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성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08-02-18

김성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재균

김재균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 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고 가정에는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서 지난해에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더욱 활기차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008년도는 슈퍼평택의 원년의 해입니다. 희망이 있고 살기 좋은 평택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에는 새해 들어 첫 번째 회의이자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해서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받게 됨으로써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는 중요한 회기 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계획을 보고받은 후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질의 를 통해서 보다 발전적인 대안 을 제시할 수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제113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평택시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등 총4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2월19일은 감사담당관, 프로젝트담당관, 기획재정국 2월20일은 총무국,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그리고 2월21일은 생활지원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순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1. 평택시조례 제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평택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조례 제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그럼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학규입니다. 늘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저희 시정을 이끌어주시는 김재균 위원장님 정영아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기획재정국소관 평택시 조례 제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에 대한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조문정리가 되는 부분을 비롯해서 현재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내용상의 변경은 없이 다만 조문이 변경되는 부분을 정리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시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조문번호를 개정된 현행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용상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조문정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에 설명 드린 조례안과 같이 이번 조례로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개정부분에 대해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재정법과 아울러서 동법시행의 조문을 개정된 법령에 따라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비표에서 보시는 바대로 내용상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문구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재정국소관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최윤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윤수입니다. 평택시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김학규 기획재정국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으로는 안제1조 및 제2조에서 인용조문인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조로 하고 안 부칙 에서 다른 조례중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인용하는 20개 조례의 조문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005년도에 각각 전부개정 되어 조례의 인용조문을 개정된 현행법령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므로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으로는 안제1조에서 인용조문인 지방제정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제4항 및 제30조의 3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제3항 및 제44조로 개정하고 그 외의 조문은 평택시조례등 용어의 표준화기준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조례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성환

김성환위원

평택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는 용어만 바뀌는 건가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조문정리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재정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저희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작 했어야 하는데 늦은감이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진작 했어야 할 걸 안 해서 어떻게 해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내용상에 하자는 없는 거고 배열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리하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상위법이 바뀌는 바람에 저희도 조정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국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평택시 시립예술단설치 및 운영조례안 4. 평택시 문예회관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시립예술단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문예회관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시립예술단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유덕형입니다. 먼저 무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평택시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문화예술 발전에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님과 정영아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본 조례는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시대적으로 우리시의 문화예술이 국제화중심도시로서의 위상에 맞게 재정립되어 승화발전 되어야 한다는 애정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셨던 조례로서 그동안 우리국에서 추진해 온 문화예술진흥 중장기종합계획이 지난 1월 10일 완료가 되었으며 아울러 모든 면에서 성숙되었다고 판단되어 금번 제113회 임시회 에 상정 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여 주신 예술단 구성에 있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준비하여 모든 예술관계자는 물론 타직능단체에 귀감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사려 깊은 이해로 우리시 문화예술이 한층 발전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대국적 차원에서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조례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고 예술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하여 21세기 국제화중심도시에 걸맞는 문화예술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시립예술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한 제정을 제정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을 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평택시 시립예술단소속 단체종류는 전통예술단, 시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으로 하고 단원의 자격과 위촉에 관한 사항에 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급여와 수당 및 경비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제 12조에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시립예술단설립 및 운영에 따른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7억7,06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조례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평택시 시립예술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술단체의 종류) 평택시 시립예술단 (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소속단체 종류는 전통예술단, 시립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으로 한다. 제3조(구성)①예술단은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각 단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예술단은 감독1인을 포함하여 30인이내의 단원으로 한다. 2. 시립합창단은 감독겸 상임지휘자 1인을 포함하여 40인 이내의 단원으로 한다. 3. 소녀시대합창단은 포함하여 40인 이내로 단원으로 한다. 4. 예술단의 홍보 등 제반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분한다. ③그 밖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4조(단장등의 직무) ①단장은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부단장은 단장을 보조하며 단장이 사고가 있을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예술단체의 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소속단원을 지휘하며 공연과 연습 등을 총괄한다. ④간부단원(단무장, 트레이너, 훈련장, 악장, 총무 등)은 감독을 보좌하고 맡겨진 공연 및 연습 등 단체의 운영과 공연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⑤단원은 예술단원으로서의 품위유지와 재능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참가해야 한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단원의 자격과 위촉)①항은 단원의 자격과 위촉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예술단체의 감독은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고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 또는 특별전형을 통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2. 단원은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중에서 공개전형으로 선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사람은 감독의 추천과 단장의 제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②각 예술단체는 단원 정수 범위 내에서 비상임단원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예술단체의 감독의 추천과 단장의 제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③간부단원은 각 예술단체의 단원중 감독의 추천을 받아 단장에 임명한다. 제6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원이 될 수가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기피한 사람. 제7조 (위촉연령)단원의 위촉연령은 만20세 이상 만45세 이하의 사람으로 하며 소년소녀합창단원의 경우에는 만7세이상 만18세이하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각 예술단체의 감독을 위촉할 경우. 2. 건강상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고 평택시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8조(위촉기간)①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을 할 수 있다 다만, 기존단원의 해촉으로 인하여 위촉되는 단원의 임기는 해촉된 단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단원이 위촉기간이 만료 후 해촉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조(단원의 해촉)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소할 수 있다. 1.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정기연습이나 공연에 불참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예술단 운영에 관한 제반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0조(운영위원회) ①예술단의 기본운영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시의 예술단 담당국장, 시의원 및 그밖에 문화예술과 관련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 을 한다. ⑥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1. 예술단의 운영계획 수립과 시행 등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술단 단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 .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를 두며 간사 는 시의 예술진흥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1조(공연 및 연습)예술단은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 및 공연을 위한 연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급여 및 경비의 지원)①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술단의 운영에 따른 필요한 급여와 수당 및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②공무원이 아닌 운영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평택시 각종 위원회의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①예술단의 공연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입장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장료는 시장이 정한다. ③징수된 입장료는 시의 세외수입으로 한다. ④시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기관 및 단체와 협연하여 출연한 경우의 출연료 수입은 시의 세외수입으로 한다. 다만 해당 공연에 출연한 예술단원에게는 규칙 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4조 ①예술단의 공연시에는 입장권을 발행하며 입장료는 무료초대권 및 유료초대권 2종으로 한다. ②무료초대권은 시장이 예술단체별, 공연별로 그 발행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③유료입장권 판매를 개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판매총액의 100분의 10범위에서 수수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입장권 판매 잔량은 수불부에 기재하고 3개월간 보관 후 전량 소각한다. ⑤문화예술인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각 예술단체별로 입장권 예매처 지정 및 회원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회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100분의 30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제15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부칙 .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시립예술단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참고로 지난 1월7일부터 1월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평택대학 교 음악학과 대학원 임옥란 교수의 시립교향악단 및 시립실내악단을 설립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 또한 한국민족예술총연합회 평택지부준비위원회 김성기외 1인으로부터는 ‘문화예술종사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면 좋겠다’‘음악,미술,연극 등 기초예술창작 활성화도 같이 시행됐으면 좋겠다’‘전통예술단은 농악과 상충소지가 내재돼 있다’‘독립적인 문화예술 발전에 좀 미흡한 것 같다’‘시립예술단 설립은 충분한 심사숙고 후에 했으면 좋겠다’‘ 지역문화공간 활성화가 요구가 된다’‘ 지원사업 검증요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07년3월19일부터 2008년 1월12일까지 저희시에세 추진한 평택시 문화예술진흥 중장기종합계획 용역결과 시립예술단 필요성에 대하여는 우리시와 비슷한 규모의 중소도시들 중에서도 현재 시립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는 창원시등 5개 도시가 있으며 우리시는 경제성장 및 도시개발과 시민의식 등 모든 면에서 매우 밝은 상황으로서 이에 걸맞는 문화예술 인프라의 조성 역시 필요하며 현재 우리시 지역에서 활동하는 교향악단, 합창단, 여성합창단, 오케스트라, 소년소녀합창단, 재즈앙상블, 팝스밴드 등의 예술단체의 활동이 상당히 활발하여 시립예술단을 구성할 수 있는 문화예술적 토양이 갖추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다양한 예술활동을 통하여 지역문화 예술발전과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수를 충족시킴은 물론 문화예술의 체계를 정립해서 세계인이 주목하는 문화예술 도시로 발전하려는 평택시의 위상에 걸맞게 전문예술단의 구성은 필연적이며 시기적절하다고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문화예술단체의 조직화 전문화가 추구가 되고 전문성 있는 문화예술인의 발굴 및 활동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기존 문화예술단체의 통합 및 시너지효과의 발생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하며 시민의 문화수요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양 질의 공연문화가 제공될 것입니다. 아울러 평택지역 예술발전과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대이미지가 제고될 것입니 다. 이런 점에서 평택시립예술단의 설립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다는 용역결과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평택시 시립예술단설립 및 운영조례제정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문예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영아 위원님께서는 의석 에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영아 위원입니다. 의회발전을 위해 부단히 애써 주시고 계신 김재균 자치행정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지난 1월31일 발의하고 7인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평택시 문예회관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평택시 문예회관의 사용료를 인하하여 지역예술인의 공연, 전시문화를 정착시키고 문화예술의 진흥을 통해 시민들의 폭넓고 다양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평택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제2조6호에서 관람료 수입은 입장료 총액에서는 공과금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였으며 안제10조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유료관람물의 공연시 제8조의 사용료에 갈음하여 공과금을 공제한 당해수입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의결 되어 시민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생활을 영위토록 하여 평택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환황해권의 문화예술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정영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최윤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윤수입니다. 평택시 시립예술단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덕형 생활지원국장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 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의의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고 예술에 대한 자긍을 갖도록 하여 21세기 국제화중심도시에 걸맞는 문화예술도시로 발전시켜 나아가고자 시립예술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적, 예술단체의 종류, 구성, 단장 등의 직무 등 15개의 조문과 부칙 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시립예술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제19회 임시회 , 제28회 임시회 , 제103회 임시회 , 제111회 임시회 등 4회에 걸쳐 상정 하여 심의하였으나 예산 과다소요, 중장기계획 미수립 등의 사유로 여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부결 되었으나 금번 제출한 상정 안은 지난 회기 보다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며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단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립예술단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시립예술단이 설치되어야 되는 배경에는 글로벌 시대의 자매도시등 국제도시와 활발한 교류를 위한 인프라구축을 위해 우리시를 대표하고 상징할 수 있는 종합 문화예술시스템이 필요하므로 문화예술진흥 중장기종합계획에 따라 21세기 국제화중심도시에 걸맞는 시립예술단 설립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본조례가 제정되면 전통예술단의 성격 범위 등이 모호하여 다른 유사단체등과 형평성과 우선순위에 대한 타당성, 단 원구 성 등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요건에 대하여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문예회관사용조례 일부 개정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은 정영아 위원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은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와 영세한 문화예술 종사자들의 지원을 위한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경기도 문화예술회관, 안산시 문화예술의전당, 포항시 문예회관, 구미시 문예회관, 용인시 문예회관 등 타시군에서도 사용료를 갈음하여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당해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하고 있으며 우리시 문예회관의 2007년도 유료공연은 39회를 실시하였고 2,149만1,000원을 사용료로 징수하여 1회평균 55만1,000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문예회관의 경쟁력강화와 영세한 문화예술단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등 마케팅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고 문예회관 사용료를 인하시켜 이용을 부담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시립예술단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시립예술단 조례를 제정하려고 지금 몇 번째 올라오고 있는건지 아세요? 존경하는 우리 최종석 위원도 발의하셨고 임승근 위원님도 발의했었고 제가 그 전에도 발의 했었어요. 그 당시는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해 관심이 없었나요? 전에 한영구 부시장께서 분명히 시정해서 그때부터 시립예술단을 만들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때 대답하고 지금까지 안하고 뭐가 급해서 이렇게 급하게 올라 왔나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말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환

김성환위원

저는 예술단 창단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찬성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질문 하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시기적으로 김성환 위원님이 하셨던 시기와 그 때 이후로 시간이 흘렀겠습니다마는 그때도 위원님께서 보신 시각이 상당히 깊이가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 미흡했던 부분 또 그런 와중에 우리시 미군기지가 이전을 해 오면서 여러 분야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문화예술분야에서도 이런 시기에 우리 문화예술의 체계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우리 문화예술에 대한 중장기발전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차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항상 위원님들께서 평소 가지고 계시는 문화예술에 여러 가지 역량이나 시대적인 부분을 상당히 관심 있게 보셨던 부분을 더 깊이 판단을 해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발의를 하셔서 작년에 두 번 최종석 위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은 저로서도 상당히 위원님 말씀하신데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욱 더 체계적으로 적극적으로 했었어야 하는 사명감도 있었어야 하지 않았나 다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외적환경 또 우리가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화예술의 정립화 되어 있는 부분이 약간은 더 체계적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시기가 뒤로 되었고 그런 와중에 위원님들이 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성환

김성환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럼 그 전에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고 지금은 시기가 적절하다는 말씀으로 들리고요. 지금 7억7,000만원인데 현재 보조되고 있는 금액보다 얼마나 늘어나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단편적으로 그 분야만 하면 저희가 예술단을 만들면 돈이 더 많이 들지요. 그러나 저희가 문화예술에 대해 전반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금액보다는 더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리고 지금 14조3에 보면 ‘판매총액의 100분 10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판매총액의 입장권의 판매인데 지금 정영아 위원님 만드신 조례에 준해서 만들게 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예술단것만 공연할 때...
성환

김성환위원

미리 그것을 준다고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예술단의 것만 정한 거지요.
성환

김성환위원

그리고 지금 뒤에 보면 예술단 이름이 나와 있어요. 전통예술단과 시립합창단과 시립무용단, 시립교향악단 이것만 하는 거예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장르를 전체로 얘기를 드린 거고 저희가 하는 것은 전통예술단하고 먼저는 여성합창단인데 여성쪽으로 국한한 것이 아니라 시립합창단 다음에 소년소녀합창단...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여성합창단, 시립합창단 다 창단할 거 아닙니까?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전통예술단, 다음에 먼저 여성합창단한 것을 시립합창단으로 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은 그대로 두고요.
성환

김성환위원

간단히 해 주세요. 그 쪽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립합창단으로 통합되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여성합창단들은 하루아침에 �i겨나는 거예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그건 아니지요. 그것은 아마추어 구분이...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 여성합창단은 시립이 아니고 평택시 합창단이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보장이라든지 그중에서도 시립합창단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조례를 시행 규칙 하면서 공문 할 때 그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응모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다음에 또 제가 볼 때 상임, 비상임을 구분한 게 그중에서도 앞으로 발전력이 있는 분들은 비상임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은 정확하게 시행 규칙 에 담을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합창단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분들이 예술단을 만들면서 그분들이 서야 될 자리를 전혀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창단한다는 거예요. 다른 예술단체와 간담회를 했다면 몇 번했고 어느 단체와 간담회를 했는지 누구와 했는지 간담회를 했다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전 분명히 반대한다는 조건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찬성하는 조건인데 아까 간담회를 여러 번 했다고 하시니까 예술단체를 어느단체와 간담회를 했고 김성기인가 이분은 예총의 그림 그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 간담회를 해요?
존우

한존우문예체육과장

그 분이 아닙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예총산하에 있는 건데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다른 사람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제가 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부터 하세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간담회를 한다고 저희가 말씀은 안드렸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했다면서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보고드릴 때 간담회를 했다고...
성환

김성환위원

아까 여러 군데 간담회를 했다고 얘기하던데 왜 안했다고 해요? 그럼 간담회를 한 번도 안했단 말이에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 아니고요.
성환

김성환위원

의견수렴을 어느 단체한테 의견수렴을 했냐는 거지요. 그럼 간담회 형식도 열지 않고 한 사람씩 불러서 물어봐요? 그 분들이 얘기한 것은 당장 생기면 우리는 어떡하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10년 넘게 여성합창단을 해 왔는데 우리의 존재는 뭐가 되냐는 거지요. 그 사람들에 대한 것도 한 번쯤은 보듬어서 간담회를 해 주던지 그 사람들의 의견도 물어봤어야 하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모든 단체를 예술단체가 다 같이 합의하는 그런 의미에서 좋게 출범을 해야지요. 어느 단체에 의견을 물어봤는지 얘기해 보세요.
존우

한존우문예체육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설립에 관한 것은 우선 기존 예술단체를 더 발전시켜서 시의 정형화 하는 단체가 되겠는데 여기서 합창단을 예로 든다면 현재 있는 여성합창단이라든지 어머니합창단이나 시민합창단이나 이런 사람을 그대로 저희가 승계를 받아서 시립예술단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순수한 아마추어단체로서의 활동으로 보시면 되고 저희가 시립예술단은 현재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에 의해서 전문가들을 새로 공개전형을 해서 뽑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중에서 현재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자격이라든지 실력을 인정받아서 포함이 된다면 더욱 좋겠고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단체에 대한 홍보사항은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해서 의견을 받았던 사항이고 그 외에 별도로 여성합창단이나 이런 사람들과는 공식적으로 간담회라기보다는 의견은 수시로 여러 번 받고 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어느 단체와 했냐고요.
존우

한존우문예체육과장

제가 여성합창단원과도 얘기를 나누었고요.
성환

김성환위원

현재 시립으로는 아니지만 평택시의 이름 하에 합창단도 대회도 나가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할 때 돈도 조금씩 지원했잖아요. 했는데 그분들에 대한 것은 당신들의 존재가 시립에는 들어올 수 없으니까 당신들은 안 된다고 했느냐 아니면 된다고 했느냐 될 수 있는 사람은 될 것이고 안 되면 안 된다는 대화가 됐냐는 겁니다.
존우

한존우문예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얘기한 사항이고요. 여성합창단에서 현재 각종 대회에 출전해서 시상도 받아오고 시의 명예를 드높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립예술단이 설치된다 하더라도 이런 아마추어단체로서 전국단위라든지 대회에 나가는 것은 별도로 운영이 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렇게 존재할 거란 얘기를 해 주었어요?
존우

한존우문예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렇게 얘기를 안 하거든요. 며칠 전에 여성합창단들과 제가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걸 하게 되면 여기서도 분명히 시립합창단에 들어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도 많은데 우리한테는 말 한마디 안하고 한꺼번에 내쫓길게 아니냐 이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기왕에 합창단 만들면서 전통예술단만 합의가 됐지 나머지는 합의가 하나도 안 된 거잖아요. 문제는 거기 있다니까요. 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가 지금까지 시를 대표해서 나가서, 시립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나가서 우승도 해 오고 계속 갔다 오는 비용도 제공해 주었고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여기 있는 분들도 자격이 되면 우리가 충분히 쓸 것이다..
존우

한존우문예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런 얘기를 한 번쯤 해 주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존우

한존우문예체육과장

그것은 분명히 제가 해 주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누구한테 했어요?
존우

한존우문예체육과장

여성단체대표들과 수시로 모여서 얘기할 때...
성환

김성환위원

며칠 전에 만나서 얘기했는데 아주 없다고 그래요.
존우

한존우문예체육과장

조례제정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 속에서도 진짜 아마추어들은 우리 시립에는 들어올 수가 없겠지요. 거기서도 우수한 사람은...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그래서 제가 아예 설명을 처음부터 드릴 때 제가 조례에 상임과 비상임을 두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임은 전문적이고 탁월한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두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에서 다년간 활동하면서 앞으로 충분한 역량 있는 분들의 문호를 하기 위해서 비상임을 두겠다는 것을 조례항목에 규정을 넣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했고 다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간담회란 표시는 안하고 저희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때 딱 두 개의 안건 이 들어 와서 그 설명을 드렸고 그동안 있었던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단체활동 시에 대화를 나눌 때 한 것은 공론화 시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표현을 안 한 겁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보면 각종 단체의 지부장들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데 우리 평택시 예술단을 기왕 창단한다면 좀 더 다른 분들도 다 같이 잘됐구나 하는 합의하에 가야지 항상 국악협회나 전통예술단과만 대화를 하고 나머지는 대화를 안하고 말면 평택은 지금까지 시립이 아니더라도 같이 종사해 왔고 지금까지 평택문화를 위해서 일을 해 온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말 한마디 안하고 그냥 한다는 것이 문제란 거지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위원님은 그 쪽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충분히 서면이나 공론화시켜서 문서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성환

김성환위원

물론 입법예고를 했으니까 할 말 있으면 하라고 했겠지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그건 최종과정이고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저희가 예총의 지부장이나 사무국장, 문화원은 문화원쪽에서 전부 총망라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고할 때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모시고 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말씀한대로 직능단체별로 다 한 예는 거기에 또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달이 되게 하고 의견이 있으면 내달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까지 최종석 위원님도 조례를 발의 하셨고 계속 몇 번 했는데 그때 마다 듣는 얘기가 뭐냐 하면 그 쪽 사람들을 대표성이라도 띄고 대화를 한 번 했더라면 입법예고.. 우리가 할 때는 입법예고 안 한거잖아요. 시에서 입법예고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단체들을 전부 무시하지 말고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 사람들은 앞으로 아마추어로 존재할 수 있게 돼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성환

김성환위원

저는 우려스러운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립이고 아마추어든지 간에 좀 더 화합속에 예술단을 창단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거고 반대하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일단 시립예술단 문제는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정영아 위원님.
영아

정영아위원

우선 설립을 떠나서 목적을 떠나서 최종석 운영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시기가 언제지요?
종석

최종석위원

작년 11월에 한 거에요.
영아

정영아위원

그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그 때 부결 되었는데 의원들을 우선 무시한 거 아닌가 싶어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아까 처음에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그렇지 않아도 조례안 설명전에 말씀을 올리게 된건데 시기가 또 차이가 있겠지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조례가 만들어 진다고 해서 바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하고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리고 김성환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예술단이 설립됨으로써 기존의 단체들이 위축될까봐 걱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지 그들도 예술단체가 설립이 돼도 지원은 계속 하겠다는 말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럴 리가 없다 이 사람들도 활동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시립예술단은 이중으로 돈이 나가는 경우가 생길 것 같고 만약에 설립을 한다면 기존의 단체들을 정리하는 것도 되어야지 양쪽으로 만약에 지원이 나간다면 큰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술단으로 편입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나머지 사람들이 활동을 하긴 하겠지요. 시립예술단에서 활동하면서 이들과 같이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원들의 예술활동 하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립예술단 운영하고 또 기존의 예술단체들을 또 지원을 해 주고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는 기본적인 조례를 만드는 거고 시행 규칙 에서 말씀하신대로 섬세하게 다듬을 건데 위원님들이 더 세부적으로 저희한테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기존과 새로 만들어지는 것은 구분을 정확하게..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을 더 염려했기 때문에 비상임제도를 넣어서 가능하면 기존에 해 왔던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그렇다고 단원이 예술단에 걸맞지 않은분까지 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해서 체계가 잡히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합창단은 시립합창단에서 주가 되어 나가는 골격이 돼 나가면서 또 아까 아마추어와 프로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분야에서 또 동호인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 때 가서 저희가 깊이 있게 검토를 할 겁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런데 뭐든지 첫발을 잘 디뎌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말씀은 비상임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지만 언제까지나 비상임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들한테도 어느 정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 비상임으로 하면서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기존의 단체들과의 관계나 이런 것을 그렇기 때문에 비상임을 두어서 처음에니 보수없이 하겠다고 하지만 처음 에 할 때 쉽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이것이 꼭 좋은 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고통을 감수를 하고 과감히 해야 할 것은 하셔야지 얼렁뚱땅 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쉽게 하시려고 하면 안됩니다.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게 조례와 시행 규칙 을 해서 시행 규칙 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말씀과 우리 직능단체와 그런데서 나온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시행 규칙 은 밀도 있게 준비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시행 규칙 에서 충분히 담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성환 위원님.
성환

김성환위원

전통예술단은 현재 있는 분들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자꾸 포커스를 맞춰서...
성환

김성환위원

일단 거기서 뽑을 거 아닙니까?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아예 선발심사위원회를 둘 겁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되는 심사위원이 간단한게 아니고...
성환

김성환위원

국악도 거기서 뽑힐 거잖아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그것은 한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거기서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들어와야지요.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건데 어떻게 보면 지금 국악전통예술단을 만들어도 또 국악이나 전통예술 아마추어가 또 생길 겁니다. 그래야 거기서 또 인재가 나올거 아니에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노파심에서 위원님들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사장화 되는 건 아닐거지요.
성환

김성환위원

못하게 할 수는 없겠지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예총산하에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예총산하에 계속 가고 있을 거고요.
성환

김성환위원

예총산하에 있는 그런 단체만 챙길게 아니라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능력이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예술단에 집어 넣어달라는 부분이 아니고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그렇게 넣을 수도 없습니다. 선발하는 것을 제가 규칙 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엄선할 수 있도록 규칙 에 담을 것이고 또 거기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도 충분히 보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려 가면서 여러 분야에서 같이 공증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할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위원

어차피 시립예술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워낙 심사숙사하게 토론을 두 번씩이나 해서 본회의 장까지 두 번까지 간 안건 입니다. 여기서 이런 말 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 된 건데요.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은 기존에 사전검토를 안했고 중장기 미수립됐는데 올렸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계획에 다 나왔으면 계획에 맞게끔 실행하면 되는데 계획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해서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 어떤 우여곡절 속에 본회의 장까지 갔어요. 먼저 집행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수립부터 제대로 해 놔야지요. 완전히 부실공사에요. 위원님들간에 불신만 조성만하고요. 지금 검토가 중장기계획에 제대로 나온 겁니까?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중간보고에 여러 번 보고를 하면서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전문기관에서 해 준 것으로 했습니다.

양경석위원

우리가 예산만 1조 전국 4위 했지만 평택하면 뭐가 있습니까? 평택하면 미군기지 밖에 없어요.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문화.. 우리가 시민들께 해 줄게 뭐가 있어요? 복지와 문화혜택, 볼거리 그런 것을 제공해 주려고 하는 건데 추진을 잘 하셔야지요. 설계를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위원님들 염려하시고 계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마는 잘 될 수 있도록 혼신을 노력을 다해서 제가 주무국장으로서 실무적인 부분부터 하나하나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챙겨서 명실공이, 이것을 기회로 해서 직능단체, 예술단체들이 같이 흡인되고 극대화 될 수 있는 체계를 잡는데 바탕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잘 좀 해 주세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평택시립예술관 같은 경우는 많은 굉장히 논란이 97년2월 제19회 임시회 , 98년3월 제28회 임시회 , 2006년10월 제103회 임시회 , 2007년11월 111회 임시회 4번이나 거론됐던 겁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중장기계획에 시립예술단 예산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아우트라인은 나와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중장기계획에는 얼마 정도가 잡혀 있지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예능에서는 5개 분야를 했습니다. 전통과 합창, 무용, 오페라, 교향악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편적으로 설립되어 있는 예술단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11억 정도는 소요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판단을 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평택시 중장기계획에 수립돼 있는 금액이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그렇게 놓고 저희는 3개만 여기서 하겠다는 거고 아까 7억 조금 넘는 부분은 이것에 준해서 저희도...
재균

김재균위원장

문화예술 중장기계획에 7억이 잡혀 있습니까?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여기는 5개정도를 하는 것으로 봤을 때 11억 정도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시중장기계획에 예술단에 대한 예산이 잡혀있냐는 거지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용역말고 말씀하시는 거에요? 그것은 확인을 못했는데 다시 한번...
재균

김재균위원장

만약에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7억이라는 예산, 물론 10억이 안된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면 중장기계획이 수립이 돼 있고 그 방안에 의해서 맞춰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이해를 하기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어차피 용역보고서라는 것은 집행부가 원하는데에 용역을 주면서 집행부의 의지를 담아주면 거의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평택시용역의 대다수가 그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용역에서 나온 예산안에 대해서는 거론할 논지가 없는게 20억 정도 소요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대안 을 제시를 해 주면 그쪽에서 거기에 맞춰주는 게 평택시 용역의 전반적인 수준 아닙니까?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주관적인 부분도 전혀 없다고 하지는 않겠지만 자치단체마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이 다르니까 주관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용역에서 제시하는 것은 저희시에 여러 가지 여건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원이나 천안이나 이런 5개 시군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비교를 해서 용역 거기서도 제시를 해 주는 거지 저희 것만 액면가 그대로 받아드려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달라지는 게 뭐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원과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틀에 놓고 찍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문예예술진흥 중장기계획에 보면 본위원장이 확인한 바로는 10억이 잡혀 있습니다. 2008년도에 10억이 잡혀 있습니다. 전통예술단 이 문제가 항상 되어 왔습니다. 평택농악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셨어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전통예술단과 농악에서 위원장님의 고견과 저의 견해가 차이가 나는 것은 평택농악은 독립적이고 독과적인 우리의 상품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같이 컨셉을 넣어서는.. 일단은 국가적인 무형문화재입니다. 국가적인 무형문화재의 가치성이나 대외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더 발전시키고 업그레이드 시켜나가기 위해서 사실은 차원을 달리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여기에 넣어버리면 희석이 되어서 그것의 독창성이나 또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5대농악중의 하나인 상징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여기서 전통예술단하면 전통예술 중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자원의 부분이고 그것은 국가무형문화재로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리고 시립예술단을 했을 때 상임부분에서 봤을 때 감독, 단무장, 트레이너, 훈련장, 악장, 총무 해서 단 단체에서 6명씩은 있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8명이에요. 사무국을 둘 수 있다면 사무국에 2명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그럼 20명의 총급여를 봤을 때 경상비용인 급여를 봤을 때 1인당 평균 잡아서 200만원씩을 잡는다고 하면 12월개월 하면 5억2,000만원이란 돈이 나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잡는 게 예산안을 7억7,0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상임들의 숫자가 전부 총 구성하겠다는 숫자를 잡으면 117명입니다. 비상임들을 보면 상임들을 빼고 비상임으로 봤을 때 95명이란 숫자가 나옵니다. 비상임들이 훈련하려면 공연연습수당, 이 사람들 모두 일을 하지 말고 와서 연습만 시킬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연수당 지급이 당연시 되어야 하는 부분이 따라갑니다. 그러면 공연수당과 공연연습 수당을 했을 때 2억5,000만원정도밖에 안됩니다. 이 95명을 2억으로 준다면 이 사람들은 생활고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상시출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지금 예산으로 봤을 때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우리 위원님들이 오랫동안 산고를 치루어 온 것이 돼서 저희가 고민할 부분까지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건데 저희가 그렇다고 개괄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되고 나서 시행 규칙 을 만드는데 아까 김성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정영아 위원님께서 시에 있는 자원과 비교분석을 해서 상임위 범위와 비상임의 범위 지금 말씀하신대로 급여, 아까 여러 가지 얘기한대로 조직을 이끌고 가야 하는데 트레이너나 훈련장, 악장 이런 부분이 직능별로 어떻게 구성시켜 주어야 할지는 규칙 에서 충분히 검토하려고 기 조례 외에 분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편차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양쪽이 염려하는 부분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고민을 더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평택시에서 생각해야 할 부분이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 있어야 평택시도 조직이 돌아간다고 보는데 어떤 부분에서 평택시가.. 시립예술단 같은 경우는 계속 경상비용을 일으킬 수 있는 단체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산부분에서 상당히 염두에 두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7억7,800만원이란 돈이 집행부에서 했지만 한 번 들어가고 말 돈 같으면 그렇게 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매년 발생되고 점점 커진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하나의 예로 봐서 평택농악이 8억이면 1년이면 충분하겠는데 결국 들어간 것은 2007년도 예산에도 보면 1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아까 여기서도 나와 있듯이 자매도시로 공연을 간다면 자기 사비로 가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예산 부분은 증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예산측면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그렇게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도 저희가 항상 심도 있게 해서 지금 예술단과 기 되고 있는 것하고 직능단체들과 있는 부분도 항상 비교분석해서 참고해서 말씀드린다면 이 예술 단을 구성하면서 항상 위원님들께서.. 저도 1년간 업무를 그 전에도 보면서 염려해 주셨던 내용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2월, 3월 중에 현재 구성돼 있는 직능단체에 앞으로 축제 나 문화예술행사를 어 떡하면 효율적이고 더 효과면에서 시민과 대외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런 거기 때문에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문화예술단체에서 움직이는 부분과 같이 그 분들과 같이 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이 부분과 전체가 어우러지게 해서 총체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문화예술 부분에서는 많은 예산이 더 팽창하지 않으면서도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고민하고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살펴봐 주시고 봐 주시면서 한번에 변화를 주기에는 무리가 있고 체계적으로 한 단계씩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리고 입법예고를 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평택시 집행부에서는 입법예고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생활지원국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입법예고를 하면 입법예고 된 게 시민들이 알아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하는 건데 입법예고 했다는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전반적인 평택시 집행부의 입법예고의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이번에 이걸 하면서도 두 건이 총적으로 보니까 아까 민족예술총연합회는 현재 있는 한국예술총연합회 지부 기존에 있는 것 외에 또 그런 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생긴 거거든요. 그 단체고요. 그래서 저희가 입법예고를 하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반 시민들보다는 아까 김성환 위원님도 그렇지만 직능단체에서 많은 목소리들을 내실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총이라는 산하에 있기 때문에 어떤 채널로든지 전파는 들어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이 폭넓게 꼭 두 건이 아니라도 수십건이 되더라도 그것의 공통분모를 찾으려고 한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쪽이 더 적극적으로 입법예고를 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차이가 있어서 못한다기보다 양쪽이 다 이해해야 하는데 저희도 최대한으로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양쪽이 같이 발전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원발의로 상정 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문예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제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이어서 정영아 위원님 등 7분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평택시 문예회관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평택시 문예회관 사용조례에 근거하여 발의하신 것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우리시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예술인의 공연, 전시문화를 정착시켜 격조 높은 문화예술 공간으로의 기능을 다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이 한차원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깊은 애정으로 평택시 문예회관사용조례 일부개정을 제안 해 주신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유료공연일 경우 사용료를 입장료 총액에서 공과금을 공제한 당해수입 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내 시군관람료 징수요율을 분석조사 한 결과 우리시 보다 높게 징수하는 시군은 10개 시군이 있습니다. 아울러 낮게 징수하는 시군은 11개시군이 요율을 적정 적용하지 않거나 회관이 없는 시군이 10개 시군이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2007년도 유료관람료 징수건수 및 금액을 살펴보면 문예회관 3개소에서 총39건의 2,14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공연이 이루어지는 남부문예회관의 유료공연 입장료 수입을 비교분석해 보면 100분의 25를 징수할 때 828만9,000원 100분의 10일 경우에는 565만3,000원으로 개정시보다 약260여만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평소 우리시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심과 성원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사려있는 판단을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보다 격조 높은 우리 문화예술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데 제도적으로 체계화시켜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 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성환

김성환위원

총액이 1년에 800만원정도 밖에 안 들어가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남부만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거기서 10%밖에 안받으면 50%가 안 되네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부인 경우에 100분의 25를 받았을 때 그렇게 되는 거고요.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공연료를 공과금을 제한다는데 공연하러 온 연기자들의 출연료를 제하고 또 나머지 해서 10% 입니까? 아니면 출연료는 포함한 겁니까?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출연료는 포함이 안 되는 거지요.
성환

김성환위원

포함이 안되면 출연료는 총액에서 25%를 뗀 다음에 집행해야겠네요? 공과금이라는 것은 사용료하고 전기료하고 마이크사용료, 이것만 제하고, 그것만 제한 나머지 총액에서 25%를 뗐다? 그러면 말하자면 태진아가 와서 공연했다고 하면 태진아의 공연 출연료를 주고 나서 그 금액의 이익금에 대한 것 10%를 뗀 게 아니고 총액이다? 그러면 여기는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안 받을 수도 있고, 면제할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평택시에 있는 시립합창단이나 일반 사설단체들이 공연을 하겠다고 갔을 때는 그것도 역시 25%를 떼는 것 아니에요?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유료공연인 경우에는 그렇죠. 티켓을 판매했을 경우에만....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결국 티켓 옆에 시 후원이라고만 쓰면 빼주더라고요. 그러면 아예 평택시 지역단체들이 시 보조를 일부를 받든, 안 받든 봉사기금 모금으로 문예회관에 가서 공연을 하겠다고 하면 면제를 해버리자, 아예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좋은 공연을 유치하는 것이지, 10%를 받겠다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우리 시내에 단체들이 공연하는 경우에는 거의 기본사용료라든지, 모든 전기사용료도 감면이 됩니다. 시에서 주체하거나 후원하면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관람료 수입의 10%라는 것은 외부 공연단체가 평택시에 와서 공연할 때, 연극이라든가 뮤지컬, 음악회를 할 때, 그런 경우에는 그냥 무상으로 해주면....
성환

김성환위원

아니, 그 사람들은 받고....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지금 조례에 관람료가 그런 조항입니다. 외부 공연단이 들어와서 공연했을 때 티켓팅을 했을 때 판매금액에 대한 요율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호스피스가 공연한다고 했을 때, 그것도 25% 아니에요? 거기다 성금 모금하는데도 25%를 받게끔 되어 있다고 내라고 한 것 아닙니까? 내라고 한 것을 제가 체육과에 들어가서 이건 어차피 개인이 보는 게 아니고, 시 후원 좀 해주라고 해서 만들어서 돈을 받았어요. 받을 수 있다면 아예 서울의 극장, 사단법인도 아니고, 나 같은 개인이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평택에서 산다고 해서 서울에서 가수 불러다가 한다는 건 10%만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역에 있는 관련단체들이 기금마련을 위해서 하는 공연은 기 이 조례를 만들 바에는 아예 평택시 지역사람이 하는 공연을 하겠다는 것은 면제를 하겠다는 거죠.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은 우리시에 연결되어 있는데가 아니고, 순수하게 공연하는 것하고 구분하자는 말씀이죠?
성환

김성환위원

구분하는 대신에, 어차피 정영아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은 외부에서 와서 좋은 공연을 할 때 수수료 떼는 것을 25%, 15%를 떼자는 거니까, 우리 평택에 있는 적십자가, 호스피스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공연을 한다, 하는데 성금형식으로 돈을 받긴 받아요. 입장료 모금액에 금액을 쓸 것 아닙니까? 어차피 그런 부분들은 시 후원만 쓰면 면제를 해주는 건데, 아예 면제를 넣자는 거죠.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위원님, 그러면 저희가 평택시 사용조례 제9조를 보시면 사용료에 대한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한번 걸러주면서 공익성이 있느냐, 공공성이 있느냐를 판단해서 시장님이 후원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감면을 해 주고요. 모든 시민에 대한 단체들이 하는 것을 다 적용한다고 하면 개인에 대한 사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들어오는 행사가 더 많아집니다. 그랬을 때는 감당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영리는 안 되죠.
재균

김재균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흐름이 개정발의의 건에서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10으로 내리자는 안건 만 가지고 해야지, 다른 부분이 된다면 나중에 그건 위원님이 개정발의를 하시든가 해야지, 지금은 정영아 위원님이 발의하신 100분의 25하고 100분의 10으로 내리는 것에 대한 질의 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통과시키는데, 그것을 수정해서 넣자는 얘기죠.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건 또다른 개정발의가 필요한 부분이지, 지금 와서 그것을 여기다 삽입했을 때는 가능하지 않죠.
성환

김성환위원

조례안을 수정도 하는데....
재균

김재균위원장

개정조례안이 발의가 되어야죠. 이것은 수정발의안이에요. 부분만 바꾸겠다는 얘기니까...
영아

정영아위원

제가 발의한 본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하게 된 목적은 뭐냐하면요. 예총 산하의 예술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들은 거의 시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문예회관을, 예술회관을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돈을 내고... 그래서 그들은 관계가 없습니다. 지원해 주는 행사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이걸 왜 10%로 했냐하는 것은 영세한 예술단체, 아마추어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예술을 배우고 있는, 음악이라든가 이런 걸 배우고 있는 학생들,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장소를 제공해 주자는 목적 하에서 그런 영세한 예술가들이 여기는 임대가 굉장히 싸다, 이렇게 했을 때 조그만 돈을 받고 자기네들이 그룹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것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유명한 예술단이나 이런 사람들은 평택예술회관 700석을 바라보고 오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저는 무명 예술단들, 아니면 예술활동을 하지만 굉장히 영세한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제공해 줌으로서 이들이 우리가 단 돈 1만원이라도 받고 활동을 해보자, 그런 숨겨져 있는 단체들을 활성화시켜 보자는 취지로 이것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700만원, 만원씩 입장료를 700석을 받아서 700만원을 다 받았을 때 공과금을 내고 25%를 제하게 되면 그 나머지 갖고 출연하는 사람들 주고 나면 사실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예술단체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외부에서도...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발의하게 됐냐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몇 년 전에도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도망을 간 단체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어느 정도 유명한 사람이 아닌 단체들, 그룹사운드나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하려고 해도 도저히 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권도 발행해야 되고, 무상으로 초대권도 발행해야 되고, 돈을 비싸게 받지 못하고, 또 시설비라든가 악기를 주고 나면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평택은 공연을 할 수가 없다, 거기는 너무 비싸서... 그래서 암암리에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서 활성화가 많이 될 지는 의문이지만, 그래도 여기는 가면 그래도 거저 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해주다 보면 무명가수들도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상당히, 하시면서 잘 하신 건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주로 남부문예회관에 작년도에 7건을 했는데, 7건이 주로 그런 영세한 분들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아동극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건데, 아까 260여만 원에 7건이면 한 건에 35만 원꼴입니다. 그래서 사실 세외수입 면에서는 크지 않은데, 활성화 측면에서 위원님이 보신 시각은 저희도 그런 부분은 사실 공감을 해요. 그래서
종석

최종석위원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돈 35만원 못 낼 정도의 단체가 공익성도 없고, 시민들이....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아동 쪽에 많이 해요.
종석

최종석위원

아까도 얘기했듯이 안 낸다면서요. 시에서 협찬하면 될 것 아니에요? 이 원인은 티켓을 팔아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예술단체가 가장 포인트 아니에요? 그러면 안 맞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50% 받아야죠. 남는 사람들은.... 애들 동아리, 애들이 하는 것 같으면 시에서 협찬 하나 붙여주면 안 내는 것 아니에요? 논리가 안 맞는 거죠.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그런 논리가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술하는 연극단이라든가, 뮤지컬단체들이 좀 영세합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런 사람들이 해서 평택시민이 얼마나 보러 오냐 이거예요? 별 볼일 없는 단체라 안 온다니까... 누가 오냐고요.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어린이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유치원생들이나.... 저희가 7회를 해 봤는데요.
종석

최종석위원

그것은 평택시에 공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해서 시 협찬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외부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시심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무상으로 해 줄 수는 없죠.
종석

최종석위원

유치원 다니는 애들은 다 먹고 살만한 애들인데.... 말이 안 되는 거죠.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아니, 공연단체가 외부에서 오는 겁니다. 서울이나 이런데서 오는 단체입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영아

정영아위원

그리고 안산이라든가, 이런데는 굉장히 싸게 받아요. 그래서 예술단체들이...
종석

최종석위원

거기는 내용이 좋으니까....
영아

정영아위원

아니죠. 그런데는 예술단체들이 많이 오면 비싸게 받을 수도 있는데도 활성화 차원에서 싸게 받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대부분 조례가 몇 년 전, 최근에 조례가 개정된데는 전부 다 싸요.
종석

최종석위원

그럼 축구장도 싸게 해줘야 되고, 수영장도 싸게 해줘야지,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해달라고 내가 발의하면....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논리인데, 그 사람들 축구를 전용으로 만날 해주는 사람한테도 거저 해주게끔 해야죠. 5%만 받고서.... 수영장도 그렇고.... 그런 것은 안 되는 거다 이거죠. 그건 자기들이 뜻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비싸게 받아야죠. 논리가.... 영세한 예술단체가 하는 걸 평택시민이 누가 보러가요.
성환

김성환위원

축구장 야간개장하는 것 많이 받습니다. 다 받고 있는데....
종석

최종석위원

그럼 그것도 싸게 해주자고 제가 발의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런 부분은 이따 자체토의 시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님....
해준

유해준위원

유해준 위원입니다. 기존에 100분의 25를 받았을 때 그 부담감 때문에 공연을 못하는 단체가 많은가요?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요.
해준

유해준위원

그런 의뢰가 와요? 올 것 아니에요? 문예회관 사용료가 얼마냐....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미리 대관하기 전에 협의하러 왔을 때 사용료를 보면 조금 높다는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해준

유해준위원

물론 공연을 해서 수입이 많으면 좋은 거니가... 그런 부분 말고, 정말로 필요한데 영세해서 100분의 25를 내면 못 하겠다, 그런 단체가 있냐고요.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협의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판단하죠. 타산이 안 맞으면 안 하죠.
해준

유해준위원

100분의 10을 받으면 당연히 더 좋지요. 수입이 많으니까.... 그건 당연한 것 아니에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입장에서 사용료 덜 내면 자기한테 이득이 많이 오니까 당연히 덜 내면 좋아하죠. 그게 아니고, 정말 해야 되는데 100분의 25 받아서....
성환

김성환위원

유해준 위원님 질문 에 조금 보충할께요. 사실은 25%가 많아서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문예회관 시설 자체가 작기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영세한 몇 몇 단체 데려다가 할 것 같으면 필요가 없고, 정말로 서울에서 아주 우수하고 유명한 오케스트라가 오든지, 평택시민이 다 가서 볼 수 있는 공연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깎아서 시민을 위해서 하는 취지라면 좋은데, 영세한 연극인들을 위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취지가 두 분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위원님! 제가 그동안 문예회관을 관리하면서 느꼈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문예회관은 객석수가 다른 문예회관에 비해서 아주 적습니다. 비교해 봤는데, 저희는 거의 중간도 안 되죠. 객석수가 적기 때문에 좋은 단체는 와서 기획공연을 안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연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타산이 안 맞죠. 티켓팅도 안될뿐더러....
성환

김성환위원

25%이기 때문에 안 맞는 게 아니라 객석도 적고....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모든 게 영세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정말 비싼 공연은 올 수도 없고요. 지금도 저희가 판단했지만, 주로 어린이 상대로 하는 연극이나 뮤지컬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연한 게요. 그런데 그나마도 평택시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그런 연극단체, 소단체라도 와서 많이 해주는 게 문예회관 입장에서는 시민들한테 보탬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저희도 조례 조정을 기존에 많이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시기를 맞추지 못 했는데, 이번에 위원님께서 좋은 발의를 해주셔서 이번 기회에 이게 되면 평택시에 그래도 뮤지컬이나 연극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더 자주 보겠구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과장님, 그러면 대관에 대해서 기획사들하고 얘기할 때 25%, 우리는 사용료가 얼마라고 했을 때, 그래서 안 된 게 있습니까?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그렇죠. 안 된 경우도 있죠. 사전에 협의하러 왔다가 요율이 비싸면 안 하죠.

양경석위원

어차피 있는 시설을 활용한다고 하면, 어차피 평택시민들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해야 되잖아요.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시에서는 기획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워낙 기획공연비가 비싸다 보니까 자주는 못 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되니까....

양경석위원

과장님이 보셨을 때 우리 평택시 문예회관이 타 지자체보다 월등히 어때요? 시설면에서...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시설은 무대공연에서 할 수 있는 표현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점이 객석수가 적다는 것, 객석수가 적으면....

양경석위원

객석수가 적은 것은 3개 시군이었을 때 남부, 북부, 서부 세 개로 나눠져 있던 건데, 합쳐 놓으면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큰 기획공연 같은 것은 할 수가 없는 여건이고, 하고 싶어도.... 야외에서 할 입장이고, 안산이나 다른데 10%, 20% 하는데랑 비교했을 때 시설면에서 어떤 상태예요?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시설은 남부공연장 같은 경우는 오페라도 다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투스카를 했지만, 발레도 하고, 기존에 국립발레단이나 국립오페라단이 와서 충분히 공연했던 사항인데, 그런데 지금 발레단들도 다 재단으로 됐기 때문에 공연비가 굉장히 비싸졌습니다. 그래서 초청을 못하고 있는 상태죠.

양경석위원

그럼 25%에서 10%로 됐을 때 더 많이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저희가 보는 판단에서는 10%로 내린다면 일반 연극단체라든가, 뮤지컬에서 와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경석위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자신이 있으시냐고요.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자신은....
영아

정영아위원

말씀 좀 드릴께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정영아 위원님은 발의의원이시기 때문에 자체토론하실 때 충분한 토론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과장님! 그 분들이 그러면 사용료랄까, 그런 게 20~30만원이 싸지면 더 유치할 자신이 있으시냐고요.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저희도 대관을 많이 홍보해야죠. 10%로 내리면 단체들한테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지금 7개 했으면 12개하면 금액으로는 거의 비슷한 것 아니에요?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그렇죠. 요율을 낮추다 보면 자주 공연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25%때문에 유명한 오페라단이 안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공연비가 비싸니까....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그렇죠.
종석

최종석위원

기획사에서 돈을 주는 게 비싸니까 못 부르는 것이지, 100분의 25 때문에 못 오는 건 아니잖아요.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제가 설명 드린 것은 객석수가 적기 때문에 기획공연이 어렵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건 시설이 모자라기 때문에 안 오는 것이고.... 100분의 25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못 오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저희 입정에서는 만약에 내릴 경우에는 소형극단들이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지요.
종석

최종석위원

그런 별 볼일 없는 극단들이 오면 누가 방청 을 하고, 누가 관람료를 주고 들어가요. 평택시청 협찬만 받아서 공짜로 쓰면 되는 거지.... 말이 안 맞잖아요. 됐어요. 우리끼리 하자고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자체적으로 토론을 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아 계시므로 생활지원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3시 0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동안 의견조정을 마친 상정 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조례 제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다른 의 견이 없으시면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시립예술단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심사과정에서 시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고 예술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하여 21세기 국제화중심도시에 걸맞는 문화예술도시로 발전시켜나가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되나 전통예술단의 성격 범위 등이 모호하여 다른 유사단체와의 형평성과 우선순위에 대한 타당성과 예산수반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 을 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 한 평택시 시립예술단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문예회관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6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

입장료징수 및 협연료 수입

입장권의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