지니어링에서 어떻게, 용역책자가 너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너무 간소한 것 같아요.

이것이 용역의 전체가 아니고요. 오늘은 설명자료만....

물론 전체는 아니죠. 설명자료도 그렇죠. 구시가지 정비사업이란, 이건 사전 찾아보면 대충 나오는 것 아니에요? 구시가지 정비사업의 낱말 뜻, 뉴타운사업이란 낱말 뜻, 또 도촉법 주요내용, 그 지역 신장 도시재정비촉진지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정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 수도권규제가 이명박정부에서 풀렸을 경우에 평택시에 악영향, 장단점을 하면서 아까 인구에 대해서 정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020년도에 80만을 목표로 한다는데, 그 인원을 끌어들여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했을 적에는 뉴타운으로 하는 사업을 했을 적에는 인구가 그 쪽으로 많이 유입이 된다든지, 신장동도 그렇고, 그런 포괄적인 내용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국장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로 해서 우리 평택시의 장단점에 대해서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없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수도권 규제완화를 시키면 남양주, 연천, 파주, 이천, 의정부, 동두천 쪽이 서울하고 거리가 30분밖에 안 되는데, 그쪽으로 대규모 공장이 이동하면 평택까지 내려올 게 과연 몇 개나 되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무조건 수도권규제 정부에서 인근을 다 풀어준다고 해서 우리 평택이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안 풀어주는 게 우리 평택이 더 좋아지지 않나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되고, 도촉법을 시행하던, 뉴타운사업을 하든, 광역교통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미리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광역교통이 어떻게 들어와서, 아까 정영란 위원님 말처럼 안정리, 팽성 쪽으로 가려면 전부 남부를 지나서 송탄방향으로 오는 것 아니에요? 외곽도로, 서부로 해서 돌아가는 우회도로라든지, 어떤 계획을 생각해 보셔야지, 하나도 없잖아요?

수도권 광역교통망에 관한 보고도 받아보긴 받아봤는데, 나름대로 자체계획으로는 있지만, 지금 어떤 지역을 집어서...

그리고 도촉법을 해서 민간 제안 사업에 의해서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같이 접목해서 기반시설을 해주겠다, 맞아요?

이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뉴타운사업을 할 때 각 지역에서 주민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금 주민이 동의 를 하면 토지공사나 도시공사나 주택공사가 같이 갈 수 있다는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게 안정리나 신장동에...

거기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해당이 돼서 용역을 14억 2,000씩 주고 의뢰한 거예요?

예. 지금 이것은 용역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용역보고가 아니면 뭐예요?

이것은 저희가 시의회 의견청취를 받아서 도에 제출하는 과정에 있는 건데요. 지금 용역을 받은 기술사가 설명을 잘 해 주실 수가 있어서 오늘 와서 설명을 해 주시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글쎄,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설명을 건화엔지니어링에서 해준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은 설명을 드리기 위한 자료입니다.

형식적으로 한번 쭉 읽어봐라, 자료 자체도 상당히 미비하고, 14억 2,000짜리가, 물론 포괄적으로 다른 것을 하시겠지만, 앞으로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내용을 생각을 많이 해서 용역을 제대로 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고 드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용역비 14억이라는 용역비에 비해서 상당히, 2020까지에 대한 인구정책과 맞물려서 개발하는 것인데, 상당히 장기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10여 년 동안의 흐름에 따라서 그동안 우리 지역이 인구영입이라든가, 10여년이 흐른 후에는 인간의 생활권이, 모든 생활풍습이 달라지는 과정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새로운 이슈나 아이디어가 창출되어야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외국의 항만을 비롯해서 국제항을 서둘러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볼거리라든가 여러 가지를 관광거리에 대한 것도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다른 도시형에 접목만 하지 말고, 우리에 대한 새로운 도시를 창출하는, 대형 마트 같은데에도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를 보일 수 있는 옛 것을 전시하고, 판매하고, 보일 수 있는 것이라든가 같이 접목해서 구도심권을 개발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의원들이 아쉬워서 질의 를 많이 하셨는데, 실무진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새로운 구도심권 개발에도 그런 것을 접목해서 그런 면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철 위원님...

네. 김승남 위원입니다. 도시재정비 신장지구요. 지구의 설정도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아까 뉴타운사업은 개발이익중심 민간개발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신장지구의 설정도를 보면 신장동에는 송신초등하교, 태광중고등학교, 복창초등학교 3개 학교가 적지 않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도시재정비가 뉴타운이 되면 공원이라든가 도로라든가 많은 부분이 공공용지로 할당이 될 예정인데, 지금 사실 뉴타운개발이 일어나면서 신장동 쪽에 많은 사람들이 인구, 그러니까 학생수에 비해서 초등학교가 굉장히 큰 부분을 깔고 앉아 있고, 지금 태광중고등학교는 그렇습니다. 교통만 굉장히 혼잡한 효과만 일어나지, 중고등학교가 굳이 신장동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되냐는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데, 그 내용 아시죠?

네. 그런 말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하나는 초등학교는 교육부가 관장하고 있는 것이고, 태광중고등학교는 사립이기 때문에, 만약에 뉴타운이 제대로 촉진지구로 설정돼서 시행을 한다면 학교기관 관계는 시가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굉장히 궁금하게 여기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을 하려고 보면 기본이 1근린주거당, 1근린주거당이면 4,000인 정도 되는데, 1근린주거당 초등학교가 하나 들어가야 되고, 중학교가 하나 들어가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학교를 없앤다는 것은 도시계획 결정할 때 이것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고요. 나름대로 도시계획결정 기준에 각급 학교의 유치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의해서 이렇게 면적이 정해졌을 때 없으면 학교가 정해져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송신초등학교 땅 면적이라든가, 학급수에 비해서는 턱없이 학생수가 부족합니다. 뉴타운이 개발되면 인구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죠?

네. 아무래도 늘어나죠.

그럼 학교는 그대로 존치되어야 된다?

네. 존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축소될 필요는 없고?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그쪽을 송신초등학교 쪽, 태광 쪽으로 도로가 나야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더구나 두 학교가 복판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뉴타운이 제대로 자리매김하려면 학교가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나중에 MP가 조정이 되면 전체적인 계획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도시계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계획을 할 때 학교문제도 같이 다뤄지게 되는데, 이것이 기형화 되어 있을 때는 정형화 시키는 작업도 일부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있는 학교를 없앤다든지, 이런 것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뉴타운 지구지정하는 면적이 단위가 있는데, 근린주거단위에 학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학교가 전반적으로 볼 때 한쪽에 너무 집중적으로 밀집되어 있거든요. 분산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그건 MP가 나중에 계획을 할 때 같이 의견을 내면서 당사자들하고 협의가 되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일단 현재 있는 학교가 없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과장이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잠깐....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장2동 지역에 송신초등학교하고 태광중고등학교 문제인데요. 학교문제는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절차 자체가 의회의 의견청취 후에 도에다 지구지정 신청을 합니다. 그럼 도에서 심의해서 지구지정 승인이 나면 그 뒤에는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MP를 총괄관리자를 선정하고, 저희가 개발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개발계획 수립시에 지금 학교문제 같은 거라든가, 중요 시설물에 대한 존치여부라든가, 설치여부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전체적인 계획에 맞춰서 검토를 하게 될 겁니다. 그때 검토하게 될 때 의견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장님!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관련되는 것은 우리시 전체 도시계획 관련된 사항이므로 신장동 일원이나 안정리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시의원들의 관심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에 관련된 것은 전 의원들이 청취할 수 있도록 간담회시에 전 의원들에게 보고하는 방식이 꼭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산건위원들만, 이런 큰 사업은 우리들만 들어서 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은 나중에 전체의원이 있을 때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해주시고,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런 형식으로 간담회 때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안광천입니다. 「평택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관련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50억 미만 시설공사의 입찰자격을 평택시 소재업체 또는 그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 제한할 수 있도록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007년 7월 27일 개정 공포 되어 10월 28일부터 시행되었고, 동법 제35조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동법시행령 2008년 1월 8일 개정 공포 됨에 따라 낙찰자의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중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범위는 평택시 지역개발사업, 동법32조 규정에 따른 주민 편익시설사업,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평택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한해서 되겠습니다. 다음 입찰참가자격은 평택시 소재업체 또는 그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 제한하되, 다만 정부와 합의한 대로 25억 이상은 경기도내 소재업체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입찰참가자의 세부평가는 수행능력, 입찰자격, 지역영업활동기간, 기타 결격사유 등으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경우 지역영업활동기간은 평택시 업체만 평가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평택시 소재업체의 지역영업활동기간의 배점은 5년 이상은 1점, 4년 이상은 0.8점, 3년 이상은 0.6점, 2년 이상은 0.4점, 2년 미만은 0.2점을 각각 부여하여 평가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례의 적용기간은 평택지역특별법의 적용기간과 같이 201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광진입니다. 「평택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관련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단장께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등에 관한 특별법」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사업중 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2008년 1월 8일 공포 됨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조례의 집행과정에서 법적용의 형평성이 대두될 것으로 예견되나 특별법 제정의 목적과 취지를 감안할 때 이해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공동수급체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신인도 평가에 관한 규정이 없어 다른 법령과 규칙 및 예규 를 준용할 수도 있으나 법해석상의 다툼의 소지가 있는 만큼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의 부칙 , 거기에 보면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그러면 2014년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이 특별법이 중간에 개정이 된다든지, 또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여타 사유로 인하여 연기될 경우 그에 따른 유효기간, 사업의 완료시점을 연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단서조항을 신설해야 되지 않을까? 기지이전사업이 무슨 국가적인 시책이라든지, 무슨 문제로 인해 가지고 연장이 된다 이거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정부하고 합의하기는 2014년 12월 30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봤는데, 그 특례적용에 “지역개발사업이 연장될 시는 연장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2014년도에 가서 지역개발사업이 끝나지 않았다 하면 다시 연장할 수 있게 법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규정이 있어요?

네. (한미협력과장이 자료를 가져다가 임승근 위원에게 보여줌)

우리한테 이 책자를 안줬잖아요?

가져왔습니다. 36쪽 부칙 에 보면 3항에 유효기간 만료 후 적용 특례,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2014년도에 끝나지 않을 경우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그래서 이 조례에, 만약에 2016년에 끝난다고 하면 이 조례에 날짜만 “2016년 12월 31일로 한다.”라고만 정해지면 자동연장이 되겠습니다.

네,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임승근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대로 한다면, 이것은 한시적으로 2014년도까지 적용되는 그런 법이네요?

그게 뭐냐 하면, 평택시의 업체가 공동도급을 경기도하고 할 때에는 평택시 업체만 평가방법을 하는 겁니다. 평택시외의 업체는 이 평가방법을 따르지 않고, 평택에 주사무소를 둔 업체만 평가한다는.. 기간을 부여한다는 항목입니다.

아, 밑의 항목은?

그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했는데요.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이 우리 기존의 평택시 업체가 아니고, 최근에 평택시로 이주한 업체들이 “5년은 길으니 3년으로 해 달라.”하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5년은 정부하고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통보를 다 해 가지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것은 없어요? 아까 배점점수가 1.0에서부터 0.8, 0.6, 0.4, 0.2까지 나와 있는데, 2년 미만인 업체가 0.2인데 이런 업체가 우리 관내에 많아요? 2년 미만..

아까 전자에 얘기했다시피 기존의 업체는 약 10개 미만 업체입니다. 외지에서 미군기지특별법을 했다는 여론을 듣고 이번에 1년 내에 다 이주한 업체들입니다.

그럼 말할 게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큰 이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정영란 위원님

3쪽의 평가기준 관련해서, 아까 전문위원 님께서 검토의견 주신 대로, 우리가 “신인도 평가에 대해서 규정이 없어서 다른 법령과 규칙 및 예규 를 준용할 수도 있으나 법해석상의 다툼의 소지가 있는 만큼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9페이지의 11조에 보면, 저희는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칙 및 예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이른다.” 그러면 이 예규 나 규칙 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더 확대 해석하기 위해서, 아까 전문위원 도 얘기를 했다시피 다툼이 있을 것 같으니까, 아예 신인도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를 각각 시공비를 곱하여 산출평가, 합산평가한다는 말을 넣으면 다툼이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 이 이것을 넣으면 다툼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도 전문위원 하고 의논한 결과 “좋다. 이것을 넣어서 다툼이 없게끔 확실히 하자.” 해서 이번에 수정 의결 로 처리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수정해서 넣게 됐습니다.

그런데 안하셔가지고.. 의견을 주셨는데..

전문위원 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럼 됐습니다.

국장님 3쪽의 평가기준을 말씀하실 때 인쇄가 잘못한 거예요? 말씀을 잘못하신 거예요? “수행능력, 입찰가격”이라고 여기에는 돼 있는데 아까 입찰자격이라고 말씀하시데요? 입찰가격이 맞는 거예요? 입찰자격이 맞는 거예요?

이것은 가격입니다. 이것은 입찰 쓴 금액이고요. 아까 35조는 입찰자격이고 이것은 가격입니다.

내가 뒤에 얘기한 것은 자격인데, 아까 이것을 자격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평가기준에 자격이 들어가 있나? 가격인데...” 그러면 가격이 맞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