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임시회 제1차 해양도시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진식 전략비전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바라며, 부산 시정도 알찬 결실이 맺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전략추진본부의 2008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와 해운대관광리조트개발에 관한 청원 그리고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도록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전략비전추진본부로부터 2008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추진본부는 강서 첨단산업물류운하도시 건설과 북항재개발, 남해안 및 가덕도 개발사업 등 부산시 10대 비전사업과 대통령 공약사항 추진을 위하여 금년 1월 8일자로 신설된 조직으로서 당초 제175회 임시회의 시 업무보고를 받으려 했으나 보다 충실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금회 임시회에서 보고를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부장께서는 내실 있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전략비전추진본부 TOP

전략비전추진본부장 정진식입니다. 먼저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에게 존경받고 계시는, 오늘 뭐 참석은 안 하셨지만 우리 구동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계신 해양도시위원회에 저희 본부가 소속되게 됨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전략비전추진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해양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1월 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전략비전추진본부 업무를 새로이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산을 동북아 해양수도, 유라시아 관문도시로 발전시키고 부족한 산업용지난을 해결하면서 저희 본부 업무가 미래 부산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전략비전추진본부 업무가 부산 경제 중흥을 위한 10대 비전사업 중 가장 중요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21세기 부산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각오하에 한층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본부가 추진하는 여러 사업들은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저희 본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자문을 받아 이런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물류운하도시팀 허대영 팀장입니다. 과학기술도시팀 이병인 팀장입니다. 북항및원도심개발팀 김종철 팀장입니다. 남해안개발기획팀 최인용 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금년도 전략비전추진본부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전략비전추진본부는 현안업무 중심의 태스크포스팀으로, 2008년 1월 8일 발족하였습니다. 조직은 1본부, 4개 팀이고, 정원은 23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북항및원도심개발팀의 예산 1억 500만원이고, 신설 3개 팀은 예산담당관실의 기관운영 풀예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예산은 1회 추경 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강서 첨단산업물류운하도시 건설, 동남권 과학기술 거점도시 조성, 북항 재개발 및 KTX 지하화 추진, 남해안 및 가덕도 개발, 그리고 여수EXPO 지원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저희 본부는 부산 경제 중흥시대의 원년을 맞아 지역경제를 살리고 부산의 미래를 위한 산업용지난 등 지역현안을 조기 해결하기 위해 동남권 산업벨트로서 부산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강서․기장지역 및 북항․남해안 개발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강서지역에 첨단산업물류운하도시를 건설하고 기장지역에는 동남권 과학기술 거점도시를 조성하며, 북항 및 원도심 개발, 남해안 부산광역권 개발계획 수립을 주요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강서 첨단산업물류운하도시 건설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화재보호구역 조정을 통해 부산신항 배후 물류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우리 시의 산업용지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등 지역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낙동강 하구 강서지역 일원에 첨단산업․물류기능을 갖춘 운하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 등을 건의해 왔으며, 문화재보호구역 축소조정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신정부 출범에 앞서 대통령직인수위를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린벨트 해제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강서지역 일대를 국가 발전의 성장 동력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동남권 과학기술 거점도시 조성입니다. 동남권 지역의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중부권의 대덕연구단지와 같은 국가과학연구단지를 조성하여 동남권 경제의 공동발전 주축으로 활용하고 원자력 설비지역인 기장지역을 암치료․방사선 연구 등을 통한 핵과학․의료생명 연구의 메카로 조성하기 위해 기장군 일광․장안지역 일원에 국책연구기관, 관련대학, 기업 연구소를 유치하고 교육․문화․레저시설을 구비한 고급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조성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그 동안 이 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대통령 공약으로 선정되었으며 또한 부산발전연구원 등과 협의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개발기본계획 수립, 부산도시기본계획 변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을 통해 2011년 부지 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사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국책연구기관 유치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북항 및 원도심 개발사업입니다. 북항 재개발사업은 북항을 중심으로 한 부산역세권 등 주변지역을 유라시아의 관문으로 조성하여 세계적 미항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안부두～4부두 일원 151만㎡에 해양공원 등 친수․항만시설과 상업․업무시설을 유치하여 원도심 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지난해까지 마스터플랜 수립과 북항재개발 기본계획 고시를 완료하였고. 8페이지입니다. 현재 사업의 시행주체인 부산항만공사에서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과 기본설계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연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항만공사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부산역지하화사업은 북항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낙후된 원도심 기능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부산진역～부산역 구간 2.5㎞를 지하화하고 상부 철도부지를 공원과 도시용지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도 7월까지 20여회에 걸쳐 건설교통부에 지하화를 건의하였으나 기술․안전성 등의 이유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북항재개발과 연계하여 지하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2007년 1월 우리 시,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공동으로 지하화에 따른 기술․안전성 문제를 검토키로 합의하였고, 용역결과 기술․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따라 현재 부산역 지하화 및 철도운영체계 조정 타당성 연구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긍정적인 결론을 도출해서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남해안 부산광역권 발전 추진입니다. 먼저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이 2008년도 6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제5조 규정에 의한 발전종합계획을 권역별 시․도지사 공동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은 우리 시, 경남, 전남 공동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남해안지역 동반성장을 위한 공동합의문 채택 시 공동프로젝트 조기시행 합의, 용역비 확보, 특별법 제정 등이 이루어졌으며, 본 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은 국비 5억원, 3개 시․도 각각 6억원 등 총 23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와 전남도는 금년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은 부산발전연구원과 우리 시 공동으로 남해안권발전특별법에 반영할 사업들을 우선 발굴해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계획에 포함시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가덕도 종합개발 구상입니다. 가덕도는 거제도를 연결하는 거가대교가 건설됨에 따라 지형의 특수성을 감안한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가덕도 일원 23.26㎢를 개발하기 위해 그간 우리 시에서는 2006년도 7월에 해양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였고 2007년 4월에 눌차만 매립을 포함하는 전체 4개 지구로 구분하여 개발하는 가덕도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국제교류, 관광․숙박, 유원지, 역사문화체험시설 등을 유치하는 방안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가덕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눌차만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고 문화재보호구역 조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12월까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과 문화재보호구역 조정을 마무리하고 개발계획안을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민간자본을 유치 개발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입니다. 여수EXPO를 활용한 부산 경제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남해안권발전특별법과 연계 부산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사업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함으로써 부산 경제 활성화 계기로 활용코자 하는 방안입니다. EXPO 관련 방문자․참가자들을 부산지역으로 유인하고 개최되는 전남과 협의하여 부산발전에 기여할 공동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앞으로 올 4월까지 과제발굴 및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한 후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에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해양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전략비전추진본부 전 직원은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부족한 점이나 미비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전략비전추진본부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우리 본부의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식 우리 추진본부장님, 지난 날 우리 도시계획국을 맡아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또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평소 우리 본부장님의 해박한 업무실력과 또 강인한 추진력, 높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략비전추진본부를 맡아 가지고 특히 대통령 공약사항을 위주로 이렇게 부산의 미래를 열어가는 대단히 중차대한 일을 이제 또 새로이 맡았는데 이 맡은 시점에서 볼 때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일에 임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의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CEO 출신으로 그야말로 어떠한 일이든 정말 줄기차게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을 갖추고 있다 이래 저는 평소에 보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사천 몇백 번의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만들어 낸 서울의 청계천, 이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지나치다 할 수 없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 요번 전략비전추진본부 구성과 여기에 맡고 있는 업무, 10대 비전, 대통령 공약과 대통령 공약 동남권 과학기술거점도시 조성, 강서 첨단산업․물류운하도시 건설, 북항재개발, KTX 지하화 추진, 남해안 및 가덕도 개발, 여수EXPO 지원, 이러한 사업은 지금 현재 원도심이 정말 슬럼화 되어 가지고 대단히 인구의 역외유출과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아주 어려워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볼 때 기장과 강서에 새로운, 그야말로 부산의 경제 미래를 열어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원도심의 조화를, 각별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화성 있는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 부탁을 드리고. 또 이러한 일을 하는 데는 아마 여러분의 절대적인 의지와 희생과 노력이 소요되는, 필요로 하는 그런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야말로 한마디로 표현해서 여러분이 맡고 있는 이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부산 400만 시민이 정말 거리에 나앉는,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참 긴박한 마음과 정신으로 특단의 노력을 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평소 생각하는 몇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본부장님께서 보고할 때 “수시로 보고하고 업무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의회 생활에서 제가 느껴 본 바에 의하면 이건, 이런 중요한 일은 그야말로 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물론 고유한 목적 자체가 400만 부산 시민의 번영과 안녕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있는 겁니다. 이번 이 일을 통해 더욱 깊이 인식하셔 가지고 우리 의회와 정말 밀도 있는 세밀한 의논과 협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업무를 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서로 머리 맞대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저는 세상에 사람이 만드는 일에 안 될 게 없다고 봅니다. 그 일례로 지금 보고하신 부산역지하화 문제는 20여 회 줄기차게 의회로부터 특위 구성을 해서 건의를 하고 또 시민단체 또 특히 우리 시 집행부에서 스무 차례 이상의 중앙 건의로 인해서 이번에 이제 가시화 되는 그런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뭘 뜻하느냐 의지다. 일에 임하는 여러분의 마음과 의지와 자세입니다. 스무 번에 안 되면 마흔 번이라도, 꼭 부산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필요하다면 어떠한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몸과 마음을 합쳐서 이루어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가덕도 종합개발 구상에 있어서 제가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은 가덕도, 눌차만, 진우도 주민 1,249세대 3,312명, 개발도 중요하지만 고유하게 그야말로 생활정서를 누리고 문화를 누리고 그 자연을 이용해 살아 왔던 그 분들의 절대적 권익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의 존중하는, 그 분들을 존중하는 그런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지금 여러분이 하는 업무가 전체적인 대개발 문제고 또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가지고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10년간 경험한 바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행정은 행정대로 어려움이 있다 해서 주민들에게 사전 의논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여기에서 가장 오해가 비롯되고 어떤 소외의식과, 예 또 행정의 어떤 횡포적,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단계를 밟아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러한 것은 제가 볼 때 시에서 이러한 사전에 이런 시가 계획하고 있다, 언제까지쯤 될 것이다, 또 여기에 수반해서 앞으로 주민생활에는 어떤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이 어려움은 시가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이다 하는, 사전에, 사전에 이해관계 주민들, 그 구와 군, 사전에 협의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그런 업무를 추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유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업무들은 결코 만만하지 않다 하는, 사업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판단,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강서라든지 기장지역을 개발하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저희 본부의 힘만으로, 집행부의 힘만으로는 좀 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면서 우리 의회뿐만 아니고 우리 시민의 힘을 합해서 이렇게 추진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저희들은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희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덕도 개발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뭐 행정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앞으로는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관할 자치구도 협의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연구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마는 그 분들이 오랜 세월,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낳고 아버지가 손주를 낳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오면서 형성된 고유한 정서, 생활의 생활방식, 이 개발로 인해서 그 분들의 모든 것이 파괴됩니다. 그런데 그 파괴의 내용을 큰일을 하다 보면 그걸 세세하게 다 챙겨줄 수 없겠지만 지금까지 예를 제가 쭉 이렇게 보아서 뒤돌아보면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 하는 견해가, 경향이 많았습니다.

예.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은 점진적으로, 그야말로 국민이 주인 되는 시대 또 논의하고 협의하고 토론해서 얻어내는, 업무의 결과를 만들어 주시기를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튼 그런 중요한 일에는 가장 아마 그런 부분이 의회와의 밀접한 유대관계, 또 상호협조관계는 기본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과 이해당사자 간의 협의입니다. 협의하다 보면, 청계천 하나 만드는데, 복원하는데 사천 몇백 번 주민들하고 간담회 했다 카면 그것 우리가 한번 그걸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천 번의 만남이 있더라도 그 분들의 아픔과 그 분들의 애환과 정서가 최대한 보존될 수 있고 보호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뭐…

김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식 본부장님!

예.

또 1년 동안 교육 마치시고 다시 이렇게, 그야말로 부산이 향후 이제 발전해야 될 전략비전본부장을, 중책을 맡으신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 환영도 하면서 앞으로 노고가 대단히 많으시겠습니다. 긴밀한 업무협조가 필요할 것 같고, 오늘 이 업무보고를 쭉 이래 보니까 앞으로 부산시에서 정말 해야 될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만 본 위원도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부산역 지하화 문제는 우리 의회차원이나 또 시민들, 또 부산시에서도 지하화 문제에 대해서 줄기차게 정부에 건의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기술적인 문제나 안전성 문제가 없다는, 그렇게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에 이렇게 보니까 금년도 지하화, 철도운영 체계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을 또 1년간 이렇게 해서 정부에 지하화 추진관계를 2009년도 1월달에 건의를 하겠다고 이렇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이왕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가 어차피 부산시민의 편의라든지 이렇게 향후 지하화를 만들어 갈라면 기술적인 문제나 안전성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났으면 이렇게 1년간 어떤 용역결과에 따라서, 또 2009년도에 또 그것이 최대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하화 문제를 건의하는 것보다도 기술적인 문제하고 안전성 문제가 없다라면 조기 착공을 위해서 지하화 문제를 조기에 좀 건의하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계획은 안 세워봤는지 국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현재 지하화 문제는 저도 설명하고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지화화하는 데는 기술적으로, 안전성으로 문제가 없다. 과거에 저희들이 20여 차례 건의할 때는 기술적으로, 안전성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건교부에서 반대를 했지만, 최종적으로 전문기관의 용역결과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래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지하로 할 경우에 과연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저희들 보고서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KTX만 지하로 했을 경우에는 약 한 2조 1,000억, 그 다음에 KTX하고 일반철도를 같이 지하로 했을 때는 약 한 3조 3,000이 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을 과연 지하를 하는 것이 타당하냐 하는 것은 현재 또 뭐, 그거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또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론이 저희 시로 봤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도출되어야만이 이것이 정부정책에 반영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모 시민단체에서 도룡뇽 생태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금 KTX 지하, 아니, KTX 건설이 지연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연된 만큼 또 많은 예산도 들어갈뿐더러 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금 현재까지 부산시민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자꾸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들이 어떤 용역결과를 보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1년씩, 2년씩 이렇게 많이 늦어지는데, 본 위원이, 방금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전성, 기술적인 문제가 없다라면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업무적으로 그렇게 강력한 추진을 못하다보니까 또 이렇게 용역결과에 따라서, 2009년도 용역결과에 나와서 또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또 한 1년간 어떤 것도 시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채택이 될라 하면 사업이 자꾸 늦어지고 한데, 그러면 과연 KTX가 부산까지, 서울까지 이렇게 개통되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시는지 그래서, 물론 어떤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향후 추진과정에서 용역은 용역대로 시행을 하고 지하화를 조기에 착공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KTX는 지금 현재 부산역의 지하화와 관계없이 2010년도에 개통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하화 사업은 KTX가 개통되더라도 그 이후에 또 단계별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될 그런 사업들입니다. 또 위원님께서는 빨리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지만 이것이 그 사업성 평가에, 타당성에 이것이 예를 들어서 타당성이 없다고 이렇게 완전하게 결론이 났을 때는 사실 저희들도 상당히 곤욕스러운 그런 현상도 발생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예산만 3억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용역을 3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긍정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를 지금 해야…

결국은 본 위원이 보기는 결국은 이 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그 가능성을 두고 용역을 가는 것인데 어떠한 방향만 조금 제시하는 그런 형태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용역이 보면. 그래서 이왕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지하화가 착공될 수 있도록, 거의 착공, 지하화를 한다는 것은 방침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빨리 추진해서 특히 우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강력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수EXPO, 이 큰 행사를 추진해서, 업무를 보니까 부산에 관광을 이렇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여수에 이렇게 엑스포에 다녀가는 외국인들이나 관광객들을 부산에 유치를 하려면 아무래도 교통이라든지 항공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연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시기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산시와 여수와 같이 관광 어떤 활용을 하려면 교통망도 앞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저가항공이 좀 많이, 부산시하고 얼마 전에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수 쪽에 부산과 직항이 생길 수 있는 항공노선도 부산시에서 조금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저희들은 여수EXPO를 활용해서, 하여튼 여수하고 우리 부산시하고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엑스포를 하게 되면 여수에서 갖지 못하는 그런 시설을 우리 시가 활용을 해서 경제에 좀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항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현재 관계기관하고 또 관련단체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자들이나 참가자들을 부산시로 유인시켜서 경제적 파급효과를 유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할려면 교통망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론 고속도로라든지 도로망은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가항공이 줄기차게 신규로 생기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가까운 거리는 저가항공노선이 생김으로 인해서 교통이 좀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앞…

지난번에 광주～부산을 잇는 항공노선이 있었는데 지금 폐지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저가항공료는 그렇게, 여러 가지 기업이 이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가항공료는 노선이 생기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예, 하여튼 저희들이 항공분야뿐만 아니고 해운, 철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항공 분야에 대해서는 여수공항과 연결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현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여수공항도 지금 아주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수공항도 지금 잘 되어 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튼 우리 전략비전추진본부장께서 오늘 업무보고하신 내용대로, 또 새로 출범하는 실용정부에 맞춰서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예.

우리 전략비전추진본부에 대한 직제개편에 대한 의미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강조를 하셨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적어도 우리 부산을 열어갈 중대사업으로서 기대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 업무에 대한 중요성은 부산을 열어가는 비전사업으로서 매우 또 중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많은 기대를 하는 바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확인하는 입장에서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 이 네 가지 사업들이 대개 보면 너무 광범위하고 어떻게 보면 포괄적이고 또 업무분장이 기존 타 부서의 업무분장과 다소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핵심적인 어떤 사항을 발굴해서 중점적으로 업무의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먼저 강서 첨단산업물류운하도시 건설,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이 부분도 대통, 우리 새정부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 부산이 가장 안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현안 부분에 있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현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주 쟁점사항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역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내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과연 어떻게 우리가 밟아갈 것이냐,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하는 것이 또 이 사업에서는 중점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복안이 있다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항입니다. 현재 강서 첨단산업물류운하도시 건설은. 그래서 현재 우리 부산시가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물류산업 용지난을 확보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면, 현재 기장에 일부 지금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한반도 대운하와 연계해서 강서지역에 부산신항의 배후물류기지로서의 개발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부산에서 가용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거는 그 지역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최대의 과제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입니다. 저도 도시계획국장을 해 봤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산시가 앞으로 발전하고 소득이 2만에서 3만불로, 4만불로 올라갈라 카면 그 지역을 가장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저희들이 현재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문제가 현행 제도상에 보면 광역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현재 어렵지만 대통령 공약사항을 조기에 실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이 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부뿐만이 아니고 시의회하고 우리 시민의 힘을 빌려서 이것을 반드시 성취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하나의 소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줄기차게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광역도시 기본계획 변경, 승인 변경이 됩니까 이 내용이 그 절차를 밟을 겁니까

지금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고 해제하는 문제는 광역계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에 있지만 현재 광역도시계획을 하고 광역도시계획이 되고 나면 그에 대한 하위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입니다. 그게 되고 나면 관리계획으로 GB가 해제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동시에 하는 방법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광역도시기본계획하고, 광역계획하고 도시기본계획은 승인권자가 건교부장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올려서 같이 승인을 받을려고 저희들이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전략추진본부에서 역할적으로 가장 중시해야 할 부분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다소나마, 아시다시피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동안에 언론을 통해서 많은 그림들이 우리 지역주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그런 그림들이 어디에서 출제되었는지 하는 부분도 상당히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우리 전략본부에서 관리를 해야 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약 2,000만, 우리 지금 새정부의 공약사항도 그렇고 2,000만평 정도를 우리 강서지역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해서 우리 부산의 산업용지난을 해결하는 그런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 뒤에는 이 개발 뒤에는, 아까 우리 김유환 위원께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많은 애환도 여기에 숨어있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도 우리 본부장께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말로 중시해야 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좀 당부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가덕도 지금 현재 개발계획, 이 부분 아까 눌차만 매립하고 여러 가지 연계성이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가덕도 개발에 대한 지금 현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가덕도 장기발전계획을 지금 현재 우리, 2007년도입니까

예.

4월달에 수립한 게 있죠

예.

그걸 토대로 할 겁니까 이 부분이, 내용이.

그래서 강서 가덕도 개발 문제는 저희들이 계획도 했고 또 강서구청에서도 자체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계획을 수립했지만 그것이 실현가능성이 없다 하면 또 조정도 해야 됩니다. 또 더군다나 우리 시의 재정여건으로써 그것을 예를 들어서 관광단지라든지 그렇게 개발 그런 계획을 아직까지도 구체적으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민자에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것이 민자에 의한 개발이 된다 하면 민간개발자의 의견을 저희들이 상당히 수용해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자공모 다 해 보고 거기서 좋은 안이 제시되면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사업성 위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 오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가 수용이 어려운 그런 현상도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지역을 가장 조화롭게 개발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제시될 때 저희들은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가덕도 개발이 적어도 우리 부산 전략비전추진본부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가덕도에, 지난번에 눌차만 매립 관계, 이 부분도 자치구에서 매립 기본계획 용역을 그 동안에 추진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이 부분도 계속 자치구에 맡길 의향이십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가덕도 개발을 하기 위한 선행과제로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두 차례 신청을 했습니다. 그 신청을 할 때는 강서구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강서구청에서 바로 이렇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다보니까 우리 부산시의 의지가 없는 걸로 이렇게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우리 행정부시장님 주재 하에 관계기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덕도 종합개발을 위해서 눌차만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을 요청할 때는 부산시가 신청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물론 우리 본부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산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전략비전본부에서 가덕도 종합개발계획을 하는 시점에서 이런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어쨌든 우리 시에서 특별한 복안을 가지고 이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서 정말 시에서 주체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성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욱입니다. 오늘 처음 업무보고시네, 그죠

예.

전략비전추진본부가 지난 1월 8일날 야심차게 출발했는데 담당 업무가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올해 부산 경제 중흥을 위한 원년으로 부산시가 삼고 있는데 부산의 10대 전략비전 중에서 우리 추진본부가 맡고 있는 업무는 두 가지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2개는 아니고. 이번에 전략비전추진본부가 발족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시가 가장 현안과제가 물류산업용지 확충입니다. 그래서 이 물류산업용지를 확충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로 뭐 우리 각 부서에서 연결되어 가지고 제대로 사업이 좀 어려운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물류용지를 근본적으로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또 뭐 KTX라든지 그 다음 북항재개발문제 이런 업무들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음으로 해서 뭐 사업은 되겠습니다마는도 적기에 좀 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 조직을 해서 그 업무만 전담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여러 성과를 도출하자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본부가 생긴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시부서라고도 할 수 있네, 그죠 이 사업이 끝나게 되면 없어지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처음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요거는, 우리는 정식 조직이 아니고 현재 태스크포스팀입니다, 우리 시에.

알겠습니다. 북항 재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북항 재개발에 있어서 두바이 식이냐, 시드니 식이냐를 가지고 한참 동안 논란이 있고 여론수렴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러다가 지난 7월에 절충형으로 개발하기로 했죠

예.

절충형이란 게 물론 두바이 식하고 시드니 식하고 좋은 점만 하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부산의 미래, 부산 발전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절충형이

요거는 저의 개인 생각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북항재개발사업은 지금 토지이용계획상 보면은 공공용지가 77%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 분양할 토지가 약 23%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업성 확보라든지 그런 것이 가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드니형이냐, 두바이형이냐 하는 건 개발의 모습에 따라 가지고 장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그렇지만 저희들은 시드니형으로 가든지 안 그러면 두바이형으로 가든지 간에 우선적으로 북항재개발사업은 금년에 착공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두바이형으로 가느냐 하는 건, 두바이형이나, 시드니형이냐 하는 문제는 매립이 되면서 공사를 착공하고 나서 그 이후에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저희들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에 연계해서 우리 KTX 지하화, KTX 지하화는 우리 대통령 공약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공약사업인데 우리 KTX 지하화는 북항재개발을 어쩌면 상업화하기 위한 어떤 전제조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그 동안 시드니냐, 두바이냐 한 그 정책이 두바이 식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KTX는, KTX 지하화하는 문제는 우리 북항재개발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지금까지 철도로 인해 가지고 도심이 단절되어서, 더군다나 도시 기능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북항재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철도 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단절된 도시 기능을 회복시키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KTX 지하화는 현재 추진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북항재개발사업과 그것이 동시에 사업이 된다 하면 하여튼 부산역 주변지역은 우리 시가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 유라시아 관문으로서의 하나의 명색을 갖출 수 있다,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현재 그 사업을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문화지구, 이게 인공섬이죠

예, 아일랜드입니다.

아일랜드죠

예.

그 동안 우리 정부하고, 우리 부산시나 BPA하고 상당한 이견이 있었는데 작년에 노무현정부 때는 자연녹지로 개발을 원했고 또 우리 BPA나 부산시는 상업지구로 개발을 하기를 상당히 원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정리가 현재까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재개발 기본계획은 고시되었고, 그 다음 사업계획을 고시를 할라 하면 현재 북항재개발지구 내에 있는 도시계획시설, 그것은 해수부가 건교부장관에게 결정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 부산시의 의견은 그 지역 자체가 이미 우리 2020년 도시기본계획상에 상업용지로 가 있습니다. 상업용지로 가 있고 또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그것이 오페라하우스라든지, 앞으로 우리 부산시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서야 될 그런 입지적인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업지로 가야 된다. 하여튼 다른 부서에서는 뭐 자연녹지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녹지지역으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 지역을 완전한 친수공간으로 조성하자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용지가 이미 77%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서도 족하다, 저희들은 현재 보고, 당초 토지이용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수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금년 3월 되면 중앙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업계획이 결정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항재개발은 우리 부산의 미래, 부산의 브랜드를 최고로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고 절호의 기회지 않습니까

예.

우리 북항재개발을 통한 우리 부산시의 기대효과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뭐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든지 또 사업이 되고 나서 고용창출이든지 그런 것도 상당히 있겠지만 하여튼 우리 부산이 세계적인 항만도시로, 세계적인 미항으로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리라고 보고 또 그 사업대로 되어야 현재 중구, 서구, 동구, 영도 이런 지역들이, 당초의 우리 부산시의 원도심이 기능이 회복되리라 이렇게 보고 저희들은 일단 북항재개발사업하고 KTX 지하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 그 성공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예산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국비를 얼마나 우리가 확보하느냐에 관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좀 국비를 많이 받아 와서 정말 우리 부산시가 바라는, 부산의 미래가 달린 북항재개발로 발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첨단산업물류도시, 강서에. 사실 그 동안 우리 신항, 지금 요즘 신항 뒤에 배후부지 추가 지금 조성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현재 강서 ‘첨단산업물류운하도시’ 하는 것이…

신항, 신항 뒤에 배후부지를 지금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것 말고요

우리 부산시도 하고 있고 또 어딥니까 토지공사입니까 거기서도 하고 있고.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이미 신항을 건설할 당시에 계획되었던 그 부지…

부산시에서 또 추가로 배후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희들이 할라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 쪽 지역하고 지금 또 낙동강 일대 강서지역 이 쪽하고, 그런데 사실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하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부산 발전을 위해서. 좋은데 물론 수요예측도 하셨겠지만 어느 정도 규모를 해제를 해서 개발해야 된다는 것도 수요예측 하셨겠지만 앞으로 우리 부산시가 해야 될 또 중요한 게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외국기업, 물론 배후부지에도 지금 외국기업 전용단지가 있죠

예.

그렇듯이 우리 외국기업의 투자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 기업들이 중국이나 동남아 쪽에 많이 현재 진출해 있는데 부산시에 어떤 그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중국이나 동남아로 진출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우리 기업들이 환류를 할 수 있는, 환류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우리 부산시에서 세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그래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강서지역에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면적은 1,500만평인데 그거를 일일이 수요하고 공급을 이렇게 따져 가지고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해 봐야 되겠지만도 과연 수요 공급이 그렇게 일치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로 앞으로 우리 부산이, 우리 시민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어느 정도 수요하고 공급은 일치되지만 수요보다는 공급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까지 보면은 수요 공급을 이렇게 일치시키고 했지만 우리 부산 경제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국 경제가 지금 현재 중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이유도 보면 저렴한 용지난입니다. 용지 공급입니다. 중국 심천에 현재 경제특구 되어 있지만 과연 그 사람들이 경제특구를 할 때 외국기업을 몇 개를 유치할 거다, 수요가 얼마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해서 한 거는 아니라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강서지역도 보면은 조금 외국인 투자도 좀 촉진시킬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부지도 많이 좀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지 확보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뭐 결과적으로 부지 확보되는 것 같으면 자연적으로 그와 연계해 가지고 하여튼 정주여건이라든지 안 그러면 생활공간이라든지, 하여튼 외국인이 잘 살 수 있도록, 살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 주는 것이 저희들이 바람직하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전략비전추진본부가 신설부서로서 우리 본부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앞으로 할 일이 많겠습니다. 우선 신설부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남권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은 남해와 전남하고는 지금 용역개발이 뭐, 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동남권 개발에 대해서 지난 부산시에서도 아마 언론을 통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부․울․경 문제도 많이 대두가 되었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래 보면은 즉 부․울 쪽에는 어떠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즉 말하면 부․울 같으면 울산 쪽 되겠죠, 그죠 동남권에. 그런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명칭은 동남권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치중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시 관할만 저희들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여기 보면은 ‘여수EXPO를 통한…’ 등등 여러 가지 안이 많은데, 왜 울산이 중요하냐면 지금 울산이 사실 공업도시로서 우리 부산 시민들이 울산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또 지금 부산～울산간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화사업 안 있습니까 그 사업도 어마어마한 사업인데 결국 울산시와, 울산시가 지금 즉 말하자면 부산시와의 사업에서 울산시가 동해남부선 사업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본부장님.

제가 뭐 조금 전에, 금시초문입니다.

왜 그렇나 하면, 동부산 쪽으로 볼 것 같으면, 즉 말하자면 부․울․경을 놔두고 봤을 때 지금 현재 부산시와 울산시와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사업이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이다 이 말씀입니다. 거기서 지금 울산시가 거의 예산도 옳게 편성하지도 아니하고 부산만 지금 편성해서 지난해에 우리 시에서 발표하기를, 즉 말하자면 부산역권 내에 있는 좌천이라든지 우선 개통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략비전추진본부의 업무내용을 보면은 아마 경남하고 뭐 이런 내용이 들어있기 따미래 향후에라든지 좀 부․울․경 쪽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 즉 말하자면 울산시도 좀 연계성 해서 앞으로 업무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업무가 과연 전략비전추진본부에서 하여야 할 업무인가 아닌가 그것도 좀 문제가 좀 다르겠지만 현재 내용을 보면 뭐 남해안개발팀만 있고 그런 부서가 없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사업에도 우리 전략비전추진본부에서 한번 어떤 그러한 일들을 챙겨볼 수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조직 자체가 태스크포스팀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주어진 업무는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강서 쪽 개발, 그 다음 기장지역 개발, 이 네 가지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산～울산간 복선전철화사업은 현재 우리 교통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가로 여기에 태스크포스팀에 반영할 사업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까 그래서, 자, 그러면 교통국에서 한다면 더 이상 말은 하지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동남권과학기술거점도시로 할 때에 개발 기본구상을 BDI에서 2월～3월, 한 달 만에 다 가능합니까 이러한 사업들을.

지금까지도 어느 정도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를 지금까지 한 사항을 다시 점검해 보고, 그래서 필요하다 하면 또 전문기관에 용역도 지금 저희들이 현재 발주를 해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지예, 즉 말하자면 동남권 과학기술거점도시를 어떻게 보자면 이 사업들이 아주 좀 현 어떤 21세기에 맞는 이러한 사업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우선 기장군에 보면 인구자체가 8만 조금 더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보면 내용 중에 교육․문화․레저시설․고급주거단지 조성, 이런 내용들이 참 좋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러한 시설들이 있음으로 해서 그 인구 자체도 어느 정도 저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설만 거기 있어 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급주거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좀, 아까 한 달간 BDI 연구에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어떤 좀 용역을 줘서라도 거기에 맞도록 이래 좀 실행을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수EXPO 활용을, 부산 경제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 과연 부산에, 여기에 대해 조금 간단하게 조금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여수EXPO 지원사업’ 하는 이건 사실 보면은 행사는 여수시라 하지만 그에 따라서 현재 우리 시하고 좀 근접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우리 시가 또 협조할 사항은 협조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도움을 받자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구체적인 이 사업들은 저희들이 발굴해야 됩니다. 아까 업무보고 내용에도 있었지만 이런 사업들은 우리 시만이 해야 될 사항도 아니고 앞으로 여수시하고 협의해서, 전남도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해야 될 과제들이라 이래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우리가 남해안발전특별법이 금년도 6월 28일날 시행되기 때문에 그 안에 또 시행령하고 시행규칙도 제정되어야 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현재 그 사업들을 발굴해서 남해안발전개발계획에 넣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수EXPO 활용, 부산 경제 활성방안 강구다 이래 하기 때문에 하는 소리지만 여수에서 부산까지 올라 하면 또 경남을 거쳐서 이래 올 건데 여수에서 엑스포를 하면 무슨 전남 쪽에 경제부터 우선 살릴라고 하지 않겠느냐.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고 뭐 또 그렇다 하면 가깝다 하면 또 경남이, 남해가 옆에 또 이래 있기 따미래 과연 이게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란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여수EXPO의 생산유발 효과를 분석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가장 혜택이 많은 것이 개최도인 전남이 약 8조 8,000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부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에 개발, 생산유발 효과가 약 9,500억 정도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는 이런 보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연구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 경제도 어렵고 이런데 어쨌든 여수에서 하든 간에 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쨌든 부산이 실제 경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하나만 부탁하고 싶은 건 부산에 어떻게 우리가 최후 보면은 남은 부지라고 할 수 있는 게 강서하고 기장군입니다. 그죠

예.

기장군인데, 강서․기장군 전체가 특히 GB로 많이 묶여져 있기 따미래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택지조성 부지라든지 공장 부지라든지 그걸 좀, 아까 우리 이성두 위원님 질문 중에서 강서구에서 신청을 하다 보니까 중앙부서에서 ‘부산시에서 할 의지가 없지 않느냐’, 이런 것들 문제는 상당한 큰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시가 상급기관에서, 강서구에서 어째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잘못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지역인 기장군 쪽과 강서구에 지방자치단체와 잘 협력을 해서 그런 일들도 안 일어나도록 하고 우리가 GB를 최대한 좀 풀어서 우리 지역 산업발전과 또 부산시 인구도 줄고 있는데 좀 살기 좋은 고장을 좀 잘 만들어 주실 것을 우리 여기에 계신 모든 직원 여러분들한테, 우리 본부장님과 같이 아울러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강서․기장지역 개발하는 문제는 우리 부산이 사활이 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국장님. 답변 안 해도 좋고예. 저는 좀 이 자리에서 좀더 걱정스러운 게 이런 어떤 부서가 생기면 즉 우리 본부장님 국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국이 또 어느 날 보면 어떻게 보면 이름을 또 바꿔버려요. 난 좀 그게 걱정스러워요, 우리 시 정책이. 이 국 만들어 놓고 이랬다가 또 어찌 보면 한 1년쯤 지나가다 보면 마 이 안에 있는 것 또 나머지 다 다른 국으로 보내버리고, 또 이름 하나 바꿔 버리고, 이 무슨, 난 그게 제일 염려스러워요. 무슨 어떻게 보면 어디 뭐 국장 자리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직원들 어디 뭐 배분할 데 없어 가지고 하는 이런 모양새를 내놓는다고. 뭐 이렇게 한번 만들면 이게 과업에 대한 과학기술도시팀 있으면 북항재개발이라든지 동부산의학단지라든지 이게 하나 완공난 이후에 그래도 시에서 어떤 직제개편을 해야지, 뭐 어찌 하다 보면 직제개편 하나 생기고 또 한참 하다 보면 1년쯤 지나다 보면 또 없어져 버리고, 또 여기 있는 업무들이 다 다른 부서로 가 버리고. 그건 좀, 물론 이러한 일들은 국장님 어떤 결단성과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국장님이 아무래도 시장님하고 간부석상 회의가 있기 따미래 이런 이야기는 저는 시장님한테 꼭 전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국을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업무 일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부서로, 다른 국으로 업무가 가 버리고 또 이름 바뀌어버리고, 뭐 특히 예를 들어서 잘 아시지만 동부산단지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지금 한 달 이자가 30억 정도 나간답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업들을 놔놓고 종결하기 전에 부서를 갖다가 한 열 번 정도 왔다갔다하고 이런데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런 부분은 직제개편이기 때문에 물론 시장님의 어떤 권한이겠지만 좀 어떻게 보면 의원으로서 봤을 때 좀 아쉽고, 또 여기에 계신 우리 본부장님 이하 각 팀장님들이 또 이런 직제가 생김으로써 아주 중요한 시점이니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진식 전략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금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진식 전략비전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전략비전추진본부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상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최하여 청원 1건과 조례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