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청취의 건(계속) 맨위로 이동 가. 건축과 소관 맨위로 이동

명에 의거 1월 21일자로 임명받은 건축과장 정연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배석한 건축 과 업무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정식 건축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춘수 일반건축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창률 공동주택담당입니다. 김기만 광고물담당이 있습니다만 지금 출장 중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임광웅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 제정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저희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주신 덕분으로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게 된 데 대하여 거듭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건축과에서는 폭주하는 민원업무에도 친절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위원님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 아래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입니다. 도에서 우리 아산시로 오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드리고 도에서 배운 여러 가지 건축행정의 노하우를 우리 아산시에 접목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91쪽에 보면 공동주택 단지 내 환경개선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추진계획에 있 어서 5월에 사업착수를 해서 10월에 사업완료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예.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 사업착수를 11월이나 동절기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 접수도 늦고, 대상지 선정도 늦어지고 하다보니까 연말에 가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지금 추진계획처럼 5월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대로 이행이 될 수 있겠죠?

예, 특별히 저희가 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건축사업 추진에 있어서 용화동, 모종동, 권곡동 충무아파트가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민간부문에서 조합설립을 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이해에 엇갈려서 늦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행부서에서 행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이렇게까지 늦어지지는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예를 들자면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용화동 같은 경우에는 2003년 11월 추진위원회 승인이 되고 시작을 했는데2008년도에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충남도의 승인,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받고, 이렇게 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또 모종동 한일연립 같은 경우는 늦게 출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6년 5월에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습니다. 충무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2004년 6월에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요.이렇게 민간부문에서 주거환경이 열악하니까 재건축을 해서 쾌적하게 한번 주거환경을 조성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조합설립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해당 부서에서 너무 늦게 이것을 처리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여기 3개 조합설립 승인된 임원들이나 주민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아직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업무보고에 앞서 여기 유인물에 나타난 이런 것만 가지고 설명할 것이 아니라 재건축 사업이 용화동 주공1단지에 조합설립 승인이 났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무엇인가 조합원들한테 민원도 한번 들어보시고, 또 권곡동충무아파트나 모종동 한일연립도 마찬가지로 뭔가 거기 가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 아산시에 무슨 행정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지, 이런 것은 숙지를 하시고 우리 과장님이업무보고를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이런 것까지 챙기실 시간적인 여유도 없으셨을 테고,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진짜 민간부문에서 추진하는 재건축사업은 주민들을 한번 찾아뵙고 우리 과장님이 도와주실 일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훌륭하시고 능력있는 우리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주민들도 이 사업이 조속히 시행되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접 한번 추진위원회도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도움을 드려야 될 것이 어떤 사항들이 있는지도 파악을 해서 일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셔서 처음으로 맞는 공식 행사인데 어려운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우리 김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재건축사업 추진에 관해서추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저희 지역이 용화동 주공1단지가 있거든요.이것 때문에 주민들도 참 많은 고생했고, 저도 많이 왔다갔다하면서 했던 사업인데 지금 조합설립이 4월에 되잖아요.그리고 10월에 착공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과연 10월에 착공이 정말로 가능한 것인지, 그것이 저는 궁금하거든요.왜냐하면 주민들이 지금 여기가 너무나 건물이 노후화돼서 문도 건물이 기울어져서 안방 방문이 안 닫혀요.그런데다가 보일러는 다 고장나고 했는데도 이것을 고치지를 않아요.왜냐하면 어차피 이사갈 거고 부술 거니까 돈 들여서 고치지 않겠다, 그런데 만약 올 겨울을 넘긴다고 하면 이 사람들 정말 그 집에서 살 수가 없거든요.그리고 지금 계획에 의해서 이사 준비도 하고 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계획이 또 지연이 된다고 하면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겪을 수가 있어요.지금 가장 비근한 예로 불이 나서 불탄 집도 수리를 못하니까 그대로 남겨놓고 그냥 비워놓고 있어요.그런 집이 단지 내에 있거든요.그래서 계획은 10월이라고 하지만 정말 우리 김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행정적으로 도움을 준다고 하면 저는 공기를 좀 더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자칫해서 늦어지면 겨울이 되어버리면이것 공사 쉽지 않거든요.그래서 가능하면 가을, 겨울이 오기 전에 공사가 시작이 되고 주민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정말로 이것이 10월 전에 가능한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구체적인 일정 파악을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추진위원회를 직접 한번 방문을 해서 추진위원회의 일정이 어떻게 지금 되어 있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 기간보다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여러 가지 같이 함께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꼭 좀 챙겨주시고요.그 다음 300페이지에 불법 유동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여기 보면 보상제도를 두셨는데 벽보나 불법 전단지를 수거하거나 가져오면 보상을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죠?

지금 저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현재 광고물 단속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너무 지금 전단지라든가, 아니면 벽보 같은 것을너무 많이 붙여놨는데 현재인력으로는 그것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일정량 수거를 해서 가지고 오면 그것에 대한 저희들이 보상을 해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해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지금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정으로는 만18세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어린 청소년들이라든가, 학생들이 그런 것을 수거해서 가져오는 경우 혹시라도 저희들이 낯뜨거운 그런 광고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린이들이 가지고 온다고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때 별도 또 추가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일부러 주워서 또 모아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0장, 20장, 주웠다가 가져오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잔뜩 쌓아놔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주운 사람은 어차피 집에다가 또 쌓아놔야 되거든요.집이나 집안 어디에든...그러면 또 집안에 아이들이 있다고 하면 아이들은 그것을 계속 볼 것이라는 말이에요.그래서 이것도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또 한 가지는 굳이 그것을 들고 시청까지 오는 그런 번거로움을 주민들이 또 겪어야 되잖아요.수거를 해놨다고 전화가 오면 우리가 가서 수거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시청으로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연 일부러 여기까지 가져올 수 있을까, 직업적으로 하지 않는 한은 그런 또 하나의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지난번에 제안을 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뭐냐하면 현재 보면 미풍양속을 해치는 불법 유동광고물이 지금 난립하고 있습니다. 밤에 보면 자동차나 이런 데도 많이 끼워놓고, 거리에도 살포되어 있거든요.그래서 거기에 보면 전화번호가 다 들어있어요.그런데 전화번호 없이는 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그러면 제가 제안드렸던 것은 뭐냐하면 KT하고 협약을 해서 그런 불법 유동광고물이 난립하고, 또 우리 미풍양속을 해치는 그러한 업체들은 전화를 중단시키는 거예요.불법광고물을 살포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KT하고 협약을 해서 전화를 차단해서 전화가 안되면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대부분 그런 것은전화로 하는사업 들이거든요.불법적으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그러면 전화가 안 되면 이 사업은 할 수가 없거든요.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나, 단지 주워오면 보상을 주겠다는 것보다는 그러한 좀 더 능동적이고 행정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제가 제안을 했는데 알아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내용은 아직 못 알아봤습니다.

그것도 한번 추진해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규칙을 나중에 제정하게 될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92쪽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요.주택개량사업은 동당 4,000만원씩이고 빈집정비가 200만원씩인데 농어촌지역에 빈집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

지금 현재 이동이라든가, 또 연로하신 분들이 돌아가시면 거의 다 빈집으로 전락됩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쓸만한 집도 있고 아주 못 쓸 집도 있는데 쓸만한 집은 어느 정도 수리를 해서 지역에 있는 우리 관내에는 기업체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역에서 공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이 많은데 도시로 안 나가고 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이런 주거환경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이런 빈집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예,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지금 현재 공가정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실제 활용 불가능한 공가를 이것은 철거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활용 가능한 공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른 도시에서 저희 지역으로 오겠다던가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안내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찾는 분이 있고 하니까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만원은 철거비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96쪽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광고물 설치대가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다니다보면 불법 광고물이 많이 걸려 있거든요.단속을 해도 비웃듯이 계속 걸려 있거든요.차라리 그러면 설치대를 더 많이 늘리는 방법을 채택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작년도에도 일부 5개소를 설치했습니다만 금년도에 10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또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7쪽 보게 되면 공가 임대주택인데 우리 관내에는 14개 단지가 있다고 하는데 14개 단지는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14개 단지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 자료를 별도로는 가지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14개 단지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내에 이렇게 공가가 있는 현실인가요?

지금 저희 공가들이 보면 실제 많이 일부 임대사업자나 아니면 공공임대를 목적으로 해서건립을 한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공가 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많이 활용이 가능한데 부동산 중개업소나 이런 데 내놔서 가능한데 실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공가 중에서도 실제 시민들이 그 내용에 필요한 공가가 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공개를 해놓으면 그것을 보고서 찾아가서 자기가 필요한 집을 알선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내용을 파악해서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이 상당히 평수가 작잖아요?

그렇습니다.

작다보니까 현실을 외면하는 것도 사실이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그런 측면에서 지금 검토를 해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시설경영과 소관 맨위로 이동

시설경영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경영과장 진길만입니다. 항상 저희 시설경영과 업무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3쪽에 풍수해 보험 제도는 이것이 지금 계획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경우에 보험회사는 어느 회사로 선정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입찰을 하 는 것인가요?

지금 보험회사가 동부화재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보험회사를 늘려서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주택이라고 하셨는데 이 주택은 일반주택도 되는 것인가요?

예, 개인주택 사유시설입니다.

그리고 온실하고 축사인데...

예.

그러면 주택은 농가주택 말고도 일반 주택은 다 포함된다고요?

예, 일반주택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일반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화재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에 들어있는 건물도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 풍수해라고 하면 이 안에는 화재는 포함이 안 되는 것인가요?

예, 이것은 자연재해나 풍수해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30쪽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인데 여기에 용역비가 한 15억 정 도 책정해서 재난기금에서 하시려는 것 아니에요?

예, 재난기금에서 우선 5억을 확보했습니다.

5억을 확보해놨는데 이것 가지고 우리 아산시 전 지역을 다 용역을 할 수 있나요?

5억 가지고는 안 되고, 저희가 예상 용역비가 15억 원이 소요되는데 우선 작년도에 5억 원만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억 정도를 더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자연재해가 상당히 많거든요. 비가 한번 쏟아졌다 하면 그냥 폭우성 소나기가 쏟아지고, 가물면 또 엄청 장기간동안 가무는 그런 재해가 오거든요.그래서 아산시 우리 지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상류지역에는 천안권이 전부 다 난개발로 인해서 물이 우리 아산지역으로 한꺼번에 다 쏟아져 내려오거든요.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재해를 상당히 많이 입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용역 수립이 꼭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산확보를 많이 하셔서 세우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일간 계획되었던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의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