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제70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8-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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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

백남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 심의할 안건으로는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07년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 청취의 건으로 환경산업국 환경정책과, 환경자원과, 지역경제과, 농정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07년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산업국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성행 환경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산업국장 조성행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07 추진실적보고, 200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환경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1-9페이지 폐수종말처리장 민간 위탁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마도 산단도 정상운영도 안 되는 것이죠?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마도도 500톤가량 들어와서 운영이 되고 있고 발안도 550톤가량 들어와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장안 첨단은요?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거기는 200톤 이상이 들어와야 시험가동이 되는데 9개 업체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시험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운영 위탁이 가능할까요?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입주대상 업체한테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독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추세로 보면 금년도 11월경에는 입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금 짓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고 있어요? 담당주사님 아세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수질관리담당 오제홍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현재 짓고 있는 기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공단별로다가 공사 중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장안 첨단산업단지 경우에 현재 9개 업체가 시공 중에 있다고 하신 것 아니에요?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아니 입주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현재 공사 중인 것이 있어서 언제쯤 시험가동이 가능해서 민간위탁이 가능할지 분석.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지금 마도하고 발안 같은 경우는 한강유역환경청까지 준공 보고가 되어 가지고.

길양

박길양위원

시험가동하고 그랬으니까 그것은 일단 가동을 하니까 민간위탁이 가능할 것 아니에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네.

길양

박길양위원

지금 장안 첨단지방산업단지 경우에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장안 첨단1지방산업단지도 21개 업체 중에서 엊그저께 하나가 더 들어와서 10개가 됐는데 21개 업체가 다 들어오더라도 시설용량이 2천톤인데 폐수량이 많이 발생되는 업체가 들어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과대하게 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네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원단위 계산하는 것이 있어서 원단위로 해서 시행사에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를 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현재 9개소 들어와서 200톤밖에 안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100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지방공사에서 옆에 장안 첨단2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의 폐수종말처리장을 안 만들고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환경부에서 약간 문제점으로 해서 그것을 승인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일단 그러면 시설용량의 10% 정도가 되어야만 시험가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네, 시험가동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처리공정, 그러니까 지금 처리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전체적인 처리를 할 필요도 없이 가동이 되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지금 100톤 나온다면 전체 시설용량의 5%밖에 안 되잖아요. 5%를 가지고 시험가동 한다는 것이 제대로 처리되는지도 명확히 분석이 안 되는데, 10%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현재 9개 업체가 들어온 것이 100톤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21개 업체가 다 들어와도 2천톤에 절반도, 이런 것으로 따지면 9개 업체에서 100톤 나온다면 앞으로 12개 더하면 150톤밖에 더 나오겠어요? 현재 입주한 9개 업체 용량으로 분석해 볼 때 9개에서 100톤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12개 더 들어와도 많이 들어와야 150톤밖에 안 나올 것 아니냐 이런 논리에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예상은 그런데 저희도 정확하게 예측은 ······.

길양

박길양위원

정확하게 예측은 안 되는데 저공해 업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수질배출양이 없어서 그런 것인데 9개 들어온 것이 100톤 나오면 앞으로 12개 더 들어오면 21개 아니에요? 그렇다면 많이 들어와야 500 들어온다고 해도 전체 시설용량에 반도 못 미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단지하고 연계해서 하시고 1단지 경우에 하반기에는 민간위탁 할 것입니까?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네, 마도하고 발안도 시설물 검사 용역해서 미비점이 있어서 마도 같은 데도 보완점이 아직 안 돼서 저희한테 보완에 대한 것이 아직 안 들어왔고 발안 같은 경우도 방류폐수 COD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약간 처리하는 것이 미비해서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완전하게 보완을 다 하면 바로 인수해서 민간위탁 시켜야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예를 들어 마도 산단 같은 경우에 민간위탁하면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마도 같은 경우 1년에 7천에서 8천 사이.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많이 드는 것이 아니네요.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향후 추진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전년도에 이루어진 것만 나열돼 있고 전년도에 심의위원회 개최하고 입찰공고하고 이것만 나와 있지 어떻게 한다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부의장님, 죄송하지만 2007이 아니고 2008 금년도 계획입니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글쎄 내용을 보니까 이상해서,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10페이지 종말처리장 수질원격감시체계 TMS한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전체 5억 2천이 드는데 2개소 하는데 5억 2천입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도하고 발안 지방산업단지는 수질 및 수생태계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 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우리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장안 첨단1지방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경기지방공사에서 2단계 연계처리하기 때문에 그쪽 예산으로 하라고 해서 2개소만 인수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 관내 하천호소도 수질측정하고 있는데 수질측정 하는 것을 국장님실에서 화성시 환경에 대한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모니터를 만들었으면, 먼저도 생각을 했던 것인데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여기 연계돼서 회선 사용료가 얼마인지, 이 시설에 하천호소 수질측정 하는 라인만 연결시켰을 경우에 얼마나 더 들고 가능한 것인지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계장님 한번 아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하천호소까지 하다보면 유지관리 측면에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인력도 필요할 것이고, 이것이 어떤 일정한 틀 안에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곤란할 것으로, 특히 하천 같은 경우는 지표가 BOD인데 BOD같은 경우는 수질측정망으로 할 수가 없어요.

길양

박길양위원

8개 항목인가밖에 안 하잖아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하천 같은 경우는 수질지표가 BOD인데 BOD를 못하는 측정망인 경우에는 ······.

길양

박길양위원

좋아요. 그러면 향남제약단지나 이런 데서 각종 도에 연결된 대기에 대한 것도 측정이 되잖아요. 도 전광판에, 그것을 수질 대기 전체로 해서 화성시에도 연결해서 어느 공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도록 라인을 만들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한번 했으면 해서.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예산이 막대해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

길양

박길양위원

예산 막대하지 않다고 한 3천만원 들면 된다고 그때 얘기하고, 기존 대기측정 되는 것은 도에 연결이 다 돼 있잖아요. 다 돼 있는 것을 우리 국장실에 설치해놓고 라인만 끌어다 연결되면 대기분야면 각 주요 공장별로 내지는 공단별로 공장굴뚝에 대기가 얼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 ······.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예를 들어서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는 굴뚝이 200개 되는데 200개를 다 TMS를 설치해야 되는데 만약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 대부분.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새로 설치될 것이 아니고 도에 연결돼서 운영되는 것 있잖아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그것을 우리한테 다시 연계해서 받을 수 있는 ······.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가 설치해서 받지 말고 도 라인하고 연결해서 도에서 감시대상에 대한 것만 우리도 같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필요하면 전자전광판 크게 해 놓고 화성시 관광도 안내하고 햇살드리도 안내하고 대기질 관리하는 업소에 대한 대기질도 하고, 그런 투명한 행정을 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까 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을 검토를 시켜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수질 관계도 그렇고 수질도 우리 시민들이 하천호소를 측정하는지 전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측정한다는 얘기를 해주고 한달에 세 번한다든지 해서 주요지역 측정수치해서 보여주면 어디 하천은 관심사로 보게 되는, 그런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하자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면, 돈이 많이 들고 운영 관리비가 많이 들면 안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기존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기위 폐수종말처리장에 TMS 설치한다고 하니까 연계해서 같이 가서 열린 행정을 했으면 해서 그런 것입니다. 정문 앞에 있는 전광판도 1단계로 시민들이 보면 이런 제도를 하고 있다는 시민의 공감대를 알려주고, 또 실제 체크되는 수치가 오염이 안 됐다는 것도, 때에 따라서는 황사가 있을 때는 오염수치가 있다는 것도 서로 공감해서 환경을 깨끗이 보존해야 된다는 이미지도 같이 가고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검토를 가능하면 해보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삼보광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삼보광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관리계획 심의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광산을 운영하다보니까 산업자원부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환경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환경부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린벨트를 관리하다 보니까 건교부에서 하고 거기 오염된 것으로 해서 생산된 농산물을 매입해서 폐기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320억 들여서 하는 것도 좋은데 국비를 받아 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산업자원부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옛날에 대한민국의 산업발전을 위해서 광산법에 의해서 광산허가 해준 것 아닙니까? 광산허가로 인해서 오염되고 해서 지자체에서 오염방지 대책을 하다보니까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국비보존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시고, 또 환경부에도 환경보존 차원내지는 치유 대책 차원에서 환경부에도 국비 달라고, 한쪽에서 이것을 하면서 제 생각에는 농림부도 가셔야 되고 산업자원부도 가고 환경부도 가고 복합적으로 연계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국가지원을 받을 것은 받고 시비는 최소경비를 가지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산단 폐수처리장 시설용량 산출할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합니까? 혹시 과장님 모르세요? 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시설용량 결정할 때 산출근거를 어떤 것을 가지고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2천톤, 2천5백톤 하는 것이요?

남영

백남영위원장

네, 이것이 작년도에도 지적이 되고 시설물이 준공되고 나서 가동하기 시작하니까 용량에 비해서 들어오는 용량이 너무 적다보니까 시험가동조차 어려운 실정 아닙니까? 왜 이렇게 용량이 과대 산출됐는지, 어떤 기준가지고 시설 용량을 결정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수질관리담당 오제홍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용량이라는 것은 환경부에서 원단위라고 해서 1인당 1일 오수 발생량이 몇 리터고, 또 업종에 따라서 폐수가 얼마 발생되는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사가 자꾸 과대하게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하느냐 하면 국고가 무조건 50% 이상 들어갑니다. 시행사에서 50% 부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겨서 이것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가 돼서 얼마 전에 환경부에서 앞으로 사전에 국고를 주지 않고 입주율을 봐서 국고를 주는 것으로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제 뒤늦게 환경부에서 문제의식을 느낀 것이지 처음부터 턴키방식으로 민자사업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는 공사를 크게 하고 운영을 확대해야 수익성이 생기니까 시설용량을 확대 해석해서 크게 만들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용량 산출기초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기초 없이 계약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업종별로 예를 들어 업종이 전자제품이나 금속이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원단위가 계산이 다르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장

아니 쉽게 얘기해서 마도 산단에 20개 업체가 입주하는데 전부가 피혁, 최고 많이 오염되는 수질을 배출하는 20개 업체가 들어온다는 것으로 계산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러면 어떤 산출기초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용량의 5%, 10% 가동율 밖에 안 되는 유입수가 발상한다는 것은, 물론 국가에서 재정을 대고 많은 부분을 거기에서 투자하고,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폐수종말처리장마다 다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갈 것이냐 이것입니다.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앞으로 환경부에서 향후 변경에 준해서, 약간 무책임한 얘기 같지만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혀 손을 못 댑니다. 시행사에서 환경부하고 해서 시설 용량을 정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러면 답하기 어려운 얘기 있으면 나중에 문서로 어떤 과정에 의해서 어떻게 산출되고 어떻게 지금까지 상황이 왔는지 꼭 보고 해주세요. 되겠지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황구지천에 있는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 수질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고, 가끔이 아니라 자주 악취내지는 거품이 발생해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수원시하고 최종 방류구에서 나오는 수질을 화성시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돼 있습니까?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구지천 주변 수원 하수종말처리장 지도 감독을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계속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두 번 정도 들어가서 채수해서 모니터링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감독도 아닌 화성시에서 채수하고 감독한다고 저희한테 문책성 확인서를 받아 갔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말도 안 되는 것이지 깨끗한 물을 버리면 우리가 왜 관여를 해요. 그런데 정제되지 않은 부유물까지 떠서 내려오니까 우리 시민들이 우리 지역에 방류하는 수질인데 당연히 참견을 해야지, 그래서 써 주고 말았어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네.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제가 다시 한번 확인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당연히 우리 시에 방류하는 물의 수질을 우리가 관리 안 하면 누가 관리합니까? 공무원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상급기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복종하라고 지시한다고 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보고도 안 하고 담당께서 하셨어요?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얘기 같은데요? 아무리 상급기관이라도 합리적으로 일을 해야지 무슨 계급가지고 일 하는 것입니까?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같이 모니터링을 하려고 하니까 수원시하고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한강유역환경청이 감독할 때 연락을 서로 해서 같이는 하더라도 단독으로 할 수 없다고 까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황구지천 하천호소 수질모니터링 하고 있잖아요? 황구지천은 안 하나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하는 위치를 하나 더 늘려서 하수종말처리장 아래다 설치 더 해요. 37개소 모니터링을 하는데 38개소를 하든지 39개소를 하든지 위치변경을 해서 하나 더 해서 하세요. 그리고 한강유역관리청에서 확인서 쓰고 공문 온 것 좀 주세요. 의회차원에서 따질 테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지,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도둑 잡았는데 경찰이 잡을 것은 네가 왜 잡았냐고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지, 저희가 완벽하게 단속을 못해주면서 민원이 야기돼서 현지에 가서 조사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문책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지, 자료를 한번 주세요. 검토해 볼게요.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그 관계는 제가 한번 서류도 보고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의회차원에서 당연히 저항내지는 항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동부지역 시민들이 오염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지금 그 말씀이 나온 것인데 내가 아까 얘기한대로 전광판에다 그런 수질 모니터링도 나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시에서 국장님이 총괄 관리도 하고, 화성시장이 총괄 관리도 하지만 부분 지역별로 기존 전광판에 연계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지금 기준치로 나가는구나, 거기도 평상시에는 9.8ppm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갈수기에는 옛날에 47 이렇게 나왔는데 많이 황구지천이 좋아졌다고 하면서도 최근에 와서 작년에 하수가 여과되지 않고, 처리 되지 않고 그냥 나오는 바람에 그것이 파생돼서 계속 시민들이 신뢰도 안 가고 오염된 것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실제로 거품이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니까 잘 단속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동탄신도시 하는데 동탄에 소음 많이 난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이마트 있는데 지하차도에 진출입해서 나오는 부분하고 들어가는 부분에서 소음이 많이 난다고 해서 동부에도 알고 있는데 그것 좀 동부하고 연계해서 소음측정을 3회 이상 불특정하게 할 수 있도록, 지하도에서 방음이 안 되다보니까 주변 아파트나 생활공간에 소음이 많이 난다고 하기 때문에 기준치 이상 나오는지 판단하려고 합니다. 동부에서 한번인가 했는데 기준치 이하로 나온다고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그래도 근거가 되려면 몇 번 더 분석해서 동부하고 같이 해서 자료 한부만 주세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14쪽에 항공소음지도 작성용역에 대해서 보니까 계속 항공기운항 실태분석에 대한 소음지도 작성만 하는 것으로 2008년도 사업 계획에는 이것만 하셨는데, 작년까지 계속 KTX 주변지역 소음지도 작성도 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2008년도 사업 계획에 빠져있어서 그 내용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실적이나, 작성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빠졌네요? KTX 주변지역 소음에 대한 것도.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KTX 관계는 용역이 금년 말까지입니다. 지난번 최종 보고회를 관련 실과하고 전문가들하고 용역결과를 받았는데 의원님들께 보고는 못 드렸는데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2008년도 12월말까지입니까?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아니 2월말까지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2월말에 용역보고가 나오면 소음지도 작성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제가 소음관계법에 보면 2010년도부터 적용하도록 법에는 돼 있는데 저희는 법 이전에 그 내용을 가지고 KTX 철도공단하고 피해 상황에 따른 근거자료를 가지고 민원해소 차원에서 우선 적용을 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원칙적으로는 2010년도부터입니까?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현재 우리가 용역 작성하고 있는 중간에 민원이 특별히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까? KTX 주변지역 관계로.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아직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2007년도 초반에 민원이 굉장히 많았는데 소음지도 들어간다고 하고나서부터 없었어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어쨌든 2월달에 나오는 용역결과를 나중에 알려주시고, 8쪽에 환경학교 교육사업을 올해 처음하시는 것이죠?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공모사업으로 처음 시작을 하셨는데 사업양이 5개교입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으로 하셨는데 1개교 당 1천만원씩 나눠서 하실 겁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5개교를 해본 다음에 성과가 좋으면 내년도부터는 1개교씩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어떤 방식으로 공모를 하실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학교에서 환경정비사업 일환으로 해서 학교 옆에 소하천 정비를 한다든지 철새탐방을 한다든지 생태환경, 그러니까 학교에서 환경하고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이런 사업을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물론 화성시가 전적으로 환경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사실 인간 자체도 환경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권역별로 어디 쪽에 하실 것입니까? 남부권이나 서부권에 하셔야 되겠네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아직 사업계획은 확정을 안 했는데 일단은 학교 선정하는데 있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학교에서 학생들과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교사들이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이렇게 선정을 해서 2개교쯤 해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1개교만 중학교를 선정하실 것인지 초등학교를 선정하실 것인지.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5개교요?

미희

안미희위원

아니 올해는 시범적으로 5개교를 한다고 하셨는데 올해 실적을 봐서 내년에 1개교로만 가신다고 했잖아요? 1개교 선정을 초등학교로 하실 것인지?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초등학교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초등학교로만 하실 겁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1개교씩 하시지, 그래서 2천 5백만원씩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하여튼 금년도 해봐서 내년도는 위원님 말씀대로 2개를 한다든지, 저희는 1개를 할 계획인데 성과가 좋으면 초등학교, 중학교 하나 하든지 내년도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사실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간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실습할 수 있는 것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아까도 물론 백남영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박길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달라요. 2007년도에 지적사항이 환경정책과에 사실 8가지였는데 지금 보니까 6가지로 나와 있고 3가지는 개선이 돼서 완료가 됐고 3가지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왜 틀린지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 몇 개 실과소가 틀려요. 위원님들 지적한 내용하고 전혀 확실하게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리고 아까 계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짚고 넘어가셨지만 사실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공문 받으신 것 있잖아요? 지금 가지고 계세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공문이 아니고 저도 밖에 출장 나가 있어서 직원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지도감독하고 또 다른 데 가 있을 때 한강유역환경청 직원이 사무실에 와서 왜 한 것이냐,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확인을 해 준 것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환경청직원 소속이나 이름 같은 것 기억이 안 나세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인천에 한강유역환경청 경인출장소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까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지적을 받고도 한번 들어갔는데 수원에서 또 항의방문이 또 왔어요.

미희

안미희위원

어떤 방식으로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같은 시끼리 왜 단속처럼 나오느냐고.

미희

안미희위원

아니 그러면 수원시민들이 먹고 배출한 것을 화성시민들은 피해를 입어도 된다는 것인가요?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이 여러 번이었습니다. 아까 백남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주 심각한 상태로 됐었습니다. 밤 10시 반 넘어서, 어쨌든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대응을 해주시고 앞으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강력하게 법적 대응까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소신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1-7쪽에 기분 좋은 화성의제21 있지요. 근무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장 하나 하고 직원 둘하고.

일성

홍일성간사

이번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각종 위원회를 폐지한다고 하는데 거기하고는 문제가 없나요?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아직 지침 내려온 것은 없는데 지침이 온다면 거기에 따라야지요.

일성

홍일성간사

전혀 내용도 모르고 계신가요?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언론을 통해서 접했을 뿐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대성저수지 검은 띠가 형성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히 파악한 것이 없나 보지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작년 11월에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한 결과 항상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황사가 발생할 때 잠시 검은 띠가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계속 검은 띠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용역결과에서 나왔습니다. 계속 검은 띠가 있는 것이 아니고 황사가 발생할 때 잠시 검은 띠가 생겼다가 없어지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이것은 관리인하고 면담 결과에 의해서 내용이 써진 것이죠?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용역도 저희가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어떻게 확실하게 규명된 것이 아니고 관리인하고 면담해서 황사 때 검은 띠가 형성된다고 해놓으신 것 아닌가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용역을 한 결과는 검은 띠가 아니라고 판단이 됐고 관리인하고 면담한 결과 황사가 발생할 시 잠시 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전문업체에서 조사를 한 것인데 저도 내용은 못 봤는데 결과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제가 검은 띠 형성될 때 대성저수지를 세 번인가 가봤어요. 다른 저수지에 전화해 보니까 검은 띠가 형성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하천 쪽에 가봤어요. 대성저수지 옆이 바로 자안천 아니에요? 자안천에도 고여 있는 데는 검은 띠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냄새나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제가 올해 한번 더 보고 올해도 발생이 됐을 때 한번 와서 보셔서.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보고서 내용 못 보셨지요?

일성

홍일성간사

봤습니다. 명확히 한번 규명을 하시자고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상당히 많아요. 저수지 아래가 시커멀 정도에요. 조금 지나면 뭉쳐서 또 가라앉아 버려요.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그것을 보셨을 때 바로 연락을 주셔서 그런 시기에 보도록 해주세요.

일성

홍일성간사

확인이 될 때 한번 연락을 드려서 규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19쪽에 발안천 생태복원 기본계획 수립이 의제21에서 발안천살리기 운동본부하고 같이 하시는 것이죠? 그 사업이죠?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금년이 1억 5천만원만 된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용역비만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 단체에서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별도로 의제21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가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발안천협의회라고 구성이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특별히 지금 활동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향남하고 팔탄 주민자치위원장이 공동협의회장을 맡고 있는데 발안천에서 가끔 행사나 정화사업 정도만 하고 있고 특별히 협의회라고 해서 활동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실질적으로 결과가 나오면 한번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용역이 언제 될 것 같아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금년도에 끝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연말까지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정식적인 복원사업은 내년부터 들어가는 것이네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남양호까지 연계해서 쭉 나가고 있는 것이죠?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남양호요?

미희

안미희위원

발안천이 남양호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발안천 살리기 다 좋은데 저도 사실 거기 환경분과위원회 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하수도 관로 있잖아요. 지금 하수과에서 물론 관로공사를 하고 있지만 천 주변에 있는 생활하수가 많이 천으로 아직도 들어와서 사진을 제가 이만큼 받았어요.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금년도에 또 한번 답사를 하셔서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바로 바로 하수과하고 연결을 해서 하수관로 공사를 철저하게 해주세요. 그런 것이 되어야 발안천 복원도 되는 것이고 생태도 지켜지는 것이겠지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발안천 하천정비사업 다 끝났어요? 정비사업 100% 됐어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재난안전과에서 하는데 다 끝났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수질계장님, 맞아요? 100% 다 끝났지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우오수 관로도 다 끝난 것 아닙니까? 하수과에서 한 우오수 연결 다 끝난 것 아니에요? 발안 하수종말처리장에 우오수 관로 연결계획은 거기도 다 끝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시내만 됐고 일부.

길양

박길양위원

제암리 것? 제암리도 다 된 것 아니에요? 지금 안미희 위원님께서 거기 생활오수가 많이 흘러 나와서 사진 찍은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기본 1차 계획에 의한 우오수관로 연결은 발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된 것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천기본계획에 의한 준용하천 정비사업도 다 끝나고 우오수 관로 연결도 자 끝났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농업용수나 일반 용수에서 오염되는 것 밖에 없는 것입니다. 축산농가 것, 단독 농가들 것 때문에 오염되는 원인밖에 없다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환경은 끝도 한도 없는 것입니다. 시작도 한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안천에 참게가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표현이 잘못된 것입니다. 발안천을 맑게 한다는 것은 맞는데 참게가 남양호 때문에, 민물하고 썰물이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기 때문에 참게가 돌아온다는 것은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일단 발안천을 깨끗하게 하자는 뜻으로 생각을 하고 공감은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발안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우오수관로 연결이 다 끝났고 발안천 하천정비계획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류부위에 팔탄 지월리 위로 안 된 것인데, 저쪽에 소하천들이 덜 됐어요. 지금도 환경과에서도 남양호 수질보존대책으로 여러 가지 낚시금지구역도 하는데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15페이지 대기오염 관계 측정, 측정소가 남양동하고 향남에 있는 것 같고 시청 전광판 하나 설치했잖아요. 이것도 발안권쯤에 하나 하셔야 돼요. 인구가 발안도 3만이 넘어서 1지구 금년부터 입주가 되면 거기도 하나 설치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토공하고 연계해서 하든지, 아니면 시비로 해서 하나 설치해서.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뒷페이지 보면 향남하고 봉담은.

길양

박길양위원

그 다음에 동탄측정소 여러 개 있는데 전광판 3개 하시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3개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측정소는 동탄에 하나고요? 동사무소에 하나고?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동탄은 2개가 되는 것이죠.

길양

박길양위원

측정소는 여기 하나로 돼 있는데?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측정소는 하나고 전광판이 2개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태안 1번 국도에도.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태안에 1번 국도 홈에버 쪽에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 어디 있어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동탄 이마트 앞에 2개소 돼 있잖아요. 3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탄에 2개하고 1번 국도 홈에버 하나 하고 해서 3개.

길양

박길양위원

먼저 보고 받을 때도 작년도에도 얘기를 했던 것인데 1번 국도에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사실 그때도 그랬어요. 수원시는 5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화성이 수원시보다 7배 크다고 하면 화성은 35개 있어야 된다고 도에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도에서 도비로 측정소해 주던 것을 안 하고 있어요. 도에 가서 따지고 했는데, 하여튼 기본적인 시민들의 알 권리는 충족을 시켜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거기도 하나 설치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동탄신도시에 적이 배치해서 2군데 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향남도 하나 해야 되고 봉담도 미정인데 사실 봉담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항공소음지도 아직 빠른 것입니다. 유럽 같은 데는 각종 공공주택이나 허가 낼 때 소음지도에서 영향권에 있으면 허가를 안 내주는데 우리는 2010년도에 소음지도 관련된 법을 만든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 빠른 것인데, 안미희 위원님께서 KTX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민원제기해서 우리가 측정한 자료가지고 민원제기해서 철도공사에서 다 측정해서 1억 75백인가 들여서 2005년도에 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음피해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양감면 사창리하고 제가 알기로는 기준치 이상 나오는 데가 두 군데 밖에 없는 것으로 왔어요. 작년에 소음지도에 대해서 이런 논란을 하다가 일단은 시에서 알고 있겠다고 해서 해드렸는데 이것도 하면 사실 항공도 그렇지만 KTX 관계 소음지도 나오면 이것을 가지고 소음 피해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축산농가에 낙태나 폐사나 사유가 나오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증빙자료로 해서 행정 구제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셔야 돼요. 분쟁방지조정위원회에 자료제공해서 근거로 해서 시민들의 소득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생태지도하고 계신데 동탄신도시에도 석우 생태하천 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이번에 동탄 특위하면서 어느 부서에서도 짚는 데가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추진됐는지 부탁을 드릴 테니까 동탄신도시 내 석우 생태하천 설치하는 것을 한번 점검을 해서 통보를 서면으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성행 환경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환경산업국장 조성행입니다. 계속해서 환경자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07 추진실적보고, 200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환경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2-7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사업이 청명하고 도움, 두솔, 정문 등 5개 업체에 위탁처리하고 계신 것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30억 예산이 드는 것이고, 동탄신도시 음처장에서 배출되는 폐수처리 오산시하고 협의 어떻게 됐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지금 협의가 토지공사와 오산시가 협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진행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어떻게 됐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토지공사에서 설계를 해서 공문상으로 협의 중에 있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기위 설계는 나와서 공사착공 과정 아니에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계약만 돼 있지.

길양

박길양위원

계약 했으니까 착공 과정인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폐수에 대한 것이 오산시하고 협의가 안 됐는데 현재 어디까지 됐는지?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하셔야 돼요.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1지구 것을 명확히 하면서 2지구하고 연계해서 까지 1안, 2안으로 해서 3안 정도, 난 그렇게 생각해요. 자체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셔야 되고 여기 기존 협약에 의해서 소각장은 광역으로 해서 하가등리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대신 음처장에 대한 폐수는 오산시에서 분뇨하고 받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방안하고 2지구가 됐을 때 할 것하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응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조속히 해결해서 빨리 처리가 되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진공노면 차량 관계 동탄신도시 청소가 안 된다고 난리입니다. 거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동탄신도시 경우에는 토지공사에서 금년 말까지 책임을 지고 청소대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혹시 동탄신도시 가서 토지공사에 진공흡입차량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진공노면 청소차량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없어요. 거기 차 아니에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임대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임대도 토개공에서 임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파트 짓는 16개 업체가 협의업체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것이고 자기네 아파트 공사하고 주변부지 조성할 때 노면 청소만 하고 지금 현재 운영 실태는 아주 미미하고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추궁해서, 금년 4월이면 9만 정도 들어와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 2, 3지구까지 다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메타폴리스하고 일반 상업지역 건물 짓는 것하고 이주자택지하고 여기만 지금 개별로 갈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공에서 빨리 우리한테 인수인계를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3월 31일 준공해서 토공에서 화성으로 인수인계 시키려고 하잖아요. 향후에 청소대책은 어떻게 수립돼 있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지난번 회의 때도 토공에서는 금년도말까지 청소대행을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청소는 별도 협약이 돼 있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협약이 아니고 지역개발사업소에서 토지공사로 하여금 금년말까지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원가분석은 다 해놓은 상태고.

길양

박길양위원

서면으로 협의 돼 있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서면 협의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확인하시고 내년도에는 도에 도비 요구를 하세요. 진공노면차량 구입에 따른 도비 요청 하셔야 돼요. 꼭 해서 시비만 들여서 구입하지 않도록, 진공노면청소차량 구입하는데 도비 보조 몇%입니까? 모르시면 담당주사가 얘기해 보세요.

현배

신현배환경관리담당주사

환경관리담당 신현배입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심도 있게 과장님을 위시해서 계장님들 간에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전반적인 파생되는 문제를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나중에 도비 요구 안 해서 도비 계상이 안 됐다고 해서 시비로 하라고 하면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그때 가서 주민들이 아우성치면 안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2-13페이지 청소대행료 산정하는 원가분석 매년 하고 있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을 하면 시에서 원가분석이 제대로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 있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원가분석 용역 결과에 대한 ······.

길양

박길양위원

용역서 나오면 그것이 정답이에요. 그것에 의해서 예산계상해서 넘겨주면 그만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전문기관이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전문기관이라고 해도 시 자체에서 분석이, 그래서 제가 청소대행업소 용역차량에 대한 분석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1년에 두 번 정도 환경산업국 직원 계장급 정도 해서, 용역대행 업체가 몇 개소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5개 업체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전체 차량이 60대가 되는지 40대가 되는지 모르는데 얘기하지 않고 갑자기 불시에 나가서 타 보시란 말입니다. 아침에 몇 시에 출발하는지 회사별로 다 체크해놨다가 시간 맞춰서 소요대수 만큼 직원들, 계장님들 나가서 한번 타보세요.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 당초 용역서 원가 계산대로 차가 도는지 안 도는지 분석해서 돈 가감해서 주라는 것입니다. 그냥 다 주지 말고, 그리고 지난번에 시에서 감사 했었지요? 실제 운영여부를 분석한다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에서 100% 지정된대로 운행되는 것으로 분석이 됐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지금 회계감사가 아직 마무리 안 됐는데 거기까지 확인 못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물론 회계도 2차적으로 뒤따르는 것인데 제가 요구하는 것이 그 사항이에요. 용역회사들이 제출한 것을 보면 1주일에 생활폐기물 3회, 음식물은 2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재활용 폐기물 몇 회 나오잖아요. 그 시간에 일시에 그 코스를 그대로 돌아서 수거를 하는지 따지라는 것입니다. 실제 계획된 것에 80% 하면 돈을 80%만 주라는 것입니다. 그냥 원가분석 용역해서 나왔으니까 돈 준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짚어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거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시민들은 어떤 불편이 있는지 짚어보시고 한번 행정에서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틀에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제가 참고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고용 관계로 말썽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물어봤습니다. 당신들 그러면 그 시간대에 그런 것이 있느냐, 없느냐 했더니 시간은 매일 적지는 않았지만 그대로 거의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방안으로도 체크를 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국장님, 사실은 용역차량 한 바퀴 안 돌고도 쓰레기만 수거하면 돼요.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 그때 여주 이천인가 검찰에 고발되고 했는데 사실 쓰레기만 수거해 오면 되는 것이에요. 일주일에 한번 돌든지 한달에 한번을 돌든지 완벽하게 시민들이 생활에 불편이 안 되도록 쓰레기만 대행업체에서 수거해 오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우선 원가계산 용역분석이 쓰레기를 하루에 몇 번, 일주일에 몇 회하는데 그것을 안 돌고 한다면 과다하게 경비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회계 차원에서 2차적으로 짚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거기까지만 하셔도 될 겁니다. 용역차량들이 쓰레기 수거해 오는데 꼭 100% 해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네 번 계산됐으면 세 번은 가져가야지, 그리고 농어촌 지역도 가기로 했는데 농어촌 지역을 가는지 안 가는지 알아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농어촌 지역에 자연마을 20, 30호 있는데 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시골집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골분들이 쓰레기 나오면 그냥 태워버려요. 소죽 끓이고 하기 때문에 크게 쓰레기 수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원가분석에서 자연마을은 빼고 일반 도시마을만 해서 원가분석을 하는 쪽으로 유도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해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2-7쪽에 음식물 폐기물 민간위탁 있지요? 지금 수거차량이 몇 대나 되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수거차량이 5개 업체에 45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수거차량은 위탁업체에서 수거를 하는 것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수거차량이 상당히 육안상 볼 때 수거할 때 보면 냄새도 많이 나지만 차량 자체가 너무 지저분해요. 아주 보기도 그렇고 냄새가 많이 나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광역화소각장이 2010년도에 완공이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2010년 3월 예정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김포매립지하고 계약기간이 언제 완료되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2010년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때까지 완공을 마쳐야 되겠네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마쳐야 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진입로 2.27키로는 어느 쪽으로 개설되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진입로는 현재 하가등리 소각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남쪽으로 도이리를 경유해서 관리, 오산하고 발안 가는 관리 첨성대 있는 지점까지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82번 국도 다 연결이 되네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소각한 다음에 잔재가 남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잔재 일부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처리는 나중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태영

황태영환경시설담당주사

환경시설담당 황태영입니다. 열분해 용융시설로 해서 바닥재는 나오지 않고 비산재만 나오는데 비산재는 중금속이 함유돼 있기 때문에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만약에 300톤 소각했을 때 비산재가 몇%나 나와요?

태영

황태영환경시설담당주사

시험가동을 해봐야 되겠지만 비산재는 극히 미량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우리나라에 아직 열용융방식이 없지요?

태영

황태영환경시설담당주사

열용융방식이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열분해방식으로는 포스코에서 양산에 시험가동 중에 있고 저희가 열분해 방식은 두 번째입니다. 방식은 약간 틀립니다. 기술선이 틀리기 때문에.

일성

홍일성간사

그쪽에 비산재 발생양은 얼마나 됩니까?

태영

황태영환경시설담당주사

거기도 저희가 내려가 보지 않아가지고 아직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 금년 2월말 경에 전체 벤치마킹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하여간 비산재가 얼마나 발생되는지 검토해 보시고 추후에 양이 많다면 비산재 처리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여쭤봤고, 그 다음에 소각장 주변마을, 그러니까 유치신청한 데는 150억 인센티브가 나갔는데 간접 피해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세요. 그쪽에서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유치된 가재5리나 하가등리는 85억, 65억이 지원이 됐는데 바로 붙어있는 자기네들은 전혀 지원을 못 받으니까.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개개인의 보상이 아니고 주민숙원사업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그런 것이니까, 아마 주변마을이 7개 마을 정도 되나요? 덕리, 덕우리, 가재1, 3, 4, 5리, 도이리, 그렇게 해서 파악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가 지금 수거통에 의해서 수거를 하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전에는 음식물도 쓰레기봉투에 수거를 했었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식물에 대해서는 옛날에 통에 해서 가져가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많이 배출을 해도 일정량의 수수료만 냈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바뀐 것이 배출자 원인으로 하여금 내도록, 무슨 얘기냐 하면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통에 넣어서 배출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애당초에는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처리를 하다가 음식물 수거통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것이 다시 음식물 쓰레기봉투로 바뀐다는 것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통에 넣어서 배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뀌었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규모 125제곱미터 이하의 음식점에 대해서 양을 보면 많은 양이 남아서 음식통으로 배출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감량화에 따른 의식은 개선되지 아니하고 원인자가 많이 내도 똑같은 수수료를 냈었는데 작년도에 조례해서 홍보하고 1월 1일부터 바뀐 것이 많이 배출한 사람은 종량제 봉투를 많이 써서 납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원인자부담을 시키겠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총 기준에 의하지 않고 많이 발생되면 많이 내고?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면적에 의해서 일괄 부과를 했었는데 쓰레기 배출이 많은 데는 많이 부과를 시키겠다는 뜻이지요.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지금 홍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역쓰레기소각장 있잖아요. 홍일성 위원님께서는 팔탄면 쪽에 있는 주변지역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것이 심심치 않게 정남면 백리, 관항리, 오일리 쪽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미세한 먼지가 용융방식으로 바뀌기 전에 스토커방식이었다가 용융방식으로 바뀐 것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데 용융방식으로 바뀐 것에 대한 것도 주변 지역 주민들도 전혀 모르는 사항이지요? 바뀐 것에 대한 것을 의원님들이야 업무보고를 받고 하니까 알지만 주민들이나 지역분들은 전혀 모르시는 상황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절차를 밟아 가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것도 그렇고 주변지역이 사실 많아요. 팔탄면 뿐이 아니라 정남 쪽에도 도이리 산 하나 넘어서 연결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해주시고, 쓰레기봉투 음식물 쓰레기 소형봉투는 제작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올해 보니까 50리터가 5만 1천매가 들어갔고 100리터가 5만 7천매가 제작이 들어갔네요? 그런데 설문조사할 때 설문조사하신 내용이 지면으로 하셨나요? 아니면 여론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지면 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작년도 5월 28일부터 12월까지 쓴 대상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총 135명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여러 가지 설문조사의 내용이 인체에 무해하고 쓰레기 속에서 나오는 냄새도 오무려 주니까 방지될 수 있고, 질기고 그런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 넣어서 설문조사를 하셨겠지요? 135명 중에서 몇%나 선호하는 것 같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튼튼하다가 52% 정도 시범사용 봉투가 좋다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장점으로 봤을 때 편리하다가 48% 정도 나왔고, 단점으로 약하다는 것이 44% 정도 나왔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어떤 면이 약하다는 것이죠? 훨씬 질긴데.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재질이 기존 것에 비해서 약하다.

미희

안미희위원

기존 것을 저도 사용하고 있지만 꼭꼭 눌러서 넣으려고 하면 푹 찢어져요. 지금 것은 형편없어요. 질이 굉장히 안 좋아요. 잘 아셔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더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런 면으로 설문조사는 나왔습니다. 공공용봉투에 대해서 조사를 한 사항이니까, 그런데 저희가 끈 달린 봉투를 함에 있어서 금년도에 저희는 바코드라고 해서 전산물류시스템을 도입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작에 별도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어차피 종량제봉투는 전산물류화 시스템으로 도입을 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작이 어렵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용역을 맡은 회사에서 제작을 하는데 기계설비까지 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에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타 시군 사례도 보고 제작에 대한 여부도 검토를 해서 끈 달린 봉투로 가야 될지 여부는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환경자원과에 계시는 동안 소신을 가지고 바꿔 주셔야 돼요. 먼저도 제가 그 근거사항을 자료로 다 드렸고 직접 쓰레기봉투까지 갖다가 보여드리면서 다 해봤는데 모든 면에서 지금 기존에 있는 쓰레기봉투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환경호르몬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환경호르몬이 전혀 없다는 것은 환경과 밀접한 면에서 유리하고 질긴 것도 굉장히 질깁니다. 강도가 높아요. 그때 다 보셨는데, 우선 시범으로 50리터, 100리터짜리 하셨으니까 제작사에서 어려움이 있을 지라도, 지금 여러 지자체에서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남이며 서울특별시, 용인시, 평택, 거의 큰 도시에서는 다 쓰고 있습니다. 분당, 성남 쪽으로 다 들어가 보시면 점점 활용이 확대되고 있어요. 어쨌든 환경호르몬이 전혀 없다는 것, 무해하다는 것만 봐서도 우리가 선호할 대상입니다. 과장님께서 계신 동안 국장님도, 담당분들께서 과장님과 함께 소신을 가지고, 봉투 안 쓰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꼭 소신을 가지고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사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런 좋은 것은 빨리빨리 도입을 해야지요. 그리고 봉투 값도 오른다고 하던데 인상되는 것은 우리시에서는 언제부터 실행하실 것인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저희도 경기도 평균에 밑돌고 있기 때문에 조례도 개정을 해가면서 금년도에는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검토해 보실 것인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가급적 금년도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들한테 너무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인상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소각장 있잖아요. 처음에 시민들이 스토커로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시민들이 그때 당시도 처음에 시행할 때 열융합, 이것으로 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갔다 오고 했어요. 유럽도 갔다 오고, 지금 국내는 스토커 방식으로 다 하는 것이고 열융합 방식은 없고 일본에 가면 있고 해서 갔다 와서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열융합으로 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왜 담당주사들 알면서도 가만히 얘기 한마디 안 하고 있어요. 아니라고만 그러시면 안 되지, 어느 의원이 모르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하가등리 추진대책위원들이 열융합 방식으로 해달라고 그런 것입니다. 물론 이해 설득을 시키려고 일본도 가고 유럽도 간 것이지만 갔다 와서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방식이 이렇게 간 것입니다. 모르시면 모르겠다고 해야지 그냥 “네”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소각장 관련해서 지난번에 150억 지원하는 것은 어디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150억에 대해서는 가재리 같은 경우에는 85억, 하가등리에 65억해서 가재리와 하가등리가 동일하게.

길양

박길양위원

150억 현금으로 집행 다 한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집행을 다 했고.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현금지원이고 사업에 대한 것은 무엇을 한다는 추진경과를 짚어 보셨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기타 금융업에 국민은행에 45억을 넣어놓고 거기에는 양도성 예금증서로 해놓고 공공시설사업 정기예탁금으로 40억 예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때 당시에 거기 주민들이 무엇에 집행하겠다고 돈 달라고 한 사업계획서 있잖아요? 사업계획서대로 집행한 내역을 다 확인한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기타.

길양

박길양위원

현금으로 그냥 줘 놓을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기타 소규모 숙원사업.

길양

박길양위원

그 돈 가지고 숙원사업을 하게 해야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

길양

박길양위원

돈도 작년에 못 주게 한 것입니다. 나중에 주라고 한 것입니다. 착공해 놓고 왜 돈을 줍니까? 가동해서 공해가 발생되면 그때 가서, 그 시점 전에 주면 우리가 150억 가지고 어떤 이자수입도 발생되는데 굳이 현찰로 준다고 해서, 왜 현찰로 줘요? 숙원사업이면 숙원사업 계획에 의해서 설계하면 우리가 필요하면 지도감독 해서 시공해서 넘겨줄 수도 있고, 꼭 현금으로 줄 것만 주고 이렇게 가야지.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수익사업으로 ······.

길양

박길양위원

요구하고 수익사업 좋아요. 우리 시민한테 수혜가 가는 것은 좋은데 요구한다고 100% 주면 안 되잖아요. 가감할 것은 가감하고 제재할 것은 제재하고 해야지, 내가 바로 욕을 먹는 것이 그 얘기에요. 집행부에서 예산 요구하면 똑 같은 논리면 그냥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것 없이, 그렇지 않아요? 짚어서 제대로 될 것인지, 현금으로 줘야 되는 것이 맞는지 짚어 보시고 사업계획서대로 움직여지는지 채근해야지 우리는 CD로 해서, 양도성예금증서로 해서 보관하는 안 됩니까? 답답해요. 누구 하나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거기서 그 시간 끝나고 나중에 인사에 의해서 자리 옮기면 그만이에요. 이번에 또 모르지요. 도시정책과인가 되고 도시관리과 되면 과장님 시설직으로 갈지 모르지, 그냥 와서 조금 하다가 가고 하기 때문에 행정에 책임을 안 져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이것은 기타 수익사업으로 요구한 사업이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사업계획서대로 움직여지는지 그 내역하고 우리 지급내역하고 서면으로 주세요. 이것을 제대로 당초 계획대로 가셔야 돼요. 지금 따지면 주변 지역 수혜사업 다 줘야지요. 그리고 종량제 봉투 바코드해서 봉투제작하면 돈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얼마나 더 드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일반 봉투보다는 가격이 ······.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가 제작을 시설관리공단에 위임해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업체하고 계약체결해서 제작해 올 것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저희가 위임을 앞으로 받을 것입니다. 제작을 시에서 다 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잖아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업무 한계를 분명히 하시고 가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도 아까 그 얘기하고 똑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예를 들어 녹지관리 예산 얼마해서 달라고 하면 1원도 사정하지 않고 그대로 예산계상해서 넘겨주고 있다고, 내 돈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따져보고 많은지 적은지 따져보고 잘못된 것 확인하고 하지 그냥 달라는 것 그대로 넘겨주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제작하는 업체는 어디입니까? 왜냐하면 바코드를 종량제봉투에 짚어 넣는 시설을 갖추는데 시설비가 얼마나 드는지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산성이 있고 생산성이 있는지 따져서 가능하다면 꼭 가셔야 되고 필요한 것이라면 꼭 가셔야 되지만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짚어보시고 하시라는 얘기에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지금 바코드 관련 시스템은 전국에 35개 단체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글쎄 다른 데가 하건 안 하건 그것은 알바 아니고 따질 바도 없고 이것이 과장님 판단에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하는데 이것을 했을 경우에 제작하는 설치비가 얼마가 들고 봉투 1개당 얼마가 더 들어서 이런 요인이 발생되는지 그것을 여쭤보려고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물가인상 공공요금은 가능하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인플레이션 관계해서 물가승상이 금년에 당초 목표가 2.8%에서 3%로 상향조정했는데 3%갖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5% 넘는 다는 것입니다. 각종 기업에서도 신규채용 계획이 6%이하로 절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냥 얘기하면 알겠다고 하고 적당이 가면 안 됩니다. 아까 스토커 방식할 때 최소한 담당주사가 되면 사실 이것은 이렇게 됐던 것이라고, 하나의 토의의 장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업무보고가 그런 것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추진이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해서 화성시정을 잘 하고 예산을 절감하고 좋은 시설을 만들어 내자는, 그래서 업무보고 토의하는 것이지 뭐 있어요. 그렇다고 의회에서 한 사람도 책임 물어서 징계한 것도 없어요. 그런 충분한 대화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의원이 의견 제시를 잘못하면 분명히 생각을 얘기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하고, 하나의 바른 판단인지 서로 토의해서 최대공약수를 빼서 하시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성행 환경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환경산업국장 조성행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07 추진실적보고, 200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부 주말시장 개설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데 5월에 주말시장을 아파트촌에서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으로는 사업계획이 와 닿지가 않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세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노영래입니다. 5일장 제도가 점점 퇴색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점 동부권 쪽에 주말시장을 한번 운영해보려고 하는데 장소는 확실히 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동부출장소, 주말이니까 동부출장소 구내나 구봉산공원이나 동탄신도시 쪽에 빈 공간을 활용해서 주차여건이나 대중교통에 편리한 쪽으로 해서 사회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장터와 연계해서 지역에 영세상인이나 농민, 소비자간에 직거래 구축을 할 수 있는 장터를 주말마다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구상해 보려고 하는데 장소는 아직 구체화 되지 않았고 3월중에 협의체를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초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직거래를 통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5월부터 매주 토요일 한다는 말이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동부지역에 아쉬움이 도시화 돼 있는 지역이 동부지역인데 상권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고 지역경제가 침체돼 있는 것으로 누차 여러 경로에서 자리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지금 이것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부권 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이 그려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점역에서 북쪽으로 상가가 길게 철도변에 있는데 그것이 광장으로 설계되는 것 같은데 그 사업과 연계해서 장기적으로, 광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얘기하신대로 주말에 출장소는 차가 만차 돼 있어요. 구봉산은 도로변에 할 수도 되겠지만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제도라면 역세권 개발과 연계해서 장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듭니다.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장소가 적합한 장소는 앞으로 눈에 띄는 것이 없습니다마는 역세권 도시 대규모 장기개발이 되면 그쪽으로 연계해서.

남영

백남영위원장

문화광장과 더불어서, 5일장과 더불어서 사람이 많이 왕래하고 접할 수 있는 사업구상이 연계돼서 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장기적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12페이지에 소상공인, 중소기업하고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인 협의회 부분으로 통해서 홍보가 되리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소상공인 경우에 홍보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원센터의 홍보방법.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상공회의소도 통하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상공회의소에서는 소상공인 관리를 못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별도 단체입니다.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상공회의소 내에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것이 아직까지 태동이 안 됐고 제가 그 부분을 들었고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설립하려고 하는 사람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봐서 소상공인을 위한 협회가 활성화된 것이 아니에요. 표면적으로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 몇몇을 가지고 조직 전체를 얘기하는데 그 조직가지고 홍보는 가당치도 않고 제가 볼 때는 행정조직을 동원해야 됩니다.

두철

김두철기업지원담당주사

기업지원담당 김두철입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제도를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의해서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작년에 처음 이 상품을 개발하고 1개월 이내에 120개 업체에 20억원에 해당하는 돈을 대출해 줬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잘 돼서 1개월 만에 그 돈을 다 소진했습니다. 물론 홍보가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남영

백남영위원장

말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20개 업체가 신청해서 한달 만에 마감됐다, 이 표현은 결국 뭐냐? 이 사업이 절실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확보 못해서 사업의 활성화를 못시키고 있다는 얘기에요. 시민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2억 가지고 2천만원이에요. 물론 가뭄에 단비라고 2천만원도 큰돈일 수 있겠지만 동부권이나 화성시의 경제규모로 봤을 때 창업비용이 구멍가게도 5억이 든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듣지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임대료가 비쌈으로 해서, 그래서 2천만원 한도에, 또 이율이 4%에서 6.3%입니다. 지금 영농자금 얼마 대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분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항상 이것을 보면 열이 나서 속된 표현까지 쓰는데 절대적으로 확대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확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 1년 사업할 것이 한달 만에 끝났다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이것이 얼마나 절실한 사업입니까?

두철

김두철기업지원담당주사

그래서 올해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억 5천을 출연했고 자금 소진 추이에 따라서 1회 추경에 다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보니까 2010년까지 20억을 출연한다고 하는데 전에도 특정 단체를 비교해서 그렇지만 농업인단체 농기계 하나만 해도 년간 30억을 농기계 보존하고 있어요. 아십니까?

두철

김두철기업지원담당주사

네,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런 편향된 행정이 어디 있어요? 너무 편향돼 있지, 화성시에 소상공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2억 5천, 2천만원, 이런 사업은 과 명칭을 퇴색하게 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관할하는 기관으로서 기업지원을 하고 있어요? 수년간 제가 처음에 의원되고부터 이런 사업을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지지부진하게 사업추진이 지난해 있어요.

두철

김두철기업지원담당주사

사실상 창업자금에는 많은 도움이 필요하지만 ······.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확대 지원하도록.

남영

백남영위원장

확대지원뿐만 아니라 지금 이율도 4%에서 6.3%라는 비율은 높은 것입니다. 영농자금 대출 이율에 준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지금 영농자금 대출이율 3%대지요?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이율관계는 금융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임의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일단 무담보로 담보력 부족한 업체에 대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금융기관하고 협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행정이 형평성이 너무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 맞춰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철

김두철기업지원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2007년도에도 이 금액을 대폭 늘려서, 사실은 2천만원 이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똑같아요. 쓰고 있는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금액이 적고 또 만약에 덜 갚은 상태에서 더 필요해서 신청을 하려고 하면 잔액을 다 갚은 다음에 다시 또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가게 장소를 본인들 돈 가지고 얻어놓으면 시설비의 3분의 1밖에 충당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독립해서 여성들도 많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혼자 벌어서는 힘들기 때문에 맞벌이 하는 여성들이 전문 기술을 배워서 네일이다, 피부미용이다, 여러 가지 배워서 창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사실 가게를 대여섯평짜리 얻어서 하려고 해도 돈이 1, 2억이 든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정말 실망했어요. 사업비가 2억 5천 그대로 올라왔어요. 5억 이상 올라올까 하고 자세히 봤는데 이것 좀 신경 써 주시고 더 많이 확대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석유류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화성시 관내에 유사석유 지도단속에 적발된 주유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6개소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주로 어디에서 많이 합니까? 병점에서도 한군데 있었고, 정남 쪽에서도 한 군데 있었고, 또 어디 있었지요? 한번 적발된 업소들은 집중단속을 하지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시료채취 자주 하시고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수시로 하지요. 단속부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가끔 도에서도 불시에 나올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거의 유사석유를 주유소들이 많이 취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싸다고 해서 받아다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지도를 금년도에도 대폭 강화시켜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3-16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금년도 화성시 도시가스 보급을 몇%까지 확대할 계획을 하고 계세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2007년도까지 49%인데 55%까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2007년도에 50.6%로 돼 있거든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지금 49%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수요자들 때문에 가스회사에서, 덕절리 아파트 있잖아요. 심포니 아파트인가 그쪽 주민들이 작년에 도시가스 공급을 해달라고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가스회사에서 수요자 부적절로 해서 수지가 안 맞는다고 했는데 올해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도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요자뿐이 아니라 개발지역 있지요. 시가화예정용지로 택지개발지구 근방에는 미리 들어와도 상관이 없잖아요. 아파트 들어오면 어차피 지역난방이나 도시가스 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 데는 관로를 미리 깔아서 단독주택도, 자연부락도 원하는 분들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밀집 지역만이라도.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삼천리가스에 정남 쪽 얘기를 했는데 도로확포장과 동시에 안녕리에서 관로 묻는 것으로 돼 있고, 삼천리 쪽에서도 사업비를 화성시가 많이 타시군보다 개발이 많이 되니까 많이 투입을 하고 있는 형편인데 아직은 기업체에서 사업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미희

안미희위원

결론은 수요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투자한 만큼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수요자도 그렇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약간 딜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잘 알겠고 올해는 동남아파트 있잖아요. 안녕리부터 315번 도로 확포장될 때 정남 동남아파트부터 뒤에 귀래리, 계향리 쪽에 아파트단지 수년 내에 다 들어올 것이니까 그쪽에 우선 해주시고 덕절리 심포니움 아파트, 그쪽에도 동네하고 아파트하고 사실 밀집돼 있습니다. 오산시하고 연계해서 그쪽에 들어와 주면, 그것까지 검토해 주세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맡은 부서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주시고 수고해 주시는 것 잘 압니다. 2008년도에도 아낌없는 수고와 봉사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3-6쪽에 조암시장 환경정비사업이 전선지중화사업하고 시장 도로정비공사, 인도 비해가림 설치공사가 있어요. 비해가림 시설이 높이가 안 나와 있는데 높이가 몇 미터나 되지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전체를 다 아케이드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사업을 변경해서 지중화사업이나 도로정비, 비해가림은 인도에 도로 쪽까지만.

일성

홍일성간사

인도 2미터만 비가림 시설을 하실 것이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높이는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1층 높이에서 해주는 것으로요.

일성

홍일성간사

그러면 상인들만 보호해 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와서 시장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하시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위치가 지금 조암시장 옛날 도로?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면사무소 앞에 도로입니다. 지중화 사업은 현행 도로 밑으로 들어가고, 전봇대나 이런 것을 없애고 기존 도로 밑으로 들어가고.

일성

홍일성간사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주민들이 전체 비가림시설 해주는 것을 왜 반대를 하지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건물이 1층만 있으면 괜찮을 텐데 2층 건물도 있고 하니까 완전히 덮어버리면 2층 건물에 있는 상가 분들이 반대를 많이 해요. 밑에 보이지도 않고 완전히 차단이 되니까.

일성

홍일성간사

높이를 높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그렇게는 좀 ······.

일성

홍일성간사

제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일본 갔을 때도 재래시장을 봤습니다. 조선일보에 서울 광진구가 나왔어요. 일본 것하고 똑 같이 해 놨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고 재래시장 조암시장을 활성화 시키려면 지금 인도만 해서는 상인들만 보호해 주는 것이지 소비자가 와서 시장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정진

오정진지역경제담당주사

지역경제담당 오정진입니다. 조암시장이 83년도에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건물 평균 높이가 3층입니다. 처음에 주민들이 아케이드 전체를 하는 것을 원해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서 예산까지 지원이 됐는데 주민들이 2007년도에 사업을 착수하려는 무렵에 어디 다녀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층 높이 전체를 가지고 12미터 폭에 아케이드를 하게 되면 평균 3층 높이 되는 자기 건물을 활용하는데 장애요인이 된다, 서울에 어떤 특별한 시장들은 상가도 좁은 골목으로 하나 하니까 가능하지만 자기네들은 건물의 활용도면이 2층, 3층은 시장용도가 아닌 학원이나 병원이나 이런 것으로 쓰게 되는데 그것을 해놓게 되면 사유재산권 활용하는데 지장을 받는다는 반대이유 때문에 사업계획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상인들만 보호하고 소비자는 보호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아케이드라는 것이, 비해가림이라는 것이 소비자들이 시장에 나오게 되면 햇빛도 가리게 되고 비가 와도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지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인회하고 5, 6개월에 걸쳐서 타협점을 찾아서 그렇게 변경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시설해 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재래시장을 진짜 활성화 시키려면, 지금 높이는 여기 안 나왔으니까 1층 높이로 한다고 했잖아요. 넓이가 2미터입니다. 그러면 인도에 이것을 설치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인도에 물건 쌓아놓고 그러면 2미터 다 차지하지요. 일반소비자가 어디로 다녀요?

정진

오정진지역경제담당주사

지금 일곱 집 정도가 보도에 물건을 내놓고 있어요. 그것이 되고 나면 자기 물건을 보도에 안 내놓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데 일본도 가보면 비가림 시설 높이를 2층, 3층까지 다 했어요. 여기 광진구도 그렇고, 보면 간판이 학원도 있고 2층, 3층 다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시장 내 2차선 도로 전체를 덮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번 광진구 갔다 와 보세요. 자료를 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특수시책에 기업인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가장 큰 것이 기업을 하고 있으면서 증설, 또 신규로 화성에 와서 사업하고 싶은 분들이 각종 규제로 인해서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 장이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지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할 수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시행령이 떨어졌지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법제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화성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화성시에도 두 군데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제가 알기로는 20군데 정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상공회의소에서 화성시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상공회의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절차나 기준 좀 아시는대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오정진지역경제담당주사

지역경제담당 오정진입니다. 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문제가 상공회의소에서 나름대로 자체 조사를 해서 자료는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과하고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개발과하고, 담당과가 지역개발과다 보니까 거기하고 대화 채널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우리가 지역개발과하고 체크를 봐서 방안을 서포터하는 체계로 가져가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다행히 지자체 장이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돼서 기업인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증설이나, 연접 같은 것은 여기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증설할 때 도움을 많이 주십사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조암시장 관계 여쭤볼게요. 지금 인도설치 한다는 것이 옛날 구 장안면사무소에서 옛날 구 우정읍사무소 가는 길을 얘기하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이 문제에요. 거기 가로수도 있고 전주도 있는데 2미터 설치해서 되겠어요? 중앙에서 예산 나왔다고 이왕 기반시설하려면 다른 것 해요. 주차장 더 할 데 하든지, 해가림도 거기만 해서 크게 효용가치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전체를 아케이드 시설을 해도 건축주가 필요에 의해서 신축을 하게 되면 그것도 뜯고 다시 공사해야 되고 여러 가지 폐단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재래시장 활성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논리는 맞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돈 있는 사람들이 30, 40대 주부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재래시장에 가면 특성화된 물품밖에 없어요. 근로자들이 일주일 생활할 수 있는 물건을 다 살 수가 없는 체계기 때문에 이용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가면 춥고 카트 없지, 가면 일주일 쓸 물건 구매를 하고 저녁 먹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없어서 안 돼요. 돈 있는 사람이 못 사도록 돼 있단 말입니다. 돈 없는 시골 농촌분들만 이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활성화 안 돼요. 차라리 기반시설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도에 해가림 시설한 것이 물건도 내놓고 통행에 지장이 있고 가로수, 가로등 해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까 중소기업청에서 승인해 줬다고 하는데 잘 검토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판단하니까 의견만 제시해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홍일성 위원님께서 얘기한 공단 조성하는데 지역경제과가 주무부서인데,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서 하는 것인데 주무부서에서 모르고 지역개발과에서 한다면 안 돼요. 여기 의견을 무시하고 가면 안 됩니다. 입안은 여기서 해서 계획이 그려지면 개발사업은 지역개발과에서 하면 맞는 것이지 반대로 하면 안 되지요. 화성시 조직이 너무 비대하고 기구가 많아서 그래요. 이원화, 삼원화 돼서 추진하다보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소상공인지원센터 화성사무소 있잖아요. 왜 얘기를 안 해요? 소상공인 창업센터 정확히 무엇입니까?

정진

오정진지역경제담당주사

소상공인창업지원센터 화성분소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이 있잖아요. 위원님들이 모르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운영된다는 것을 말씀드려야 돼요. 그리고 출연액이 미비한 것은 맞아요. 국장님, 과장님 계신데 지역경제과 예산이 화성시 실과에서 제일 적어요. 시장님 일성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다는 것이 제일 일성이에요. 제가 기업지원과에 공업과 분리하라고 하니까 안 하고 시정질문도 했었는데 이렇게 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힘들어요. 앞에 도심속 주말시장해서 2천만원 얘기했는데 예산 감하려고 하다가 그나마 해드렸는데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시장이 그나마 사강시장하고 발안시장 밖에 없어요. 제대로 된 시장이 사강시장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남양도 다 개발돼서 없다보니까, 주말속 도심 시장 관계도 제가 보기에는 참 걱정스러워요. 무엇을 어떻게 연계해서 하실 것인지, 결국은 잡상인들 집단촌으로 만들어 주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기 물품은 누가 조달해서 어떤 생산자 업체에서 해서 판매를 할 것인지 참 심히 걱정스러워요. 잘 구상해서 해야 된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아까 도시가스 관계 얘기 했는데 읍면동 소재지 중에서 도시가스 안 들어온 읍면동이 어디 있어요? 담당주사가 얘기해 보세요. 그냥 14개 읍면동만 얘기하시자고.

광록

고광록에너지관리담당주사

도시가스 보급된 대상은 동부권은 거의 들어가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태안권 빼고 14개 읍면동만 얘기하자고요. 소재지 중에 몇 개나 들어와 있어요?

광록

고광록에너지관리담당주사

지금 소재지 들어 간 데가 매송하고 봉담, 향남, 남양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나머지 조암 이런 데는 다 들어가 있어요?

광록

고광록에너지관리담당주사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해주셔야 됩니다. 안 되면 우리 시에서 도시가스관련 지원조례 만들어서 최소한 읍면동 소재지까지 들어가야 돼요. 요새 고유가 아닙니까? 삼천리도시가스에서는 수지계산 안 맞고 결손이 나니까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존방법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시민의 삶의 질도 윤택해지는 것이고 간접적인 소득향상도 되는 것입니다. 유류대 지원해주는 폭이 되니까, 그 다음에 사용한 것은 사용한 것만큼 각 수용가에서 부담하게 해주더라도 지원조례 같은 것도 검토하셔야 됩니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50% 정도인데 그나마 아파트 때문에, 공동주택 때문에 이렇게 높아진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에요. 다세대, 연립세대 32평 지난 12월 한달에 40만원 이상 들어가야 돼요. 도시가스는 그렇게 안 들잖아요. 반값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응분의 대책을 시에서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도 분석하고, 지금 동탄신도시도 상업지역 가면 상가 15%도 입점이 안돼 있어요. 분양가가 1층이 1평에 3천 5백만원입니다. 그러면 5평, 10평만 되면 3억 5천이고 굉장히 분양가가 높습니다. 평균 3천 5백만원 잡으면, 분양가 높은데 들어와서 장사가 안 돼서 그 사람들 망하고, 개인 돈 있는 사람은 담보해서 건물 지은 사람은 가게 임대가 안 돼서 망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태안 진안지구도 그래요. 진짜 걱정입니다. 한번 분석을 해서 시장님도 그렇고 시에 간부들이 아셔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큰일 났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상공인 지원도 출연액도 늘리고 신용보증기금 기업들 지원하는 것도 늘리고, 여기 보면 불법 공장 활성화 방법도 있는데 이런 것 진짜 해주셔야 돼요. 미등록공장에 대한 특별대책 강구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참 걱정스러워요. 제조장 4만개 이상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등록된 업체가 얼추 4만개 되지요? 등록공장이 한 3만 몇 천 되지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아니죠. 5천개 조금 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경기도에 그때 계산할 때 11.3%인가 얼마 나왔었어요. 제조장 이런 것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인데 제조장에 대한 대책도 꼭 강구하세요. 그래서 어느 부서든 주관하는 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놔두시면 안 돼요. 나중에 사람 몇 죽고 나서 행정부재니 인재니 불법이니 해서 공무원들 끌려 다니지 마시고 누군가는 책임진다고 생각하고 관련 협의를 하셔서 주관해서 조사해서 대응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 새 정부 들어오면서 인수위원회 구성됐는데 거기에서 규제개혁 자료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지시 안 됐어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지시됐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무엇을 냈어요? 규제개혁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낸 것이.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규제개혁 요구를 구체적으로 낸 것은 아니고 관내 공장들이 투자를 하고 싶어도 각종 법령이나 규제에 의해서 투자 못하고 있는 것을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0일까지 보고라면서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도 신정부 들어오면서 규제개혁 관계 얘기하면 우리 시에서는 규제개혁 요구를 과연 무엇을 할 것인지 관련부서 미팅을 해서 지금 다 나와 있어야 돼요. 기위 법에서 안 되는 것 다 나와 있잖아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봐도 몇 가지 있어요. 연접관계 얘기 나왔어요?

두철

김두철기업지원담당주사

기업지원담당 김두철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연접관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증설 할 경우에 연접을 완화해달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기존 공장 증설 할 때 연접 없어져 버려야 돼요. 적용시키지 말아야 돼요. 신규로 들어갈 때 연접 적용시키고, 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라인이 50미터인데 수출계약이 70미터 해달라고 하는데 20미터 증설하려고 하는데 연접 때문에 안 돼서 공장 다른 데다 지어서 물건 만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해주려면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두철

김두철기업지원담당주사

네, 그렇게 ······.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농지법상 농림지역 내에서 가능한 업종들 있잖아요. 공장도 가능해서 공장이 업종변경, 예를 들면 공해가 발생되는 것으로 전환할 때 당초 농림부 규칙에 의해서 제한 된 것은 다 풀어줘야 돼요. 그런 것을 찾아서, 기위 연접에 대한 것은 계획에 나왔던 것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공업계장이 잘 채근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할 것이 아니고, 같이 협의해서 공장설치 관련해서 법에서 규제되는 것이 무엇 무엇인지 항목별로 해서 다 갔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고, 민원 하나 접한 것이 있어서 예를 드는데 이런 것이 있어요. 농업진흥지역 내 농림지역에서 공장설치 허가는 가능해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세차장을 하려면 기존 공장용지고 용도도 공장건물인데 세차장으로 용도 변경하려면 농지법에서 못하게 돼 있어요. 폐수가 배출된다고 해서, 주변에는 기위 벌써 15년 전에 허가를 받아서 주변에 농지가 다 제조장, 공장으로 있고 농지 하나도 없어, 그런데도 법에 못하게 돼 있어요. 농지의 용도변경에는 거기서 못하게 돼 있다고, 이런 것을 개정 요구하세요. 전부 뽑아서, 진짜 법이 들여다보니까 악법이에요. 꼭 채근해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몇 가지 달관적으로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잘 하자고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외국인복지센터 건립이 지금 건축이 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작년도에 공모방식에 의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명시이월이 돼서 설계는 끝나서 발주해서 공고입찰 중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보니까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변경사항 없이 꾸준히 건립이 되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완공시기가 언제입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공기가 270일입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완공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월 중에 착공해서.

미희

안미희위원

조속히 빈틈없이 잘 추진하고 건립돼서 외국인들 복지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계속 지속되는 사업이에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법률이 살아있는 한 수입되는 것 가지고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리고 소상공인들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실 것입니까? 여기 보면 종류가 소상공인들 기술 가르치는 것, 전문성 강화지원에 업종이 600명 하셨는데 어떤 업종을 제일 선호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소상공인 전문성 강화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600명이 대상자인데 600명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업종이 어떤 것들을 하시려고 하느냐 이것입니다. 창업하실 업종을.

정진

오정진지역경제담당주사

지역경제담당 오정진입니다. 지금 창업교육이라고 하면 소상공인들이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어떤 업종을 가지고, 예를 들어 내가 음식업을 하겠다고 하면 음식업을 가서 교육받고 내가 의류점을 하겠다고 하면 의류점을 가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창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소양을 갖춰야 되는 것인지, 창업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교육이지 업종 교육은 아닙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여기 보면 개인서비스업에서부터 숙박, 음식업종, 자동차수리업, 도소매업, 제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은 2억씩 받는 소상공인이고 2천만원 이내에서 받는 영세창업자들 있잖아요.

정진

오정진지역경제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린대로 여기 2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운전자금입니다. 운전자금이기 때문에 숙박업을 하든 음식업을 하든 그 사람들이 어떤 교육을 받을 때는 창업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지원대상에서 배제가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일단 1차가 창업교육을 받아야만 나가는 것입니까?

정진

오정진지역경제담당주사

네, 그래서 그 교육을 하기 때문에 분야별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2008년도에 600명이 창업대상자라는 것이죠?

정진

오정진지역경제담당주사

금년에 해외벤치마킹도 시키고 다음달에 일본 박람회에 참여도 시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또 중소기업인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경영에 애로를 느끼지 않고 할 수 있겠나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니까 믿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성공률이 높은 업종이 우선적으로 대상이 되겠네요?

정진

오정진지역경제담당주사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재래시장 활성화회의라고 해서 추진위원회가 있어요. 화성상공회의소하고 두달에 한번씩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이뤄질까,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어떤 틀을 갖추는 준비 기간이었고 금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모델을 찾아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각 시장 상인회장들하고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분소장님, 기업체 임직원들이 참여를 해서 정기적인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지원확대도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소신을 가지고 지역에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하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되고, 담보능력이나 기술능력, 여러 가지 능력이 안 돼서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약자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많은 예산을 늘려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정진

오정진지역경제담당주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 30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성행 환경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환경산업국장 조성행입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007 추진실적보고, 200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환경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4-8쪽에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한 도농상생구현 사업인데 마도라고 하셨어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두 번째 클라인가르텐 조성이 올해 마도 처음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농촌체험마을은 대규모 과수원이나 현재 창문아트, 양감 은행나무마을 등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세 곳을 다 연계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촌체험마을 그 마을뿐이 아니라 앞으로는 각 마을마다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체험객들이 매뉴얼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희망하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해서 관광체험단이 더 자유롭게 많이 우리 관내에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농정과에서만 예를 들면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가지고 관광사업을 펼치시는 것이잖아요? 화성시에 특색 있는 해양 쪽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농정과에 연계한 사업이잖아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예를 들어서 남양에 창문아트를 오면 아트센터 운영과 아울러서 제부도나 궁평리 같은 데를 관광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네 군데 포함해서 10만명 예상하시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기존에 향남 같은 데는 배 과수원을 전체적으로 분양한 농장도 있고 개별로 금당리 같은 데는 체험마을을 해서 자매결연을 해서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향남에 흙꽃마을도 있고, 그런 데를 종합적으로 활용을 해서 같이 연계해서 체험을 해서 화성시를 홍보하고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작년에 이어서 하시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좀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 아래 기대효과에 보면 농촌체험이 가능한 마을농장을 조성함으로써 농촌체험관광 인프라가 구축됨으로써 농업, 농촌체험 관광객 10만명 유치라고 말씀하셨어요. 1인당 3만원 소비시 10만명 해서 30억 농촌 관광소득이라고 했는데 어떤 근거 자료가 있으신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한번 여기에 오면 체험비용이나 점심식대 이런 것으로 해서 보통 3만원 정도 되고, 이것은 최소한의 소비나 이것을 따졌을 때 30억원을 계산했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직거래 농산물을 구매한다든지 이런 것 까지는 구체적으로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주변에 1인당 3만원씩 와서 쓸 수 있는 먹거리나 살거리, 볼거리가 다 준비가 돼 있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은 체험비나 중식비 이런 식으로 해서 체험 오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특색 있는 관광상품 판매하는 것은 여기 포함이 안 됐다는 말씀이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클라인가르텐 5개 동을 마도에 짓는다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체재형 주말농장이라는 것은 통나무집을 5개 동을 지어서 여기에 와서 거주하면서 일정에 체험 농장 100평정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이 사람이 여기 와서 먹고 자고 하면서 체험도 즐기고 할 수 있는 통나무집을 분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통나무집을 다섯 채를 지어서 분양을 한다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주변에는 환경이 어떤데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아무래도 경관이 화려하다든지 공장 밀집지역이 아니고 산과 인접돼 있고 시골농가들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구체적으로 다섯 개 목조건물을 지어서 분양하려는 이 사업은 관광객 유치도 유치지만 농촌에 대한 특색사업으로 하시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 지역에 주말농장을 함으로 인해서 오고 가고 하면서 체험도 즐기고 다른 농산물도 판매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자연경관은 물론 수려하고 공기도 맑고 좋겠지만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무엇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혹시 인삼재배단지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보통.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백곡리가 올해 하는데 이쪽으로 주로 버섯이나 일반 쌀이나 일반 야채류, 포도, 배가 주위에 산재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백곡리에 이런 것을 지어서 클라인가르텐 해서 체재형 주말농장을 하셨으니까 특별한, 마을에서 특색 있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특별하게 타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이 생산이 된다든지, 아니면 자연경관이 특출해서 다른 데보다도 예를 들어 휴가철 같은 때에 많은 사람이 온다든지, 수려한 계곡이 있어서, 물이 맑고 깨끗한 계곡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라든지, 어떤 특색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주로 버섯, 쌀, 야채류는 웬만한 농촌은 다 생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30억원의 농촌 관광소득을 올린다고 했는데 정말 예상했던 것이 맞아떨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 명확하게 짚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백곡리는 저도 안 가봐서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특색 있는 지역에서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관광객들이 몰려갈 때는, 돈을 소비해가면서 찾아갈 때는 분명히 거기는 뭔가 특색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가야 할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획은 정말 좋은데 기대에 못 미치는 효과가 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억 8천 4백을 들여서 분양을 한다고 했는데 분양을 몇 년간 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1년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년 동안 그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은 못 오잖아요? 체험하러 오고 싶어도 못 오잖아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분양이 아니고 일정 기간 체험신청을 해서 며칠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을 거치고 가고 다른 사람도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분양을 하면 얼마에 할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현재 경기도 내에서 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1개동에 약 3백만원에 분양이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몇 평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8평짜리 5개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농촌체험 신청을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이렇게 해서 체험을 하고 가면 다른 사람도 또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 사람한테 3백만원에 분양해주면 다른 사람은 이용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특정인만 하고, 그렇잖아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분양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안 되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금까지의 주말농장 형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일 체험비 내고 체험을 하고 또 가고 계속 이런.

길양

박길양위원

당일을 하든지 열흘을 하든지 한달을 해도 좋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1년을 전체 년 중을 한 사람한테 해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은 경기도에서 독일에 있는 체재형 주말농장을 본떠서 5동을 해서 1년 동안에, 예를 들어서 한 가구에 양평 같은 데는 3백만원에 분양이 됐는데 140대 1의 경쟁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것까지 도에서 다 입찰해서 해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분양하는 데 연계해서 농장도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장은 100평 내외로 하게 돼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하나 분양을 받으면 1년간 100평 내에서 가족들이 와서 년간 농사 체험하면서 주말에 휴식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다면 맞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화성시민만 해도 40만인데 5명을 위해서 1억 8천 4백 들여서 해주고 다른 사람은 체험을 못하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매년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한테 매년 분양을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년에 5가구 밖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방학철에 겨울 동계에 가을에 와서 체험할 수 있는 휴식 공간 겸 농사짓는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제공을 해주는 것인데 년간으로 해서 특정 5명한테 한다면, 독일에는 얼마큼 이런 체험농장을 갖고 있는지, 거기는 농촌 마을 전체가 체험마을로 돼 있습니다. 가보지는 못 했지만 TV에서 많이 봤어요. 그런 체재는 좋은데 그렇지 않고 달랑 5동만 지어놓고 한다면 좀 그렇지 않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은 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해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백곡리에 배나무가 어디 있어요? 포도하고 복숭아 일부 있어요. 백곡리에 배 밭 없어요. 백곡리 옛날 오산 화성 농협지부장 이재선씨네 있고 이희선씨 살고 있는 그 동네인데, 청원리에서 가다보면 그 마을인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금당리 하고 경계 쪽으로 일부가.

길양

박길양위원

금당리 경계는 그 넘어 송산 쪽이고, 전반적으로 볼 때 그런데, 그리고 향남에 과수단지 어디 얘기하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증거리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동호리하고 증거리 배 단지 일반 개인들이 몇 주씩 분양한 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시에서 거기 지원해줘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거기는 지원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원 없어요. 배 밭 개인들이 해서 한 집에 두주, 세주, 한주에 얼마씩 분양해서 1년간 와서 과수 꽃필 때부터 앞에 수분관리하는 것부터 다 해서 가을에 수확해 가는 것 하는 것입니다. 그 체제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러니까 그런 체험마을 하는 것도 연계해서 네트워크를 조성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좋은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않고 개인이 하는 것 숫자 모아서 배 체험마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거기는 농막이나 이런 것들이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들은 지원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근본적인 것을 예를 들면 이화농장, 비봉면 현명농장 임대하나 해서 시에서 한 나무씩 운영하든지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개인이 하는 것을 여기서 수치 잡아서 통계숫자만 내는 정도의 행정을 하지 말라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호리, 증거리 한지가 벌써 10년 됐을 것입니다. 배나무 한지 오래 됐어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오래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시에서 그런 것을 전혀 착안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제 거기 통계 잡으면서 네트워크 조성하니, 창문아트에 얼마나 시민들이 와서 체험하고 가요? 과장님 아시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유치원 학생들이 부천, 안양, 서울 쪽에 약 17개교인가.

길양

박길양위원

창문아트의 주 체험이 무엇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사철에는 모내기 체험하고 미꾸라지 잡는 체험, 수확기에는 벼 수확체험하고 하우스에 여러 가지 채소류를 심어놓고 와서 채소류 견학을 하는.

길양

박길양위원

그 외에도 창문아트센터에서 만드는 것도 하고 그림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시에서도 지금 얘기한대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것입니다. 아트센터 동호인들이 학교 임대해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연계된 마을이 아우러져서 하는 사업인데 시에서 특별하게 지원해서 관리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거기 지속적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트센터에서 전체 운영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처음에 대학교수들이 아트센터만 운영하는 것을 농사체험을 연계해서 직거래나 이런 것을 하자해서 동네를 같이 접목시켜서 추진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직거래 혹시 얼마 했는지 파악된 것 있어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별도 보고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왕 운영하시면 얼마큼 소득이 증대되는지 분석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냥 항상 말장난으로, 수치놀이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년간 체험 오는 분이 몇 명이나 되는데, 예를 들어 3박 4일이나 2박 3일 와서 물고기 잡고 농사체험하고 아트센터에 와서 만들기나 공예나 하고 가는 것을 총괄해서, 또 연계해서 체험하고 가면서 농산물 사가지고 가고 이런 것을 이왕하시면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냥 수치만 늘어놓는데 질렸어요.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니고 뭔가 하나라도 제대로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은행나무마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사후관리는 저희가 사무장 관리나 이런 것은 후속으로 지원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농업기술센터 같이 하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은행나무마을도 체험 인구가 년간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과장님도 지금 정확히 몇 명인지 모르시잖아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런 것을 이왕 하시려면, 물론 여러 가지 행정이 복잡다단하고 주어진 업무도 많으시겠지만 하나를 해도 제대로 분석해서 정착시켜서 정말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두서없이 드렸으니까 참고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목조건물은 분양을 하면 개인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분양받은 사람이 계속적으로 체험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임대로 줄 수 있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현재 예를 들어서 제가 분양을 받았으면 내가 안 오는 시간에 다른 가족도 같이 와서 할 수 있고 그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분양받은 사람이 누구한테 빌려줄 수는 없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세를 주는 것은 안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본인들이 다른 가족들이나 본인 가족들하고 사용만 한다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목조건물을 사용하는 체험도 하거니와 단순한 농촌체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조건물에서 사용하면서.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목조건물은 그냥 주거시설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분양받은 사람들만 계속 체험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네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아까 모내기, 미꾸라지 잡는 체험, 벼 베는 체험 등이 있다고 하셨는데 또 하나 염전 체험 있잖아요. 화성시 마도에 왔으면 조금 더 들어가면 염전도 있고 축산농가 유제품 있잖아요. 화성시에 보면 크고 규모 있는 축산농가들도 많이 있는데 먼저도 평택 지자체에서도 모 시의원님이 단체들하고 오셔서 유제품 치즈도 만들어보고 몇 시간씩 하고 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것을 꾸준히 홍보를 하셔서 축산과하고 연계해서 농촌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하셔서 이제는 농촌에서 농사만 지어서 생산만 해서 먹고 팔고 이것이 아니라 농촌을 통해서 관광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있잖아요. 특산품 알리고 홍보해서 우리 농산물도 알리면서 농촌에 대한 홍보도 하시고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각 실과별로 해주세요. 2007년도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열심히 어떻게 하면 농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까 하고 애쓰시고 힘쓰신 것 다 압니다. 어쨌든 고생하셨고 2008년도도 피나는 노력과 봉사와 수고가 있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체험에 대해서 더 말씀드릴게요. 배나무를 한 세대 당 한 나무, 두 나무해서 일정금액 분양을 받아서 체험농장을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포도과수원도 될 것 같습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일부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나중에 화성호 임대농지가 되면 우리 시에서도 대단위 2만평이고 3만평 대규모 받아서, 아까 건물 5동 짓는다는 것이 전부 조립식 아니에요. 간단한 것 한 동씩 놔주고 밭 하나씩 주고 해서 몇 백 세대 쯤, 독일 같은 데는 진짜 한 마을 전체가 도심에서 아파트단지 전체가 옮겨가서 거기서 한 여름을 나더라고요. 거기서 자기 먹을 채소 다 재배하고 주말에는 주말농장 가서 즐기는 것이 거의 70, 80% 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거기서 모든 생활을 하고 그 다음날 출근하는 식의 생활을 하는 것으로 제가 TV에서 몇 번 봤어요. 우리도 제가 보기에는 화성호 농지 관계가 조성하면서 처음에 분양 70, 임대 30 간다고 했는데 반대로 임대 70, 분양 30정도 갈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분양 다해주고 나니까 국가에서 소기의 목적사업을 하다보니까 다시 매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계획을 변경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 쪽으로 간다면 우리 시 예산 세워서 그런 쪽으로 해서 정말 도시민들이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고, 화성호 개발계획 들어 올 때도 농정과 협의하는 것도 다루세요. 관련부서 협의할 때 분명히 다뤄서 활용이 되도록, 경기도 아까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시범으로 지금 운영되는 데 있어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작년부터 처음해서 금년부터 처음 시행이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금년이 처음이에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혹시 있다면 갔다 오셨는지 여쭤보려고 한 것입니다. 정말 공감대가 형성되는 체험사업이 되고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서 도시와 농촌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시대가 도래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FTA도 보니까 오바마가 FTA 상원에서 인준 안 해준다는 얘기도 하고 자동차 관계, 몇 가지 변경해야 된다고 얘기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농촌이 어떻게 살길이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심도 있게 분석하셔서 대응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2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이 30억 가지면 트랙터 34대, 이것이 3천 5백만원씩이에요? 그것하고 콤바인 27대 사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전에 안만 잡았던 사항인데 지금 30억 가지면 이앙기 54대, 트랙터 50대 정도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금 임대료도 다 다른 것 알고 계세요? 트랙터 임대하려면 금액이 동부권 다르고 발안권, 조암권, 사강권이 다 달라요. 매송권, 비봉권 다르고, 금액이 다 다르다고요. 콤바인도 그래요. 동탄 쪽에는 비싸게 7만 5천원까지도 갔어요. 보통 6만 5천원에서 7만 5천원, 향남은 4만원대고 조암은 3만 5천원대고 다 다릅니다. 제가 먼저도 얘기했지만 일단은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화성시 전체 경지면적 대 트랙터 보유대수, 한대가 하루 경운할 수 있는 면적 비례해서 가시라는 것입니다. 참 조금은 답답해요. 싫은 소리를 하고 싶은데 또 표출되면 야단 또 맞을 것 같아서 그래요. 왜 동부권 농사 안 짓는 박길양이하고 백남영 위원장이 깎아가지고 알지도 못하고 잘랐다고 이런 얘기가 막 나오게 만드는지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내가 감 한 것은 먼저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화성시 경지면적, 콤바인 보유대수, 한대가 하루에 경운하는 면적이 얼마, 그래서 몇 대면 경운이 되는지 총괄적으로 볼 때 그렇게 감안해서 제가 작년보다 2억 8천 더 세워드린 것 아닙니까? 작년에 기금에서 15억하고 일반에서 12억 2천인가 했잖아요. 올해 제가 본예산에서 11억 3천 감하기는 했는데 그런 통계를 가지고 감한 것입니다. 그냥 감한 것이 아니고, 참 안타까운데, 물론 돈만 있으면 요구해서 한집에 하나씩 다 사드리면 더 좋아, 그런데 그런 실정은 아니고, 또 임대 농기계 경우에 작년에 공교롭게도 결산감사 하면서 제가 조암권을 나가봤잖아요. 나가봤더니 트랙터 한대가 자기가 갖고 있는 경지면적 5천평이고 6천평 경지만 경운하고 남의 것은 평균 2틀밖에 안 갈아줬어요. 4천 7, 8백 평밖에 안 갈아줬어요. 그래서 기계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고 해서 감한 것입니다. 적어도 경운기 한대가 내 것 6, 7천평 갈고서 적어도 4, 5일 정도는 나가서 갈아서 2만평 정도 남의 것을 경운을 해줘야만 기계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판단하는데 그렇게 운영관리가 안 됐더라고요. 농기계 작업대장을 보니까 안 됐더라고요. 먼저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다 안 세워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콤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농기계 받아서 영농법인도 아니고 조합 통해서 받으면 개인이 소유하고 자기 위주로 하고 임대료만 여기 납부하면 되니까 내 것만 하고 귀찮으니까 남의 것 한두 집 것 베서 임대료만 납부하면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콤바인을 그냥 방치시키기 때문에 효율적 운영 관리가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해드린 것입니다. 이것뿐인데 이런 것을 얘기를 하면 사실 우리 농민들 편에서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는 집행부 욕심도 있지만 의회에서 이렇게 감이 된 것이란 얘기를 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야 돼요. 왜 우리만 아무 근거도 없이 무작정 삭감하는 식의 그렇게 오해를 받도록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농민의 아들이고 농고를 나왔고 농사행정은 나름대로 안다고 자부하고 있어요. 그런 기준에서 했다는 것은 최소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예산이 충분하면 다 해드리면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처지도 생각하면서 연차적으로 해드린다는 그런 생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많은 전화를 받고 많은 질타를 받았어요. 내가 농민단체 몇 군데 가서 그런 설명을 했는데 설명하는 것이 한계에 미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대단히 죄송하고, 제가 잘못했다면 잘못된 질책은 언제든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서 같이 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생석회 규산질 비료에 대한 것은 여기 안 들어 있어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금년도부터는 신청주의가 돼서 그전처럼 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요새 윷놀이 몇 군데 다녀보니까 지금도 규산질비료 그냥 방치한 데를 많이 봤습니다. 규산질도 입자로 해주셨으면 시용하기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금액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보통 분말로 된 것은 기계가 없으면 살포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경제적인 논리도 펴야 되겠지만 실제 사용여부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입자 쪽으로 앞으로 검토해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여기 자료는 없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햇살드리 브랜드파워 구축 하는 것 있잖아요. 아까 LED광고 3개소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서울, 수원 쪽에.

길양

박길양위원

버스, 택시 광고 외부에 하는 것이 아니고 LED광고는 관내 행정 광고물하고 같이 전광판하실 것이 아니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하시면 우리 관내도 관광광고도 그렇고 행정광고도 그렇고 농산물 브랜드 광고도 그렇고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광고물을 화성시 면적으로 볼 때 서너개 정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수원시 입구 정도에 하나 하고 중간에 발안권, 남양권 양쪽에, 돈은 물론 많이 들겠지요. 한 20억 이상 들어 갈 것으로 보는데 대형으로 해서 종합적인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것은 문화홍보과에서 관내에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계획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종합적으로 해서 돈이 없으면 1개소 내지 한 두개소만 하고 연차적으로 하시는데 화성시에 대한 종합광고를 할 수 있는 체제의 LED광고 전광판을 설치하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2페이지 냉동탑차 지원인데 시비 예산만 9천 5백만원인데 몇 대라고 하셨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5대인데 톤수에 따라 다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규모를 표기 안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도 잘 관리해 주시고, 며칠 전에 신문을 봤더니 유통사업단장이 화성시에 쌀을 170포, 1,700키로를 기증했는데 보셨어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나는 이것을 관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관내에 RPC업체에서 받아다 유통사업단에서 화성시에 기부채납해요. 물론 그분들의 뜻에 의해서 기부는 받아왔겠지만 나는 혹시 농산물유통센터에서 관내 농산물을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받아온 것은 아닌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지만은.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유통사업단 업무의 범주에 벗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시려면 RPC단체에서 화성시로 하도록 권고해주세요.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외부에서 보면 유통사업단장이 화성시장한테 와서 전달한 것을 보고 관내에 어느 저소득층에 배포하는 것인데 다 봤는데 썩 바람직한 것은 아니에요. 왜 관이 중간에 개입해서 민간인 스스로 하는 것을 통제관리를 해요. 그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수위원회에서 행정규제 완화시킨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농정과에서 파악한 자료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현재 농지분야냐 이런 쪽으로 아직 집계는 안 했는데요.

길양

박길양위원

국장님 계신데 자꾸 같은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인수위원회에서 규제 완화한다는 것은 작년 대통령 당선되기 전부터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용경제를 구현한다고 대통령이 그랬던 것입니다. 인수위원회가 작년도 24일날인가 발족이 됐어요. 그때부터 규제개혁 관계 다 취합하는데 시에서는 우리는 요구하면 무엇을 올릴 것인지 다 파악해서 했어야지요. 관련부서하고 연계해서.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당연히 하라면 하겠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농지법 관련해서 가장 건의할 사항이 많아요. 농지전용 변경신고에 의해서 5년 경위되면 가능한 업종 있잖아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5년이 사후관리 기간이 지나면 농지법이 배제가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까도 얘기했는데 한 가지 짚을까요? 옛날 농지법 보호구역에서 공장설치허가를 받아서 공장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공해가 없는 가능한 업종을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세차장을 할 경우에 농지법 시행규칙에서 안 되게 돼 있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요. 내가 복사한 것이 사무실에 있는데 그런 업종이 많이 있어요. 업종변경은 안 된단 말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림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제한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기존 농지법에서 허가받아서 공장용지로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섬유를 하다가 안 돼서 자동차공업으로 하려고 하니까 농지법에서 변경이 안 돼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런 법은 과감히 다 폐지해 버려요. 그것도 법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규칙에서 그렇게 돼 있다고, 농지법 규칙에서, 이런 것은 완화해 줘요. 단, 주변지역이 농지로 보존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한 업종이 변경돼서 농지에 피해가 올 때는 안 해줘야 당연한 것이고, 주변이 거의 농지에서 제조장 및 공장용지 허용, 농림지역 내 가능한 업종은 거의 다 주변이 용도변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 된다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 악법이에요. 이런 것 발췌하고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서 가능한 것이라든지 공업배치법 연계해서 화성시 것이 각 분야별로 나와서 인수위 보고가 되도록, 이렇게 해서 이번 기회에 과감히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아는 범위에서 몇 가지 말씀드린 것인데 그렇게 해주시고, 농지관리가 화성시는 안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청룡초등학교 쪽으로 최근에 가보셨어요? 청룡초등학교 가보면 교통안전 관계로 해서 방지턱이 많이 있어요. 그 옆에 논에 하우스 작년에 하던 것이 있었는데 그 위에 있는 논인데 그 논이 길보다 높게 내가 보기에는 1,500평 정도 매립이 돼 있어요. 거기 그린벨트 지역이에요. 논보다 더 높고 상류지역 농지에 유수흐름에 지장을 주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도단속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옛날 태안지역 화산동 안녕리 가면 315번 지방도 있어요. 정남에서 병점 나가는 쪽에 보면 삼거리부터 옛날에 만두가게 하나 있었는데 그 옆에 하우스가 쭉 있어요. 전부 화훼판매장이에요. 농림지역 내에서 안 되잖아요. 생산은 되도 판매시설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좀 과감히 하세요.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쪽에서 지도감독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리 청요리 한번 가보세요. 누구인지를 몰라요. 어떤 개인에게 손해주려는 것은 아니고 지금 고유가 시대인데 나중에는 FTA되고 나면 식량도 무기화 돼 버려요. 어느 시간이 지나면 식량도 한계점에 도달하면 무기화 된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바로 잡을 수 없잖아요. 미리 미리 경지정리 되고 단지화 되고 해서 수리안전 시설이 돼 있는 농지는 보존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농지세도 안 내고 세금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재산세 내고 나머지 세금 내는 것 없잖아요. 수원시에서 그래요. 신동하고 반정동 경계보면 수원시는 매립 없이 관리가 잘 되고 우리는 매립 계속 해나가는 것입니다. 풀어주려면 다 풀어주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안 되면 못하게 하든지, 지금 동부지역에 다 도시계획 지역 아니에요? 도시계획에서 50센티 이상하면 형질변경허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도시계획법에서 받아야 되는데 왜 안 해요? 농정과에서 적발해서 도시계획과에 조치 의뢰 하세요. 이렇게 해서 가든지, 아니면 직접 관리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라는 얘기에요. 그 외에도 안녕리 화산동사무소 앞에 보면 그 아래 농지 있어요. 거기 수로 있습니다. 배수로 있고 옆에 포장된 도로 다니는데 그리로 대형 덤프차가 수백 대 계속 하루 종일 드나들면서 그 안에 농지 다 매립하고 있어요. 저번에 동부출장소할 때도 얘기를 했어요. 건설과 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안 지켜집니다. 그대로 돼 있어요. 계속 하고 있어요. 어제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이왕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하시라는 것입니다. 잘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박길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규산질비료 있지요? 전액 국비지원이에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아까 박길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입자로 돼 있는 것은 거의 다 살포를 합니다. 그런데 가루로 돼 있는 것은 살포기가 없으면 뿌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살포할 때 가루기 때문에 먼지가 발생돼서 살포하기 상당히 힘들고 무게가 한포에 40키로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지금 농촌에 보면 거의 다 고령홰 돼 있어서 들 수 있는 분이 거의 없어요. 무게도 조정이 될 수 있으면 20키로 내외로 조정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공동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이 있어요. 6개소 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정남에 6개소는 기존 설치가 된 것이고 금년도에 팔탄만 1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육묘장 만드는데 인허가가 있나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지법에서는 별도의 제한사항이 없는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1개소에 1억 1천만원 들어가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육묘장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공동으로 육묘를 운영해서 공급을 할 수도 있고 잉여분이 있을 때는 희망자가 있으면 판매도 가능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개당 얼마나 받아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것은 각 육묘장의 상황에 따라 틀리는데 예를 들어 묘판을 가져올 때는 1천원에 해준다든가, 아니면 전체를 1천 5백원에 해준다든지 해서 그것은 각 육묘장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산파만 하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만약에 주문 생산할 경우에는 조파도 가능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판매가격이 모판을 갖고 올 때는 2천원, 모판을 안 갖고 올 때는 2천 5백원일 겁니다. 너무 비싸요. 시에서 지원사업을 하는 육묘장 설치사업 지원소에는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지역분들한테 판매가 되어야 될 것 같고, 특히 고령화된 소규모 영농하시는 분들한테는 원가 제공될 수 있도록.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같이 협조를 해서 그런 쪽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요구해서 저렴한 가격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햇살드리 홍보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이천에 임금님표 쌀 있지요? 2월 1일 첫 모내기를 해요. 6월 하순경에 출하를 하고, 벼 베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효과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중앙지, 또 지방지, 언론매체에 모내기 하는 것이 다 나옵니다. 홍보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조기에 적은 면적을 하면서 이벤트적인 행사로 인해서 효과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방법이라도 있으면, 그런 방법이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아마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해마다 300평 규모에 실시를 합니다. 해마다 언론매체에 상당히 좋게 비쳐져요. 이것이 전국 언론매체에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홍보효과가 있는 것이 다른 것이 또 있으면 모르겠지만 시에서도 한번 해봤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홍일성 위원님께서 이천 관계 말씀하셨는데 제가 99년도에 산업전문위원할 때도 농업기술센터에 몇 번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천하고 우리하고 여건이 다른 것은 이천은 하이닉스반도체에서 폐열 온수가 나와요. 그것을 이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월 5일 그것으로 못자리해서 그 열을 이용해서 적당한 온도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잘 안 돼요. 된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려면 3월달 되어야 될 텐데 내가 판단하기에는 거기는 하이닉스 폐열 온수 나오는 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일찍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보다 60일 빠르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이 그런 것인데 그것도 생각이 있으면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인터넷 들어가서 자료를 보든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도 말씀드렸던 것인데 우리 농촌의 현 실태를 꼭 분석을 해주세요. 우리 농촌에 우선 구성실태부터 한번 보자고요. 연령층은 어떻게 돼 있는지, 남녀 성비는 어떻게 되는지, 경기 면적은 어떤 규모로 가고 있는지, 소득은 어떤 실태인지, 이것을 한번 분석을 하셔서 작목별로 어떻게 돼 있는지, 그래서 향후 농촌에 어떻게 지원사업 내지는 화성시 농정이 어떻게 갈 것이지 분석을 꼭 한번 하세요. 시간이 가면 또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근본 데이터를 갖고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FTA니 해서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세계 정세가 바뀌고 있잖아요. 그리고 농업이라는 것은 1차 산업으로 소득은 적지만 기본산업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화성시 농정이 어떻게 갈 것인지,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똑같은 얘기했는데 안타깝습니다. 제가 의원되고 나서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예산도 용역비 3억 있어요. 2천이고 3천 갖다가 한번 짚어보세요. 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이런 취지에서 짚어보시고 진짜 처한 현실을 꼭 짚어주세요. 제가 이런 것을 분석을 하고 싶어요. 심지어 개인적으로 농협에 영농조합인들 부채상황도 분석을 해서 왜 그 실태가 어떤 유형에 의해서 부채가 됐는지 이런 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한번 꼭 분석해서 향후 화성시 농정 방향을 다시 한번 정립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이천 임금님표 쌀 모내기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지금 화성시에도 그 열을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일화모직 뒤에 보면 제가 우연치 않게 거기 들어가서 봤거든요. 못자리 하는 물을 냉각수를 쓰고 남은 물을 그리 뺍니다. 일화모직 뒤편에, 냉각수 빼니까 물이 온도가 있으니까 못자리가 상당히 일찍 성숙돼요. 늦게 하더라도, 그 다음에 화성시에는 온천이 많잖아요. 그 열을 이용해도 충분히 모내기 일찍 하는 홍보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햇살드리 브랜드파워구축 사업에 대해서 카탈로그 장바구니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택시 외부광고도 하고 전문매장 설치해서 여러 가지 운영을 하는데 현재 전문매장 설치 장소를 어디로 하시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전문매장이 현재 안양 롯데백화점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특산물전시대 설치는 우리 지역에 하시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몽고 천막 같은 것?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전시대는 그것이 아니고 민원실이나 이런데 우리 농산물 실내 전시용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하수과에서도 축산폐수용 차량 있잖아요. 이천에서도 그런 차량에 홍보물을 홍보를 하고 다닙니다. 거기서 생산되는 쌀에 대한 홍보를, 그래서 그 사진을 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주 이천에서, 그래서 이런 것도 활용을 하시면 예를 들어 화성시 쓰레기 운반차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 지속적인 햇살드리 홍보를 차량을 이용해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외부 광고를, 그런 것도 검토해 주세요. 22쪽 냉동탑차 지원사업에 사업대상자가 확정된 상황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아닙니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몇 군데를 신청 받으시는 겁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5개소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톤수가 낮은 차량들이 더 있다고 하면 금액이 되는 한도 내에서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1톤하고 1.5톤인데 1톤 같으면 더 여러 군데 줄 수 있고 1.5톤이면 몇 군데 못 주는 것이고, 그렇겠네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9천 5백만원 가지고 사실 버섯을 재배하는 농가가 가장 필요할 것 같은데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버섯하고 친환경 야채 쪽으로.

미희

안미희위원

작년에 몇 대 나갔었습니까? 기억에 7대인가?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8대 작년에 나갔습니다. 개인을 가급적이면 배재를 하고 작목반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주셨던 것 아니에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작년에도 그렇게 나갔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올해도 잘하면 7, 8대 되겠네요? 아니 5, 6대 정도.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 정도 될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잘 관리해주시고 차들이 내구연한이 다된 다음에는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승인을 받아서 폐기처분 승인이 되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폐기처분 해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지금 사용하는 동안은 작목반에서 다 관리하는 것이죠? 보험도 들고 관리하고 보수하는 것 다 거기서 하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보통 10년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것도 내차처럼 잘 썼을 때 10년이겠어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대부분 10년은 갑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예산이 효율성 있게 쓰여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하는데 해당되는 품목이 무엇 무엇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현재는 쌀만 ······.

남영

백남영위원장

쌀만 하는데 어떤 형태로 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초등학교만 생산된 것 중에서 재고 물량에 대해서만, 한도 내에서만 우선 초등학교부터 하고 생산량이 늘어나면 앞으로 쌀뿐만이 아니고 부식 쪽으로도 친환경 쪽으로 앞으로 학교지원부서하고 협의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지난 년도에는 쌀만 했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초등학교는 다 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작년에는 중학교만 시범적으로 운영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시범적으로 운영된 학교에서 쌀만 했다는 것 확인 하셨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것은 학교지원계에서 지원을 해주고 공급을 유통사업단에서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국장님 계시니까 공급 잘 아시겠네요? 쌀 지원한 내역에 쌀을 차액 지원한 것 아닙니까? 정부미와 일반미의 차액을, 그런데 확인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합니까? 쌀에 대해서 지원했다는 확인.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학교별 지원 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남영

백남영위원장

A라는 학교가 선정이 됐다, 먹는 양이 100톤이다 그러면 톤당 차액이 10만원이 발생했다, 그러면 100톤이면 1천만원 되겠지요? 1천만원 주면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돈을 학교로 준 것이 아니고 물량을 유통사업단에 신청을 하게 되면 돈은 유통사업단을 통해서 RPC로 정산을 했습니다.

용혁

김용혁유통사업단기획국장

유통사업단 기획국장 김용혁입니다. 학교 급식과 관련된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시범사업 지원 차원에서 공동급식 학교를 포함해서 중학교 등 28개교에 14,500여명을 쌀만을 대상으로 해서 햇살드리 인증미만을 대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병설유치원을 포함해서 초, 중, 고등학교 총 115개교에 55,600여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주로 쌀에 대해서만 하는데 방금 농정과장이 설명드린대로 금년도에는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도에 생산된 친환경 쌀로 해서 공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작년도에 친환경 쌀 생산량이 전 학생을 대상으로 1년 동안 할 수 있는 양이 안 되기 때문에 공급이 가능한 양만을 택해서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만을 대상으로 해서 1학기에만 지원하고 기타 학교나 초등학교 2학년은 햇살드리 인증미로 공급을 하기로 인재육성과하고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공급절차는 일단 각 학교에서 유통사업단에 자기 학교에 필요한 물량에 대해서 발주를 내게 돼 있습니다. 학교공급은 대개 2주에 한번씩 공급을 하기로 돼 있고, 그래서 유통사업단에서 발주량을 접수를 하면 유통사업단에서는 이미 공급 권역이 선정이 돼 있는 각 RPC에 같은 내용을 통보를 해서 학교로 공급을 하도록 돼있고 그러한 내용은 학교 측에 다시 통보가 됩니다. 대금 정산관계는 유통사업단에서는 이미 시청 인재육성과에서 추가 보충분에 대한 예산을 수령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RPC에서 공급된 물량에 대해서 각 RPC로 직접 정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하다가 보니까 일부 계획양보다 일부 남은 것이 있어서 예산이 조금 남아서 시청으로 다시 반납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유통사업단에 주문된 물량을 RPC에 공급의뢰를 하면 거기서 공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학교에서 검수하고? 체계가 그렇지요?

용혁

김용혁유통사업단기획국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러면 RPC하고 작년에 중학교가 주로 공급책이었으니까 검수과정에 확인은 양 단체간에 검수로 끝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확히 말하면.

용혁

김용혁유통사업단기획국장

유통사업단 담당관이 간혹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혹시 우려가 돼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확인된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참고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미질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일반미와 친환경 쌀과, 그럼으로 해서 차액을 어떤 서류상으로 돌리고 나머지 차액을 부식으로 돌려쓴다는 얘기가 있어요.

용혁

김용혁유통사업단기획국장

학교 측에서요?

남영

백남영위원장

하여튼 어떤 과정이 됐든 간에 최종적으로는 쌀로 직불보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식으로 그 차액이 전용되고 있다, 확인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일반미하고 친환경 농산물 쌀하고 미질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미도 이름만 정부미지 올해 생산된 쌀을 도정해서 정부미라는 이름으로 나간다면 똑 같은 것이라고 전에 얘기하셨지요? 정부미가 옛날 같이 몇 년 뒀다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해에 벼로 보관했다가 양곡해서 출하하는 것이 정부미로 나간다는 출하과정을 확인했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렇듯이 그 해에 바로 찧어서 들어가면 그렇게 쌀의 질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이래서 그것이 전용해서 부식으로 활용된다는, 이것은 확인이 안 된 얘기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우리 사업에 어떤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것이고 적극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적극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혁

김용혁유통사업단기획국장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남영

백남영위원장

확정적인 얘기를 드린 것은 아니에요. 흘러나온 얘기고 확인 안 된 얘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하는 얘기니까 우려가 되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고 관리를 해달라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용혁

김용혁유통사업단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런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농기계 거론하기조차 그런데 또 한번 거론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기종 선정 및 용량 확정해서 의결한 것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없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사업양, 총 예산만 확정해서.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예산 총괄만 하는 것이지 사업은 ······.

남영

백남영위원장

사업 주체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집행하고 있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사람이 자꾸 왜곡되면 한도 끝도 없다고 어떤 얘기까지 나오느냐 하면 “의회에서 뭐를 안다고 기종을 선정하고 몇 조씩, 몇 조씩, 이것까지 지적해서 이름 지어주느냐?”, 아니 개똥벌레들인가 왜 그렇게 남한테 미뤄요. 하도 한심스러워서 말이죠. 내가 이해가 갈만한 얘기니까 이해는 시켰습니다마는 영농회장단회의나 농협에서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사실 기종 선택에 대해서는 저희도 임의로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의망하는 기종을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장

농협이나 이런 데서 그런 것을 선정해 줍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본인들이 희망하는 것을 농협에 신청해서 농협에서 갖고 들어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아니 농민이 단체에서 어떤 기종의 어떤 용량이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니까 “그것은 안 돼요. 의회에서 의결된 것이 어떤 기종, 용량이 얼마짜리로 통과됐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런 얘기를 가지고 확인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는 시켰습니다마는 농정 관련해서 예산이나 사업내용이 왜곡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언론플레이를 너무 해요. 이러면 안 돼요. 서로 진지하게 상의하고 서로 이해시키고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고 사업을 풀어나가야지 한쪽은 그냥 내몰고 경계를 선 긋듯이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사업이라는 것이 어렵더라도 이해관계 상충되는 부분을 합의점을 찾아서 결정되는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고 합리성을 인정해야 되고 이렇게 가야지 이것을 왜곡해서 이쪽저쪽 편가르기 하면 안 되지요. 너무 아쉬워요. 특히 농정분야에서 그런 부분이 많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의회에서 이앙기 사고 트랙터 사는데 몇 조씩 사고 용량 얼마짜리 사라고 언제 의결 했어요? 이런 것을 확인하면 말이나 됩니까? 이정도로 왜곡한다면 모종의 어떤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스러울 정도로.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것은 누가 너무 과장해서 이상하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저도 금시초문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나중에 사적으로 누가 어떻게 확인했다고 얘기를 해줄게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서로 협조적인 관계에서 화성시 농정을 잘 이끌어보자는 사업이 되어야지 반목과 이런 대결 구도로 가서 내 편, 네 편 가리면 되겠어요? 너무 아쉽습니다. 그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해와 설득을 해주시기 바라고 같은 동반자적 관계입니다. 의회가 상대적으로 이해 관계자는 아니잖아요. 집행부나 의회나 같은 시정을 펼치는, 단지 역할이 달라서 입장이 약간 달라서 그것을 조정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지 무슨 배타적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사업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2분 정회

15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성행 환경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환경산업국장 조성행입니다. 축산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07 추진실적보고, 200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환경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5-9쪽에 볏집 암모니아 처리 400기라고 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볏집에 암모니아 가스를 주입해서 사료로 이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요즘에도 볏집 암모니아 처리하는 데가 있어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있습니다. 작년에도 350기 했는데 1기당 볏짚이 3톤이 소요가 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요즘에 대개 곤포사일리지 사용하지 않나요? 그것은 암모니아 처리 안 하잖아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곤포사일리지가 작년도에는 1,500롤 했는데 금년도에는 7천롤 추진하려고 합니다. 볏집을 가지고 곤포사일리지 하는 농가도 있고 볏짚 암모니아 하는 농가도 있고 취향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5-10쪽에 곤포사일리지 제조단지 조성이 있어요. 5개소에 장비, 레이크, 원형베일러, 랩핑기, 집게인데 이것이 다 분리돼 있는 기종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트랙터만 빼놓고 곤포사일리지를 하려면 그런 여건을 갖춰야 됩니다. 트랙터에 부착시키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트랙터에 곤포사일리지를 하려면 이 기종을 갖다 다 부착만 시키는 되는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사업비는 1개 단지에 7천만원인데 보조가 3천 5백만원, 자담이 3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개인한테는 지원이 안 됩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개인은 안 되고 낙우회라든지 단체에만 지원이 됩니다. 작년까지 11군데가 지원이 됐고 금년도에는 5개소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개인에 그것을 지원을 하도록 중앙부서에 건의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하려면 단체가 장비를 구입해서 공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단체가 화성시에 몇 군데나 되지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단체는 21군데 됩니다. 지금 나간 것이 11군데, 금년도 6군데, 그리고 이 단체와 별도로 농가끼리 협업체 5인 이상만 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단체가 21개인데 올해까지 하면 17개소가 다 나가는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그렇죠. 그 중에서 협업체로 한 곳이 6, 7개소 됩니다. 단체로 묶어가지고 협업체로 한 데가.

일성

홍일성간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료 값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잖아요. 이런 곤포사일리지 제조단지 조성이 좀더 확대가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특수시책에 시화호 간척지내 조사료 활용하는 것이 있어요. 작년도에도 한번 했었지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작년도에는 안 하고 축산단체들이 시화호 간척지에 있는 산조풀을 이용해 주십사하고 건의 온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것을 비예산으로 추진하는데 산조풀, 띠풀이 충해가 있는지 없는지 농촌진흥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사료로 이용하는데 해가 없다고 하면 대폭 이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 다음에 화성호도 축산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있지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축산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화성호 내에 축산단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 9월에 농촌공사하고 농림부하고 협의한 결과 우선적으로 화성호에 축산단지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염도가 있으니 우선 사료 작물 8헥타를 재배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한우를 먼저 단지를 조성하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8헥타 사료 작물 심고 금년도에도 사료작물 8헥타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농림부하고 협의해서 한우단지가 우선적으로 들어간 다음에 거기에 문제가 없을 때는 젖소까지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우리 시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나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만 해주면 되잖아요. 축산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료도 쓰고 단지도 활용하고 그렇게 해서 축산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화성호에 사료재배 금년에 또 하잖아요? 작년에 한 것은 어땠어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작년도에 해서 결과를 의원님들한테.

길양

박길양위원

작년도에 8헥타 심었는데 실제로 채취해서 소에다.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작년도는 안 하고 사료작물 심어서 수확을 안 하고 그냥 갈아엎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일단은 비료작물로 쓴 것이네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게 하고 다시 갈아엎고 금년에 다시 또 심는다?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또 심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작년에 잘 됐어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잘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일단은 염도하고 문제가 없는 것이네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제가 보기에는 염도에는 약간 지장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비가 자주 와서.

길양

박길양위원

어떤 것을 심었어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작년도에는 귀리나 그런 것을 심었고 금년도에는 호맥을 심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귀리 심었을 때 자라서 실용이 됐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다 됐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실태가 어떤지 여쭤본 것이고, 가축분뇨처리 시설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23페이지에 5억 6천이 있지요? 가축분뇨처리 시설 16호 하는 것 5억 6천, 그 다음에 가축분뇨자원화 시설해서 톱밥 수분조절재 하는 것이 25억 2천, 그 다음에 축산환경개선 이것도 결국은 축산분뇨처리인데 11억 4천, 그 다음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해서 224억이 있는데 결국은 분뇨처리에 대한 예산이 꽤 많이 소모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볼 때 제 생각은 그래요. 뒤에 공공처리시설을 더 확대하면 농가별로 이런 시설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지금 공공처리시설이 화성영농조합에서 1일 70톤.

길양

박길양위원

영농조합법인에서 하는 것은 독정리 것은 아니죠. 그것은 별개고.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지금 화성호에 하는 것이 220톤인데 지금 화성호에 하는 것이 화성호 수계농가만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입니다. 3만평 부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 위에 그만한 시설을 추가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그쪽에 액비처리가 150톤 아니에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50톤이 아니라 15톤짜리 아니에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1일 220톤 중에서 자원화가 70톤이고 150톤이 남양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나가는 것이 150톤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글쎄 액비처리 시설이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액비시설이.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독정리 해 놓은 액비처리시설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얼마에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1일 70톤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시설이 여기 2기, 3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화성호 유역 내 것은 다 처리가 되는데, 나는 액비로 안 되면 자원화시설을 더 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성시 일반지역에 있는 것을 수거해서 여기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것도 1차 처리하고 2차 처리하는 것이 남양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돼서 처리하는 것 아니에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액비는 그대로 시용해서 논밭에 경작지에 시용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양돈조합 독정리에 있는 것도 면적을 3만평 요구한 것이 잘 되면 거기 것을 나중에 시비로 하든지 액비처리 또 하라는 것입니다. 한쪽 공간에 몰아서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더 해놓고 시설 위탁해서 양돈조합에 줘서 자체 사용할 수 있도록 주든지 관리전환하든지 하고 우리 것 나머지 일반 지역에서 나오는 것, 축산규모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도시화 지역에 있는 것은 이 단지에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해서 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가자는 것입니다. 돈 있으면 자원화시설 있잖아요? 수처리시설, 이것을 용량을 늘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차 처리해서 냠양 하수종말처리장 연계해서 치워버리고, 그러면 별도 축산분뇨처리를 위한 예산이 더 많이 투입 안 되도 되지 않느냐 그 논리에요. 그리고 언젠가 자원화처리 수처리시설이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화성호 유역뿐이 아니라 일반 지역 것 생산되는 양돈 내지 축산분뇨 처리를 우리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축사에서 처리한 축산분뇨처리시설은 최종 배출수가 얼마 나오는지 아시죠? 얼마 나와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지금 BOD같은 경우에는 150ppm 나오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150ppm이 나오기 때문에 축산분뇨 및, 이 법이 바뀌었지요?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오수 및 축산폐수에서 축산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기 때문에 위에 축산단지가 한두 농가 있을 때 최종 배출수가 나오는 것이 소하천 구거를 따라서 내려가다 보면 자정정화 활동에 의해서 정화가 되는데 집단화 대여섯 집 있다 보면 이 물이 나중에 완전 썩어요. 퇴적이 돼서 썩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 시에서 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아주 자원화시설을 할 때 시비를 들여서 크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일반지역에서 생산되는 축산분뇨를 거기에서 처리해서 남양 하수종말처리장에 2차 처리해서 배출해 버리고 말자는 것입니다. 이것도 검토 꼭 하셔야 됩니다. 이 시설도 빨리하셔야 돼요. 액비처리 시설은 빨리 하셔서 생산된 것을 일정부분 자원화시설에서 비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독정지구 것은 쓰니까 그런 쪽으로 쓸 수 있도록 하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어디까지 갔어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기본 실시 설계 중에 있고 인허가 절차가 끝난 다음에 10월달에 착공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이 다 되어야만 화성호 물막이 내릴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못 내리는 것입니다. 마을단위 18개소에 있는 것 14개소 설치하는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 다 완공되고, 이것이 완공되어야만 그때 가서 화성호에 있는 갑문 내려막고 민물화 돼서 그것으로 담수호 만들어서 그 물로 경지이용 다하고 쓸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서둘러 가는데, 단 여기에 대한 자원화시설에 대한 것은 더 키워서 액비로 안 넣고 일반 분뇨로 수거해서 여기다 1차 처리해서 남양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해서 그냥 방류시키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시에서 처리시설을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축산농가에서 11억, 25억, 5억 한 것도 그냥 축산분뇨오수처리법에 의한 개별 정화조 처리시설해서 150톤 나오는 것이지만 그것이 단지화 되고 우리가 종합처리시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부지 어디에 확보해서 만들기 어렵다, 그래서 나는 화성호에 있는 자원화시설을 크게 확대해서 용량을 증설시켜서 일반지역에 나오는 축산분뇨를 다 처리해서 정화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향후에 축산과장께서는 화성호 유역이 아닌 기타 수계에 있는 축산분뇨 처리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을 내가 용역하시라는 것입니다. 향후에 축산 규모가 어떻게 갈는지, 더 하향이 돼서 사료 값이 급등해서 축산농가가 더 축소가 될 것인지, 축산도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자급 조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보호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축산분뇨처리에 대한 방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강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이 왔다 갔다 해서 참 어려워요. 독정리 것은 제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리고 매년 돈 주는 것 알지요? 지금 위탁금 얼마에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2억 7천만원씩.

길양

박길양위원

차량도 줬잖아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다 포함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관리사무소 지어주고 운영관리비 계속 들어가야 되니까 아주 일정 부분 더 되면 그 사람들 위탁해주고, 관리전환 해주고 별도로 해서 하나의 사업단지로 해서, 축산분뇨처리 단지나 환경사업소 단지 이렇게 해서 별개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좀 서둘러서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18쪽에 낙농체험 목장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축산농가가 자꾸 줄어드는 추세라고 하셨잖아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도시화가 되니까 축산농가는 줄고 사육두수는.

미희

안미희위원

이해가 됩니다. 축산농가가 줄면서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영세농가는 영세농가로 자꾸 쳐지고 규모가 큰 데는 굉장히 기업화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낙농체험 목장조성 사업 같은 것은 사실 시에서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킬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용이 축산농가에 유제품 치즈 만들기 등등 요구르트며 해서 시설 자체를 시에서 만들어 주셔서 지자체 및 단체, 어린이들이 방학기간이 아니면 어떤 기간을 통해서 와서 직접 만들어 보고 체험하는 것을 적극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하나의 축산농가에서 화성시를 알리고 축산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적극 홍보하는 기회가 됩니다. 지금 2억을 세우셨는데 도비가 6천만원이고 시비가 6천만원이고 자부담이 8천만원이에요. 그런데 작년까지 보면 거의 자부담이 10%, 20%였는데 올해 보니까 자부담이 많이 늘었어요. 50대 50 이렇게 되고, 아니면 자부담이 더 많고 그런데 올해는 어떤 예산지침에 따라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자부담이에요? 사실상 자부담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40%가 자부담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지금 50%가 자부담인 것도 거의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자부담이에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자부담입니다. 이것을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경기도 낙농체험마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용인에 원삼에 한 농가하고 파주에 탄현면이 있는데 거기 두 군데를 설치했는데 금년 5월에 지사님 모시고 용인에 체험마을 행사를 가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만명이 체험관객이 모였어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관내에 남양 장덕리에 보면 치즈를 만들고 유제품을 하는 농장이 있는데 작년도에 600명이 왔습니다. 어린이들, 주부들, 소비자들 해서,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낙농체험하고 낙농산업하고 병행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제가 공감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산만 반영해 주시면 앞으로 권역별이든지, 지역별이든지 농가소득을 올릴 계획이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관광객들 일반체험은 1만원이고 치즈체험은 1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농가소득을 갖는 것은 이런 낙농체험뿐이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각 지역에서 축산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인터넷으로 본인들의 사업을 홍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타 지자체에서도 화성시에 무슨 농가를 치면 사업에 대한 홍보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축산농가를 가서 체험하고 가서 치즈도 만들어 보고 해서 신청을 해서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 까지도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600명이 왔다갔다, 200명이 왔다갔다 이런 정도만 아실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와서 체험하는 현장에도 같이 가서 체험도 해보시고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어떤 면이 어떻게 좋고 화성시 축산농가에서 하는 것이 얼마큼 더 타 지자체에 비해서 훨씬 효율적으로 정말 체험적인 그러한 사업을 하는지 보시고 거기에 대한 것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홍보해줄 수 있으면 홍보해주고 시설 개선이나 위생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옆에 도와주는 입장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전국 낙농협회 회장이 이번에 화성시에서 배출이 되셨더라고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그 분이 이번에 전국 회장이 됐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아주 의지가 대단하시고 1년 동안 열심히 일하시려고 각오가 대단하십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 아름다운 목장 가꾸기 있잖아요. 아름다운 농장조성, 작년에 아름다운 목장길 가꾸기가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하셨는데 올해는 아름다운 농장조성이라는 제목으로 또 올라왔어요. 이런 것을 갖다가 그 날도 회장님하고도 그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소신껏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런 사업비는 규모 면에서 목장에서 개인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입구에 들어오는 곳에 관상수를 심고 개선하고 주변에 꽃나무 식재하는 것은 본인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정도 규모가 되는 분들은 할 수 있다, 이런 비용을 영세 축산농가에 시설 개선을 해주든지, 아니면 이렇게 낙농체험 하는 목장에 더 시설을 보완해줘서 적극적인 관광 체험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의원으로서 개인 생각이라고 얘기를 비춰 드렸습니다. 보니까 지금 1억 2천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자부담이 4천 8백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저는 사실 드릴 말씀은 없는데 어차피 지금 낙농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농장 내가 지저분합니다. 직접적으로 우유를 착유를 해서, 직접 가정에 배달되는 것이 우유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농장만큼은 깨끗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작년도에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도비를 들여서 팔당호 지역에 아름다운 농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효과가 좋고 축산농가 반응이 좋고 소비자들 반응이 좋기 때문에 이것이 전 시군에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시 자체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부 보조하고 농가 자담해서 일단은 농장만큼은 깨끗이 해야지 유제품 생산하는 것이 위생적이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금년 1회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과장님 말씀 잘 알았고 제 뜻도 그 말씀이에요. 목장에서 사실 위생이 좋아야지 우유를 수거해 가는 우유회사에서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목장주변에 관상수 및 꽃나무 식재잖아요. 축사 도색하는 것이지, 외부적인 것이지 내부적인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인 위생은 내부에서 잘 해야 되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면 냄새, 축분 이런 것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톱밥지원부터 여러 가지 환풍기, 열풍기부터 물먹는 것까지 세세한 것까지 다 해주고 있잖아요. 곤포사일리지까지 다 해주고 있는데 똑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낙농체험목장 이런데 더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것은 본인들이 어떤 수익성만 있으면 규모가 있든 없든 조금만 부지런하면 사실 외부의 환경은 얼마든지 가꿀 수 있어요. 조금만 시간 투자하고 조금만 더 부지런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12농가에 1천만원씩 주는 것인데 2007년도 4천만원 했을 때도 조그만 꽃나무 묘종 한판씩밖에 받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에서, 꽃 묘종 작은 것 한판씩 밖에 받은 것이 없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해서 누구 손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것은 체크해 놓겠습니다. 차라리 이런 비용을 다른데 더 하시라는 것입니다. 시설개선이나 체험 목장에 더 오히려 시설 보강하는 쪽으로 한번 확대를 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과장님, 그 얘기에요. 시설 개선해서 생산을 증대시키는 사업에 투자하면 해 드려요. 이것이 얼굴에 분칠하는 것입니다. 돈 1천만원 갖다 목장입구에 조경사업 한다고 하는데 이것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다고 합니까? 아까 얘기한 양평 쪽에 한강 수계, 거기는 그냥 놔둬도 경관 좋은 지역이에요. 거기는 그런 경관조성사업보다는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하면 더 효율적이에요. 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쪽에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1천만원을 가지고 얼마큼 조경 사업을 할는지, 아까 안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꽃묘 몇 판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대책이라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탁상행정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증대적인 사업을 하자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아까 축산분뇨 위탁사업 2억 7천이라고 했는데 그 너머에 있는 주변마을 연결도로 1억도 있는 것이고 그 뒤에 가축분뇨 수거운반지원도 2억 해주는 것이 다 연계된 사업이에요. 액비처리시설하고, 그러니까 5억 7천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다면 지원이 매년 5억씩 간다는 얘기 나오는 것입니다. 2, 3년 지나면 차 대폐차 해줘야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주 서둘러서 화성호 3만평 받는 데다 다 하세요. 그것을 안 하면 내가 안 한다고 했어요. 반납한다고, 반납 안 하면 너희 물 막나봐라 그런 것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환경유역청장하고 따지고 하면서 싸우다시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농촌공사에서 승인해도 좋다고 검토하겠다고, 그때부터 검토한 것이 이제 된 것입니다. 2004년도 검토한 것이 지금 부지확정된 것입니다. 작년 가을에 확정통보 온 것이라고, 그러니까 꼭 서둘러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업무는 깊숙이 모르겠지만 아름다운 농장 조성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들이 많으신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천만원씩 지원해서 얼마나 환경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물론 시설 개선 하나라도 더 해주는 것이 굉장히 실리적이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한쪽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폐출시설도 해야 되고 사육에 따른 시설개선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축산농가가 지금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FTA다, 그 다음에 사료 값이 40% 정도 인상이 되고 정말 우리 축산과장 말에 의하면 축산농가들이 아주 도탄에 빠질 지경입니다. 1천만원씩 줘가지고 얼마나 주변 환경이 깨끗해지고 변화가 되겠습니까마는 그런 차원도 있고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꽃묘 한 상자 받는, 실질적으로 가면 그렇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1회 추경 때 다시 설명을 올리겠지만 잘 예산을 해주시면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이 아니에요.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한달 만에 계속 사업추진을 하겠다고 또 여기다 올려놓고 한다면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지, 한달 만에 의결된 내용을 뒤집으라고 또 올려가지고 이렇게 사업보고를 하십니까? 그러면 의회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주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의회에서 12월에 의결한 것이 두달 남짓 됐는데 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올리면 의회는 뭐냔 말입니다.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전부가 상임위에서 누차 여러 번에 걸쳐서 다 같이 공감을 가지고 지적한 내용인데 의회가 난처하도록 자꾸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몇 가지만 여쭐게요. 5-26페이지 폐사축이라고 하는데 폐축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폐사축이 맞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폐사축은 자연적으로 폐사된 가축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자연적으로 폐사된 가축을 처리 안 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가축이 폐사가 되는 것이 법정전염병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폐사되는 것이 있고 자연적으로 폐사되는 가축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폐사된 가축은 저희들이 처리를 하지만 자연적으로 농장에서 발생되는 것은 저희들이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노출화 시켜서 그런 시설을 갖춰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해가 안 가는데 축산을 하다 보면 소가 전염병이나 여러 가지 어떤 이유에서 잘못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목장을 영위하시는 분이 옆에다 방치한다는 얘기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대가축 같은 것은 그렇지 않고 대부분 양돈농가들 같은 경우는 암암리에 많이 자연적으로 폐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들이 그냥 임의대로 땅에 묻는 농가도 있고 거름으로 같이 혼합해서 거름으로 이용하는 농가도 있는데 그런 것 보다는 폐사축 처리기가 새로 나왔습니다. 압축을 시켜서 분해해서 단백질이 됩니다. 그것을 다시 돼지를 먹일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해주는 처리가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축이 폐사됐다고 해서 방치하거나 유기한다는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사업장에서 그렇게 처리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일시에 많이 발생되는 것도 아닐 것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이것이 안타까운 것이 농장에 가보면 자연적으로 밀폐가 됐든지 다른 이유로 많이 폐사가 됩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질병으로 인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농가들한테 이런 시설을 지원해서 완벽한 처리를 하려고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내가 이렇게 말하면 뭐 하겠지만 축산업에 몸담고 있으면 안 되지요. 그런 상황으로 사업을 영위한다면, 이렇게 얘기하면 과한지 모르지만 최소한의 도리적으로나 직업상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요. 폐사축을 방치, 유기해서 이렇게 한다면, 그것을 도와주고자 사업을 책정했다는 얘기입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사업이에요. 지금 얘기하시는 뜻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업 자체가 그런 사업이 있을까 할 정도로 과연 사업을 그렇게 합니까?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가요. 어떤 내용인지 개인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압축을 시켜서 다시 재활용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일단 처리시설이 돼지 같은 것은 7두에서 8두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전기로 열을 가하면 돼지가 허옇게 분해가 됩니다. 분해가 돼서 응고된 것을 갖다가 돼지에, 저도 파주에 견학을 가봤습니다. 돼지에 다시 사료로 먹이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혹시 파서 매장하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폐기물 법 때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법정 전염병에 의해서 폐사된 가축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매몰합니다. 이것은 매몰이 아니고 다시 재활용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4개소 정도에 예산지원을 해서 폐사축이 많이 발생하는 농가에 줘서 기계를 구입해서 운영한다는 얘기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4쪽에 보면 유기동물 처리 사업,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직접 운영합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동부권은 정남에 백마동물병원이 있고 서부는 남양에 소망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는 조암에 천상동물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유기동물은 길바닥에 고양이나 애완견 버려둔 것을 포획을 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1개월 동안 공고를 해서 임자를 찾을 수 있도록 했는데 금년부터는 처리기간이 10일 됩니다. 작년도에는 435두를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 중에 개는 355두 하고 고양이는 80두가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것을 실적에 따라서 지급합니까? 아니면 권역별로 계약해서.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그 사람들이 포획을 해서 10일 동안 관리를 하고, 작년에는 1개월이었습니다. 관리를 하고 치료도 하고 사료도 먹이고 해서 작년도에는 두당 15만원씩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처리기간이 30일에서 10일로 줄었기 때문에 14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협력업체에서 포획을 해서 관리하다가 10일 이상 되면 그 이후에 처리는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처리는 안락사 하는 것이 있고 분양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양이 같은 것은 방사를 하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사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뒤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사체 처리는 폐기물 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확인은 병원에서 포획을 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현지 병원에 가서 출장복명을 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럴리는 없겠지만 언론에 보도되는 여러 내용들이 있지 있습니까? 실험용이 나와 돌아다니고, 특히 견 같은 경우 이런 부분, 물론 정확히 하시겠지요. 물론 믿어야 되고 사람이 못 믿으면 모든 것이 불신이 쌓이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확인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그런 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저희들이 완벽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여기에 덧붙여서 도로변에 야생동물 다니다가 차량에 치어서 길바닥에 있는 사체들은 같이 여기서 위탁 처리하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그것은 아니고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별도로 예산 확보된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것을 얘기 들어 보니까 경찰서에서는 본인들이 처리를 한대요. 주민들이 지구대나 파출소에 1차로 신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길바닥에 버려진 동물사체는 대부분 주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없는 것은 행정관서에서 예산가지고 매몰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야생동물 있잖아요. 노루도 있고 고라니도 있고 부엉이도 있고 야생동물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이것은 환경정책과로 보고 들어와요. 야생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사체처리, 교통사고 나서 죽지 않고 다치기만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에서 백마동물병원에 연계해서 처리합니다. 단, 돈은 여태 한번도 줘본 적이 없어요. 작년에 처리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처리 했어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우리는 노루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길양

박길양위원

아까 야생동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야생동물은 저희들이 처리 안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까 야생동물도 얘기했는데?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고양이나 애완견을 받아들여서 말씀드린 것인데.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은 얼마나 처리했어요? 사체 처리한 것은?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그것은 작년도에 435두요.

길양

박길양위원

아까는 고양이 방사시킨다고 조금 전에 얘기 했어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그것은 80두요.

길양

박길양위원

방사시키려면 잡지를 말지 왜 잡았다가 놔주면서 돈을 14만원씩 왜 줍니까? 말이 안 되지요. 조금 전에 교통사고가 났든지 이런 것은 신고를 받아서 갖다가 처리해서 치료해서 방사가 안 되면, 방사한 것은 돈 줘야 되지만 방사 안 되고 죽게 되면 그것도 사체 처리했으니까 사체처리 비용 줘야 되지만 그냥 멀쩡한 고양이들이 다닌다고 해서 포획해서 다시 방사시키면서 돈 주면 안 되지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방사를 하는 것이 그냥 보관했다가 방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불임수술을 시킨 다음에.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게 처음부터 말씀하셨으면 얘기를 안 하는데,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정책과에서 야생동물 내지는 개라든지, 개는 혹시 처리한적 있어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애완견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일반 개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일반 개는 우리가 ······.

길양

박길양위원

내가 하다가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환경정책과에서 야생동물도 하고 고라니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있어요. 부엉이도 있고 노루도 있고 그래요. 개하고 이런 것이 사고가 났는데 방치돼 있다고 해서 바로 안 가면 난리나요. 바로 나가서 상태 봐서 백마동물병원으로 갖다 주고 거기서 조치해주고 진짜 돈 못 줬어요. 표창만 줬어요. 환경보호의 날 도지사 표창 몇 번 해줬는데 축산과에 처리비용 있는 것도 몰랐어요. 사체에 대한 처리비용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것이 있다니까 고양이 경우에, 참 그러네요. 고양이 경우에 포획해서 방사하는 것이 다 실적에 나오는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다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435두 해서 14만원씩 준다면 이것도, 물론 단위사업으로는 별것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234개 시군구, 광역단체 다 따지면 이 돈도 우스운 것 같아도 무시 못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서에서든 관리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18분 정회

16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성행 환경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환경산업국장 조성행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07 추진실적보고, 200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환경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6-8페이지 위판장 시설관계 질의할게요. 2006년도에 수산물 위판 한 것이 몇 톤이라고 했지요? 그때 237톤이라고 했나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237톤이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37톤이고 년 중 어업에 종사하는 날이 255일 정도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최고로 봤을 때.

길양

박길양위원

최고로 봤을 때 255일에 237톤이라면 하루에 1톤이 안 되는 양이 나오는 것이에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 날도 말씀을 ······.

길양

박길양위원

글쎄 얘기를 들어봐요. 하루에 1톤이 안 되는 물량이 나오는데 1,061평방에 2층 건물 지어놓고, 일단은 평균 잡아도 하루에 1톤이 안 나오지만 1일 많이 나올 때 3톤이 나온다, 3톤을 갖다가 생선물량으로 쌓아놓고 여기서 경매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경매장에 참석한 인원 때문에 넓은 면적이 필요하겠지만 이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도 그렇지만 제가 작년에 예산 안 세워드릴 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아닙니까? 237톤에 255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2005년도에 남부수협에서 화성시 어판물을 경매한 것이 그런 양이라면 하루에 평균 1톤이 안 되는데 1톤을 판매하기 위해서 10억을 투입해야 되고 면적을 한 300평정도 2층을 짓는다면 바닥 면적 150평이면 엄청난 면적입니다. 2층까지 지어서 해야 된다는 것이 안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민들은 부분적으로 자기가 식당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잡아온 대부분의 수산물을 자기 식당에 가서 직접 소비자한테 판매를 하는데 10억을 들여서 꼭 이렇게 해야 되겠고, 여기가 궁평항 공공시설 용지지만 어떤 여분 용지가 있다고 이렇게 이것을 지어야 되는지 난 그것이 참 의심스러워요. 논리적으로 그래요. 과장님 개인이 하시는 사업체고 내가 소유하는 기업체라면 하루에 평균 1톤도 안 되는 물량 경매하기 위해서 경매장을 10억 들여서 300평 지으시겠습니까? 분석을 잘 하시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기존 어판시설 한 구석에서 경매해서 그 물량 사는 사람 갖고 가고 나머지는 거의 지금 회 센터를 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크게 안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지금 박길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톤 평균 물량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250일 정도 조업하는 어선들이 있는데 현재 어항에서 선상경매를 합니다.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한정적인 시간에 경매를 하다보니까 바다에 물때 시간대가 오전, 오후 나눠지는 사항에 맞춰서 오는 시간대 경매어선만 일부 통계가 잡히는 사항이고 ······.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선상경매 하는 물량은 얼마나 됩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수협에서 잡힌 것이 그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선상경매 하는데 일단 모아서 하는 것은 좋은데 평균 잡으면 전체 년간 2005년도에 230톤 경매를 했으면 실제 조업일수는 255일 정도 된다고 작년에 분명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1톤이 안 되는 양이에요. 선상경매를 하건 어디 집하해서 건물 내에서 경매를 하건 하루 경매양은 1톤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1톤 안 되는 물량을 경매하기 위해서 10억 들여서 300평 가까운 건물을 지어서 관리를 해야 되겠느냐는 이런 뜻이에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전국적으로 어촌을 강원도 쪽, 전라도 쪽에 다녀 보셨겠지만 거기는 배가 접안하면서 상시 경매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경매선착장과 수족관 형태로 수협을 통해서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화성은 그런 상황이 못 되다 보니까 경매에 참가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함지박 장사를 하든지 해서 경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관광객들한테 신선한 수산물을 공급하는 것도 그렇지만 단가나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시켜주려고 하는, 그리고 언제든지 궁평항에 오면 수산물을 경매장에서 사갈 수 있다는 체계로 가려고 하는 것이고, 또한 면적 관계에 대해서도 경매장 플러스 어민들이 요새 추울 때도 새벽 4시, 5시에 나갑니다. 그러면 미리 거기서 쉼터 공간도 제공하고.

길양

박길양위원

좋습니다. 바지락 경매한 것도 237톤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별도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바지락에 대한 것은 얼마나 돼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바지락은 생산되는 것이 3,800톤 정도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하여튼 좋고 제가 제 나름대로 여기 많이 가봤고 알아 봤습니다. 제부도의 경우 음식점 운영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요새 태안 유류피해 관계 때문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유류피해 때문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작년도, 재작년도에 비해서 내방객이 40% 정도가 감소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부도 들어가는 내방객 숫자도 줄어들었어요. 장사가 실제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부도 가면 가격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다녀오신 분들이 비싸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차라리 속초를 가도 그렇고 주문진도 가도 그래요. 거기 가서 먹을 회는 놀래미새끼 조그만 새꼬치회나 아니면 오징어회 이런 것이나 먹으라는 것입니다. 기타 회는 양식했다는 것입니다. 도미 한 마리 1키로에 14만원 달라고 해요. 줄돔 이런 것은 14만원씩, 15만원씩 달라고 해요. 다 양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비자 의식이 바뀌어 가지고 비싸고 현실 가격에 안 맞으니까 수원시내에서 나름대로 쾌적한데 앉아서 깨끗한 위생 상태가 갖춰진 데서 먹으려고 해요. 여기 구태여 안 오려고 해요. 부득이 한 경우 드라이브 겸 와서 먹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면 선상경매 항상 하도록 만들어요. 궁평항 준설해요. 그것에 대한 대책 강구하시라고요. 피싱피어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본을 치유하는 것을 착수하세요. 왜 그것은 여기 한 마디도 거론이 안 돼요. 궁평항 어떻게 활용하실 것입니까? 나중에 폭풍우치고 해서 금년에 해일이 일어나고 기상악화 등 여러 가지, 환경오염 돼서 해일 일어나서 배나 몇 척 깨지면 그때는 난리나요. 책임 면하지 못해요. 기본계획 구상을 해서 북쪽 방파제도 25미터 더 뽑든지, 바닥을 더 파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쓸 수 있도록, 거기서 하루 종일 물때와 관계없이 선상경매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왜 이런 것은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나중에 공무원들 책임 면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될지 알아요? 지금 기상이 환경병화가 와서 토네이도니 해서 해일이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때 배가 한두 척이 아니라 10여대 해서 사람이 몇 죽으면 행정책임 안 갈 줄 알아요? 걱정스러워요. 우선 기본을 갖춰놓고 나중에 부수적으로 가는 것이지, 국제보트쇼도 개인적으로 급한 것 아니에요. 경쟁력 있는 데서 하게 만들어야 돼요. 경기도가 아닌 대한민국에서 경쟁력이 남해가 있으면 남해, 부산 수영만이면 수영만에서 하는 것이고, 그 소득은 대한민국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냥 앞 다퉈서 지자체 장들이 자기 임기 시절에 하나 업적 남기려고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졸속행정하고 탁상행정하고, 공무원도 똑같이 제어 못하고 같이 휩쓸려 다니다보니까 항만도 미비한 것 인수 받아오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고, 정말 해일 안 일어난다고 보장 못해요. 내가 한 말씀도 안 드리려고 했어요. 거의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안 드리려고 했는데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돈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았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것 하나도 없어요. 사심도 없고 여러분들 일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면 드렸지 막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정말 투자한 것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른 것 하나도 말씀 안 드릴게요. 그리고 14페이지 제부어항 방충재는 무엇입니까? 배 접안할 때 부딪혀서 배가 파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고무 타이어 그 시설하는 것이 방충재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다음에 백미리 어촌체험 2천평방미터면 600평 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600평에 족구장 넣고 세면장 넣고 파고라 넣고, 이것이 다 될는지 모르겠어요. 안내소 설치하고 그러면.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백미리 어촌계 어항부지가 2천 5백평 부지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너머 물량장에 옛날에 조립식으로 지어놓고 그냥 방치시켜놨던 데 거기 얘기하는 것이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러니까 거기에 ······.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서 섬 있는 데 나가는 거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 입구에 2천 5백평이.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 섬이 무슨 섬이에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감투섬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 물량장 옛날에 도비하고 시비 들여서 조립식으로 지어놓은 것.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95년도에 시설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금 활용됩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다 되고 있습니다. 체험어장도 잘 운영되고 있어서 여기에 ······.

길양

박길양위원

좋아요. 조립식 건물 지금 쓸만해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것은 활용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자체가 쓸만하냐고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유리 파손되지 않고 도색 같은 것이 깨끗하고 쓸만하고, 사실 관광객들이 오면 쾌적하게 느끼고 이용할 수 있는 정도냐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이번에 어촌체험 마을 조성하면서 도색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가 옛날에 95년도에 해놓고 몇 년을 그냥 방치시켜 놨었어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지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글쎄 몇 년을 그냥 방치시켜 놨었잖아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해놓고 활용이 안 되는 것이, 한 동안 안 되고 진입도로 관계가 좁고 해서 불편했었는데 잘 된다니까 좋고 저도 한번 가볼게요. 일단 면적이 기존 공한지 면적이 2천 5백평인데 거기다 이것을 했을 경우에 더 복잡해서 다른 시설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피싱피어 말씀 안 드리고 피싱피어는 하시되 대신 궁평항 준설계획을 꼭 검토하세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방파제는 지금 어떻게 돼 가요? 용역비 1억 작년도에 세운 것이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이번에 1억 6천 2백만원 서서.

길양

박길양위원

먼저 세웠잖아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1차 했던 것이고.

길양

박길양위원

1차 1억하고 또 1억 6천 2백 세운 것으로 이번에 다시 해야 방안 나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용역비만 2억 6천 2백 들어가는 것입니다. 먼저 얘기했지만 과장님이 농촌공사에서 인계인수 받아올 때 방파제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정확히 진단하고 했으면 우리 시비 하나도 안 들여도 될 돈이 들어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거기다 향후에 준설하게 되면 나는 200억 정도 들 것으로 보고 있어요. 최소한 지금 석벽 쌓은 데다 다시 파서 철근 콘크리트로 기초공사 하고 바닥 퍼내야 됩니다. 이 돈이 빙 둘러서 하면 연장거리가 엄청난 거리에요. 해수면하고 접한 데는 빼놓고 뻘 들어가는 데만 해서 파낸단 말이에요. 이것하고 나중에 잔토처리 해야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하고 연계해서 복합적으로 하시란 말이에요. 피싱피어만 계획해서 오시면 진짜 안 해 드려요. 피싱피어가 화성호 갑문에 밀썰물 되는데 지장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대한 것까지 판단해서 해오시고, 22페이지 제부도 해안상가 도로 정비공사, 이것이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지금 공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도말까지는 오수관로만 1차 사업으로 완료했고.

길양

박길양위원

오수관로는 거기에서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상수도관이 하나도 안 묻혔잖아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해안상가 도로 2.2키로 구간 내에는 상수관하고 하수관 같이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같이 하는 것 알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서 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상수과에서 상수관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안 되니까 분할발주 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진입도로 제부도 입구 들어가는 해안도로는 상수과에서 하고 나머지 공사가 지연되니까 띄어서 그리 옮겨서 하는 것이라고, 처음에 계획은 한번에 상수과에서 다 하도록 계획되더니 도로포장이 안 돼서 전체적으로 지연시킬 수 없어서 그렇게 가는 것으로 나는 보고 있어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사실상 해안상가 도로 자체를 보면 3개 과에서 해야 되는데, 하수과, 상수과, 저희 해양수산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구간에 가장 업무비중이 높은 해양수산과에서 상수, 하수를 같이 포괄적으로 설계를 입안을 시켜서 해라, 이렇게 떨어진 것이고 현재 제부도에 바닷길로 해서 들어가는 그 구간만큼만 재난안전과하고 중복돼 있는데 그 자체도 도로에 대한 것도 관 묻은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상수과로 이 업무를 구분을 시켜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이 바로 연결해서 해안가에도 상수관로, 하수관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다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도로가 선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또 파고 나중에 공사할 때 두 번 안 팔려고 안 하는 것이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좀 서둘러서, 이 공사가 2005년도부터 해서 2.2키로 포장하는데 안 되면 수용재개해서 공탁해서 해버리지 왜 이것을 못하고 그래요? 답답해요. 진짜 서둘러서 해야 될 데는 안 하고 크게 문제 안 되고 나중에 해도 될 것에 먼저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다고.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데를 제가 가서 보니까 전선이 밖에 나와 있어서 뒤로 또 옮기라고 하니까 기간이 또 가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답답해서 그래요. 지난번에 해변시인학교 갔다가 다 다녀 봤어요. 그냥 빨래판 같은 도로에 차 지나갈 때마다 흙탕물 튀어서 다닐 수가 없고, 설계에 터널식 분수 이런 것도 넣었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런 관계는 목포 쪽처럼 야경 이런 식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설계해서 1차공사하고 2차 공사 발주한다면서, 1월달에 2차 공사 계약 및 착공한다면서 검토를 지금 하신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사항은 사업 발주했을 당시에 기위 관광객들을 위한 터널모양 이런 사항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발주를 하면서 조경 측면에서만 시설을 하고.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그래서 처음에 할 적에 하절기 여름에 날도 덥고, 포장해 놓으면 차 안 다닐 것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나중에는 안 다닙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냥 보행도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터널식 분수로 해서 하절기에 관광객들이 분수 안으로 걸어갈 수도 있고, 지압으로 해서 걸어가는 코스도 있고 이런 특색 있게 검토하라고 그전에 지적을 했었어요. 검토해보라고, 그것이 하나도 안 됐다는 것은 결국은 내 의견이 변변치 않고 건설적인 의견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여러 군데 벤치마킹해서 특색 있는, 내가 그러잖아요. 지금 쯤 그곳에 가고 싶다는 감이 올 수 있도록 하라고 그런 얘기를 분명히 그때도 했는데, 1월달에 공사 2차 계약 했어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계약할 때 시방서에 없으면 없는 것이지 무슨 검토를 해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영업하는데 지장 없는 선에서 상수관을 묻고 있습니다. 터파기는 하고 있는 것이고 2차적으로 내년도 9월 준공계획 측면에서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그런 관광터널 조형물 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조형물이고 좋아요. 공사 계획에 설계가 돼서 공사계약 발주가 되어야지 중간에 변경 설계를 바라는 것은 아니고, 제가 얘기한 것이 완벽한 것은 아니에요. 알아서 해도 좋고 내가 판단할 때는 좀 특색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특색 있게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공사가 너무 지연된다는 것, 2005년이면 해가 몇 번 바뀌었어요. 급한 것은 서둘러서 행정은 총력을 경주해서 단기에 처리하는 그런 것도 있어야지 언제까지 끌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전곡항 테마어항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내년도가 완공이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2009년 1월 완공계획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부대시설 요트수리시설이나 필요부품시설, 휴식시설, 편익시설 이런 것은 완공시점에 같이 완공되나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별도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별도로 추진하면 내년도 완공시점에 이것도 완공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현재 어촌체험마을로 조성돼 있는 것을 우선 활용을 하고 별도로 경기도에 배후시설인 클럽하우스하고 수선소에 대해서는 예산 요구를 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아니 예산이 당연히 수반되겠지요? 그런데 요트시설만 만들어 놓고 편의시설이 없다면 사용하기 불편한 것 아닙니까? 완공시점에 편의시설이 같이 완공이 되어야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런 사항도 우려해서 경기도에 같이 발주 얘기했는데 이것은 별도, 즉 어항기능 관계에 대한 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일성

홍일성간사

아니 요트계류시설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별도로 사업하면 어떻게 돼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부에서도 처음부터 전곡테마어항이 다기능 어항이라는 측면에서 어촌어항과에서 추진해 왔던 사항인데 해수부 자체에서도 해양정책과는 관광위주에 있는 업무를 추진하고 어촌어항과는 어항기능에 대해서 가고 있습니다. 219억 5천 5백만원에 대한 틀은 어촌어항에 대한 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별도의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라고 이렇게.

일성

홍일성간사

그러니까 별도 예산으로 별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요트 마리나시설하고 클럽하우스 편의시설이 같이 완공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맞잖아요? 별도로 하더라도 그 시점에 맞춰서 완공이 되어야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예산 요구한 사항이 내년도 상반기 중에 착수하는 사항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일성

홍일성간사

내년 상반기면 1년 갈 것 아닙니까? 착공해서 설계하고 건축하려면, 뭐가 아귀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설계는 올해 예산가지고 추진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착수를 하면 건물을 짓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어려운 점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하여간 마리나시설 개장할 때 맞춰서 클럽하우스든지 휴식시설, 편의시설이 같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 다음에 국제보트쇼, 그간 추진 경위를 보면 2007년도 11월 1일부터 2일까지 경상남도 요트대전 벤치마킹 갔다 오셨지요? 여기에 국제보트쇼 했던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이것은 국제보트쇼가 아니라 경남도 자체에서 한 국내보트쇼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참가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됐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3, 40개 업체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희하고 틀리게 경남 창원과 마산과 통영, 세 군데로 분산되는 보트쇼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창원 자체에는 보트쇼를 킨텍스처럼 건물에서 했고, 마산에는 해상전시용으로 갖췄고 통영에는 보트대회를 하고,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서 하다보니까 관광객들이 이용하는데 대해서 거리가 마산에서 통영 가는데 1시간 정도 가고 이런 식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분순되다 보니까 거기 보트쇼에 참가한 업체들도 경남도에서는 무료로 돈을 대주고 홍보비도 오기만 하면 좋다하는 측면에서 했는데 그분들도 그런 체계에 대해서 홍보측면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화성에서, 경기도 수도권에서 돈을 받고 참가하면 어떻겠냐는 의견도 나눠봤는데 그분들도 수도권 경기도에서 한다고 하면 자기네들이 사업성도 검토해보면 충분한 가치성이 있기 때문에 화성에 이번에 6월달에 참가하겠다는 의견들도 많이 대화를 나눴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경상남도에서 할 때는 분산행사 때문에 성과가 별로 좋지 않았겠네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4일 정도만 했습니다. 수도권하고 거리 관계나 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많은 관람객이 부족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행사장 평면 계획도 있어요. 여기에 바지선 계류시설, 보트전시 시설하고 임시로 만드는 것이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왼쪽 하단부가 전곡항 마리나시설이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청색으로 점을 한 구간 2개가 나중에 방파제가 다 되고 나면 거기에 설치될.

일성

홍일성간사

이것이 전곡항 마리나시설이에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현재는 임시적으로 설치할 것이지만 2009년도 1월달에는 이런 식으로 배치가 돼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야외무대 방파제 나간 것 있지요? 이것도 마리나시설 옆에 있는 부두네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현재는 부두로만 나와 있는데 그 구간을 나중에 6천 4백평 정도가 매립이 됩니다. 즉, 계류시설 있는 쪽 뻘을 준설해서 다른 데, 대송단지 3공구로 보내고 지금 야외무대 구간 약 6천 4백평을 매립을 해서 물량장화 하는 식으로 해서 거기에 향후에 아까 말씀하신 클럽하우스나 선박수리소, 기타 관광객들의 편의시설을 거기다 갖출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러면 6월달 국제보트쇼 할 때는 이것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네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이번에 국제보트쇼 자체는 도면 자체에 보면 중간 정도에 전시동 연장공간이라고 써 있는 쪽에는.

일성

홍일성간사

과장님, 지금 도면에 나와 있는 상태가 국제보트쇼 6월달에 할 때 상태가 아니잖아요? 차후에 2009년도에 마리나시설이 완공할 때 시점 아니에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상태까지만 갖출 것입니다. 나중에 6월에 보트쇼를 하고 향후에 갖춰지는 도면은 없는데 왼쪽에 이 공간 쪽으로 방파제가 270미터 나가면서 호환처럼 감싸는 시설이 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방파제 나갔잖아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것은 기본 시설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기본시설인데 이렇게 지금 안 돼 있잖아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지금 야외무대라고 한 것이 그대로 시설돼 있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야외무대 지금 시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야외무대가 현재 어촌관광 안내센터하고 해경초소하고 주차장 쓰고 있는 공간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업체하고 외국업체 100개씩 참가를 하는데 인원도 상당할 텐데 화성시에 숙박시설은 충분합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시험을 해봤습니다. 대광아파트 넘어가면 오른쪽에 롤링힐스라고 있는데 267개 객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곡항하고 롤링힐스까지 약 30분 정도 거리입니다. 우선적으로 거기를 활용을 최대한도로 하고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 선감도 쪽에 펜션단지를 많이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추가적인 것, 그 다음에 공무원 연수원에 교육생들 활용했던 공간도 있습니다. 일단 화성에 손님들은 다 모시고 2차적으로 부족분에 대해서는 주변에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외국인이 됐든 내국인이 됐든 참가하는 업체나 관광객한테 불편사항이 없도록 숙박시설 점검도 철저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 도로 있잖아요. 주 도로도 정비해야 될 부분, 도로 부분에 간판, 상당히 너저분하게 돼 있는 것 아시잖아요. 그 부분도 관계부서하고 철저히 해서 관광객한테 우리 화성시 이미지 업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로 옆에 가두판매 시설 있어요. 그것도 주민하고 협조해서 철거하든지, 아니면 깨끗하게 정리를 하든지, 관광객들이 좋은 이미지 갖고 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아까 박길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2쪽에 해안가 도로정비 문제에 대해서 저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부리 190-160번지 시점부터 종점까지 총 몇 키로가 되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2.2키로 구간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데 그 구간을 몇 차에 걸쳐서 공사를 하신다는 것입니까? 벌써 이미 1차 공사는 준공이 됐잖아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1차 공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수관로 1,200미터 묻는 것만 우선적으로 끝낸 것이고 2차 공사는 상수관로나 하수관로, 호환 석축 쌓는 것에 대해서 같이 포괄적으로 발주하는 사항에 대해서 금년 초에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아니 상하수, 오수관로를 다 한꺼번에 공사를 하시지 어떻게 나눠서 공사를 하세요? 어차피 다 굴착공사인데.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2.2키로 구간 중에 농어촌도로하고 연결하면서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농어촌도로에 대한 오수관로만, 그래서 오수종말처리장 자체가 제부도 물량쟝 있는 주변으로 직결됩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에 연결되는 오수관로를 우선적으로 1차 공사를 작년도 연말까지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나눠서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다 이것이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2차가 상하수도 공사가 들어간다는 것인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보고서 자료에도 있듯이 본예산에 년말까지 40억이 필요한데 지금 본예산에 20억이 돼 있고 1회 추경해서 6월 지나면 20억 정도 더 주시면 공기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미 협의 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수용재개 신청이나 이런 것은 다 무리가 없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별 문제가 없이 가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똑 같은 얘기지만 그쪽에 혹시 공영주차장이 있나요? 지금 주차장 시설이 확보된 것이 얼마나 있어요? 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주차장이.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해안상가도로 중간 지점에 3천 5백평 정도의 야영장 부지를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배려해서 매입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야영장 플러스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려고 보고를 한번 드린 적 있는데 지금 주민들은 그것뿐 아니라 매바위 쪽에 도유지 땅을 가지고 주차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2.2키로 구간을 나중에는 상가번영회 임원진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차가 안 다니게 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그 대신 야영장부지 3천 5백평 매입하듯 농어촌도로 라인에 두세 군데에 주차 공간을 해주면 그분들이 걸어와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아까 박길양 부의장님께서.

미희

안미희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만약에 차가 안에까지 들어오는 것을 상가에서도 원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걸어서 관광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려면 주차장을 초입에다 대형으로 두세 개를 마련을 해놔야만 나머지 주차를 하고 다 걸어서 관광을 하지 않겠어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래서 별도로 부지 관계를 제부리 이장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입할만한 부지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미희

안미희위원

속히 추진하셔서 주차 공간을 먼저 확보하고 관광객이 와도 관광을 하는데 있어서 주차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매바위 쪽에 있는 공유지는 어디 사유지입니까? 우리 시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 구간은 도유지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몇 평이나 되는 것입니까? 현재 포장 돼 있나요? 포장이 그 당시에도 보니까 안 돼 있던데.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석분으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바다시인학교에 갔을 때도 움푹움푹 패여 가지고, 주차장 뿐 아니라 해안상가 쪽이 그냥 패인 정도가 아니라 움푹움푹 뭐 맞은 것처럼 푹푹 파여서 물이 고여서 지나가면 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거기 다녀오셨던 분들이 해안상가 도로 정비를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금년 안에는 어쨌든 다 끝날 수 있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지금 우려했던 구간 자체에 대해서 포장까지는 안 되더라도 상수나 하수 관로 다 묻으면서 울퉁불퉁한 요철이 없도록 정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철 자체도 차가 더 빨리 가면서 사고가 난다고 해서 메우지 말라는 민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도로포장이 다 된 다음에 차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차 공간 확보를 해서 농어촌도로 라인에 기존에 있는 매바위 쪽 주차장하고 야영장 부지 매입한 것 사이에 두 군데 정도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어쨌든 보니까 예산 문제인 것 같아요. 추경에 하시는 것 보니까, 상하수도 관로 굴착공사하면서 뒤에서 바로 연계해서 도로 포장공사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예산문제지요? 예산 확보가 안 된 것이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포괄적인 사항을 ······.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예산이 문제니까 이런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예산을 돌려서 해서, 그런 데는 관광객이 오는 데잖아요. 외부지역에서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예산도 예산이고 사업계획 변경이 수차 많았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주세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차가 다니지 않는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도 철저히, 속히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불법어로, 작년에 석천리에 대해서 주민들이 고맙고 감사하다고 전화가 세군데서 왔어요. 과장님께서 담당 직원분들하고 작년 후반기에는 계속 그것에 대해서 애를 써주시고 민원을 깨끗이 확실하게 처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런 일이 있음으로 해서 시민들이 행정에 신뢰를 갖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주신다는 신뢰를 갖게 되고, 과장님 애쓰셨고 계장님들 모두 다 애 쓰셨습니다. 올해도 해안가 쪽에 불법어로나 침체어망을 통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분들이 있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 대처하셔서 이번 불법어로 단속과 같은 철저한 대응을 해주셔서 시민들에게 좋은 긍정적인 행정의 면을 보여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국제보트쇼와 코리아매치컵 요트대회 자료를 주셨는데 코리아매치컵 요트대회는 언제부터 여기에 들어간 것입니까? 이 예산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이것은 12월달에 도에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일단 도에서는 18억 정도의 예산이 요트대회 하는데 소요가 되는데 도에서 12억을 부담하고 화성은 30%선인 6억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문서가 내려와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언제 얘기가 됐다고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작년도 12월 말쯤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벌써 50일이 지났는데 일언반구도 있다가 이렇게 슬쩍 집어넣어서 해도 되는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요트대회 얘기가 나와서, 사실 국제보트쇼도 전혀 상식적인 면도 없고 지리적으로 봐서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서 강행을 위에서부터 시키는 것인데 이 요트대회는 어렵다고 했더니 지사님께서 강력히 해서 도에는 시책추진비라는 재원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러면 다 하라고 하지요?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그래서 이제까지 버텼는데 12억 얘기 나온 것도 일주일, 열흘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예산 협의 내려온 것이, 그래서 저도 온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예산 때문에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일주일 전에 자기들이 부담하고 우리는 개최지니까 6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개최하는 것은 이런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의사와 관계없이, 저희도 전곡항 마리나 사업도 완전히 된 다음에 하면 좋은데.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렇죠. 원래는 처음부터 얘기했듯이 전곡항 개장하고 축하기념으로 보트쇼도 하고 요트대회도 하고, 그러면 내년에 준공 때 또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이것이 계속해서 나가겠지요.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런 것을 이렇게 한다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아무리 상급기관이라고 해도 자치단체 재정능력이나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지, 거기 자체사업으로 해야지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요. 가정집 무슨 살림살이 하듯이, 왼쪽 주머니 것 인심 쓰듯 꺼내서 쓰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시간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 정도 진행됐으면 그래도 귀띔이라도 하고 어떤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예산 자체를 우리도 도에서 다 부담하라는 쪽으로 ······.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협의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이 현재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결정이 작년 12월에 됐으면.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12월에는 코리아매치컵을 같이 가자는 취지만 나온 것이지 사업구상이나 금액 이런 사항들은 금년도 들어와서 된 사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금년도에 들어왔더라도 그런 부분이 벌써 진행이 되면 어느 정도는 서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는 말입니다.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분명히 짚고 가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행사성 경비 5억 넘으면 투융자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이것도 포괄적으로 하면 도에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도에서 해준대요?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지난번에도 저희가 회의에 가서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못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이 꼭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투융자심사를 받아 줘야지 우리는 못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꼭 챙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를 끝으로 환경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환경산업국 국장님을 위시해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07년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 청취의 건으로 모레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엄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7시 35분 산회