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황철준입니다. 제16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명동 의원외 2인으로부터 2월 11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월 12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6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김성현입니다. 존경하는 홍우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168회 임시회에 심의요청 드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월의 행정기구 개편과 특별교부세 및 상사업비 연말 내시에 따라 불가피하게 제출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님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출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30억9,927만원 증액, 기타특별회계 1억415만 감액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1.3% 증가된 29억9,5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당초대비 30억9,927만원이 증액된 1,986억8,077만원으로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29억8,000만원 순세계잉여금 증액된 190억9,064만원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경 의회 의결 후 내시된 균형발전특별회계 3억원, 특별교부세 20억, 상사업비 6억8,0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당초대비 9,854만원이 증액 내시된 477억1,403만원으로 도비보조금 2,073만원 증액된 154억7,503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예산액은 당초대비 1억8,989만원 증액된 131억7,592만원으로 지방행정 재정지원에 750만원, 일반행정비 1억8,239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지방행정 재정지원으로 세외수입 확충기반 구축 상사업비 일부를 세외수입담당자 선진지 견학 650만원, 세외특별수입 징수에 따른 급량비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행정비에 주민생활서비스 우수단체 지원 상사업비 일부를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 5,250만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4,000만원, 각동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편성하고 전자정부 추진 평가우수단체 상사업비 L4 스위치 이중화 4,400만원을, 중고자동차 판매 홈페이지 구축에 1,500만원, 홈페이지 활성화 장비구입 1,000만원, 웹하드시스템 구축에 1,300만원, 전자정부추진 여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방재 민방위 예산액에 당초대비 10억이 증가된 66억6,510만원으로 재해위험지구 대포 4지구 시설비 1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관광 예산액은 당초 1억767만원 증액된 52억6,372만원으로 주요 계상내역은 온천발전우수단체 상사업비를 온천로고 제막식 및 사진전시회 및 참가비 500만원, 온천개발계획용역 수립용역에 4,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설악동활성화팀 신선로 사무실 환경개선 3,000만원, 집기구입비 등에 2,7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예산액은 당초대비 1억2,880만원이 증액된 423억6,753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비 1억2,352만원이 증액, 취약계층지원 9,945만원 감액, 사회복지 일반에 1억47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 계상내역은 기초생활보장에서 월동난방비로 1억2,352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취약계층지원으로 속초 한가족 책자발간 200만원 증액,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 33만원 감액,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9,526만원 감액, 지적장애인자립 지원센터 운영 2,000만원 신규 편성,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2,58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일반에서 주민생활서비스 우수단체 지원 상사업비 일부를 공공운영비 30만원, 주민생활센터상담실 환경개선 30만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우수공무원 해외견학 2,000만원, 주민센터 시설보강 3,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2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2,800만원, 자원봉사대학 견학체험 500만원, 자원봉사대학 위탁 1,200만원, 자원봉사 대회비 운영비 500만원이 신규 및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의료 예산액은 당초대비 532만원 감액된 20억6,472만원으로 다음 장입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532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 예산액은 당초대비 1,600만원 증액된 117억5,640만원으로 농업·농촌에 1,500만원, 해양수산·어촌에 20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농업·농촌에서 농산물표준화 1,500만원이 편성되었고, 해양수산·어촌에서 부서 항온유지비로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무역 및 투자유치 예산액은 당초대비 5,750만원 증액된 3억3,114만원으로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세외수입 확충기반 구축 상사업비 일부를 중고자동차 수출상담전시회 개최 5,000만원, 전시회 벤치마킹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예산액은 당초예산 59억8,676만원 증액된 303억6,320만원으로 도로 41억1,176만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18억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도로에서 도시과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 예산이 41억1,176만원이 건설과로 이관 되었고,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에 설악동 제2집단시설지구 주차장 정비 6억원과 중앙로 주차장 조성 12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및 도시 예산액은 당초대비 31억3,176만원 감액된 도시계획도로 개설관련 예산 31억1,176만원을 감액 도로부문 이관 부분이 되겠습니다. 120억원 120억4,278만원으로 새주소 추진 우수단체 상사업비를 새주소사업 추진 시설비 및 일반운영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고, 균특회계 특별회계 및 상사업비 일부를 설악 로데오거리 조성 9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액은 당초대비 1,370만원 감액된 302억737만원으로 여권발급 인건비로 954만원 증액되었고, 일부 부서의 행정운영경비에 일부 감액하여 사업성경비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당초대비 12억3,658만원 감액된 32억6,605만원으로 중앙로 주차장 조성과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으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삭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국도비 보조금 등 1억415만원이 감액되어 의료보호부담금, 일반운영비, 의료비 및 구료비 등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 제가 일부 답변을 드리고 해당 부서장에게 소관별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적은 예산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총 매진하기 위한 노력,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예산편성 세입·세출예산서 70쪽, 기초생활보장 내실화 정책에 주민생활지원 혁신 서비스 강화 사업 중 우수공무원 해외견학 여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셨죠?

그렇습니다.

몇 명이 어느 나라를 무슨 목적으로 견학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제가 저 세부 사업계획을 갖고 있지 않아서 구체적인 사업을 세부내역까지는 말씀을 드릴수는 없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본 사업은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서 이런 상사업비를 받았고, 또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선진사례를 또 많이 답습을 보고 견학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기본적인 그 세부추진계획 어떤 예컨대 가는 나라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아마 세부계획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이제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받아옴에 있어 어찌 보면 기본적으로 직원들의 사기양양이라고 하는 그런 측도 약간의 가미가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상사업비 부분은 아직 질문은 안 드렸는데, 미리 정보를 알고 공부를 하셨나요?

아닙니다.

말씀 잘 해 주시는데,

특별교부...

잠깐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 때문에 다른 사업비 편성을 못하고 있어요. 이 우리 공무원 해외견학이 그렇게 시급한 것이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시급성을 굳이 말씀하신다면 예비비에서 사용을 하지 그랬어요.

예비비라고 하는 부분에 지금까지 꾸준하게 논란이 됩니다만은 어찌됐든 기본 예산서에 편성이 되서 가는 것이 합당할 것 같고 시급성에 따라서는 기본적으로 어찌보면 지금 현재 사회복지 이런 부분들이 선진쪽에서 많은 벤치마킹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빨리 갔다오면 갔다올수록 얻는 것이 많지 않겠느냐 이런...

이 상사업비 얼마였었죠?

이게 2억입니다.

2억에 10%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이 된 거죠? 통상 본 의원이 알기로도 상사업비라고하면은 해당부서 공무원들이 정말 일 열심히 해서 받은 인센티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꼭 공무원들만 잘했다. 이렇게 평가 할 수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같이 잘해 줬기 때문에 이런 상사업비를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그 고생한 노고에 치하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10% 범위 내에서 뭐 해외견학을 시킨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은 예산편성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아, 이거는 특별교부세 일환으로 기본적으로 3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중에서 상사업비라고 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이제 그것도 특별교부세의 일종의 자치단체장이 기본적으로 도지사에게 광역단체장에게 신청을 해서 지원하는 부처에서 승인하에 이루어지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또 어찌보면 조금 재량의 여지를 주시는 부분도 의원님 좀 도와주시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시장님의 재량으로 편성을 하고 있는거, 그거는 맞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그 각 부서별로 받은 상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세무과에서 받은 상사업비가 다른 부서 예산에 편성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있죠?

예. 있습니다.

예. 그랬을때 그 상사업비를 받은 관련부서장과 시장님께서 협의하시나요?

그렇습니다.

협의하세요?

예.

그 해당부서장이 동의해 주셨나요?

그러니깐 당초계획을 통해서 그 사업계획을 결심을 받기 때문에 논의된 것으로

추후에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좀 봐 주세요. 저소득층 의료지원 강화사업에 국도시비 1억4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그 저희들이 그 보조내시가 그 당초에는 가내시가 됐다가 확정내시가 되면서 변경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 추진해 보면서 그쪽 부분에 대한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되도록 또 문제점이 있으면 나름대로 그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79쪽 좀 봐주세요. 주민자치활성화사업에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을 5,250만원이 편성됐어요. 이 사용 용도는 뭡니까?

조금, 책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그 각동에 5천, 상사업비를 가지고 각동에 5,000만원씩 해서 8개동에 아, 500만원씩 해서 나눠주는 5, 8에 40, 4,000만원을 주는 것이고요. 그 주민자치센터에 필요한 그러한 물건들을 별도로 구입하는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상사업비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예. 상사업비.

어느 부서에서 받은 상사업비죠?

이거는 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받은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받은 상사업비를 자치행정과 소관부서에 각동별로 배분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아, 지금 그 실장님, 우리 각부서에서 열심히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중앙부처등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서 상사업비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총 우리 금년에 받은 상사업비가 총 얼마죠?

29억8천입니다. 특별교부세까지 포함해서

상사업비만 얼마입니까?

상사업비만 19억8천입니다. 6억8천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6억8천이라고 보고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지방재정운영평가 5천만원, 지방행정혁신평가 우수단체 1억8천만원을 살고싶은도시만들기 시설현대화 사업에 편성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편성해도 되는 겁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속에는 상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직원들에 대한 어떤 배려차원이 없지 않느냐하는 질문하나하고, 두 번째는 인제 사업과 달리 그런 그 사업이 편성되느냐 그렇게 이해를 좀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지금 그 당면 현안사안이 그쪽에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사업계획서를 그 사업부서에 주관부서에 그러니까 중앙부서에 보내서 승인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지금 중앙부서에 승인을 받았다 그러는데, 우리 상사업비를 가지고 집행함에 있어서 중앙부서의 승인요청해서 거부당한 것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없죠? 형식에 불과한거다 이렇게 생각하구요. 세외수입 확충기반 구축 상사업비 6,500만원중 중고자동차 수출물류지 조성사업에 5,750만원을 편성했어요.

네.

이부분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되는 거지요. 네? 그렇죠?

네.

지금 해당부서가 잘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잘해서 받은 그 인센티브 상사업비 이거 당연히 해당부서 사업에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지침을 그 한낮 휴지조각으로 알고, 시장님의 권한을 너무 남용한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편성지침을 의회에 승인을 요구한다는 그 자체가 의회도 같이 권한을 같이 남용하는데 동조해 달라는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만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생각과 저희 그 예산을 운영하면서 예산제도를 운영하면서 생각이 약간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특별교부세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는 어차피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보다, 지역현안 수요라든지 재해대책 등 두 가지가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사업비도 특별교부세 그런 운영요령이라던지 거기에 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당초에 상사업비를 요구를 할 때에도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 아까 뭐 거듭 중언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을 요청을 해서 승인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실장님. 알겠습니다. 저기 상사업비를 받음에 있어서 요청에 의해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요청을 해서 받는 게 상사업비 입니까?

아, 그거는 상사업비도 일종에 이제 일단 큰 덩어리 상을 주게 되면.

특별교부세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예.

지금 그 우리 상사업비 집행과 관련해서는 법규정이나 조례에 뚜렷하게 명시된 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장님도 잘 아시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부서 공무원들이 밤잠 안자고 열심히 일하고 또 시민들이 같이 동조해서 얻은 결실로 이 상사업비를 받게 됐는데, 실장님께서 사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고생한 공무원들에게 2천만, 10분의 1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뭐, 선진지 견학도 시키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해당부서가 예산편성을 하고 그 해당부서에서 또 예산편성을 해서 해당부서에, 그 어떤 그 유효적절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동의 안하십니까?

아, 그 부분 일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나름대로 의원님께서 저에게 말씀드린 내용중에 일단은 직원들 사기진작이라고 하는 쪽에 그 상당히 비중을 크게 두는 것에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또 직원의 대표적인 입장에서 대단히 감사한 마음을 느낍니다. 느끼고, 향후 그런 부분 다시 쉽게 말씀드려서 직원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나름대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사업비와 관련한 예산편성, 잘못됐죠? 인정하십니까?

예. 일부분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법규정이나 조례규정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게 조리라는게 있습니다. 조리. 우리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일을 해나가는 도리 또는 경로를 바로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이 일을 해나가는 도리 또는 경로를 이탈한 도덕성의 문제라고까지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승인은 의회 의원님들끼리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그렇게 의장님께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추후에 다시 우리 실장님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고 의장님께 그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세무과장이 이 자리에 참석을 안했는데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세무과에서 받은 상사업비가 대부분 타 부서로 지금 예산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세무과뿐만이 아닙니다만,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그 의회에 참석을 안 한건 아닌지 의구심이 들구요. 그래서 세무과장을 참석시켜서 세무과장의 의견을 좀 듣는 것으로 그렇게 동의를 좀 해주시기를 이상입니다.

예. 기감실장님 잠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일단 의회에 상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류문제라든가 기타문제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하고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네.

상사업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합목적성 위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정회 있기 전에 인정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의원님들께 정회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회전에도.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향후에는 그 해당부서에 의견을 들은 후 인센티브가 되도록 그렇게 직원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추겠습니다.

의회에도 사전보고 하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해당 사업부서로 하여금 그러한 내용을 설명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김명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실장님께서 총괄 제안설명한 5페이지입니다. 설악동활성화팀 신설로 사무실 환경개선 3천만원, 집기구입등에 대한 2,767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실장님께서 그 예산안 사전 설명회때 거론이 좀 됐었는데

그렇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뭐

아, 그거는 지금 현재, 그 일전에 제가 예산안을 설명을 드릴 때 뭉텅거리로 해서 인제 5천 정도로 해서 말씀을 올렸는데, 아 그게 지금 아까 설명드린대로 3천만원은 리모델링이고 나머지 부분은 그 집기구입 그쪽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세부사업은 각 부서에서 실시용역이라든지 설계가 나온 후에 구체적인 사항을 계획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장님 이건 그 감으로 잡아서

아닙니다.

이렇게 들어간다 그 얘기지요?

그런 뜻은 아니고 어차피 저 기본적인 전체적인 경험이라던지 총괄에 의해서, 면적이라던지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구 설악동사무소가 1층과 2층이 두개가 있는데 1층을 인제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2층은 그냥 있고, 그냥 사용을 하고 이렇게 지금 계획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설계내진이 나오면 세부적인 사업이 그렇게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위치는 어디에요?

설악동사무소, 구 설악동사무소.

설악동?

예, 예. 구 설악동사무소. 소방서 바로 옆에 파출소옆에.

사무실이 이렇게 그 5천만원, 한 6천만원 가깝게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야 설악동 개발이 잘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침체되어 있는 설악동을 기본적으로 보다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금년에 기구 조정을 하면서 별도의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근무, 시에서 하는 것 보다는 그쪽에서 집무환경을 우리가 인제 사무소를 만들어가지고 주민들과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에 있는 것 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 몇 평짜리입니까?

아, 그거는 조금,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몇 평인지 한번 봐 주시고, 평당 금액이 얼마 들어가고 이건 한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우선 그 건축면적이 7,360 아, 730㎡데, 지하1층 참고로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1층은 이게 지상3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1층은 보일러실이고 지상1층은 현재 강원도장애인 종합복지관 속초본관으로 지금 되어 있고 2층은 강원도지적장애인협회 속초시설악동지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층은, 1층은 이게 같이 우리 지금 현재 거기 나가 있는 설악동활성화팀하고 같이 쓰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계획입니다. 일종의. 제가 실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또 강원도지적장애인협회 2층은 그냥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실장님, 연건평이 몇 평정도 되죠?

연건평이 736.06㎡입니다.

평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100평정도, 백한 2십평 정도 되겠네요. 예, 아 200평됩니다.

200평 되나요?

네.

저기 부의장님,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알고 싶으면 관광과장을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감실장하고 질문답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담당부서장을

제가 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 상당히 좀 돈이 좀 많이 들어갔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좀 제가, 일전에 간담회 때도 그런 부분의 말씀이 계셨는데, 건물의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리모델링의 금액의 차이는 있을겁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차피 이것은 설계에 의해서 기본적인 사업 액이 나오기 때문에, 뭐 예산이 절감될 수도 있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에 주인은 누구죠?

저희 시입니다.

시, 속초시?

예.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좀 질의를 하겠는데, 실장님은 지금 우리시가 예산편성을 하고 이 추경을 할 때 가령 그 도시, 도시 도로부분에는 예산 몇%, 건설과 이쪽에서는 몇%, 생활지원과에는 몇% 어떤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추계에 의해서 그러한 내용을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하면은 참 좋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모든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 사업이라고 하는 이런것들이 추계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몇%다 딱히 얼마라고 이렇게 제가 그 그런 기준은 없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실장님께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그 얘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예컨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니, 아니, 실장님. 제가 뭔 얘기인지 알겠는데

예, 예.

그러니까 도로부분이라던가 항만부분, 농업부분이라던가, 관광부분에 종합적인 계획이 없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재정투자, 재정계획은 있습니다.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안에 따라서 도시의 어떤 발전의 속도라든지 또는 행정의 수요의 어떤 그 돌발적으로 나오는 부분 이런 부분 쪽에서 맞추다보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걱정하신 그런 부분에 기본적으로 맞추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그, 균형예산을 짜 놓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즉흥적으로 예산이 움직이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딱히 뭐 그렇게만 그 말씀을 제가 이해하기는 어렵구요. 기본적으로 중언부언 됩니다마는 행정이라는게 머물러 있지 않고 뭐 저희보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조금씩 변화하고 이런 부분들 또 새로운 시책들이 발굴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걱정하시는 바가 뭔지는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하여튼 걱정이 안 되도록

실장님, 지금 그 이 골간은 되 있는 겁니까?

아 그렇습니다. 5개년 계획이라든지 뭐 중기계획인라든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럼 각 부서별로 분석한 자료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속초시 예산편성을 하는 주무 실장님인데 그게 그걸 모르고 있다? 그건 얘기가 안 되잖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기재정이라든지 기본적은 골격은 갖고 있구요 그 뭐 자꾸 중언부언 또 되는데, 하이튼 뭔 뜻인지 제가 이해를 했고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 그 편성 계획이 있으면은 본 의원한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찾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드리겠습니다.

균형예산 짜져 있는 게 있다고요.

균형예산재정은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5개년 계획에 근거해서 세우는 기본 계획이 있고, 경상비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기본 사업별로 기능별로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은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의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본 의원한테 그 균형예산 기본계획 그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앞으로 이 추경 본 예산 다룰 때도 그런 기본 골격하에 이 예산을 균형예산을 짜야지 이게 되지 즉흥적인 예산을 편성해선 안 된다.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명동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예산편성기본 지침표 같은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용역비가 3억이 필요한데 2억만 책정이 됐다. 이게 그 의회에서 삭감된 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깐 집행부에서

예산 배분하는 과정에서

배분하는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삭감이 됐고, 그래서 이번에 4,500만원을 상사업비로 포함을 시켜 달라고 하는거고.

네.

이거 언제 용역 실시 할 계획이죠?

예산확정이 되면 바로 할 계획입니다.

예산확정이 되면, 4,500이 확정이 되면?

네.

3억인데, 5,500만원 부족분에 대해선 어떻게 하죠?

예산 범주 내에서 과업지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 그 전문기관에 의뢰했을 때 3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4,500만원을 가지고 5,500만원이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과업지시서를 다시 만들어서 용역을 하겠다. 용역의 어떤 부실화 이런 건 예상 안 하시나요?

저희가 능력껏 저희 요구사항을 다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럼 당초에, 당초에 그 노력을 하셔서 3억 요구를 하지 말고 2억 한 5천을 한다던지 이렇게 했으면 좋을걸 그랬지 않았느냐 그랬으면 예산절감에 큰 기여도 우리 과장님께서 할 수 있었는데, 예산이 이제 이 4,500만원 이 상사업비 가지고 쓰는 부분, 상사업비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드리는데요, 이게 과연 다른 상사업비 5,500만원을 여기다 포함시킬 수 없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다른 상사업비 부서장이 내어 주리라고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받아온

협의해 보셨나요?

해보지 않았습니다.

안 해보고 어떻게 예상만 가지고 예산편성 요구를 편성을 하시고 그러세요.

저희는 당초에 저희가 상사업비 1억을 따오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5천만원 밖에 못 따왔기 때문에 그 범주내에서 하겠습니다.

용역의 부실화 없이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들어가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