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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익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2008-02-18

김익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과 기술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과 기술개발과장, 함께 발언대에 착석) 위원님 여러분, 각 과장님의 업무보고는 지난 본회의 시 소장님의 개략적인 보고가 있었으므로 주요 업무계획 책자의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및 기술개발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농촌지원과장님. 위원장님.

김영호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지금 농정과하고도 해당되는 사항인데 우리가 557쪽에 보니까 뭐 금오산수박 아카데미 운영이라고 신규사업이 있네요?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예.

김익수위원

있는데 오늘 농정과에도 제가 전화를 조금 이따 하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수박농사 또 토마토농사 하는 가구에서 매년 요새는 수정하는데 그게 벌로 한다 하대?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예, 벌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벌로 하는데 작년까지는 농가에 하우스 하는 동에, 동마다 50%를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자부담 50%를 했대요. 했는데 수박아카데미 이런 걸 운영을 하려고 이러면 재작년,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모든 부분이 여건이나 이런 게 더 좋아져야 되잖아, 그죠? 좋아져야 되는데 지원하는 게 작년에 20% 수준밖에 지원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큰 낭패를 보고 있다고 농가에서 지금 아우성이라는데 읍면지역의 위원님들도 알고 계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죽 답답 했으면 나한테 진정서를 갖고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령 10동에 대한 해당되는 부분을 지원을 받고자 하면은 작게 주니까 25동 이래 요구를 하면 기존 자기가 원하는 부분을 받게 되고 이런 낭패가 지금 있는가 봐요. 그래서 지원과하고도 농정과 하고도 다 연계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기술도 기술보급도 해가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 당장 농가에 애로사항이 많은 이런 부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종필

김종필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드릴까요?

김익수위원

예, 예.
종필

김종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 수박 수정 시범사업을 행정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제 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굉장히 많았는데 많은 인원을 다 지원을 못해 드리고 이제 자부담하고 이제 보조분하고 그래 추진이 되었고요, 예산확보가 작년에 뭐 좀 적어가지고 사업이 그래 추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아마 작년에 신청했는 분들이 효과를, 수정할 때 전부 일일이 하나하나 꽃을 따가지고 하려면 힘이 많이 들고 이래서 올해도 신청이 좀 각 작목별로 많이 되었지 싶은데 농정과에서 예산 확보 부분에 아마 충분한 예산이 확보가 되었으면 지원분이 다 되지 싶은데 아마 그게 조금 적지 싶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내가 출장소 할 때 그때 내가 이제 또 참석을 못해 가지고, 이 시급한 모양이라. 그래 요새 농촌에 인력도 없지 이런데다가 사람이 손으로 다 그걸 수정하려고 하면 사람은 없는데 인원은 엄청나게 드는데 벌꿀로 해가 시범사업을 우리 기술개발 해가 해 보니까 인력난도 덜고 그게 엄청난 효과가 좋은데 작년에 20%밖에 안 되니까 그걸 전부 믿고 있다가 지금 일손이 달리고 당장 지원이 안 돼, 그래 이런 부분을 빨리 방도를 취해서 농사짓는데 올해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예비비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가능하고 뭐 한미 FTA 해싸코 이래가 농가에 지금 너무 어려운데 이래 가지고 자꾸 힘을 빼는 이런 부분이 행정이 역행을 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여기하고는 특별한 그건 없지만 그게 기술개발 했는 게 좋다 하더라고.
종필

김종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년도에 실시했는 농가들 중에서 다 호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꿀벌로 수정하는 걸 말이지요?
종필

김종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익수위원

꿀벌로 해 가지고 하면 그게 최고

김영호위원장

다른 작목 많이 하는데?
종필

김종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수박은 작년에 처음 우리 관내에 실시를 했고요, 사과라든가 토마토는 농가에서 좀 몇 년 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박은 원체 작업이라든가 이런 게 꽃이 많이 나오고 이러니까 농가에서 그걸 엄두도 못 내고 시도도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설채소 담당자가 행정업무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 가지고 이제 수박도 벌로 수정을 하는 그걸 작년에 처음 협의해가 했었습니다. 해 보니까 효과가 좋으니까 올해 아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가에서 좀 많이 지원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가 본데 올해는 작년도 예산편성된 그 범위 내에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래서 그래, 기술센터에서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좋은 부분이 되어 가지고 좋다는 게 농민들한테 그게 증명이 되었잖아요?
종필

김종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익수위원

되었으면 기술센터,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업무분장은 달라도 좋은 부분에 이래 해가 우리가 기술개발 해가 좋다 하는 걸 농민들한테 인정이 되었으면 그런 부분도 서로 업무가 니 업무, 내 업무 딱 갈라 하지 말고 업무가 맞으면 그런 부분에도 적극 장려가 될 수 있도록, 기술만 개발하고 좋다 하는데 그냥 반영만 안 되고 앉았으면 기술개발 했는 효과가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 농민들은 좋다고 전부 신청해가 기다리고 앉았는데 지금 내일모레 일을 해가 지금 당장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원이 안 되어가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전부 난리가 나가 이러니까, 오늘 마치고 농정과에도 제가 전화를 출장소장한테 전화를 해 놓겠습니다. 하는데 해 가지고 빨리 다른 부분에라도, 예산타령 해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라, 지금 이게. 예산해 봐야 돈 얼마 되지도 안 하더라고, 한 농가에.

김영호위원장

벌 한 통 해 봐야 10만원밖에 더 하나, 그거.

김익수위원

예.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작년도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했는데 농가들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익수위원

좋은 걸 안 하니, 그래.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좋고 이제 수박을 하는데 수정작업이 상당히 힘이 들고 또 적기에 수정하기가 어렵고 그래한 걸 벌로 하니까요, 벌로 이제 일정기간 넣어놓으면 수정이 정확하게 잘 되어 가지고 수박도 정과가 이래 나와서 품질도 향상되고 노동력도 절감하고 1석3조로 상당히 좋은 효과로 해서 작년도에 농가들이 많은 호응을 하고 올해도 많이 원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호위원장

참외, 딸기, 수박 다 벌로 수정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예.

김영호위원장

그래서 이제 우리 구미는 단지 이제 예산지원이 뒷받침 안 되어서 아직 덜 하는 것 같은데 예산도 그렇게 많이 투입되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예, 한 동에 벌도 한 통을 넣는 것이 아니고 소비 한 4잔 정도는 들어가기 때문에

김영호위원장

그러니까.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크게 비싸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김익수위원

오늘 업무보고 마치고 이런 부분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장소장한테도 내가 전화를 할 테니까 하고 그게 빨리 시정이 되어 가지고 농민들한테 불평불만이 없고 1석3조라고 하는데 그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 인건비 안 들고

김영호위원장

지금 수정단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라요? 너무 빠르나, 아직?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수정은 아직 한

김영호위원장

조금 빠르겠다.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4월 달 이래 되어야 됩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준비하면 되겠네.

김익수위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빨리 준비를 해가 그게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라, 지금.

김영호위원장

준비해서 이번에는

김익수위원

다른 예산 부분은 여기 산업건설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장님.
종필

김종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익수위원

상의해서 우리 의회도 뒷받침을 해 드릴 테니까 좀 개선이 되도록 그래 좀

김영호위원장

농정과에 의견만 내주이소.

김익수위원

의견만.
종필

김종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다음 더

김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장세만 위원, 손을 듦)

김영호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위원

방금 거론된 그런 김익수 위원장이 했는 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맥락인데 지금 이게 작년부터 이게 좀 이야기가 되었어야 벌도 확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벌을 지금 현재 양봉농가가 지금 꿀을 뜨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수정한다고 벌 내놓으라고 하면 이게 상당히 가격도 만만치 않고 이런 데 문제가 발생되는 건데 이런 시험사업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평가회를 해야 됩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좀 전에 있었던 얘기와 마찬가지로 이제 좋은 사업이 개발이 되면은 센터에서는 개발을 하고 행정 그러니 농정과에서, 농정과나 유통축산과나 해당되는 과에서는 이거를 이제 확대를 시켜줘야 된다 이겁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래 가지고 모두 관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거를 그걸 해 가지고 채택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걸 해 가지고 채택이 되는 것 같으면 그때부터 이게 준비가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되어 줘야 되는 건데 센터에서는 뭘 하나 하면은 아이고, 이건 내거라고 하며 끌어안고 앉아가지고 내놓지도 안 하고 말이지 만날 해마다 이건 생색내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농민들이 더 많은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사업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하면은 과감하게 개발이 되면은 행정으로 넘겨주고 그러면 대 면적에서 농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러면 또 딴 거를 또 해 가지고 또 개발을 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은 또 반찬 관계 하는데 반찬 말입니다. 요새 보면은 복지차원에서 지금 현재 반찬 하는 데가 많아요. 많은데 센터에서 반찬 무슨 의도로 반찬하는지 모르겠어요, 밑반찬 하는 거.

한정우위원

반찬나누기.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사랑의 반찬나누기 이거는 저희들 생활개선회에서 지금 우리 농촌지역에 보면 상당히 독거노인들이 많습니다. 많고 지금 농촌인심도 가가호호 틀려가지고 이웃이라든지 이런 데서 독거노인이 계시더라도 반찬이라든지 이런 걸 좀 지원해 주고 하면 되는데 그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없고 이래서 상당히 어렵게 생활하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께 우리 생활개선회에서 자주는 못하지만 1주일에 한번 정도씩 밑반찬을 해 가지고 갖다 줌으로 해서 노인분들이 생활하는데 좀 활력도 돋워주고 또 주위에서도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서로 도와가면서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가지고 우리 농촌이 좀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이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한정우위원

그거는 다 아는데

장세만위원

그건 알겠는데 그래 놓으니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지금 다 없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센터의 본연의 임무대로 만약에 이런 것 같으면 뭐 식품이라든지 무슨 요새 농촌에 영양 무슨 결핍에 의해 가지고 무슨 식단을 합리적인 식단을 만든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야 되지, 내가 참 뭐 사업이 나쁘다 하는 게 아니고 밑반찬 갈라가지고 무을이고 어디고 온데 갈라준다 하는 게, 하는 일이 내가 좀 이상해서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한정우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왜 이런 반찬나누기운동을 예산을 세워가 하시냐 하는 그런 이야기이에요. 다른 얘기도 천지가 있는데 굳이 이런 거는 지금 여기 보니 구미시연합회, 생활개선연합회 있네요, 그죠? 이런 데 하든지 안 그러면 적십자 내지는 종교단체, 사회단체에서 다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걸 지금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걸 하겠다니까 센터 자체에 할 일이 내가 보니 이게 맞냐 하는 얘기지. 그 얘기이에요, 우리.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세만위원

그리고 사업이 있으면은 꼭 평가를 해 가지고 행정으로 넘겨줄 건 넘겨주고 또 받을 건 받고 이래야 되지, 이걸 이런 식으로 끌어안고 평가를 옳게 안 했기 때문에 농민들이 지금 현재 피해를 본다 하는 사실입니다. 작년에 그래 되었으면 올해 벌도 확보를 해 가지고 각 농가에 말이지 체계적으로 이래 주고 했으면 이거 걱정 안 할 것 아닙니까? 안 할 건데 이걸 떡 끌어안고 앉아서 “우리가 해 보니 참 좋습디다, 올해도 또 해야 됩니다, 내년에 또 해야 됩니다.” 만날 이런 식 아니라요. 이건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종필

김종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사업이 저희들 사업은 수정벌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사실은. 없고 수박 아까 위원장님 김익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수박아카데미교육은 저희들이 수박 면적이 좀 많고 이러다보니까 수박 개인별로는 수박을 농사 잘 짓는다 해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이래서 전 과정을 교육과정을 저희들은 계획을 해 놨고요. 수정벌 관계는 농정과 부분에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세만위원

이건 내가 그걸 탓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이건 농정과하고 이거 유통축산과하고 합의가 되어 줘야 된다 이겁니다, 하매 작년에. 우리가 해 본 견지 내에서 이게 꼭 필요하다, 농가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해 줘야 된다, 너희가 좀 받아라 그게 안 되는 것 같으면 또 여기 또 산업건설위원회 수의를 해 가지고 올해 이걸 해야 되는데 이런 난관이 있다 그래 얘기를 하면 여기서도 농정에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센터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하든지 뭐 이래 되어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있다 보니까 농민들이 이런 수혜를 못 받는다 이겁니다. 이런 결과가 온다 이거라요. 벌이 좋다 하는 거 대한민국이 다 알아요, 그건. 모르는 사람 없어,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한정우위원

아니, 그거는
이런 설명을 그럼 우리 여기에다 설명을 확실하게 하든지 그리고 출장소에다가 확실히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정말로 농업인한테 충분한 그게 되더라, 그래서 이거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하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든지 그리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해야, 예산이 4배가 아니라 20으로 까지는 게 아니고 2배가 되든지 4배가 되어야 되지, 실질적으로 당장 지금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서로 유대가 안 되면 우리한테도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사실 처음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이래 해 보니까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런 그게 되더라, 그런 것 같으면 이거를 확대해 가지고 충분히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 이게 사실 예산이 저 쪽에 안 되면 예산을 다른 데 더 하든지 간에 이걸 더 세워야 된다든지 이래 되어야 되는데 지금 100%도 아니고 20% 안 되어 버리니까 지금 더 아우성이지, 작년보다도 더 배나, 배배로 늘어야 될 예산이 20%밖에 안 되었으니까 더 아우성 난리죠.

박순이위원

미리 설명을 좀 하시지 그랬어요?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탑다운제인가 이런 전체적인

김영호위원장

우리 기술센터는 이런 문제가 좀 종종 대두가 되는데 고생은 실컷 해 놓고

한정우위원

이런 건 빨리 그거를 해줘야

김영호위원장

예산이 이제 뒷받침 안 되어가 고생한 보람도 없고 이래 자꾸 그래 어떤 의욕이 상실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건 그쪽에 담당자하고만 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조금 치고 나가거나

한정우위원

여기 얼마나 든든한 분 계세요?

김영호위원장

그게 좀 어렵다 그러면 우리 전직 소장님 출신인 장세만 위원님도 계시고 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면 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도 “아, 이건 작년에 지도해 보니 성공적이고 아주 좋습디다, 꼭 예산 필요하겠더라” 이러면 저희들도 신경 씁니다. 그렇게 해서 하도록 또 실컷 고생하셔 놓고 개발하셔 놓고 보람도 없이, 그죠? 예산이 뒷받침 안 되니까 보람이 없어지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박순이위원

추경 때라도 이렇게 뭐.

김영호위원장

하여튼

한정우위원

예, 예.
저는 이거 그건 다 해야 되고 다 좋은 건데 이게 센터에서 해야 된다 하는 게,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게 이게 조금 안 맞지 않나, 아니면 다른 출장소 어느 다른 부서에서 하든지

김영호위원장

기술센터에는

장세만위원

그게 상사업비라도 이런 발상은 말이지요, 아주 참 좋은 발상인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면은 센터에 뭔가 자꾸 이게 문제, 참 뭐라고 한마디로 딱 얘기는 못하지만 이건 아니다 이겁니다. 차라리 무슨 어디 딴 음식을 개발한다 했으면 그건 이해가 되는데 반찬나누기 해 가지고는 이건 그 기관의 본연의 목적하고 그 기능하고는 좀 위배된다 이 말이라요.
좋은 건 다 알아요, 좋은 건 얘기할 필요 없어요. 반찬 갖다 주는데 누가 싫다 하겠어요? 다 좋은데 거기에서 꼭 해야 된다 하는 그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생활개선회에서 본인들이 우리 농촌에 그런 불우한 데를 위해서

장세만위원

그건 넣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자꾸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자꾸 자발적으로 요청을 해 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한정우위원

거기 뿐만 아니고 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또 드려야 되고 하긴 하는데 센터에서 이걸 한다, 센터에서 무슨 개발을 한다든지 농민들을 위해서 다른 뭘 개발해 가지고 그걸 기술을 보급하고 이런 그건 우리가

김태근

간사 센터에서는 연구개발을 해야 돼요. 뭔 반찬을 갖다 나르고

한정우위원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이걸 돈 준다 하니까

김영호위원장

예, 기술센터는 참 (산업건설위원장, 웃으며) 여러모로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보니.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본연의 임무도 하면서 본연의 일에도 충실하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조직체에서 또 자발적으로 또 하려고 하니까 그래 저희들이 또 이래 해 주면 조직체 회원들이 더 힘이 나고 열심히 하고

장세만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얘기를 합리화 시키려고 얘기를 하지 말아요.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만위원

그건 올해 됐는 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건 애당초부터 그건 발상 자체가 그렇고 아까 딸기 관계 벌 수정관계도요, 그런 앞으로 이제 농산물 수입개방이 물밀듯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유사한 게 아주 많이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이거는 바로 관계기관하고 협조가 잘 되어 가지고 이게 톱니바퀴처럼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넘어가야 되는데 혼자 그걸 끌어안고 있으니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생기는데 그게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센터를 자꾸 이래 가라앉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라요. 되기 때문에 함부로 앞으로는 그런 체계가 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바로 과장님 두 분이 할 일입니다. 담당자가 미처 생각을 못하더라도 아, 이건 이래가 안 되겠구나 판단을 해 가지고 이건 빨리 이건 산업건설위원회에다가 우리 협조요청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행정하고 합의를 봐야 되겠다 이런 게 딱딱 되어야 되는데 그냥 그건 두 분 과장님 책임져야 될 문제라요. 소장님 하고 셋이. 계장은 계장만치밖에 머리를 안 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위에 과장, 소장 있다 하는 건 더 좋은 생각을 하라고 하는 거 아니라요.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이위원

예, 제가 잠깐만 할게요.

김영호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위원

아까 벌 갖고 수정하는 그 사업은 좀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떻게 해 보셔요.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순이위원

적극 지원을 하셔서

한정우위원

우리 의회에서 도울 수 있는 그런 다른 그건 없어요? 방안은?

박순이위원

예, 그런 방안을 내놓으시면 적극 지원하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농정과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예. 협의하셔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건 보니까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좋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다음에 552쪽에요, 시민 속에 파고드는 농촌지도사업 홍보 이거에서요, 대중매체 이용해서 주요 농촌지도 사업을 공격적 홍보 500회 이건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데요?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농업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뭐 지금 연구기관이나 진흥청에서 했던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또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했던 그런 새로운 소득작목을 위한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가에 많은 농가들이 빨리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농민조직체를 통하고 또 교육을 통하고 또 현장출장 시에 농민한테 홍보하고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박순이위원

홍보가 아니고 기술전수가 되어야 되지요.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예, 이제

박순이위원

그런 뜻이 있으신 농민이 계시면 할 수 있는, 이게 공격적인 홍보라는 뜻이 저는 대중매체를 이용한다 해서 어떤 방법이냐고 여쭈어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모임을 통해서 하시겠다 이 뜻인가요?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예, 대중매체를 통한다 하면 저희들 지역에 지방에 있는 언론이라든지 그걸 통하고 그래서

박순이위원

돈이 많이 드실 텐데요.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돈을 들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신문에다 저희들이 보도 자료를 수시로 내 가지고 자주 보도가 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그런데 그걸 또 우리 관계되시는 농민들이 읽으셔야 될 텐데 그게, 그러니까 이런 기술 같은 거라든가 하신 거에 대한 벤치마킹 하신 거에 대한 거를 직접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교육의 기회를 많이 갖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순이위원

저는 또 특별한 뭐가 있는가 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한정우위원

위원장님.

김영호위원장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위원

농진청 없어진다 소리 안 해요?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그게 인수위에서 얘기 되고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거기하고 여기 센터하고는 어떤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농진청이 지금 폐지 관계는 저희들 진흥청에 연구직하고 지도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직이 한 2,000명 되고 지도직이 한 90명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연구직 있는 것을 민간 출연기관으로 이관을 시키고 진흥청 기관을 현재로 잠정적으로는 농림부 내에 하나 국을 둬가지고 그리로 이관을 시키는 걸로 그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농민단체라든지 농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농업연구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 줘야지 연구기능이 계속 살아나는데 민간으로 이관되게 되면 농업연구는 특성상 연구를 해도 연구성과가 빨리빨리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연구성과가 없는 것을 민간기관에 이양하게 되면 연구기능이 쇠퇴해 가지고 쇠퇴해져서 결과적으로 앞으로 몇 년 있으면 우리 농업의 연구기반도 무너질 뿐만 아니고 우리 농업기술이 상당히 퇴보될 것이 아니냐 그것이 우리 농업인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정우위원

기술센터하고는 그 관계는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저희들 농업기술센터는 현재 정확한 시한은 없는데 지방자치단체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같이 이렇게 존속되는 걸로 그래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진흥청에서 무슨 개발되고 하면 우리 기술센터나 뭐 전수하고 이런 받아오는 그런
종필

김종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현 체제보다는 진흥청이 폐지가 된다면 폐지가 되게 되면은 아마 좀 위축이 안 되겠느냐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연구직들이 민간인 신분이 되게 되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연구성과라든지 지식을 남한테 이전을 안 시키고 그래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지방의회에서도 안동시의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반대촉구 결의문도 지금 채택한 시군도 있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센터가 역할이 지금 그래 되면 만일 없어진다면 엄청 더 커지는 거예요. 많이 해야 됩니다.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연구기능이 지금 강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그래 되면 상당히 위축이 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그런 부분도 소장님, 미리미리 생각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종필

김종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김영호위원장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및 기술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위원

아까 그거 소장님, 바로 가가 연락해 가지고
종필

김종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래 좀 하시소.
종필

김종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철

나명철전문위원

네 분 다 한목에 할까요?

김익수위원

예, 한목에 합시다. (회의장 정리 중) (업무과장, 수도과장, 하수시설담당 함께 발언대에 착석)

김영호위원장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위원

예.

김영호위원장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위원

수도과장님.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장세만위원

우리 관내에 수도 상수도보급률이 몇% 됩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지금 우리 시내지역은 한 99.4%

장세만위원

동지역은?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동지역은 그렇고 읍면지역은 약 77.9% 정도

장세만위원

70%?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77%.

장세만위원

이게 몇 년도까지 가면 이게 거의 100% 공급이 되는 겁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 소규모시설에 대해서 (수도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100%는 될 수가 없고요, 100%는 될 수 없고. 우리가 2012년 정도 되면은 우리 지역에는 약 한 20개소가 공급이 안 되고 그 외 지역은 다 공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세만위원

읍면지역에 그러면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에는 어떻게 합니까? 관정이라도 해 가지고 혜택을 보여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장세만위원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약 95개소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농촌지역 지방상수도를 우리가 7개년 계획을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고 나면은 실제로는 약 한 24개소가 남습니다마는 산동백현 저쪽이 우리 쓰레기처리장 하면서 4개 동네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불가능 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들어가게 되면 한 20개소가 미공급이 되고 거기에는 앞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도 관정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예, 하여튼 그거는 연차적으로 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전체 시민이 양질의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거기는 좀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는 누수율입니다. 누수율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됩니까? 한 10~20%까지 나옵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현재 한 87.1% 정도

장세만위원

그러면 한 13%가 누수율이 나온다 하는 결과네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장세만위원

이거는 주로 나오는 원인은 어디 노후관이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노후관도 있고요, 무수수량이라고 해서 지금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요금을 안 내고 쓰고 있는 부분이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지금 노후관로에서 새는 게 주로 많은 편입니다.

장세만위원

그 관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관은, 관이 문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장세만위원

관이 할 적에 연결부분은 어떻게 연결합니까? 그 주로 연결부분에서 누수 되는 것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지금 저희들 지역에 가장 누수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 PE관 계통인데요, 지금 선산 옛날에 선산군 지역이 전부 PE관으로 지금 관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교체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다 따라가지를 못해서

박순이위원

잠깐만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지금 우리 지역은

박순이위원

잠깐만요, 하수과장님. PE관으로 있던 거를 PE관으로 바꾼다는 얘기죠?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아닙니다.

박순이위원

그럼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저희들은 전부 스테인리스 내지는 주철관 그리고

박순이위원

그러면 현재 이 PE관으로 되어 있어서 잘못되어 진 거를 고치는 바꾸는 과정에 주철관으로 바꾸신다 이거죠?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주철관도 있고 스테인리스도 있고요.

박순이위원

그거는 어디는 주철관하고 어디는 스테인리스 합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가정급수관 계통에 작은 관로는 전부 스테인리스 하고 그 외에는 강관하고, 강관하고 주철관하고 그래 쓰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런데 그 종 중에서 어느 게 제일 우수한 겁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지금 꼭 집어서 어느 게 우수하다라고는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박순이위원

아니죠, PE에서 스텐이나 주철로 바꾸시는 이유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지금 현재로 보편적으로 우리가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강관 내지는, 압력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강관을 쓰고 있고요. 배수관로 같은 경우는 거의 또

박순이위원

하수관로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하수관로는 지금

박순이위원

주철관이 최고로 낫지요? 상수도보다 또 하수도는 또 이런 오염물질이 있기 때문에 강한 걸 써야 되잖아요, 그죠?
좋고 한 게 주철관이죠?
예, 주철관으로, 저도 주철관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수도도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놓고 봤을 때는 주철관으로 하는 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거의 주철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쪽 동 지역은 거의 주철관 썼습니다. 썼는데

박순이위원

선산 지역은 왜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선산 지역은 그렇게 썼습디다, 옛날에.

박순이위원

PE관으로, 그러니까 그게 교체, 지금 현재까지 지은 건 어쩔 수 없지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계속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그러면 주철관으로 바꾸실 거지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주철관 내지는 강관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내지’는에 강관이 되는 이유가 합당한 이유가 있나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강관일 경우에는 압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박순이위원

압력이나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이런데 철 중에서도 주철관 같은 건 굉장히 강합니다. 강해서 수압을 받게 되면 쫙 나가는 수가 있고 일반강관은 좀 질깁니다. 질겨서 이제 압력이 강하고

박순이위원

그럼 결론은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결국은 PE관이 제일 그러니까 기존 있던 관이 별로 좋은 게 아니니까 향후 사업이 될 때는 강관이나 주철관으로 바꾸시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장세만 위원을 보며)

박순이위원

장세만 위원님 제가 계속 질문해도 괜찮습니까?

장세만위원

예, 예. 그러이소.

박순이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삼성엔지니어링에서 하는 사업이 있지요? 선산지역에.
하죠? 거기서 지금 어떤 관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주철관이나 강관이 아니라는 얘기죠?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수도하고 하수도 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니까요, 향후 지금 이제 어차피
아, 발주하셨어요?
아, 그래요? 언제쯤이면 그게 용역발주 공고를 하신 거예요?
언제요?
그럼 통상적으로 용역발주 해서 그다음에 설계해서
6월 중 착공? 그러면 6월 중 착공해서 그게 공사가 진행되는데 보통 어느 정도 기간이 듭니까?
그러면 2009년도 하반기에 끝난다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 사이에 동절기가 들어가잖아요? 땅이 또 단단하게 굳어가지고 공사 못하는 때가 있고, 그렇죠?
아니요. 그러니까요, 사업이라는 게 이게 지금 60억짜리 선산지역 하수관거사업이 언제 결정이 났어요?
지난 12월 말
그러면 1월 달은 어떤 작업을 하셨나요?
예, 그래 가지고요?
3개월 정도 걸려서
지금 그러면 일단 용역발주 공고는 하신 상태죠?
조달청에요?
그러면요, 여기에 그리고 제가. 잠깐만요. (박순이 위원, 한정우 위원을 보며) 한정우 위원님, 턴키사업으로 된 거는 설계변경이 못 일어나나요?

한정우위원

턴키하면은 설계변경 못하잖아요. 예산에 자기들이 예산에 전체 봐가지고

박순이위원

그러면
삼성.
그러니까 그 턴키사업을 결정해서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분명히 향후 가는 방향은 주철관이나 강관이나 이런 식으로 정말 반영구적인 걸로 가는 걸로 이왕 돈 들여서 조금 더 들여서 알차게 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로 턴키로 들어갔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안 되는 상황에서 PE관으로 되고 있잖아요, 지금.

한정우위원

설계변경하면 돈을 더 줘야 되잖아요.
설계변경은 되지.

박순이위원

여기요?

한정우위원

6월19일 같으면 거진 다 가겠네.

박순이위원

거의 다 되었네요?
92% 공정이에요?
그러면 92% 공정인데 이 사람들이 파고 지나간 다음 해에 이렇게 공사하고 난 다음에 뒤처리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제가 거기 선산지역을 한번 지나가면서 보니까요, 땅이 도로가 우둘두둘 난리던데요.
이 삼성엔지니어링이 지금 시공하고 지나간 바로 뒷자리에는 원상복구를 해 놔야 되지요
그거를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지금 다시 한번 제가 그 지역을 자주 지나가는데 그 지역은 신경을 쓰셔서 양쪽 상행선, 하행선이 있으면 양 횡단해서 지나가는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민원도 들어오고 있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셨으면 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새로 하는 것 있잖아요? 이거는 이것도 주철관으로 또 뭐 주철관을 하려고 했으나 정말 부득이하게 안 되는데 강관으로 하면서 아주 알차게 오랜 기간을 버틸 수 있는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을 시행해 주면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만위원

예, 내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중복되게

김영호위원장

우리 업무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우리 설계장님, 책상에 좀 앉아서 하이소. 자리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준비하신 서류도 못 보시는 것 같은데. (업무과장, 집행부 석으로 들어가고 하수시설담당 그 자리로 이동함)

장세만위원

이제 어느 관을 쓸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위치 경사가 심한 데라든지 아니면 또 습지가 또 아주 좀 또 땅을 이래 하다보면 아주 물초단 같이 물 이래 많이 나는 그런 데도 안 있겠습니까? 이런 데 하고 여러 가지 좀 기술적인 걸 좀 가미를 해 가지고 설계를 좀 잘 하셔가지고 거의 100%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그래도 90% 이상 누수율을 방지를 해 가지고 이런 예산을 좀 절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제 의견입니다. 의견이기 때문에 하여튼 금년도부터는 좀 설계를 좀 잘 하셔가지고 이 방면에도 조금 신경을 써달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고맙습니다. 고맙고요, 저희들 의회에서도 제가 전번에 한번 유수율 제고사업에 관련해서 전체간담회에서 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2013년까지 90% 정도의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유수율 제고사업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한 30억,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30억 정도 투자해서 그렇게 해 나가면은 그 이상은 아마 좀 유수율을 줄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한 90% 정도는 줄여나가고 연차별로 계획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세만위원

그리고 또 상수도요금이 이제 실질적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물도 양질의 물도 공급이 되어 줘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해당되는 또 관이라든지 이런 또 재질도 좀 좋은 걸로 이래 가지고 되도록 그렇게 좀 설계를 해 주시고 또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세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위원

예. (산업건설위원장, 웃으며)

김영호위원장

질의? 마칠까요?

박순이위원

조금만 더 보고요. (박순이 위원, 주요업무계획 검토 중)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실시되고 있는 집행부의 주요 업무보고가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많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사업소 금일 일정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처 경북 구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