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만희
유만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8년도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보건소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외에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1. 2008년도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보건위생과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에 과 건제순에 의거 일괄하여 보고를 받고 과 구분없이 일괄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을 대신해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문경수입니다. 우리 유만희 위원장님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서명옥 신임 보건소장이 오세훈 시장 주재로 보건소 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오늘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석하고 바로 끝나는 대로 이쪽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강남구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문경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열정을 가지고 애쓰시고 계시는 행정보사위원회 유만희 위원장님과 김세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사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08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겸 보고를 드리고 각 과별 주요 업무에 대해서 세부 보고는 각 소관 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쪽입니다. 먼저 우리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으로는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음식점 식탁에 개인 세팅지 사용을 확대해서 청결한 위생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관내 음식점에 대한 융자지원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2007년도에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그 위반사항 이행여부를 2008년도에 지속적으로 점검, 재발방지를 통해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는 2008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으로서 구민의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워킹일번지 강남프로젝트 추진과 어린이 건강가꾸기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또한 구민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는 금연클리닉은 기존 성인들을 위한 금연사업과 더불어 2008년도에는 청소년으로 확대 추진하여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모유수유 증진사업과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방역소독사업 등을 통해 구민의 보건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의약과 소관 사항으로서 보건소와 거리가 멀고 또 의료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일원, 수서지역에 보건소 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8년부터 위탁운영에서 직영체제로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차 진료파트와 한방, 장애우 치과진료 등을 통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소관 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이어서 업무보고 자료 5쪽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2008년도 보건위생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문경수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선자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선자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도움과 지도를 주시는 행정보사위원회 유만희 위원장님, 김세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건지도과 2008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자료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선자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법정대리인 의무1업무담당주사인 김영술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술
김영술의무1업무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2월 5일부터 의약과장 직무대리를 맡은 의무1팀장 김영술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에 전념하시는 유만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세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08년도 의약과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2008년도 의약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영술 의약과장 법정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과 구분없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생활국 할 때 청소과 그때 할 때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참 우리가 음식문화가 많이 바뀌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국 문화가 있어 가지고 음식물이 너무 아주 특히 공동주택은 괜찮지만 다세대 다가구 많은 데 음식물통에 내놓을 때 그 음식물쓰레기라든가 거기서 나오는 물이라든가 아주 미관도 해치고 특히 봄이 돼 가면서 냄새 이런 거 악취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보는데 이 사업이 지난번에도 추진목표가 있었고 했었는데 아무 결과가 없고 금년에 다시 또 이거 하는 거 같습니다. 계속 지속되어야 되는데 저는 현재 모범음식점을 550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간에 있었던 모범음식점에서 시행했다는 거 어느 정도의 결과가 있는지 그거 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부터는 가정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정에서부터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몸에 습관이 돼 가지고 음식을 적게 먹고 내가 주문해 놓은 거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우리 안된다고 어렸을 때부터 풍족하게 먹는 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가정식탁부터 해야 되는데 이런 홍보나 캠페인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는지 앞으로 그럴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아파트단지내 공동주택부터 일단 실시해 보자 이겁니다.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가정 주택부터 좀 소홀한 음식 또 가정 주택부터 일식, 오찬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런 거 한번 할 의향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 또 하나는 화장실 개선 업소해서 최고 1,000만원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1%라고 그랬네 연이자 1%인데 이런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건지 또 하나는 화장실 개선에 따른 지원 개소당 4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냥 40만원 지원해 주면 우리가 환원하는 건지, 그냥 지원해 주는 걸로 끝나는 건지, 기준은 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고 싶거든 그거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장실 부분부터 간단한 거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점 화장실 개선을 하는 경우에 연 1%의 이율로 1,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또 포상지원식에 40만원 하는 것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식품진흥기금 우리 식품진흥기금 강남구 것이 아니고 서울시 식품진흥기금을 서울시가 자치구로 내려보내 줘 가지고 서울시가 이자라든지 그런 부분을 정해 놓고 있고요, 조례로서. 그 근거는 서울시 조례고요
성백열위원
그러면 만약에 환원기관은 다 조례에 다 돼 있습니까?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리고 40만원은 이건 포상지원이기 때문에 이건 환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1,000만원 융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회수를 1년이라든지 2년이 지나면 하게 됩니다. 그거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 질의하신 모범음식점 저희들이 550개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일단 우리나라 음식문화가 굉장히 푸짐하게 상을 차려주는 그런 음식문화 그것도 반찬을 많이 먹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반찬을 좀 줄여야 되겠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위해서는. 그래서 주문식단 반찬별로 금액을 정해 놓고 하는 그런 걸 주문식단이라고 하고 또 반찬주문제는 반찬 선택제, 우리가 설렁탕집에 가면 김치나 깎두기를 본인이 덜어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먹는 그런 것처럼 일반 백반 위주의 음식점에서도 반찬을 덜어서 먹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 그런 부분을 모범음식점 위주로 모범음식점 뿐만 아니고 약 9,700개, 1만개 정도 되는 음식점에 몇 회에 걸쳐서 홍보를 하고 행정지도를 했는데 이 부분은 법적인 강제규정이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 위생과에서 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 이후에 성백열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자기가 먹을 만큼 주문한다든지 그런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게 필요하고 업주 입장에서는 미리 많이 줘버려야 또 더 달라고 그러면 종업원이 가서 한번 더 하는 건 굉장히 점심시간이나 이런 때 손님 많이 올 때는 번거롭고 귀찮으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주민들이 자기 원하는 만큼 가서 먹고 조금만 요구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홍보를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총괄은 환경청소과 지금 분리돼 가지고 청소과인데 거기서 하고 있고 우리는 음식점을 관리하는 위생과다 보니까 그거를 지원하는 부서로서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그런 어떤 청소과에서 그걸 수거업체라든지 이런 걸 다 관리하고 있거든요. 총량도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지원업무로서 이 부분을 한 거고 말씀하신 그 홍보부분은 저희들이 청소과에서 하고 있는지 확인을 안 했는데 그 부분은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청소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관내 아파트라든지 우리 주민들한테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걸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타 자치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나름대로 그런 걸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다시 말하면 까치소식이라든가 주민을 상대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줘야 되고 그리고 또 저희 동에 보면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일부러도 가 보고 일반음식점 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나는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은 알고 있지만 별 다른 게 없습니다. 식당 가서 보면 그네들이 우리가 모범음식점 해 가지고 강남구에서 지정해 줬으니까 뭔가 색다르게 운영하고 우리 시민이 갔을 때 정말 또 외국인이 갔을 때 깨끗하다 라고 들어야 되는데 그냥 지정만 해 줄 뿐이지 관리상태에서 아무 것도 없어. 또 여기 보니까 인센티브를 잘 되는 데는 500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야. 우리가 철저히 관리하고 우리가 지도 감독한다면 그게 가능하고 그 사람들 계도가 필요하겠지만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그냥 절차상에만 한다면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금년 우리가 업무보고 받는 날이고 1년 또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했으니까 금년에는 뭔가 확 달라지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병호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병호
김병호위원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이 한번 지정되면 계속해서 기준이 있습니까? 한번 되면 수시로 점검해 가지고 기준이 모자라면 아웃시킵니까?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을 저희들이 1년에 2번, 예를 들어서 신규로 신청이 들어오는 업소에 대해서 모범음식점을 지정할지 안 할지를 하는 업무와 기존에 지정이 되어져 있는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식품위생법규 위반사항이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추가로 우리가 점검을 나가가지고 모범음식점 지정 기준에 맞지 않는 어떤 사항이 나왔을 때는 그걸 취소를 하고 하는데 1년에 2번 상·하반기에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바로 취소해 버립니까? 아니면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줍니까?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아니요. 그건 시정기간은 안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안 줘요? 그러면 모범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에 보면 조명이 상당히 어둡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조명.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조명부분에 대한 시설 기준은 딱히 없고요.
병호
김병호위원
없고 그냥 어둡거나 말거나 알아서 그 음식점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그건 우리 식품위생법에 시설 기준에 조명 조도 밝기가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음식점마다 조금씩 예를 들어서 청담동에 퓨전음식점이라고 하면 조도를 낮게 해서 좀 어두운 음식점도 있을 수 있고 물론 음식점이 아니고 유흥주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더 어두울 수도 있고요. 그 말씀하신 조명이 어둡다는 것은 제가 처음 듣는데 그거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서 정 너무 어둡다고 그러면 행정지도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리고 보면 모범음식점이나 일반음식 하면 사람들이 관심이 있잖아요, 구의원 같은 분들은. 보면 주방이나 이런 데 홀 한 번씩 본단 말이에요. 보면 그 주방상태가 상당히 어수선하게 정리가 안돼 있고 상당히 불결하다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것도 체크 한 번씩 합니까?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모범음식점 550개를 관리를 할 때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범음식점은 기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지 않은 음식점에 비해서는 식품위생법 말씀하신 것처럼 주방이 불량하다든지 이런 부분도 식품위생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을 그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한 기간 동안은 그리고 우리가 지정한 시점에는 위반한 사항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다른 음식점보다는 조금 위생수준이 높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민원이 생기면 그 업소에 나가서 하지만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이걸 아주 주기적으로 자주는 못합니다. 대신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두 번 상·하반기에 모범음식점 재지정을 할 때 그때는 현장에 나가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체킹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방이 불결하다든지 위생기준에 맞지 않다고 그러면 취소를 시키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1년에 두 번 정도 체크하지만 홍보해 가지고, 편지를 보낸다든지 그런 거는 할 수 있겠네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모범음식점 뿐만 아니고 9,700개 되는 모든 음식점에 대해서 다 여름철에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주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범음식점 유무를 떠나서 현장에 나가가지고 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9,700개인데 직원은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직원은 서너 명 밖에 없기 때문에 나가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종업원 건강진단을 받았는지 여부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조리사가 위생모를 썼니 안 썼니 그리고 조리장이라든지 그런 어떤 주방의 위생상태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점검, 유통기한 지난 제품이 냉장고에 있나 없나까지 다 확인을 해 가지고 그걸 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지난번 행정감사 때 모범음식점 기준에 화장실도 같이 고려 좀 해 달라고 했더니 바로 반영해 주셔서 일단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까 모범음식점 주문식단제 이런 거를 청소과하고 연계해서 홍보활동을 하시도록 독려하셨는데 이 화장실 문제도 역시 청소과와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장실 하는데 있어서 융자해 주고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이 보면 융자는 청소과하고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청소과도 같이 연계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위생업소 및 신종업종 안전점검에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가스안전공사나 건축사협회 뭐 또 하나 어디라고 했지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전기공사
경옥
이경옥위원
전기안전공사, 전기공사 이런 데하고 같이 협의해서 서로 연관성 있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숭례문 화재사건 같은 거 보면 소방서하고 연결이 안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같이 연관시킬 수 없는지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화장실 음식점의 개선을 위해서 청소과와 연계해서 업무를 해야 된다는 부분 좋은 말씀입니다. 청소과에서도 화장실, 개방 화장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 총괄은 모든 화장실은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식점에 대해서. 다만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음식점 전용으로 쓰는 화장실인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깨끗한 화장실이 많은데 문제는 건물이 공동으로 오래 된 건물이 공동으로 화장실을 쓰고 그 안에 음식점도 있고 부동산중개업소도 있고 많이 있는 그런 경우에 화장실이 대체적으로 지저분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그렇다고 그 부분을 그 안에 있는 음식점 업주한테 공동으로 쓰는 화장실 수준까지 책임을 물어서 모범음식점 지정 여부하고 연계시키기도 조금 어려운 점은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형위생업소나 신종업종에 대한 안전점검은 지금은 전기공사, 가스안전공사, 건축사협회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소방서는 자체적으로 소방서가 소방설비 점검이라든지 화재예방을 위해서 점검을 독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같이 할 수 있는지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정보를 공유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반기 하기 전에 관내 소방서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부탁드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위생수준향상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숙박 및 목욕시설 이런 위생관리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한 점검표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점검표는 제가 오늘 중으로 아니면 내일 구정질문이 있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왜냐하면 지금 먹는 물 관리, 대형업소 같은 데는 음식점 자체에서 대형, 물을 자체에서 검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강남구의 대형업소의 먹는 물을 정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VOCs 분석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정말 했는지 그 자료제출 좀 부탁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박남순위원님.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 위생과장님 음식점 주문식단제니 여러 가지로 신경 많이 쓰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8쪽에 보면 식탁용 개인 세팅지 사용확대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조금 고급음식점이나 가 보면 식탁용 개인 세팅이라고 해 가지고 인쇄해 가지고 나온 종이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홍보한다는 것은 위생적인 면에서 이렇게 하라는 거를 하시는 건가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예, 위생적인 부분.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모 방송 프로그램에 식탁 위생부분에 대해서 잠깐 고발프로그램이 나왔었는데 우리가 손이나 이런 걸 닦으라고 주는 물수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종업원이 손님이 썼던 물수건을 가지고 식탁을 닦고 하는 게 TV프로에 나오고 또 어떤 업소는 그 물수건하고 별도로 행주를 2개 더 종업원이 가지고 다니면서 식탁을 닦고 또 불판을 닦고 이런 게 나왔는데 그런 보도 이후에 식탁 위생향상을 위해서는 행주를 여러 개 가지고 다니는 게 현실적으로 번거롭다고 그러면 개인 세팅지를 권장을 하자, 식탁보나.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업종보다는 갈비탕, 설렁탕, 냉면 이런 거 육수가 나오는 이런 음식점들이 특히 이 식탁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그 업태를 하는 음식점 모두 조사를 해가지고 개인 세팅지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도 확인을 해보고 그걸 권장을 해봤는데 점심시간에 손님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그걸 깔고 하는 것이 굉장히 번거롭고 그러니까 안 깐다 해서 저희들이 냅킨을 꽂아놓는 것처럼 조그만하게 세팅지를 꽂아놓으면 손님이 원하는 사람은 냅킨을 뽑아가지고 젓가락, 숟가락 놓는 것 대신에 이렇게 생긴 세팅지를 꽂아놓으면 깨끗한 종이를 그걸 뽑아가지고 쓸 수 있게끔 그것도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하고 했는데 이것도 업주가 이걸 안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한 10개 정도 업소는 실제로 식탁위생이 어떤지, 우리가 간이키트 검사라는 것이 있거든요. 가서 거기서 채취를 해 가지고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전문업체인가 보내가지고 미생물이나 아니면 대장균 이런 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왔는데 딱히 그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더라도 셀프 세팅지, 냅킨 말고 그걸 좀 권장을 하려고 그게 지금 우리 관내에 2∼3개 업소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일손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변명을 못하니까 그걸 2008년도에는 권장을 하고자 합니다.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것이 인쇄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인쇄할 때 또 나가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위생적이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식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주문식단제에서도 관심을 많이 쓰고 하시는데 사실 그 업종에 따라서 본인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관여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겠지만 하여튼 쓰레기가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안 나오도록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위생과에서도 같이 홍보를 하는 거지요? 환경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청소과는 음식점이든 가정이든 모든 대상으로 총괄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음식점에 한해가지고 같이 지원을 하고 홍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알겠고요. 이거 한 가지만 할게요. 우리 지도과장님 헬스피아 강남건강생활 17쪽에 이것이 지금 국비, 시비도 있나요? 우리 보건소는 국비, 시비 구분을 안 해 주셔가지고 이게 사업예산이.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헬스피아 강남건강생활 실천사업 총예산 2억8,900만원 중에 국·시비가 8,55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사업이 8,550만원이고 저희 자체사업비가 2억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 비율은 어떻게 되는데요? 비율이 굉장히 적네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국비 50%, 구비 50%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국비가 50%, 구비가 50% 지금 우리가 50% 넘잖아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아니 8,550만원에 대해서 국비 50%, 구비 50%입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2억8,900에 대해서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2억8,900 중에서 2억395만원은 순수하게 저희 자체사업비고
박남순위원
글쎄 그런데 왜 이렇게 국비, 시비에서 이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되는데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느냐 그거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 헬스피아 강남건강생활실천 사업 중에서 국·시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 순수한 구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순수하게 구비로 운영하는 사업은 얼마예요? 어떤 거예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순수하게,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5개 사업 중에서 어떤 겁니까? 추진계획에. 워킹1번지 강남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워킹1번지 강남 거기에는 저희가 워킹1번지 강남은 저희 순수한 저희 자체사업이고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구비사업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구비사업이고 그 다음에 어린이 건강가꾸기 프로그램도 저희 구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자료도 좋고 한데요. 지금 사업장 건강검진 프로그램은 국비가 내려오는 겁니까? 사업장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거 사업장에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박남순위원
이것은 국비가 내려오는 겁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자세하게 이 사항을 지금 저희 사업안에는 저희 자체사업비 만으로 사업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보조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거를 업무보고를 하시려면 정확하게 알고서 답변을 하셔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이 우리 구에서 하는 건지 국가에서 하라고 하는 건지를 구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사업 자체는 전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거기에서 국가에서 주는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사업비를 더 포함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고 구체적인 것을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도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구의 행사 그러니까 건강한 학교 만들기라든가 건강한 아파트가꾸기 이런 사업을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박남순위원
건강한 마을 가꾸기 이런 거 할 때 최소한도 지역구의원님들한테는 지금 이 지역의 건강한 아파트가꾸기 사업을 합니다. 라는 정도는 알려주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지역구의 아파트가 건강한 마을로 지정이 됐는데 그것도 지역구의원이 모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앞으로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사항 있습니까?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워킹1번지 강남프로젝트가 그 동안 몇 년째 해 오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처음 알았기 때문에 작년에도 저희가 이걸 집중적으로 물어봤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지난달 까치신문에도 보면 까치소식에도 보면 워킹리더를 찾는 지원하는 사람들, 지원자들을 찾던데 이 워킹리더 프로그램은 워낙 워킹1번지 강남프로젝트에 항상 들어있던 것입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워킹리더를 양성하는 겁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건강생활실천 사업 중에서 걷기 부분을 완전히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걷기동호회를 구성하고자 하고 또 거기 동호회의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워킹리더 양성을 합니다. 그래서 각 동에 2명 내지 3명 정도 워킹리더를 저희가 일전에 까치소식지를 통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하고 대한걷기연맹에 교육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워킹리더를 양성을 해서 다음에 각 동마다 걷기동호회를 구성을 하고 그 동호회를 같이 이끌어가고 그렇게 금년도에 건강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처음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처음이에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잘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지금 다 각 동에서 2∼3명씩 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3개 동은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요.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고 그래서 혹시 예전부터 있었나 없었나 그것좀 여쭤보고 그럴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보건위생과에서 항상 하는 워킹페스티벌 거기에도 여기하고 연계가 돼서 훨씬 더 활성화 될 것 같은데요, 프로그램이.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좋은 계획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잠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 19쪽에 보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지금 6,000명을 관리한다고 했는데 몇 명이서 6,000명을 관리합니까? 취약계층 주민 1만 얼마 중에서 6,000명을 관리한다. 월 8회 방문한다, 방문진료 한다 그러는데 몇 명이서 관리하는데 지금 6,000명을 가지고 월 8회 방문하는 겁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취약계층 대상이 1만여명 됩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1만여명 되는 취약계층을 3,000명 정도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조사와 작년에 조사를 해서 저희가 가정방문을 해야지 되는 그 종류가 1군, 2군, 3군별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금년도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어디 위탁줬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저희 위탁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어디에다 주었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위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몇 명이 일하고 있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지금 현재 간호사 10명과 물리치료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그렇게 12명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실제적으로 관리하는 사회복지사나 물리치료사 말고 간호사가 주로 한다면 월 8회 방문하면 몇 사람 정도 방문하는 겁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하루에 5명 정도 방문하는 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하루에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과장님 한번 나중에 파악을 해 보시면 어떤 걸 파악해 보시냐면 여기 보면 취약계층 1만명 중에서 6,000명을 관리한다. 등록대상자 중 거동불편자 월 8회 방문진료 한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런 것이 내실 있게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언제부터 위탁주었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2007년도에 위탁 주고 2008년도에 서울대학교에 재위탁을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1년 지났어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1년 지난 다음에 한번 지나고 나서 쭉 분석을 해서 그 사후에 보고 한번 해 주시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시겠습니까? 성백열위원 먼저 하시죠.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11쪽에 위생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정원이 39명인데 현원이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11쪽 명예공중위생감시원. 그 공중위생업소가 2,189개고 위생시설이 1,355개 해가지고 3,544개소가 우리 강남구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이 현재 정원은 39명인데 현원이 35명이다 이겁니다. 아까도 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연 이 인원이 이 많은 업소를 다 관리할 수 있는가, 정말 막말로 얘기하면 수박 겉핥기 식이지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이 자료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제가 의심나서 말씀드리는 것 하나고요. 그 밑에 보면 업종별 30% 범위 내에서 상·하반기 점검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30%만 합니까? 상반기, 하반기 하면 60% 밖에 안되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지 또 하나 그 밑에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16명인데 이분이 우리가 공무원이 부족하니까 턱없이 부족하니까 이분들을 같이 합류시키는 거죠?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예.
성백열위원
그런데 이분들끼리는 점검은 할 수 있지만 이분들한테 단속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일단은 설명을 해 주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하시죠.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강남구가 특히 우리구가 공중위생업소, 식품접객업소 수가 서울에 타 자치구 24개 평균보다 몇 배가 많습니다. 심지어 많게는 10배가 많기도 하고 그런데 인원수는 그 비슷하거나 몇 명 많은 인원을 가지고 이건 우리 위생분야 뿐만 아니고
성백열위원
인원수라는 거는 우리 공무원 인원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예, 공무원 인원수입니다. 이 위생분야 뿐만 아니고 세무, 건축 대부분 강남구 민원업무를 보고 있는 그런 부서들이 대동소이하고요. 그렇다고 우리 정원규정도 있고 또 공무원을 무작정 늘려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식품접객업소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보조로 쓰고 있고 또 공중위생업소는 명예공중감시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여기 또 자료에 나와있는 것처럼 정원이 39명인데 현원이 35명으로 4명이 부족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희들이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존에 기능직 사서원이나 방호원 이런 기능직 정원이 많이 잡혀있는데 이분들 이제 충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중위생업소 수가 이렇게 많은데 이 부분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연도별을 나누어 가지고 30%씩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점검을 하는 것 외로 독자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보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나 명예공중위생감시원한테 우리가 단속을 할 수 있게끔 권한을 주는 그런 어떤 행정절차를 밟아 놓으면 그 사람들이 단속도 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현재 교통단속원 마냥 그런 식으로 하면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저희들 운영은 실제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나 명예공중감시원이 독자적으로 단속을 하게끔 그렇게 업무추진은 가급적 안 하려고 합니다.
성백열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우리 강남구에 상업지역이 많아 가지고 이런 위해업소가 엄청 많습니다. 공중업소도 많고 그런데 현재 정원이 부족하다는 건 저는 말도 안되고 과장님으로서의 정원은 이건 기술직이 할 일이 아니에요. 아까 여기 보면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정원에 보면 계약직 이런 분들이 할 일이 아니라고 그렇지요? 지금 현재 6급이 2명이 부족하고 그런데 그걸 꼭 채워가지고 금년에 이 목표달성을 하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명예감시원이 16명이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이 1,800만원인데 이분들의 교통비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수당을 일부 주는 겁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하루 나와가지고 일을 할 때 3만5,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3만5,000원이요. 하루 차비 포함돼서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예,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성백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게 건강증진이거든. 그래서 위생과가 아마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지하철을 자주 타고 다니는데 지하철에 커피자판기 있죠? 커피자판기 청소하는 것을 제가 한번 보고 놀랐는데 그 물을 떠오는 것은 어디서 떠오나 보니까 하얀 들통에다가 화장실 가서 떠다 그 물을 갖다 붓더라고 청소하고 물을 교체하는 걸 봤어. 그러면 현재 위생과 과장께서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알고 있는지 그 물을 우리 서울시민이 먹고 강남주민이 먹는 거거든요, 커피자판기 보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그네들도 그걸 모르더라고 예를 들어 한티역에 가서 내가 물어봤어? 이거 누가 관리합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도 다른 사람들한테, 그것도 보니까 아웃소싱을 준거야. 그러니까 업자가 별도로 있더라고. 이렇다 보니까 이 자판기 하나부터 깨끗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 제가 선릉역이나 도곡역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 역시 지저분하구나 그 자판기 자체도 지저분하지만 물을 화장실 물 떠다 그걸 갖다 부어가지고 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내가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보건소 내가 이럴 때 우리가 한번 내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도 하나 우리가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뭐냐하면 우리 동네 보면 목욕탕이 많습니다. 그런데 목욕탕에 찜찔방 없는 목욕탕이 없습니다. 그런데 찜질방은 어디서 단속하는 건지. 왜? 밥 팔지요, 음료수, 술, 맥주 같은 거 팔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속은 어디서 하는 건지 그거 단속 하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안에 청소년들이 와 가지고 퇴폐업소를 다하고 있는데도 과연 위생과에서 그걸 알고 있는지 또 우리 기준에 맞는지 우리가 단속할 기준에 맞는지 아니면 경찰서에서 하는 건지 이런 것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자판기와 찜질방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커피나 차 자판기 관리점검을 저희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물을, 거기에 수돗물을 사용을 못하게 돼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화장실 지하철역이다 보니까 수돗물을 뜰 수 있는 공간이 화장실 아닙니까? 해서 화장실의 수돗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깨끗한 용기를 가지고 화장실 수돗물을 쓰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커피라는 게 90도 이상 끓여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수돗물을, 화장실 수돗물을 쓰는 걸 가지고 강제로 규제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법하고 현실하고 안 맞는데 법에는 매일 1회 이상 그 관리자가 커피자판기에 보면 청소를 하게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매일 1,000개 정도 되는 그런 어떤 그걸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하여튼 말씀하신 이 커피자판기 부분은 저희들이 그러면 2008년도에는 일제정비를 한번 하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찜질방 부분 이게 찜질방이나 목욕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밥 팔고 하는 음식점은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음식점 신고를 해 가지고 일반음식점으로 마찬가지로 밖에 일반상가에 있는 음식점처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똑같이 위생점검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청소년들이 출입을 하는지 여부는 저희들 업무는 아니고 경찰서에서 그 부분 있고 물론 청소년들이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점검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10시 이후에는 청소년, 부모하고 같이 들어가지 않는 청소년 출입은 못하게끔 돼 있으니까 경찰에서 적발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저희들이 영업정지라든지 과태료부과라든지 그런 부분은 파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18쪽에 보면 금연클리닉 운영이 있습니다. 이 금연클리닉 운영에 보니까 예산이 4억9,200이나 되는데 이것이 2007년도 예산은 얼마였었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금연클리닉은 3억3,700이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3억3,700이었는데 그때도 위탁을 준 거 였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일부 위탁이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국·시비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이건 국비 50%, 구비 50% 하고 그 다음에 작년도 2007년도와 2008년도의 차이점은 2007년도에는 금연클리닉을 성인 대상으로만 클리닉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금연클리닉을 성인과 청소년이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서 클리닉 외에 금연사업도 금연클리닉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는 금연클리닉 예산과 자체사업인 흡연예방사업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구비는 2억5,000 정도 되는 건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보조사업이 2억9,500이고 자체사업비가 1억9,600이 들어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이거를 제가 보니까 아까 방문건강관리도 6,000명을 관리하고 하는데 지금 3억8,000 밖에 안되는데 프로그램 이 금연클리닉은 2,500명 등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어린이집하고 학교 대상 금연교육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이걸 써야 되는지 제가 좀 너무 과하지 않은가. 과연 위탁을 줄 때 금액산정을 제대로 했는지 제가 걱정스럽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금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하고 있고 청소년 금연에 대해서 제가 가정복지과에서도 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 잘 연계해서 하는지 이걸 위탁을 줬으면 이런 부분이 중복이 되도 구분이 안 갈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신 건지 모르겠네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와 저희의 청소년 금연사업에 대해서는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사업과 저희 자체사업 부분에 대해서 금연클리닉이 위원님께서 사람 숫자에 비해서 액수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사항은 문자그대로 클리닉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치료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치료제가 들어 있는 부분 때문에 예산이 다소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박남순위원
치료제를 주니까,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저한테 줘보십시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우리 김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행정이 뭐니뭐니 해도 위생행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지만 여기 8쪽을 보면 2008년도 보건위생과에서 사업추진을 개인 세팅지 사용을 확대를 한다고 그러셨지요? 식탁에. 그런데 이거를 관내 모범음식점 위주로 그렇게 시행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예.
김세현위원
그런데 이거를 이행하는 업소는 예를 들어서 최고 500만원까지 사업지원을 하고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여한다고 그러는데 패널티 부여라는 게 어떤 제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 세팅지 뿐만 아니고 반찬주문제라든지 이런 걸 총괄적으로 모범적으로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을 지원하겠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 패널티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개인 세팅지를 사용하지 않는 업소와 사용하는 업소를 놓고 봤을 때 저희들이 1만개 되는 업소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업소는 그 민원처리를 위해서 위생점검을 필히 하지만 1만개는 매년 모범 위생점검을 하기에는 현실상 인원 대비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세팅지 사용하는 업소와 사용하지 않는 업소를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업소보다는 우선적으로 더 자주 위생점검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세현위원
좋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걸 시행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원까지 사업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걸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조례를 작년 9월, 10월경에 제정을 해 놓고 있는데 앞에서 박남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위해서는 반찬이 과도하게 버려지는 부분을 줄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찬별로 금액 얼마 얼마씩 매겨서 이렇게 하는 주문식단제는 우리가 88올림픽 때부터 쭉 환경부에서 추진을 했지만 사실 우리나라 음식문화라든지 업주들 마인드, 소비자 마인드 다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실패했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추진 안 할 수도 없고 그게 어렵다고 하면 반찬을 조금씩 덜어서 먹는 반찬선택제라고 이름을 하는데 이런 거라도 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권장을 하고 그걸 만약에 하는 업소가 있으면 지원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 해서 이걸 총괄적인 그런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규모별로 500만원 해야 될지 300만원 해야 될지도 음식점 규모별로도 다르고 지원을 해 주고 나서 몇 개월 동안 하다가 그만 두면 어떻게 또 환수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고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청장님 방침으로 규칙으로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세부적인 부분을 계속 검토를 하고 또 업주들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음식점 화장실 개선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실 개선 업소에 대해서 저리융자로 해 가지고 연 1% 해 가지고 1,000만원을 지원하고 또 화장실 개선 지원에 따른 업소에 40만원을 지원한다 이건 무상으로 40만원을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무슨 이자를 받고 하는 겁니까?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음식점 화장실 개선 업소에 대한 융자부분은 사실 우리 강남구 뿐만 아니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공통사항이고 서울시가 현재 우리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을 때 과징금 부과하면 그 과징금 중에 40%는 서울시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지금 1,000억 정도 서울시가 식품진흥기금을 적립해 놓고 있는데 이게 거의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화장실 개선 업소에 대한 저리융자라든지 지원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려보내 줘 가지고 서울시 예산으로 하고 있고 40만원은 그냥 지원해 주면 회수 안 하는 포상지원입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 음식점 한 개당 예를 들어서 40만원씩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화장실 시설 개선하면.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예.
김세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질의사항 없습니까? 김병호위원님.
병호
김병호위원
아까 박남순위원이 질의하는데 제가 보충질의 하려다 시간이 늦었습니다.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그랬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병호
김병호위원
그런데 어린이집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렇게 저녁에 자율방범에 쭉 돌아보면 학교 같은 데 가거든요. 가면 특히 남자학교보다는 여자학교에서 학생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교육을 홍보도 많이 하고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 있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 청소년에 대해서 금연교육을 활성화 시키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학교가 75개 학교인데 75개 학교가 흡연예방교육 뿐만 아니라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올해부터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병호
김병호위원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질의 마지막으로 받으면 되겠습니까? 이경옥위원님 먼저 하시고.
경옥
이경옥위원
좀전에 금연클리닉 말씀하실 때 관내 학교가 75개 학교인데 여기에 계획에 들어온 학교는 25개 초·중·고등학교라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되는 거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25개 초·중·고등학교는 저희가 건강체험이동교육관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교육을 25개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실시하겠다는 내용이고 금년도에는 청소년 흡연예방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75개 학교를 전체적으로 분위기 조성을 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수립 중에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학교는 75개 학교는 다 해당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부차적인 문제인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에서 추진계획 해 가지고 취약계층 가족단위 건강문제 스크리닝 및 등록관리 그랬는데 건강문제 스크리닝이 주로 어떤 일인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그 건강문제 스크리닝이 굉장히 많은 문안을 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그런 설문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스크리닝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작년도에 3,000명 가까이 저희가 스크리닝을 했고 1만명 중에서 3,000명을 스크리닝을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스크리닝을 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7,000명을 대상으로?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모유수유 증진사업이 있는데 목표율이 실천율을 60%로 보잖아요. 현재는 우리 강남구의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 강남구에서 여기 사업에 보면 저희가 모유수유 실태조사를 인터넷이나 내방자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2007년도에 내방자를 대상으로 해서 모유수유 실태를 조사했었을 때 생후 일주일 모유수유 실천율이 46%, 4주 모유수유 실천율이 51%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60%는 국가목표율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국가에서 설정한 목표는 60%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지금 현재 저희 강남구는 2007년도 내방자를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46%와 51%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모유수유 실태조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인터넷과 내방, 직장인 세 경우로 나눠서 할 것이고 그 전에 했던 것은 내방자를 했는데 그 표본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작년에도 저희 강남구가 통계청에 의뢰해서 사업을 실시했을 때 모유수유 실천율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가 저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수치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내방자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내방자는 정확한 수치를 제가 모집단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볼 때 추진목표가 60%라고 한다면 이건 참 건강한 목표인 것 같아요. 좋은 일이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6%나 51% 이것이 정확한지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모유수유 실태조사를 할 적에 그런 표본의 크기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잘 활용을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부탁드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박남순위원님 하시고 성백열위원님 하시고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서명옥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소장님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우리 보건소는 현재 저희가 구민들에게 듣기로는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더욱 분발하셔서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이 있지요? 그 물리치료실에 가보면 시설이나 치료방법이나 팀장님께서 아주 기술이 굉장히 좋으셔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항상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하고 있다가 최근에 보건소 분소로 가서 혼자서 하고 있는데 전화 받으랴 치료하랴 또 물치치료 따뜻한 거를 대고 나서는 치료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10 몇 개 침대를 다 관리하기에는 혼자서 너무 벅찬 것 같아요. 그래도 보면 참 어른들한테 어떻게 하시라는 말씀도 하시고 아주 잘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충을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건소가 전체가 13명이 결원이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것이 부족해도 잘 운영하고 계시지만 특히 물리치료실은 한 명을 반드시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총무과에 얘기했더니 보건소에서 증원신청을 하면 해 줄 의향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소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보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우선 우리 보건소장님 오셨는데 사전에 제가 연락을 받고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오늘 처음으로 임명되고 나서 행정보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소감 한말씀 하시고 오늘 늦은 사유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보건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말씀 중에 변함없는 성원과 변함없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변함보다는 저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보건소가 잘 돼야 우리 강남구 주민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말 최대한으로 해서 새로운 획기적인 프로젝트를 내가지고 보건소가 확 달라지기를 기대하면서 21쪽 방역사업 김선자 과장님에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주민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방역사업인데 작년에 보니까 민원발생 건수가 전년대비 10%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민원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방역 때문에.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민원발생 건수가 121건이 있었습니다.
성백열위원
121건이요? 뭐 10%가 아니고 금년에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100건 이하로 낮추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렇게 확 낮추셔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해 주시고 자, 우리가 항상 매스컴에서 통해 보지만 엘니뇨 현상이라든가 고온다습해 가지고 우리나라도 아열대성기후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택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게 해마다 보면 겨울까지 모기가 있습니다. 한번 모기가 생겼다 하면 겨울까지 있다고. 그러다보니까 동네 다니다 보니까 강남구에서는 방역사업 안 하느냐고 그게 나온다고. 그래서 공동주택에서는 이런 민원이 아마 많을 겁니다. 민원이 있는 거는 주택밀집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나갈 겁니다. 그런데 그 분은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 예를 들어서 옛날에 연막사업 이런 거는 잘 보이는데 지금 현재 우리 다 분무식으로 하고 있잖아.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은 과연 이게 강남구에서는 보건소에서 방역사업을 하고 있는지 왜? 모기가 너무 많다보니까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에는 이게 지금 예산사업에도 보니까 2/4분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렇지요? 예산사업에.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성백열위원
50%를 2/4분기에 투입했더라고요. 참 잘한 것 같고요. 그런데 왜냐하면 주택밀집지역은 가장 취약지구가 어디냐 하면 아까 말씀대로 정화조란 말이에요. 그리고 건물마다 집수정 또 하나는 뭐냐하면 빗물받이 그렇지요? 또 하수구 있지요? 하수구가 왜냐하면 집중적으로 모으는 데가 있습니다. 대치4동 같은 데는 예를 들면 항상 냄새나고 취약지구가 어디냐 하면 롯데백화점 뒤에 거기는 항상 냄새도 나고 모기나 파리 이런 게 들끓는다고 이런 데 집중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그런 것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금년에.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즈음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중 모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연중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백열위원
동절기에도 하고 있나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하절기에는 분무 위주로 하고 있지만 동절기에는 정화조라든지 집수정에 대한 유충구제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 다발생지역인 대치동과 역삼동의 주택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정화조에 대해서 유충구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따뜻한 쪽에 있는 정화조는 대부분의 모기성충과 유충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개포1단지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금년 1월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방역작업을 일주일 정도 실시를 했는데 아파트에도 한 30% 정도가 성충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절기에도 물론 열심히 하지만 동절기에는 유충구제를 해서 우선은 개체수를 줄이고 그 다음에 민원을 최소화시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소장님! 그리고 왜냐하면 주택밀집지역에 보면 전에 같은 경우도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쓰더라고요, 이거를 분무기.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야, 그거라도 지원해 달라. 하도 모기가 극성을 떠니까 그런 얘기도 있는데 좌우간 그거는 좀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데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하면 현재 아웃소싱 업체가 하나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성백열위원
이거 너무 적지 않아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아웃소싱 하는 업체는 방역은 저희가 지도를 하고 거기는 인력에 대한 아웃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글쎄 인력에 대한 아웃소싱인데 현재 그게 1년에 쓰는 게 얼마입니까? 2억9,700만원이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인력에 대해 쓰는 거를 좀더 늘려가지고 예를 들어 강남 "갑", "을" 이렇게 해서 아니면 양재천 해 가지고 권역별로 해 가지고 제대로 된 체계적인 방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겨울 동절기에는 유충구제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하절기에는 분무소독을 하고 아울러서 자율방역반도 하절기에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현재 민간인을 쓰는데 그분들은 현재 몇 명이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지금 현재는 기사 1명과 방역원 4명 해서 5명을 쓰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5명이, 그러면 동절기에도 계속 그 분들이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성백열위원
계속 거주하시는 겁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성백열위원
그러면 그거 하나 더 하고, 왜냐하면 전기살충기 있지요? 그거는 어떤 식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한 동안은 그게 양재천이나 압구정동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역점사업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요즈음은 제가 보니까 방치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지금 현재도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살충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살충기에 대해서도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6월부터 10월까지만 작동을 합니다.
성백열위원
그거는 그분들이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업체에 또다시 아웃소싱 주는 겁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전기 설비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께서는 거기 몇 군데가 강남구에 설치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6군데 121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김세현위원님 마지막 질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서명옥 보건소장님 일단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무엇보다 이번에 강남구 보건소장이 내부적으로 승진한 거에 대해서 저희 의원입장에서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와 의회에서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많은 역할 부탁드리고요. 지금 21쪽 성백열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방역소독 방법이 아까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 이 연막소독은 우리 강남은 요즘 안 합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연막은 안 합니다.
김세현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새마을 쪽이나 이렇게 해서 보면 우리 동네에서도 1년에 몇 번씩 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차량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연막소독이 굉장히 그게 지역에서도 민원이 저한테도 전화를 몇 번 받은 것 같아요. 왜 그런 거를 하냐고 건강에 굉장히 해로운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건소에서 무슨 대책이 있는 겁니까? 그분들이 하는 연막소독에 대해서.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와 자율방역반은 연막소독은 일체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방역소독업체에서 그 아파트에 가서 연막을 했는지 그 사항은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남에서 연막을 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성백열위원
새마을협의회에서 한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새마을협의회에서 연막 안 합니다.
김세현위원
하던데 내가 보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그 동네별로 보면 차량들이 몇 개가 있는 차량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량들이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은 안 하셨다 이거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연막은 전체적으로 다 떼고 동력분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것좀 체크 한번 해 보시고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의약과의 정현원 현황을 보면 계약직에 9분이 계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이번에 보건소 분소 직영하면서도 보니까 직원들을 채용하고 그랬는데 그분들이신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영술
김영술의무1업무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분소에 아웃소싱 했던 것을 저희 공무원으로 직영하기 위해서 계약직을 뽑아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 계약직도 무기계약직으로 들어갑니까?
영술
김영술의무1업무담당주사
아닙니다. 3년 계약하고요 근무실태를 봐 가지고 연장 2년까지 가능해서 5년 계약입니다, 최장 5년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3년 계약하고 정규로 돌리지 않아도 법적으로 우리가 하자가 없습니까?
영술
김영술의무1업무담당주사
그러면 2년 연장 가능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3년을 계약직으로 쓰고 우리가 정규직으로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하자 없는 겁니까?
영술
김영술의무1업무담당주사
예.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3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서명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완
서형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강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따르면 지역보건법 제18조 또 제21조 규정에 의거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고 행할 시는 그 위반사항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라고 해서 조례를 지금 만드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줘 보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하시지요.
영술
김영술의무1업무담당주사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의무1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은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에 의해 법률이 일부 개정된 법으로써 제18조는 건강진단 등의 신고로서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진단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도 같다. 그리고 제21조 유사명칭 사용금지에서 이 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가 아니면 각각 보건소, 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재로는 제26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제1항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김세현위원
아니 알겠는데 여기서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그걸 뭘 어떻게 해석을 설명을 해 주시라니까
영술
김영술의무1업무담당주사
아, 의료기관이 아닌 자는 의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의료기관 개소를 하지 않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필요하면 소장님 답변하시지요.
김세현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돌팔이 의사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명해 보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장
소장님 그러면 요새 노인정 같은 데 어디 침 놓고 그런 것은 그것도 해당되는 겁니까?
그러면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신고를 해서 그러면 나, 침을 놓겠다 라고 하면 무조건 신고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신고를 받고
그래서 이것은 신고를 했지만 하면 안된다, 된다 판단해서 승인 받은 다음에 하라 이 말입니까?
강동원위원
수지침을 하는 사람은 신고를 해야 한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일단 허가를 받으시고 질의를 하시지요. 이경옥위원님.
경옥
이경옥위원
그 건강관련에 관련된 것만 그렇지 만약에 눈썹 문신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관련이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조례안에는 해당이 안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불법은 불법인 거지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노인정이나 보면 큰 건물 같은 지하실에 보면 많은 노인분들이 와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약도 사가지고 가고 또 간단하게 이렇게 치료도 해줘가지고 노인분들이 참 좋아하고 또 그거하면 휴지 같은 것도 하나씩 줘가지고 상당히 많이 다니는데 그거 좋을 것 같은데 왜 그거를 규제하지요?
실제 건강을 해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저는 노인정이나 그런 데 쪽 둘러보면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해주니까 몸도 시원하고 참 좋다고 하면서 그러는데 부작용 때문에 이런 것좀 규제해 달라 그런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또 질의사항 있습니까?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여기 지역보건법에 보면 의료기관이 아닌 자라고 그랬거든요. 의료기관이 아닌 자, 그러면 의료기관은 괜찮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전에 우리 노인정에 간호사협회의 간호사 분들을 모셔다가 건강검진도 해 주고 피검사도 하고 노인정에서 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것도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사항,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5조에 보면 과태료부과 징수 절차하고 또 7조에 보면 강제징수에 관련된 것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라든가 이런 구민이 뭘 위반을 했을 때 이런 과태료를 납부할 것을 고지를 하면 내지 않잖아요. 내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독촉장을 네 번까지도 보내고 그러는데요. 이번에 까치신문 보면 앞으로 과태료 연체시에 가산금이 최대 77%까지 된다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건 제가 자세히 보니까 질서위반 규제법이 6월부터 시행되는데 그렇다 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것도 같이 아까 7조에 보면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번에 까치소식에서 소개했던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까? 이것도 같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하시지요.
영술
김영술의무1업무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부과 징수 절차에 대해서는 이경옥위원님 말씀대로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하는 절차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거고요. 제7조는 체납이 됐을 경우에 처분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까치소식에 나와 있는 내용 안에는 이 내용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것하고 관련이 없는
영술
김영술의무1업무담당주사
예.
경옥
이경옥위원
글쎄 제가 보니까 질서위반 규제법이라고 되어 있길래
영술
김영술의무1업무담당주사
운영을 하다가 이것이 건수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건수가 많아져 가지고 체납이 많아지고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면 그 개정을 요구를 해가지고 거기에다 이것도 포함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그때 가서 강구를 해야지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일단 과태료부과 자체라는 것은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체납이 된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보실래요?
영술
김영술의무1업무담당주사
지방세 체납처분이라는 것은 지방세법상에 세금을 부과했을 때 체납이 되면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장을 발부한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그 재산의 조사라든지 이런 걸 해서 가압류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매를 해서 세금을 환수를 하고 나머지를 돌려주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러면 저희도 이 과태료부과 금액이 5만원, 10만원 정도가 아니고 300만원이라는 금액이면 큰 돈이기 때문에 체납을 했을 때에는 그런 절차를 발부 받아서 자동차를 가압류한다든지 아니면 재산조사를 해서 가압류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지방세법에 준해서 같이 한다 라는 뜻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사실 이게 이런 불법으로 의료행위를 하다가 적발시는 이게 형사건도 되는 거죠?
바로 구속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구속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구속됐는데 거기다 다시 벌금을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게 조례 제정에는 지금 현재는 이게 얼마씩 과태료가 부과됐습니까? 벌금이.
지금 강남구에서 그런 선례가 있습니까? 부과한 적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게 없었습니까? 지금. 없었어요? 조례가.
없는데 새로 만든다. 그러면 그 동안에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불법으로 의료행위를 적발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처벌하셨나요?
고발조치만 했습니까?
고발조치하면 형사건도 되는 거죠?
형사건도 되고 형사건은 형사건대로 거기서 처리하고 우리 강남구에서는 강남구대로 또 다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그거죠?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도 하고 과태료도 물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또 질의사항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4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64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 질의와 답변과정에서 심사보류 되었기에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일단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수정안에 저희들이 제안했던 여러 의견들을 포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놓쳤던 건데 2조에 용어의 정의를 봤을 때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랬는데 이게 어떤 사전적 의미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이번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쓴 용어인지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이거는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안 내려올 때 외국인하고 국적자하고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적을 가지면 외국인이 될 수 없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 버리면 그건 한국사람이지 외국인이라고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도 국적을 잠시 잃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게 빈틈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선뜻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건 국적 상실자는 국적 상실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 피는 한국인이더라도 미국 국적을 취득했으면 미국인이지 한국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경옥
이경옥위원
그건 아는데 우리 국내에 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아직 이게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는데 사고로 인해서 혹시나 살고 있는데도 죽은 걸로 돼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출생신고가 안돼 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런 건 무적자라고 그러지
경옥
이경옥위원
무적자라고 그래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무적자라고 그러는 거고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그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범위에는 안 들어가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렇지요. 그 사람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지요. 그런데 분류가 달라지는 거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하여튼 이건 행자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게 국적하고 주민등록말소자 하고는 다릅니다.
강동원위원
외국인 여권을 가진 자가 외국인 아니에요? 여권을 가진 자
경옥
이경옥위원
외국인이라고 했는데 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하니까 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들어갈 거라는 게 잡혀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손볼 수 있는 그런 거는 없나요? 봐도 되나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사실 지난번에 지적하신 것들도 행자부하고 사실 구두협의를 거쳐서 만든 겁니다. 일방적으로 만들면 오히려 다른 문제점이 생길 수 있어서 지금 보시면 불법체류자 관계도 무조건 전체 포괄적으로 안된다 해 가지고 그 밑에 보시면 단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다 행자부하고 구두협의를 거쳐서 만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저희가 다른 조례를 심의하려고 하다 보니까 눈에 띄었던 건데 4조에 보면 강남구의 책무가 있어요, 제목이 강남구의 책무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다른 조례 다룰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각 항이 구청장이 주체가 되고 있어요, 똑같이. 그런데 그건 구청장의 책무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였더라고요, 제목을. 그래서 강남구의 책무라고 했을 때와 구청장의 책무라고 했을 때의 다른 점이 혹시 있나 그게 어떻게 약간의 차이가 있는지 하여튼 한번 그걸 설명해 주세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모법이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이래 돼 있습니다. 이 모법에 의해서 조례안을 행자부에서 준칙안을 만든건데 여기 3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 시행에 노력하여야 된다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해 놨어요, 법에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다시 말하면 강남구에 책무가 있는 겁니다. 법에 규정된.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요 그건 알겠어요. 알겠는데 혹시 앞으로 조례심의하면서 주의 깊게 보겠지만 혹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강남구의 책무라고 했을 때 하고 구청장의 책무라고 했을 때하고 그게 비중의 차이가 있는가 약간의 차이가 있는지 그걸 여쭤본 거예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저희들이 정확한 해석을 한번 받아봐야 되는데 일반적인 경우만 갖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라고 그러면 강남구 단체 총괄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청장이라는 것은 구청장 직위에서 행할 수 있는 것이 포함이 되겠지요. 그거에 한정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강남구 단체라고 그러면 무한책임이라고 보시면 되고 구청장이라는 것은 구청장 역할에 관한 포괄적인 그 역할에만 단체의 대표로서 할 수 있는 것만 책임지면 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하여튼 국장님께서 이거 다른 기회도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하여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그걸 받아놓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13조를 보면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목적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강남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여기에 반드시 협약체결을 하여야 한다가 있고 또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가 있고 또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다 준수한다는 뜻입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준용한다는 뜻이지요.
박남순위원
이런 거를 다 준용을 한다는 겁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에 관해서는 전부 다 준용한다는 용어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다시 또 위탁을 줄 때는 협약서를 한다는 거지요? 협약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렇지요. 수탁업체하고 협약을 해야 되고 그 수탁에 대한 것은 전부 다 감사도 하고 다하는 거지요.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3항에 보면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라고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는 수탁을 안 했을 때에 사용되는 건가요? 수탁을 민간위탁을 줬을 때하고 3항은 어떻게 구분되는 거예요? 3항은 민간위탁 했을 때는 3항을 이걸 적용을 하나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아니요. 2개 다 포괄적으로 다 해야지요. 2개 다 적용이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불구하고 이 업무에 대해서는 또 이 조례에 의해서도 더 추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준용을 하고 매년 1회 감사를 하고 또 이 조례는 정기적으로 정기점검을 한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것도 반드시 감사를 해야 된다가 아니고 감사를 할 수 있다고만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남순위원
아니요. 반드시 감사를 하여야 한다 돼 있어요. 우리 행정국장님께서도 할 수 있다 라고 지금 민간위탁을 하면 민간위탁에 문제점이 많은데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 법령을 제가 못봐서 그런데 위탁에 의해서 충당하는 건 위탁사무를 규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위탁사무를 규정한 거는 위탁조례에 포괄적인 것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근거법령을 거기서 기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같이 해서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각자 단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하면 될 것이고요. 또 중복되는 것은 같이 하면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10조에 회의를 한다는 부분에서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회의를 하지 정기적으로 이거는 회의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없나요? 정기적으로 회의할 필요성은 없나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현재 좀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서울시에 이 업무를 주관하는 글로벌빌리지센터 서울시에 있습니다. 오픈해 가지고 운영 중에 있고 또 서울시 전체 5개 구청이 시범적으로 운영계획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 강남구가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에도 이 업무에 대해서는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그래서 이게 앞으로 지금 당장은 사실 저희들도 역삼빌리지센터 있지만 그 안에 회의를 구성합니다.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부터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데 사실 현재는 별 역할이 없어요. 앞으로 업무가 늘어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 회의도 주관하고 하는 것이지 현재 사실 이 조례상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앞으로 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출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강남구가 이 사업을 확대해 가지고 많은 사업이 크게 됐을 때 역할이 주어지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현재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장차도 봐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필요할 때만 한다 하는 거 하고 그래도 위탁을 주건 우리가 하던 간에 매년 1년에 한 번이라도 정기적인 회의를 해서 정말 어떻게 돌아가는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게 정기적인 회의를 조례에 박아놓는 것하고 그냥 필요할 때 열어놓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맞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안건이 정기회의하고 임시회의로 구분해 놓으면 정례적인 안건이 없이도 반드시 정기회의는 소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의에 굳이 지금 현재 외국인지원조례에 관한 외국인 사업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업이 거의 없고 지금 우리 관내에 글로벌빌리지센터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관내에 외국인이 점점 많아질 것을 대비해서 만들었는데 여기에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뭐 있느냐 라는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어서 그냥 회의를 포괄적으로 해 놨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이 있으면 우리가 매년 여기에 회의에 붙일 수 있는 안건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판단해서 나중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안건 있을 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서 또 준칙에도 그렇게 나와있고 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좀 이해가 부족해서요. 그 15조 포상에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구청장은 국내 거주외국인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개인, 법인 단체가 외국인을 뜻하는 겁니까? 외국인의 개인. 지금 제가 이게 이해가 잘 안되는 게 우리 한국인들 국내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국내 거주외국인을 지원하는 활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한국인들이 국가와 지역사회에 공로가 커서 크다고 인정해서 우리 한국인을 준다고 볼 수도 있고 국가와 지역사회에 공로한 지원활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을 발굴해서 주는 것인지 그게 이 문맥상으로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됩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2개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외국인도 탈 수 있고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국내도 줄 수 있고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 국내인들도 탈 수 있고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걸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그런 뜻이라고 한다면 "구청장은 국내 거주외국인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게 사실은 처음 만들 때는 아마 외국인을 줄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외국인 주려고 한 것 같은데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외국인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그거는 특정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런 경우에는 국내도 국외도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전부 줄 수 있도록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제17조 명예구민 보면 "구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구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이러는데 이게 수시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무 때나.
김세현위원
이거는 삭제하는 거예요, 삭제.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에요. 2항만 삭제하는 거예요. 2항은 삭제하고 1항은 그냥 삽입하는 거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시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명예구민으로 예우하는데 이게 그냥 어느 때나 그런 상황이 빚어지면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방침이나 절차가 있어야 되겠지요, 여기에 대한 것도.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이것도 세계인의 날에 어떻게 준다든가 이런 거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 외국인을 주려고 하면 심사위원회를 한다든지 규칙에서 어떤 경우인지 기준이 결정이 돼야 되겠지요. 단지 여기는 조례니까 그런 줄 수 있는 규정만 만들어 놓고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 정하게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주든 정기에 한번씩 주든 심사해서 주든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이 거기서 제기될 수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또 따로 그걸 만들어야 되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예.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건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는데 명예구민에 대한 조례가 제정하려고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거기 절차에 의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행정보사위원회에서 토론과정에서 여러 위원들이 협의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5조제2항, 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1. 재해질병 등으로 인해 긴급한 구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2. 불법체류를 해소할 목적으로 수용하는 사업의 경우, 그 다음에 제6조5항 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그 다음에 7조제3항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외국인 지원 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을 간사로 둔다. 다시 하겠습니다. 제3항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호하며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외국인 지원 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을 간사로 둔다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1조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제14조 매년 5월 21일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일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한다. 제17조2항은 삭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지난 164회 관련 조례에서 질의응답 과정에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수정을 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취합해서 우리 부위원장인 김세현위원님께서 일괄적으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아까 설명한 것 중에서 제14조는 세계인의 날을 세계인의 날과 행사, 행사를 더 첨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강남구 세계인의 날 매년 5월 21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일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한다 라고 동의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께서 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잠깐만요. 여기서 아까 그거가 빠진 것 같은데요. 6조에 5항이 원래 있던 5항을 6항으로 하고 5항을 다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렇지요. 당초에 제6조 지원범위가 1항, 2항, 3항, 4항, 5항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다시 첨가해서 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를 추가로 한 항을 더 집어넣고 당초 5항을 6항으로 넘어가는 거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좋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리고 여기 자구 하나 부위원장님께서 제7조에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했는데 아까 선호하며 했거든요. 그거 자구수정을 부탁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좋습니다. 그것은 호선이 맞는 말씀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세현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0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역시 제165회 제2차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시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심사보류 되었기에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시에, 교육지원과장님. 당시에 쟁점이 됐던 질의과정에서 혹시 내용을 파악한 거 없습니까?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따로 유인물로 안 만들어 오셨어요?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준비한 거 있으면 깔아주시지요.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별도로 준비된 건 없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시지요.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작년에 평생학습 진흥 조례가 보류됐는데요. 저희들이 그때 보류사유는 좀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보류됐는데 저희들이 그 평생 관련 예산은 1억8,000만원 예산을 통과해 주셔가지고 예산은 확보되어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근거되는 조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지난번에 그 조례 관계없이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건 제가 다시 수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기존에 하던 사업에 대한 예산은 그대로 이거 조례하고 관계없이 통과가 됐습니다, 예산은. 그런데 저희들이 왜 조례를 만들려고 하냐 하면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데 그 필수조항 중에 하나가 조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좀더 디테일한 사업 평생교육법에서 위임시킨 좀더 세부적인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조례에 근거가 필요해서 그걸 보완하고자 조례를 상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지난번 예산사업설명회 때도 저희들이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아마 교육지원과장이 약간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았고요. 15조3항 보시겠습니까? 지금 통상적으로 주민들한테 어떤 금전적인 거 어떤 부담을 주거나 부담을 경감시키는 이런 수강료 금액에 대해서는 조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칙보다는. 어떻습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조례로 많이 규정이 돼 있지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 부분은 수정안을 내서 조례로 정한다고 하든지 아니면 이걸 삭제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구 것을 보고 만들다 보니까 이 항이 들어갔는데 수강료는 대체적으로 조례에다 규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다 정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업을 할 때는 지금에서는 빼고 수강료는 조례로 정한다고만 해 놓고 조례 부칙에 나중에 결정을 하고 수강료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시지요. 질의사항 있습니까?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아니 과장님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정례회 때 이 조례가 쟁점이 돼 가지고 부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구책을 하고 왔다든가 문구 수정한 것 이런 것 없습니까? 전문위원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 한 것 없습니까? 그 당시에 왜 우리가 부결시켰는지 그걸 알고 있어야지.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강동원위원님께서 그때 좀더 검토하자 그걸 말씀하시고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쟁점이 있어서 보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이게 서울시 조례가 돼 있나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정식으로 일단 질의하고
성백열위원
그 당시에 몇 가지 우리가 질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강동원위원이 그 얘기한 걸로 아는데 그전 것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만약 과장님이 조례가 왔으면 상세하게 어느어느 부분이 지난번에 미진했기 때문에 이거 자구수정이라든가 위원님들 말씀에 충족할 수 있는 그걸 가져왔어야 되는데 본인도 모르고 우리 전문위원도 모르고 있습니까? 왜 보류됐는지요.
형완
서형완전문위원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성백열위원
없었습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조금 더 예산하고 임박해서 너무 시간이 없다 조문이라든지 이런 걸 좀더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때 보류를 하셨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당시에 쟁점사항을 별로 주지를 않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안을 못 냈습니다. 지금이라도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용해야 될 부분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수강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걸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당시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돼서 이걸 하다보니까 아까 시간이 없다고 말씀을 우리 위원회에서 그랬고 그 다음에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있는 관련 법 상위법에 의해서 하고 있으니까 하겠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박남순위원
여기에 한 가지 더 질의좀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시지요.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13조에 운영에 있어서 평생학습센터는 구청장이 운영 관리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또 운영 관리 등에 소장 및 평생교육사를 둘 수 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하면서 또 소장하고 평생교육사를 따로 한다는 겁니까? 이거 설명좀 해 주세요. 주관 부서장이 소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를 타 구에서는 전부 평생학습센터라고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도 있고 그러니까 별도의 학습센터가 있다 보니까 소장도 임명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는 예산상이라든지 평생학습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도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사이버상에서 평생학습센터를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을 생각해서 평생학습센터가 만들어졌을 때는 그걸 구청장이 한다고 그러지만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할 수 없으니까 그 센터장도 별도로 해서 평생학습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맡기려고 조례에 규정을 한 것이고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사이버공간에다 평생학습센터를 만들 그런 생각으로 전자정부에 강남구답게 그렇게 만들 것으로 계획은 일부 수정이 돼 있습니다, 실제 이용하는 계획은.
박남순위원
사이버상에서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예. 이 조항은 나중에 평생학습센터를 만들었을 때 그때를 위해서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렇다면 지금 여기 보면 다른 조례에는 다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운영을 한다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는 위원회 구성한다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거기 5조에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5조에 협의회를 구성하게 돼 있고
박남순위원
협의회라고 돼 있는 거예요?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협의회입니다.
박남순위원
협의회,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거 관련 준칙안이 따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만든 겁니까? 준칙안이 있어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저희들이 여러 군데 것을 보고 그냥 준칙안은 별도로 준 거는 없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받아 가지고 좀 혜택을 보고싶다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따르나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예산사업설명회 때 저희들이 설명을 했는데 우선 정부지원금이 나옵니다. 약 2억 가량의 지원금이 나오는데 3년 동안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사이버 공간에서 하는 평생학습도시 학습센터, 사이버센터를 구축하는 비용으로 그걸로 쓰기로 하고 그때 예산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관련 비용을.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2억이 3년 동안 나오는 거예요? 해마다 2억씩 나오는 거예요?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해마다 2억씩
경옥
이경옥위원
2억씩 나와요. 저는 아까 국장님께서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데 거를 보고 참조를 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걸 할 때에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봐요. 5조에 구성을 보면 3항에 위원은 행정국장, 주민생활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구의원, 교육공무원, 평생교육전문가 등으로 위촉한다 그랬어요, 위원이. 평생교육센터의 위원이 그런데 참 여기 건설교통국장님이랑 왜 들어가셔야 되는지 아무리 형식적인 것이다 할지라도 오히려 교육 관련하시는 분들이 더 하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아무리 다른 데 거를 했다 하더라도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저희들이 기술관련 파트의 사람들을 하는데 반드시 주민생활국이나 행정국은 행정파트가 주로 주고 토목이라든지 이런 다른 거에 대해서는 기술파트 국장을 넣는 것이 그래 가지고 하나씩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 없어도 관계 없겠지만 전체 15인 이내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많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넣어놓은 것이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삭제를 원하시면 삭제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사항 있습니까?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6조에 보니까 위원장의 임무에 가서 1항에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그랬는데 회무를 통할하는 게 무슨 얘기지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아, 그것도 잘못됐습니다.
성백열위원
좀 간단하게 알기 쉽게 해 줘야지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앞에는 위원장이라고 해 놓고 뒤에는 협의회라고 해 놓고 이게 위원장이 아니고 협의회장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뒤에는 협의회 회무를 통할하며 이렇게 돼야 되는데 또 여기에 위원회라고, 지금 지적한 것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회의에 관련돼서는 지금 위원장 부분은 협의회장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부위원장은 부협의회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협의회 위원이니까 위원은 그대로 둬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저희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전국에 있는 조례를 참고로 만들었는데 모든 자치단체 보면 항상 위원장으로 규정돼 있더라고요, 모든 조례를 보니까. 협의회지만 그게 장을 위원장으로 명시해 놨습니다. 제가 모든 70개 정도 도시 조례를 보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저희들 검토가 짧았습니다. 그게 좀 잘못됐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성백열위원께서 지적하시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본래 조례를 제정을 할 때 우리가 입법예고하고 입법예고할 때 관련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서 조문에 문제가 없을 때 조례규칙심의회 통과해서 의회에 제출하는데 그런 세부적인 문제는 그냥 조금 저희들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특별히, 그런데 이 회무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회의 임무, 회에서 하는 직무 이런 걸 모두 포괄하는 단어인데 그냥 협의회를 통할하고 이래도 상관없습니다, 회무라는 것보다는.
만희
유만희위원장
뭐 아니 특별히 없으면 자구수정할 필요 있겠어요?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5조, 6조의 나항은 전국의 모든 시·군·구의 공통된 내용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사항 있습니까?
완진
오완진위원
협의회라고 했더라도 위원장, 부위원장 했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틀린 건 아닌데 우리가 통상 보면 협의회 하면 협의회장이고 위원회하면 위원장이고 그렇게 씁니다. 그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넘어갑시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3장 평생학습센터에 12조3항에 보면 평생학습 주민교육프로그램 개발지원 및 운영이라고 하는데 평생교육이 주민프로그램이 주민센터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맞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런데 왜 들어갔지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앞으로 주민교육도 지금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은 총괄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주민센터도 통괄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 마쳐도 될까요? 질의 없으면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제15조3항에 제1항의 "수강료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을 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이것을 "조례로 정한다"로 수정 동의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방금 박남순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남순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잠깐만요. 조례로 정한다는데 징수방법까지 조례로 정하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은행에 납부한다는 그걸 조례에 넣기는 뭐 하니까 수강료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수강료 산정이라고 그러면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뭐 수강료 산정은 그런 조항이 나을 것 같은데요. 수강료는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만
김세현위원
수강료 산정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수강료 산정이 결과가 수강료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대로 해서 수강료 금액 및 징수방법 등 규칙으로 정한다를 수강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하시지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래도 좋습니다. 수강료만 하면 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강료는 조례로 정한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서 박남순위원께서 "수강료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 규칙을 조례로 정한다"는 내용을 "수강료는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수정동의를 하시겠습니까?
박남순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방금 박남순위원으로부터 15조3항에 제1항의 수강료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을 규칙으로 정한다를 규칙을 조례로 정한다고 했는데 다시 "수강료는 조례로 정한다"고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남순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조례와 관련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강동원의원 외 7인 발의)
15시4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65회 제2차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 제5차 회의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심사보류 되었기에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없습니까?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많은 토론을 했었는데요. 지금 여기 목적, 정의 우리가 예산지원 이런 것이 다 되는데 예산을 지원하고 나면 그 예산을 쓴 거에 대한 구청에서는 이렇게 지도감독이라든가 감사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까?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저희 예산집행 사항에 대해서 똑같이 의회의 감사도 받고 다 받습니다.
박남순위원
거기서 집행한 거에 대해서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상에는 그런 거 명시가 하나도 없는데요. 14조?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14조 한번 보시지요.
박남순위원
지원한다, 14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해당이 되나요? 17조를 준용하여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17조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강동원의원
우리 조례 17조에 보면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예산지원을 받은 센터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회계연도 시작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2항 예산의 지원을 받은 센터장은 매회계연도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심의를 거쳐 구청장에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출한다. 센터장의 수입과 지출결산서 및 회계기록에 관한 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회계규정에 의해서 5년간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예산을 편성하여 2개월 전에 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는 것이 내내 우리가 감사를 하고 이 쓴 거를 적정하게 썼나를 확인한 걸로 보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봅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거 가지고 좀 약하지 않을까 싶은데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까 우리가 정식회의를 하기에 앞서서 그 전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는 나눴는데 저는 거기에 있어서 동의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여러 가지로 불합리하다 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목적이나 정의에 있어서 장애인이라는 용어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 오히려 이게 폭넓게 해도 그것이 심사기준을 할 때 자립생활 지원 활동서비스를 신청을 했을 때 그거를 심사하는 규정에서 이러이러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될 수 있다 라고 하셔서 그냥 굳이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1조나 2조의 정의에서 장애인이라고 하면서 2조4항에 보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라고 여기서는 중증장애인이라고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조례라는 법률의 법인데 강남구의 법인데 그것이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 부분의 답변은 구청측이 답변을 해 보시지요? 어떤 내용인지. 그 다음에 이경옥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질의 있으니까 답변하시고 왜 그런지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규형
이규형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장애인팀장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시지요?
규형
이규형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장애인팀장입니다. 앞에서 중증장애인 그러니까 장애인이라고 해 놓은 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장애인을 포괄하는 의미고요. 뒤에 4항에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라고 하는 부분은 센터에 한정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자립생활센터가 서울시에서 명칭을 부여할 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라고 부여를 했기 때문에 이 명칭은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아까부터 설명을 하시는 것 보면 완전히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거기 서울시에서 할 때도 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같은 거 이런 얘기할 때도 거기서는 장애인이라고만 포괄적으로 하라고 그랬나요?
규형
이규형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그러니까 저희가 장애인이라고 해 놓는 것은 애당초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의 범위를 확대시켜서 장애인이 좀더 장애인 중에서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어요. 그 뜻은 알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같은 하나의 법에서 이렇게 혼용되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지칭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 2조4항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아까도 말씀을 하실 때는 서울시에서 거의 한 구에 하나씩 정도를 얘기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허가 여부는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책임이 없을지 몰라도 우리 구에 있는 장애우들이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성격은 어떤 것을 하더라도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거 했을 때 이런 설립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해도 뭐 서울시에서 어떻게 할지 그건 서울시의 책임이지만 그런 빌미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는 아니 되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구수정 같은 경우야 여기서 할 수 있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남구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우리가 이 조례안에서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서 벌써 강남구장애인복지위원회가 구성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그런 용어가 같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강남구활동보조서비스인정위원회를 강남구장애인복지위원회로 본다고 했는데 저는 이게 도대체 정확한 법률적인 해석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렇게 대체될 수 있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구청에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책임을 확실하게 질 수 있는지?
규형
이규형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그거는 정확하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를테면 있지도 않은 위원회잖아요, 현실적으로 있지도 않은.
규형
이규형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현실적으로 지금 존재하는 위원회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있지도 않은 위원회를 여기 지금 우리가 만드는 오늘 심의하는 이 조례안에는 그게 있는 걸로 해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4조에 보면 구청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 등의 의견을 들은 후 강남구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우선이다 라는 거지요. 강남구장애인복지위원회를 먼저 구성을 하고 조례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해서 그 다음에 이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우리가 심의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게 가장 크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김세현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말씀 합시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시지요.
김세현위원
이경옥위원님께서도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1조는 수정안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경옥위원님 자꾸 그걸 얘기하는데 명확하게 중증장애인을 표현하자고 그래가지고 제1조는 옛날 안대로 하는 거고 나머지는 수정발의안으로 하고 일단은 이것을 가지고 사실 굉장히 많은 토론을 하고 협의를 거쳐 왔습니다. 오늘도 이걸 가지고 2시간 정도 하고 있는데 일단은 1조는 수정하지 말고 나머지는 수정안 하고 또 1년 정도 우리가 운영을 해 보다가 문제가 되면 예를 들어서 다시 삽입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 17조에 가서 지금 이게 예산의 지원을 받은 센터장은 매회계연도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거를 박남순 동료위원 말에 의하면 쉽게 말하면 감사기능이 빠졌다 이거지요, 감사기능이. 그래서 감사기능을 하나 추가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거기만 좀 손질해 가지고 일단 통과를 하면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구체적으로 17조는 4항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라고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다고
박남순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꼭 용도에 맞게는 쓰겠지만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감사라든가 이런 기능을 넣지 않으면 예산집행에 있어서 그 사람들 심도있게 쓰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를 하나 넣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2항을 해 가지고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냥 심의를 거친다는 것 뿐이지 여기서 구청에서 이분들이 쓰는 거에 대한 지도감독이라든가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박위원님 그 취지의 말씀은 알아들었으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 보시라고요.
박남순위원
그래서 여기 4항에다 하나 더 넣던지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니까 말씀을 해 보시라니까
박남순위원
그거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어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 부분에 관해서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그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17조1항도 보면 예산을 지원 받을 때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통과되고 안 되고는 구청이고 의회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예산
박남순위원
아니 쓸 때 심의를 우리가 해 줬어도 이것을 과연 맞게 썼는지를 그래도 우리 주무부서에서 감사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형
이규형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장애인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4조에 보면 제재조치 조항이 나와있거든요. 예산사용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센터, 기본적인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센터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저희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그 시설에 대해서는 연간 2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장애인복지법에
규형
이규형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그래서 저희가 이 센터 뿐만이 아니라 각종 복지시설이나 법인 각종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연간 2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지도점검한 후에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제재조치 조항이 14항에 나와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굳이 점검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안 넣으셔도 장애인복지법에 대체 될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
여기 13조에 제재조치 사항에
규형
이규형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14조요
박남순위원
여기 새로운 거는 13조잖아. 13조
만희
유만희위원장
상위법에 지도감독 하도록 돼 있다고 하니까
박남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이게 그 사항이다 이 말이지요?
규형
이규형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세현 부위원장께서 아까 1조를 뭐라고 고친다고 그랬지요?
김세현위원
1조를 현행대로 중증장애인을 표현하자 이거지요. 장애인을 중증장애인으로
만희
유만희위원장
당초에 중증장애인
김세현위원
괄호 열고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 이렇게 원안대로 넣자 이거지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원안대로, 좋습니다. 괜찮습니까?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1조는 원안대로 넣고 나머지 2조부터는 수정안대로 한다
김세현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자 이거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중증장애인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명확하게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봐요.
김세현위원
이렇게 하면 명확하게 나오는 거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보면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도 거기도 장애인이라고만 했어요. 장애인이라고만 하고 거기서 말하는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해서 여기 지금 2조에서 나온 거 있지요? 그런 식으로 해 줬어요. 그래서 보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말하는 장애인이라는 것은 장애인 중에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것이 돼야지 그냥 여기서 중증장애인이라고 했을 때 그 중증장애인이 뭐에 따른다는 것도 표현이 같이 돼야지 그냥 단지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안된다는 얘기지요.
강동원의원
중증장애인의 기준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기준이라는 것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보면 제4조1항이면 노동부령에 의해서 정하는 장애인 등급입니다. 그러면 장애인 등급법 시행규칙 하면 별표1, 2 제2급의 장애인 등급에 관한 걸 말하는 거고 통상적으로 현재 등록장애 3급의 경우라 할지라도 상지에 장애가 있는 경우는 중증장애인으로 본다. 그리하여 발달 및 정신지체자인 뇌병변장애인 등 경우는 3급까지는 중증장애인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의장님께서 16조 활동보조에서 장애인복지법 제43조가 뭐라고 하냐 하면 이것은 작년에 12월 31일날 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현재 그것은 저희들이 활동보조인 기준지원 및 방법은 법 제55조 활동보조인 파견,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 선정기준은 지원의 신청 장애정도, 일상생활 수행능력, 연령, 소득수준을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 걸 우리한테 그냥 자료로 주시면 되잖아요.
강동원의원
고려하여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했어요. 그리고 제40조 보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0조 보면 활동보조서비스 지원대상자 신청 등 해서 보면 법 제55조에 따라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는 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강동원의원님 제가 알아보니까 제가 본 자료에서 보면 그 중증장애인에 대한 표현이 어떤 시행령에 따라서 어떤 시행규칙 어떤 복지법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명시를 해 주자는 거지요. 여기서 워낙 당초 발의안에 보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나오는 거라고 한다면 거기에 준하는 것을 중증장애인으로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냥 장애인이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강동원의원
그런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자료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관한 사항에 보면 장애인 종류 및 기준이 있어요.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이런 등은 시행규칙에, 조례규칙에 정하면 됩니다. 이것은 기준으로 규칙에 정하면 되는 거지 이 규칙을 정한 다음에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강동원의원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얘기를 오래 하실 필요 없고 장애인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을 해서 장애인이라고 인정할 거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동원의원
장애인은 기준적으로 설명을 충분히 드렸잖아요. 중증장애인은 어떻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핵심은 이거 같아요. 지금 이경옥위원님 비공개 회의시간에 담당계장께서 중증장애인은 어떤 게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있는 그 장애인하고 당초에 할려고 했던 중증장애인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서 그런 중증장애인을 하려고 했는데 범위를 더 확대해서 하려고 보니까 그걸 빼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을 말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거기다 장애인이라고 하고 장애인복지법에서 말하는 중증장애인 이렇게 해서 써 주면 된다 라는 거지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여기 있잖아요.
경옥
이경옥위원
이거는 중증장애인이 아니지요. 그냥 일반장애인이지요. 이건 그냥 장애인복지법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애인복지법에서 말하는 장애인은 그 신체기능 내부기관 장애 있는 신체적 장애인하고 발달장애 이런 장애인이니까 1급에서 6급까지가 다 포함되는 장애인이라고.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중증장애인이라는 규정을 처음에는 했다가 풀었는데 그 이유는 아까 설명했잖아요. 중증장애인을 정확하게 어떤 사람이 중증장애인이라고 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려왔는데 거기는 너무 범위가 좁다 보니까 더 확대하기 위해서 4급짜리도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4급짜리도 갑자기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경우에 장애인판정위원회나 그런 데를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걸 중증장애인이라고 못을 박아버리면 1급부터 3급까지 밖에 안되기 때문에 좀 확대하려고 했다는 의도가 거기 있다 라고 설명했잖아요. 분명히 설명했지요?
박남순위원
2조에 1항도 수정을 하지 마요. 그러면 되잖아. 왼쪽에 있잖아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그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여기서 장애인이라, 우리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라는 법을 만드는 건데 그래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인 거예요. 앞에서 장애인이라고 했으면 그게 계속 장애인으로 가야지 뒤에 가서는 중증장애인 찾고 이렇게 되잖아요. 아까 그거는 서울시에서 나온 센터 이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라고 하는데 그거 그렇게 어려운 점이 아니잖아요.
규형
이규형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시죠.
규형
이규형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1조에서 풀어놓을 때 장애인 이 조례는 장애인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중증장애인이 이렇게 넣고 괄호 열고 옆에 처럼 이하 장애인이라고 한다 라고만 해 주면 전체가 통일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말씀하시지요.
김세현위원
김세현입니다. 그 2조1항에도 우리 박남순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것도 원안대로 갑시다. 그래야만이 전체적으로 문맥이 다 맞아요. 제1조도 원안대로 가고 2조1항도 원안대로 가고 그래서 여기서 수정동의안은 2조3항부터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면 되겠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이경옥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중증장애인이라는 한계를 장애인고용촉진법에 관한 거기서 말하는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라고 하는 규정을 주자는 말입니까?
김세현위원
그렇지요. 여기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원안대로 하자 이거야.
만희
유만희위원장
여러 위원님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김병호위원
발의자는 동의합니까?
강동원의원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집행부
규형
이규형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의견 없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사항 없습니까?
김세현위원
제가 수정동의안 낼게요. 말씀하세요. 토론과정에
만희
유만희위원장
잠깐만요.
경옥
이경옥위원
이건 나중에 다 끝나고 수정동의안 내는 거지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그 사항대로 같이 읽어 나가실 겁니까?
김세현위원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자구 수정해야 되는 것 그거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2조에 5항 보면 활동보조인이라 함은 장애인을 이해하고 필요에 알맞게 활동보조서비스를 한다. 그런데 그 원안에 보면 장애인의 필요에 알맞게 라고 했거든요. 이건 장애인의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장애인을 이해하고 장애인의 필요에 알맞게 이렇게 해 줘야 돼요.
김세현위원
장애인을 삽입하라 이거 아니에요?
경옥
이경옥위원
예.
김세현위원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지금 당초에 잠깐만 보세요. 우리가 고쳤으면 좋겠다는 수정안을 보시지요. 2조5항
경옥
이경옥위원
2조5항이 활동보조인이라 함은 장애인을 이해하고 필요에 알맞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랬잖아요. 제가 법률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써야 된다 라는 거예요. 장애인을 이해하고 장애인의 필요에 알맞게 라고 넣어줘야 된다고요.
김세현위원
장애인자를 다시 삽입을 하자 이거예요. 그 중간에다
경옥
이경옥위원
자구를 넣어줘야 된다고요.
강동원의원
위원님 4조 보면 활동보조인이라 함은 장애인을 이해하고 필요에 알맞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활동보조인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옥
이경옥위원
예.
강동원의원
그렇게 돼 있는데요.
경옥
이경옥위원
거기에 장애인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의 이 말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금 이경옥위원님 말씀은 장애인을 이해하고 또 장애인의 필요한 장애인을 또 넣자고 하는데 넣어도 안 넣어도 문제는 없는 걸로 생각되는 게 장애인 보조인이라 함은 주어가 거기 나와있어요. 주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장애인, 장애인 안 해도 장애인 말고 일반인에 필요한 알맞는 활동을 서비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김세현위원
그러니까 넣어도 그만이고 안 넣어도 그만이면 이야기 하니까 넣어줍시다. 장애인이라고 그거 넣었다고 해서
강동원의원
위원장님 넣어주세요. 얘기하시니까
김세현위원
크게 넣었다고 문제는 없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서로 의견을 제시하는 거니까 기다려 보세요.
병호
김병호위원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게 일반인이 아니고 장애인을 말하는 거니까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그런데 똑같은 말을 번복하면 그것도 문맥에 안 맞기 때문에 가능하면
강동원의원
위원장님 좀 따라가세요. 장애인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강동원의원
장애인을 넣나 안 넣나는 마찬가지 얘기지만 상대방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이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장애인을 위하고
경옥
이경옥위원
이거는 요구의 차원이 아니고요. 문맥에 맞아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강동원의원
장애인의 필요한
만희
유만희위원장
가만히 계세요. 알았어요. 지금 서로 토론하는 시간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넣을까요? 말까요? 저는 하여간
김세현위원
집어넣기를
강동원의원
넣어주세요.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요 이것을 말씀하시는 투가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제대로 이해를 잘 못하셔서 제가 이것을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법이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을 써 줘야 된다 라고 했는데 제가 그러면 왜 그게 들어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해 드릴게요. 활동보조인이라 함은 장애인을 이해하고 필요에 알맞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수행할 수, 누구의 필요에 알맞게 라는 것이 안 들어갔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는 그게 장애인의 필요에 알맞게 장애인의가 생략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문자화 됐을 때는 이것이 그렇지 않다 라는 거예요. 활동보조인이라 함은 장애인을 이해하고 필요에 알맞게 활동보조서비스를 뭐 이 필요에 알맞게가 무엇을 수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국어를 좀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장애인의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 라는 얘기를 드린 거지 제가 무슨 내 의견이 여기 들어가야 되서 강조하는 바가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그 조례를 심의할 때도 외국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그런 뜻이예요. 제가 무슨 뭐 특별한 뭐가 있어가지고 이걸 넣어주고 말고 해요. 표현들이 우습잖아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았습니다. 필요하면 집어넣는데 문맥상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면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것도 메모하시지요.
김세현위원
해 놨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다른 부분 있습니까?
김세현위원
없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질의사항 마쳐도 되겠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시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8조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장애동료간 상담 관련 연수과정이라든가 활동보조인 이수교육이라든가 그런 거에는 이의를 제가 아까 제의했던 이의 외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규형
이규형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예, 없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냥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규형
이규형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제12조 보겠습니다.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2항에 보면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2항에서 얘기하는 것은 임시회의예요? 정기회의는 언제 한다 라는 이건 없이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그리고 정기회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2항도 임시회의인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정기회의든 임시회의든 그냥 위원장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할 수 있는지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이것은 보통 큰 아우트라인만 정하면 나중에 보니까 필요한 건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그랬으니까 정기회의나 이것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명시할 수 있는 거죠?
규형
이규형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지금 현재 이 위원회는 센터 자체 내의 자율적인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개입되는 위원회가 아니고 센터 내의 자율적인 위원회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이런 걸 여기다 조례에다 꼭 넣어야 되나요? 센터 자체 내에서 하는 거라고 한다면
규형
이규형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센터 내의 자율적인 위원회 관련 규정을 여기서 명기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일단 센터에다 하더라도 우리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원활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런 규정을 두는 거죠. 만약에 이런 것까지 우리가 정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센터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어느 정도 기본적인 틀은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센터 자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규칙으로 정기회의는 몇 월달에 한다 임시회의는 어떻게 한다고 나중에 정하지 않겠습니까?
규형
이규형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다 정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그렇게 하면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2항이 이게 위원회 회의는 이상 요청으로 소집할 수 있다 이랬잖아요. 이건 보통 보면 임시회의 운영하는 방식 아닙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렇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위원회의 임시회의는 이런 식으로 넣어줘야지 앞에서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니까 정기회의는 말 그대로 날짜가 정해졌기 때문에 굳이 이런 표현은 없지만 당연히 정기회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12조2항은 임시회의를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쓰지 않더라도.
경옥
이경옥위원
안 써도 되겠습니까?
강동원의원
3항을 읽어보시면 되잖아. 그 밑에 3항에 보면 위원회는 기타 회의 소집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그랬잖아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네요. 별도 규정으로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거하고 다르게 제가 말씀하는 바가 정기회와 임시회를 위에서 나눠줬는데 2는 분명히 임시회의인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위원회의 임시회의는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제 의견은 그러니까 정기회의는 12월말일날 한다 라고 항상 정해져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2항은 임시회를 쓰지 않더라도 당연하지 않느냐 이거지요. 어떻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완진
오완진위원
1.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한다. 그러면 2에 정기회의는 매년 12월로 한다. 2. 임시회의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2개를 딱딱 구분해서 넣어줘야 맞는 거예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아까 담당계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이건 각 센터에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하니까 문제는 없지만 그렇게 문제 없는 것을 굳이 여기다 넣을 필요도 그렇다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기도 하지요.
김세현위원
12조3항에 별도 규정으로 부의장님 말씀하는 거 그러니까 정하면 되는 거고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 거하고는 조금 다르지.
김세현위원
여기까지 넣을 필요는 없죠, 굳이 여기까지는.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런데 3항에도 보면 어느 정도 회의 소집절차 및 방법에 관한 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별도 규정으로 하니까 그 센터에서 규정을 정해가지고 세부적으로 나열하지 않겠습니까?
김세현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가야지.
만희
유만희위원장
우리 조례에 관한 사항은 전체적으로 큰 틀만 잡아주고
박남순위원
그 운영위원회 구성에 우리 의원이 안 들어가 있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이거 마치고요. 지금 이건 구청에서 하는 위원회가 아니고 센터 자체 위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안 들어가도 되는 것이지 꼭 우리가
박남순위원
글쎄 필요는 없는데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12조2항은 어떻게 할까요? 12조2항.
김세현위원
이건 그대로 원안대로 가자니까요, 12조는.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또 말씀하시죠. 또 다른 위원님들
김세현위원
없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사항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하는 위원 많음
강동원의원
14조2항에 보면 말이에요. 구청장은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35조제1항 지원기준에 따라를 거기를 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는데요.
경옥
이경옥위원
어떤 관련 규정이요?
강동원의원
관련 규정
김세현위원
14조 몇 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옥
이경옥위원
어떤 관련 규정이요?
강동원의원
장애인법이지요. 이 법에 나오면 장애인, 중증장애인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다시 말씀해 보세요. 구청장은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30조제1항 지원기준 이게 아니고 그냥 규정 거기만 바꾼다고요?
강동원의원
장애인 규정법, 그러니까 장애인 규정법, 규정에 의거
경옥
이경옥위원
장애인 규정법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강동원의원
알았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게 맞는 것 같으네요.
강동원의원
맞습니까? 나는 그래서 그걸 말씀하시길래 그렇게 고치려고
만희
유만희위원장
자, 그러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우리 행정보사위원회 토론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협의한대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조3항 활동보조서비스라 함은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함에 있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 활동에 필요한 일체의 서비스를 말한다. 그 다음에 4항 운영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이 장애인으로 구성되며 이렇게 표현하고요. 제5항 활동보조인이라 함은 장애인을 이해하고 장애인 필요에 알맞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활동보조인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조에 지원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독거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립생활지원 신청이 있을 때 장애와 사회활동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확대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에 우선지원대상은 삭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9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지원 범위내에서 시행할 수 있다에서 제9조2항 장애동료간 상담 및 교육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조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구비하여 구청장에 신청하여야 한다로 하겠습니다. 14조3항 구청장은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에게 구청장이 지정하는 활동보조서비스중개기관을 통하여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한다로 하겠습니다. 14조5항 활동보조사업과 관련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제17조를 준용하여 사용한다로 하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제17조제3항에 4항, 5항을 삭제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14조인데요.
김세현위원
14조4항, 5항을 삭제하겠습니다. 15조 제1항을 삭제하겠습니다. 15조1항 활동보조중개사업 기관은 활동보조인에 대하여 공적보험 및 배상보험,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고 구청장은 이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겠습니다. 18조3항 (강남구장애인복지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강남구장애인복지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강남구활동보조서비스인정위원회를 강남구장애인복지위원회로 본다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장시간 동안 토론해서 합의한 내용대로 김세현 부위원장께서 구두로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릴테니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1조는 그대로 하고요. 당초 2조1항은 그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2항 그대로 하고 2조3항을 활동보조서비스라 함은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함에 있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 활동에 필요한 일체의 서비스를 말한다 라고 수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조4항을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이하 센터라고 한다 함은 장애인 당사자에 의해 운영되고 운영위원회 과반수 이상이 장애인으로 구성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위한 권익활동을 하는 장애인 자조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이용시설을 말한다 라고 수정하겠습니다. 또한 5항은 활동보조인이라 함은 장애인을 이해하고 장애인 필요에 알맞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활동보조인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고 수정을 하고 6항은 아까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6항도 조금 바뀐 것 같은데 아까 6항 말씀 안 하셨죠? 장애동료간 상담이라 함은 장애인이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간 상호 대화나 상담 및 역할모델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수정하겠습니다. 다음에 3조는 그대로 하고요. 4조, 5조 그대로 하고요. 6조에 있어서 6조의 수정은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독거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립생활 지원신청이 있을 때 장애와 사회활동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확대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하 같습니다. 7조는 전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8조를 7조로 수정하면서 거기에 당초에 있던 센터의 지원사항 중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 자립센터에 대해 설립운영이라는 표현을 설립자를 빼고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9조를 8조로 고치면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당초에 10조를 9조로 바꾸면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지원 범위내에서 시행할 수 있다 라고 수정을 하고 그 당초에 10조2항 동료간 상담 및 교육을 장애동료간 상담 및 교육으로 장애자를 하나 첨가하는 걸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11조, 12조, 13조, 14조를 그대로 하겠습니다. 당초에 15조 활동보조인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아까 7조가 삭제됐기 때문에 자연히 번호가 하나 올라가서 14조로 해서 14조1항을 활동보조인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 지원신청서를 구비하여 구청장에 신청하여야 한다 라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항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3항은 구청장은 활동보조서비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에게 구청장이 지정하는 활동보조서비스중개기관을 통하여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한다 라고 수정하겠습니다. 4항, 5항은 전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조4항, 5항을 새로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설된 5항은 활동보조 사업과 관련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제17조를 준용하여 사용한다 라고 하나 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4항도 다시 읽어야 되겠네, 보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그 부분은 좀 바꿔야 될 것은데요. 제15조에 4항과 5항을 삭제하는 대신에 다시 이러이러한 것으로 바꾼다 라고 해 주셔야 되지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초에 15조4항과 5항을 삭제하고 14조6항을 4항으로 하고 5항을 새로 신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설된 5항은 활동보조 사업과 관련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17조를 준용해서 사용한다 라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있었던 16조 활동보조인 1항은 전부 삭제를 하고 당초에 16조2항을 15조1항으로 하면서 1항을 활동보조중개사업 기관은 활동보조에 대하여 공적보험 및 배상보험,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고 구청장은 이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수정할게요. 지금 당초 16조를 15조로 바꾸면서 당초에 1항, 2항이 있었는데 1항이 삭제되면 당연히 하나 밖에 안 남아서 굳이 1항을 넣지 않고 그냥 15조 해도 괜찮겠습니다, 1자를 안 집어넣어도.
김세현위원
아니 1항을 하든 넣든 똑같은 거죠. 하나 밖에 없으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글쎄 1자를 통상적으로 빼는 거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17조 구청의 지원을 16조로 바꾸면서 내용은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에 18조를 17조로 바꾸면서 당초에 18조로 있었던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에 대한 1항에서 매회계연도 시작 15일 전에 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회계연도 시작 15일이 아니고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19조 당초에 19조 시행규칙 1항, 2항을 그대로 두고 18조로 바꾸면서 18조1항, 2항, 3항을 하나 더 첨가해서 강남구장애인복지위원회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어서 강남구장애인복지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강남구활동보조인서비스인정위원회를 강남구장애인복지위원회로 본다 라는 조항을 하나 더 첨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김세현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셨는데 김세현위원의 이 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김세현위원이 수정동의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가 있었으므로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강동원의원 외 7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강동원의원 외 7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