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중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명섭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과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내용과 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를 종합하여 검토한 의견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청취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을 기준으로 하여 2015년을 목표 년도로 수립한 제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안을 말씀드리면 2015년을 목표연도로 수립된 제천시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 계획상 2015년까지 개발토록 반영된 주요 사업을 수용하고 우리 시에 개발현황과 그동안 제기된 도시계획 민원사항이 충분히 검토 반영되어 지역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제천시 발전계획이 누락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 대형사업이 차질없이 시행가능토록 계획되어야 합니다. 특히 개발에 대한 시민 열망이 가득한 종합연수타운 예정지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둘째 비도시지역에 수립된 관리지역 세분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고 개발 가용지 확보를 위하여 보다 많은 계획관리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월악산 국립공원과 청풍호 및 주변지역의 대규모 규제 현실을 종합 고려하고 그동안의 시민 피해를 감안하여 보존관리지역이 최소화 되어야 합니다. 셋째 도시지역에 세분되는 주거지역 종세분은 도시계획의 기본방향과 지침을 최대한 수용하여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토지이용계획과 교통계획, 도시계획시설 배치계획과 상호 연관성이 있도록 계획되어 균형있는 도시발전이 가능토록 수립되어야 합니다. 또한 태백선 이설 완료후 변화되는 지역여건을 감안한 신백 두학동 일원에 주거지역 확대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넷째 경관법에 근거한 경관지구 신설은 월악산 국립공원, 충주댐 광역상수원인 청풍호 등 제천시 지역내 기존 규제권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과 경관지구 신설 이후 토지이용 규제사항을 충분히 감안하여 경관지구 지정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 취락이 형성된 지역은 지구 지정에서 제척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청풍호 주변의 경관지구 지정시 수변에서 200m로 일률적인 지정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지도 82선과 산악의 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개발가용지가 중복 규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도시기본계획시설은 균형있는 도시발전의 실현이 가능하도록 도시기본계획상 토지이용 구상과 생활권 배분계획 그리고 단계별 개발계획을 세밀히 검토하여 계획되어야 하며 또한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장기간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는 변화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도시관리계획은 주민의 사유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계획임에 따라 용도지역과 지구의 변경 결정이 불필요하고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일곱째 제천시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고 있는 통합시임에 따라 농촌발전전략이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되어 도시와 농촌이 균형발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여덟째 의림지와 박달재의 역사가 살아 있는문화도시이고 전국 최초 의병이 발현된 고장임을 감안하여 의병혼이 살아 있는 남산어린이공원을 역사공원화하여 의병정신이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 작성된 의견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팀장 김주현입니다. 농업정책팀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그동안에 일사일촌 자매결연 등 주민 시책교육을 통해서 20개 계획을 세운바 있으나 현재 일사일촌 자매결연 맺은 부락도 29개 마을이 교류실적이 전무한 실정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부터 도농교류촉진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여기에 뒷밤침해서 적극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조성입니다.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까지 25억의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10년도까지 65억을 목표로 해서 적극적으로 모금을 조성하고 앞으로 농산물유통 등 농업발전에 기여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북 영농교류협력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자체 사업비로서 1억을 예산을 확보해서 사과나무 묘목 생산시설을 중점적으로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통일부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기금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복지 지원입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농업인 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나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전년도에 1인당 45일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60일로 확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주여성 농업인 후견인 활동은 현재국비 확보가 지난한 관계로 해서 금년도에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 지원입니다. 농업인 정보화 선도자 육성 등 민관학 자매결연을 통해서 농촌지역에 정보화가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도 노력을 적극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단체의 긍정적인 사고 전환을 위해서 해외연수라든가 경영인대회, 수련회 등을 통해서 농업인들의 사기를 증진시키고 앞으로 영농을 주 목적으로 하는데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업경영인대회가 중앙대회로서무주에서 개최됨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앞으로 각종 수련회를 통해서 농업경영인들의 인식 함양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기반 조성입니다. 현재 화학비료 보조금 폐지 등 친환경 농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기질 비료 확대 등을 통해서 우선 지력을 증진시키고 거기에 따른 친환경 농업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유기질 비료를 논에 1700㏊ 밭에 2천㏊를 조성해서 앞으로 기반조성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친환경 농업 육성에 대해서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은 면적이 현재 저희 시에 210㏊로서 전체 면적의 2%에 상당합니다. 전국에 현재 6.2%가 친환경 인증을 받고 있는 사례로서 저희 시는 매우 부족한 상태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각 친환경 농업에 대한 단지 조성이라 든가 확대를 해서 친환경 농업을 확대해서 10%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친환경지역 명품화 사업은 1개소로서 수산 청마루 잡곡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종이멀칭지원사업은 방학리에 실시하고 그 외 친환경 거점단지 조성 등 6개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지를 육성하고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010년도부터는 저농약 인증이 없어지고 친환경 농산물과 무농약이 됨으로써 지금부터 거기에 대비한 기반지원이라 든가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 지원 등 최대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벼 생력재배 병해충 방제 추진입니다. 현재 경영비 부담을 절감해서 쌀 생산을 고품질화할 수 있는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시에는 전업농가 180여 농가가 있습니다만 중점적으로 품목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집중투자하겠습니다. 영농비를 줄이기 위해서 벼 종자 지원이라 든가 상토지원, 상자지원 등을 지원해서 쌀 농업을 하는데 농민들이 애로 사항이 없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12쪽 되겠습니다. 농업직불제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농업직불제, 쌀소득 등 직불제, 조건분리지역 직불제, 친환경 농업 직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직불제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현재 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직불제사업이 현재에는 농업 농림예산의 23%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35% 지불을 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농가 등록제 준비 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일손 절감형 농기계 공급입니다. 고령화, 부녀화 등 농촌에 많은 일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소형 농기계를 공급해서 농민들의 일손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특히나 트렉터 부착용 심토파쇄기를 공급해서 앞으로 지력을 증진시키고 친환경 농업을 하는데 도움될 수 있도록 공급하고자 합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농지 이용실태 조사 및 불법행위 단속은 지속적으로 시행해서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입니다. 제천 황기를 명품화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GAP사업, 상품화 개발, 디자인 브랜드 개발, 마케팅을 통해서 제천 황기를 명품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한방엑스포를 통해서 약초를 이용한 상품이 개발돼서 엑스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자 합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입니다. 현재 국도 지원에서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지방비를 더 투입해서 65%까지 공제료를 지원해서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법 우렁이종폐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쌀에 대해서 친환경 인증면적이 50㏊ 정 도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0㏊를 목표로해서 친환경농업을 추진하는데 여기에 우렁이종폐를 지원을 해서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18쪽입니다. 친환경 퇴비사 설치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업에 무엇보다 퇴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친환경 퇴비사를 지원해서 앞으로 친환경을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일반농가에 대해서는 간이퇴비사 설치를 검토해서 지원 계획으로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친환경 건고추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친환경 건고추를 현재 음성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기반시설이 취약한 관계로 해서 금년도에 친환경 고추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하우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홍보 마케팅입니다. 여러 통로를 통해서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소비자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식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소비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이벤트행사를 중점으로 하고 대도시 자매결연처에 직판행사에 홍보하고 친환경 유기농 박람회에 참여해서 홍보하고자 합니다. 21쪽입니다.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지구를 대단위로 조성해서 집단화시키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한수 덕곡지구에 사과 30㏊, 백운방학 2리 지구에 사과 33㏊를 추진해서 친환경농업이 집단화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천적 활용 병충해 방제사업입니다. 딸기에 3.3㏊, 고추에 1㏊천척을 투입해서 친환경농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4쪽입니다. 맞춤형 농기계 공급입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농가에서 필요한농기계를 공급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실천단지 라든가 규모화된 농업인에게 지원을 해서 농촌에 일손을 절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자동분무지 공급사업입니다. 현재 농업 농촌에 고령화가 확산돼서 수동식분무기가 활용하기 어려운 관계로 해서 밧데리가 부착된 소규모 자동 분무기를 공급해서 농가에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원예작물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에 공급해서 어린 묘때 살포해서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쪽이 특수시책입니다. 114 농지민원 운영입니다. 현재 농지에 관한 민원이 상당히 복잡하고 많이 발생을 해서 저를 비롯한 농지 관리 담당자를 지정해서 주야간 언제든지 농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알선해 주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경영혁신을 통한 정예농업인 육성입니다. 현재 농가에서 고소득 농가가 육성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들이 집중 관리한 사례가 없어서 금년도부터 고소득 농가에 대한 실태 파악과 앞으로 거기에 따른 영농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고소득 농업인이 확산될 수 있도록 체계적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못자리 뱅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고령화로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서 일반농가에서 못자리 설치가 지난한 관계로 해서 못자리 뱅크를 만들어서 앞으로 우량묘를 농가에 싼 가격으로 공급해서 고령농가에서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지는 봉양읍에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28쪽입니다. 토종잡곡 명품화 육성사업입니다. 잡곡을 친환경 농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단지를 규모화해서 친환경 농업을 하는 잡곡생산단지에 육묘시설이라 든가 필요한 농기계, 농자재를 공급해서 앞으로 안정적인 친환경농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김주현 농업정책팀장님 작년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2008년도에도 많은 사업을 보고를 하셨는데 충실히 해서 잘 이행될 수 있기를 바라기 바라면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쪽에 농업인 복지 지원을 보게 되면 많은 계획이 되어 있는데 특히 이주여성에 대해서 후견인 활동비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농림부에서 금년도에 중점사업으로 추진코자 했는데 현재 농림부 예산을 지금 삭감한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주여성에 대한 관리 부서가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농림부에 예산을 삭감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주여성들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계속 늘고 있는데 농촌 총각이 다른 타 외국인과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사는 집도 많이 있고 그렇지 않은 가정이 있는데 이런한 데에 농업 농촌에 이주여성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는데 우리 시 집행부 예산을 해서라도 이주여성 농업인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현재 관내에 어떻게 이주여성 농업가정이 몇 가구나 됩니까?

지금 정확한 내용은 기억을 못하지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부서가 일원화돼서 해야 되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있는 이주여성 뿐만 아니라 도시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관리할 목적으로 농림부에서 예산은 본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추경예산에 삭감을 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예산에 의해서 시내는 그렇다 하더라도 농업을 하고 있는데 이주가족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자녀들도 사실 농촌에 여자들이 일을 나가게 되면 맡겨 놓을 데가 없는 실정이고 그런 쪽이라 든지 여러 가지 지원대책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팀장님이 확인을 해서 뭘 도와줄지 먼저 찾아보는 행정이 필요하고 생각이 됩니다. 팀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산업 육성해서 황기 명품화되어 있는데 앞으로 2010년에 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해서 다른 팀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농업정책팀에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건 황기를 명품화 한다고 했는데 황기도 제천 지역에 보면 자꾸 처음에는 남부 5개 면 쪽에 하다가 송학쪽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생산해서 갖고 온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황기에 대한 애착도 중요하지만 황정이 저는 특히 수산, 덕산 쪽에 무한정 생산이 될 수 있는 토질을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황정에 의한 브랜드화 될 수 있는 차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팀장님은 황정에 대한 명품화사업 계획은 갖고 있는지요.

이저는 거는 향토자원을 육성하는데 황기를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만 기타 황정이라 든가 십전대보탕에 들어 갈 수 있는 약제에 대해서 신활력 사업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신활력사업에서는 황기를 제외한 다른 약초를 육성하고 저희들은 황기를 명품화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데 신활력사업과 연계해서 서로 연관을 해서 제천약초가 명품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글쎄 그렇게 하는데 팀장님 황기도 중요한데 황정도 명품화사업에 계획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현 팀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을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인가요. 기금 조성목표 전년도하고 금년도 들어 가지고 20억 정도 됐는데 목표가 백억인데 2010년도까지 65억이 물론 계획은 해 놓으셨겠지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면 내년도하고 후년도는 25억씩은 조성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죠?

예.

차질없게끔 하시고 또한 기금 조성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농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연구에 연구를 더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것인데요. 모든 사업이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예년에 하던 것이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는데 저희들 위원회도 항상 얘기를 했지만 이러한 지원이나 지도를 할 때 특정계층이나 특정인을 벗어나 가지고 소외계층들 또한 행정에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는걸 염두에 두고 철저를 기해달라고 전체 의원님들이 매년 주문되는 사항인데 그런 것을 유념해서 집행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전체 보고사항 중에서 물론 김주현 팀장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전문가이신데 기대효과 만이 오늘은 보고된 것을 이 사업을 시행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부작용은 없어요. 다소나마 있죠?

예. 여러 가지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너무 보조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이 있고 해서 대상자 선정하는데도 어려움이많이 있습니다.

하여간 문제점 부작용이 최소화 되는데다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농정을 수행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섭 위원입니다. 정책적인걸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까지 팀제 전환 이전에 농업기술센터로 같이 농업 관련 부서들이 묶여있다가 다 팀제로 쪼개지고 기술센터로 된 이후에 관련 부서끼리 정기적인 농업에 대한 토론이라 든가 이런걸 가진 적은 없죠?

있습니다. 저희들 기술센터하고 유통팀하고 수시로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농업인들이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더라구요. 이원화 되다 보니까 어떤 거는 본청으로 가라고 그러고 어떤 거는 센터로 가라고 하는 면에서 정책팀하고 유통팀하고 업무가 갈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전체적인거 어느 한 사업이 이거는 이쪽 부서다 저건 저쪽부서다 하는거 보다는 연관이 같은 맥락에서 같이 추진해야될 문제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서로 일을 떠밀지 말고 같이 계속 협의해서 사안별로는 TF팀을 구성한다 든지 해서 적극적인 농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앞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도 제천의 잡곡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명품화하는 사업이 농가 중심으로 시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어느 정도 인증단계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마케팅이나 기타 포장재, 판매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개발 초기에 육성하는 단계에서 부터 나중에 공동의 브랜드를 가지고 판매하는 단계까지 적극적인 농정을 펼치시면 앞으로 제천 지역에 농산물들이 경쟁력을 가진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기초부터 몇 가지 물어볼께요. 16쪽에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 있죠.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전년도까지는 농협에서 직접 국고보조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부담이 많다 해서 금년도 처음으로 지방비를 15% 정도 지원을 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는 농업인들에게 홍보가 미약했고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세에서 84세까지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우리 관내 농업인은 8천호 됩니다.

몇 명인지 잘 모르겠네요. 파악은 해놨겠지만.

예.

이 자리에 안가지고 나오셨다는 거죠.

예.

07년말 현재까지 해당되는 농업인들이 이 재해보험에 가입율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재해보험이 따로 있고 공제 대상입니다. 그건 아직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확히 못하시고.

예.

차질없이 해 주시면 좋겠구요. 7쪽에 농업인 정보화 교육이 있죠. 교육은 영농철을 비켜서 자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교육 받으신 분들의 효과분석을 해보셨나요.

지금 저희들도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농업인들은 상당히 실적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세명대학교 학생을 동원해서 겨울 방학에 집중으로 하고 있는데 간신히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고 있어서 현재 상태는 상당히 미약합니다.

교육방법을 수정해 보세요. 왜냐 하면 교육 기본원리부터 시작해서 일반인 정보화를 위한 교육을 할려면 앞에 배우면 뒤에 배우면 앞에 배운거 까먹습니다. 농업인들이 설정을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방향이라 든가 꼭 필요한 방향만 세부적으로 따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교육시키는게 효과적이지 않느냐 교육은 반복교육이 중요합니다. 한번 교육해서 끝내면 안 되거든요.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교육내용이 실질적으로 농업인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데다 맞춰야지농업인이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거든요. 농업 소득과 직결되는 지속적인 반복교육을 했으면 좋겠구요. 3쪽에 농촌 건강그린투어 활성화인데 일사일촌 해봤지만 제대로 운영되는 데는 얼마 없잖아요.

별로 실적이 전무한게 29개 마을이나 됩니다. 파악해본 결과에 의하면요.

문제는 일사일촌 결연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유대관계가 지속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문제가 뭔지 핵심을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되게 해 주시고 특히 농촌에 도시와 연결해서 민박할 수 있는 집을 제천시가 지정을 했나요.

현재 민박 지정은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어촌정비법에 150㎡ 이하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이 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 지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일사일촌 교류같은 것을 저희들이 봤을 때는 마을에서 특별한 아이디어나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의식이 많이 부족한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식개혁을 하는데 중점적으로 하고 올해 하반기 7월부터는 도농교류촉진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뒷받침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시책들이 보조금이 얼마였으면 농가에 똑같이 나누어 주는 시책을 지금까지 해봤는데 달라지는게 선택과 집중 아닙니까? 농촌관광 마을을 만들더라도 선택해서 집중해서 지원을 해가지고 마을이 활성화되면 다른 마을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쪽으로 바꿔 줘야 된다 또 민박도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다 민박지정할 필요없이 실질적으로 선택해서 잘하는 집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주면 따라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투어리즘이 나온지가 1-2년 된게 아닙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달라진 변화는 거의 없단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농업외 소득이 농업소득부터 보다 많아져야 농가가 제대로 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게 문제거든요.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께요. 08년도 농림사업 예산 확정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확한 기억을 못하는데 300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07년초에 농림사업 예산 신청하는거 농림부 훈령에 의해서 그게 신청이 1월말까지 입니까?

농림부에 3월말까지입니다.

작년에 신청한 것이 확정된 게 몇 % 정도 됐나요.

작년도 예산 요구한데서 확정된 것이 30% 정도.

그 정도 밖에 안 됩니까? 300억 정도 되고.

예.

우리가 신청은 다 받았죠?

다 받았습니다.

신청 들어온 액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집계 중에 있습니다.

그게 1월 30일까지인데요.

2월 30일까지 농정심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집계가 아직까지 안나왔습니다.

대강도 말씀 드릴 수 없고요?

예. 2월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과거보다 다른 사업으로 신청들어 온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다른 생산사업에는 거의 지원이 안 되고 유통분야에 물류표준화사업이라 든가 이런 분야에 많이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우리가 예산 승인한 2008년도 당초 예산을 보면 농림해양수산 부문에 농업농촌만 317억 3900이거든요. 총 예산이. 그런데 2007년도 대비했을 때 얼마나 많이 올라갔느냐 하면 사실 2007년도에 농업농촌 분야가 9.59%였습니다. 총괄 예산 비율에. 그런데 9.86%가 됐습니다. 약간 올라갔는데 수정예산을 편성하면서 43억이 감소되면서 0.11%가 도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일하고 싶어도 결과적으로 돈이 있어야 일을 하는데 돈이 없단말이에요. 일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다른 특히 보건복지 쪽에는 특별히 많이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그런 쪽에 거의 못따라 가고 있단 말이에요. 농업 농촌 문제가 WTO로 시작해서 DDA, 한.칠레 FTA, 한.미FTA 지금 고민하고 있고 한.일, 한.중, 한.EU 다 추진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이런 과정에서 보건복지예산도 중요하지만 농촌농업예산도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앞으로 과장님을 비롯한 농기센터소장님을 한비롯한 농업관련 공무원들이 특별한 의식 대단히 문제가 많다 앞으로 지금 잘 수습하지 못하면 향후 닥쳐올 FTA에 농촌은 내려 앉는다는 각별한 각오로 일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천이 농업농촌 중장기발전계획 용역 수립 보고가 완료가 됐죠? 그거는 언제부터 적용을 합니까?

금년도부터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시책에 사업에 들어가 있는게 있나요.

보고서가 12월말경에 납품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책에 반영된 것도 있는데 앞으로 기준을 삼아서 중장기계획에 반영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중장기 계획에 반영할려면 반영에 필요한 소요 재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요 재원은 없는 편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추경재원이 어떻게 편성이 될지 모르지만 보조사업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해보면 좋겠어요. 주로 보조사업 중에 보조율이 낮은 다시말해서 자부담율이 높은 사업은 성공을 합니다. 보조율이 높고 자부담율이 낮으면 거의 성공하는 사업이 없어요. 물론 특정한 사업들은 보조율이 높아도 잘 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추경 편성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농촌 관련사업에 대해서 특히 보조사업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해보셔서 정말로 이 사업이 재원 투자하는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이나 농업소득과 관련이적은 부분은 과감히 수술해서 새로 용역 발주된 사업과 연관되게 수정을 해서 추경 편성하실 때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상태에서 추진중에 있는 사업을 우리가 바꾸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심사분석을 통해서 내년도 사업부터 적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로 어떤 사업을 보면 예산 편성해 놨는데 사업할 사람이 없어서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있죠. 결산을 해보면.

저희들은 거의 그런 건 없습니다.

심지어 사업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보조율이 높다보니까 농촌 현실에서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보조율이 낮고 자부담이 높으니까 신청을 안해서 관련 부서에서 제발 신청을 하십시오 하는게 있지 않습니까?

간혹 있습니다.

나는 하기 싫은데 체면상 했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과감히 개선을 해서 이런 용역 받았으니까 제천시 농촌에 실정을 파악해 보고 농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중간보고회를 거쳐가지고 확정된 용역이기 때문에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되어 있고 과거부터 농촌 인구라든가 연령별 토지에 증감 문제 다 연구용역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사업을 단 몇 가지라도 추려서 추경에 편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돈 문제인데요. 김병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백억이라는 농업발전기금 조성 목표 년도가 몇 년이죠? 2010년 아닙니까?

10년도까지 65억을 목표로 잡았고요.

아니 100억 목표가요.

최초에 그랬습니다.

그렇죠. 왜 또 늦춰졌느냐.

저희들이 재원 확보가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시에 중요 사업도 많이 있고 해서 수정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0년 이후로 백억을 조성하고 65억가지고 내년도부터 발전기금을 운영하는 걸로 하는데 기금이 다 모아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현재 적립되어 있는 기금가지고 내년도부터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연간 20억씩 백억을 하겠다고 시장님의 공약사업입니다. 물론 공약사업을 임기내에 100% 수행하라는 건 아니지만 공약할 때 농업발전기금을 백억을 조성하겠다고 공약을 했으면 상관이 없어요. 2010년까지 하겠다고 공약했으면 농민들과의 약속이거든요. 지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데 못쓰더라도 2010년 이후로 다시 딜레이 시킵니까? 지난번에도 최초에 약속을 안지켜 가지고 의회에서 약속지키라고 여러번 요구를 했습니다. 적어도 35억 정도를 농업이 급하지 않다고 후퇴시킨다는건 무엇이 더 급한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로 하나 개설을 못하더라도 지금 제가 종전에 말씀드린 한.칠레, 한.미FTA를 비롯해서 EU와 각국과 FTA가 형성이 됐을 때는 한국 농업은 물론 제천 농업이 대단히 후퇴하게 됩니다. 지금 시점으로 어떠냐 치료 가능하다 농촌에 문제 무슨 병을 앓고 있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진단은 나왔습니다. 진단이 나왔으면 우리가 처방해서 투약하는 단계인데 2010년 이후가 되면 결과적으로 투약시기가 늦어 버려가지고 다시 회생시킬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무슨 병이 걸렸는지 진단이나와서 입원시켜서 치료하면 되는데 치료 안하고 두면 몇 년 후에 다시 치료 불능 다시말해서 사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농촌 실정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망 일보 전에 가있는 사람을 완전히살릴려면 수많은 재원이 다시 투자된다. 차라리 35억을 늦추지 말고 더 당길 수 있으면 당겨서 조기에 투자해서 농촌이 더 큰 병에 걸려서 더 치료에 들어가는 예산이 낭비하지 않도록 해 주실 수 있는 용의 없습니까?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건의를 해서 강하게 해볼 용의 없습니까?

저희들이 기금 자체가 보조금이 아니고 앞으로 농가에 융자를 할텐데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농촌에 융자금을 줘서 활성화되어 가지고 농가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사업이 돼야지 잘못하면 농가에 어려움을 줄 수 있어서 기금은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해서 5년을 방향을 명확히 진단을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기금이 투자된다고 해서 바로 즉각 성과로 나타나지 않거든요. 적어도 3-4년 돼야 성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2010년 이후로 기금의 목표를 늦췄을 때는 적어도 성과가 나타나는 시기에는 농촌이 다 망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농민이 위치가 좋은 자기 집에 정말 그린투어를 하기 위해서 집을 구조를 변경을 해야 되니까 펜션으로 바꾼다 했을 때 자금 투자해서 고객 마케팅해서 영업활동해서 다시 제자리에서 받은 융자금 돌려줄 시점을 성과가 나타나는 시점으로 볼 수 있잖아요. 최하 3-4년 안으로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최대한 당겨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개발팀장 박재수입니다. 기술개발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교육은 새해영농설계 및 품목별 상설교육을 현장 사례 중심의 실천교육과 특화작목을 대상으로 한 심화교육을 추진해서 농업인에게 지역농업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습단체 육성은 고령화되어 가는 농촌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주역으로 활동할 수 있는 농촌지도자나 4H 회원들에 대해서 지도력을 배양하고 시범과제를 추진해서 지역농업의 핵심농가를 육성토록 학습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쪽에 품목별 농업인 육성은 생산자조직 체계를 주요 작목별로 20개 정도의 품목별 연구회를 담당지도사 별로 전담지도제를 시행해서 시범사례라든가 경영컨설팅사업 등을 우선 지원하고 우수사례 발굴과 애로 기술을 해결해서 품목별로 농업인이 자생력을 가지고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제천 농업뉴스레터는 관내 농업인 3300명에게 농정소식과 시정, 농업기술에 대한 정보를 매월 제공해서 농업인들에게 주요 사업별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7쪽에 사업홍보 강화는 농업의 우수사례를 언론을 통한 홍보와 농업기술을 홍보해서 농업의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에 한방음식 전승교육은 향토음식 전승교육 10회에 1천명과 전통 식문화 계승을 위한 전문교육을 20회로서 한방약선음식과 체험반교육 등을 추진해서 관내 항토음식이 정착될 수 있고 또한 각종 전시회를 통해서 홍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에 가공식품 개발 및 가공교육장 운영은 기존에 설치한 농산물 가공시설을 활용해서 가공상품 개발과 농산물 가공 전문반 교육 등을 추진해서 지역에 농산물을 활용한 지역 특산품의 가공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추진해 나겠습니다. 10쪽에 장수마을 육성입니다. 이것은 3년차 사업으로 금년도까지 3개 지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부락별로 특색있고 또한 부락지역단위에 지도사업을 전개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전 마을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관내에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에 농작업 안전모델 조성사업은 백운면 방학리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작업의 지력 관리 및 안전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거기에 따른 보조금을 보급하고 시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 육성은 계속사업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생활개선 시범사업은 건강관리실 작년도에 덕산면 억수리에 마지막 추경에 반영된 건강관리실 사업과 유지 관리사업 2개소에 대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에 체험학습장 운영입니다. 농촌기술센터내 시설 포장을 활용해서 체험학습을 위한 육묘를 1/4분기에 10만본을 육묘해서 교육기관과 연계한 체험학습장을 운영하고 중점 기간을 운영해서 원예교육 강좌와 연계한 시민에게 농업기술센터를 활용하고 또한 시민에 정서함양시킬 수 있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에 약용작물 실증포 운영은 분재 재배온실 운영과 황기 실증포 운영 또한 산지 과원에 대한 재배시설을 활용해서 새로운 체험학습과 소득자원을 실증하는 포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16쪽에 과수실증포는 육묘의 지역 적응시험과 병충해 방제 체계 개선, 다품종 접목재배로 관광상품 개발에 역점을 두고 센터내에 있는 과수포장을 활용토록 해나가겠습니다. 17쪽에 시설하우스는 시설 복숭아 재배는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농업 실증과 웰빙하우스는 체험학습 소재로 개발해서 시민과 함께 체험학습을 추진할 수 있는 학습장으로 활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연구회 모임 운영은 생활원예, 국화, 천연염색 등 시민이 참여하는 연구회를 통해서 농업을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한방축제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제천 연구회 회원 뿐만 아니라 제천시민과 함께 하는 연구회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9쪽에 작약 개화시기 조절 시험재배는 작년에 1차 재배했던 것이 한방축제가 끝난 후에10월 하순경에 개화가 됐습니다.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억제재배와 촉성재배를 해서 우리가 작약과 일반 작목을 통해서 우리가 자원화하고 소득화할 수 있는 가치를 개발할 수 있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입니다. 직원들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연구회 활동과 업무연찬을 위한 워크샵을 6월에 개최하고 또한 해외연수를 통한 기술 습득을 해서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에 지도기반 조성입니다. 균특사업 예산으로 확보한 사업 2천의 사업비를 가지고 가공시설에 동결건조기 구입이나 농기계 간이보관시설, 사무환경 개선을 통해서 농업인에게 전문기술 교육장과 과학영농기술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청풍명월 장터는 농촌지도자가 주축이되서 도시 소비자와 만남의 장을 마련해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또한 제천시의 여성단체나 대도시 소비자단체와 자매결연 연결되니까 연결되는 지역의 도시민을 초청해서 행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소득원 품질 향상사업은 기존에 일감갖기 사업장의 시설을 보완하고 포장용기 또한 포장재를 제작해서 브랜드를 개발하고 홍보물 제작을 지원해서 지역특산품에 대한 브랜드 가치 개발 및 상품에 차별화를 갖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에 농촌자원 소득화는 지역에 전통식품이나 가공상품에 대한 가치를 창출해서 조합화해서 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우리 지역에는 야생차를 생산하는 추진계획을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5쪽에 허브 국화 양액재배는 기존에 농업기술센터부터 양액재배시설을 활용해서 약용식물에 양액재배 실증과 국화분재의 양액재배 또한 허브에 라벤다 분재의 양액재배를 해나가겠습니다. 26쪽에 농업인대학 육성은 저희가 농업인에 대한 교육을 여러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전문적인 농업인의 교육을 위해서 품목별로 심화교육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만 사과와 한우에 대해서 각 30명씩해서 20회에 과정에 걸쳐서 심화교육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한방음식 명품화사업은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한방음식 개발분야와 전문업소 양성교육 또한 한방음식사업화에 역점을 두고 3년차에 걸쳐서 2010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에 1가정 1약초 화분 갖기운동은 한방도시 이미지와 아울리는 제천시를 알리는데 일조를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체험학습장을 통해서 1, 2차에 걸쳐서 약초화분 만들기를 통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시민이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시민에게 1화분 갖기운동을 전개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신정부 정책의 시책화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대여은행에 기존에는 작업기만 대여하던 것을 2009년도 농림사업에 반영을 해서 소형, 중형 농기계까지 확보를 해서 대여은행 사업을 점차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을 기술개발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농촌문제에 많은 고민을 하시고 계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방음식 전승교육이라고 나와 있죠. 8쪽에, 27쪽에 한방음식 명품화사업하고 연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확실히 개발돼서 식당에 개발된 음식이 판매가 되는 곳이 있나요?

지금 약초케익이라 든가 그런 분야는 사회복지관이나 아니면 세하의 집에서 운영하는 분야에서 시판 상품화돼서 판매가 되고 있고 또한 폐백음식의 경우는 저희가 우리음식연구를 통해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자기가 개별적으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방음식 분야에 있어 가지고 교육했던 분야를 작년도에 12개 요식업소에서 같이 교육을 참여해서 교육을 했던 분들이 그 분야만 별도로 추진하지 않지만 자기가 기존에 하던 음식분야에 접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초비빔밥 그거 판매되는데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도 8월달에 최종보고회를 가진 후에 대상업소를 선정해서 지난 12월날 심의위원들 회의를 개최해서 지금 심의를 금월중에 가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0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소재를 구입하는 것이 대개 5-6월 봄철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대상업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그 분들과 소재를 구입할 수 있는 것도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까지 해서 금년도에 알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무슨 약초를 많이 이용할려고 합니까?

저희가 주력으로 생각하는 것이 오가피잎과 황기 또한 뽕잎, 더덕 4가지를 주력으로 하고 그 외에도 같이 곁들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조해서 사시사철 쓸 수 있도록 개발이 되겠죠?

건조하는 방법과 냉동하는 방법 두가지를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러 분야에 작년에 좋은 행사도 하셨는데 사실 투자도 많이 됐거든요. 그 부분에 아직까지 결실을 맺은게 없어서 아쉽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13쪽에 생활개선 시범사업하는데 건강관리실 이런건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저희가 건강관리실을 할 때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이 사업은 작년도 마지막 추경에 도비 전액 지원사업으로 해서 억수리가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방법을 어떻게 하느냐구요.

대상지를 도비를 신청하면서 대상지를 처음에 그 지역을 지정해서.

그거야 도비 신청하라고 했을 때 A넣으면 A되고 B넣으면 B되는거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느냐는 거죠. 그 지역에 노인 인구가 많다든가 면적이 넓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심지에서 멀고 그 지역 활용할 여건이라 든가 시설 활용도 면이나 그런걸 참고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하는 목적은요.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과거에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농업인들의 건강 피로 회복도 하고 시설 자체를 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용으로 회의실 회관과 같이 겸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농업인이 건강해야지 농업에 종사하는데 문제가 없다 맞습니까? 그런 효과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회의도하고 회의실 기능도 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농촌발전을 위해서 마을발전을 위해서 토론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선정해 주는 걸로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걸 선정할 때 기술센터에서 하는 업무와 연관해서 농업정책팀에서 하는 업무와 연관하는 우리 농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기술을 개발보급, 지도 하는 꼭 농업기술이 작물을 생육시키거나 성장시키고 가공하고 유통하는 것만 기술 개발이나 기술 보급이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 농촌이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가르쳐주는 것도 기술 보급이고 유통을 잘 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 개선망을 알려준다 든가 전자상거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게 기술 개발이고 기술 보급이고 지도잖아요. 그런 것을 잘 해나가는 마을을 선정하는게 효과적이 아닐까요. 그런건 전혀 선정기준에 없습니까?

물론 선정기준에 없는게 아니라 그런 부락도 감안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결과적으로 선도마을이 있어야 됩니다. 농촌하면 농촌 선도마을이 있어야지 되고 그마을에는 선도해 나가는 선도농가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야지 그 지역이 달라지고 그런 지역이 있어야지 인근지역이 달라지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앞으로 그 방향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 이것 보다는 정말 이 마을은 우리가 이 정도만 지원해 주면 마을 전체가 달라지고 활기 넘치는 마을이되고 좋은 마을이 되고 소득이 높은 농촌이 된다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평가를 해야지 거리가 멀고 노인이 많이 산다는 초라한 정책가지고는 정책이 실패한다는 거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시상 성격도 되고 금년 제천시 농가를 평가해 보니까 어느 농촌마을이 정말로 미래의 농촌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 예를 들어 마을 청소를 잘했다는 것도 되겠죠. 그것이 하나의 외부 관광객이 오는 요소가 되니까요. 또는 농약치는거 공동방제 벼에 대해서 병충해 대비를 해서 전체적으로 공동방제를 했다든가 친환경 농업을 열심히 했다 든가 이런 마을에 인센티브를 줌으로서 경쟁이 되고 그 경쟁이 하나의 성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해 주셔야지 그런거 저런 저거 없이 해방된 후에 미국사람들이 한국사람 보조해 주듯 배급 주듯하는 식으로 하면 정책이 실패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실 수 있는 용의 있으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재수 팀장님 보고 잘 받았고 지금까지 열악한 여건 속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농촌지역에 농민을 위해서 많은 땀을 흘리고 계시는걸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동료 유영화 위원님께서도 질문이 계셨는데 13페이지 건강관리실 문제는 팀장님이 뭔가 답변도 미약하고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바로는 순수 도비죠?

그렇습니다.

억수리 농촌관광마을로 지정이 된거죠?

예.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마을로 지정해 놓고 관리를 안해 주느냐 해서 도에 강력히 항의를 해서 도에서 일방적으로 목을 달아가지고 내려 보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오해가 안생기지 그런 업무를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이 그렇게 속시원한 답변을 못해 주시고 이리 대고 저리 둘러대고 하십니까? 몇 가지만 물을 께요. 기술개발팀에서 전년도 예산이 총괄적으로 얼마죠? 집행한 내역이 총괄적으로.

2007년도.

예. 대강.

2007년도 예산이 15억 됐습니다.

금년도 2008년도는 얼마 입니까?

금년도에도 저희가 비슷한 예산이 됩니다. 작년도에는 인건비는 별도 포함이 않됐고 인건비까지 포함한 30억 되지만 사업비로서 15억 됩니다.

금년도 15억이요?

예.

그러면 전년도하고 비슷하네요.

예.

총괄적인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이 13%가 인상이 됐죠?

예.

그러면 그 팀에서도 13%는 더 확보돼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렇죠? 힘이 달리십니까?

저희가 농업인 교육이라 든가 농기계 대여라든가 그런 체험학습장이라는 분야가 분야별로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사업비 반영하는 것이 총괄예산 편성할 당시에 거의가 증액요인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금년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팀장님이 팀원과 같이 농촌과 농민을 위해서 아무리 할려고 하면 뒷밤침이 안 되면 보조가 안되면 환경이 안 되면 힘든 겁니다. 무엇이 우선시 돼야 되나 하는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하반기라도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농업인을 위하고 농촌을 위해서 거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전년도하던거 답습이고 신규사업은 한 두가지 있습니다만 미래를 생각하고 투자나 또한 연구비목적으로 예산 선게 별로 없어요. 내용을 보고 받아보면 연구비라 해봐야 18쪽이나 19쪽 이거에 전무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타 자치단체는 어떻게 가느냐 5년, 10년 뒤를 내다보고 연구비에 치중하고 투자의 성격을 두고 예산을 사용하는 것들을 종종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따라 가느냐는 얘기입니다. 앞서 가는 기술개발 농촌개발 이거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 확보를 해서 과감하게 투자하고 연구비 같은데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해하십니까?

예.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 해주세요. 그런 방향을 가야 됩니다. 선진영농이 제천시에서 하고 있는데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가는걸 5년 뒤 10년 뒤를 보고 우리 매진을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섭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신정부 정책 시책화 사업으로 농기계대여은행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회에서 두 차례 정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짚었고 기종 선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센터에 있는 은행하고 이쪽에걸 저쪽과 교체한다든가 바꿔서 센터에서 많이 이용이 안 되는 것들을 남부지역에 배치를 한 기종씩이라도 해 주시고 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사놓고 실적이 없는거 금성에 퇴비살포기의 경우는 거의 사용을 못한 것 같구요. 보급사업에서도 일반 농가에 퇴비살포기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것 같은데 이런 것이 농기계은행에 있고 이러면서 중복 투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종이 대형화 되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운송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사기도 뭐하고 빌려가기도 뭐한 백운지역에서 센터에 와서 빌려갈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아예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저희가 제안드렸던 차량을 이용한 대여 이런 것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도에 그런 방향을 계획을 잡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 방안도 김명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체나 구입 당시에도 다수의 희망하는 쪽으로 확보할 계획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체험학습장이 일반 방문 인원이 작년에 몇 명정도 됐습니까?

작년도에 방명록에 기재된 인원이 3500명 정도 되는데 한번 왔던 사람이 기재를 안하기 때문에 5천명 이상으로 보고있습니다.

5천명 이상의 일반 제천시민들이 볼거리 와서 느낌 좋아서 잘 하셨는데 저도 가봤는데 특히 허브동산이라 든가 약용식물 재배포, 매실 가공 쪽으로 보면 좋은 것들 많이 해서 시민에게 볼거리를 주는데 허브동산은 적은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걸 크게 해서 일반시민들이 정말 많이 올 수 있고 왔을 때 잘 치료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십니까?

저희가 있는 시설에 활용 가능 지역을 최대한로 활용해서 기존에 저희 센터내에 있는 부지 또한 주변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지동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도 계시는데 참 잘 해놨어요. 조금 더 넓히면 더 많은 종류에 식물들을 볼 수 있는 기술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무하는 직원들이 크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에 약용식물 재배 실증포 운영에 있어서 실증포 운영 장소는 어디입니까?

사무실내에 있는 분화온실이나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거기를 말씀하십니까?

사무실내에 전체 포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황기 재배 실증포는 운영이 잘 되고 있죠?

저희가 작년도에는 가공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1년생으로 소화를 했고 금년도에 재배를 해서 3년생 이상으로 최소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기 외에 다른 품목은 할 용의는 없습니까?

황기 외에 다른 것도 저희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구상하고 있다면 황정도 구상을 해서 하게 되면 특히 남부 5개 면에 있는 생산자에게 많은 힘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팀장 김종명입니다. 기술보급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친환경 농업 육성시범 단지 운영입니다. 금년도 218㏊를 목표로 벼를 비롯한 잡곡, 목과채류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지속적인 사업이고 핵심사업이기 때문에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유용미생물 생산 보급입니다. 지난해에 129톤을 보급한바 있고 금년도 150톤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과학시설 운영입니다. 토양검정실을 비롯한 조직배양실에 관한 운영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잡곡 유통시설 운영입니다. 지난해에 100평의 잡곡유통시설을 신축한바있습니다. 금년도에 농가가 사용하는데 차질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9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 기술보급부터 병해충종합방제 기술보급 10페이지까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역 연고산업 약초 GAP사업입니다. 2006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도 마지막 차 년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65㏊를 목표로 추진하는데 특히 황기와 황정을 포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약초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2010년도 제천 국제한방엑스포를 대비해서 오미자, 더덕 등 약초 재배 생산기반 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인삼 경영비 절감 기술보급도 한방엑스포 차원에서 집중 육성하고 생력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는 버섯 재배환경 개선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도 저희들이 농업 경영에 관한 만족 고객서비스 차원의 사업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 기술 보급 작목별 농가 전문교육도 기술보급농가 사전교육외 4종에 대해서 금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 재해형 비가림 비닐하우스 보급입니다. 지난해 내 재해형 비가림 비닐하우스 보급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금년도 1.5㏊를 목표로 해서 내재형 비닐하우스외 5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막하우스 등을 활용해서 월동기에 무과원을 통한 월동 작물 재배 시설보급에 주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우수 과실 생산 기반조성 기술보급입니다. 이 사업은 상사업비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특히 관광지 주변에 밀식과원을 조성해서 단지화 해나가고 특히 수산면 지역에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는 사업 현재 7㏊가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아울러 타 지역에 사과 밀식과원으로 3㏊를 추가로 조성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안전 과실 생산시범입니다. 복숭아 기능성 봉지 지원외 4개 사업에 대해서 과수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비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노지 채소 생력화 새기술 보급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훼 수출생산 시범입니다. 화훼단지는 백운면 화당리에 조성되어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 수출을 많이해서 수입을 올린 단지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축산 품질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가축 질병 예방 방역 생력화시범외 6개 사업에 황초 와우 브랜드 초음파 진단기 구입 등 제천황초와우 브랜드 사업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영농 폐기물 수거용기 시범사업은 06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90개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희귀 기계 약초 재배시범입니다. 금년도에 산약, 고본, 백출 등 지금 현재 재배면적이 줄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면적을 확보해 나가고 2010년도 상품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친환경 정서 곤충 사육 시범입니다. 정서 곤충사육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게된 것은 특히 일반 사슴벌레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금년도 이 사업를 통해서 반딧불이를 증식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확보된다면 이 사업을 친환경 마을에 방사하는 사업까지 연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FTA 대비 특화작목 재배시설 현대화 사업은 양채 육묘장 시설 개선이라 든지 관수 관배시설에 대한 사업이 되겠는데 특히 덕산지역이 되겠습니다. 28쪽에 우사 한약재 생산 GAP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146㏊가 목표입니다만 현재저희들이 황정을 비롯해서 율무 등 9개 품목을 확대 GAP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능성 약용수 재배 엄나무, 옻나무 등 계속적으로 자원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황기 GAP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황기GAP사업이 금년까지 지역연고사업으로 추진됩니다만 금년부터는 향토산업 진흥사업으로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친환경 잡곡 브랜드 유통개선 시범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1페이지 소비 촉진을 위한 생활원예활동 교육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전시관 운영입니다. 한방상품을 2010년도 제천국제한방엑스포를 대비해서 사무실내에 친환경농산물 및 한방농업전시관을 운영하고 특히 이 사업은 내년도 국비까지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전시관을 한방전시관으로 운영하고 2010년도에는 여기에 전시된 각종 자료나 물품을 현장에 전시함으로써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 전문화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전문기관 위탁교육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행정과 통합되면서 전문화에 소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 기술보급팀 전원을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추진해서 전문화에 노력하고 매주 월요일날 토론회해서 자체 과제 발표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팀 전 직원에 대해서 과제발표 기술을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홍경천 조직배양 지역적응 실증 시험이 되겠습니다. 조직배양실을 통해서 홍경천 즉 백두산 인근지역에서만 자생되고 있는 홍경천에 대한 작물을 조직배양을 통한 현지 지역 적응까지 시험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애기수영 농용 자원화 협동 연구사업입니다. 협동연구기관은 더 마랩이라는 주식회사인데 저희들이 1개소에 0.2㏊를 재배 실증 중에 있고 이것이 성공되면 화장품 재료로 계약재배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36쪽입니다. 1억 경영선도농가 육성입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100호를 목표로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지난해에 54호를 육성을 했고 금년도에 100호를 목표로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농가 경영컨설팅이라 든지 농가 관리 카드화해나가서 정밀 지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쪽에 유용미생물에 앞에 보고드린바 있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8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신정부 정책의 시책화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 농촌시범마을 육성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기초조사후에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1개 마을을 친환경 마을로 육성해 나가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 농촌진흥청을 통해서 국비확보에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많은 보고를 해 주시고 앞서 박재수 팀장님이나 보급팀장님께서 농촌과 농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노고가 많으신걸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기술센터에서 향토작물로 대표성이 있다면 우리 지역에 무엇이 있죠?

향토 작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뚜렷한게 없죠?

지역특화작목 말씀하시는거죠. 향토작물이 아니라.

특화작목은 무엇이고 향토작물은 무엇이 있습니까?

향토작물은 전국적으로 차별화할 수 있는 약초가 되겠고 그다음에 지역특화작목은 저희들이 약초를 비롯하는 9개 품목을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있는데 사과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 품질은 우수합니다만 홍보전이나 면적 면에서 적기 때문에 그건 약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팀장님한테도 앞서 제가 박재수 팀장님한테도 주문을 했듯이 예산 확보에 적극 대처를 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생산성에 지도나 고품질 고수확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보건데 생산성보다는 어떻게 고 부가성을 살려서 수익이 되고 그런 사업이 확대되느냐에 따라서 농촌에 역할이 상당히 그 지역에 생존 결정이 되는 역할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지도력을 펼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런걸 많이 느끼시죠?

예. 느낍니다.

그리고 제가 2대 3대때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 지역에 향토 작물로 추천할 수 있는게 순채라는게 예전에 궁궐에 올라갔던 우리 지역의 특이한 야채입니까? 뭡니까?

채소 종류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확대해서 농가에 소득하고 접근을 시켜 보는 방식을 지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그런건 다른 지역에서 별로 안하잖아요.

다른 지역에는 표본식물로 보존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단지 이 사업은 상품성이 문제가 되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게 팀장님 아니신가. 지금 모르는 분이 더 많고 순채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태반일 겁니다. 그렇죠. 과거에 역사성이 있는 야채인데 그걸 우리가 확대 보급시키고 또한 식품개발을 시켜 가지고 전체 국민이 선호도가 높아질 때는 우리 지역에 특성도 거기에 접근을 시킬 수 있는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거에 연구를 해주세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팀장 이연복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성명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많으신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환경보호팀은 시민과 함께하는 그린 제천, 나이스 제천을 비전으로 정해서 2008년도에 환경보호를 위해서 사전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되 불법행위는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아름다운 제천의 환경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그린 제천 건설입니다. 환경에 대한 시민 만족도 제고시키기 위해서 환경보존의식 함양을 위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고 지방의제 21 시범사업으로 부여된 실천한국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전국 시범사업으로 지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사전 예방활동 강화해서 환경민원 발생을 10% 이상 감소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배출업소가 607개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한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 예방에 대한 기반 구축을 위해서 환경기술인 위탁교육과 환경오염 초동방제반 운영, 시민참여 환경 감시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업장별로 시기별로 환경오염 예방 특별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자율점검 업소 확대 기술지원은 생략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점검을 확대하여 자동차 정비업소를 위한 무료 점검코너를 상설 운영해서 우리 지역이 도심내 공기 질 개선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가축분뇨로 인한 민원발생을 10% 감소시키 기 위해서 농촌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서 정기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고 가축농가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해서 쾌적한 농촌환경을 유지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생명있는 자연환경 보존입니다. 지역내 계곡이 있는 많이 있는 자연발생 유원지의 관리를 위해서 각종 시설물을 확충 정비하고 안전구조요원 청소관리와 여름철 환경안내소 운영, 자연 발효화장실을 운영해서 우리지역이 깨끗한 자연환경 보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예방 활동 강화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유해환경 야생동물 피해방제단을 내실있게 운영해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건수를 20% 이상 감소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정 지하수 보존 및 관리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을 추가로 설치하고 지하수수질 측정망 및 보조관측망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특히 이용 종료후 지하수공 완벽한 복구로 보이지 않는 지하 땅밑 수질오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차적으로 연 2회 부과되는 세부 일정에 따라서 완벽한 업무처리로 친절민원을 생활화하고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해서 징수율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Biotope Map 제작입니다. 자연보호 기본계획에 의거한 생태환경 구축을 하는 사업으로 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충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에 보조사업으로 지원해서 향후 도시개발에 생태 환경 의 기준을 제시하고 환경 기본시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수렵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2년 주기로 수렵장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 절차를 철저히 준비해서 차질없이 수렵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찰서와 연계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간 계곡수 수질보호 관리는 산간계곡수 보호를 위한 청결활동과 여름철 물놀이 수질 평가를 해서 전국에 최고의 깨끗한 계곡수를 관리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참여 환경오염 네트워크 구축하기 위해서 민간 환경단체와 환경지도자대학에 명예감시원을 적극 활용해서 민관 협력 분위기 조성과 지역환경 가꾸기운동에 다 같이 동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환경교실 확대 운영은 원주 환경청, 환경련, 환경지도자대학의 강사은행을 최대한 활용해서 환경수칙을 확대하고 특히 솔방죽 생태공원을 살아있는 실천교육의 장으로 널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정부 정책의 시책화사업으로 하천정화 대청결운동 강화입니다. 이것은 국토사랑 대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특히 하천변에 쓰레기 수거사업을 한강수계관리기금 보조사업을 지원받아서 장마철 전후에 집중 실시해서 사업에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우리 지역이 전국 최고를 자랑하는 맑고 깨끗한 제천의 환경 및 자연환경 보존에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섭 위원입니다. 팀장님 업무 맡으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숙지를 많이 하셨습니까?

예. 관련 법 뿐만 아니라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환경보호는 사전예방활동에 중점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겨울철에도 피해가 나온다고 하는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겨울철에 많이 들어오죠?

예.

작년에 저희가 위원회를 통해서 피해 보상을 해드렸는데 청풍면 지역이 한 건에 신고가 들어 와서 해드렸습니다. 보면 청풍면이 댐 주변 사업비을 통해서 청풍면 전역에 대해서 전기목책기를 설치해서 그나마 피해자가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보상 차원의 문제보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을 힘을 많이 기울여 주시고 주로 상습지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덕산에 양채단지 라든가 백운에 채소단지가 피해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집중적으로 해서 농가별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단위로 해서 사업비가 적게 들게끔 이런 방향을 앞으로 실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4천만원이 반영이 됐는데 앞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피해 상습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파악을 하고 다시 더 확대해서 이 사업을 운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산간 계곡수에 대해서 저희가 깨끗한 계곡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보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름철에. 취사를 하지 말라고 해도 여전히 와서 취사행위라든가 아니면 고기를 구워 먹고 뒷정리를 안하고 가는데 저희가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 과거에 운영을 했었는데 현재는 운영을 거의 마을 단위에서 어렵고 또 찾아오시는 관광객들과 마찰이 많다 보니까 거의 다 마을에서 포기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한테 일일이돈을 받는 것도 좋지만 시에서 다른 예산을 편성을 하셔서 마을 노인회라 든가 이런 분들이 수익활동을 하실 수 있게끔 자율정화요원 제도를 도입을 하셔 가지고 웬만한 좋은 계곡들에는 지역의 노인회 등을 활용하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생각인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자연발생유원지가 8개소 관리하고 있는데 별도로 저희들이 안전구조요원이나 청소관리 위탁을 하는데가 4개 있는데 앞으로 더 말씀하신 대로 지역부녀회 뿐만 아니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 아니면 그런 해당 면에서 단체를 통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이연복 환경보호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쪽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솔방죽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몇 번 가보신지 알고 있고 작년에도 시민들이 특별하게 갈 데가 의림지하고 다른 데 있지만 그래도 어린이들 손잡고 갈 수 있는 곳이 솔방죽 생태공원을 잘 가꾸어 놨는데 청정21에서 주관해서 시설 지원해서 되어 있고 지난번 우리가 작년에 감사를 하면서 가봤는데 솔방죽 생태공원의 살아있는 교육의 장으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사실 거기 보면 야생화단지 라든가 생태공원들이 팀장님 가보면 너무 쓸쓸하다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 안듭니까?

저희들이 솔방죽 공원이 2만 8천㎡로 각 시설이 되어 있는데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솔방죽 생태공원을 더 보수할건 보수하고 더 현장교육 위주로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죠?

한국농촌공사 충주 제천지사에서 별도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단지 화장실이나 부대시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작년에 지역발전가능협의회에서 얘기됐던 사항을 보완을 해서 금년도 솔방죽 생태공원이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셔서 다행입니다. 위탁을 해서 있는데 그 사람들은 화장실하고 청소만 하지 그 외에 야생화단지 라든가 숲에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더 확보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고 가꾸었지만 시민들이 거기를 가서 볼 수 있는게 너무 단조롭게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팀장님 관심 갖고 그 쪽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환경팀장 김동석입니다.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주요성과와 2페이지 2008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서 자원관리센터에 2월 17일 어제 현재 총 진도는 94.2% 정도가 됐습니다. 제일 첫 번째 매립장 운영은 2007년 11월 1일부터 매립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관내 진입도로 포장공사, 조경공사 등을 완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소각장 조성사업은 현재 기기류 연동 시험중에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본격 가동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사료화사업입니다. 현재는 건조기 탱크시설을 완료를 했고 배관전기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4월 1일부터 본격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재활용 선별시설입니다. 작년 11월 12일부터 본격 운영중에 있으며 금년도 7월중에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민편의시설 설치 운영입니다. 축구장 3면과 다목적 구장 1면, 풋살구장 1면, 눈썰매장 1면, 주차장 242면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인조잔디를 완료하고 5월까지 조경시설물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자원관리센터 주변 마을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11억 6700만원으로 19개소에 대해서 4월중 착공해서 금년내에 차질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고암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도화리와 둔전골에 지방상수도 공급하는 것으로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대책입니다. 투기 근절 홍보물 제작 배부와 상습 투기지역집중 관리 등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폐기물 관련 업체 관리입니다. 대상업체 589개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폐기물 처리시설에 효율적인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제고입니다. 현재 환경미화사외 2개사와 처리는 괴산에 있는 돈바이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자원관리센터가 완료되면 5월부터는 자체처리하도록 하겠고 중간 수집용기 세척 및 교환,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캠페인을 통해서 재활용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요일별 분리수거 시책입니다.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저희 시에 특수 시책으로서 월, 수, 금은 필름류, 스치로폼류, 플라스틱류 화, 목은 병류, 캔, 폐지류를 하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중점관리 등으로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전국 규모의 자원관리센터 준공식 개최입니다. 6월경에 환경부 장관, 도지사 등을 참석시켜 서 전국적인 자원관리센터 준공식을 개최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자원관리센터 운영 관련 단체 관리입니다. 자원관리센터 주변마을 협의체, 자원관리 아웃소싱팀, 주민감시요원 등을 철저히 운영에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고암매립장 주변 마을 지원사업입니다. 도화 1, 2리 농로 포장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3월에 착공해서 10월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생활폐기물 수거체제 재정비입니다. 노후된 청소 장비를 대폐차 승합차량 등을 구입하고 청소대행업체의 관리를 강화해서 수거체계를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자원관리센터내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기 자원관리센터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는 생태공원을 균특예산으로 해서 13억 4200만원을 균특으로 다시 했기 때문에 저희 시비가 10억정도 절약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19페이지 자원관리센터 매립장 침출수 발생 저감대책입니다. 건기시에는 1일 매립 완료후에 사면공에 비닐시트를 피복해서 하고 우기시에는 매립구역외매립장 부분에 대해서 비닐 피복 및 간이집수정 설치로 유입 우수를 펌핑 처리해서 침출수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 배출 홍보 동영상 제작입니다. 금년 2월 5일까지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내용은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위주로 약 8분 정도로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금년 2월부터 내년말까지 홍보기간을 정하고 중점 홍보기간은 금년 2월부터 3월까지로 오늘 동사무소로 CD와 공문, 팜플렛을 배포를 완료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청소기동반 확대 운영입니다. 노면 청소차량을 대폐차하고 신규 승합차량을 신규로 구입해서 청소기동반을 2개반 8명에서 4개반 16명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대원인바이오로텍 관리 시민 참여입니다. 금년 3월부터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협의회 가칭 협의회를 구성해서 10명 정도 주민과 시 공무원, 업체 등으로 구성을 해서 정상가동될 때까지 월 1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신정부 정책에 시정 정책화 사업인데 폐기물관 련 환경부에 폐기물 관련 부서에서는 1회용품 규제 개선이 정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현재 사용 금지되어 있는 1회용 종이컵 및 종이재질 쇼핑백을 제공업체가 자율로결정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쓰레기로 방치하기 쉽기 때문에 저희들이 쓰레기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분리배출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섭 위원입니다. 11쪽에 폐기물 중간 처리업이 보면 다른 지역으로부터 타이어나 또는 폐지, 폐비닐 등을 가져와서 시멘트회사에 납품하는 업체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건 수집운반업입니다.

수집운반업에 해당이 됩니까?

예.

이 수집운반업이 총 28개소인데 특별히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면 작은 화재들이 자주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계가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가스라이더나 가스통이 같이 섞여 들어오면서 특별히 여기는 남대문 화재에서도 봤지만 화재가 나면 잡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작년에봉양에 있는 업체에서도 한번 발생을 하니까 며칠간 타고 끄기가 힘이 들더라구요. 특별히 이 쪽에 대해서는 소방서하고 같이 해서 화재 예방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비산먼지 라든가 기타 폐기물을 운반하는데 있어서 도 잘게 부순 것들이 운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길거리에 보면 날리는 경향도 있고 주민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학에서도 화재가 두 번 정도 났고 봉양에서도 났고 저희들이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교육을 하고 그랬는데 도 계속 불이 납니다만 앞으로 더 철저히 교육을 해서 불이 안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관리센터는 아까 거의 완공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나요.

현재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국 최초로 주민 공모에 의해서 자원관리센터 신축 지역이 선정이 되었고 그리고 그 주변 마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전국 최초로 공모에 의해서 되는 만큼 마무리 공사에박차를 가해 주시고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 규모의 준공식을 하면서 제천 지역이 다른 지역에서는 부지 선정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데 모범사례로서 전국에 많은 자치단체에서 견학을 지금도 오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견학을 올 수 있도록 많은 선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봐주세요. 지금 읍면 단위에 쓰레기차가 청소차량이 있고 기사들이 있는데 청소차량 관리를 읍면에서 합니까? 생활환경팀에서 합니까?

그거는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지원은 소요되는 예산지원은요.

예산도 전부 읍면에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걸 생활환경팀에서 하면 안 됩니까?

안 된다기 보다 읍면동장이 자기가 보관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읍면장이 예산 확보하고 집행하는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읍면지역에서 예산을 집행하다가 부족했을 때 청소차량으로 인해서 지원을 해줍니까?

지원은 해 줄 수 있는데 면에서 자체 해결하는게 나을 겁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시로 요구하면 가능합니다.

면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쓰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제도가 돼야 되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린거 염두에 두고 계세요. 무슨 사유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22페이지 보게 되면 대원인바이로텍 현재까지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상당히 민원이 많이 야기됐던거죠?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건지요.

현재 2월 저번주까지 침출수는 약 8천톤을 환경사업소로 처리를 했습니다. 당초에 그 사람들이 추정해서 보고하기를 약만톤 정도로 추정을 보고를 했는데 물 빠지는 거하고 남아있는 양하고 볼때 당초 얘기했던 거에 3배 이상은 될것 같습니다. 저희들 짐작으로 정확한건 아니지만.

그럼 3만톤?

3만톤 정도 이상될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3월 중순에서 3월까지 돼야지 완료될것 같습니다.

1일 처리량이 얼마나 됩니까?

1일 처리 환경사업소에서 받을 수 있는 물량은 300톤까지로 정했는데 그 사람들이 대원인바이로텍에서 1차 처리하는 양이 150톤 정도 뿐이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감독을 해야 될게 우리 지역 외적으로 저런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충주나 단양이나 인근 지역에 안받아주죠?

그건 대원인바이로텍의 성격이 지정폐기물이라는건 국가에서 처리하는 질이 굉장히 독한 폐기물이고 그 외에 우리 시에서 허가 내준건 지정외 폐기물이라고 하는데 그건 공장에서 나오는 산업체 폐기 물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생활폐기 물을 우리 시 자원관리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반쓰레기를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정이나 지정외 폐기물은 우리 대원인바이로텍이나 청원군에 오송단지에 있는 이런데만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인근에 충주에 그런 시설이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건 뭔가 오해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대원인바이오로텍에 있는 침출수에 한해서 만에 하나 우리 시가 처리능력이 열악하고 인바이오로텍에서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인바이오로텍에 얘기를 해서 저게 시급성이 필요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력을 보강하고 시스템을 보강해서 충주나 단양 쪽에 협조를 했을 때 그쪽에서 받아주겠느냐는 겁니다.

그거는 받아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차피 지금 우리 환경사업소로 들어오는건 하수관로를 통해서 직접 빼니까 큰 문제가 없지만 그리로 가게 되면 운반차량이 와서 운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 시간이 거의 인천으로 가는거 보다 그거보다는 싸겠지만 그래서 싼게 아니라.

대원인바이로텍에 대해서 시가 너무나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시에 이익을 위해서 보다는 시민들한테 빨리 해결을 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궁여지책이라고 팀장님 말씀하시면 안 되지 처음부터 완전히 이런 것을 예상을 하지 못한 집행부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거기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도 1만톤 정도의 진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지 그 사람들은 위장술을 써가지고 축소를 시켜서 발표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담 부서인 생활환경팀에서 정확하게 몇 톤이 되는걸 데이터를 가지고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인정하고 믿어주고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결과가 그런데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야 몇 십억을 소비해 가지고 처리해야 될걸 지금 완전히 우리 시에서 자리 펴고 여기다 갖다 부라는 식의 입장이 된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자치단체에 거기 에 대응하는 예산 지원 세수입을 해 주는 것 도 없지 않습니까? 시간을 가지고 뭔가 대응을 해 해야 될것 같고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무리수가 있더라도 빨리 시에서 해 주는걸 저 자신도 우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인데 팀장님이 이제는 이 시점에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노하우를 갖고 계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해보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기 우리가 배려를 해 주면 효과면 실질적 인 효과로 인해서 주민이 더 이상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게끔 이런 식으로 같이 참여해서 한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해소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모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 한 의원이 수질검사를 별도로 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알고 계시나요.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통보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렇습니까? 수시로 분석을 합니까?

예.

어디에 의뢰를 합니까?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합니까?

거기도 의뢰를 하고 환경사업소에서 자체로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입소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문제가 가끔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규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어요?

기준치를 초과하는 부분이.

그런거는 팀장님이 실질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사업소에도 신뢰를 하겠지만 하여간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김동석 팀장님 지난 한해 고생 많이 하셨고 2008년도에도 좋은 사업갖고 하는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대책에 대해서 팀장님 이하 직원들이 깨끗한 도시만들기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시내 동 다니다 보면 불법 쓰레기 투기한 곳이 많이 있는데 종종 팀장님도 많이 보고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대책에 대해서 다른거 17페이지에 나오지만 신고 포상제도를 두고 있는데 신고한 건수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홍보물 제작도 하고 상습 투기지역을 집중관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행이 안되고 있다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팀장님이 많은 관심을 갖고 근절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보면 21페이지에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가 청소기동반을 확대 운영하는걸 제가 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청소기동반을 하는데 2개반 8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4개반에 16명을 확대하지 않았습니까? 확대한 것은 청소 도로 주위에 환경미화원들이 낙엽이나 쓰레기를 청소하고난 후에 다시 그 사람들이 불법투기 있는 곳을 가서 깨끗하게 단속도 하고 청소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고이 노면 청소차량을 저희들이 대폐차를 합니다. 옛날에는 그 차가 낙엽이나 쓰레기 청소를 할 수 없는 차였는데 쓰레기 청소까지 할 수 있는 낙엽까지 빨아들이는 차를 새로 구입하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분들이 가로를 맡고 있는 분이 여유가 있어지는 겁니다. 그분을 기동반으로 편성을 해서 취약지에 인원이 늘었으니까 취약지에 자주 가서 대책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잘 하셨는데 그러면 4개 반에서는 16명이 관내를 구분해서 동별로 돌게 되면 불법쓰레기 투기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아침에 하고 점심때 치웠지만 그 장소에 가보면 지저분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행복한 도시 살맛나는 제천에 깨끗함이 있어야 되는데 냄새 나고 파리 꼬이지 이러다 보니까 안좋단 말이에요. 제천시에서 뭘 하고 있느냐 얘기를 종종 듣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지역을 돌면서 단속을 하고 치워주면 좋아지겠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기동반이 늘어나면 승합차를 새로 신규 구입을 해서 시내를 가서 계속 돌다보면 지금 보다는 불법 쓰레기 투기 장소가 훨씬 줄어들지 않겠느냐 예상을 합니다.

줄어들고 그런 것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단속만 하지 말고 치울건 치워서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깨끗하고 살기좋은 제천 만드는데 더 강화를 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대수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환경사업소에 많은 관심을 주시는 성명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07년 주요 성과입니다. 2007년도에 수상현황으로는 환경부에서 평가한 하수처리장 운영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총 4개 중앙 행정기관에서 평가한 결과에서 수상한바 있습니다. 현재 연구개발로는 하수처리 슬러지 기계장치를 특허등록을 해서 2007년도말에 그로 인한 기술 특허 사용료 수입을 약 2010만원 정도를 세입 조치하는 성과로 거양하였습니다. 2쪽 2008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저희 사업소 직원 전체의 기본목표는 시민이사용하고 버리는 하수를 깨끗한 물로 정화하는게 기본 목표라는 인식하에 전 직원이 맑은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계속사업입니다. 첫 번째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입니다. BTL사업은 우수와 오수가 합류로 되어 있는 합류식을 완전 분리식으로 관로를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 1월달에 시설사업 계획서를 접수받아서 평가를 완료하고 현재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금년 6월까지 실무협상단 실시협약을 추진하고 그 이후에 실시협약 체결된 안을 가지고 기획예산처와 환경부에 승인을 받고 법률검토를 하고 그 이후에 충청북도에 실시설계 승인을 받아서 10월쯤에 본격적으로 공사가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쪽 청풍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이 약 15%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전체 공정 40%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7개 읍면에 처리장 14개 신설 및 관로를을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회의향후 적용 받게되는 방류수 수질 총량오염제를 대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60%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6쪽 일반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은 약 40%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60% 공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시내 동지역에 외곽지역을 위주로 해서 하수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쪽 하수도 유지 관리 및 민원해소 사업은 일상 추진하는 업무로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봉양 마곡, 구곡리에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 연말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쪽 월악산 국립공원 소규모 처리장 진로도로 개설입니다. 일부 토지에 편입되는 소유자들의 불만이 다소있어 가지고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 하수처리장 안전점검은 일상 추진업무로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하수슬러지 자원화 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도 작년에 비해서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약 5% 정도 저감시키는걸 목표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시멘트회사에 자원화 시킴으로 인해서 5억 52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바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활용 전력 생산입니다. 현재 열병합 발전 280㎾, 태양광 100㎾해서 380㎾의 발전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73만㎾의 전력을 생산해서 5700만원의 전력을 절감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속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서 전력 생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전국 최우수 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 동안 저희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는데 금년에도 5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제반 유지관리와 운영,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분뇨 및 침출수 처리장 운영 관리는 일상 추진업무로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2008년도 전체예산은 286억 8500만원입니다. 국도비, 기금, 보조금이 약 74%인 211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도 2009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철저히 노력을 하고 공기업특별회계에 건전재정 운영으로 경영합리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신규사업입니다. 유용미생물 활용한 하수슬러지 악취 저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 환경사업소 다음에 아시아시멘트로 이송돼서 자원화되는 슬러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악취를 저감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까지 계획, 기본시설은 설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2008년도에 본격적으로 이 시설을 가동해서 효과가 좋으면 2009년 2010년 확대 시설 운영하겠습니다. 17쪽 하수 악취 방지를 위한 차단기 설치입니다. 하수도 유속이 불량하거나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악취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악취 발생 원인은 오수하고 우수가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수받이에서 악취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악취를 예방하기 위해서 악취차단기를 설치해서 시민들이 악취가 나지 않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소규모 처리장 처리구역 개선사업입니다. 백운 매촌, 덕산 월악, 수산 상천 하수처리장은 건설한지 오래되고 또 일부 공법이 노후되고 시설이 노후되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금년에 2억 6500만원을 들여서 시설 개보수 및 공정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9쪽 하수처리 우수토실내 토사 유입 방지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시내지역에 하수 차집관로에 일부가 여름 장마철에 토사 유입으로 관로가 막혀가지고 우수가 역류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에 12개소에 토사 유입 방지시설을 갖춰가지고 장마철에 우수가 역류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특수시책입니다. 하수처리시험장 건설 및 신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사업으로 금년에 최소한 특허출원 등록은 금년에 마치고 2009년까지 신기술을 인증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1쪽 하수 맨홀뚜껑 정비방법 개선입니다. 기존에 방법으로는 보수기간이 오래 걸리고 예산이 많이 드는데 특허기법으로 함으로써 보수기간이 짧아져서 주민 통행불편 민원 해소가 되고 예산도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친환경 리모델링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3쪽 소규모 하수처리장 친환경 리모델링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5쪽 타 사업과 연계한 도로 이중굴착 방지 지속 추진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풍댐 상류하수도 확충사업, 일반 하수관거 정비사업 금년 연말에 착공될 BTL사업의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에 있어 수도사업소나 타 팀과 업무협조를 통해서 상수도 관로 매설을 같이 하수도하고 매설한다 든지 해서 이중굴착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쪽 신정부 정책에 시책화사업입니다. 신정부 공약사업중에서 안전성이 확보된 분리식 하수관망 설치라는 공약이 있습니다. 이거와 연관돼서 금회에 설치하고 남은 잔여BTL사업을 신정부에 공약사업과 연계해서 2009년도 사업으로 책정되도록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신정부의 공약사업중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총 전력생산량 대비 5%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이있습니다. 이거하고 관련해서 저희도 연차별로 신정부 정책계획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태양광 발전이라 든가 신재생 에너지에 설비를 지속 확대추진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박대수 팀장님 열악한 여건속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을 자주 보면서도 노고를 치하도 못드리고 여하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를 드리고 지금까지 진행중인 사업과 금년에 들어서 BTL사업이 새로이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상당히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예상이 됩니다만 자존심이고 이런 것을 상처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타 부서에 전문가들을 자주 접해가지고 기술 공유를 해서 백년대계를 보고 모든 사업이 잘 되게끔 추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이 팀장님이 다 파악하고 계시는건 아니잖아요. 그죠. 몇 가지라도 능력의 범위내에서 있는 것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관리해 주시고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1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나 되죠? 능력이.

현재 처리시설 규모 용량은 1일 7만톤으로 용량을 가지고 있고 2007년도에 평균 1일 반입량으로 따지면 5만3700톤 많이 들어 올때 우수 장마철에는 7만톤 처리용량보다 상회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보통 5만톤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1일요.

예.

송학은 별도로 들어 가는거죠?

예.

자료에 의하면 5만 2천톤인데 앞서 생활환경팀에서는 지금 심각한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대원인바이로텍에 의해서 침출수 처리하는 것을 환경사업소에 처리량이 300톤 정도 밖에 안 되는 걸로 보고 계시더라구요. 그런데 인바이로텍에 사정에 의해서 150톤으로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사업자가 1일 300톤 정도의 전처리 1차 처리시설을 갖춰서 오겠다는 계획에서 저희가 동의를 했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설을 사업자가 완료한 다음에 들어 오는 1차 처리할 수 있는 용량 자체가 300톤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량보다는 1일 반입량이 작습니다.

여건이 향상되면 300톤 이상도 가능할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때 그때 물 수질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저희가 300톤 정도는 1일 가능하겠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하루에 1일 처리능력이 7만톤인데 현재는 5만 2천톤되면 갭이 1만 8천톤이면 상당히 있을텐데 300톤으로 제한을 합니까?

유입 수질이 있습니다. 일반 생활하수가 들어오는 유입 수질에 기준하고.

문제는 인바이로텍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일반 하수하고 배합과정에서 조건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제한을 한거죠?

그렇습니다.

그걸 그러면 지금 받고 있는 150톤내에서는 법적 기준치를 맞추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1일 몇 회에 걸쳐서 점검을 합니까?

저희가 1일 1회 이상하고 있습니다.

1회요?

예.

1일 1회 가지고 정확성이 있을까요. 하루 150톤을 매일 들어오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150톤을 한번 점검을 하는 걸로 해서.

점검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질을 떠다 실험을 하고 검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침에 가서 떠가지고 와서 실험을 하면 결과가 빨리 나오는 항목에 대해서도 오후가 돼야지 나오고 오래 걸리는건 5일씩 걸립니다.

그러면 자체 분석이 안 되는 겁니다. 자체 분석을 하는데도 5일씩 걸립니까?

여러 가지 항목을 실험을 하는데요. 실험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짧게 걸리는 것도 예를 들어서 BOD는 5일 이상 걸리고 SS나 이런 부분은 당일 검사가 됩니다.

주로 의뢰는 어디 합니까?

충북 보건환경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소에서 하는거죠? 생활환경팀에서 하는 겁니까?

생활환경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대원인바이로텍이 뜨거운 감자라는건 인정을 하시죠?

예.

심각성에 비해서 집행부가 대처하는게 발 빠른 대처가 아니라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주무부서가 생활환경팀이지만 환경사업소는 도매금으로 당하는 것 같은데 일말의 사명감을 가지고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잠자고 있는게 아니예요. 곪아가는 부분인데 언제 터질지 몰라요. 이건 다 해결되는 걸로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언젠가는 아픔을 크게 느낄 겁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마무리 하는데 최선을 다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사업 추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사업소하면 상위기관이나 일반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뭐냐하면 수질을 어느 정도 정화해서 방류하느냐 그게 가장 주 요점이죠?

예. 그렇습니다.

또 사업소의 유지 목적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얼마큼 적정하게 처리하느냐 법 이내로 방류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BTL사업으로 가면 앞으로 오수만 들어오겠지만 앞으로 오수, 우수가 같이 더 들어온단 말이에요. 오히려 수질 정화하는데 노력이 덜 필요하다고 얘기해도 무리가 아니죠? 지금 우수하고 오수가 같이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오수만 들어 왔을 때 보다 우수하고 같이 들어 오니까 수질이 아주 저하되는거 보다는 낫지 않느냐 처리하는데 좋지 않습니까? 처리가 쉽거나 그런건 없습니까?

그거하고는 크게 비례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원인바이오로텍에서 펌핑되는 침출수가 들어 왔을 때는 어떤가 요.

지금 침출수는 일반하수보다 유입 농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회사에서 우리 환경사업소로 유입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기준치 이하가 돼야 받을 수 있을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받는거죠. 그러면 중요한건 침출수가 들어 와서 환경사업소를 통해서 처리돼서 나가는 수질이 굉장히 중요한거죠. 그걸가지고 기준하는 거죠.

예.

그러면 BOD가 방류수질이 어떻습니까? 얼마 입니까?

법정 방류 기준치는 10ppm입니다.

아니 지금 현재 수질이 방류수질이 어떠냐구요.

저희가 나가고 있는 게 7 내지 8선에서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방류수질 기준에 보면 특정지역 기준하고 기타지역 기준하고 구분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특정지역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기타 기준지역은 BOD가 20 이하인데.

예. 그게 지역을 나누어 논게 있는데 저희 지역에 해당되는게 BOD 10입니다.

이상하네. COD는 어떻습니까? COD는 어느 정도 방류수질이 나옵니까?

COD는 40이 법정 기준치입니다.

우리가 방출하는 수질이 얼마냐구요.

8내지 10 정도입니다.

나와 있으니까 그다음에 SS는 어떻습니까?

SS는 10 기준에 3 내지 4입니다.

기준은 내가 알고 있으니까 됐구요 또 TN은 어떻습니까?

TN은 13에서 15선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13.095로 나와 있구요. 20 이하 특정지역 기타지역은 60이하 인데 이건 어느 지역으로 해당이 되나요.

6가지 항목별로 지역을 정하는게 아니라 지역별로 똑같이 하는 겁니다.

TN에 대해서 방류수질 기준이요.

지금 저희가 기준이 20입니다.

TP는요.

2.

그런데 지금 방류는 어떻습니까?

1.3 내지 5 정도.

1.28

예.

대장균 수는 어떻습니까?

방류수질이 3천 이하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어떻습니까? 276 정도 나오나요. 300

평균 180-90 정도 나오습니다.

그 정도밖에 안나와요. 현재 방류수질은 전혀 영향이 없네요. 통상보면 50% 이하 내지 방류수질이 30% 선이 거의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좌우간 대원인바이로텍에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시고 방류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부탁인데요. 그쪽 생활환경팀하고 잘 협조를 해서 봄이 되면 냄새가 날지 모르거든요. 냄새를 안나게 두 기관에서 협의를 잘해 주시고 잘해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류수질 현재 기준으로 보면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예.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박대수 소장님 지난해 동안 연구개발을 많이 하셨고 수상도 많이 하셨는데 2008년도에도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면 맨홀에 대해서 작년도에 106개소했죠?

예.

올해 200개소가 계획되어 있는데 전체 관내 맨홀이 총 몇 개 정도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체 숫자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대략 이렇게 제가 묻는 것은 하반기에 200개소를 하게 되면 제천 관내꺼는 다하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건 수시로 망가지고 깨지고 문제가 있을 때 맨홀 뚜껑을 교체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관내 시내를 보게 되면 맨홀뚜껑이 사실 좋은 데도 교체를 하더라구요. 그런걸 제가 봤습니다. 이걸 맨홀 교체를 하는 것이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차량 통행에 위험이 있다든지 노후됐다 든지 하게 되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수시로 하다보면 잘 되어 있고 이런 데도 한 시간내에 착착착해서 200개소가 다 300개가 다 노후됐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 몇 개 정도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서 물론 이상없이 잘하겠지만 사실 쓸만하다라고 하면 참고해 주셨으면 해서 요.

예. 알겠습니다. 옛날에 과거에 오래 전에 시설된 것들은 3T짜리도 있고 그런 부분은 잘못하면 차량이 지나가면 뒤집히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은 다 5T 이상으로 하고 있고 움푹 파여가지고 지대보다 도로보다 낮은데 오토바이 사고가 우려돼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는 사항을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예산도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소장님께서 확인을 하셔서 꼭 하지 않을 곳이 있다고 하면 그런걸 참고를 하셔서 확인을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유영화위원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게 있네요. 물론 BOD, COD, SS, TN, TP, 대장균해서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박대수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기준치가 언제 기준입니까? 언제 날짜의 기준치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신 겁니까? 전년도입니까? 금년입니까?

이거는 2006년도 기준입니다.

지금 문제가 대원인바이로텍으로 인해서 심각성이 있어 가지고 침출수를 받아주면서 현재에 입장을 가지고 저희들이 짚고 나가는 건데 2006년도 기준치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면.

죄송합니다. 2007년도 기준치 맞습니다.

2007년도도 그래요. 그러면 사전에 이번 문제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답변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원인바이오로텍에서 나오는 침출수전과 후를 가지고 데이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라도 보내주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나오는 기준치 이내라는 숫자하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물량하고는 같이 비례하지 않는 부분이 처리과정에서 미생물이 생육이 되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처리가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물이 좋지 않는 물이 들어 오면 미생물 생육에 지장을 줍니다. 그러면 물이 갑자기 확 나빠집니다. 여기서 방류 기준치 실제 나가는 거하고 거기 서 들어오는 300톤 150톤하고 양하고는 같이 비례를 할 수 없습니다. 미생물이 일시에 상황에 따라서 확 죽어버리 면 한달 정도 물을 다시 잡을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부분이 있음을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는걸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것이 그뿐만 아니라 물론 업무적으로 또 기준치 법적 기준에 의해서 업무 수행을 하고 있겠지만 저희들이 우려하는건 첫째는 민원 해소이고 두 번째는 원활한이 아픔을 빨리 수습하는 데다 역점을 둬야 되지 않느냐 왜 받느냐 안받느냐는 성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게 아닙니다. 기준치내에서 법적 기준치내에서 받는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혹시나 우려가 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있습니다. 왜 타임을 수질검사하는 타임을 악용해서 상대측에서 얼마든지 관계공무원을 기만할 수 도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 우려에서 철저를 기해 달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거고 확인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뜻을 알으셨으면 잘 관리를 해 주시고 자료는 보내 주세요. 본 위원회로.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