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연근 의원 발언

제244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8-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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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

김호서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지원관실소관2008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관실소관2008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석 지원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행정지원관 이종석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시면서 특히 저희 행정지원관실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아낌 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관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시간을 통해서 성실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호서 위원장, 하대식 위원과 사회교대)

대식

하대식위원장대리

행정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종석 행정지원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곤 위원님.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지원관실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청사담당이 행정지원관실에 있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종곤

조종곤위원

지금 행정지원관이 어떻게 돼요, 행정지원과가 관으로 됐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가 명칭이 행정지원관실로 바뀌어 가지고 기존에 기획관리실장 소속이었던 것이 행정부지사 소속으로 바뀌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혹시 지원관 ‘벼슬 관(官)’ 자가 붙어가지고 대민접촉에 위압적으로 한 건 혹시 없어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저희들이 직접 민원인들하고 부딪치는 업무가 시험관리업무하고 청사를 쓰기 위해서 신청하는 분들 정도 수준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제가 지난번에 청사관리담당한테, 누군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전화를 한번 해가지고 주차장 들어오는데 전등을 좀 켜달라고 했는데 딱 하루인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요금을 아끼려고 안 켠 것인지 혹시 시스템이 잘못된 것인지, 밖에서 훤하다가 밖에 있다가 들어오다 보니까 잘 안 보이고 또 과거의 출구에다 입구가 되어가지고 혼동되고 그래서 불을 켰으면 들어올 때 좀, 또 밖에서 들어오면 앞에 가람막이 있어요. 그래서 안 좋아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저께 금요일날 공사완료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오늘도 들어올 때 보니까 안 써 있던데.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다 해놨는데요, 다시 저희들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제 얘기의 초점은 의원이 얘기해도 말을 먹어버리는데 과연 일반인들이 혹시라도 얘기해서 제대로 시행이 될까. ‘ㄴ’ 자가 붙어서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언제 말씀하신…….

종곤

조종곤위원

상당히 돼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일단 조치는 그저께 됐다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리고 그게 하루인가 들어왔다 안 들어왔어요. 왜 안 들어오는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왜 그렇게 말을 먹는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알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리고 16쪽을 보니까 열심히 일한 공무원 선진지 시찰 금강산 80명이 있는데, 이렇게 꼭 일한 공무원을 80명으로 한정해야 됩니까? 많으면 더도 보내고 적으면 적게도 보내고 그래야지 딱 한정돼서 하면 애매한 사람이 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저희가 이 사업을 당년도에 그치는 게 아니고 매년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수를, 작년에 갔다 온 사람은 금년에 안 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또 무작위로 도청 전체 공무원이 다 한번씩 가는 걸로 하는 게 아니고 당해연도에 업적을 좀 나타내고 성과가 우수한 사람 위주로 선발을 해서 매년 실시하기 때문에 규모를 책정해 놓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규모를 책정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혹시 이렇게 딱 80명으로 한정되다 보면 막상 선발하다 보면 한 75명쯤 됐는데 5명을 채우다 보면 약간 차상위도 들어갈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염려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알겠습니다. 이 숫자는 맥시멈이고요, 그 범위 내에서.

종곤

조종곤위원

그리고 17쪽에 열심히 일한 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강화가 있는데, 특히 교육 받은 교육생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여기도 포함이 되는지, 어떻게 됐어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1년간 장기교육 가는 사람들요?

종곤

조종곤위원

예.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1년간 장기교육 가거나 또 중앙부처나 타 기관에 파견 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꺼려하는 이유가 파견을 나가면 근무성적평정에 지장을 받을까봐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근평에 저희들이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14쪽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갈등조정협의회,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마치 갈등만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이건 이대로 됐으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마는 갈등조정협의회가 도에서 조정할 거 아닙니까, 협의체 구성할 거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예를 들자면 무주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 하면 무주 사람이 하나라도 거기에 들어있어야 제대로 설명이 되고 내용을 알 텐데 전주에서만 앉아가지고 제대로 내용을 알 수 있는가, 제대로 갈등 조정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복안 없어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저희가 지금 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하는 시스템은 최상위의 갈등조정협의회가 있고 그 밑에 또 실무전문위원회를 구성합니다, 15명 이내로. 그리고 더 실무 단위로는 저희 도 관계공무원하고 시·군 관계공무원하고 전문위원들로 구성해서 소규모 TF팀을 만들어서 가장 기초단계의 소규모 TF팀에서 일단 논의한 사항을 전문위원회 거치고 갈등조정협의회 거쳐서 논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갈등조정협의회가 중립적 기구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주가 관련이 있다면 무주와 또 관련 있는 다른 시·군 관계자들도 같이 참여를 시키도록 하는 방안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중립적 인사로 구성해서 양측의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히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밑에 있고 중간에 있고 위에 있고, 회의 하다가 아무 일도 못하겠네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갈등조정협의회는 지금 현재 법적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다단계를 거치면서 자꾸 의견을 좁혀가는 그런 과정 절차가 필요할 것 같이 느껴져서 단방에 갈등조정협의회에서 이렇게 하십시다 해서 조정해 준다고 해가지고 그게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쉽게 수용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대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이해관계자들이 스스로의 욕구를 철회하고 상대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소 절차적으로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수용성을 좀 높일 정도로 조정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갈등조정협의회가 구성된 목적을 잘 살려서 도에 그런 일이 적게 생기도록, 또 생기면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종곤

조종곤위원

그리고 11쪽 도민과 함께하는 민생현장 체험실시에 재래시장 물건팔기, 간병사, 영농현장, 환경미화원 이런 데를 방문해서 한다고 했는데, 과거에 이렇게 한 일이 있었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사님께서 민선4기 들어와 가지고 탁상행정을 하지 말고 현장 위주로 행정을 하라 해서 3현2청 일주일에 3일은 현장, 이틀은 사무실 근무를 하라는 방침이 있어서 현장행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장행정의 일환이지만 체험, 직접 공무원이 벗어부치고 가서 체험을 하면서 문제점을 느끼고 문제해결능력을 키워라 해서 처음으로 금년에 가시화되는 정책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과거에는 안 해봤다 그거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과거에는 계획적으로는 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현장행정을 하면서…….

종곤

조종곤위원

2007년까지는 안 했는데 2008년도에 해보겠다 이거잖아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올해부터는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계획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재래시장 물건팔기랄지 간병사 이게 일회성 행사성으로 하면 오히려 거부반응 나오고 잘못하면 시장에 있는 손님을 쫓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 재래시장 물건을 잘 사줘야지 한쪽만 편중해서 사주면 한쪽이 또 싫어하고 이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좌판도 사줘야 되고 과일도 사고 생선도 사야 되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해보니까 물건을 사가지고 자꾸 옆사람을 줘야 자꾸 사게 되더라고요. 갖고 다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좌판에서 과일을 사고 해가지고 채소거리 사가지고 시장에 오는 사람들한테 하나씩 줘버렸어요, 그냥. 사서 주고 사서 주고 계속 그랬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것이에요, 쉬운 거 아니에요. 또 좌판은 무릎꿇고 앉아서 눈높이를 맞춰줘야 되고, 그런 것들을 탁상에서 했던 것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어렵습니다. 옷부터 바꿔 입어야 되고 상당히 주의를 조심을 많이 해야 하고 제대로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피부에 닿는 이런 것이어야지 이런 복장으로 가서 좌판에 앉아서 물건 절대 못 삽니다, 살 수도 없고요. 그 사람들이 가면 가시라고 한다니까요. 안 사도 되니까 가라고 그래요. 그런 것을 잘 하셔야 할 겁니다. 말같이 쉬운 게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지사님께서도 이벤트성으로 보여지면 안 되니까 그러지 않도록 하라고 몇 번 강조를…….

종곤

조종곤위원

옷부터 점퍼 입고 해야 돼요, 운동화 신고.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잘 하는 것이 오히려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면 거부하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5쪽 도지사 시·군 방문 대화가 있는데 지난번 예산을 심의할 때 140억원을 도지사님을 주면서 이 돈은 시·군을 순회할 때 도의원하고 상의해서 준다라고 하기로 하고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도의원은 무슨 들러리도 아니고 아무 필요 없이 자리만 앉혀 놨더라고요. 그러려면 뭣하러 데려다놓고 앉혀 놓는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작년에는 140억원을 세워서 일률적으로 시·군별로 10억원씩을 줬는데요. 금년에는 시·군별로 10억원을 책정하지 않고 전략산업 위주로 하되 사업규모나 타당성을 검토해서 시·군별로 차등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에 시·군에다가…….

종곤

조종곤위원

그게 그거 아닙니까. 작년에 제가 얘기한 것이 어른이나 애기나 흉년에 기민죽 먹듯이 한 그릇씩 주냐. 무주하고 김제하고 같느냐, 인구비례로 한다든지 뭣을 좀 틀리게 해야지 똑같이 할 필요 없다 했던 것이 있었고, 이번에도 보니까 10억원 주는 데도 있고 주는데 한번도 도의원, 도의회는 전혀 거론치 않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뭣하러 데려다 앉혀 놓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행사는 지사님 혼자 가셔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저희가 시·군에다 건의사항을 할 때는 예산이 관계되든 어쩌든 반드시 지역 도의원님들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올리라고 몇 번 강조를 했었는데…….

종곤

조종곤위원

지사님이 발표할 때 그냥 하신다니까. 말이라도 국장보고 도의회하고 상의해서 잘 처리하라고 하면, 그것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럴 텐데, 일방적으로 혼자 다 하고 가버리고 우리는 뭣하냐 그런 얘기예요, 뒷전에서.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시·군에서 건의할 때부터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올리라고 했거든요. 그 부분은…….

종곤

조종곤위원

그런 일을 좀…….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알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국회의원이 챙깁니까, 장관이 챙깁니까, 여기서 챙겨야 할 것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종곤

조종곤위원

대우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기본적인 건 좀 해줘라 그런 얘기예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종곤

조종곤위원

그리고 전북경제살리기 다짐의날 운영 11회 해서 9천명 있는데, 이 경제살리기 다짐의날 운영을 9천명 해가지고 과연 경제살리기 %에 무슨 플러스 요인이 계수적으로 도표로 나온 게 있어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이 경제살리기 다짐의 날은 과거의 청원월례조회를 경제살리기 다짐의날로 바꿨거든요. 청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매월 1회씩. 이 경제살리기 다짐의날은 청원들의 경제마인드를 제고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얼마의 효과가 있냐는 분석하기가 어렵지만 우리 민선4기 들어서 도정역점방향인 경제살리기하고 우리 전체 꼭 투자유치국이나 전략산업국, 경제 관련 부서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전체 공무원이 경제마인드를 가지고 도정에 임하는 데는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도청 직원이 모든 마인드가 경제살리기만 들어 있어 가지고 오히려 다른 것은 죽이는 결과를 혹시 가져올까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경제살리기도 좋지만 다른 민생도 살리고 복지도 살리고 그래야 하는데 경제만 살리다 보면 다른 게 뒤지지 않느냐. 또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않기를 바라고, 후생복지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여기에 우리 의원은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이에요, 집행부 쪽이에요, 어느 쪽이에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의원님들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선택적 복지제도도 작년부터 의원님들도 포함이 돼서 같이 수혜를…….

종곤

조종곤위원

노부모 봉양공무원 효도관광 이런 데는 우리 의회 쪽이 해당이 되느냐.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의회사무처 공무원은 되는데 의원님들한테는 직접 해당이…….

종곤

조종곤위원

의원이 참 애매하더라고요. 상급이라고 하면서 봉급은 8급 수준이고 이리저리 다 빼놓고 노른자는 다 당신들이 차지하고 과연 우리가 설 자리가 뭣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ㄴ’이 붙었으니까 제대로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휴양시설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휴양시설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그 다음에 노부모 및 봉양공무원 효도관광은 하위직 공무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시행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참여하시기는 어려울 건데요.

종곤

조종곤위원

휴양시설도 어디어디 있어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지리산하고 대천하고 나주요.

종곤

조종곤위원

객실이 몇 개나 돼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충남 대천에 229실이 있고 남원 지리산 일성콘도…….

종곤

조종곤위원

229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충남 대천에 환상의바다콘도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229실이고 남원 지리산에 일성지리산콘도 176실, 전남 나주에 중흥골드스파&리조트 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212실.

종곤

조종곤위원

일성콘도가 몇 개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일성콘도가 176실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1년에 가동률은 얼마나 돼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시기는 5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을 합니다.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1인당 1박2일씩 1회에 한해서, 연간 쓸 수 있는. 이 방은 객실 규모가 아니고요, 연간 쓸 수 있는 양, 저희들이 계약하는.

종곤

조종곤위원

연간 쓸 수 있는 양이 그렇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종곤

조종곤위원

1년에 617실을 쓸 수 있고만. 우리 도청 공무원이 몇 명이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1,700명 정도죠.

종곤

조종곤위원

1,700명, 3분의1, 1박2일로 하면 1년에 3분의2는 쓸 수 있고만요. 거의 활용합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활용률이 많이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비용은 어떻게 돼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산에서 지금 현재…….

종곤

조종곤위원

예산에서 지원해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2008년도에 1억원이 서서 금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작년 규모인데요. 금년은 아직 계약을 안 했고 작년에는 7,500만원을 세워서 이 정도 규모였거든요. 올해는 2,500만원 늘어서 좀더 규모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계산기 한번 두드려봐요. 1억원을 617실로 나누면 얼마나 되는가 봐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617실은 7,500만원이었을 때, 작년에. 금년에는 아직 계약을 안 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보다 더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더 늘어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700으로 한번 나눠봐요. 계산기 없어요? 이 숙박비가 1박 숙박비보다 더 비싸면 안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지원관실이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겠습니다마는 행정지원관실이 도대체 있는 것인지 의회협력과가 있는 것인지 전혀 감이 안 잡혀요, 한 20개월 됐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한테 피부에 닿도록 좀 해주세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알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장대리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희 위원님.

대희

강대희위원

강대희 위원입니다. 조종곤 위원님이 너무 많이 훑어서 할 얘기도 없네요. 14쪽 보면 조종곤 위원님이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운영에 대해서 얘기는 했었는데, 2007년도 성과를 보면 자치단체간 협력을 강화했다라고 여기 유인물에 적혀 있어요. 정말로 자치단체간에 협력체계를 제대로 강화했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지금 도와 시·군간이 과거 중앙집권체제 때하고 지방자치체제 이후에 연계성이 떨어진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러나 도와 시·군이 같이 공조를 취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해왔고 지금 현재 민선4기 들어와서는 특히 도와 시·군의 함께하는 도정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과거보다 더 진일보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나 도민이 피부로 느꼈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물론 지방화시대 돼가지고 님비나 핌비현상이 심화된 건 사실입니다. 각 시·군간의 분쟁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차피 도가 나서서 조정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과연 거기에 대해서 도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왔느냐. 거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죠. 눈치만 봐왔고 제대로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데 대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야가 어느 분야인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반적인 업무를 할 때는 당연히 시·군 간에 협의를 하고 있는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내의 어떤 갈등현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시·군과의 갈등현안이 있고 또 시·군과 시·군 간의 것이 있고 시·군 내에서 존재하는 게 있고 도와 시·군 간에 걸쳐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맞습니다. 여기 보면 주요성과에 대해서 자치단체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했다고 그랬는데, 지방자치법 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요. 165조 지방자치단체협의회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도 구성된 게 있어요. 또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지방자치단체에 2개 이상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처리한다는 그런 조항들이 다 명시되어 있는데, 시·군 간의 분쟁은 도가 나서서 처리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쭉 봤을 때는 가령 완주와 전주 간에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그 외에 지금 혁신도시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관련된 각 시·군 간의 그런 문제, 그 외에도 님비현상이나 핌비현상에 관한 각 시·군 간의 그런 문제점들을 과연 그러면 도가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처리해 왔는가 그점에 대해서 제가 지금 묻는 겁니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혁신도시 관련해서는 민관학 공동위원회를 도와 전주시, 완주군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서 논의를 해왔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갈등조정기능이 상당히 미약하다 해서 이걸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자 해서 작년에 조례를 제정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시·군에 있는 갈등현안을 쭉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 10건 정도가 시·군에서 이게 갈등이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들한테 제출한 게 10건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중앙와 주민과의 갈등, 예를 들면 군산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소송이라든가 장수 동화댐을 다목적댐법으로 적용해 달라는 것, 또 섬진강댐 정상화를 위한 재개발에 따른 이주보상문제 이런 것들이 있고 도와 시·군 간에는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 지정문제, 또 시·군과 시·군 간에는 내장산국립공원 명칭변경문제라든가 또 35사단 이전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대희

강대희위원

지원관님,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알아들어야죠. 그런 협의체들을 구성하는 것은 다 지방자치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런 협의체를 구성하는 건 누구든지 다 알아요. 그러면 민간협의체가 과연 그런 일들을 주도적으로 나서서 처리를 해나가느냐 이런 얘기죠. 눈치만 봐왔고 어떤 법적인 그런 테두리 내에서만 그 사람들이 움직였었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처리를 해야 할 기관이 어디냐면 결국은 각 시·군 간의 문제는 도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맞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 사람들한테 맡겨놓고 뒷짐지고 바라볼 게 아니라 그런 협의체가 구성되고 그런 협의체가 활동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리드해 나가고 지도 감독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실질적으로 나서서 해야 할 주무부서가 도의 그 부처가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식의 답변보다는 정말 각 시·군 간에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셔야죠. 안 그래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작년에 갈등조정협의회 조례를 만들었고 그 갈등조정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와 시·군, 또 시·군 간의 갈등조정기능이 좀더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애로는 총론적으로는 갈등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는데 동의를 하고 이해를 같이 하지만 각론에 들어가서는 각자의 이해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느냐 이걸 가지고 고민한 끝에 작년에 그런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도와 시·군 간에, 또 시·군 간에 여러 가지 협력체계를 통해서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고질적인 갈등현안은 그런 과거의 방법에 의존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연말에 기구를 구성했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월에 위원회가 출범을 하면 좀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지원관님, 제가 지금 말하는 요지나 제가 바라는 것은 조례를 구성하고 민간인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런 것도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시장·군수 회의 때나 부단체장 회의 때 실무부서에서 그 사람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발생될 소지가 있을 때 정말 적극적으로 도청의 입장이나 그런 부분에서 같이 고민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사전에 마련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고 또 도에서도 그런 부분을 서로 자주 대화하면서 나름대로 교육을 시켜야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사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나갑시다라든가 그런 부분을 미리서 제대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실무자들 간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신속하게 서로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시·군 간의 문제라든가 또 도와 시·군 간의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자기 욕심 이전에 도의 발전을 위해서라든가 큰 차원에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해결해야 되니까 다소 좀 미흡하고 불만이 있더라도 도의 입장에 따라 주십시오라든가 사전에 그런 대화나 이런 것들이 바닥에 깔려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하고 이런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알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각 시장·군수 회의 때나 가령 부단체장 회의 때라든가 이런 회의 때 사전에 그런 걸 바닥에다 깔아놓고 전제를 해서 전년에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도도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의지를 가질 테니까 시·군에서도 협조를 해주십시오라든가 그런 것들이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알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조례 제정하고 협의체 구성하고 그거 백날 해봤자 도와 시·군 간에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면 말짱 황이라는 얘기죠. 그런 것을 사전에 그런 일이 생기기 이전에도 도와 각 시·군 간에 그런 걸 대비해서 사전에 대화를 해놓고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서로가 이해를 해야 된다든가 그런 걸 나름대로 약속들을 미리 사전에 각 시장·군수들이나 부단체장들, 물론 부단체장들은 권환이라든가 그런 게 좀 부족합니다마는 시장·군수들 있는 데서 같이 대화하면서 약속을 받아 놓으세요. 그렇게 전체 있는 데서 그런 약속을 받아놓으면 그런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게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대희

강대희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장대리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근 위원님.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인사상담의날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분기마다. 이 인사상담의날은 운영이 됐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지금 현재 제 방은 상시 개방이 되어 있고 인터넷 인사상담방을 통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수시상담이지 인사상담의날을 정해놓고 상담하지는 않았네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날을 정해놔도 저희들이 형식적으로 갖춰놓고 해도 그날에 상담을 하러 오는 건수가 비교적 없었습니다. 실효가 없었고 상시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하는 게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김연근위원

인사상담의날을 운영한다라고 업무보고에 표준계획에 써 있어서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되도록이면 형식적인 틀에서 조금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업무보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업무보고가 대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보면 틀에 짜여진 듯해서 세부적으로 별로 알 수도 없고, 매번 하는 거지만.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중앙부처에 파견한다든가 아니면 서울투자유치사무소에 파견한다든가 이런 직원분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정원문제요? 아니면 후생문제……. 정원은 지금 현재 투자유치사무소는 우리 정원에 잡혀 있는 인원이고요. 중앙부처는 정원 외로 저희들이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배치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희망해서 합니까, 아니면 인사발령으로 해서 아무개아무개는 서울에 근무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첫 번째는 본인 의사를 확인하고요,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해주고.

김연근위원

본인 의사에 따라서?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이도저도 가기는 가야 되는데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승진한 사람 중에서 이제 막 승진한 사람 중에서 하는데 그중에서도 서열이 제일 늦게 승진한 순위, 그 사람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늦게 승진했다는 얘기는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승진명부에 1번, 2번, 3번 순번이 쭉 있으면 제일 뒷 순위에서 승진한 사람 순으로 저희들이 강제조정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혹시 그러면 우리 도 외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지금 서울사무소는 1인당 1억원 정도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 그렇지 않은 중앙부처 파견 이런 데는 주거생활비 한달에 60만원, 경우에 따라서 30만원 이런 식으로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별도의 성과금을, 제가 알기로는 성과금을 S등급 주지 않는가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성과금을 S등급으로 상향해서, 중앙파견자.

김연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제까지 혜택이 제대로 주어지고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작년부터 저희가 S등급으로.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성과금이 지급되어져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김연근위원

이 자료 좀 한번, 성과금 지급현황을 해주시고요. 공직자경쟁력 강화방안을 작년에 실시한 바 있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김연근위원

올해도 실시합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올해도 1월 인사 때 실시는 했습니다. 그런데 경쟁력강화방안은 2단계입니다. 교육차출자하고 경고하고, 그런데 금년 1월 인사 때는 교육은 않고 경고만 12명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사무관 급이 몇 명이 교육대상이었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작년에요?

김연근위원

예.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작년에 사무관이 7명, 서기관이 4명 그렇게…….

김연근위원

올해는 없고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올해는 교육은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에 8월 인사 때 했는데 한 5～6개월 사이에 또 교육대상자를 하려고는 했는데 대상자도 나오지 않고 그래서 일부 직무성과 최하위자에 있는 분들만 경고조치만 하고…….

김연근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경쟁력강화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지금 교육이 끝났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김연근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성과가 있겠네요? 성과가 데이터로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평가한 거요?

김연근위원

예.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교육기간 중에 평가한 것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 데이터를 내주시고요. 대상직원이 교육이수 후에는 어떤 부서에 지금 배치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지금 4급의 경우에는 4명 중에 2명이 공로연수 들어갔고요. 한 분은 명예퇴직했고 한 분은 전발연에 파견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연근위원

공로연수 두 분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김연근위원

그러면 이 경쟁력강화교육이 효과가 별로 없었던 거네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래서 작년에 공로연수를 앞둔 분들을 경쟁력강화 대상자로 선발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단 대상자로 선발해 놓고. 그런데 정년을 1～2년 남겨 놓으신 분들이 ‘우리는 곧 끝났으니까’ 하는 안일한 자세 이런 걸 가져서는 안 된다 이것도 경적을 울려야 한다 해서 남은 근무기간과 관계 없이 일단 기준에 들어간 사람들은 교육대상자로 선발하자 해서 선발했었습니다.

김연근위원

이를테면 퇴직을 거의 1년 정도 앞둔 분들을 경쟁력강화교육 대상자로 해서 교육을 보내는 것은 별로 그렇게 공감이 안 가요, 사실은. 이건 어느 누가 들어서도.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일하는 분들이 경쟁력강화가 더 중요하지 내일모레 퇴직하실, 알아서 하셨겠지만. 그러면 올해는 왜 교육대상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급 이상은 작년 8월에 했거든요, 저희가 11명을. 그런데 한 4～5개월 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이 사실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교육을 보내야 할 정도로. 그리고 6급 이하도 이번에 하려고 했는데 순기를 4급, 5급하고 할 때 같이 맞추자, 1년 단위로. 1년 단위로 같이 맞추고 6급도 교육으로까지 처리하기에는 대상자 선발이 안 되어 있어서 1차 경고로만, 4급 이상 5급 이상 6명, 6급 이하 6명 경고조치만 하고 7월 하반기 인사 때 4급, 5급, 6급 이하 순기를 맞춰서 하겠다 해서 지금 교육대상자가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공직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보내는 이러한 사업이 무슨 순기를 맞춘다든가 이건 별로 그렇게, 제가 거기에는 동의 못합니다. 이를테면 지금 작년도에 한번 실시한 이 사업에 대한 반발이 있어서 올해 안 한 것은 아닙니까? 내부적인 갈등이나 어떤 반발, 반발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 여러 가지 우리 직원들 간에 위화감도 조성이 되고 사기도 떨어지고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된 것 같은데요, 사실적으로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4급, 5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하고 나서 5개월밖에 안 됐는데 또 선발할래야 대상자가 없었고요. 6급 이하는 교육대상자를 선발하기로 노조하고도 원칙적인 합의를 다 했습니다. 노조도 같이 참여하기로 했고. 마지막 순간에 노조는 같이 선발하는 장소까지는 참여하지 않겠다 그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마는 6급 이하도 교육대상자 선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해놓고 다만 대상자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하지 않겠다. 어떤 숫자에 꿰맞춰서 꼭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이걸 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는 하지 않겠다.

김연근위원

지원관님,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걸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이렇게 실효성이 없는 사업을 왜 해가지고 이를테면 직원들의 사기도 저하시키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의 요인을 왜 만드냐 이말이에요, 우리 도정이. 그렇잖아요. 경쟁력강화교육대상자로 뽑힌 사람은 사실은 무능력자 아닙니까. 진급도 못하고 이를테면 일 못한다고 해서 다른 데 보직도 없는 곳에 가서 교육받아야 되고 또 돌아와서 얼마나 허탈했으면 퇴직까지 하겠습니까. 제가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실효성이 없고 거시적인 그런 안목이 없는 사업은 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올해도 보니까 올해 하반기 때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올해는 이를테면 체계적으로 미래지향적인, 보다 점진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계획해 주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상당히 쟁점이 됐던 문제인데 일전에 제가 근무평정에 관한 여러 가지 현황을 요구한 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개인신상에 관한 문제다, 인사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이다 라고 해서 그 제출을 이를테면, 표현하자면 거부하셨습니다. 그러신 적 있으시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김연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감사상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건 서류 제출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서로 대립을 보인 적이 있어서 제가 양측의 주장을 그대로 표현해 가지고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해야 된다고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하셨던 공무원법 제11조를 보니까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라고, ‘불과하다’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효력이 있고 국민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의견이 우선 우리 고문변호사님들이 하신 거기 때문에 절대적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법률상으로는 우리가 자문을 구하고 전문가들이시니까, 그리고 이러한 요구가 인사행정의 공정성이나 인사질서를 침해한다든가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된다라고 학문적으로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라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 받은 그대로 드릴 수도 있어요. 한 분은 지방공무원 평정 제11조의 규정을 들어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사실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행정기관에서 하는 업무를 감사하는 데 있어서 감사에 제약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저는 의원으로서의 입장이고 또 집행부는 그러지 못하고 하지만 의원이 가장 해야 될 기능과 역할 중에 하나가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입니다. 근무평정을 A라는 직원이 어떻게 받았는지는 제가 궁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에 나와 있는, 법률적으로 나와 있는 근무평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저는 감사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지원관님 생각을 변화시킬 그런 의향이 없으세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글쎄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도 고문변호사…….

김연근위원

개인적으로 판단하시라는 게 아니라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 주장이 맞다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이 질문지도 드릴 수 있어요. 제가 그대로 질문을 했어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저희들도 고문변호사한테 똑같이 질문을 했는데 저희들한테 온 답변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답변 위주로 왔었거든요.

김연근위원

같이 갑시다. 출장 내서 서울이라도 같이 올라갑시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국회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질의를 해봤고 행자부에도 질의를 해봤고 여러 가지로, 그걸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는 것을 공개해라 하면 공개해도, 제출하라고 해도 저희들이 그것 가지고 있다고 제출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법에서 제출해야 된다고 허용하면 저희들은 하면 끝납니다.

김연근위원

감사원이나 행자부에서 정부합동감사를 나와서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감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정부조직법에서 말하는 감사자료요구하고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하고는 문구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김연근위원

지금 인사가, 이거 자꾸 또 논쟁이 될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인사행정에 대해서 이를테면 그게 공무원 내부조직의 문제이지 도민들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문제가 아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잖아요? 이를테면 이것도 알 권리입니다. 알 권리이고 제대로 법률상으로 법률이 지켜지고 있나, 행정절차가 잘 지켜지고 있나, 지켜지고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열린행정을 해달라고 하고 싶은 말이, 전체적으로 지금 주요업무계획도 열린청사만 있는데 전체가 열린행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A라는 직원, B라는 직원이 근무평정을 몇 점 맞았는가는 제가 궁금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절차상으로 의원이 행정절차에 대한 걸 감시하는데 그것이 인사권자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라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건 논란의 여지가 좀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김연근위원

논란의 여지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왜냐면 도민의 권리 의무와 관계가 없는 순수한 행정의 내부문제라 한다면 더더욱이나 이것을 공개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의회에서는 도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된 것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물어야 되고 도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내부문제, 또 내부 고유권한 문제의 깊은 데까지 이것이 공개를 해야 되느냐, 이게 열린 행정이냐는 좀 논의의 소재가 있고요.

김연근위원

그거 아니에요. 방금 하신 말씀대로 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이 알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법에 나온 행정절차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한다면 알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공개를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인사권자의 절대권한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대통령도 장관을 지정하고 국무총리를 지정하는데 청문회도 하고 다 그런 절차가 있잖아요. 그런 절차를 안 하면 국민들이 받아들입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청문회를 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절차를 요구하신다면 절차는 얼마든지 공개를 하는데 명부 자체는 산출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저도 논쟁을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어서 그래요. 피하는데 이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서로 이제까지의 관례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점을 제안하는 그런 이해를 구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어떤 공무원 법률상의 법조항을 들어서 한다고 한다면, 법조항을 들어서 이것이 이렇다 라고 딱 잘라서 얘기한다면 그건 별로 논쟁의 매듭이 쉽게 안 지어질 겁니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저희가 지금 현재 근무성적평정에 관해서 절차를 다시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만 작년하고 또 바뀌어졌습니다.

김연근위원

작년하고 바뀌어진다는 것은 작년에 근무성적평정을 한 것을 작년 법대로는 저촉된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는데 그 당시의 답변을 ‘내년부터 바뀌어질 겁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바뀌어진다는 것은.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지금 사전심사위원회 관계도 법에 참고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거 작년도에는 없었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작년에도 있어요, 집단평정 근거가 있어요.

김연근위원

아니죠. 올해부터 하기로 그때 답변을, 회의록 보면 다 있어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 부분을 제가 하여간 별도로 심층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하여튼 논쟁을 하자고 하는 건 아니니까. 여십시오, 열어서 나쁠 거 없습니다. 열어서 공개할 거 공개하고, 제가 지금 하지 않은 말도 꽤 있는데 공개할 거 공개하고 서로 고민하면서 2008년도 도정을 추진합시다. 그래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의 이만 마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병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서

조병서위원

양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병서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자치단체 간 내실 있는 협력체제를 강화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안에는 시·군 간, 아니면 시·군·도 간 인사교류도 활발하겠다는 의미가 포함되는 것인지.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인사교류는 도지사와 시장·군수 간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민선4기 출범을 하면서. 도와 시·군 간에 교류하는 협약을 맺고 원칙을 설정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얼마든지 그건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 원칙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이 자리에서…….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를 들면 5급 이상은 1대1 교류거든요. 사무관은 도에서 승진하면 의무적으로 시·군을 나가고 시·군에서 들어오고 6급도 1대1 교류가 원칙입니다. 7급 이하는 승진한 지 5년 미만자, 그 대신에 전입시험으로 할 거냐 추천제로 할 거냐는 도지사가 결정하지만 지금까지는 전입시험을 통해서 전입을 받아들이고 그랬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본 위원의 생각이 전적으로 옳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의 지금 생각은 우리가 말하는 인사교류의 필요성이라는 것이 시·군 공무원의 행정역량을 강화시킨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다면 시·군·도 간 인사교류는 전반적으로 도정 전체적인 발전을 거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함께하는 전북도정의 근간이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원관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1대1 교류. 그렇다면 도에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시·군에 내려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시·군에서 도에 와서 선진행정을 배우고 싶은 공무원들이 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도 차원에서 적어도 이런 원칙이 명기된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라면 좀더 문을 열어서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도에 와서 우리 도의 도정을 충분히 공부도 하고 해서 시·군에 가서 다시 또 시·군의 행정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거양하기 위해서 도 차원에서 획기적인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원관님께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간단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마음의 문을 여시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또 하나는 좀 지엽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 행정기록물 50년사 전시를 개최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꼭 국립전주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해야 되는 어떤 당위성이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아닙니다, 이건 어디서 해도 문제가 없는데요. 우리 도청 내에 있는 갤러리도 검토해 봤고 도립미술관도 검토해 봤고 그런데 이 시기에 지금 민속박물관에서 주관하는 전시회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향토 민속과 관련된. 그것하고 연계해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연계행사로 국립전주박물관에서 같이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일부분 이해가 갑니다. 가면서도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게 어쨌든 작으면 작을 수 있겠고 크면 클 수 있겠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것일 것이고 대관료라도 들어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경상적경비로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 말씀 중에서도 열린청사 운영계획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죠. 이럴 때 이게 꼭 기술적으로 큰 이런 전문적인 대관을 하지 않아도 우리 본청사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열린청사와 같이 맞물려서 두배의 효과를 한번에 거양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세밀하게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 문제는 지금 저희가 전시하고자 하는 기록물들이 거의 50년 이상 되거나 오래된 것들이거든요. 이런 기록물을 전시할 때는 항온항습장치가 된 시설에서만 전시가 가능하지 일반 이런 시설에서는 좀이 먹거나 보관을 못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저희 청사에는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항온항습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첫째는 박물관에서 하는 다른 행사와 연계해서 하면서 전문, 일반 도자기나 이런 건 괜찮은데요. 이런 오래된 문서는 그런 시설이 갖춰진 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미술관 아니면 거기 정도…….

병서

조병서위원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국의 보고를 받으면서도 그쪽 소관에서 우리 청사에 그런 전시나 홍보 이런 기획관을 동선을 새로 바꾸고 해서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하는 걸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관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느끼는 것인데 항온항습의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 전라북도의 도청사를 열린도청사가 되게 하고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공간이 필요해서 설계 당시부터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면 차라리 항온항습의 시설을 지금이라도 해서 이런 귀중한 우리 사료들이 도청 안에서 전시되고 도민들이 항상 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오히려 앞을 보는 행정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장대리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민선4기 들어서 중반을 지나서 전반기가 거의 끝나가는 시기가 된 거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창희

유창희위원

아마 처음 민선4기 들어서 조직과 인사부분의 안정화를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신 거 잘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건 지금 갖추었던 문제, 지금 갖추었다고 보지만 그래도 미흡한 부분들은 아마 조직 내부에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을 잘 해서 후반기로 넘어가는 민선4기가 제대로 된 역량을 발휘해서 하고자 했던 사업들을 모두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의 기틀을 행정지원부서에서 마련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 먼저 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고맙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기업 쪽에서 보면 말이에요, 요즘 한창 유행인 내용이 뭐냐면 고객만족이거든요. 고객만족을 넘어서 이제 고객감동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조직 내부의 강화도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 도정도 도민만족을 위해서 아마 열심히 지금 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도민만족과 관련한 평가 같은 것도 지금 해당부서에서 하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4급, 5급 직급별로 직무성과 평가할 때 외부평가단이 개인별로도 평가를 하고 업무별로도 도민평가단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전반적으로 도민들의 평가내요은 어떻게 나와요? 결과물이.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는 바로는 민선4기 들어서 도정이 활력있게 움직인다. 또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한다, 또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또 특히 독단에 빠지지 않고 전문가 그룹들과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서 같이 나가려는 의지 이런 것들이 많이 눈에 띈다 이런 등등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좋은 이야기들 중에 말씀하신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저는 도민들 만족하기 위해서 전라북도정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이렇게 묻기 이전에 도정을 통해서 도민을 만족시키려고 하면 도지사 한분이 하실 수 없잖아요. 그러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일 중요한 건 전라북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가 어떠한 자세와 마인드로 도정을 펼쳐가느냐에 따라서 도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직원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제도가 2008년도에 특별한 게 있나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직원들을 만족시키는 것은 개인적으로 성취욕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성과관리인사시스템,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연공서열에 치우치지 않고 평가를 제대로 받아서 성과금이나 승진에 일한 만큼 상응하는 대우를 받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패널티를 부여하는 그런 신상필벌의 원칙을 저희들이 일관되게 유지를 하면서 후생복지 또 어떤 투명하지 않은, 공정하지 않은 인사관리로 인해서 속상해하는 사람이 없도록 저희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인사관리를 해나가고 또 복지후생면에서도 다른 자치단체 못지않게 없는 재정이지만 저희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무실적가점제라든가 복지포인트 등을 활용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근평에도 반영이 되지만 배낭여행이라든가 복지포인트, 보너스라도 더 주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힘이 되겠지만 그걸 못 받는 분들은 또 상실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아까 경쟁력 강화도 나왔지만 6급 이하를 대상자 선발할 때 작년에 도정이 이런 성과가 많았었는데 그런 성과를 전혀 무시하고 또 경쟁력강화 대상자를 원칙적으로 선발해야 한다고 했을 때 직원들의 사기가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작년의 성과를 감안해서 금년 1월에는 6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해서 교육대상자는 선발하지 않고 일단 경고로 하고 하반기에 대상자가 있으면 하겠다 하는 것도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 개개인이 어떤 성취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저희들 부서의 임무이고 그 분야에 더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린 내용의 요지는 결국 도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도정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결국 도청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결국 그들이 도민을 만족시킬 수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북도민들에게 전라북도정이 만족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결국 전북도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어떻게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더 많이 줄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되었을 때만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8년도에 특별히 우리 도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위한 만족을 위한 제도를 혹시 준비한 게 있느냐 해서 물어봤던 거고요. 행정지원관님의 말씀은 이미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공과 사가 분명한 인사제도가 시스템적으로 제도화되어야 된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혜택을 어떻게 더 개선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잖아요. 그런 포괄적인 문제 말고 2007년도가 아닌 2008년도에 별도로 우리 공무원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시스템이나 제도를 만들어낸 게 있다면 그게 혹시 뭐가 있느냐 제가 그걸 물어봤는데 대답하시는 건 과거에 해온 내용만 쭉 말씀하신 것 같아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 내용에다가 저희들이 후생복지 측면에서 이따 간담회 때 위원님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아직 공식화되지 않은 것이라 말씀드리리기가 그런데, 의무실을 설치한다든가 가정의학과 의사를 비전임계약직으로 들여서 무료진료, 상시 받을 수 있는 건강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결과를 가지고 인사에 반영하는 것도 있지만 평소 일할 때 문서의 양을 감축한다든가 보고서 양을 감축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 저희들이 간부회의 때도 여러 번 지시가 됐었고 문서량을 감축하고 탁상에서 하는 것을 너무 매달리지 않게 하면서 공무원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 하는 원론적이지만 또 지켜지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은 꾸준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매주 목요일을 가정의날로 정했나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수요일 2번, 둘째 주 넷째 주.

창희

유창희위원

둘째, 넷째 주가 가정의날입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창희

유창희위원

잘 지켜집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처음에는 잘 지켜졌는데 이게 중간에 갈수록 요일 구분이 없어집니다. 상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챙기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어쨌든 직원 인사와 관련한 문제뿐만이 아니고 직원 전체 관리를 총 책임지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동안 통상적으로 해왔던 그러한 사업들 말고 오늘 저희 업무보고 내용도 보니까 2007년도나 2008년도 내나 쭉 진행해 왔던 사업들을 다시 또 연장선상에서 진행하는 내용들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고 어떠한 부분이 가려운지 그러한 부분들을 조사하고 또 그러한 부분에 치료를 해주는 부서가 우리 행정지원부서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래서 그 분야를 좀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2008년도에 정책적으로 우리 공무원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몇 가지 안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리고 제가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도청에 가면요, 복도의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있으면 짜증이 많이 나더라고요, 짜증이.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밖에 표시가 안 되니까.

창희

유창희위원

표시도 안 되어 있고 또 제가 분명히 눌렀는데 옆에 보면 옆에는 예를 들면 제가 10층을 가려고 하는데 본청에는 어디서 내려오는지 표시가 전혀 안 되잖아요. 안 되고 의회도, 청사관리를 의회는 따로 합니까, 의회는 별도로 합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일상적인 것은 하고 큰 건 저희들이 다 한꺼번에 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의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의회도 그 통로 치만 누르면 그 통로 치만 작동이 되더라고요. 옆의 치는 내려오지를 않아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하나 누르면 서로 먼저 내려오는 것이…….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짜증이 많이 났는데, 행정지원관님도 한번 서서 눌러보세요, 빠른 것이 내려오는가. 청사관리가 담당업무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 부분을 손을 좀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인지 아니면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문제가 시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업무보고한 내용 중에 열린청사 운영하신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지금 지하 체육관도 유료개방합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유료개방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유료개방과 관련한 규정을 저희들이 저번에 만든 게 있던가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조례로.

창희

유창희위원

지하체육관은 사용실적이 많이 있나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헬스클럽 같은 데는 그냥 와서 쓰는데요, 헬스클럽은 그냥 씁니다. 그런데 여럿이 단체로 왔을 때 지하체육관에 배구동호인회에서 온다든가 경기를 한다든가 시합한다든가, 한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와서 운동하는 것은 안 받습니다. 단체로 와서 경기를 하고 할 때는 받습니다. 작년도에 38회 1,530명이 체육시설을 활용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38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창희

유창희위원

활성화가 잘 됐으면 좋겠네요. 아니 그러면 일반인이 도청사에 와서 헬스클럽을 활용해도 그냥 문을 개방해준다 그 얘기입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지금 공무원보다 일반인이 사우나시설도 더 쓰고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래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창희

유창희위원

이런 것 홍보 좀 많이 하시지.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아시는 분은 이 동내에서도 많이 쓰십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전라북도 전체 14개 시·군에서 와서 활용하실 수는 없지만 전주지역에서는 그래도 많이 활용할 수도 있을 텐데.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많이 쓰십니다. 청사 주변에 조깅하고 운동하시는 분들도 헬스클럽 옆에 사우나에서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홍보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얼마전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도청에 도서관을 짓겠다 하는 내용이 잠깐 나온 것 같던데 그게 맞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도서관을 짓는다는 게 아니고요, 그게 도립도서관 문제가 문화관광국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과거의 구 어린이집을 도서관으로 만들자는 김성주 의원님께서 본회의 때 질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저희 2층 자료실에 있는 면적보다 더 좁습니다, 그 면적이. 그리고 자료실이 그쪽으로 이동할 때는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현재 도청 2층에 있는 자료실을 도립도서관으로 사서 1명하고 서가만 몇 개 설치하면 도서관 요건이 되거든요. 도립도서관으로 지정을 해서 행정적인 어떤 전체 우리 도내에 있는 도서관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하겠다 했는데 저희가 저쪽 구 어린이집을 어떤 용도로 쓰면 좋겠냐고 의견조회를 각 실·국에다가 해봤는데 거기에다 도서관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해당 실·과에서 있었습니다. 아마 그걸 가지고 짓겠다는 걸로 오인한 것 같은데요, 짓는 계획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사업부서가 문화관광국이에요, 우리 지원관실이에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도서관은 문화예술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청사 내의 도서관 활용하는 문제도 거기서 관장하는고만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아닙니다. 청사 내의 자료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2층에 있는. 그걸 도서관으로 지정해서 운영한다면 도서관 관리부서는 문화예술과가 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관리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창희

유창희위원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일반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청사 내 2층에 도서관이 있는 거하고 지금 구 어린이집 자리에 도서관이 있는 것하고는 활용도 측면에서 훨씬 더 독립되어 있는 곳이 더 가깝고 친근감 있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런데 도서관을 만들려면 인구 2만 이상, 5만 이상 인구에 따라서 열람석 이런 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별도로 도립도서관이라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기는 너무 규모가 협소하고, 도립도서관이라는 것은 전라북도 내에 있는 각 도서관의 도서관 기능을 통합하고 관련 행정적 기능을 하기 위해서라면 굳이 옮길 필요 없이 현재 있는 자료실을 활용해도 된다는 것이 그때 당시 의견이었고요. 저걸 열람석까지 상시 개방하는 측면으로 간다면 사실 저 규모로는 이용자들이 한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해서 한 140평밖에 안 되는데 서가 설치해 놓으면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협소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해당부서에다 의견을 내기에는 도립도서관이 꼭 전주에만 있으란 법은 없으니까 남원에 공무원교육원을 지으면서 거기도 자료실이 있거든요. 그걸 크게 지어서, 전주에는 또 시립도서관이 5개가 있습니다, 분소까지. 거기다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고 또 도청에다 한다고 하면 현재 자료실을 도서관으로 지정을 해서 행정적인 기능만 도립도서관으로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는데 명실공히 도립도서관을 하려면 몇 백 억원 투입해서 상당히 넓은 부지로 나가서 운영해야 제대로 된 도립도서관이 될 것 같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언론에 나온 내용은 그냥 단순하게 행정적인 기능을 하는 의미의 도서관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지금 저희 재정으로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전주시립도서관을 도립도서관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대행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 기능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해당부서도 그 역할 정도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일반 도민이나 시민들이 접근해서 활용하는 그런 도서관으로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그건 예산규모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요.

창희

유창희위원

일부 현재 있는 건물을 증축해서 갈 수도 있잖아요? 필요하다고만 하면.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저 어린이집요?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게 증축이 3층이 안 되더라고요.

창희

유창희위원

왜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어린이집으로 설계를 해서 뼈대가 약해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전발연이나 여러 가지 하면서 증축이 가능하면 거기다 증축해서 쓰려고 했는데 안 돼서 앞에다 5층으로 다시 마당에다 지어서 쓴다고 그때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저 건물 자체가 증축하기는 상당히 설계 자체가 뼈대가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2층까지로만…….

창희

유창희위원

잘못하면 저거 쓰러질 수도 있겠네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올리기는 좀 무리하다고 기술진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발간실이 지금 지하에 있는데요, 발간실 근무하는 사람들이 냄새 때문에 잘못하면 직업병 생기게 생겨서 발간실을 옮기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도청에 도서관이 들어선다고 그러길래 전주시민들한테는 좋은 문화시설이 하나 들어서는가보다 했더니 사실은 그게 아니고만요.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어쨌든 2008년도에 우리 이종석 행정지원관님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지원부서에서 전북도정이 활기차게 펼쳐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장대리

유창희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우리 지원관님,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네, 업무보고자료. 제가 다른 실·국의 업무보고서와 2007년도와 2008년도 대비를 해봤는데 다른 실·국은 상당히 상세히 적고 굉장히 달라졌어요. 그런데 우리 막강한 행정지원관실에서 작년 치하고 거의 비슷하게 하고, 일이 이 정도라면 행정지원관실을 조정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이 너무 단순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할 때 행정지원관실을 줄이든지 아니면 일을 할 수 있는 자세한 내용 보고를 다시 하든지, 지금 이 자료로 봐서는 행정지원관실이 할 일이 없다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구체적이지를 않다. 어떤 사업이 있으면 적어도 사업비 총액 정도는 적어주는 것이 의원들한테 이해를 돕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 아니겠느냐. 여기는 간접지원부서라고 해서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닐 건데 그러한 성의도 없는 이런 자료다. 먼저 지적하고요. 제가 몇 가지 아까 인사에 관해서는 우리 김연근 위원님이 상세하게 했으니까 그 부분은 차후 또 하는 걸로 하고요. 행정지원관실에서 지금 위원회 같은 경우도 관리하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지금 위원회가 작년 감사자료에 보면 108개였는데, 그러한 자료가 업무보고에도 안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위원회가 몇 개인데 올해는 현재 운영 중인 것이 몇 개다, 거기에 예산은 얼마 들어간다 이런 것들도 없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몇 개가 운영되고 있죠? 뒤에서 조력 좀 바로 해주세요. 업무보고에 빠져 있으면 그런 것을 뒤에서 바로바로 조력해 줘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심각하게 검토해봐야 되겠어요. 너무나 간단해서, 이렇게 간단하면 1개 계만 있어도 되겠어요. 몇 개 위원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예산서를 보면 일할 것이 거창히 많고 업무도 많아. 이렇게 간단하게 자료 만들어 가지고 업무보고 하는 거예요? 자료 만들어서 업무보고 다시 할까요, 빨리빨리 얘기할래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위원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별도가 아니고. 뒤에서 자료가 준비가 안 됐단 말이에요? 1년 업무보고인데 자료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오고 뒤에서 보조자료도 없고 이건 작년에 감사에서 지적당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감사 때 지원관이 얘기한 거라고. 그런데 2008년도 업무보고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미처 못 챙긴 것이 아니고 너무나,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를 만들 때도 형식적이에요. 작년에 컴퓨터에 입력된 시스템 그대로 그냥 출력해 가지고 연도수나 숫자나 바꾸면 끝나는 이런 업무보고를 만든다라면 우리 행정지원관실이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의미를 주냐 이거예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죄송합니다. 저희 부서 업무 성격이 루틴화된 업무가 많이 있어서 바꾼다고 많이 바꿨습니다마는…….

창환

권창환위원

아는데 우리가 작년에 여기에서 기업협력관 몇 명이 기업 협력을 하기 위해서…….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기업유치협력관은 하나도 없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파견나가 있는 인력이 한 명도 없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작년 연말에 싹 해소됐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전체적으로?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협력관 하나도 없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별 효과가 없다? 해보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공로연수 들어가시고 일부는 시·군으로 전출되고.

창환

권창환위원

원래 기업의 유치 목적이라든가 기업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로 협력관 제도가 있었잖아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건 없애고요, 그 대신 서울사무소에 기업유치보좌관하고 은행에서 민간인을 파견 받아서 기업유치협력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기업유치협력관실을 만들어서 했던 분들은 작년 연말에 싹 해소가 되고 금년에 계약직으로 해가지고 전직 은행 고위간부 출신을 기업유치보좌관으로, 또 현재 신한은행에 있는 현직 은행원을 저희들이 파견받아 가지고 기업유치협력관으로, 2명을 서울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건 투자유치국 쪽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보고서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지만 인력을 여기서 종합 인사시스템에서 관리하니까 결과적으로는 하여간 그런 정책 변화에 의해서 그런 협력관 체제보다는 서울사무소에 이렇게 한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보좌관하고 협력관제도를 서울사무소에 두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전라북도가 장기적인 발전계획이 잘 안 되는가봐. 적어도 우리 행정지원관님이면 전라북도 인구가 준다 는다 이런 계획 속에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200만을 채우겠다는 로드맵을 작성한다고 그랬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 로드맵 작성됐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인구 200만 회복운동은 작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몇 년도에 몇 명, 몇 년도에 몇 명 저희가 계획을 세워놓고 인구를 유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도 어떤 목적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있는데 각종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인구감소폭이 줄어들면서 서서히 금년이나 내년 정도에는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로드맵 자체는 안 되어 있고 기업이 옴으로써 인력이 몇 명 따라올 것이고, 우리가 혁신도시가 추진이 되면 몇 명이 오니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것은 작년에…….

창환

권창환위원

왜냐하면 작년에 로드맵을 작성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업무보고 때 그러한 것들도 나와야 하지 않느냐 이거지.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죄송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없는 이 상태를 보니까 행정지원관실에 비대한 인력, 비대한 조직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조직에 관한 것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드맵을 만든다고 했으면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하면 우리가 행정지원관실 업무보고를 다시 자료 만들어서 받고 싶은데 그랬다가는 잘못하면 또 혼나게 생겼고, 자료 보충 좀 해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16쪽에서 다양한 후생복지로 직장만족도 제고인데,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라면 열심히 일한 공무원을 어떻게 평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용어가 마음에 안 드네. 다른 공무원들 열심히 일 않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열심히 일한 공무원 여기서 표현한 것은 직무성과 결과 상위에 있는 분들…….

창환

권창환위원

용어를 좀 다른, 전체 공무원 1,300명이면 1,300명이 다 열심히 일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은 80명만 열심히 일하냐고, 다른 사람은 일 않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용어를 거부감 없게 저희들이…….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죠, 용어 순화도 해야 하고. 그렇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 다음에 선진지시찰이라고 있거든요. 금강산이 선진지입니까? 우리가 보내는 자체가 나는 잘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대 전라북도 행정지원관실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이걸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1,300명 되는 중에서 80명만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는 놀고, 또 선진지를 간다는 것이 금강산이라면, 이게 선진지입니까? 적어도 선진지라면…….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죠? 그 부분 인정하십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창환

권창환위원

이게 2007년도, 2006년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하나도 안 바꿔. 그냥 업무보고 만들 때 거기서 인출해 가지고 막 해버려. 하면 날짜나 바꾸고. 열심히 다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다른 용어를 찾아서 해야지. 그렇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장대리

권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잠깐 질의한다는 게 깜박하고 안 한 것이 있습니다. 18쪽에 보면 하반기에 소방관 공채시험이 있거든요. 공채시험은 인력을 늘린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소방관 업무보고를…….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결원이 지금 10명…….

김연근위원

아니 23명은 3월달부터 순차적으로 감축시킨다고 하잖아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지금 현재 소방공무원이 결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만 세워 놓은 거고요. 해당 부서에서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야 됩니다, 시험 선발은.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내가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런 경우에 각 국에 대한 어떤 업무 협의나 교류가 전혀 없습니까? 한쪽에서는 없앤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새로 채용한다는 시험을 보면 어떻게 해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연간 계획 세우면서 정해놓기를, 그래서 예정이라고만 해놨는데요. 확정적으로 저희들이 날짜 같은 것 안 쓰고, 그건 그쪽 소방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와야 저희들이 하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김연근위원

이것도 이따 기획관리실에다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간단합니다, 아까 근무평정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와 유사한 건에 2006년도 5월달에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법무부령으로 정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법무부령으로 정했지만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걸 제가 제공해 드릴 수도 있으니까 말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는 모양인데 본 위원이 한 두 개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간인 포상에서 지역을 다니다 보면 아주 열심히 한 그런 민간인들이 있는데 도의원이 추천하면 도지사 표창 줄 수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도지사 표창은 각 실·국에서 연간 표창계획을 받아서 남발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건…….

대식

하대식위원장대리

표창 주라고 그래요. 그런 것 할 수 있냐 이거지.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공적을 봐서…….

대식

하대식위원장대리

공적이 인정되면 주세요. 그 다음에 자치단체 간의 교류문제인데, 의원 하다 보니까 부안에서 남원으로 와야 되겠다 어디서 어디로 와야 되겠다 이렇게 협조요청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걸 지자체 간에 연간 어디서 어디로 이동할 것인가, 남원에서 부안, 또는 익산에서 전주 이런 것을 1년에 한번씩 그런 본인의 가정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받아가지고 그걸 해결해주는 방법, 또 거기 보면 특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니까. 이걸 지자체 간에 협조해서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일괄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장대리

일괄적으로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여기 도청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예를 들면 7급을 5년 이하여야 하는데 이상이 됐다 이거죠, 오고는 싶은데. 그러면 8급으로 내려서 다시 시험 봐서 합격이 되면 도청에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강임하는 것을 작년에 없앴거든요. 그전에는 7급인데 오고 싶으면 8급으로 강임해서 들어와 가지고 1년 있으면 승진요건이 되면 시켜주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강임조건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시·군 자체에서 자기가 스스로 강임해서 시험 보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가 그걸 요구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의원의 예우문제가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조사항에서 이게 지금 중구난방이거든요. 행사나 이런 데 가보면. 이것을 행정지원관실에서 조례를 만들든지 뭣을 하든지 어느 정도 기준을 제시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의원이 그냥 어디 데리고 온 사람처럼 취급하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그것 한번 할 용의가 있어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저희가 의전지침을 만들어서 시·군에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사 성격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걸 제가 기획관실에 있을 때 의회협력계장 할 때 98년도 근방에도 그때 이게 논의가 됐었습니다, 99년도에도.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행사 참석할 때는 어떻게어떻게 자리배치를 하고 시·군 의장하고 같이 해라 이런 지침도 주고 그랬는데 잘 안 지켜지더만요.

대식

하대식위원장대리

지자체 간에 협조할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라고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장대리

내가 어느 모 행사에 가니까 공무원이 딱 솔선해서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도의원 차례가 되니까 딱 이러더라고, 손으로 사회자한테 압력을 넣어서 이거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멍하고 있다가 온 일도 있고 그런데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제가 옛날에 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평정문제, 성과, 아까 열심히 일한다고 어쩌고 하는데 객관성 이 있는 그런 평정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해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저희들이 객관성 면에서는 감히 자부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작년부터 시도를 했습니다, 집단평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국에서 실·국장들이 평정을 독선적으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면평가까지 다 거쳐서 올라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제가 옛날에 발언한 것도 있는데 분기별로든지 자기 실적을 과장이나 팀장이 확인한 다음에 PC에다 입력해 가지고 평정할 때 그것을 출력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좀 객관성 있게 평정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봐요. 알았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대식

하대식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여기 11쪽 보면 현장 한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1일 택시기사 한다고 나와 있는데, 택시기사를 아무나 합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택시기사는 적성검사에 합격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택시기사 하다가 사고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택시기사 하고 돌아다녀서 돈 받아가지고 뭐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아주 주먹구구식의 그런 사고, 행사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요. 좀 신중하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1일 택시기사는 본인이 직접 하기는 어렵고요. 버스 같이 탑승하는 식으로.

대식

하대식위원장대리

여기에 1일 택시기사라고 해놨잖아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시를 그렇게 들어놨는데 탑승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장대리

그것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영호남이니 전남하고 30억원 해가지고 한다는데 이럴 때 반드시 뭔가 성과가 있어야 돼요. 그냥 요식행사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장대리

이것 좀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복지증진 하는데 나는 옛날에 조직을 관리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특히 나는 건강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개 토요일이나 일요일 여가를 이용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한다고 하는데 평상시 어떤 단결도 되고 이런 걸 고려할 때 수요일날 오후 정도 건강증진 체육의날 행사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전 공무원이 오후에는 나와서 뛰고 이렇게 해서 건강을 증진할 수 있고 친목도 도모하고 뭔가 타 국간에 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체조 같은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식

하대식위원장대리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는 지역을 돌아다녀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취업, 제가 이력서를 많이 받아놨는데 하나 해결 못했어요. 완전히 무능한 도의원으로서 낙인 찍힐 정도가 됐는데, 또 시골 돌아다녀 보면 결혼 못해서 아주 노총각들이 많은데 행복추구권, 내가 지난번에 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그 두 가지 문제가 상당히 우리 가정생활 행복한 생활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된다 이거지, 이 두가지가. 이것을 지금은 행정에서 도움을 줄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발언하면서 자치단체에 취업하고 결혼을 담당하는 계를 두어서 실제 노총각들을 쭉 한번 파악해 보고 그런 사람들 우리가 신문에 홍보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돼요. 인구 감소한다고 자꾸 하지만 낳아야 인구가 불어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결혼도 않고 40대, 50대, 돌아다녀 보면 참 안타깝고 죽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조직계서상에 취업, 또 자식은 낳았는데 취업이 안 되니까 문제가 많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쌓여있는데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이런 입장인데…….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지금 도에 취업지원계가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 시나 군에 취업과 결혼을 담당할 수 있는 계를 두어서 우리 시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밀착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항상 느끼는 사항인데 예를 들면 결혼할 사람 만남의날 행사도 만들어주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지원도 해주고 출장도 가서 어디 만주를 가서 데려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삶의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밀착해 주면 좋겠다 이거예요. 지금 그냥 나열식으로 해가지고 실제 피부에는 시민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행정만 하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장대리

지자체 간 상호 협조할 때 그 문제 가지고 관심을 갖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대식

하대식위원장대리

이상 제가 마치겠는데, 더 질의 없습니까? 조종곤 위원님.

종곤

조종곤위원

아까 계산기가 안 와가지고 처리 못한 것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휴양시설 예산이 7,500만원이라고 했는데 금년에 1억원으로 늘었다고 했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종곤

조종곤위원

1억원으로 늘었다고 하면 1억원으로 계산하면 25%가 늘었고 7,500만원으로 계산하면 33%가 늘었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늘렸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작년에 저희가 7,500만원 들여서 하는데 수요가 많이 있고 원래는 작년에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콘도회원권을 사려고 했습니다. 이건 매년 그냥 주는 돈이거든요. 주는 돈인데 회원권을 좀 더 들여서 사면 저희가 재산가치를 유지하면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일시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재정이 안 좋으니까 콘도 사는 것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이걸 확충하자 해서 콘도회원권은 못 사고 이걸 확충해서 혜택을 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콘도회원권이면 1박2일이면 5～6만원 듭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콘도회원권을 저희가 구좌를, 저희가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30구좌 하려면 한 3억 내지 6억원인가 이렇게…….

종곤

조종곤위원

회원권이 있으면 1박2일에 12시부터 12시까지 하는데 한 5～6만원 되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단가는…….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작년에 7,500만원을 617객실로 해서 나눠보니까 12만1,600원 정도가 돼요. 그리고 금년 1억원을 617객실로 나누면 14만2천원 정도 되고, 1억원을 작년 금액으로 12만1,600원으로 나누면 822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1억원씩을 없앤다고 하면 3억원 정도라면 사버려야 돼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작년에 제안을 했었는데요.

종곤

조종곤위원

이렇게 25%, 33% 늘릴 게 아니라 3억원을 올려가지고 한 3년 계산…….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원래는 사야 됩니다. 사서 콘도…….

종곤

조종곤위원

100실이나 200실을 사고 또 여분을 만들고 해야지. 그래서 제 얘기는 이렇게 12만원이나 14만원 이게 낭비성이 아니냐. 더군다나 작년 수준이라면 800실이 넘고 또 700실로 하면 14만원이 넘고, 이게 소비성으로 나가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공무원들 사기진작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항구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계속 목표가 콘도회원권 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서 이게 12만원, 13만원이면 그렇게 주어야 되는 것인지 많은 숫자를 1년간 계약을 하면 할인이 될 텐데…….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이것도 저희가 깎아서 단체계약하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 좀 싸게 계약을 하는 겁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게 12만원 이런 정도가 할인한 금액입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할인해서…….

종곤

조종곤위원

몇 % 정도 할인했어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지금은 업체에서 저희들하고 이 가격으로는 안 하려고 하는 추세거든요.

종곤

조종곤위원

비수기 때는 되는데 성수기 때는 안 될 거예요, 이 가격으로.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좀 어렵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성수기는 20만원 이상 달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오히려 여유분으로 한 7,500만원 정도 놔두고 3년 정도 3억원 정도 예산 세워서 사버리면 항구적으로 되지 않겠는가 그런 거예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지금 30구좌 사는데 9억원 들어갑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아까 3억원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생각했지, 좀 이상하더라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구좌를 10구좌 하면 3억원이고요. 구좌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하여튼 그 대목을 고민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12만원 정도면 성수기 때는 내가 볼 때는 싸고 비수기 때는 비싸고 그래요. 통계적으로 나오겠지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콘도회원권이 한 구좌를 사면 연간 30일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10구좌 사면 연간 300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0구좌 하면 3억원인데 이걸 한꺼번에 9억원 사기는 어렵고요. 1년차, 2년차, 3년차로 나눠가지고 점진적으로 확보하려고 그랬는데 올해는 재정이 안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도청직원들 사기진작이나 이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알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거 언제부터 했어요? 휴양시설 임대운영을.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휴양시설은 2003년도에 부안의 상록, 남원의 흥부골, 장수 방화동을 시작해 가지고 2004년도에 조금씩 늘렸습니다. 상록, 흥부골, 방화동, 청학콘도, 2005년도에 장수 와룡휴양림, 하동의 청학콘도, 2006년도에 대천, 지리산, 제주도, 2007년도에는 대천, 지리산, 전남 나주 이런 식으로.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까기 거기에 지출비용이 얼마나 나왔어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2003년도에는 1,923만9천원으로 시작했고요.

창희

유창희위원

합산해 가지고 2007년도까지 얼마 나왔어요? 대충.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합산해서 2억3천만원～2억4천만원 정도.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까지?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2007년도까지. 7,500만원씩 한 것은 2006년도부터 7,500만원씩 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이 콘도를 이용할 때 추가비용이 없죠? 100% 지원하는 거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추가비용 없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회원권을 구입하게 되면 추가비용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추가비용을 4～5만원…….

창희

유창희위원

회원권을 구입해서 운영을 하면 대부분 4～5만원대를 내거든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회원권 구입하면 제대로 하려면 또 이것까지 다 예산 세워서 무료로 해주려면 4～5만원 들어가는 거 별도로 주는 것까지……. 회원권 사놓으면 그건 재산이니까 낭비는 되지 않고…….

창희

유창희위원

만약에 방향을 바꾸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늘어날 수 있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런데 그걸 예산에서 세워서 줘야 됩니다. 4～5만원 자기부담. 회원권은 그냥 재산가치로 가지고 있고, 지금은 12～13만원 지원해 주지만 그때는 1인당 4～5만원만 지원해 주면 되거든요, 매년. 회원권 이용하는 데 따른 이용료만.

창희

유창희위원

또 지원금액을 해줘야 된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완전히 하려면. 그렇지 않으면 청원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회원권 있으면 오히려 자기부담이 들어가니까 싫어할 수가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뭐가 잘못됐네. 회원권을 많이 구입을 해서 그 금액을 부담하더라도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게 훨씬 낫지.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회원권 계획이 없어서 구체적으로는 검토를 안 했는데요.

창희

유창희위원

구체적으로 하세요.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작년에 그렇게 하려다가 재정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액수만 늘리는 걸로 했는데 내년에는 회원권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또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장대리

유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김연근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진행할 의안심사는 이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의원발의한 의안의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개요와 주요개정내용 등이 자세하세 설명되었기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만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2. 전라북도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보균 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심보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244회 임시회에 제출된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대통령령)에 따라 여유기구를 상시기구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아울러 개별위원회조례 중 부서의 사무와 직위명칭이 부합되지 않는 규정을 본 조례의 부칙에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금번에 개정할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에서 지역의 특색있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할 수 있는 여유기구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상시기구수로 전환됨에 따라 본 규정에 부합되도록 여유기구인 대외협력국을 상시기구로 전환하는 것이며, 아울러 실·국분장사무와 직위명칭이 다르게 된 전라북도 영상산업 육성조례 등 3개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연근위원장대리

심보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준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용준입니다. 이번에 검토한 의안은 기획관리실 소관 2건으로 보고드릴 순서는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의안을 한 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항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유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학수 위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시고 저희들이 공동발의로 해서 개정안을 상정시켰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료위원과 함께 개정안을 초안을 작성하는 때부터 같이 논의가 되어있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집행부에서 저희 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대로 행정이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같은 건 없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개정조례안의 취지대로 용역성과물에 대한 사후관리, 그 결과에 대한 평가검증 이런 것들이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취지에 전폭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이 조례의 취지를 더 살릴 수 있는 측면에서 일부 자구수정이랄지일부의견만 저희들이 제시할까 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예를 든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를 든다면 제5조 제3항에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으로 해서 전체 13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만 보다 더 심도있는 연구용역과제의 필요성, 타당성들은 검토를 하게 하기 위해서 7인 이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에서 안건을 검토·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삽입했으면 하고요, 그 소위원회 구성에는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뒀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용역과제의 심의를 정기적으로 해서 매 분기별로 실시하도록만 하고 있는데 매분기별로 실시하도록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또 수시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하나 추가했으면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과평가를 대학 등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은 수용하되 관계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둬서 관계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라고 해서 추가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정책기획관실과 재정과에서 별지서식 1호 또 별지서식 2호로 용역사업 사전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제목이 동일하기 때문에 혼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서 검토하는 것은 용역사업 타당성 검토의견서, 재정과에서 하는 것은 용역사업비 산출검토의견서로 해서 검토의견서의 특성에 맞춰서 제목을 바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겠네요, 진행하는 데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런 내용들을 규칙에 정할 수는 없나요? 꼭 조례에 정하지 않고 규칙으로 정할 수는 없나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규칙이 따로 없고 요, 조례에 의해서만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위임을 여기에서 해 주시면 가능한데 여기에서 조례에서 이왕 고치는 김에 다 고쳐주시면 손 쉬울 것 같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어차피 모든 법은 조례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조례에서 정하지 못한 세부사항들은 규칙에 다시 정해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기본 소위원회 구성문제나 정기개최문제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담을 수 있도록, 명칭변경문제도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정해 주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끼리 의견조율은 간담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대리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학수 위원님.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아까 방금 유창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따로 간담회를 통하지 말고 몇 자 자구수정이나 그렇지 않으면 소위원회 구성정도는 추가로 이 자리에서 삽입을 시켜서 통과하는 게 통과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자구수정내용을 정해놓고 다시 속개해서 바로 원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학수

이학수위원

자구수정을 말씀하시라고 해요. 여기에서 그냥 얘기해 버리면 되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자구수정은 준비해 왔습니다.

김연근위원장대리

준비해 오셨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얘기 한번 해보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제5조 제3항에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여기에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필요시 7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체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을 검토·보고할 수 있다. 소위원회 구성은 관계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이것이 제5조 제3항에 저희들 수정의견입니다.

김연근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지금 위원님들, 자구수정안 가지고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사안인데 심도있게 생각할 여유를 가지셔야지. 우선 유창희 위원님하고 이학수 위원님, 어떠십니까? 이 자리에서 다 논의를 해요, 잠깐 간담회를 하고 할까요?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간담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해 가지고 수정안이 나오면 그것이 더 빠를 것 같은데요.

김연근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어떠십니까?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게 하세요.

김연근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실까요? 그러면 지금 잠깐 회의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처리의견에 대한 특별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중 용역과제 심의와 평가를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이 집약된 대로 수정된 안은 수정된 안대로, 수정이 되지 않은 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연근위원장대리

유창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 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종곤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외협력국이 여유기구로 되어 있으나 대통령령의 제정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상시기구화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연근위원장대리

이학수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창환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대식

하대식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기획관리실소관2008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기획관리실소관2008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심보균 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심보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특히 저희 기획관리실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새로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 2일자로 발령된 류기혁 공기업경영혁신추진단장입니다. 1월 10일자로 김광휘 정책기획관입니다. 1월 10일자로 발령된 임종환 재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금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시간에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장대리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심보균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기 전에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동부권 해서 여기 서부권, 동부권 자꾸 나누는 것 같아서 말하기가 쑥스러운데 작년도에 동부권 특별회계하고 조례도 만들고 지원해 주도록 되어있는데, 금년에 예산편성 안해 가지고 나중에 수정예산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추경이나 이때에 추가반영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예산편성 시에 재원여건과 동부권 지역의지원사업예산 규모의 적정규모, 타당성 등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장대리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 산하 출연기관 등 경영혁신 추진해 가지고 본 위원이 최초 의원 되면서 부터 12개 기관인가 쭉 한번 다니면서 문제를 전부 내가 발취해 가지고 도정질문한 일도 있는데 항상 경영 관련해서 지난번에 전북무역이 해체되고 그런 과정도 거쳤는데 도산하 출연기관 이것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는데, 지금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 산하 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그간에 제대로 미흡된 점이 있어서 작년도에 의원발의로 경영평가조례가 제정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경영평가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이 시달되어서 경영평가를 진행 중에 있고 또 도 산하 출연기관의 경영혁신을 전담하기 위해서 경영혁신추진단을 발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식

하대식위원장대리

경영혁신이랄지 요새 성과있는 그런 도 산하기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부단한 감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더 철저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시·군 재정운영에 있어서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시·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연말에 분석해 가지고 그다음에 연초에 한번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하면 재정자립도를 좀 향상시킬 수 있겠는가 이런 걸 도 차원에서 예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분석해서 지원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도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저조한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시·군과 전문가, 또 도 관계자, 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전북재정포럼을 구성 운영해서 저희 도와 시·군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또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장대리

분석해서 어떤 것을 수술을 할 때는 수술을 하고 어떻게 하면 지원해서 향상시킬 것인가 이것을 리더해 나가는, 이것도 정책기능이기 때문에 그걸 잘 했으면 좋겠는데 도의 일상적인 업무만 해 나가고 중요한 국책사업 하나 가지고 기획관리실 할 것이 아니라 14개 지자체 다 동시에 같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주길 바라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도에서 금년 처음으로 학계 전문가나 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한25명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마는 전북재정포럼을 구성 운영하도록 해서 이번달 2월 중에 창립회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장대리

그리고 삼성경제연구원에서 전라북도에 대한 용역을 줬는데 그 결과가 나왔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 결과가 나와서저희들이 내년도 국가예산 사업발굴을 그 자료를 참고로 해서 많이 발굴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장대리

그러면 도 말고, 국가사업 말고 14개 지방자치단체에 연관해 가지고 용역 줬지 않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장대리

그런데 지난번에 얼핏 보고할 때 보니까 도로를 놓고 이런 건데 어떻게 하면 도민들 먹고 사는데 경제적인 것이 풍부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의 사업이 발굴됐으면 싶은데 실제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보고는 못받았지만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제안한 내용을 보면 크게 4개 분야가 있었습니다. 동북아경제거점을 구축한다는 그런 분야에 새만금개발, 과학창조도시 건설, 경제자유구역 지정, 명품혁신도시 건설 등의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속가능한 신산업의 중심지로서 전북도를 육성하겠다 해서 부품소재산업, 또 미생물 융복합산업, 지속가능발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산업, 고령친화산업 육성 등 그런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이 있었고, 그다음에 관광레저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레저 파라다이스 건설이라는 사업제안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이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글로벌인프라 구축차원에서 공항, 신항만 또는 도로건설 등을 제안내용의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장대리

그래서 장수 같은 데는 보니까 농촌에 연간 5천만원 소득에 하는 데는 3천세대를 육성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각 가정별로 소득을 체크하고 어떻게 소득을 향상시킬 것인가 이런 것을 인풋하고 그런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도를 조금 뭔가 테크닉, 기술을 요하고 해서 이것을 전 지방자치단체로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기획관리실장 한번 답변해 주기 바라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 도에서 도 그런 사업들의 연계선상에서 1억원 이상 소득을 벌어들이는 농가를 육성하기 위한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 동부권 지역 같은 경우는 식품산업이랄지 또는 생물산업, 관광산업 등의 특화된 그런 사업을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장대리

1억원 같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물론 1억원까지 소득을 낸 사람도 있지만 그런 농가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단계별로 어느 농가는 5천만원, 어느 농가는 3천만원, 어느 농가는 1억원 이런 식으로 해서 차별화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경영지도랄까 생산지도랄까 이런 걸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국지적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목표소득치를 유용화시켜 가지고 현실성 있게 대책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검토를 해 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장대리

그렇게 좀 해주고요. 그다음에 민원사항들이 많이 나오는데 현재 도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각 지역에 많이 흩어져 있거든요. 구거나 이런 것이 전부다 흩어져 있는데 이것이 실제 방치해 놓고 사용도 않고 있는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특조가 작년에 끝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한번 그런 땅이 있는가, 없는가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 가지고 그런 생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풀어준다든지 임대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도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견해에 동감하고요, 저희들도 금년 4월부터 8월까지 공유재산 전수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보존 부적합재산은 매각을 통해서 고충민원을 해결하도록 하는 등의 그런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장대리

마지막 질의. 지금 인재양성하는데 신활력지역으로 선정된 도시가 있고 시가 있다고요. 군도 있지만. 그래서 신활력지역이란 게 뭐냐면 못살아서 돈을 좀 더 주는 이런 제도거든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낙후지역이겠죠.

대식

하대식위원장대리

그래서 전북발전연구원이나 이런 데에 해서 한번 각 지역별로낙후지수를 용역을 줘서 만들어 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낙후가 됐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면 낙후를 벗어날 수 있겠는가 이런 걸 한번 장기적으로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금 낙후지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개념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유형의 지수 지표들은 개발되어 있습니다. 낙후지역을 좀더 개발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방안은 있습니다마는 그 낙후지역에 만족스러운 방안은 없습니다. 소도읍 육성이랄지 신활력지역사업이랄지 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랄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사업들인데요, 저희들도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낙후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장대리

물론 농촌 농산 관련 문제지만 실제 농촌에 고령화되어 있다고요. 어느 일개 면은 35%, 거의 60% 이상이 60대 이상이 되어가지고 고령화사회, 애도 안 낳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규모화 영농도 해야 되고 이런 고령화에 대비한, 농촌 노동력 감소에 대한 대비책 이런 것들을 기획관리실에서 심층분석을 해서 어떻게 해 나가야 앞으로 농촌이 이어갈 수 있는가 이런 걸 개발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주면 어떻겠느냐 생각되는데.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도 저희 도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의 하나가 인구가 절대적으로, 특히 젊은 연령층이 감소하면서 사실상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니까 이런 지역에는 젊은 외국의 노동자나 또는 이주한 여성들, 하여튼 외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유입하는 방법도 같이 검토해 보라는 그런 얘기까지 있었는데요.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해당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다각적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장대리

고령화사회라는 게 애를 많이 낳게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인데 지금 현재 농촌에 가보면 30대, 40대, 지난번에 파악해 보니까 장가를 못간 사람이 28세 이상 보니까 1만5천명 정도 되더라고요. 40대도 많고. 그래서 아까 행정지원관 보고에서도 조직상에 취업하고 결혼 두 가지를 담당하는 계를 두라 해서 한번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피부로 느끼는,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하거든. 그것이 해결돼야 모든 게……. 우리 마슬로의 욕구 5단계 보면 생리적인 요구가 제1단계라고요. 그 생리적인 욕구가 해결이 안 되면 다음 단계로 발전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론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제1단계를 해결 못해주는 도가 있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를 개인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맡아야 되겠다.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계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 조직진단해 가지고 한번 검토해 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도 조직진단 중에 있으니까요, 그런 걸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대식

하대식위원장대리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각 신활력지역 동부권 이쪽지역에 대개 보면 우수고를 하나씩 두고 있는데 남원은 시라고 해서 우수고가 안 되어 있는 실정인데 우선 우수고를 신활력지역이니까 동부권에서 우수고로 한번 선택을 해주면 좋겠다, 인재양성과에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민원사항인데 지금 외지로 빠져, 내 아들이 공부도 잘 하는데 외지로 빠져나가야 될 입장인데 그래도 지역에 남아서 애들을 보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남원고등학교에 학생을 입학시켰는데 기숙사가 거기에 되어 있는데 기숙사가 엉망진창이어가지고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보수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학부형이 나한테 직접 전화와 가지고 이런 민원을 받은 바 있는데 한번 인재양성과에서 남원고등학교 기숙사 실태를 한번 파악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보수 좀 해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줘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역할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역할분담을 시설 개보수랄지 이런 것들은 교육청에서 전담해서 하고 저희들은 교육청에서 요청하는 프로그램사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요, 교육청과 협의해서 남원고의 그런 어려운 문제를 저희들이 한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요청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장대리

과가 우리 기획관리실에 인재양성과가 있으니까 인재양성과에서 그런 실태를 확인해 가지고 교육청과 협조하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주면 좋겠는데 해 낼 수 있겠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한번 현지 가보고요, 해서 교육청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장대리

해주겠다고 얘기해야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교육청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요청을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장대리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항상 해년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 보면 정말 미래지향적이고 올 한해는 전라북도 도정이 잘 되어가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연말에 가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연초에 시작할 때 마음하고 끝날 때 결과하고 기대에 못미치는 행정이 이루어지는데 이번만 해도 그래요. 미래지향적인 정책 개발을 해서 역량을 강화시키겠다라고 아까 보고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한 게 없어요. 뭘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그러는지, 향후 계획에 보면 국책개발사업TF팀을 운영하겠다, 우수인력을 충원하겠다, 연구성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해년마다 똑같이 나오는 말이거든요. 뭐가 혁신적이고 뭐가 미래지향적이에요? 인센티브를 준 사례가 있어요, 연구성과에 대해서?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부 수용하고요, 저희들은 우수연구성과 인센티브를 지난 연말에 전발연 이사회를 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연봉의 20% 범위 내에서…….

학수

이학수위원

그건 전발연 얘기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연구성과는 전발연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직원들에 대해서도 국가예산사업을 발굴하고 하면 실적가점을 부여하죠.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 사례가 있냐 이 말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 사례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번에 3조6천억원 정도의 국가예산사업을 발굴했는데, 거기에 공로가 있는 직원들 선정해 가지고 이번에 실적가점을 부여했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3조6천억원이라는 국가사업을 그 직원이 발굴해 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직원 혼자서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부서 조직…….

학수

이학수위원

그게 뭐예요? 그 사업이 뭡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건 이따 자료로……. 5명에 대해서 가점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 그 사업이 뭐냐고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 사업은 분야별로 해서 나눠져 있는데요, 그건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사께서 1월 18일날 시·도 관계관 회의를 하시고 단독면담을 하셨죠? 그리고 1월 22일날 또 당선자 면담이 있으셨죠? 그렇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1월 28일날?

학수

이학수위원

1월 22일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시도지사협의회 때.

학수

이학수위원

예.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 이후에 당선자와…….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우리 광역경제권 활성화추진단을, 지금 추진단이 설치되어 있죠, 인수위 내에?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인수위 내에 아직 없습니다. 그건 대통령 직속으로 광역경제권활성화추진단을 구성하겠다는 것을 인수위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지사께서 당선자를 면담하시고 또 여기에 보면 1월 29일날 TF팀 워크숍을 하셨고만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2월달에, 2월달도 무슨 업무협의가 이루어졌네? 이것 국책연구원과 이루어진 거요, 할 예정이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건 국책연구원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책연구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산업경제연구원.

학수

이학수위원

그래서 얻은 성과가 뭐가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여기서는 우리 도의 입장에서 이렇게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새정부 대비해서 전라북도에서 이런 대응들을 하고 있는데 이명박 정권한테 우리 전라북도가 추구하고자 하는, 요구하고자 하는, 얻고자 하는 플랜이 서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얻은 게 뭐 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아직은 새정부의 정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했고 그다음에 그후의 피드백은 아직 온 상황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새정부가 구성되면 인수위에서 그걸 넘겨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무엇무엇 건의하셨는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요구한 사항은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것 좀 자료 주시고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다음에 1시·군1프로젝트 14개 시·군 사업 있죠? 이것 작년도 예산 때도 문제가 많이 됐는데 이 14개 시·군 중에서 예산을 세워놓은 시·군이 몇 군데나 됩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7개 시·군에서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7개는 세우고 9개는 안 세우고 그랬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작년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협의를 하셨다는, 이것 협의한 것 확실히 맞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협의는 저희들이 충분히 거쳤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왜 그러면 10억원을 준다는데도 시·군에서는 예산을 안 세웁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안 세운 이유는 보면 지금 현재 사업의 진행속도가 기본계획 수립단계에 있거나 또는 지금 용역 중에 있거나 해서 예산을 세우기가 현실적으로 규모파악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어서 세우기 어려운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 데가 주로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통문화도시 조성, 전주가 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무주 태권도공원 조성, 장수 말산업클러스터, 임실 치즈산업, 순창 장류산업, 고창 복분자, 부안 해안관광 신도시 이게 별다른 게 뭐 있어요? 이것 그냥 선심성 예산으로 10억원씩 주는 겁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들이 각각 특정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것 사실 지사님이 작년도에 시·군을 방문하셔 가지고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10억원씩 주셨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명분이 없으니까 1시군1프로젝트 추진사업이라고 만들어놓으셨는데 이렇게 하시려면 시·군하고 상의를 잘 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말 여기도 말씀하셨다시피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역량을 강화시킨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런 걸 보면 무슨 미래지향적이질 못해요. 그냥 관습적으로 행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겉포장까지 하실 의향으로 사업들을 하시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에는 어때요? 좀 계획되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이번 1시군1프로젝트는 위원님들께서 풀사업비를 세워주셔서 이번에 시·군 방문할 때 저희들이 일반적인 보고는 안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보고는 안 받고 1시군1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보고받으면서 …….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지금 9개 시·군이 예산을 안 세웠는데 예산 안 세워도 알아서 쓰시라고 이것 그냥 무조건 줍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그건 예산 확보상황을 보면서 줄 겁니다. 그건 바로 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확보상황을 독려해 가면서.

학수

이학수위원

14개 시·군에 프로젝트명이 정해졌는데 이것 나중에 올 연말에 가서 결산하시면서 바뀌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실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바뀔 수는 없고요, 이것은 만일 사용 못하면 이월이 되거나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할 것 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것 예결위에서 이미 기 확정된 사업명이 변경된 사례도 있어요. 그 얘기는 곧 시·군하고 기 조율이 안 됐다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결위에서 일부 변경됐습니다. 이건 도의원·지사님의 시장·군수 방문 대화를 통해서 거기서 조정된 것들도 함께 토론을 해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변경될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상의를 한 것이 어떻게 예결위에서 명칭이 바뀌냐 이 말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 실장님이 일을 열심히 안 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완주 테크노밸리 이것 지사님 저번에 완주군 방문하셔 가지고 용역비 10억원 준다는 건 뭐예요? 기억 안 나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테크노밸리 조성에 대한 용역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확실히 맞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어쨌든 명칭 변경되면 이것 연말에 가서 승인 못해 주네요. 확실히 말씀하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아마 지금까지 시장군수와 협의를 해서 확정되기 때문에 변경될 여지는 없습니다. 만일 변경되는 요인이 생긴다면 추경예산을 통해서 수정하거나 그런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게 변경이 되고 하는 얘기는 심도있게 시·군과 협의를 안 했다는 증거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업무보고장에는 업무보고할 때는 심도있게 시장·군수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간에 바뀌고 다른 예산으로 쓰이고, 시·군의 예산이 지금까지, 시·군 예산 다 끝났잖아요. 어떻게 상의 협의한 예산이 시·군에서 서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의 추진단계가…….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자, 예를 들자면 진안 홍삼한방클러스터 조성사업에 10억원을 준다. 그러면 이게 진안의 역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다 너네 일 하느라고 고생하니까 10억원 더 준다 하지, 이게 무슨 성장동력산업이고 신활력사업이고 무슨 미래지향적인 정책이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이렇게 14개 시·군에 성장동력산업으로 해서 사업을 주려면 정말 깊이있게 상의를 하고 협의해서 당신네 시·군에 발전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뭐고, 무슨 돈이 필요한가를 물어봐 가지고 상의를 해서 세우셔야지, 제가 보니까 이미 기 전부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에다 10억원을 붙여놨다 이 말입니다. 완주의 테크노밸리 10억원 안 주면 용역 못하니까 사업 못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실장님께서 정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행정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례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뭔가 혁신적이고 변화가 있고 시·군에서도, 안 그러면 도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드린 거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우리 특히 재정과 보면 재정과장님, 작년에 업무보고 하신 것하고 글씨 틀린 것 얼마나 있습니까? 수치 말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도유재산 시·군에서 요구하면 줄 수밖에 없죠?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다 주는 건 아니고요, 도유재산 활용하는 10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서 10년 동안 같은 목적으로 할 경우에…….

학수

이학수위원

주게 되어 있죠?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예, 줄 수가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줄 수가 있어요, 주게 되어 있어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가요?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꼭 준다는 것은 아니고요, 줄 수가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왜 어떤 시·군은 주고 어떤 시·군은 안 줘요? 무슨 근거로 해서 주고, 안 주고를 결정하십니까?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지금까지 준 사례는 없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왜 없어요. 종합경기장이 도유재산이에요, 전주시 재산이에요?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그것은 그냥 저희들이 무조건 준 것은 아니고요, 재산에 대한 교환으로 해서 그렇게…….

학수

이학수위원

어디하고 교환하기로 했습니까?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10년 이상 계속 같은 목적으로 대체시설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원래 종합경기장을 몇 년 전에도 7대 때부터 달라고 했는데 저쪽 월드컵컨벤션센터 경기장을 짓기 전에는 못준다고 해서 안 준 사례도 있잖아요. 알고 계신가요?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번에 완주에 있는 잠업시험장 그것도 완주군에서 처음에 행정타운 짓겠다고 달라고 했었죠?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예,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뭐라고 공문 보내셨어요?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저희들한테 온 공문은 없었고요, 신문보도만 제가 난 걸 봤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도에서 못준다고 공문이 왔었다는데.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공문은 저희는 보낸 바는 없습니다. 농업기술원으로 공문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도유재산 관리를 물론 그냥 시·군에서 필요로 하면 주고 도는 필요하면 또 사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세워서 원칙을 세우라 이 말입니다. 어느 시·군은 주고 어느 시·군은 안 주고 하지 마시고 필요 이상으로 10년 동안, 예를 들어서 우리 목적에 부합된다면 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줘야 될 것인가, 안 줘야 될 것인가. 어떤 사업은 주고, 안 주고 그런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죠?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예,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정말 준 사례가 한번도 없어요?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예, 없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건 제가 파악을 한번 해볼게요. 인재양성과장님, 선진교육 환경조성을 위해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가지고 방과후학습 하시죠?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방과후학습 프로그램은 교육청에 안 있고 인재양성과에 다 있는가요? 교육청에서도 실시하는 게 있죠?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예,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주로 우리 인재양성과에서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세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시 지역하고 군 지역으로 나눠서 하는데요, 시 지역 같은 경우는 주말에 거점학교를 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영어수업 서포터즈, 수학 같은 경우…….

학수

이학수위원

이건 방과후 맞춤형교육이 거점…….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거점학교별로.

학수

이학수위원

거점학교별로 하는 수업이고만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일반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습하고 중복되는 건 없는가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그것은 약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수업이 끝난 다음에 하는 수업은 계속하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 특기적성교육 같은 것 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은 하되 그것 외에 주말에는 별도로 수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플러스 해 가지고.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중복되는 게 없냐 이 말이요. 교육청 방과후학습.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대상이 좀 틀립니다. 대상이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일반 학생 대상이고 이것 같은 경우는 약간 우수학생 위주로 타깃이 잡혀져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도에서 하는 방과후학습은 우수한 학생만 관리를 한다?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이를테면 저소득층의 방과후학습은 어디에서 관리해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그건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왜 우리 전라북도는 이주여성 자녀들에 대한 방과후학습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없는가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은 아마 자세히 데이터는 기억이 안 나지만 복지여성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방과후학습을 인재양성과에서도 하고 교육청에서도 하고 복지여성과에서도 하고, 제가 볼 때는 복지여성과에서 이주여성 자녀에 대한 방과후학습은 없어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그게 청소년위원회하고 여성가족부하고 그다음에 교육부하고 동일한 사업을 하면서 대상을 다르게 하면서, 그러니까 라인이 좀 틀리는 과정에서 그렇게 약간 중복이라든가 혼선이 있게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이 예산이 인재양성과에 서있죠?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예, 서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인재양성과가 방과후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 토론회나 이런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여러 번 도의 입장이 어느 것이 되어야 되는가 토론을 많이 했고요. 그 과정에서 학부모들이나 일반 학생들의 요구사항이라는 것이 수월성교육 쪽으로 도에서 추진을 해야 맞다. 왜냐면 교육청 부분에서는 그 부분이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 현실이다, 그런 어떤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새로운 정책으로 이걸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방과후학교 자체가 학생들한테 봤을 때는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방식을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했을 때는 그나마 효과가 입증된 것이, 저희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그런 모델이 아닌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결론 내려 가지고 이번에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것 거점확보 방과후학습도 사실은 인재양성과에서 예산만 세워서 시·군에 위탁을 하지 인재양성과에서 하는 사업 아니잖아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부분적으로는 맞는데요, 총괄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세부추진방법들, 그러니까 지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고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시·군이 움직여야 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것 시·군에 거점확보 다 되어 있는가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데가 익산, 정읍, 남원, 완주…….

학수

이학수위원

정읍은 어디로 되어 있어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정읍은 2개로 나누었습니다. 호남고하고 신태인고로 2개로 나누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것 각 교장선생님들이 모이셔 가지고 요구하신 게 뭔지 아시죠? 예산 다 학교별로 나누어달라는 겁니다.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기존의 방과후학교의 형태가 바로 그것였습니다. 그 형태가 학생들한테나…….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습하고 별 다른 게 없다 이 말이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한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내 가지고 하는 부분은 그전에 했던 부분…….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자, 호남고등학교가 거점학교로 선정되었어요. 그러면 배영고등학교나 정읍고등학교에서 학생 보낼 것 같습니까?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지금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조금 저희가 약간 우려하는 바인데요…….

학수

이학수위원

우려하는 게 아니고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전주시나 이를테면 시험을 보지 않고 추첨을 해서 가는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의 학교들은 고등학생 숫자가 지역별로 중학생 숫자보다 정원이 많아요. 학생 유치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학교 선생님들간에 싸움도 일어나고 난리가 나는데 이런 행정을 하면 다른 학교들은 자괴심만 가져요. 실질적으로 지역거점확보 이 목적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 지역의 문제점 파악을 하고 하셔야지, 위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지시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그렇게 움직여서 예산을 쓰시고 사업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이 지금 문제점들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그 문제점들을 대응해서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그대로 평가해서 어느 학교에 줘요?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면 정읍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학교별로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사실 학교별로 거점학교를 하나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 부분 정읍 같은 경우는 거점학교를 2개를 만든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해당파트하고 이야기한 바로는 3월 8일날 고등학생 위주로 개강은 일단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우려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래도 시·군에 직접 내려가 가지고 계속해서 설득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별로 나눠지는 문제는 실무적으로는 거의 마지막에 선택해야 할 문제지, 약간 반발이 있다고 해서 지금 중심 못잡고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면밀하게 입장을 청취한 다음에 대안으로써 가능하다면 선택을 해야 될 그런 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방과후학습 거점확보 학교로 선정이 되면 부모들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이 중학교를 다니면 그 고등학교로 보내버린다 이말이에요. 거꾸로. 그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들이 방과 후에 주말에 우수학생들이 거기 가서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학교에서 안 보낸다 이 말이에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일부 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건 저희가 일단 알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강 일시에 맞춰서…….

학수

이학수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목적에 맞게 예산 운용을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는 제가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철저하게 규명할 테니까 목적대로 행정을 해주시고, 우리 글로벌인재 양성 이것 문제점이 무엇무엇인지 아시죠?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예, 크게는 문제점이 5가지 정도 문제가…….

학수

이학수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5가지.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첫 번째는 재단에서 전문성이 좀 부족한 문제가 있다, 이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연수사업을 할 때 여행사를 협력업체를 만들 때 이중의 보증을 채우는 문제는 너무 부담이 많은 것 아니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육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정규대학교 위주로 가야지, 사설어학원 같은 경우가 일부 있었다는 문제,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현지에서 할 때 현지 프로그램하고 홈스테이 문제, 기숙사 같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문제, 마지막으로 홍보하고 그다음에 공무원자녀 문제 이런 부분에 보다 더 공정하고 공평하게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이렇게 5가지로 지금 알고 그렇게 문제제기가 되어 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전문가 간담회를 한 3회 정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계속해서 안을 도출해 가고 있고요, 2월 말까지 정도는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서 최종계획을 수립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5개 사업들은 사업을 하시면서 드러난 문제점이죠?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을 지금 놓치고 계세요. 글로벌인재 양성이라는 사업을 왜 해야 되는가. 이 사상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제 말 잘 들어보세요. 글로벌인재 양성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보내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 전문성이 없는 인재양성과에서 재단에서 일을 시행하다 보니까 여행사 선별이 잘못되었고, 외국 교육기관 선별이 잘못되었고, 기숙시설이 안 좋았고, 홍보가 안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 총체적인 문제점이 전부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전문성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점이 드러났죠? 동의하시는가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전문성의 기준을 어디다 두냐 이건데 저희 공무원들이 접근했을 때 기존에 저희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문제가 가장 큰 문제죠. 첫 번째로는 장학생들한테 글로벌마인드를 키우는 문제가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민간에 맡겼을 경우는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 이런 부분은 도에서 커버해야 한다 이런 입장에서 했던 것이었고,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학수

이학수위원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그 설명은 안 하셔도 이미 기 행정사무감사나 김연근 동료위원께서 답사를 하시고 문제점들이 다 지적됐어요. 그러면 글로벌인재 양성 마인드가 뭐예요? 글로벌마인드가 뭐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약간 이론적인 면이 좀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지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같은 경우가 활동하는 20년 이후의 세계는 지금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세계의 거리가 짧아지는 것이고 거기서 활동한다는 것은 지금 한국의 물리적 범위에서 활동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를 상대로 자기 경쟁력을 가져야만이 개별적인 경쟁력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경쟁력, 국가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지금 글로벌인재 양성교육에 해외연수를 보낸 게 그런 글로벌마인드에 맞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설문조사에 의하면 한 90% 정도는 좋다는 걸로 일단 분석이 되었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그건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문화와 그 지역의 풍토와 이런 것을 느끼고 와야 글로벌마인드가 생겨요. 어디 어학원에 가가지고 쳐박혀서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한달 동안, 6개월 동안 가서 공부를 하고 오는 게 글로벌 마인드가 아니다 이거요. 이건 어학연수다 이 말이에요. 우리 글로벌인재 양성에 대한 목적이 어학연수가 아니잖아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지금 어학연수로 되어 있잖아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어학연수 같은 경우는 총 8주 중에 4주만 어학연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후 같은 경우는 액티비티 프로그램 같은 걸 실시하고 있고 마지막 한 2～4주는 정규학교에서 같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초·중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설어학원은 캐나다하고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거기서는 사설어학원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지 나머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거기 가서 어학연수를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냥 초·중·고생들은 거기 가서 문화체험을 시켜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지금은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교 애들은 철두철미하게 선발규정을 만드시고 거기 가서 어학연수를 받는 수준의 학생들이 가지 않게끔 하고, 우리 국내에서도 사전 트레이닝을 시키라 이 말이에요. 지금 당장 선발해서 두 달, 세 달 후에 보내지 마시고 1년 전에, 2년 전에. 그리고 두 번째, 어학연수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도 간접체험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라 이 말이에요. 우리 전라북도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글로벌마인드를 심어주고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라는 얘기요. 무조건 정원 600명 딱 해서 외국에 보내서 거기 가서 영어수업 받고 중국어 수업 받고 되돌아와서 공짜로 보내줬는데 만족도 조사하면 다 90몇%, 100% 나오지 안 나옵니까? 만족도라는 것은 투자 대비 만족도예요. 실질적인 만족도가. 공짜로 갔는데 만족도가 안 좋겠습니까? 그런 전시행정 하지 마시고, 그리고 영어권이 됐건 중국어권이 됐건 일본어권이 됐건 못가는 전라북도의 학생들도 많은 학생들을 선발해서 방학기간 동안에 그런 체험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국내에서 글로벌마인드를 심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연구하시고 개발하셔 가지고 앞으로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지금 부분적으로 올해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일단 추진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마인드를 고취시키는 그 문제는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장대리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공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대목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혁신분권과 소속 44쪽, 도 산하 출연기관 등에 경영혁신 추진이라고 했는데 도 출연기관이 14개 기관이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사업소, 조직진단 계획시달을 하셨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금 사업소는 출연기관이 아닌 행정기관 중에서 도 본청과 직속기관을 제외한 조직이 사업소고요, 여기서 공기업 출연기관이 14개 기관인데 이 14개 기관에 대해서는 조직진단을 아직 안 했고요. 경영평가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여기 추진상황을 보니까 사업소 조직진단 계획시달을 2008년도 1월 28일까지 보냈다고 해서 이것 보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보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 내용을 좀 보내주시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지금 금년에 경영혁신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되어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것 한번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해당 과장님이 한번 해주세요.

기혁

류기혁공기업경영혁신추진단장

경영혁신추진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운영개선방안으로는 출연기관의 결원이 발생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처우를 개선하고 동시에 직원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시키겠다는…….

종곤

조종곤위원

결원이 된 데는 어디예요?

기혁

류기혁공기업경영혁신추진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가 상당히 많고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생물산업진흥원 결원이 많은 곳이 그 두 군데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서 말씀해 보세요. 경영혁신 큰 틀이 무엇이냐 그런 얘기예요. 어떤 계획을 잡고 이번에 도 출연기관을 경영혁신해야 되겠다 이게 뭐냐 그런 얘기예요.

기혁

류기혁공기업경영혁신추진단장

사업경영에 대해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충분히 저희들이 주겠다고, 조직권과 인사권, 예산권. 그 대신 경영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끔 하는 것, 그 다음에 출연기관 간의 서로 협조관계, 또한 도와 출연기관의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유기적으로 업무를 같이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동안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기혁

류기혁공기업경영혁신추진단장

안 했다는 것보다는 좀 미비했다고…….

종곤

조종곤위원

미미했다?

기혁

류기혁공기업경영혁신추진단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금년에는 도 출연기관이 타 기관의 모범이 되도록 추진해 주시고 이끌어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일반 기업체에서도 본을 보고 그러니까 샘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동부권 균형발전이 있는데 그러면 서부권은 무엇이 발전되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서부권과 동부권이 상대적인 개념이고요, 지금 현재 서부권은 전주, 익산, 군산을 중심으로 해서 인구랄지 또는 소득수준이 동부권에 비해서 상당히 격차가 있기 때문에 동부권이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고 또 실제 인구는 많이 적은 편입니다. 또 소득도 적은 편이고. 그런 측면에서 동부권을 좀 더 배려하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혹시 2007년도 전국 소득평균이 얼마이고 전라북도 소득평균이 얼마이고 동부권은 소득평균이 얼마이고 3시를 뺀 서부권 소득이 얼마이고 혹시 아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건 별도 자료를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파악해 주시고, 그러한 근거없이 무조건 동부권 균형발전이라고 하는데 나는 이것이 아주 못마땅해요. 오히려 남원지구 뭐 지원하겠다, 순창지구 이것이 아니고 그저 동부권 애매하게 묶어놓고, 그러면 서부권이 무엇이 앞서갔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새만금 어쩌고 하는데 새만금 막아놓고 뻘만 있지 뭐 있습니까? 짠물만 있지. 구체적으로 수치적으로 객관화 시켜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다음에 46쪽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에 국가에서 세 군데를 지정하고 도에서 네 군데를 지정했는데 나머지는 전부다 살기가 좋은 데인가. 그러면 시범적으로 한다는 것인가. 이것 어떤 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시범지역으로 해서 국가와 도가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세 군데를 지정하고 도에서 네 군데를 지정했는데, 그러면 이 7 군데는 낙후되어서 좋게 만든다는 것인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정할 때 각 시·군에,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했었습니다. 중앙정부부처에서 공모해서 각 시·군이 제안한 사업을 보고 시범적으로 발굴해서 육성할 필요가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된 겁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게 국가에서 3개를 하고 지금 도에서는 거기에 떨어진 데를 입막음을 해준 것 아닙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국가에서 공모과정에서 그런 것쯤은 있습니다마는 공모과정에서 우수한 좀더, 국가 재원이 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우수한 시·군들이 여럿 있었습니다마는 국가 재원의 범위 내에서 3개소만 저희 도의 세 곳에만 지원해 주고…….

종곤

조종곤위원

국가에서 3개가 되었으니까 도에서 빠져나간 것이고, 도에서 여러 군데가 신청했을 텐데 이게 그냥 말기는 좀 어렵고 돈은 많이 못주고 하니까 시범적으로 도에서도 한번 해보겠자고 해서 네 군데를 지정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런데 왜 김제가 빠졌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때 신청에서 응모하는 과정에서 국가기관에서 평점을 매겼습니다. 저희 도가 평점 매긴 게 아니고요, 국가 단위에서 선정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종곤

조종곤위원

도 지정하는데 국가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런데 그 순위에 따라서 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 순위는 알겠는데 도에서 다시 해야죠. 도에서 지원할 때는 도에서 다시 해야죠. 그러면 이게 국가에 종속되는 얘기지, 국가에서 돈도 안 주는데.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다음에 공모할 때 시·군간에 균형있게 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내가 그래서 김제가 살기 좋은 데인가.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살기 좋은 이런 것도 좀 균형있게, 맨날 동부권만 균형을 따지지 마시고 살기 좋은 마을도 균형을 따져주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47쪽 자치입법역량 강화 및 성실한 소송수행, 도에서 소송수행을 해 가지고 행정재판에 몇 % 정도 승소율이 나왔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혁신분권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예. 현제 퍼센티지 없어요?

명환

박명환혁신분권과장

혁신분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21건에 작년도 소송수행이 종결된 것은 37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승소된 것이 25건, 패소가 2건, 취하가 10건인데 승소율은 95%가 보이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2건이 패소요?

명환

박명환혁신분권과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2건은 어떤 거예요? 혹시 금액에 해당됩니까?

명환

박명환혁신분권과장

구체적인 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준비 안 되었어요?

명환

박명환혁신분권과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2건 패소가 원고한테는 승소된 것 아닙니까? 있어요?

명환

박명환혁신분권과장

2건 중에서 하나는 공개정보이고 하나는 손해배상 건인데…….

종곤

조종곤위원

그것이 얼마예요, 손해배상이?

명환

박명환혁신분권과장

그것 1건만 있습니다. 지방도로 배수로 추락사고 손해배상 청구사건이 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돼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패소했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는 금년 중 시간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준 것 아닙니까? 따지면. 재판이라는 것이 금액으로 환산 못하는 것 아니요. 그런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생기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유념을 해 주시고, 마지막 쪽을 보면 행정심판이 있는데 작년에 134건을 해 가지고 기각이 150건, 각하가 27건, 인용률이 43%, 여기에 위촉위원이 11명이 있는데 변호사가 7명이 있고 교수가 2명, 전직공무원이 2명 있는데 꼭 변호사가 7명 많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명환

박명환혁신분권과장

지금 행정심판위원회를 전체적으로 윤번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아니, 윤번제로 돌아가는 것은 그때 심리를 할 때 하는 것이고 일단 위촉은 7명 되어 있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명환

박명환혁신분권과장

15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여기는 11명이 되어 있는데.

명환

박명환혁신분권과장

외부위촉이 11명이고요, 내부가 또…….

종곤

조종곤위원

합쳐서 15명이다?

명환

박명환혁신분권과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변호사가 7명…….

명환

박명환혁신분권과장

위원회가 두 파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외부의 압력을 받을 수도 있고 부탁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두 파트로 운영되어서 무작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서 변호사가 7명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 내가 묻고 싶은 얘기는 변호사는 아무래도 법률에 밝을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행정심판은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는 것이 많을 텐데 변호사가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명환

박명환혁신분권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아니지, 법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법률은 떠들러봐서 이것이 아니다 하면 끝난다 그런 얘기예요.

명환

박명환혁신분권과장

거의가 행정심판이…….

종곤

조종곤위원

재판이라는 게 꼭 그렇게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명환

박명환혁신분권과장

재판에 누군가는 심판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것이 여기에서 패소했을 때는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가는 그런 사회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은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위원 구성 이것 조례 있어요?

명환

박명환혁신분권과장

예,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변호사가 7명으로 딱 지정되어 있습니까?

명환

박명환혁신분권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나 교수 그다음에 법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히려 변호사를 줄이고 법률교수나 전직공무원을 더 늘리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의향은 있어요?

명환

박명환혁신분권과장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교수도 법학을 연구하고 변호사도 집행하지만…….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시면 전부다 변호사를 임명해 버리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명환

박명환혁신분권과장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렇게 대답하셔야지, 무슨. 그러면 11명을 고정직 빼놓고 전부다 변호사 해버려요. 그리고 인재양성과, 이게 2008년도에 600명 정도를 한다는 것입니까? 37쪽.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올해가 559명이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556명 아닙니까?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예, 556명이 맞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금년에는 600명 정도 한다는 건가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왜 정도라고 나왔습니까? 정도는 몇 명 상한선입니까?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지금 저희가 초·중생 같은 경우는 아까 이학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지에서 어학연수만 하는 것은 부당하다, 필요없다 해서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한 2주 하고 현지에서는 한 6주 하는 이런 방법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반 학생이 80%…….

종곤

조종곤위원

아니, 그것 말고 왜 600 정도, 왜 ‘정도’를 붙였냐는 얘기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일반학생은 80%하고 저소득층은 20%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숫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왜냐면 예산이 서있는 것인데, 대학생 같으면 하나가 1천만원인데 10명이면 1억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정도라고 하면 제가 아는 사항으로는 600명에서 590～610명 정도를 왔다갔다 하는 선이 아닌가. 안 그러면 60～660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왜? 예산도 그러면 여기 38억원인데 38억원 정도 해야 되겠네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소득층 같은 경우가 20% 지금 배정되어 있고, 대학생은…….

종곤

조종곤위원

그건 아는데 작년에 556명을 했으면 금년에 여기다 5%나 늘 거 같다랄지 600명 해야 되겠다, 600명 딱 해놓고 해보니까 605명이 됐다랄지 590명이 됐다랄지 돼야지, 여기다가 계획서에 ‘600명 정도’ 이런 계획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표현이 조금 애매하게 됐는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틀이 맞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도 38억원이라고 했는데 ‘38억원 정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돈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신중하게 해주시고…….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어제도 인재육성재단 질의 때 얘기했던 것인데 이걸 꼭 영어권하고 중국어권, 일본어권 이렇게 치열한 영어권에 60%를 보내려고 하지 말고 지금 세계를 하나가 1천만명도 먹여살리고 1만명도 먹여살리는 이런 최첨단 과학시대인데 오히려 자원도 많은 아랍권이랄지 스페인어과랄지 이런 데도 특수하게 틈새시장을 파고드는 그런 쪽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못해봤어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거기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오. 영어권은 아주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히려 빈 공간을 빈 시장을 하는 것이 오히려, 아랍권 같은 데는 자원이 풍부하니까 그런 데가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오히려 아프리까 같은 데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기본적으로 학부모들 수요를 많이 반영하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종곤

조종곤위원

한번 고려해 봐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지금 오히려 이런 데가 더 진출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어는 얼마나 치열합니까? 이제는 초등학교부터 대학 가죠, 대학원 가죠, 외국 나가죠, 그래서 경쟁하죠, 박사학위 따죠, 박사학위 따가지고 와서 대한민국에서 취직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처지인데 영어만 그렇게 막 목 매달 필요가 있는 것인가. 오히려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특수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쪽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그리고 추진상황을 보니까 학부모 간담회 및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시·군 담당공무원 워크숍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금년도 2월달까지 다 한다고 했는데 이것 다 했습니까?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몇 명 정도가 모였어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학부모 간담회 같은 경우는 15명 정도씩 해 가지고 모였고요, 15명씩…….

종곤

조종곤위원

15명이면 3회?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이것 어디서 했어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학부모 간담회는 이분들이 바쁘시기 때문에 저녁식사겸 해서 의견수렴 형태로 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것 어디에서 했어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일반음식점에서 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전주에서?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시·군 돌아다니면서 안 하고?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밑에는? 시·군 담당공무원 워크숍은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여기 도청에서 했습니다. 면접이라든가 기타 건의사항 같은 걸 의견수렴 했고요, 그다음에 토론회 문제는 대학교 관련한 대학교 교수들하고 여행사 대표들 모여가지고 08년도 추진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방금도 동료위원이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진짜 초등학생들 6주, 8주 가서 알아듣기나 하겠어요? 오히려 문화체험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애들한테 진짜 글로벌마인드를 심어주는 것이 나중에 더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학연수 갔다 온 학생 말 들어보니까,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 말 들어보니까 평상시 실력이 10개를 가지고 가면 100개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면 100개를 가지고 간 사람은 10만개 이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수준이 된 사람들이 가야 효과가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방과후학습 같은 것은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 잘 몰라서 물어봐야 되겠어요. 31쪽 효율적인 자금운용 및 이자수입 증대인데 여기 현황 가운데를 보니까 세외수입 징수목표액 662억원인데 세외수입이 어떤 거예요?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재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외수입은 금고 이자수입을 150억원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이건 세입·세출 결산해 가지고 남은 잉여금을 250억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잉여금도 세외수입으로 집어넣어요?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일단 구분할 때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분리해서 넣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250억원?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예. 그다음 시·군 부담금이 98억원, 잡수입이 56억원, 기타수입 108억원 해서 전체적으로 올해 662억원을 징수목표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결론은 예산 오는 것이 아니고만. 시·군 부담금도 있고 잉여금 예산 따지면.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여기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금고이자수입 이것이 중요한 것으로…….

종곤

조종곤위원

그것이 150억원이에요?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지금 4% 잡고?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1개월은 4%고요, 3개월은 4.5%, 그다음 6개월은 5.3% 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 4%보다 더 높은 이자율은 없습니까?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지금 전북은행하고 농협하고 있는데 이자율이 똑같습니다. 전북은행하고 농협이.

종곤

조종곤위원

금고를 운영하고 또 찬조금 받다 보니까 다른 데로 못가겠고만요. 이게 그 돈이다? 그러면 혹시 662억원에 대한 사용처는 어디 있어요?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이것은 다 예산편성에…….

종곤

조종곤위원

예산에 집어넣어 가지고 한다 그런 얘기죠?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예, 예산편성이 되는 겁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알았습니다. 여기 24쪽을 보니까 시·군 재정운영 지원을 보니까 전주시가 1,820 이것이 지방채예요?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채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고창군은 하나도 없네요?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시·군별로 지방채 운영하는 기준이 다릅니다마는 고창군은 채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시·군 평균은 344억원이고요?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우리 도는 지방채가 얼마죠?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저희는 3,189억원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1년에 이자가 얼마 나가요?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원금과 이자가 한 230억원 정도 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전주시도 반절만 잡아도 120～130억원은 나오겠네. 재정운영을 고창군은 어떻게 해서 하나도없는지는 몰라도 그만치 예산에 여유분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자를 그만큼 안 주니까. 그렇죠?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고창군을 저희가 시·군 가서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저희도 지방채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미래 비전을 위해서 선 투자하고 연차적으로 상환해 나가기 때문에 지방채가 적정한 규모는 갖고 예산편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랬더니 군의 방침이 지방채 없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과장님 얘기는 많은 큰 부담이 되지 않으면 일을 추진하면서 그런 정도 지방채를 발행해도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지방채가 예산의 몇 % 정도까지가 적정수준입니까?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채무비율이 10% 이하이면 나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종곤

조종곤위원

10% 이하면?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전라북도가 3,189억원이다 보니까 그런 정도네요. 전라북도는 따지면.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규모는 3,189억원인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지 제외하면 순수하게 상환해야 할 순 채무는 2,659억원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예산과가 행정자치위원회 기획관리실의 핵심으로 있어서 나름대로 상당히 뿌듯하고 기대감도 컸고, 그런데 막상 운영할 때 보니까 전혀 우리하고는 동떨어지게 운영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기획관리실하고 예산과가 도대체 우리한테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가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시·군 재정지원에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몰라도 김제시에 지원한 예산 있잖아요. 월별로 그때그때 자료로 주세요. 줄 수 있죠?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월별 집행상황을요?

종곤

조종곤위원

예, 김제시 것만.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알 수가 없어요. 김제시가.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예산편성현황은 드릴 수 있어도 월별로 집행상황까지는…….

종곤

조종곤위원

나간 것만 줘요. 그때그때 좀 주세요. 줄 수 있죠?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예산편성상황은 시·군별로 리스트업을 작업 중에 있으니까요.

종곤

조종곤위원

그건 내가 찾아보면 알 테니까 월별로 나간 걸 좀 주시라니까요.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집행상황은 저희 예산과 소관이 아닙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어디 소관이에요? 예산과에서 돈 안 나갑니까?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재정과에서 나갑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재정과에서 해줄 수 있어요?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저희 재정과에서는 각 실과에서 집행 원인행위 해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집행내역이 다 있습니다. 공사대금도 있고 시·군의 보조금 지원해 준 것도 있고 각 실과에서 통합해 가지고 나간 것이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월별로 좀 주세요.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김제시에 예산 지원해준 그런 상황 말씀이시죠?

종곤

조종곤위원

예.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예산서에 근거해 가지고 집행나간, 작년…….

종곤

조종곤위원

금년부터 주세요. 작년 빼고 2008년도부터. 할 수 있죠?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그리고 기획관리실은 해당 안 되는데 요새 국장님들이 바쁘신가 한번씩 연락하면 잘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국장님 동선에 대해서는 어디서 체크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비상연락망 차원에서 행정지원관실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하고…….

종곤

조종곤위원

아, 그래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그렇지 않아도 다 바쁘시겠지만 연락하면 회의 한다, 출장 갔다, 교육 갔다, 예를 들자면. 제대로 모르니까 동선을 봐 가지고 한가할 때 전화해서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획실장님도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른 데가 있어서 한번, 행정지원관실이다. 알았습니다. 연락해서 직접 우리한테 해당 안 되는 국도 받아가지고 좀 봐야 되겠어요. 전화하면 회의 한다, 뭐 한다, 폭폭하게 말도 할 수 없고 해서, 또 여기에 있는 분이 어느 부서에 갈란가 모르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의원이 얘기하는데 그런 정도면 일반인이 와 가지고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문턱이 높네, 낮네 여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여튼 적은 돈으로 살림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다라는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을 해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칩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더 분발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장대리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10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2008년도의 계획을 세세하게 해 주셨는데 2007년도 사업의 주요성과 여기 보면 우리가 국정시책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성과가 되어 있습니다. 9개 분야 중 5개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을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도에 인센티브가 있었나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 도에 인센티브가 상사업비로 10억원 있었습니다.

김연근위원

10억원?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

5개 분야에서 10억원 받았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특별교부세로 해 가지고.

김연근위원

5개 분야에서?

생각보다 적네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특별교부세로 주는 금액인데요.

김연근위원

그러면 이 분야에서 근무한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있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실적가점을 부여하고요, 그다음에 상사업비 중에서 일부는 해당부서에서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게 자료로써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인센티브를 받았는가라는 것을.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상여금도 지급되었습니까?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저희가 두 가지입니다. 정책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실적가점, 개인에게 주는 것이 있고요, 하나는 부서에 대해서 포상금…….

김연근위원

상여금은 포상…….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개인포상금은 없고 부서포상금은 저희가…….

김연근위원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됐습니까?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예.

김연근위원

그것 좀 해주시고요. 실장님, 다 좋은데 지금 7쪽과 8쪽을 보고 제가 좀 느낀 점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주요성과 겠죠, 그리고 주요성과이기도 하고요. 한데 사실은 직무성과에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이니까. 인재양성과에서 글로벌 해외연수를 556명을 보낸 것은 이건 다 성과라고 생각되지가 않아요. 이건 미리 예견된 것 아닙니까? 지금 인재양성과만 예를 들었는데 만약에 재정 운영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이를테면 세금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거뒀다 이런 건 성과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건 대개 보면 1～9번까지 보면 저는 과연 이걸 성과라고, 물론 1번, 2번은 성과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직무성과평가제를 확대해서 실시하는 것이 그게 성과입니까? 미리 예상된 것 아니에요. 예산과장님이, 이것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그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성과일 수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공직사회에서 이런 성과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우리 행정에 변화를 주고 혁신의 바람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틀에 짜여진 성과를 표현하는 방법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 듣기에 어색한 표현으로 수준을 좀 높여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제가 또 틀린 말 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이 보시기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무성과평가제와 같은 유형사례 또는 인재양성분야에서의 글로벌연수 인원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어떤 세운 목표, 어떤 타깃이라고 할 수 있는 지표를 달성했느냐 여부, 그다음에 더 나아가면 그걸 아웃컴이랄지 인팩트 측면에서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 더 차원을 높게 본다면 다른 측면의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에서는 타깃을 세운 것은 목표치를 달성했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했는데 좀더 수준 높은 표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장기적인 효과, 사회에 또는 공직사회에 미친 효과 이런 측면에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지 실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제가 굳이 긴 얘기는 않겠습니다. 출연기관 및 사업소에 경영혁신을 추진했다고 한다면 경영혁신을 추진한 성과가 어떤 것이냐가 나와야지, 경영혁신을 추진했다고 하는 것은 성과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제 생각이 좀 부족한지는 몰라도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부세 이렇게 확보한 것은 성과일 수도 있겠네요.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도 우리 기획관리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가각 실·국 각 상임위에서 모든 전체적인 실국의 업무보고를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이런 건 좀 혁신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어떤 사업이나 있으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예산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예산도 조그맣게 이걸 추진하는데 얼마 정도 예산이 이미 다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정도는 이쪽에 기입해서 주면 일목요연하게 다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실장님이 검토 한번 해보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

과연 그게 효율적인 것인가, 효과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작년도에도 제가 감사에서 다루려고 하다가 일부러 감사기간에 얘기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에 농협이 금고로 선정됐을 적에 그 농협에서 내는 출연금이라고 그러나요? 출연금을 사용하는데 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사용하겠다라고 의회에서 수도 없이 그 자리에서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그런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외협력국에서 무슨 사업하는데 얼마 가져다 썼단 말이에요. 대외협력국 소관은 아니잖아요. 기획관리실 소관이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업무보고도 저는 짤막하게라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빠져 있고요. 지금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참고하셔서 서로 우리 집행기관과 의회간의 이 자리에서 있었던 약속은 되도록이면 좀 지켜 주시고 그게 물론 약속했지만 어려운 사정으로 해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때에는 상임위에다 연락해서 협의를 통해서 그건 차후로 미루든가 이렇게 얼마든지 대화를 통해서 도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데 약속은 그냥 해놓고 그것 끝나버리면 그냥 말아버리고. 금고상황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료를 내주시고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직무성과평가도 할 말씀이 많은데 기획관님 오신지 얼마 안 되시고 또 부단하게 아주 열심이 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궁금한 게 있으면 자료로 내고요, 통계시스템도 마찬가지고요. 인재양성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연수기간이 6주에서 8주로 좀 변화가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까 이학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해외에 나가는 글로벌마인드 고취는 문화체험이 더 중점을 둬야 된다라는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지적에 대해서 우리 한국에서 2주 정도는 국내교육 어학교육을 하고 현지에서 는 6주 정도로 하면 전체적으로 8주는 유지할 수 있고 포인트는 어학보다 문화체험으로 갈 수 있겠다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조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김연근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예.

김연근위원

그러면 여기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써주셔야죠.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6월 말까지 최종 결정을 지겠다.

김연근위원

국내에서 2주간의 교육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예.

김연근위원

우리가 그것까지 시켜줘야 될 의무가 있나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은 올해 계획 짤 때 도 부담, 학부모 부담을 어느 정도 배분할 때 그걸 넣냐, 빼냐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남아있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학부모 부담해야 되는 것인지 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김연근위원

학부모 부담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원래 사실은 학부모 부담한다는 그런 계획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도중에 예산이 부족해서 학부모 부담을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주 동안에 국내에서 받는 교육을 학부모 부담시키라고 하는 얘기가 상당히 넌센스 같아요. 그건 학부모들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고 우리는 글로벌 해외연수만 계획해서 추진하면 되는 것이지, 국내교육까지 우리가, 우리는 교육기관이 아니잖아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그래서 사전교육, 그다음에 본교육, 사후교육 세 가지 파트로 나눌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학부모들이라든가 전문가 토론회에서 얘기될 때는 본 프로그램 외 앞뒤로 조금 연계시키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도 한번 연구를…….

김연근위원

지금 해외연수를 다녀온 학생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됩니까?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올해 예산을 한 2천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김연근위원

2천만원 가지고 사후관리가 되겠어요? 그 사후관리를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교육청하고 같이해야 되는데요, 영어캠프 같은 것을 해 가지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사이버교육 같은 거를 지원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후관리를 어떤 형식으로 할 계획인지는 모르겠지만 사후관리를 정확하게 해서 거기에 대한 득과 실을 정확하게 나타나게 해서 해야지 이것이 자꾸 개선점이 생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냥 성과처럼, 여기 아까 성과에 써있는 것처럼 몇 명이 간 것을 저는 성과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 몇 명이 갔는데 어느 정도의 영어실력 향상이랄지 아니면 세계화에 적응하는 그런 적응향상력이랄지 이런 게, 물론 지표상으로는 나타나기 어렵겠지만 바로 이게 성과거든요. 간 것은 성과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녀온 뒤의 평가도 사실적으로 성과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것이 또 성과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프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점식식사 하셨죠? 과장님!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예.

김연근위원

만약에 우리가 우리 구내식당에서 한달간 계속해서 콩나물국이 제공된다, 식단에 잡힌다라고 하면 직원들의 불만이 크겠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적에 그렇겠죠? 음식이 물린다고 하죠. 한 달 동안 계속 우리 어른들도 콩나물국만 먹으면 물릴 겁니다. 구내식당 이용 안 할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초등학생들 해외연수를 갔는데 그 학생들의 식단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두 가지 방식이, 기숙사 같은 경우는일일식단이 계속 틀려지는 것이고, 홈스테이 같은 경우는 약간 호수를 잘못 만나면 계속해서 점심 같은 경우는 똑같은 샌드위치가 나간다는 그런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가 여름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그런 부분 관리가 됐는데 이번에 겨울 같은 경우는 여름에 비해서 3배 이상 가면서 조금…….

김연근위원

중국이나 일본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영어권에 있는 데는 거즘 샌드위치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게 우리가 체크하지 못한 거였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샌드위치를 8주 동안 먹어야 되는 것도 적응해야 되는 것도 우리가 국제화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일상적으로 우리 초등학생들 자녀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 자녀가 8주 동안 샌드위치만 먹는다고 한다면 속 아픈 부모님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가 다 그것까지 해결해 줄 수 없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쪽에서 사업검토를 할 적에 그런 점도 파악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겁니다. 글로벌 해외연수에서도 단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 항상 수고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니까 또 항상 연구하시는 분이라 저 개인적으로는 믿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런 업무적인 면을 저는 존중합니다. 그런데 그런 점 또한 되도록이면 오픈시켰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것 우리가 자랑할 사업입니다. 꼭 성과가 없는 것도 사실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시행하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자랑거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홈페이지도 오픈이 안 되는 거죠?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jbdream.or.kr 그 프로그램의 회원으로 가입하면 로그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회원으로 가입해야, 누가 보는지를 알아야…….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예.

김연근위원

그걸 사실은 오픈이라고, 그것도 오픈이라고 하는가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그런데 통상 보안관리 때문에 대개 회원가입을 해야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보안관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한번 그것도 고민해 보게요. 우리가 대개 보면 높은 사람한테 쓰는 그런 다 실명으로 해야 되고 자유게시판에다는 그냥 해도 되고 그러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중요한 내용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내용을 한번 저희가 요약해서 보고드리든지 아니면 같이 말씀을…….

김연근위원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싶어도 제가 가서 쳐다본다고 인재양성과에서 알면 비상 걸릴까봐 제가 못해요. 제가 다른 아이디 도용해 가지고 들어가요. 거기에 저 들어갑니다. 이것 아이디 안 해도 들어가요. 저도 어떻게든지 들어가요. 그걸 오픈시키자 이거예요. 아이디를 하나씩 준다든가 해서, 제가 들어가서 어디 보면 그것 다 보는 것 아닙니까? 제 홈페이지에 실린 것 가지고 회의한 적 있습니까? 학부모가 제 홈페이지에다 실은 것 가지고.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예.

김연근위원

그러지 말자 이거예요. 그것 어떤 학부형이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 딸이 거기 가서 좀 미흡한 것 같으면 부모 심정으로는 다 어디다 붙잡고 하소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하소연도 아니에요. 그리고요, 하여튼 과장님이 좀더 애를 많이 써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실장님, 제가 봤더니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소방본부의 업무보고를 봤더니 3월부터 23명의 소방관을 점차적으로 줄인다라고 합니다. 헌데 아까 행정지원관실의 업무보고를 봤더니 하반기에 공채가 있다라고 그래요. 23명 중에 제가 이리 저리 알아봤더니 19명은 경제자유구역으로 가고 나머지 인력은어떻게 한다고 하던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뭐하러 인력을 줄이고 공채를 또 합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때문에 소방본부에 알아봤는데 그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정원은 23명을 감축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공채 채용을 할 때 채용인원을 산정하는 방식이 작년 말부터 금년,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까지 결원을 가지고 그것 파악해서 그 파악된 결원, 그다음에 감축되는 정원 있으면 감축되는 정원인원을 가감해 가지고 산정하는데 내년도 상반기까지 자연감소로 퇴직하는 인력이 39명입니다. 39명이 작년 말에 11명 퇴직했고, 내년 6월 말에 28명 퇴직한답니다. 그래서 종합상황실의 통합에 따른 감축인력이 23명이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면 16명 인력이 부족하답니다. 그런…….

김연근위원

그 말씀도 논리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우리 소방서가 2교대입니다. 소방서에다 할 얘기인데 소방서에다 이런 얘기를 하면 메아리만 되고 그냥 끝나버려요. 그래서 제가 기획관리실에다 하는 겁니다. 또 소방본부에서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사실은 없고. 왜 감축합니까? 그 사람들 현장에 투입시켜야죠. 현장인력이 현재 부족한데. 그건 그냥 단순히 감축해야 된다는 이유에 대한 논리개발을 해서 그렇게 실장님한테 보고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데 3교대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 소방서는 2교대이지 않습니까? 헌데 2교대인데 거기에서 또 감축을 시킨다고 한다면 이건 얘기가 상당히, 표현하기 도 어렵네요. 안 되는 거죠. 자꾸 그런 것에 대한 논리개발을 할 게 아니라 솔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사정 있어서라고 차라리 얘기를 해주면 이해를 하겠어요. 현장에다 투입시켜야 될 인원을 감축하는 겁니다. 현장에다 투입하면 조금 근무하기가 그런대로 유연할 텐데, 탄력적일 텐데, 아마 제 얘기 맞을 거예요. 제가 소방본부에다 이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질의 해봤자 그냥 메아리로 끝나버려서 제가 아예 안 했어요. 그리고 여기도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소위 우리 도정의 총괄적인 지휘한다고, 지휘한다는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기획관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도 소방본부 따로, 총무지원관실 따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도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도정에 각기 다른 국과는 업무협의가 별로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질의까지 드려서 될지 모르겠지만 기획관리실장님 주재로 해서 각 국의 주요부서 그런 업무연계 협의라도 합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사안별로 국 간에 걸쳐있는 현안을 제가 하든지 아니면 행정부지사님 주재로 하든지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인원을 감축하는 문제를 행정지원관실에서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이해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요? 그것도 한 두 명도 아니고 23명이나. 하여튼 항상 기획관리실 고생하시니까 더 수고를 부탁드리고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선 박명환 과장님! 지금 남원에 보면 1시군1프로젝트 해서 연수관광단지에 6천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명환

박명환혁신분권과장

지금 현재 관광진흥공사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금년도 6월달이면 아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장대리

이건 순수한 시예산입니까, 국가예산입니까, 도예산입니까, 어떻게?

명환

박명환혁신분권과장

예산구조는 국비도 들어있고 도비도 들어있고 그런데, 거의 민자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장대리

하여튼 알겠습니다. 나중에 용역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환

박명환혁신분권과장

남원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장대리

예산도 남원시에서 용역 줬습니까?

명환

박명환혁신분권과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장대리

그러면 도는 지금 무슨 역할을 합니까?

명환

박명환혁신분권과장

이쪽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수발해 주고 동부권사업이 해당…….

대식

하대식위원장대리

사업계획서나 동부권 해 가지고 넣어놓고 전부 시에다 또는 군에다 미뤄 가지고 생색만 내는 그런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가능한 도 예산과 국가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래요.

명환

박명환혁신분권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예산과장님! 지금 국가예산 전용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보고 받고 그런 것 뭐 있습니까?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인수위원회에서 감사원에서 그동안 예산낭비, 전용 이런 잘못된 사례에 대해서 정리한 것을 인수위원회에서 중앙부처와 지방에 제시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한 2백여건 되는데 그걸 참고로 해서 저희도 대책 강구하고 있고, 저희들이 3월달에 감사원 감사 때 그걸 보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장대리

예를 들면 소도읍 가꾸기다 이렇게 해서 한 200억원 줬는데 이 일부를 다른 데 썼다 이거죠. 그런 인수위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국가예산이나 도예산이 지방자치단체에 나갔는데 이런 것들이 전용된 게 있는데 그런 걸 보고를 받은 일이 있냐 이거죠. 받을 의무는 없지만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가진 일이 있냐고요?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저희는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국가예산 나간 것 제대로 쓰였나, 안 쓰였나 이것 감사관실과 협조해 가지고 한번 확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 관련되어 가지고. 그다음에 농촌이 FTA 문제 가지고 축산분야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14개 시·군에 축산 관련 2007년도 예산지원된 내용 그 현황을 나한테 좀 하나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예, 관계부서에 협조요청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장대리

그래요. 그다음에 김광휘 기획관님! 지금 인수위에서 전라북도 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한 협조문제, 대비책 이런 것이 세워진 게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수위에서 대외적으로 공표한 정 책방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92개 국정과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2개 과제 각 부분에 많이 반영되어 있고요, 또 하나의 큰 줄기는 광역경제권입니다. 그래서 광역경제권과 192개 과제를 비교했을 때 저희들이 대부분 지역명이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저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대식

하대식위원장대리

광역 그런 것은 좀 광범위해서 다 마찬가지로 여러 지역으로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은 공통적인 사항이고 특별히 우리 전라북도에 관련되어 가지고 인수위에서 이것은 전라북도 그런 사업이 있느냐 이거지.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그것과 관련해서 지역이 명기된 특별한 정책으로는 저희 전라북도에서 새만금사업, 그다음에 광역경제권의 낙후지역 개발과 관련해서 지덕문화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인수위가 다 했으니까 그걸 한번 전부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분야별로 전부 총괄해 가지고 한번 뭐가 있는가, 요새 장관도 없고 낙후 전라북도를 홀대한다고 말이 나오는데 실제 전라북도에 대해 인수위에서 각 분야별로 꼭 계획분야뿐 아니라 전반적인 것 해서 어떤 것들이 포함되었는가 그걸 찾아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비한 결과를 저한테 좀 알려줘봐요.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저희 자료가 잘 준비되어 있으니까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재정과장님! 우리 임종환 과장님이 그동안 열심히 하고 또 원장 하시느라 고생했는데 저희 소관업무로 전입된 걸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세입면에서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가 적은데 그 이유가 뭐예요? 감소된 게.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재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우리 도에 대형과세물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익산·임실골프장 개장하는데 거기에 무려 세금이 144억원이 수입을 잡았습니다. 대형과세물건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많이 있었고요. 또 작년도에 주택법 개정이 있어 가지고 하반기부터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적게 나올 것으로 판단되어서 적게 잡았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장대리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오택림 과장! 이번에 제가 중국 강소성하고 산둥성을 갔었는데 실제 학교에 가 가지고 글로벌 인재양성에서 중국어 배우기 위해서 몇 개 학교를 가봤는데 다 시설이나 수용이나 먹는 것 이런 것 다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디다. 그래서 여행사에다 앞으로 맡기지 말고 직접 인재양성과에서 그런 걸 접촉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일단 인력이 좀, 지역이 6개로 간다고 했을 때 1명이 그걸 현재 커버하고 있는데 인력보강이 그렇게 하게 되면 필요하고요, 그 사전단계로써는 약간 직접 저희가 최대한 하고 필요하다면 여행사한테 조금 의뢰하는 이런 방식으로 채택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장대리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안 되는 건 이렇게 해서 자매 이런 데는 다 내가 현장 학교까지 가보고 숙소까지 가봤는데 완벽하게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좀 해주고, 그다음 아까 이학수 위원도 얘기했지만 방과후학교 있잖아요. 이건 내 생각은 재학생은 학원을 가서는 안 되겠다 그 얘기요. 모든 것은 학교에서 원스톱서비스로 끝나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도에서 32억원 정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면 남원의 경우에 보면 남원고등학교, 그다음에 성원고등학교, 남원여고 이렇게 있으면 남원고등학교는 수학, 그다음에 성원고등학교는 영어, 그다음에 어느 고등학교는 기타 역사, 예를 들면 논술 이렇게 해서 남원지역에 있는 교사들을 풀로 이용해 가지고 영어를 잘하면 영어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또 수학은 수학에 대해서 교육시키고 이렇게 해서 남원 전체의 하나의 학교를 야간학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장이 딱 책임을 맡고 이렇게 수준별로 딱딱 해서 학원의 수요를 학교 내로 끌어들인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교사들은 성과급도 주고 이렇게 해서 뭔가, 지금 학생들로 봐서는 나는 군에서 부대장을 해서 그러지만 지휘관이 둘이요. 학원선생 있고 또 그다음에 배우는 학교의 공교육을 가르치는 교사가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냐면 학원 가면 학원 선생님한테 배우다 보면 학교 가면 배우면 되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 생각도 느슨해지고 문제가 있 때문에, 그래서 모든 학교에 관련된 방과후학교를 활성화 시켜서 학원 수요를 방과후학교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예산도 지원하고 하니까 좀 관심 가지고 연구를 좀 해서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부분적으로 교육청과 협의될 사항도 있고요, 또 하나는 개별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나중에 보고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남원시 우수고 고등학교 신활력 지역이니까 꼭 선정해서 조치해 주기 바라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행정지원관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4. 기획관리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서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