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5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당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금일은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받겠으며, 내일은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2개 구청의 2008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모레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8년도 업무보고 가.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지원국장 이순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회행정위원회 김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일 총무과장입니다. 이성운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시호 회계과장입니다. 권혁수 세정과장입니다. 김호훈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기구 및 정·현원 3쪽, 주요기능과 4쪽, 중점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6쪽, 성과와 능력 중심의 인사·조직운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에서도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실적이 탁월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인사운영을 위해 6급, 7급 중에서 특별승진제도인 「시승제」로 과감한 인재 발탁과 특별승급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 개인별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 면담제를 통한 근무평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발적인 동기부여로 생산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주요 시정업무추진 관련 유공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과감하고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국내 테마여행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정기여도가 높은 5급 이하 우수 직원들에게 동료와 함께, 가족과 함께 국내에서 특색있고 유명한 축제, 관광, 도시디자인 등 선진지역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직원 사기진작 및 행복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선진지역 방문시 얻은 지식과 노하우를 시정에 접목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7500만원을 들여 개별여행 70명, 그룹여행 4회 180명, 문화체험 45명, 명절인 설·추석 각 10명 등 다양한 방법으로 특색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2008년도 단체교섭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8년 1월 1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우리시에 단체교섭을 요구해 옴에 따라 시에서는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원만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상호간 윈윈하는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결재문서의 홈페이지 자동공개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현재 결재문서의 목록 및 업무추진비, 회의록 등 일부를 공개하고 있으나, 기안문서 전체를 홈페이지와 자동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혁신 및 행정업무의 투명성, 신뢰성 확보로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우리시 홈페이지 및 행정자치부의 열린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정보목록만 공개되는 현행 문제점을 보완하여,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행정정보를 국민에게 신속·정확하게 인터넷으로 제공함으로써 개개인의 사생활은 최대한 담보하되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결재문서 공개의 중앙부처 및 지자체 확산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고 체계적인 전자적 정보공개 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전철역 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일일 수만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전철역사”의 환경정비를 통하여 『명품도시 안산』을 만들고자 하는 계획으로 지난 1월 9일 우리시 8개 전철역을 비롯하여 강남역 등 총 18개 전철역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한국철도공사를 방문하여 1차 협의 결과, 우리시 전철역 전 구간에 대한 안내표지판 개량과 의자 교체 및 한대앞역에 대한 도색을 3월중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러나, 전철역사의 전반적인 조명개선이나 외벽 청소, 노후된 전철역에 대한 도색 등이 포함되지 않아 철도공사의 환경개선 계획이 미흡하여, 앞으로 시민단체와 연계한 시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가며 시의원님과 도의원, 국회의원님의 협조로 전철역 전반에 대한 획기적인 환경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14쪽, “시민안전 순찰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치순찰협의체의 전문화된 인력으로 「시민안전 순찰대」를 구성하여 오는 4월부터 우범지역인 원곡동 외국인 밀집지역부터 야간 순찰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신고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율방범순찰대와 함께 합동연수를 추진하여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사이버반상회 운영” 입니다. IT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오프라인 반상회와 병행하여 사이버 반상회를 운영하고자 오는 5월까지 시청 홈페이지에 “사이버 반상회”란을 개설할 계획이며, 각 동 홈페이지에 링크하여 활성화함으로써 시정 및 국정 현황에 대한 주민 참여율과 이해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새터민 지원 지역협의회 구성·운영”이 되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새터민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경찰서와 대한적십자사, 고용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으로 구성된 「새터민 지원 지역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1담당 1혁신과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특성과 필요성을 고려하고 관행을 타파하기 위하여 「1담당 1혁신과제」를 창출하여 추진하고,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가점, 인센티브 제공으로 가시적 혁신 성과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고객접점부서 평가 「mystery shopping」제 도입”이 되겠습니다. 고객들이 받는 서비스의 수준을 파악하고 직원들의 응대 태도를 평가하기 위한 조사방법중의 하나로 고객을 가장하여 서비스를 평가하는 방법인 「mystery shopping」제를 도입하여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전자민원 G4C 홍보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 기반을 통해 열린 전자정부 실현으로 행정기관 방문없이 가정, 직장 등 원하는 곳에서 34종의 민원 발급과 651종의 민원신청, 32종의 민원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민들에게는 많이 알려지지 않아 활용도는 저조한 편으로 「전자민원 G4C 홍보단」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는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무원에게는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한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안산시 좋은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스스로 마을 만들기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행정·재정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산시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안산시 좋은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를 지난해 12월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2월말경에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오는 3월중에 좋은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을 선정하고 차질없이 시행하여 지역공동체 형성과 주민들의 애향심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2쪽, “신길동 63블럭 매각추진”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2006.5.18일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되었으나 현재 소송 중에 있으며, 2007.11.15일 1심에서 우리시가 승소하였으나 원고 이경배외 1인이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원고들의 주장은 온천개발 착수 및 온천개발에 필요한 면적 2,000～3,000평을 감정가격으로 수의분양 및 이전 요구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소송대리인과 사전 정보교환 등 동 사건에 대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대부동 공유수면 매각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부동 공유수면 매립지역의 상업 및 숙박시설 24필지에 대하여 '07년 4월 입찰공고 중 조력발전소 및 대부동 개발과 연계하는 개발방안 모색으로 철회하였으나 우리시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투자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해 매각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유수면 매립지역에 대한 2007년 3월 감정평가 금액이 2007년 7월 공시지가 금액보다 약 37억7천만원이 낮게 평가되어 2008년 3월 재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매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공용의 청사 37블럭 활용방안”이 되겠습니다. 명품마을 만들기 사업추진을 위한 공공청사 부지인 37블럭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추진은 향후 우리시의 행정지표 등 종합적인 검토로 타당성 제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용의 청사 폐지 등에 따른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도시관리계획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매각을 통하여 시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시 청사 건립”이 되겠습니다. 현 청사의 노후화와 인구 100만을 대비한 행정 건물로는 매우 협소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복합행정타운으로서의 기능을 갖춘 시 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8년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5월 전문기관에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 및 청사건축물 안전진단 용역을 추진하여 향후 실용적이고 특색있는 청사를 건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동 주민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청사를 사용 중에 있는 일동, 원곡본동의 주민센터 신축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행정절차를 거쳐 2009년 본 예산에 반영하여 신축하도록 하겠으며, 사3동 주민센터는 금년 1회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2009년 10월에 준공하여 주민복지시설 확충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복식부기회계제도 안정적 정착”이 되겠습니다. 2007년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성공적 운영으로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에서 우리시가 영예의 대상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07회계년도의 재무보고서를 의회 승인 및 공시하도록 되어있어 우리시의 재정상태, 운영성과 등 투명한 정보를 의회에 보고함으로써 통합재정 정보제공으로 종합적인 재정상황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체계적인 자산관리 및 전문교육을 통하여 투명한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34쪽, “시민행복 시정운영을 위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목표는 시세 2679억 4,400만원과 세외수입 840억 9,100만원을 합하여 총 3520억 3,500만원이며, 이는 2007년 당초목표 대비 25.7%인 720억 9,100만원을 증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현년도 징수율 96%이상 달성, 고객중심·고객만족 납세서비스 확대추진, 다양한 세정정보의 제공으로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배양을 통한 업무역량 강화 등으로 자치행정에 부응하는 안정적 자주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현장중심 체납세 정리 강력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7. 12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현년도 체납액 349억 7,900만원과 과년도 체납액 432억 6,800만원을 합하여 782억 4,700만원입니다. 지난해의 경우「체납세 징수원년의 해」로 설정하고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체납세 최소화에 노력한 결과 전년대비 80.4%증가한 179억3,800만원을 현금 징수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올해에도 지난해의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체납세 징수의 소중한 경험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장징수기동반 운영, 고질 체납차량 일제정리 추진, 부서별 체납세 책임 징수제 운영 등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통하여 체납세 최소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공개경쟁에 의한 시금고 지정"입니다. 금년 12월말로 우리시 금고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안산시 금고지정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금년 10월중에 종전 수의 계약방식에서 공개경쟁 계약방식으로 2011년까지 3년 기한의 시금고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시금고 선정을 위해 지난해 말 행정자치부의 예규에 따라 약정체결기간 연장, 금고지정 배점기준 일부수정 등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였고, 2008년 6월부터 금융기관에 대한 금고입찰안내 등 추진일정에 따라 금고지정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하여 경쟁력 있고 건전한 시금고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모범납세자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입니다. 지방세 모범납세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건전한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모범납세자를 선정·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시금고은행 대출시 금리인하 및 수수료 면제, 공영주차장 주차료 면제, 세무조사 유예, 자동이체·전자납부·전자송달 신청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40쪽, "편리하고 안전한 홈페이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료공유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고, 재해대비 원격지 백업복구시스템 구축 등 시설확충을 통하여, 각 계층 시민들이 홈페이지에 쉽게 접근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환경 조성 및 웹시스템을 확충하여 안정되고 수준 높은 웹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쪽, "원격근무 지원시스템 도입"입니다. 인터넷으로 행정망에 접속할 수 있는 원격접속 시스템 구축으로 재택근무 기반을 조성하여 사무공간의 제약을 벗어난 업무처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행정정보 자가통신망 운영"입니다. 정보통신업무의 이용증가에 따른 대용량 통신수요에 대처하고 연간 4억7,207만2천원의 임대 회선료를 절감하여, 행정정보 통신망의 안정화와 고도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보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지방자치 경영지원 및 유비쿼터스시대를 대응한 대민행정 서비스의 고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안산시 대표전화 『민원상황실』운영"입니다. 각종 민원사항을 민원대표전화로 통일하여 One-Stop 민원서비스에 기여하고, 민원처리 대기 및 통화시간 감소로 고품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만족행정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쪽, "정확한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각종 통계자료를 보다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여 시정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체계적인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이번 2월 20일자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외국인지원업무가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변경되어 의회 이후 별도 업무계획을 본 위원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순서는 총무과부터 과별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총무과장님, 지금 전철역 환경정비가 총무과로 넘어왔습니까?

업무분장에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용하다 보니까 이것은 안산시민으로서 용납하지 못할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 총무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부터 해서 지금 접촉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계 단위도 제가 적정하게 총무과 인력을 필요에 따라서 여유인력을 저희가 활용해서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에서요?

예.

담당계장님을 누구라고 보면 됩니까?

지금 총무계에다 우선....

그래요? 지금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 교통행정과에다 많이 질의를 했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아 가지고 그때 교통행정과장한테 제가 괴롭혔었는데, 안산에 역이 8개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제일 많이 사용하는 역이 어디입니까?

안산역, 중앙역입니다. 상록수역.

이용객 수준으로 정확하게 자료를 보면 상록수역이 지금 제일 많거든요. 그 다음에 중앙역이 제일 많은데, 상록수역이 건설된 지가 상당히 꽤 됐죠?

예.

물론 다른 역도 그렇지만, 상록수역이 지금 굉장히 협소합니다, 상록수역이 이용객이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그쪽 역사를 갖다가 외부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개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사가 근본적으로 적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다른 데는 엘리베이터도 설치되어 있고 에스컬레이터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용객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상당히 상록수역을 가려면 접근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대책은 예산을 세워서 철도시설공단하고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1차에서 실무 철도회의가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서울매트로 도시철도공사 이렇게 몇 개에서 하는데 우선은 철도공사 본부하고 수도권에 또 지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3자 실무협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태를 말씀드리고 우리의 현재 개선, 철도공사에서 갖고 있는 개선책을 내놔라 했는데 아주 간단한 것들 자기네들 나름대로 실태조사를 8개 역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온 것이 도색을 하고 필요한 편익시설을 좀 개선하겠다 라는 내용만 저희가 도달해 왔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장애인들에 대한 편익시설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구조부분, 외곽에 대한 디자인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리해서 3월중에 저희가 한 번 책임자들하고 만날 계획입니다.

지금 전철역 역사가 안산시 소유라든가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원래 철도시설공단에서 관리를, 코레일에서 관리를 했는데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금을 받아서 관리하는 주체는 철도공사에서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안산시비를 가지고 또 여기다가 도색을 한다든가 그랬을 때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저희는 그럴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걔네들의 어떤 시설물이고 또 시민들에 대한 이용비용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당연하죠, 그건.

그 비용을 우리 시에다가 내놔라, 제대로 시설을 이용하게끔 해놔라 라고 저희가 요청할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록수역에 에스컬레이터라든가 엘리베이터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우선적으로 사업에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4호선에 평촌과 사당역 이런 역하고 비교해서 편익시설이 절대적으로 빈약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돈을 내는데 어느 시민들은 이렇게 대접을 받고 우리 안산시에 대한 푸대접은 용서를 못한다, 해놔라 라고 했을 때 그네들이 예산을 가지고 아주 상투적인 얘기죠. 그 부분은 저희 힘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제가 시민단체분들과도 협의를 했습니다. 이게 시민단체로서 어떤 시민운동으로서도 바람을 불자. 그리고 행정과 그 다음에 시의원님을 비롯한 국회의원님까지 역량을 총동원해야만 그네들의 예산 확보가 내년에는 이루어지겠죠. 지금 현재는 예산이 없다는 그런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본오3동에 보면 지하도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상록수역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데 그 부분이 철도레일이 약간 접합 부분이 있나 봐요. 그래 가지고 굉장히 거기서 소음이 많이 나고 1111번지 일대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일어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방음벽 설치도 같이 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 다음에 한대앞역에서 신도시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거기에 차가 들어가 가지고 정류장이 있는데 그 정류장 부분이 사실은 사람 위주로 접근하게 돼야 되는데 사람은 빙돌게 되어 있고 차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거기가 교통사고의 위험 확률이 많습니다. 그 부분도 안산시에서 이동권, 그러니까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보행권을 확보를 하셔 가지고 걷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 거지 일반 개인 승용차라든가 버스를 이용해서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에도 4번 버스까지 들어가 가지고 정차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거기에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같이 안산시에서 좀, 역에서 내려 가지고 바로 걸어서 횡단보도로 나오게끔 동선이 돼야 되는데 빙둘러서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직감적으로 직진하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상의를 해 가지고 그것도 점검을 해서 우리가 바꿀 수 있다고 그러면 그 동선도 바꿔주기를 바라고요.

예. 아울러서 부연해서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역명을 과거에 보니까 의회에 개선하겠다고 일정부분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삭감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본즉 여러 개 역을 한꺼번에 고치겠다는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공단역은 공단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대외적으로 이미지를 개선할 필요가, 올해는 1개 역 공단역에 대한 역명 개정에 최소한도 1억5천에서 2억 가까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시에서 예산을 부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시설의 정비와 함께 공단 역명에 대한 1개 올해 어떤 역명 개정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한 번 여쭤, 여쭤보는 게 아니고 국장님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몇 분한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업무보고 하는 이 자리가 행정지원국장님이니까 말씀드리는데 내일 모레면 우리가 인사가 단행이 되지 않습니까?

네.

과거의 예로 인사를 단행을 해 버리면, 지금 업무보고 했던 과장님들이 싹 바뀌어버리면 물론 행정지원국에서 많이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또 업무가 다시 이관이 되다 보면, 이 업무보고가 과장님들 선에서 이루어지다 보면 다른 인사가 바로 임시회가 끝나고 나면 바로 또 인사가 발생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과장님들이 다른 얘기를 하시거든요. 보통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업무보고 후에 꼭 인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전후로 해서 후에 있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전에 꼭 인사를 해서 그 전에 과장님이 했으니까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갔거든요. 이런 것들이 업무보고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연속성이 있게끔 과장님들의 인계인수를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사령교부를 한 21일 정도로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때 제가 국·과장들한테 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요. 업무 인계인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업무가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고를 했다고 해서 그냥 그 과장님들 선에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그것들이 계속 다른 과장님들한테 이어진다는 그런 것을 좀 주지를 시켜서 이 업무보고가 계속 연속성이 있게, 또 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꼭 그것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근 위원입니다. 한대역 구도시 방향의 보행자 육교 설치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전철역 환경정비와 관련돼서 신도시 방향은 아니더라도 구도시 보행육교가 연결되는 부위에는 상당한 공사가 이루어질 걸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된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건설과에서 보도연결 육교를 설치하는데 준공시점이 4월 하순으로 되는데 이미 디자인하고 편익시설에 대한 어떤 개요는 확정이 됐습니다. 공사를 이제 착공했고 지금 구조물을 올리는 중이죠, 터파기하고. 그래서 그러한 과정과 연계 해 가지고 나름대로 한대역도 조금 도색을 하려고, 그 이후에 약간의 흠집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고쳐야 되거든요. 이미 2층에다 지금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시민들하고. 그러면 거기에, 다만 해당부서에서 제가 주문해야 될 부분이 어차피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고 해나가고 시작한 마당에 우리도 그런 부분에 좀더 상호 긴밀한 협조, 철도공사와 그 다음에 우리 건설과와 긴밀하게 해야 될 부분을 제가 한 번 조정할 필요가 있다 라는 감을 받았습니다.

총무과장님 하여간 건설과하고 전철공사하고 더불어서 이번에 연결하는 부위에 상당부분 공사가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서 전체적으로 이후에 신도시 방향이 아닌 구도시에는 손을 대지 않을 정도의 그런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 계획이고 더불어 말씀드리면 중앙역 앞의 지하화도 개선사업을 단원구에서 합니다.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철도공사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 도입 중에서 근태관리 마일리제 운영이 있는데요, 7페이지에. 그 관리자나 평가자는 누구입니까, 이 제도를 도입했을 때?

지금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평소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서장이. 개인의 어떤 근무실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근무성적 평정에 반영하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잘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근무성적평정제도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 좀더 객관적으로 개인의 어떤 신상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서장이 해야 됩니다. 향후에 이러한 이번에 인사시스템이 많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또 시에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만 지금 줘 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직원들의 의견을 토론회를 한 번 거쳐서 어떤 것이 합당한 방법이냐에 대한 결론이 도출되면 적용할 계획입니다.

여러 각도에서 방안을 부탁드리고요, 페널티 부여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효과나 방법은 있습니까, 페널티를 부여했을 경우에?

주로 현재까지 저희는 인사운영을 페널티보다도 인센티브 개념으로 많이 접근을 했습니다. 그것이 또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이 어느 시점에 도달하니까 지금 그런 부분을 또 보완을 해야 되거든요. 일단 못한 부분에도 조금의 어떤 마이너스 요인을 줄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그것을 같이 한 번 고민을 해 보는 중에 문제제기만 저희가 지금 올해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라고 해서 상반기 중에 6월달까지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을 직원들 토론과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자치단체의 모범적인 사례가 있으면 6월까지 확정을 짓고 내년부터 공개되는 근무성적평정에 정확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페널티 부분, 어쨌든 인센티브가 더 우선적으로 돼야 될 목표이긴 하지만 페널티 제도를 통해서 어떤 참여 또 동기유발 이런 측면에서도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페널티 부분도 어떤 형식적이 아닌 어떤 시스템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승제에 관련돼서 하나만 끝으로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면평가 순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또한 근무평가기간이 짧은 공무원일 경우에는 이 평가 부분이 상당히 모호성이 있어도 서로 조직 내에서 같이 근무했던 경험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서는 다면평가라는 것이 상당히 존중이 돼야 되고 인사평가제도에서 가장 좀더 공격적으로 반영률이 높아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면평가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으로 이번에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라는 게 전체 서열 공개하는 게 아니라 내 위치가 직장내 직급의 직렬에 어디에 와 있다 라는 것을 처음으로 통보를 하고 개인적으로 어떤 충격도 받은 분도 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순위에 대해서는 기계적으로 서열을 매길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과학적 판단과 직관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은. 이것이 맞는 부분도 있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의 어떤 위치에 얼마큼 적용할 것인가, 현재 20%인데 저희가 30%까지도 가능합니다. 근무성적 70, 다면평가 30까지도. 다만 지금 현재는 20%까지 적용하고 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3월 인사이동까지 끝나면 전직원들 원하는 사람들 다 누구든지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어떻고, 어떻게 정하는 것이 조직 내 모든 구성원들이 이해를 하고 거기에 순응할 것이냐, 그 제도로 대안을 내놓으면 저희가 그대로 시행을 할 개선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면평가는 누가 하는 거죠?

동료와 그 다음에 상사, 부하 상호간 체크합니다.

그래서 전 더욱더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시승제와 관련된 피드백은 총무과장님이 정확히 조직 내에서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럴 계획입니다.

아쉬움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 이 제도가 저 개인적으로는 7급에서 6급 해당자가 조직 내에서 젊은 공직자들이 좀더 많은 공감대를 갖고 또한 참여의식이 높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해당자가 적었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 하면 '공감대가 좀 부족했나?' 아니면 대상자가 많이 지원을 해서 그 중에서 평가하는 게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적었다는 얘기죠.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공감대 부분이 좀 많이 부족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시승제가 최초 4월6일날 강 위원님께서 제안하시고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그리고 9월6일부터 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조직 내 구성원들에게 알려주고 누구든지 대상이 될 수 있는 희망도 주고 또 제로베이스에서 그 시스템을 제도를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정말 많은 분들이 직원들이 알았습니다. 다 아는데, 다만 저도 '왜 이렇게 안 냈을까?' 많은 고민도 하고 또 우회적으로 직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마 그게 실현성에 대해서 다소간에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도 있더라고요. '아, 이게 될까?' 시승제가 이렇게,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하나의 모델을 보이고 올해 됐으니까 금년 한 해 열심히 성과 내고 신뢰를 직원들이 가지면 좋은 제도로써 정착이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아까 정승현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조직내 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외부적인 기관에 최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총무과장님이 보시기에 이번에 시승제에 관련된 5급 1명, 6급 1명에 대한 평가부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 부분은 그 분들이 낸 공적 있지 않습니까. 전 직원들이 공유할, 인사위원회가 끝나고 확정이 되면 문서로써 전부다 저희가 통보를 해 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스스로 자기 자신의 잣대를 대보고 내가 이 역량에 도달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향후에 이렇게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신 부분이 대단히 합리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해 주셨다 라고 저는 감히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내놔도 이 사람들은 특별승진에 합당한 공직에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평가도 위원님들이 정당하게 잘 하셨다 라는 그건 사후에 지금부터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승제에 관련된, 어쨌든 정기인사에 관련된 배수안에 포함되지 않은 해당자들이 결국에는 조직 내에서 본인의 역할이라든지 충성도에 대한 평가를 갖고 지원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모든 공직자, 해당되는 공직자들이 정말 어떤 동기부여 측면에서도 또는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이게 단기적으로 1년, 2년, 3년이 아니고 민선에 관련된 시장이 바뀌든 뭐하든 간에 안산시가 최초에 했던 이 제도가 안산시가 존재할 때까지는 약간 변형적인 어떤 제도는 보완될 수 있지만 기본 어떤 목적이라든지 틀은 그대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3시 5분인데요, 1시간 5분 계속 했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 정회했다가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총무과 질의가 아직 남아 있죠? 그러면 마치지 않고 총무과를 정회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기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인사위원회 때문에 바쁘신 모양인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 도입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자원봉사활동 참가자 등에 대해서 실적가점을 부여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원봉사활동이라는 것을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일반공무원들이 사회 공공의 일 외에 지금 기존적으로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의 어떤 자기 봉사 차원에서 인정을 해 주고 또 내부적으로도 우리가 때로는 필요한 전체적으로 해당부서의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사상에 가점을 줄 계획입니다.

이게 아까 부서장이 평가를 평소에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자원봉사라는 제도라는 그 부분이 사실은 자원봉사 같지 않는 자원봉사 하면서 자원봉사 증명서를 떼 가지고 학생들에게도 보면 주는 경우도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원봉사 하지도 않았는데 시간을 예를 들면 1시간 했는데 3시간 짜리를 이렇게 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보는 경우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그 다음에 범위 같은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이 평가를 하더라도 총무과에서 어떤 지침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원봉사는 평가가 아니고 객관적인 실적이,

그러니까 점수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실적위주입니다. 실적위주인데, 예를 들면 우리시가 자원봉사센터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공직자들도 어떤 사회봉사활동이라든가 또 내부에는 내부 나름대로 체크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체크하고, 외부 사회봉사활동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총괄 연간 자기가 실적이 나왔을 경우에 여러 가지 공무원들에 대한 후생복지부터 시작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제도적으로 이익을 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가중치를 부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부서장이 이건 평가사항이 아닙니다.

그럼 가점제도를 부여한다는 것은 결국은 평가를 해서 그 사람이 승진을 할 수 있는데 점수를 주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지 간에 인사고과에 어떻게든지 가점을 시키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또 페널티를 주겠다는 것은 페널티를 부여해서 어쨌든지 간에 조금은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지 이게 평가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그 평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가점을 부여해서 그 사람의 근태에 영향을 주겠다는 건데, 그 영향이 가는 거잖아요.

평가라는 것은 주관적인 부분이지만 이것은 실적에 대한 확인이거든요. 다만 그 실적에 대한 가중치를 얼마큼 인사부분에 적용할 것인가는 여러 가지 성과관리 요인들에 대해서 지금 이 밑에 표시가 되어 있지만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직원들 의견이 결집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가 공감이 형성이 됐을 때 불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전에 저희가 토론회를 거쳐서 어떤 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올해 계획입니다.

하여튼 어쨌든지 간에 이런 실적가점을 부여하고 페널티를 부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어떤 그런 데이터에 의한, 물론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우수사례 벤치마킹 할 도시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도시를 정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 또는 그룹단위, 가족단위 이러한 부분에 벤치마킹 할 수 있는 테마여행을 하겠다 라고 계획서에 의해서 저희가 선발해서 보내줄 계획입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화관광과라든가 도시디자인과에서 업무의 필요에 따라서 과거에 해외배낭여행을 많이 갔던,

지금 우수사례 벤치마킹 하는 그거 제가 말씀드렸고요. 테마여행이 아니고 우수사례 벤치마킹 해 가지고,

아, 여기에 성과관리 부분에요?

예.

성과관리 부분은 이 부분은 저희가,

어디 어느 도시가 좀 우수한 도시가 있습니까?

지금 서울시라든가 그 다음에 김천시라든가 제천시라든가 몇 개 시·군에 인사운영에 약간 특이한 부분을 시행하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저희가 1차적으로 의견은 개략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역시 어떤 제도든 문제는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 우리 조직에 적용여부는 세밀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승진심사 부분에 대해서 여기 성과관리 시스템하고 시승제는 앞의 위원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업무보고 시간을 통해서 질의를 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승진심사에 진급대상자들이 2, 3배수로 압축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압축이 됐을 때 각 과별로 쭉 압축이 되면 진급순위는 어떻게 정합니까?

현재 각 부서에서,

1순위, 2순위 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승진서열 명부를 말씀하십니까?

예.

명부는 각 부서에서 순위를 매기겠죠. 순위를 매기면 그 순위를 각 부서별로 국 단위로 또 전체 서열을 매기고, 각 국 단위 4급 단위의 어떤 평정 결과를 시 전체 평정을 하는데 거기에는 안배가 또 있죠. 각 국별로 무조건 하나가 아닌 그 국에 포진하고 있는 비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0개의 수가 있다면 비율을 안배해서 부여를 하고 전체 직급별 서열이 나오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의회사무국에서 평점을 1위를 받았다. 그래서 인사과로 넘어갔다 그럴 경우에 의회사무국에서는 1위잖아요?

예.

그러면 그쪽으로 넘어가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 단위는 1위겠지만 전체 시 단위에서는 1위부터 예를 들면,

국에도 여러 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전체 국에서도 서열이 강제부여가 되니까요.

그게 어떻게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까?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그건 인사평정위원회에서,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올린 부분을 평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결해 주는 사항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무과가 1순위다 이런 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평정위원회에서 그걸 정해서,

실무적으로 저희가 안건을 올렸을 때 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그런 겁니다.

어쨌든 각 과에서 1등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어쨌든지 간에 서열이 순위가 정해질 텐데 그게 평정위원회에서 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에 대한 그런 건 없고요?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담당관실도 마찬가지로 전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열을 국 단위, 별도로 부시장님 직할이기 때문에 국에서 평정을 순위가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놓고 전체 5급, 예를 들어 가지고 평정순위를 부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은 그 국에서는 서열을 안 매기고 별도로 평정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죠. 5급 부서장끼리 평균 순위를 부여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그러는 겁니다.

어쨌든지 간에 감사담당관실은 그럼 일정부분 별도의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국 단위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예, 국 단위는 없죠. 단독 부서장이니까.

다른 데는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국 단위로 들어가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감사담당관실은 국 단위로 안 들어가고 별도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같이 포함되죠.

포함됩니까?

예. 국이, 예를 들어 가지고 국에는 소속이 안 되지만 5급 부서장의,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적인 평가는 이루어지는데 감사담당관실도 그렇고 의회사무국도 그렇고,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평가가 국 단위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순위가 쭉 매겨져서 의회사무국에서는 1위지만 거기에서 진급대상자 중에 8위가 될 수도 있고 10위가 될 수 있는 거고, 감사담당관실은 그런 경우를 안 거치고 바로 가는 경우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까?

예, 그건 아니죠.

그렇게 돼서 갑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6급 이하는 사무관이 평정자고 서기관이 확인자가 되는데, 공보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만큼은 부시장 직속입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은 부시장님이 순위를 매깁니다.

그렇죠. 내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나 부시장님이 먹이지만 부시장님이 먹일 순위가 타 국에 국장들이 먹인 6급 이하들하고 비교했을 때 비교형량하고 업무량 이런 거 봤을 때 부시장님이 먹였다 하더라도 하위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궁금한 게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그렇게 근평을 하는 거구요. 5급 이상은 각 과장들이 확인 평정을 합니다. 공보담당관실하고 감사담당관실은 제가 합니다. 그리고 부시장님이 확인자가 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에 평정자가 누구입니까?

평정자는 거기 권오달 과장이 평정자입니다.

평정자고, 국장이 그거 해 가지고,

의사국장이 확인자고요.

하여튼 이건 제가 별도로, 시간이 없으니까 별도로 물어볼 필요가 있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테마여행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게 테마여행이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좀 자유롭게 이렇게 보내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어쨌든지 간에 목적을 보면 선진지를 벤치마킹해서 시정에 접목하여 시정발전에 도모코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낸 세비로 어쨌든지 간에 공무원들을 이렇게 보내는 건데,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가족여행이나 그 다음에 문화체험이나 명절여행에 이렇게 보냈을 때 정말 이게 그곳에 가서 벤치마킹이 되어지고 그쪽에 구경하고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구경은 하고 오겠죠. 특히 명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경할는지 모르겠고, 문화체험이 금강산에 가 가지고 얼마나 어떤 문화체험을 해 가지고 여기에 와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끼리 여행을 가 가지고 얼마나 거기에서 좋은 것을 얻어와서 시정발전에 그게 접목을 할 수 있는 건지 저로써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지난번에 포상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은 거의 포상 성격이 짙다 라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목적만 그럴듯하게 만든 거고 실제적으로 보면 포상적으로 이렇게 보내는 여행이 주목적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은 새로 생긴 게 아니고 운영의 방법을 변경시킨 겁니다. 전년도에 없던 게 새로 생긴 게 아니고 똑같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제주도에 연말에 각 과별로 한 명씩 이렇게 일시적으로 일회성으로 마쳤는데 해 보니까 그것이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적다. 그러면 기왕에 같은 예산이면 계별로 좀 자유분방한 상태에서 때로는 그것이 포상성격일지라도 그것이 포상간 이후에 우리 시정에 자기의 어떤 눈높이가 높아졌을 때는 결국은 시정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방법론에서 다양하게 전개를 시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포상성이 아니냐 라고 하시지만 결국은 갔을 때 원인은 어떻게 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정에 국내의 다양한 어떤 문화라든가 그런 관광, 도시의 형태, 가로의 형태 그런 부분들을 실무를 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여지들이 충분히 많다 라고 해서 이 방법을 금년도에 이렇게 책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포장하지 말고 정직하게 보내라는 거죠. 포상휴가면 우리 공무원들 이렇게 제주도에 보내고 하는 것에서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토론돼서 이렇게 올라와서 시정발전에 기여를 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목적만 그럴듯하게 만든 거고 사실은 전부다 쉬러가고 이렇게 포상적인 어떤 성격으로 가는 거니까 정직하게 보내라는 거지 이렇게 포장 해 가지고 보내지 말고, 포장해서 이렇게 보고, 이건 일종의 저는 포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지 이거 그럴듯하게 포장을 시켜서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거니까, 제가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계속 했거든요. 지난번 임철웅 총무과장님 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정직하게 우리가 정확하게 목적에 맞게끔 보내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여튼 답변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지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고, 또 그런 성격이 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깊은 연구를 해서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간도 없으니까 말씀하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에 외국인주민센터 조직 기능확대 이거 지난번 회기 때 보니까 경사위원회에서 다문화센터였던 것을 외국인주민센터로 명칭개정을 했더라고요, 152회 임시회의에.

그렇습니다.

그거 했는데 이게 외국인주민센터의 기능이 지금 우리 동, 그러니까 옛날에 동 지금 주민자치센터 기능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좀 다른 게 있습니까?

물론 법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현재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 우리 행정서비스를 자국민만큼 필요한 부분에 해주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하면 이게 제가 경사위원회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 주민자치센터의 행정적인 걸 그대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별 차이가 없이 하는데, 이왕이면 이거 조직을 1년도 안 돼서, 다문화센터는 계속 있었지만 이게 주민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시키고 이렇게 해 가지고 5급 사무관 직제로 주민센터 정도로 이렇게 가는 건데 1년도 안 돼 가지고 4급으로 이렇게 사업소를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큰 이유가 뭐냐, 그걸 지금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우선은 센터가 개소가 되고 그 일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자원을 단순히 복지적인 지원이라든가 이걸 떠나서 어떤 특화된 권역 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물론 지금 새로운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국가정책으로 확정단계에 이르렀고, 향후에 그러자면 우리가 말 그대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지금 하반기에 저희가 시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기능이 부족합니까?

지금은 개발할 사업이 무척 많습니다. 현재 가만 놔두면 그냥 외국인들 공장에 근로하고 살겠지만 거기에 있는 자원을 우리시만이 가지는 어떤 특화된 사업으로 발전시켜 가지고 다문화 어떤 지역에 대한 특화된 권역으로 저희는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제가 더 이상 깊게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확인하고 체크하는 선에서, 이렇게 서로 업무협조를 하는 선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수 위원님.

문인수 위원입니다. 투자경영과 팀제 시범운영에 대해서, 우리 인사 지난번에 바뀐 내용 중에 들어있는데 거기에 그 내용하고 다른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저희가 직제라는 것이 지금 계선 조직으로 편제가 됩니다만 이 와중에서도 우리가 한 번 개선에 대한 내부적으로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직운영 방안을 한 번 투자경영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팀제라는 이런 조직 운영방법을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우선 투자경영과에 부서가 편제가 되면 업무운영 방법을 한 번 시도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일반 공무원이 가는 게 아니고,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인데, 지금 계단위 편제를 우리가 인사발령을 내겠지만 부서장이 운영 자체를 계 단위 계선 운영이 아닌 내부의 어떤 민자유치랄까 투자유치 부분에서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계선이 났냐, 아니면 팀제가 더 낫냐 이 부분에서 팀제의 어떤 도입의 필요성에 효과가 낫다 싶으면 부서장의 재량에 의해서 한 번 시범적으로 운영해볼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도시교통국에 도시디자인과장을 공채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 추진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오늘 공고가 아마 됐을 겁니다. 약 15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치고,

그러면 만약에 인선이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거죠?

15일간의 공고를 거치고 접수가 끝나면 심사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신원조회 끝나서 채용까지 약 40일 정도 소요되겠나 싶습니다.

40일 정도요?

예, 최종 임용까지는.

아까 강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국내 테마여행 말고 국외로 가는 선진지 견학은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보통 1년에?

전년도 예산이 약 3억여원을 집행했죠. 금년도에는 아마 굉장히 그보다 못 미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최소한 국외여행은 저희가 억제를 할 생각입니다.

몇 명 갔었습니까?

약 270명인가, 170명인가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이거 대충 보니까 약 315명 정도를 계획하신 것 같아요. 7500만원 예산 가지고.

이 부분은 그렇죠.

그런데 아까 300명 정도면 600명 정도가 가는 겁니까, 그러면 1년에 보통 갔다고 보면? 국외에 300명, 국내에 315명 정도면 600명 정도.

아니죠. 이 부분은 숫자는 전년도에 약 80명이었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2박3일 이렇게 해 가지고 한 80명이 일회성으로 제주도 공무원들 각 부서별로 모범공무원이라고 추천된 부분들에 대해서 일회성으로 보내주고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한 개선을 지금 이렇게 변경해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숫자가 작년도에도 300은 아니었죠. 작년에는 약 80명 정도가,

국외로 갔던 인원과 국내로 갔던 인원을 합치니까 공무원수가 그렇게,

한 400명 정도 되겠죠.

그렇습니까?

예. 평균 한 400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3, 4년에 걸쳐서 한 번씩은 국외나 국내여행을 한 번씩 갔다왔다는 그런 통계도 되겠네요?

꼭 그렇지만은 않죠. 왜냐하면 공무수행으로 인해서 필수적으로 해외에 다녀와야 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혹시 총무과장님 가지고 계신 부서별 정원규칙표라고 있죠?

예.

거기에 보면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다른 게 하나의 예를 들자면 동장님들이 정원규칙표에 나왔는데 행정직들이 다 모든 부서에 갈 수가 있는데 그게 행정 플러스 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단원구는 시설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상록구는 사1동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사1, 사2, 사3동까지 있을 겁니다.

시설로는 안 돼 있더라고요.

사3이 아마 공업까지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차별이 된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가 없는가 한 번 여쭤봅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인사운영 상에 좀 폭넓게, 이미 5급이면 일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깊이 있게 몰라도 운영이 가능하다 해서 많이 늘렸습니다. 일정부분 늘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완전히 프리 스타일로 넓혀 가지고 복수직렬로 하기에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원구하고 상록구가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위치, 그 지역에 특성들이 조금씩 있지 않습니까. 특성들에 따라서 저희가 복수직렬을 편제하는데 그냥 임의로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어느 정도 조직 기준이 있습니다. 그 틀에 맞춰 가지고 직렬을 복수직렬을 거기에다가 농업을 할 것인가, 공업을 할 것인가, 기계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적용하는데 다만 상록구하고 단원이 틀린 부분은 상록하고 단원이 어떤 지역적인 특성이 분명히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약간은 고려가 됐겠죠.

그런데 그것을 본다고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겠지만 그래도 단원구에는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게 많아서 시설직이 들어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상록에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그런 것도 좀 안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너무 한쪽으로 편중된 그런 조직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개선사항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오늘은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업무에 대한 질의는 종결을 하고, 총무과를 제외한 행정지원국의 나머지 과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2월20일 수요일에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