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미8군 및 서울시와의 업무협의 관계로 2월 18일과 2월 19일 이틀간 참석하지 못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제15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위원회 소관 국인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종남입니다.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의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소관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용산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하여 주시는 김근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도 우리 구정이 힘차게 전진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의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여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재정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총 재정규모는 2,846억3,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673억6,6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72억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은 5개과 1담당관 22개팀으로 직원은 183명이며, 감사담당관은 5개팀 27명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행정관리국 예산은 총 1,162억999만원이며, 감사담당관 예산은 2억2,608만원입니다. 이어서 6쪽, 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명한 구정 구현을 위하여 구정 전 분야에 대한 종합, 부분, 상시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 행정 종합감사는 상.하반기 중에 4개동씩 8개동에 대하여 동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부분감사로 예산집행실태는 9월에, 부담금 관리실태는 2월 현재 감사 중에 있으며, 국.공유재산 매각실태는 6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및 시설관리공단 운영실태 감사는 5월과 11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상시감사입니다. 물품구매 검수, 복지급여 집행, 일상경비 및 세입 현금관리 실태와,

의장님! 이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던 거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그 말씀을 했던 것을 의장님이 국장 업무보고에 있어서 일문일답 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운영위원회에서 거론되다가 의장님이 반대한다면 의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자고 했는데, 동료의원이신 박길준 의원님이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셨으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를 하셔서 상의하셔 가지고 하면 좀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5분 정회하고 해도 똑같은 답입니다. 업무보고라는 것은 총괄 보고하고 세부적인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계속하세요.

네, 다음은 8쪽 상시감사입니다. 물품구매 검수, 복지급여 집행, 일상경비 및 세입 현금관리 실태와 시설관리공단 위탁시설 운영실태에 대하여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도 감사를 실시하여 부조리 사전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공사 및 용역, 물품 구매 등에 대한 일상감사를 연중 실시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힘쓰겠으며, 전직원이 맡은 바 직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를 위한 특별교육을 구.동 및 시설관리공단 전직원을 대상으로 연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요 취약지역에 대한 상시, 기획, 야간순찰 실시를 강화하고 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 하에 시민불편 살핌이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으며, 매 분기 구정업무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가로환경정비, 청소 등 4개 분야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생분야 부조리 근절 및 다양한 구민의견을 수렴.반영하고자 건축 등 민생취약분야 민원인을 대상으로 구청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신고엽서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민원처리실태 점검을 연2회 실시하여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친절행정 구현입니다. 구민에게 감동을 주는 친절만족도 제고를 위해 친절교육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직급별.업무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 된 맞춤형 교육을 개발 실시하고, 전직원에 대한 가시적인 친절의식 제고를 위해 6급 이상 관리자로부터 신규임용 직원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전화 친절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자원봉사자 등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구민들로 구성한 친절도 구민평가단을 매분기 운영하여 민원인 입장에서 객관적인 친절도를 평가함으로써 신뢰받는 친절행정 구현을 적극 도모하겠습니다. 끝으로, 공무원 친절도 및 청렴도 수준향상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시 직원의 친절도 및 부조리 경험 등에 대한 폭넓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구민에게 신뢰와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친절하고 투명한 구정을 실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관내 초.중.고교의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 지원방안을 강구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통합 방위협의회 및 한미친선협의회 운영을 정례화 하여 원활한 구정수행을 도모하겠으며, 국내외 자매도시간의 행정.문화.통상교류의 확대를 통하여 우호증진과 자치행정력 배양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15회 구민의 날 기념행사는 각계각층의 많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축제한마당이 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으며, 직원의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조직일체감 훈련을 통한 조직의 화합과 갈등해소를 도모하고,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실시로 국제감각을 겸비한 안목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선택적 복지제도,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휴양시설 운영 등 사기진작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 추진하겠습니다. 직장 내 영어 등 외국어 강좌를 개설.운영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기계발 기회를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정기적인 승진, 전보 및 구간 인사교류를 통한 인사운용으로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직원들의 고충해소 및 사기진작 도모로 조직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능률 향상과 사무 간소화를 위해 전결권을 하향 조정하는 등 용산구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일제 정비하고자 합니다.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신교육 실시 및 복무실태 점검으로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체육대회 등을 통한 사기진작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소집해제자 간담회 실시로 노고치하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18쪽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4월 9일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주민등록 일제정비 및 직원교육 등을 통하여 선거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한 구민을 선정하여 용산구민의 날 기념행사 시 봉사, 효행, 협동, 모범가족, 특별상 등 5개 부문에 대하여 구민대상을 시상할 계획이며, 정기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구민을 적극 발굴하여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확대 설치계획의 일환으로 이촌, 이태원 및 용중.원효지구대에는 기이 104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도 한강로지구대 관할 취약지역에 25대를 추가 설치하여 각종 범죄 사전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금년 하반기에 경연대회와 작품전시회를 포함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페스티발을 개최하고, 각종 사회단체의 구정참여 활동 지원을 위하여 총 5억7,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환경보호, 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해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육성을 위한 교육비 지원과 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관내 33개 지역에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주2회 순회 운영하여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주소 고지고시 및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으로 건물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새주소를 적극 고지.홍보하고,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승용차요일제 정착을 위해 전자태그 참여차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준수율을 제고시키고,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적극 홍보하여 요일제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업무로서 동 주민센터 통.폐합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재조정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2008년 6월 30일까지 100개 이상 동 주민센터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자치구별 4개동 이상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현재 20개동을 16개동으로 4개동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통.폐합 대상 동으로는 청파1.2동을 청파동으로, 한강로1.2.3동을 한강로동으로, 한남1.2동을 한남동으로 통.폐합 하기 위해 주민대표로 동 통.폐합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통합 동을 결정하고, 입법 예고 및 조례개정, 조직개편 등을 통해 동 통.폐합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24쪽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우리 구 주요업무와 구청장 공약사업 등에 대한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사업성과를 제고시키고,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적시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구정백서 등 구정 홍보물을 발간하여 구정운영에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각종 안전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여 시민생활의 불편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절별로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2009년 사업예산은 종합행정타운 건립 등 주요역점사업 및 주민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분야별 투자재원을 균형 있게 배분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경제.사회여건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재정의 계획적.합리적인 운용을 위해 금년 9월까지 총괄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예산안 제출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전액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신규사업과 당초 심사금액대비 50%이상 증가한 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실시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언론매체, 소식지 및 케이블TV 등을 통하여 우리구 주요시책의 신속한 홍보와 정보 제공으로 열린 구정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건전한 직장 만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동료.부서간 상호 협조하고 격려하는 편안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남 험담 안 하기, 칭찬 생활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창의혁신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정 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청사는 금년 4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7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매 분기 시설관리공단 경영실태를 점검.관리하여 신뢰받는 공기업 육성과 구민 편익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29쪽, 민원정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감동의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쾌적한 민원실을 조성하고, 인터넷방 운영, 복사기 설치, 안내도우미 배치 등 내방민원 편의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록문서 관리체계의 정립을 위해 정기적으로 기록물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문서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문서보존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 및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운영을 활성화하며, 민원인 위주의 민원처리체계 확립을 위해 민원후견인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전자민원서비스 시스템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류사항 등을 신속히 처리하여 가족관계등록업무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구민과 직원을 위한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전자정부 구현에 힘쓰겠으며, 정보통신시스템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정보보호시스템 관리 및 네트워크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행정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특수시책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산구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최신 인터넷기술 변화에 적극 부응하고, 새로운 정보 및 서비스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자녀와 함께 하는 주부 컴퓨터교실을 운영하여 세대간 정보화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가족간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여권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2008년도 7월부터 시행되는 전자여권 발급 접수민원 폭주에 대비하여 접수창구 확대운영 및 직원 직무교육 강화로 발급업무 처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 우편택배 교부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여권발급 접수 후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편리하게 여권을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전자여권 발급 시행에 따른 민원증가로 장시간 대기하는 사례가 사전 예방될 수 있도록 여권접수 인터넷 예약제를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권 장기 미수령자 및 신원조회 미회보자에 대한 휴대폰 문자안내로 중복발급 신청을 방지하는 등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41쪽, 특수시책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노약자 우대창구를 개설하여 타 민원보다 우선하여 처리하고 어르신에게는 차 대접, 대필서비스 등의 편의제공으로 친절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권 기간연장 대상자에게 유효기간 만료일을 사전에 안내하여 재발급수수료를 경감 받게 하는 등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권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고, 43쪽, 종합행정타운건립추진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아리랑택시부지와 인근 사유지를 포함한 1만3,497㎡ 부지 위에 총 1,5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하4층, 지상10층 내지 11층, 연면적 5만8,977㎡의 건축규모로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행정타운에는 구청, 보건소, 구의회, 문화예술회관과 53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 및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향후 서울의 중심지역으로 손색없는 시설을 갖춘 청사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2007년 3월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 심의와 조달청 공사발주 입찰공고 후 현장설명회를 거쳐 현재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을 앞두고 있으며, 서울시 기본설계 심의완료 등을 통한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등 모든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일정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2008년 4월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4월 25일 개최예정인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기공식에는 서울특별시장 및 주요인사를 비롯한 많은 주민을 초청하여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차별 재원확보 및 투자계획입니다. 2007년도 재원확보액은 기금조성액 50억원과 서울시 특별교부금 20억원 등 147억원이며, 2008년도에는 구민회관 매각 및 일반회계 전입금 822억원과 서울시 특별교부금 112억원 등 총 934억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립위원회 및 기금운용위원회를 적절히 개최하여 주요 의사결정 및 운용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착공되면 공종별 공사추진사항을 포함한 문제점 및 대책 논의를 위한 발주처, 감리단, 시공사들이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월2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과학적인 공정관리기법인 공사정보 축척.관리 및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공사의 종합관리능력을 제고하고 의사결정의 신속화를 도모하여 건립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행정관리국 소관)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기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우리 용산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고 계시는 김근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2008년도 재정경제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서에 의거 일반현황,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으로 재정경제국은, 5개과, 23개팀, 14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현황은 전년대비 4억1,700만원이 증가한 총 34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과별 건제 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재무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재원확충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구 국.공유 재산 현황은 토지 6,673필지 91만8,169㎡와 건물 116개동 10만6,241㎡를 보유하고 있으며,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행정재산을 제외한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잡종재산은 토지 2,797필지 21만4,055㎡와 건물 3개동 468㎡로 재원확충을 위해 무단점유재산은 적극 발굴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은 점유자가 매입하거나 대부 사용토록 할 것이며, 구유재산으로 인한 각종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보험 및 공제조합에도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수입 증대를 위한 국.공유재산 체납징수대책 입니다. 작년말 현재 국.공유지 체납액은 41억6,800여 만원으로 강력한 체납징수대책을 수립하여 고액체납자는 특별관리하고, 공매에 실익이 있는 재산은 조속히 공매를 추진하여 구 재정 수입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시스템을 통한 계약업무추진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계약업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전자시스템을 이용하겠으며, 물품은 체계적 관리와 활용도를 높여 행정능률 향상 및 물자절약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보유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입니다. 금년 1월 1일 현재 우리구가 보유한 자금은 647억8,000만원으로 필요자금의 적기집행은 물론 여유자금을 정기예금 등으로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결산결과가 차기 예산편성에 반영되도록 하겠으며 2006년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복식부기 회계제도 정착과 우리 구 재정상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재무보고 작성.공개 업무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재무과 특수시책사업으로 국.공유 잡종재산 관리현황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매수, 대부 등 국.공유 재산을 이용코자 하는 구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국.공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구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계획입니다. 우리구가 보유한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금년 1월25일 현재 74억 8천 500만원입니다. 그중 금년에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은 24억원으로 꼭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엄선해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용산구 상공회를 통해서 중소상공인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영, 세무, CEO 아카데미 과정 교육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 관내 광고전문회사인 제일기획에서 로고를 무료 제작.지원함으로써 기업이미지를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으로는 저소득층 및 청년실직자에게 연중 4단계로 나누어 약 14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전자유통단지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들의 e-sports 챔피언쉽 대회를 지원하고, 실직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여, 구인구직난을 최대한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가스 안전관리 및 에너지 절약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형사고 예방을 통한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가스공급시설 49개소, 사용시설 800여 개소에 대하여 연중 정기점검과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이며,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공공기관 에너지 소비총량제 실시, 분야별 에너지 절약 계획수립 추진 등 에너지 절약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석유류에 대한 품질검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농.수.축산물과 수입공산품의 원산지 및 가격표시제 이행여부확인,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통하여 투명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급증하는 유기동물관리를 위하여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질병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매도시간 상호 우호 및 교류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매 시.군 농.특산물 직거래 사업은 양 지역 간 상호우호 협력을 다지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는 예년보다 더 적극적으로 농.특산물 직거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산전자 유통단지 이미지 혁신을 위하여 상거래 질서 확립, 주변 환경정화, 친절운동 전개, 불편 신고함 설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협의회 구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역경제과 특수시책사업으로 1사1경로당 결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기업체와 경로당간에 결연을 맺고 경로당시설 개.보수, 급식, 일거리 제공, 여가활동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체에는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의 기회를,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는 건강하고 여가 있는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시키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1쪽부터 세무1.2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성격상 유사한 부분이 많아 1.2과 통합하여 보고 드리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납세자중심의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E-mail로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아 인터넷 및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인터넷 전자고지 및 납부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재정 수요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2008년도 구 세입 목표인 1,876억1,800만원을 차질 없이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구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하여 과세에 있어서는 과세자료의 정확한 관리, 누락 없는 과세와 송달의 정확성, 납기 내 홍보 등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법인세, 세외수입 등 탈루세원의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봉급차압,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재산공매처분 등 체납세액 징수를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체납세액을 징수 할 것이며, 세무1.2과로 구분하여 세목별로 체납정리를 하던 방법을 체납자 중심으로 1.2과 구분없이 통합관리 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고 민원 발생의 소지가 많은 만큼 개별주택의 공시지가가 적정가격으로 산정 될 수 있도록 주택의 특성조사, 부동산 시세 비교, 소유자의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세무1.2과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하여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표창을 수여할 것이며,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청소년기의 올바른 세무지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세무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지적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던 주차장 및 오수정화시설을 등재토록 하겠으며, 토지거래허가제 및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에 있어서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지역인 한남 재정비 촉진지구 내 20㎡이상의 토지 및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180㎡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거래 전 토지이용 목적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여 허가하고, 사후 실태조사를 통하여 허가조건 불이행 시에는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것이며, 관내 모든 부동산에는 실거래가격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어,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용산 개발붐에 따라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연중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피해예방과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기준점 신설 및 공공용지 합병정리를 위하여 토지이동 및 지적측량이 빈번한 지역에는 지적측량 기준점을 신설하여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기하고 토지경계분쟁을 사전에 예방코자하며 공공건물 중 일단의 토지로 사용 중인 필지를 합병 정리하여 공공용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4쪽,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은 3만5,501필지로 철저한 현장 조사 및 소유자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재정경제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우리 재정경제국 전 직원은 안정적인 구 재정운영과 금년도 업무계획의 차질 없는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재정경제국 소관)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이따 끝나면 하십시오.

아니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은 받아주셔야지요?

보건소 끝나면 하세요.

아니, 지금 무의미한 이런 보고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들이 보고를 받을 준비가 하나도 안되어 있는데요?

이따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1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업무보고 아닙니까?

보건소장님, 업무보고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인홍입니다. 2008년도 보건소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우리 구 보건소 과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개)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근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2008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과별 주요업무,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3개과 12개 팀에 총 10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보건소 기구와 과별 기능 및 인원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예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보건소 편성예산은 총 82억4,200만여 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57.5%인 47억3,5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25.2%인 20억8,200만원이며, 경상적경비가 17.3%인 14억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작년 대비 약 2.3%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통한 식품의 안전성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식품제조 가공 및 판매업소 1,040개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성수기 및 하절기 취약식품에 대하여는 중점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모범음식점 지정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 및 서비스 수준이 우수하고 식단 간소화를 선도할 수 있는 음식점을 발굴하여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육성하고 지원을 확대하여 선진 음식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지정목표는 전체 음식점의 5%이상 수준인 171개소이며, 음식업중앙회 용산구지회의 추천과 자체 발굴한 업소에 대하여 공무원과 구 지회 직원 합동 점검 후 지정.육성하여 전체 음식점의 수준향상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대형음식점 등 특별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 총 195개소에 대한 철저한 위생지도와 점검으로 유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목욕과 이.미용업소 등 관내 929개소의 공중위생업소 중 업종별로 연 20% 이상씩을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유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므로 주민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보건지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교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에게 올바른 건강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토록 하여 구민의 건강을 증진코자 생애 주기별 교육을 관내 대학병원 등 전문인들을 강사로 초빙하여 실시하며, 비디오 테이프대여 및 소책자 등 다양한 교육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효과를 극대화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천성이상아 및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등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파견하고, 불임부부에게 시험관아기 시술비를 1회 150만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방문보건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저소득주민 및 경로당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가정방문을 하여 혈압 및 혈당측정, 건강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병원진료를 받지 못하는 거동불편환자를 대상으로 월2회 진료, 투약, 처치 및 상담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정신보건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성정신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신과 전문의 상담과 진료를 실시하고, 주1회 재활치료사를 초빙하여 미술, 음악, 동작치료 및 요리교실 등의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응 능력과 재활의욕을 촉진시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건강증진사업인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구민을 대상으로 절주, 영양, 운동, 비만사업을 포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구민의 음주율을 낮추고 고른 영양섭취와 규칙적인 운동실천 및 적정 체중을 유지하여 스스로 건강을 관리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금연 클리닉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연희망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금연보조제 제공 등을 통하여 금연성공을 유도하고,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는 이동(출장) 금연클리닉사업을 실시하고, 경로당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방역소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은 유충구제 소독을 중점 강화하고, 하절기에 좁은 골목길 및 도시 모기의 주요 서식처인 하수구에 대한 연무소독을 집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동 자율방역반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방역소독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연무소독기 및 소독약품 등 방역물품을 확대 지원하여 위생해충을 박멸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전염병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구 온난화 등으로 수인성질환이 연중 발생하고 해외로부터 신종전염병 유입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운영하고, 해외 오염지역 입국자를 추적 관리하는 등 조기발견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의약과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의료기관 등 자율, 지도점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병.의원 등 의료기관 및 유사의료업소 345개소에 대하여 의료법 준수여부 및 진료거부, 부당 진료행위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율 및 지도점검을 통하여 의료서비스 향상과 구민건강증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2종 수급자로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근육병 등의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보험급여 부분의 본인 부담금 등을 지원하여 해당 질환자와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치아결손으로 음식섭취가 곤란한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어르신께 무료 의치.보철시술과 저소득층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치아 홈 메우기 사업, 5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덴탈클럽 운영 등 구강보건사업을 통하여 계층별 의료혜택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구민건강관리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마약류취급업소 지도점검 및 교육.홍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마약류취급업소 448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마약류취급자 교육을 실시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수급 및 관리로 주민건강을 도모하고, 불법 마약류 퇴치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마약류 중독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해약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검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질환의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해 분야별 검사 장비를 이용한 임상병리검사, 방사선 촬영, 물리치료, 골밀도 검사 등을 실시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완화 및 암환자 치료율을 재고하여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특수시책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영업자를 위한 영문 '식품위생관리가이드 북'을 제작하고 보급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는 타 지역에 비해 이태원 등 관광특구가 있어 외국인이 음식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식품 위생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외국인을 위한 영문 '식품위생관리가이드 북'을 제작하여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식중독 사고발생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다음은 22쪽 노인집단접근 만성질환관리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약 91%에 달하고 있어, 노인집단을 대상으로 건강상태와 건강생활 습관 만성질환을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 갑상선 기능검사 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인 갑상선 호르몬의 조절에 문제가 있어 생기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및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인한 신체의 기능저하 및 각종 합병증을 사전 검사를 통하여 조기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 고) .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재진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19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