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학복 의원 발언
기준
유기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맨위로 이동 가. 환경보호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묵
정거묵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129쪽, 생태지도 비오톱 제작에 대해서, 이게 원래 3억을 요구했었는데 의회에서 1억 깎았죠?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2억이 다시 3억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의회에서 깎은 차원은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깎은 것은 아니고 너무 용역비가 과다하다, 2억으로 이렇게 맞춰보라고 한 건데 그냥 3억으로 하셨단 말이에요?이 서류로 봤을 때 의회에서 깎으 안 된다는 얘기죠?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도비 1억 5천, 시비 1억 5천으로 50대 50으로 도에서 지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다가 도에서도 예산 사정이 좀 넉넉지 못 하고 그래서 1억만 지원이 됐거든요.그래서 그것은 16개 시·군 중에서 2007년도에 천안시하고 당진군이 용역을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에도 환경정책 담당 당진군에서 중간 용역보고회가 있어 가지고 참석을 했는데 천안하고 당진의 경우에 알아본 결과 이게 원가산정 용역을 줘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3억이 거의 다 들어간대요.2억만 가지고 할 수 있다면 저희도 뭐 해 보려고 노력을 하겠는데 도저히 불가하고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부탁드리는 것은 1회 추경에 부득불 1억을 확보해 주셔야만 저희가 생태지도를 제작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입찰을 볼 거 아니에요?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그렇죠. 그런데 당진 같은 데는 충남발전연구원하고 수의계약한 것 같아요.천안시만 개인 용역업체에다 발주해서 용역기간이 약 2년 정도 걸린다고 그러는데...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이게 따지면 학 술용역인데?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충남발전연구원은 뭐 하는 데인데 거기에다 이걸...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우리 도 산하 연구용역기관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중간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끝까지 책임지고 납품하는 거예요?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예, 납품을 합니다. 웬만한 학술용역 같은 것은 지금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많이 하고 있죠.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 하셨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학복
김학복위원
제가 좀...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지금 우리 시내에 공중화장실 말고 버스 주차장이라든지 건물 화장실을 개방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그 전에도 지정이 돼 있었잖아요?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2007년도에 저희가 8개소를 지정해서 8백만 원을 지원해 줬죠. 금년도에는 약 20개로다 더 지정해서 더 확대하려고 금년에는 2천만 원이 예산 확보가 됐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성과가 먼저 실시해 보니까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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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구환경보호과장
상당히 좋아요. 우선 특히 권곡동 재래시장 같은 데, 시온감리교회, 대개 5일장이 서다 보니까 농산물 가지고 나와 가지고 판매하다 보면 대소변을 봐야 하는데 볼 데도 없고 그래서 시온감리교회에 3백만 원을 개보수비로 지원해 줬거든요.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내에 김용춘 씨한테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3,500만 원의 간이화장실을 설치해서 지금 시민들이 이용하는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송악 사거리에 있는 SK 주유소는 학생들이 간혹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등하교 길에 갑작스럽게 볼일을 볼 때 어려움이 있고 해서 그 주유소한테 저희가 백만 원씩 개방화장실 지원도 해 줘서 학생들의호응도 상당히 좋게 받고 있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지금 동서증권 버스 주차장에서는 주로 어디를 사용...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거기가 지금 없어 가지고 저것이 준공되면, 일차 저희가 협의를 한번 했거든요. 쾌히 승낙을 했어요.준공이 되면 개방해 주는 걸로다가...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화장지라든지, 비누, 세제 같은 것을 일부 지원해 주려고...
학복
김학복위원
건물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빨리 되어야 거기 사용하는 분들이...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예, 준공이 되면 개방하는 걸로 일차적으로 구두 약 속을 받아놨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준배
김준배위원
하천 및 호수 수질환경 보존에 도고저수지 좀 어떻게 생각해 봤어요?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 명절 쇠고서 한번 현지 답사하려고 그러는데 저희 관내에 저수지 중에서 제일 문제되는 곳이 음봉 신휴저수지하고 도고저수지가 문제인데 신휴저수지는 2007년도에 농촌공사에서 약 2억을 들여 일부 준설을 했어요. 저희는 금년도에 도비를 좀 따다가 도고저수지를 개선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원간 도에서 현지 실사가 나오면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수질개선에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마 이번 시장님 초도순시 때 도고에서 준비하는 것을 보니까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바꿔달라고 그렇게 건의를 하려고 준비하는 것 같은데 지금 도고저수지 밑, 다리 밑으로 내려오는 쪽 하천 있잖아요?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저걸 하천 물이라고 봐야 되나 할 정도로 아주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농촌공사에다 얘기해 가지고 물 좀 한 번만 내려서 걸러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쳐다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하천이 그래요.그래서 날이 좀 풀리면 농촌공사에다 얘기해서 수문 좀 한번 잠깐 열었 다가 해서 내려가게 해 달라고 얘기를 해 보세요.도고온천에서 봐도 도대체 볼 수가 없어요.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한번 농촌공사와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긴데 지금 신휴리에다가 하수종말처리장 하나 하고 석당리에 또 하나 하고 그러잖아요?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마을하수도요?
준배
김준배위원
예, 그런데 나는 그 돈을 들여서 차라리 수문을 고쳤으면 해요. 지금 그게 약 40억 되거든요?40억이 너무...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위원님, 그런데 저수지 관리는 농촌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뭐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우리 시비 일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예, 잘 좀 살펴봐요.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 하셨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묵
정거묵위원
하나만, 131쪽에 오타인가 이게 맞는 건가 여쭤볼게요. 131페이지, 사업비가 3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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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구환경보호과장
예, 사업비 3백만 원, 이것도 2005년도에 약 40명이 환경기술지원협의회라고 해서 대기업에 가보면 환경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주축이 되어 자기들 회비를 내서 영세업체 사업장 지도·점검을 해 주고 그러는데 실비라도 이것은, 식대라도 저희가 지원해 줄까 하고서 금년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영세업자한테 일지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작성하는...
거묵
정거묵위원
없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없으신가요? 과장님, 공중화장실 정비사업에서 남산체육공원 공중화장실 1개소는 어디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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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구환경보호과장
남산공원하고 신정호입니다. 신정호 야영장.
기준
유기준위원장
이번에 배방 쪽에 윤정사, 그건 안 해요?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아니, 그건 첨단 간이화장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거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없으신가요?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청소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0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시행계획은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배
김준배위원
제가 좀...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이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사업이라고 했는데 턴키방식인지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턴키방식은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를 턴키방식...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다고 나왔잖아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추진상황에 여러 가지가, 설계 시공에서부터 준공까지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만 그래서 지난해 건설교통부 장관이 금년도부터는 심의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심의가 강화되는 것에 따라서 심의...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턴키방식이 설 계 같은 것을 하는 회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설계해 가지고 그 설계에 의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텐데? 이 설계를 해서 하라니까 입찰자가 많지 않은 거 아니에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은 턴키방식과 일반 경쟁입찰에 대한 방법이 있는데 저번에도 제가 의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폐기물 처리시설이 플랜트입니다. 그래서 자체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다 턴키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38개소, 40개소...
준배
김준배위원
전국 지자체에서 지금 공사한 것을 보면 거의 다 삼성이죠?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뭐 삼성도 있고, GS도 있고, 포스코도 있고, LG도 있고 여러 가지가 합니다. 업체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다 능력은 있는 업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번에 다시 저기 한 것은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그것은 먼저 입찰된 후로 1월 4일에 입찰을 했고, 12일인가 현장설명회를 해서 3월 5일에 다시 입찰하게 됩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입찰내역과 설계공사 시공능력, 그리고 설계평가, 3개를 내게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3월 5일에 조달청에 접수가 되면 바로 저희들한테 설계 심 의 평가 자료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자료에 의해서 설계심의를 평가위원회에 상정해서 다시 또 조달청에다 통보하면 조달청에서 설계평가 가격과 시공능력에 대해 최고 점수로 해서 4월 말쯤이면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입찰이 되어 가지고 입찰 당선이 되면 적격심사를 또 하나보죠?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적격심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사항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건 아는데...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3월 5일에 투찰을 하죠. 투찰을 하게 되면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설계 적격심사를 우선으로 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우리 아산시에서 해요? 조달청에서...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조달청에서, 백억 이상이 되는 공사는 조달청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적격심사 평가심의...
준배
김준배위원
적격심사만 우리 시에서 한다?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발주기관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적격자에 대한 설계심의 평가, 그것은 우리 발주기관에서 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입찰은 조달청에서 하고?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그래서 세 가지를 적격심사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 나의 설계나 평가고, 그 다음에 가격심사하고 공사 전체적인 것은 최고 점수가 많은 곳이 선정이 되게 되죠. 그것이 적격심사라고 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알았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학복
김학복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다 쓰고 남은 소파라든지 이런 것을 스티커 부착을 해서 내 놓아야 되잖아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그게 지금 면사무소하고 일반 담배 파는 소매점에서도 팔게 돼 있죠?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지금 먼저하고 확대해서 그전에는 면사무소에서만 사와야 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소매점에서도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나가는 양이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저희가 그것을 확대하게 된 것은 시민 편의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농협 아산시지부, 온양 새마을금고, 또 일반 소매점,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동안 읍·면·동에서 했던 것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이 지정업체를 저희들한테 해 달라고 요청이 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해 드리고 해서 우리가 시민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보다는 스티커 판매율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예, 많이 증가됐죠?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거묵 위원님.
거묵
정거묵위원
142쪽,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만전에 대해서 시에서는 기 2008년도 모든 예산이 다 승인이 되어 끝마쳤는데 쓰레기봉투 가격을 현실화한다고 그래서 20리터 기준 290원을 390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거거든요? 약 30% 이상으로?그러면 기 예산 세울 때 인상하는 걸로 보고 예산을 세운 거예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다룰 때 그 인상분을 세외수입 잡을 때 계획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지금 오르는 물가가 금년도에 유류가 인상 때문에 올라간다고 그래서 시민들 생활에 어려움이 많아서 어떻게서든지 정부에서는 안 올릴 수 있으면 올리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가야 하는데 조금도 아니고 30%씩 대폭한 번에 인상한다고 그러면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이 돈 하나만 따져서는 많지 않습니다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물가심의위원회를 하고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서 저번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거쳤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쓰레기봉투에 대한 주민부담비율이 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지금 보면 23%밖에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올리는 사항은 사실 자료에 있는 것처럼 환경부에서는 510원까지 우리 도농복합도시에서는 올리라고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물가심의위원회에서 너무 크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을 30% 이상으로 냈었습니다만 저번에 결정된 것은 380원 정도, 그래서 천안시와 다른 시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시민의 체감을 덜 느끼는방향으로 했습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앞으로 올리긴 올려야 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이게 몇 월쯤 올릴 예정이에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그래서 지난해 물가대책위원회의 결과를 봐서 저희들이 조례규칙안을 작업하고 있고, 이게 되면 다시 우리가 주민 입법예고를 합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해서 반영을 거쳐 늦어도 사오월에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 하셨나요?
거묵
정거묵위원
그렇게 하고 영인 폐기물매립장이 금년 8월에 준공이 되죠?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면 신동 것이 없어지고 그리로 가나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신동 것이 아시는 것처럼 용량이 3만 8,000㎡입니다. 그래서 영인에 있는 매립장 것을 소화하고 그 나머지 신동 것을 최대한 우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내가 질문하는 것은 신동이 문을 닫고 정지하는 건가, 앞으로도 소각장 설립 때까지 신동은 계속 받으면서 영인에다 추가로 더 만드는 건가 하고 질의하는 거예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지금 용량으로 판단했을 때 거기는 폐쇄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쓰레기 거점 수거시스템 구축이라고 그래서 2008년도에 시범 5개 업소, 2009년에서 2010년에 전면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쓰레기 거점 수거 시스템이라는 것이 지난해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버스 승강장처럼 이렇게 비가림막이 있고, 거기에는 전용 수거용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봉투를 넣을 수 있는 게 있고 불연성, 그래서 그 자체로 분류가 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시설을 시범 5개 업소라고 그랬는데 이건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온양1동에서 2동까지 하려고 했었 습니다만 시내권을 우선 시범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시설도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분리수거도 할 수 있는 시설도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비가림막도 해야 되고...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자체를 놓으면 분리수거를 할 수가 있죠. 이걸 놓으면 분리수거하게끔 재활용 내지는 불연성, 음식물, 그리고 종량제봉투를 구분해서 집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보상금도 1,500만 원이 있어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단속반 운영은 어떻게 해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단속반 운영은 직원이 한 사람 있어서 하고 있고, 저번에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세 분 정도를 더 하려고 우리가 일시사역인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속반 운영은 아시는 것처럼 쓰레기 분리 운영지침에 의해서 신고를 받고, 첫째는 그겁니다. 우리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서 불법소각 내지는 불법투기, 이런 것을 단속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 다음에 전에도 한번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폐형광등 있잖아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이것은 지금도 보면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에 보면 제대로 수거 내지는 관리가 안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해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지금 폐형광등 관계가 금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됩니다만 저희들이 폐형광등을 수거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그리고 아파트에는 마련이 돼 있습니다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 사실 저희들이 그거 한 것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폐형광등이 앞으로 환경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그것은 현재 읍·면·동 내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앞에...
기준
유기준위원장
이게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도 보면 폐형광등이 주민들의 의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갖다 그냥 집어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다 깨져 버린단 말이에요.형태가 남아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주민들이 집어 던지다시피 넣으니까 다 깨져버린단 말이에요.그래서 이것에 대한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관리 방법을 만들어서 넣을 수 있게끔 한다든지, 더군다나 비가림도 안 되잖아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런데 아파트 같은 데를 예를 들어 보면 그냥 갖다 마대 자루 하나 달아놓고 집어 던지거나, 아니면 넣게 돼 있다치더라도 갖다가 집어 던지니까 막 깨져 버리고, 이런 현상이 생겨서 이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폐형광등이 깨지면 소용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쓰레기 감량화, 형광등, 건전지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앞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산림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5분
산림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시행계획은 자료로 대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묵
정거묵위원
이 책자에는 없는데 다른 거 질의할게요. 이번 조례에 올라왔는데 보니까 영인산에 말하자면 따로 별개 출장소인가 사업소를 시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설명 좀 해 보세요.국장님이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드릴게요. 사실 위원님이 개정직제조례안을 말씀하셨는데 시장님이나 인사 파트에서는 휴양림을 사업소 성격으로 승격을 시켜서 6급을 소장으로 하는 안을 위원님들한테 제출했던 모양이지만 저희 산림과나 저희 주무 국에서는 6급 사업소는 필요없다. 휴양림이나 다른 거와 연계해 가지고 사업소를 만들 경우 5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반대한 겁니다. 현재 사실 사무관이 하나 나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사실 6급 사업소장은 말아달라는 이런 취지로 인사부서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지금 우리 의회 차원에서 수목원이나 박물관이 됐을 때는 광범위 하니까 하나의 사업단을 별도로 발주해서 이렇게 운영하는데 지금은 자꾸 산발적으로 분리되는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하여튼, 산림과 질문 없습니다. 충실히 된 것 같아서...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학복
김학복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사업계획에는 없는데 정자 팔각정 지어진 게 세월이 흐른 데는 단청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계획이 아직 없는 것 같아서, 앞으로 색깔을 칠하고 해야지 나무가 마르고 비틀어질 것은 충분히 비틀어지고 이렇게 되는것 같아요.단청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내년도부터 3년째 되니까 한 번에 하긴 어렵고 3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7개소 정도 되기 때문에 나눠서 2년에 걸쳐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154쪽에 보면 광덕산 산림휴양단지 조성이라고 191억 원이 서 있거든요?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이게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 191억으로 투융자 심사를 받았거든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 용화동 지구 교환용지하고, 아니면 강당골의 땅을 사서 거기에 휴양단지를 조성하려고 그간 매입한 게 23억 정도 들여 가지고 76만 9,800㎡를 샀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임야는 어느 정도 확보했는데 실질적인 전답이 매입 안 됐습니다. 그 매입과 함께 52필지에서 4만 8,044㎡, 시가로 따지면 약 47억 정도 되거든요.그래서 그게 매입이 되어야 휴양림 이라든지, 수목원이라든지 지정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사유토지를 매입 못 했기 때문에 지정 신청이 안 된 상태고,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 확보를 위해서 예산도 필요하지만 여기 전답이라든지 임야 중에서 우리가 못 쓰는 땅은 계속 교환까지 생각해서, 하여튼 금년 내에 토지를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공원녹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3분
공원녹지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시행계획은 자료로 대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복
김학복위원
과장님, 지금 양묘장이 몇 군데 있죠?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지금 양묘장은 3개소가 있습니다. 현충사 뒤에 하나 있고, 신창면 궁화리에 1개소가 있고, 송악면 유곡리에 하나 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래서 신창에 크게 확대해 가지고 거기에다 몰아서 만들려고 했다가 그때 못 했죠?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지금 신창에 있는 게 1만 3천 평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이삼만 평으로 하려다가 예산이 확보 안 되어 가지고 그때 못 했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때 현장에도 가보고 했는데 적지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안 된 것 같고, 또 탕정에 양묘장이 있던 것을 매매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땅을 팔아서 수입 잡은 돈이 있을 텐데 그런 걸로 해서라도 대체를 빨리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싶어서, 양묘장이 산발적으로 세 군데에 있다 보니까 작업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떨어지고, 그래서 한 군데로 이렇게 집단화시켜서 모은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원인은 뭘까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그 당시 저희가 양묘장이 2개소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탕정·염치 쪽에 있는 것을 팔아서 신창면 궁화리로 집단화해서 그쪽으로 확대하려고 계획했던 사항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매각을 해 가지고 신창면 궁화리 토지를 샀습니다. 지금 송악에 있는 조그만 양묘장은 매각을 해서 한쪽으로 집단화하려고 했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집단화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에 서부산단이 돼 있어 가지고 지금 더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어느 지역이 됐든 간에 집단화는 해야 합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예, 감사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 활동을 통한 조례안 심사와 함께 2008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청취 등 많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1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복지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